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영훈 의원 5분자유발언

조영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을 제출받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이번 제250회 정례회가 진행되는 24일 동안 집행부에서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아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안 또한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결산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불참에 의해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 보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건, 집행부로부터 재의요구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이화묵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금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방법과 표결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되지 않은 안건은 특별히 수정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묻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표결을 할 경우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무기명 전자투표나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 기립 또는 거수로 표결을 원할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2019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보건위원회 제안) 3. 201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복지·건설위원회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의 각 상임위원회 별 감사결과보고서는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및 서류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및 서류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및 서류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을 배부해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지난 제249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되어 이송하였으나 집행부로부터 재의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의요구의 건은 기존 의결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했으나, 오늘 의결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의결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화묵 의원 외 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화묵 부의장님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25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중구 구정에 관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각종 현안과 당면과제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위해 집행부의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혜영
이혜영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저는 출석요구 대상에서 제외된 공무원이 출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므로 표결 원합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크게 좀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출석요구 대상에서 제외된 공무원이 저는 출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므로 이건에 대해서는 표결을 희망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참고로 재석의원 확인을 하셔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전자버튼 3개 중 아무거나 1개를 바로 지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지금 얘기는. (전자투표) 모두 버튼을 다 누르셨습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확인을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확인 결과 9명 중 9명 모두 참석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과 관련하여 이화묵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에 대한 전자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맨 왼쪽 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가운데 버튼을, 기권하시는 의원님은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맨 왼쪽 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가운데 버튼을, 기권하시는 의원님은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5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한 재석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훈의장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화묵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승용
이승용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뭐예요? (
의석에서 – 이 부분은 각자 의원으로서 정치적 견해를 포함한 의원 개개인의 의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로,) (

고문식의원
의석에서 – 잘 안 들리니까 마이크 대고 얘기해 주세요. 뒤에 안 들립니다.) 나오셔서 얘기하세요. (
승용
이승용의원
의석에서 - 표결을 요청합니다.) 여기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지금 다 숙지를 못하니까. (
의석에서 – 표결을 요청합니다.) 안건을 표결로 하자, 그 말씀이세요? (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지요. 의사일정 제7항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참고로 재석의원 확인을 하셔야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전자버튼 3개 중 아무거나 하나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재석의원 확인 다 하셨습니까? 재석의원 확인 다 하셨지요? 그러면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참석의원 8명, 불참 1명임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관련하여 이화묵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맨 왼쪽 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가운데 버튼을, 기권하시는 의원님은 맨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투표하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하셨습니까? 확인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5, 반대 2,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조영훈의장
의사일정 제8항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영한 의원, 고문식 의원, 길기영 의원, 이승용 의원, 이혜영 의원, 이화묵 의원, 김행선 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을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승용
이승용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조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그것은 의원님 생각이시고요. 그러면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영한 의원, 고문식 의원, 길기영 의원, 이승용 의원, 이혜영 의원, 이화묵 의원, 김행선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으면 투표해야지요. (

고문식의원
의석에서 – 그냥하세요, 의장님. 나중에 본인이 원치 않으면 사임표시를 하면 돼요.) (

이화묵의원
의석에서 – 그냥 나중에 사임표시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사임하면 되니까 투표해야지요, 투표. (
의석에서 – 나중에 사임계 내면 되지, 투표할 필요가 없지요. 개인의 그것을 가지고 투표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 일곱 분의 의원이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용 의원께서 참여하지 않으시면 특별위원회 사임계 내시면 돼요. 거기서 알아서 할 겁니다. 그러면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조영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정회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선임되신 분이 하지 않겠다고 하면 위원회에 사표 내십시오. 그리고 더 문제가 있으면 재판하십시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많이 봐왔는데, 살자고 발버둥 치면 죽는 경우가 있고, 죽으려고 나 죽겠습니다, 그러면 사는 수가 있고, 세상 살아가면 그러더라고요. 동료 의원 도와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알아서 처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화묵 부의장님이, 부위원장에는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화묵 부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화묵 의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저를 디자이너클럽 주차장 내 불법영업 관련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언론보도에서 우리 구의원이 동대문 쇼핑몰 디자이너클럽과 임대차계약하여 쇼핑몰 주차장 내 가설물을 건축하고, 공중위생법을 위반하여 포장마차 영업을 하고 있음을 방송을 통해 고발하였습니다. 방송 이후 관련 민원이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및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에 접수되었으며, 구민들의 구의회와 집행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현 상황을 우리 구의회에서는 더 이상 방조할 수 없기에 디자이너클럽 주차장 내 불법영업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사건의 경위와 사유를 되짚어보고, 낱낱이 조사하고 밝히어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위원장 자리를 맡겨주셔서 부담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중구의회가 행정에 대한 견제, 감시역할을 수행하고 신뢰받는 구의회로 거듭날 수 있는 새로운 도약점이 될 것이라고 믿으며, 위원장으로서 온 힘을 다하여 조사특별위원회가 우리 의원들과 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격려로 지켜봐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훈의장
이화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안)
11시07분
의사일정 제9항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따라서 본 계획안은 조사특별위원회에서 계획안을 채택하여 부의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제9항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구의
요구의행정사무조사
건 - 가결 투표의원(8인) 찬성의원(5인) 조영훈 길기영 고문식 이화묵 박영한 반대의원(2인) 이승용 이혜영 기권의원(1인) 김행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