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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고문식 의원 발언

제250회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디자이너클럽2019-07-05

고문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숙

김창숙의사팀장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0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 중에서 최고 연장자이신 고문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중구의회 정례회 디자이너클럽 주차장내 불법영업 관련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디자이너클럽 주차장내 불법영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디자이너클럽 주차장내 불법영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서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호천하실 위원님께서는 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이화묵 위원을 추천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직무대행

방금 박영한 위원님께서 이화묵 위원을 위원장으로 호천하였습니다. 다른 위원을 호천하실 분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호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화묵 위원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화묵 위원께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선출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위원장으로 선출이신 이화묵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화묵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전부 다 우리 의원 여덟 분, 한 분 제외한 일곱 분이 모두가 함께 참여를 해서, 이게 방송에도 우리 의회가 나왔고, 이것에 대한 시시비비는 또 가려야 하고, 방송에서도 또 어떤 부분은 잘못된 오보가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가리고 그렇게 해서, 또 의원의 신분으로서 잘못되는 게 있으면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보고 해서 하려는 자리인데, 모든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아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것이 한 쪽의 누군가를, 뭐 잘못을 해서 그 사람한테 어떤 벌을 주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것을 좀 더 알아보고 가려보자고 조사특위를 한 건데, 함께 하지 못해서 안타깝고, 어떻든 위원장으로 선출돼서 저는 여기에 모든 부분들이, 이게 보도된 내용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들 궁금한 부분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바로 저희가 잡아내고, 또 잘못된 것은 또 새로 밝히는 조사특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 디자이너클럽 주차장내 불법영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10시39분

의사일정 제2항 디자이너클럽 주차장내 불법영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출방법도 방금 전의 위원장 선출방법과 같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호천하실 위원님께서는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저는 이승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자리에 없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어차피 본인이 사임계를 안 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위원은 위원이니까 본인이 사임 내기 전까지는 저는 이승용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전문위원님! 그것 문제 있어요? 없죠? 본인이 지금 위원인데 안 온 것에 대해서 추천해도 되나, 안 되나?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지만, 예전의 사례를 봐서 본회의장에서 부의장을 뽑은 적이 있었는데 수락 연설이 없으면,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부위원장으로 뽑아놓고 본인이 사임계를 내면 그때는 부위원장을 빼버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수락연설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런 게 사례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럼 여기 지금 안 온 사람들은 지금, 그럼 수락 연설 자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위원장이든 부위원장이든 호천해줘도 본인이 안 하겠다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들어와서 본인이 그걸 안 하겠으면 사임계를 내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 나는 여기서 이걸 아예 사임을 하겠다고.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그러면 한번 여쭤보시죠. 이승용 위원한테 부위원장으로 추천을 했는데,

이화묵위원장

지금은 일단 호천한 상태고, 부위원장으로 선출되면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지금은 호천한 상태인데 “호천했는데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는 거잖아.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가서 얘기하고 와. 고문식 위원님이 추천했는데 본인이 할 건지, 안 할 건지 물어보고 와!

이화묵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고문식 위원께서 이승용 위원을 호천하셨는데 본인이 거부를 하셨기 때문에 부위원장으로 다른 분을 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길기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길기영위원

지역구 관내에 그 부분이, 지금 조사란 게 뭡니까? 그게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박영한 위원이 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해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영한위원

그걸 좀 참고삼아서 해줘야 돼요. 아까 고문식 위원이 얘기한 것 내용이 달라져요, 지금.
문식

고문식위원

둘 다 안 하시겠다는 거죠? 제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화묵위원장

고문식 위원님이 스스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방금 고문식 위원께서 부위원장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호천하실 분 없으시면 고문식 위원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문식 위원께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고문식 위원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문식

고문식위원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조사특위가 잘 끝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고문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48분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활동계획서 초안을 검토하시고 추가 또는 보완 변경할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계획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증인, 참고인, 선정 및 서류제출요구 결정 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특위가 금일 구성되었으니 다음 회의 개의 시 집행부로부터 현황보고 및 관계공무원, 증인, 참고인 선정 및 서류제출요구 등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양식을 참고하시어 증인, 참고인, 출석공무원 명단 및 추가로 서류제출 요구하실 내용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제출해주신 자료를 참고하여 의견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관계공무원, 증인, 참고인은 이대로 가고요. 자꾸 본회의 길어지니까 다음에 2차 하는 것은 위원장한테 일임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걸 자꾸 끌고 가면 시간만 길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화묵위원장

예.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서류제출하고 관계공무원은 민원 들어온 것 그대로 제출 한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여기 지금 행정사무조사, 이것은 의결이 된 것 아니야? 이 안에 내용이 다 돼 있잖아?

이화묵위원장

예, 다 돼 있는 거죠.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다 끝난 것 아니야? 그러면 나중에 하면서 부족한 것은 자꾸 추가, 추가 하면 되는 거니까!

이화묵위원장

그러면 돼요.
문식

고문식위원

전문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어?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아니요. 진행하시면 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래, 진행하라니까.

이화묵위원장

의견 조율 결과 관계공무원, 증인, 참고인, 선정 및 서류제출 요구 결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증인, 참고인 선정 및 서류제출요구 결정 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차기일정 결정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의사일정 제5항 차기일정 결정의 건을 선정합니다. 차기일정과 관련해서 임시회 일정 등 집행부의 준비기간 등을 참고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일정을 통보해드리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디자이너클럽 주차장내 불법영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차기 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중구의회 정례회 디자이너클럽 주차장내 불법영업 관련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