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안녕하십니까? 평택복지재단이사장 김기성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사회복지국 우리시 복지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주시는 것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보고에 앞서 평택복지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호진 사무처장입니다. (인사) 서보람 기획연구실장 입니다. (인사) 이정은 정책지원실장입니다. (인사) 서준호 경영행정실장입니다. (인사) 최을용 평택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원형 북부장애인복지관장이며 북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인사) 박철민 팽성노인복지관 관장이며 팽성노인주간보호센터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인사) 김소영 팽성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입니다. (인사) 김영경 북부노인복지관 관장입니다. (인사) 업무보고는 평택복지재단 주요성과 및 향후과제, 2019년 중점사업, 그리고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주요성과입니다. 평택복지재단의 따뜻한 지역공동체 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기획사업입니다. 2018년 하반기에 재단에서 수행한 복지연구는 총 5건으로 지역복지력 향상 연구, 1인가구 실태조사, 평택시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폐지수거노인 실태조사, 사회복지종사자 감정노동 실태조사입니다. 연구성과물 확산을 위해 보고서를 평택시 시설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였으며, 2019년 1월에는 연구성과 보고회 및 평가회를 통해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연구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는 시설에 필요한 매뉴얼인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 및 평가 가이드북, 재난안전 가이드북, 「발달장애인법 설명서를 제작하여 시설에 배포 및 공유하였습니다. 5쪽, 복지사업입니다. 2018년 지역복지 역량강화교육은 지역복지 심층교육을 통한 사회복지종사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영유아·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통합서비스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총 9회에 걸쳐 1,811명의 지역복지 시설종사자, 보호자, 복지전담공무원이 참여하였습니다. 2018년 공모사업은 지역특성과 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공모형식을 통한 평택형 복지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2개 시설 및 단체가 참여하여 6,400만 원을 배분하여 복지프로그램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나눔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및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진시민인식개선 캠페인과 함께 친환경 내복 및 모시메리, 쌀 등의 배분과 의료지원을 실시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에너지 나눔’과 ‘저소득층 긴급 의료지원’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18년 복지공감아이디어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시민복지 욕구를 제안 하는 사업으로 총 51건을 접수하여 우수 아이디어 6건을 시상하였습니다. 5쪽, 하반기 중점추진 계획입니다. 2019년에는 총 7건의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며, 상반기에 4건의 연구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연구, 여성안전 연구,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을 수행하였으며, 추가로 재단 비전 및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를 진행하여 지난 7월 2일에 토론회까지 마무리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평택시 복지 모델 개발 연구, 노인복지관 운영 활성화 연구, 장애인 생애주기별 서비스 가이드북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6쪽, 2019년도 지역복지 역량강화교육은 ‘우리동네 복지학교’라는 제목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하여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위한 지도자 역할을 제시하고, 지역사회복지현장에서의 협의체 역할 수행에 대한 방향성 제시 및 시민의 실천 교육으로 5 회기 진행되었고, 향후 5 회기 더 진행 예정입니다. 공모사업은 29개 기관이 접수하여 총 12개 시설 및 단체에 배분하여 사업 진행 중입니다. 7월에 중간컨설팅과 11월 최종보고회 과정을 통해 질 높은 결과를 도모하고 지역사회와 공유할 예정입니다. 나눔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및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절기 미세먼지 저감 관련 주제로 선진시민인식개선 캠페인과 함께 선풍기와 생필품을 읍면동별 저소득층에게 배분 실시하였습니다. 동절기 선진시민인식개선 캠페인은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평택복지거버넌스는 지역복지 협치를 통해 지역복지 공동현안을 해결하고 제안 하기 위해 출범지원단을 구성하고 추진 방향성을 논의하여 하반기에 본격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7쪽, 현안사업인 재단 비전 및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수행입니다. 재단 10주년을 맞이하여 재단 운영 및 복지환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재단 비전 및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평택시 복지여건 및 환경 분석, 재단 사업 추진 및 운영 현황, 설문 및 심층조사를 분석한 후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재단의 비전 및 미션, 역할 및 발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전문가 토론회 결과를 수렴하여 재단의 비전과 역할, 중장기 사업을 결정하여 향후 시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을 이행하고자 합니다. 10쪽 지역복지 연구수행입니다. 2019년 하반기에는 평택형 복지모델 개발 연구, 노인복지관 운영 활성화 연구, 발달장애인 서비스 가이드북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며 재단에서는 평택시민 및 사회복지시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연구수행을 통해 평택시 복지환경에 신속히 반응하고 복지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지역사회복지 연구체계 구축입니다. 시민, 사회복지시설, 대학 및 공공영역 사이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연구성과보고회 및 평가회, 제3기 조사연구서포터즈단 운영, 사회복지시설 연구지원사업, 연구주제공모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연구서포터즈단은 2016년에 29명, 2017년 18명, 2018년 16명이 활동했습니다. 2019년에는 관내 대학생 10명을 모집하였고 연구조사지원, 학회 및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연구지원 사업으로는 평택시 사회서비스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하였고, 시설에서 요청한 연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구주제공모는 평택시민을 대상으로 평택시에 필요한 연구를 제안 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매해 약 30여 건의 연구주제가 접수되고 있으며 6건의 우수작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본 사업을 통해 평택시민의 사회복지 관심도를 향상시키고, 시설 연구지원을 통한 실천현장 기반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지역복지 역량강화사업입니다. 복지프로그램 개발과 사회복지기관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법정의무교육을 비롯하여 각종 직무교육, 공모사업, 공감아이디어 사업을 다년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위한 지도자 역할을 제시하여 지역사회복지현장에서의 협의체 위원의 역할 수행에 대한 방향성 제시 및 복지현장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복지정책 제언을 위한 교육으로 10회차 기획하여 6월까지 5 회기 진행하였습니다. 지역복지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고 교육 커리큘럼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의 욕구에 부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지정공모 1개, 자유공모 11개 사업으로 복지전달체계 역량을 강화하고 ‘복지공감 아이디어’사업으로 시민이 바라는 복지 의견을 수렴하여 평택시를 안전하고 따뜻한 복지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13쪽, 평택희망나눔터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복지기관이 마을공동체 지향 관점을 갖고 주민참여·주민주도 중심의 복지사업과 지속가능한 복지공동체를 형성하고자 종합병원과의 협약을 통한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을 연중으로 실시하고, 동·하절기 ‘선진시민인식(나눔, 안전, 재난, 에너지, 보건 등) 캠페인’ 2회 실시하여 지역의 복지시설들과 함께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저소득층 지원사업은 지역사회의 민간자원을 개발하여 복지서비스로 연계함으로써 보람찬 나눔을 위해 우리 이웃과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14쪽, 지역복지 거버넌스사업입니다. 시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민‧관이 상시 소통하는 쌍방향 협의체계 구축 필요성 증대에 따라, 시‧시의회‧복지단체‧학계 등이 함께 참여하여 복지현안을 논의 및 합의하는 ‘평택복지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복지현안에 대한 상시 논의 및 합의도출을 위한 ‘범 시정 복지협의시스템’을 구축하고 ‘복지거버넌스’ 의제 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위원회와 전담기구를 지정하여 정례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단 산하시설 소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평택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입니다. 다양한 가족의 특성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가족 교육사업, 다문화가족 관련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 상담사업 등 총 41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다함께 돌봄센터, 다문화 교류 소통 공간, 상담센터 분소를 설치하여 지역 여건 및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16쪽, 평택북부노인복지관입니다. 평생교육사업, 노인상담센터, 사회참여사업 등 5개 기본사업과 지역복지연계사업, 고용 및 소득지원사업 등 7개 선택사업, 실버문화대학, 아웃리치사업, 노인재능나눔활동지원사업 등 5개 특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활성화하고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증대하여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감동을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7쪽, 평택북부노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 24명을 대상으로 인지기능사업, 신체기능사업, 사회적응사업 및 특화사업 등 7개의 사업을 운영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8쪽,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입니다. 장애인 및 가족들과 소통하고 장애인 가족의 평생파트너로 함께하고 있으며 상담사례관리, 장애인 권익옹호지원사업, 직업지원사업, 문화여가지원사업 등 주요 기본사업과 발달재활바우처,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 장애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인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쪽, 평택북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지적·자폐성 장애를 가진 25명의 중증장애인들과 가족이 안정적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지원사업, 상담 및 가족지원사업, 정서안정여가지원사업, 역량강화사업, 사회적인지기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인 및 가족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권중심 맞춤형 특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쪽, 팽성노인복지관입니다. 어르신들의 평생교육 기회와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교육 및 취미여가지원사업 등 14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예방사업, 취약노인 케어 기반구축, 사회참여 활성화 등 신뢰를 바탕으로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21쪽, 팽성노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 24명을 대상으로 낮 시간 동안 어르신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신체·인지능력을 유지 및 향상시키고자 인지·기능향상사업 등 그 외 여러 사업을 운영하며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22쪽, 팽성장애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중증장애인 25명을 대상으로 상담 및 가족지원사업, 역량강화교육사업, 정서안정여가지원사업, 사회적인지기술지원사업, 자립생활지원사업, 직업훈련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인중증장애인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며 장애인이 원하는 활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인권적인 권리가 보장되는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23쪽, 일반현황입니다. 평택복지재단의 기구는 팽성 및 북부타운에 사무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노인복지관과 노인주간보호센터 등 9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은 129명에 정규직 125명, 계약직 2명으로 총 1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료집 이외에도 재단 상반기 주요 이슈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올 4월 1일자로 사회복지관련 영역에서는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직무관련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모범사례를 마련하였습니다. 정부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에 근거하여 재단소속 총 32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으며 전국 사회복지관련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팽성복지타운 내 주차량이 확대되면서 차량접촉사고,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등 어르신 또는 이용자 민원이 증가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시에서 주차면 확장공사 예정이나 이것이 지연되고 있어서 타운 내 직원들은 공사 준공시까지 별도로 인근 교회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여 1일 약 50대의 주차량을 감소시켜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재단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수기결재시스템을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직원 127명의 신속한 업무처리 및 문서 보안, 관리 등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올 3월에 업체 계약을 통해 자동화된 전자 시스템과의 연계로 업무 생산성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복지재단이 1위를 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기관의 역량 강화 및 책임 경영체계 확립을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전국적 평가입니다. 지역 내 평가대상은 복지재단, 국제교류재단, 청소년재단으로 평가지표 5개 영역 13개 부문 34개 지표로 평가한 결과, 평택지역에서는 1위 87.39점으로 복지재단, 2위 86.42점으로 국제교류재단, 3위 82.74점으로 청소년재단 순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복지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소관 2쪽부터 25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강정구 위원입니다. 김기성 재단이사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일정 부분 변화가 있어서 긍정적으로 일단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복지재단이 2008년 12월 29일 날 시에서 전액 한 30억 원 정도 출자해서 만든 관 주도형 복지재단인데 큰 틀에서 제가 세 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이 복지재단을 보면 3실 8시설로 돼 있어요. 재단사무처하고 팽성복지타운하고 북부복지타운. 그리고 팽성복지타운과 북부복지타운에 들어있는 시설 8개를 운영하고 있고 아까 설명에도 말씀은 하셨지만 지금 정원이 129명에다 현원이 127명 정원 외 인원까지 치면 한 419명 정도가 되는데 상당히 큰 규모다. 그런데 문제는 평택복지재단이 직접 관리하든지 또는 운영하는 사회복지영역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갈수록 사회복지영역들은 서비스 영역이 확충되면서 민간기관이나 민간 전문가들도 많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동을 하고 그런 분들을 사회복지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복지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회복지영역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0년이 됐어요. 지금 조례상에서 보면 재단이사장하고 사무처장 그다음에 5에서 10인의 이사를 두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구성한 것을 보면 재단이사장, 사무처장 그다음에 이사 8인 해서 총 10인이죠. 감사 2인으로 돼 있는데 문제는 재단이사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여태까지 10여년 흘러온 동안을 보면 너무 정치적이었다는 감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복지라는 것은 정치적인 측면보다는 전문가가 소신을 갖고 운영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의 임원선출과 관련된 질문 이라고 이해하고요. 지난번 저는 2018년도 10월 1일자로 재단 이사장을 맡게 됐고 당시에는 이사장을 선출하는 과정이 이사회에서 선출해서 시장이 임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민선 7기가 출범한 지는 2018년도 7월 1일이고 당시 복지재단의 이사장은 전임 시장 때 다 임명된 분들이었죠. 사실 이사장을 선출하는 방식은 이사회에서 선출해서 시장에게 넘기면 시장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번 이사장 선출에 있어서는 지금 시장이 임명한 이사들이면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오해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 전임 시장 때 임명된 이사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이사가 선출할 때 정치적으로 반영된 구조는 조금 쉽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선출 방식을 조금 보완시키기 위해서 바꾼 게 있습니다. 현재 조례상에 있는 것을 재단이 임의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를 창작해서 바꿨는데 현재 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공기업 수준의 채용방식으로 바꿨고요. 그래서 바꾼 방식은 우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구성된 사람을 토대로 해서 최종 복수로 시장에게 넘기면 시장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임원추천위원회에는 시의회에서 3명이 추천되고, 시장이 2명 추천하고 재단에서 2명 추천하는데 재단은 이사장이 추천하는 게 아니라 이사회에서 2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이사회에서 뽑는 방식보다는 상당히 투명하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참에 바꾸면서 자격 요건도 조금 더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꾼 사례를 통해서 지난번 3월에 재단 사무처장이 그 방식에 의해서 선출됐고요. 비상임이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출돼서 선출방식이 예전보다는 많이 강화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겁니다. 물론 전문가가 온다고 해서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비전문가도 잘할 수 있고, 전문가가 잘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복지라는 것은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조례상으로 보면 이사회 10인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시장님이 임명하는 그런 식으로 조례가 돼 있어서 충돌이 있어 그 조례 개정을 하려고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사장님이 말했던 것 마냥 전에 보면 이사들 중에서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전문가들이 들어와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친분이나 예를 들어 그런 관계에 의해 들어오는 비전문가들도 있다 보니까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한 10여년 동안 해왔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 이사회를 뽑는 과정에서도 되도록이면 지역에서 공개적인 방식에 의해 뽑는 게 저는 낫다고 보고요. 이사장님 같은 경우도 공개모집에 의해 모집을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저도 긍정적이라 보고 현재 조례상에서는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거기에 맞춰서 충돌되는 부분은 제가 이번에 조례를 맞춰서 발의할 겁니다. 제가 내용은 받아봤는데.

그 조례는 개정하시면 되는데요. 조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재단 규정이 중복돼 있는 내용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기업 수준의 채용방식으로 한 것은 다 완비가 됐고요. 다만 이사회를 원래는 거칠 필요가 없는 건데 현재 조례에 이사회를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조항이 그대로 규정에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보니까 형식적인 추인 절차에 이사회 요건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조례가 변경되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정관을 보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협의를 해서 고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공영역이 민간영역을 지원하든지 또는 공공영역이 최소한 민간영역하고는 서로 보완하면서 건전한 상호 경쟁체제를 갖춰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복지재단의 구조를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탁기능이 일부 강화되는 감을 받고 민간영역에서도 그 부분을 또 우려하는 게 있어요. 아까마냥 북부복지타운하고 팽성복지타운을 하고 있고 남부복지타운은 지금 연꽃마을에서 하고 있죠. 그다음에 서부복지타운은 지금 짓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서부노인복지관이라든가 앞으로 신설될 장애인복지관들도 일부 민간영역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어요. 시에서 다 복지재단으로 주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시에서 하는 대부분 큰 시설들을 복지재단에서 받고 있다 보니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저는 위탁기능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평택시의 전체적인 복지정책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평택시 복지시설에 대해서 평가 및 심사 업무 같은 걸 지원해주든지 각종 현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 조사를 하고 연구하는 그런 기능을 하든지,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간영역에 있는 사회복지단체들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그런 쪽의 사업을 해나가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들의 역량강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위탁기능을 강화하다보면 사회복지사들 간에도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복지재단 쪽에 사회복지사들이 받는 처우하고 민간영역에서 받는 복지사들의 처우 영역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서도 많은 갈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위탁기능보다는 아까 제가 말한 그런 쪽에 치중해서 정책적 기능과 지원기능 네트워크 형성 기능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강정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시설운영이 너무 과중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시설 운영하는 걸 그렇다고 뺄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신규로 예를 들어 서부복지타운이 만들어질 때 재단이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저는 시설운영이 너무 과다하게 잡히는 건 재단 운영상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제가 시의회 있을 때도 그런 주장들을 많이 했고. 재단이 그렇다면 시설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다른 것들을 보강시켜야 된다는 생각이라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적극적으로 공감해요. 우선 공공영역에서 민간이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그것이 물품을 지원한다는 게 아니고요. 연구를 통해서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정책에 대한 문제도 지원하고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현재 하고 있는데 이 문제하고 또 민간이 사실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공공하고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다는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거버넌스에 대한 비중을 많이 갖고 있고 그 거버넌스를 통해서 민간이 함께 참여하고 그를 통해서 논의 구조가 될 수 있는 것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현재 추진단을 만들어서 이번 달 10일 날 3차 회의가 있는데요. 의회에서도 위원님 두 분이 함께 합류하고 계신데 그 거버넌스를 통해서 민간과 공공영역에서의 이 문제를 잘 조율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다만 확정되지 않고 있지만 현재 경기복지재단에서는 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해서 재단에 비공식적으로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추가로 포함되는 것들이 보육하고 노인노양시설이 포함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는 재단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평택시와 전체적인 논의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는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고, 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재단이 신규로 나오는 시설들을 위탁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전에는 관내에 있는 대학교들이나 민 간사 회복지단체에서 위탁 받았던 것들이 평택복지재단에 넘어간 게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상으로 민간영역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하는 것들을 보면 거의 다 소규모예요.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택재단에서 직접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 영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갈수록 사회복지서비스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민간영역을 무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서부복지타운도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민간영역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민간영역이 위축될까봐 우려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사장님도 동감을 하신다니까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앞으로는 위탁기능 강화 쪽보다는 민간영역을 지원해주고 연구해주고 이런 정책개발하고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게 어떤가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하고요. 현재 재단이 다른 민간에서 하고 있는 시설을 우리가 더 받은 건 없고요. 2012년도 북부 노인복지관이 연꽃마을에서 그 당시에 넘어온 것 외에는 그 외에 재단은 전혀 신규시설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거버넌스 말씀을 많이 했지만 사실 이 복지체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네트워크 구축이에요. 물론 민간영역에서 소규모로 사회복지시설들이 있어서 그 영역을 충분히 감당해주고 있지만 우리 평택시에서 보면 크게 복지 관련기관을 기준으로 봤을 때 5개의 축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평택복지재단 하나가 있고 평택행복나눔본부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22개 읍면동에 하나씩 있고, 사회복지협의회도 있고 그다음에 넓게 보면 자원봉사센터까지 있는데. 이 기관들이 각각의 기능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대로 잘하고 복지재단은 복지재단대로 잘하는데 문제는 이 기관들에 대해서 중첩되는 것도 많고 서로가 협조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많은데 네트워크 형성이 전혀 안 돼 있다. 즉 각각의 기능은 잘하고 있지만 쉽게 말하면 따로따로 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지체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연계해서 같이 서로가 보완해가지고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평택복지재단이라고 봐요. 시에서 출자했기 때문에 여기를 중점으로 해서 모든 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에서는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평택의 복지영역에 있어서 거버넌스는 잘 안 된다는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를 시도하게 된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5개의 주체가 사실 각각의 역할을 잘하는 건 맞는데 연계되는 건 부족하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이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재단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구조를 만들고 그를 통해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을 테이블에 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사실 시가 지시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서로 그런 논의들을 활발하게 진행하면서 자꾸 만들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사실상 이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그 기능이 있긴 합니다. 그 기능이 있긴 한데 현재 그런 기능 속에서는 지금 강정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담아내기 쉽지 않은 구조가 있어서 이건 누구든 손을 대야 하는데 손을 안 대다보니까 저희 재단이 공공성을 갖고 있는 재단에서 이것을 시도하자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지금 논의가 많이 진행 중에 있어서 머지않아 본격적인 거버넌스의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사실 공공이나 민간 뿐 아니라 시나 시의회도 함께 그리고 그동안 우리 평택시에는 복지단체나 기관하고 자원봉사센터는 일정하게 차단돼 있었습니다. 현재 이 거버넌스의 자원봉사센터도 함께 하고 있는 것은 많은 진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재단, 행복나눔본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센터 이런 기관들이 함께 다 어우러져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잘 될 거라는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모든 부분에서 재단 이사장님 얘기도 들었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상당히 평가를 하고요. 또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조사를 하든지 연구를 하든지 무슨 정책을 개발하든지 해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내는 그런 시스템을 앞으로 갖추어주길 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복지재단 운영하시는데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분발을 해주시고요.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무더위에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나눔지원사업이 2가지가 겹치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 나눔지원사업 지속화에 보시면 저소득층에 에너지 지원, 쌀, 내복, 모시메리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저소득층 긴급의료지원도 2명이 있고요. 또 밑에 보면 선진시민의식 개선 캠페인에 110명이 돼 있는데 또 뒷장 6페이지에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이게 중복된 건지 아니면 이 소외계층이 이 소외계층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첫 페이지는 2018년도 실적이고요. 그 뒤페이지는 2019년도에 진행할 추진계획입니다. 그래서 중복됐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똑같은 내용 2페이지가 있어서 잠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영주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다문화건강가정과 다문화지원센터에 대해 문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택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수가 몇 명이나 되죠?

최을용 네. 현재 4,74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담에 관심이 있습니다. 상담에는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이 있죠. 저도 다문화가족에 상담지원을 무료로 지원해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은데 개인상담으로 다문화센터에 오는 그 내용은 대부분 어떤 애로사항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최을용 평택시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기 때문에 다문화 및 일반가족들이 저희 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다문화에 제일 많은 상담은 의사소통 오해로 인한 그런 상담이 주로 있고요. 제일 많은 게 정보제공입니다. 이분들이 너무나 한국사회에 와서 알고자 하는 것이 자기 집에서 아는 것보다 나와서 알고자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서포터즈가 있어요. 상담부에 서포터즈와 연계를 해서 이분들이 평택시에 이왕 온 이상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가정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고 편안하게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센터의 기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프로그램 속을 보면 ‘지역사회 문화탐방’ 이런 프로그램이 1년에 몇 번씩 실시하고 있나요?

최을용 각 프로그램마다 다문화 쪽만 질의 하시는 건가요? 다문화 쪽에서는 체험활동이 주로 기준을 10 회기 로 잡으면 체험활동은 3 회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체험은 다양한 것으로 해주고 있는데 물론 이분들이 웃다리문화촌 같은 곳을 많이 이용하고요. 또 평택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지역, 지역의 문화탐방 또 그 외에 이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에버랜드입니다. 에버랜드를 엄청 선호하고 있어서 1년에 1번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 보면 자녀도 많이 낳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맞는 역할을 어떻게 보면 애국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봉사단체와 연계해서 그분 자녀들에 대한 지원사업 같은 것을 가끔씩 해봅니다. 그러다 보면 담당센터장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사업으로 이분들이 편안하게 평택시내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착,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을용 네. 감사합니다.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상반기 때 평택복지재단 보고한 게 있는데 예를 들어 4페이지 같은 경우 보면 ‘연구인력풀 구성 및 운영’ 이걸 보면 운영기간이 2018년도 3월에서 10월이에요. 이게 지금 상반기 때라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7월 달 업무보고인데 2018년도 성과를 성과라고 표시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다. 이미 2018년도 상반기 3월에 성과로 나와서 보고를 또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주요사업이라고 생각하셔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주셨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5페이지 보면 공모사업 총 22개 시설 및 단체 6,400만 원 이것은 2019년도에 한 사업이에요?

이것 또한 2018년도 실적이고요. 2019년도 실적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18년도 성과는 여기 나와 있어요. 업무보고 상반기 2월 달에 할 때 그러면 밑에도 마찬가지겠네요.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534명, 저소득층 응급지원 이것도 2018년도 성과죠?

네. 주요성과는 2018년도 기준으로 작성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기의 업무보고 때는 전년도 실적을 하고 후반기에 그런 실적들은 한번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해서 보고를 해주시는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연구인력풀 구성 및 운영이 있는데 이 예산이 올해 300만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한테 업무보고 할 때는 15명으로 보고를 했는데 여기는 10명으로 5명이 줄었잖아요.

2018년도에는 16명이었고요. 2019년도에 15명을 목표로 예상을 했는데 저희가 올해에는 작년도와 다르게 면접을 통해서 그 학생들을 모집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15명 모집을 기준으로 했지만 그 모집인원이 11명이었고요. 그중에 면접과정 중에 1명이 탈락해서 10명의 학생이 총 조사연구용역 서포터즈단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조사연구 서포터즈단 16명을 운영을 했을 때 학생들 중에 참여를 잘하는 학생들과 잘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어서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면접을 통해서 학생들을 모집한 결과 참여율이 상당히 좋았고 설문조사라든지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나 연구서포터즈단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참석할 때만 계산해서 비용을 지급하나요?

비용 지급은 아니고요. 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건 조사연구서포터즈단으로 위촉하는 위촉장과 함께 명함이나 명찰 같은 것들을 제공해서 이런 재단에 소속감을 갖게 하고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에 해당되는 비용을 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여러 가지 참여를 할 경우에는 학회비를 제공하거나 여러 가지 활동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대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실비 차원에서 지급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창단식이나 간담회 같은 것들을 기획해서 운영을 할 때 식비라든지 운영 활동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고 있고요. 학생들은 조사용 서포터즈단에 참여하면서 재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사회복지연구라는 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300만 원 예산 세운 게 15명을 세웠는데 10명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설명하실 때는 그 15명은 허수가 많다. 실제 활동하는 수는 오히려 지금은 잘하다보니까 더 많이 참가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많이 참가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이 300만 원이라는 비용이 15명이니까 계산해서 남는 게 아니라 열심히 참가하는 수가 오히려 비슷하니까 내용적으로는 300만 원을 지급할 수도 있단 말이죠. 형식적으로 계산하면 15명인데 5명 줄었으니까 예산이 남는 게 아니라 이 업무 본연에 충실하게 예산이 쓰였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보면 2018년도 12월 26일부터 2019년도 5월 26일까지 재단비전 및중장기발전전략수립 연구용역 잘하신 건데 새로 이사장님 오시면서 주요한 사업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한 건데 5월 26일까지잖아요. 그리고 쭉 보면 토론회 개최가 7월 2일이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연구성과가 나온 거죠?

연구성과가 나왔고요. 여기에 최종 지난 7월 2일 날 토론회 한 내용을 학계, 전문가 이분들의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일부 의견을 최종 결과에 반영시키고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그래도 검토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간단한 평을.

우선 용역사가 결정되는 데 구조적인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저가낙찰을 하다보니까 실제 용역사를 결정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용역사가 복지기관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게 적합하냐의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을 내는 데 있어서는 상당 부분 재단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진행해왔고 용역결과로 나온 25개 중점사업을 놓고 보면 사실 평택복지재단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전체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제시하고 이것을 재단 내에서 논의가 되겠지만 그 논의를 통해서 평택시하고 그 내용들을 정리해 나가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 용역보고서는 향후 5년에 대한 계획을 잡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계획들은 앞으로 시하고 협의하고 그것을 통해서 아마 향후에 시의회에 보고가 또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평택복지재단의 범위를 넘어가는 내용들도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런 내용들은 평택시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일부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복지환경들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거고, 요구의 수준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용역결과들을 잘 활용하셔서 평택복지재단의 중장기 발전이 잘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고요.

이번 토론회는 사실상 용역하고는 관계가 이어진 건 아닌데요. 내부적으로 그 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만드는 것보다는 외부의 전문가 또 지역의 민간에서 활동하는 분들, 이런 분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자 그를 통해서 그런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추가로 매치한 거고요. 그런 의견들이 잘 반영돼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아쉬운 점은 7월 2일이 의회 회기 중이라 참석을 하고 싶어도 일정이...

저희가 회기 일정을 잘 몰라서, 이게 오래전에 잡은 거라 미리 회기 일정을 알았으면 조정했을 텐데 앞으로는 그런 일정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은 언제 오셨죠?

저는 2019년 3월 8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이번 재단 비전 및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용역 보고서 어느 정도 파악하셨죠?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총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평택복지재단 비전 및 중·장기 발전 계획이 2018년 12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처음부터 좋았을 뻔 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현재 지금 25개 사업을 연구단한테 받았으나 그 중에 저희들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있지만 저희들이 연구·조사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계획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처음부터 계획해서 마무리까지 한 상태가 아니었고 중간중간 용역단에서 계획한 것들을 저희가 서포트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7월 2일 날 토론회 한 결과에 따라서 내부에서 또는 외부에 자문단을 구성해서 합리적인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잘 보필하셔서 잘 수행되도록 당부 드리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 이나 ‘여성이 안전한 평택시 지역환경 조성 연구’ 연구기간이 7월 달까지 인데, 이게 기한 내에 잘 완료될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설문조사가 5월 중으로 완료되었고, 6월에 설문조사 분석 후에 조사연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보고서 완료해서 완성단계에 이르러서 무리 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7월 말이면 완료된다 이거죠?

7월 말에 완전히 완료되는 건 아니고, 자문 결과를 거쳐서 8월 중에는 전체보고서가 인쇄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당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지역복지 역량강화를 위한 분야별 6 회기 교육 실시’라고 해서 2019년 2월~11월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희한테 2월 달에 보고한 것은 5 회기 로 되어 있어요. 특별하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2월~11월까지 매월 1 회기 씩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일이 모호해서 그랬는데요. 저희가 지금 2월~5월까지 4 회기 진행을 했고, 5월~11월까지 6 회기 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총 10 회기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2월 달 보고가 잘못되어 있네요. 2월 달 보고에는 3월~11월로 해서 5 회기 로 되어 있어요.

그때는 저희가 복지정책과와 협의 중에 있었고요. 그게 확정된 게 그 이후여서 그렇게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5 회기 를 계획했는데 시하고 협의하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10 회기 로 해서 현재 5 회기 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6월 18일 ‘50개기관 150여명 단체관계자 참석 및 시민 1,000여명 참석’ 이것은 계획이에요? 한 결과예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어서요. 명수나 이런 것을 보면 하신 것으로...

이게 5월 말일자로 작성돼서 추진계획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5월 말인데... 물론 최근 것을 올리신 것은 잘 한 건데, 제가 볼 때 결과를 올린 거면... 하여튼 그런 것은 잘 체크를 했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출범지원단 추진계획이 원래 여기에 보면 3월이면 발족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작되는 것으로, 교육도 3월이면 시작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분과회의도 3월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이 문제는 사실 당초계획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의견이 조금 충돌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조율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의견충돌이 어떤 걸 얘기하죠?

거버넌스에 대해서 어느 단위까지 할 것이냐의 문제가 조금 의견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는 크게 문제되지 않고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가령 거버넌스가...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그런 기능이 있고 사회복지협의회도 일정하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있는데 굳이 또 해야 되느냐.’ 이런 의견들이 일부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버넌스를 제대로 한번 하자.’ 이런 의견들이 조금 정리가 덜 돼서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이사장님이 주요하게 저번에 추진하신다고 하는 거니까, 포괄할 수 있는 체계를 갖는 것은 필요하다. 원래 계획한 방향이 늦어지긴 하지만 잘 추진됐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정 문제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국제교류재단도 다문화사업이 있어요. 물론 둘 다 재단들이 할 수도 있는데 통일성을 기해서 그런 논의와 협의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떤 영역은 국제교류재단이 할 거고 어느 영역은 복지재단이 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구상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국제교류재단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저희 복지재단도 이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는 사실 시가 일정하게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우선 다문화와 관련해서는 우리 복지재단의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가 거의 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일부 다문화사업을 국제교류재단이 하는 것은, 거기가 말 그대로 국제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일부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문제는 우리가 통합해서 하자 이렇게 의견을 내는 것은 좀 안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처럼 통일성을 갖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보면, 저희한테 2월 달에 보고한 사업은 32개 사업에 11만 800명을 사업대상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7월 달에 보고하시는 것은 41개 사업에 13만 3,000명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2만 3,000명 정도가 늘었단 말이죠. 예산은 저희한테 38억 5,900만 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몇 백 명이 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사업대상자가 늘었는데 어떤 대책이 있나요? 예산에서 별 문제가 없나요?

왜냐하면 저희가 연초에 잡는 계획보다 추가로 계속 들어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사업을 재단이 맡게 돼서 일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예산은 당연 배당돼서 오기 때문에 예산 문제는 문제가 없고요. 사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일들 때문에 조금 과중하게 오는 것도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사업을 안 할 수도 없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과 연관돼서 16페이지에 보면, 북부노인복지관은 저희한테 보고한 사업 내용이 2월 달과 7월 달 계획목표에 차이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건강가정·다문화 여기는 2만 명씩 늘었는데 여기는 원래 계획목표가 동일해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그냥 산술적으로 나누면... 5월 31일 기준이 맞죠? 위에도 등록일이 5월 31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12개월로 나누면 41.6%를 해야 5월 달... 산술적으로 보면 1월, 2월, 연초, 겨울 동절기라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추진실적을 보면 5개 사업에 3만 8,245명이면 32%를 했어요. 그다음에는 선택사업은 그래도 좀 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39.4%. 그런데 특화사업은 21.9%밖에 안 돼요. 사업내용이 1만 1,536명에 5개 사업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 추진실적은 1,154명이란 말이죠. 이것을 그냥 5개월로 계산했을 때 이렇다는 거죠. 단순히 이것으로 따지면 10%도 안 되는 거지만 개월 수로 따지면 그런데, 특별히 특화사업 진행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월별로 어떤 특별한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 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지원 받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행하다 보니까 1월부터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5월이나 6월부터 진행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실적들이 조금씩 하반기에 치중되는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저도 쭉 보니까 북부장애인복지관도 29.2% 정도예요. 그런데 팽성은 상대적으로 38.2% 이래요. 제가 이것을 비교해서 경쟁시키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런 중간평가·점검, 뭐가 부족한지, 예산이 부족한지, 인력이 부족한 건지, 사업계획이 과다하게 편성된 건지, 이런 중간평가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9페이지에 보면 평택시 관내 발달장애 등록 장애인이 아니라 중증장애인을 얘기하는 거죠?

발달장애인 등록은 주간보호센터 장애인들을 말합니다.

여기 대상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

용어도 어떤 것은 ‘중증’으로 되어있 고 어떤 것은 ‘등록’으로 되어 있어서 일관성을 가지고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팽성노인복지관에 보면, 사업이 지금 현재 10만 4,280명 맞습니까? 그대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 여기에서는 9개 사업에 7만 9,000명이에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게 전체 시도 아니고 팽성 자체로 는 거잖아요. 특별히 갑자기 사업규모가 늘어난 것은 어떤 이유가 있나요?

예, 외부에 펀딩 부분들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어 일자리도 확대된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끝으로, 북부복지타운에 60세 이상 노인분 등록수가 6,418명이에요, 뒤에 자료 25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팽성복지타운에 60세 이상 노인 분은 3,310명이에요. 어르신들이 거의 3,100명 정도가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직원 수는 북부노인복지관 14명, 팽성노인복지관 12명이에요. 이게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지역적 특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남부하고 북부 같은 경우는 어르신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

그것은 알죠. 인구는 저희가 그 정도는 알아요, 시의원님들이.

종사자 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숫자가 있는데, 북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2명이 더 증원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1명 증원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14명, 12명이 증원된 숫자예요? 그러면 기존에는 12명, 11명이었어요?

예.

그런데 운영하는 데에 별 문제가 없다?

그런데 사실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인원이 꽤 많은데 노인복지관은 원래 기본적인 TO가 작은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한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 또 계약직으로 일자리사업 이런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정규직 직원들이 많이 있으면 조금 더 낫죠.

‘많이 있으면 낫다.’ 이런 얘기는... 그게 아니라, 적절하냐.

사실 인근 화성, 시흥, 용인, 천안 다 살펴보시면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 30명~40명입니다. 그게 정원입니다.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이고요. 그런데 평택은 유난히 저희들 10명부터 시작해서 계속 6년, 7년 동안 조율을 해서 겨우 늘어난 건데, 그나마도 북부하고 팽성이나 남부나 서부하고 이용인구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반영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자료들을 첨부해서 업무보고 때 제출해야 되잖아요. 질문 하면 답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객관적인 자료들을 첨부해서 제시를 해줘야 저희가 참고해서 인원을 늘려달라고 사회복지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번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의회 업무보고에 다른 지자체 현황을 내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움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 시하고 협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사장님이 부담스러워 하면 어떡합니까?

제가 부담스럽다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처음에 제안 설명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 다른 시설에 비해서 평택이 적습니다. 그 문제는 단순하게 서부가 적다, 북부가 적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우리시 전체의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종합연구용역에 그것도 담았습니까?

그것은 담진 않았는데, 저희가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하고 우리시의 사례를 파악해서 위원님께...

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평택의 노인복지관 내에도 남부나 서부는 부장이라는... 실제 재단에서 보면 3급이 있고 저희 복지재단 2군데 노인복지관에는 4급이 있는 거죠. 직제도 좀 다르고 한 급이 낮죠. 그런 문제는 사실 저희 재단이 요구해서 풀기는 그렇고 전체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료 제출을 할 때 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잘하고 선진적인 곳 또 우리보다 열악한 곳, 이게 다 같이 필요하거든요. 자료가 객관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좋은 데만 자료 제출해주면 나중에 봤을 때 전체적인 시야를 가지고 요구하거나 평가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자료를 해서 제출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 질의 하셨기 때문에 저는 궁금한 것 간단하게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서나 결산서에서는 전혀 예산에 대한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이유가, 재단 쪽은 정관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판단하는데요. 2018년도에 우리가 복지재단 쪽에 31억 원을 출연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얼마나 출연했습니까?

별도로 출연금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이것은 재단을 만들 때 있는 출연금이 30억 원이 그대로 적립되어 있고 현재 재단사무처 같은 경우는 매년 전액 시가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그러게요.

농협에서 기부금으로 들어와서 출연한 것 없습니까?

올해는 없습니다.

아니, 30몇 억 원에 포함된 것...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위원님, 발언권 이...

2018년도 결산서에 보면 31억 원 출연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보조금이죠? 시에서는 보조보다 출연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출연금입니다.

우리가 세입 쪽에 보면 105억 4,700만 원이 보조금하고 출연금하고 합해져 있잖아요.

복지재단에 출연되어 있는 31억 원은 여기에 있는 건 아니고요. 그것은 별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다 쓰나요?

그것은 그냥 적립되어 있는 거죠, 쓰는 게 아니라.

적립을 하나요?

출연금에 관련돼서 이자수익이 발생됩니다.

31억 원은 그대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출연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출연하는 게 31억 원이라는 거예요?

30억 원을 출연한 거고요. 그 뒤에 농협에서 시금고가 되면서 일부가 들어와서 31억 원이 있는 거고요. 추가로 출연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아, 매년 출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전혀 볼 수 없으니까, 예산이나 결산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지원해주는 게 없네요?

있습니다. 출연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고, 재단사무처 같은 경우는 전액 시에서 보조된 것을 가지고 인건비나 사업비로 충당하고 있는 거고요. 또 각 8개 시설은 시보조금이 있는가 하면 국·도비가 매칭되어 있는 거죠.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금년도에는 얼마 정도 지원됐나요?

그러니까 재단사무처는 11억 2,700만 원이 시에서 보조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처에는 국비나 도비, 보조금이 없나요?

없습니다. 후원도 받을 수 없는 거고요.

사무처 운영은 시비로 운영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정관을 보지 못해서... 재단에 정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정관책자가 있거든요?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책자를 보여주며) 정관규정집 여기에 정관부터 시작해서 세부규정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혀 볼 수 없더라고요,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안 게 정관에 의해서 움직이는구나 하고 알게 됐는데... 그리고 보면 저희가 궁금한 게 또 있어요. 지금 정관에 의해서 운영을 하니까 의회 쪽에는 예산안 심의도 안 받고 결산도 안 받잖아요.

예산심의 받습니다.

예산 심의를 받아요?

의회 승인을 받아야 시에서 보조가 되는 거기 때문에.

11억 원에 대한 것만 하겠죠.

다른 것도 받습니다.

다른 것도 받아요? 그런데 예산서에서 보지 못 했는데요. 왜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죠? 그것은 별도로 받나요?

아니요. 예산에 다 포함돼서 받습니다.

아니, 우리 예산서에 그게 나와 있지 않다고요. 결산서에도 안 나와 있고.

그러니까 시에서 보조된 11억 2,700만 원은 전액 다 시의회에서 승인되고 넘어오는 거고요.

우리가 지원해주는 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을 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여기에 후원금도 있고 이런 것들은 시의회 승인사항이 아니고 넘어오기 때문에 재단에서 별도로 이사회 승인을 받고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이, 어차피 업무보고를 주기적으로 할 거면 그 내용도 함께 시의원들이 알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산 내용이요?

예산하고 집행내역하고 좀 알고 있는 게... 전혀 모르니까 갑갑한 거예요. 예산서 다 찾아봐도 안 나오고 결산서도 안 나오고 기금 쪽은 당연히 안 나오죠.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예산과 관련된 것은 별도로 제가...

다른 위원님도 궁금하실 텐데...

올해는 업무보고가 없을 것 같고요.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참고해서... 원래 업무보고에는 그런 것을 안 넣어서 안 했는데, 의견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도 바뀌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굉장히 칭찬을 하시잖아요. 조금 더 발전해서 그런 부분도 위원들하고 같이 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보충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빠뜨린 게 있어서요. 15페이지 사업개요에 아이돌봄지원사업이 있죠? 종사자가 152명 만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돌봄서비스 제공이라고 해서 6,000건이고 워크숍 8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아이돌봄 종사자 152명 만3개월 이상 12세 이하 2만 6,705건만 되어 있고 워크숍은 없습니다. 그런데 152명이라는 게 어떤 종사자들이죠?

최을용 아이돌봄 선생님들은 일단은 재정일자리 차원에서 만들어진 직업이라 학벌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들은 처음에 공개채용을 해서 응시를 하면 80시간의 교육을 수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10시간의 실습을 마친 후에 현장으로 파견이 되는 것이고요. 아이돌봄사업은 가, 나, 다, 라 유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재정판정을 받은 후에 저희 센터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에서 ‘우리 아이를 몇 시~몇 시까지 돌봄이 필요합니다.’ 하면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그 선생님들한테 문자를 발송해드리면 ‘오늘 제가 됩니다.’ 하고 연락 오시는 선생님하고 연계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가정으로 파견되는 건가요?

최을용 예.

그리고 ‘3개월 이상’은 무슨 얘기죠?

최을용 3개월 이상이라고 해놓은 것은 만 3개월 된 이상 된 아이들이 대상입니다.

저는 이게 봉사자들이 3개월 이상이라는 건 줄 알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대상은3개월 이상 만12세 이하 여기에 해당되는 아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을용 대상자입니다.

그러면 2만 6,705건이...

최을용 5월 달 기준으로 그때까지 한 실적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 질문 에 워크숍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난 6월 달에 했고요. 5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실적에는 없어서, 제가 아까 이것을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못 해서...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너무 진지하게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무거운데, 가벼운 질문 부터 할게요. 여기 앞에 계신 분들 다 사회복지사죠? (“예.” 하는 재단 직원 다수 있음) 근무하시는 데에 만족감을 느끼십니까? (“예.” 하는 재단 직원 일부 있음) 제가 왜 이 질문 을 하냐면, 제가 지난달에 2군데 유명한 복지관을 갔었어요. 거기에서 인상적이었던 게 거기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1분이 학교선생님이셨더라고요. 젊으신 분인데, 너무 사회복지 쪽에 일하고 싶어서 학교를 관두고 나와서 장애인복지관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기에 제가 쫓아다니면서 계속 물어봤어요. 진짜냐고. 진짜래요. 그래서 진짜 만족하냐니까 만족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직업보다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이 돼서 질의 를 한 거고요. 경기도에 보면 유명한 장애인복지관들이 있죠? 화성으로 치면 화성 ‘아르딤복지관’이라고 해서 상당히 큰데, 거기에서 제가 두 가지 좀 색다른 것을 발견했어요. 한 개는 뭐냐면 장애인복지관인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이라는 소리가 안 들어가요. 그냥 ‘화성아르딤복지관’ 장애인이라는 편견을 없애려는지 몰라도 그거 하나가 인상적이었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복지관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금이나 기부금 같은 것을 전액 시로 다시 반납해요. 다만 거기에 운영되는 것은 시에서 전액 보조해주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시에서 하는 면하고 좀 다르다. 색다르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약간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죠. 후원금이나 이런 것을 많이 받아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 곳에서는 그게 좀 인상적이었고요. 또 하나는 안산시 상록장애인복지관을 갔었어요. 제가 질의 하려는 부분이 여기인데, 거기에서도 두 가지를 상당히 인상적으로 봤다. 하나는 뭐냐면, 장애인들에 대한 직업교육을 해요. 쉽게 말하면 정규대학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우리가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듯이 장애인대학교 과정을 해서 바리스타도 가르쳐주고 다른 것도 가르쳐줘서 취직을 시켜주는 기능을 하더라고요. 그게 상당히 저는 인상적이었다. 그래서 실제 거기를 거쳐 간 사람이 많으냐고 했더니, 많대요. 나가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해서 나갈 수 있는 과정을 가르쳐서 실제 취업을 해서 어떨 때는 그 분들이 뭐 하나 사들고 찾아오면 상당히 감동적이었다고 해서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 지금 평택시에는 그런 과정들이 있나요?

있어요.

저희들은 ‘아람’이라는 공간에서 직업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취업 실적이 585건 정도 취업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들은 어떤 과정으로 하고 있나요?

아르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거든요? 저희들은 165평입니다. 아르딤은 거의 4,000평정도 넘을 겁니다. 저희들은 공간이 없어서 저희 타운에서는 못 하고 별도의 다른 공간에 노인정을 얻어서 거기에 직업훈련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20명 정도 훈련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올 상반기 때 16명이 취업해서 다시...

잘하시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책적으로도 많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부모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고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장애인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운동팀을 구성하더라고요. 농구면 농구 뭐면 뭐. 그래서 그 팀들이 스스로 대회에 나가서 저것도 타고 이러다 보니까 스스로의 자립심을 길러주는데 상당히 긍정적이더라. 물론 평택시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접목해서... 장애인정책을 많이 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자립심을 길러주고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다른 곳과 비교해서 정책적으로 담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직업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연계하는 문제는 저희도 하긴 하는데 ‘아람’이라고 지산동에 있는 경로당을 리모델링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규모가 작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하기는 어렵고요. 이 문제는 좀 확대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운동팀 구성 같은 경우는 평택에 장애인복지관이 저희 재단에 있는 복지관이 있는가 하면 에바다에 있는데, 에바다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팀이 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운동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문제는 한번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이것은 시하고 논의가 필요한 거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것을 꼭 대회에 나가는 팀을 구성하라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라도 그런 과정을 겪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립심을 키울 수 있는 과정들을 넣어서 하는 것도 좋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발달장애에 대해서 하나 질의 를 할게요. 발달장애가 크게 보면, 전반적인 발달장애하고 지적발달장애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발달장애 쪽에 대해서 평택시에서 그 분들에게 정책적으로 하는 게 뭐가 있죠?

발달장애인 쪽에서는 7월 1일부터 새롭게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됐습니다. 폐지된 내용에 따라서 정책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발달장애인들은 지원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지원사업도 있고 조기교육 치료·진단 같은 것도 하고요.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사업 같은 것. 그리고 직업 지원이나 직업에 못 미치는 분들은 우리가 보호하게 되어 고 있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중증발달장애인주간보호센터 그것도 추진을 했어야 되고요.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은 어중간하게 교육과 작업을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보호작업장 기능도 평택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군데의 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하면서 긍정적으로 보고 부모님들의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 수중재활이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수영장을 만들어서 물속에 들어가서 하는 재활프로그램이 양쪽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평택시는 그런 게 안 되어 있죠?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정책적으로 한번... 장애인복지관 생길 때 수중재활 부분은 부모님들의 호기심도 많아요. 제가 여러 분과 얘기를 나눠보고 간담회도 가져보면 수중재활은 꼭 필요하다는 제 나름대로의 확신을 얻었는데, 그런 부분은 여론수렴을 잘 하셔서 정책적으로 반영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효과성이 많다고 들었기 때문에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복지재단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을 이광형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발전을 이끌어주신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영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정문호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노인장애인과장을 대신해 이병섭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김은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김필대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사) 이인자 여성회관장입니다. (인사) 유현미 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조직 및 인원입니다. 사회복지국의 직제는 4과 2사업소 24개 팀으로 총 정원 148명에 현원 147.5명으로 0.5명이 결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예산규모 및 지역복지현안입니다. 금년도 사회복지예산은 4,570억 원으로 시 일반회계 예산의 31%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서부복지타운 건립입니다. 서부복지타운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서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34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만 859㎡규모로 2021년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우리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97개 시설에 65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중사자의 처우 및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2013년 10월 「평택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처우개선비 등 3개 사업을 2017년도부터는 전액시비로 사회복지사 역량강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시 만24세 이상 청년으로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에게 1인당 연 최대 100만 원을 분기별로 25만 원씩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평택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한바 있으며 1분기 선정자 3,914명에게 9억 7, 800만 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보훈 및 나눔문화 활성화입니다. 2019년에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참전수당 연령 차등지급 폐지 및 5·18민주유공자 확대 지급 등을 통해 7억 2,300만 원, 그리고 단체별 보훈행사 지원 등을 위해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평택행복나눔본부 협업 강화, 공무원 급여 자투리 운영 등 복지사각지대의 소외계층과 생활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복지사각지대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위기상황 해소 및 생활안정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2019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중점 추진계획이었던 5060 중장년 독거 위기세대 전수 조사를 통해 158가구를 발굴하여 공적·민간자원과 연계해서 위기상황을 해소한바 있고 복합적인 위기가정 261가구에 대해서는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였고, 920건의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평택시 약사회와 MOU를 체결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하절기 폭염에 대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집중발굴기간 운영을 통해 기관과의 연계‧협력도 활성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자립을 꿈꾸는 자활근로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탈수급 및 자립을 유도하는 자활근로사업은 현재 총 29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18개의 사업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22억 원의 자활기금을 활용하여, 참여자 100명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하였고 취창업자 성공수당 및 사회보험료 지급하였으며, 자활기업 전문가를 지원을 통하여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9년도 경기도 자활한마당 행사’를 우리 시에 유치하여 자활사업을 홍보하고 사회적 연계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신규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신규 자활사업으로 한국서부발전 평택본부에서 기부한 4억 원의 재원을 바탕으로 소사동에 위치한 동방복지관 내에 회오리세차장 및 휴게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차장은 지난 4월에 착공하여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장애인 및 저소득층 30여명을 자활참여자로 선발하고, 휴게쉼터까지 준비를 완료하여 오는 9월 초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행복이 되는 복지플러스 추진’입니다. 우리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평택시 인구의 2.4%에 해당하는 8,901세대 1만 2,486명으로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가족관계 해체 등과 같이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보호받지 못 하는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그물망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금년 상반기에는 매월 심의를 통하여 494세대, 69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4억 8,084만 원의 예산으로 1만 6,000여명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는 등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수급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지원’입니다. 우리시 의료급여 수급자는 수급자 및 타법 자격을 포함해서 1만 556명입니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수급자들의 의료쇼핑 및 약제남용으로 인한 진료비 상승을 막고자 지난 5월 권역별 신규 수급자 순회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숙식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입원환자 및 행려환자, 만성질환자 등 200명을 방문하여 사례 관리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밀착 관리를 통하여 진료비 절감을 통한 클린복지를 추진할 뿐만 아니라, 수급자들의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통한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맞춤형 복지를 위한 통합 조사관리 추진’입니다. 맞춤형 복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틀을 시민 개개인별 욕구 및 생활실태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4,428가구, 6,612명을 복지급여 적합여부 확인을 위해 통합 조사하였으며, 4,856명의 수급자의 적정 자격 및 급여 여부를 관리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추진해서 시민 중심 새로운 평택을 만드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WHO고령친화도시 가입인증’입니다. 고령자를 포함한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하여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와 T/F팀을 구성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한바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주거와 교통, 안전 및 고령친화, 보건, 복지 등 8대 분야의 개선목표를 평택시 실정에 맞게 수행하기 위하여 2019년 5월 9일 한국창의과학진흥협회의와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평택시의 지역, 문화, 환경 등의 특성을 고려하고 노인과 시민의 의견수렴을 반영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 2020년 3월 중으로 WHO 가입인증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 1·3세대가 함께 어우르는 우리동네 향토문화 기행’입니다. 우리시의 노인일자리사업은 5개 수행기관을 통해 총 71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 공공시설 봉사, 환경정비사업 등을 청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어르신 문화해설가 12명을 선정하여 문화재 해설·소통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금년도 5월 진위향교를 방문하여 어르신과 유아가 함께 향토문화 해설과 투호던지기, 제기차기 등 전통문화를 체험한바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 5개소에서 신청을 받아 매월 진행 예정이며, 앞으로 반응을 살펴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즐거운 100세 인생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인회지회 내에 “100세인생 지원센터”를 금년도 4월에 설치 및 직원 3명을 채용하여 배치한바 있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맞춤형 소일거리를 발굴·지원하여, 건강하게 100세 인생을 살아가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화장장려금 지원’입니다. 2018년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연구용역결과, 우리시는 화장장 건립에 필요한 입지조건을 충족할 부지가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화장장려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장장려금 지원 및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 협의를 금년도 5월에 완료하였고, 또한, 「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 를 금년도 6월 의원 발의로 임시회 에서 제정한바 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에 소요예산을 편성해서 10월부터 화장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쪽, ‘평택시립 추모공원 증축’입니다. 평택시립 추모공원 봉안당은 2006년도 개소 시 총 1만 1,832기의 시설을 갖추었지만 2018년 12월 현재 잔여기수가 4,531기로 2023년 만장이 예상됨에 따라, 현 추모공원 부지 내에 봉안당과 사무실, 제례단, 화장실 등 4개동을 신축 예정으로 증축 총면적 3,530㎡이고, 총 사업비는 162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봉안시설 확충을 통한 장사시설 수급 원할 및 쾌적한 추모공원을 조성하여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장애청소년 상담·활동 운영사업’입니다. 장애청소년 상담·활동 운영사업은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청소년과 장애경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사회참여활동, 문화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는 31개 학교에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사업 홍보를 한바 있으며 90건의 전문 상담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문화체험 활동도 2개월에 한 번씩 프로그램 진행 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장애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과 사회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 결과 조치 계획’입니다. 2019년 1월 23일부터 3월 29일까지 약 1달간 평택시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협조로 관내 42개의 공공기관 건물의 5개 편의시설 부분, 2,795개 설치기준에 대해 조사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설치율은 80%였으며, 이 중에서 적정 설치율은 62.8%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는, 읍·면·동 및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노후가 되었거나, 긴급을 요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추가 예산 편성을 통해 연내 신속 개선 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구조적으로 즉시 변경이 어렵거나, 추가 예산 편성이 불가한 부서 개선 계획서 제출을 통해 지속 점검 및 관리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일회성 점검에서 탈피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으로 따뜻한 복지 실현’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장애인종합복지센터와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센터는 현재 LH와 부지 협의 중에 있으며, 서부장애인복지관은 2회 추경 시 설계비용 반영하여 올해 10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여성·가족 모두 多 행복 도시 조성’입니다. 시민 모두가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안심 도시 조성, 여성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여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여성 역량 강화 사업, 다양해진 가족 형태에 맞는 맞춤형 가족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학교와 직장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실을 1만 4,876명을 대상으로 총 104회 실시하였으며 여성 안심 무인 택배함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27가구에 홈방범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심택배함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학교와 직장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실을 178회 운영하여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여성스마트코칭대학 운영 공모 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특강과 포럼, 여성인재아카데미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가족 뿐 아니라 다양해진 가족 형태에 맞는 맞춤형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보육환경 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 향상’입니다. 우리시 어린이집 현황은 총 414개소, 정원 1만 8,463명, 현원은 1만 4,309명이며 종사자는 3,202명이고 보육예산은 118억 원입니다. 먼저 보육교사의 처우 및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및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019년부터 평가인증 통과 보육교사 인센티브를 확대 지원하고자 지원 대상을 담임교사에서 원장, 담임교사, 취사부까지 확대 지원하여 1기 311명에게 6,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 가정‧민간 조리원 인건비를 확대 지원하여 지원 대상을 160개소로 확대한바 있으며 지원 금액은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하여 855개소 어린이집에 43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아동에게 쾌적한 어린이집 환경을 제공하고자 기능보강 사업을 6개소,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로 공보육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은 11.2%로 2019년 3월에 7개소를 개원 하여 전년대비 3.1%가 향상되었습니다. 2019년에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예산은 LH행복주택 등 6개소로 상반기에 3개소, 하반기에 3개소를 추진하여 올 9월과 내년 3월중에 각 3개소를 개원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양적인 확충뿐만 아니라 양 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가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보육컨설팅을 실시하고, 어린이집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아동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부모들이 직접 참여하는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부모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를 도모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동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고, 안전한 통학차량 운영을 위한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지원에 이어 올해는 통학차량 내 유아용 안전벨트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4대 기본권을 실천하고 아 동의 권리를 반영한 아동친화도시 인증 및 다양한 어린이 체험 공간을 통해 아동이 살기 좋은 시민 중심 평택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아동친화도시 조례 제정,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및 유니세프와의 업무협약, 아동·청소년 유관기관과의 민·관 업무 협약을 통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어린이 창의체험관 건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권리 인식개선 교육 및 아동참여위원회 구성, 어린이 창의체험관 건립 등을 위해 작은 놀이공간 확대 추진 등 2022년까지 아동친화도시 인증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여성회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여성회관에서는 시민들이 밝고 건강한 삶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 · 경제적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계층의 시민참여 유도로 보다 많은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남부교육장에 야간반(3개 과목/80명) 및 주말반(2개 과목/45명) 프로그램을 신규 개설한 3개 교육장 135과목 5,742명이 수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경력단절 여성의 One-Stop 맞춤형 취업지원’입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는 직장생활 중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활동을 위해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인턴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별 및 집단상담을 통한 직업상담과 이를 토대로 일반, 고학력·고숙련, 중장년 일용 교육으로 차별화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도서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동네서점 희망도서 바로 대출제 시행’입니다. 시민 독서생활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 2월부터 시민들이 읽고 싶은 책을 지역서점에서 먼저 빌려 볼 수 있는 동네서점 희망도서 바로 대출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2월, 지역서점 7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5월말까지 총 1,077건의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서점 활성화 및 시민들의 독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공공도서관 서비스 환경 개선’입니다. 시민이 찾고 싶은 쾌적하고 편리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평택시립도서관과 안중도서관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평택시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도비 5억 원을 포함해서 42억 4,700만 원이며 2019년 5월 설계를 완료하였고 1년여의 공사기간 후 새롭게 개관할 예정입니다. 안중도서관 자료실 리모델링 사업은 국비 3억 8,000만 원을 포함 총 사업비 7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2019년 5월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8월 공사착공하고자 합니다. 철저한 공정관리로 목표 내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하여 민간 작은 도서관을 대상으로 운영비,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5월말까지 작은도서관 19개관에 운영비와 냉난방비 7,000여만 원을 지원하였고 4개관에 사서 인력을 파견하였으며 운영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간담회와 교육 및 관리지침을 보급한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민간 작은 도서관이 지역의 소통하는 문화사랑방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도서관 중심 인문학 활성화’입니다. 건강하고 창의적인 시민양성을 위하여 다양한 장르의 주제별 강연을 추진하고 인문학 확산에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5월말 기준 보통사람들의 인문학, 길위의 인문학 등 공모선정사업 포함 총 134개 사업을 추진하고 시민 1만 8,7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접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인문학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지난 6.20일 배다리도서관 옥 상정 원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업비 4억 2,400만 원을 투자해서 목재데크, 퍼걸리, 수종 500주 이상을 식재하였으며 현재, 시민 휴게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배려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부터 56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4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복지타운 건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년 뒤에 준공예정인 서부복지타운 주요시설을 보면 노인대학, 노인주간보호센터,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등 다양한 기관이나 단체가 입주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준공 후 건물 전체 시설물관리는 누가 담당하게 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시청이나 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도 당직근무자가 있어서 화재나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즉각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서부복지타운과 같이 다양한 기관이나 단체가 입주하면 출퇴근시간도 다르고 해서 화재나 각종 사고에 자칫하면 무방비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서부복지타운 준공 전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셔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준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이 서부복지타운 같은 경우는 여러 기관에서 입주를 하게 됩니다. 북부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쪽 대부분 주가 되는 시설이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을 다수 이용하는 데서 시설관리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에 맞는 시설관리 인력이라든지 그런 것도 보강이 돼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직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남부노인복지관이라든지 그런 운영 사례도 살피고 해서 시설물관리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미리 대비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네. 또,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각지대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 행복나눔돌보미를 구성해서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행복나눔돌보미는 어떤 분들로 구성됐는지 말씀해주시고 추진계획을 보면 이웃살핌, 행복더함, 매칭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웃살핌, 행복더함은 어떤 사람이나 단체로 구성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질문 을 드리는 이유는 무한돌봄사업, 또 행복나눔돌봄사업, 이웃살핌 행복더함사업 등 비슷비슷한 이름들의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정작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읍면동을 방문해서 문의하면 사업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또한 읍면동에서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워낙 다양한 이름들이 많아서 지침서와 같은 규정을 찾아보지 않고는 민원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대상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또 많더라고요. 물론 정부에서 새롭게 만드는 사업도 있고 경기도와 평택시에서 새롭게 만든 사업도 있고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업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지만 복지업무 담당공무원들도 헷갈리는 복지사업들의 가지 수가 많은 게 능사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복지담당 공무원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신 거 잘 알고 있지만 정부사업이나 경기도사업을 시에서 반대하기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많은 사업들로 헷갈리는 시민들이 내가 사업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업의 종류를 통폐합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제도가 너무 많다보니까 사회복지를 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혼동이 올 때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회적으로 복지사각지대가 생겨서 송파 세모녀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이 생길 때마다 제도적으로 무엇을 하나 만들고, 또 만들고 그러다보니까 유사한 기능이 중첩되고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지사각지대가 계속 생기다보니까 그런 걸 어떻게 하면 막고 예방할 수 있을지 그런 것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업 명칭이 새로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방문형서비스기관하고 행복나눔돌보미 구성 운영은 말씀드린 대로 방문형서비스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복지관이라든지 그런 여러 기관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이웃살핌행복더함 1:1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분들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읍면동에 8개 단체나 여러 개 단체에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님들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안부를 묻는다든지 도움을 준다든지 그렇게 매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읍면동이나 이런 데 방문해서 진짜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서비스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역할을 중심적으로 수행하는 게 맞춤형복지팀이라고 생각합니다. 22개 읍면동이 있지만 맞춤형복지팀이 없는 데가 8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런 데서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에는 모든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복지서비스가 일목요연하게 제공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정부나 경기도에 건의하셔서 효과가 미비한 사업들은 정리하시고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로 집중하셔서 시민들도 복지혜택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부금 4억 원 중 예산액 3억 3,600만 원은 회오리세차사업에 쓰이고요. 6,400만 원 어묵카페 예산으로 사용하는 게 맞는지요?

네. 맞습니다.

또 회오리세차사업과 어묵카페사업의 수입과 지출 관리는 누가 하게 됩니까?

자활센터에서 합니다.

위원님 그 수익금 같은 경우는 자활센터에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수익금을 불입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입하고 지출하는 게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관리된다는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계획대로만 된다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과 담당 공무원들의 노력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자활사업의 수익과 지출을 두고 혹시라도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까 걱정이 돼서 질의 드렸던 거고요. 사업비 수익과 지출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반드시 만들어주시고 수시로 관리 감독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65억 원 예산 투입하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장애인복지센터는 완공되면 입주하게 될 기관이나 단체가 결정되었는지, 결정되지 않았는지, 언제 결정이 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덕에 부지를 아직까지 선정은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용역을 해서 정확하게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그런 것을 용역할 계획이었는데요. LH에서 부지 확보하는 게 늦어져서 용역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서 설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건물이 2026년 완공 예정인데 완공이 되면 건물관리는 누가하게 됩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 부지도 확정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은 누가 관리를 하느냐 하는 것은 시기가 조금 이르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준공하게 되면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 관리하는 것보다 복지관이라든지 위탁을 주게 되면 그런 데서 관리하는 것이지. 어떤 단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이런 쪽의 관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궁금해서 질문 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에서 건축하는 공공청사건물에 다양한 시민단체가 입주하게 되는 경우에 건물이 완공되고 관리를 누가할 것인가 하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문 을 드렸습니다. 또, 복지센터와 같이 다양한 민간기관이나 단체가 입주하는 공공청사건물을 지을 때 첫째로 준공하고 사용할 때 건물관리는 누가할 것인가를 먼저 세밀하게 계획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 화재나 인명사고 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입주기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서 기관단체 간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말씀드린 2가지를 철저히 준비해주시고 결정되면 상세하게 의회에도 말씀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5쪽 좀 잠깐 보십시오. ‘사회복지사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평택시에서 위탁을 준 데가 대부분 큰 사회복지시설은 평택복지재단에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간영역에서는 소규모의 복지시설을 하는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재단 사회복지사 근무자들하고 민간복지단체에서 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차이가 난다.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복지재단에서 앞으로 직접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 영역은 한계가 있다, 제한적이다. 그러면 민간영역에서 그만큼 많이 전문가들을 끌어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두 기관의 차이에서 오는 처우개선을 좀 좁힐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방안이 있나요? 답변 못 하시면 추후에 제출해주십시오.

민간영역에 대해서 시에서 모든 것을 다 선제적으로 선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공공에서의 영역은 낮은 처우를 높게 개선하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민간보다 생활임금이나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최소한 법적, 제도적 기준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하나의 처우개선의 기능이고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일단은 치중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처우개선은 시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합의 내지는 여건이 된 다음에 단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하나의 방안은 그만큼 위탁을 덜 주면 됩니다. 민간영역으로 골고루 배분하다 보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나은 여건이 되지 않나. 이것은 개인적 생각입니다. 또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것과 관련해서는 같은 성격의 시설이라고 하면 같은 처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거든요. 현재도 같은 시설이라고 하면 큰 차이는 없는데, 왜냐하면 기준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이 있는데, 24억 원 정도가 자활근로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시비인가요?

이건 국비입니다.

민간인들한테 국비를...

자활센터한테 위탁해서...

예. 그다음에 이것도 궁금한데 13쪽에 보면 중간 정도에 ‘부당이득금’, ‘구상금’ 관련해서 부당이득금이 9억 9,000만 원인가요? 구상금이 2억 7,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부당이득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부당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은 경우인데요. 9억 9,000만 원인데 9억 4,000만 원 정도가 1개 병원에서 좀 잘못해서, 운영에 의사 기준이라든가 배치가 안 맞는데 진료행위를 해서 발생한 금액입니다. 그것을 빼면 사실 미미하게 부당이득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시에 한4,000만 원 정도의 부당이득금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해서 제가 질의 를 하나 할게요. 제가 민원처리를 하다 보니까 서부지역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정 지원사업으로 전세나 매입하는 금액으로 최대 1억 7,000만 원까지 해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원 처리과정에서 노인정 매입을 하다 보니까 도대2리 같은 경우가 노인정이 있는데 도대2리 영역 안에 또 인광5리 마을회관과 노인정이 같이 있고요. 이번에 개설된 인광6리 노인정이 또 도대2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2리라는 한 영역 안에서 3개의 노인정과 1개의 마을회관이 존재하다 보니까 주민 간에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도대2리 입장에서는 왜 말도 없이 자기 영역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설치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실제상으로 운영하다 보면 도대2리 주민들이 일부 그것을 또 사용해요, 그 영역 안에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간의 갈등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왜 발생하는 거죠?

위원님, 그것 같은 경우에 원래는 각 지역에 하나씩 노인정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예외적으로 지역에 확보가 어렵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확보가 용이한 쪽으로 구하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요.

그것을 설립하면 그 리에다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얘기 없이 설립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내줄 때 보면 주소지가 들어가잖아요. 주소지에 리가 다르다는 걸 알 텐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원정2리 같은 경우는 저번에 행정구역 개편해서 분리를 하다 보니까 2리가 본래 있었는데 2리 하고 11리가 됐는데 2리 마을회관하고 노인정이 11리에 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애초부터 그런 건 아닌데, 이것은 설립과정에서부터 이랬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당하는 리에 있는 게 맞는데 민원 해소과정에서 그런 일이 생겼지 않았나...

이 부분은 잘 협의해서 제가 조례를 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23쪽, 24쪽은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장애인복지시설을 하다보니까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아까 복지재단 할 때도 얘기했지만 수중재활시설 같은 경우도 부모님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것 같고요. 또 장애인들에 대한 직업을 할 수 있는 과정들을 가르쳐서 직업을 갖게끔 해주는 역할도 있는데, 이런 것은 장애인복지관 만들면서 그런 시설들을 담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봤고요. 그런 것은 이용자대표라든지 그런 분들과 협의해나가면서 필요한 시설을 담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제가 보육 쪽에 대해서 질의 할 게 많은데,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이 총 몇 개죠?

25개입니다.

거기에서 지문인식기를 사용하는 데가 24군데고 지문인식기를 사용하지 않는 데가 1군데죠?

이번에 신설된 7군데만 안 되어 있고요.

7군데가 신설됐습니까? 저번에 직원이 1군데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이번에 국·공립어린이집 새로 된 데는 아직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문인식기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예요?

18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안 된 데는 7군데?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31개 시·군 조사한 것을 봤더니 평택시하고 의정부시, 오산시만 지문인식기가 되어 있어요. 왜 이런 질문 을 하냐면 이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긍정적인 측면은 출·퇴근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문인식기를 설치해서 들어간 시간, 퇴근하는 시간...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러나 그것을 설치해서 들어갈 때 찍고 그냥 나와서 돌아다녀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 어떤 경우냐면, 요새는 근무외수당 같은 것을 정확하게 보잖아요. 3년, 4년, 5년, 6년 이렇게 계속 근무하시는 선생님 분들이 예를 들어 5시까지 정규 근무를 하고 1시간 시간외근무를 했다. 그러면 1시간만 지급을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분들이, 그럴 리는 없는데 중간에 다른 일을 본다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좀 있다가 갔다든가 그러다가 9시에 퇴근할 때, 나갈 때는 9시로 찍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면... 토요일 같은 때도 나와서 찍고 들어갈 때 찍고. 그런데 토요일 날은 근무시간이 아닌데 개인적으로 온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다 보면 이게 누적돼서... 이게 시립어린이집 계약이 5년 단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바뀌어요. 바뀌어서 10년, 20년이 됐는데 악용을 해서 ‘나 시간외수당을 이만큼 안 받았다.’ 그래서 지문인식기 찍은 시간만 가지고, 9시까지 했으면 9까지 한 것만 가지고 ‘나 퇴근 9시에 했다.’ 사실은 6시까지만 근무를 했는데. 그러면 3시간이라는 그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커질 소지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우려스럽게 발생된 데도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지문인식기를 해야 되나 하는 의문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지적 잘 하셨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31개 시·군중에 3군데가 저희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도 대충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설치한 이유는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퇴근 문제라든지 관리감독의 문제가 있어서 설치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외수당이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새로운 문제가 발생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담당자하고 계장님하고 상의해서 다른 시·군도 충분히 검토해서 그것은 안 하든지 아니면 원장님만 하든지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위탁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7군데 시·군이 1회 재위탁 이후 공개경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평택시는 5년이 끝나면 바로 공개경쟁으로 들어가죠? 물론 공개경쟁이라는 게 좋은 측면도 있지만, 그 분들이 그동안... 제가 이 자리에서는 대답을 안 하겠습니다. 어려움을 상당히 겪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대로 돈도 못 가져가는 부분도 있고 시설투자하고 또 어떤 어려운 점에 의해서 못 가져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5년 뒤에 그냥 공개입찰로 되다 보니까 재위탁이 안 돼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나오더라. 물론 공개경쟁이라는 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 사람들의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놓고 보면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17개 시·군이 재위탁을 1회 하고 14개 시·군이 그냥 공개경쟁으로 하고 있는데요. 양면성은 있긴 있습니다. 비슷하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시·군마다 특성도 있고 거기에 맞는... 5년 동안 하면 특별하게...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지만 5년 지나고 재위탁을 받으면 10년을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되면 10년 동안은 내 직장처럼, 내 개인 소유처럼 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5년 단위로 한 번씩 공개경쟁으로 하면 나태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그런 것을 생각했었는데, 이것도 저희도 다른 시·군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시 재점검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게 1회 재위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재위탁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동안 부정적으로 운영을 했다든가 징계 맞은 게 있다든가 하면 일단 제쳐 놓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 같은 경우는 재위탁이나 공개경쟁이나 그게 똑같이 하나의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위탁이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상 2개만 질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36쪽 좀 잠깐 봐 주세요. ‘지역서점 협약 추진’이라고 해서 7개 지역서점을 협약을 완료해서 「평택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지만, 우리가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죠? 구입금액을 보니까 7군데 중에서... 제가 어디라고 불러드리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의 문제가 파생될 수 있어서. A서점 같은 경우는 1억 2,000만 원대 정도로 구입했고 B서점 같은 경우는 6,300만 원 정도 그리고 C 서점은 9,000만 원 정도, D서점은 9,100만 원, E서점은 7,100만 원, F서점은 8,100만 원, 그다음에 G서점은 5,9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책을 구입할 때 5% 마일리지 금액을 추가로 주죠?

예, 그렇습니다.

마일리지 5% 정도를 다시 책 구입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산 권수보다 산 금액의 5%를 다시 책으로 서점에서 받아서 또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금액 차이가 왜 이렇게 나나요?

일단 인근 서점하고 도서관 거래들을 하게 되는데, 매년 좀 차이도 있고요. 또 서점규모라든가 도서관마다 예산도 다른데, 어쨌건 형평성 있게 골고루 구입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배 이상... 제일 많이 가져가는 데는 1억 2,000만 원, 제일 적게 가져가는 데는 5억 9,000만 원. 그러면 거의 더블이에요.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특별한 기준은 없는데, 그 전년도는 좀 다르고...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희망도서나 이런 부분은 서점 규모라든가 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한다거나 이런 차이는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희망도서와는 다르고 저희가 정기분 도서구입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책이 없다면 모를까 책이 있다면 굳이 이렇게 액수가 많이 차이 나게 할 필요가 있나.

도서관마다 예산이 좀 다르고요. 그러니까 안중 쪽에 있는 도서관은 안중 쪽에 있는 서점하고 아무래도 거래하기가 쉽고요. 최근에 배다리, 세교, 평택시립 이러면서 남부지역에 도서구입비가 좀 많으면서 남부지역에 위치한 서점들의 구입량이 조금 많았던 부분은 있는데요. 편의상 지역서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균형 있게 구입하도록 더 노력해서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고요. 마일리지는 똑같이 5%씩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죠?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 자료도 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에 보면 우리가 작은 도서관이 51개가 있죠? 공립이 4개고 민간이 47개인데, 지원이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지원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지원은 2년에 한 번씩 경기도에서 평가하고요. 그러면 등급이 나오고 등급에 따라서 시비 70%, 도비 30% 해서 지원이 결정됩니다.

평택시에서 자체적으로 심사해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600만 원~700만 원 정도 있지 않나요?

그게 경기도가 기본적으로 평가하고요. 2년에 1번씩 경기도가 평가를 하고...

경기도에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지급하는 건요?

그러니까 매칭사업입니다. 시비 70%, 도비 30%입니다.

그러면 1년에 몇 군데 정도 혜택을 봐요?

저희가 지원하는 게 운영비 지원이 있고 냉난방비 지원이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운영비 지원은 11개관에 지원됐고요. 냉난방비는 8개관에 지원 됐습니다. 도서는 10개관...

그렇게 넉넉한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지원받게 되면 다음에는...

2년간 유효하고요. 본인이 더 업그레이드 받고 싶다고 하면 다음 간년도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한번 받은 등급이 2년간 유효합니다.

그래요? 그게 운영지침에 나와 있는 건가요?

지침은 아니고 경기도 운영 기준입니다.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어서...

아, 운영기준. 저한테 그 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그게 명확하게 기준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 경기도에서 평가하겠다고 공문이 오면 저희가 안내해서 평가를 받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정님 말씀 들으면 도에서 직접 나와서 심사한다는 거잖아요.

1차 서류심사를 하고요. 서류심사에서 통과한 데는 도에서 용역을 줘서 현지실사를 나옵니다. 현지실사까지 마치면 평가등급이 결정되고 지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지역일수록, 물론 환경이 열악하니까 그렇겠지만 지원 받는 확률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 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속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페이지 31페이지에 보면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동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아 동의 권리협약.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제공을 위해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하고 있다고 제가 용역보고도 받고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어린이창의체험관 용역 완료가 7월~12월로 되어 있네요? 부지선정 같은 게 돼서 완료가 되셨나요?

용역은 마쳤는데요. 용역결과를 저희가 받았는데, 아직 장소 선정은 지난번에 장당공원 쪽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고덕지구로 가려고 했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검토하면서 무료로 부지도 주고 시설도 다 해서 설치해서 저희한테 준다고 했거든요.

어디에서요?

장당을 개발하는 업체가 아파트를 일부 짓고 나머지를 우리한테 편의시설 제공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막상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거기가 산림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까 더 이상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해서, 두 번째 용역에서 그렇게 결론이 또 나왔어요.

중앙공원 쪽으로요?

거기는 똑같이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건축비도 들어가야 되고 조건이 안 맞으니까, 원래 부지는 확보되어 있던 고덕지구 중앙공원 내에...

중앙공원 내에 1,512평 정도...

저희가 부지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서관하고 다 같이 되어 있어서 다시 그쪽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가는 추세인가요?

앞으로 그쪽으로 계획을 잡아서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이창의체험관에 제가 용역보고도 한번은 못 갔고 한번은 자료도 받았고 관심이 많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장당공원 일몰제로 해서 10만 몇 평 중에서 공원조성이 5만 몇 평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애초에는 거기에 어린이창의관이 생긴다고 해서 장당주민들이 선호하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초·중·고등학교... 지금 북부지역하고 신도심하고 구도심 균형발전이 깨지고 있잖아요. 모든 새로운 시설들이 고덕신도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쪽 구도심은 교통체증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이 많은데 학교는 엄연히 이쪽 구도심이 많아요. 송탄중학교부터 고등학교도, 초등학교 이렇게 많아서 지역 주민들이 지금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교통편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역세권에서 도보로 한 20분 상간이고 1번국도와 302번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이고, 그래서 거기가 참 적합한 지역이면서 어차피 공원을 조성할 때 어린이들한테 가장 좋은 공원을 조성해주는 업체한테 입찰이 갔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지금 중앙공원으로 간다는 소리가 있다고 해서 제가 이런 것도 지역민들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이유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용역 완료에 따른 사업절차 진행’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절차 진행 등’이렇게 되어 있기에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소한의 사업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취지로 장당동에 민간공원을 조성하면서 그런 시설이 입지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사실 맨 처음에 고덕에 입지를 계획했었습니다. 키즈파크라든지 그런 게 장당동에 들어온다고 하니 그러면 예산 문제나 이런 것도 해소되고 시설도 확보하고. 그러면 그쪽에 검토를 해보자고 해서 검토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좀 녹록치 않아서 그쪽에 하게 되면 산림훼손이라든지 공원훼손이라든지 그런 게 과다해지고 업체에서 그 정도의 시설을 제공하는 데에는 난색도 있고 주차장의 문제, 차량이 외부에서도 많이 오게 되는데 그랬을 경우의 문제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저희도 사실 확실하지 않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시설은 좋은데 제대로 된 시설을 해야지 민간에 맡겨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시설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감안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중앙공원에도 부지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1,512평 정도면 그렇게 크지 않은 부지로 조성을 하는데 거기에 주차장시설은 완비가 되나요?

그쪽 같은 경우는 주차장 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도서관이라든지 문화예술의전당이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시설이 인근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차장을 같이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런 측면도 고려를 같이 했습니다. 시설이 저희 시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 사례를 보니까 외부 시민들이 오히려 더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장당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을 위한 또 다른 시설이나 더 좋은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쪽에 70% 공원조성을 한다고 하니까 주위 환경이 좋잖아요. 산림훼손 안 해도 되고 공원이 조성되면서 거기에 같이 하면 산책로라든가 숲 조성도 되고 미세먼지 저감 대책도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돼서 굉장히 최적합한 용지라고 했는데, 단점이 업체에서 부지를 제공 안 해주고 시에서 매입을 해라, 이런 상황이네요?

아닙니다. 그 상황은 지금 같은 경우는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이것으로 인해서 부지를 안 주겠다 그런 상황이라기보다는 입지적인 여건상 불리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협의라든지 그런 게 저희 사회복지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직접참여는 못 하고 있는데, 그런 의견을 저희도 항상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는데요. 날로 발전되어가고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는데 구도심은 아시다시피 균형발전이 깨져서 낙후되고 아이들은 자꾸만 없어지고 학교가 문을 닫는 폐교 위기도 느낄 정도의 단계인데, 이런 시설이라도 골고루 분포가 돼서 균형이 이루어지다 보면 이사 오지 않을 사람도 이사를 올 여건이 조성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이 아니고 다른 시설이라도 균형발전이라든가 지역 배려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꼭 명심해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보충 질의 해주십시오.

어린이창의체험관. 소풍정원이나 농업생태원 그 주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거기는 농림지역이다 보니까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이 한계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도 그런 검토를 해봤는데요. 위치적으로는 좋은 장소지만 그게 농지다 보니까 개발하는 데에 제한이 걸려서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용도 바꾸면 되죠.

바꾸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공원은 해주잖아요.

공원은 좀 쉽습니다.

이런 단면적인 것도 있어요. 고덕신도시 내에 공원부지가 있어요. 공원부지에 모든 공공청사, 부수적인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다 공원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네모반듯하게 해놨어요, 공원이라고. 여기 무슨 시설, 여기에 무슨 시설, 이쪽에 또 무슨 시설 이런 식으로 공원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가장 큰 문제는 부지 조성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한편으로는 이해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 가져가는 게 어느 범주까지를 적절하게 봐야 되는가 이런 고민은 분명히 있는 거죠. 이게 꼭 사회복지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문예관광과나 다른 부서들도 관계가 있는 거지만... 장기적으로 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이런 고민 속에서... 제가 말한 두 곳만을 못 박는 게 아니라 좀 폭넓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과 용역에서도 저는 특정한 지역을 사실상 염두에 두고 하는 용역은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다. 불가피한 부분은 저도 이해는 되지만 가급적이면 지양해야 업체도 전반적인 그림을 가지고 조사를 할 텐데 특정하게 2군데 3군데 제한돼서... 물론 그곳을 많이 들여다보는 장점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주셨으면 좋겠다. 보충설명 마치겠습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서부복지타운 건립’인데, 2015년부터 2021년 4월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공사착공이 2019년 1월로 되어 있어요. 4년 동안 이게 뭘 한 거죠?

위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 계획단계부터의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2015년도에는 이 사업비가 국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하고 협의하고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계약심사 때 46억 원이 삭감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삭감된 게 아니고요. 계약을 하고 나서의 차액이 되겠습니다. 입찰차액.

그런데 이게 금년도에 보조하고 일반 예산하고 어느 정도 비율로 들어가죠? 보조사업이 금년도에 34억 3,200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지금 총사업비가 346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국비가 182억 원, 시비가 163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6:4. 5:5보다는 조금 더 국비가 많습니다.

이게 기 투자가 74억 3,700만 원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올해는 총예산이 55억 원이고요. 국비가 39억 원이고 시비가 1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결산서하고 내용이 다르네요? 알았고요.

올해가 64억 원 되어 있는 거예요?

올해가 74억 원 되어 있던데요?

예산이요.

뭔가 좀 다르죠? 그리고 계속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하고 노인장애인과하고 예산이 거의 비슷하네요. 1,700억 원. 노인장애인과가 약간 많은데. 이게 여성가족과도 2018년도보다 2019년도가 190억 원이 증액된 예산이고, 그런데 2018년도에 보조금 반납 현황이 결산서에 보면 13억 3,460만 원을 반납했어요. 여성가족과만. 그리고 집행잔액이 33억 1,600만 원이 남았고요. 이러한 현상이 왜 빚어질까요? 이게 보면 전체적으로 다 그런데. 물론 맞추기 쉽지 않죠. 프로테이지는 사실 좀 약해요. 노인장애인과도 보면 239억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2019년도에 편성했고 국·도비 반납액이 6억 1,900만 원, 집행잔액이 8억 3,400만 원. 이런 현상이 왜...

저희 여성가족과나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예산이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에서 상황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산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배정하다 보니까 연도가 지나면서 집행잔액이 남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시설공사 그런 게 아니고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거나 그런 분이 있는 게 아니고 좀 더 많이 배정이 됐던 거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이 그렇게... 그것은 그런 경우에 지금 설명대로라면 증액이 돼서 내려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꼭 필요한 사업비보다 조금 더 내려온 거죠.

보조금이 우리가 신청해서 내려오는 거죠?

신청을 해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배정을 해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의가 사업 수요를 예측해서 보내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이만큼 예측을 했는데 그것보다 인원이 준다든지 사람 수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정확히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가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중앙부서에. ‘우리 보조금 이만큼 줘라.’ 그렇죠?

예.

우리가 신청 안 했는데 중앙부서에서 ‘너희 보조금 이만큼 주겠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량에 따라서 배정을 해주기도 하고요.

아니에요, 그거. 이번에 우리 교육받을 때 보조금은 무조건 신청주의라고 했어요. 보조금은 우리가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만 내려 보내고요. 그것은 목적이 정해진 거죠. 목적사업인데, 우리가 신청했을 때 가내시를 하잖아요. 그게 몇 월경에 하죠?

가내시는 예산편성이, 저희가 11월 달에 의회에 예산을 제출해야 되거든요. 예산서를 제출하기 전에 10월이라든지...

10월 초나 10월 중순경에 가내시...

예.

그러면 우리가 가내시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확정내시 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가내시가 내려오고 예산편성 다 될 쯤 해서 확정내시가 내려오거나 예산편성이 되고 난 다음에 내시가 내려올 경우도 있고요. 중앙부처에서도 업무가 다양하다 보니까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반납현황이라든가 이런 게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예, 불가피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내신 된 사항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여기에 보면 생활수급자들 급여하는 거 있잖아요. 주거급여라든지 생활급여라든지 이런 것. 이것도 보면 반납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측이 가능해도 우리가 약간의 여유분을 해놔야 대상자가 늘어날 때 차질 없이 생계급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더...

중간에 급여자가 생길 수도 있다?

늘어나고 그럴 걸 대비해서 1% 이상 해놓으면 단위가 크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을 많이 반납했을 때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나요?

저희가 사업목적 달성하고 남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왜 이렇게 많이 남죠?

보조금 같은 경우에 매칭을 하다 보니까 국비가 나남으면 시비도 남는 구조가 됩니다.

여기 이 부서가 보조금이 가장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 하는 거고요. 하여튼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현상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 하셨는데 궁금한 것 몇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복지타운 지금 총예산이 얼마예요?

346억 8,000만 원입니다.

그게 88.24% 도급 받아서 액수가 그렇게 줄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밑에 사업비 증액 4,500만 원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빠져 있는 겁니까? 2019년도 5월에 총사업비 조정 신청 했다면서요.

예.

그러면 이것은 아직 신청이 승인 안 나서 빠져 있습니까? 들어있는 겁니까?

이것은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국비가 47.8%고 시비가 51.1%인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도급공사계약이 88.24%로 돼서 줄어들었잖아요. 도비하고의 비율은 어떻게 됐습니까? 각각 프로테이지만큼 줍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390억 원에서 340억 원으로 줄었잖아요. 뒷자리 빼고. 그러면 줄은 것은 국비와 도비의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그것도 확인해서 주세요.

비율대로 같이 삭감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이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당초 저희가 2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는 64억 원이었습니다. 64억 3,100만 원이었는데 국비가 39억 2,000만 원, 시비가 25억 1,000만 원이었는데요.

아까 보고에는...

아까는 제가 55억 원이라고 말씀드렸고 국비가 39억 2,000만 원, 시비가 15억 8,900만 원.

지금 얘기는 도급계약 때문에...

예. 그 변화 때문에 다시 조정된 건데요. 정확한 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12억 8,000만 원은 별도죠?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은 사회복지국 전체에 대한 사회복지사, 각 과별로. 그 분들 30만 원 금액이죠?

651명 전체 겁니다.

이 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체 금액인 거고. 혹시 오해하실까봐 그렇고요.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는 83%인데 왜 평택시는 81%예요? 2%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어떤 거죠?

저희가 1분기 2분기 접수를 하다 보니 경기도 평균의 한 2% 정도가 빠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준비의 문제도 있었고, 막상 다 준비해서 시행을 해보니 현실적으로 청년들이 카드를 사용할 때 사용처 제한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나 유흥업소, 10억 원 이상의 매출이 있는 업소를 제한하다 보니... 예를 들어 농협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면에서는 굉장히 필수적인 사용처인데 그런 제한에 걸려서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경기도나 이런 데에 제도 개선 건의도 하고요. 이렇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연락처를 파악해서 개별 통지도 하고 문자도 넣고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최대한 제고시키겠습니다.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복지팀 신설이 계획되어 있는 건가요?

이것은 인력까지 다 받았고요. 9월 달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몇 명으로 구성됩니까?

기본은 팀장 1명에 직원 2명 이렇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계적인 청년정책 추진이라고 말씀하셨고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지원과 10페이지에 보면, 저희한테 2019년도 2월 달에 업무보고 하신 것을 보면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이 24억 7,600만 원이었어요. 그다음에 운영비가 2억 4,800만 원. 다 줄었어요. 총 1억 7,800만 원이 5개월 만에 줄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5월 달에 보고할 때하고 5개월 만에 줄어든 이유가?

전체적인 예산이 줄었단 말씀이신가요?

2월 달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28억 2,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27억 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5개월만에 왜 줄었는지요. 늘은 거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줄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킹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직접시행 자활근로사업’은 1, 3, 4, 5동안 사업한 게 없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이잖아요. 얼마를 했고 얼마를 남아있고 이게 추진실적이고 하나는 계획이 될 것 아니에요.

하반기 추진계획이고요. 상반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직접시행 자활근로사업 총예산이 1억 원인데, 하고 있다는 게 뭐예요? ‘연중’이라고 표시는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잘 정리해서 제출해주십시오.

예.

11페이지에 보면 사업장 개소가 ‘어묵카페 쉼터’가 있는데, 이것은 사업장소를 어디로 선정했다는 겁니까?

지산동 쪽에 가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임대한 거죠?

예. 임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묵카페는 처음이잖아요.

지역에서는 처음입니다. 부산어묵하고 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어묵을 갖다가 카페스타일로 운영해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원래 사업장 개소가 2019년 6월로 되어 있는데 9월로 연기된 거죠?

장소 선정이 6월까지고요.

그러면 추석 때는 저희 위원님들이 가서 먹을 수 있는 거네요?

예, 추석 전에 사실 8월부터 운영할 예정이고요.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별 폐지로 인한 신규수급자 증가가 2017년도에는 214세대, 2018년도는 414세대, 현재는 494세대가 증가한 거잖아요. 이 추세로 볼 때 단계별 기준에 따라서 올해는 전년도보다도 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까?

그렇게 예상하고요. 부양의무자 완전 폐지되는 게 상정 되어 있습니다. 완전 폐지되면 이것 이상으로 증가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예상하셔서 대비할 수 있는 것을 잘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클린복지전담반에 의해서 부당이득금, 구상금 해결하신다고 2019년도 2월 달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성과가 있습니까?

연체되거나 그런 사례는 거의 없고요. 소송중이거나 그런 것 빼고는 잘 해소하고 있습니다.

아까 강정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당이득금이 한 병원이 잘못해서...

예, 한 병원이 잘못해서 9억 4,000만 원이 나온 거고요.

회수되는 겁니까? 소송중이에요?

그것은 부산에 있는 병원에서 발생한 건데요. 이것은 소송중이어도 우리가 알아보니까 병원이 문 닫고 관계자들 다 구속돼서 회수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게 실제로 우리 시민이 병원서비스를 받긴 받은 겁니다. 받은 건데, 병원에서 규정에 안 맞게 운영했기 때문에 회수할 건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손처분 해야 된다?

추후 변동사항이 없으면 그래야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5개월 만에 63명이 늘었어요, 작년에 저희한테 보고해주신 것에 비해서. 다른 타 법에서 의료급여 받는 분들이 있는데, 쭉 이 정도로 매년 수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이렇게 좀 늘은 겁니까?

변동이 많이 있고요. 꾸준히 는다든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상황이 발생해서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원인에 대해서도 그냥 인원수 분류만이 아니라 왜 이렇게 갑자기 느는지, 안성에 교육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영향인지 파악을 하셔서... 왜냐하면 이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하고도 관계되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파악하겠습니다.

이번에 장애인보장구 일제점검 이거 하셔서 추진실적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25.4%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제 어느 정도 보급이 많이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꾸준히 이 사업을 지속했기 때문에 보급이 많이 된 상태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장구 지원은 전부 국비입니까?

전액은 아니고 80%, 16%, 4% 이런 식으로 국·도비 매칭입니다.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것들로 대체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점검과 고민을 해주십시오. 중앙정부에 필요하면 건의도 하시고요.

예.

16페이지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T/F 구성’ 구성은 1월 달에 됐죠?

예,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머지는 한 몇 개월씩 늦어지는 것 같은데. 원래 이 연구용역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몇 개월 기간이었어요? 원래 애초의 계획이. 저희한테 2019년도 2월에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했던 건 3월~12월까지였거든요? 지금 보고해주시는 추진계획에는 9월~12월인 건지 아니면 기존부터 해왔다는 건지.

이것은 그전부터 해 온 겁니다. 착수보고회 개최를 5월 달에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보고회를 9월에서 12월 사이에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12월에 하는 게 아니라요?

예, 그래서 이것은 계획대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도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고회를 9월에서 12월 중에 한다는 얘기인지, 연구용역을 9월에서 12월에 한다는 건지. 여기는 3월인데 이렇게 해서 늦어졌다라든가. 착수보고회는 5월에서... 5월에 시작이죠? 원래 3월이지만 5월로 둘 다 늦어진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고령화 비중이 딱 0.1% 늘었습니까? 5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이게 맞습니까? 11.8%에서 11.9%. 2019년 1월 기준으로 해서 고령인구 비중이 11.8%였는데 지금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1.9%로 0.1%가 늘은 겁니까? 이것은 언제 통계 기준인 거죠?

5월 31일자 기준입니다.

그러면 0.1% 밖에 안 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구체적인 내역 좀 주세요. 각 지역별로 서부, 북부, 남부, 읍·면·동별로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해서 진위향교 가는 게 있잖아요. 저희한테 보고한 2월 달 자료는 월1회 어르신 12명, 유아 70명과 함께 문화재 방문이라고 해서 사업계획으로 916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2,760만 원이 잡혀 있고 어르신은 12명 그대로인데 유아는 몇 명인지 안 나와 있어요. 유아를 늘려서 사업비가 늘어난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즐거운 100세 인생 지원센터 운영’ 이게 210개소라고 원래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560개소로 늘린 건 뭐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경로당에 프로그램이 들어가지 않는 210개소입니다. 그리고 500개소는 전체 경로당 수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개요가 들어가지 않는 관내 등록 경로당 210개소에 사업을 해서 1억 1,200만 원 주고 사업을 하겠다는 거였어요. 지금 사업이 관내 등록경로당 이 사업비는 100만 원 늘었거든요. 그런데 개소는 560개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560개 관내 등록 경로당 전체 수를 제가 뒤에 보니까 570개. 평택시 관내 경로당 숫자는 몇 개가 늘어서 정확히는 570개소예요.

네. 그렇습니다. 560개소는 작년 말 현재 경로당 개소 수고요. 570개는 5월말 현재 경로당 개소 수입니다.

그러니까 210개소에서 사업비는 100만 원 늘었는데 대상지가 늘은 이유가 어떤 거냐고요. 이 사업도 프로그램 보급이 원래 3월부터 했는데 5월로 2달 늦춰졌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보급은 402개소 경로당에 추진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사업량은 210개소였는데 보급 추진한 건 402개소고요.

210개소는 프로그램이 들어가지 않은 경로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10개소는 사업목표가 되는 거죠.

그러면 402개소 보급을 시켰다면 나머지는 뭐예요? 사업의 내용이 들어가지도 않는데 추가적으로 그냥 무료로 배포해주신 거예요?

현재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경로당의 개소 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402개소입니다.

그게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한 사업이에요? 정확히 그러면 3, 4, 5 3개월 동안 402개소에 프로그램을 보급한 거예요?

2월 달부터 5월말 현재...

위원님 이 프로그램 보급은 100세 인생 같은 경우는 시작한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기존의 프로그램이 있는 그런 데고요. 100세 이상 지원센터에서는 프로그램이 없는 경로당에 지원을 하고 일자리 지원을 하기 위해서 된 거기 때문에 사실 해온 것보다는 앞으로 해야 될 게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월 달에 보고 받은 기억은 속기 록 보면 알겠지만 보고는 뭐냐면 다가 아니라 일단 210개를 우선 선정해서 추진하고 그 속에 성과와 평가 속에 다시 예산해서 내년에 또 하겠다. 이렇게 보고 받은 기억이 나는 거예요.

네.

제가 감안을 하여 과장님 팽성읍장으로 가셔서 이해를 하지만 어찌됐든 담당부서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시립추모공원 증축’ 저번에 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검토했을 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부대조건을 달았잖아요. 경관이라든가 주차장 문제라든가 그 자료 잘해서 제출하시기로 했죠? 잘 준비해서 제출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대충 계산해봐도 완료가 2021년 12월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1~2년 조금만 늦어져도 추가로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최대한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바짝 신경 써서 진행을 해야 된다. 나중에 2022년도 말이나 이때쯤에 공사가 지연돼서 당분간 시립추모공원에 봉안당 사용이 어려울 것 같아서 현수막 붙이고 이런 일이 없기를 꼭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우려를 하는지 이후에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21페이지 ‘장애인청소년 상담활동 운영사업’을 보면요. 저희한테 2월 달에 보고한 건3,9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21페이지에 나온 건 5,950만 원이에요. 뭐가 어떻게 다른 거죠? 추경에 편성했던 거예요? 아니면 오타인지?

위원님 1회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1회 추경에 2,000만 원을 추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운영비, 인건비는 똑같아요. 2,000만 원, 사업비만 2,000만 원 추경에 편성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별도로 더 추가 안 돼요?

네. 인건비는 1명이 근무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병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22페이지를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조사’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수조사하라고 조치가 내려와서 조사하신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공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전수조사결과를 보건복지부 해당 부서에 통보했다고 하잖아요.

2018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5년마다 1번씩 하는 조사결과가 있거든요. 그게 저희가 항상 조사할 때 설치소만 했지 적합 설치율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지 못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설치수도 중요하지만 적합에 대한 설치율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서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랑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 결과를 같이 해가지고 통보해서 적합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가 어디예요?

저희 장애인회관 안에 있습니다.

이걸 하는데 각 청사나 도서관이나 주민센터나 기타시설은 잘 협조 했습니까?

네. 모든 곳에 나가서 조사를 할 때 다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특히 보면 위생시설, 화장실이나 욕실에 대한 적정 설치율이 66%로 가장 낮은 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의회도 조사했어요?

네. 의회도 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의회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모든 게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매개시설이나 그런 것들은 거의 80%가 다 되고요. 기타시설에서 비치용품이 거의 0%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결과보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게끔 하겠습니다.

이것은 각각 부서에 통보했어요? 아니면?

네. 각 부서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통보하시고요. 조치계획이 어떤 건지, 잘 취합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세요.

네. 따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시의회는 청사 증축하면서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에 고덕국제화계획지구가 3월 달에, 아까 얘기 드렸는데 추모공원. 2월 달에 저희한테 보고한 건 사업기간이 2024년로 돼 있어요. 현재 9월 달에 보고 한 건 2026년으로 돼 있어요. 5개월 만에 2년이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추모공원 시설 짓는 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시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거고요. 합정장애인센터도 우리한테 2월 달에 보고한 거는 공사 착공이 2018년 12월로 돼 있었어요. 2월 달 보고서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착공이 2019년 7월로 돼 있어요. 이게 어느 게 오타인 거예요? 아니면 실제 그런 거예요? 2019년도 12월에 착공이 돼있는데 또 7월 달에 착공이, 제가 이해 못 하는 부분이 따로 있나요?

지금 장애인회관 증축 같은 경우에는 늦어진 게 맞고요. 2019년 7월 착공이 맞습니다. 그런데 협의부서랑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늦어진 게 있어서요. 최대한...

그 얘기를 2월 달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협의부서 부분이 조금 그래서. 최대한 준공은 제대로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공이 2019년 12월이었는데 2020년 6월로 6개월 늦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맞출 수 있어요?

네.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국장님 답변해주세요. 이것 맞출 수 있어요?

네. 이게 시설사업을 하면서 생각과는 다르게 자꾸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도 우리 국에 건축직, 시설직 직원 배치 요청을 말씀드렸고요 이런 사업이 자꾸 늦어지고 여러 가지 시설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보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번에도 국장님이 건축직이 없어서 어려움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어찌됐든 장애인들 불편해서 시설개선을 하는데 ‘저번에도 이러이러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개선해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또 6개월 늦어지고 또 ‘노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장애인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 또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여러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부서와의 협조라든가 이런 어려움들은 저도 이해하는 부분은 있지만 더 신경써주시기 당부드리고요. 26페이지도 보면 ‘내실 있는 여성스마트코칭대학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2월 달에 보고한 것은 2019년도 4월부터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그게 당초 예산 편성한 게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난번 의회 때 동의 를 위원님들께 받았습니다. 그것을 새로 추진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지게 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그것은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다보면 불가피한 건 이해를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28페이지에 보면 보육교사 쭉 29페이지하고 연관된 건데요.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까지 확대. 이것은 저도 동의 하는 부분인데 어떤 고민이 되냐면 지금 민간에서는 185개, 그러니까 12월 31일 기준으로는 184개였는데 185개로 해서 하나 늘었어요. 그런데 가정어린이집은 193개에서 186개로 7개가 줄었어요. 개수는 그렇게 줄었는데 이 학생 수는 훨씬 많이 줄었고 종사자 수에서 제가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민간어린이집에서는 125명이 줄었고 가정에서는 74명의 종사자가 줄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로 가죠? 대신 국공립의 종사자 수는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이게 불가피한 구조적인 측면도 있긴 하고 또 우리가 국공립 짓는 것을 늘린다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시가 이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 직장을 알선해준다든가, 취업을 소개해준다든가, 기존 시립어린이집이 개원 되는 곳들에 대해서도 협조관계를 해서 여기 있는 분들이 다시 재취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 지원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하여튼 저희는 국공립으로 민간이나 가정에서 이전이 된 거는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폐원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까지 신경을 못 썼는데요. 한번 저희가 앞으로 조사를 해보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립어린이집 전체로 따지면 199명이 감소됐고 89명이 증가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110명 정도는 일자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생계잖아요. 오랫동안 아이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신 분들이니까 김영주 위원님이나 최은영 위원님도 관심이 많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 많으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내년 초에 통계를 유심히 관찰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재 시가 운영되는 방침이, 시립어린이집이 아파트가 지어지면 거기에 제공되는 공간을 해서 7개소가 개원 됐고 하반기 때도 6개소 개원 준비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게 몰리는 거란 말이죠. 국공립 시립어린이집이 거의 신규아파트에만 개설되는 거예요. 100%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기존 아파트에 계신 분들. 또 단독주택이나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 농촌지역, 이런 데는 혜택이 사실 전무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은 거기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운 점은 저도 알겠어요. 그러나 대책이나 방법이나 고민들, 민간 어린이집의 매입이라든가 전환이라든가 다양한 대책들을 일부 가지고 계신 것도 알고 있는데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간 불균형, 주거공간별에 대한 불균형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를 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놀이공간 놀이터 개보수 실시설계용역’ 2019년도 4월 자료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성회관 예산이 2월 달보다 1,300만 원 늘었어요. 그런데 이 대상자는요. 1,170명, 260명 해서 한 2,712명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그때 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이 계획이 그때가 너무 과소계획을 잡은 거예요? 어느 게 적절한 거예요? 아니면 관장님이 새로 와서 의욕을 가지고 새롭게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목표 수를 확 잡으신 건지?

먼저 1기당 저희가 135개 과목에 3,155명을 모집하는데요. 기당 보통 폐강되는 게 있어가지고 2,112명인가 그렇게 모집이 됐지 100몇 명은 아니거든요.

33페이지 보면 저희한테 2월 달에 사업개요를 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기관 연 3기 해서 9억 4,100만 원 해갖고 여기에 쭉 나온다고요. 과목에 136개, 북부에 1,600명이 목표고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관장님 새로 바뀐 다음에 저희한테 준 자료에 보니까 1,600명에서 3,021명으로 대폭 1,400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해보시니까 늘어난 건지. 아니면 관장님이 새롭게 오시면서 뭔가 인기가 좋아져서 온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이 3,155명은 남부, 북부, 서부 다 합계한 수강생 수입니다. 그러니까 북부만 1,671명이고 남부가 1,224명이고 서부가 260명해가지고 총 합해서 3,155명입니다.

합계해서 3,030명이었는데 여기는 5,742명으로 늘었다니까요.

그것은 1기하고 2기하고 합친 그러니까, 1기에 3,155명 모집이 됐고 2기에 2,762명이 모집이 돼서 1기하고 2기 총 합친 것을 5,742명으로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2월 달에 사업을 저희한테 설명을 하면 2019년도 사업개요 목표를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1년치를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우리한테 이번에 보고한 건 상반기 1, 2, 3, 4, 불가피하게 5월 31일까지 통계를 낼 수밖에 없으니까 5월 31일까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나머지 앞으로 하반기 때 어떤, 어떤 사업들을 진행할 거라고 보고가 돼야 하는 거지. 거기서 1기, 2기, 3기만 보고했으니까. 당신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예산할 때 그렇게 짤 거예요? 1기 예산이니까 추경에 다시 편성할 거다. 이렇게 짤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부분도 잘 검토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보면 도서관 중앙정부에서 이 도서관에 대해 국비지원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더 관심을 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으라고 몇 번 얘기하고 그런데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된 부분도 있고 도비만 받은 게 있어서 물론 이 사업을 할 때 안 된 부분은 이후 도서관의 리모델링이나 증축에는 신경을 써주시고. 저번에 옥상 가서 잘 봤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재개 관이 목표로 돼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는 7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엘리베이터 지하공사가 추가되고 석면제거 그러다보니까 동절기 공사중단까지 포함이 돼서 이때보다는 조금 더 늦어질 것으로 생각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공기를 단축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착공은 2019년 8월보다 더 늦어져요?

착공은 8월부터 휴가 내에는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공사는 9월경에 시작될 것 같습니다. 내부 집기 빼고 이런 작업을 시작합니다.

도서관 이름은 평택시립비전도서관으로 가려고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모는 해봤어요?

설문조사를 거쳤고요. 지명위원회 검토를 마쳤습니다.

설계도면 좀 제출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중도서관에서는 1층 강당이나 세미나실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강당 1층에 리모델링 의자나 음향시설 이런 게 굉장히 안 좋던데요.

음향 질이 조금 떨어지는 게 있는데 그것도 같이 검토해서 수리를 하겠습니다.

서부에 계신 분들이 안중도서관에 왔을 때 세미나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1층에 시청각실이 있고요.

거기는 규모가 큰 데잖아요.

지하에 강의실이 있고 3층에 또 일부 강의실이 있는데 리모델링 통해서 3층에 강의실이 또 마련이 됩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팽성도서관이나 원평동 노을도서관이나 청북도서관, 안중도서관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안중출장소나 서부문예회관 공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랬을 때 도서관 마당 같은 데 안중도서관에도 아스팔트 말고 주차장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림들을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대응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약 3만 2,000명 대상으로 해서 인문학 활성화사업을 하는데 지금 5월말 기준으로 1만 8,768명이면 목표를 봤을 때 거의 넘어갔잖아요.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변경해야 되는 게 없습니까?

인원이 조금 많이 늘어난 게 올해 공모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서 공모에 많이 당선이 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부분은 별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다리도서관에 너무 몰리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사실 있어요. 각각의 곳에서 활성화가 골고루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거점도서관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용자 자체가 배다리에 굉장히 집중되는 현상이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16페이지 ‘WTO 고령친화도시 가입 인증’ 8대 영역을 제시했는데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 인증가입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위원님 가입이 되면 어떤 혜택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러이러한 것을 이행하겠다는 것을 발굴해서 그것을 가지고 인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간 동안 발굴된 저희가 뭘 하겠다고 약속한 그것을 갖다 이행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증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증이 되고 인증된 것을 지켜가고 사업을 하면서 편의 고령친화도시로 만들어가는 그런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그러면 주거환경, 교통, 시민사회참여 8대 영역이 그런 내용이네요?

네. 거기서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하면서 8대 영역에 대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런 것을 발굴을 한 다음에 인증을 받고 그런 것을 이행해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주의 이행상태를 봐서 또 재인증을 받고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용역보고를 하는데 보니까 9월하고 12월 사이에 중간 최종보고회가 있네요? 이럴 때 저희가 지난번에도 제의했듯이 지역민과 노인 참여과정에서 꼭 민관 협의체에서 노인, 지역민들 의견을 반영시켜주셔서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설문조사도 하고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월 8일 월요일은 평택·송탄보건소, 송탄·안중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