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건설교통국장 유용희 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승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해금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태 건설하천과장입니다. (인사) 이회문 도로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최승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태근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이득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건설교통국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부서별 주요 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건설하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도로망체계 건설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 관내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법」 제6조에 따라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금년 상반기에 착수하였습니다. 관내 도로 확장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교통수요 예측, 경제성 분석을 통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에 따른 순환형 간선도로망 구축을 검토하여 체계적인 도로망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은 평택시 죽백동에서 오산시 갈곶동까지 15.77km를 연결하는 왕복 4차선에서 6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로 사업비는 민 간사 업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액 부담하여 평택시 재정 부담 없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실시협약안에 대하여 협상을 추진해왔으며, 2019년 5월 3일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통과하였고, 2019년 5월 31일 실시협약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환경영향평가, 행정절차이행 등 지역별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하여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 요청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면밀히 하여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저감방안을 최종 결정한 후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0년 4월 실시계획승인 후 2020년 6월 보상 및 공사에 착수하여 2024년 6월부터 운영 개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우리 시 포승읍 희곡리부터 익산시 왕궁면까지 137km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 구간 13.9km는 1단계 사업구간으로 2024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간 2017년 2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하고 환경영향평가와 실시계획승인 절차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부터 보상과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주요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평택호 관광단지 관통으로 관광단지 양분화와 경관 저해가 예상되어 관광단지 성토부 구간의 교량 설치와 경관특화 방안 등에 대하여 주무관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제5차 국도5개년 계획 반영 추진입니다. 전차 계획에 반영된 4개 사업 중 국도1호 평택~성환간은 실시설계 추진 중이며, 신리~사리교차로간과 청북IC~요당IC간, 국지도82호선 갈천~가수간 확장은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무관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우리 시 합정동에서 안성시 건지리를 연결하는 국도38호 우회도로와 상습적인 지정체가 계속되고 있는 국도45호선 추팔리에서 신궁리 확장과 연계노선 확장에 따라 병목발생이 예상되는 국도38호선 안중읍에서 오성면 구간을 건의하였습니다. 그간 중앙부처 방문 협의를 통하여 건의한 3개 노선 모두 긍정적인 검토가 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토부에서 선정하는 우선순위에 상위 순위로 선정되지 못할 경우 사업 추진 지연이 예상됩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계획 반영과 상위 순위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제3차 지방도5개년 계획 반영 추진입니다. 전차 계획에 반영된 4개 지방도 사업 중 이화~삼계간 도로는 보상 추진 중으로 9월부터 포승~청북택지 구간의 공사를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중~조암간 도로는 국도38호선 연결부 접속부 보상지연으로 평면교차로 조성이 완료되는 금년 12월 준공될 예정이며, 진위역~오산시계간 고덕광역 8A노선은 금년 8월 준공예정입니다. 지방도 314호선 고덕광역 9번 노선은 실시설계 중으로 경기도와 협의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지방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팽성대교에서 오성 창내리간 지방도 315호선과 지방도 314호선 고덕 광역8B노선을 건의하였습니다. 특히, 고덕 광역8B노선은 경기도와 LH간 사업비 분담 협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광역교통계획 수립권자이자 지방도 관리청인 경기도에 적극적인 협의를 요청하였으며, 지역구 도의원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입니다. 현재 고덕, 소사벌, 청북, 화양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구별 주요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고덕지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B노선의 사업시행자 부재로 지방도 314호선 간선도로망 추진 지연이 예상됨에 따라 경기도와 협의하여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소사벌지구는 지제역으로 연결되는 “마”노선을 민간지구 사업시행자가 추진하여 준공이 지연될 것으로 보이나 향후 주기적으로 협의하여 조기개통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북지구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과 관련하여 국토부와 협의 중으로 변경 확정 후 잔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화양지구 남측에서 포승지구로 연결되는 “다”노선은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부재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민 간사 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친환경 자전거 이용 인프라 및 활성화 구축입니다. 자전거도로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높이고,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사업인 자전거보험을 평택시민을 대상으로 가입하였고, 35개교 6,651명의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자전거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등 3개 사업 15억 5,5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자전거 동호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추진하여 자전거 이용 시 불편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호에서 한강까지 하천수변 자전거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평택호 강변도로 시도9호선 도로개설사업에 반영하고,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여 평택시가 자전거도로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안전하고 쾌적한 생태하천 가꾸기입니다. 주요 하천시설물인 수문, 제방에 대한 정기·정밀점검을 통해 보수를 실시하고 평상시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최근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는 등 기상이변에 철저히 대비하고자 민간인 수문관리자 작동요령 교육을 지난 6월 13일 실시하였으며, 올해 8월을 목표로 통복천 내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재해 대비뿐만 아니라 보행자 안전에도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변 공간 내 편의시설 최상관리 및 시설물 정비로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 편의를 도모하겠으며 불법행위 감시, 하천변 쓰레기 처리 및 예초작업 실시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태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시민이 즐겨 찾는 안전하고 건강한 하천 조성입니다. 우리 시 관내 추진 중인 하천정비 사업은 국가하천 4개소, 지방하천 8개소, 소하천 5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및 소하천 생태복원계획 수립 용역 등 2개의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천별 추진사항 및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국가하천 사업은 안성천, 오산천, 황구지천, 진위천 4개 하천으로 안성천은 2017년 4월, 오산천은 2017년 3월, 황구지천은 2018년 3월, 진위천은 2019년 3월 공사 착공하여 하천정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사업 중 경기도 직접 추진 사업은 5건으로 공사 중인 사업 1개소, 실시설계 용역 중인 사업이 4개소로 방림천은 2022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 추진 중이며, 대반천은 2018년 8월, 서정리천, 둔포천, 도대천은 2019년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 5월 실시설계 착수하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지방하천 사업은 3건으로, 교포천은 2013년 1월 착공하여 전체 공정 75%로 내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장안천은 공정률 90%로 금년 하반기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지산천은 실시설계를 금년에 완료하고 보상비를 추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사업은 5건 추진 중으로 승두천은 2019년 2월 공사에 착공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건의천은 공정률 90%로 금년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보상진행 중인 미동천, 후사천, 사후동 소하천은 금년 하반기 공사를 발주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하천 관련 추진 중인 용역은 2건으로 소하천 전반의 관리·이용·개발 등에 대한 소하천정비의 기본방향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중이며, 하천을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복원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시민들이 즐겨 찾는 안전하고 건강한 하천 조성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하도록 하고 국·도비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 지역 간 연결을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 관련입니다. 지역간 연계교통망 확충을 위한 간선도로망 사업은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등 총 9건에 353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입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평택호 횡단도로 1-1공구, 팽성대교 확장 및 시도19호선 도로확장 사업이 착공 하였으며, 서남부권 연결도로를 통한 교통량 분산을 위한 시도6호선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평택호 강변도로 개설사업은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전략환경영향 검토 등 지속적으로 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장래 교통량 수요 충족과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지역 간 연결도로 지속 확충할 계획이며, 도로 계획 시 주요 간선도로에 사람 중심의 충분한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도로계획을 수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31쪽부터 49쪽까지 첨부된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쪽,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두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총 29건에 총 156억 원을 투자하여 공사 9건, 보상 10건, 설계 10건을 추진 중입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완료 2건, 보상 착수 5건, 공사 착공 3건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대비한 장기미집행 해소에 집중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실효방지 등 시민불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52쪽부터 110쪽까지 첨부된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관련입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건실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선제적인 도로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교량 및 육교 등 유지보수 공사 8건이며, 보행안전을 위한 갓길 정비용역을 착수 추진 중이며,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주요 도로변에 그늘막 80개소를 설치완료 및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밝은거리 개선을 위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공사 6건을 추진하였으며, 한광고 주변 등 구도심지에 LED등 175개 교체와 노후제어함 9면을 교체·정비하였고, 관내 주요도로변 노후된 보도 및 노면정비공사 5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주요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민간도시개발사업 및 고덕택지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어 중차량의 통행 급증으로 주요 도로의 파손에 따른 민원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도로 유지 보수 예산을 확대 편성·확보하여 적기에 사업을 시행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12쪽, 평택시 도시교통정비 계획 수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5 평택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유관계획간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우리 시의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실 있는 용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3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입니다. 시민중심의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51억 3,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어린이교통공원 운영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호등,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교통안전표지판, 차선도색 등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14쪽, 도심 공영주차장 확대 조성입니다. 도시 성장에 따라 원도심과 신도시 교통량 증가로 주차공간 부족과 생활교통 불편이 지속되고 있어 계획적인 공영주차장 확충을 통해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약 820억 원을 투입해 32개소 1,730면의 주차장을 조성·운영 중이며, 앞으로 2024년까지 약 1,020억 원을 투자하여 16개소에 2,918면의 공영주차장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계획과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통해 분석된 주차장 수요·공급계획에 따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주차공간이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7쪽, 시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차량질서 확립입니다. 시민의 차량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대중교통수단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16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무인단 속기 및 불법 주정차 방지시설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도 단속과 더불어 문자알림서비스,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홍보 등 시민 편의증진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시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 시민이용이 편리한 버스노선체계 구축입니다.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버스노선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택지 및 신도심에 노선 신설 및 증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공공형 택시를 도입하여 운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남부권역 순환노선 및 평택~안중 간 동서축에 급행버스 노선을 신설할 계획이며, 앞으로 노선체계 전면개편 용역의 공정별 결과를 반영하여 우선 추진 가능한 사항은 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순환노선, 버스노선 확대 등을 병행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20쪽,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 및 환경정비를 통하여 이용 시민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쉘터형 버스승강장 18개소를 설치·교체하였으며, 버스승강장 250개소에 시정포스터 설치, 읍·면·동 버스승강장 877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를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노후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 개선과 버스정보시스템, 야간 LED조명등을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혹서기 폭염과 동절기 한파에 대비하여 선풍기 및 추위대피소를 확충하겠습니다. 다음 121쪽, 농어촌 교통취약지역 공공형 택시 운영입니다. 농어촌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지역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실질적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공공형 택시를 3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500m 이상인 마을 4개소로, 운행시간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1일 5회 운행하고, 이용노선은 마을에서 읍·면·동사무소 및 생활거점까지 고정 운행합니다. 이용요금은 1회 편도 요금으로 1,000원이며 택시요금에서 이용요금을 차감한 금액을 보조합니다. 3월부터 운행실적은 용성3리 등 4개 마을 대상 총 운행 횟수는 왕복기준 1,180회 운행되었습니다. 향후 공공형 택시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적정대상지를 추가 선정하여 공공형 택시 사업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지제역 역명 변경 추진계획입니다. 과거 SRT 지제역 개통 시 “평택지제역”으로 역명을 신청하였으나 기존 국철 역명 “지제역”으로 인하여 이용객의 혼선을 초래한다고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역현실과 평택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결정한 사항이며 우리 시를 방문하는 방문객이 지제역이 어느 시에 위치해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실정으로 그동안 2014년부터 수차례에 거쳐 시장님과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철도시설공단과 국토부를 방문 건의했으나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국철과 SRT 역명의 동시 변경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관계 기관을 설득할 수 있도록 시의회 의견수렴 및 시민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역명 변경을 좀 더 체계적으로 건의해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우리 시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쪽, 차량 취득세 감면 제도 시민혜택 증대입니다. 2019년 5월말 기준 차량 취득세 징수액은 약 154억 원이며, 이 중 감면 분은 4.28%인 6.6억 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출산·양육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세 감면제도에 대하여 다자녀 가정 및 장애인 가구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그와 동시에 법규에 의한 정확한 감면처리와 일제조사를 통한 사후관리로 투명한 세무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4쪽, 건설기계 정기검사 수검률 제고를 통한 교통안전 확보입니다. 2019년 5월 31일 기준 건설기계 전국 수검률 92.3%, 경기도 수검률 94.2%에 비해 평택시는 97.9%로 높은 수검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정기검사 미필자에 대한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정기검사 받을 것을 최고하고 있으며,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직권말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등록이전 및 변경 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를 독려하고 불이행시 직권말소를 상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5쪽, 무보험운행 차량 집중단속으로 안전한 도시교통문화 확립입니다. 2018년 차량특사경은 과징금 부과, 검찰 송치, 기관 이송으로 733대의 무보험운행 차량을 단속·처리 해왔습니다. 차량특사경팀은 차량 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알리고 무보험운행 발생으로 인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도록 시민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대상자는 신속히 출석시켜 행정처분 이행을 유도하고, 법규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650대의 차량에 발생한 무보험운행 사건을 수사 중이며, 전년 동월대비 15% 사건 수가 감소되는 등 사건처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사법처리를 수행하여 무보험 차량운행자로 인한 시민 피해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을 2회로 구분하여 부서별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과장님께는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색인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하천과, 도로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좀 봐주세요. 도로망 체계 건설·관리계획 수립해서 계획을 하고 계시죠?

예.

내년에 용역결과 나오는 거죠?

예.

용역 과업지시 하실 때 필요한 것이 지금 지제역사 있죠? SRT를 많이 타는 분들이 있어요. 지제역사에서 용이동 푸르지오까지 그 노선이 지금... 그쪽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거기서 여기 오려면 5~10분이면 오는 것을 시내 다 돌고 가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시내에서 SRT시간보다 더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저한테 그런 항의를 해요. 그리고 또 평택의 버스정류장이 너무 노후되고 낙후돼서 창피해서 마중을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SRT역에서 신도시 쪽을 거쳐서 배다리저수지 옆쪽으로 노선을 계획에 넣어보시고, 또 버스정류장터미널 이전계획도 세우셔야 돼요. 언제까지 그것을 이용하겠습니까? 50만이 넘은 평택시가 저 시골에 있는 터미널만도 못하니까 평택시의 위상이 시민들이 너무 창피해해요. 그래서 이것을 꼭 계획에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종합계획에 들어가야만 그쪽으로 연결돼서 노선이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제가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BRT노선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용죽지구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오는 노선인데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릴 때 하나 보고 드렸던 내용하고 중복되는 건데, 지금 지제역세권 앞에 지제세교지구, 영신지구, 모산영신, 그다음에 동삭지구인데요. BRT가 그 부분이 안 됐습니다. 그게 민 간사 업자가 하는 바람에 늦어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저희가 민 간사 업자하고 조정을 통해서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터미널 부분은 검토를 할 겁니다. 용역이 진행되면 의회에도 사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시의 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평택시 터미널이 이정도 밖에 안 되느냐’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 다 놀라잖아요.

장기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59페이지, 월곡동 소로2-683호선 도로개설공사는 금년도에 다 끝나는 건가요?

예, 끝나는 겁니다. 사업은 예산 세워서 내년까지 하고요. 내년 상반기에 완료됩니다.

이 도로는 왜 개설하는 거예요? 배수지하고 관련된 거예요?

배수지 돌아서 마지막 끝 마을하고 돌아서 연결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BRT 관련해서 지세세교, 모산영신까지는 지금 아파트 준공이 안 돼서 거기까지는 도로가 되어있죠?

예.

나머지 지제세교지구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공정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먼저선착공할 수 없나요?

그래서 도시개발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도시개발과하고 저희하고 해서 그것을 빨리하려고 협의해서 ‘차라리 특별회계 돈을 넣어줘라 다 됐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하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지세세교하고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제세교뿐만 아니라 모산영신지구 했을 때도 우리 시에서 적극 행정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은 될 때까지 늘어지게 기다리고 있었던 게 참...

그건 죄송합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행정을 못했습니다.

엊그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해당될 거예요. 지역의 도로를 개설하는 순위 이게 문제인데, 제 지역에도 갑자기 삼성전자 때문에 교통량이 대란이 나서 그런 어떤 예상치 못한 것이 생겼을 때는 우선순위를 따지는 것이 맞죠.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놓고서 도로확장 못하는 게 600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483개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정해 놓고 도로개설을 못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먼저 개설한다고 하면 기존에 하는 것만큼 여기가 빨리 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해야죠.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실무진들도 이장님들 찾아오고, 시의원 찾아오고, 압력도 받고 하겠지만 이것은 세상없어도 흔들리지 말아야 될 원칙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도시계획과장할 때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할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고요. 그동안 그게 잘 운영이 안 되어 왔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저희가 향후 2023년까지 5개년 간 실효방지를 위해서 여기 업무보고에 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 들어있지만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내년 6월말까지 다 받을 겁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얼마가 들어가야 되냐면 4,800억 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세웠는데 본청은 대부분 세웠는데 양개 출장소가 200억 원씩 부족하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넘어서 계속 누적돼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득이하지 않으면 보상 먼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하겠습니다.

저희도 명분이 없어요. “우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놔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데 저기가 먼저 뚫리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7대 때는 의원들 간 나름대로 공통의견이 뭐였나면, 인정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는 먼저 그것은 인정. 그리고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시의원들이 했든, 도의원들이 했든, 국회의원들이 했든 간 붙는 것은 인정을 해 주자... 그런 것은 먼저 하는 것을 인정해 주자고 했거든요. 나름대로 누가 왔을 때 우리도 설명할 수 있는 원칙이나 기준은 세워주셔야 하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하여간 그것은 위원님들과 같이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동부고속화도로는 더 이상 흔들어봐야 흔들 것도 없지요. 나머지 어떻게 설득시켜서 태워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지제세교, 영신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지제세교 앞에 지하차도가 만들어 진 것이지 영신지구 때문에 광역교통 지세세교 지하차도 만들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렇게 인정하는 것으로 해 놨잖아요. 지금 지제세교 교평 하고 있나요?

지난번에도 영향평가는 신청 위주니까 본인이 필요하면 다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은 해보면 되는 겁니다.

이거 해서 동부우회고속도로가 시설이 돼서 착공이 되면 현재 이론상으로 40% 이상 정도가 분산이 된다고 하는데 굳이 이거 조합원들한테 부담을 줘서 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저희도 공사가 어려운 거라... 난공사거든요.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73쪽이요. 은실~울성간 도로가 아직도 이렇게... 보상률이 45%인데 보상하는데 이렇게 힘듭니까?

이게 울성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하느라 시간이 걸렸고요.

민간인들보다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더 편하지 않아요?

그게 또 안 그렇습니다. 사실은 거기 경작지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시간이 걸렸고요.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놓고 이게 몇 년인데 아직까지 보상률이 45% 밖에 안 됐다는 게 그냥 세월아 네월아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 해 놓고서... 빨리 끌고 나가야 연결해서 꽂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실제 보상도 올해부터 한 거예요. 그게 협의가 그동안 지연됐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보상을 했더니 많이 찾아가십니다.

했으면 끝을 봐야지 이거 벌써 몇 년째입니까?

이것은 마무리 사업에 넣어서 정리할 겁니다.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사업기간은 내년까지예요. 올 본예산 세울 때 이 예산이 수립되면 내년까지 마무리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이나 2021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거 하나 하면 오래 걸려요? 이거 몇 km나 된다고 이것을... 아예 하지 말든지요. 그리고 83쪽이요. 제 지역구만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했다가 중간에 스톱된 이유는 뭐예요? 보상률 83%...

이것은 내년까지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예산만 본예산 5억 원 확보되면 내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재결하고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다음에 99쪽이요. 용역 발주시켜 놓고 용역중지는 뭡니까?

이것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거 현행법상 이렇게 뚫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여기 항상 다닐 때마다 우리 시에서 어떻게 지하차도를 이런 식으로 뚫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법률에 맞아요? 이렇게 뚫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민간개발사업자가 이렇게 개발한다고 하면 정신 나간 놈이라고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철도청하고 일부 철도부지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도시계획변경과 관련돼서 기존 도로 결정되어 있는 것하고, 도시계획 결정되어 있는 사항하고, 현황도로 하고 약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현황도로 쪽으로...

지하차도는 그냥 두고 기존에 있는 도로하고 현황도로하고 불일치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도로개설을 잘못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기존 현황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도시계획도로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는 도시계획도로 대로 하면 기존 건축물도 헐리고 해서 현황도로 쪽으로...

그러면 현재 쓰고 있는 도로를 확대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기존에 울성리 들어가는 쪽에 붙어있고 지하차도 올라타서 바깥으로 울성 쪽으로 들어가서 칼텍스 주유소 가는 데까지 거기가 지금...

칼텍스 주유소까지는 별로 변한 사항이 없고요. 칼텍스 주유소 있는 데부터 시작해서 그 위로...

울성리 들어가는 쪽 위로요?

예.

그것을 확장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이 되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도시계획결정이 잘못된 거네요? 쉽게 얘기해서 처음에 할 때 지장물 있는 데에 선 그어 놓은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현황도로에는 지장물이 없어서 별 문제 없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선 그을 때 남의 지장물 있는 데에 선 그어놨던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현장 나가보지도 않고 그어놨다는 것 얘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죠. 그 얘기 아니에요?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항측사진을 찍어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도로의 선형이나 이런 것 때문에 했을 것 같습니다.

용역을 중지 한 것은 또 뭐예요?

그런 부분을 정밀하게 확인해서 하다보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용역기간만 계속 지나가기 때문에...

그것도 모르고 용역을 준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면요? 잘못된 것부터 정리해 놓고 용역을 발주해야지 용역 줬을 때 선급금 줬을 것 아니에요.

실시설계용역이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금액이 얼마 안 돼요. 그리고 기간이 짧아서 공사를 위한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시설계를 발주하면 측량도하고 하면서 얼마큼 걸리고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을 했을 때는 구체적인 것이 안 나오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장님이 실수한 게 용역을 줬다는 것 조차가 앞뒤가 안 맞는 소리 아니에요. 남의 땅에... 도로의 선형이 달라지는데 거기에 무슨 공사를 한다고 용역을 주냐고요.

실시설계를 해야 측량을 하잖아요. 측량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은 발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게 한 건지 만약에 걸리지 않거나 하면...

지장물이 도시계획도로하고 계획선하고 달랐다는 것은 용역 하다가 안 거예요?

이미 알고 있죠. 조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애당초 출발할 때부터도 이 부분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고 출발했던 거고요.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 결정대로 하면 건축물이 헐리고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피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지금 현황도로 쪽으로 철도부지 쪽으로 해서 철도청하고 협의에서 돌려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보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측량을 해야 얼마큼 하든지 이런 것들이...

측량한 것 나온 것 있어요?

그것은 나왔습니다.

한번 줘보세요. 어디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얼마큼 이동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을 감안하는 거죠.

그다음에 101페이지요.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설계만 하는 거고요.

신규 사업이요?

예.

저희 지역구에 해 주는 고맙고 좋은데, 이게 다른 것은 주구장창 있는데...

지금 저희가 20년 돼서 실효되는 것들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은 보상까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효가 안 되도록... 이게 없어지면 이 주변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보상은 다 먼저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용역을 중지 시켰어요? 과장님은 왜 중지시켰는지 아실 것 아닙니까?

아까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현재 현황도로하고 지적사항 불부합 되는 부분이라 던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여기도 현장 나가서 확인해 볼 테니까 도면 있으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전에 도시관리 정비할 때 선형상 똑바로, 똑바로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가보면 현황도로가 차이가 많이 나요. 최근에 저희 입장은 뭐냐면, 돈을 덜 들이고 시민들 지장물 철거되고 보상도 덜 들게 하려고 그런 것 때문에 협의가 많아요.

세밀하게 해 주시는 것은 고맙고 감사하죠. 현재 상황을 인정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예산도 덜 들이고 시민들한테 재산상의 피해를 안 주게끔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이죠.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볼 때마다 옛날에 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어떻게 그냥 무데뽀 정신으로 했는지... 쭉쭉 그려놓고 기면 기고 아니면 말고 이게 참...

예.

이렇게 해서 도로사업과 무슨 일을 해요?

사실 그래서 힘듭니다. 그래서 계속 인사 부서에 충원 요청을 하는데, 9월에 그때 신규 직원들 오면 그때 충원해 주겠다고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과장님, 사람이 없어서 담당 부서 4명씩이나 모자라는데 무슨 일을 해요.

하여간 나머지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관련 부서에 충원해 주도록 계속 요청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비전동에 보시면 소사지구 육교 밑에 횡단보도 그려져 있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먼젓번에 배미지구 것은 철거했었고 굿모닝병원 맞은편에 있는 것은 아직 버티고 있고, 아무리 떠들어도 또 그런 일이 똑같이 생겼단 말이에요. 거기 엘리베이터 커서 유지관리보수 한 달에 60~70만 원 나갈 거예요. 1년이면 600~700만 원씩 나가요. 뭐 어떻게 할 겁니까?

하여간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거 흉물이에요. 흉물. 그게 토목직 공무원들의 자존심도 아니고 교평 왔을 때 치밀하게 검증을 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빼버려야지 그거 육교도 10억 원내지 20억 원은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최소한 10억 원 정도는 들 겁니다.

도대체 생각들이 있으신 거냐고요. 교통 관련 부서에서도 육교 밑에 횡단보도 도면 보시면 한심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지금 육교에 있는 엘리베이터 장애인들 이용편의로 해 놓은 건데 스톱할 수 없잖아요. 법률에 또 어긋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한 번도 안 쓰는 것을 갖다놓고 애꿎은 시민들 혈세 낭비하고 있어요. 빨리 판단 내려 철거하세요.

하여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거하고 굿모닝병원 앞에 있는 거 그것도 무슨 육교가 플래카드 거치대 역할밖에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어쩌다가 운동 삼아서 걸어 다니시는 거지 필요해서 거기로 다니시는 분이 없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안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위험한 거, LH산단 현장여건에 따라서 도로가 자꾸 바뀌잖아요. 도대체 여기 지도·관리·감독해야 될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산단 내 도로요?

예. 고덕지구 최종적으로 거기 책임지고 핸들링 해야 되고 행정명령 내려야 될 부서가 어디예요?

고덕산단은 이미 준공이 돼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출장소 관할입니다.

산단 말고, 지금 계속 공사하고 있잖아요.

공사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거고요.

밤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 현장에 따라서 선형이 바뀌고 하잖아요. 자주 다니는 사람은 요령 것 알아서 피해 다니면 되지만 일반인들이 가다간 거기 황천길 가기 딱 좋은 도로예요.

관리를 하고 충분히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니까 반사경이 붙은 것이 아니라 태양광을 통해서 불빛이 나오는 것이 있어요. 유도하게끔 들어가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라도 설치해 놔서... 모르겠어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안전을 위해서 누군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공사현장에서 도로선형이 바뀌면 안내 표지판이나 제대로 달아놔야 될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조치하겠습니다.

저도 갔다가 몇 번이나 돌아갔다 오고, 우리 실무진들도 가보실 때마다 혼란을 느끼셨을 거예요. 저도 몇 번이나 민원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 지역구 아니라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 한 거예요. 지금은 그나마 어느 정도 정리는 됐어요. 그런데 그게 도로인가 가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신호등은 있는데 그 도로 저 끝에 가서 끊긴 도로면 거기 신호를 파란불을 주지 말아야죠. 갔다가 돌아오고... 우리 공직자 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시민들의 불편을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업무가 많으시지만 현장점검을 해 주셔서 조치를 하실 수 있는 곳은 다 조치해 주세요.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해금 위원입니다. 26페이지 보세요. 자전거 이용에 대해서 평택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잖아요? 보상이 몇 % 정도 나갔어요? 시민들이 잘 알고는 있나요?

보상실적들이 꽤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따로 주세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잘 모르는 분들이 꽤 많아서,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회의할 때마다 저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보상 나간 것은 자료로 주세요.

예.

그다음에 27페이지, 역전 쪽에, 서부 쪽에는 화장실을 굉장히 깨끗이 지어놓았는데 이쪽 남부 쪽으로는 밑에 화장실이 없잖아요? 시민들이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해요.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제가 지금 건의를 드려야 그 계획을 잡을 건가요?

안 그래도 택시운전기사 분들도 거기 있다가 화장실을 가려면 AK 2층까지 올라가고 되고 해서 요구를 많이 하고요. 지난번에 어떤 게 있었냐면 광장 자체를 전면 어떻게 해 보려고 했던 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그런 거랑 포괄적으로 같이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장은 어려우시더라도 꼭 계획을 잡으셔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니까 계획을 세워서 하실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CCTV 설치를 하셨다고 하는데 평택대 안쪽으로, 평택 큰길에서 용이동 쪽에서 나오다보면 정류소 있는 데가 굉장히 컴컴해서 우범지역으로 돼 있대요. 보안등, 아니면 정류장에 등을 환하게 달아 주시든지.

이것하고 그것하고 관계는 없는데 교통 쪽에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달아주시고요. 저번에 평택고등학교 점검해 가지고 등 2개 신속하게 달아주신 것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2개를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이 지금 컴컴해요. 민원 제기하신 분들이 등을 갈았는데도 불구하고 컴컴하다고 해서 제가 가봤더니 굉장히 컴컴하더라고요. 등을 더 달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한 번 더 가보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30페이지 보시면 19호선 확장이 6월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공사 발주됐고요. 현장사무실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간이에요?

시도19호선은 사업을 2022~2023년까지 아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인데, 결론은 이게 확장이 완공돼야 월곡동, 죽백동, 청룡동 지역에 가스가 들어갈 수 있고, 대중교통을 증차시켜서 늘려야 하는 부분이에요. 도로가 작다보니 그것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 기간은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예산만 잘 세워주시면 됩니다.

예산은 팍팍 밀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한 위원입니다. 5페이지부터 쭉 한 번 봐주세요. 검토를 하다보니까 차량대수 증가율이 전보다 줄은 것 같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님도 와 계시지만 계속 줄고 있죠?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데 느는 증가폭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도로망이라는 게,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계속 막히다 보니까 계속 뚫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어느 정도 도로망이나 이런 것들이 정체되는 것들이 아닌가.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계획들이 잘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2차선이면 4차선 뚫고 필요없는 데도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병목이잖아요. 계속 필요한 부분들에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흐름들을 잘 파악해 가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면밀히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서부내륙고속도로인데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1단계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서 2024년에 개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구간 13.9㎞는 1단계로 들어가 있거든요. 2024년에 개통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난번에 건의하신 내용들 등등 다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이 국토부장관 만나셨을 때도 말씀을 했는데, 저희도 대전국토관리청이 주무관청이라 거기랑 계속 협의를 하는데 원활치는 않습니까. 그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IC가 3개씩 생기는 것 아니에요. 평택항 쪽에 하나 생기고, 그다음에 스마트IC가 평택호 쪽에 생기고, 그다음에 들어와서 진입하는 데.

43호에서 본선에...

진입하는 것을 당길 수 없죠?

그것을 얘기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진입부분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유의동 의원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려서 유의동 의원님께서 굉장히 밀어주고 계시거든요.

IC같은 경우는 안 되면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방안도 있지 않아요?

그 부분은 시비 들이는 것은 맞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 부분은 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 같이 협의할 수 있는 방안들, 우리가 또 시비 좀 들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세요.

추진과정을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저도 지역주민들이 또 엄청 바라는 부분들이라, 현덕이 특히 많이 낙후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계획승인은 아직 안 났죠?

지금 실시계획승인 과정 중입니다. 이것은 실시계획승인이 아직 안 났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으로 알고 있고요. 7월이나 8월 정도에 난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낭설 되는 거 아니죠?

8월경에 목표로 하고 있어요.

원래 6월 얘기하다가 7월 초면 되겠다 싶었는데 또 미뤄지는데 미뤄지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그런데 저희 구간보다는 다른 쪽에 민원이나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같이 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야 그다음 보상절차에 착수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계획상으로는 7월이면 될 것 같아요?

8월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어차피 서두른다 어쩐다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미뤄지네요.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뚫리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쨌든 IC 문제가 또 해결돼야 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평택호 쪽에 횡단할 때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들은 협의가 잘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안 돼요? 그냥 무조건...

교각도 저희가 특수교량으로 해서 500m 이상 해라. 그러면 토공으로 된 게 분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땅은 다 우리가 내주는 거고 고속도로가 나면서 거기 시민들의 피해들은 많잖아요. 그런데 전혀 협조들이 안 되면...

다시 강력히 요청을 하겠습니다.

하지 못하게 막아요?

그것은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일단은 아니지만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에 실시설계하고 그다음에 보상절차가 언제쯤 진행돼요?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보상협의회도 구성이 돼야 해요. 그래서 보상협의회 구성해서 보상협의회 거쳐서 그다음에 보상계획공고나 이런 것을 하게 되니까, 원래는 하반기 때부터 보상한다고 러프하게 계획은 얘기했었거든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정이 바뀌고 있으니까요.

아마 구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때 비대위쪽에서도 추가 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대전청에 얘기했는데 아직 그 부분은 확인이 안됐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 비대위나 이런 분들하고 긴밀하게 협조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현안들을 같이 의논하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저희가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봐주시죠. 이화~삼계간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지난번에 도비 좀 내려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사업이 굉장히 오래 걸린 사업이거든요. 도에서도 이것을 2025년까지 당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금년 7월에 착수한다고 했다가 좀 늦어져서 9월 발주가 될 것 같고요.

1차로 청북 신도시까지 구간?

그렇습니다. 9월에 발주되고요. 보상률도 어느 정도 진척이 한 70% 돼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나머지 도비 확보가 관건이거든요. 도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는데요. 도에서도 이것을 2025년이 아니라 당겨주려고 노력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얼마 내려온 거예요? 모 의원은 500억 얘기하고 막 그러던데?

500억은 안 되고요.

얼마 내려온 거예요?

금액은 여기 안 돼 있어서 제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전에 500억 얘기하고 그래서, 500억이면 다 할 텐데.

500억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제일 급한 청북신도시까지 그 구간은 9월 정도에 착공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우선 9월에 착공한답니다.

그러면 보상절차가 70% 된 거예요? 그 구간부터 보상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70% 됐습니다. 많이 됐습니다.

그 구간에 한해서예요, 아니면 전체구간의 70%?

예.

계속 민원들이 너무 심하니까요.

보상이 70% 됐으니까 도에서도 마무리사업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거든요. 보상이 잘되고 있으니까. 예산만 있으면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거든요.

이것 누구 말대로 명 짧은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다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다들 애쓰시는데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요. 안중~조암간 도로는 개통을 지난번에 6월도 얘기하고 금방 될 것 같더니 어떻게 이렇게 늦어져요?

그런데 시점부에 판넬하고 이런 게 보상이 안돼서 재결 중이거든요. 재결이 되고, 그다음에 화양지구가 거기에 접속하는 그것을 화양지구하고 서울청하고 협약이 돼 있어서 사업은 도에서 하는 걸로 해서 아마 내년 가야 완벽하게 다 정리될 것 같습니다.

화양지구는 내가 보기에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일단은 사용이라도 할 수 있게, 교차로 형태는 제가 보기에는 화양지구가 다 하려면 몇 년 걸리니까. 다 해놓고서 거기 입구만 안 돼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 정리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평택경찰서에서 경기도에 보완 요청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리되면 아마 일부 통행은 될 것 같습니다.

통행은?

예. 그 시기를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제가 보기에는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해놓고 거기가 개통이 안 되면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사용하다가 사고가 나고 하면 그것도 큰 문제잖아요.

지금 경찰서 보완 중이라 그렇습니다.

빨리 서두를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고요. 26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자전거도로를 지금 계속 하는데 이것을 왜 하라는 거예요? 보면 되게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는데, 필요하기는 한데 자전거 이용률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에 평택 50만 인구 중에 한 1% 정도 될까요?

최근에 다른 시도 그렇고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저희 시도 보면 4개 국가하천에 다 자전거도로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한강에서부터 자전거도로가 100㎞ 구간이 연결이 되면 저희가 산은 없지만 하천을 이용한 여러 자원 중에서 하나 특색 있는 자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자전거도로의 메카로 만들고 싶은 부분도 있고 이게 뭐 축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 보면 인근 한강 주변의 지자체들끼리 협약을 해서 축제 같은 형식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끌어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심이나 주변으로는 괜찮은데 외곽지역으로 갈수록 이용률이 훨씬 떨어지잖아요. 필요한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는데 보행자와 같이 사용할 수 있게 자전거 및 보행자, 그리고 시골지역으로 가면 거기를 조금 더 넓혀가지고 농기계도 다닐 수 있게 하는...

지역 특성에 맞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들을 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전거도로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외곽으로 갈수록, 특히 현덕이나 농촌지역들은 자전거보다 농기계나 이런 것들도 많이 다닐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건설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28페이지 봐주세요. 하천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장마철이 시작됐고요. 여름철 집중호우가 되는데 우리 지역적 특성이 근래에는 큰 집중호우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침수도 없었고. 그런데 우려하는 것은 저희가 평택호하고 아산만을 끼고 있으면서 조수간만의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문을 열 수 있는 시간도 8시간밖에 안돼요. 그러다보니까 만약에 집중호우 시에는 큰 피해가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저희가 미군기지가 300만평 정도가 전에는 논으로 돼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1m 정도가 더 올라온 거예요. 전에는 거기 쉽게 말해서 그쪽에 있는 데들이 집중호우 시에 먼저 침수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쪽이 침수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딘가가 또 침수가 될 거예요. 그런데 다들 우려하는 것은 도시 쪽에 평택 시내나 이런 데들이 위험성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들도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돼서, 하천관리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그런 것도 한 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는 수문을 넓혀놨기 때문에 지금 예상되는 호우나 장마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우리가 꼭 집중호우가 게릴라성으로 있어요. 그다음에 특히 문제가 뭐냐 하면 그게 저의 경험에 의하면 만조 때 와요. 그러면 문도 못 여는데 물은 쌓이고 막 이러다보면 큰 피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한 번 점검할 때 고려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려하고요. 하여간 농어촌공사가 관리하지만 특히 장마철이라든지 관리수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받을 수 있는 수위를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랑 등등, 지금 안전총괄관에서 이런 부분을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협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32페이지 봐주세요. 평택호 횡단도로가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전도사고가 2017년에 있었는데 그 부분은 올해 연말이면 준공이 되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1-1공구만 남습니다. 그래서 크게 1-1공구, 1-2공구 2개로 나뉘는데 지금 현덕지구 있는 데, 해양38국도에서 39호국도변 거기만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발주를 했고요. 보상 15%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비 해 가지고 2022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덕지구가 사업시행자 없어서 일단 4차로로 완공을 하고 현덕지구가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고 사업이 되면 나머지 2차로 확정하는 것으로 해서 총 6차로 계획입니다.

그럼 ㎞수로 총 얼마가 남은 거예요?

2.3㎞ 남았습니다.

2.3㎞면 얼마 안 남은 건데 되게 오래 걸리네요?

그런데 이것도 국비사업이지 않습니다. 국비 확보되는 게 중간에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확보되고 있는데...

얼마나 확보돼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되고 한 230억 정도 남았습니다.

다 하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한 150억 요청했는데 70억 뿐이 확보가 안돼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행안부장관 면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최대한 확보를 해 주겠다.’ 그런 긍정적인 답변도 들었고요. 아마 이게 안 그러면 2023년까지 가야 해서 1년 또 늘어지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신경 쓰고 있습니다.

평택항 접근성도 그렇고,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국비는 좀 바로 바로 주지 않겠느냐 했더니...

그런데 국비가, 저희가 미군기지 받으면서 지역개발계획사업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업 자체가 원래는 특별법 존치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업도 연장되고, 그리고 국가 재정상 확보가 잘 안됐습니다.

국가가 수 백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더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심이 적은 것 아니에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부탁드리고요. 특히 39번 도로하고 접목되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교차로 형태 아니고 그냥...

39번 국도 장수교차로인데 거기가 원래 개착해서 연결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비개착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나중에는 그게 그 아래쪽으로 뚫릴 겁니다. 그래서 교차로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저도 여태까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는데 거기가 보니까 좌회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지 뭐예요?

아직 완벽하게 안 된 겁니다.

앞으로 좀 해서...

황해청까지 1-1공구가 와서 그게 아래로 뚫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같이 더 검토해서...

입체화되는 것을 한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봐주세요. 팽성대교가 오성 쪽에서 팽성으로 넘어가면 왼쪽으로 생기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생기는 거예요?

현재 팽성교가...

있잖아요? 그것 놔둘 테고, 그다음에 옆으로 2차선으로...

2차로 하나 더 생깁니다.

그러면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상류 쪽입니다.

왼쪽이네요?

예. 상류입니다.

팽성 쪽에서 봐서는 오른쪽, 오성 쪽에서 봤을 때는 왼쪽입니다.

보상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는 거예요?

보상은 거의 다 됐어요. 지금 이것도 발주돼 있어요.

발주된 거예요? 그러면 시작은 언제부터 하게 돼요?

지금 우기철이라 공사를 직접 못하고 발주돼 있어서 지금 현장사무실 이런 것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발주해서 시작하면 몇 년 걸려요?

2021년까지 목표입니다.

내후년까지죠?

예.

오성강변 르네상스 사업을 거기 바로 옆에서 같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것 알고 계시죠?

예.

공사하면서 같이...

누리광장 있는 데 길 뒤로 걷는 거잖아요?

예. 접목부분도 그렇고, 그것까지 협력해서 서로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릴게요.

예.

거기도 거의 500억이 투자되는 큰 공사라, 이때 서로 부처 간에 협력이 잘 돼야 사업 들도 같이 잘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44페이지 시도6호선은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요?

최종설명회를 마쳤고요. 서해선 철도부분은 저희가 위탁해서 철도시설공단에서 교량을 할 거고요. 그동안에 있었던 게 노선 선정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얘기해서... 그저께인가 실무자한테 보고가 왔는데 건물 걸리고 이런 분들이 최종적으로 18가구거든요. 최근에 이장님이 최종적으로 마지막 설명을 한 번 더 해 달라고 해서 일정 잡아서 설명을 할 겁니다.

전에 보면 주민들이 한쪽에서는 기존 노선을 해라, 한쪽에서는 안 된다.

주유소도 있고 가게 하시는 분들은 통행량이 없어지면 당연히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대체노선을 하게 되면 사업비도 한 95억 정도 절감이 되고, 사업비 절감문제가 아니라 안전문제도 있거든요. 4차로가 그렇게 가게 돼서 차량통행이 많으면 안전문제도 있고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대반리가 자연취락마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거기 계속 사시는 것으로 생각하면 어떤 마을 정서라든가 지키려면 그 대체도로가 맞을 것 같은데 하여간 도로변에 붙으신 분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계십니다.

노선은 확정한 거죠?

저희는 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렇게 갈 거고 이해 설득 계속 하겠습니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설득하고 지속적으로, 여기서 또 흔들리시면...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더 잘될 것 같습니다.

흔들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도로문제들은 흔들리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민원인 분들이 이해는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빨리 확정을 해서 정확하게 보상하고 추진하는 방향대로 하고 민원인들과도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설득하는 방법이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46페이지 봐주세요. 시도9호선은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작년부터 설계하고 있고요. 안을 여러 가지 만들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뽑아보니까 1,000억이 넘습니다.

전체 다?

예. 그리고 또 최근 동향은 마안산 있는데 거기 반대대책위가 생겨서 마안산을 피해서 우회하라고 하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과제가 생길 부분이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심복사 습지. 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복수 안을 만들어서 검토 중에 있으니까 안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쪽이 알다시피 습지도 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마안산도 사람들이, 워낙 또 산이 없으니까요.

저희가 마안산 끝자락 하천에 붙여서 가거든요. 사실은 해도 미미할 것 같은데 저희 생각인거고 또 마안산 지킴이나 이런 분들은 절대 조금이라도 닿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교량으로 가는 방법들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사업비가 더 들어서, 저희가 지역특성상 여러 가지 보고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다방면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량으로 가게 되면 강을 건드려야 하는 거라, 그러면 허가를 맡아야 하는 거예요?

하천이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영향평가 등등 이런 것에 저촉될 확률이 많습니다.

가능은 한 거예요?

서울에서 양평을 가다 보시면 한강에 전부 하천 쪽으로 교량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생각하면 못할 것은 없는데 돈도 많이 들고 환경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쉽지 않다는 얘기네요?

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마안산은 다들 거기에 대한 애정들도 많고...

그런데 시도9호선이 돼야 아까 말씀드렸던 자전거도로도 종료가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돼요.

자전거도로도 그렇고요. 어차피 같이...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받아가지고...

다른 분들 의견은 빨리 하라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마안산하고 습지 두 개입니다.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자연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도로 입장에서는 최소화하는 거거든요. 마안산도 끝자락에서 하천 제방 쪽에 붙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저희도 거기 산에 자주 가지만 너무 급경사다 보니까 중턱까지 안 하면 교량방법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워낙 경사도가 높아가지고 중턱을 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들을 다들 하고 계신 거죠.

저희가 최대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밀고 해 보겠습니다.

같이 의논해서 제일 최선의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48페이지도 한 번 봐주세요.

이것도 거기에 붙어 있는 겁니다.

같이 붙어있는 건데 대안 ~신왕간이 마안산 등산로 입구에 지나가는 도로예요. 그래서 기왕하실 때, 이것도 검토 중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설계중인 거고요.

기왕 할 때 입구에, 거기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막 길옆에 세워놓고 그러는데 할 때 그것까지 같이 검토 좀...

안출하고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71페이지, 저희 지역구에 안건 이 많아가지고 시간이 걸리는데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중대로 3-7호선이 지도 봐가지고는 어딘지...

위원님들한테 계속 얘기하던 그 도로고요.

안중에서 현덕 가는 그 도로죠?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보상은 전폭 25m 다 줄 거고요. 일단 사업은 예전에 인광지구도 원래 거기서 사업을 하게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 주변에 갈 거니까 현재 교통량 봤을 때는 전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년 6월까지 안 하면 실효되기 때문에 보상은 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보도하고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정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보상은 언제쯤에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상은 하반기부터 진행할 것 같습니다.

보상도 빨리 하고 지금 거기가 상당히 위험해요. 도로 폭이 좁다보니까 인도는 따로 확보가 됐는데 나머지 농기계나 자전거 이런 것들은 다닐 공간이 없어서 사고위험이 높으니까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상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21페이지, 공공형 택시 이번에 처음 시행했잖아요. 4개 지역이면 어디어디예요? 용성리에 하나하고...

현재 한 게 다 안중 쪽입니다.

용성리하고 현덕 기산리, 운정2리하고 석정마을 4군데입니다.

3개가 안중 쪽이고요. 석정마을은 송탄 쪽입니다.

해보니까 어때요?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4개 지역에 1,180회거든요. 적은 게 아니거든요. 저희도 이것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현재 조례 제정 없이 도비 갖고 하는데 조례도 제정하고 해서 지금 사실은 버스가 다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게 대응형 교통수단이라고 해서 저희가 택시도 할 거지만 여러 가지 검토를 할 겁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지만 비용면이라든가 따졌을 때 대중교통 큰 차가 어떤 때보면 빈차로 막 다니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보완해서 이것들을 확대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2022년 6월이 되면 포승에서 평택까지 가는, 안중에서 가는 철도가 개통이 되는 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22개 철도가 계획이 돼 있어요. 우등배차가. 그런데 그게 12분 30초 걸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안중 쪽에서 버스를 타고 평택 쪽으로 안 나오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자체가 버스노선 체계가 다 바뀌어야 할 겁니다. 지금 수요형 대응도 하지만 저기서 아까 말씀드린 도시교통 정비기본계획이라든지 버스노선 전면개편용역을 통해서 그것을 다 검토할 거라 조금 늦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장래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광역교통대책도 세우지만 안중 쪽에 시외버스가 직행노선이 너무 부족하고, 또 쉽게 서울 가는 것도 부족하지만 천안이나 아산 가는 것조차도 거의 직행노선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거기에 대한 권한권이 있지만 저희도 그런 것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수도권 가는 것은 서해선 철도가 2020년 6월이면 개통되니까 아마 여의도 쪽으로 송산까지 가면 여의도까지가 신안산선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버스보다는 그게 빠를 거고 요. 그런데 충남이나 이런 쪽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도하고, 송산까지는 전철이 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저희도 전철이 오는 것에 대한 건의를 계속 하고 있어요?

저희가 용역을 하고,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그때 보고도 여러 차례 드렸는데 그것 추진할 겁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2,766억 원이라고 했는데...

사업비만 2,766억 원이고요. 민간에서 2,156억 원을 투입하는 거고 건설보조금610억 원입니다. 이게 제3자 제안 시에는 2,369억 원이 총액이고요. 재정지원은 403억 원, 그다음에 민간이 지원하는 금액이 1,966억 원이었는데요. 최종실시협약이 된 것이 2,766억 원으로 됐습니다. 이 사항은 소사벌하고, 송북동 방음터널 반영된 사항하고요. 그다음에 종점부에 접속하는...

4,491억 원이라고...

보상비를 뺀 것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보상비 들어가면 4,491억 원이...

그러면 여기 그렇게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작년 7월 달, 8월 달 그다음에 행감 때, 이번 2월 달 그렇게 다 보고하고 갑자기 느닷없이 여기서 금액이 줄어서 무슨 일인가 해서 질문 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명확히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10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국장님, 2월 달 보고하고 다른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우회도로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실은 제가 행감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더 편해요. 행감 때 자료를 보든, 2월 달 업무보고 자료를 보든, 작년 7월 달 보고를 보든 똑같아요. 그런데 3개가 똑같다가 갑자기 이번 보고 때는 확 다르네요? 사업비 같은 경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5차 5개년 계획은 우회도로 합정동에서 안성 건지 사업비가 다른 이유가 당초 계획이 저희들이 협의하다가 이번에 노선이 조금 바뀌는 바람에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그것은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그쪽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노선을 조금 바꾼 겁니다.

이 부분도 표기를 해 주셔야죠. 사업비를 4개월 전에 보고할 때만해도 3,200억 원이라고 보고했다가 3,400억 원으로 늘어나고요. 나머지 기타 부분도 달라졌는데 이거 보고하는 의미가 있습니까? 2월 달, 4월 달, 6월 달 다 똑같다가... 저희가 숨은그림찾기 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어디가 변경됐으면 변경이 됐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보는데...

위원님, 이것은 죄송하고요. 저희는 최종 보고할 때 서울청하고 외부기관에서 사업하는 것 사업비를 최종 확인에서 이것을 작성하다보니까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도 분명히 말씀드린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면서 업무를 보고하는 사람하고 보고를 받는 사람하고의 효율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요. 우리가 주요 업무성과 보고를 일목요연하게 한 페이지만 작성해 줘도 충분히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주요 업무 하반기 추진계획을 일목요연하게 나열만해 주셔도 저희들이 질문 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네 번째 보고를 받는데 이 사항이 머리에 익숙할 정도로 받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변동사항 제대로 여기다 표기해 주고, 아까 금액이 줄어든 이유를 잘 아시더라고요. 그러면 몇 줄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질문 할 일이 없잖아요. 사업 변동량이 늘어났으면 늘은 것에 대해서 표기만 해 주시면 되는 거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먼젓번에 2월 달 업무보고 할 때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업무보고를 잘 해 오셨는데 페이지 수를 늘려달라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선도로만 따로 주신 거 이렇게 붙여서 올 필요가 없다고 봐요. 제가 따져봤습니다. 실명을 거론하면 김승남 위원님께서 2월 보고회 때 “먼젓번에 53페이지에서 47페이지로 줄었냐? 업무보고에 성의가 없다, 페이지 수를 좀 늘리고...” 그런 취지가 뭡니까? 업무보고를 효율성 있게 잘 알아보게 해 달라고 하는 거지 이것을 그냥 붙여넣기 합니까? 제가 따져보니까 이거 페이지 수 늘은 것 빼고 3~4페이지 밖에 없어요. 차량등록사업소 2~3페이지 늘고요. 도로사업과에서 1페이지 늘은 거예요. 자꾸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업무보고를 할 바에는 차라리 원래대로 보고하고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것이 낫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보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아요. 저희가 놀림당하는 것 같고. 업무보고를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선도적으로 체계를 한번 바꿔주십시오.

하여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용어 자체도 저희들한테 그때그때마다 일률적으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어느 때는 진위역~오산시계라고 보고해 주고, 어느 때는 고덕광역이라고 보고해 주고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순간적으로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매번 그렇게 나가다가 갑자기 변동을 해 주고 어느 것이 정답으로 해서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제대로 생각을 해 주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8A는 공정률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8월에 완료됩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9번 도로는 특별히 협의가 된 사항이 있어요?

지난번에 진위역 주변 주민들이 계획고를 낮춰달라는 거거든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낮춘 것으로 확인은 됐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은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흐를까봐 그런 데, 진위면 사람들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해 주세요.

할 수 있는데 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20페이지도 언뜻 보다 보면 화양지구가 이번 업무보고 때 추가된 사항이죠?

예.

그런 부분도 화양지구가 추가가 됐다고 표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알 수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업무보고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보는 그런 느낌으로 작성해 주시면 시간이 많이 흐르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보고 하실 때 광역교통 개선대책 추진사항에서 변동사항만 따로 일목요연하게 한 페이지만 해 주셔도 그것만 봐도 굳이 지난 것 안 봐도 돼요.

그것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보고하고 계획으로 저희한테 설명하는 것으로 그친다고 생각하면 할 말이 없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업무보고도 행감처럼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것을 최소로 해 주시는 것이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20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저희들한테 보고하면서 먼젓번하고 지금하고 다른 사항이 있나요? 뭐가 다른지 2월 달 자료 좀 봐 주세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금액 문제라든지, 추진실적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누락되거나 잘못 표기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업무보고를 하러 오시면서 그냥 이번 달에 작성한 것이 지난 번 것을 다 무시하고 새로 보고하는 것 마냥, 새로 보고받는 것 마냥 그렇게 해서 보고체계를 갖추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바뀌는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 외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최종 자료를 취합하다 보니까 그 사업 내용은 바뀌는 것이 없이 그런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저희도 충분히 숙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해할 부분 질문 던지고 싶어서 그런 것 자꾸 던지는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을 하는데 앞으로 다시 한번 업무보고에 대한 체계를 변동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1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서도 사업개요라든지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내용이 다른 것이 있나요? 이것은 제가 말을 해야 되나요? 가로등 및 보완등 유지보수를 보다보면 금액이... 이거 다 더 해 보시겠어요? 2월 달에 저한테 보고할 때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공사할 때 예산액이 2억 2,000만 원으로 보고를 했었잖아요. 저희한테 어떻게 보고 했는지도... 있는 그대로 그때그때 보고하려고 가지고 오셨나 봐요. (사무직원에게) 이거 보고 답변은 어떻게 하시는지 2월 달 것 갖다 줘서 이거하고 비교해 보시라고 해 봐요.

유지보수비,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이 빠져있는 금액을 기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준비를 해 왔는데 어디에 빠져 있나 봐요.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만 놓고 봐서도 그래요. 계산도 제대로 안 맞게 표기를 해 오고, 그다음에 여기 와서 개요 부분입니다. 개요. 사업을 설명하겠다는 개요 부분도 늘고, 줄었는데 그것에 대해 따로 표기도 안 해 주시고. 저희들이 일일이 다 비교해서 이게 궁금해서 그때 가서 물어보면 대답해 주시는 그런 업무보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실은 저희보다 많은 업무 분야를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 약간 알권리를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당신네들이 알아보십시오.’ 그런 취지로 업무보고를 주시면...

하여간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말씀드리면서도 실은 참 망설였어요. 업무보고를 하면서 저도 모든 일에 대해서 즐겁고 그런 기분으로 서로 시 발전을 위해서 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정말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번 우리 업무 보고할 때 변화와 체계를 바꿔서 다음부터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도로사업과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도로보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수가 되는지 2년에 한 번 되는 건지, 또 상하수도하고 결부가 됐을 때 또 함몰이 되었을 때 책임 소재 때문에 논쟁을 벌이시더라고요. 논쟁이 아니고 보수문제에 대해서 갈등이 있고 이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협의가 빨리빨리 돼야 피해를 줄이거나 하는데 이게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가 파인 부분이 있거나, 쭉 가면서 물이 고인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평택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여름철에 상당히 위험하기도 해서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수가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단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전체적으로 재포장 같은 것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나 하수 오수관이나 상수관 매설하는 것은 저희가 도로굴착허가를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굴착 허가를 통해서 그 사업시기가 정해진 대로 합니다. 굴착허가를 받는 이유가 이중굴착을 방지하고 저희가 유지관리 차원에서 도로포장을 한 지가 얼마 안 되면 굴착이 안 됩니다. 그런 것 등등은 도로 굴착허가 때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로 굴착허가를 통해서 보통 굴착하는데 한 차로 정도는 전면 재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상당히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저희가 굴착허가는 내주지만 도로공사 시행은 해당 수도나 하수도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T/F팀을 만들어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입장이 그 부서가면 수도업무를 하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건설 쪽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이 다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도 인허가 관계를 상당히 단순화 시키고 시민들 민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보수시기가 늦다보면 어떤 사고가 예측될 수 있잖아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은 T/F팀을 구성해서 빠르게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하천과, 도로사업과 소관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곽미연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113쪽 봐주세요. 추진계획에 보면 현대아파트 사거리 일원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진척사항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가 사고가 많은 곳이잖아요?

실시설계를 다 마쳤고요. 어제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입찰을 통해서 계약이 될 겁니다.

그러면 시설물 설치는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는 얘기죠?

예. 설계가 다 끝나서 계약의뢰 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서정리역 일원 보행자우선도로 사업 추진을 얘기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척사항이 있는 건지 얘기해 주세요.

6월 27일 공사가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주 토요일에 기존에 있는 도로를 다 걷어내고 일요일에 재포장을 할 겁니다. 재포장을 하면 도막공사가 들어가게 돼서 9월 24일 준공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정리역 일원 상가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을 했다고 하는데 도로가 깨끗해지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업무처리도 나머지 마무리 할 때까지 잘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114쪽 봐주세요.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서 서정관광특구 공영주차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했다고 하는데 진척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용역이 착수돼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그다음에 사업을 하기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받거든요. 지금 용역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걸릴 것 같아요?

연내에 실시계획인가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보상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토지소유자가 동의 를 안 합니다. 어차피 강제수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결절차를 하려면 행정절차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정리역 환승주차장 국비 공모신청을 1월에 하셨다는 거죠?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공모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데 다시 해도 그 여건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요. 저희가 시비를 편성해야 할지 이 부분은 한 번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도 드렸지만 기존에 서정리역 앞에 있는 평면주차장을 건설식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를 했는데 탈락이 됐고요. 옛날에 대한통운 부지로 썼던 것, 그것이 철도청하고 협의가 다 완료돼서 7월에 공사를 마치면 거기에 103면의 주차면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서정리역 주변하고 시장에 있는 주차수요를 그걸로 일단은 충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서정리역 환승주차장의 국비 공모신청은 지금과 같은 현실로는 안 된다고 보고 이것을 시비에서 할 건지는 판단을 하셔야 하는데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103면이 되니까 그것가지고 수요가 되면, 지금 어차피 땅이 계속 존치하고 있는 거니까 그 후라도 그런 판단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103면 주차면이 생겨서 주차장이 아쉬운 대로 일단은 쓰여 지니까 서류 잘 준비하시고 행정적인 절차 잘 하셔서 빨리 주차장 문제가 우리들의 문제적인 어떤 부분들이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11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그늘막 구입·설치를 80개소했다고 실적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늘막이 그전 게 더 좋아 보이던데 금년도에는 얼마짜리를 했길래 설치한 게 허술해 보이고 시민들의 원성이 많아요? 그늘막이 너무나 엉글다는 거예요. 예전 게 좋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한 도심에서 이쪽은 진한 초록색, 반대쪽은 파란색. 그게 조화로워요? 이것 추진하시면서 왜 생각들을 못하실까? 도시 미관을 좀 생각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색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 게 나쁘다면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런데 기존 게 잘 되고 좋다는 평이 계속 나 있어요. 그런데 새로 설치한 게 파란색에다가 견고해 보이지도 않고 빛이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입장에서는 설치하나 마나란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저는 답답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금년도에 이 80개소의 색을 그렇게 정한 이유가 뭐 있어요? 이것 미관심의 하신 거예요?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안 한 거고, 기존 것이 별로 안 좋아보여서 그러신 거예요? 왜 그러신 거예요? 지금 기존 것이 더 좋다고 평이 나있어요. 시민들이 쓰면서 느끼는 것은 색깔하고 설치한 자체가 예전에 한 게 더 견고하다 이거예요. 새로 한 것을 더 좋게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의문이 돼서, 예산을 줄이려고 그랬던 건지, 사이즈를 줄인 건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그러면 작년에 설치하신 것하고 금년도에 설치하신 것 예산집행 내역서를 하나씩 줘보세요.

예.

시민들이 저한테 굉장히 짜증스러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투과율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투과율도 높고 재질 자체가 작년 것하고 비교가 많이 돼요.

그런 말씀 못 들었어요?

구멍이 뚫려서 바람이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그 구멍사이로 햇볕이 들어와서 결론은 차광막 효과가 안 난다 그 얘기예요.

그늘막은 그늘을 치는 게 주목적이지 무슨 통풍이냐고요. 안 그래요, 국장님?

그런데 저는 듣기로 그 색깔이 훨씬 시원하고 멋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보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런데 위원님, 한 지역에서 여기는 초록색, 반대편은 파란색.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이게 도시의 미관에 안 좋다 이거예요.

기존에 설치한 것하고 색깔 배열을 잘하세요.

제 의도는 이거예요. 하시더라도 좋은데 조화를 맞춰서 하시되 기왕 할 거면 더 좋은 것을 해야지 예전 것보다 못하다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 평택시가 얼마나 부자가 되고 더 성장하는 도시인데 퇴보는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좋은 것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격은 같아요?

예.

114페이지 봐주세요. 배미공영주차장 신축이 있는데 거기 민원이 많았잖아요. 그것 다 해결됐습니까?

마지막 설명회 한 번 더해야 합니다.

언제 하실 거예요?

다음 주에 하는 걸로...

월요일 10시에 남부문예회관 3층 세미나실에서 최종...

월요일에 하신다고요? 우리 회기 중인데?

결과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왕이면 시민들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어차피 시민들이 편리하게 쓰게 만들어주는 공간이니까 피해자는 없어야 합니다. 그것은 늘 생각을 하셔야 하고, 조금 공간을 띄워주시든가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반영해 주셔요. 기왕에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이 쓰는 사람도 편리해야 하겠고 인근 주민도 피해가 없어야 되겠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해금 위원입니다. 저도 그것을 질문 하려고 했는데요. 밤에 막 문자가 오고 해서 제 지역구가 아니다보니 그 지역구 의원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기는 했는데 이게 민원이 꽤 들어오고 있었어요. 자기네 건물을 막느니 이런 것.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배미지구가 6개소가 설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합정주차장도 신축이 2개가 있네요?

예.

합정 배미 비슷한 지역 같은데, 도대체 우리 지역 소사동에는 몇 개가 생길 계획인가요?

배미지구는 공영주차장이 1개소가 있는데요. 부족해서 건축물식으로 3층 4단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합정공영주차장은 어디냐 하면 터미널 앞에 주공4단지 신평동사무소 사이에 있는 건데 평면식으로 돼 있는 기존의 주차장을 건축물 식으로 올리는 겁니다.

배미지구는 커피숍 뒤쪽에 있는 그것 하나죠?

예.

저도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긴 한데 여기 9개소라고 해서...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민이용이 편리한 노선버스를 변경하시려는 거잖아요. 소사벌 용죽 이런 데는 다 돼 있는데 저쪽에는 버스노선을 아예 19호선이 생기기 전까지는 못하는 건가요? 제가 저번에 간담회도 열었고 해서 ‘마을버스를 한 번 준비해 보겠다.’

그것은 도에서 공모를 해서 준비 중입니다.

아까 천원택시도 용이동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은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조례 제정하고 확대하려고 합니다.

지금 한 군데만 먼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4군데 하고 있어요.

4군데로 확대한 거예요? 그쪽은 잘되고 있잖아요?

안중 쪽에 3군데하고 송탄지역에 석정마을이라고 거기 4군데인데 앞으로 확대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확대를 해 주셔야 하는데...

그게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고 버스가 안 다니는 데나 아니면 승강장으로부터 한 500m 정도 떨어진 데 소외지역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읍·면·동에 다 신청을 받아서 검토했던 거거든요.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계장님이 무조건이라고 얘기하신 것은 실수하신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무조건이 아니고, 버스가 없어가지고 제가 간담회를 월곡동, 죽백동, 청룡도 해서 열었잖아요? 그래서 ‘19호선이 확장됨으로 해서 버스노선을 거기는 확장을 시킬 거고, 정 안 되면 마을버스라도 한 번 알아보겠다. 협진여객하고 지금 협상 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모였을 때 제가 ‘그거라도 안 되면 천원택시라도 해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거기가 지금 취약지구예요. 버스노선이 거의 없어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공형 버스 국비 있는 것이 있어서 그쪽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로?

예. 그게 선정이 됐으니까요.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다행이네요. 지금 그쪽에서 계속 전화오고 ‘언제 해 주냐?’ ‘의원님, 지난번에 간담회 하셨다더니, 아니면 택시라도 해 주신다고 하더니 왜 안 해 주시냐.’ 북부지역에는 마을버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거기서 우리 쪽으로 이동을 하려면 거리가 멀다고 하니 협진여객하고 지금 상의 중이다. 만약에 안 하면 택시노선이라도 최대한 알아보겠다.’ 이렇게 제가 주민 간담회 때 약속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언제 정도요?

도에 된 것 그것까지 해서...

예산 땄다니까 금방 되겠네요?

그 부분도 내려오면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셔서 저한테 연락 좀 주시기 바라고요. 123페이지 보시면 우리 곽 위원이 좀 쾌재를 부를 일이 생겼네? 세 자녀 이상은 차량등록 취득세가 면제되나요?

네. 법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됐던 거예요?

시행시기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차량등록사업소 뒤쪽에 한 번 가보니까 폐차할 것을 그쪽에 다 진입을 시키는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 바로 옆에 폐차 차라고 해서 뭐가 돼 있던데요?

거기는 견인사업소라고 해 가지고요.

아, 견인차들이에요?

견인관리사업소인데 무단 방치차량을 견인해 놓은 겁니다.

아, 그게? 그런데 폐차시킬 정도로 지저분해 가지고...

일정기간 보관했다가 소유주가 찾으러 오지 않으면 견적을 받아가지고 폐차처리합니다.

그러면 소유주는 알고 있잖아요?

소유주는 알고 있는데 소유주한테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되고 그런 사람들 차량은 처리합니다.

그런 분들이 꽤 있나요?

예. 많습니다.

거기 차가 꽤 많던데?

외제차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125페이지 보시면 무보험 운행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에서 주요도로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거기서 무작위 추출을 다 해서 해당 시도로 보내면 그 시도에서 받아서 해당 시군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보내줍니다.

차번호가 있으니까 보험이 의무사항으로 가입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그렇게 보내오는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벌금이 많아요. 1년 되면 자동차보험보다도 더 많아요. 그렇게 해서 단속해가지고 적발이 돼서 그분들이... 지금 이게 적발이 돼서 많이들 내고 있나요?

내고 있고요. 또 안 내면 검찰에 송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검찰에 송치된 분들도 계세요? 그러게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사실은 무보험이라는 게 본인이 보험 드는 것보다 1년 정도 되면 벌금이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그게 보험 안든 기간 일수에 따라서 자꾸 기간이 늘어나면 금액도 올라갑니다.

맞아요. 일주일 지나면 얼마, 2주 지나면 얼마. 제가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홍보 좀 많이 하셔가지고 평택시에 계시는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괜히 보험 안 들었다가 홍보 안 하면 벌금 굉장히 많이 물리니까 홍보 많이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평택대학교 앞에 버스전용차선 카메라.

그것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세금 엄청 내셨어요. 뽑아보니까 많더라고요.

논의하고 있습니다.

논의 말고...

이전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3번 뜯겼어요.

알겠습니다. 그것 올해 안에 정리 좀 해 주세요.

그것 민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러시아워 시간에는 그냥 풀자고요.

적절한 방법이 어떤 건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승화 과장님하고 또... 투광등, 횡단보도 지난번에 민원을 넣었는데 아주 즉시 교체가 돼서 감사드리고요. 문제는 교체할 투광기가 예비등이 없다는 거죠.

위원장님 예비등이 없는 게 아니라 예산이 없습니다. 도비를 6억 5,000만 원을 신청해 놨는데 저희가 답변 듣기는 도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경기도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 돈을 내려주겠다.

2회가 언제죠?

2회가 경기도도 9월 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내려올 수 있어요?

그것은 모 도의원님께서 확실히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미전등이 400개가 넘잖아요. 등은 달려 있는데 등이 안 들어오는 것.

그게 433개 있고요.

평택시 전체에 6,300개 정도 되는데 정상이 5,500개, 미점등이 430개 정도, 미점등 지역이 또 이상하게 잘 보이는 데는 그나마 있는데 어두운 부분에 많이 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다녀보니까 가로수 나무에 가리거나 간판이 틀어져가지고 가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 좀 조치해 주시고요. 미점등 지역을 좀 살피셔가지고 달 수 있는 부분은 얼른 달으시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게 어두운 부분에 많이 나가 있어요. 있다가 없어서 그런지 어둡더라고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데 위주로 해서. 점등이 됐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호체계가 자동화가 돼야 하는데 그것도 계획하고 계시죠?

예. 연동화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동화. 그게 예산이 얼마 정도 든다고 하셨죠?

그게 올해 예산이 2억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시스템 설치하는 데 15억 얘기하더라고요.

TMS는 15억입니다.

AI하고. 그것은 언제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매년 국토부에 국비신청을 하는데요. 작년에 국비신청을 했다가 탈락이 돼서 올해는 사업이 없고요. 올해 또 국비 공모를 하라고 문서가 와서 2020년 예산에 또 국비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서 저희가 국비를 반드시 받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차례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돼서 됐던 시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안 되면 추경에 시비라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내년까지 기다리기는 그렇고 이게 구간 구간 시간대 별로 틀리잖아요. 그래서 구간별로 일단 시범적으로 설치할 수는 없나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국비를 받은 시기 때문에, 그래서 안 주는 모양인 것 같은데 하여튼 국비 공모해서 안 되면 시비를 의회에 요구해서 라도...

구간별로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이게 시간대별로 시급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갈수록 더 할 것 같아요. 이게 국비 받으려고 하다가 또 안 나오면 2~3년 또 흘러가게 되는 거고 해서, 국장님 이것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제안 하신 사항들이 시정과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편리한 도로망 구축과 깨끗한 하천 조성, 편리한 도로 인프라 및 미래 지향적인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서 모든 행정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욱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승겸 위원장님과 이해금 부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늘 농업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3쪽 농업기술센터 비전과 전략부터 22쪽 농기계 임대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농업기술센터의 비전과 전략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지도정책과, 기술보급과, 농촌자원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지도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중심 농촌지도사업 기반 조성부터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농업인 교육까지 5개 항목으로 나누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시민중심 농촌지도사업 기반 조성입니다. 시민중심 농업 확대를 위한 농촌 기반 조성과 지도역량을 갖춘 지도 인력 양성을 위해 총 3개 분야 36개 과정의 교육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중 직원 조직학습 과정은 모두 상반기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평택농업박물관을 평택농업전시관으로 명칭을 바꾸는 리뉴얼 사업을 올 11월 중 마무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 및 전시 디자인 설계는 완료되었으며, 건축 리뉴얼 공사는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내실 있는 강소농 자립역량 강화입니다. 농가 경영개선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으로 내실 있는 강한 농업경영체를 육성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 내용으로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강소농 경영체 760농가를 중점 육성하여, 경영개선 교육을 비롯한 현장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강소농 맞춤형 사업 22개소를 추진하여 시설환경 및 경영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강소농 경영개선 교육 및 농업대전 참여 등 강소농 사업농가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농업인 e-비즈니스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SNS 활용 농산물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로 농업 비즈니스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농업 정보화시스템 운영 등 경영정보 기반 구축 및 e-비즈니스 리더양성 교육, 사이버 농업인 연구회 육성, 스마트 농업인 SNS 서포터즈 운영으로 농업인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귀농·귀촌인 영농교육 및 영농정착 시범사업 추진으로 귀농귀촌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중점 추진하여 농산물 온라인 판매 플랫폼 구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실력 있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전문농업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인 4개 단체를 대상으로 평택 농업을 선도하는 실력있는 농업인 리더를 양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먼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농촌지도자 회원들을 대상으로 영농현장 전문교육과 선진농업기술 연찬교육 등 3개 분야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우리 시 미래 농업 인력인 4-H 회원들을 대상으로는 과제활동 지원 사업 등 6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여 농심함양과 지덕노체 이념을 실천토록 지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및 청년 농업인들과 농업인들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농업인 교육입니다.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며 농업기술의 혁신을 이끌어갈 농업전문가 양성을 위해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슈퍼오닝농업대학, 품목별 농업인 아카데미, 로컬푸드 농산물 생산자 교육 등 농업인 맞춤형 교육을 상반기 약 6,000여명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알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갖춘 전문농업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슈퍼오닝쌀 품질향상 기반조성부터 농가피해 최소화 위한 병해충 예찰·방제 시스템 구축까지 6개 항목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슈퍼오닝쌀 품질향상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슈퍼오닝쌀 생산단지는 평택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는 4,272ha를 대상으로 국내 및 수출시장 개척 등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슈퍼오닝쌀의 품종 대체를 위해 경기도농업기술원과 업무협약을 거쳐 실증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특화대응 방안마련을 위한 농업정책과, 농협 등 유관기관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고품질 쌀 원료곡의 안정적인 생산과 취약농가 중심의 핵심기술교육, 수확 전·후 현장심사와 기술지도, 그리고 신품종 벼 품평회 등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활용으로 전국 최고급 명품 쌀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기후변화 대응 안정적 식량작물 생산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와 소비자 수요에 따른 소득작물 발굴과 안정생산 기반을 통한 경영비 절감과 직거래 활성화로 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우량종자 보급 등 484톤을 적기에 공급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였으며, 감자생산 전 과정 기계화 사업과 벼 직파재배단지 등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식량작물 다양화와 안정생산 기술보급을 위한 새싹보리, 잡곡류 가공생산 기반조성과 기후변화대응 사업 등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품목농업인연구회를 운영하여 평택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원예작물 안전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과채류와 배, 신품종 멜론 등 슈퍼오닝 생산단지 73.2ha에 대한 기술지도와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 저항성 고추묘 보급과 농산물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 등 이상기후 대비 노지채소 비가림과 관비시스템 6개소를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환경체계 구축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비자선호형 우리품종단지 조성과 과원재해 예방시스템 구축, 스마트팜 활용 정밀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등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농가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친환경축산 기반 기술 보급입니다. 미생물 생산·공급으로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초유은행 운영과 우수 꿀벌 보급 등 우수축산물 생산기술을 축산농가에 보급하여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도록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158톤을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조사료 품질검사와 건강한 송아지 육성을 위해 초유은행 운영과 유용미생물 등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겠으며, 축산분야 시범사업으로 국내육성 장원벌 보급 시범 사업 등 2종의 시범사업을 완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상반기에 일반 토양분석과 친환경수질검사 등 약 2,000여점을 분석하여 농업인들에게 알려드렸으며 과학영농의 기초가 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보전을 위해 친환경농업관리실과 잔류농약 분석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비 구입과 시설을 보완하여 농업인들에게 경영비 절감과 아울러 건전한 토양환경을 관리할 수 있도록 분석결과에 대한 컨설팅으로 저비용으로 고품질 다수확 농업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병해충 예찰·방제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1,294ha의 화상병을 비롯한 검역병해충과 외래 돌발해충 방제를 위해 특별교육과 약제를 공급하였으며, 특히 과수가지검은마름병과 화상병 발생관련 대상면적을 전수조사 실시하여 현재 발생 사항은 없으나 하반기에도 추가 방제 약제공급과 주 1회 예찰을 실시하여 법정전염병과 돌발해충에 의한 농가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부터는 농촌자원분야 업무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농촌생활환경 조성부터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까지 5개 분야로 나누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안전하고 건강한 농촌생활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으로 농촌지역 활력증진과 다양한 농촌자원 소득화로 농산업 부가가치를 올리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사업 4개 사업과 농촌노인 사회활동 프로그램을 3개 마을에서 운영하였으며, 농산물가공 창업교육과 여성농업인 660명으로 대상으로 과제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농촌 생활환경조성 농업인 복지향상 사업 2개 분야,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사업 및 기술교육 4개 분야, 건강한 농촌여성리더 육성을 위한 과제교육 행사 등 3개 분야에 걸쳐 상반기와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촌과 도시가 함께 행복한 도시농업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함께 하는 도시농업 활성화로 도·농 상생 기반을 구축하고, 도시와 농촌의 사회적 가치 공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생활원예와 행복텃밭교실,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교육 등 3개 분야 23회를 추진하였으며,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농업 프로그램으로 학교 생태학습 텃밭, 실과수업으로 배우는 농업이야기 등 24개소를 추진을 하였고, 도·농 상생 도시농업 기반구축 사업으로써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육성 시범사업과 농촌체험농장 환경개선 시범 사업 4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특수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한 치유농업 프로그램과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하는 팜파티와 도시농업 전시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농업과 농촌에 대한 가치를 이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농업생태원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생태원 유지관리로 이용객들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촌체험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농업생태원을 중심으로 농업 해설사 프로그램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4회 771명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여름지 텃밭에 70구좌를 분양하여 오이, 토마토, 고추 등 다양한 농작물 재배를 시민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을철에는 코스모스, 메밀, 국화, 튤립 등을 식재하여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하겠으며, 또한 미군 및 다문화가족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농업의 다양한 체험과 휴식공간이 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평택 꽃나들이 행사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 농산물 홍보와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나눌 수 있는 봄나들이 축제를 지난 4월 9일간 개최하여 약 5만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봄에 피어나는 꽃의 향연” 이라는 주제로 11만구의 튤립단지를 조성하고 19종 다양한 체험활동과 농산물 직거래 판매행사를 개최하여 슈퍼오닝 농특산물 등 화훼류를 포함하여 약 6,30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행사시 교통과 안전, 자원봉사, 환경정비에 약 730여명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았으며 개장 이후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농업생태원 인지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추후 내년도에는 튤립개화시기 및 전국 국회의원 선거를 고려하여 행사기간을 2020년 4월 18일부터 26일까지 할 예정이며 현재 튤립과 유채, 보리, 등 봄에 어울릴 수 있는 꽃 조성과 도시민과 농업인의 지역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이 필요한 농기계 임대와 농작업기를 임대해 줌으로써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기계 이용 확대로 적기 영농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높이고자 임대사업용 농기계 60종 291대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임대용과 교육용 노후 농기계 5종 23대를 교체하여 농기계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적기에 지원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야광반사지 보급과 콩 재배 관련 일괄기계화 작업을 중점 지원하는 등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현황 및 주요시설 현황, 농업인 단체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농업기술센터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올 한해도 시민과 함께 농산업 발전을 이끄는 지도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질의 는 부서 구분없이 일괄로 질의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는 보고 받으신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에 대한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농업기술센터소관 색인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입니다. 7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상반기 귀농·귀촌인 기초영농 교육이라고 있는데, 요즘 귀농하는 분들이 많나요?

저희가 귀농·귀촌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귀농 정착과 관련된 것은 업무가 구분되어 있는데 그와 관련된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농업정책과 쪽에서 지원하고 저희 쪽은 그분들이 정착하기 이전에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 한 번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상반기 때는 약 35명을 대상으로 교육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올해 교육 받은 35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을 보면 농지를 구입한 분들이 약 7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농지 같은 것을 미 구입 했다는 의견이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평택 지역의 농지 가격이 높기 때문에 평택으로 정착하시려고 하는 분 보다는 교육은 어느 시·군이든지 다 받을 수 있게 문호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평택에서 받고 지가가 싼 지역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고요. 특히, 현재 여기에 연고가 있는 분들이나 연세가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대체로 연령대가 은퇴하신 분들이 와요?

주로 50대 이후가 많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 보면 영농정착 시범사업 2개소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 평택으로 이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것도 비슷한 것 같은데 청년농업인 4차산업 해서 워크숍도 시키고, 신규영농정착시범도 시키고, 그다음에 전문기술을 갖춘 농업 CEO 양성도 시키는데 청년들을 이렇게 교육시켰을 때 정착하고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4-H중에서도 영농을 담당하는 청년들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요. 주로 이분들은 그런 분들은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데 그 인원이 저희 평택에는 약 30명 내외, 지금 25명일 겁니다. 작년도 보다 조금 줄었는데요. 산업기능요원이라든지, 병역면제를 했다든지 농업에 완전히 정착할 사람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이라든지 앞으로 영농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청년들을 위해서 농업을 가르치기는 하는데, 지금 소장님 얘기가 병역면제를 해 주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분들은 완전히 정착을 하실 분들이요. 만약에 병역면제를 받아도 이게 병역면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농촌에 있어야 돼요. 있지 않으면 다시 가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만 농사짓는 것이 아닙니다.

몇 년 동안 있어야만 면제가 된다? 그게 몇 년이에요?

정확한 기간은... 제가 5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대 가기 싫으니까 농사짓는 분들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평택에 지금 산업기능요원이라든지 병역면제를 받은 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지금 농업하고 있는 분들의 경영후계자로 낙점을 받고 후계자를 이어갈 사람들이 그렇게 하시지 병역면제만 해 준다고 해서... 왜냐하면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번 기간이 길기 때문에 병역면제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심사과정을 통해서 선정되는 거지 본인이 원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농사짓는 분들 자녀에 한해서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주로 영농기반을 갖고 계신 자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만 면제 받고 몇 년 지나니까 다른 것 하러 나가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해서 평택에도 그런 분들이 혹시 있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게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하는 거잖아요?

예, 심사 거쳐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좀 봐주세요. 제일 밑에 보시면 스마트팜 활용 정밀관리 인프라 구축이라고 해서 3개소가 있는데,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정밀관리 프로그램은 크게 3개 분야로 올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과수생육환경조절에 관련된 스마트팜은 체리 쪽, 송탄 쪽 이우재씨가 올해... 또 하나가 채소 쪽에 복합환경제어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시설하우스 쪽인데 이것은 포승의 이길환씨가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추 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것도 시설원예인데, 이것은 이름 그대로 스마트팜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 사업은 진위의 정병호씨가 사업을 해서 올해는 크게 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1개소는 제가 마음에 들었어요. 체리가 평택에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다보니 전국에서 의원들 내지는 그런 분들이 “체리가 평택에도 있냐?” “어디에 있냐?” “몇 g에 얼마냐?” 물어봐서 제가 홍보 좀 했습니다. 평택에서 나는 체리가 꽤 맛있더라고요.

체리가 처음 시작된 게 평택에서 다른 시·군에서 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지금은 체리가 전국적으로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 저희 평택이 처음시작 한 것이 2008년도 그때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도 전국적으로 보면 경주가 재배를 최고로 많이 하고요. 평택도 지금 22ha가 넘기 때문에 주산지에 거의 들어가는 시·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처음 알았는데 더군다나 무공해라 그냥 따서 먹을 정도로... 이렇게 해도 되는 체리가 평택에도 많이 난다는 것을 올해 처음 알았습니다. 많이 홍보를 해 드렸는데 더 많이 생산을 하면 외지에서도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공서 같은데 가면 우리 의회도 제가 엊그제 봤는데 조그만 화병에 생화가 꽂혀 있어요. 그게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것은 꽃 소비 촉진 차원에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농업정책과 쪽에서... 요즘 꽃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 소비 촉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어느 분이 사업계획서를 내고 납품하는 하는지 알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선정 관련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일단은 평택 지역의 꽃 농가들 소비 촉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예쁜데 누군가가 했을 것 같고, 지금 관공서 쪽으로만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 본겁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시면 간혹 도회지 사시는 분들도 이런 것을 원하는데 여름텃밭 분양을 하는데, 이런 분들 자격조건이 있나요?

자격조건은 없고요. 선착순입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평택에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선착순으로 하는 거고요. 그것은 무료가 아니고 유료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계획했던 양보다 좀 적게 들어왔어요. 지금 현재 70구좌, 저희가 분양가는 농업인들도 분양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 하고의 경쟁력을 하면 안 돼서 저희는 좀 비싸게 1구좌 당 5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게 몇 평이에요?

지금 3평 기준입니다.

그럼 이것을 의뢰하려면 어디에 해야 되는 거예요?

농업생태원 담당 부서에 하면...

농업생태원이요?

예, 지금은 기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보니까 3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거네요? 그러면 내년 3월에 다시 하는 건가요?

작물이 보통 3월, 4월 달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2월 달쯤에 공고를 해서 지금 방법은 선착순으로 입금하고 신청하시는 분들을 정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많이 된다면 그때는 추첨을 해야 되겠지요. 아직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내 쪽에서 왜 평택에는 그런 것을 안 하냐고 해서 분명히 하고 있을 거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있네요. 제가 알려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페이지 보시면 올해 꽃나들이 굉장히 활성화해서 잘하셨는데 초반에 주차문제 때문에 굉장히 봉사자들이 애를 먹고 소장님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4월 13일부터 21일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튤립 축제는 21일까지 하는 동안 피우긴 핀 건가요?

저희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워낙 행사기간이 길잖아요. 초반에 꽃이 만개가 되면 개회식 할 때 보기는 좋은데 끝날 무렵은 꽃이 다 집니다. 그리고 올해 같이 초반에 꽃이 늦게 폈던 것들은 늦게 오시는 분들이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행사를 기간이 3일이나 5일 이내라 하면 그 기간에 어떻게든지 맞춰서 꽃을 피우겠는데 한 10일 정도 된다고 하면... 꽃이 초반에 피는 것이 좋은 건지, 늦게 피는 것이 좋은 건지는 오시는 시기별로 평이 달라지기 때문에... 올해는 초반에 오신 분들한테 저희가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늦게 오신 분들한테는 “꽃이 좋다”라는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갈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농사라는 것은 하늘이 70% 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람 인력으로 맞춘다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저희는 상관없어요. 저희는 가서 몽우리 진 것 보고 왔는데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왔을 때 그동안 계속 그랬으면 문제가 있는데 중간에 잘 펴서 예쁜 것을 보고 갔다면 오히려 그 시기에 하는 것이 제일 나은 것 같네요.

그리고 어린이날도 저희가 거기서 했잖아요. 마지막 만생종은 어린이날까지 일부가 있어서 어린이날까지 계산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한다면 중상 이상은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초반에 갔다가 중간에 한 번 정도 가서 또 봐야 되겠네요. 다행이 용인이나 가야 봤던 튤립축제를 평택에서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고요. 내년에는 선거 때문에 늦춘 건가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잠정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해 기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올해는 초반에 기상이 빨리 가다가 중간에 늦게 갔거든요. 그래서 올해 초반에 개화가 안 됐는데 이것은 잠정적인 계획이고요. 그해에 기상상황에 따라 이것은 저희가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아까 보니까 주요 업무보고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 저번하고 비교해서 16개 사업 하나도 변동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설명을 잘해 주시네요. 설명을 잘해 주셔도 저희가 듣기에는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보고 자료만 봐도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볼 수 있거든요. 다음부터 업무보고 할 때 이것을 머리말에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우트라인을 파악하고 하면 시간도 많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성과 같은 문제도 칭찬받을 일이 많이 있잖아요. 직원 분들이 열심히 해서 이룬 성과 같은 것 대외적으로도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게 주요 성과 업무보고도 따로 해 주시고. 좀 아쉬운 부분은 하반기에 이 외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없나 봐요? 무슨 과에서 담당하는지 모르겠지만 곤충이나 과실 요즘 그런 곤충사업, 굼벵이 사업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도 생산기술 같은 것을 교육시키거나 추가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생각은 없어요?

큰 그림 중에서 저희가 연초에 업무계획을 작성한 부분에 빠졌던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반기 계획된 실적을 보고한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자료를 그렇게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번에 자료를 만들 때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사례가 있으면 이런 것도 기록을 해서 자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페이지 수도 똑같은데 이것은 좀 식상합니다. 20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2017년도 행감 때 의원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농업생태원의 밭작물이라든지, 과실단지, 곤충체험과 농기계 전시 등 테마 별로 도입할 것을 요구했는데 그때 답변에 예정이 있다는 문구를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저희 생태원은 기본적인 나무 식생만 심어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작년도 10월 19일 날 끝나고 나서 요즘 뭐를 준비하고 있냐면, 수목원이나 생태원이 한해에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생태원 5개년 중장기계획을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바뀌고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이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또 바뀌고 하기 때문에 글로써, 계획으로써 중장기 5개년 계획을 만들어서 사람이 바뀌더라도 그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요. 그 계획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예전에 얘기했던 부분들도 그 5개년 장기계획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너무나 좋은 의견이었는데 그다음부터 진행사항도 없고, 업무보고도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5개년 계획으로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임대사업은 직원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리도 하죠?

수리 같은 경우에 수리센터가 별도로 있어서 예전에는 수리를 위주로 했었는데 그 후에 수리하는 것을 지양하고 임대사업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해 나갔던 농기자재들이 고장이 나거나 했을 때 가지고 와서 그거 정도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수리점은 아예 없어졌고...

예,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그 수리점은 없고요.

농협별로 농기계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하는 부분들은 대다수가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쪽에서 맡고 있고요.

농기계 임대해 줄 때 운반료는 받고 있나요?

지금 운반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운반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담당 팀장들 회의를 가졌었어요. 지금 경기도 권에서는 인근에 있는 안성하고, 화성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보통 운반비가 왕복 8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임대 사업하는 임대료가 보통 70% 정도가 4만 원 이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히려 기계 임대료보다 운반비가 비싸니까 운반비 같은 경우는 현재는 50대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가 4만 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임대료보다 운반비가 비싸니까 가져가는 것이 상당히 적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도에서 일괄 어떻게 할 건지 추후로 계속 협의해서 시범사업을 더 늘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운반료 같은 경우는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반료를 내기 부담스러워서 필요한 농작물 기계를 못 쓴다는 것은 조금 아이러니하네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군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1차 협의회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결론은 안 났지만 예를 들어서 시·군비 가지고 안 되면 도비를 보조해 준다든지, 지속적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것은 동료 위원이 궁금해 하는 부분도 있고, 개별적으로도 질문 한다고 했으니까... 11페이지 보면 모내기 5품종 3반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거기에 품종을 어디에 심었어요?

이것은 팽성에 송재관 농가 포장에 시험포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할 때 북부에 분소 설치한다고 했었잖아요? 위치가 어디예요?

마산리 257번지입니다.

하천부지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진위천 유원지. 만들어서 있는 주차장 바로 옆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농기계 사고예방을 위한 야광반사지 보급이 있잖아요. 그게 상당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확대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업무보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진실적이라든지 잘 요약해서 다음에는 체계를 바꿔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연 위원입니다. 저는 농촌자원과 소관 질의 를 하겠습니다. 18쪽 좀 봐주세요.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건립 공모사업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그럼 7월에 여러 가지 현장도 진행해 보고 발표까지 8월에 다 완결이 나요?

국비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신청을 해서 아마 9월 정도는 돼야...

발표가 9월 정도에 된다는 거죠?

저희가 일단 신청을 했고요. 저희가 서류라든지 응모를 하게 되고, 중간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9월 정도에 확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게 최종 결정하는 곳이 농촌진흥청이에요. 그래서 일단 도로 배정되면 평택으로 주겠다는 약속까지는 했는데 진흥청에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100% 장담은 못하고요.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저희도 진흥청 방문해서 담당자하고도 협의도 하고 있고 전화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긍정적인데요.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공모사업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가공지원센터 건립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만약에 된다고 하면 위치가 어디가 될까요?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촌문화체험관 뒤에 배 과수원이 있는데요. 배 과수원 옆에 블루베리 포장하우스가 있는데 그쪽으로 중심으로 연계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 공유재산심의에 통과가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 보시면,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을 하고 계신데요. 장기임대는 기간은 기간 얼마고, 단기임대는 기간이 얼마예요?

저희가 옛날에는 농협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장기임대인데요. 이것은 대형농기계 트랙터라든지, 콤바인이라든지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을 따서 농협에 예산을 전도해서 거기서 운영했던 사업이 농기계 장기임대사업이었는데요. 저희가 단기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장기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기존에 공급됐던 농기계, 내구연한이 돼서 폐기될 때까지는 운영을 하고 폐기된 이후에는 장기임대 사업은 저희 평택시에서는 안 합니다.

단기임대가 57종 정도 되는데 이게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맞나요?

농업이라는 것이 일순간에 똑같은 기종을 원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똑같이 원하는 기종에서 일부 부족한 것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00% 민원인이 요구하는 것을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약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약제다 보니까 선착순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희 홈페이지 들어와서 예약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약을 잘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진짜 수요가 많은 것들은 해마다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임대가 비용적인 부분은 어때요? 농민들한테 부담하거나 그런 금액 선은 아닌가요?

저희가 작년도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했을 때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얼마큼 경비절감을 시켜주는지 분석을 해 봤어요. 이게 100% 정확한 분석은 아니겠지만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13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기계로만 농업인들에게 공급했을 때 농기계를 구입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대비로 역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13억 원 정도... 농업인들에게 농기계 구입 이자라든지 원금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어쨌든 농민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으로 적기에 수요를 다 공급해 주셔서 생산량이 더 증대되고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좋은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가소득이 증대되는 일들이 병행해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건의하신 사항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전문농업인 양성은 물론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기술보급 및 농촌자원의 기능 확산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7월 8일 5차 회의는 환경농정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