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박은희 의원 발언
경수
이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윤금성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운 행정수요 및 국정연계사업 추진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따라 행정기구의 정비를 통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원지적과를 민원봉사과와 지적과로 분리하고 도시재생과를 도시계획과와 도시재생사업단으로 분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 제2조에서 다른 조례에 규정된 「담당 및 담당주사」를「팀 및 팀장」으로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서 팀 신설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른 업무인력 충원을 위하여 공무원의 총정원 및 정원 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93명”에서 “722명”으로 29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78”명에서 “707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별표 3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박은희위원 입니다. 경제복지국의 정책과에 커뮤니티케어를 만드시는거죠?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커뮤니티케어 이쪽으로 옮기신거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잘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추진단에서 하실 일은 아닌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이제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그 사업 내용은 잘 아시죠?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게 이제 국가에서 하는 정책사업인데 저희가 거기에 경제적으로 부응하지 못해서 우리 대덕구만의 커뮤니티케어를 한번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이런거잖아요. 지역사회 장애인과 노인 대상이잖아요. 그쵸?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 시범사업을 진행중에 있는데요. 그쪽에서 복지부에서 지원되는 사업 지자체가 최소한의 인력이 20여명 가까이 증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원도 자체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 여건상 쉽지 않아서 일단은 법동지역을 중심으로 저희 대덕구만의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팀을 신설한 거구요. 저희가 복지정책과에다 만든 이유는 실무를 중앙부처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아무래도 사회복지나 간호인력들이 대부분 보건복지부쪽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쪽과 연계하는 차원에서 복지정책과에 팀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본인이 생각할 때 처음에 새로운대덕추진단에서 그 얘기를 시작할 때 복지에서 하는 일을 왜 추진단에서 하냐 라고 제가 몇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어저께 공감설명회를 할때 제가 거의 2시간 넘게 했는데 제가 있었습니다. 다 들어봤는데 새로운추진단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다음 업무부터도 계속 이쪽으로 이관하실거죠? 아니면 계속 하실건지 언제까지 이관을 하실건지,..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새로운대덕추진단에서 커뮤니티케어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업무를 추진했던 것은 실제 업무를 했다기보다는 개념정립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로운 사무다보니까 개념정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복지부에서 내려온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직접 추진을 했으면 아마 복지파트에서 했을텐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개념정립 체계정도 어느 정도 구축하는 그런 업무를 했던 거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담당이 생기면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혜택이 가는 실질업무는 복지파트에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저께 준비가 잘 되어 있었어요. 들어보니까 아주 기초가 잘 되어 있고, 잘 짜여있어서 지금 현재 방향성을 잘 잡아주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복지정책과에서 잘할 수 있도록 하다가 가는 것 보다는 처음부터 같이 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주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관좀 잘 부탁합니다.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예, 인수인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오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오동환위원
예, 오동환위원 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부서, 팀 신설 등에 따른 담당 인력 충원을 위해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93명에서 722명으로 29명 증원되는데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행안부로부터 기준인건비 라는걸 받습니다. 작년 10월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 올해 작년말에 내려온게 47명에 대한 내용이 내려왔었습니다. 그중에는 주민자치에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 동에 맞춤형복지 관련된 사회복지 인력도 있었구요. 아까 박은희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커뮤니티케어 관련된 맞춤형 방문간호 인력 부분도 있었습니다. 총 47명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3월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4명 정도 급한 인력은 일단 정원책정을 했구요. 이번에 29명 하게 되면 33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7명 전부 쓴 것은 아니구요. 하여튼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원책정 과정에서 각 부서별로 들어온 내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면서 조금 감을 한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적정인력을 저희들이 책정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딱히 크게 문제되지는 않구요. 일단 기준인건비 범위내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별도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동환
오동환위원
인구 자체가 18만이 무너져서 17만 9천여명 되는데 인구감소에 따른 공무원수를 증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인구가 준다고 해서 행정사무가 줄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제 물론 뭐 정부가 바뀌거나 하면 정부 시책에 따른 실질적인 업무량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구요. 그 다음에 전정부때부터 시행했던 맞춤형복지팀 같은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시행계획이 있다보니까 그 부분을 내년까지 진행하기로 됐던 부분을 올해 한번에 기준인건비 내려온 부분이 여유가 있어서 이번에 전부 내년까지 하기로 했던 맞춤형복지팀 4팀을 한번에 실천하면서 인력배치가 된 부분이 있는데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크게 인력이 증원되거나 하는 사례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환
오동환위원
세금으로 공무원을 증원시키는 것은 아직 본위원은 시기상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증원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희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기획홍보실 보면 과학이 부서를 하나, 계를 만드는거죠, 계를.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팀으로 명칭을 하려고 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기획홍보실에서 과학이라는 팀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저희 대전시에 있는 대덕특구,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유성에만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 저희 신일동, 문평동에 있는 3·4공단이라고 하는 대덕산업단지가 대덕특구3지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덕특구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보니까 특구 관련된 리노베이션 사업이라든지 4차산업혁명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소외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덕특구하고 연계된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하구요. 그래서 이번에 대덕특구내에 있는 기관장협의회에 속해있는 연구기관들을 저희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그쪽하고 연계사업들을 몇 가지 발굴을 해서 1차적으로는 교류, 저희 2개 사업단지에 있는 기업들과 그 다음에 연구개발특구에 있는 기술들을 연계하는 그런 사업들을 시작하려고 하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관내에 있는 빈공간이라든지 시설들에 연구개발특구의 노하우를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번째 사업으로 저희들이 목상동에 짓고있는 어린이도서관 컨셉을 과학도서관 컨셉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구요. 특구내에 있는 연구기관들로부터 과학도서라든지 과학기자제, 체험기자제 같은 것들을 조금 기부받아가지고 그런 컨셉으로 진행하려고 하구요. 다양한 사업들을 개발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기획실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성과가 좋게 잘 나올 것 같이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몇 가지 사업들을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금방 성과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일단 가시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학컨셉의 어린이 도서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혁신교육지구 관련된 프로그램에 은퇴과학자를 활용한 과학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직접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이들이 정말 과학에 대해서 본위원이 매니저로 있을 때 과학에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열려고 해도 어떻게 섭외도 안되고 어떤 쪽으로 나가야될지 방향제시도 잘 못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팀을 구성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경험을 심어줄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예, 좋은 성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12
속개 11:53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여러분들과 의견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찬·반 의견이 있어 찬·반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위원 거수 )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대위원 거수 )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위원수 3명중 출석위원 3명으로 찬성위원 2명, 반대위원 1명,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57
속개 13:28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이 교육인 관계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제2조에 의거 상위 서열순에 의해 총무과장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승원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공동체과 소관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따라 신설된 주민자치회에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심의 권한을 부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자원봉사 통장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조례상 용어 및 맞춤법을 정비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 심의 권한을 일부 동에 신설된 주민자치회에도 부여하고자 안 제4조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현실에 맞지 않은 자원봉사 통장 규정을 삭제하고자 안 제5조제2항제1호의 통장위촉 기준을 정비하여 ‘자원봉사를 원하는 자’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자원봉사 통장에게 월정수당과 상여금을 주지 않는다는 조항인 제14조 제3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관련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궁금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교육공동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교육공동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