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9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심도 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수의원입니다. 대덕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는 구청장, 사업자 및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 및 주민공개,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 민관협의회 구성 등에 대해 규정 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대덕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 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최적의 관람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최적관람석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이동편의시설 확충 및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배정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안 제8조는 비용의 보조 및 민간운영시설의 권장에 대해 규정 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 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양성 평등한 가정을 실현하고, 고령화·청소년 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화목한 가정형성과 건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는 기념사업 추진, 안 제4조는 보조금 지원에 대해 규정 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 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고령화 등의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는 지원신청방법, 대장비치, 다른 규정과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 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집 등 급식에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 검사와 조치, 안 제6조는 급식소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대덕구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 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9항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하는 관계로 회의 주재는 부위원장이신 김홍태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홍태 부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홍태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에 따라 김태성 위원장님의 조례 발의로 인해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성의원입니다. 대덕구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안 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 안 제6조 및 제7조는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발의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개정으로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재해보상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재해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에서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종류에 따라 청구기간을 산정하고, 지급결정을 위한 심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지급절차와 재해보상금을 수령할 사람에 대한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김태성 위원장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