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화천군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문화체육과장 김상림입니다. 평소 문화체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김동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현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총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2억 500만 9,000원이 증액된 198억 3,42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에 계성리 석등 정밀안전진단사업 등 4개 사업은 일괄 삭감하고, 문화재청에서 각각의 사업을 세부사업별로 편성하라는 통보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재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1,360만 원이 감액된 7,7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지역예술 육성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제28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출전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작은 음악회에 행사운영비, ‘음악이 흐르는 어느 멋진 날’의 공연과 홍보비로 5,3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로 국공립 예술단체 우수무용과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2회,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연 홍보비로 1억 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는 기본경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체육지원 및 활성화에 사무관리비 강원FC 홈경기 화천군 홍보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화천군 체육회 운영에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체육회 인건비, 우수선수 육성 지도자 인건비 해서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도단위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2019강원도협회장기 생활체육 유도대회 개최에 3,000만 원, 도지사기 좌식배구대회 개최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로 생활체육 지도자 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이 신설되어서 일반생활체육 지도자 6명에 대한 인건비 2,148만 4,000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5명에 1,790만 4,000원,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1명에 358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으로 직장운동경기부 강화 훈련비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100% 기금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물 유지보수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사내 실내수영장 찜질복 및 수건 세탁비 등 4건에 3,49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에 사내 실내수영장 오수량 및 원인자부담금 지출 등 5건에 1억 2,0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간동면 탁구장 조성 등 7개 사업에 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천체육관 운영계획 지열 냉난방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체육시설 확충에 상서생활체육공원 조명시설 설치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시설 지원, 화천 간동생활체육구장 조성사업비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거례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생태영상센터 운영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4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3,7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만 5,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3,5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류희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내면 토마토수영장 외부 배수관 설치공사로 해서 2,000만 원을 증액을 하셨는데, 지금 기존에 새던 그런, 천장에 새던 그런 것들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 됐고. 그다음에 외부 배수관 설치공사 이것은 어느 공사예요?

저희가 수영장에 물을 저희가 오수 쪽으로 내보내려다보니까 물량도 너무 많고 그쪽으로 하지 마라, 그냥 배수로 처리해도 된다고 그래서 별도로 배수 쪽으로 해서 연결시켜서 배수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초창기 때 민원 제기됐던 옆집 펜스는 올해 공사가 어떻게 됩니까?

올해 중으로 해 드릴 겁니다, 저희가.

그 예산이 추경에 안 올라오더라도?

네, 그것은 많은 예산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저희 이 예산에서 같이 잡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하는 것으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노이업 위원님.

길종수 위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고요. 한 가지, 얼마 전에 장애인협회장을 만났는데 올해 여기 화천에서 장애인 좌식배구대회를 열겠는데 예산을 추경에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좌식배구 예산이 없네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있습니다.

있어요? 못 봤는데. 3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아, 그래요. 이게 훑어보니까 없어서. 네, 잘 알았습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승운 위원님.

최승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련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시고 관리하는 사업장도 여러 군데인데 하여튼 상당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어쨌든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것들을 모색하기 위한 질의라고 생각을 하시고 성실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8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이게 보니까 본예산에서 예산을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추경에 한 4,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다 전액 군비예요.

네, 그렇습니다.

1억 5,760만 원이.

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 민속단원들에 대한 화천 관내 전체 강습료라든가 그다음에 대회 경비라든가 다 포함한 건가요?

포함한 겁니다.

혹시 이 부분은 도비나 국비 매칭이 전혀 안 되는가요, 이게 지금?

네, 시군별로 없습니다. 2년에 격년제로 한 번씩 출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올해 한 60명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8월부터 집중 연속하는 것부터 그때부터 출전비까지 다 해서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민속놀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권장을 해서 잊혀져가는 그런, 여기 나와 있듯이 여러 가지 뭐, 오방진, 을자진, 팔자진 여러 가지 놀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고유의 문화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틀들을 마련해줬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네요. 우리 군비로 하는 게 사실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계속 증액되다 보니까.

건의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만, 여기서 1등을 하게 되면 전국대회도 출전하게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작은 음악회, 지금 이게 쭉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니까 이미 4월, 5월, 6월은 사내면 기타 동호회 및 혼성 합창단, 5월에 팀퍼니스트, 6월에 연희집단 The 광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공연은 다 이루어졌나요?

네, 했습니다. 월별로 하는 것 계획이 있고 한 게 있고.

지금 했고요?

네.

이게 기대효과가 지금 여기에 나열하신 대로 문화소외계층 및 하여튼 이게 지역예술단체 역량강화 이런 데도 많은 효과가 있어요?

네.

그러면 다행인데.

네,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제가 참 안타깝게도 어제 모 과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다소 부진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점검을 한다고 하면서 동호회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전화를 직접 하셨다고 얘기를,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왔어요. 참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서로 이게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도 충족시키면서 내지는 부족한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왜곡이 돼서, 저 개인에 대한 어떤 신상을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까지 이런 일이 작금에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어쨌든 제가 질의를 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은 우리 군민과 내지는 우리 실·과에서 책임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정책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가지고자 하는 데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문화체육과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올해 처음으로 강원도 유도대회 회장기가 화천에서 개최를 하는데, 우리 화천군에 유도 회원이 파악이 되나요?

지금 유도협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도 시킬 겸해서 한번 보여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생활체육으로 가는 데 규모는 작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엘리트를 한번 추진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경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뭐 3,000만 원을 추경을 해서 진행하시는데, 혹시 18개 시군 중에 참가하는 시군이 지금 파악이 되고 있나요?

한 500~600.

인원이?

네,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18개 시군 중에서 다 참가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거의 대부분합니다.

하여튼 처음 하는 이런 강원도 회장기 유도대회인 만큼 생활체육인데, 이것 또한 역시 하나의 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면 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쓰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하여튼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에 실업팀이 조정하고 카누가 2개 실업팀이 있죠?

레슬링까지 3개.

네, 레슬링까지 3개가 있죠. 그런데 지금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조정 같은 경우에 정원이 몇 명인지 우리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저희가 지도자 1명에 4명씩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명이 오다가 1명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3명입니다.

그렇죠, 3명이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관심 있게 지켜보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신 대로 정원이 4명이고, 현재 1명이 그만 둬서 3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경량급하고 중량급이... 이게 체급이 있더라고요,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합은 사실은 전국체전이라든가 전국대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실업팀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량급이 시합이 딱 한 종목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4명일 때는 사실은 거기에 선수 선발하는 데서 잘 돼야 2명밖에 선발이 안 되는데 나머지 2명은 참가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감독하고도 많은 얘기를 제가 나눠보고 들어봤는데, 정원은 4명인데 어쨌든 우리가 화천군청에서 조정실업팀을 운영하는데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참가, 전국체전이라든가 전국대회에 참가하는데 종목을 좀 늘려야 되는데 그 늘리는 데는 중량급이 필요하다, 선수가. 그래서 지금 현재 경량급 3명이 있지만 정원이 4명에서 1명을 더 추가해서 한 5명 정도로 해서 중량급 2명을 추가해서 5명으로 운영을 하면 전국대회 4종목 가운데 적어도 3종목은 참가를 해서 메달을 획득할 수 있다는 이런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은 어떻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시겠지만 검토를 하셔서 또 감독님하고 많은 얘기를 나눠서 우리 화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업팀이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정원이 선수 12에 지도자 3명입니다. 지도자는 3명 각 빼고, 12명 중에 어떻게 나누려고 그러다보니까 4, 4, 4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부실하거나 실적이 부족하면 그쪽에서 1명 갈 수는 있지만 증원은 또 안 되는 거거든요. 옛날에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드리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증원은 더 하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설명드린바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서 1명이 빠지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렇게 5명도 가능할 것 같은데, 다 넷, 넷씩 찼다 그러면 1명을 더 하기가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레슬링이라든가 카누에서 선수가 빠졌다 그러면 대체를 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그쪽 감독님은 또 채우려고 노력하시겠죠.

네, 그래서 딱 저 문제 때문에.

그래서 12명인데 이게 사실은 우리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공무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플러스, 마이너스 정원 외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과원이 1명 정도 될 수 있고 결원이 2명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탄력적으로 조직을 살리는, 운영하는 데 상당히 또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좀 더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들을 우리가 사업하는 데 필요한 것들로 판단해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거기에 뭐 중량급이 참가하는 게 무타페어라든가 쿼더라든가 이런데.

네, 중량급은 거의 다 있고요. 경량급만 더블스컬 딱 한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수들 기량은 뛰어난데 참가할 수 있는 종목이 없다보니까. 화천 골프연습장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1,5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혹시 그물망 개선, 연습장 그물망 개선 이런 부분들은 시설보수에 금액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소규모인 경우라고 했는데, 소규모를 금액을 어느 정도를 소규모로 보고 있죠?

뭐 몇 십만 원 단위 잡다한 것은 거기서 다 해라. 그런데 큰 금액은 못하니까 저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위탁금, 우리 동의안에 보면 9조 2항에 보면 ‘소모품의 교체 등 소규모 시설물의 보수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되, 소규모 시설 보수의 범위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금액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데 개인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1,500만 원이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31억이 들어간 사업장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그쪽 우리가, 수탁자가 하는지 위탁자가 하는지.

여기는 수입에 비해서 큰 공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 우리가 지원해 줄 수밖에 없다?

네, 좀 큰 시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피트니스에 보수공사 시설유지보수 해서 1,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제가 기억은 작년에 예산에 포함이 돼서 이게 올라온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집행이 다 됐나요? 지난 2018년도 예산 올리신 것에?

그게 군비다 보니까 같이 되다보니까 다른 부분으로 나간 것도 있고 이쪽에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정말 여기에 관심이 많은 게 제가 매일 거기서 아시다시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난연도에 12월 말까지 바닥공사를, 바닥공사 보수를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얼마 전에 공사는 아니고 거기다가 뭐라고 그러죠? 기름칠이라고 그러나? 왁스?

네, 왁스. 새로 청소 쫙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네, 왁스를 거기서 봤는데, 구체적으로 저는 왁스보다는 바닥 전체를 교체, 그래서 예산도 사실 작년에 그렇게 책정을 해서 의회에서 심의해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1,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1,000만 원 가지고 바닥공사만 하는 건가요, 그러면?

바닥 등이라고 해서 시설물 1층, 2층을 다 본겁니다, 저희는. 그래서 망가지거나 그렇게 되면 그때그때 조치 좀 하려고, 그쪽 예산이 부족해서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 바닥이 망가지면 한 부분만 교체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전체를 하면 그게 또.

전체적인 것들을 해야 되는데,

몇 개월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청소를 한번 하고 보자고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작년에 1억 8,000이 들어갔네요? 여기 정비하는 데.

네. 그 건물 전체를 등기화 시키다보니까 그쪽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서 또 2,000만 원이 유지보수가 2,000만 원이.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게 그래서 본예산에서 1억 8,000 들어갔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2,000만 원 추가해서 됐는데 또 1,000만 원이 들어가서, 계속 돈이 들어가서 제가,

꼭 아래층만이 아니고요. 2층에도 좀 한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후에, 보수공사 이후에 상당히 주민들하고 군인들이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시설, 체육시설이 보강공사를 통해서 주민이나 군인들한테 개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경기는 전혀 활성화가 안 되고 사실은 전부 운동만 하고 들어가요, 다. 그래서 정말 부사관들이 나와서 병들이 나와서 오락실이라든가 내지는 당구장이라든가 영화를 보고 이렇게 좀 여기 문화적인 것들을 즐기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저녁도 먹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나와서 운동만 하고 다 들어가서, 사실 운동은 어쨌든 권장을 해야 되지만 지역경기에 미치는 그 파급효과는 상당히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상당히 없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여지고요. 지속적으로 그런 우리 관내 체육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한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DMZ랠리 자전거대회를 기대효과로 역방향 코스로 한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기대효과에. 제가 2XU하고 위즈런하고 코스 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혹시 위즈런이나 이런 데서 혹시 다른 얘기 들은 건 없으신가요?

아직, 예산이 의결된 다음에 얘기하려고 저는 아직 접촉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보시니까 전국 최대 자전거대회를 가을에 역방향 코스로 그러니까,

네, 그것은 저희 이제,

한묵령으로 넘어가서, DMZ로, 저기 해산령으로 넘어온다는 표현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것보다 상서면이라든가 사내면을 아우를 수 있는, 이쪽도 경치가 굉장히 좋지만 어떻게 보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새로운 코스에 대한 갈망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또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이 코스가. 다른 코스를 좀 조금 덜 어렵지 않은 그리고 또 다른 풍광을 볼 수 있는 이런 대회를 유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저하고 다른 분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모시고 한번 같이 회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제2회예요, 이게?

그러니까 2019. 1회하고 하니까 이게,

19-2?

네, 2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고요. 연도로 쓰잖아요. 내년에는 2020 이렇게 쓰다 보니까.

네, 그것도 다시 조정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경 및 유지보수에서 노이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늘막이라든가 나무 식재 이런 것을 가능하다면 해 주시는 것도 맞을 것 같고요. 제가 상반기에 한 3월, 4월쯤에 한번 우리 경기장에 태극기가 많이 노후화돼 있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체가 되고 보수가 됐나요?

바로 교체했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말씀만 드리고 제가 확인을 못해서, 갈 때마다 확인해야 되는데 잊어먹고 있어서.

그때 WK리그도 시작되고 해서 바로 갈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문화체육과는 주말을 반납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청에 계신 가족들이 거의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특히 우리 문화체육과가 우리 군민들 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정책과장 안규정입니다. 군정 발전과 관광정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완 위원장님, 모현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27억 9,228만 8,000원이 증액된 258억 7,391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사업내용을 주요 사업들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홍보사업 추진입니다. 주요 박람회 개최 시 화천군을 홍보하는 진행요원이 입을 단체복 제작비로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배치를 위한 교육 및 전국대회 참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관내 등록야영장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등록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지 개발비로 하늘가르기 운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헬멧을 구입하고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생태힐링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간척리 지구단위계획 토지매입비로 100억, 산천어식당 철거 및 주변 보도블록 정비비로 7,700만 원을, 사내면 도마치고개에 설치할 화장실 교체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파로호 안보전시관 주차장 매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계절 관광자원개발비를 위하여 6,0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평화생태특구 조성사업이 완공되어 감에 따라 운영계획에 맞춰 필요한 예산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백암산 로프웨이 관광지로 진입하게 되는 안동철교부터 수상령 삼거리까지 도로개선을 위한 공사비로 1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7일부터 개최되는 2019년 쪽배축제 지원비로 2억 7,7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분담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평화의댐 오토캠핑장 운영을 위한 소요예산과 정상부에 새로 신축된 한수원 수요 건축물 일부를 임대 매점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5,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매점으로 하려고 하고 예산은 세워놨지만, 지금 현재 평화의댐에서 매점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한 후에 매점으로 할지 다른 것으로 할지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 매점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산천어축제 시 축제장에 조성할 산타우체국 조성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편성하였지만,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절감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류희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잠깐, 잠깐, 간단,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과장님도 너무 길게 말고 간단,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생태힐링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2,200만 원 지금 이것 용역비로 세웠는데,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아직 운영사업자 발굴 중에 있고요. 이것은 운영사업자가 발굴되면 그쪽하고 협의를 하는 도중에 아마도 우리의 제안이 또 있을 겁니다. 그쪽의 제안이 있을... 그쪽의 제안도 있고 우리의 제안도 있을 건데, 그것이 과연 적당한지, 뭐 합당한지에 대한, 운영방안도 적당한지에 대한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덕계곡 활성화... 정상상가 화장실, 경기도 화장실하고는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경기도 화장실은 지금 경기도에 알아보니까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쪽에서는 철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게 철거가 과연 괜찮은 건지, 아니면 저희가 임대해서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것을 그 경기도 직원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 지금 만나지는 않았고요?

네.

네, 그렇게. 주차장 앞에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주차장 문제는 지금 대성산업... 그쪽 사유지 쪽에서 저희한테 어떤 자기네가 내주는 대신에 어떤 제안을 해 온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일단은 경기도 사람하고 만나서, 경기도 직원하고 만나서 그쪽의 의견을 들어보고, 충분히 의견을 들어보고 조율이 잘 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뒤뜰계곡 농산물판매장 확장공사는 지금 어떻게,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설계 완료돼서 감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중에는 아마 착공하게 될 겁니다.

네, 그렇군요. 밑에 있는 오토캠핑장은 직영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줄 겁니까?

지금 그게 협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데, ‘위탁이냐, 직영이냐’ 보다는 ‘운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관점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에 펜션 쪽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주민하고 협의를 한 후에 충분히 의논을 나눈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광덕계곡에 대해서는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조기에 해결할 수 있게끔 하나하나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길종수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저기 만산동 계곡에 있는 풍차펜션하고 그다음에 야영장이 있는 것 알죠?

네.

지금 풍차펜션은 매년 5,000만~6,000만 원이 적자가 되는데, 그게 어떻게 활성화방안이 있는지요. 또 야영장은 계속 어떻게 군에서 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마을로 이관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적자가 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 배정된 직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난주에 이장님하고 가서 대화를 나눴는데, 이장님 쪽에서는 마을에서 위탁 운영 관련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으신 것 같고,

없으세요?

네, 그리고 그쪽 펜션하고 마찰이 최소한 없도록 운영을 해 주면 되겠다. 그리고 “군인들 오는 것, 그것만 막아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태로 있고요.

네.

야영장은 어떻게?

야영장은 저희가 특별히 크게 홍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홍보를 하게 되면 또 더 많은, 저렴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또 몰리는 상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위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어떤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최대한 주민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이것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그 어떤 활용방향이나 계획이 없으니까 그게 참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그 만산동 계곡이 거기다 펜스를 쭉 다 쳤어요.

네.

그래서 지금 관광객들이 자꾸만 거기를 꺼려하고 그러는 바람에 거기 펜션들이 지금 안 되고 있고, 거의 펜션도 많이 내놨어요. 그래서 그 만산동 계곡을 잘 활용해서 살려야 되는데, 일단 펜스 문제를 좀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펜스가 있음으로 해서 하천... 그러니까 개울가를 못 내려가니까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일부 한두 사람이 그것 말린다, 그것을 좀 말리고 있다는데, 또 일부는 펜스를 걷어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을 좀 마을하고 잘 협의를 좀 하셔서 그 야영장하고 풍차펜션의 활용방향이나 그 계곡 활용방향을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일반 주민은 못 만났는데, 이장님하고 대화 나눈 상황에서는 거기가 상수도보호구역인데 여름 되면 마구잡이로 막 들어가서 그 계곡을 더럽힌다, 그래서 이 펜스를 쳐줘야 된다고 해서 펜스를 친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중간 중간 펜스가 지금 안 쳐져 있는 데가 있거든요.

네.

거기도 같이 쳐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장님이요?

네,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현장 답사를 제가 다녀왔거든요.

아니, 그래서 그쪽 펜션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안 오니까 거기 상수원을 폐쇄시키고 여기 하천에서 상수원으로 올라가서 마을에 공급을 하고, 거기 취수원을 취소시키는 게 어떠냐? 이런 일부 사람들의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옛날에 활성화되던 그런 계곡이 지금 많이 축소되고 있는데, 그것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장님하고만 얘기하지 말고, 그 지역에 직접 현장에 가셔서 거기서 생활하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어떤 방향이 주민을 위한 방향인지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번에 설명은 들었는데, 간척지구 토지매입비를 100억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우리 군에서 어떤 활용방향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획실, 기획계 쪽에서 어떤 철도... 역세권 철도 그것과 관련돼서 전에 사업구상을 하나 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확정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금 기획계 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많은 돈이 들어가는 만큼 잘 활용도가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최승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또 계장님들 준비하시고, 상당히 바쁘신 것 같아요. 과장님 자리 바뀌고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하여튼 열정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것 좀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산서보다 관광홍보사업 추진 관련해서. 이게 피복비 100만 원이 이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사실은 전체 금액이 한 3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100만 원을 올렸어요? 이게 보니까 산출내역이 ‘3만 원 해서 15명 2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책자 1페이지, 우리 설명서. 설명서 보시면.

아, 네. 단체복.

네. 이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보니까 단체복 티셔츠로 해서 기대효과가 여기 ‘운영인원의 복장 통일화, 관광홍보 이미지, 단체로고 및 문구 프린팅 해서 축제 직간접 홍보’ 이렇게 있는데, 이 단체복을 입는 주 대상자들은 어떤 분들이시죠?

저희 관광해설사님들.

관광?

네, 관광해설사.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를 나가게 되면 직원들과 관광해설사님들과 같이 나가는데요. 한꺼번에 다 나가는 것은 아니고, 박람회 같은 경우는 한 3명 정도 나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나가서 홍보할 때 위에 티 하나 정도 이렇게 해서 단체복으로 화천군으로 해서.

이게 박람회 참가비와,

할 때.

단체복 제작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 100만 원은,

아니, 그러니까 100만 원은 그런데, 지금 기존에...

아, 기존에는 네.

그렇죠. 예산상에 보시면,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3만 원 해서 15명 해서 2회 해서 100만 원 피복비를 추경을 올리셨는데, 티셔츠 3만 원짜리면 이게 사실은 1회성이 되지 않을까요? 매년 이것을 구입하나요, 그러면?

아, 매년 하지는 않고요. 올해 처음으로.

올해 처음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사실은 이렇게 한 번 준비하실 때 1회성보다는 좀 더 재질이 좋고 우수한 제품을 좀 선택을 해서 사용해서 2년이든 3년이든 활용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 네.

또 이것을 1년으로 해서 매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셔서 처음이니까 관심을 갖고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화관광해설사 관련해서 제가 좀 관심을 갖고 보니까 현재 우리가 자격 보유가 9명이고, 현재 7명인데, 7명 중에 청량리에 한 명 나가 계시고 이외수문학관에 1명 계시고, 지금 5명이 여기서 활동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분들이 보니까 일비가 지급이 되더라고요.

네.

일비가 지급되는데, 춘천 같은 경우는 한 6만 5,000원,

네.

화천 같은 경우에는 6만 원. 다른 정선이라든가 이런 데는 한 5만 5,000원, 이게 좀 차이가 있는데, 이 일비를 봐서는 크게 작지도 않고 많지도 않다, 중간적인 것을 파악을 했고. 혹시 이분들이 근무연수가 대략 한 어느 정도가 되죠, 근속연수가 지금?

지금 저희 2010년도에 오신 분 있고, 2011년도에 오신 분 있고, 2018년도에 오신 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가 가장 오래되신 분.

몇 분이나 되시죠, 그러니까 2010년?

2010년도 두 분 계시고, 2011년도 한 분, 2012년도 한 분, 2017년도 한 분, 2018년도 두 분 그렇게 계십니다.

아, 제가 어쨌든 이분들도 우리 지역에서 정말 홍보대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일비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2010년도, 2011년도, 2017년도 이러는데, 이분들이 5년 정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장기근속을 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주어질 수 있는 금액이 뭐 장기근속수당이라고 하죠,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도 좀 예산에 잡아서 사기진작을, 그리고 좀 더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필요치 않나, 해서 예산상에 나중에라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 이런 사업을 하는데, 보니까 도비·군비 해서 매칭을 하는데, 우리 주무관님들 계시고 또 과장님도 계시는데, 같이 해서, 해설사나 우리 주무관님들 같이 해서 국내라든가 국외라든가 정말 잘 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또 화천군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좀 확보를 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하고 최대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어렵더라도,

네.

그래서 이것 역시 어쨌든 화천군의 문화적인 것들을 발전시키고 또 홍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또 지원들은 우리가 또 해야지 자리를 잡고 열심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늘가르기 운영물품 구입, 여기에 보니까 헬멧을 구입하는데, 이게 보면 내구연한은 특별히 이게 뭐 표시가 안 되어 있죠?

네, 이것은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파손되거나,

네, 그러면...

내지는 뭐 어떤 그 많이 그...

낡으면,

소독을 못 하니까 냄새가 나거나 이러면 교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구입을 할 때 여유 있게 좀 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희가 지금 40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이제 저희가 쪽배축제라든지 아니면 사계절 힐링 ‘에어링 화천’ 할 때, 그럴 때 구매, 사용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소모품이라서 또 다시 또 사고, 또 사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단한 게 더 중요하고, 숫자는 이 정도면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히나 사람들이 요즘에는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남들 쓰던 것에 대한 그런 것.

네.

특히나 여름철에는 땀 냄새 같은 것, 아니면 건조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우리 관광객들한테 지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점들이 다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예산, 보니까 큰돈은 안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예산을 좀 확보해서라도 여유 있게 해서 소독이라든가 하여튼 각별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서 관광객들이 질적으로, 그리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그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생각해서 예산 확보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힐링센터 관련해서 참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하여튼 뭐 계속해서 돈은 들어가고 성과는 안 나오고, 사실은 이게 우리 관광정책과 소관업무 중에서 정말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비경제적인 이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과장님도 파악을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생할 수 있는 정책적인 것들을 정말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좀 연구·검토해서 추후에는 우리 관광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 과거와 거기에 있었던 그런 사업에 반복이 안 되도록 좀 각별한, 면밀하고 각별한 그런 분석을 통해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 사업이 너무 많아요. 뭐 일일이 나열하기 참 뭐한데, 사실은 이게 어떤 한 개인이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절대 이렇게 용납을 안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뭐 행정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편의라든가 또 수익을 떠나서 여러 가지 고민되는 지점이 있지만, 하여간 반복되지 않는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소모성 예산에 대한 건 정말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계절 관광자원 개발에서 이게 사업비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6,000만 원인가 올라왔는데, LED 조형물 제작 재료가 최고 많아요, 최고 한 5,000만 원 되는데, 이게 LED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규로 구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재활용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새로운 일자리로 이 LED 등을 재료를 사다가 만드는 것으로, 제작으로 지금.

LED 등 자체를 제작을 한다고요?

아니, 아니요. LED 구조물을 제작을 해서 LED를 갖다가 거기다 감는 거죠.

네, 그런데 그 LED가, 사실은 LED 구입비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5,000만 원이?

네.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LED 등을 계속해서 재활용을 하는지, 아니면 신규로 사는지.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활용할 것은 하는데, 대부분 그 안개등이 나가는 게 무척 많아요.

그것은 안개등이고, LED 등은 별도로 있는데,

네.

그래서 그 부분, 그 부분은 정말 우리가... 특히나 LED 등이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상당히 일반 등보다 고가 등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관리만 잘 하면 계속해서 쓸 수 있고,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잘 챙겨서 소모성 예산이 아니고, 계속해서 재활용을 통해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관리·감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산천어축제 때 쓰던 것도 재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쪽배축제 보니까 2016, 2017, 2018년도 방문객 수가 현저하게 줄었어요, 2018년도에는. 또 수입금액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아마 기간이 단축돼서 이렇게 줄었나요?

네. 그리고 작년에는 또 폭염이 엄청 심해서,

폭염.

네,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지금 현재 날씨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는 폭염이 예상되는데, 상당히 쪽배축제 관련해서 홍보라든가 내실을 좀 상당히 많이 다져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네, 지금 홍보에 벌써 들어갔고요. 지난주부터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MBC나 이런 방송사, 그다음에 신문·언론, 어제나 신문에 나왔을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계속,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부대나 이런 데에다가 포스터도 이렇게 홍보자료 갖다 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이제 홍보를 하시는데, 내실... 우리 내부적으로 관광객들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사실은 물론 홍보와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환경적인 것들을 좀 우리가 만들어줘야지 그들이 아무리 뭐 폭염이라도 정말 ‘야, 화천 쪽배축제 가니까 너무 좋더라, 다른 데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다른 데보다 발 빠르게 사업을 구상해서 좀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이번 쪽배축제 때는 신규 프로그램으로 분수터널을 또 마련을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물 팍 나와서 거기 이렇게 가는,

특히나 또 쪽배축제는 잘 아시겠지만, 가족이,

네, 같이 할 수 있는.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이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만 우리가 아이들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을 좀 많이 개발하고 그러면 관광객 숫자도 많이 좀 늘어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말은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한테 쉽게 하는데, 사실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업을 통해서 정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네. 오토캠핑장 평화의댐 제가 가봤어요, 여기를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가봤는데, 시설이나 하여튼 위치나 그 요즘 얘기하는 힐링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공간인데, 햇볕을 피할 수 없는 게 정말 단점으로,

네, 맞습니다.

제가 볼 때 딱 그게 하나 흠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에 대한 당장은 안 되더라도 연차적인 조경이라든가 나무 식재를 통해서. 사실 그늘막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오토캠핑 특히나 이 부분은 차량이라든가 텐트를 만들고 차량을 통해서 휴식을 취하는데, 이게 뭐 하루 종일 보니까 햇빛이 비춰서 정말 그 주변 경관은 좋은데 이게 참 문제점으로 드러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예산이 어쨌든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정말 제가 아까 지적을 뭐 드렸지만, 잘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들은 예산을 좀 더 투입하더라도 과감하게 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우리가 지역경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화천군을 알리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그런 정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거기 지금 나무 심은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늘이 없고, 또 고사된 나무가 몇 그루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식재시기에 맞춰서 또 다시 심어야 되고, 그래서...

아시겠지만, 소나무 같은 것 상당히 살리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활엽수, 뭐 이렇게 층층나무라든가 아니면 뭐죠? 느티나무, 이런 것 상당히 좋더라고요. 또 벌레도 많이 안 생기고, 그래서 빨리 잘 크고.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실,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길종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풍차펜션이라든가 구운리 계곡에 대한 것들은 그 마을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이장님의 소수 의견도 중요할 수 있겠으나, 많은 분들하고 다시 얘기하시고, 이장님 포함해서 말씀을 하셔서, 아마 목적지는 같을 거예요. 우리 동네가, 우리 화천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하시는 거니까 작은 소란이 있더라도 극복하고 나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화생태특구 같은 경우는 개발 초기부터 좀 논란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총 예산이 얼마인가요?

지출한 금액은 221억 지출했습니다.

향후 추가로 예상되는 비용은 얼마 정도일까요?

저희가 총 350억 예산이 있는데요. 나머지가 지출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221억 했고,

네.

350억 이러면 차액이 한 130억 정도가 되는 거네요?

네, 130억.

앞으로도 들어갈 비용이 130억이라는 얘기죠?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개발 초기부터 논란이 있었다고 하고, 현재도 뭐 찬반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 에펠탑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애물단지였어요, 조롱거리였고, 그냥 쇳덩어리에 불과하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최고의 상품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개발하고, 관리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다 스토리텔링을 입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봐지는데, 사실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것과 강원도 화천에, 거기서도 또 풍산리 굉장히 먼 데까지 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관광정책과에서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요. 에펠탑까지는 아니더라도 강원도를 대표할 수 있는, 또 화천을 대표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관광특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김근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완 위원장님과 모현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관 운영비 및 경상적 경비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151억 510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1,37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사업입니다. 눈개승마 재배단지 유지관리로 3,25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당초 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올해 올 초에 행복일자리 10명을 추가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제초작업을 할 이유가 없어서 인건비를 일부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보호사업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으로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 부담분 1,4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관리사업입니다. 대동물 기피제 구입 사업비로 이 역시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나,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벙 관련하여 예산액의 일부를 변경, 멧돼지 포획틀 구입비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2억 원이 증액된 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감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3,015만 2,000원 중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악취감시원 인건비가 축소단가로 재편성 되었기에 4,60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PM, NOx 동시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형차량의 배기가스 중 PM과 NOx 배출량을 저감하는 장치 설치 지원사업이나, 환경부에서 사업의 효율성이 저조하다 하여 폐지되었기에 3,000만 원 사업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환경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부지매입비 외 2개 사업에 1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서 건설기계 매연 저감장치 설치지원 사업에, 4개 사업에 4억 8,0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지원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구입지원사업에 1,540만 원이 증액된 1억 6,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1,040만 원이 감액된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효율처리사업입니다. 민간위탁 업체의 위탁기간 만료시기가 도래되어 원가산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각시설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에 8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 원가산정용역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예산편성 시 민간위탁금으로 잘못 편성되어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과목정정을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래 민간위탁금 증액 3,300만 원은 2018년도 물가상승분에 대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8,688만 8,000원이 증액된 16억 3,98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농촌 폐비닐 처리사업 수거 보상금 외 4개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16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수달연구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관광정책과에서 환경과로 재편성된 사업으로 수달연구의 경영진단에 필요한 용역비를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안입니다. 총 예산은 148억 3,093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2억 2,4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환경과 소관은 중간 부분에 북한강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5,235만 4,000원,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3,000만 원을 포함, 총 8,2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입니다. 총 예산 26억 3,98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8,47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북한강 쓰레기 수거사업비 5,235만 4,000원과 349쪽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비 3,100만 원을 포함, 총 8,3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류희상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환경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인데, 이 눈개승마 분야가 처음에 심으면서 환경오염비점사업으로 시행이 되다 보니까 환경수도사업소에서 이것을 맡아서 업무를 추진했는데, 이번 이제는 조직개편이 되면서 농업기술센터로 눈개승마 재배는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관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관이 안 되고 지금 환경과에서 이것을 주관을 하는 것 같아요. 좀 이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눈개승마가 우리 7대 때에서도 많이 위원님들이 다뤘고, 저희들이 좀 다니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이 눈개승마 사업이에요. 지금 현재 어떻게 좀 가공시설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근도입니다. 아직까지 가공시설 운영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년째 가공시설을 잘 지어놓고, 매년... 올해도 보니까 예산이 한 4억 정도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데, 가공시설도 지금 몇 년째 방치된 상태이고,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수확은 해서, 수확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죠?

수확은 올 10월, 10월에 수확이 됩니다.

수확은 하고. 지금 판로는 개척이, 판로는 지금 있습니까? 수확은 하더라도?

판로개척을 지금... 저희가 지금 다방면에서 좀 알고 있는데, 알아보고는 있는데, 아직 결정된 데는 없습니다.

그래요. 이게 참 국·도비 지원받아서 한 사업이라 이게 함부로 변경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이고, 한 10년은 지나야 되는 그런 그러한 사업인 건데, 하여튼 환경과에서 맡아서 하는 추진사업이기 때문에 또 매년 한 4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이관을 하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그렇게 한번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받을 수 있는가, 이것 아니면 비점... 환경오염비점사업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상위에서, 국·도비에서 지원받았기 때문에 저기를 받아야 되겠지만, 검토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것 넘겨서 이 사업을 더... 그래야지만 아무래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판로 하는, 판로 개척하는 데는 더 수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길종수 위원님.

길종수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야생동물, 멧돼지 포획틀을 구입했는데, 이게 지금 농가에게 보급이 됩니까, 이게?

멧돼지 포획틀을 구입할 경우에 저희가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임대를?

네, 농가에다가. 현재 지금 멧돼지 포획틀이 사내면 지역하고, 환경부 산하에서 사내면 지역하고 상서면 구운리 지역에 2개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것은 이제 농가한테 대여가 안 되고, 일반...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그것을 지금?

멧돼지 포획으로 해서 한번 빌려줄 때마다 한 2주씩 돌아가면서,

2주씩 돌아가면서?

네.

지금 이렇게 2대가 있고, 앞으로 더 구입할 예정이라는 거죠?

네.

몇 대를 더?

8대 구입할 예정입니다.

8대? 아, 그래서 지금 돌아가면서 이것을. 지금 농촌에 멧돼지하고 고라니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신경을, 관심을 갖고 사업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달연구센터에 대해, 수달연구센터의 경영진단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먼저는 관광과에서 지금 환경과로 옮겨졌는데, 지금 여기가 매년 한 3억 5,000만~6,0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성과가 보이지도 않고, 매년 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수달연구센터의 활용방향이나 이분들 경영분석을 좀 철저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용역을 한다는 건 어떤 경영진단을 하는 건지.

현재까지 운영되어 온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향후 활성화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영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아, 자체, 아니면 어디 외부에다가 줍니까?

외부용역입니다.

외부용역. 글쎄, 거기 설치 좀 해서 이것을 활용방향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매년 우리도 거기 현장 실사를 가면 좀 안타깝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경영진단을 제대로 하셔서 운영방향을 좀 찾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승운 위원님.

최승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당부 겸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후 경유 폐차 관련해서 추경이 올라왔는데, 이게 하반기 사업으로 진행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이 지난번에도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연식으로, 접수를 해서 연식으로 노후 된 차부터 폐기하는 것으로. 사업추진을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혹시?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길종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수달연구센터 용역, 몇 년 만에 지금 이것 용역을 의뢰한 것이죠?

잘 못 들었습니다.

용역,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하는데, 추경을 통해서. 이게 처음은 아니고, 중간에도 뭐 용역 의뢰한 그런 예가 있나요, 혹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처음이고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기 추진 및 상황 및 개요 보면, 어쨌든 기대효과도 이렇게 보면 사실 이게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간동면에 있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업하고의 지역 연관하고 모든 것들이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예산만 투입되고, 상당히 속된 말로 골칫거리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수달연구센터에 이것을 폐쇄를 하고, 물론 다른 어떤 대체의 사업이 필요하겠지만, 여기에 지금 근무하는 인원들에 대한 그런 고용관계는 어떻게 지금 되어 있죠?

지금 거기서 일하시는 근로자가 4명입니다. 센터장 포함해서 4명인데, 관내분은 1명이고요.

그런데 근로계약이, 근로계약이 우리가 매년 계약을 하나요, 이분들이요?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질의 비슷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눈개승마에 대해서 우리 류희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농업에 관련되기도 하지만 저감시설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눈개승마가 우리 하천변에 심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농업기술센터로 이첩하는 게 간단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환경이라는 게 모든 개발하고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신경을 써야 하고, 그다음에 어떤 것이 더 옳은 것이냐? 이런 게 아닙니다. 조금 다릅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극복하고 나가야 우리 환경과가 자리매김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민생 안전과 지역발전에 힘써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111억 5,805만 8,000원이 증액된 372억 9,432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군도15호의 선형개량 및 접속도로 개설공사로 내년 10월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화천군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로 7,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16호 산양교 재가설 공사 시설비로 5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산양교 이용 주민과 관광객들의 재난 및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교량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이리~구만리 간 출렁다리 설치사업비로 7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7쪽이 되겠습니다. 양영선 간동205호 이용구간 정비사업비로 조정교부금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로 절산 인공폭포 정비사업비 5억 원, 동절기 제설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재해예방 사업 지원입니다. 관정 및 다목적 용수이용시설 사업비로 당초 5억에서 3억 원을 증액한 8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관리의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10억 원을, 용배수로 정비와 농로 포장 및 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4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이 되겠습니다. 밭가뭄 대비 종합대책사업으로 둠벙 정비 및 조성을 통하여 가뭄피해 예방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인 둠벙 3개소 정비사업비로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생활기반 구축입니다. 재난구조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인명 구조장비 구입을 위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장비 구입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시설비로 국비가 1억 1,800만 원이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이것 반영되었고요. 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로 8억 원을 계상하여 소하천 관리·이용, 보조원 개발 등 하천 환경에 관한 종합개발지침을 확립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지방하천 재해예방 하상정비 도비보조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류희상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냥 몇 가지만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가뭄이 계속되고 있어요. 장마는 시작이 됐지만 우리 지역은 가뭄이 계속되기 때문에 지금 농민들이 농업용수 관정 때문에 매우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지금도 많이, 신청을 보니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206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추가적으로 농업... 신청을 못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한해서는 추가, 후반기라도 받으셔서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추가적으로 한 8,000만 원 더 하셨는데, 사내면에 이번에 78연대 앞에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이 돼서 군부대하고 또 환경과하고 또 면사무소 행정하고 매우 애로사항을 먹었어요. 그 78연대에서 안에 저수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비가 온다, 장마가 진다 그러니까 그것을 개방을 해서 물을 내려 보냈는데, 찌꺼기하고 같이 내려가다 보니까 약간 악취가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민원인이 그 물을 받아서 “이것 오폐수를 내려 보낸 것 아니냐?”라고 민원을 제기해서 아주 부대하고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데, 어차피 그것 한 70~80m 정도를 하천, 소하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면에서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8,000만 원이 계상이 됐으니까 한번 면하고 확인을 해서, 거기는 지금도 아직 그 민원인이 소하천 정비를 안 해 주면 계속해서 민원을 넣겠다, 이런 상황이니까 한번 나가보셔서 소하천 정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하나 마지막 저기는, 힐링센터 확포장 공사가 지금 중단이 된 것 같아요. 이것 중단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하다가 지금 잠깐 중단이 된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도로계장께서 답변 좀.

윤희섭 도로담당 윤희섭입니다. 저희가 지금 보상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입구 부분에 한 분께서 함영수 씨 외 2인으로 돼 있는데 그분께서 지금... 아직 토지 사용 승낙을 했는데 한 분께서 반대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마무리될 것 같고요. 중간 부분에 또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 토지 부분이 저희 도로에 편입이 되다 보면 그 부분 때문에 어떤 재산권 행사를 아예 못하는 토지가 생기다 보니까 그 부분을 그래서 우회, 살짝 우회를 해서 저희가 지금 공사를 하게끔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되고 그래서 저희가 상부, 저쪽 힐링센터 입구부터는 저희가 다음 주 중부터 잡목제거하고 그다음에 바로 추진에 들어갑니다.

다음 주부터는?

윤희섭 네, 보상이 거의 완료돼서요.

완료 됐어요?

윤희섭 네, 바로 사업 시작됩니다.

그러게요. 그것 보니까 주민들이 파헤쳐 놓고서 공사가 안 되니까 일단 피해보는 게 주민들이 먼지 때문에.

윤희섭 주민 가옥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먼지 좀 안 나게 어떤 조치는 미리 취해놓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노이업 위원님.

길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 류희상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가뭄이 심하게 돼 있는데 화천 관내에 관정 사업자가 1명이죠? 한 군데잖아요? 관정 사업자가. 관정 어느 과에서...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한 군데는 아니고요. 지금 신청 추가로 받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4개 업체.

4개 업체가 있다고요?

네. 그런데 성실하게 잘하는 업체도 있는데 민원이 생기는 부분은 사실 이제 난공사인 경우에는 자꾸 딜레이 시키고 손쉬운 공사부터 하다 보니까 순서가 바뀌고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이게 파다가 조금 안 나온다고 싹 옮겨가고, 옮겨가고 그래서.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얘기가 있는데.

좀 난감한 경우를 많이 겪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우리 관내 업체만 고집하지 말고 제대로 된 업체로 해서 물을 뚫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관정을 개발하다가 이게 안 됐을 때는 거기를 원상복구를 잘 해놔야 되는데 그냥 막 가고 그러다보니까 지역민원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참고하셔서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좀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좀 풀어주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총 수량을 감안해서 이것은 저희가 현장상황에 맞게끔 처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화천의 랜드마크가 됐으면 좋겠다는 출렁다리, 대이리~구만 간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노이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리로서의 기능 이상, 심미성이 가미될 경우 우리,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그럴 경우 지금보다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예상이 될까요?

윤희섭 도로담당 윤희섭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구상, 처음부터 저희가 계획을 했을 때 그 구상 자체가 주탑이 서게 되면 주탑 부분에 관람시설이나 어떤 이런 부분까지 검토, 같이 검토를 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선 공법이 선정이 되면 세부적인, 디테일하게 들어가는데 그때, 저희는 지금 계획은 지금 현 있는 금액으로 저희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다.

60억 가량으로 지금도 가능한 것 같다?

윤희섭 네.

뭐 그렇게 되면,

윤희섭 공법이 어떤 공법이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좀 금액에 대한 부분이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적정하면서도 경제적인 어떤 그런 공법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노이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강화유리로 될 수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스카이워크 정도까지 연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과업에 포함시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광객 수용도 좀 감안하시고, 심미성도 감안하셔서 좀 더 좋은 다리를 만들고 말뿐이 아닌 실질적으로 화천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주차장이라든가 또 화장실 이런 것들이 좀 시설이 확대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특히, 주차장 대형버스들이 아마 그 다리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미 맛집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대이리~구만리 그 구간분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또 있으신지.

윤희섭 도로담당 윤희섭입니다. 저희가 지금 도로... 아니, 교량 자체도 원주지방국토청에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변시설이든 어떤 주차장과 이런 부분까지 같이 저희가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때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4대강, 저희 계획은 4대강 사업지구 내에 조성이 돼 있는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에는 그런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편의시설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윤희섭 지금 같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다 같이?

윤희섭 네. 부대시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금액적으로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존에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려가는 접속도로라든지, 그다음에 주차장 부지, 거기에 어떤 인위적인 시설을 또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주차장 부지확보 부분과 접속도로에 대한 부분, 그 부분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다행히 추가 비용이 안 들고도 할 수 있다고 표현하셨으니까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추가가 되게 되면 의회의 동의를 아니면 추경을 더 세우셔서 지금보다 더 나은 계획들을 갖고 추진을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섭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4차 회의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