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록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익입니다. 의안번호 3086호로 상정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재무과 소관 홍천군 청사 제2주차장 부지 취득의 건을 비롯한 9건으로 취득은 토지 36필지, 29만 4,055㎡로 29억 6,787만 원, 건물 네 동에 3,232㎡로 76억 9,172만 원이 소요되며, 처분은 교환 건으로 토지 한 필지, 4,159.8㎡로 12억 5,750만 원, 건물은 세 동에 6,114.9㎡로 8,112만 원입니다. 지금부터 안건에 대해 차례대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첫 번째 재무과 소관 홍천군 청사 제2주차장 부지 취득 건입니다. 목적은 민원편의 및 직원복지를 위한 홍천군 청사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고자 2014년부터 임대하여 사용 중인 홍천읍 희망리 94-4외 2필지, 1,732㎡를 매입하여 인근 군 소유 부지를 포함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매입비는 14억 5,800만 원이며, 다음 2쪽 중간 부분입니다. 두 번째 문화체육과 소관 내면 자운2리 다목적체육시설 신축의 건입니다. 본 건은 지역주민들의 공공체육시설 확충 요구와 토지 기부서 제출에 따라 다목적체육 시설 신축사업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건으로 토지 1필지, 3,046㎡는 홍천군에 기부채납을 하고 다목적 체육시설 신축 비용 5억 원을 계상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하단입니다. 세 번째 문화체육과 소관 홍천복합문화센터 건립의 건으로 주변 체육공원과 어린이 놀이시설을 연계한 복합교육문화시설을 건립하여 점차 다양성이 요구되는 교육문화 수요에 대응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로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가족친화도시와 연계한 원스톱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복합문화센터 1동에 2,400㎡를 신축하는 건으로 건축비는 국도비 포함 78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 하단입니다. 네 번째 내면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부지 변경 및 취득의 건으로 소유자가 일부 부지에 대하여 매도 의사를 철회하여 이에 따른 도서관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인근 부지로 계획을 변경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건으로 신축에 따른 국도비를 확보하였으며 1필지, 1,000㎡, 토지 구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상단입니다. 다섯 번째 관광과 소관 홍천강 발원지 미약골 관광기반시설 조성 취득의 건으로 홍천 9경 중 제3경인 미약골은 자연생태계의 보고이자 용천수가 샘솟아 400리를 흐르는 홍천강 발원지로 방문객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3필지에, 7,171㎡ 매입을 위한 8억 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7쪽 중간입니다. 여섯 번째 산림과 소관 홍천강 태극문양 건강놀이터 화원 조성의 건으로 남면 남노일리 강변 지역에 태극문양 건강놀이터 화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단지 내 사유지가 있어 사용 및 출입이 어렵고 화원조성에 지장이 있어 효과적인 화원 조성을 위하여 부지매입이 필요한 실정으로 남노일리 253-2외 한 필지, 2,043㎡로 7,000만 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일곱 번째 건설방재과 소관 공영주기장 설치사업을 위한 취득 및 교환의 건입니다. 공영주기장 안전한 건설기계 주차장을 조성하여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가동 중지된 공장부지에 독신자숙소를 신축하여 인구 유입 및 주변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공영주기장 조성 부지 취득 및 교환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공영주기장을 조성할 결운리 340외 다섯 필지, 19,987㎡, 그리고 대체 교환할 연봉리 311-3외 12필지, 248,154㎡, 그리고 취득 후 교환할 284-1번지, 4,077㎡, 건물로 매입비는 30억 원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여덟 번째 토지주택과 소관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 부지 취득 건으로 저층부에 고령자 친화형 사회복지시설과 상층부 임대주택이 복합 설치된 고령자 복지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건으로 2019년 5월 30일 기준, 홍천군 65세 이상 고령자가 24%로 맞춤형 고령자 복지 주택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으로 북방면 하화계리 산6번지 외 1필지, 9,078㎡, 토지구입비 15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하단입니다. 아홉 번째 도시과 소관 두촌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복지회관 조성의 건입니다. 두촌면 중심지에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공동체 생활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의 정주의식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건으로 홍천농협이 소유한 토지 3필지, 1,131㎡, 건물 2동, 573㎡를 4억 8,700만 원에 매입하여 복지회관을 신규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인용입니다. 의안번호 3086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홍천군 청사 제2주차장 부지 취득 건은 군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 및 소속 직원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청사 인근 부지를 취득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취득 예정 부지 사이의 토지도 추가로 확보하여 더 넓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내면 자운2리 다목적 체육시설 신축 건은 내면 자운2리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마을 소유 토지를 기부채납하여 해당 부지에 다목적 체육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수요에 맞춰 여가선용을 위한 다목적 체육시설을 신축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내면 생활체육공원과의 거리가 약 4㎞ 정도이며, 올해 초에는 내면 생활체육공원에 다목적 체육시설이 준공되어 활용 중에 있는데 다시 이러한 체육시설을 같은 면에 또 건립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의 지적이 있을 수 있고 향후 이러한 선례로 말미암아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마을마다 체육시설 등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을 다 갖추어 줘야 할 것 같은 주민들의 인식 확산으로 군정의 업무 및 재정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그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앞으로는 체육시설 등의 건립은 중장기 종합계획을 세워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홍천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은 현재 조성 중인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부지 내 어린이도서관, 평생학습관, 작은 영화관으로 구성되는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활체육공원과 함께 홍천군의 문화타운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시내 중심가와는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고, 부지 주변은 국도가 에워싸고 있어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이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상, 안전문제, 체육공원과의 조화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하여 조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면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부지 변경 및 취득 건은 해당 사업부지 소유자의 매도의사 철회에 따라 새로운 부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변경예정 부지는 시내 도로와 약간 떨어져 있지만 접근성이 좋고, 면사무소와 보건지소가 인접해 있으며, 넓고 한적한 곳으로서 도서관 부지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홍천강 발원지 미약골 관광기반시설 주차장 조성 취득 건은 방문객의 주차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부지는 기존 미약골테마공원 입구와는 약 1.5㎞ 정도 떨어져 있어 방문객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이동로 또는 산책로 등의 확보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홍천강 태극문양 건강놀이터 화원 조성 건은 사업부지 내 사유지를 취득하여 화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예정지는 태극마을로서 그 상징성을 살리기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예정 부지는 홍천강변에 위치하고 있어 물놀이 등을 위한 방문객들이 많은 곳으로 강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쉼터 공간도 함께 갖추어 조성한다면 사업효과가 더 극대화 되어 태극마을의 상징성도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영주기장 설치 사업을 위한 취득 및 교환 건은 군부대 유휴 부지를 활용하고자 군부대 독신자 숙소용 부지를 취득 후 교환하는 것으로 공영주기장 설치에 따른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군부대 독신자 숙소용 부지 취득 교환으로 인구 유입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 부지 취득 건은 국비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령자의 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예정지는 시내와도 가까운 부지로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촌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복지회관 조성 건은 두촌면 소재지 중심지에 복지회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두촌면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제2회 추경을 앞두고 예산편성과 사업추진을 위한 부지 취득 및 교환 건으로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홍천군 청사 제2주차장 부지 취득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먼저 간담회 때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혹시 그 위원님들하고 이후에 만나서 얘기한 적은 있으신 가요?

다는 못 만나 뵀고 일부 위원님 만나서 보충 설명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 복합문화센터 건립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면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부지 변경 및 취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내면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부지 변경 및 취득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홍천강 발원지 미약골 관광시설 주차장 조성 취득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미약골이 국유지죠?

예. 그렇습니다.

휴식년제를 실시한 때가 언제죠?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지만 한 10여년 넘은 것 같습니다.

안됐어요. 제가 위원하는 동안 했으니까. 그게 언제마다 한 번씩 휴식년제를 해요?

휴식년제라고 어떻게 하라는 것은 없고 시장, 군수가 자연환경 보존을 위하여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유지도 우리가 맘대로 해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주차장 조성하는 부지를 지적도를 받았는데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요?

지금 1.4km 떨어져 있습니다.

걸어서 몇 분이에요?

한 30분 정도?

입구까지?

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주차장에서 강 쪽으로 따라서 쭉 가면 있습니다. 정비하면서 거기까지 연결시킬 계획입니다.

효용성이 있겠어요?

제 생각은 효용성을 떠나서 일단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효용성을 따져야지 주차할 데가 없는데 거기다가 세워놓고 20분 안 걸어가면 필요 없잖아요.

기존에 미약골 입구에 주차할 데가 전혀 없습니다.

없어서 못하는 것하고 있어도 안 쓰는 것은 똑같은 거잖아요.

성수기에는 버스가 20대 정도 오는데 폐업된 휴게소에 세워놓고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 이외에는 없어요?

예. 인근에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홍천군에서 한 사업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떨어지면 절대 이용 안 해요. 용소계곡도 그렇고 폭포 가는 데도 그렇고 주차장 만든 데가 1.4km가 아니고 거기보다 가까워도 이용 안하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미약골은 대단해서 하는 것이고 거긴 대단하지 않아서 안 하는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미약골 입구까지 가는 길이 상당히 긴 것은 맞습니다. 숲길이 되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거리는 있습니다만 이용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생각해 보시면 여러 군데 많이 했잖아요. 주차장뿐만 아니라 생태탐방로 한 데도 있고 그런데 한 분도 얼마나 오는지 누구도 몰라요. 근데 사업을 하러 올 때만 보면 20대 옵니다, 10대 옵니다 해요. 근데 많은데 할 때 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셨잖아요. 실제로 있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더욱이나 크게 말 그대로 대규모로 전국적으로 알려진 위락지 같으면 사실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없잖아요. 저부터도 미약골 가는데 1.4km 밑에 세워놓고 가라고 하면 가겠어요? 거기 뭐 보러 가요. 자랑스럽게 보일 거 있어요? 이 얘기가 제가 보면 특별하게 흥미를 갖지 않고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우리는 홍천군 발원지라는 생각 때문에 큰 생각을 하죠. 근데 거기다가 관광과에서 만들어놓은 게 뭐 있어요.

기조성된 구간이 1.7km...

길이잖아요. 그걸 다른 사람, 홍천 주민 이외에 다른 사람이 와서 꼭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 경관이 수려하니까요. 주말이면 많이 찾아오는 것 같고요.

그건 주어진 경관을 말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홍천 관내에 관광지를 개발한 데가 스무 군데 있다고 치더라도 한 개, 한 개는 큰 가치를 갖지 않아도 스무 개를 모아놨을 때 홍천군 전체의 관광기반사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어느 분이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을 공감을 하지만 이걸 보면서 과연 이게 이렇게 준비할 상황인가. 미약골을 앞으로도 과장님 말씀해 주신대로 말씀 드리면 지금 있는 상태의 미약골로 보존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미약골 전체 구간 중 발원지 있잖아요. 발원지까지 5km가 되거든요. 주차장 예정지부터 미약골 입구, 기존 입구까지 1.4km가 되고 기조성 구간이 1.7km가 되고, 조성구간에서 발원지까지 1.9km 해가지고 한 5km를 잡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주말에 한 번 가보셨나요?

주말에는 가봤는데 성수기 때는 못 가봤습니다.

버스가 고개를 올라가는 한 차선 꽉 막혔어요. 저는 이게 주차장만이 아니라 주차장과 주차장에서 미약골로 연결되는 도로까지 같이 계획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주차장을 해놓고 거기서 땅을 사서 하려다 보면 땅 가격도 올라갈 테고 일괄로 세워서 한꺼번에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보면 주차장 조성이 여기 이루어집니다. 국유림을 따라서 생태탐방로를 개설합니다. 그래서 기존 노선 연결, 미약골 입구까지 연결을 시키고 여기까지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 미약골 홍천강 발원지 끝 지점입니다. 여기를 다시 개설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에서 미약골 발원지까지 올라가는 데는 사유지 편입은 없어요?

없습니다. 산림청 국유림입니다.

국유림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사용하죠?

사용수익허가를 국유림에다가 받습니다. 일부 하천 부지 들어가 있고요.

그런 계획이 같이 있었으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주차장 개설 사업을 관광객을 오라고 하는 겁니까, 이미 포화상태에서 하는 겁니까?

일단 주차장은 없습니다. 나기호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성수기 때는 관광버스가 쭉 대놓고 있거든요.

그런 말씀 누구한테 들었죠?

관리하는 분이 서석면에서 일자리 창출로 나가 있습니다.

가보시지 않고 남의 말을 들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 하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질문을 했을 때 과장님이 현장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같은 말씀을 하셔도 위원님들이 바로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랬다더라 전달하시는 식으로, 과장님이 주체가 돼야 되는데 주체가 못 되시고 남 얘기 하시듯이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주차장 개설 부지로 탐방로가 들어갈 수 있습니ᄁᆞ?

예.

부지 안에 개설할 수 있는 거죠?

예. 같이 연결됩니다.

그렇게 같이 연계해서 그 사업이 진행돼야겠다는 말씀이고요. 발원지라서 오는 건지, 과장님 말씀대로 경관이 좋아서 그런지 일단은 많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오시고 계신 관광객들을 위해서라도 당장 필요한 시설이죠?

예.

시설을 갖춤으로써 많은 관광객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6명, 기권위원 1명으로 홍천강 발원지 미약골 주차장 조성 취득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홍천강 태극문양 건강놀이터 화원 조성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이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지역은 남면 남노일리 태극권 농촌 개발지역과 연계된 사업구역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조성한다고 하면 화원과 더불어 농촌지역 개발 중심의 주민 소득과 연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근 지역에 시설이나 이런 게 있어요?

금학산이 상단부에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태극권 농어촌 개발지역과 같이 구역 내 포함돼 있습니다.

얼마나 떨어져 있죠?

마을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규모가 작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조성하고자 하는 화원은 약 3만㎡ 부지 내에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 두 필지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하면 관광자원으로 조성하는데 걸림돌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사업을 할 때 한 가지 사업보다 연계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생각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주변 경관자원을 연계해서 활용하는 게 최적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노력을 하고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6명, 기권위원 1명으로 홍천강 태극문양 건강놀이터 화원 조성의 건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공영주기장 설치 사업을 위한 취득 및 교환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공영주기장 설치 사업을 위한 취득 및 교환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사업 부지 취득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182억 2,600만 원인데 구성 내역 좀 설명해 주세요.

밑에 건설비가 112억 5,000만 원이고요. 시설이 53억 5,000만 원, 토지매입비가 15억 5,000만 원해서.

지금 말씀하신 금액이 그 위에 있는 숫자하고 어떻게 달라요?

부담 비율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비는 미포함 돼 있죠?

예.

기반시설은 얼마나...

지금 거기가 현재 소유주가 개발행위를 받아서 어느 정도 정비가 된 상태입니다. 거의 건축비에 포함되고 기반시설에 많이 포함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고령자 복지주택 부지 취득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두촌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복지회관 조성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작했을 때 복지회관은 어떻게 됐어요?

처음은 파악을 못했고요. 기존에 있는 복지회관에다가 하려다가 기존에 있는 복지회관 리모델링에 투자된 비용이 있어서 손을 못 대고 부지를 찾다가 찾은 부분이...

여기 최초 계획에 보면 마을회관 리모델링 5억 7,300만 원인 것 같은데요. 59억의 사업비로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을 마치겠다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가격으로 따지면 5억 정도에 토지 건물을 매입해서 철거를 하고 새로 짓겠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말 그대로 5억 9,000만 원 가지고 철거하고 별도로 건축비를 청구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 전체가 59억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없을 걸요?

전체사업비가 59억으로 돼 있고...

이게 과장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처음 하시는 것이라서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요지는 대부분 59억이나 64억 가지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시작하면 거의 대부분이 이걸 가지고 모자라서 뭐 해달라고 여기다가 포함을 시켜요, 별도로 안 하고. 10억 정도 더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자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지역경관개선하고 지역역량강화를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건물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재래시장 정비라든지 이런 사항이 59억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하다 보면 요구사항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59억 안에서 추가해도 2, 3억이지 않을까.

그러면 다행인데 어쨌든 5억이라는 돈을 더 달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어떤 명분이 있어서 만드는 것은 좋은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하면서 보는 느낌은 뭐냐면 대부분 리모델링하겠다고 시작을 해서 새로 짓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게 누가 관리할 것이냐는 게 생기고 운영 주체도 문제가 생겨서 가능하면 최초 계획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더 늘어나는 거예요?

더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늘어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건 뭐냐면 모든 공사든 하다보면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고요.

먼저 복지회관은 군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필요 없는데 농협 것을 사니까 필요하다는 거죠?

예.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이 안이 아니었던 부분을 당초는 복지회관을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복지관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국장님, 더 해볼까요? 그거 모르는 바보 있어요?

지금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누구라고 지칭할 수는 없지만 최초 계획이 59억이잖아요. 근데 예정하지 않았던 농협 땅을 샀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를 하지 않든 줄이든 이 돈만큼 뺄 거 아니에요.

기본계획 처음 수립할 때에는 계획 자체가 기존에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는데 3억 들어가고 뭐하고 50억이 나왔던 부분을 리모델링 사업이 홍천군에서 지원이 돼서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그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하고 제가 앞으로 똑같이 할게요.

국장님이 설명주신 것처럼 사업이 선정될 때 계획하고 지나가면서 사업을 변경해서 하는 취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빼서 여기다 메웠으면 어디서 뺐다는 얘기만 하면 되는데 혼란을 초래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고, 제가 생각을 잘못하는 건가요? 왜 이렇게 어렵게 푸시는지 모르겠네요. 자료가 없어서 그런가요?

당초 기본계획 세웠던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기본계획은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는 것이고 계획안은 계획안이니까,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현재 자료가 없으면 현재 자료가 없는 걸로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박영록 위원님께서 자료가 있냐고 하니까 없다고 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업 계획을 처음 세웠으면 바뀌어도 나중에 누군가가 궁금해 하면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런 사업이 완성됐다는 것을 보고할 수 있는 자세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가 없다는 것은 현장에 없다는 것이지. 사무실에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료는 당연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5명, 반대위원 2명으로 두촌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복지회관 조성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7월 12일 10시에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