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이경 의원 5분자유발언
재근
김재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최이경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에 따라 발언을 청취한 후 의사일정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이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이경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재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홍천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허필홍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아동및 청소년 친화도시를 위한 홍천군의 아동, 청소년 정책과 청소년의 날 제정에 대해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미래사회는 인재전쟁이란 표현이 있을 만큼 국가의 성장과 경쟁우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사람이며 그중 청소년은 나라의 미래라는 말처럼 장래 국가발전의 귀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과 같은 저출산 시대에 단 한명의 청소년도 사회에서 누락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다양한 잠재력을 계발하고 자립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단순한 청소년 보호를 넘어선 장기적인 사회 투자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소년 복지정책은 그 어느 것보다 우선하여 시행되어야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와 권리증진은 물론, 청소년 복지 및 자립 지원등 을 통한 중장기 발전 계획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청소년시설 등을 통해 획일적이고 형식적이 아닌, 시대에 맞는 진로체험 및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어울림 마당 개최, 취약 계층 청소년 학습 및 지원을 위한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다양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성장을 돕는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운영과 체육행사 등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청소년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린이날, 어버이날, 노인의 날, 군민의 날, 군인의 날, 장애인의 날, 노동자의 날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날은 없습니다. 다만, 가정의 달에 청소년의 달이 함께 할 뿐입니다. 홍천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푸른 꿈을 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지역사회의 공동체 안에서 홍천군 주민들과 함께 행복하고 희망 가득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홍천군 청소년의 날”을 제정해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날만큼은 홍천군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들을 체계적으로 취합해 진행하며 그 의를 다잡는 계기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또한,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홍천군이 운영하는 청소년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를 전부나 일부 감면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셋째, 홍천군 청소년 사회단체나 학교가 청소년증 발급을 대행해 주고, 청소년증을 발급받는 모든 청소년에게 청소년 활동 증진을 위한 관내 문화, 예술, 체육시설의 이용권 지급이나 다각적인 청소년 지원정책을 발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및 환경이 조성될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일환으로 ,유엔아동권리 협약의 4대권리 중 참여권의 권리실현을 할 수있도록 “청소년의회제도”를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청소년이 꿈꾸는 살기좋은 행복한 홍천”을 위한 꿈이음 청바지가 홍천군 104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관련 SNS 설문조사 발표지에 따르면 홍천을 떠나거나 돌아올 마음이 없다는 응답이 58.2%로 그 이유로는 교육, 문화 시설의 취약, 진로문제 등을 들었습니다. 청소년이 살기 좋은 홍천을 위한 우선 정책으로는 교육정책 56.7%, 문화정책 52.2%, 진로정책 35.8%, 복지정책 25.4% 순으로 응답하며 청소년들도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기를 원하며, 청소년을 위한 지원 및 정책 발굴을 요구하고, 자신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의견을 말하고, 존중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는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을 뒤돌아보면 청소년 복지 분야는 여전히 소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천군에서도 상기와 같은 청소년 정책을 촉구하는 본 의원의 발언을, 우리지역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들의 건전한 삶을 위한 제안으로 받아들여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선진 복지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는 청소년 문제를 심도 깊게 생각하고 우리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돕는 청소년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98회 홍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6분
먼저 사무과장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오경신사무과장
사무과장 오경신입니다. 지금부터 제298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2019년 6월 28일 홍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2019년 7월 4일 의장이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298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나기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정관교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허남진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호열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박영록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재근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의회 조례·규칙 공포 등에 관한 규칙안과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 홍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한 의사일정대로 오늘부터 7월 12일까지 5일간 회기로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정관교 의원께서는 발의한 홍천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공군오 의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나기호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동안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홍천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가 끝나는 즉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3. 공유재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공군오 의원님을 공유재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영록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여 배부해 드린 안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동안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1차 본회의가 끝나는 즉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4.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나기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의회의 의정활동 추진에 필요한 제반자료 수집과 각종 현안 사항들을 파악하고, 군정집행에 대하여 민의를 올바르게 전달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제42조와「홍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 및 「홍천군의회 회의규칙」제66조에 따른 것으로써, 그 기간은 7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3일간입니다. 본회의에 출석할 관계공무원은 군수, 부군수, 행정국장, 경제국장,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 종합민원과장, 재무과장, 복지정책과장, 행복나눔과장, 문화체육과장, 관광과장, 경제과장, 농정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 환경과장, 도시과장, 건설방재과장, 토지주택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사회과장, 기술보급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군정질문 요지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나기호 의원께서는 설명하신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나기호 의원께서는 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대로 최이경 의원님과 허남진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는 7월 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