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청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경아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아 보완함으로써 의회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본 감사가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와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선서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의회사무국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법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민형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7월 8일 의회사무국 유민형.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이어서 유민형 증인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민형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경아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 자료 보고에 앞서 우리국 소속 팀장 소개는 조강은 의회운영전문위원이 입법홍보팀장으로 자리를 이동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안녕하세요? 배정수 위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감사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9년도에 사무국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사무국장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이 뭔지 대답을 해 주십시오.

우선 의회사무국이라는 기구가 하는 역할이 의원님들이 어떤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있어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자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상당히 느끼고 있고요. 제가 과거에 그 당시에는 의사팀장이라고 안하고 ‘담당’ 이라고 해서 ‘의사담당’ 으로 2006년도 1월부터 2007년도 1년 2개월 정도를 근무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와는 여러 가지 상황도 변화가 있었지만 그것이 또 나름대로 의회에 근무하는데 있어서의 밑바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원활동을 뒤받침 하는 역할도 맞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사무국에 근무하시는 의회사무국 직원분들에 대한 역량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장님께서 의회사무국 관리를 다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 역량이 있으려면 의회에 계시는 우리 사무국 직원들의 역량도 있어야 되고 그 역량을 발휘를 함으로써 인정을 받아서 차후에 좋은 성과도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 7월에 인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마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분들도 승급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승급 대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진급 대상이, 한분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인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직원 누군가가 얘기 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6급으로 승진할 사람도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락이 된 것 같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과거에 의회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무한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봐서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어떤 인사고과라고 할까요? 이런 게 조금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할까요? 이런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제가 공식석상에서 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약간은 사기가 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역량을 충분히 펼칠 수 있도록 증인께서 앞에 나서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역량을 발휘하고 그 역량을 인정받아서 진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의회사무국에 오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누가 오려고 하겠어요? 다 기피하는 부서가 돼 버릴 겁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국장님께서 직원들의 업무나 이런 것들을 편성을 잘 하셔서 능력을 발휘하고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진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게 우리 국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책자에 물품구매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물품을 2018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물론 수의계약품도 있고 조달청 내용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 교육복지위원회 사무실 및 대회의실 가구구입은 1천만 원 정도는 우리 지역 업체에 구입을 했고 나머지는 인천지방조달청에서 대부분 구입을 다 했습니다. 제3자단가라고 해서 우수 제품을 구입을 한 것 같은데 혹시 꼭 여기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제3자단가 계약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업체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은데요. 여기 있는 업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어쨌든 조달청에서 구입을 했는데 우리 지역 업체도 사실 있는 것으로 아는데, 조달청 안에서도 저희 업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게, 그런데 지금 주소가 안 나와 있고 업체가 어디인지가 안 나와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구입을 했는데, 이게 관내인지 관외, 거의 대부분 관외로 구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내 제품을 구입할 수 없었는지?

그런데 이게 얘기 듣자하니 가급적이면 관내업체를 이용해 주는 것이 지역경제활성화나 이런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일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제품의 퀄리티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 이런 관계 때문에 관외 것도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관내 우수업체들, 우리가 굉장히 기업체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업체를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향후에는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관내 업체 쪽에 물품을 구입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는 어느 정도 다 모든 규정이나 품질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 조달청에 등록이 될 겁니다. 아무 제품이나 조달청에 등록을 해 주지 않습니다. 조달청에 등록이 되었다면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차후로 제가 누누이 8대 의회에 와서 강조했던 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를 되도록이면 이용해 주십사 하고 5분 발언이나 업무보고 등 이 이야기를 안 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물품 구입을 할 때 타 업체에, 관내가 아닌 관외에 구입을 했다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혹시 차후로 물품을 구입하실 때는 관내 제품이 있는지 없는지 면밀히 살피셔서 관내 제품을 구입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간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안녕하세요? 구혁모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역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 가지, 우리가 사실 이번에 증인 출석이라든지 그동안 화성시의회에서 예상치 못했던 의례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절차나 법 같은, 지방자치법에 근거된 것들, 그런 것들에서 약간 우왕좌왕 한 게 없지 않아 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의회 관련된 실무적인 것들, 그런 것들의 연수가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보통사람들이 아는데 약간의 어떤 변화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령이나 관련 책자들이 잘 나온 게 있더라고요. 제 책상에 보니까, 그런 책이라가 등을 연찬을 열심히 하도록 해서, 그 다음에 차후에 직원교육, 연수 프로그램에도 그런 분들을 강사를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초청을 해서 직원들의 어떤 법규나 이런 것을 많이 연찬해서 수준을 높여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적인 예로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의안정보에 발의ㆍ결의의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의원만 조례를 발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발의자에 화성시장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시장은 제출을 하는 것이지 발의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작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가끔가다 우리가 본회의에도 한글파일로 화면에 띄워주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때는 시장이 발의자로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통일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의 권한이기 때문에 권한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는 의회대표홈페이지에 그런 것들이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방송으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도 “의회가 정말 많이 달라졌다” 일단 화질부터 많이 개선이 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 홈페이지도 점점 접속자가 느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구축을 하느라 고생을 하셨고 앞으로 이 시스템을 계속 유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지 차원에서도 오류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구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읍면동 책자 매뉴얼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겁니까?

감사 자료?

네,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것 맞아요?

그 자료를 어디에서 만들었냐고요?

네.

저희가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여기에서 하면 안돼요? 하지요?

네, 말씀해 보십시오.

이 책자를 보면서 이번에 읍면동 사무감사를 다녀보니까 방범순찰대, 기동순찰대가 있는데 남여 회원이 구분이 안 되어 있었어요. 여기 봉사하시는 분들이 여자대원들도 있거든요. 이것을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통상 감사 서식을 지정하는데 있어서는 제가 잘은 몰라도 옛날에 그래 왔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감사 서식을 의논해서 만들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식이나 변경할 내용이 있다면 차후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읍면동을 다녀보니까 축산방역차량 유류비는 마도 밖에 없었어요. 다른 읍면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사실 방범순찰대나 기동순찰대 유류비는 관공서에 해도 되지만 축산방역차량 유류비는 이런 것처럼 따로 표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축산에 대한 동향이 AI나 구제역이 되었을 때 지표가 될 수 있는 표기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이것을 올려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읍면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세세하게, 자세하게, 몇 킬로미터, 어디, 식대, 유류비 등 세세한 항목을 나누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감사 서식에 있어서 고쳐야 될 사항이 있다면 차후에 운영전문위원을 통해서 서식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그 서식 변경은 차후에 이런 것보다 축산은 의무예요. 축산인이 이걸 보고 어떤 게 의회에서 다뤄진다는 것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꼭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일단 의회사무국은 상당히 중요한, 저희 의원님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제5장 지방의회에 여러 지방의회의 조직을 견고하게 해 주는 그러한 조직이기도 하지요. 의회사무국이, 그래서 의회의 역할을,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조직인 것 같습니다. 이제 8대 의회가 출범한지 1년여 지났는데 지난 1년여 동안 너무나 많은 변화와 그리고 또 너무나 많은, 아까 구혁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생방송 송출이라든지 이런 구축을 하시느라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저희가 행감제보를 365일 받습니다. 맞지요?

네.

홈페이지에 365일 행감제보 받는다고 띄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감제보를 365일 제보 받는데 물론 행감기간, 행정사무감사기간 내에는 접수된 게 21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행감기간 동안에 접수된 것은 바로 바로 저희가 행감을 실행할 수 있는데 365일 받는 행감제보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의회사무국에서 잘 관리가 되고 각 상임위별로 연결을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한 계획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그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각을 아직까지는 해 본 적이 없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행감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꼭 행감에서만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은 굉장히 처리의 어떤 지급성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의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행감을 기다려서 해야 된다는 자체가 오히려 모순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신속성을 가지고 처리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사안별로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꼭 행감을 통해서 심도 있게 뭔가를 다뤄야 되겠다, 이런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구조적인 부분이나 절차적인 부분을 미리 의회사무국에서 잘 검토 하셔서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감제보에 관련해서 읍면동에서 현수막 게시하는 걸 봤습니다. 어느 읍면동은 현수막을 게시를 하고 어느 읍면동은 게시하지 않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예정인지, 그것은 어떻게 연결이 돼서 어느 읍면동은 게시가 되어 있고 어느 읍면동은 게시가 안 되어 있고 등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홍보 방법이라는 게 다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국에서 행감제보를 받는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하달을 할 경우에 읍면담당자별로 “내가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읍면에서는 현수막을 통해서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으니까 한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현수막을 걸라고 강제성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의회사무국 입장에서는 현수막을 걸라고 요청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관련 경비를 같이 지원해 주면 그렇겠지만 예산도 수반됨이 없이 무엇을 걸라고 하기에는…….

행정게시대가 있는 조건에서 말씀 드립니다. 제가 행정게시대가 없는 조건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행정게시대가 기본적으로 있는 조건에서 어느 읍면동은 게시가 되어 있고 어느 읍면동은 게시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을 제가 파악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의회사무국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을 하실까 라는 생각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게시판에 게시를 하더라도 일단은 제작비용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적인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의회에서 직접 걸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읍면동은 게시가 되어 있고 어느 읍면동은 게시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구분 지으셔서 하신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제작해서 게첨을 하라고 했을 경우에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의회의 역할을 보좌하고 의회의 역할을 최대한 할 수 있게, 의원님들의…….

체크를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 23페이지에 인쇄물 제작 건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의회 홍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유인물이, 의회소식지도 배부하고 의회 달력 등을 배부를 하시는데 저는 여기에서 의회 달력 부분을 한번 봤는데요. 이게 의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데 300부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일반시민들도 의회 달력을 활용할 수 있게 수량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수요나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서.

의회를 홍보를 해 주시는데.

부수를 늘리거나 하는 부분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의회소식지에 구입일이 4월 16일, 4월 23일로 너무 근접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 가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2019년도 의회소식지 구입일이 4월 16일, 4월 23일로 많이 근접되어 있습니다. 의회소식지가 랜덤으로 기간별로, 분기별로 소식지를 발부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왜 구입이 16일이 구입되어 있고 23일이 구입되어 있는지가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구입한 시점은 차이가 분명히 날 텐데 지출하는데 아마 어떤 사정이 있어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를 여쭤 보는 것인데.

앞의 것이 약간은 딜레이가 되어 나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내용은 제가 다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세히 알아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님.

지난 7월 3일에 본회의에 앞서서 의총이 있었습니다. 의총이 있었는데 앞으로 긴급을 요하는 의총이나 이런 게 잡히면 의원들 간에 그게 제대로 인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제가 아는 바로는 단톡에 한번 올라왔었어요. 한번 올라와서 출근 시간이 맞물리니까 일찍 오라는 것이 왔는데 바쁘다 보니까 단톡을 못 보시거나 의원들이 아침에 그 의총을 서로 전화로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의총이 잡혀 있을 때 바쁘시더라도 의원들 한분 한분의 전화 통화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확인이 필요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었습니다마는 모이시는 목적이나 이런 것을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앞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잘 받아들여서 심사숙고하게 잘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끼리 서로 확인하는 의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2019년도에 현재까지 집행액을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국내여비가 현재 국내여비나 그다음에 의원역량개발비 등이 4월 이후에 집행된 게 있는 것인가요?

2019년도에 자료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시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 4월 30일자로 뽑다 보니까 그 이후에 집행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표기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4월 30일 이전에 한 것도 지금 표기가 안 된 것인가요?

네?

4월 30일까지 기준으로 한 것은 집행이 안 된 것이 맞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 자료를 뽑을 때 기준일을 4월 30일로 기준을 줬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집행된 사항만 여기에 기록을 하다 보니까 그 이후의 것은 여기 적혀 있지 않은데 의원님들 연수 가신 것은 집행이 됐답니다.

저도 기억에 연수도 갔다 오고 국내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작년에도 의원역량개발비가 조금 남았고 올해도 어떻게 보면 4월 이후에 집행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산에 대한 배분이 너무 하반기에 다 몰리게 되고 예산도 작년 대비해서 많이 상승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좀 더 배분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역량개발비의 경우에 하반기에, 예를 들어서 9월 이후로 많이 남거나 아니면 집행될 부분에 대해서 공지를 한 번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월 이후로, 그렇게 되면 그것을 보시고 신청하실 분들은 그것을 맞춰서 개인이 가든 어떻게든 하게 될 텐데 그냥 이렇게 통으로 되고 어느 정도 남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10월정도 되었을 때 이런 부분이 예상 되니까 알려주셔서, 그 부분이 불용이 되지 않게 저희한테 알려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작년에도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중간에 채용 과정에 있어서 갭이 생겨서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인가요?

2018년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인건비를 책정할 때.

인건비를 책정함에 있어서는 기준 호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7급이 10명이 있다고 하면 기준호봉이 예를 들어서 15호봉에 맞춰라 해서 짜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부서에 예를 들어서 경력이 얼마 안 된 7급짜리가 많을 경우에는 봉급이 남는 것이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본청도 그렇고요.

이해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남은 것이 올해도 조금 예상이 되는데 올해 저희가 상임위에서, 법무팀에서 뽑으셨는데 상반기에 많이 안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올해 분명히 불용액이 많이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불용액이 남을 부분에 전용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인가요? 인건비.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남느냐에 따라서 그렇겠지요. 너무 소액이 남으면 다른 것으로 전용한다는 것이 큰 의미는 없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여간 남아서 사장시킨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지요. 그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추경이 필요한 겁니다. 나중에 추경 때 조정을 통해서 다른 용도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저는 의회사무국에서 어떻게 보면 운영비에 있어서 많이 남기고 남겼던 부분을 연말에 다 해치우지 않고 남긴 것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칭찬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업 예산 잔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많은 물품을 사고 연말에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솔직하게 남긴 부분에 대해서 아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올해 인건비나 뻔히 생길 것 같은 불용액은 좀 더 다른 쪽으로 전용을 해서 더 필요한 부분에 계획성 있게 더 쓰여 지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있는 도서구입비입니다. 자산취득비에 2018년도에도 그렇고 2019년도에도 도서구입을 하게 되는데 혹시 도서를 구입을 하게 될 때 한 번에 다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게 되나요?

금년도 예산이 3백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한꺼번에 많이 사는 경우도 있지만 일괄적으로 전체를 다 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를 구입을 해서 어디에 배치를 하게 되나요?

지금 3층에 보시면 의원집무실에 보면 과거에 의사팀에 있을 때 옛날에는 거기 도서관 형태로 있었는데 가보니까 의원님들 공부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쪽에 있더라고요. 거기에 주로 배치할 겁니다.

3층에 배치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저는 도서구입을 한 번에 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한 번에 해도 상관이 없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도서를 구매했는지에 대한 제목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구입을 만약에 한 번에 하시게 되더라도 그 책 제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을 구입을 했다는 리스트를 알려 주시게 되면 “아! 올해 이런 책이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찾는데도 편리할 것 같고 어떤 책이 있는지 훨씬 더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책에 대한 제목의 리스트를 구입을 해 주시고 상임위별로 알려 주시면 어떤 책을 구입했는지 용이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규로 책을 구입할 경우에는 그것을 의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조오순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 서식에 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각 의원님들께 건의를 받아 좀 더 신중히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 및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