이정훈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김희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정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요즘 청년들과 만나서 그들의 생활 등 살아가는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눌 기회가 자주 있었습니다. 특별한 기술과 직업이 없는 20~30대의 청년들은 취미생활, 운동 등 소일하다가 일자리를 찾아, 언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기약 없이 그렇게 삼척을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청년들의 취업난은 아시다시피 국내외 여러 가지 요인들과 기업들의 고용위축 등으로 취업경기가 한파수준으로 얼어붙었으며, 2011년 이후 연2~3%대의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어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라 하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전선에서 낙오되는 등 사회진출이 활발해야 할 청년층의 취업이 힘들어졌고, 일자리를 찾아 방황하는 청년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미래를 꿈꿀 수 없는 현실에서 결혼과 출산은 먼 나라 얘기이며 인구감소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청년들이 일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궈온 사회적 자산이 서서히 사라지게 되는 셈이며 이는 미래사회의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나라 20~30세대 청년 10명 중 7명이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출생아수는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3분의 1이 정규직 월급의 절반을 받는 비정규직입니다. 청년들의 고용환경은 더욱 취약하여 일하는 청년 30%는 비정규직입니다. 우리 삼척시의 통계숫자는 없지만 전국 평균치보다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21세기 이후 인류가 가져야 할 가장 강력한 자원!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자원! 그것은 바로 청년이라고 진단합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중이며, 우리시는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10년 이상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삼척시의 미래는 더욱 어둡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선진국의 성공사례를 보면 청년에 대한 투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청년과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건설경기에 쏟아 붓는 돈보다 30%나 높은 투자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독일은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10분의 1 수준일 때부터 청년지원정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타 국가에 비해 청년세대에 투자하는 것이 최고 경기부양책이고 모든 세대가 청년에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모두를 살리는 해법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대학등록금 부담은 물론이거니와 실업급여조차 일단 취직을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에 실패하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며, 그러다 보니 청년들은 당장 생계를 유지하는데 급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생산성을 높여서 더 나은 직장에 취직할 기회 자체를 잡기도 매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청년의 일상조차 포기하게 만드는 경제구조를 방치하면 단지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미래는 물론 기성세대의 노후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청년문제, 청년고통을 반드시 기성세대도 고민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삼척시 청년들에게 타 지자체 사례를 인용, 삼척시 실정에 맞게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청년수당 지급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 전후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예측하고 있는데 반해 이미 우리시는 10년 이상 먼저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기 때문에 청년에 대한 투자가 절박하고 선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구증가 시책도 청년에 대한 투자로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년층의 복지를 위해서라도 청년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끝으로 청년을 귀하게 여기고 청년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삼척의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감히 말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김명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정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민족의 역사서인 동시에 대서사시인 제왕운기를 저술한 동안거사 이승휴 선생의 사상과 얼을 기리기 위하여, 죽서루 경내에 제왕운기 저술 기념 표석을 건립, 이승휴 선생의 국가표준영정을 제작, 또한 미로 천은사 이승휴 유허지 주변에 이승휴 민족역사관 건립, 고려시대의 정원유적지를 발굴하여 재조명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삼척시장님, 삼척시의회 의장님,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삼척시민 여러분! 이승휴 선생의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세우기 위한 이승휴 사상 역사특강을 열고 이승휴 선생에 대한 연구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승휴 민족역사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승휴 선생은 서사시 제왕운기를 지어 국조 단군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역사의 근거와 최초로 발해를 우리 역사에 포함시켜 오늘날 중국의 동북공정의 야욕을 반박할 수 있는 역사적 근거를 마련해주었습니다. 우리 삼척시는 독립된 민족역사와 혼을 일깨워준 이승휴 선생의 정신을 기려야 할 의무와 더불어, 향토문화 유적의 보존전승 차원에서도 우리시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대표 문화재인 보물 제213호 죽서루는 조선중기시대의 문인 송강정철의 가사의 터 기념표석이 1991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고려시대 삼척사람인 이승휴 선생의 흔적은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죽서루에서 찾아볼 수 없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삼척이 제왕운기 저술의 고장이라는 팻말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라시대의 무인 동해왕 이사부 장군과 고려시대의 문인 동안거사 이승휴 선생, 이 두 분은 삼척의 역사문화정신을 지탱하는 양대산맥이며 대한민국을 지켜온 큰 인물입니다. 삼척에 문무인이 함께 계셨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512년 우산국을 신라의 영토로 편입시킴으로써 동해안 해상권을 장악했던 신라장군 이사부 국가표준영정은 2011년 제83호로 지정되어 나무사자와 함께 문화콘텐츠 개발사업을 다각화하고 해양문화 관광분야 발전과 역사명소 가꾸기 등의 사업을 활발히 촉진시켜 나가고 있어서 너무도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진즉 삼척이 외가이며, 고려 후기의 탁월한 사상자이자 문장가이며, 올곧은 정치가이자 탁월한 외교관이었던 동안거사 이승휴 선생에 대한 역사적 조명이 고향 삼척에서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삼척시민의 역사문화에 대한 인식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부끄러움을 벗어나야 합니다. 이승휴 선생의 자는 휴휴, 호는 동안거사입니다. 고려 충렬왕 때 고쳐야 할 폐단 10개조를 올려 파직된 후 어머니가 홀로 생활하고 계시는 두타산 구동으로 들어와 모친을 봉양하기 위해 십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직접 농사를 지으며 머물렀습니다. 이승휴 선생은 고려가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 때마다 나라 안팎으로 돌아다니며 왕성히 활동하였지만 그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 경우는 극히 적었고, 또한 고려에 대한 원나라의 내정간섭이 심화되는 과정에 원에 아부하며 고려를 위기에 빠뜨리는 상황을 직접 목격하여 구국 충정의 심정으로 상소를 올렸지만, 오히려 상소를 올렸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수차례 반복하여 파직 당하였습니다. 충렬왕의 분노를 피해 다시 두타산에 은거하면서 고려의 국제적 위상이 하락하고, 고려인들이 이합집산 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역사의식을 바로 잡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조정에 복귀하지 못한 채 저술활동에만 전념하였으며, 제왕운기는 정치적으로 불우했던 이 시기에 탄생한 대표적 역작입니다. 본 의원은 제왕운기의 간행과 그로 인해 한국사학계에 끼친 공헌, 이승휴의 국가의식 전개과정, 이승휴의 역사관, 이승휴의 선비정신을 너무도 늦었지만 이제라도 삼척에서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안거사 이승휴가 우리 한민족의 역사서인 동시에 대역사 서사시인 제왕운기를 저술한 두타산 구동은, 자타가 공인하는 제왕운기의 산실입니다.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두타산 아래의 천은사가 바로 그곳입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 일연선사의 삼국유사와 함께 이승휴 선생의 제왕운기는 고려의 3대 역사책입니다. 제왕운기의 목판본 상, 하 2권은 현재 보물 418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왕운기는 우리가 중국과 다른 단일민족임을 천명하였으며, 고구려와 발해가 우리 민족임을 역설하였습니다. 미로 천은사는 민족주체성을 주창한 역사의 산실이라는 점에서 문화재의 겪을 높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고, 사찰 전체에 대한 본격적인 복원과 정비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후세들에게 애국심 함양과 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주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또한, 고려시대의 정원유적지를 발굴하여 이승휴 유허지 주변을 개발, 관광자원화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승휴 선생은 이곳에 기거하시면서 경물 하나 하나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거닐고 의탁하기가 편리하니 그 아름다움을 이루 형언하기 어렵다고 하여 보광정을 지었고, 보광정 아래쪽 네모진 우물을 파서 연못을 만들고 연꽃과 큰 은어를 넣으니 연잎 사이로 은빛 조각이 오락가락하였다고 했습니다. 어찌 내가 고기의 즐거움을 모르겠는가에서 따온 지락당, 도연명의 귀거래사 심용슬지이안이라는 시수에서 따온 용안당, 물이 마르지 않고 솟아오르는 샘이 있는 곳에 우물을 파 소동파의 전중시 시구를 따온 표음정이 있습니다. 천은사에는 돌확이 퍼렇게 이끼에 둘러싸여 있는데, 목조의 능에 제사를 지낼 때 이곳에서 두부를 만들었던 조포사였음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1899년 이성계 4대조인 목조의 원당사찰로 지정되어 임금의 은혜를 입었다하여 간장사에서 천은사로 이름 바뀐 사찰, 이승휴 유허지 일원은 용안당을 제외하면 600여년이 흐른 지금 이승휴 선생이 이름을 지은 다른 경물들은 세월의 이끼에 덮여 자취조차 찾기 힘들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안타까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루속히 더 훼손되기 전에, 더 사라지기 전에 복합유적, 연못터, 가마터, 사적 등이 있는 고려시대 정원을 발굴해야 합니다. 오늘날 청소년의 역사인식은 국영수 중심의 학교 교육입시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교육현실에서 사회는 청소년들이 교과서가 아닌 다른 것에 관심 둘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입시에서 역사는 소외되어왔고, 몇 시간 안 되는 역사교육은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가 현재 청소년의 역사인식입니다. 역사는 끊임없는 기록과 학습, 즉 공동의 기억을 지키려는 노력에 의해서 진실로 남습니다. 청소년의 역사인식 개선을 위해서라도 죽서루 경내에 이승휴 선생의 제왕운기 저술 기념 표석 설치, 그리고 이승휴 선생의 국가표준영정 제작, 미로 천은사 이승휴 유허지 주변에 이승휴 민족역사관 건립 및 고려시대의 정원유적지를 발굴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무릉계 삼화사에서 1,000상의 불경을 빌려와 읽었다는 기록으로 동해시에서 동해사람으로 명명하며 동해문화원에서 이승휴 선생의 사업을 선점하려고 역사문화연구회를 결성하여 몇 년째 연구발표하며 문화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어서 촌음을 다투는 시간문제가 될 것입니다. 문화콘텐츠는 선점하는 지자체가 우선입니다. 우리는 이사부장군 사업을 선점하려 강릉과 시비를 가리던 뼈아픈 전처를 밟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동해바다가 넘실거리는 바닷가마을 삼척이 이승휴 선생으로 인해 역사의 고장으로 재조명되기를, 역사의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는 삼척을 간절히 바라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척시 관광정책과장입니다. 39페이지, 먼저 삼척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 조례상에 나타나고 있는 시설사용료가 현 실정과 맞지 않고, 이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또 작년에 방송사 보도까지 있어서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해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먼저 청소년에 대한 용어 정의를 현행법 청소년보호법에 따라서 제정하였고, 시설사용료를 실정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별표 2를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저희들이 첨부가 됐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페이지 시설사용료, 별표 2 요금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주로 개정된 사항은 방갈로, 텐트 부분 2인이 3만원에서 4만원 인상을 했고, 차양시설도 L형 텐트와 파라솔, 또 탁자 포함한 시설을 1만원에서 2만 5,000원까지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이용객이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기준을 신설해서 각각 5,000원과 1만원으로 요금규정을 두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기타 관계법령, 뒤에 첨부된 자료는 참고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삼척시 장호비치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맹방 국민여가캠핑장 개장에 따라서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사용료의 징수 등의 규정이 필요해서 기존의 장호비치캠핑장의 조례를 추가하여 통합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은 삼척시 장호비치캠핑장 관리운영 조례를 변경 통합해서 삼척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로 개정을 하고, 본문의 내용도 장호비치캠핑장을 캠핑장으로 변경 통합했습니다. 아울러, 별표 1에 나와 있는 맹방캠핑장 사용료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의원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49페이지 별표 1에 대한 캠핑장 사용료 부분이 핵심이라서 잠깐 말씀드리면, 맹방비치캠핑장은 시설이 일반야영장과 오토캠핑장, 그 다음에 방갈로, 글램핑 이 3가지 종류입니다. 그래서 성수기 기준으로 3만 5,000원, 그 다음에 4만원, 12만원, 또 비수기와 동절기 이렇게 나눠서 각각 요금체계를 두고자 합니다. 뒤에 첨부된 자료는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혜영입니다. 삼척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기준 및 관광지 시설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청소년을 19세에서 18세로 하고, 시설사용료 요금 중 탈의장 무료 및 야영장 요금 삭제, 방가로, 텐트, 차양시설 사용료 현실화, 이용객이 설치한 텐트, 파라솔, 그늘막의 사용료 징수, 그 외 규정되지 아니한 사용료는 해수욕장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 통하여 실정에 맞지 않은 요금 징수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고 사용료의 현실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수욕장 개장 전, 언론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사용료 사전공지로 삼척을 찾는 관광객들과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장호비치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맹방 국민여가캠핑장의 개장에 따라 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삼척시 장호비치캠핑장 관리운영 조례를 삼척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본문내용 중 장호비치캠핑장을 캠핑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맹방캠핑장 사용료는 장호비치캠핑장에 준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 통하여 삼척시 캠핑장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으로 관광지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진환입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축산 조직의 일원화와 체육엄무 전담 조직 신설을 통한 조직의 전문성 확보와 국가정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총 정원을 조정코자 합니다. 그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페이지 4페이지 안 제2조 삼척시 공무원 정원을 879명에서 886명으로, 집행기관 정원을 867명에서 874명으로 각각 7명 증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페이지, 안 별표 2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일반직 공무원 9급 7.3%에서 7.2% 이상으로, 전문경력관 0.4% 이내에서 0.5% 이내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입법예고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축산 조직의 일원화와 체육 기능의 분리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책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구 및 조직개편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국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정코자 합니다. 안 제3조입니다. 새로운 신성장산업국을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은,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사항을 조정코자 합니다. 안 제4조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사무를 조정코자 합니다. 체육진흥,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체육진흥과로 이관하고, 전략사업실, 에너지정책실은 과 조직으로 변경 신설해서 신성장산업국으로 이동코자 합니다. 또한, 전략산업과에 지역공동체업무를 일자리경제과로 이관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에 두는 과와 소관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정코자 합니다. 관광정책과와 자원개발과를 신성장산업국으로 이전하고, 체육진흥과를 신설해서 체육진흥,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아동보육, 드림스타트 업무를 복지정책과로 이관코자 합니다. 다음, 경제건설국에 두는 과와 소관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정코자 합니다. 안 제6조입니다. 농정과와 축산과를 국 소속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이동코자 합니다. 또한, 일자리경제과 명칭은 경제과로, 산림과 명칭을 산림녹지과로 각각 변경코자 합니다. 또한, 일자리경제과의 광물자원업무를 자원개발과로 이관하고 공원녹지과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셑터 소관사무에 대한 사항을 조정코자 합니다. 농정과와 축산과 이전에 따른 소관 업무를 조정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현도입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및 조직개편에 따라 인력정원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삼척시 공무원 정원은 879명에서 886명으로 7명이 증가되고,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9급 7.3% 이상에서 7.2% 이상으로, 전문경력관 0.4% 이내에서 0.5%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행정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필요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신설 및 실과기능조정과 농축산조직의 통합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책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신성장산업국을 신설하고, 전략사업실, 에너지정책실을 과로 변경하고, 관광정책과, 자원개발과 등 4개과를 신성장산업국으로 이전하며, 전략사업과 지역공동체담당을 일자리경제과로 이관합니다. 자치행정국에 체육진흥과를 신설하여 9개과로 하고, 문화공보실의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업무는 체육진흥과로 이관하고, 사회복지과의 아동보육 및 드림스타트 업무는 복지정책과로 이관합니다. 경제건설국의 농정과, 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로 이동하여 8개과로 하고, 일자리경제과는 경제과로 명칭변경, 산림과는 산림녹지과로 명칭변경, 공원녹지과는 폐지하고 일자리경제과 광물자원담당은 자원개발과로 이관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과 9담당에서 4과 16담당으로 농축산조직이 일원화 됩니다. 기존 2국 4실 21과 의회1과 2직속기관 4과 6사업소가 3국 2실 21과 의회1과 2직속기관 6과 6사업소로 변경됩니다. 조직의 전문성강화와 기능분리를 통한 효율적 운영으로 역점사업 및 다양한 정책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로 시민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전반적인 사항 검토결과가 조례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희전 의원입니다. 먼저, 삼척시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스포츠전지훈련을 우리시에 유치하여 곧 조성되는 삼척복합체육공원 등 스포츠시설을 다각적으로 활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전지훈련 유치계획 수립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부터 제12조까지는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스포츠전지훈련 유치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의 설치기준을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5호 미만인 경우에 직선거리가 50m 미만이라도 해당 통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대주 전체가 동의하거나, 지역환경 여건이 명확하게 구분된 지역일 경우에는 세대주 일부 동의시라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및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혜영입니다. 삼척시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학교나 단체 등 삼척시 시설을 이용하여 실시되는 스포츠 전지훈련 시행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스포츠전지훈련 유치위원회를 설치하여 스포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제정으로 삼척복합체육공원을 스포츠 공간으로 다각적 활용하고,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로 관광산업육성, 스포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인 태양열이나 태양광 설치시 허가기준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5호 미만 직선거리 50m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대주 전체동의나 지역여건에 따른 일부동의시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태양에너지설비 설치기준 등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다수민원을 해결하는 등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