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기호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88호로 발의한 홍천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위원회 구성 등을 정비하면서 위원회의 기능에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지역 주민과 귀농․귀촌인의 화합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위원회 기능에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위원회 구성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농업 외 종합근로소득이 연간 3,700만 원 이상인 귀농인의 경우에는 지원의 제한,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과 귀농귀촌인의 화합을 위한 행사와 더불어 그들과의 화합과 관련하여 유공자에게 모범 귀농․귀촌인 또는 모범 주민을 선정 및 포상하는 내용을 안 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홍천군과 협의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있어 일부 반영하였으며, 그 내용은 별첨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인용입니다. 의안번호 3088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귀농귀촌위원회를 정비하고,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귀농인 지원의 제한,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 사항에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준용하여 종합근로소득 연간 3,7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모범 귀농귀촌인 및 모범 주민을 선정하는 등 귀농귀촌인과 지역 주민과의 화합을 위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관교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허남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89호로 발의한 홍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련하여 홍천군의 해당 정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및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뜻에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에 관하여, 안 제4조는 일반운전자의 고령운전자 배려에 관하여, 안 제5조는 고령운전자 대상 사업에 관하여, 안 제6조는 운전면허 반납 고령운전자 지원에 관하여, 안 제7조는 지원금의 환수에 관하여, 그리고 이 제도의 홍보 및 준비를 위해 시행일은 2020년 1월 1일로 하였으며, 조례 공포 후 시행 전에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고 취소처분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있을 경우의 지원에 관해 부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홍천군과 협의 및 성별영향평가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089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사업과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이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이 조례는 홍보 및 예산확보 등 사전준비를 위해 조례 시행일은 2020년 1월 1일부터이며, 조례 공포 이후 시행 전이라도 운전면허증을 미리 반납한 고령운전자에 대해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죠? 면허증 있으신 분들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면허증 있으신 분들도 교통비 보조는 받고 있잖아요. 면허증이 없으셨던 분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될까요?

조례의 취지가 그 뜻은 아니고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헤쳐 나가자는 거지, 운전면허증이 없는 고령자에 대한 복지정책을 마련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형평에 어긋난다고 바라보는 시각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70세 이상 고령자 되신 분들이 운전하는데 감각적으로 둔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면허증이 있으니까 운전을 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 제3자에 대한 피해가 있을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방지하자고 이분들한테 자가 차량을 이용하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만약에 70세 이상 모든 고령자들한테 똑같이 하자고 하면 이 조례가 고령운전자에 대한 조례가 아니고 복지 조례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교통비가 나왔는데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있었죠. 지금은 1,200원이라는 돈으로 일괄하고, 여러 가지 정책에 의해서 예전같이 5만 원, 4만 원 주던 것은 없어졌어요.

잘 알겠습니다. 저는 아직 있다고 하면 좀 형평성이...

아마 각 자치단체에서 만들기 시작하고 있는데 제가 보면 이것도 중앙정부에서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 그런 내용도 담았습니다. 차후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전국이 동일화되거나 강원도가 하는 조례에서 금액이 정해지면 우리 군도 그 금액을 따라간다는 내용을 정했고,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만든 조례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허남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사실은 홍천군의 농업정책과하고 기술센터가 있는데 이 업무 소관을 모르겠어요. 예찰방제단, 이게 농업기술센터 업무예요?

농업기술센터의 상부 기관이 어디예요?

농촌진흥청입니다. 예전에는 농촌진흥청에서 했는데 얼마 전에 예찰과 방제가 이관이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이호열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영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91호로 발의한 홍천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앞서 정관교 의원님께서 발의한 홍천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같이 홍천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홍천군 귀농귀촌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창업센터 수료자 중 홍천군 귀농․귀촌인에 대해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는 정의 및 설치 근거 정비에 관하여, 안 제5조는 운영위원회 기능을 귀농귀촌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안 제12조는 수료자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홍천군과 협의 및 성별영향평가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091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홍천군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홍천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의 홍천군 귀농귀촌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하도록 규정하고, 수료자 중 홍천군으로 귀농귀촌하는 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영록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홍천군의회 조례·규칙 공포 등에 관한 규칙안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의회 조례·규칙 공포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발의자이신 김재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92호로 발의한 홍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홍천군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는 경우의 일련번호 부여 등과 홍천군의회 소관 규칙의 심사 및 의결, 공포 등에 관해 의회 규칙에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현행 조례명에 띄어쓰기를 적용하였으며, 의회 소관 규칙의 심사 및 의결, 공포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제2항에 신설하여 의회 규칙에 위임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 후단에 따라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는 경우의 일련번호 부여 등을 의회 규칙에 위임하는 것으로 안 제6조제3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홍천군과 협의 및 성별영향평가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93호로 발의한 홍천군의회 조례․규칙 공포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드린 홍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홍천군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는 경우의 일련번호 부여 등과 홍천군의회 소관 규칙의 심사 및 의결, 공포 등에 관해 의회 규칙을 제정하기 위해 본 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목적에 관하여, 안 제2조는 적용 범위에 관하여, 안 제3조는 조례 공포에 관하여, 안 제4조는 의회 규칙의 심사 및 의결에 관하여,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의회 규칙 공포 및 공포일, 시행일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홍천군과 협의 및 성별영향평가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칙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천군의회 조례․규칙 공포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092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홍천군 조례 중 홍천군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의 일련번호 부여 등과 홍천군의회 소관 규칙의 심사 및 의결, 공포 등에 관한 규정을 의회 규칙에 위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다른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93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의회 조례·규칙 공포 등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앞서 검토보고 드린 홍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에 따라 홍천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 조례의 일련번호 부여 등과 홍천군의회 소관 규칙의 심사 및 의결, 공포 등에 관해 위임된 사항을 의회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홍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재근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의회 조례·규칙 공포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의회 조례·규칙 공포 등에 관한 규칙안은 김재근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천군 성별형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나눔과장 김설휘입니다. 의안번호 3083호로 상정된 홍천군 성별형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홍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홍천군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제명 변경하는 내용이며 조례 내용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분석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분석평가서”,“분석평가책임관”,“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을 “성별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위원회”,“성별영향평가서”,“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 “단위사업”을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안전행정과장”을 “행복나눔과장”,“행정과장”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을 “성별영향평가기관”으로 용어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2019년 5월 3일부터 5월 24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붙임자료에 홍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성별형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083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성별형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명과 조례내용 중 용어나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직제명의 개정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위법 개정에 대한 공포가 2018년 3월이었고, 그 시행이 2018년 9월이었으며, 행정조직 개편이 된 지도 9개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홍천군의 개정조례가 이 번 임시회에 상정된 것은 조례 개정이 다소 늦어졌다는 아쉬움이 있으며, 향후 이러한 법제 환경의 단순한 변화에 따른 조례 제·개정은 서둘러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성별형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홍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홍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과장 윤정용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084호로 상정된 홍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홍천군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자생적, 지속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공공의 역할과 지원 방안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규정 목적을 정하고, 홍천군 도시재생위원회, 홍천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 주민협의체 구성, 도시재생사업 지원,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사업을 구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9년 5월 18일부터 2019년 6월 18일까지로 의견은 없었으며 심의대상 규제 사무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85호로 상정된 홍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희망택시 운행과 관련해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라 면허 및 인가를 받아 홍천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자를 희망택시 운송사업자로 정의를 신설하고, 희망택시 운행대상 마을의 대표자가 탑승비용을 신청하는 현행 규정을 희망택시 운송사업자가 신청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으로 관계법령 발췌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와 합의기관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기간 2019년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심의대상 규제가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할 사항이 없습니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대상도 아니며 비용추계 미첨부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084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홍천군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85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희망택시 운행에 따른 비용 청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운송사업자가 마을대표에게 하고, 다시 마을대표가 관련부서에 청구하던 것을 운송사업자가 관련부서에 바로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홍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홍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희망택시 이외에 마을버스 운영 계획은 없는 겁니까? 이번 기회에 지난번 간담회 때 마을버스를 좀 확대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그 사항은 검토 중에 있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택시를 더 늘릴 계획도 있나요?

계획은 없고 마을버스를 더 늘릴 계획이 있습니다.

희망택시는 기존 지역에만 한정돼서.

마을버스도 운영을 해보고 그게 안 되면 벽지노선 같은 경우는 희망택시를 전환할 계획도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이렇게 하는 내용을 모르지는 않고 분명히 알겠는데, 처음에 비용 청구 시스템을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였죠?

처음에 이렇게 됐던 내용은 지침상도 그렇고.

지침이요?

돈을 지출할 때 이런 식으로 지출을 하자고.

그 이유가 뭐냐고요.

그 이유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유도 없이 결제시스템을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바꾸는 것은...

이유를 제가 알긴 알겠어요. 근데 기본을 다 무시하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없는 건 아닌데 이렇게까지는 좀 그렇다는 거예요. 비용 시스템을 최초에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뜻으로 묻는지 분명히 아실 텐데, 차라리 이렇게 된다고 하면 나기호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빨리 마을버스 하는 게 낫죠. 그렇지 않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희망택시 비용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속속들이 얘기한다면 굉장히 많이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 잘 안합니다. 누군가는 필요하고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도움이 되고 그런 건 알겠는데, 이게 불편하다고 얘기할 정도라면 사실 거기 살면 안 되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 돈을 쓰는 게 아니고 공공의 돈을 쓰는 목적이잖아요. 그런 목적이라고 하면 거기에 준하는 고통도 따라야 되고 어쨌든 가능하면 투명하게 하자는 의미에 접근하자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경계를 다 허물어트리면서,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거만큼 좋은 게 어디에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희망택시 운영은 할 게 아니라 자가용을 사주면 되죠. 근데 이게 분명히 주민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맞습니다.

도움이 되는데 여기서 생기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서 결제시스템을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정도도 못하겠다고 하면 마을버스 빨리 하든지 아니면 자가용을 사주든지, 그게 나은 거지. 주민들 마음이나 사업자 마음까지 이렇게 가지고 간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모르겠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다는 아닌데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저희는 했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점을 발굴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방안이 있다고 하면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7월 12일 10시에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