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봉식 의원 발언
김수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고양도시관리공사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는 고양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가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하실 때에는 발언신청에 의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양도시관리공사 관계자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홍종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조정호 도시교통본부장, 한유연 기획조정실장, 3개 처 처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자는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관리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7월 5일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김홍종 도시교통본부장 조정호 기획조정실장 한유연 체육문화1처장 직무대리 오병석 체육문화2처장 채용욱
김수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운남 위원입니다. 김홍종 사장님을 비롯한 조정호 본부장님 그리고 모든 직원분들께 고생이 많으시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행정감사는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행정감사는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공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증을 해 주시고 앞으로 잘된 것에 대해서 잘된 방향으로 나가도록 해 주시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함으로써 보다 나은 공사의 행정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아울러 모든 것이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설치된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으십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되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속기록은 다 보셨습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전체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사장님, 지금 이런 자세가 문제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번 끝나는 걸로 대체한다는 거지요. 도시관리공사를 많은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좀 깊이 말하면 도시관리공사의 방만 경영이라고 하겠습니다. 방만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방만 경영이라는,
운남
김운남위원
방만 경영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고 방만 경영을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리 떠들어도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바뀌지 않는 것.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바뀌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바뀌지 않는 부분도 있겠고 바뀌는 부분도 있고 점진적으로 바뀌어 나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시적으로 모든 것이 다 바뀔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사회도 변화하고 우리 공사도 변화한다고 생각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작년 12월에 예산 결산을 하면서 예산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감액이 되어서 올라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보고받았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사장님은 그 때 이후에 오셨습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고 나서 본예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그걸 살려주면서 급여 동결을 간곡하게 요청드렸습니다.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열심히 합니다. 제가 열심히 안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나름 열심히 하시지요. 그렇지만 많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급여 동결을 제안드렸습니다, 정중하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것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유연입니다. 작년에 기획위에서 10억 인건비 삭감하신 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삭감했는데 결국은 그러고 나서 예결위원님들이나 김운남 위원님께 인건비에 대한 부분에서 삭감이 어렵다는 그런 부분들의 설명도 사실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최종 예결위에서는 그냥 살려주셨습니다. 그와 연관해서 현업직 파업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덕분에 노력한 부분은 현업직이 파업하는 곳의 집행부들이나 전국에 있는 공기업들을 다니면서 우리의 적정 임금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도 같이 보는 계기가 됐고요, 살려 주셨으니까 저희가 노력을 한 부분만 말씀드리면 그렇고, 또 일반직에서의 자체 시간외를 절감하는 금액의 그 안도 덕분에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10억 삭감해 주신 부분의 대안보다는 저희도 구성원들이 협의하는 시간도 있고 충분히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10억 삭감에 대해서는 체감하고 반성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성원들이 좋은 안도 내고 양보도 하고 있는 절차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그러면 급여 동결을 위한 과정에 있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하면 됩니까?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동결하라는 취지의 위원님들 말씀을 100% 공감하기 때문에 자구책을 강구하고 노력을 구성원끼리 하고 있다는 부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는 않다는 부분을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그런데 큰 틀에서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을지 모르겠지만 인건비 삭감이라는 부분은,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인건비 삭감이 아닙니다. 현업직에 대한 급여체계는 분명히 저평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업직은 정부에서,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 가이드라인만큼의 급여 인상은 해야 되고, 현업직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규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직원분들을?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일반직, 현업직 이렇게 구분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일반직은 급여 동결을 요청했습니다. 급여 동결은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한 거냐 하면 우리 직원분들 뒤에 계시는데 급여 동결을 얘기하면 ‘왜 저렇게 이야기하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제 이야기를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도시공사가 더 멀리뛰기 위한 움츠림이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새로운 사장님도 오고 그러니 이번에는 우리 스스로가 시에다가 뭘 더 해 주고 시민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 주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결과로 보여주고 그 결과로 인해서 참 열심히 했다 그런 평가를 제대로 받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본부장님, 이번에 오셨지요?
정호
조정호도시교통본부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제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조정호도시교통본부장
급여 동결이라는 부분은 일단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럴 의사가 있습니다마는 전체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저희 일반직 직원들도 생계하고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급여 동결을 통해서 얻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걸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 그 이상 분을 포기함으로써 얻는 것이 과연, 그 급여가 예를 들어서 현업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서 조직이 활성화된다든지 그런 차원이 있다면 검토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검토는 해볼 수 있다는, 저의 이야기에 긍정적인 이야기입니까? 처음에는 부정적인 이야기였거든요. 방금 부정적인 이야기에서 확 바뀐 겁니까?
정호
조정호도시교통본부장
저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서,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이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전체적인 면에서 여쭤보는 것이지요.
정호
조정호도시교통본부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남
김운남위원
본부장님으로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정호
조정호도시교통본부장
전체 일반직 직원 192명의 중론을 모아서 슬기롭게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무책임합니다.
정호
조정호도시교통본부장
개인의 이해관계를, 제가 본부장이지만 “동결합시다.”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없지요. 그렇지만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장님이 계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직위시지요, 본부장님이?
정호
조정호도시교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사장님, 본부장 그다음에 하고 계시는 그런 체계들에서 우리 이번에, 똑같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이번에는 정말 다음을 도약하기 위한 기회로 삼아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의견을 모아서 설득을 해 나가서 직원들한테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을 마련해 줘야지요.
정호
조정호도시교통본부장
그 취지에는 100% 동감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뜨거운 감자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이야기일 뿐인 겁니다. 그런 자세로 행정감사에 들어오면 하나마나한 문제가 됩니다. 제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정호
조정호도시교통본부장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나 어떤 배경에는 저도 100번 동의합니다. 그런데 선뜻 제가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강요는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같이 의견을 모아서, 중론을 모아서,
운남
김운남위원
본부장님, 제가 강요하라고 했습니까? 강요 못 하지요. 협상 과정에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들어가야지, 본부장님, 당연히 노조나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시의원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제가 일반직, 저 뒤에 앉아있는 직원이면 저 속으로 욕할 겁니다. ‘우리 월급 나라에서 몇 % 올려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까지 왜 주라고 지랄하고 있어?’ 그런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김홍종 사장님 오시기 전에, 전 사장님이 누굽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임태모 사장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분이 많이 우리 도시관리공사를 늦춰놓았다는 말을 직원분들한테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사장 한 분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직원 스스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가 가면 너무 어렵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지요? “아직 결론이 안 나왔지만 그런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것 그리고 행정감사를 왜 하느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조금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지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작지만 직원들이 위원회에서 삭감론을 거론하시고 난 후부터 자체적으로 물론 차별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고통을 분배하자는 단계까지 끌어왔고 가시적으로 3월에 성과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구성원들 간에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100번 공감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행정감사한 지가 6개월 지났습니다. 행정감사 때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인사위원회 분들이 계셨는데 바뀌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5월에 전부 바뀌었고 기존에는 시청 소속 공무원도 계셨는데 공무원이나 같은 기관 분들은 전혀 안 계시고 전부 외부 분으로 변호사가 세 분이고 법률회사 한 분, 기타 경영을 하시는 한 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인원들이.
운남
김운남위원
그다음, 인사위원회에 시의원들을 못 넣는 이유가 있습니까?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규정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의원분들에 대한 것은 그동안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 자격기준만 보고 했는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왜 인사위원회 말씀을 제대로 드리느냐 하면 올 5월까지 인사위원회 위원분들을 면면이 사장님이 보셨습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봤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어떠시던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전체적으로 다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면면을 봤을 때,
운남
김운남위원
기억이 안 나면 제가 기억을 되살려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네 분이 계셨습니다. 맞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것도 4급으로 퇴직하신 분들, 5급으로 퇴직하신 분들, 이렇게 해서 그 네 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정말 죄송하지만 짬짜미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데 일단 그게 바뀌었다고 하니 그렇게 하고, 사실은 변호사분들 역량 있고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인사위원회다운 인사위원회, 그런데 시에도 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많은 시의원들이 오면 적극적으로 질의를 하고 무엇을 바꿔보자 하는, 저희 시의원들이 역량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바꾸고자 의원님들이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위원회에 한두 분 정도 들어가서 이런 사항, 도시관리공사의 어려움도 알고 시와 소통의 역할도 하고 또 의회의 소통역할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것은 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지.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좀 알아보시고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다음 기획조정실장님, 그 자리에 언제 오셨습니까?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올해 2월 16일에 발령받아서 왔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은 그 전에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그 전에는 교통사업처장으로 있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전문 인사라고. 그런데 제가 회전문 인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급체계가, 처장이 몇 급이지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3급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3급이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몇 분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퇴직하실 때까지는 계속, 예를 들어 5년이다 하면 5년 동안 계속 그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공감하시지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예, 공감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 계시다가 이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사장님 입장에서 뭘 바꿔보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상당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덧붙이자면 나름대로 교통처장을 하다가 실장으로 발탁을 했는데 처장들 중에서는 가장 젊고 기획실장이 우리 공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직위이기 때문에 젊고 나름으로 생각도 바르다고 생각해서 발령을 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젊다고 해서 다 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맞습니다. 젊고 패기도 있고 여러 가지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운남
김운남위원
회전문 인사라는 표현은 못해서 회전문이 아니라 인력풀의 한계가 어쩔 수 없다, 사장님 입장에서.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인력풀을 새로운 사람들이, 또 퇴직하고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 조직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을 평가해서 잘 승진을 시켜서 올려서 이분들이 순환이 될 수 있게 조직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 시가 부정채용 관련해서 시 감사관실에서 중징계 요청이 들어왔었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중징계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 중징계를 어디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중징계 인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인사위원회에서 하지요? 아까 이야기했지요? 저는 인사위원회 그분들이 역량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사장님, 이야기 좀 해 보십시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상당히 공감도 하고 제 자신도 그런 결과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게 생각했었고 그래서 재심의를 요청해서 재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에 대해서 적격하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그동안 계속 이야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야기를 계속 해 봤자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분들 마음을 압니다. 그분들이 일부러 부정채용 그런 것을 하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전 사장님의 부족한 면으로 그랬다라는 생각도 정말 저는 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사장님 입장에서, 사실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시에서는 중징계 요청이 들어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냥 똑같이 경징계로 가버리고,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장님, 재심의 신청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포상감경으로 해서 감봉 3개월로,
운남
김운남위원
그게 중징계입니까? 징계는 뭐, 뭐 있습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징계와 경징계가 있는데 포상을 받은 실적이 있으면 감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경을 해서 경징계 중에서는 가장,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 시의 무슨 포상을 받으면 그게 있습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시장님 표창이나 장관님 표창을 받으면 감경토록 되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사장님, 이제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시장 표창 상신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모순입니다. 정말로 일 열심히 한 직원이어서 그걸 받았습니다. 그러면 정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면서 상 받는 것, 1년에 시장님 상 몇 분이 받습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세 명 정도 받는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위원님, 상은 잘 아시지만 신상필벌의 원칙이라고 해서,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시장님 상을 받는다고 해서 그게 신상필벌입니까? 차라리 일을 잘하시면 보너스를 더 주십시오. 시장 상 받는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그런데 중징계나 이런 것을 하면서 그게 감경의 역할을 하잖아요. 제가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다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사위원들이 “이분 표창이 있네? 표창으로 감경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걸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원칙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을 받으면 감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감경하게 되어 있는 것이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뭐에 되어 있습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인사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운남
김운남위원
조례로 된 거예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자체 공사규정에 되어 있고 감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상이 있다면,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시장 상을 감경에서 빼십시오. 그게 개혁입니다. 누구는 이렇게 잘 보여서 상이 있고 누구는 그런 상도 없고 똑같은 징계인데, 오히려 그게 직원들 간에 반목이 생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상당히 일리는 있으시나,
운남
김운남위원
일리가 있으면 한다고 이야기하십시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감경 대상에서의 제외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상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운남
김운남위원
상은 중요하지요. 차라리 그렇게 바뀌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감경 대상, 장관 상은 그래도 받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장관 상 이상 하면 되고 시장 상은 빼십시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상이 돌아가면서 받는, 안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게 더 많습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위원님, 시장 상도 공사에서는 그렇게 받기가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그걸 차라리 보너스로 주십시오, 신상필벌로 원하시면. 그게 현실적인 것입니다. 사장님도 만약에 계속 그걸 고집한다는 것은 이렇게 벌을 받았을 때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시에서 시 직원들은 시장상 받기는 상당히 수월하고요, 부에서는 장관상 받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산하기관에서는 나름으로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감경대상에서,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공사의 상 내역을 다 주시고, 10년 것 주십시오.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10년 것을 주시고 표창 상신 이유 다 주십시오. 그다음에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결과를 꼭 보고해 주십시오.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말한 시장 상 감경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채우석위원
거기에 관해 의견 좀 한마디 할게요.
운남
김운남위원
하십시오. 잠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채우석 위원님께서,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지금 감경규정을 계속 얘기하셨는데 감경규정은 어느 범위까지 해 주시는 것입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범위요?
채우석위원
예. 이게 시 집행부 같은 경우는 4대 비리 부분은 감경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든요. 공사는 그 부분을 다 감경해 주는 것인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똑같아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채우석위원
그러면 지금 그 규정이 같다면 이번 인사위원회는 잘못된 것이라고 보잖아요, 그걸로 감경했다면.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번에는 4대 비위가 아닌 사항의 감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채용에 관련된 부분은 4대 비위가 아닙니다.
채우석위원
아니요. 제 말씀이 뭐냐 하면 감경을 해 주는데 감경은 지금 징계에 감경하는 것 아닌가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징계 감경해 줄 때에는 그 징계 감경이 어떤 범위 내에서 하느냐, 직무상의 업무를 하다가 정말 어렵게 감사를 받아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서 그분에 대해서 감경을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대상에 대해서 표창이 되어 있으면 감경해 주는 것인지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상이 있다고 해서 일괄 감경해 주지는 않습니다. 감경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들은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얘기를 들어보고 업무적인 부분에 불필요하게 적극 행정을 하다 보면 또 있을 수 있는 일, 이런 일을 가늠해서 감경하게 되면 한 단계 정도 감경을 기존에 해 왔습니다.
채우석위원
당연하지요. 그건 한 단계 감경되는 것이고, 두 단계, 세 단계 감경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직전단계로 내려가는 게 감경기준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연장선상에서 지난번 승진자 발표했지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감경기준으로 나왔다고 그러던데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그것이 그 이전에 인사위원회에서 처벌을 받아서 징계를 받고 그런 부분들이 다 해소된 상태에서 한 부분입니다. 그 당시의 감경이 아니라 그것은 그 당시에 벌을 주고 그 기간이 일정기간, 제한기간이 끝나서 된 부분입니다.
채우석위원
그걸 다 바꾸십시오. 그게 도시관리공사가 대외적인 신임도에서 굉장히 낮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범죄유형이 생기면 고양시도 치명타를 입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효가 소멸됐다고 해서 한 번의 면죄부를 줬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그런 차원의 말씀은 아닙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이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저희가 승진인사를 했지만 여러 가지 많은 질책과 아쉬움, 의견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내부적으로는 시와 동등하게 아니면 그 이상 규정을 개정하는, 시와 협의를 해서 개정하는 부분도 있고 개정 중에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번 인사로 물의를 일으킨 점으로 인해서는 굉장히 위원님들 또 여기에 여성민우회에서도 간부님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그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번 기회에 조금 더 공사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성숙된 조직 문화나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재차 한번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김운남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연장선상에서 잠깐 얘기한 부분이 그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것은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지탄의 대상이 된 거잖아요. 이 결과물이 나올지 뻔히 알지 않았어요, 도시관리공사에서는? 이 결과물이 딱 나와 있으면서 여성민우회 고양시의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그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뻔한 결과물이 돌출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강행한 이유가 뭐예요? 그 예측이 불가능했어야 돼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사실 우선은 예측도 그렇지만 죄송스럽다는 말씀밖에 더 드릴 수 없고 사실 또 핑계일지 모르겠지만 2010년도에 도시공사가 처음 생겼습니다. 그때 팀장역할을 해 오면서 2011년도에 도시공사가 합병되면서 계속 도시개발업무를 연속성 있게 팀장으로서 나와 있다가 2014년부터는 다양한 사업이 들어오는데 부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또 5년간 그걸 직무대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천적인 이유와 자랑스러운 건은 전혀 아니지만 그런 근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을 고려하다보니 이런 인사가 진행됐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추후에,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제가 장상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인사를 하면서 저도 두 딸을 두고 아내도 있는 사람으로서, 자연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중히 생각하지 못하고, 깊이 더 생각하지 못하고 여성과 시민을 전체적으로 통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방금 전에 실장이 얘기했듯이 제도개선도 더 하고 성교육에 대해서도 더 교육을 하면서 바꿔 나가겠고 개정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인사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승진인사에서 배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과를 수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정에 엄청난 역량 있는 직원이라는 것은 인식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느 하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물거품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왔었던 도시공사의 역할 또 나름대로 지금까지 왔던 성과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우리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번 범죄가 발생되면 과거에 상 받았던 대통령상까지 다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잘 알고 반성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렇게 본다면 지금 도시관리공사의 대외적인 이미지 그게 과연 업무역량을 가지고 대외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고 보는 것보다는 이런 것이 엄청나게 악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김운남 위원님께서 계속 얘기하실 것이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드릴 것이지만 이 부분이 뼈를 깎는 자체 내부, 솜방망이가 아니라 공직 내부는 엄청나게 과도할 정도로의 청렴을 요청하는데 산하기관은 그렇게는 무의미한 조건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빨리 이 부분에 접근을, 다른 업무보고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TF팀을 구성해서 정관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법 규정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싹 고치십시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아까 질의에 또 이어서 채우석 위원님이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성추행 관련해서 사장님께서 사과했는데 이 문제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승진 이런 것이 개인적인 입장에서야 하고 싶고 다 당연히 꿈이기 때문에 사실 그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장님의 문제입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그다음에 규정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규정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규정을 아까 말했듯이 상신 이런 전반적인 것을 했을 때 규정, 성추행, 비리 이런 것 할 때에는 전혀 이렇게 안 한다, 그리고 이런 징계를 받았을 때에는 이런 것을 안 한다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게 방법입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가중처벌까지도 하는 것으로 재정비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빨리 질의할 테니까,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다른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장미란 체육관 직장운동부 숙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욱
채용욱체육문화2처장
체육문화2처장입니다. 예,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가 현장감사를 거기에 갔었는데 너무 열악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욱
채용욱체육문화2처장
최초 건립할 때부터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대되지 못하고 소규모로 지어지다 보니까 선수단이 생활하는데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거기를 보면서 우리 시가 아니면 도시공사가 이렇게 엘리트 체육을 이런 식으로 대접하는구나라는 생각에서 사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일단 우리 체육정책과의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했거든요. 예산을 꼭 세워서 리모델링을 하셔서 쾌적하게 해 주라, 그리고 그 안에 이런 시설 집기들이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지원해 주고, 해 줄 것은 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시공사는 급여 줄 것을 주면서 다 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무조건 급여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일 잘한 만큼 해야 됩니다. 복지도 해 줘야 돼요. 저는 그런 게 강합니다. 그걸 아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욱
채용욱체육문화2처장
잘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다음에 그 전 사장님 때 명찰착용을 했는데 명찰을 안 하고 다시 이걸 거둬들인 이유가 있습니까?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유연입니다. 거둬들인 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통일될 때, 의회에 올 때에는 공통적으로 다른 명찰을 쓰고 내부적으로는 계속,
운남
김운남위원
내부적으로 할 때에는 명찰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클러스터가 간단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자동차 클러스터는 당초에는 4월에 중도위에 상정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공공성 확보문제 때문에, 의회에 보고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연돼서 7월, 8월에 중도위가 개최가 안 됩니다. 그래서 9월에 개최되기 때문에 9월 개최를 하기 위해 본회의에 보고해서 상정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종합운동장에 많은 협회나 업체들이 입점해 있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아이디어 차원에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인라인스케이트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인라인스케이트가 거기 있어서 운동을 많이 합니다. 인라인스케이트가 그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라인스케이트는 예를 들어서 어느 가구 업체가 들어온다, 돈을 1천만 원을 써내고 2천만 원을 써내면 이 인라인 업체는 나가게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병석
오병석체육문화1처장직무대리
체육문화1처장 직무대리 오병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그 가구 업체가 두 군데가 들어와서,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가구업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다른 업체가 들어오든 경쟁의 문제이니까 돈을 많이 써내는 업체가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가구 업체가 아니라.
병석
오병석체육문화1처장직무대리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체육관은 체육관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종합운동장의 역할. 그런데 거기에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데가 나름의 도시공사에서 자전거 교육하는 데와 인라인스케이트예요. 그래서 저는 고양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입점할 수 있게 한 5군데면 5군데 딱 해서 여기는 인라인 업체만 들어올 수 있게 그 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인라인 업체들도 정말 마음 편하게 사업을 하고, 그것도 업체의 사업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석
오병석체육문화1처장직무대리
현재는 지금 입찰을 내보낼 때에 그런 규정은 없이 그냥 최고가만 내보냈는데 아무래도 종합운동장이라는 체육시설의 장점이 있습니다. 운동시설은 여러 단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입찰을 내보낼 때에 체육 관련 시설이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자격제한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내보내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까지 그런 것도 안 했으면 정말 문제입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가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러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자격 이야기도 있지만 인라인스케이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라인스케이트 업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딱 인라인스케이트 교육하기에 딱 좋은 장소예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 시가 다른 데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특화로 해서, 그렇다고 해서 특혜를 주라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거기서 써낸 것이 예를 들어서 800 그 정도로 써내잖아요. 그러면 800 이하는 못 써내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한다고 해서 200만 원 정도만 써 내버리고 또 주고, 그것도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적정선 이상을 정해놓고 여기 몇 개 업체가 그 자리에는 인라인스케이트만 들어간다라는 것을 해 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제 이야기처럼 다른 업체가 인라인 업체보다 더 많이 써내서 다 없어져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업체가 몇 군데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석
오병석체육문화1처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 아이디어 괜찮지 않습니까?
병석
오병석체육문화1처장직무대리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우리 김홍종 사장님, 기대가 큽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후에 이렇게 실망스러운 일이 몇 가지 터졌잖아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일단 우리 김운남 위원님, 채우석 위원님 질의에 제가 부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썽이 있는 직원이 승진을 했잖아요. 보니까 2년 전에는 감봉 석 달 또 최근에 정직 1개월 이분이 승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시민단체, 각 정당이 이건 인재다, 인재. 사람이 잘못된 것이다, 언론보도에도 많이 났고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과거에 잘해서 표창이 있고 그런 것을 가지고 경감했다 할지라도 비리, 도박, 음주, 성추행 이런 것은 일단 승진에서 제외시키는 게 인사위원회 방침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도시관리공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창이 있으면, 과거에 일을 잘해서 표창을 수상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경감하게 되는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은 그런 인사규정을 바꿔 놓으셨습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지금 일부 바꿔 놓았고요, 추가적으로 더 바꿔 나가고 있는, 지금 현재 바꿨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더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김홍종 사장님께서 우리 고양시의회나 기타 기관들의 간소화라고 할까요? 자율적으로 운영이 필요하다, 지금 이게 필요해요. 시장님이나 집행부 쪽의 지시도 받긴 받아야 되지만 일단 이런 인사 같은 일이 자꾸 불거지면 일을 못 하신다고요. 뭐가 추진되겠습니까? 그래서 인사가 만사잖아요. 인사에 이게 억눌리게 되면 도시관리공사 자체가 아무것도 못 해요. 추진이 안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어디 부서든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강력한 인사제도를 위원회를 통해서 많이 개정하셔야지요, 일부 조정하셨다고 하지만. 그래서 제가 말한 네 가지 분야는 한 번 잘못하면 퇴출이다 이런 것을 심어주셔야 돼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중요하잖아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이규열위원
그리고 대곡역세권이 또 있어요. 테크노밸리는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고양시, 경기도시관리공사 등등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곡역세권이 요즘 보도에 의하면 LH로 사업 주체가 바뀌었다는데 사실입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현재 사업 주체는 바뀌지 않았고요,
이규열위원
아직 안 바뀌었어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아직 안 바뀌었는데 지금 보도를 말씀하시니까 보도에서 나온 대로 KDI 예타결과가 0.5가 안 나오고 0.49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창릉 3기 신도시의 영향을 감안한 것이 아닌가 이런 자체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철도시설공단에서도 자체 역사만 공사를 하고 참여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경기도시공사에서도 역시 3기 신도시의 참여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는지 참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곡역세권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성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도시공사에서는 대곡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각적인 고민을 합니다. 민자유치라든지 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LH도 참여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생각하고 현재는 아직은 바뀌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지역주민이 그 일대에 상당히 왜 이렇게 사업이 더디냐, 거기에다가 또 창릉신도시가 발표됐잖아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많이들 걱정하고 시기를 빨리 당겼으면 좋겠다, 이게 벌써 몇 년이냐, 한다고 발표난 지가. 그런데 고양시가 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창릉신도시 전에 발표했으면 좋았을 텐데 발표가 됐으니 또 늦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 사장님한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인식을 잘 하고 있고요, 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더 개발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대곡역세권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설정했는데 이런 일반 주택 개축, 신축은 또 허용이 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공식 발표 전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 신·증축에 대해서는 원래 발표가 나면 못 하는데 아마 현재 상황으로는 행위제한을 하지는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보통 일반사업지구가 발표되면 행위제한에 들어가는데 현재 대곡지구에 대해서는 행위제한을 아직은 안 하고 있다고,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요, 지금. 하게 되면 빨리 발표해서 제한이 들어가야지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얼마나 걱정을 하고 우려하는지, 그 여파로 원당이나 능곡의 뉴타운사업에도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해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잘 협의해서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우리 고양시는 영상밸리, 테크노밸리, 창릉신도시 여기에만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규열위원
대곡역세권을 빨리 추진하셔야 되는데.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위원님, 대곡역세권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지 않고 있고요,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대곡도 마찬가지이고 테크노밸리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테크노밸리라든지 각종 목표하고 있는 개발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열심히 제가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께서 시의회 의원님들이 도시공사인사위원회로 들어가는 것에 희망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반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공사 자체의 자율적인 운영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피감사기관에 우리 의원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사외 변호사라든지 관계자들, 전문가들이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과감하게 건의할 것은 건의하시고 이런 것은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그걸 받아주는 그런 모양새를 갖춘다면 앞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일하기 어렵습니다. 받을 것은 받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야 정말 시민이 바라는 공사로 거듭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김운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 질의에 연이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대곡역 종합개발과 관련돼서 용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아까 KDI는 제가 말씀을 드려서 AHP 말씀을 드렸고, KDI는 현재 보류된 상황입니다. KDI 결과를 가지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는 용역실시를 더 한다고 했는데 현재는,
이홍규위원
이게 언제 중단됐어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중단이 작년 2월 정도,
이홍규위원
2018년 2월이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2월경.
이홍규위원
사장님, 이거 용역을 언제 발주 냈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2017년 4월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KDI 발표는 며칠 전에 난 것인데 지금 용역중단은 2018년 2월에 되어 있어요. 2018년 2월에 중단할 이유가 없지 않았습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게 시설공단에서 KDI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지평원 결과를 받는 쪽으로 얘기해서 우선 보류해 놓은 상태에서 KDI 용역을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작년에 우리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지구지요. 그걸 발표하려다가 사전 도면유출 건으로 해서 10월에 중단이 됐어요. 그러면 2월에 이게 중단이 됐다면 이미 벌써 작년 3기 신도시 준비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류 내용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때 3기 신도시하고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일산테크노밸리하고의 기능 중첩성 문제가 상당히 많이 제기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아니, 테크노밸리 계획된 것도 그렇고 대곡역세권 개발 계획된 것도 그렇고 한참 전부터 계획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첩성 문제는 누구라도 예상을 했었고 본 위원도 몇 번을 지적했던 건이에요. 그런데 2017년 4월에 발주했다가 그 중첩성 문제 때문에 2018년 2월에 중단시켰다니요. 시간적으로도 안 맞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입니다. 기사에도 이렇게 났지 않습니까? KDI는 예타가 통과를 못 했다는 부분이고 실제 같이 참여하기로 했던 경기도시공사는 입장을 보류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손 떼겠다고 아예 말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철도시설관리공단은 거기가 철도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지분 참여해야 된다는 기관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LH 건을 아까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LH에 손 내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LH는 지금 입장을 보류하고 있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LH 입장 보류에 대해서는 위원님,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라서 여기에서 위원님께 LH 사업에 대해서는,
이홍규위원
여기가 행감이니까 행감에서,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 사업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제가 별도로 보고받는 것으로 하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고양시가 일자리가 부족해서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들을 많이 벌이고 있어요. 한류월드, 테크노밸리 그다음에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게 대곡역세권 개발입니다. 그다음에 강매동에 자동차집적단지,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고양시가 자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추진하는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창릉신도시는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이 계획이 발표되는 순간 우리 고양시에서 추진했던 모든 사업들이 다 영향을 받고 있어요. 전부 간섭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까 이규열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듯이 대곡이라든지 테크노밸리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저희들이 굉장히 열심히 움직인다, 그리고 제 자신이 관계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KDI도 직접 방문하고 각 기관에 대해서 직접 협조하라고 다니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 자신이 열심히 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고양시가 큰 계획을 세우고 큰 변화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우리 사장님이 오셔서 한편으로는 든든하고 한편으로는 기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우리 고양시에 과거사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전제에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처해 있는 현 입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앞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이 숙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일자리 관련돼서 지금만 이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과거에 삼송신도시를 만들면서 삼송브로멕스 추진했습니다. 방송영상 아니겠습니까? 그거 LH에서 했어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이홍규위원
그거 몇 번 입찰을 받아보다가 응모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반은 지금 스타필드로 팔았어요. 나머지 반은 허용용도도 변경해 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피스텔 5천 세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방에 날아갔어요. 그다음에 요새 최근 시끄러운 킨텍스 지원부지는 불법매각, 헐값매각 의혹까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고양시가 정말 킨텍스,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정말 일자리사업으로 조성했던 데예요. 이것도 매각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용도 변경해서 아파트 부지로 팔아버렸어요. 이게 우리 고양시가 여태껏 일자리와 관련돼서 해 온 역사예요. 지금 많은 사업들을 벌여 놓고 있습니다. 기대도 커요. 그런데 지금 3기 신도시 터지니까 다른 모든 사업들이 영향을 받고 간섭을 받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 우리 도시관리공사는 어떻습니까? 개발사업해 본 경험 있으세요? 인력기반 있으세요? 자본 있으세요? 지금 테크노밸리도 전부 시에서 출자해 주고 현금출자, 현물출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걱정이 크다는 거예요. 특히 대곡역세권 개발은 지금도 일산과 덕양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덕양과 일산을 아우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위치성도 있고요, 또 6개의 노선이 교차한다는 정말 핵심 위치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또 어떤 지역적, 우리 고양시가 스스로 개발사업을 이루어낸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받으니까 불안한 것이고요, LH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우리 고양시민들이 거기에 대해 불신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 또 아파트 짓는 것 아니냐,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대곡역세권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금 아파트도 전혀 없다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자족시설 용지를 많이 들여오는 쪽으로 개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자족시설 용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많이 개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업 유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어쨌든 이번에 예타 통과 안 된 것, 그리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던 경기도시공사,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이 참여를 유보하고 있는 점, 이건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 사업을 바라보는 입장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불안감도 잘 알고 있고요, 아까 정말 세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LH가 들어온다면 LH와 잘 협의해서, 특히 시하고 협의해서 잘 만들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홍규위원
하여튼 행감에서 다 못 하신 말씀은 따로 본 위원한테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고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강매동 추진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주로 추진이 지금까지 안 됐던 이유가 뭘까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추진이 안 됐던 것은 공공성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고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교통안전공단 부지 2천 평을 우리가 거기다 무상 제공하는 게 공공성 확보 차원입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공공성과 사업 실현성이라든지 사업용지라든지 여러 가지 불안한 요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은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안전공단 유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원래 2천 평 부지인데 처음에 무엇으로 계획된 부지입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처음에는 자동차 지원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홍규위원
지원시설입니까, 주민편익시설입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지원시설입니다.
이홍규위원
그건 공공성이 낮다고 보는 용지였었나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중도위에서 4차 심의 때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공공성이 부족하고 사업 실현성이 부족하다, 특히 사업 실현성이 공공성과 함께 부족하다는 비판의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 것을 보완해서 지금 상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우리 사장님이 보시기에 공공성이 이 정도면 충분히 확보가 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제 나름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중도위원들이 가서 보면 여러 가지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충분하다 얘기해서 중도위원들이 판단을 어떻게 할는지는 그때, 상당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부정적이라고 말씀하시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공사에서는 저하고 담당처장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국토부하고도 많은 의견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지금 이 교통안전공단하고는 MOU 체결을 아직 안 하신 것인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이홍규위원
체결하고 그다음에 중도위 신청이 들어가시는 것인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언제쯤 심의 예정일까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9월에 하는 것으로요.
이홍규위원
9월이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이홍규위원
이때는 정말 결론이 나겠네요, 추진 여부가.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하여튼 저희도 좋은 기대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다음에 고양체육관 수영장 관련돼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진행상황 좀 말씀해 주시지요.
정호
조정호도시교통본부장
도로교통본부장 조정호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집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에 흡음판을 연결하는 고리가 하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시설 전체 안전문제가 이슈가 돼서 5월 15일부터 휴장을 한 상태고요, 지금 문제가 됐던 흡음판은 철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연결하고 있는 와이어를 12일까지, 현재 시공사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고 현대건설의 비용으로 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어를 7월 10일까지 완전히 철거를 끝내고 혹시 흡음판 무게로 인해서 구조문제까지, 구조가 뒤틀리거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기간은 8월 15일까지인데 아마 8월 초에는 안전진단보고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흡음판 철거하셨지 않습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그 소음 문제는 다음에 어떻게 해결하나요?
정호
조정호도시교통본부장
철거 이후에 잔향이 생겼는지 음향전문가가 세 군데에서 와서 조사했는데 일단 육성으로 듣기에는 노래도 틀어보고 마이크 시험도 해 봤습니다마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그래서 안전진단결과가 나오면 그 사고원인 분석까지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서 필요하다면 추가로 지금 흡음판이 지붕에 매달려 있는 구조였는데 벽면에 추가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비용이 추가 흡음판을 설치할 경우에 6천만 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정보로는 최근에 신기술이 도입돼서 음향이 주파수 조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음향전문가의 얘기가. 그래서 아마 저희 판단으로는 추가 흡음판 설치 없이 충분히 소리를 흡수하는 수준까지,
이홍규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건축할 적에는 이 음향을 이용해서 소음을 잡는 기술은 그때는 없었나 보지요?
정호
조정호도시교통본부장
원래 무영이라는 설계회사에서 흡음판을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최신 흡음장치라고 해서 설치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전문가 의견이 흡음판이 수평으로 매달려 있으면 소리가 흡수가 되는데 수직으로 달려 있기 때문에 큰 흡음 역할을 못 했다는 의견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결국에 처음에는 흡음판을 설치하셨는데 이게 안전 문제 때문에 철거하신 것이고 이제 음향을 통해서 소음문제를 찾겠다고 하시는 것인데 만약에 음향에서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호
조정호도시교통본부장
말씀드린 대로 흡음판 설치 이후에 음향조사를 했는데 크게 음악소리에 문제가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문테스트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홍규위원
어쨌든 제가 본 자료에 보면 문화재단이라든가 음향기술연구소에서 추천해 준 이 기술력으로 일단 대책을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책에 대해서는 일단 신뢰성을 가지고 계신 것이고요.
정호
조정호도시교통본부장
예.
이홍규위원
하여튼 그것으로 인해서 두 번, 세 번의 다른 재시공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정호
조정호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첨언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런 민원이 저한테 들어온 게 있어요. 이런 사건이 벌어지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용하시는 게 다 시민들 아닙니까? 그리고 수영강사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달을 다녀봤는데 한 번도 수영장에 들어오지 않는 선생님도 계신다거나 또는 수강생이 시민들인데 대화 가운데에 그런 것들이 불편하다거나 이런 민원들이 저한테 수차례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어차피 공사가 완료되고 재개할 적에 우리 강사 선생님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차피 시민의 봉사기관인 공공시설이지 않습니까, 민간기업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교육을 좀,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빙상장입니다. 지금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용욱
채용욱체육문화2처장
체육문화2처장 채용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은 한 25% 정도 됩니다. 지상은 한 45% 정도 되고 지하가 조금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상태로 보면 지상 정도는 빠르면 9월 15일, 9월 말까지 준공인데 9월 15일 정도면 가능할 것 같고 지하만 조금 늦어지는 단계입니다.
이홍규위원
공사 중에 특별히 문제 발생된 적은 없었나요?
용욱
채용욱체육문화2처장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지상은 아무 문제가 없고 지하만 융기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냉매가 지하로 전달되다 보니까 지하에 있는 일부 구조체를 들어 올리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안전진단을 받아서 디록(D-ROG)공법이라고 신공법을 추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처장님, 전에 시공했던 것도 융기현상이 문제가 돼서 이번에 공법도 바꾸신 것 아닌가요?
용욱
채용욱체육문화2처장
최초에는 그게 시설 노후화도 있었고 또 1차적으로 육안으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융기현상이 나서 저희들이 시공 중에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보완적인 문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안전진단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이제 공법을 또 바꿨는데 또 융기현상이 발생되면,
용욱
채용욱체육문화2처장
공법 자체를 옛날에는 소구경 모래공법에서 대구경 콘크리트공법으로,
이홍규위원
그렇게 바꾸셨는데 또 융기현상이 발생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용욱
채용욱체육문화2처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최고의 신기술이 콘크리트 공법으로 해서 신기술이라고 도입하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 어떤 문제에 대한 소지의 부분들은,
이홍규위원
거의 시험적으로, 저희가 신기술 시험장소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용욱
채용욱체육문화2처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도 모래공법이다 보니까 모래에 수분이 들어가면 부풀어지는 역할, 모래 안에 동상방지코일이 들어가면 이음 부분에 그런 부분들을, 옛날의 공법을 전면적으로 개보수해서 보완해서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공사 중에 설계변경이 없었나요? 이런 하자 문제에 관련해서.
용욱
채용욱체육문화2처장
그런 부분이 나와서 설계변경을 하려고 부분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게 중도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저희 상임위에 보고하셔야 됩니다.
용욱
채용욱체육문화2처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감리분들의 지적은 또 없었어요?
용욱
채용욱체육문화2처장
감리에 대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지요. 구조 융기현상이 이렇게 나오는 원인이 뭐냐, 원인에 대한 부분을 보강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안전진단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부분도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욱
채용욱체육문화2처장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어쨌든 그래서 이게 잘 마무리가 돼서 우리 빙상장은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시설 중의 하나인데 하여튼 공사가 잘 마무리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욱
채용욱체육문화2처장
잘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사장님, 오늘 고양도시관리공사 행감 받는데 여기 시청 들어오시면서 불편하셨겠어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이홍규위원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민원 내용이 뭡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쟁점은 아까 김운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임금이 일반직에서는 지원을, 말하자면 지원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15만 원을 양보해서 했는데 7급 직원 전체 임금의 현재 수준이 한 85% 정도, 우리가 제시한 것이 85%인데 85% 이상이면,
이홍규위원
85%라는 게 뭡니까? 그 현장직하고,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현업직의 7급을 85% 정도에서 15만 원을 더 지원해 주니까, 일반직들한테 양보를 받아서 하니까 90%까지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이홍규위원
요구사항이 90%입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일반직에서 15만 원을 빼서 준다는 것은 전체 총액제에 묶여 있어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넘어서기 때문에 결렬된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향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연말에 정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휴가를 많이 가서 연가보상비를 직원들한테 덜 지급하게 되면 남은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산해서 추가적으로 협상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일반직 노조위원장하고도 대화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양보를 했지만 추가적으로 양보를 더 해 줄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다, 그런데 그 추가양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말에 정산해 보면서 설득과 대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전체 인건비 지출 금액이 묶여 있다 보니까 지금 일반직하고 현업직하고 결국에는 이게 치킨게임이네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연말에 가서 결산을 해 본다든지 하면 아무래도, 그래서 저부터도 연가를 솔선해서 가겠다고 얘기했고 직원들한테도 연가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연가를 가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연말에 정산해 보면 현재보다는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걸 통해서 현업직한테 여유자금이 나올 때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서로 협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 인사 문제에 관련돼서는 본 위원한테 별도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질의는 아니고 아까 우리 이규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도시공사의 자율성을 헤치고 그런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아마 시의원들이 거기에 들어가도 것도 사실은 적절치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시의원들이 꼭 거기에 들어가자는 의미를 전달해 주고 싶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혹시 시의원들도 그런 게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정말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이규열 위원님의 말씀이. 저도 거기에 조금 공감이 돼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시의원들이 그런 것은 아니니까 혹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법적으로도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 고양시 인사위원회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저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안녕하세요? 김보경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에 도시재생센터가 합류해서 지금 몇 개의 부서인가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유연입니다. 우리 공사가 2본부 1실 8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직원은 553명, 무기직 포함이지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
김보경위원
직원은 553명인데 무기직 포함이냐고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지금 정 현원으로 보면 위원님, 453명에 정원 내 직원이 454명이고 정원 외에 기간제가 99명, 시간강사 295명 이렇게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2017년을 보면 수입 대비 지출이 39%가 적자입니다.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무엇이었어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크게는 체육, 문화, 교통, 그다음에 도시사업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체육이면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문화시설이면 문화시설로 해서 분야별로 있고 개별적으로 따진다면 한 80여 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시설관리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예.
김보경위원
가능하면 시에서 만들어지는 시설만 관리하지 마시고 사업부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이 있어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전체 시설 중에 대부분 공사가 무수익, 저수익 시설인데 그나마 75% 이상 수주율을 나타내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주차시설 같은 것은 주차요금을 받아서 수익이 나고요, 그다음에 종량제봉투라든가 고양체육관, 어울림누리 같은 경우는 한 80% 수주율을 보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다 시에서 만들어준 시설을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예.
김보경위원
스스로 이익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없는 거잖아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지금 그 사업은 크게 대행과 도시로 나눠 봤을 때에 대행사업은 복지사업이나 체육사업 위주이기 때문에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수익을 내려면 도시개발하는 부분 쪽에서 역량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보경위원
저는 도시관리공사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업별 인력을 축소시킬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인력 개편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인력을 줄이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고급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이고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셨어요? 그런 생각을 해서 만들어 본 게 있나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대행사업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설이 계속 노후화되고 들어가는 돈은 많고 개보수는 많은데 그런 와중에서도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보자고 해서 월별 회의를 통해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처장들과 팀장들하고 공론화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 또 새롭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월별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과 나갈 수 있는 돈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도시재생센터가 합류했잖아요. 도시재생센터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도시재생센터는 제 분야는 아니지만 도시재생센터가 현재는 시와 위수탁계약을 해서 2년으로 저희가 위수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SOC라든가 간접적으로 폐쇄된 지역 지원 활동하는 부분들이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들이 서서히 확보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건 시간을 가지고 지켜 봐주시면,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따로 담당처장이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제 지역구 성사1동, 주교동이 너무 낙후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도시관리공사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뭔가 할 수 있는 곳 아닌가 하는 생각이요. 그래서 항상 기대를 해 보는 것이고요, 도시관리공사 고급인력이 낭비되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쉽다는 생각과 각 부서에서 업무를 파악하고 현 상황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한정된 세수로 살림을 하고 적자된 예산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시 예산을 과감하게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사업 이익을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사업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도시관리공사가 원활하게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대감이 크다는 것입니다.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보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와서 짧게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조직도를 보니까 경영관리본부와 도시교통본부가 같은 분이에요. 꼭 이렇게 겸직을 하셔야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유연입니다. 위원님, 본부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경자위원
예.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지금 도시교통본부장은 올해 3월에 선임됐습니다. 그런데 같이 공고를 냈었는데 경영 쪽에는 적격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업도 확장되고 조직이 확장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채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경영관리본부장님께서 적합한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도시교통본부장으로 같이 겸직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위원님, 일시적으로 겸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경자위원
일시적으로 겸직하는 거예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자위원
저는 이상하게 이게 겸직이 안 될 텐데 이렇게 겸직을 하시는구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방금 전에 기획조정실장이 얘기한 대로 모집에서 적격자가 없고 그렇게 돼서 현재 공석이기 때문에 비워둘 수는 없고 해서 겸직을 일시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하루속히 적당한 좋은 분을 선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리고 직원이 한 500명 넘으시지요? 정규직, 비정규직, 기간제까지 다 합해서 전체 500명이 넘으시지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강경자위원
500명이 넘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이건 내부고발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 많은 직원 중에 내부고발을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어떤 분이 내부고발을 하고 외부고발과 내부고발을 당하신 분이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부에서 어떤 조치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과에 의뢰하시는 겁니까?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고발자라고 말씀 주셨는데 특정될 수 있고 조치가 필요하면 자체감사도 할 수 있고 시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감사원 감사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할 수 있는, 이게 내부로 해서 문제가 되고 그게 규정에 부합되지 않고 징계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자체감사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내부감사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나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예, 따로 감사팀이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감사팀이 계세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예.
강경자위원
직원이 많다 보니까 내부 감사팀도 계시는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빙상문제라든가 여러모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궁금해서 그런 걸 물어보려고 하는데 아까 쓰레기봉투 종량제를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많이 나가는 것은 몇 리터짜리가 가장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까? 그것을 잘 모르시지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따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담당자가 와 있는데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담당처장이 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위원장님.
김수환위원장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처장
환경에너지처장 조병선입니다. 제가 소각장하고 종량제봉투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쓰레기봉투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일반용을 말씀드리면 3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100리터인데요, 100리터는 보통 일반사업장, 가게 같은 데에서 많이 사용하고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은 10리터와 가정에서 쓰는 5리터가 제일 많이 나갑니다.
강경자위원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도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가보면 쓰레기봉투가, 왜냐하면 지금 비닐봉투 사용을 못 하게 됐잖아요.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처장
예, 맞습니다.
강경자위원
못 하게 됐으니까 쓰레기봉투로 물건을 담아서 주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니, 우리가 큰 거, 20리터에 담아서 주기가 너무 크고 불편하니까 10리터짜리를 많이 파셔서 많이 배부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민원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는 못하잖아요,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처가 어딘지도 모르고 해서 제가 이번 행정감사 때 이걸 꼭, 질의 같지 않은 질의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처장
그것은 봉투를 직접 사러 오시는 분도 있고요, 아무나 저희들한테 사러오는 것은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못 합니다. 각 구청에서 말하자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소형, 3리터부터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권장해서 소형도 있으니까 판매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렇게 구매를 하시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처장
감사합니다.
강경자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시관리공사가 우리 시민을 위해서 가까이 와 계신 분들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생활에는 도시관리공사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래서 저는 어느 부서보다도 도시관리공사에 계신 분들을 굉장히 많이 존경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일을 열심히 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셔야만 우리 지역의 주민들과 모든 분들의 삶이 융숭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첫째는 우리 지역의 도시관리공사에 해당하는 모든 범위 내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많이 힘써주시고 앞으로도 고생을 많이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민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주는 주차시간이 있잖아요, 우리 주차할 때. 4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시청 같은 경우는 1시간 무료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몇 시간을 해 줘야 되나요?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하는 무료 주차권이 있잖아요. 그게 4시간이잖아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하는 주차권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 제가 주차권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주차장에서의 그건 모르겠지만 자원봉사에서 봉사실적을 가지고 주차권을 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담당직원과 대화 후) 위원님, 4시간을 준다고 합니다.
김보경위원
4시간인데 시청에 들어와서 차를 주차할 경우 1시간이 무료예요. 그랬을 때에 총 몇 시간을,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그래도 4시간으로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김보경위원
아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런 경우라고. 그래서 알아보고 연락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담당처장도 있어서 이거 끝나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좀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하시지요.
이규열위원
대곡역세권 개발계획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강매동 자동차 클러스터 개발계획 자료 좀 주시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인사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내가 이 조직표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보니까 체육문화1처장님은 팀장님에서 승진하셨네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승진이 아니고요,
이규열위원
그러면서 뭐예요? 직무대리입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체육문화1처장이 지난번에 공로연수에 들어갔습니다. 공로연수에 들어가서 아직 우리 공사에서 인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팀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규열위원
그런 것 같아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채용욱 체육사업2처장님.
용욱
채용욱체육문화2처장
체육문화2처장입니다.
이규열위원
작년에 본부장님 같았었는데?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작년에는 기획조정실장이었습니다.
이규열위원
실장이었습니까? 바뀐 거예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우리 한유연 실장님은,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교통사업처장이었습니다.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실장이나 처장이나 동일한,
이규열위원
3급이지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어느 부서에 계셨어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교통사업처장으로 있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변경된 거예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예.
이규열위원
우리 강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저쪽이 공석이라고. 그런데 기획조정실은 사장님 직속, 나머지는 본부장님이 양쪽에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고 있네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모르겠어요, 이게 잘 될는지. 쓰레기봉투를 우리 존경하는 강경자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지금 비닐류가 상당히 자연환경을 해친다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이규열위원
우리 집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지금 5리터, 10리터짜리를 주로 많이 쓰는데 그건 일회용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비닐류는 재활용이 안 되잖아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쓰레기봉투는 재활용이,
이규열위원
안 되잖아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이규열위원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을 반영구적으로다가 만들면 어떤가, 그래서 지금 각 집마다 요즘에는 도로명으로 해서 번지를 막 매겼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일주일, 열흘 후에는 돌아와서 그 집으로 다시 반환되면 또 그 집에서 그 안에 또 넣고 반영구적으로, 한 1년, 2년 정도 쓸 수 있도록 그런 제품으로 만들면 어떤가, 그런데 조그마한 거 말고 보통 10리터, 20리터, 50리터 큰 거 쓰는데 그것도 한 번 쓰면 다 버리잖아요. 그런데 재활용이 안 된다니까 반영구적 제품으로 만들면 어떤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지금 담당처장의 얘기로는 재사용봉투도 일부 있다고 하는데 향후에 재사용봉투를 더 보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렇지요. 지금 PE, 폴리에틸렌은 전부 다 지양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1년, 2년 정도 쓰면 버릴 수 있는, 영구적인 게 아니고 한 1년, 2년 쓰는 반영구적인 것으로만 바꿔도 상당히 줄일 수 있지 않나,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런데 한 가지 고민되는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시민들께서 그것을 재사용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고 즐겨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지역에 살 때에는 플라스틱 통 같은 것으로 해서 모아서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집적하는 큰 통이 냄새 난다고 해서 각 가정집 앞에 놓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다 돌아가면서 앞에다가 일주일, 열흘씩 돌아가면서 놓고 수거해 가는,
이규열위원
교대로 하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런 형태도 보았는데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시하고 같이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제가 단독에 사는데 여러 가지 쓰레기가 나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우리 규격 봉투에 담는 게 따로 있고 자른 나무 같은 것은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마니를 사다가 거기에 담아서 내놔요. 그러면 싫어하더라고요. 이걸 잘게 부수어서 규격봉투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또 재활용도 안 되는데 그런 게 또 발생하잖아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아파트 같은 데는 상당히 쓰레기 분류를 잘하더라고요, 관리직원도 하고 본인도 하고. 그런데 단독이나 빌라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빌라나 단독을 생각해 주셔서 그러한 반영구적인 게 필요하다고 나는 봅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시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부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제가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여러 존경하는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시공사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이제까지 시설관리 쪽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 도시관리공사가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질의하는 것은 어느 누군가를 또는 고양도시관리공사를 단순히 질책하고 뭔가 흠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이 시기는 도시관리공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마음을 다 잡고 점검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최대한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개선해서 무장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행감에서 들으신 내용을 그냥 이 자리에서 지나갔다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의 각종 감사처분 내역의 자체감사 결과를 제가 받았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 생각했는데 이것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제가 쭉 내용을 봤더니 품위유지 위반이 17년도, 19년도에 있었고요, 행동강령 위반은 18년도, 19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부적정으로 감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우려가 됐습니다. 부적정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규정되어 있든지 아니면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많은 건수를 그것도 자체감사에서 했다는 것은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육과 정신무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더군다나 품위유지 위반, 행동강령 위반 이건 안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나온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공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신무장을 제대로 안 하셨다고 저희는 보입니다. 이 행감이 끝나고 나면 사장님,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19년도 이후에 다시 감사에 나오지 않도록 감사내용을 다시 파악하시고 필요한 교육을 잡으시고 그리고 집체식 교육은 효과가 없는 것을 모두 다 인정하실 거예요, 학교도 아니고. 어떤 것이 정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육방법인지를 검토하시고 연구하셔서 각각의 교육내용, 교육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인사위원회가 6분이시더라고요. 맞나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6분입니다.
박소정위원
노조측 추천이 반드시 1명 되도록 되어 있는데 추천 받으셨습니까?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노조 쪽에 추천 요구를 했고요, 이게 당장 인사위원회는 9인 이내지만 적정한 시기를 봐서 추천한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박소정위원
노조에서 추천하는 분이 1인 있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에 여성이 몇 명입니까?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인사위원회에,
박소정위원
지금 4명 위촉이시지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예.
박소정위원
위촉 4분 중에 여성은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박소정위원
왜 없을까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이전에 인사위원 중에 여성 한 분을 위촉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중앙언론에 계셨던 분이셨는데 개인적으로 거리도 멀고 오는 게 불편하셔서 자진 사퇴하셨고 그 이후로는 여성분 없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여성분을 위촉하려고 하셨는데 안 되는 것은 아니시지요? 처음부터 여성으로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위촉 대상자를 혹시 살피셨나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여성관리자도 요새 많이 대두가 되고요, 그래서 여성 문제도 있어서 여성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위촉했었는데 그분을 해촉하고 나서는 바로 적극적으로,
박소정위원
다시 안 찾으신 거잖아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예, 바로 못 찾았습니다.
박소정위원
지금 인사위원회가 법조계, 교육계 이렇게 되어 있지요. 물론 행정이라든가 법무전공이시긴 하지만요. 그런데 그중에 여성이 없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여성위원을 찾으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 비위 사건이 도시관리공사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인사위원회에 성폭력 또는 성 평등 관련한 전문가 위촉을 반드시 하실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왜냐하면 지금 도시관리공사는 정말 여성이 없으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성분이 한 분?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둘이십니다. 팀장 둘입니다.
박소정위원
도시관리공사가 아무리 시설관리라고 하더라도 이건 조직 내부의 여성 인원수에 대해서도 문제이고요, 그것과 동시에 인사위원회, 필요한 위원회에서도 여성을 제대로 참여시키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조직문화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닌지 파악하셔야 됩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여성문제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공무원 시절에 위원회를 담당했었습니다. 여성위원들이 제가 담당할 때는 상당히 없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담당할 때는 10%, 그 다음에 20%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국토부도 그 당시에는 여성이 건설 분야라든지 국토산업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의 전문가가 없어서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공사에도 여성 팀장급으로 할당되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명이 팀장으로 보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더 지나가면 더 인원이 간부직으로 임명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진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저희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어떤 성, 특별한 성별이 60% 이상은 차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공사에서도 동일한 규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두고 보아서는 개선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장님과 실장님, 임원들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이 오늘 제 질의의 메인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는데요, 앞으로 위원회뿐만 아니라 조직에 있어서도 여성의 승진을 또는 여성의 근무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혹시 여성들이 근무하고 승진하는데 어떤 불리한 부분이 없는지 전체적인 것들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직원들이나 인사담당자들한테도 출산휴가라든지 유연근무제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 실시토록 하고 제가 공무원으로 있을 때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실시하라고 얘기했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사장님이 약속하신 것을 제가 믿고 나중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사항이라든가 매뉴얼이 생기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번에 아시다시피 2019년도 4월 인사위원회와 승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우선 승진심사 기준 및 절차 내부규정입니다. 여기에 보면 근무성적평정 40%, 경력기간평정 25%, BSC 성과관리 15%, 다면평가평정 10%, 교육자격 포상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징계는 어떻게 되느냐 여쭤 봤어요. 그랬더니 인사규정에 있는 징계는 그 개월 수만큼 경력에서 뺀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승진서열 명부에서 징계는 단순히 경력기간평정 25%에서 일부를 차지할 뿐입니다. 포상과 징계는 같은 수준이라고 봅니다. 포상이 2점인가요? 2점이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건 각각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포상은 2점입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경력기간평정은 징계를 받은 개월 수만큼만 경력을 뺍니다. 보통 3개월, 6개월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 2년 근무하신 분께는 큰 것이지만 10년, 20년 근무하신 분들에게 3개월, 6개월은 퍼센티지가 어떻게 될까요? 10년이면 120개월인데 그중에 3개월이면 3%도 안 됩니다. 결국 위로 직급이 올라갈수록 징계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징계가 3개월 이런 개월 수가 아니고, 거의 승진에 징계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규정을 다시 검토하셔야 됩니다. 징계와 포상은 동일한 수준에서 승진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징계 3개월 해 봤자 경력이 나중에 올라가면, 내가 5급, 4급, 3급 올라갈수록 징계에 아무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그리고 근평에는 그 해 상반기면 상반기, 하반기면 하반기 그때만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징계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상벌은 공평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벌의 기준도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징계를 받더라도 포상만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승진심사기준을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잘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상을 주십시오. 그리고 승진에 확실하게 영향을 주십시오. 그러나 잘못해서 징계를 받았다면 그 징계를 받은 만큼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2019년 4월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봤습니다. 우선 그 전에 인사위원회에 오신 분들께 제출된 승진 후보자 명부를 확인했습니다. 인사위원회 승진 심사기준에 보면 4급 이상은 3개년도 반영, 5급 이상은 2개년도 반영입니다. 그렇게 평점을 내셔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만드시지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예, 만듭니다.
박소정위원
인사위원회에 오신 분들도 동일한 자료를 보고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근평이 3분기밖에 없습니다. 승진심사 전의 1년 반치만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2016년도에 징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승진에 들어가는 거지요. 평점에 들어가는 거지요, 3년이니까. 그러면 그때 근평은 안 좋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부분 징계가 나오면 근평이 좋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그 전에 3개의 분기만 보게 되면 이것과 이것을 동시에 볼 수 없습니다. 인사위원회 분들이 제대로 된 판단할 수 있나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경력기간평점, BSC평점, 다면평가평점, 교육자격평점, 평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마다 평점이 다를 겁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는 이걸 종합적으로 보고 심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근무평점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려면 계산하셔야 돼요. 인사위원회 심사하시는 분들의 눈을 가리는 것, 이렇게 되면 눈이 가려집니다. 제대로 된 평가점수를 가지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인사위원회에 들어갔다면 이 자료를 보고 심사 안 합니다.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더 개선점이 필요하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그 자료는 기본자료일 뿐이고 인사위원회의 요구자료가 많습니다. 기본자료 외에 우리 생활기록부 같은 전체 직원기록부를 비치해서 보시기도 하고 필요하면 기타 요구자료들이 많아서 설명은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당연히 그러시겠지요. 그러나 제일 메인자료는 이겁니다. 모든 인사위원회에 들어오신 분이 그 자료들을 제대로 파악하실 수 있을 것인지,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이 자료를 개선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저 이거 보고 되게 놀랐어요. 기술4급 승진후보자 명부에 5분이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그중에 세 분이 다 징계가 있으세요. 그리고 한 분은 2017년도에 견책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도지사 표창을 받으셨어요. 한 해에 견책을 받으시면서 표창, 그것도 도지사 표창을, 이게 표창 기준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저는 이것도 의문이었습니다. 같은 해에 견책을 받으신 분이 같은 해에 도지사 상을 받으셨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들은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그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만은 아니실 거예요. 물론 잘못한 상황과 이 상과는 약간 또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연관 관계성을 찾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력은 오래된 기간을 조금 보완해 주는 차원에서 25점이고 근평만 100% 줄 수 없으니 나름 구성원과의 협의절차를 거쳐서 이 모양이 나왔는데 조금 더 고민해서 연관관계도 보고 그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표창 기준을 다시 살피십시오. 같은 해에 징계를 받으신 분이 표창을 받았다면, 물론 표창을 받고 징계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든지 같은 해에 표창과 징계가 같이 나온다면 다른 직원들이 볼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인사규정이나 인사내규 같은 것들은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말 제대로 내가 열심히, 적극적으로 이 공사를 위해서 일 하겠다, 내가 일하면 일한 만큼 공사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인사 부분이 공정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적극적으로 일합니다. 포상을 받고 징계를 받았든 징계를 받고 포상을 받았든 같은 해에 징계를 받은 분이 포상을 받는다는 것은 더 이상하고요, 포상을 받은 분이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저분이 정말 포상을 받을 만한 분인가, 그러면 포상이 과연 공정한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의욕 저하를 일으킵니다. 다시 확인하십시오. 회의록입니다. 제가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좀 봤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기술4급 승진대상자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승진은 근속승진자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여기는 지나갈게요. 3급 승진자 하면서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으시면 기술3급 승진대상자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3급 직원은 승진하게 되면 처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직무대행자인 직원을 직무대행을 떼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직문화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직원이 승진된다면 회사 그만 두라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렇다면 1번, 3번 후보자를 추천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사무4급 승진대상자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3급 처장을 하는데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딱 두 번 이야기가 끝나고 승진자가 결정됐습니다. 회의록은 나온 이야기 그대로 작성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두 가지 중의 하나입니다. 제대로 인사 승진심사가 안 됐거나 아니면 들어가기 전에 이미 내정하고 갔거나.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제안설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건을 인사부서에서 설명하면 중간 중간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확인절차, 기타 등등 하는 부분에서 제안설명에 간혹 묶어서 하다 보니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큰 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문구를 적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적는 부분으로 앞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인사위원회 승진은 회의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회의록에서 제안설명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무슨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회의록, 원래 인사위원회는 그 안에서 회의가 다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인사위원회의 이 회의록은 봤는데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정말 인사 심의를 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2019년도 이번에 성범죄 비위로 징계를 받았는데 중징계가 올라갔는데 경징계 됐지요. 아까 그러셨지요? 중징계로 인사위원회에 올라갔는데 경징계 감봉으로 들어갔잖아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그 건은 채용 관련한 건이었습니다, 위원님.
박소정위원
채용 관련된 건입니까?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예.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번 2019년도 1월인가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2월입니다.
박소정위원
2월인가요? 그분은 지금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바이오매스 채용 건인데요,
박소정위원
아니요, 성 관련해서 있지 않나요, 2019년도에? 현업 2급 중징계 요구 중에.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지금 그 부분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운전원이,
박소정위원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결과가 나왔나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지금 경찰에 기소되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경찰 기소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까?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예.
박소정위원
채용관리 징계를 하실 때에 아까 채용관리 징계가 중징계였는데 감경되었다고 하셨지요, 포상 때문에?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인사규정 시행내규 60조(징계의 감경)입니다.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징계처분이나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불문경고 처분 전에 공적은 감경대상에서 제외되며, 규정 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 이상인 비위와 음주운전, 성 관련 비위 및 임·직원 업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이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채용비리 쪽에 대해서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연관되어서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채용비리라는 표현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매스 소각시설이 전국에 5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이오매스에 저희가 수탁 받아야 하는데 전국으로 공고를 뿌렸는데 전국에 유사시설이 5개밖에 없기 때문에 공개채용을 했음에도 전국에 지원자가 미달해서 특별채용규정이 있습니다. 사장이 유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고 해서 한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부분, 바이오매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채용한 게 채용비리라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인데요, 그 건이어서 이 건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박소정위원
결국 해석에 있어서는 아니다라고 보신다는 얘기인가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시 감사에서도 특별채용규정을 해석하는데 차이가 있었다 하는 부분이지 어떤 특정한 인을 채용시키거나 의도적으로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 부분들은.
박소정위원
감사원 감사, 저희 시 감사를 다 받으셨다는 것이지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예.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 지금 현재 성 비위자 종합관리계획안을 5월에 하신 것이지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예.
박소정위원
한 가지 궁금한데 고양시는 2016년도에 하라고 해서 했는데 도시관리공사는 왜 올해 2019년 5월에 시작하신 것이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보완한 것입니다.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앞서 갔습니다. 사실 거기에는 제한도 두지만 그거보다 강하게 성 비위 중징계를 받으면 영구히 진급을 못 하게 만들었거든요. 또 그것은 고양시보다 저희가 강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 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부분을 공무원 규정과 똑같이 맞추었고 그거보다 또 한 발 더 나가서 강한 부분들이 있고,
박소정위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여기 없던데 어디에 있나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여기는 없던데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지금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이나 기타 등등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산하기관 전체로 해서 규정이나 이런 것을 통일시키고 있거든요. 거기에 발맞추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성 관련 비위자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는 여기에는 없지만 지금 다른 데 있다는 이야기신가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성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린 비위가 발생되면 저희가 영구히 승진 제외시킨다는 것은 지금 이사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안으로 우리 규정으로 명문화 되는 내용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도시관리공사에서 만든 성 비위자 종합관리계획안이에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아직 개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개정이 안 된 것을 저한테 주신 것인가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그게 지금 절차를 통해서 사규심의위원회가 끝났고 이사회에 상정돼서 이사회에 상정되면 시장님 승인을 받아서 결정되는 것은 7월 안으로 다 마무리가 됩니다.
박소정위원
계획안은 다른 거잖아요. 계획안은 이 계획안에 맞춰서 규정을 바꾸시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계획안에 그게 없어요. 그러면 이 계획안에 빠져 있는 내용이 뭡니까,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말고 또?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지금 개정안에 성 관련 비위자는 승진 및 승급이 제한기간에, 주요 골자만 말씀드리면,
김수환위원장
마이크 켜주세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성 관련 비위자는 승진 및 승급이 제한기간에 각각 6개월을 가산하고 또 성 관련 비위로 인해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승진에서 배제한다, 그리고 채용비리 징계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그런 안이 들어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7월 정도에 예상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것도 결정되고 나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여기에 보면 인사검증위원회를 하시겠다고 있더라고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예, 계획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구성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구성은 지금 우선 구성원들 간에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인사위원회 담당부서, 노조 추천 그 정도로 해서, 또 직원들 사이에서도 청년이사회라고 대리급 이하 젊은 일반직원들이 협의체를 하나 구성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추천해서 받고,
박소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외부인사도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외부인사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외부인사를 거기에 참여시켜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내부의 다양한 구성원들, 임원진들이 아닌 다양한 직종의 구성원들과 노조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인사검증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반드시 성평등이나 성폭력 관련한 전문가를 같이 넣으시기 바랍니다.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확정보다도 만약에 그 건이 있으면 다양하게 인력 툴을,
박소정위원
그러면 검증위원회는 매번 상설이 아니라 생길 때마다 새로 구성한다는 이야기이신 거지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예.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 구성검증위원회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로 만드실 거예요? 규칙이나 규정에 넣으실 예정이십니까?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내규나 규칙에 넣어도 되지만 사장님 방침으로도 가능하고요.
박소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방침의 세부내역을 만드셨습니까?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큰 틀에서는 사전단계를 추가하는 부분을 하나 만들어 놨고요,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면 세부적으로 툴이나,
박소정위원
위원회를 구성하시기 전에 세부규정을 만드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방침이 됐든 규칙이 됐든 규정이 됐든. 그렇지 않으면 매번 달라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세부내용을 만드시고 그것을 저희 쪽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반드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가, 그게 꼭 성범죄 관련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위원회를 할 때 특별성비를 60% 이상 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여성, 남성 어느 한쪽에 치우지지 않는 관점에서 위원회 심사를 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꼭 성 범죄나 성비리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여성과 남성의 동일한 관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별 성비와 또 필요하다면 그 분야에 관련된 전문가를 반드시 넣으실 수 있도록 규정화시켜 주십시오.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예방교육 실시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 실시가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니터링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내부 교육받은 사람들의 모니터링도 중요하지만 필요하다면 첫 회에는 외부 전문가를 모으셔서 모니터링을 해도 되고요, 이 예방교육을 하실 때에 자체적으로 강사를 하지는 않으시지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예, 외부에서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외부에서 하실 때에도 모든 강사가 다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 모니터링을 잘 하셔서 제대로 된 분들이 오셔서 하실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거 핫라인시스템, 내부신고 시스템을 제가 봤거든요. 사장님, 전화기 언제든지 받으실 것입니까? 사장님 안 계시면 누가 받습니까? 여기 보면 성희롱 핫라인이라 해서 사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제가 없으면 비서실에서 일단 받습니다.
박소정위원
비서한테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내부신고 시스템은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셔야 됩니다, 신고자 입장에서. 신고를 받는 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신고하실 사람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해도 이 성범죄에 관련해서는 쉽게 신고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사장님한테 전화를 하라고 하면 어느 누가 사장님께 핫라인이라고 거기 전화를 하기가 쉽겠습니까? 더군다나 사장님 핸드폰 번호로 할 것도 아니고 사장실로 할 텐데, 안 계시면 비서가 받을 텐데, 한 번 전화했는데 사장님이 안 계세요, 비서한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하고 끊고 다시 전화 못 합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핸드폰으로 해도 받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핫라인이라면 이 성범죄 관련한 내부신고를 받는 전문직원, 담당직원이 있다라든가, 여기에 인사노무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편하게 바로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담당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장님, 이건 제가 보기에 핫라인을 사장님으로 두신 것은 단순히 외부에 보여주기식 같이 보입니다. 실효성은 없습니다. 이거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가 지금 계속 열리고 있나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해당 건이 발생했을 때 열리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감사법무팀 다음에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로 되어 있는데요,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가 감사법무팀와 같이 가는 방향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희롱심의위원회에서 먼저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시스템 운영은 다시 한번 봐주셔야 되고 더 한 것은 피해자 대상 2차 가해일 때 외부전문가와 연결하도록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외부전문가는 1차에서 이미 들어가셔야 됩니다. 2차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게 하고 또 위원님과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인사위원회뿐 아니라 감사법무팀이나 인사노무팀에도 이 성평등 관련 전문가 배치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으셔야 됩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거 대책을 다시 좀 더 업그레이드 하셔야 됩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도 매번 새롭게 꾸며지나요 아니면 상설인가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기존에 고충심의위원회가 노조여성위원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탈퇴하면 새롭게 구성하고 추가 구성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명단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신고 시스템 운영하실 때에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나 성폭력상담소 같은 번호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지해 주세요, 같이. 사장님.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박소정위원
2019년 4월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승진자가 나왔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박소정위원
제가 보기에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자료를 가지고 제대로 심사를 했는지. 그 부분을 다 재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여기저기서는 승진대상자에 대해서 취소하라, 이야기 들으셨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몇몇 분한테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보기에는 많이 부실해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답변은 어떤 답변이십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전체적인 답변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그 이후에 제도개선을 진행한 부분도 있고 해서 더욱더 제도를 보완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교육도 더 시키고요.
박소정위원
문제는 있다고 보이지만 다시 철회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인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철회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부터 연속적으로 계속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직원에 대해서도 제가 앞으로는 더 지도도 많이 하면서 잘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좀 더 지켜 봐 주시면서 그 직원이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께서도 더 질책을 많이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재발할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서 더 이상 용서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저는 그분, 소위 말씀하셨던 그분만이 아니라 이번에 이걸 쭉 훑어보면서 전체 다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실은. 우리 눈에 딱 띄는 성범죄 징계가 3개였어요, 훈계까지 합쳐서. 2016년, 2014년 2년 연속에 따라서. 여기에 보다 보니 규정에 동일 건에 한해서만 승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규정을 제가 나중에 찾아서 말씀드리겠지만 2년, 3년 내의 동일한 징계에 대해서만 가중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2년 동안에 3회 이상, 그러니까 승진 기준에 있었던 것 같아요. 2년 동안에 3회 이상, 동일한 내용으로 징계를 받았을 때에만. 그게 가능하시다고 보세요? 그분은 승진에서 제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회사를 그만 두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징계가 동일한 게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징계를 2년 내에 두 번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2, 3년 사이에 징계를 계속 받는. 그 이야기는 징계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이 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징계에 대해서 단순히 나중에 경력사항에서 마이너스 치는 것만 가지고는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징계 가중처벌에 대한 것, 징계 양정에 관한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왜 자꾸 이러냐면 포상도 중요하지만 징계를 받으신 분들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또 받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문제없이 승진을 하면 근무하시는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계속 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죄송한데 이 부분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조직문화에서도 중요하고 근무의욕에 대해서, 근로의욕에 대해서도 중요하고요. 결국 그것들이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하면 성과로 연결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시관리공사의 성과는 고양시의 발전입니다. 규정, 내규 다 다시 확인하셔서, 제가 지금 징계만 말씀드려요. 이걸 다시 한번 파고 싶긴 해요. 전체 다 다시 보십시오, 징계만이 아니라.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지금 철회를 못 하신다고 이야기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징계 받으신 분 성과급 받은 거, 그래서 지금 2018년도에 바꾸셨어요.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징계를 3번이나 받으신 분, 그중에 한 분은 성 비위이고 그건 가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이 승진하셨어요. 무슨 사건만 생기면 그것만 땜빵하는 것 같이 규정을 보지 마십시오. 인사위원회와 성 비위 관련 대책과 승진 쪽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대체휴가, 시간외수당 한도 조절하셨지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예, 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래서 시간외수당을 대체휴가로 부여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셨어요. 그렇게 되어 있으시지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대체휴가는 시간외수당을 받는 일수보다도 더 많이 일을 했을 때는 대체휴가를 부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르면 연장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필요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예.
박소정위원
근로자대표 어떤 분과 서면합의를 하셨습니까?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그런 취업규칙 관련한 부분들은 다 노사협의를 한 다음에 강한 거 같은 경우에는 노동부에도 제출합니다.
박소정위원
이게 노조하고 서면합의를 하셨습니까?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들은 그렇게 하면서 일반직 노조하고는 합의를 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현업직도 들어있거든요. 현업직도 들어있고 기간제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현업직과 기간제는 어떤,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일반직 노조 틀 속에도 현업직도 들어가 있고 기간제도 들어가 있고요, 현업직 노조 한 3개가 있는데 거기는 또 현업직분들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는 했고, 또 현업직에서는 우리도 다른 현업직 노조인데 필요하지 않은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이런 큰 틀들이 임금협상과 맞물리면서 소소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정리되면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5월부터 시작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의하면 제대로 다, 그러니까 일반직 노조하고만 하고 나머지 노조들과는 안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협상이 되면 해결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현업직과 기간제는 그 자체 노조와 또 다른 노조가 있으니까 그 노조와 안 됐다면 이 현업직과 기간제는 5월부터 하시면 안 되고 뒤로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노조에 속해 있는 분만 가능하고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그게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한계가 있는 임금 인상률에 현업직이 보태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주 52시간 제도가 있어서 현업직들 협의는 디테일하게 현업직 각각은 안 왔지만 임금을 줄이는 수준으로 올라가서 물리적으로 그렇게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시간외를 그만큼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은 안 됩니다.
박소정위원
어쨌든 그건 현상이고요, 중요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되어 있는 것대로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큰 문제가 없네요. 현업직과 기간제는 이 규정을 임금협상에 의해서 노조들과 서면으로 합의가 된 이후에 이걸 집행해도 나갈 돈이 없다는 이야기시잖아요. 현업직과 기간제는 시간외 협상을 받을 일이 거의 없다고 하셨으니까요. 아니신가요? 「근로기준법」에 되어 있는 대로 안 하셔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세요, 지금 말씀에 의하면.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까?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근로기준법」보다는 현재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불이익이 가지 않는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불이익이 가지 않으니까 아직 노조와 서면합의가 되지 않은 현업직이나 기간제들은 이걸 5월부터 실시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일반노조하고는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행정직을 하시고,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거기에 있는 금액은 위원님, 현업직이 안 하더라도 일반직에서 나올 수 있는 재원을 2억 정도 금액화, 사실은 확정지은 금액입니다.
박소정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요, 지금 똑같은 이야기가 되풀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걸 진행하시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셔야 돼요. 일반노조는 서면합의를 하셨는데 현업직 노조와는 아직 서면합의를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걸 진행하시려면 일반노조에 가입되어 있으신 행정직은 이대로 시행하시되 현업직과 기간제는 서면합의 때까지 연기를 한다라고 가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공사 측도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원칙적인 부분이니까 그렇게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가까이서 디테일하게 모든 부분들을 같이 접근하고 논의하다 보니까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박소정위원
원칙대로 진행을 하십시오.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예.
박소정위원
도시관리공사가 끝나시고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내용을 다 진행하셔서 그때마다 저희 쪽에 보고해 주시고 사장님,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실 것 같습니까?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제가 위원님을 몇 번 찾아뵈었는데요, 건건이 잡히는 대로, 다 한꺼번에 하는 부분도 좋은데 진행되는 것, 건건마다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인사규정하고 인사내규를 다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언제까지 하시겠냐고 여쭤 보는 것입니다. 건건이 생길 때마다 이번처럼 조금씩 하신다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큰 틀에서 예를 들어서 근평을 주고 아까 비율 맞추는 부분도 일정 부분 조금 저희가 검토할 시간과,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시냐고 여쭤봤습니다. 행감 때 “하겠습니다.” 해 놓고 그 다음 행감 때 똑같은 이야기하는 경우가 다반사라 여기서 약속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차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어쨌든 또 12월에,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위원님, 하반기까지 다 완료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말까지는 다 개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처리되는 대로, 아까 실장 얘기대로 먼저 개정된다든가 개선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6개월 굉장히 긴데,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전체가 6개월은 아니고 길게 잡아서 6개월을 말씀드린 것이고 또 빨리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크게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승진심사기준, 승진에 관련된 규정을 다 다시 확인하시고요, 징계에 관련된 규정 확인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성 비위자 종합관리대책, 관련 전문가를 반드시 인사위원회와 인사노무팀이든 아니면 법무팀이든 감사법무팀이든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전문위원제도도 있고요,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 저도 도시관리공사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말 조금이고요, 여기 전문가분들이 계시니까, 사장님, 전체적으로 다시 보셔야 될 부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전체적으로 다 한번 확인하셔서 도시관리공사가 정말 멋진 고양도시관리공사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소정 위원님의 연장선상에서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이 최근에 바뀌었지요? 추가로 개정된 게 있지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인사운영규정이 거의 두 달에 한 번씩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그러니까 행안부 공기업지원과에서 내려오는 인사운영기준.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사안별로 지속적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몇 달 만에 한 번씩 오는 겁니까?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위원회 관련이라든가 임추위 관련한다든가 개정되는 내용들이 매년 있고 건건마다 의견을 구해서 다시 개정되는 게 내려오는 것들이 수시적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채우석위원
지금 공기업 인사운영규정이 6번 개정되어 있는데 최초 제정은 2011년 1월 31일이고요, 2019년 6월 21일까지 6번째 개정한 거거든요. 그리고 6월 21일 개정한 내용을 받으셔서 혹시 인사운영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지?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그런 기준이 나오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문서로 제출하고 시에 제출해서 또 시에서 공기업 쪽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해서 거기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규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6월에 한 사규심의위원회에서도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받으셨지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예.
채우석위원
기준을 받았는데 이 기준안을 보시면서 어떤 게 강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019년 6월 21일.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우선은 크게 채용적 부분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항상 시대흐름에 맞게 이런 게 개정되어 가는 것 같아요, 문제가 발생되면 행안부에서도 이렇게 강화되고.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우리 여건에 맞게 빨리 움직일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벌써 조금 있으면 한 달째 들어가는데, 기준이 개정된 것은 6월 21일인데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 벌써 기준안이 나와 있고, 하드웨어적인가요?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현재 문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개정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개정된 대로 절차를 수행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위원님, 그게 지방공기업 정책준수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건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다 체크를 해서 그 해, 그 해 경영평가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는 있지만 저희가 소홀히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채우석위원
제 말씀은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역동적으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혹시 도시관리공사가 최초에 관리적 기능에 있어서 아직도 역동적이기보다는 그냥 시기 흐름에 흘러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이번에 조직개편 다 단행하셨지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예, 했습니다.
채우석위원
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월에 취임하시고 인사는 5월에 하셨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채우석위원
이번에 저희 공직 내부, 고양시 민선 7기 조직개편은 직원들로 하여금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용역을 안 주고 조직개편을 했는데 아마도 도시관리공사에서는 용역을 줬을 거예요. 한국생산성본부에 줬지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이번 5월 20일 조직개편에는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다.
채우석위원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개편한 것이지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일정 부분 참고를 했습니다.
채우석위원
돈 4,600만 원인가 들어갔을 걸요, 작년도에?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그건 따로고, 작년도에 그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한 것이고 이번 조직개편은 사장님이 2월에 취임하시고 나서 자체적으로 직원들 의견수렴을 거쳐서,
채우석위원
작년도에 한 것은 어떤 내용에서, 조직개편 때문에 용역을 준 것이라고, 한국생산성본부에 4,600만 원 준 것은 어떤 거예요? 조직진단 용역 안 주셨나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2017년도에 2018년도 조직개편한 내용입니다.
채우석위원
4,600만 원씩 들어갔는데 또 조직개편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핵심적인 것이 뭐예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그때는,
채우석위원
2017년도에 조직진단 용역을 했을 때 생산성본부에서 나온 결과물이 어떤 거였나요? 도시관리공사가 조직진단을 하고 난 결과 조직개편을 어떻게 하면,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이잖아요. 과거 것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직개편을 하기 위한 조직진단이잖아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생산성본부에서?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면 도시관리공사가, 생산성본부라는 것이 혁신업무를 주로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혁신안이 나와 있어서 반영한 것인지?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때는 제가 사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7년도에 생산성본부에서 18년도에 대해 했던 주요내용은 감사기능의 독립이라든가 도시기능을 강화하는 부분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5월에 했던 것은 자체적으로 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인원의 증원 없이 조직 간에 있는 효율적인 업무 분배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산성본부에 해서 2018년도에 개편했던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 가지가 주가 되었고,
채우석위원
채용욱 처장님, 그때 저한테 답변했을 때 조직진단해서 부가 처로 바뀐 것이 핵심이라고 저한테 보고하지 않았나요?
용욱
채용욱체육문화2처장
체육문화2처장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업무를 봤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조직진단을 해서 반영한 부분들은 첫째, 현 기획실장이 말한 두 가지와 현업직의 직고용 문제 그다음에 아웃소싱 줬던 업무를 공사에 직고용하는 이런 부분도 포함돼 있고 또 실·처·단에 대한 부분들, 지방공기업들이 대부분 보면 공사기능에는 명칭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해서 2018년도 4월에 조직개편을 단행했고 그 이후에 사장님이 계속 공석으로 있다가 2019년도 4월에 효율적인 조직 관련해서 개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그때 부가 처로 바뀌었던 것이 생산성본부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지요?
용욱
채용욱체육문화2처장
그 명칭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생산성본부에서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채우석위원
저한테 답변할 때 핵심적인 것이 한국토지공사라든지 그런 공사에 가서 도시관리공사가 협의할 때 보면 직급에 차이성, 그래서 동등한 입장을 취하겠다고 명칭도 바꿨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용욱
채용욱체육문화2처장
그게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답변한 사항인데요, 그때 그런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타 공기업에 보니까 도시관리공사하고 업무를 하게 되면 고양도시관리공사의 부장급이 그쪽에는 전부 다 본부장 임원급으로 같은 직렬이다 보니까 하위 대우를 하더라, 이런 부분 때문에 공사에 유사한 명칭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답변한 것이고 그건 조직진단 이후에 작년 행감 때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이 조직개편된 내용으로 새롭게 사업도 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2본부 1실 8처 1센터 27팀을 만들었는데 와서 보시고 나니까 이 시스템으로, 기존에 있는 관리업무에서 사업업무로 바꾸고자 하는 의도가 대단히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이 조직으로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정원 증원 없이 현재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나마 조직을 개편했고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받아보고 2차 조직개편을 하고 그리고 정원 내에서 도시개발업무를 더 하기 위해서 10명 정도 증원요청을 시에다 해서 증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 쪽을 좀 보강하는 것이지요.
채우석위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이 뭐냐 하면 보강하는 것은 보강하더라도 뭔가 기존에 관리적인 업무에서 사장님이 오시면서 좀 더 조직이 역동적이고 혁신적으로 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역할을 담당해야겠다는 취지에서 만든 것 같아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조직으로는 전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현장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을 하더라도 안보다는 중요하게 핵심, 예를 들어서 경영기획실의 인력보다는 아까도 주안점을 뒀다는 것이 도시미래전략처인데 현원을 보니까 현업직, 전문직 빼고 현원 455명 중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아서 본, 2월 것으로 보니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229명 경영기획실이 전문직 빼고 현업직 빼니까 일반직이 39명, 퍼센티지는 17%고 도시미래전략처는 10명, 그 당시 2019년도 시에 업무보고를 했던 2월 11일 업무보고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은 인력구조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제가 그건 참고를 하겠습니다. 인원수는 4.3%예요. 그러면 내적요소의 강화요인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산업에 대해서 정말 혁신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 전혀 이 부분에서는 안 보여서.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증원 문제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증원을 하기 위해서는 공사 자체에서만은 상당히 힘들어서, 아까 10명을 정원 내에서 조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10명 정도도 어렵게 시하고 협의를 하는 중이고 그렇더라도 10명을 증원해서 말하자면 정예인력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사람이 많이 와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업무의 방향이 설정되면 내적 인력구조는 사장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19년도 목표 및 추진과제를 보면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혁신경영 강화라고 첫 번째로 내놓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차질 없는 도시개발 추진 및 고양형 도시재생 활성화라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효율적인 조직운영이라는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명을 고양시에서 정원을 주는 것보다도 사업을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이 방향이라면 내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도시개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 전문가여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직이라든지 건축직, 토목직이어야 하는데 경 영관리실이라든지 이쪽에서는 도시의 업무를 하는 도시계획이라든지 전문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으로 약간의 재배치하기가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추가적으로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더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하면서 저하고 면담이라든지 업무 상담을, 다른 직원들이 들으면 상당히 불편하고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사업이 우리 공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공사를 이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만나는 그런 조직의 구성원들이다라는 것을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당연히 헤아려드려야지요. 헤아려드리는데 이 10명 가지고 내부 행정도 해야 되고 외부 일도 해야 하는데 정말 부족한 인원이라는 것이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채우석위원
부족한데 이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토목, 건축에 관련된 전문가를 뽑아야 되지만 아직 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 10명을 지금 그 자리에 맞다고 보고 인원을 채워 놨잖아요. 그러면 내적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일적으로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지원역할을 해 주는 인력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번 10명은 행정적보다는 시설 쪽 업무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탄력을 받으려면, 아까 이홍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곡역세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이 하려면 밑에 지원부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건 누가 하느냐, 시가 인력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사장님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되고 나중에 시에 요청을 해서 정원을 증원해 주면 받아서 다시 조직을 운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지셔서 혁신적인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은가,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렇게 생각을 많이 바꿔보도록 노력하고요, 현재 인원 구조 가지고는 최대한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지난 5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흡음판으로 인해서 고양수영장이 휴장을 했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채우석위원
대의적인 이미지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대의적인 이미지는 상당히 좋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그 보고를 받고 저도 현장에 갔었습니다. 가서 그걸 보고 안전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을 해서 즉시 조치를 하자고 해서 담당처장이 시의 체육정책과 담당팀장을 만나서 즉시 휴장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를 하자고 했었기 때문에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이미지에 못지않게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이미지는, 빨리 조치를 취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당연한 일이고, 제가 현직 공무원으로 있을 때 상수도 업무도 해봤지만 수돗물에는 염소 투입이 엄청난데 염소에 따라서 부식되는 것이 상당히 빨라요, 다른 것보다.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사인 현대건설이 고양실내체육관을 지으면서 그 당시 준공하면서 엄청난 홍보도 했는데 과연 흡음판이 수증기가 올라가면 물을 머금어서 무게가 감당을 못 할 정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까지 우리가 파악을 못 했고 거기다 고정철물이 부식될 수밖에 없었던 환경적 요인이 다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가 그걸 미처 발견 못 했지만 또 순간에 발견돼서 빨리 비상조치를 취해서 안전성 확보한 것은 대단히 잘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형 건물에 대해서 추후에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어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런 점에서 제가 직원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정보화를 하고 안전관리 문제라든지 이력사항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춰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스템을 갖추면 이력관리가 되기 때문에 언제 건설했고 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하고 언제 수리를 하고 이런 이력을 다 관리함으로써 보다 치밀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스템 도입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저도 시장님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보고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흡음판 하나가 공중에서 떨어지면 가속도가 붙어서 거기에서 수영하시는 분이 맞았다고 가정한다면 정말 인재 아닌 인재라고 엄청나게 나왔을 것 같은데 빨리 초동대처를 잘하셔서 그런 불상사가 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는 확대하는 것에 중심을 뒀다면 이제는 다시 뒤돌아볼 수 있는, 공사 창립이 다음 주 7월 8일이면 16주년이지요? 16년 됐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시설 쪽은 아마 그렇게 됐고 도시공사로 출범한 것은 10년이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10년이 안 됐는데 최초 김유선 초대 회장, 그 당시에는 직책이 뭐였나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그때는 2003년,
채우석위원
2003년이니까 올해 16년 된 거지요. 이제는 시설물이나 모든 것이 점진적으로 노후화된다고 보면 다시 역주행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빨리 달려오지 않았나 해서 다시 그런 것을 보고, 지금 국가에서는 안전성의 문제가 제일 대두되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2018년 결산 끝나셨지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예, 끝났습니다.
채우석위원
예산액 잔액이 얼마 정도 발생됐습니까?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예산이 5월 기준으로 반납한 잔액이 66억 정도 됩니다.
채우석위원
전체 예산 대비 몇 % 정도 되나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약 7%, 810억 중에 66억을 반납했습니다.
채우석위원
타 공기업에 비해서 비율이 높나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쓰고 남은 돈 반납하는 부분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보통 반납되는 비율이 18년도 같은 경우에는 30~40억 수준이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반납되는 부분들이 저희가 1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교통약자라든가 증차를 하고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안 뽑고 있었던 부분도 많고 임원 공백기도 있었고 지금도 현재 본부장이 공석이어서 작년에 자연퇴직한 인원들에 대한 추가보충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남는 것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2020년도 예산편성은, 각 부서에다가 제가 전달했거든요. 예산서가 올라올 때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오면 저희가 심도 있게 못 하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 2020년도 계획서를 수립해라, 그래야 예산의 계측이 되고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피드백을 할 수 있는데 단위사업별로 계획서가 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얼마 남고 어떻게 집행할지 계획이 안 세워지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측불허의 상황이 나오는데 예측불허 상황을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단위사업별로의 예산편성을 할 당시, 대략 우리 시가 8월 후반부터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교육시키고 전산작업을 할 겁니다. 그럴 때 단위사업별로 2020년도 어떻게 이 예산을 세울 것이며 어떤 돈을 얼마만큼 세울 것이며 이걸 어떻게 2020년도에 집행할 것인가까지 나와야 되는 것이 단위사업별 사업계획서거든요. 그것을 반드시 내년도에 저희가 도시관리공사는 꼭 받아볼 겁니다. 그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계획서를 수립해서 저희한테 제출하셔서, 그게 어필할 수 있는 설명서거든요. 저희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서 예산의 삭감 없이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공사에서 저희 공무원들한테 성과상여금이지만 거기는 평가급이라고 하지요? 예산서에는 평가급이라고 쓰여 있는데.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예, 평가급입니다.
채우석위원
평가급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14억 1,600만 원인데 올해는 예산서를 보니까 27억 정도 되더라고요. 약 13억 4천만 원 정도 올랐어요. 사유가 뭔가요? 인원이 증원이 됐나요, 아니면 평가급 기준이 바뀌었나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기준은 변동이 없습니다. 저희가 직원을 직고용하면서 늘어났던 부분입니다.
채우석위원
도시관리공사에서는 지금 성과관리체계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평가급을 줄 때 어떤 기준으로 평가급을 산정하나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평가급은 행정안전부의 기준이 있습니다. 지급기준과 지급의 단계, 평가기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단계는 아는데 평가를 할 때 S등급을 받는 A라는 분은 어떻게 평가해서 등급부여를 하느냐 말이지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상하반기 근무성적평가도 들어가서 공기업에서 전체로 받은, 수우미양가로 보통 구분하는데 5단계로 구분된 상태에서 개인별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를 가지고 차등하여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자료 좀 요청할게요. 실명은 안 써도 됩니다, 등급별로 S, A, B 그렇게 되는 겁니까?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식입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그 기준별로 S등급을 받으신 분의 평가는 어떻게 해서 S등급이 나왔고 A등급은 어떻게 나오는지 샘플 하나씩만 주십시오. 실명은 공개 안 하시고 어떻게 기준을 삼아서 그분이 어떤 평가를 받아서 S를 받았는지 아니면 이분은 왜 B를 받았는지 우리가 분석을 해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새롭게 경영 혁신하고자 해서 김홍종 사장님께서도 오셨고 저희도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너무 큰 기대가 있는데 성과를 잘 못 낸다면 실망의 늪에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차근차근 한 발 앞서 가더라도 다시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피드백도 꼭 해서 산하기관으로서 존경받는 기관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담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부부가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면 번개를 피하려고 부인은 남편한테 바짝 붙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남편하고 너무 안 맞아서 번개도 안 맞을 것 같다고 남편한테 붙는다고 합니다. 웃을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고양시와 고양시민과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잘 맞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전년도 행감 중에 지적한 몇 가지 사항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2018년도 행감 시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께서 제안한 고양시 교통약자지원센터 분리 방안에 대해서 혹시 속기록 읽어보셨습니까? 안 읽어본 것 같아서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주요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 당시 윤양순 실장이 직무대행을 하면서 답변했던 내용들이고요, 2018년도 10월 25일 목요일에 질의를 했습니다. ‘교통약자 운전에 전문성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관리공사는 이익을 남겨야 하는 기업인데 여기는 매년 경영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운남 위원님께서 표시를 확 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고양시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운영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시켜 포장을 하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고, 그러니까 별도의 기관을 만드는 이런 개념으로 끌고 가는데 조금 부담이 될 거라고 했지만 조금 더 돈이 들더라도 별도의 기관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시가 이런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홍보도 잘 될 수 있고 도시공사 입장에서도 경영평가해서 마이너스 66억을 덜어내니까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전년도 행감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지, 혹시 하셨다면 어떤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는지 김홍종 사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김운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 방안에 대해서 분리를 과연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사장님, 다른 문제를 지금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을 내부에서 얘기하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얘기해 주십시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내부에서 논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시의 산하기관이지 않습니까?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분리 독립을 시키려면 저 기관을 별도의 법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체 공사에서 저 조직을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독립을 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수환위원장
사장님의 단편적인 답변은 거의 연구를 하지 않았다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사장님, 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지원센터들이 있습니다. 모델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타 지역에서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복지지원센터들의 좋은 예가 많이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시고 사례를 찾아보시고 연구를 해보세요. 행감은 행감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행감은 행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왜 행감 끝나고 바로 다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와서 똑같은 질의에 똑같은 대답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장님, 실질적인 답변을 들고 나와서 행감에 지적사항이 있었으면 그것을 고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도시관리공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2018년 행감 시 지적한 전임 도시공사대표가 전횡한 주차장 화단 설치 및 원상복구 비용 그리고 대화역 오피스텔을 관사로 사용하던 곳 자금회수는 하였습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화단 설치비용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자금회수는 안 해도 된다라는 판단 하에 그 판단을 안 했고 오피스텔은 제가 와서 다시 입주를 안 해서 해약을 해서 금액을 자체에서 회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알고 있는 것하고,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오피스텔은 계약기간이 2월이어서 종료를 해서 다시 세외수입 처리를 하고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자금을 회수했다는 얘기예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예.
김수환위원장
그리고 화단 설치에 관련되어서 금액을 회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근거가 있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도시관리공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이 있고 또 시민들의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잘 달리고 말에게 채찍 한 번 더 친다라는 느낌으로 행감을 진행했고요, 마지막으로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역시 훌륭하게 작년에 했던 사항을 가지고 핵심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그대로 도시공사에서 고민을 하지 않는 사항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건 시에서 결정을 해줘야 돼요. 도시공사에서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모든 예산을 다 시에서 받고 눈치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시의 눈치를 보는 입장에서 쉽지 않은데 이걸 시에다가 건의를 줄기차게 할 필요가 있어요. 시는 이게 오히려 훨씬 더 홍보효과나 이런 것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교통약자차량과 인원과 활동하는 그런 것이 전국 최고입니다. 사장님 알고 계세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비교를 많이 해봤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자체에서 거의 상위급이에요. 이게 시 입장에서 들어오는 예산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는 오히려 독립을 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할 필요가 있어요. 또 조금 예를 들어보자면 서울은 노란 차예요. 눈에 확확 띄는 거예요. 우리 고양시는 하얀 차예요. 예뻐 보이지만 눈에 띄지도 않아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도시공사에서도 사실 이게 뜨거운 감자일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산만 맨날 써먹고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도시공사 입장에서 그걸 시에다가 줄기차게 건의하면 오히려 이걸 시에서는 분명히,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법인을 만들면 새로운 인력이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조금만 하면 오히려 시가 더 표시 나고 홍보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공사는 도시공사대로 또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다가 계속 건의를 해야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의회에서 “이런 걸 합니다.” 그러면서 떠넘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현장점검을 갔을 때 안전진단을 그 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영장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고양시 시설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별도로 세우셨습니까?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서는 체육관 사건이 있은 이후에 저희가 법적으로 하는 것도 있어서 연결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큰 시설에 대한, 1·2종 시설이라서 체육관과 운동장 겸해서 상하반기에 계속 진행되는 부분 외에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전 시설을, 저희는 강점이 기술직들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시설점검을 1차적으로 또 했습니다.
박소정위원
왜냐하면 고양체육관이 2018년도 11월에 정기위험성평가를 했었고요, 11월 30일에 건축시설물 정기점검을 했었고 19년 4월에 국가안전대진단 합동점검 이런 식으로 국가적인 점검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설에 문제가 생긴 것을 바로 알아내지 못하셨잖아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검사를 하실 때 그냥 법적으로 하시는 분들만 오셔서 보지 마시고 같이 직원분들도 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 추후로 안전점검에 대해서 어떻게 가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세우셔서 그냥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저희 위원들께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시설관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해도 조그마한 사고가 하나 생기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것에 수시로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이런 법적인, 1년에 한 번씩 하는, 얼마에 한 번씩 하는 것에 안심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때 한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법적인 점검은 언제 하는데 도시관리공사 자체적인 점검은 언제, 어떤 주기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안전점검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아직 안 세우셨지요?
용욱
채용욱체육문화2처장
체육문화2처장입니다.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전체적인 시설물안전종합계획을 매년 업그레이드하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체적으로 하는 일상점검이나 특별점검 이런 부분이 있고요, 법정점검이 각 분야별로, 전기, 통신, 건축 등 여러 가지 분야로 세워져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더 보완해서 체계적으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다행히 이번에 사고 없이 저희가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행인데 다시 한번 그 점검계획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강화시켜서 안전에 조금도 문제가 없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강하시기 바랍니다.
용욱
채용욱체육문화2처장
잘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이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장미란 체육관, 제가 사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장점검 나갔을 때 장미란 체육관에 선수들 숙소가 제가 표현하면 참담하더라고요. 직장운동부의 숙소로서 과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걱정 아닌 우려가 되더라고요. 제가 체육정책과의 행정사무감사 때도 반드시 내년도에 도시관리공사와 협의해서 예산으로 반드시 편성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과연 장미란 선수가 세계역도에서 우승을 할 그 당시가 지금이라고 본다면 장미란 체육관 숙소가 그 정도까지 방치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쨌든 좋은 성적은 이제는 과학적 시스템과 여러 환경적 요소가 갖춰져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운동부가 존재하는 한 장미란 체육관을 이용할 텐데 그 현장을 다시 한번 가보시고요, 내년도에 예산을 꼭 편성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