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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제18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7-08

박연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도근

김도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 홍보기획관, 전략사업담당관, 감사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순서에 따라 부서장 증인 선서 및 보고 후 해당 내용에 대해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기획관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광훈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홍보기획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7월 8일 홍보기획관 이광훈.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도근

김도근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광훈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광훈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안녕하세요? 배정수 위원입니다. 2019년 홍보기획관 행정감사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증인은 홍보기획관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전체 예산 규모는 44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52억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52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52억 4천 정도 중에 대부분이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업체를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52억 원이 대부분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증인께서는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기준이라든지 근거가 있습니까?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대부분의 행정 광고료 그리고 SNS 운영에 따른 그런 계약들은 저희 방송진흥재단을 통해서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금액이 큰 건에 대해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계약을 하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소규모 예산인 경우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혹시 수의계약을 하실 때 어떤 근거로 수의계약을 주로 많이 하십니까?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지금 현재 부가세, 2,200만 원, 화성시 전체가 2,2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에 콘텐츠의 퀄리티 그리고 금액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어쨌든 적은 돈이 아니고, 물론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건수가 많다보면 많은 금액이 오갈 수 있습니다. 집행이 되는데요. 집행하는데 있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퀄리티, 업무능력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당연히 지역업체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업체가 또 골고루 분배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복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화성소식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화성소식지 관련해서 예산이 약 한 3억 5천 정도 됩니다. 페이지 2-17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정수

배정수위원

거기 보면 3억 5천 가지고 5개 항목이 있습니다. 인쇄 그다음에 편집디자인, 점자소식지, DM발송료, 명예기자 원고료해서 다 포함해서 이게 3억 5천인 거죠?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분야별로, 그러면 업체가 분야별로 다 정해졌나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그런 건 아닙니다. 1개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1개 업체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원고 작성 게시 부분은 따로 있고요. 또 디자인 부분만 별도로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디자인 부분만 1개 업체고 4개 항목은 1개 업체고, 그러면 2개 업체가 다 하는 거예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업체가, 내역별로 업체가 다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5개 항목이 다 업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인쇄 및 배송용역으로 1건으로 발주가 되어 있고요. 디자인 용역으로 되어 있고 점자소식지가 별도로 되어 있고, 세 건으로 되어 있고 DM발송료는 우편료이기 때문에 계약을 수반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명예기자 원고료는 대상자들한테 직접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결국은 건건이 다 별개의 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중에서 편집디자인 용역 관련해서 이 업체는 어디로 나갔어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올해…….
정수

배정수위원

2018년도 것이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2018년도에는 주식회사 아이비엘이라는 회사로 나갔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편집디자인?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서울에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서울에 있는 업체요? 그러면 이걸 업체 선정하실 때 어떻게 선정을 하셨어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디자인의 수준, 시안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겠고요. 금액 부분도 같이 참고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2019년도도 이렇게 별도로 5항목을 정해서 별도로 이렇게 계약이 되신 건가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서울에 있는 업체에, 지금 편집디자인 용역은 2018년도는 서울에 있는 업체에 나가셨다는 거죠?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왜, 지역에 있는 업체도 많이 있을 건데 별로 많이 지역에 업체가, 이런 디자인하는 업체가 없나요, 혹시?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사실상 저도 홍보기획관으로 와서 관내에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를 찾아보곤 했는데 그렇게 많은 업체가 있는 건 아니고요. 또 실무자들 얘기나 주관 이런 관련 부서의 얘기를 들어 보면 관내업체들의 퀄리티나 이런 부분들이 우수하지는 않다, 이런 평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에 있는 업체로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마 관내업체 찾아보시면, 관내업체도 아마 디자인 관련해서 하는 업체가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차후에 이런 업체선정 시 1순위로, 1순위로 관내업체를 선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무능력, 수행능력 또한 중요합니다. 일을 맡겨놓고 일이 제대로 안 되면, 사실 공무원들 일하기 힘들죠. 일을 줬을 때 업무수행능력이 뛰어나면 사실 공무원분들이 좀 편하기는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업체가, 물론 이런 분야뿐만 아니고 쉽게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나 다른 일을 맡길 때에는 지역업체가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증인께 묻겠습니다. 일하는 모습은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비춰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홍보의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홍보업무를 총괄하시면서 업무에 대한 우리 증인의 기본 마인드를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실무를 하다 보면, 적지 않은 공직기간 동안 근무를 하다 보면 굉장히 주민들이 즐거워해야 할 일, 지역이 발전되는 일, 주민들한테 꼭 알려야 되는 일들이 홍보가 사장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반대로 이렇게, 물론 문제가 있어 하는 문제지만,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 크게 홍보가 되고 마땅히 알려야 될 부분들은 많은 부분들이 감추어지고 소극적으로 홍보가 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SNS시대고요. 많은 분들이 SNS를 접하게 되고 시정 정보나 유익한 정보나 이런 것에 목말라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세세하게 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에서 하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최대한 알리고 그들의 관심을 북돋고 이끌어내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 있어서 물론 비용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겠는데요. 이제 경제성과 효과성을 다 두루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증인께서는 여기 담당관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고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 시 홈페이지 유지관리 업무하고 계시잖아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 시 홈페이지가 우리 화성시의 대표적인 얼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중요한 사항들이 잘 알려져야 되고 찾기 쉬워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장되어 있는 것에 제가 여러모로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아주 밀접한 복지재단이라든지 화성도시공사라든지 이런 홈페이지 링크를 쉽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그런 주민들이 홈페이지를 이용하면서 일부 불편함을 느끼고 정보가 너무 많아서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서 지금 제가 도시공사나 복지재단 같은 경우 행정조직 안내를 찾아보니까 안 나와요. 이제 그런 부분들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모바일 앱을 하고 계시죠? 화성시청 모바일 앱 있습니까?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모바일 앱이 있지요. 저희 SNS가 다 모바일도, 페이스북도 연동이 되고…….
연숙

박연숙위원

화성시청 PC환경이 모바일 앱에서 볼 수 있는 환경으로 되어 있습니까?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단독적인 앱은 없고 모바일과 연동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모바일 앱으로 연동 어떤 게 됩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좀…….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가장 아쉬운 게 그런 겁니다. 모바일 앱은 기본적인 거고요. 지금 PC환경으로 우리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화성시청을 찾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러면 대표적인 건데 그 모바일 앱 자체가 자체적으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사무실에 돌아가서 모바일 환경에 어떻게 접속을 해야 되고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 홈페이지 관리업체가 작년에 바뀌었죠?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관리업체는 매년 변동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매년 변동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예산 4억에 우리 홈페이지를 관리를 맡겼고요. 기반 구축해서 리뉴얼해 가지고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올해 예산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기반 조성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을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기본적인 것이 시민들의 욕구충족에는 아주 현저히 떨어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저도 지금 행정홍보 부분이, 시에서는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은 그 정보를 읽어보고 습득하고 시정에 참여하고 이렇게, 대부분 그런 홍보의 업무 흐름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한계를 느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달할 것은 정확히 전달을 하지만 직접적으로 시정에 참여하거나 민간이 갖고 있는 정보를 거꾸로 시에서 습득을 해서 정책에 반영하거나 이런 기능은 굉장히 여태까지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이용하기 편리한 홈페이지를 만들도록 해 보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모바일 앱을 잘 만들면 우리 화성시의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민원인들이, 우리가 민원이 발생하면 홈페이지를 들어가거나 읍면동을 찾거나 이렇지 않습니까?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읍면동에, 이 홈페이지를 잘 만들어 놓으면 시민들이 읍면동에 가서, 직접 가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다소 읍면동 홈페이지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들은 제가 동장할 때도 그런 부분은 인정이 됐고요. 이미 알고 있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읍면동 홈페이지 따로 하려는 것 자체가 저는 효율성이 없다고 봅니다. 보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들어오는 것은 화성시 홈페이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지금 안 되어 있다는 게 문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길게는 화성시 홈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대한 행정정보를 다 담고 여러 가지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제 시민들한테 직접 피부에 와 닿는, 닿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이분화시켜서,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단순히 “홈페이지에 가면 화성의 정보를 알 수 있어.”가 아니라 주민들끼리 커뮤니케이션하고 거꾸로 민간의 정보도 저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다원화된 게 필요한 걸로…….
연숙

박연숙위원

필요합니다.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그 루트를 제대로 해 놓으면 우리 시청에서도 각 읍면동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여질 때에는 그걸 제대로 찾을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굉장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홈페이지 모바일 앱은 PC환경, 모바일 앱 환경을, 이건 반드시 바로 조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홍보의 기본은 이미지 콘셉트입니다. ‘화성’하면 어떤 곳이라고 인식하는지 혹시 시민인식도 조사한 것 있습니까?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그런 인식도 조사는 저희 부서에서 한 사실이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없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 화성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 시민들이 화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외부에서 보는 화성은 또 어떤 데일까, 이런 것 조사 자체가 없어서 어떻게 홍보를, 방향을 잡으시겠다는 건가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좀 막연한 것 같고요. 수많은 분야, 그리고 시시각각 급변하는 화성인데…….
연숙

박연숙위원

분야를 드리는 게 아니고 화성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화성시라고 하면 시민들은 우리 화성시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외부에서 보는 화성시는 어떻게 인식할까, 이걸 조사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오래 됐지만 저희가, 오래 됐어도 그전에 강력범죄라든지 상당히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고들,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식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 아세요? 우리가 많이 변화는 됐지만 그럼에도 그만큼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2035년 인구 120만을 바라봅니다. 거기에 맞는 화성시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식도 조사도 없이 어떻게 방향을 잡으시겠다는지.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그러니까 아까, 자꾸 또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그러한 홍보가 아니라 주민들의 생각을 읽어드릴 수 있는 그런 홍보까지도 접목을 해 보기 위해서 앞으로 천천히 살펴보고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앞으로 그런 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 주민의 생각을 읽어내고 거기에 담아주고 홍보하고 그런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되어 있나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투자유치 기본계획은 저희 부서 담당 소관이 아닙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잘못, 이것은 다른 부서입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일단은 예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018년 예산을 보면 부서운영기본경비가 지금 75%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그 이유가 뭔가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부서운영기본운영비는 직원들 급식비라든지 출장여비라든지, 이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직원들의 출장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떻게 세워야 되죠?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고 실행가능한 정도까지 예산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이게 90%도 아니고 75%는 그만큼 일을 안 한 건지 예산을 많이 세운 건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정확하게 지출수요를 예상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최대한 사실에 가깝도록 세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일을 많이 안 하신 건 아니고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그런 건 아닙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영상 제작물 활용현황을 보시면, 2-31페이지예요. 12월에 화성시 비전 캠페인 광고 제작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금액이 꽤 큰데 2억 8천이나 되네요? 한국언론진흥재단, 이렇게 금액이 큰 이유는 뭔가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이것은 네이버, 유튜브, 페이스북 여러 가지 매체에 한꺼번에 송출이 되는 사항으로 제작비보다도 송출비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화성시 비전 캠페인이 그만큼 중요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나치지 않다, 그러면 지금 화성시의 비전을 잘 실행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나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저희는 비전을 실현하는 부분들이 홍보기획관에서 다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니고 각 부서에서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열심히 화성의 미래를, 비전을…….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2억 8천이 들고 비전을 송출했으면 그걸 본 공무원분들도 실행을 하게 노력을 해야겠죠. 시장님을 비롯해서?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죠? 비전만 2억 8천이라는 큰 금액으로 송출을 하고, 그 비전이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정도 실행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2019년 4월에 화성시 음악브랜드 홍보영상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음식브랜드를 어떤 걸 지금 결정을 하신 건가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아마 그건 화성시를 대표할만한 그런 음식종류별로 홍보영상을 제작을 해서 송출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첫 번째로 아마 맛찌개를 소재로 해서 홍보영상을 제작을 해서 송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즌별로 축제를 이런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그런 축제에 맞게 음식…….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이미 홍보가 된 걸로 알고 있네요? 4월이면 지금 영상만 제작이 된 건가요, 송출은 안 된 거고?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이제 영상을 제작을 해서 각종 홍보에 저희가 활용을 하게 되겠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송출이 된 거냐고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맛찌개라고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것은 선정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제작 당시에 제가 있지는 않아서 내용은 깊숙이는 모르고요. 제작을 해서 뱃놀이축제 때 저희가 송출을 하고 행사에도 활용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증인은 제가 질문한 내용의 답변이 아닙니다. 이 음식브랜드의 기준을 누가 선정을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맛찌개라 그러셨잖아요? 그것을 누가.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소재를?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그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미처 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음식을 소재로 한 영상을 만들 때 홍보기획관 쪽에서 일방적으로 선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와 축제 성격에 맞게 서로 협의해서 연간 어떤 음식을 가지고 소재로 해서 영상을 만들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게 한 가지 음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앞으로 이제 축제 때마다 계속 발굴을 해서 새로운 음식을 또 소개하고 이런 콘텐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음식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화성시에 어떤 한 업체를 정하시는 건가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업체를 정할 수는 없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음식.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화성시하면 생각하는 음식을…….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다른 음식.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그런 것을…….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서 1차로 맛찌개?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축제 때나 이런 분들이, 많은 분들이 찾아오니까 주민분들한테 소개하고, 상권에도 보탬이 되겠죠. 그런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맛이라는 그 조개류 맛을 말씀하시는 거죠?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서해안에, 우리 남양이라든지 조암 쪽의 특산물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하여튼 이런 제작하는 데 있어서 세심하게 소재를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한 가지 더 하고 끝내겠어요. 지금 저희가 작년에 행감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객관적인 언론사 광고료 지급기준 마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아요? 증인, 아시고 있나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서 나온 얘기가 저희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어떤 언론 취재활동이라든지 생산기사를 고려해서 광고 지급기준을 수립하고 통보했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통보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서 네이버, 다음 포털 등록 여부 기준을 삼는 것, 그렇죠? 하나, 그다음에 지적성 기사는 30%, 그렇죠? 그다음에 콘텐츠의 50% 이상은 화성의 홍보와 관련되어야 된다, 그렇죠? 증인은 알고 계시죠?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 기준은 누가 결정을 하신 건가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저희 홍보기획관실에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셨어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기존에, 이게 홍보비만이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모든 예산사업이 경제성과 효과성을 두루 겸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잠깐만, 경제성과.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효과성.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효과성?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쉽게 말씀드리자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것이 일반예산의 운영원칙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기존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이버와 다음에 연동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는 물론 저희가 기준을 바꿨을 때에는 그것과 관련된 기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됐지만 사실상 시민의 입장 또 그리고 예산을 운용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볼 때 기왕 비용을 들인다면 효과를,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특정 분야에 계신 분들한테 페널티를 적용하거나 갑질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점점 활성화되고 있는 미디어를 활용을 해서 그분들이 좀 더 파급력 있는 매체가 돼서 주민들한테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고 그분들 스스로 커가는 그런 기회를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기준안이 최종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안에서 올 1월부터 운영을 했으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앞으로 간담회나 이런 부분을 꾸준히 해서 서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증인이 다 결론을 벌써 내셨는데 저는 아직 여쭤볼 게 많습니다. 일단은 지금 얘기는 들었고요. 그다음에 지적성 기사가 30%라는 근거는 어디서 만드신 거예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그것은 지적성 같은 경우에도 다 같은 내용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화성시에 주요정책의 문제점, 기본적인 시스템의 문제점, 화성시 공무원 조직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지적해 주시는 것과 단순 지적성의 기사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증인. 콘텐츠의 50% 이상을 홍보성에, 화성시에 관련된 기사로 인정한다, 이 부분은 또 어떤 의미로 담아내신 건가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수시로 제공하는 취재지원 자료뿐만이 아니라 지역 인센티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기준이 적정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요. 지금 화성시에 시장님께서 굉장히 독선적인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또한 5분 발언 때 독선적인 시정운행을 중단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시장님의 생각인지 홍보관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이런 기준 제시라는 것은 그만큼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을 자기 입맛대로 만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 전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절대 그런 언론을 탄압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지만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기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기사를 쓰라는 자체가, 지금 여기가 공산주의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자율성을 맡겨주시고, 그래서 그 부분이 미흡하거나 그러면 그 부분에 서로 소통을 하거나 좀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무슨 기준으로 규제를 합니까? 요새 규제를 타파해야 되는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규제를 하기 시작합니까? 우리 화성시가 왜 자꾸 이렇게 거꾸로, 민주주의가 아니고 왜 반민주주의로 가고 있습니까?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지금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집행한 지가 한 6개월, 상반기가 지난 상황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희가 작년 행감 때는 그런 기준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좀 더 양질의 언론사를 만들고자 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한 건데 지금 거꾸로 그걸 빌미로 언론을 압박하고 언론을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지 않습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저희도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이것은 지금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부분입니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저희들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제한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효과를 보고자 했던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또 관계되시는 분들의 어려움도 저희가 파악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새로운 기준이 시행된 지는 상반기, 한 6개월 정도가 흘렀으니까 앞으로 좀 더 그분들하고 얘기도 해 보고 실질적인 홍보 효과를 또 어떻게 늘릴지도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화성시장님의, 항상 처음에 시작하신 부분, 말씀하신 게 소통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지금 의회와도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거기다 언론하고도 지금 소통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소통을 강조를 하시니까 우리 홍보기획관에서도 언론인들과 소통을 하시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그게 맞으면 받아들이고 틀린 부분은 서로 말을 맞춰가면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서 접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오늘 민간인 두 분이랑 그다음에 박혜인 주무관, 그 세 분을 증인신청을 했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제3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런 이유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혹시?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오늘 증인 참석과 관련해서요?

구혁모위원

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저희 부서의 직원이었던 주무관의 경우는 지금 증인 출석요구가 저희 부서로 도달을 했고요. 직원들이 계속 유선통화를 시도를 해도 전화가 며칠 동안 계속 꺼져 있는 상태로 해서 지난 주 금요일 날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직원이 그분 자택에 가서 직접 방문을 해서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또 아무도 없어서 우체통에까지 그 내용을 넣어 놓고 왔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화기가 꺼져있고 집에도 없는 가운데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구혁모위원

사표 수리를 언제 했죠? 며칠에 했습니까?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지난 주 금요일 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며칠이죠, 날짜가?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5일입니다. 7월 5일입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사표제출.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제출날짜는 6월 28일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6월 28일, 제가 5분 발언하고 난 다음 날이네요. 그렇죠? 6월 27일 본회의장에서 했는데, 혹시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표를 제출을 하고 사표가 수리가 되는 기간이 통상적으로 한 10일 정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신속하게 사표가 수리됐는데 혹시 증인은 이런 사표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타 부서나 위에서 지시 받은 적이 있습니까?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한 적도 없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시겠죠. 지금 하여튼 비정상적으로 이게 신속하게 지금 처리가 됐는데 이 증인 출석요구에 관련돼서 지금 행정감사기간이죠. 그렇죠?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해당 공무원이 증인 출석요구를 받았고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사표수리에 대해서 유감이라든지 어떤 그런 측면에서의 의사표현을 안 했습니까?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물론 저는 이제 부서의 장이기도 하지만 화성시의 한 공직자로서 일반직이든 임기제이든 어떠한 의무 불이행이 있다면 본인이 신고를 하고 증인 출석을 해서 발언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혁모위원

그 당사자한테 직접적으로 의사표현을 한 적이 있으시냐고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저는 그분을 본 적도 없고, 제가 지난 7월 1일 자 인사로 와서 얼굴도 모르고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박혜인 주무관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소통했던, 그 팀장님 여기 계시나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저 분도 오늘 증인이지 않나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증인은 아닙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네.

구혁모위원

증인 뺐나요? 하여튼 그분이 대신 답변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도근

김도근위원장

어느 팀장님이시죠? 앞에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앞쪽으로 나오시죠.

구혁모위원

제가 좀 전에 우리 증인한테 말씀드린 것, 사표 수리에 대해서 해당 직원한테 “이 사표 수리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다, 행정감사 기간이고 증인 출석요구 기간인데 이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그렇게 의사표현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경표

강경표홍보마케팅팀장

제가 사표를 제출하겠다라고 연락을 받는 게 6월 26일 저녁, 집에 퇴근하는 길에 전화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표를 제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힘들어도 버텼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는데 “내일 나와서 얘기를 하자.”라고 하고 그다음 날 나와서 인사드릴 분들한테 인사드린다고 움직이고 사표는 28일 날 제출을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어떤 부분이 힘들다고 판단을 하셔서 얘기를 하신 건가요?
경표

강경표홍보마케팅팀장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지금 상황들이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중순에 많이 힘들다고 면담 요청을 했었고요. 그때 처음으로 사직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처음, 계약직이지만 처음 공무원 생활을 하는 거고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하려면 버티고 여기 생활을 좀 배워야 된다라는 형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독이려고 했었는데 그 증인 출석요구가 컸던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실례로 경기도시공사,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감사자가 사표를 제출을 했는데 도시공사 자체에서 감사원 감사 중이라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사표를 수리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대기발령식으로 해서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지금 해당 증인이 변경이 돼서 그런 부분을 몰랐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단순히 그런 식으로 힘드니까 버텨라하는 것은 좀 소극적인 행위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표

강경표홍보마케팅팀장

증인 출석요구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여러 부분에 자문을 구했는데 전화가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인지를 하고 어떤 행위를 해야 될 때는 그 공문을, 저희 부서로 온 공문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들어서 전화와 현장 가정방문을 통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전달을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구혁모위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요. 이 행정감사는 사실 지방의회에서 실시를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보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그에 준하는 법률에 상응하는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몰랐다고 말씀하시니 좀 유감이고요. 이 분이 실질적으로 디자인에 관련돼서, 사실 임기제라는 부분이 우리 공직자들이 실질적으로 디자인에 관련돼서 전문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이런 디자인 쪽에서 더 유명하다고 생각이 되니 임기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표

강경표홍보마케팅팀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이 분이 과연 디자인에 관련돼서 충분히, 화성시의 전반적인 그런 디자인에 관련돼서 전문가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표

강경표홍보마케팅팀장

다급 정도에 맞는 전문가라고는 생각합니다.

구혁모위원

다급 정도의 전문가라면 어느 건지 쉽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강경표홍보마케팅팀장

7급 실무자로서 디자인을 직접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를 판단을 할 수 있는, 건 바이 건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큰 화성시 그림을 본다기보다는 건 바이 건으로 디자인하는 데에는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이 분의 출장 내역서를 보면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다릅니다. 보면 출장 내역서에서 홍보마케팅 방향 조사, 시정홍보 마케팅 동향 파악, 브랜드 마케팅 관련 동향 파악, 농정과 특산품 패키지 디자인 업무, 햇살드리 축제, 하여튼 여러 가지 이 내용 자체가 건 바이 건이 아니라 이 분이 하시는 걸 보면 굳이 이런 홍보가 아니라 타 부서에서 만약에 행사가 있다, 햇살드리 축제다, 그러면 햇살드리 축제에 관련돼서도 이 분이 직접적으로 그런 디자인에 관련돼서 출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청사 본관 로비 개선, TF업무를 위한 벤치마킹, 뉴스레터 디자인 감수, 이렇게 지금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다급에서 준하는 겁니까, 이게?
경표

강경표홍보마케팅팀장

다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혁모위원

네, 그러니까 다급인데 이 출장 내역서를 보면 이 분이 화성시 전반에 모든 것을 다 지금 맡고 계시는데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경표

강경표홍보마케팅팀장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 보니까 부서에서 업무 협의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에 맞춰서 출장을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 분이 실질적으로 기안이나 그런 것을 하나요?
경표

강경표홍보마케팅팀장

기안은 할 줄 모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구혁모위원

지금 작년 11월 이후에 접수된 게 딱 두 건입니다. ‘화성시문화재단 2019년 기획공연 홍보 협조 요청’, ‘공용차량 홈페이지 사전정보공개 공개요청’, 이 딱 두 가지더라고요. 그렇죠?
경표

강경표홍보마케팅팀장

네.

구혁모위원

그런데 이 많은 업무들, 지금 여기에 보시면 건수만 해도 굉장합니다. 이게 A4용지가 지금 거의 양쪽 출력해서 이렇게 출장내용이 많은데 이것에 관련된 업무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어요. 이것 다 컨트롤하시는 건가요?
경표

강경표홍보마케팅팀장

네, 기본적으로 업무보고를 구두로 받고 저희 디자인한 시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어떠어떠한 조치를 했다라는 얘기는 저한테 와서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공무원이 그런 업무 근거를 구두로 남깁니까?
경표

강경표홍보마케팅팀장

출장복명을 서류로 남길 때도 있지만 꼭 남기지 않아도, 구두로 복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케팅 동향 파악 및 업무 협의’, 이건 어떤 업무입니까?
경표

강경표홍보마케팅팀장

마케팅 동향파악은 제가 전체적인 화성시의 그림을 그려 보라고 지시를 했던 것 같고요. 업무 협의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박혜인 주무관에게 출장복명을 올릴 때 조금 더 명확하게 쓰라고 한 두 번 정도 지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공무원 생활이 그렇게 길지 않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서 미숙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구혁모위원

아까 전에 말씀하시는 게 다급에 준한다, 그 말씀은 제가 뉘앙스로 듣기에는 어떤 화성시 전체적인 게 아니라 건 바이 건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화성시 전반의 마케팅 동향을 파악을 한다, 앞뒤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경표

강경표홍보마케팅팀장

그것은 저희 부서 업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저희 팀이 신설팀으로서 갖춰진 게 없어서 같이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말씀 듣기에는 이 많은 출장 내역서에, 이 많은 업무들에 관련돼서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맞잖아요. 구두로만 그렇게 지금 보고를 했다는 거죠?
경표

강경표홍보마케팅팀장

네.

구혁모위원

참 한심하네요. 혹시 이 박혜인 주무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출장내역도 많고, 근태는 어땠습니까?
경표

강경표홍보마케팅팀장

근태는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종일 출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리가 비워진 경우도 있고 또 부서 내에서, 본청 내에서 업무 협의를 하러 부서에 돌아다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사람들이 자리가 비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근태가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평가를 하신다면.
경표

강경표홍보마케팅팀장

기본적으로 본인 업무 스타일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업무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 분이 통제가 안 된다거나, 이게 아까 드렸다시피 이런 많은 업무, 많은 출장을 했는데 단순히 구두보고를 함에 있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업무적으로 부담을 느끼거나 통제가 안 되거나 그런 느낌은 없었습니까?
경표

강경표홍보마케팅팀장

네, 통제가 안 된다는 느낌은 없었고요. 저희 새로운 부서장님께서도 그걸 보시고 이제부터는 출장복명을 좀 서류로 남기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부서에서 그런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화성시가 80만 인구가 다 되고 지금 홍보기획관에서만 거의 50억에 가까운 예산을 쓰고 있는데 7급에 준하는 주무관이 이런 화성시 전체의 디자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고, 일단은 이 분의 경력기술서를 좀 보고 싶습니다. 가지고 계십니까?
경표

강경표홍보마케팅팀장

그것은 저희가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고 인사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력증명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이 분이 사회에서 어떤 업무를 했고 어떤 경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알지 못합니까? 증인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그 이력사항에 대해서는 인적자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한테 알려주거나 내용을 보여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구혁모위원

같이 업무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모릅니까?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우리가 필요한 임기제의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을 정해 주면 채용 자체를 인사과에서 합니다.

구혁모위원

이분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경표

강경표홍보마케팅팀장

서른 셋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서른 셋, 밖에서 어떤, 사회에서 어떤 전문적인 디자인 업무를 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얘기도 못 들었습니까?
도근

김도근위원장

마이크를 켜 주시고요. 마이크를 좀 똑바로 위치를 해서, 자세를 제대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강경표홍보마케팅팀장

네, 알겠습니다. 후에 관내에 있는 웰두잉이라는 업체에서 근무했다고 들었습니다.

구혁모위원

웰두잉이요?
경표

강경표홍보마케팅팀장

네.

구혁모위원

제가 이 자리에 웰두잉 업체 대표와 또 모던컴퍼니라는 업체의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웰두잉 대표와 박혜인 주무관의 관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표

강경표홍보마케팅팀장

후에 기자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구혁모위원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경표

강경표홍보마케팅팀장

친척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알기로도 고종사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2019년 우리 화성소식지 관련돼서 디자인 용역을 한, 지금 모던컴퍼니, 모던컴퍼니 아시죠?
경표

강경표홍보마케팅팀장

네,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구혁모위원

이름만 들어봤습니까?
경표

강경표홍보마케팅팀장

저는 모던컴퍼니와 거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일들을 통해서 이름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구혁모위원

이름만 들어봤다기에는 조금 부족한 게 이게 지금 저희한테 화성소식지 관련돼서 견적서를 3개를 주셨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 문건 보셨나요?
경표

강경표홍보마케팅팀장

네, 어제, 금요일 날 저녁에 봤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이 디자인 용역에 관련돼서 업무를 누가 담당했었죠?
경표

강경표홍보마케팅팀장

홍보기획팀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홍보기획팀이요?
경표

강경표홍보마케팅팀장

네.

구혁모위원

박혜인 주무관이 한 업무가 아닌가요?
경표

강경표홍보마케팅팀장

제가 홍보마케팅팀이 생기기 전에 홍보기획팀에서 시정소식지 업무를 같이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 계약을 해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이 디자인에 관련돼서는 박혜인 주무관이 업무 담당자가 아니었나요, 추후에도?
경표

강경표홍보마케팅팀장

그 업무에 있어서 디자인 감리를 나간 것은 맞지만 담당자는 아닙니다.

구혁모위원

관련이 있는 거네요? 감리를 나갔다고 하면, 감리가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되게 중요한 업무인데 그러면 관련 있는 게 맞네요. 그렇죠?
경표

강경표홍보마케팅팀장

네, 관련은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 모던컴퍼니는, 모던컴퍼니 대표는 그 웰두잉 대표의, 제가 알기로는 배우자로 알고 있습니다.
경표

강경표홍보마케팅팀장

저도 후일에 기자에게 그렇게 들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렇다면 모던컴퍼니의 대표, 그다음에 박혜인 주무관의 관계는 직접적인 고종사촌은 아니더라도 우지현 대표의 남편, 즉 웰두잉 대표의 고종사촌이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고종사촌인 거죠?
경표

강경표홍보마케팅팀장

사촌인 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친척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구혁모위원

친척인데 고종사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촌, 친족 간에 이러한 업무 관련돼서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지자체장에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을 감사관한테 요청을 해 보니 아직까지도 올해 통틀어서 작년에, 작년부터 지금까지 어떤 이런 친족이나 어떤 이해관계로 인해서 이런 계약 건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신고 된 적이 없다, 그렇게 제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면 이것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답변해 주세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본인이, 공무원이 그런 이해관계에 있는 업체와 사촌 이내 또는 그 회사에 몸 담았던 회사이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지금 이 해당 주무관이, 지금 사표가 수리가 됐지만 공무원 신분인 상황에서 행동강령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표를 수리한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그것을 알고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촌관계에 있는지는 저도 그저께 왔지만…….

구혁모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하시면 곤란한 게 차후에 언론을 통해 알아들었다, 그다음에 5월 중순 경에 힘들어 한다, 그 힘들어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게 의도치 않은 상황이 된다고 했는데 아까 그 의도치 않은 상황이라는 게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런 특정업체에 관계된 공무원에 관련돼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차근차근 짚어보니 실질적으로 그 웰두잉 대표, 그다음에 모던컴퍼니, 그다음에 박혜인 주무관, 이 세 분은 친족이 맞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모던컴퍼니가 어쨌든 간에 2019년 화성소식지 디자인 용역에 선택이 됐고, 그런데 그 담당 공무원이, 고종사촌인 해당 공무원이 그 업체를 감리를 또 했습니다. 그렇죠?
경표

강경표홍보마케팅팀장

출장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출장기록에도 나와 있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이 갑자기 이루어졌을까요? 아까 5월 중순 얘기하셨고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는데 이런 것들을 묵인했다는 것은 미필적 고의라고밖에는 생각이 안 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증인?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부서장 또는 감사관이 그 내용을 인지를 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퇴직을 보류하고 정식절차에 의해서 조치를 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조직적으로 행정감사를 방해했다라고밖에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저 또한 7월 1일 자로 이쪽으로 인사이동해서 왔지만 지난주까지도 6촌으로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사실상 4촌이라고 하면 실상 본인이 신고의 의무를 위반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그리고 이 견적서를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이걸 결정한 것 같아요, 모던컴퍼니를. 보니까 2,136만 원, 하나는 2,220만 원, 하나는 2,160만 원 이렇게 해서 가격 차이가 있는데 이 모던컴퍼니는 제가 세금계산서를 보니까 웰두잉컴퍼니랑 거의 주소가 같더라고요. 101호, 102호 바로 옆에, 사실상 지금 이게 같은 회사인 거죠? 그런데 웰두잉컴퍼니라는 업체가 2017년부터 2018년도까지, 지금까지 화성시에서 수주 받은 계약 건만 해도 300건이 넘습니다. 거의 400건에 다다릅니다. 금액만 따졌을 때 수 억입니다, 수 억. 그러면 이 업체가 당연히 어떤 규모의 경제논리에 의해서, 당연히 싸게 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적폐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저희 부서에서는 행사와 관련된 웰두잉과 계약된 그런 건이 없는 부분이고요. 다른 부서에는 어떻게 일을 받아갔는지 이런 건 모르겠고요. 하여간에 앞으로도 저희 과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관계에 있는지 다시 한 번 되살펴보고 공정한 계약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경력기술서를 좀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자료를 요청을 해서, 위원장님께서 기획행정 이름으로 요청하셨으면 좋겠고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인사과 협조를 받아 보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경력증명서요?

구혁모위원

네, 저는 이분이 이러한 정황으로 봤을 때 과연 전문가가 맞나 싶습니다. 이 내용, 출장내역 자체가, 이것은 거의 디자인을 속된 말로 좀 날아다녀야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생활도 많지 않은 서른셋에, 경력이 어떤지도 모르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팀장님도 그러시고 증인도 모르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 분의 경력을. 그렇죠?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굉장히 심각하고요. 이런 것들을 조치를 해서 이 관련돼서, 이것도 다 방송 나가고 계시니까 타 부서에서도 좀, 감사관이 됐든, 감사관도 이따가 행정감사를 실시할 건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적폐는 없애야 되지 않나, 시민의 세금인데, 시민의 세금을 어떤 측근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질의는 계속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07분 감사 중지

14시 23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명예기자단 인원이 지금 여성이 열세 분, 남성이 네 분입니다. 혹시 기자단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2018년도까지 17명이었고요. 올해는 좀 인원이 늘었습니다. 21명으로 엊그저께 위촉을 새로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신청자가 지금 남녀 성불균형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을 보완을 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접수는 어떻게 해요, 신청을?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저희가 21명이 신청을 해서, 그동안 명예기자들의 활동이 너무 저조했기 때문에 지난번까지 한 8번에 걸쳐서 기자분들 교육을 수료를 시켰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최종 위촉을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그 선정과정에서 조금 더 남녀비율을 맞춰나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분들의 역할이 우리 화성시를 알려주는 역할에 많은 기여를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남녀 성비율을 맞춰서, 어느 정도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명예기자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주중 시간을 많이 내서 취재도 해야 되고 현장도 돌아다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상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활동이 어렵고요. 그래서 전업주부, 이런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실정이고요. 앞으로 인원 확충을 할 때는 성비가 맞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현장에서 다니면서 하는 것도 많이 필요했지만 그러지 못한 온라인상으로 제보라든지, 이런 기자단 활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직장을 다님에도 불구하고 화성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온라인 쪽에도 신청을 받아서 그런 목소리를 담아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신청은 온라인 신청, 직접 신청 다 가능한 방법이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반 기자분들과 같이 현장에 찾아가서 취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시간적으로 좀 여력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남자 분들이. 그런데 유사업종에, 그런 쪽에 관심이 많다든가 시간을 많이 낼 수 있는 프리랜서라든가 이런 분들은 나중에 추가로 위촉할 때 참고를 해서 성비가 맞도록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명예기자단분들이 분야별로 관심사들이 많이 다를 수 있잖아요. 분야별로도 이런 부분을 하실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저도 그래서 오자마자 위촉식을 하게 됐는데 농담 삼아 그랬거든요. 여기 무슨 일반 언론사처럼 분야가 있는 거냐, 사실 필요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죠. 시민들은 본인이 그 관심사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담아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분야별로 선정하는데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홈페이지에, 사실 이 홈페이지, 아까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게, 또 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은 정말 대폭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구축할 때 4억이 들어갔고, 다시 올해는 예산이, 3억 3,000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 비용을 들이면서 우리 화성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너무 보여지지 않은 부분들, 찾기 어려운 부분들 이런 것들은 정말 대폭적으로 개선해서 접근성을 높여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알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제가 보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저희 공무원들이 들어가도 원하는 것을 찾기가 어려울 때가 가끔 있어요.
연숙

박연숙위원

찾기 어렵죠?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고 숨겨져 있고, 그래서 너무 방대한 양이 한 곳에 모여 있지 않나, 그래서 그걸 이원화시키는, 주민들이 쉽게 찾아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얘기도 들려줄 수 있는, 그리고 저희 얘기도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특별히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많이 어려운데 그런 데에 일자리 관련 사이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조금 더 잘 보여지게, 접근하기 쉽게 이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주민과 좀 밀접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다가 치중해서 개편토록 해 보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6월 23일 자 리얼미디어 관련 소식을 보면 ‘언론의 발을 묶는 화성시 만행을 저지하기 위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혹시 우리 언론홍보 집행규정을 언제쯤 만들었습니까?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홍보비 집행기준을 작년 연말에 개정을 해서…….
정수

배정수위원

시행을 올 초부터…….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올 1월부터.
정수

배정수위원

1월부터 하신 거예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규정을 만들어서 바로 시행을 하신 거네요. 거기에 주된 내용이 ‘다음’과 ‘네이버’의 포털에 언론사를 등록하라는 그런 내용이 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소규모 언론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조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직원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해서 좀 더 폭넓은 규정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사이트도 다음하고 네이버뿐만 아니고 구글이나, 좀 더 폭넓게 기회를 주시고 또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좀 줘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단순히 홍보비를 절감하고 파급력 있는 매체에만 지원을 하고, 이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지금 최종의 목적은 양질의 기사를 시민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종의 목표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본질적 방향은 좋습니다. 거기에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요. 하지만 기존에 이분들이, 언론사들이 같이 저희 화성시하고 같이 윈윈을 해 와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 규정 자체가 너무 까다롭고 힘들다 보니까 어려움을 토로를 많이 했습니다. 충분히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건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언론사와 저희 화성시가 윈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심도 있는 토의를 하셔 가지고 규정을 완화를 하든지 그러한 기간을 유예를 하든지 해서 언론사와 저희 집행부가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일단 6개월 정도가 지난 상황인데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고 불만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간담회나 숙의 과정을 통해서 좋은 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예기자 운영에서 제가 운영현황을 2-17페이지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활동실적이 2018년 9건 게재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활동실적이 저조한가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지금 2018년도에 거의 실적이 없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또 화성시 이슈라든가 찾아가서 취재하는 그런 취재기술도 모른다든가, 이렇게 마음은 있으나 어떻게 할 줄 몰라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1명으로 추가로 인원을 늘리고 교육을 여덟 차례를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훨씬 많은 기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명예기자를 선출을 하셔서 좋은 의미로 기자를 선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9건 게재라는 창피한 실적이 있습니다. 문제가 많죠. 지금 우리 증인께서 새로 교육도 하셨고 그러셨다 하니 올해는 어떤 상황이 될지 내년 행감 때 보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많은 활동을 해서 정말 명예기자라는 소리를 듣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사무분장에서 보니까 정원이 20명에 현원이 30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는 정원 20명에 현원이 24명이었어요. 6명이나 지금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지금 화성시가 이제 매년 인사 조직개편이 되면서 젊은 피들이 계속 수혈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실제 저희 부서에도 이제 9급, 8급 직원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직의 경우는 보통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면 순환전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홍보부서에 이런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누수가 발생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임기제로 채용이 된 사항입니다. 정원과 현원이…….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증인, 잠깐만요. 지금 전문가가 없어서, 인력누수가 있어서 지금 전문가로 임기제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그 외의 나머지 인원이 지금 6명이 더 추가가 된 것은, 그러면 정규직 공무원분들은 또 다른 부서로 가도 되지 않는 건가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지금 현 정권 들어서면서 전에는 공무원 인사관리를 할 때 정원과 기준인건비를 다 적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화성시에 정원은 몇 명이고 인건비 예산은 1년 동안 얼마를 써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이제 일반직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정원 조례에 담아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고요. 시간제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정원 조례에 포함하지 않고 시에서 채용 및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시에 동의를 구해야 되니까 일단 그 부분은 차치하고 전문가를 더 추가로 6명을 쓰셨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전문가가 없어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예를 들자면…….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우리 공무원분들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대언론 관련해서 이런 언론업계에 계셨던 분들,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는 분들, 행정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혹시 서 시장의 개인 홍보를 더 많이 하고자 그런 의도로 6명을 더 충원하신 건 아닌가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그런 건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 건 아니에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선거법에 큰일 나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6명이 증원한 이유, 그 부분도 지금 확실하게 저는 와 닿지 않고요. 그만큼 우리가 홍보실이 중요하지만 그게 개인 한 시장님에 대한 홍보에만 치우치면 안 됩니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희 화성시가 지금 100만이 넘어가는 메가시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홍보할 게 많아요. 군공항부터 여러 가지 홍보해야 될 부분, 화성습지도 있고,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증원을 시켰잖아요. 6명을 증원을 시켰으면 그게 화성시장 개인의 홍보보다 화성시의 홍보로 되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생각하겠습니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좀 전에 얘기를 해 보셨지만 지금 홍보비가 저희가 8억이라 그러셨죠, 언론홍보비가?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 게 아닙니다. 한 2분의 1 내지는 3분의 1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죠. 지금 저희가,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화성시가 그만큼 발전을 하고 있는 데에 비해 홍보비가 8억이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좀 전에 말한 언론사의 문제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할 화성에 대비해서 홍보도 많이 필요하니 홍보예산을 좀 더 증액을 시켜가지고 우리 화성시가 타 지자체나 이런 데에다가, 아니면 시민한테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홍보라는 그런 나무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산이라는 그런 자양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근 시군의 형편도 좀 알아보고요. 우리 실정을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다만 그것이 한 개인에 대한 홍보가 아닌 화성시민, 화성시에 대한 홍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채용요건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학사학위를 취득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네요. 3개사에서 총 4년 2개월 정도를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3개사 중에 하나가 웰두잉컴퍼니가 있는 건 맞네요. 그렇죠?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결론적으로 사촌오빠 회사에 있다가 화성시 공무원이 됐고 결국에는 사촌오빠의 배우자 되시는 분의 회사에 디자인 용역을 감리를 한 거죠?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렇죠? 이 분이 단순히 디자인뿐만 아니라 마케팅도 하는 건가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디자인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분야는 담당 팀장이 많이 하고 있고요.

구혁모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출장내역에 마케팅에 관련된 게 굉장히 많아요, 업무가. 왜 그런 거죠? 마케팅 동향파악.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그게 아마도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는 그런 홍보 마케팅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아까 담당 팀장이 얘기했듯이 각 부서에서, 이곳 저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다 관여하고 코치해 주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구혁모위원

그 관여라는 게, 디자인 전문가인데 그것을 왜 관여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분이 보면 지역회의 참석도 하네요, 한 5시간 동안. 그건 왜 참석하는 거예요, 지역회의 5시간을? 화성이, 로컬푸드 패키지디자인 시안, 로컬푸드 패키지디자인도 이분이 하시네요? 시장님 일정동행, 인터뷰 녹화, 이게 디자인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업무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구혁모위원

이 분의 우대사항에, 전공분야가 디자인 관련 전공이에요. 시각디자인, 패션, 그래픽, 산업, 영상디자인, 광고디자인, 웹디자인인데, 그런데 지금 이 출장 내역서를 보면 업무와 연관성이 전혀 없잖아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글쎄요. 다른 부서에서 아까 얘기하는 농업, 로컬푸드 마케팅 같은 경우에도 디자인 분야가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고요. 사실은 각 부서의 홍보성 또 축제성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디자인 담당자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사실 서면도 없고 구두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조직의 현실 감안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런 것들은 업무가, 사실 출장 갔다 왔는데 그것에 대한, 업무에 대한 결과물도 없고 그냥 구두로 보고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이 사람도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아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렇게 되면, 사실 지금 공무원 되기 얼마나 힘듭니까? 기존에 정말 힘들게 공직자가 되신 분들에 대해서 이런 사항들이 있다면 굉장히 사기저하가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것은.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구혁모 위원님 지적사항을 염두에 둬서 앞으로 일반직이든 임기제든 출장을 다녀올 경우에는 반드시 출장복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업무를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해당 당사자, 임기제가 어떤 업무를, 경력 자체가 연관성이라는 걸 알고 과연 그분이 이 업무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된 것 같습니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저희가 최소한의 그러한 자격요건을 가지고 채용건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인사과에서 판단을 하고 적합하다고 필요한 직원을 채용해 준 사항인데 어쨌든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복무관리도 철저하게 하고…….

구혁모위원

그렇게 계속 회피하는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회피가 아닙니다.

구혁모위원

자꾸만 인사과 핑계를 왜 댑니까?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다른 걸 질문을 드리면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 촬영팀 용역계약을 보면 회당 지금 240만 원씩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구혁모위원

그런데 가끔 가다가 우리가 지역회의를 스트리밍, 이 팀을 통해서 송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결정을 누가 하나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어느 지역회의를 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구혁모위원

지역회의가 가끔 가다가 페이스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화성 온 TV,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 돼서 좀 더 영상의 어떤 화질이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이 더 아무래도 촬영팀이 있다 보니 페이스북랑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이 지역회의에 스트리밍을 해야겠다, 이게 회당 24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게 준비하고 뭐 하면 3, 4시간 걸리긴 하겠지만 이것에 대한 결정을 누가 하는 거죠?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그것은 지역별로, 작년에는 지역별로, 권역별로 지역회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모든 회의하는 지역회의를 다 스트리밍하기에는 예산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권역별로 순회를 하면서 순차적으로 우리가 유튜브에 송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혁모위원

그것에 대한 원칙이 있으시냐고요. 지역회의를, 예를 들어 동부1권역, 2권역, 동탄 여섯 가지 권역이 있는데 한 달에 6번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주어진 것은 1년에 30회인데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를 가야겠다, 그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으시냐고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죄송합니다. 업무가 익숙지 않아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어디를 스트리밍할지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지를 못하고요. 지역회의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순서를 정해서 저희가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이게 지역회의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각 사안마다 경중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지역회의는 더 중요하고 어떤 지역회의는 중요하지 않고, 그러면 때로는 페이스북에서, 퀄리티는 좀 떨어지죠, 페이스북 실시간은 아무래도. 그러면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 거기 참석 안 한 사람들, 많은 시민들이 볼 텐데 어떤 지역회의는 굉장히 화질이 좋게 나오고 어떤 건 아니게 나오고 이건 형평성에 좀 어긋나잖아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어쨌든 권역별로 지역회의를 할 때 그 지역주민들이 가장 시급하다 생각하는 부분들.

구혁모위원

다 시급합니다. 다 시급해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조속한 해결을 원하고 싶어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안건으로 주제를 삼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 쪽만 방송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구혁모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굳이 이것을 240만 원씩 들여서 하냐 그거죠, 어차피 페이스북으로 잘 하고 있는데. 지금 화성시에 여러 행사도 있고 1년 동안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사실 이게 최초에 라이브 30회가 지역회의를 겨냥하고 세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구혁모위원

그런데 이것을 더 중요한 행사도 많고 하는데 지역회의가 한 달에 6번인데 이것을 갖다가 계속하다 보면 이 라이브가, 30회가 점점 줄어들고 결국에는 끝나게 되는데 그러면 지역회의는 기본적으로 하고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데 굳이 왜 이것을 갖다가 240만 원씩 들여 가지고 하냐는 거죠.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실제 매체의 파급력 자체가 페이스북보다는 유튜브가 훨씬 파급력이 높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구혁모위원

확신하십니까? 페이스북 조회수하고 유튜브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조회가 많을 것 같아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실제 페이스북으로 1시간 이상의 동영상을 시청하기보다는…….

구혁모위원

페이스북이 더 많이 봅니다, 유튜브보다, 접근성이 더 좋기 때문에. 동영상 조회수를 한 번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유튜브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2019년 5월 3일 날,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유튜브를 하나씩 올릴 때마다 우리가 세금이 집행이 되나요? 그 콘텐츠를 하나씩 올렸을 때마다 그게 예산에 집행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한 편당 지금 240만 원 정도의 제작비와 송출비가 나가고 있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유튜브에 콘텐츠를 하나씩 올릴 때마다 240만 원씩 든다고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죄송합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작비가 240만 원입니다.

구혁모위원

제작비가 240이고, 그러면 하나의 콘텐츠를 올릴 때마다 건건마다 집행이 되나요? 아니,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영상홍보팀장 홍상표입니다. 건건별로 내는 건 아니고요. 총괄적으로 화성 온 TV에서 제작된 영상을 다매체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비용이 있습니다. 네이버 TV, 카카오 TV, 유튜브 그다음에 화성 온 TV, 아프리카 TV 전체적으로 송출하는 매체운영비입니다. 그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2019년 5월 3일 날 전대 시장의 콘텐츠에서부터 동시에, 거의 몇 백 건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하여튼 그 날 동시에 굉장히 많은 동영상이 올라오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거였어요? 알고 계시나요, 혹시?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저희 화성 온 TV사업이 운영한 지 꽤 됐습니다. 그런데 전 영상을 다 버리긴 아깝고 올해부터 유튜브에 생성이 돼서 유튜브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기존 영상을 다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래서 일괄적으로 5월 3일 날 다 올린 겁니까?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순차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2019년 5월 3일 날, 이게 보니까 전 시장님 동영상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네,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2018년도 우리 민선7기가 시작되고 나서의 어떤 제작한 영상도 있을 텐데 순서가 안 맞잖아요.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그동안 영상된, 복원된 영상은 따로 저희 화성 온 TV 페이스북하고 홈페이지 별도로 운영했던 것을 유튜브로 개편하면서 유튜브 홈페이지에다가 전체 다 일괄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올해의 사업에 다 이관시키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일괄적으로 올리셨잖아요. 안 올렸나요?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전부 다는 아닙니다, 지금.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올리신 것 맞죠?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그게 좀 이상하다는 거죠. 제가 하여튼 2019년 5월 3일이에요. 그 날 동영상이 엄청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갑자기.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올라온 게 다 보여지는 것도 있고 기존 지났던 영상을 한꺼번에 다 올리긴 약간 모순이 있어서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 아닌 것, 그것은 업체하고 저희하고 계약된 현황이기 때문에 보이기만 또 한 순간에 보여지는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그 동영상들이 사실 조회수가 없음도 되게 많아요, 사실은.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새로운 유튜브로 업로드 됐기 때문에 조회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굉장히 좀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스트리밍 관련도 그렇고 예산을 집행을 할 때 기준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면 지금 CGV극장에, 한 2억 8천인가요? 2억 8천 정도, 지금 제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무튼 자료를 봤습니다. 한 달여 정도 각 수원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광고가 되고 있는데 그 광고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내용은 아예 없더라고요, 자료에.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그 부분은 좀 죄송스럽지만 또 담당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비전광고를 송출했습니다.

구혁모위원

비전광고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2월하고 3월에 돼서…….

구혁모위원

그 비전광고가 도대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화성시 비전에 관해서 동영상을 제작을 한 거죠.

구혁모위원

그러니까요. 그 비전이 어떤 내용인지.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저도 못 봐서 그 부분은…….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작년에 제작된 ‘시민이 주인인 화성시’를 위해서 제작한 영상을 갖고 올해 2월, 3월 극장 광고를 실시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게 2억 8천이 맞죠?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되게 단발성이네요. 그렇죠?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두 달 동안 극장에 제일 관객수가 많은 그 달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 비전이란 게 도대체 어떤 메시지인가요?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시민이 주인인 화성시 브랜드 CF입니다.

구혁모위원

시민이 주인인 화성,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단 두 달 동안 굳이 CGV 영화를 통해서 2억 8,000만 원이나 들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CGV뿐만 아니고 메가박스와 롯데시네마, 6개 시군 다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예를 들어서 군공항 관련된 거다, 그러면은 워낙 이슈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화성시 비전을 굳이 타 시의 극장에서 홍보를 한다는 게, 누가 기안을 한 거죠?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저희 팀에서 했고요. 관객수를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구혁모위원

저는 단순히 이것을 갖다가 많이 노출됐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화성시 비전을 갖다가 굳이 1년 내내도 아니고 단 두 달 동안 2억 8천이나 들여서 그렇게 광고를 하냐는 것에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전국 권역으로 해서 한 두 달 동안 해 보려 했더니 예산견적이 너무 많이 나와 갖고요.

구혁모위원

당연히 많이 나오겠죠.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를 한 번 보기 위해서 명절연휴 그다음에 방학기간, 그 기간 내에 한 번 송출하기로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저는 굉장히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화성시 비전에 대해서 “시민이 중심인 화성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각 영화관에다가 이것을 송출을 한다?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극장매체의 홍보가 저희 부서에서 담당해서, 어떻게 보면 효과가 좋다 판단해서 저희 쪽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것 앞으로도 계속하는 겁니까?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아닙니다. 아직 올해 특별히 브랜드 홍보영상 따로 제작이 아직 안 되어 있고요.

구혁모위원

그 비전영상은 얼마나 들였나요?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작년에 제작된 1억 2천입니다.

구혁모위원

1억 2천을 들여서 만든 겁니까?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네.

구혁모위원

1억 2천을 들였는데 그것에 대한 홍보가 사실, 그런 동영상이면 굳이 극장이 아니더라도, 지금 화성시가 보면 여러 가지 전광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송출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계약기간도 굉장히, 1년 단위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굳이 단발성으로 한 달 정도, 한두 달 정도에 그런 걸 갖고 한다? 그게 과연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표

홍상표영상홍보팀장

저희 시만이 아니고요. 인근 지자체까지 화성시가 어떻다 이렇게 해서 시민을 위한 화성시 브랜드 제작을 해서 홍보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해서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정책적인 판단이니까.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다고 전해 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좀 더 타 지자체가 하니까 한다, 그런 어떤 생각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불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사실 유튜브, 화성 온 TV를 요새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확인된 부분에서 지역회의에서는, 지금 동탄 지역회의는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서부1권역은 거의 한 번도 올라온 걸 못 본 것 같아요. 맞나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한 번 올라왔다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서부2지역,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서부에 지역회의가 굉장히 험악해요, 분위기가. 그래서 안 올리는 거예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일단은 동부 쪽에서 먼저 시작을 했던 부분이고 시작이 서부권 같은 경우는 늦었던…….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시작을 같이 했습니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험악하다고 스트리밍을 안 하고 좋은 분위기라고 해서 그걸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는 지금 계속 올라오는 걸 체크를 하고 있어요, 좀 들여다보고 싶어서.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저희가 험악한 분위기라도, 어떤 분위기라도 그것도 그것 자체가 주민들의 얼굴이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가감 없이 좀, 어차피 지역회의는 시민들한테 공유되는 부분이니까 안 하실 거면 안 하시더라도 하실 때는 가감 없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시의원에 대한 얘기를 하신 부분까지 다 빼지 않고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한 쪽에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서부지역 지금 굉장히 지역회의 분위기 안 좋아서 안 올리고 있나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감 없이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한두 가지 질의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행감장에 아예 언론사도 나와 계신데요. 보면 내용은 우리 존경하는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골고루 다양하게 주셨는데요. 이런 것 같습니다. 지역에, 쉽게 혼자서 운영하는 언론사, 영세언론이라고 표현하면 또 모르겠는데, 적절한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지역의 언론 그리고 인터넷 언론, 그렇게 1인 언론사들의 활성화 방안 이런 부분에서 좀 제안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희도 우리 시장님, 서철모 시장님처럼 지역회의는 하지 않지만 각 분야별 간담회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상임위원님들하고 함께 한 간담회도 꽤 되고요. 그런데 인터넷 언론인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나왔던 내용 중에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답변을 듣고 이후에 조치결과를 요구하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세언론들 그리고 이 인터넷 언론사에서 따로 주장하는 내용이 또 있고요. 그리고 지역 언론에서도 또 주장하는 내용이 각기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역의 언론들로 그냥 통칭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면 활성화 방안이라고 이렇게 제가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 지역에 작은 언론들이 살아야지 지역에 다양한 곳곳의 소리가 이렇게 발굴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활성화 방안이나 이런 부분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일단 저희가 홍보비 집행기준을 올해부터 달리 적용을 해서 6개월 정도가 흐른 시간이고요. 어떤 제도이든 시행이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그 과정 중에 환경도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그 동안의 집행실적을 가지고 스스로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양질의 그런 보도들이 많은 주민들한테 전파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1인 미디어도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 곳곳에서 오히려 대형신문사보다 시민들의 목소리, 생활상을 바로바로 보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지원을 할 것이고요. 그 과정 중에 당사자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모시고 계속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는 그런 자리를 갖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쉽게 단순히 홍보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홍보비는 홍보비에 관련된 지출근거가 있잖아요. 그 근거들을 세울 적에 전반적으로 의견이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왜 이런 논의 과정들이 있었는지, 우리 요즘에 숙의과정, 숙의과정 하는데 어떤 단체하고든 어떤 단위하고든 어떤 시민들이든 기업이든 다 포함해서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지 않았나라는 것들을 지적했습니다. 그 부분들 좀 전에 협의하겠다라고 몇 차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향후에 정리해서 조치결과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협의를 몇 차례나 하는지 나중에 향후에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조치결과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주신 것처럼 집적, 단순한 홍보비 아니다, 시민의 세금을 쓰는데 있어서 규칙을 정하고 원칙을 정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들이 함께 좀 정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쉽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견도 있었습니다. 이게 시에 긍정적인 기사를 쓰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정적인 기사는 오히려 좀 제한을 하는 그러한 것은 탄압 아니냐,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지적성 보도에 대해서도 긍정 보도와 똑같은 포지션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단순 지적성, 대안 제시나 이런 것들이 없는 단순 지적성에 대해서는 그 비중을 좀 낮게 하고 있습니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일단 대화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지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대화를 통해서 잘 풀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포털 등록에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도 인터넷 포털은 이익추구 기업이다, 오히려 네이버, 다음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인터넷 포털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구글도 있고 그리고 줌이라고 또, 포털로 따지면 끝이 없겠죠? 왜 그렇게만 국한을 시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가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지금 네이버하고 다음에는 언론사와 제휴를 할 때 어떤 심사기준이 보도 양이라든지 중복 보도 양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제휴를 할 때 그런 참고를 해서 심사하는 기능이 있고, 지금 구글 같은 경우에는 요청하면 다 해 주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제된 그리고 또 대형포털에서 인정할 만한 그런 양질의 기사를 다수 생산하는 그런 언론사에 제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네이버로 하고 다음을 신뢰를 해서 거기에서 검색되는 그런 언론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오히려 영세언론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까탈스럽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공정성은 확실히 확보된 겁니까?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실제 1인 미디어이면서도 네이버, 다음에 검색이 되는 그런 1인 미디어가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향후에 세세한 부분은 여러 협회나 단체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좀 더 나은 방향의 모색을 당부하겠습니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홍보기사 노출비율에서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기본적으로, 저희도 1인 활동기관인데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데 저희 자료를 홍보하기 위해서 보도자료를 만들고 보도자료를 가지고 기자분들한테, 한 300개가 넘는 기자분들한테 이렇게 저희도 메일링으로 보내거든요. 그렇게 해서 잘라야지 한 10군데, 이렇게 내용이 좀 신선함이 있을 적에, 간신히 그렇게 나는데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했을 적에 홍보효과가 있고, 물론 카피성 기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대로 이렇게 컨트롤 C, V하면 되니까요. 설사 그렇더라도 그 또한 알리는 방법의 하나인데 그 방법을 사실 좀 차단을 하고 기사를 문장 식으로 나열을 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재편집을 해서 쓰게끔 하는 약간의 번거로운 구조 이런 정도의 내용이 있어서 오히려 화성시를 홍보하는데 있어서는 덜 홍보 전략 아니냐,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택하지 않고 왜 이 소극적인 홍보 전략을 택했는지, 그리고 그 전에 홍보담당관에서는 보도자료를 생산하는 담당 주무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주무관의 보직을 가지고 담당관은 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좀 주시죠.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언론보도가 지금, 예전에는 보도자료라고 해서 모든 전문을 공무원들이 만들어서 언론사에 배포를 했던 사항이고요. 올해부터 취재지원 자료라고 해서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언론사에서 특별히, 언론사에서 판단할 부분은 여지를 남기는 부분이었고요. 모든 언론사마다, 보도매체마다 저번과 같은 방식에 의하면 보도내용이 다 획일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언론사에서 판단할 부분을 저희 행정기관에서 개입을 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다라고 주입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우리 취재지원 자료로 형식과 내용을 좀 바꿨습니다. 그것을 이제 언론보도화시키면서 언론사마다 나중에 그 결론은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굉장히 언론에 표현의 다양성을 부여를 하고 여러 가지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언론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실은 열심히 보도를 했는데 시민들이 볼 때 똑같은 내용이 수십 개가 나오거나 아예 또 검색이 안 되거나 이러면 저희도 사실은 공무원으로서의 예산집행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그런 거니까, 저희가 최종으로 이념적이지만 양질의 기사를 주민들이 많이 어느 곳에서든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육성하는 게 저희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느 입장에서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실제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또 보도자료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담론 개진을 통해서 향후에 협의를 잘해서 정리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꼭 언론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무원과 언론인 두 군데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라든지 시민들이라든지 여러 각계각층의 얘기도 들어보고 절충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오늘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나온 내용들을 간략하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중에 화성시소식지 관련해서 지역업체를 갖다가, 향후에 연관된 사업들을 할 적에 지역업체를 갖다 1순위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지역업체를 많이 계약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그리고 박연숙 위원님께서는 화성시청 모바일 앱에 관련된 자체적인 운영 활성화가 필요하고 화성시 긍정적 시민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방향에 관련된 고민이 필요하고 주민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는 홍보를 당부한다, 이런 표현을 하셨었고요. 그리고 공영애 위원님께서는 지출추계를 좀 제대로 해서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2019년 화성시 음식브랜드 홍보영상 관련해서도 세심한 소재 발굴을 좀 당부했고요. 그리고 언론 관련한 간담회 내용, 좀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들이 중복이 되긴 하는데요. 언론탄압까지는 가지 않게 기본적으로 페널티와 갑질이 아닌 지역 언론과 함께 상생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해서 협의를 잘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풀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구혁모 위원님께서는 쉽게 웰두잉, 모던컴퍼니와 박혜인 전 주무관의 업무관계에 있어서, 디자인 감리자의 역할을 했던 공무원의 행동강령에 있어서 업체하고 친족관계 부분을 지적했었는데요. 거래 시 신고 필수해야 하는 내용들에 있어서 이 부분들 다시 한 번 잘 정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런 내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이후에 한 번쯤 더 정리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공과 직무에 맞지 않는 출장 등의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쉽게 업무체크하고 출장복명에 관련된 철저한 관리조치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명예기자단 관련 위촉 관련해서 박연숙 위원님께서 성 불균형의 문제, 남녀 성비율 맞추려는 노력의 필요성을 당부했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의 대폭 개선을 당부드렸습니다. 특히 일자리에, 일자리 부분을 요즘에 굉장히 많이 찾는 시민들이 많은데 그 부분들을 잘 볼 수 있게, 이렇게 눈에 띄게 하는 것들 다시 한 번 당부했었고요. 그리고 언론홍보 집행규정 관련해서 배정수 위원님께서, 쉽게 아까 똑같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원칙적으로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폭넓은 규정 만드는 것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단순히 홍보비 절감만이 아닌 시민들에게 양질의 기사를 접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아까 답변 주신 것처럼 그 내용들을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요. 소통 방안의 당부를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공영애 위원님께서 시민명예기자단 활동실적에 관련된 내용, 저조한 것들에 대해서 활동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조치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비 예산에 있어서 증액의 필요성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지역회의 스트리밍 관련해서는 화성 온 TV 생중계 부분에 있어서 결론은 이런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정확히 예산은 연 계획을 가지고 예산의 운영기준을 마련해서 계획적인 집행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여기에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내용으로 집행이 되어선 안 된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지역회의 송출비용의 문제가 아니고 화성에서 온 TV가 애초에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연간계획에 맞춰서 설사 지역회의 송출계획을 가지겠다라고 하면 아까 공영애 위원님이 부언해 주신 것처럼 확실하게 전체적으로 서부권역도 소외되지 않게 송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원칙에 있는 것처럼 예산에 정확한 원칙을 가지고 지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극장 비전 홍보비에 관련돼서는, 화성시 비전 홍보에 관련된 내용들은 과다하게 지출된 내용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타 지자체의 건만 보지 말고 우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예산지출을 당부했습니다. 크게 이런 정도의 큰 논의들이 있었고요. 향후에 본 내용들을 다시 한 번 회의록을 점검하셔 가지고 빠진 부분들은 빠진 부분들대로 보완해서 조치결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훈 홍보기획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감사 중지

15시 30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사항과 관련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난 3일 증인 출석을 요구한 태광호 정책보좌관이 증인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 및 처벌 규정 등은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으며 선서는 전략사업담당관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완 증인은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략사업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7월 8일 전략사업담당관 공병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도근

김도근위원장

계속해서 공병완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담당관 공병완입니다. 79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도근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현재 동탄2에 가족친화시설 관련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테마파크…….
정수

배정수위원

가족친화시설 문화복합용지 관련이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문화복합시설은 지금 둘 사이에 분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세현건설하고 거기 라크몽하고 분쟁 중에 있는데 최근 재판에 기각되어 가지고 도시공사가 승소한 상태입니다. 저희한테는, 화성시에서는 추후 공공기여방안을 협의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도시공사에서 간혹 가족친화시설을 만들어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겠다라는 의지로 사실 그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저희 시에서는 시비 한 푼도 안 들고 주민공공방안, 기여방안부터 시작해서 그런 시설들이 저희 지역에 들어온다는 건 좋은 그런 취지로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쨌든 건축허가는 저희들이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모든 행정절차는 도시공사가 진행을 하지만 현재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생겨서 수원법원에서 기각이 났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 시에서도 경기도에서 협의가 왔을 때 어느 누가 봐도 변경 전과 변경 후를 보시면 1층에 있던 시설들이 2층과 지하로 내려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누가 봐도 이것은 “저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의를 충분히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열린도서관, 북카페, 청년실업시설 등은 문화 및 집회시설에 미포함 된다라고 해서 아마 옮겨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건축법에 나와 있는 용도시설로 구분을 해서 그렇지 실제 저희가 원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은 사실 854제곱미터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정확하게 30%가 되는지 확인은 한번 하셨어요? 아직 확인은 못하셨죠? 문화복합시설을 30%라고 그렇게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죠?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확인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확인했어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듣기로는 28.3%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서,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나중에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편익을 본다면 1층에 있는 것하고 지하에 있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어느 누가 봐도 이것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기각이 났지만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볼 때도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들이 볼 때도, 옆에 있는 경쟁사업자들이 볼 때도 충분히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차후에 우리 지금 국제테마파크도 조성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변경안도 들어올 것이고 거기에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협의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은 확답은 못하지만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차후에 중간에 변경요청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그때마다 우리 행정에서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차적으로, 주민편익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먼저 좀 생각하시고요. 물론 사업이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또 사업자가 안 할 수 있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항상 변경을 하기 전에는요. 우리 행정부서에서 꼼꼼히 정말 살피셔서 이런 이슈사항이 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전략사업담당관에서 다시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해당되는 게 지금 건축과하고 저희 전략사업담당관인데요. 건축과에서는 물론 건축법에 관련된 것을 보겠지만 저희한테도 사전에 그런 설계변경이 오면 저희한테 협의를 볼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저희가 문화 및 집회시설 그 퍼센티지를 잘 따져서 협의해 줘서 정상궤도로 놓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리고 공공기여방안을 지금 협의를 해야 되는 내용이 우리 전략사업담당관에서 남았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좀 나왔는데요. 보다 좀 더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찾아주십시오. 물론 일자리도 중요하고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화성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좀 혜택이 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할인을, 우리 화성시민에게는 할인을 해 줄 수 있다든지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들로 협의를 하실 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공병완 증인, 우리 시 투자유치 총괄업무를 맡고 계시죠?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희 투자유치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현재는 수립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희 전략사업담당관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물론 투자유치를 계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 화성시 조례로 투자유치 촉진 조례도 있고 저희가, 경기도에도 사실 투자유치 기본계획은 없는데 조례상 의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수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수립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투자유치 기본계획도 없이 저희가 투자 관련해서 지금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업무가 있잖아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그런 계획도 없이 어떻게 방향을 잡습니까?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현재 투자유치 사무는 투자유치 계획이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우리 지역으로 유치 노력하는 것인데요. 기업의 투자계획이 선행되어야 하고 기업의 투자계획에 따라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예측대로 되지 않는 특성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례적으로, 먼저 국제테마파크도 한 두 차례 무산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연숙

박연숙위원

증인, 다 핑계로 들립니다.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지 마세요. 저희는 동서 간 투자유치가 워낙 넓어서 틀이, 동서 간에 워낙 광활하다 보니까 이로 인한 투자유치의 틀도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 맞는 기본 틀의 투자유치를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변명 같지만 지금 기본계획은 수립해 놓자면 변화가 심해 가지고요. 현재 잠재적 투자자로 해 가지고 경기도, LH 또 수자원공사 이런 데에서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과 긴밀한 유기협조체제를 좀 구축하고 있어서요. 일반적으로 투자 사무를 하는 데는,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은 저도 인식에 공감하고요. 올해 투자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좀 더 내실 있는 투자유치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기본 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화성시에 투자유치의 기본 틀이 제조업이냐, 서비스냐, 외자 유치냐, 어떻게 보면 미래지속형 성장하는 산업기반이냐, 이게 계획과 방향성이 있는 투자유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은 없다 하시지만 앞으로 계획하실 때에는 그걸 꼭 염두에 두셔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는 싱가포르의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투자청이 있죠? 거기에서의 면밀하게 계획을 잡는 것은 정말 놀라울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을 타산지석 삼으셔서, 이게 막연한 투자유치가 아니고요. 좀 계획적이고 과학적이고 첨단화된 투자유치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투자유치가 돼야 우리가 일자리가 늘고 일자리가 늘어야 또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인구유입도 늘어나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 주시고요. 물론 이제 큰 사업들에 의해서 1년 동안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일천했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화성시 투자유치 조례,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가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제10조에 보면 투자정책자문관 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저희가 지금 투자유치자문관 두고 있습니까?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아직 그 부분까지 못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조례를 만드셨으면 거기에 맞게 활용을 하셔야죠. 전혀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보면 제23조에 투자유치 포상금 관련 내용입니다. 그 포상금을 최고로 수령한 개인이나 단체, 혹시 생각나십니까? 투자유치를 해서 포상한 사례가 있습니까?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전무하군요. 그러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하지 않다 보니, 활용하지 않다 보니 이 투자가 우리 화성시에, 우리 화성시는 정말 역동적이고 발전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여지는 우리나라 최고의 지자체입니다. 그런데 투자유치를 우리가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이러다 보니 대외적으로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조금 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부분도 많이 부족합니다. 이 개정하는 부분도 한번 더 고민하세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공직사회 혁신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혁신, 말이 쉽지 정말 어려운 게 혁신입니다. 우리 담당관실에서 다양한 혁신을 주도하고 계시는데 솔직히 해당 부서에서 따라주지 않으면 일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 담당관님 일하시기 상당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 시정혁신 중에서 기획조정, 어떤 도시주택, 환경, 건설교통 이런 시정을 망라해서 시정혁신을 주도하고 있는데 가장 큰 애로가 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현재 투자유치 기본계획과 또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자문단,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조례상 의무는 아니지만 저희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자세한 내용을 못 봤습니다.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향후 자문관이나 기본계획 꼭 수립해 가지고 올해부터, 내년부터는 여기 투자유치에 대한 사업을, 사실 그동안 도나 LH나 수공이나 잠재적 투자자가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업무 따라하기도 좀 바빴었거든요. 업무 바쁘다는 핑계로 이것을 좀 안 했던 것은 저희가 잘못을 느끼고요. 향후 이런 기구들을 꼭 설치해서 기본계획 수립해서 투자유치 사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이룬 혁신 내용이 있다 그러면 몇 가지만 답변바랍니다.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은 많은데요. 바깥에 공개하기도 그렇고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니고 확정된 것도 아니고.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저희 상임위이시잖아요? 밖에 공개 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 상임위하고 상의하십시오.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KT와 2018년도 4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스마트 ICT분야에 대한 상호협약을 했습니다. 지금 1년여가 되어 가고 있죠? 이에 대한 효과,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어떠한 효과를 냈고 이런 부분을 답변바랍니다.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수공과 업무협약을 맺었던 것은 사실 수자원공사 지금 부지에…….
연숙

박연숙위원

KT, 수공 아닙니다, KT.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KT요? 처음에 전문교육기관 때문에 수공 부지하고 해 가지고 KT에서는 계속 드론산업에 대해서 통신적인 부분 때문에 계속 협약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와서는 커다란 성과는 아직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드론산업에 대해서 그렇게 다른 어떤 분야를 또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는 저희가 드론에 대해서 교육기관 운영이라든지 또 전형적 공모사업에 뛰어들었다든지 그래 가지고 지금 KT하고 서로, 드론을 하게 되면 KT하고 협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통신 분야를 같이 또 협약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KT하고 협약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는 지금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체화된 드론산업이 진행이 되면 그때 이루어지는 것들입니까?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기존에 협약된 내용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소송 1심 계류 중이시네요? 지금 이게 언제 소송을 이루신 거예요? 3-8페이지.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현재 2018년도 11월 29일 날 파인디앤씨에서 저희한테 소장 접수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게 지금 내용이 지자기 문제로 운영을 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투자를 뭐를 하셨죠? 2억이죠, 지금?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게 ‘천 원’이라는 말도 안 써있어서.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거기에 보면 자기네들 교육기관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인건비, 또?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교육관을 운영해서 홍보비 또 기체비, 거기 시설한 게 또 있거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 내용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분들하고 계약한 게 2018년 3월이네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7개월, 8개월 만에 지금 이 소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저희 시하고 여기 파인디앤씨하고 맨 처음에 이 전문기업 교육기관을 위탁을 할 때는 저희가 경기도 테크노파크 사업비로 한 8,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8,000만 원이요. 그래서 사업을 했던 건데.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8,000만 원으로?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래서 지금 송산하수처리장 그 상부의 부지에 보면, 먼저 위원님들도 한 번 다녀오셨던 그 기관 있지 않습니까? 하수처리장, 거기 전문교육기관이거든요. 거기에 조그마한 홍보비, 기체비, 시설비 등을 투입해 가지고 한 2억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설치비용은. 그리고 펜스도 있고, 그 둘레에 펜스도 있고, 그런데 파인디앤씨…….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이 지자기 문제가 있는 것을 모르시고 이걸 지금 이 지역으로 선정을 하신 거예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그것은 저희도 몰랐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게, 예산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업을 할 때 그런 것을 전혀 생각을 안 해 보시고 지정을 하셨나요, 그 지역을?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드론 시범구역도 있는데 혹시 이런 오류문제가 또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 공룡알화석지도 있는데 또 문제는 없을까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저희가 몇 차례 시험테스트를 좀 해 봤는데요. 안에 하수처리장 밑에 하수처리시설 지하에, 땅 속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자기문제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일부분이고 거기를 빗겨나가서 한다, 그러면 가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인디앤씨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조금 위치를 변경해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교육기관에서 처음 같이, 지금은 드론 전문교육기관이 처음만 같았어도 많이 인기가 올랐었는데 지금 너무 드론, 드론하다 보니까 전국에 걸쳐서 교육기관이 많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더니 파인디앤씨에서 이 빌미로 여기에선 더 이상, 거리감도 좀 있고 자기네들이 수익창출형으로 민간의 위탁을 받았지만 자기네들 손익계산해 가지고,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해지를 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이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하셨고 저희도, 위원들도 방문을 했고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작년에는 우리가 많이 실망을 한 부분이 있는데 또 이런 소송의 문제까지 있는 것을 보면 어쨌든 준비단계를 너무 미흡하지 않게 시작을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그 부분은 현장에서 자기장 문제로 조금 그렇게, 저희도 예측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예측을 못해서 잘못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탁기관에서는 거기 현장검증을 또 해야 될 의무도 있고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위탁을 한 것도 아니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수탁기관에서 그 현장을 체크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그러면 이 소송 자체가 지금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본인들은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저희들 주장은 당신들한테도 현장검증할 의무는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 7월 24일 날 3차 변론 예정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화성이라는 시에서 앞으로는 생겨야 되지 않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 보죠? 알겠고요. 3-10페이지에 설계변경 사업현황을 볼게요. 지금 4,500에서 7,200으로 설계변경하셨죠?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그래 가지고 공간을 반으로 나누신 거잖아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희가 가봤을 때는 그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굳이 이렇게 변경을 해서, 지금 거기 사업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낭비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이게 작년 2월에 사업을 했던 건데요. 그 당시에 2층이 교육장하고 1층 공간이 별 특색 없이 2개가 똑같이 교육장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똑같은 공간을 좀 차별화되게 특색 있는 체험공간으로 바꾸고자 해 가지고 1층은 싹 전면부부터 다 바꿨거든요, 똑같은 교육장이라. 그래서 거의 2층은 교육장으로, 그때 사용 목적으로 했던 거고 1층은 아이들 올 수 있는 체험공간 조성으로 그렇게 리모델링을 바꾼 내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지금 전에 행감 때도 얘기했듯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고 지금 시작을 해서 작년에 제가 봤을 때는 시행착오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번에 국토부 사업으로 또 드론사업을 드론, 뭐죠?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전용비행시험장이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전용시험비행장을 유치를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국토부 사업 아니면 저희는 허가를 안 해 줄 사항이었어요. 공모를 당선됐기 때문에 저희가 해 드린 거잖아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을 그냥 드론전용비행장 시범사업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이걸 연계해서 우리의 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고민하고 계신지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고민하고, 계획은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계획도 그렇게 할 거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떻게 하실 건데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드론전용비행시험장 유치해 가지고, 저희가 국비 60억을 받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비행시험장이 들어서면서 오는 부가가치가 무척 크거든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한국안전기술원에서 상시 4명의 연구원들이 거기에서 계속 연구를 하면서 테스트베드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드론에 대한 중앙정부의 드론산업 육성정책과 그렇게 연계해 가지고 또 드론산업 육성의 거점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산업육성 거점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기본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역은 어디고 어느 정도까지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추상적으로 육성을 하겠다, 이게 아니라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 지역을 결정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룡알화석지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용비행시험장 부지를 매입하려고 계획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면 4차 혁명 산업지구라고 해 가지고 자동차주행기술원 또 KT자율시험장 또 자동차테마파크 또 R&D연구단지까지 4차 산업혁명지원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되어 가지고 저희가 드론 비행시험장을 계속 테스트베드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산업군이 이쪽 남측산업지구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를 누리는 걸로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2018년에 많이 실수하신 부분들, 이런 부분들 만회 잘 하시고요. 드론사업을 어차피 저희가 하기로 했으면 그냥 단순히 시범공역이 아닌 4차 산업과 맞는 산업도 육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번 강조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단순히 계획이 아니고 실행단계까지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태광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태광호 증인, 전에 보니까 전주 시의원도 역임하셨고 그다음에 경기도청에서도 공직자로 경력 있으십니다. 맞으시죠?
광호

태광호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전에 작년에 시장님 선거캠프 시절 때 어떤 직책을 맡으셨나요?
광호

태광호정책보좌관

캠프 때 얘기를 이 자리에서 꺼내는 건 부적절한 것 같은데요?

구혁모위원

저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앞으로 얘기할 게 그런 공약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면…….
광호

태광호정책보좌관

공약은 공약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구혁모위원

네, 인수위원회 위원장이셨죠?
광호

태광호정책보좌관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그 캠프시절 때부터 인수위원회까지 그런 어떤 공약에 대해서 어쩌면 싱크탱크 역할을 하신 게 맞으신가요?
광호

태광호정책보좌관

캠프 때 이야기는 빼자니까요? 인수위원회 때는 제가 그 역할을 한 건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캠프 때 얘기에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죠?
광호

태광호정책보좌관

아니, 그게 제가 여기 시청 공직자였던 시절도 아니고, 그런데 왜 그걸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공약에 관련돼서,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 공약이라는 게 선거 전부터 시장님하고 같이 고민도 많이 했고 그런 정책에 대해서 많이 관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호

태광호정책보좌관

아니,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했었던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공약을 설계를 하고 진행을 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공약과 관련되어서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구혁모위원

이 자리에 나오신 게 많이 좀 힘드셨나요?
광호

태광호정책보좌관

개인의 감정을 지금 묻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그것까지 좀 대답을 해야 될까 싶습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증인요구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 증인 요청을 철회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 자리가 굉장히 불편한 자리였나 그래서 한 번 묻고 싶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정책공약을 봤습니다. 보면 저희가, 공약도 보고 일일업무보고를 봤거든요. 보니까 단순히 이런 사회적전략과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화성시에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업무내용에 있으시더라고요. 맞으시죠?
광호

태광호정책보좌관

모든 것들은 아닙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보면…….
광호

태광호정책보좌관

많은 것이라고 하면 맞을 것 같고요. 모든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정책을 논하거나 이런 상임위상에서 했던 것들을 봤을 때 지금까지 이런 소통이 있었으면 굉장히 좋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에 내용에 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부서를 망라할 정도로 다양하게 교육, 문화 그다음에 교통, 예산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런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각 실과소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고 계시나요?
광호

태광호정책보좌관

시장님의 지시사항이 있거나 내지는 시장님의 공약과 관련된 사항이 있거나 그런 것들이 시장님의 지시사항이더라도 단순 지시사항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새로운 검토나 설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하고도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은 이 정무직 공무원분들, 사회적경제비서관 그다음에 문화예술정책비서 이런 분들, 그분들의 어떤 정책적인 것도 같이 조율을 하시는 건가요?
광호

태광호정책보좌관

부분적으로는 같이 조율도 하고요. 또 부분적으로는 그분들 독자적으로 판단도 있으시고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시장님께 보고하시는 사항들도 좀 있으시고요.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방향을 잡는 그런 과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정책 몇 가지만, 최근에 세계 우유의 날 축제 관련돼서 보니까 회의를 한 두 번 정도 하셨더라고요. 그 공약사항에는 이게 위치가 사실은 서부 쪽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 관련돼서 위치가 변경된 게 왜 변경이 됐었나요? 보니까 회의가 있더라고요, 변경된 회의에 참석을 하셨던데.
광호

태광호정책보좌관

위치를 서부로 해서 그 보고서 상에서는 명시가 되어 있었을지 몰라도 서부로 결정했었던 적은 없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 것은 이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서를 보고하는 건데.
광호

태광호정책보좌관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다음에 이 회의에서도 최초에 한 번 회의를 했었고 두 번째 회의에서 이 장소 변경에 대한 회의가 있었거든요. 애초에 변경이 됐다는 것은 서쪽인데 변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동탄으로 한 거잖아요?
광호

태광호정책보좌관

변경이 아닙니다. 그 공약서가 유인되고 하는 과정에, 아래 쪽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하는 과정에 시간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유인이 그렇게 되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서부로 결정을 했었던 것은 아닙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우유축제 행사장 변경, 보좌관님 협조 결재’, 그러면 이 회의는 어떤 회의였나요?
광호

태광호정책보좌관

관련해서는 장소가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께 보고가 들어가기 전에 저하고 협의를 좀 진행한 그런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최근에 무정차 셔틀버스 관련돼서 저도 사실 이것의 공약이 있긴 한데, 사실 저의 의견이 반영되기는 좀 힘이 들더라고요, 상임위도 다르고. 지금 이런 무정차 셔틀버스 관련돼서 수요조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었나요? 혹시 이것도 알고 계시나요?
광호

태광호정책보좌관

수요조사 관련해서는 저희 대중교통과에서 약간 자체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부분적으로는 업체들과, 버스업체들과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무정차 셔틀버스의 수요조사를 정확히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용역을 수행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일을 진행하기에는 너무 늦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기에는 시민들께서 대중교통에 대한 불편함 그리고 불만사항들이 워낙 풍부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재정적 손실이 부분적으로 좀 있더라도 시민들의 불편을 빨리 해소시키고 시민들에게 대중교통과 관련된 안정감을 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여기에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중교통과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면서 진행을 한 것입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어쨌든 현 실태에서는 이 무정차 셔틀버스가 어떤 수요예측에서 좀 실패를 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광호

태광호정책보좌관

대안과 관련되어서는 시장님께서도 아마 시정질문에서 그런 답변을 하셨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원래 지금 무정차 셔틀버스와 관련된 전체적인 평가 검토를 올해 말 정도까지 진행하면서 검토를 하자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용자 수가 적기 때문에 조금은 당겨서 9월 정도까지 해서 평가를 해 보자, 지금 그렇게 대중교통과하고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부서는 다르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정책에 관련돼서 시장님과 소통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런 어떤 수요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태광호정책보좌관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관련해서는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님의 보고결재 시간에 제가 배석하는 형태로 진행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래의 우리 대중교통과라든가 여러 우리 부서들에서 정책 설계가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올라오게 되면 저하고 협의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진행이 되고요. 그게 저한테 거의 전화 수준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책 협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보고결재가 이루어질 때 그때 제가 거의 한 80% 이상은 제가 배석을 하기 때문에 배석하는 자리에서 같이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단계가 하나 더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오늘은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어떤 정책에 대해서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상임위에 나와 보시니까 어떤 이야기가 오고 소회가 어떠신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책에 관련돼서 아무래도 정책을 시장님이랑 같이 소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소통적인 부분, 제가 사실 그동안 1년 동안 있으면서 어떤 증인과 같이 함께 어떤 정책에 대해서 토론이라든지 그런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남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태광호정책보좌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셔 가지고 제가 회의 중이거나 이럴 때 연락이 안 될 경우는 있더라도 콜 백은 아마 거의 제가 다 드리는 편이고요. 언제든지 저에게 얘기해서 협의하자고 하시면 같이 협의하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는 제가 지금 구혁모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셔 가지고 제가 자료를 제출을 해 드렸지만 실제 제가 진행하는 업무로 보면 제가 제출한 것에 한 3배 정도는 될 겁니다, 업무 미팅이라든가 이런 게. 그러니까 약속 없이 들어오는 미팅이라든가 아니면 시장님 보고결재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제가 낮에 이런 때에 시간을 내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건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시면, 많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저에게 그래도 가끔씩은 전화주시면서 얘기도 하시고 그러시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앞으로 하여튼 소통하는데 같이 힘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태광호정책보좌관

네, 감사합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저의 어떤 소회는, 사실은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셔서 당황을 했습니다, 사실은.
광호

태광호정책보좌관

아니,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감정을 물은 것에 대해서도 약간 유감스럽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
광호

태광호정책보좌관

아니,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얘기를 하는 게 맞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하여튼 제 판단은 그랬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작으로 아무튼 의회와 집행부 간에 어떤 정책적인 소통이 계속해서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호

태광호정책보좌관

네, 감사합니다.

구혁모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우리 실장님 경기도에서 뵙고 굉장히 밝으신 분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딱 뵀을 때 되게 밝으셨어요. 그런데 1년 지난 우리 실장님의 모습은 밝은 모습은 없어졌어요.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권위가 잡힌 건지 저는 약간 그런 의문을 좀 가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 말씀에, 저도 사실 오늘 오신다고 그래서 한 말씀 좀 드릴까 하는데 이게 지금 정책이라는 것이 시장님의 정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광호

태광호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우리 시의회 의원들은 누군가요? 시의원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광호

태광호정책보좌관

네,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시민의 대표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광호

태광호정책보좌관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의 정책도 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광호

태광호정책보좌관

제가 안 들었다고 하는 건, 저희들이…….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조금 아까 얘기하셨어요. 많이 하시고 콜 백도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광호

태광호정책보좌관

예를 들면 저희들이 공약을 선정을 할 때 제일 처음에 서철모 시장님의 자체공약은 53개, 57개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원님들의 공약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시의원님들 중복된 것 그리고 건축이라든가 시설과 관련된 것들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함께 할만한 사업들을 추려서 추가하기도 했었고요. 그것은 시장님의 의지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영을 했었고요. 저는 언제든지 저에게 요청을 하시면 관련해서 함께 이야기 나눌 것이고요. 언제든지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언제든지 요청, 지금 요청을 먼저 찾아와 주시는 건 안 되나요? 그게 그러니까 굳이 찾아오라는 얘기가 정례적으로 소통을 해 주십사하는 거예요.
광호

태광호정책보좌관

관련해서는 제가 고민이 좀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경기도에서 연정협력국장을 했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연정이라는 것 아시잖아요. 경기도에서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뤄졌는지, 예전에.
광호

태광호정책보좌관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좀 고민이 있고요. 협치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강하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이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고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따로 이야기를 나눠주셨으면…….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연정 얘기에 대한 비슷한 의미의 여당과 야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호

태광호정책보좌관

그 부분은 좀 차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것과 관련된 건 형태,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아주 단순한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밀접한 관계로 올라가는 것까지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된 것을 이 자리에서 저는 나눌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화성시가, 잠깐만요. 화성시가 여야 구분 없이 시의회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쪽에서 여야를 구분하셔서 연정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신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요?
광호

태광호정책보좌관

시장님이 고민하시는 게 아니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어쨌든.
광호

태광호정책보좌관

아니, 위원님께서 정책적 협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런 고민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저는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는 여당의 정책에 대해서는 반영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야당의 정책에 대해서는 반영을 안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약간 들리는데, 그게 맞나요?
광호

태광호정책보좌관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제가 말한 것은 굳이 우리가 경기도에서 연정을 했지만 연정의 그 정신이라는 것은 서로 협력해 가는 거잖아요.
광호

태광호정책보좌관

저도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화성시에서는, 저희 의회는 지방자치, 여기 지금 화성시 자체에서는 여야가 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여야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광호

태광호정책보좌관

제가 어떤 얘기를 했다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고민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광호

태광호정책보좌관

아니, 정책적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 중…….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떻게 해야 될 고민이었어요?
광호

태광호정책보좌관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는 어떻게가 아니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으로 들렸습니다.
광호

태광호정책보좌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다행이고요. 어쨌든 지금 제가 느끼는 실장님의 모습과 1년 전의 모습과 지금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저도 당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건지 나도 모르게, 지금 제가 항상 시장님한테도 자기도 모르는, 어떤 그분의 원래 성격이 그런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독선이라든지 오만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는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지금 저희가 의회에서 언제든지 콜, “전화 콜 하시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든지 두 달에 한 번 정도 위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간을, 시간을 가지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호

태광호정책보좌관

그건 이번 회기를 시작하기 전에도 이미 시장님께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님들 그리고 각 당의 원내대표님들 이렇게 해서 자리 마련하고 그러면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자리에 저도 배석을 했었으니까요. 위원님도 함께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처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갈수록 단계라든가 이런 게 높아지면서 더 밀접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시장님 이하 우리 비서진도 저희와 함께 소통하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 민원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저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시민을 위한 정책 만들 때 같이 소통도 하고 그쪽에서 나는 정책이 어떤 건지도 저희도 좀 알고 같이 시작을 하면 나중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도 더 쉽게 통과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로 소통해 가고 우리 실장님도 저희와 함께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태광호정책보좌관

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우리 공병완 증인께, 질문은 아니고요. 작년이었나요? 우리가 “드론 관련해서 자격증이 다 있으십니까?”, 우리가 드론산업을 저희가 주도적인 사업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랬는데 그때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드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 그런데 우리 공병완 증인께서는 취득을 하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올해 취득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그 부분은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 담당관님, 우리 증인께서 업무의 전문성을 높여야 되고 또 관련해서 본인이 총괄담당자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하신 것에 대한 것을 상당히 높게 평가를 드리고요. 하나 당부를 드리자면 우리 직원들도 직원들의 업무에 있어서 필요한 자격이나 필요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올해 해 가지고 자격증을 땄는데요. 앞으로도 직원들이 계속 각 분야별로 환경 또 관광 이런 분야별로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고맙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태광호 증인께 묻겠습니다. 밀크 업 관련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소변경은 애초에 없었다, 그게 맞으신 건가요?
광호

태광호정책보좌관

장소를 서부로 확정을 지었던 것은 공약사업에 문서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장소가 확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장소가 결정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광호

태광호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장소변경이라는 회의명 자체가 있으니까, 이게 변경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광호

태광호정책보좌관

아니, 그것은…….

구혁모위원

A에서 B로 바뀌었을 때가 변경인데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이게 변경이 되신 건지 이해가 계속 안 갑니다.
광호

태광호정책보좌관

그것은 저의 일정표를 긁어온 겁니다. 저의 일정표를 입력하시는 분께서, 아래에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께서 요청하시는 내용으로 해서 일정을 넣어주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그냥 그대로 들어간 것입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변경은 없었다?
광호

태광호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게 맞는 말씀이십니까?
광호

태광호정책보좌관

네, 애초에 서부 쪽으로 해서나 동부 쪽으로 해서나 장소를 결정했었던 적이 없습니다. 서부 쪽으로 해서 하자고…….

구혁모위원

서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광호

태광호정책보좌관

네,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구혁모위원

장소변경이 없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광호

태광호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서부로 하자고 의견이 있었던 분은 있었습니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계속 이해가 안 갑니다. 계속해서 변경회의는 있었지만 변경한 적은 없다, 저는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광호

태광호정책보좌관

아니, 그 명칭이 저의 일정표에 있는 명칭입니다.

구혁모위원

일정표.
광호

태광호정책보좌관

일정표에 있는 명칭이고 저의 일정표를 입력해 주시는 분께서 그렇게 입력을 했을 뿐입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보면 밀크 업 관련돼서 자료가 있는데요. 제가 보고 얘기하는 데도 계속해서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광호

태광호정책보좌관

아니, 아래의 우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장소의 변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장소를 확정한 적이 없습니다.

구혁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언제 또 나오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시정질의가 많아진 것 아시죠? 태광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시정질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또 시장님께 하는 시정질의, 의회에서, 그 이유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태광호정책보좌관

제가 해석까지 해야 되는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전 대에 비하면 많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타 시나 아니면 전 대에 비해서도, 특히 시장님에 대한 시정질문 이런 게 많아졌다 이 정도 얘기는 좀 듣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왜 그런지 혹시 생각 안 해보셨나요?
광호

태광호정책보좌관

그 부분 관련된 것은 따로 이야기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저희 위원들,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 다 포함해서 저희 화성시의회 의원님들이 시장님과의 소통, 집행부와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서운해 하십니다.
광호

태광호정책보좌관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것의 결과로 결국 의회에서밖에 얘기할 수 없구나,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이렇게 표출이 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존경하는 우리 공영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다들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하고 또 말씀드리고 하는데 소통의 방식이 좀 서로,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면 되지 않냐, 그 전보다는 적극적으로 요즘에 변하시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과 방식이 많이 차이가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르지 않나, 이러한 견해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서 보좌관님이나 증인이나 또는 비서실장님, 이런 단위에서 같이 중간에서 협력을 해 주시면 잘 풀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 봅니다.
광호

태광호정책보좌관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시장님께서는 지역민들을 지금 100회 가까이 만나셨습니다.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그런 것에 반해서 시의회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사실 주민의 대표라고 지역의 곳곳에 흩어져 있는 지역구의 주민들의 소리를 반영을 해서 의정활동에 녹여 넣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도 견제하고 정책도 제안하고 이러고 있는 반면에 그런 공식적인 자리 아니면 허심탄회하게 정책을 문서가 아닌 서로 견해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수많은 간담회로 저희 의회하고도 그런 형식적이지 않은, 조금 더 풀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호

태광호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병완 전략사업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감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7분 감사 중지

16시 58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열 증인은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7월 8일 감사관 여기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도근

김도근위원장

계속해서 여기열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여기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도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감사관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열

여기열감사관

일단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신뢰도를 향상시켜서 시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게 기본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한 걸 적발을 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종합감사 자료를 한번 제가 살펴봤는데요. 2017년도 종합감사 그다음에 2018년도 종합감사 그다음에 2019년도 종합감사 건수를 보니까 줄지를 않았어요, 각 읍면동에. 자료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다시 공문을 시행해서 새로이 적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하겠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감사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계속 업로드해서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자들이 안 읽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가중 처벌하겠다고 올리니까 그 이후에는 지금 줄고 있습니다. 저희가 3월 22일 자로 공문을 시행한 이후에는, 이전에 3년 정도 전 것부터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이전 것들은 적발이 되고 있는데 3월 22일 이후 것들은 서서히 줄어가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전달이 안 됐다, 공무원분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다, 그건 핑계인 것 같고요. 어쨌든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이런 청렴도가 떨어지지 않게끔 하는 게 우리 감사관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고요. 예를 들어 감사관의 지적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데 있어서 혹시 처벌기준은 따로 있나요? 예를 들어서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어 공무원분들께서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주의도 있고 견책도 있고 징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주는 기준이 있나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그러한 양형기준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형기준 이외에 전례에 비추어서, 형평에 어긋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전례에 맞춰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그 양형기준을 어디에서, 우리 시에서 만들었어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화성시에서 만들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혹시 그걸 변경은 할 수 있어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혹시 어떻게 변경하시는지 아세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그건 저희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면 될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주신 자료에 보시면 감사결과보고서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결과보고서를 지난번에 수십 건 저희들한테 주셨어요, 자료를. 제가 자료를 살피다 보니까 어쨌든 ‘도로점용 허가 없이 설치된 시설물 점용료 부과 업무 처리 소홀’해서 회수 금액이 1억 6천 정도 됩니다. 물론 공무원분들이 그 사항을 모르고 했는지 알고도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업무 과실로 해서 한 1억 6천 정도를 회수를 해야 되는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시정주의 요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여기에 맞는 건지, 아까 양형기준이라고 하셨나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정수

배정수위원

거기에 준해서 처벌을 하신 건가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그것이 일단 한 사람에 대한 게 아니고.
정수

배정수위원

세 사람이더라고요. 읍장님이 바뀐 것 같아요. 보니까 읍장님이 바뀌었는데 다 그걸 아무도 모르고 그냥 패스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물론 읍장님이 일을 하시지 않지만 그 밑에 담당 주무관이 있을 거고 팀장도 있을 거고 과장님도 계실 거고 그 위에 읍장님이 계실 거고 몇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5년, 6년 간 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고 이제 와서 이관을 하다 보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돼서 그걸 이제 부과하게 되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이 약 1억 6천 정도 되는데 이게 징계가 시정주의로 끝이 났습니다. 이것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제가 이걸 종합적으로 보지는 못해 가지고 모르겠지만 아마 많은 사람이 관련되어 있어서 누적되어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사람을, 실제 업무 담당자를 처벌하는 기준이 있고 그 위에 팀장을 처벌하는 기준이 있고 그 위에 상급자를 처벌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로 꼭대기에서부터, 경기도에서부터 내려온 그런 규정이 있고 저희 자체 규정도 있어서, 그런데 밑에 사람들이 보면 금액이 누구는 1만 원, 누구는 50만 원 이런 식으로 쭉 가는데 그 사람들을 그렇게 과하게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보다 더 동장을 또 과하게 처벌하지 못하니까 그런 경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건수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자료 한번 차후에 찾아보십시오. 2017년도 종합감사, 2018년도 종합감사, 2019년도 종합감사 건수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줄지를 않았어요, 건수가. 어쨌든 지금 증인께서 2019년도 3월에 교육을 해서 공문을 강력하게 하달했다고 하니까 차후로 내년도 감사 때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내용을 한번 보면 대략적으로 결과는 나오겠지만 이 처벌 규정에 대해서, 양형 규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뒤돌아 짚어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물론 감사관님 자체적으로 가능한 건지, 지자체장님과 같이 협의가 필요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 의회와 필요한 건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을 가지고 차후에 다시 한 번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저희들도 기본적인 생각은 팀장이나 위에 분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담당자하고 동일한 처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 가지고 앞으로 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잘못을 찾아서 처벌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철저한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공직자 부정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철저히 업무를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유념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공직사회의 기본은 바른 공직기강 확립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공직기강 감찰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기열

여기열감사관

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잘 하셔야죠.
기열

여기열감사관

그건 제가 평가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열심히 잘 평가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 감사관님은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고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화성도시공사의 방만한 지방재정, 이로 비롯한 주요 정책 등에 대한 면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언론에 노출이 되었죠. 또한 화성 바이오밸리 오폐수관로 부실시공으로 우리 시가 인수 보류한 건 알고 계시죠?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감사관실에서 감사 착수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기열

여기열감사관

제가 아직 그 부분을 검토를 못해 봤는데 제가 언론에 있는 걸로 바이오밸리 그 부분을 봐서는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인수인계를 받으면 그때 그 공무원이 잘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를 따져볼 수가 있겠지만.
연숙

박연숙위원

그건 그렇게…….
기열

여기열감사관

지금 그런데 사기업이 조성하는 사업에 저희가 끼어들어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인수 받아가지고 그러면, 인수 받은 다음에 책임 누구한테 있습니까? 저희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사전에, 사전에 잘못된 부분이 있나를 검토하여야 된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후의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담당 부서에 그걸 인수 받기 전에 하자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맞습니다. 산업단지는 우리 시가 인수 받고 나면 모든 시설 관리에 대한 책임이 넘어옵니다. 하자 부실에 대해 완벽히 완료가 되어야만 우리가 받아야 시 세입이 나가지 않습니다. 세금이 안 나간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물론 관련 부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의 업무 소홀로 인해서 세입이 들어가지 않도록 꼭 감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담당 부서에 유념하도록 전달을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2018년도 하반기와 2019년도 상반기에 공직기강 감찰현황을 보면 2018년도 17건, 2019년도 4건이에요. 처분상황을 보면 견책 12건, 감봉 7건, 정직 1건, 해임 1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이것 보고 말씀드린 거니까요. 맞습니까? 처분 결과가 너무 솜방망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우리 직원의 일이라 해서 감사관에서 감사의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저희 상임위니까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 수사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답변 가능합니까? 업무상 고발 건이나 재산손실이나 공금횡령, 성인지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항.
기열

여기열감사관

제가 아는 만큼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2019년도 수사기관에 통보한 내용.
기열

여기열감사관

이렇게 보고는 제가 직접 말씀드리긴 그렇고, 이런 문서를 보고서는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 숫자만 보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팀장님이 대신 좀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위원장님, 팀장님께 답을.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병순

장병순청렴조사1팀장

청렴조사1팀장 장병순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네, 답변 앞쪽으로 나와서 해 주시죠.
병순

장병순청렴조사1팀장

청렴조사1팀장 장병순입니다. 우선은 대부분 수사기관에서 온 게 경찰서 거쳐서 최종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로 해서 검찰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해서 통보 온 건들이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 간에 쌍방으로 싸움을 해서 통보 온 건이 있고요. 그리고 사인 간에 서로 모욕죄로 해서 처분 결과 통보 온 내용이 있고요. 대부분은 지금 음주운전 건으로 온 게 대부분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처분을 받았는데 그로 인한 업무부서 배치에는, 관련된 업무부서로 가거나 이런 일은 없었겠죠? 예를 들어 교통지도 업무나 교통과나.
병순

장병순청렴조사1팀장

우선 교통지도 업무 같은 경우에는 임기제로 해서, 주정차 단속하는 직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임기제공무원으로 해서 근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사실 운전직 아니면 그렇게 교통 관련해서 업무되는 부분은 특별하게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없습니까? 사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너무 미약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좀 더 강형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병순

장병순청렴조사1팀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대통령령으로 해서 2015년 11월에, 그동안 2015년 11월 이전에는 각 자치단체별로 해서 징계규칙, 조례나 규칙으로 해서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징계양정에 대해서.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통일하게끔 2015년 11월에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라고 해서 징계기준이, 별표1에서 4까지 해서 징계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윤창호법’해서 올해 6월 25일부터 해서 0.008% 기준으로 해서 면허 취소로 해서 강화가 됐는데 징계기준도 개정이 돼서, 6월 25일 자로 개정이 돼서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 기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발보다 예방입니다. 예방활동에 좀 더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복지 관련 업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 관련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모르시죠? 감사관님이라서.
기열

여기열감사관

죄송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대략 6,000억 정도 되는데요. 이 분야에 대한 감사활동이 참으로 개탄스러울 정도로 전무합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저희가 본청 감사는 이게 특정감사로 들어가기 전에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서.
연숙

박연숙위원

할 수 없다는 규칙이 있습니까? 어떤 조례가 있습니까?
기열

여기열감사관

그런데 본청 감사할 때 특정감사로 가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보조금이 각 과별로 다 상이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 규모도 너무 방대하고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9월에 저쪽에 경기도하고 정부하고 합동감사가 나오면 그때 일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상부감사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화성시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감사관에서 너무 광범위하다고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화성시 자체 감사규칙에도 우리가 이 종합감사에 대해서 산하기관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기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합감사 주기.
기열

여기열감사관

3년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어디에 3년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열

여기열감사관

법상으로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경기도도 그렇고 모든 기관이 다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감사관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2년입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법상으로는 2년인데요.
연숙

박연숙위원

법이 아니라 우리 화성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그러니까 어디든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기열

여기열감사관

그런데 인력 운용이 그렇게 안 되니까.
연숙

박연숙위원

인력 운용 안 된다고 하면 조례를 바꾸시든지 규칙을 바꾸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건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인력이 안 된다고 해서 감사를 소홀히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맞는 인원 배정을 하셔야죠.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열

여기열감사관

그런데 저희가 그렇다고 다른 일을 안 하고 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연숙

박연숙위원

감사관님, 열심히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핑계입니다. 그리고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게 우리 감사관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2019년 감사계획서 있습니까?
기열

여기열감사관

지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연숙

박연숙위원

2019년의 감사, 우리 화성시 전체의 산하기관을 포함한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을 다 감사할 수 있는 계획이 잡혀 있냐는 얘기예요, 감사계획서.
기열

여기열감사관

지금 13개 기관에 대해 가지고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계획서 나와 있습니까?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것 바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1년의 우리 감사원 감사계획서가 이렇게 달랑 몇 장으로 끝난다는 건 너무 소홀합니다, 이것은. 감사계획서는 우리가 회계연도 전까지, 전년도죠. 전년도에 회계연도 전까지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의 없이 몇 장 안 되는 걸로 감사계획이 끝난다? 일이 이렇게 많은데.
기열

여기열감사관

별도로, 감사계획 세워 놓은 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요약서니까요.
연숙

박연숙위원

이것 요약서죠?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계획서를 반드시 저한테 주십시오.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감사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그것에 공감을 하시나요? 우리 감사관님께서도 일하시기 상당히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사관실을 감사위원회로 개편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개방형으로 지금 감사관을 임용하고 명예감사관, 민간전문감사제도로 감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감사관님도 맞죠?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독립적인 의사결정은 한계가 있다고 보시죠? 보시죠?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어렵죠.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요즘 추세는 감사위원을 아웃소싱으로 선발해서, 잘 아시겠지만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사다운 감사를 실시 운영하는 지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감사관님이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 관련 부서인데.
기열

여기열감사관

저도 하여간 그런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서울시, 제주도, 세종시, 대전시, 아산시, 광주시 이외에도 지금 많이 운영들을 그렇게 감사위원회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독립적인 감사, 감사다운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제가 생각할 적에도 이 감사 분야를 감사총괄관이 따로 있고 행정감사 부분과 조사 부분으로 나눠서 양쪽으로 두 파트로 이루어져야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시 단위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인원 상 구성도 그렇고.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시 단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자료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물론 이것은 시장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이에요. 그렇지만 투명한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우리 80만 시민들을 위해서는 꼭 이런 부분도 검토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제 임기 기간 내에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신규로 시민옴부즈만을 뽑으셨잖아요. 그 절차가, 지금 몇 명이 신청을 하셨죠, 처음에?
기열

여기열감사관

서른 한 분이 신청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31명 중에서 지금 3명을 뽑으신 거죠?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옴부즈만의 기준을 지금 어디에 두셨어요? 우리 화성시 옴부즈만의 기준이, 옴부즈만이 왜 필요한 거죠, 감사관님?
기열

여기열감사관

민원인들과 공직자들 간의 그러한 괴리를 좁혀 보고 될 수 있으면 민원인들의 의견을 공직자들에게 잘 전달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죠. 옴부즈만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어떤 민원을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해결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유로 이번에 3명을 뽑으신 거죠. 그러면 이 선정 기준을 어디에 제일 역점을 두셨나요? 누가 하셨어요? 31명 중에서 지금 몇 명이 추려졌나요? 처음에.
기열

여기열감사관

31명 전부를, 그 중에서 서류 심사를 해서 한 분이 현재 공무원, 아직 연수 기간 중에 있는데 명예퇴직이 안 된 사람 한 분이 신청하신 분이 있어서 현직 공직자니까 거기를 배제를 하고 서른 분이 서류 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서 이걸 다 올려서 시장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아니요. 그 30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몇 명을 추리신 거예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8명이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8명, 8명 중에서 3명을 시장님이, 저는 이런 부분이 보이는데 사실 시의 행정과 시민의 중간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전직 공무원분들이 참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죠? 그것도 화성에서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아무래도 오랜 세월 화성시에서 한 30 몇 년간 뼈를 묻었으니까 민원인들과, 시민과 행정기관을 굉장히 잘 연결할까 싶은데 이번에 3명 중에서는 딱 1명 정도,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저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게 여덟 분으로 추릴 때 그냥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면접위원님들끼리 점수 산정을 해서 그 점수를 다 포함해서 상위자 여덟 분을 추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분들이 그 여덟 분 커트라인에 들어오지를 못하셨으니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 점수 산정 기준은 있나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떻게.
기열

여기열감사관

서류상 점수, 서류상 점수가 있었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서류상, 서류상도 본인 객관적인 서류상 점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아닙니다. 객관적인 점수입니다, 그것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객관적으로 답이 나와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객관적으로 다 수치 나오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건 나와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뭐는 몇 점, 뭐는 몇 점 이렇게 돼서, 그다음에 또 옴부즈만 다른 데에서 했던 분들은 5점 가산점도 주고 다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전혀 8명을 선출하는데 있어서는 주관적인 생각이 안 들어갔다고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정말이요?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필요가 없겠네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아니죠. 그 심의위원 일곱 분이 면접위원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면접 필요 없겠네요? 7명 산출이 객관적인 수치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8명이.
기열

여기열감사관

아니죠. 면접 점수가 가산이 되니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서류심사 점수에 면접 점수.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면접 점수에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 가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그건 면접관 개인들마다 주관은 다 따로 있겠죠, 7명이니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기열

여기열감사관

그런데 그 7명에 대해 가지고 누가 어떻게 하라는 그건 없다는 거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감사관님이 얘기하는 부분을 지금 본인의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옴부즈만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고 거기에서 주관적으로 들어가는 게 몇 % 정도가 들어가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서류 점수 20% 빼고 남은 나머지, 나머지의 7분의 1입니다. 나머지의 7분의 1, 각자, 7명이니까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서류전형에 객관적인 건 20%밖에 안 들어가고 나머지는 주관적인 걸로 들어가는 거네요, 결국은?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 주관적인 평가는 개개인의 생각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 부분에서도 시민 옴부즈만의 이유를, 시민 옴부즈만을 우리가 선출하고 그 부분들을 운영하는 목적에 있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좀 더 객관적인 수치를 더 많이 퍼센티지를 넣어 놓고요. 그다음에 화성시를 위해서 어느 정도 그분들이 도움을 줬는지, 그동안에, 그런 부분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정치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배제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관님…….
기열

여기열감사관

앞으로도 서류심사 기준에 더 많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건 그러면 기준을 누가 잡은, 감사관님은 전혀 거기에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그것은 임의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으시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조례에 있는 대로 하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조례에 퍼센티지가 다 나오나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아니요.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규정에 나와 있나요? 그건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조례 봤거든요. 좀 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셔 가지고, 감사관님 아까부터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기열

여기열감사관

그게 그 중에도 서류심사를, 저는 서류심사를 더 많이 집어넣느냐 마느냐, 그런데 화성시에 통일된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어디 면접을 가면 서류심사를 통과를 하면 서류심사 점수는 없고 그냥 면접만 가지고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여기는 서류심사로 해서 그동안의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게 그래도 더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좀 더 경력 인정, 특히 화성시에서의 경력 인정, 이런 부분이 더 많이 들어가서 정말로 화성시민 옴부즈만이 화성시민을 위한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는.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유념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게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그런 어떤 기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제 생각은 우리가 화성시를 위해서 그동안 30년간 열심히 일하신 공직자분들에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유념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공무원 징계 현황에서 해임이 하나 있습니다. 해임, 그 내용은 아세요? 1-28에.
기열

여기열감사관

음주운전 2회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분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나요? 어떻게 해임될 정도까지 그렇게 했을까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그 부분을 가지고, 본인의 생각이라 잘 모르겠지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본인의 저기라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기열

여기열감사관

본인이 하여간 재판 가서 집행유예까지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굉장히 안타까운 건데 어쨌든 우리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똑같은 감사결과, 그냥 반복되는 감사결과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감사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 그러니까 똑같지 않은 감사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징계라든지 어떤 결과가, 감사결과가 나왔을 때 전체적으로 공개는 되나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다 시청에, 우리 홈페이지에 전부 다, 새올에 공지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개하시고, 그게 시청에서 공지 안 하면 사실 다 못 보는 분도 많을 거예요. 공무원들한테 전체적으로 어떤 문서 형식으로 전달하는 건 어떨까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그것도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처럼 진짜 해임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공무원들 교육, 인성교육, 윤리교육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 부분을 여기에서 하시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인적자원과나 이런 데에서 하게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항상 통보를 해 주셔 가지고 서로 유기적으로 그런 교육 했으면 한다, 이런 걸로 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저희도 청렴교육을 금년도에 7번 실시했는데 그때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또 위원님 얘기대로, 말씀대로 하시면 진짜 그렇게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유기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서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매년 똑같이 반복되지 않게 대처 방안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아까 전에 오전에 홍보기획관 관련돼서 이야기 나온 것 보셨나요, 혹시?
기열

여기열감사관

다 보지는 못하고 중간 중간에.

구혁모위원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에 보면 공무원은 공무원 자신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공무원의 사촌 이내에 친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그다음에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 관련자인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에게 어떤 이해관계를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전에 해당 공직자가 전에 일했던, 웰두잉컴퍼니에서 일을 했었고 또 친족관계고 그런데 그 친족관계에 관련돼서 대표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우리 화성소식지에 대해 디자인 용역의 감리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행동강령 위반사항이 되는 것 맞나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맞나요? 이것에 대해서 차후에 조치를 하실 건가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지금 퇴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퇴직을 하면 범위가 벗어나나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공무원이 아닌데 저희가 어떻게…….

구혁모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공무원이 비위를 저지르고 나서 퇴직을 하면 당연히 묻히는 건가요, 그러면?
기열

여기열감사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 건 고발할 수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형사적으로 고발이 된다, 이러한 사항에서 사실,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은 이분이 퇴직을 하기 전에도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표를 제출하고 수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열

여기열감사관

저는 그 사표 처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됐는지 모르겠고 저희들한테 비위 관련 사실여부는 조회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해당 사실이 있냐 없냐를 통보를 해 주는데 그 통보는 7월 1일 자로 저희가 해 줬습니다.

구혁모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거죠? 심각함을 인지하십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기열

여기열감사관

저는 이게…….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감사관의 입장에서, 화성의 감사관 입장에서 이게 심각한 내용이 아닙니까?
기열

여기열감사관

공무원으로서는 정말로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떠나서 법적으로 따져 보면, 법적으로 따져 보면 개인적으로는.

구혁모위원

아니, 그걸 갑자기 왜.
기열

여기열감사관

국가를 위해서 이게 제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람을 데리고, 국가에서 자꾸 데리고 있어야 월급만 더 주는 거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구혁모위원

위원장님.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마이크 켜 주시고요. 답변을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갑자기 왜 마이크를 끄시고, 왜 이걸 지금 하십니까?
기열

여기열감사관

제 개인적인 걸 얘기를…….

구혁모위원

지금 여기가 개인적인 자리 아니지 않습니까?
기열

여기열감사관

죄송합니다.

구혁모위원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이게 지금 생방송 되고 있고 다 법에 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이크를 끄시는 것은 도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기열

여기열감사관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려고 그랬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자리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증인, 주의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죄송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태도를 좀 똑바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참, 아까 전에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피감기관의 증인으로 지금 출석을 했는데 증인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위원장님?
기열

여기열감사관

그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5분 감사 중지

18시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부터 우리 화성시민들이 볼 수 있게 생방송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행정감사를 대하는 태도가 저희 시 의원들은 물론 공직자 여러분들도 시의회와 화성시 공직자 여러분들 모두가 시민분들에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회의규칙에 맞춰서 좀 더 성실한 태도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을 하다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정확히 의견을 제시하시고 그다음에 저한테 승인을 득한 다음에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다시는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당부를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답한 부분은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닙니다.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화성시 청렴도를 위해서 일하시는 공직자, 감사관 부서 자체가 한 번쯤은 이것에 대해서 과연 이런 게 사실인지 아닌지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제가 오전에도, 긴 시간입니다. 홍보기획관에서 이런 저런 정황적인 이야기들 다 이야기했으면 그것도 한 번이라도 ‘이런 게 있었나?’, 실질적으로 뭐가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제가 사실은 어떤 자료를 요청하면 “개인정보자료다.”, “상위에서 내려오는 자료다.” 해서 거부를 당합니다, 많이. 그런데 감사관에서는 그것에 대한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열

여기열감사관

다른 부서보다는 조금 제한이 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어떻게 저보다도 이런 정보에 대해서 더 모르신다는 게 저는 그게 답답한 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걸 알았다면 그동안에 시간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5월 중순경부터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 번 들여다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열

여기열감사관

정말로 죄송한데요. 이번에 위원님이 5분 발언하시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구혁모위원

몰랐다 그런 식으로, 능력 부족으로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알겠습니다, 일단. 아무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조치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이건 저희가 정상적으로 자세히 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제가 못 보는 부분은 감사관에서 또 내부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 내부적인, 하여튼 이걸 징계를 처분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항에 전반적으로 관련돼서 사실을 체크해서 관련 결과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공사 관련돼서 감사원에서 지금 내려온 문건 이름이 뭐죠? 이게 징계요구서인가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감사보고서라고…….

구혁모위원

감사보고서인가요? 이것도 답답한 게 뭐냐면 감사원, 이 감사 자체가 작년에 이루어졌죠? 그렇죠? 알고 계시나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구혁모위원

12월에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구혁모위원

지금 보시면, 상급기관 감사실시 현황에 보면 수감기간이랑 처분요구일이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한 7개월 정도 지나서 나왔는데, 그러면 감사원에서 이런 감사가 있었고, 그러면 화성시에서는 그 산하기관에 대해서, 그 해당 부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까?
기열

여기열감사관

그런데 감사원에서 감사 중인 사건을 저희가 다시 들여다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감사결과 온 다음에…….

구혁모위원

그걸 들여다본다는 게 감사를 하겠다는 어떤 공식적인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대처하는 차원에서 화성시에서는 어떤 사항인지는 파악을 해야 되는 게 기본 아닌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감사완료는 12월에 했는데 아직까지도 7월 거의 다 돼서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찝찝하지 않습니까?
기열

여기열감사관

저희들이 여쭤보긴 하는데요. 그쪽에서 아직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물어보기는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이런 게 굉장히 수동적이라는 겁니다. 정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앞으로는 더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감사결과가 나왔으면 이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감사원 결과를 통해서 시에서는 그냥 그 조치를 하거나 종결하는 겁니까? 그 이후에, 차후에 어떤 후속조치가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실무적으로.
기열

여기열감사관

저희들이 봐서는, 이게 성과감사 거의 비슷한데요. 저희들이 성과감사를 감사하기에는 솔직히 능력이 안 됩니다.

구혁모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능력이 안 된다는 게.
기열

여기열감사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종합감사처럼 절차에 위반되고 이런 걸 따지는 건 저희가 되지만 이게 “너희가 이걸 해 가지고 얼마 이득을 보고 손해를 보고.”, 이렇게 하는 성과감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하기에는 조금 무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혁모위원

증인은 이 감사대상과 어떤 사항으로 감사의 내용이 있는지 알고 계셨나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저는 감사결과 보고…….

구혁모위원

감사결과 전에, 하여튼 주기적으로 하는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인데 그 감사내용의 쟁점사항이 뭔지 아셨냐고요. 결과를 보고 아셨나요? 그 전에는 모르셨어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저는 도시공사가 자기네 사업을 남한테 양도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구혁모위원

팀장님, 아시는 것 있으세요? 쪽지 주셨는데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쪽에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팀장님이 관련해서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청렴조사1팀장

청렴조사1팀장 장병순입니다. 우선 저희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내용을 공유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복 감사 문제 때문에 저희가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동향에 대해서는 수감자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동향은 파악을 하는데요. 진행된 사항이, 거기에서도 간단하게 끝날 사항이었으면, 감사 시작해서 지금 6월에 감사원 최종 처분 요구사항이 화성도시공사로 통보가 됐는데 그게 감사원에서는 처분까지, 우선은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됐던 부분 같았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은 했지만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이 지적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수감 받았던 도시공사 직원들이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처분요구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처분결과 보고 파악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저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개탄스러운 게 뭐냐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도시공사 측에. 이것에 관련된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수익률이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대해서, 그것만 들여다봐도 비정상적인 부분이, 제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느끼는데 항상 감사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느꼈을 텐데 왜 그동안에 이것을 다루지 않았는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이것도 능력 부족이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솔직히 아는 부분이…….
도근

김도근위원장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솔직히 아는 부분이 감사보고서를 보고 처음 알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 합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그러면 화성시 측으로 언제 하달이 된 건가요? 며칟날 하달이 됐나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저희들한테 온 것은 이게 도시공사로 바로 내려갔고 저희들한테는 공무원에 대한 부분만 왔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언제.
기열

여기열감사관

6월 25일경.

구혁모위원

6월 25일이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구혁모위원

그러면 시장님한테 보고 언제 하셨어요? 바로 하셨어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내려오면 바로 합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제가 시정질의 때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시장님이 거짓말하셨네요? 시장님한테 제가 이것 물었거든요. “감사결과 어떻게 됐냐?”, 그러면 6월 25일 날 그 감사결과가 하달이 됐고 바로 보고를 했다고 하면 그러면 시장님께서 거짓말하신 거네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저희 공무원에 대한 부분만 보고를 드린 겁니다.

구혁모위원

어쨌든 간에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공무원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기열

여기열감사관

공무원 두 명에 대한 것만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감사결과를 물어봤으면, 그러면 “공무원 두 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하달이 됐다.”라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모른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시정질의 때. 이걸 왜 은폐하려고 하는 거죠?
기열

여기열감사관

그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제 말이 틀립니까? 6월 25일이면 한참 전입니다, 지금. 7월, 오늘이 며칠입니까? 7월 8일인데 제가 시정질의 얼마 전에 했는데 시정질의 때는 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모른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저희들은 비서실에 쪽지보고를 넣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직접 보고가 됐는지 그건 저희들이 모릅니다.

구혁모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시정질의를 미리 사전에 해당 부서를 통해서 질의, 갑자기 제가 툭 튀어나온 질문이 아니고 시정질의상에 문서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 답변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거짓말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참 개탄스럽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게 지금 공무원 두 명에 대해서 결과가 내려졌고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기열

여기열감사관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는 전혀 아무 조치할 것이 없다고 왔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냥 감사원에서, 예를 들어서 징계든 정상참작이든 그렇게 뭔가 내려지면 그걸 그냥, 처분체계라고 그럴까요? 그 명령 자체를 감사원에서 해 가지고 바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시에서는 전혀 관여가 없는 겁니까?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감사원에서 경징계, 중징계까지 다 정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이후에 이 건에 대해서는 화성시에서는 더 이상 내부적으로 후속조치라든지 그런 게 없는 겁니까?
기열

여기열감사관

저희가 이의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의제기라고 하면 그 징계 받은, 혹은 정상참작이든 그분들에 대해서 반론을 하는 건가요, 이의제기라는 게?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감사보고서 전체에 대해서 이게 맞다, 틀리다 지적을 할 수 있고,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할 일이지 저희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담당 부서는 도시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혁모위원

저는 참 이상합니다, 이게. 아니, 어쨌든 간에 화성시에서 놓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분에 대해서. 감사관에서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죠?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하죠? 놓친 거잖아요. 그렇죠?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구혁모위원

놓친 것에 대해서, 그러면 감사원에서, 이게 특정감사도 아니고 그냥 관례적으로 하는 정기적인 감사에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드러났는데 화성시에서는 이걸 그냥 지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화성시 입장에서도 놓쳤으니 좀 더 이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봐야 되고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 게, 그게 상식 아닌가요? 이걸 그냥 오히려 반론 제기를 할 수 있다, 그것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그대로 수용을 하든가 반론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혁모위원

이후에 후속은 안 한다 하시는 거죠?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구혁모위원

그게 맞다고 보십니까?
기열

여기열감사관

법상으로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구혁모위원

법상으로?
기열

여기열감사관

일사부재리에 의해서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혁모위원

하여튼 제가 만약에 감사관이라면 이런 부분을 놓쳤으니, 증인이 그때 근무를 안 했지만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화성시가 감사하는 피감 산하기관이 감사원의 결과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드러났으니 ‘해당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봐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 아닌가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도시공사에 대해서 9월에 종합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후속조치를 안 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열

여기열감사관

9월에 종합감사 시에 다시 한 번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인력부족, 어떤 여건상의 어려움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후속 조치에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오늘은 세세한 사업내용보다는 감사관의 역할이나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감사의 지적, 양형기준에 있어서 점검이 필요하고 필요하면 조례와 규칙을 바꾸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적발보다는 예방감사에 힘써 달라고 늘 당부하고 있지만 실제 그게 잘 실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 주기도 2년으로 되어 있고 3년 감사, 제도상에 2년으로 되어 있으나 3년 감사 주기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제도에 맞게 실행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해결방안이 있는지, 지금 현재는 바로는 힘들더라도 어떤 대안지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검토해서 저희를 정확히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면 감사계획서에 관련돼서도 2019년에는 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고 감사계획안에 대해서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요. 감사위원회로 개편 제안하는 그러한 지자체들이 많은데 화성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요청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홍보기획관 관련해서 행감 내용 다시 한 번 들여다보시고요. 감사관에서 사실관계 다시 한 번 체크하고 혹시나 더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좀 더 들여다보시고 그것에 대한 결과도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감사보고서 관련해서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내용들 현황파악 잘 하시고요. 그것 외에도 주변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 9월 종합감사 때 면밀히 검토해서 확인을 다시 한 번 재차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열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감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0분 감사 중지

18시 32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사환 증인은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선서!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39조1항 「화성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7월 8일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홍사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도근

김도근위원장

계속해서 홍사환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홍사환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늘 애써 주시는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2018년도 집행실적을 보니 상당히 참 저조합니다. 약 25% 정도가 남았는데요. 41억을 세워서 28억 정도를 쓰고 13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 중에서도 기획홍보물이 한 10억 정도가 남았는데요. 예산 추계를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되신 건가요?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저희들이 그때 당초에, 2018년도에 너무 크게 광고효과를 보기 위해서 지상파 TV 광고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지상파 TV가 광고 규정상 반대이슈를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었고요. 그래서 TV 광고비용으로 12억 5,000만 원, 라디오 광고비용으로 한 3억 원을 들였는데 그걸 저희들이 유튜브, 페이스북 등 뉴미디어 채널로 전환을 하는 바람에 한 5억 6,000만 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한 13억 정도가 불용됐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2019년도 예산을 보니 한 24억 8천 정도를 세웠어요. 작년도 대비해서 한 18, 9억 정도를 세운 것 같은데 어쨌든 예산에 맞춰서 홍보도 잘 해야 되고 계획도 잘 해야 되고 예산에 맞춰서 철저하게 2019년도는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요즘 민간항공 관련해서 보도자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혹시 증인은 알고 계시나요?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혹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요.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사실 민간공항을 이슈로 수원시에서 저희들, 군공항 이전 사업이 그동안 사실 답보된 사항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네들이 해볼 수 있는 이슈가 민간공항이라는 어떤 돌파구를 찾아서 거기에 지금 홍보를 올인하고 있는데요. 민간공항에 대한 타당성 용역 이런 것을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요. 이미 국토부에서 지난 4월에 “경기 남부권에 민간공항이 필요 없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계획을 잡아본 적이 없다, 검토해 본 바가 없다.”, 이렇게 해명자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에서 이슈할 만한 게 그것밖에 남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공항에 지금 올인을 해서 그렇게 아주 과장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저도 신문광고나 이런 데에서 TV나,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서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타당성 용역, 특히 B/C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요. 어쨌든 수원시 차원에서 그걸 가지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부를 드릴 것은 이 내용이 사실 주민들이 안다면, 민간항공이 들어오면 좋지 않겠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동요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의 입장을 정확하게 홍보를 해야 되고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만 될지 저도 상당히 궁금한 면이 있어 가지고 한번 우리 증인께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우선은 의연히 대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민간공항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 검토, 비용 이런 문제가 정확히 어떻게 나왔는지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따질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금년도 대응전략 컨설팅이 7월 중에 완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소음이라든가 군공항, 또 홍보, 환경 이쪽으로 해서 전문가 자문진을 포함한 새로운 용역 컨설팅을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작년 6월부터 올 7월까지 용역이 나가있습니다. 올 7월에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 외에 또 용역을 나가시겠다는 건가요?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아니, 그게 금년 7월 5일 자로 해서 용역기간이 완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2회 추경에 해서 좀 더 일상적인 이슈나 언론 쪽에 어떤 전략이 아닌 다각적으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같이 컨설팅 용역을 할 수 있는 그쪽으로 가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좀 시기가 늦지 않을까요? 어쨌든 용역을 나가면, 또 행정절차를 거치면 최하 1년은 지나갈 것 같은데, 어쨌든 대응전략 수립 컨설팅이 1억 4,700만 원에 나가서 올 7월 5일 자로 완료가 되는데요. 일차적으로 여기에 대응전략 수립이 나오면, 일차적으로 그걸 활용을 해서 군공항 이전 반대에 대한 정확한 용역 기준을 마련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일차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시고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재로서는 제일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항공에 대한, 일반 우리 주민분들에 대한 동요가 없게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차후의 홍보방안을 미리 세우셔서 어느 행사든지 각종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에 배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우리 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 주셨어요. 저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41억 4,964만 8천 원에서 28억 3,471만 5,840원밖에 쓰시지 못하셔서 집행잔액이 13억, 1억 4,930, 어쨌든 13억이라는 돈이 남아서 74.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후로 우리 증인께서는 SNS 등 유튜브를 사용하려고 돈을 안 썼다 얘기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했다는 증거로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예산을, 아니, 지상파를 이용해서 또 다른, 우리가 충분히 13억이라는 돈으로 전국적으로 우리 화성을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반납했다?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지상파 TV 광고 집행계획에다가 12억 5,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었거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지상파를 안 하시고 SNS 등 이런 방향으로 틀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이 절감됐다, 지금 우리가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한 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걸 안 하셨다는 거예요.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아마 홍보매체의 전환이 상반기 끝나면서 결정이 되다 보니까 하반기에 그 불용금액을 다 집행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좀 더 적극적인 방안으로 마련을 해서 집행을 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당연히 예산 절감, 다른 분야에서 했다면 잘 했다고 얘기하시지만 주어진 예산조차도 우리 군공항이전대응팀에서 못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을 덜 하셨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전에 본 위원이 말한 부분이 있는데 홍보팀하고의 연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지금 현재 홍보팀하고 연계해서 우리 기획보도라든가 화성소식지에 등재한다든가, 전반적인 홍보 전략이 홍보기획관과 연계해서 처리하는 문제라 저희들이 지역 언론매체에 기획보도를 한다든가 중앙신문에 보도를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홍보기획관에 협의를 통해서,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지면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홍보기획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다 우리 군공항이전팀이 같이 플러스를 하면 큰 효과가 날 겁니다. 계속적으로 더 많은 협조 체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평화행사를 하셨잖아요.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2019년 화성시 평화행사 중에서 화성평화음악회를 2019년 5월 11일 날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군공항이전대응팀에서 하신 거죠?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화성평화음악회가 군공항이전대응팀에,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 군공항과 연관이 있을까요?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저희들이 동부권 주민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서부에 있는 군공항 예비 후보지인 화옹지구에 대한 관심과 또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하는 차원에서 평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죠. 그건 당연히 참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내용에 있어서 그게 화성평화음악회로 갔어야 되는지, 적어도 우리가 군공항 이전 반대에 대한 어떤, 꼭 군공항 반대 이전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도 좀 더 쉽게 화성에 군공항이 들어오면 안 되겠다는 그런 제목이 됐어야 되지 않나, 그분들이 얼마나 거기에서 군공항이 들어오면 안 되겠나를 인지했을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점이 들고요. 혹시 그곳에서 어떤 상영이 이루어지고 있었나요?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상영이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어떤 상영을 한 게 있나요?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영화 상영이 있었습니다. 폴란드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영화 상영이 ‘폴란드로 간 아이들’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게 ‘남과 북, 두 여인이 함께 떠난 특별한 여정’, 이런 식인 거죠? ‘전쟁의 상처를 보듬어 준다.’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 군공항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저희들이 테마를, 평화라는 테마를 가지고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그런 전쟁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들을 영화로 표시한 그런 걸 보게 되면 평화와 전쟁을…….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군공항을 없애자는 얘기 아니에요?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군공항을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영화가 거기에서 굳이 상영됐어야 되나, 영화 내용이요. 저는 적어도 여기에서 우리 갯벌, 화성의 갯벌, 화성의 습지 그런 부분, 철새 이런 정도의 영화 상영이 있어야 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런데 동부권에서 처음 하는 거고 직접적인 메시지보다는 자연스럽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직접적인 메시지도 아니더라도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화성에 군공항이 들어오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하고의 연관성이 어떻게 되나요? 예산이 1억 9천이 들었죠?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군공항 예비 후보지 인근에는 매향리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쟁과 평화를 테마로 해서 행사가 있거든요, 그쪽에서도 서부권 행사가. 그래서 연계해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 내용이 그냥 평화라는 의미로 들어갔다면 제가 말의 문제를 삼지 않지만 군공항이전대응팀이 하신 거잖아요.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 내용과, 주최와 이 내용은 괴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좀 더 앞으로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할 때는 그 목적이 뭔지 그 목적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생각해 주세요. 적어도 이 영화가 아니고 화성의 습지를 보여 주셨어야죠. 그렇죠?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고려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것 정말 잘못하신 겁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증인, 감사 준비 잘 하셨습니까?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열심히 하려고는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실은 무엇보다 민심을 선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동안 민심이 수반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각종 활동으로 많은 일들을 해 오셨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답변바랍니다.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우선은 하여간 저희들이 화성시민을 상대로 홍보를 함에 있어서 화성시가 전체 군공항 반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일부 병점 같은 경우에는 군소음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양감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 간에, 지역 민민갈등이 포함된 그런 주제거든요. 그리고 군공항이라는 게 중앙정부의 동향도 중요하고 지역 이슈, 지역 이슈에 대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화성시 전체의 시민들이 군공항 이전 저지를 위해서 활동하는데 저희들이 홍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홍보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화성시 동부, 서부 다 해서 군공항 이전 반대에 대한 의견은 70%가 넘었지 않습니까, 시민인식도 조사에서? 그만큼 홍보를 열심히 하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더 노력하셔야겠죠. 홍보기획관실하고, 아까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면밀하게 정말 소통해서 또 광고도, 홍보도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고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조체계가 매우 중요하죠?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를 통해서 민심 흐름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선도할 수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희 범시민대책위원회 1인 시위도 하고, 물론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정말 고생이 많으세요. 그나마 올해 군공항, 저희 시민 지원하는 조례 변경을 제가 했지만 그로 인해서 좀 더 활성화가 된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군공항에서는 좀 더 범시민대책위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그분들의 어려움도 들어주시고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을 당부드립니다.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그 전에 저희가 화성시의회 1주년 기념으로 해서 화성호를 갔었죠. 혹시 아세요?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거기가 일반시민들한테는 개방이 안 된 곳이죠. 저희 위원님들 그날 가셔 가지고 정말 생태보호가 왜 필요한지를 그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그게 백번의 말보다 현장을 보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꼈어요. 그래서 거기 땅이 지금 농어촌공사 땅인가요?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현재는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시잖아요. 화성호 평화스토리텔링이라든지 기타 어떤 단체들이 가서, 그 부근에 가서 현장을 보여주고 하는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개방이 안 된 곳이다 보니, 들어가서 보니, 저희들 입장해서 보니까 그런 현장에서 우리가 행사를 하거나 축제를 하거나 그러면 상당히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물론 거기 화옹지구 안에 들어가서 행사계획은 아직 잡혀 있지 않은데요. 지금 방조제에서 찾아가는 공직자라든가 시민들을 모시고 가서 탐조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매향리에서 또 평화행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위치가 그런 화성호나 매향리 습지를 다 볼 수 있는 지역에서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근거리에서 볼 수 있습니까?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볼 수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안에, 좀 아쉽네요. 그 안에서 보니까, 그 길을 걸어 보니까 우리가 시민들에 개방을 해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 보시는 게 어떠세요, 적극적으로?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런데 거기가,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데 거기에서 사고가 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연숙

박연숙위원

사고는 날 수 있습니다.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차 사고도 나고 그래서 아마 관리 주체에서…….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지만 의지가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 자리를 보면 정말 멸종위기의 천연물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봐요.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행사하고 축제하고 이런 것보다 더 귀한 가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농어촌공사하고, 올해가 아니어도 좋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갈 것 아닙니까?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그러한 홍보활동들, 그런 축제를 한번 계획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검토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화성호 사계절 스케치해서 홍보물 제작이 EBS하고 KBS하고 다큐멘터리, 철새습지 다큐멘터리를 진행하고 계시죠?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1년 과정의 사업기간인데 작년 1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이게 지금 중간정도, 거의 다 되어가네요? 1년 중에, 그렇죠? 절반이 지나갔으니까, 중간에 혹시 이 부분을 미팅하거나 또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이런 게 서로 논의가 됐습니까?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지금 뉴질랜드 호주 쪽 촬영은 끝났고요. 이게 화성호의 사계절 촬영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름 촬영이 지난 한 2주 전에 있었고요. 또 가을되면 가을 촬영하고 겨울되면 겨울 촬영해서 방영이 될 건데 8월에 중간보고회가 잡혀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8월에, 그 중간보고회 때 저희 위원님한테도 같이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에 전 의원님들이 다 들어가 계시잖아요. 중간보고회 때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실은 EBS나 KBS 철새습지 다큐멘터리 기대가 큽니다. 워낙 파급력이 높은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우리 화성호의, 이 아름다운 화성호의 철새 습지 이런 부분을 나타내기에는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대가 되니까 많은 준비 좀 잘 부탁드립니다.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4-27페이지에 보시면 홍보매체 활용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중간쯤에 버스광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15번, 19번, 150번, 340번, 1000번, 1001번, 1004번, 1004-1번, 이 노선들은 어디에 있는 노선입니까? 동부 쪽에 있는 노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동서부 지역에 다 있는 건데요. 1000번 대는 주로 서부지역의 노선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광역버스 같은데요, 1000번 대는.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수원이나 서울을 다니는 버스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15번, 19번, 150번, 340번, 이 시내버스 종류는 주로 서부 쪽 노선인 것 같은데 혹시 맞습니까?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주로 서부 쪽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동서, 발안 쪽이나, 남양에서 발안 가는 노선버스도 있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외부로 나가는, 타 지자체로 나가는 버스는 어쨌든 타 지자체에도 알려야 되는데 시내에 나가는 버스들은, 아마 서부 쪽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군공항 이전 반대에 대한 내용을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화음악회라든지 이런 행사를 동부에 하는 이유가, 증인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분들에 대한 홍보, 그렇죠? 동부 쪽에 있는 분들의 홍보나 그분들이 독려할 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시내버스 노선 같은 경우에는 서부 쪽에만 다닌다고 그러면 그렇게, 홍보 효과는 있겠지만 차라리 동부 쪽에 있는 노선을 섭외를 해서 그쪽으로 광고를 하시면 어떻겠냐, 그렇게 한번 제안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서부 쪽보다는 동부 쪽을 좀 더 많이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민간공항 관련해서 7월 중에 대응전략 컨설팅 완료된다고 했는데 그 결과 공유 다시 한 번 당부 부탁드리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다음에 집행실적 저조한 내용, 2018년에 집행실적 저조했던 내용들 관련해서는 비슷한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팀과의 연계방안은 적극적으로 검토 필요하다, 그리고 화옹지구 내부에 행사계획 추진에 관련된 제안도 그냥 정책 제안처럼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기존에 공직사회에서 없던 업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의적인 대응이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계속 발굴하고 찾아내서 그것을 수원과는 다른 방식으로 홍보해야 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대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제안을 드리면 그럴 때일수록 지금 저희도 특위가, 의원들도 특위로 참여하고 있지만 시민들과 함께 기획하는 그러한 계획안들을 애초에 기획적으로 고민하는 게 중요하겠다, 집행부나 또는 어떤 광고사 이런 단위하고만 결합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래야지, 단발적인 홍보로 끝나서는 안 되거든요. 저희 위원님들도 현장방문한다고 하고 그때 걸어보면서 느꼈던 게 밖에서는 볼 수 없는, 또 다른 화옹지구 내부에 생태적인 내용들도 있지만 새로운 감명을 받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똑같은 방식의 시민들을 거기에 오게 하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방법인데 그것을 그런 단편적인 방법 외에도 애초에 그 공간 안에서 행사가 됐든, 평화행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교육사업도 마찬가지고 탐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연자원을 이해하는 그러한 트레킹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을 전문가도 오고 지역주민도 참여시킬 수 있고 공직사회는 물론이고 다양한 사람들을 이 기획 단위에 함께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기존에 대책위도 있지만 대책위 체제에 좀 더 확산, 이렇게 주민참여의 확산 부분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사환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15분 감사 중지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