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송선영 의원 발언

제184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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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임채덕입니다. 오늘의 감사 일정은 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가 추진하는 사무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후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국ㆍ소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대표하여 국ㆍ소장이 실시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낙주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복지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7월 8일 복지국장 김낙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채덕

임채덕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김낙주 증인과 박민철 증인을 제외한 타 부서의 증인들께서는 수감 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민철 증인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민철입니다. 평소 화성시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임채덕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복지행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석만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최영일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문영란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김형옥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김영미 사례관리팀장입니다. 강경남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안은정 자활팀장입니다. 김경화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하여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9-50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운영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대한 매뉴얼은 있습니까?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운영위원회 운영은 각종 계층별 부분으로 해서 복지관 운영, 그다음에 공무원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9-50페이지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의 위원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나래울 운영위원은 공무원이 3명이고 종사자가 2명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복지관에 비해, 나래울과 여울림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곳은 전문센터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위원으로서 활동이 장애인, 아동, 청소년의 복지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원회 현황들을 본다고 하면 글쎄요, 어떻게 생각 하실지 모르겠지만 교장선생님, 그리고 공무원 세 분과 해당 종사자, 시설장과 대표.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당연직으로 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 여건에 맞게 위원에 대한 부분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구성이 될 때 충분히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복지관마다 전문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을 모셔 놓고 복지 증진이 향상이 될 수 있게끔 위원회 구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알겠습니다. 9-14페이지, 15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지도감독 현황과 2019년도 지도감독 현황들을 보면 같은 문제, 지속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들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에 우선 한 번의 지도감독이 이루어졌습니다. 21건이고요. 2018년도는 총 39건입니다. 이렇게 계속돼서, 그래서 2017년도의 행정감사 자료를 봤더니 내용이 항상 같고, 2016년도 자료를 봤더니 내용이 항상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굉장히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인데 두 번 이상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집행하고 있으나 시설별로 약간씩 상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 11월에 처음 왔을 때 복지관장 간담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죄송스럽게도 아직 금년도에도 못한 실정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체계적인 교육을 하고 또 한 가지는 회계 책임자들에 대한 역량이 많이 좌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가 지도점검을 상반기가 끝나고, 2019년도 상반기에 대한 지도점검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점검에 대한 것은 재발될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큰 틀로 보면 비슷하게 자꾸 중복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 번 발생되지 않는 부분으로 대책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2018년도에 같은 문제로 되진 않지만, 2016년도의 문제가 2018년도의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계속 반복돼서 말씀드리면 그런 문제들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해를 할 수 있고, 운영사항 실수의 부분이 있고, 이런 실수가 있으면 안 될 텐데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지적을 하지 않더라도, 우선 자료만 보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증인께서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우선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먼저 9-14, 15페이지에 보면, 죄송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9-11페이지에 보면 아까 증인께서 보고해 주실 때 봉담지역 복지센터 관련해서 사회복지사 2명을 충원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감사드리고요. 지금 사회복지시설 공급 및 운영 기관 설립에 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이 진행 중이고 8월 정도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을 여기 내용 나와 있는 그대로 ‘북부종합사회복지관 설립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예정’이라고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용역 결과 나오는 대로 공유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계획대로,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용역 결과 나오면 결과를 적극 반영하셔가지고 북부종합사회복지관 설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올해 안에 반드시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북부라고 명칭을 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저희 시 복지 수요하고 시설 관련해서 저희가 7월 말쯤에 중간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들이 나오면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7월 말에 중간보고 하실 때도 미리 알려주시면 같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다음에 지역사회 9-14, 15페이지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보면 직원들 근태관리 부적정, 그다음에 특히 2018년도, 2019년도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만 보더라도 동탄어울림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2년 연속으로 같은 내용으로 지적을 받았죠. 같은 내용으로 그런 지적 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조치 완료됐다고만 조치 결과에 나와 있는데 이 지도감독 부당내용에 대한 조치사항 전부를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2018년도, 2019년도…….

정룡

엄정룡위원

2년, 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업체가 화성도시공사로 되어 있는 보훈회관에 대해서는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정확하게 일치하거든요. 다른 기관들은 집행 잔액이 조금씩 발생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을 수가 있는지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거기는 저희가 시설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요.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이거는 정산은 하는 거죠?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정산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차후에 정산을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위탁금 준 것에 대해서는 다 정산을 하고요. 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2018년도는 정산을 받았는데 어쨌든 예산액하고 정확하게 맞게끔 정산이 된 거겠네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교부, 위탁사업 준 거고 보훈회관 관리를 준 거기 때문에.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을 그냥 서류 들어오는 대로, 물론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조금 더 꼼꼼히 살피셔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다음에 9-16페이지에서 19페이지 관련해서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인데요. 16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네 번째에 보면 G-푸드 드림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발생이 된 것 같아요, 비교적 보면. 반납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G-푸드 드림사업이 제가 찾아보니까 ‘코디네이터센터 지원, 이동 푸드마켓 운영’ 이렇게만 되어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대로 이동 푸드마켓 지원이고요.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는 종사원이고, 실제로 2018년도에 저희가 사실은 예산이 부족해서 도에 추가 예산을 요구했는데 조금 과다하게 내려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2018년도에 예산이 부족했다고요? 2017년도?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2018년도에 그랬던 부분인데 저희가 그거를 더 달라고 그랬더니 더 많이 줬던 거고요. 코디네이터에 대한 부분은 먼저 종사자가 그만두시고 나서 그다음 종사자를 채용하는데 상당기간 채용이 안 됐던 부분이라 급여에 대한 부분을 반납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지금 2018년도에, 그니까 2017년에 이 사업을 운영을 해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2018년도 예산을 추가 요청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것하고 착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인력에 대한 부분으로써 반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중간에 코디네이터가 그만둬서 인력이, 인건비를 반납할 정도면 이 사업은 중간에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됐던 사업으로 봐도 되는 거겠네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실제로 운영은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원인을 확인해 보니 인건비가 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코디네이터 채용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지금 2018년도, 2019년도 집행률을 보니까 대략 한 55%, 60%가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액은 똑같은데, 사업비는 똑같은데 2019년 4월 말 현재 집행률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좀 저조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필요한 사업이니까 또 예산을 요청을 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겠죠?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아무튼 조금 더 신경 쓰셔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다음에 9-22페이지에 보면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서 세부 사업명 두 번째 황계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도시공사 위탁으로 하려고 하다가 위탁을 철회한 상태인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설공사과로, 업무를 그쪽으로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래서 위탁사업비가 불용이 된 거군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김경희 부위원장님께서 복지 쪽에서는 되도록이면 최대한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검토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판단해서 도시공사로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기로,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잘 하신 것 같고요.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진행은 잘 되고 있죠?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6월에 끝나고 7월에 공공시설과로 넘기려고 했는데, 부지 매입까지 해서 넘길 계획이었습니다만 지금 부지 매입 과정 단계에서 토지주들하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나름 진행하면서 진행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관심가지고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9-24페이지 사회단체 지원 현황 보면 2018년, 2019년도 지금 각 사회단체가,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요. 유일하게 고엽제전우회는 회원 수가 2018년도에 199명에서 2019년도 7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증원이 된 이유가 뭐죠?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저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남전참전자회는 또 줄었거든요.

정룡

엄정룡위원

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일부 정리가 된 걸로 판단되어 지고요. 실제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경기보훈지청에서 관리되는 부분 말고 순수하게 우리 회원 수로 다시 정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6,000명이 되거든요, 지금 관리 대상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신, 화성 보훈단체로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한 숫자는 한 3,500명 정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공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에는 기존부터 가지고 있던 자료인데 그 자료는 실제로 경기보훈지청에서 저희가 요청할 때 관리됐던 자료이고 실제로 저희가 여기 각 단체별로 회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현황을 한번 뽑아보니까 상당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공유를 해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시면 차후에라도 그거는 공유 부탁드리고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각 단체별로 그 지원금에 대해서 정산을 하시는 건가요? 연말에.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물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어떤 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각 단체별로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 지는지, 각 단체 내부적으로 어떤 형평성에 어긋남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면밀히 살피셔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더 채워주시고 아무튼 꼼꼼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다음에 9-27페이지인데요. 각종 기금 운영 현황에서 사회복지기금이 금년도에 지금 약 20억 원 정도 운용 중에 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여기서는 제가 자료 요구만 좀 하겠습니다. 각 계좌별, 지금 계좌가 2019년도 현재 8개로 지금 나뉘어져 있잖아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각 계좌별 상품명, 금융기관명, 그다음에 만기일자, 이율, 이율은 사업비 및 세금을 공제한 후 실질 이율로 표기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9-46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지원 현황인데요. 남부사회복지관은 예산이 전년 대비 좀 감액이 됐어요. 감액 사유가 뭐죠? 어떤 기준으로 감액이 된 건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2018년에는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이 노후시설로 인해서 일부 기능보강사업이 들어갔고 2019년도에는 기능보강사업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제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금액 차이가 갑자기, 얼마인가요? 약 5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나길래 제가 여쭤봤는데, 2018년도에 기능보강사업을 한 건가요? 남부사회복지관이.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기능보강사업을 했고 금년도에도 외부 유리라든지 화단사업이라든지 일부 사업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 때 일부 사업은 직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과목경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반대로 바로 밑에 나래울사회복지관은 또 많이 증액됐어요. 약 9억 원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은데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나래울은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저쪽 동탄에 장애인시설하고 노인복지시설이 빠져 나가면서 잔여 기능을 유지를 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리모델링이라든지 인력이 더 투입되기 때문에 인건비로 지금 보강이 된 상태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57페이지 아래 박스에 주민 이용 현황에 보면 지난해보다 올해 월 평균, 그러니까 연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월 평균 이용자 수로 보면 지난해보다 현저하게 이용자 수가 많이 감소가 된 곳이 있어요. 여울림종합사회복지관이나 동탄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감소가 된 거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실제로 여울림 같은 경우에는 말씀이 좀 그렇습니다만 한계가 있는 상태입니다.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탄4동에 있는 어울림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문화센터의 기능을 일부 갖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부 통제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본연의 기능으로 수행을 하라는 그런 부분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인원이 현저하게 줄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이쪽에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지금 말씀하신 여울림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센터도 그쪽에 시범 사업으로라도 지금 진행할 과정으로,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여울림 같은 경우에는 서부권에 인구도 적고 하다 보니까 이해를 할 수도 있겠는데 동탄어울림 같은 경우는 갑자기 한 50% 가까이 사용자가 감소가 됐길래 궁금해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9-61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실적 및 위법한 사례 조치 내역인데요. 9-14,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위탁사업 예산 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하고, 이게 2018년도 자료잖아요, 9-61페이지가. 차이점이 뭐죠? 9-14페이지하고.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아까 9-14, 15페이지는 위탁사업이고요. 저희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성혜원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61페이지에 보시면.

정룡

엄정룡위원

성혜원,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말고 기존, 그러니까 같은 내용, 남부사회복지관…….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내용은 같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내용은 같은 거죠?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같은 건데 숫자가 왜 다르죠? 예산액이 달라요. 뭐가 맞는 거예요? 여울림종합사회복지관만 9-14페이지하고 숫자가 일치합니다. 동탄4단지, 나래울, 남부종합사회복지관.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당초에 저희가 제출된 자료를 보고 잘못된 자료를 다시 수정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놓쳤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이거는 자료가 잘못된 거죠?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어디가 맞는 거예요? 앞에 게 맞는 거예요, 뒤에 게 맞는 거예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앞에 것이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앞에 게 맞는 겁니까?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지난해에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자료 부실에 대한 건을 여러 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많이 좋아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이 금액이, 예산 액수, 숫자가 달라진다는 거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도 제출된 이후에 다시 보고 수정을 했는데 여기는, 저희가 가진 자료에는 보고 수정을 했는데 위원님들한테 제공된 자료에는 지금 수정되지 않은 자료가 제출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추후에도 이런 자료에 대해서는, 이게 더군다나 감사 자료잖아요. 저희는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료 부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앞으로 더 꼼꼼히 자료 작성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말씀드린 김에 9-5페이지로 돌아와서 사무분장표는 이게 7월, 자료는 4월 말 기준으로 작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에 인사이동이 있었는데요. 지금 복지정책과는 이동이 전혀 없습니까?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팀장 소개해 드릴 때, 팀장이 지금 두 분이 바뀌셨고요. 그래서 생활보장팀장하고 사례관리팀장이 자리를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자료 작성된 날짜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그동안에 변동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뻔 했다,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물론 바쁘시겠지만 어찌 보면 성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다음에 사무분장표 본 김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통상적으로 각 부서별, 각 과마다 팀이 몇 개 팀이 있으면 적절한 건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다른 경우를 떠나서 제 사적인 부분으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다면 보통 4개에서 5개 정도가 가장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4개에서 5개 팀이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런데 지금 복지정책과는 정원 45명에 8개 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4, 5개 팀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에 거의 두 배 가까운 조직이네요. 그렇죠?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실제로는 굉장히 과대한 과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럼 증인께서 하루에 평균 결재하시는 결재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나요? 대략.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실제로 저희 부서에 오는 전체적인 건은 한 250여 건 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것은 그중에 한 130, 140건 정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증인께서 하루 결재 양이 한 130건, 140건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실제로 나가는 건 그러는데 들어오는 것도 저희가 챙겨봐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룡

엄정룡위원

250건이 들어온다고…….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거의 그 정도로 보시면, 250건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런데 물리적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하루에 250건을 검토하시는 게 가능하신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여기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하나가 “현장을 좀 많이 돌아봐라.”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출장 나가서도, 동부출장소, 동탄 아니면 읍면동에서도 결재를 하는 중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은 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래서 제가 사무분장표를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너무 여러 개 팀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러신 것 같은데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아무리 부지런하시고 업무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250건의 기안을 검토하고 150여 건의 서류를 결재하고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곧 우리 화성시가 100만을 바라보고 있고 또 제대로 된 어떤 복지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일단은 업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김낙주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과대한 조직에 대해서 진단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한말씀 해 주십시오.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네, 다음 조직개편 때 의견을 적극 개진해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살피셔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0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5분 감사 중지

14시 08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김경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 대한 시정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22쪽에 있는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불용액이 있지만, 저는 어떤 예산에 있어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책에 보면 통합사례관리사라든지 읍면동 사례관리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긴급복지, 그리고 지금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무연고 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교육비, 그다음에 차상위 정부양곡지원, 그리고 주거급여사업, 이게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다른 거는 몰라도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되도록이면 불용액을 남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증인.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저도 자료 제출을 하면서 요구된 자료에 팀장님들이나 자료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정 금액, 여기는 500만 원 이상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500만 원 이상에 대한 불용액이 한 1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놀랐던 부분인데 그중에서도 종합사회복지관에 나갔던 금액들은 집행 잔액이고 저희가 위탁금이나 이렇게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덩치 큰 것들이 긴급복지사업이라든지 주거사업이라든지 이런데 실제로 주거사업에 대한 부분은 집행률, 금액 대비 집행률을 보면 집행 잔액이 있지만, 90 몇 퍼센트 이상이 돼서 집행 잔액인 부분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긴급복지지원 같은 경우에도 대상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대상자 발굴과 지원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대한 소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증인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상자 발굴에 대해서 더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제 올해 그렇다면 2019년에는 대상자 발굴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불용액이 남지 않고 수혜자에게 많은 혜택이 더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럼 혹시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는 대상자의 발굴을 위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줄이기 위해서 대책으로 하는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아시는 것처럼 희망복지지원단이라든지 발굴단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더 플러스를 시켜서 가스 검침원, 전기 검침원 이런 분들까지 활용을 해서 희망더하기 발굴단을 운영해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 대한 부분을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이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단수라든지 단가스라든지 단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가스회사가 있습니다만 삼천리가 됐든 한전이 됐든 수도가 됐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빅데이터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으면 그 자료를 현재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희망더하기 발굴단을 지속해서 위촉하고 최근에는 초등학교까지 저희가 확대를 해서 선생님들하고도 연대해서 같이 희망더하기 발굴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 정책기획과에 빅데이터팀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 기존에 가지고 있는 발굴 대상자들을 같이 입력을 통해서 그쪽 지역으로 수시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방법을 지금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지금 지역복지 전달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는 커뮤니티케어 정책을 설명하신 것 같아요. 그런 방안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라고 9-16쪽에 보면 있는데 2018년도에 여기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보면 조금 더 확대돼서 이런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는 아예 이 예산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우리가 행복이음 입력을 했던 그분들이 복지콜 119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빠져서 그 사업 자체가 없어졌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이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또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작이 되는데 저희 화성시 입장에서는 커뮤니티케어에 대해서 보건소 쪽에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도사업으로 대상이 됐고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주도하는 부분, 일단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으로 지정된 자치단체에는 통합사례관리사를 읍면동당 3명, 본청에 4명을 지금 투입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 부분을 투입할 경우에 지방비를 50% 대고 국비를 50%를 대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또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확대라는 것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쪽 부분에 있어서는 읍면동 찾아가는 기본형 보건복지 서비스를 확충한다는 그 부분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행정직 1명을 주민자치형으로, 그다음에 복지직 2명을 찾아가는 복지로, 그다음에 간호직 1명을 또 찾아가는 복지로 해서 다른 팀 부분에, 맞춤형복지팀이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작년까지는 통합사례에 대한 부분이 있고 행복이음이 있었지만 맞춤형복지팀으로 저희가 이제 확장이 되면서 그 부분이 읍면동에서 줄어들었는데, 참고로 제가 이제 통합사례관리사 인근 도시 것을 봤더니 수원시에는 통합사례관리사가 동마다 배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갖고 굉장히, 지금 조직에 대해서 아까 엄정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복지 조직이 지금 가장 굉장히 변화가 심한, 그래서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저희도 지금 행정사무감사 들어오기 바로 직전까지도 사실은 고민을 하다가 실제로 2022년도까지 읍면동에 7명까지 지금 투입하는, 읍동에 복지 인력을 7명까지 투입하는 그러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 봉담이나 향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맞춤형복지, 명칭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라고 한다면, 지금 5명이 배치가 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2명을 더 투입해야 된다는 부분이 나오는데 무턱대고 저희가 전체 읍면동에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효율적으로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에 대한 부분도 잠재적 복지 수요자가 될 것이고 지금 현재 복지 수요자가, 대상자가, 지금 복지담당 공무원들은 그 사람들을 케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자문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증인께서는 지금 얘기하신 게 사회안전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안전망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고 나서 대처를 빨리 하는 게 그게 옳습니까, 아니면 사전에 예방하는 방식이 더 옳습니까?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예방하는 방법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그럼 예방하는 방식으로 지금 과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중앙에서 내려왔던 부분들이고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인복지과가 됐든 저희 과가 됐든 장애인복지과가 됐든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현장을 나가는 부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기획과하고 해서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것하고 저희가 자료 받은 것으로 현장 확인하는 것, 지금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그동안 해 왔던 일이 터진 다음에 하는 그런 수동적인 방식이 아니라 예방차원으로 해서 스스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벗어날 수 있는 자립심도 키우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저는 예방 차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시스템을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는 두 번째, 하나만 더 하고 나중에 질문할 건데요. 9-46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 현황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그 시설에 속한 시설장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시설장하고 종사자들이겠죠. 그들이 속한 처우개선비라든지 제수당이라든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지관마다 제수당도 다 달랐고요. 업무추진비도 다 달랐고요. 그리고 시간외수당이 없는 곳이 있었고 시간외수당이 없어서 대체 휴무를 사용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두 개 다 안 하시는 곳도 있어서 이게 같은 시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인데 수당에 대한, 어떻게 보면 처우개선에 대한 그런 임금 가이드라인이 통일되지 않은 것은 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거나 그럴 때 복지관, 저희가 위탁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수탁 받은 기관의 기준도 있을뿐더러 실제로 복지관에서 저희가 이거는 올려라, 말아라, 그러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것을 총괄적으로 받아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그러한,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보다는 관리가 중점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직원들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이 중첩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위탁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상이했던 부분이 발생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직원들의 처우까지는 관여하지 못하고 운영이라든지 직원들이 하고 있는 그런 쪽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도 있는데 처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으셨다는 것은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여기 사업,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 부분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보시지 않았다는 결론으로 여겨지는데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전혀 보지 않았다는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 수탁기관으로부터 저희가 그 부분을 뭐랄까, 좀 과장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당연히 그러한 부분들이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을 빼고라도 어떠한 근무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포함이 되는 것, 인건비에 포함이 되는 걸로 판단이 되어졌던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우개선에 대한 조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대비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홀히 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 부분을 전혀 신경 안 쓰셨기 때문에 어디에서 얼마를 더 받고 어디는 안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조례에 의하면, 5조 2항에 전담 공무원의 수준에 도달하게 지위 향상에 관한 처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하게끔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다 각기 다른 것도 모르고 계시고 어디에, 어떻게, 무슨 조례, 어떤 처우가 있어서 이렇게 더 되고 있는지도 모르시는 그런 거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 보시고 비교표를 만드셔서 달성 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사들 처우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엄정룡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하셨던 그 처우에 관한 조례가 공표가 되면 그 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같이 병행,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그래서 지금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복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에서 다 복지, 지금 업무추진비나 제수당은 시에서 하시는 거지 기관에서 하신다고 시에서 하라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시에서 승인하시는 부분이잖아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어디 센터는 높게 받고, 어디 센터는 낮게 받고, 이거는 너무나 맞는 않는 거라고 봅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점검하셔서 기준표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최소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기준이라도 정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저는 잠시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9-27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요구를 한 상태인데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나요?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려야지 더 구체적일 것 같은데요. 지금 단순히 봤을 때 기금 현황을 보면 단기 상품에, 1년짜리 상품에 12억 원 정도, 절반 이상이 지금 가입이 돼 있는 상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는 5년 치 기금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자료 요구를 했는데 기금 사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용되고 있습니까?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단기 상품이라고 말씀 주신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치를 해 놓을 때는 긴급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금액 정도는 저희가 단기에, 쉬운 말로 통장을 깨서 바로 쓸 수 있는 부분을 만들고 그렇지 않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봤을 때 한 5억에서 7억 정도 빼고는 이 부분이 좀 장기간 가서 한 번에 깰 필요는 없다고 했을 때는 3년이라든지 이렇게 장기 상품을 하게 되면 이율이 좀 높아지는 것,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그 내용은 알겠고요. 2년 치, 3년 치를 보게 되면 0.8%에서 한 1%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지금 5년 치 기금 운용 사용내역에 대해서 봐야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저희가 이제 기금 운용에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필요했을 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썼는지에 대해서 좀 보고 싶고요. 보통 저희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 기금에 대한 사용 매뉴얼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지금 복지정책과장이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에 대한 기금도 계속 쓰임이 거의 없고요. 장애인복지과는 기금이 없는, 조성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기금 조성을 복지정책과에서는 어떻게 신경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대부분 이 기금은 융자사업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니까 저희가 다른 과하고도 얘기를 했을 때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꼭 필요하다고 하는 그 이율이, 저희가 매년 발생되는 그 이자액이 있지 않습니까?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이거로 쓸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또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서 가는 건데 단기 상품에 너무 많이 이렇게 치중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굉장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지금 보니까 보통 1년에 한 5억 정도, 그 이외의 비용은 장기 상품으로 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수치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계속 동결된 상태에서 이율의 변화가 2018년도 하고 2017년도 하고의 차이점이 너무 커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에 있는 내용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 예산 금액은 4억 950만 원입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은 지금 읍면동에 저희가 맞춤형복지 관련해서 아까 김경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하고도 연계가 되는데 전기차를 구입해서 지금 배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전기차 구입이 돼서 읍면동에 다 배치가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열세 군데에 차량이 배치가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나머지 열세 군데의 계획은 어떻게 되죠?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2018년도까지 됐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금년도까지 보급되는 13대 해서 지금 27대이니까 스물네 군데가 지금 차량이 지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솔동하고 그 이후에 생겼던 동탄5동, 새솔동, 동탄7동은 지금 차량 지원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2019년에는 사업비 측정이 안 돼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편성돼야 될, 지금 계속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0년도 본예산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국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국비사업이 되게 되면, 저희도 계속해서 된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동탄7동이 개청이 됐죠?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럼 7동은 어떻게 지금 준비되어 있는 상태죠?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탄5동하고 그다음에 새솔동하고 지금 동탄7동 세 군데만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잠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동탄8동까지라도 감안을 해서 이번에 만약에 요구를 하게 되면, 검토를 해서 하게 되면 거기까지 요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올해 본예산에 꼭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하여튼 금년도 추경, 일단은 사항을 파악해 보고 그 사항에 대해서…….

효상

김효상위원

필요하다고 그러면 2회 추경에 반영을 하시고요. 시기를 맞춰서 좀 적극적으로.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국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7월 4일, 5일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지역에서 했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아까 맞춤형복지팀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인구 대비 직원은 거의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점1동, 병점2동, 진안동 이 세 군데를 비교한다고 그러면 진안동에 수급자들은 거의 한 두 배 정도가 됩니다. 인구도 한 1.5배 정도 되고요. 또 인구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인감이든 각종 민원인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통합사례복지팀과 맞춤형복지팀의 인원은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읍면동에 같은 명수를 주는 게 균형인가, 아니면 그런 수급자들이 많은 데에 인원들을 더 배치하는 게 균형인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아까 김경희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하고, 지금 복지가 굉장히 변화, 이제 조직의 변화가 지금 굉장히 심해지는데, 저는 병점1동, 2동, 진안동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동탄5동입니다. 동탄5동 같은 경우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동탄5동 같은 경우에는 500세대, 600세대가 넘어가고 그다음에 4단지만 관리하다가 지금 1단지까지 또 들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탄4동에 입주하고 있는 동탄사회복지관에, 동탄4동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종합사회복지 수요는 많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바깥에 나가서 동탄5동하고 6동 쪽을 케어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고 또 한 가지 동탄5동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맞춤형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팀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인근 지역을 보게 되면 인원이 그렇게 많지, 그러니까 평균적인 부분에 봤을 때 팀장 포함 3명입니다. 상당히 지금 불합리하다고 제 자신도 느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의 수요는 공무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잠재적인 수요를 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김경희 부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예방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심지어 저는 그 부분을 가지고 진안동을 대상으로 복지체계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 지난주에 조직팀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동에도 지금은 주민복지팀하고 맞춤형복지팀이 있습니다. 주민복지팀에서는 환경이나 위생, 보건, 청소 같은 업무를 다 보면서 복지업무도 같이 봅니다. 그래서 진안동 같은 경우에는 생활민원팀을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주민복지팀을 만들고 맞춤형복지팀, 세 가지를 운영하는 게 어떤지 제안을 한 부분인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시범운영이라도 한번 해 보자는 부분인데 지금 현 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조직이 물고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인력 수요 확보도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차츰차츰 대비를 하자라는 게 지금 의견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의 재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우리 복지국장님, 증인께서도 전반적으로, 저희 읍면동에 관련돼서 상황이 다르게 돼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함께 동반될 수 있도록 인사팀하고도 많은 조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지속적으로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9-5부터 8, 9까지 사무분장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안에 보면 ‘사회서비스원 재단 설립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 분장사무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갔는데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환경재단, 그다음에 산업진흥원, 사회서비스원, 그다음에 교통공사 이렇게 한 4개의 재단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복지국에서, 특히 복지정책과에서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 추진하는 그런 내용을 아마 진행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5일 자로 복지정책과장 왔을 때 그때 현안사항 중에 하나가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생소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시장님 보고도 드리고 내부적으로 파악도 해보고 제 개인적으로 좀 봤는데 실제로 사회서비스원이라는 부분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는 거기에, 사회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광역까지만 내려주고 기초에는 내려주지는 않았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현재 어디 어디가 지금 진행하고 있죠?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이제 사회서비스재단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고 사회서비스원은 지금 경남도하고 서울하고 경기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역으로만 중앙정부에서 지금 시범운영 들어가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금년 말 안에 출범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김경희 부위원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사 사례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장님한테도 저희가 보고드리면서, 이 사회서비스재단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보고드리면서 말씀을 나눠보니까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종합사회복지관들이 서로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안정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시립아동지원센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정감 있는 케어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출발이 된 것이 사회서비스재단이라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아까 엄정룡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저희가 사회복지 수요라든지 그거에 대한 관리방안 용역이 진행 중이라 그랬는데 그 안에도 같이 타당성에 대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우리 증인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충분하게 이해가 됐는데 제가 정리를 좀 해 보면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사회서비스원이 대구, 그다음에 서울, 경남 이렇게 되고 있고 아마 이제 경기도는 추후에, 이렇게 한 군데 더 해서 네 군데가 아마 진행이 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사실 저도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고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이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복지사업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사회의 돌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공공화하겠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맞나요? 민간에서 했던 그런 영역들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공공에서 다 포함해서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서 정부라든지 아니면 공적인 기관에서 진행을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맞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제가 지금 파악하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회복지에 대한 민간영역을 공공으로 끌어들이는 것보다는 실제로 민간영역이 그동안 공공영역보다도 많이 케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좀 부족한 부분들, 그 부분을 중심으로 공공에서 그것을 케어하자는 취지로 시작이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어쨌든 돌봄을 하고 있는 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각자 그냥 개인이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사회서비스원을 만들고 공적인 영역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케어하고 관리해 나가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문제점이 아마 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료를 이렇게 쭉 찾아보고 그러면 민간 부분에서의 일자리 감소라든지 어떤 시장의 판도를 전체적으로 뒤흔든다는 이런 불신 아닌 그런 우려를 많이 표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여기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 건 없으시겠죠? 현재.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을 못한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보는 입장에서는 민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분들을 사회서비스원이나 서비스재단을, 저희 입장에서는 서비스재단입니다. 서비스재단을 만들어서 그분들의 직업 안정을 더, 이제 채용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직업 안정성을 더 높여주자는 취지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럼 언제까지 기간이, 언제 정도에 재단이 출범할지, 그런 디데이가 있는지.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저희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타당성, 그러니까 저희가 사회서비스재단을 출범시키는 게 맞느냐라는 타당성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타당성 용역에서 타당성이 있다면 재단을 만들 때 또 도에 재단 설립에 관한 용역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가타부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타당성이 인정됐을 때 서비스재단을 저희가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어찌 됐든 재단이라는 것들을 또 설립해서 이러한 복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계화시키고 우리 화성의 복지 시스템의 어떻게 보면 새로운 틀을 만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좀 소홀함이 없이 적극적으로 잘 진행이 될 수 있게끔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리고 또 보다 보니까, 9-7에 복지자원관리팀에 보면 ‘기업후원처 발굴’ 이런 사업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발굴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분들이 말을 하거나 안 하거나 저희가 나가서 후원처를 모집할 때는 공무원이 나가기 때문에, 나간다면 갑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물론 그 부분이 저희 어려운 이웃들을 같이, 그분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직접적인 부분을 할 경우에 그런 부담이 많기 때문에 대외적인 시기성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작년도 말에서 금년도 초까지 저희가 사랑의 온도탑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2018년도 이전까지는 저희가 그 온도탑 100도를 못 넘긴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한 3년 정도 동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 시에서 100도 이상은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개인적인 홍보보다는 대외적인 홍보를 주로 해서 발굴을 하는 부분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좋은 사례들을, 저희가 언론 홍보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일부 기업에서는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자기네가 지역에서 기업 활동을 하면서 작년에 경제,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업종에서 경제적인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싶다고 하는 부분들이 다소 발생된 상황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시청 로비에 기부자의 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례적으로 그것을 정비해서, 그전에는 그거를 인쇄해서 1년에 한 번씩 했는데 제가 오면서 그거는 실질적으로 그때그때 올 때마다, 정비를 좀 하자고 해서 지금 가보시면 거기에 수기로 기록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자극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사랑의 온도탑 목표가 금액인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어느 정도 금액이 목표였었나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018년 말에서 2019년도까지 6억 5,000만 원 정도가 목표였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목표.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작년 초에, 금년 초에 저희가 133%를 달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 3년간 처음이라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저희가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하면서 우정읍에 갔더니 지금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도 똑같이 복도 벽면에 천사의 벽이라고 해서 기부자분들에 대해서 명패를 달아주는 그런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예를 들어서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이렇게 후원을 하면 이분들한테 어떤, 예를 들어 인센티브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이분들에게 어떤 후원을 독려할 수 있는, 모티브가 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나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아직까지는 명예밖에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채덕

임채덕위원장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이런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마음의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도 만들어서 격려해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지 이분들도, 본인이 예를 들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겠다고 했을 때 하고 나서도 시에서 그런 부분을 인정해 주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져준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그래도 조금 더 자발적인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챙겨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위원장님 좋으신 의견 저희가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사실 우리 관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서서 주변에 있는 사람, 이렇게 관계성을 갖고 지켜봐 주고 함께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주는 풍토가 저는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더 우리가 감사하다는 표시를 할 수 있는, 저희가 크게 돈 들어가는 일 아니니까요. 그분들에게 한 번 정도는 더 연락을 취해서 감사하다는, 예를 들어서 연말 정도에 사랑의 온도탑 100도씨를 다 채우면 정말 후원해 주신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자리를 만들어서 그런 사회가 좀 정착이 돼서 서로 기부도 하고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그 부분들은 잘 참고해 주셨다가 연말 정도 돼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주변 사회에 활성화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는 9-47쪽에 있는 보훈단체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훈단체를 보면 작년과 대비해서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난 데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늘어난 데가, 9-25쪽을 보겠습니다. 9-25쪽에 보면 작년 대비 예산이 올라간 데가 두 군데가 있는, 전반적으로 다 올랐지만 많이 향상된 데가 6.25참전유공자회하고 무공수훈자회 이렇게 있는데 6.25참전유공자회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어요. 상향이 된 건 왜 그렇고, 보훈단체협의회는 오히려 줄었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협의회는 작년도에 노후 차량 교체관계 때문에 차량비가 들어갔고요. 6.25참전유공자회는 올해 저희가 차량을 별도로 리스를 해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인건비가 늘었기 때문에 작년도하고는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희가 지난달에 심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훈단체에 차량이 몇 대 정도 있나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지금 보훈단체 차량이 5대가 있습니다. 6대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6대가 있습니까?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꽤 많네요. 그럼 이 6대는 지금 보훈단체협의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보훈단체들이 다 사용을 하는 거겠네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전부 지원해 준 부분이 아닌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훈단체협의회에는 2대를 저희가 배정했고요. 그다음에 월남참전자회에 1대, 고엽제가 1대, 무공수훈자회 1대, 그리고 이번에 6.25참전유공자회 1대가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무공수훈자회, 고엽제, 6.25, 월남전, 보훈단체는 차가 있는 거고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미망인회라든지 여기 네 군데가 차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차는 모두 6대로 되어 있고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럼 이분들이 차를 쓰시는 경우는 주로 어느 때에 차를 사용하시는 건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실제로 6.25 같은 경우는 이제 지회 회의 때라든지 6.25, 이제 연세 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종전에는 참전 연합회 것을 쓰셨는데, 협의회 것을 쓰셨는데 그게 자꾸 중복이 되다 보니까 서로들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서로 불편해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무공수훈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모닝 차가 들어가 있는데요. 실제로 거기서도, 무공수훈자회에서 아시겠지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관포식이라든지 해서 명예선양사업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쓰시고요. 그다음 고엽제전우회나 월남전참전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긴급사항 발생이나 실질적으로 특수임무 같은 경우에도 차량을, 긴급사항 발생 시에 같이 지금 연합회에 있는 차를 쓰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사용하시는 걸로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6.25나 어떤 상위 단체들 보면 1년에 큰 행사를 하는 것은 많아봤자 한 두세 건, 그렇죠? 한 건이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아니면 어디 가시게 됐을 때 쓰는 건데, 보통 이 차를 쓰게 되는 경우에는 행사 때 쓰거나 이렇게 되는데 각자, 6대로 충분히 협의해서 될 것 같은데 6.25참전에서 지난번에 신청하셨잖아요. 여기만 쓰는 거잖아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 과연 이 차를 평소에는 어떻게 쓰는 걸까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별로 이렇게 많이 지회가, 지회 같은 게 연 몇 번 되는데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실제로 월에 지금 지회를, 전체 회의를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월 1회?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최소한 월 1회를 하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25참전자회 같은 경우가 연세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서로 그분들에 대한 병문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병문안이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병문안을 가는 건, 사무실에서 병문안을 간다는 거는 몇 분이서 같이 가시는 그런 방안으로 차를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왜 제가 이렇게 여쭤보냐면요. 이렇게 차가 1대씩 다 있는데 개별로 주는 게 아니라 저는 종합적으로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지금 쓰고 있는 것도 월 1회, 병문안이야 진짜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거고 한 달에 한두 번이잖아요. 그럼 한 달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회의라든지 그거로 해서 같이 움직이는 것은 10건 미만일 것 같아요. 10건 미만인데 한 곳에서 차를 보유해서 이렇게 다 쓰시고 있는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차가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 공용으로 해서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걸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부위원장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으십니다. 지금 저희도 그래서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 지난번에 예산 심의하실 때에도 저희가 어렵게 어렵게 말씀드렸던 건데, 그래서 6.25참전유공자 쪽에는 저희가 차를 구입해서 드린 게 아니라 리스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리스도 시의 돈이잖아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렇죠?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혹시 여기 지도점검 나가셨을 때, 지금 얼마 안 됐지만 차량일지 같은 것을 다 쓰실 것 아니에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차량일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6.25참전유공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보훈단체도 같이 저희가 보고 있고 일부 기록이 다른 데도 있어서 그런 것은 지적을 해서 차량 운행에 대한 것은 일지하고 일치를 시키고 유류대에 대한 부분도 일치를 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지도가 있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한 군데에 가게 되면 결국은 개인이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고 여기 기사님들도 다 계실 것 아니에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기사는, 실제로 6.25참전유공자회는 이번에 리스를 하면서 저희가 인건비를 포함해 드렸고요. 다른 데는, 지금 월남이나 고엽제 이런 부분에서는 회원분들이 같이 차량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보훈단체협의회는 저희가 기사를 별도로 지금 인건비를 태워놓은 상태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공용으로 쓰는 데는 운전자가, 기사가 따로 있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있는 데는 몇 번 모이지 않는데 결국은 개인적인 업무를 보실 때 같이 나가시거나 아니면 일이 없어서 그냥 계시거나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통합적으로 같이 쓰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 더 같이 쓸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한번, 올해 지금 한두 달밖에 안 됐잖아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차량일지 보시고 여기가 그렇게 계속 쓰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혹시라도 이렇게 하는 거라면 그 부분은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다 같이 쓸 수 있는 것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인 거죠.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훈단체협의회라든지 보훈단체의 특성은 일부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에 대한 부분이나 다른 일반 수당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면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충분히 지금 지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데는 지원이 되는 항목이 있는데 저희가 지원되는 항목이 없다면 “저희도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런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연합회 측에서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주십시오.”라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6.25참전유공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전자 인건비를 드린 이유는 그분들 자체가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행을 하시다 보면…….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지금 보훈단체나 6.25참전에 속하신 운전자분들은 연령이 어떻게 되세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 하시는 분은 제가 알기로 지금 50대로 알고 있거든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다 50대요? 확실합니까?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제가 아직 그거는 정확히, 확실하지…….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럼 6.25는 몇 세이실까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60대로 알고 있거든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60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아직 확실하게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70대로 알고 있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70대이신가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연세, 나이가 많으셔서 운전기사를 필요해서 했는데 70대 운전기사를 쓰는 게, 그게 맞을까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을 생각을 한 거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우리가 얼마 전에, 조례 중에 운전면허 반납에 대한 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노령화에 대해서 운전면허를 반납하게 하는 연령이 몇 살인 줄 아세요? 70대이면 젊은 건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70대는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라고 얘기하는 그런 때예요. 그런데 지금 노인분들을 모시고 다니시는 거기에 위험할까봐 운전기사를 붙여줬는데 노인의 운전기사를 뽑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그래서 운전기사에 대해서 한번 확보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게 민간단체 보조금이에요, 적지만. 그래서 정산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액수가 적다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확실하게 뭐가 잘못됐고 그리고 민간영역에서 아무리 나이 드신 분들이라도 예산에 대해서 잘못 집행하는 것, 그리고 정산 정리를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정감사의 지도점검에 있어서도 꼭 최소 두 번입니다, 최소 두 번.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최소 두 번 해 주셔서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리고 이게 형평성 있게, 계획성 있게 사업 계획을 잘 잡은 건지에 대한 것도 과에서 좀 살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또 대표적으로 지금 9-48쪽에 보면 고엽제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사업 중에 학교폭력캠페인이 있어요.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출 근거라든지 그거에 관련한 사업이 관련된 것으로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엽제에서 학교폭력캠페인을 할 수도 있지만 굳이 여기서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부분도 과연 적합하게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좀 살펴봐 주세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리고 9-30페이지 보겠습니다. 9-30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3월 21일 행사운영비에 읍면동 사례관리 신규 담당자 교육 강의실 대관료 및 식대가 있습니다. 저는 왜 시에서 하는 건데 강의실 대관료를, 왜 이걸 잡아야 되는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공문이나 그런 것 보내면 충분히 저희가 대관료에 대한 지불을 안 해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왜 대관료까지 지불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쓰시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읍면동 사례관리 신규 담당자 교육에 대한 강의실 대관료는 저희가 관내에 있는 연수원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강의료를 지급을 한 겁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신규 담당자 교육이 이렇게 강의실을, 저희 시설 안에서는 이분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렇게 가는 건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일정을 잡고 내부적으로도 저희 모두누림이라든지 우리 관내의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여러 시설들을 같이 확인을 하는데 중복됐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외부도 보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읍면동 사례관리 신규담당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인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틀에 박혀 있지 않은 그런 부분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관내 연수원을 선정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을 아껴서 이분들에게 더 필요한 것들을 해 주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대관료 하고, 어차피 거기 가서 힐링하는 것도 아니고 장소만 쓰는 건데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잡은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거에 있어서는 사례관리에서 더 필요한 부분들의 예산으로 조금 더 확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 부분도 참고 하고요. 부위원장님, 이 사항은 저희가 교육시간이 하루 종일 하다 보니까, 식대까지 반영을 하다 보니까, 대관을 하면 식대까지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대관을 해서 운영했다는 것을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9-45페이지입니다. 지금 긴급지원과 무한돌봄이 이렇게 있는데요. 무한돌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비가 10%이고 시비가 90%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언제까지 진행되는 건가요? 무한돌봄사업이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 결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자꾸 계층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난번에는 대상을 확대할 거냐, 말 거냐, 상반기 때 끝낼 거냐, 말 거냐,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복지정책 과장으로서 입장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긴급복지 지원도 무한돌봄 사업과 비슷하게 되는 거잖아요, 대상층이 조금 더 확대되는 거고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대상이 좀 확장되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확장되는 그런 개념이면 우리가 긴급복지에서 어차피 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업도 지금 보니까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장제비, 해산비, 똑같은 사업에 긴급지원과 무한돌봄으로 나눈 것뿐이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아예 확장되는, 긴급복지 지원을 더 확대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이것도 국ㆍ도ㆍ시비인데, 그러면 국ㆍ도ㆍ시비이면 조금 더 지원이라 그래야 될까요? 국비까지 들어가서 더 좋은 것 아닌 건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긴급복지 지원에 대한 확장 개념이 무한돌봄으로 도하고 시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매칭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하신다고 그러면 국비가 지금 80 대 3 대 17이 되거든요, 국ㆍ도ㆍ시비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국가 쪽에서 더 확장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도에서도 무한돌봄 사업을 확장해 줘야 되는 개념입니다. 그니까 대상층이 더 넓기 때문에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아, 그렇게 되나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긴급복지에서 구제가 안 되는 분들을 무한돌봄으로 돌리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여기가 아예 퍼센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네요. 그렇죠? 아까 75%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거기에서 이제 해당되지 못하시는 분이 이제 무한돌봄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더 계층이 확대가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연구용역에 대해서 연구가 이제 다르게 가고 있어요. 올해 연구용역 혹시 뭔지 아세요? 여기 자료에 있던데.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연구용역은 저희 자체 사업비가 아니고 정책기획과에 있던 용역사업비를 대상으로 했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서비스재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했던 사항인데 작년 연말에 내부에서 검토하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토의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있던 정책기획과 예산을 쓰려다가 못 썼고, 그런데 작년 말쯤에 저희가 최종 하기로 진행이 돼서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독자적으로 못 세웠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에 있던 예산을 활용해서 지금 진행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정책기획과 말고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복지정책에서 이 연구만큼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정책팀 말고 지금 근무하시면서, 아니면 복지국에 있으시면서 이 연구만큼은 이 복지과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 복지관별로 처우개선 문제, 사회복지관 다섯 군데가 있는데 다섯 군데 자체는 통일이 안 돼 있고 또 장애인복지관이 2개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나머지도 사회복지시설이 많은데 이런 전체적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문제나 이런 게 일관되게 통일된 점, 어떤 기준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중앙부처에서 안이 안 내려오니까 우리 나름대로 한번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충분히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주신 자료 10페이지에 보니까 화성시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의 지적사항 중에 뭐가 있으셨으면 지역 욕구조사 미실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부권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욕구조사를 실시토록 개선 요구를 했고 이후에 지역주민 욕구조사 계획 및 일정을 수립 예정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여기서 해야 될 일인가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한 쪽에 있는 서부종합복지관, 하나의 복지관에서 서부지역에 관한 복지 지역주민 욕구조사를 여기서 과연 하는 게 맞는지 그 생각이 좀 들어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하고 했을 때 복지관이 운영을 하려면 바운더리 내에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욕구조사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화성시의 각 시설이나 거기 종사하는 처우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욕구조사를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할 때 작년도에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경기복지재단에서 했던 부분을 저희 쪽이 요청을 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할 때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된 걸로 저희가 봤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화성시가 용역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중앙정부하고도 대치가 될 수 있겠는데 화성시 전체에 대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욕구조사를 통해서 화성시 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데 실제로 저도 와서 보니까 복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폭이 교통복지나 교육복지 이런 것까지 포함한다면 굉장히 방대해지고 저희 화성시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장기발전계획과 진배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복지가 저희 화성시만의 틀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욕구조사를 판단해서, 중앙정부에도 건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복지기준선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난해하기도 하고 저도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경기도 복지기준선 책정에 일부 참여했던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국민기초수급자 기준을 잡고 그럴 때 대도시에, 저희 화성시나 이런 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원시도 물론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 “대도시 개념의 지방자치법에서 주장하고 있는 50만 이상을 포함시켜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에, 사회복지 관련된 대도시는 어디를 얘기 하냐면 광역시를 얘기합니다, 대도시를. 그러다 보니까 화성시에서 1,000만 원인 사람이 수급자, 인천광역시에서 소득 기준이 1,000만 원인 사람이 수급자라 그러면 화성시에서는 1,000만 원인 사람이 수급자가 안 됩니다. 복지의 역차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증인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화성시 전체에 대해서 시민들의 욕구가 가장 필요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지만 마지막 하나만 좀 제안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9-42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분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성다문화가 하나로 되어 있는데요. 여성과 다문화는 분리시켜야 됩니다. 여성만으로도 되게 많고요. 지금 현재 다문화만으로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있어서는 분과에 있어서 별도로 분리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회의나 실무협의체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굉장히 확장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휴식을 위해서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감사 중지

15시 32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복지관 운영 관련돼서는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이 참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를 모델로 삼아서 전체적인 복지관에 대한, 위원들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방금 전 기금 운영 관련돼서 집행 현황을 자료로 받아보았습니다. 자활기업 지원에 관련돼서는 정회시간에 과하고 심도 있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고요. 과에서는 2020년도 이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 후 저희 상임위에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내부 검토를 거쳐서 아까 논의됐던 부분대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9-11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마지막 부분인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 강화를 위해 가입 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그런데 향후 계획을 보면 ‘주민자치회, 통리장단회의, 지역회의 등을 활용하여 다수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전교육 실시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전교육을 실시한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를 못해서 저희가 지금 통리장단회의나 주민자치회의 때 읍면동장님들을 통해서 협조를 요청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다른 방법을 찾아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민교육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예산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나 다른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이라도 그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당연히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셔야겠죠. 그런데 공모사업, 일단 사람이 모여야 될 텐데요. 그 시민들이 한 자리에 여러 분들이 이렇게 모이는 자리가 생각보다, 막상 모이려고 하면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타 부서하고 어떤 협의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다음에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코디네이터라 그러나요? 선생님들 지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사무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굉장히 나름대로 열심히 휴일에도 이렇게 나와 주시고 사례발굴이라든지 여러 가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그런 모습을 현장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따뜻한 말이라도 한 마디씩 해 주시면 더 도움이, 좋을 것 같고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다음에 읍면동, 그다음에 사무국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 질책이 있으셔서 금년도에 사무국을 저희 복지정책과로 불러들였고 그다음에 저희가 6월 말에, 5월 말, 6월 초에 지역사회보장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 직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사무국 직원들이 아마 휴일 없이 각종, 우리 분과라든지 읍면동협의체 지원 업무하고 같이 이제 분과회의를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을 볼 겁니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도 물론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제가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고 제가 지금 자료 요구를 해서 또 급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 기금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한 이유는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업비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잘 운용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잘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해서 이제 자료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추가 자료 주신 부분에 보면 계좌 1번부터 4번 계좌까지는 기금 운용 주체가 예산법무과에서 통합기금으로,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건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런 경우에는 따로 부서에서는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되나 봐요. 계좌번호 같은 부분도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일단 총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안 됐고요. 그리고 예치일에 대해서 만기일이 지나면 다시 저희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이율이 굉장히,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게 낮았기 때문에 아까 점심시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운용에 대한 부분을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아무튼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법무과 통해서 다시 차후에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지금 5번부터 8번 계좌는 부서에서 운용하고 계신 거고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6월 30일 자로 만기되는 건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재예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어떤 상황인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이 부분들은 다시 예치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6월 30일에 끝나고 7월 1일 자로 다시 재예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아무튼 기금 운용에 있어서 이게 어떤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고려하셔서 금융기관이라든지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비교 분석하셔가지고 가입할 때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감사 중지

15시 5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관식 증인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신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7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메모리얼파크팀이 장묘문화팀과 분리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경 노인정책팀장은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에서 전보되었습니다. 김연숙 노인복지시설팀장입니다. 나성혜 노인여가시설팀장입니다. 김기현 장묘문화팀장은 복지정책과에서 전보되었습니다. 김대수 메모리얼파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0-8페이지입니다.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의 지금 총 임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몇 개가 임대되고 있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6개 임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송면 2개, 병점1동 2개, 정남읍, 향남읍 이렇게 돼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자료를 받아보고 임대 현황이 6개라는 걸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5인 이상의 집단민원을 보게 되면 비봉면에 지금 파출소, 구 파출소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61명의 민원이 있습니다. 면적이 너무 넓고 해서 다른 쪽으로 알아보고 있다고 했는데 혹시 그 이후에 알아본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이게 도유지라, 도유지가, 저희가 부지하고 건물 신축함으로써의 예산 한 15억 원 이상이 여기 자료에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하는 것보다 인근에 있는 임대 건물이 있으면 임대 쪽으로 설명을 해서 완료를, 현재는 지금 경로당이 하나 있긴 있는데 구 건물이라 불편은 좀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증인은 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는 거기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지나가다가 보고 그랬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집단민원이 들어온 것은 2018년 1월 4일에 들어왔습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1년하고도 꽤 지났죠? 그런데 아직 못 구하신 겁니까?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는 가 봤고요. 거기는 수시로 이렇게 저희가 출장을 가면서 가고 파출소, 그리고 경로당 현재 있는 데를 알아보고 또 지속적으로 지금 면에다가 그런 그 임대 건물을 찾아보라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꽤 시간이 지났고요. 혹시 조규방 님 외 161명 중에, 우리 조규방님은 만나보셨습니까?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그분은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만나지는 않고 이제 그 사항을 잘 알기 때문에 저희가 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임대 건물을…….

효상

김효상위원

증인은 자꾸 면에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161명의 민원인들이 이렇게 집단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민원인한테는 사정 여부를 얘기해서 이렇게 내용을 전달해 주시는 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빠른 시간 내에 민원인 대표를 좀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다음에 반송동에 있는 것은 638명의 민원인들이 집단민원을 신청했습니다. 불수용 사유는 뭐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거기는 농사마을인데 어린이공원이라 공원부지에 대해서는 경로당은 불가, 못 짓게 해서 저희가 반려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렇고 밑에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일단 현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힘든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집단민원을 냈을 때는 민원인한테 합당한 사유와 내용을 가지고 이런 불사유 내용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효상

김효상위원

갔다 오시고 나서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다시 한 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0-17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 현황을 보게 되면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가 있습니다. 10-3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봄 기본서비스가 2018년과 2019년도 예산 대비 한 15억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두 배 정도가 증액이 된 거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대부분 돌봄 기본서비스가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 갖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작년…….

효상

김효상위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가 4명이고 생활관리사는 총 80명이고요. 이 80명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4명이라는 말씀이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분들의 급여가 100만 원 정도의 급여가 맞나요? 월 100만 원 정도의 급여가 정확히 써 있는 건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서비스관리자가 174만 5,000원이고요. 생활관리사가 108만 8,000원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이 관리자분들은 주 1회 현장을 가시고 또 유선으로 전화를 하고, 이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금액이 증액된 사유는 어떻게 되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1,600명에서 2,000명으로 이렇게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원도 늘어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작년까지 저희가 생활관리사 1명당 적게는 16명에서 25명까지 한 것을 너무 많이 있어서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인원도…….

효상

김효상위원

그럼 관리사를 늘렸다는 말씀이신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린 거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지금 64명에서 84명이요.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80명으로 계산해도 지금 20명을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평균.

효상

김효상위원

아까 그러면 증인께서 말씀하신 거는 16명에서 17명을 이렇게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노인들이 증가된 것도 증가된 거고, 그런데 이제 관리사도 지금 늘어났다고 하는데 늘어나도 한 분이 20명을 관리해야 되는 실정이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한 분이 20명이면 주 5일로 따지면, 그니까 주5일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리고 전화 두 번 하고, 구역들은, 이 관리사들 주소지는 다 어떻게 돼 있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27개 읍면동이죠. 그래서 동부지역, 서부지역에 근무하는 분들의 출퇴근 거리를 고려하고 또 관할구역도 인근에 있는 그런 분들을 배치해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서부권에 대해서는 관리사가 사례관리 어르신들 20명 내외 쪽으로 많이 하고요. 동부지역에 집중 돼 있는데 아파트나, 임대 아파트나 이런 데에는 관리사가 조금 더, 25명 정도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차량 지원이나 아니면 버스비에 대한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까?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고 교통비 나오고…….

효상

김효상위원

교통비가 얼마 정도가 나오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10만 원하고 생활비, 운영비를 2만 원에서 12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참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 사이트를 보니까 중장기 발전계획에 보면 IOT 기반 통신과 협약해서 실내온도와 움직임, 조도를 감지하는 이런 기기들을 설치해서 보다 효과적이게 만들고 생활관리사는 스마트 앱을 이용해서 노인들의 거동과 움직임, 독거사, 위로사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것들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검토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리사 한 분이 20명을 관리하는데 지금 현실적인 급여와 또 이 이상의 전화를 하는데, 보다 좀 자세하게 자료를 요청하고요. 행정감사 끝나기 전까지는 이분들이 관리하시는 대상들과 주소지 등등 해 갖고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10-15페이지 위탁사업 예산 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인데요. 여기 동탄노인복지관 운영이 있습니다. 2018년도 하고 뒷장에 보면 마찬가지로 동탄노인복지관 내용인데요. 부당내용을 보면 2018년도에 부당내용이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지적을 받았고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세출예산과목 구분 미비’ ‘회계지출서류 미비’ 등 비슷한 건으로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도점검을, 지도감독을 하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근태문제라든지 또는 회계문제에 있어서 부당내용이 적발이 되면 이런 부분은 다른 것보다 조금 더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반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떤 주의나 아니면 시정을 권고하는데요. 사회복지시설인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회계담당들이 교체가 많고 또 그 담당자들이 아직 경력이 낮다 보니까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반복되는 지적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장이나 아니면 부장들을 통해서 강력한 그런 시정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반복되는 지적사항도 그렇고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사항이잖아요. 근태관리라든지 출장비 지급 등, 어떤 회계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경중을 따질 때 조금 더 강하게 다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다음에 10-27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인데요. 사고이월 관련해서 지금 중2리 경로당 신축ㆍ매입 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이거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 간 협의, 소송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그 소송 건하고 노후된 기존 건축물이 철거가 진행이 안 돼서, 저희가 지적 이런 게 정리가 안 돼서, 그러다가 저희가 2018년도 11월에 착공해서 6월에 지금 완료를 해서 이번 달에 준공식을 거행할 계획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지금 준공은 된 상태인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완료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어쨌든 경로당 신축 건은 마을에서 처음에 민원이 있어서 시작을 하셨을 거잖아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글쎄요, 마을에 이제, 저희가 1년의 지침을 마련해서 명년도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올라온 걸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명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어쨌든 사업이 거의 준공이 돼서 완료가 됐다고 하니까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사업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어떤 사항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사고이월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다음에 10-41페이지 노노카페 개소별 경영 실적인데요. 이 부분은 지난해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1일 평균 판매량이 약 30잔 내외인 곳은 보면 폐점 또는 어떤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관공서에, 읍면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노노카페가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런데 어떤 데는 보면 정말 시민들한테 어떤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일할 공간도 협소한 데도 불구하고, 또 노노카페가 있는데 장사는 잘 안 되고 그런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요. 작년에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답변이 불확실했습니다. 저희가 시니어클럽 단장하고 부장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든지 그러한 부분보다는 이게 노인의 일자리 차원에서 보시면, 이게 뭐 꼭 수익을 바라고 하는 것보다 노인분들의 어떤 일자리를 만듦으로써 활동을 하고 그러면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어떤 예산의 지출 이런 것을 좀 감하지 않나 생각해서, 그래서 이게 널리 보시면, 이런 일자리 사업은 수익성을 보고하시면 안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데 혹시 저희가…….

정룡

엄정룡위원

물론 본 위원도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공간의 그런 어떤 효율적인 활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한번 다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그런 비효율적이고 어떠한 공간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른 데에, 이전 아니면 폐점 쪽으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리고 특히 지금 푸드트럭으로 노노카페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푸드트럭 몇 대 있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4대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지금 어디에 주차되어 있습니까?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자세히는 보지 못했는데, 도로 공간에 있는 데에 이렇게 임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1년에 몇 회 정도나 사용하시는 거예요? 푸드트럭.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화성 우리꽃식물원 같은 데는 매주 주말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도원체육공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저기에는 각종 행사 시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지금 우리꽃식물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판매량이 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는 오히려 푸드트럭보다는 아예 조립식 가건물로라도 좀 해서 고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을까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그거는 설명을 나중에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정룡

엄정룡위원

일단 각 소관부서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추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푸드트럭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자동차로 이제 카페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매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장기간 주차를 해 놨다가 또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게 음식이잖아요. 저희가 먹는 건데 어떤 위생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차량은 고장이 나면 또 고쳐야 되고 그다음에 주차 문제도, 전에도 제가 이 차량 주차 문제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방치 차량처럼, 이렇게 화성시의 로고가 붙어있고 노노카페 이렇게 돼 있는 차량이 주차장도 아닌 그냥 골목길에 그렇게 방치 차량처럼 세워져 있는 것을 봤을 때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푸드트럭에 대해서는 아무튼 조금 더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해 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푸드트럭에 대해서 작년에 이제 지적을 해서, 저희가 사실 현장은 지금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담당자 관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푸드트럭 4대를 어디 빈 주차장 공간에 하면 또 다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했답니다. 그래서 하지 못하고, 그래서 여유 공간에 지금 하고 있고 그 기계가 완전 부착식이 아닌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행사 나갈 때마다 그걸 다시 장착을 해서 나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생상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이 푸드트럭도 어떤 위생 점검이라고 그러나요? 지금 사업자등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는 건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아무튼 그 부분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방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주차 문제에 대한 민원, 한 군데에다가 장기간 세워놓으니까 민원이 또 발생됐다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인 그런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김경희입니다. 노인복지 사업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11페이지에 있는 소송 패소 건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패소가 된 건들이 많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작년에, 2017년도에는 17개의 소송 건이 있었고요. 2018년도에는 지금 보니까 28개의 소송 건이 있어서 거의 10개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소송이 좀 많아지는 이유는 대부분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소송이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요양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이런 데인데 대개 단일 건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이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 또 행정소송해서,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현장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3년간의 조사를 해서 부적정한 게 발췌가 되면 건강관리공단은 화성시에 이런 게 발생했으니까 처리를 하라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의견 제시를 받고 또 그걸 가지고 다시 건강공단에 하면 건강공단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잘못됐다는 판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업무정지이든 뭐 이렇게 하면, 행정심판을 우선해서 업무정지 취소청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집행정지도 합니다. 그리고 업무정지, 집행정지하면 또 처분취소까지 같이 세 개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면 행정심판은 대개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심도 대개 기각되거나 패소를 하고 그러면 다시 항소를 또, 법무정지 취소처분 한 것을 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건이 하나로 보시면 안 되고 3건 내지 2건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은 겁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많이 이렇게 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거의 다 급여비용 부당청구라든지 노인 학대, 그다음에 시설 부분에 대한, 설치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건들이 그래도 많은 건데 그러면 지금 급여비용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기관에서 문제가 있는 건데 저희가 발견하지 못한 건지, 아니면 종사자들이 가서 이렇게 고소를 한 건지.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그걸 보고 지출을 하는데 저희가 실제 감시는 안 되고요. 이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아니면 내부고발이 거의 그 사항인데, 회계 관리나 아니면 부당청구하는 그런 사례를 어디에, 상급기관에 민원을 내거나 이렇게 하면 조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18쪽과 그다음에 10-20쪽 같이, 작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 중에 불용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봤을 때 예산 하나, 불용액 중에 10-22쪽에 보면 경로당 식사도우미라고 있거든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앞에 수입이나 결산 부분에는 이 항목이 없더라고요. 앞에서 찾아봐도 없었는데 불용액에 이게 딱 들어와 있어서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뛰쳐나온 건가 이렇게 봤는데 앞에는 아무튼 확실히 없어요. 그래서 경로당 식사도우미를 비롯해서 지금 불용액이 가장 많이 이렇게 된 게 경로당 쪽이거든요. 경로당 지금 봤을 때 모두 9개의 불용액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경로당 같은 경우에 올해 혹시 증인께서는 경로당의 총 사업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66억 원.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66억 원 정도 되나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제가 봐도 66억 원 이렇게 나오는데 시설 매입이라든지 그런 지원까지 합치면, 시설 매입하는 것까지 하면 거의 91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91억 원이면 되게 많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화성시가 경로당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 경로당의 개수, 올해 개수가 어떻게 되나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664개소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664개에 혹시 올해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나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신설하게 되는데 여기 경로당에 대해서 혹시 개별 이용인원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그거까지는 이제 파악을…….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파악이 어려우시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분명 어려우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게 왜, 경로당에 대한 수를 많이 늘려요. 많이 늘리는데 저희가 일부 서부 쪽에 이렇게 경로당을 가보면 인원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도시 쪽도 마찬가지로 어느 곳은 되게 많은데 어느 경로당은 되게 적게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로당에 대한 예산 지원은 그냥 매번 일률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인원이 많거나 아니면 재정을 투명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데는 예산을 조금 더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신관식 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방침을 받아서 증액할 것은 증액을 하고, 그 대신 이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지원 금액을 하향시키는 건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사용하시는 어르신들 10명, 20명 하면 얼마를 더 할 건지 그런 거를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요조사를 매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또 어떻게 돼 있느냐면요. 화성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를 보면 제4조에 매년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반영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인원조차도 잘 모른다는 거는 운영 실태가, 수요조사를 안 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이 수요조사를 하셔서 조금 더 경로당 지원에 있어서, 특히 제12조에 있는 모범경로당 육성 및 지원에 있어서 잘하고 있는 데는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적용을 바로 시켜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 한말씀만…….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매주 경로당 식사도우미 부분에 민원인도 있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매주 몇 개소를 이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권이나 동부권이나 좀 차이는 있지만 서부권은 농번기 시즌이나 이런 시기에는 사실 거의 이용을 안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도. 그리고 이제 농한기에, 또 폭염, 추운 겨울 이런 때에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조사는 해서 차등은 두겠지만 서부권 노인 어르신들의 어떠한 그런 소외감도 느끼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그다음 질문을 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도시와 농촌이 달라요,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노인복지과에서 어떤 계획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로당의 수를 점점 늘려서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기능적인 면을 보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기능적인 보강이 결국은 도ㆍ농의 형평성에 맞게 차별화를 시키고 거기에 맞추기 위한 계획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희도 지금, 그 신축 부분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동탄신도시나 이런 택지 개발 쪽은 저희가 신축보다는 인근 경로당을 사용을 하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얼마큼씩 할 건지도 만들어가는 중이고요. 서부권은 사실 다른 데에서 사용하는 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식사도우미 관계는 동부권하고는 차별화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농촌 지역에서의 경로당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도 하시고 높아요, 농번기가 아닌 때에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도시보다도 이 농촌지역이 초고령화들이 되게 많잖아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맞아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초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복지관을 그렇다고 많이 지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이 경로당을 이용해서 어떤 사업을 확대하고 이들을 위한 것들을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그래서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에 직원을, 거기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도 하고 있고 또 국ㆍ도비를 해서 생활프로그램 하는 경로당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늘려서 추진을 하면 만족도나 이런 것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100개소였는데 150개로 올해 활성화 사업을 더 진행하고 찾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농촌지역도 마찬가지고, 도시도 그렇지만 농촌지역에 있어서의 복지 환경이 되게 열악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반시설, 그다음에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이 안에서 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꼭 이렇게 올해 계획에 반드시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10-18쪽에 노인복지신문이라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신문이 있고 2019년도에도 노인복지신문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신문인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이거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인데 이게 전국적인 신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님께서 전국에 화성시노인회를 홍보하지 않는데 왜 전국지를 보냐고 했는데 저희가 올해에도, 작년에도 이렇게 공고를 내서 여러 가지 채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기도에 있는 신문하고 화성에 있는 신문, 전국 백세신문하고 현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지를 하고 있는데 전국지가 또 좋은 면은 전국에 있는 노인분들에 대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거의 경로당 전체에 다 배분하는 건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한 곳의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얼마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한 곳보다는, 1개의 경로당에 하나씩 들어가는데 저희가 그…….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한 곳에 그러니까 하나의 신문만 들어가는 건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한 곳의 신문이 주간지인가요, 일간지인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주간지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주간지가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예산을 배분해 봤더니 한 군데에 거의 5만 원, 한 군데에 얼마씩 나가는 건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3,500원.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3,500원이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월 3,500원인 거예요, 아니면 주 3,500원이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주 1부당 3,500원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주간지의 3,500원이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럼 이게 어디 신문이에요? 전국신문이면.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백세시대신문이라고…….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백세시대신문이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백세시대 신문에서, 그러면 한 군데에 거의 한 1만 4,000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한 곳에.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한 곳에 그렇게 들어가고요. 작년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입찰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많이 남았는데 내년도에는 감안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지금 불용액이 계속 남은 데가 경로당 무료급식,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노인 양로종사자 특수수당, 노인요양원 운영지원, 그다음에 경로당 식사지원비 이렇게 있는데 올해, 작년에 예산이 불용액이 됐는데 올해에 이렇게 총액을 보면 또 다 올리셨더라고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이게 국ㆍ도비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불용액이 있는데 올해에는 어떤 인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일단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 보니까, 저희는 국ㆍ도비 매칭사업 때문에 감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또 아까 경로당의 건은 불용액이 이제 어떤, 하다보면 예측되지 않은, 만약 신축이나 또 경로당이 어떤 때는 수요가 예산보다 넘어갈 때가 있고 또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또 불용액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편성할 때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작년에 사업들이 많이 예산이 남았는데 왜 올해에는 그게 또 금액이 올랐을까 궁금했는데, 물론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또 계속 지속적으로 남게, 제가 2017년 것도 봤더니 거의 유형이 비슷하더라고요. 남는 금액, 그다음에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이렇게 되는 사업들이 좀 많아서, 물론 불안도 하시겠지만 결국 계속 불용액이 남는 것들은 사업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은 추경 때 올려서 또 하시는 부분으로 하시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불용액을 안 남기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리고 노인 일자리 10-40쪽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10-40쪽에 아까 노노카페 우리 엄정룡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1억 원 넘는 데, 그니까 어떻게 보면 1등이죠. 지금 1등이 넘는 데가 어디인가 이렇게 봤더니 나래울하고 기아자동차가 2년 연속 1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판매량.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리고 1억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못하는 곳도 물론 문제점이 있지만 잘하는 곳에 인센티브 적용을 줘서 이렇게 일자리 하시는 분들의 조금 사기진작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운영이 안 되는 데는 어떻게 할 건지 방향과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인센티브 관계도 한번 관련 시니어클럽하고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을 봤더니 2017년도와 2019년도, 2년 만에 40억 원 정도의 노인 일자리 예산이 증가됐어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2018년도에는 28개 사업을 해서 2,092명이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36개 사업으로 확대를 하셔서 3,003명 예상을 잡고 계신 걸로 자료에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28개 사업을 해서 2,092명이 참여를 했는데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나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여기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사실 시장형 노노카페나 행복배달 이런 데는 거의 탈락률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익에 대한, 그런 공익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은 거의 승계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예산이 많은 저기는 인원이 40%로 확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5월 말 현재 3,003명 다 채용은 못하고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는데 인력 파견 이런 부분이 사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경비나 미화원 이런 부분이 수요 측이 있어야 되는데 수요 측이 없고 그래서 지금 인원을 확보 못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는 노인복지 관련해서 어떤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수요조사가 지금 필요할까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 업무가 노인 정책에서는 노인 일자리, 그리고 조금 아까는 노노카페도 하고 있고 또 노인 여가나 노인복지관, 또 경로당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저희가 양로원이나 요양원 이런 것에 대한 인허가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노인복지 업무가 지금 어르신들의 급속한 증가로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ㆍ도비나, 아니면 저희가 또 공약사항, 자체 발굴하는 그런 사업 이런 것을 하는데 직원들이 상당히 지금 버거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노인분들의 어떠한 역량하고 노후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을 한번 만들어보고 저희가 또 중앙하고 경기도하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을 하고자 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지금 답변해 주신 대로 노인 인구가 많이 이제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일자리도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시급한 것은 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연구용역을 줘서 어떻게 이 사업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국민건강보험, 보건복지부하고 경기도재단하고 이렇게 해서 연구용역을 3년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실상 연구용역보다는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또 저희가 올해에도 독거노인 관리자를 위한 야쿠르트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분들의 사례관리를 해 보고 SK 커뮤니티케어사업, AI 가능으로 해서 독거노인 어르신들 케어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확대해서 점점 노인 분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떻게 보면 독거노인도 가장 늘고 있고, 홀로 사는 노인들이 되게 많이 늘어서 그거에 대한 조례까지도 만드시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현실상으로 보면 아직 고독사, 그러니까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예방하고 어떻게 도울 건지에 대한 그런 체계 구축이라든지, 네트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것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화성시만 따로 해서 기금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희 기금은 고정지출같이 거기에서 지출은 안 되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하고 노인 종합서비스, 조금 아까 SK 커뮤니티사업 이런 게 다, 그 부분이 그러한 독거노인하고 사례관리, 읍면동에 사례관리팀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다 케어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도 더 늘려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화성시 추모공원 관 및 운영 현황 자료인데요. 여기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자료 작성이 2019년 4월 말인지, 2018년 4월 말인지 그것 좀 다시.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이게 제가 본다고 봤는데 지금 오타가 났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오타인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난 것 같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러면 2019년 4월 말로 봐야 되나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왜 그러냐면 제가 작년 우리 행정감사 자료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주신 것은 2019년 9월 말 자료였고 지금 이번에 주신 게 2018년 4월 말이라 오타인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2019년 4월 말로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봉안 규모가 작년 행정감사 때 2만 5,112기가 있다 그랬는데 지금 봉안 규모가 2만 1,074기, 줄었어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이유가 있나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이게 이제 봉안이나 평장을 했다가 가족이 다른 데로 이렇게 이장, 이전을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화성시에는 지금 자연장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채덕

임채덕위원장

아니 이전을 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작년에 저한테 제출하셨던, 저희 행정감사 때 제출했던 자료를 보면 실외는 3,048기예요. 똑같이 올해 자료 주신 것도 3,048기, 실내가 작년에는 2만 2,064기였는데 지금 1만 7,906기, 이래서 4,158기인데 몇 달 동안에 그러면 4,158기가 다 이전해 갔다는 얘기신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이 자료는 제가 한번 다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이게 지금 실내하고 실외하고 더해보세요, 지금요, 2만 1,074기가 나오는지. 안 맞죠? 제가 계산한 것은 2만 954기인데 여기에는 2만 1,074기로 되어 있어서 120기 차이가 나는데.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이건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게 아니고 여기 지금 작년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이게 어디에서 잘못 자료가 된 건지.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올해 봉안당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6단으로 증설을 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제가 갔다 왔어요, 며칠 전에.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자료로 좀…….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위원님, 이게 증설이 아니라 봉안당이 당초 계획이 8단이었었거든요. 2단을 낮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규모가 좀 줄었어요.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1층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8단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1단하고 8단이 수요가 없어서 그렇고 2층에는 6단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수요가 없는 게 아니라 8단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채덕

임채덕위원장

높고 낮아가지고?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관리가 안 됩니다, 손이 안 닿으니까. 이러다 보니까 6단으로 조정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좀.

채덕

임채덕위원장

자료를 한번 다시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거기에서 몇 번 “관리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었어요, 민원을 접해서. 그래서 사실은 며칠 전에도 갔다 왔던 거였거든요. 거기에 제가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번 정도 아마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용역을 줘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식날이든지 아니면 추석 명절날이든지 예를 들어서 그럴 때에는 미리, 왜냐하면 성묘객들이 많이 오시는 데인데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서,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씩 가서 이제 성묘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용역회사를 주다 보니 용역회사에서 그냥 딱 정해진 날짜에만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추모하는 추모객들이 갔는데 실질적으로 외부에 풀이 자라 있어도 그냥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을 계속 제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갔을 때에는 그래도 바로 관리를 해서 괜찮았었는데 명절 전에는 항상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민원들이 저한테 자꾸만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은 꼭 용역을 줘서 그 업체가 1년에 네 번 딱 관리하는 시기에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명절이라든지 이런 때에는 많은 분들이 찾아뵈니까 그럴 때는 항상 좀 거기에 맞춰서 관리가 될 수 있게끔 앞으로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리고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대중교통으로 거기를 가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겠죠? 그런데 교통편이 불편해서 추모객들이 사실 가지 못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교통편을 좀 어떻게 증설을 하든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그런 것들이 좀 어렵더라도 잘 검토해서, 요즘에는 병점역에서 향남, 또 앞으로는 우리 시청까지, 지금 2동탄까지는 이렇게 직행버스가 움직이고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더라도 추모객들이 기회가 되면 방문할 수 있게끔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정기적인 버스를 개설해 주신다면 그런 분들이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한 번씩 다녀오실 수 있게끔 그런 배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한번 이번 추석 때 내방하는 분들 버스 이용률이, 어디에서 많이 오시고 어디서, 도시공사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꼭 추석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두 번, 1일, 15일 이렇게 두 번만이라도 버스편을 이렇게 거점별로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그 시기에 어르신들 중에 진짜 자가용이 없거나, 아니면 자식들 꼭 대동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도 본인이 그 날짜에 맞춰서 이렇게 가실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리고 뒤에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문화재 지표조사는 완료했고요. 지금 4개소에 대해서 시굴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률은 3.62%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준공이 그러면 어느 시기죠? 예상하는 시기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지금 목표는 2021년도 1월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2021년?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때도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 제가 기억나는 게 10년 정도를 보신다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거든요. 거기 안에 그 봉안 규모 자체가 10년 정도면 다 찰 거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대한 계획은 또 없으신 거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그거까지는 지금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린벨트 지역이고 또 여건이 조성이 되면 추후에 검토가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지금 여기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전체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는 건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하나건설이 공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가 공사하고 거기 관리하는 전체를 위탁 준 겁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얼마 전에 신문 기사에 두세 번 나왔던 건데요. 거기에 대표자 분 하고 담당자 분 몇 분해서 독일에 출장을 며칠 갔다 왔다고 기사가 몇 번 났어요. 그런데 그 비용을 여기에서 보시면 1.5%인가요? 모여져 있는 기금에.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10억 5,900만 원 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그 금액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일반 예산에서 아마 지출이 돼서 그 비용으로 해외출장을 갔다 온 거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용도 보면 관리운영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견학 차 이렇게 갔다 왔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맞는 건지, 집행한 내역이.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을 함으로써, 그전에도 세 번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위탁한 도시공사에서 건축을 하는데, 아니면 또 사후에 어떠한 그런 관리방안에 대해서 좀…….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럼 계획은 지금 다 나와 있는 것 아닌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지금 건축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해 놨는데.

채덕

임채덕위원장

설계도 다 나와 있을 테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굳이 지금 이 시기에 갔다 올 이유가 있나 저는 그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그거는 도시공사에서 판단해서 저희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한 거라 저희가…….

채덕

임채덕위원장

예산을 그러면 기금에 되어 있는 그 안에서 사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반 편성한 예산에서 지금 가지고 갔다 왔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도 지금 그 부분은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한 건 저희가 위탁금을 준 거에서 예산편성을 한 게 아니라 그 자체 예산으로 해서 간 부분이라고 저희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 부분이 적정한지 안 한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는 거고요. 기사에서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답을 한번 주세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게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이 된 부분인지, 아니면 본인들이 외유성으로 그냥 갔다 오신 건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자료로 제출해서 결과 보고를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3분 감사 중지

17시 2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저는 10-41 노노카페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노노카페 중에서 대표적으로, 10-41쪽 맨 밑에서 세 번째 칸, 두 번째 칸을 봐주세요. 화성시 보건소점하고 도원체육공원점 1일 판매량이 보건소점은 26잔이고 도원공원은 49잔이에요. 그런데 우측에 보면 재료비 지출된 게 26잔에 478만 원인가요? 소진이 됐고 49잔 판 도원공원점에는 302만 원, 아니 26잔 팔았는데 478만 원이고 49잔을 팔았는데 302만 원이면 이상하다 싶어서, 뒤페이지를 보시면, 10-43쪽 참조해 주시면 맨 밑에 화성시보건소점이 1월 1일부터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1일 판매량이 23잔으로 돼 있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서 맨 위에 보면 도원체육공원점이 65잔 이렇게 돼 있어요, 1일 판매량이. 그래서 이게 노노카페가, 그쪽에서 일하는 종사자 분들이 대개 두 분 정도씩 계신 것 같은데 어느 분들은 사실대로 한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점은 사실대로 한 것 같고 도원공원 쪽은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침마다 운동을 나가서 도원체육공원 보면 아침에 문 안 열죠. 좀 지나야지 여는데 와서 커피 마실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노노카페를 위탁받은 쪽에 지도점검이나 관리 감독이 조금 더 느슨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쪽을 100% 신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그래도 최소한 약간의 재료비나 이런 부분들을, 수입과 재료비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본인들이 1일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속된 표현으로 조작하기가, 조작하더라도 드러나기가 쉽지 않겠어요. 여기 보면 1일 판매량은 많이 판매한다고 했는데 재료비나 이런 부분이 적게 나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너무 위탁하는 분들을 신뢰하는 건 좋지만 약간의 비판적인 사고로, 약간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정확하게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증인께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리고 10-46 사립 노인대학 현황 관련해서 보시면 11개 노인대학이 있는데 대부분이 전부다, 열한 번째 있는 하버드병점동 노인대학은 주민자치에서 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종교단체인데 여기 규모나 여러 가지 내용에 관계없이 금액 기준이 대개 500에서 600만 원 정도 되는데, 100만 원, 200만 원 정도씩 차등이 되는 이유가 일괄적으로 6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500만 원, 여기는 600만 원, 700만 원을, 이것 제가 볼 때는 규모나 이런 부분들은 차이가 있을 건데 여기는 왜 이렇게 차등을 했는지.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14-45페이지 보면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공립 대학하고 사립 노인대학의 인원수를 상한제로 둬서요. ‘몇 명당 몇 명은 얼마’ 그런 걸로 해서 최저 500에서 최고 800만 원까지 지원해서 올해하고 작년에 6,5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송선영위원

인원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면 주민등록초본을 지출 받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등록은 어떻게 등록을 하는 건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여기에 등록 돼 있는 학생 수를…….

송선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학생이 오면 ‘향남읍 평리, 홍길동, 전화번호 몇 번’ 이런 식으로 받는 건지, 아니면 입학생을 받을 때마다 어떤 서류를 받은 인원인 건지, 매년.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졸업반인 데가 사실 운영을 해야 하는데 노인분들이 어디 가서 여가생활을 못했다 보니까 졸업반들이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들어가신 분들이 10년 넘게 하신 분이 있고 새로 오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 입학한 회원 수를, 학생 수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100명에서 많게는 180명, 200명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근거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래서 이 학생 수에 대한 허수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점검을 엊그제도 나가서 했습니다. 매번 주 1회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갈 때마다 차이는 있는데 거의 규정 수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졸업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12월에. 그때 보면 참여한 학생 수가 거의 그 수준에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어느 정도 신뢰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송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10-25페이지에 보면 설계사업 변경 현황인데요. 사업명 가칭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부지 법정보호종 이주 관리용역이고요. 개구리 잡는 거죠? 맹꽁이.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맹꽁이라고 해서 법정보호종이 있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 1월 15일에 해서 2021년 31일까지 용역기간을 둬서 맹꽁이가, 저희가 거기에 자연 원형보전지라고 해서 4,060헤베 정도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이전을 해서 보존하는 겁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런데 맹꽁이를 포획해서 이쪽으로 옮겨서 여기에서 서식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과정인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완료를 한 상태이고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3년간 해서 발견된 개체 수는 거기로 지속적으로 이전을 하고 보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거리를 제가 잘 모르겠지만…….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내에 원형보전지라고 있습니다. 습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산기슭이고 해서 물이 내려오는 거기에 마련해서 향후에 준공이 되면 지속보존을 할 겁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사업 기간은 약 9개월 정도 연장이 됐는데 사업비가 6,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죠. 면적 증가로 인한 인건비 증액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인가요?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증원이 된 거예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이거는 사실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는 맹꽁이가 나오는 게 한정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맹꽁이 개체 수가 나오는 데가 넓어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면적이 오버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기간이 연장되니까, 연구원들도 거기에 따라서 두 사람이 하는 걸 네 명으로 늘려서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날씨에 따라서 증원이 된 거죠.

정룡

엄정룡위원

물론 보존을 해야 되는 부분은 본 위원도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전에도 보고도 해 주셔서 내용은 들었지만, 당연히 보호해야 되는 부분은 말씀해 주셔서 알고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보이지 않았던 데서 맹꽁이가 발견됐다고 해서 또 면적을 늘리고 사업 기간을 늘리고 계속적으로 일이 반복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쨌든 이미 이전해서, 원형보전지로 이전했다고 하셨잖아요. 이전한 곳에서 잘 서식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물론 용역은 줬지만 아무튼 수시로 보고를 받으시든지 점검을 하셔서 또다시 설계변경 되는, 사업 기간을 늘리거나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그거에 대해서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저희가 사업계획 승인을 하는 과정에 서수원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취소나 맹꽁이 원형보전지 그런 갈등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맹꽁이 원형보존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연구용역에 필요성을 둬서 이때 한 시기라 거기에 감안해서 용역 기간도 늘어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일단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들 과업이 끝날 때까지 중간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리고 10-30페이지 보면 신용카드 사용내역인데요. 여기에 보면 2018년 7월 26일 폐지 줍는 노인 안전장비 물품 구입,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12월 26일에 폐지 줍는 노인 방한지원 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패딩조끼, 모자, 장갑 등 해서 있는데 폐지 줍는 어르신들한테 지급을 하시는 거잖아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지급 대상은 어떻게 발굴을 하시는 건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폭염이나 동절기 한파가 오기 전에, 2, 3개월 전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폐지 줍는 노인을 발굴해서 올해는 66명 지원을 6월에 완료했고요. 작년 12월에 완료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한물품도 중요하지만 지금 날씨도 굉장히 많이 더워지고 그렇잖아요. 폭염에 대비한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지원 대책도 있는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 몇 년 동안 폐지 가격이 많이 하락됐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화성시에 보면 재할용협회가 있잖아요. 재활용협회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연계해서 굉장히, 지금 화성시 내 66명만 지급을 했다고 하시면, 글쎄요. 모르기는 몰라도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차피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한데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10-53페이지 보시면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요. 섬김의 집은 어떤 시설인가요?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곳인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저희 노인복지시설은 다 어르신들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왜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건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거기에 있다시피, 대개 사회복지시설 업무를 보면 복지 법인이나 이런 데가 종교단체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종교단체로 등록을 그냥 하지만 예전에 2007년도인가 이전에 운영되어 오던 데, 여기가 종교시설로서 의지가 없습니다. 밑에 예촌실버타운은 회원 수가 4명인데도 아까 말씀드린 신고시설 전환 얘기만 있지 사실 의지는 안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런데 보통은 사회복지시설로 지정을 받아서 지원도 받고 그러고 싶어 하시지 않던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여기는 지원하지는 않는데 종교시설의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이분들이 보통은 다른 시설들 보면, 사회복지시설로 지정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시려고 하는 게 이분들의 마음 아니시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올해 5월에도 가봤는데 똑같은 사항이라, 저희가 계속적으로 전환 요구를 하고 있는데 공개적인 어떠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룡

엄정룡위원

인원이 28명이면 적지 않은 인원인데, 내용을 보면 고발에 대한 공판결과 무혐의 판결 이력이 있다고 돼 있는데 어떤 사항으로 고발이 됐던 건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 미신고에 대한, 이거하고 연계돼 있는 거죠.

정룡

엄정룡위원

사회복지시설 신고가 의무사항인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5명 이상이면 시설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불이행을 해서 고발한 사항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현재도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안 하고, 저희가 미인가 시설로만 관리하고 있는 거지 그거에 대한 저희가 강제적인 게 없고 그러니까 한계점을 느끼는 게 저희가 지도점검 차원에서는 노인분들의 안전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반 복지시설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어쨌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요. 기관에서 불법,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로 운영을,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사회복지시설로 시설 등록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독력을 하셔가지고 아무튼 시설 등록을 이끌어 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먼저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인데요. 10-8 경로당 설치에 대한 요구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시에서 방침이, 지금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십시오. 어떻게 설치가 되는 건지, 새로 짓는 거에 대한 부분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 신축 부분에 대해서는, 동탄신도시에 협의자 택지나 그런 데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부지는 노유자시설로 확보를 해 갈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신축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더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동탄에, 특히 1동 같은 경우에는 이주자 택지, 협의자 택지 안에 공원에 설치를 해서 이용하고 있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동탄2동, 동탄3동에 계신 분들이 똑같은 상황이니까 본인들도 형평성에 맞춰서 해 달라, 집단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희도 그래서 올해만 해도 지속적으로 시민과의 대화 시간, 지역회의, 여러 가지 사항에서 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린이공원이나 공원부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시설이 건축되는 거에서는 시의 방침은 불가하다는 사항이에요.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게 전에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님의 방침이 이건 안 된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세요. 그게 맞는 건지 아닌지.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 시의 전체적인 뜻은 대부분 공원은 대부분 공원의 목적에 맞게끔 하고 단지, 인근에 임대 가능한 시설이나…….

채덕

임채덕위원장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제가 봐도 어려운 부분이 예를 들면 동탄1동 개나리공원에는 경로당을 공원 안에 설치를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동탄2동이라든지 동탄3동은 안 해 준다고 하니 이분들이 그걸 합리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저도 가서 봤는데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그 부분이. 시에서는 시민분들한테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이해는 가겠지만 그래도 합리적으로 이분들을 설득을 해 줄 수 있게끔 해 드려야 하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안 된다고만 이야기를 하면 이분들은 ‘시장님이 못하게 하는구나,’ 결국 그런 것들이 집행부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이런 걸로 자꾸 표출되다 보니 정확하게 왜 안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그분들한테 주셔서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아니라 그냥 억지로 안 된다, 이런 것밖에, 저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다시 한 번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어떤 건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런 민원을 발굴해서 저희가 어떤 회장님들한테 읍면동을 통해서 공문을 수차례,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공원부지에는 불가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채덕

임채덕위원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또 똑같은 내용인데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노인분들이다 보니까…….

채덕

임채덕위원장

동탄1동에는 해 줬는데 쉽게 말하면 왜 동탄2동은 못해 주느냐, 이거예요. 형평성에 어긋나게끔 집행을 하느냐, 그 부분인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도 민원들한테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니니까, 안 된다고만 자꾸 하시면 그전에는 왜 해 줬냐 이거예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동탄1동 LH 근린생활에 노작공원 하나 해 준 게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하나는 개나리공원 안에.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그런 것까지 다 간파를 못 했는데 하여튼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사항에 시장님께서 안 해 주신다는 게 아닌 시장님께서도 큰 뜻을 가지고, 또 인근에는, 거기에 경로당이 있으면 그거를 이용을 했으면…….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드릴게요. 이분들이 계속 이렇게 민원을 내는 건 인근에 있는 동에서는 해 줬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와서 우리 동네에도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시장님 바뀌고 나서는 안 해 주니까 결국은 그 원망과 원성이 ‘시장님이 바뀌어서 안 해 준다.’ 이런 걸로 자꾸만 회자돼서 많은 사람들한테 와전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명확하게 그 근거를, 저기는 어떤 이유에서 해 줬고 여기는 어떤 이유에서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들어 보고 합리적으로 이분들이 이해를 할 텐데 그게 아니고 여기는 해 줬는데 여기는 안 해 준다,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분들한테, 주민분들한테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논리에 안 맞아요. 이제는 시장님 바뀌어서 옆에 있는 동네에 있는 경로당으로 다녀라, 우리는 해 줄 수 없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핑계를 대는 게 결국 “시장님이 안 해 준대요.” 이러고 다닐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많은 시민들한데 저희도 그렇게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셔서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들이 시민분들한테 이해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려봅니다. 그 부분은 아마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경로당, 사실 우리 화성이 경로당이 작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동 보다는 읍면에 많고 그런 것 같아요, 쭉 수요조사를 해 보면. 앞으로도 그 경로당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요구도가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럴 때마다 신축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님 방침이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합리적으로 이분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서 주시면 그런 부분 가지고 저희도 충분하게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입니다. 사무분장표 한번 봐주십시오. 노인복지과가 총 몇 분이시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총 22명에 결원 1명해서 21명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결원이 4명이 돼 있다고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1명이요.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21명이요. 누구죠?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여가팀에 결원이 1명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다른 과도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8급, 9급 총 11명이고 기간제가 1명입니다. 앞으로 초고령 사회를 진입하는 과정에서 복지팀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메모리얼파크 같은 경우는 몇 개 시에서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노인복지과에서 위탁 업무만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노인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 이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의 밖의 일이기 때문에 아쉽다는 말씀만 드리고요. 시설 9급에 태안3지구 노인복지관 건립에 정재용님이 담당하고 계시는데요. 나성혜 팀장님은 직이 뭐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사회복지직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우리 김대수 팀장 같은 경우는 전에 지역개발과에 있으면서 LH공사하고 시설업무에 관련돼서 계속 조율한 상태이고 태안3지구 담당 업무를 보셨던 팀장님이시고, 메모리얼파크팀에서 태안3지구를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함백산 메모리얼파크가 3.62% 진행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실제 인허가 하고 민원 해결한 것에 집중되어 있어서 지금 그렇게 돼 있고 앞으로 저기는 주민지원 사업이 더 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또…….

효상

김효상위원

지금도 태안3지구 복지관 건립 같은 경우는 시작의 단계입니다. 시작 단계 때는 LH 하고의 조율 관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조율 관계가 끝나고 나면 사실 그다음에는 시설공사에서 할지, 도시공사에서 할지 그 이후의 일보다는 시작 단계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입로에 대한 문제, 복지관 배치에 관한 문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조율의 스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태안복지관은 공공시설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옥마을이 확정이 되고 조정이 되면 저희 복지관도 같이 공사를 진행할 겁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아무튼 과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일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약간 전문성을 띄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0-86페이지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장님께서 아까 도시공사 해외연수 건에 질의를 했는데 보충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온 데는 독일하고 오스트레일리아를 갔다 왔습니다. 납골문화나 장래문화가 독일하고 오스트레일리아가 저희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까?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조상을 모시는 문화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 데는 어떤 특화된, 문화예술의 조예가 깊은 그런 분을 위주로 묘역을 만들고 마을 근교에 만드는 풍토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내 구역에 님비시설로 해서 이런 시설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도시공사에서 향후에 어떤 그런 시설이 들어감으로써 좋은 시설에 한번 가보고 해서, 이번에 계획해서 간 것 같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도시공사에서 자비로 갔다 왔다고 하지만 도시공사 개인의 돈으로 갔다 온 건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 화성시민의 세금으로 갔다 온 겁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앞으로 과에서는 만약 이렇게 해외 출장을 간다고 했을 때 증인께서는 가는 곳까지도 선정할 수 없지만 이런 곳을 간다고 했을 때 반드시 제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여기 도시공사에 예탁금은 얼마가 돼 있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10억 5,900만 원 위탁금을 해서 공사비, 감리비 포함해서 거기에 1.5%를 지원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집행률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집행률은 지금 거의 집행된 건 없고 인건비 위주로 많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잔액은 얼마 있습니까? 질문할 내용이 많은데 위원장님, 팀장님하고 같이,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팀장님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0억 예탁금 중에 현재 집행률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대수

김대수메모리얼파크팀장

메모리얼파크팀장 김대수입니다.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 관련 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증인께서 말씀드린 10억 5,000의 위수탁비, 위수탁 수수료 10억 5,000이고 10억 5,000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화성도시공사의 위탁된 사업비는 공사비 및 설계비에 대해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총 공사비 및 설계비는 730억입니다. 730억의 1.5%해서 10억 5,000이고 730억 중에 금년도 공사 착공 및 선급금 지급을 위해서…….

효상

김효상위원

천천히 좀 말씀해 주세요.

대수

김대수메모리얼파크팀장

네, 알겠습니다. 총 340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 340억 중 335억이 지금 집행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도시공사의 위탁사업비로 나간 현재까지, 금년도 현황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저희가 도시공사에 330억을 이미 줬다는 거죠?

대수

김대수메모리얼파크팀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언제 줬죠?

대수

김대수메모리얼파크팀장

조기 집행 관련해서 6월 말에, 6월 중순에 집행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도시 공사는 이 330억을 어떻게 관리하죠?

대수

김대수메모리얼파크팀장

도시공사 일반회계 예산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하죠?

대수

김대수메모리얼파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와 위수탁협약서에 의해서 이자 수수료 낸, 향후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정산 예정으로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정산에서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요. 위탁 수수료가 몇 퍼센트예요?

대수

김대수메모리얼파크팀장

일반적으로 도시개발법은 7% 이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설공사 부서에서 3%대 후반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화성도시공사가 위수탁 하면서 1.5%로 위수탁 수수료를 낮게 산정한 사유는 향후 운영 관리 방안까지 같이 검토하는 사항으로 공동사업 시행자와 협의에 의해서 1.5%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저희가 1.5%를 결정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대수

김대수메모리얼파크팀장

2018년 11월 15일자로 협약서 작성해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전에 현충탑 같은 경우는 위탁 수수료가 몇 퍼센트였을까요? 도시공사에 위탁 수수료가 계속 일률적이지 않고 되게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도시공사에서 하는데 우리가 위탁 수수료를 주는 것보다는 시설공사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도시공사에서 하는 위탁 수수료 요율을 금액 대비해서 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했는데 다행히도 위탁 수수료 요율이 1.5%라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도시공사하고 하는 데 있어서 과에서는 위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위탁자하고 협의를 구체화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향후에 위탁관리를 도시공사하고 할지 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만한 규모의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한 인력이나 이런 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거의 그쪽으로 몰아가는 중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도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떻게 할 건지, 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마을하고 우리하고 도시공사하고 삼자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안에 대한 결과물을 도출해야 됩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태안3지구 노인복지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0-24페이지 동화3리 경로당 신축공사요. 이게 제 기억으로는 2018년도에도 동화3리가 설계 변경이 있는 걸로 알았는데 그때 내용은 사업자의 부도로 인해서 변경이 부득이하게 일어난다고 해서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동화3리에 노인정을 또 짓는 겁니까?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2018년도부터 추진한 거라서 이월이 돼서 추진해 오다가 작년 말에 준공이 다…….

효상

김효상위원

자료를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텐데요. 기억하고 있는데 2억 5,000 정도 설계 변경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수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건이 이 건이 맞는 건지.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2,400만 원 정도.

효상

김효상위원

총 금액이 얼마, 이게 맞습니까?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1억 8,605만 7천 원. 그때 당시에 전체적으로 많은 하자가 있어서, 제가 연말에 왔기 때문에 그때 건의를 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2018년도 행정감사 자료에 동화3리 경로당 신축공사 설계 변경 내용하고 행정감사 내용하고 확인해서 행정감사 끝나기 전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거는 아직 안 왔나요?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80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100만 원의 급여와 일주일에 한 번 현장을 방문하고 두 번의 전화를 했을 때 과연 이게 그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얼마만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될까, 사실 예산은 예산대로 10억 정도를 쓰고요. 그저 생사를 확인하는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분들의 맞춤형 복지가 계속 이루어지는 건지, 언뜻 생각하기에 이런 걸 읍면동에서 만약에 관리하면 어떨까, 그러면 조금 이분들의 관리와 지원이 함께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화산동에서는 주민자치에서 이런 걸 했었습니다. 요구르트 배달을 했습니다. 배달을 놓고 요구르트를 마시면 그 노인은 밤새 안녕하신 거고요. 요구르트 몇 개가 쌓아져 있으면 이분들에 대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산이 10억이고요. 그렇다고 이 80명에 대한 처우도 사실 그렇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관리체계들이 어떤 건가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고요. 오늘 다 모든 걸 결론내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 것 같고요. 증인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노인들의 관리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고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는 먼저 10-51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0-51쪽에 보면 지도점검 현황이 있어요. 지도점검을 2018년도 11군데 했고 2019년도에는 38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년에 어떻게 배분을 해 놓고 지도점검을 다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 다 하는 건데 여기에 넣지를 못 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어떤 시기에, 하절기, 동절기, 재무회계에 어떤 지적사항에 대한 현지점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절기, 동절기, 저희가 122개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시기에 했으면 좋은데 인력이 그렇지 못하니까 하절기, 동절기 반반씩 나눠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재무회계 점검은 관리 대상이나 아니면 부정적인 게 발견될 가능성이 있으면 저희가 나가고요. 현지조사 부분도 저희가 내부 고발이나 민원이 접수되거나 이런 걸 하고 있고요. 올해에도 회계점검 계획을, 회계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부정이 많기 때문에. 하절기하고 동절기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회계점검에 대해서 수시로 하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현재 2018년도에 11개 회계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작년 자료를 봤더니 20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20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 자료에는 11개로 되어 있어서, 이게 작년 9월 기준에 봤을 때 20개라고 분명히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은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 11개로 줄어들어서 이게 왜 늘지가 않고 오히려 자료가 줄은 건지에 잘 모르겠거든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올해하고 해서 위반된, 처분한 데만 기록을 했고요. 정상적으로 하는 데는 그냥 기록을 하지 않은 겁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작년에 회계점검을 몇 군데를 한 것인지 그렇게 표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도 38개를 할 것이라고 지금 이렇게 하신 건데 증인께서 얘기하신 건 위반된 곳만 적어서 숫자가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올해도 38개에서 문제가 있는 데만 숫자가 바뀔 수도 있겠네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11개소가 2019년도 1월이었잖아요. 이거는 작년도에 대한 회계점검으로 보시면 연도가 넘어왔어도 작년도에 처벌한, 위반된 거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제가 올해 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중이라 여기에는 기록을 안 남겨 두고요. 내년도 행정감사 때는 올해 한 사항이 여기에 반영되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지금 설명해 주신 부분이 오히려 저를 더 헷갈리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20개라는 것을 회계점검을 했는데 거기에서 문제 있는 데는 11곳이라고 해서 문제가 있는 데만 기입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건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이거는 제가 갖고 왔는데…….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자료가 달라서.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작년 9월 말 현재 20개로 제출했었거든요. 그런데 20개 플러스가 돼도 적잖아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이거는 별도로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과 아까 말씀드린 경로당 식사도우미도 불용액에는 없고 예산액에는 없기 때문에 약간 자료가.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예산액이 어디 없다는 거죠?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경로당 식사도우미라고 불용액에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2019년도 예산안에는 2018년에도 그렇고 경로당 식사도우미라는 게 없더라고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몇 페이지예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10-18.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그거는 국도비 사업이, 자체 사업일 때는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거는 자체 시비라서 여기에 아예 없는 거예요? 국도비라서.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2019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네요. 자료를 한 번 더 살펴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의인데요. 아까 복지정책과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인 쪽에도 노인복지관이 많고 특히 노인요양시설도 많더라고요. 노인요양시설도 어떤 제수당이나 여기에 있는 업무추진비나 처우개선비가 시설마다 약간 같은 데도 있고 동일하지 않은 데도 많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복지시설하고 복지관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특수수당이나, 수당에 대해서 점검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운영지침에 의한 판단도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것도 봐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관장이나 시설장이, 복지관이나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이 시간외 근무를 만약에 하게 되면, 토요일 날 근무를 하게 되면 대체휴무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평일에 6시 이후로 근무를 하게 되면 시간외수당을 적용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런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제가…….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복지 쪽이 다 전반적으로 시간외수당을 아예 못 받아서 관장이나 시설장보다 팀장들이 급여가 더 많아지더라고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조사한 바로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시설장 및 복지관장은 근로자의 지위가 아니므로 시간외수당은 제외가 되고요. 2018년도 노인장애인복지관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돼서 직원들이 월 20시간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미만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 근무수당을 해도…….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직원들은 시간외수당을 20시간 미만으로 해서 적용을 받는데 관장이나 시설장들은 근무를 계속해도 아예 시간외수당을 못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대표자인지 시설자로 돼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위탁을 받는 시설자 대표자 따로 법인의 대표가 있고,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법인에서 고용을 한 건데도 대표로 되어 있는 건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관장은 별도의 시설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복지국 관장님, 내일 여성가족과 하게 되는데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게 여성가족과에서는 대표 센터장들 시간외수당을 다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어느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하여튼 제가 복지관 5개하고 장애인복지관 2개, 노인복지관하고 센터장들, 다문화하고 외국인하고 건강지원센터…….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여성가족재단에 속한 모든 청소년시설.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센터장님들 업무추진비하고 시간외수당하고 관계만 급한대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대표자가 아닌데, 센터장인데 못 받는 게,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근로자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저도 법적인 부분은 몰라서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법인이 대표가 아니면 사용자로 될 것 같은데 조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10-4쪽 사무분장표 관련해서 한 분이, 현원이 사무분장표 저희 자료에는 정원이 21명인데, 현원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직이 한 분 들어오셨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여가시설팀장님 밑으로 들어온 거예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분 업무분장이 뭐예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경로당 신축하고 보조가 있습니다. 한사람이 보조하는 것하고 기능보강 쪽으로 하고 경로당 시유지 신축하는 부분하고 또 식사도우미 일부를 맡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두 분이서 반 나눠서 하는 건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아니요, 저희 경로당 운영에 대한 것은 4명이 고르게 보고 있고 한 직원은 복지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여가팀에 1명이 결원이기 때문에 3명이 분산해서 보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경로당 신축ㆍ유지보수, 경로당 매입 및 임차 지원’ 이게 시설직이 하는 일이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송선영위원

한 분이 더 들어왔는데 그 분은 어떤 일을,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조금 아까 자료를 드렸는데 그 직원은 신축 보조 지원하고 경로당 기능보강, 그리고 경로당 식사도우미,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이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자료를 안 줘서.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바닥에 깔았는데…….

송선영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이유는 경로당이 660개라고 아까 말씀…….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664개.

송선영위원

664개의 경로당이 또 작년도에 신축이 10개, 올해 6개, 기능보강이 작년에 106개, 4월 현재 75개의 기능보강을 했다고 자료에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시설직한테 부탁을 한 게 있어요. 경로당에도 표준안 A, B, C안을 만들고 계단의 높이는 어느 정도로 하고 싱크대 높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노인 친화적인, 실질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편한, 기성품으로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부탁했는데 인사이동에 자리 바꾸고, 한 분이 있다가 다행히 한 분이 오셨는데 아시다시피,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급이 6명인가, 몇 분, 9급 직원들이 상당히 많고, 비율이 9급이 많다 보면 7급, 8급 경험 있는 분들이 업무를 조금 더 원만하게 빨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9급이 와서 6명, 7명씩 있으면 사실은 돌아가기가, 팀 돌아가는 데 상당히 버겁고 이렇게 많은 일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능보강이나 신축,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축에 대한 자부담 이런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돈이 들어가고 부실공사가 될 확률이 높고 방수 문제가 1년도 안 돼서 생기고 발안2리 같은 경우는, 발안1리 인가요? 1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신축으로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입구부터 벌써 계단이 한 칸이 있는 부분이 약간 사선으로 잘라져 있고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 나올 새가 없기 때문에, 아마 도면만 보고 하다 보니까 큰 문제가 없겠다 싶은데 현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행히 그래도 한 분이 더 오셨다고 하지만 그래도 일에 비해서 과연 이분들은 또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업무 파악하려면.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송선영위원

다른 팀이지만, 시설직 팀장님이 또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업무하고 다른 일이기 때문에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증인께서는 효율적으로 잘 배치하고 옆에서 도와줘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고, 당분간 자리 잡을 때까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능보강, 이렇게 경로당에 뭘 사줘야 되는 것도 많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전에 제가 당부드리고 부탁을 했지만 새삼스럽게 느끼는 건 할 수 없는 일을 시켰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증인께서는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 밑에 있는 9급, 8급들도, 물론 7급, 팀장 밑에 있는 직원들의 과 내에서의 화합과 단결, 그리고 직원들 간의 어렵지만 잠깐이라도 생일자 한 달에 한 번씩 생일 케이크를 나눈다든가 1년에 한두 차례라도 하루 시티투어나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선 같은 것 타고 국화도, 입파도 같은 데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조건에서 일하는 만큼 그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증인이 많이 노력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당부 말씀드리고 한번 꼭 실천하시고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장님한테 사진을 전송해서 줬으면 좋겠다, 당부드립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직장 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집보다도 어떻게 보면 눈 떠 있는 시간에 거의 직장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취지에서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사업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업입니다. 위탁 기관인 화성도시공사가 같이 배석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봐야 되는데 자리에 같이 배석을 안 해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 다음에는 증인분께서는 항상 참석하실 때 도시공사도 함께 배석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노인복지과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9분 감사 중지

19시 46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준모 증인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성준모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기분 좋은 변화, 행복 화성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임채덕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은미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조애란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재훈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11-5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의원 공통사항으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등에 대한 자료에 부실이 없도록 잘해 달라는 지적사항이었는데 조치 결과는 ‘완료’해서 향후 계획은 각종 보고자료 작성 시 팀 단위 다면적 오탈자 발생 없도록 보안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다른 과보다는 약간 자료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1-9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사업 예산 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에 있어서 물론 2018년도 것도 마찬가지고 2019년도 다 포함되는데요. 다른 과에는 부당내용에 설명이 돼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하면 뭐가 부당하다, 부당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놨는데 여기에 그냥 부당내용, 내용이라는 게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당내용의 내용을 적어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숫자로 카운트를 해 주셨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헷갈리는 건데 11-11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위에 ‘수화통역센터 운영’ 해 가지고 수화라는 단어를 제가 근래에는, 수어라고 바꿔서 아직도 수화라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14나 11-18 참조해 보시면, 전부 다 내용을 보시면 수어통역센터 운영, 11-14에는 나와 있고요. 쭉 넘어가서도 보시면, 다시 11-18에 보시면 ‘계’ 밑에 두 번째 칸에 보면 수화통역센터 운영이라고 또 써 있어요. 수화와 수어가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어, 수화를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앞으로 잘못 표기되는 사항이 없도록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용어에 대한 과도기에 혼용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수화를 수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최소한 이 과가 지고 있는 특성상, 다른 분들이 수화라고 얘기하더라도 장애인복지과에서만큼은 수어라고 빨리 사용하고 혼용이 아니라 일관되게 같은, 수화면 수화, 수어는 수어 이렇게 같이 써야 되는데 똑같은 내용에 있어서 수화센터운영이라고 돼 있고 여기는 수어라고 돼 있어서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는 수화통역센터 운영, 2019년도에는 수어통역센터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게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수어, 수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수어를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송선영위원

여기에 수화는 예전에 쓰던 용어죠?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수화가 예전에 썼던 것 같습니다.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2018년부터 수어로 썼습니다.

송선영위원

아마 그분들도 예전에 쓰던 걸 그냥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과는 몰라도 그래도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수어라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11-18에도 수화통역센터 운영이라고 써 있는 것도 수어로 바꿔주시길 바라고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리고 11-21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11-20쪽과 21쪽을 보시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화성시지회 회원 수가 늘었어요. 868명에서 980명으로 늘었고요. 예산도 조금 늘었습니다. 그리고 농아인협회는 1명이 늘었어요. 예산은 많이 줄었고요, 2018년도에 비해서. 그리고 경기도장애인복지회 화성시지회도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작년도에 2,168명이었는데 회원 수가 2,588명으로 늘었고요. 예산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밑에도 그렇고 쭉 똑같이 인원이 늘었는데 조금 정도야 늘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 시로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장애인들도 많이 늘었으리라 보는데, 그래도 상당히 많이 늘었다, 그래서 장애인 회원 수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그냥 그 단체에서 올려 준 숫자를 신뢰하고 여기에 표시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장애인 등록업무를 하기 때문에 항시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지체장애인협회의 인원이 작년에 868명인데 980명이 된 건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늘은 거라는 거죠?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네.

송선영위원

농아인도 마찬가지고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되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건 회원은 장애인 단체별로 회원으로 직접 가입을 하기 때문에 항시 8개 장애인단체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통보해서.

송선영위원

그쪽에서 우리 인원이 늘었다고 그러면 늘어난 걸로 신뢰하시는 거잖아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네.

송선영위원

별도의, 장애인 늘은 거에 대해서 신뢰하시는 것뿐이지. 정확하게 지체장애인, 어떤 장애인의 구분에 따라서 등록돼 있는 인원은 아닌 거네요? 그냥 단체가 올린 명단을 신뢰하는 거죠?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신뢰합니다.

송선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그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인원을 조금 올리고 예산도 좀 올렸습니다, 보면. 그런데 특이하게 농아인 같은 경우는 1명 늘었는데 예산은 몇백 만 원 줄었고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과 농아인만 예산이 줄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농아인과 시각장애인 쪽에서는 반발하지 않나보죠? 예산이 줄은 거에 대해서.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농아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별도로 편성된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단체에서…….

송선영위원

좀 줄어도.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줄어도 별말씀이 없습니다.

송선영위원

지원금이 조금 줄어도 사무국장에 대한 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시각장애인 쪽은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시각장애인도 그런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비슷한 경우예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네.

송선영위원

물론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인원이 많이 늘었고 예산도 조금, 2개 단체 외에는 많이 늘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다른 동료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11-46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사랑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에 근거 지원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작년도에, 2018년도에 장애인 거주시설 법인이 3개가 있었는데요. 화성시 장애인 인구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장애인들을 별도로 관리, 장애인들에 대한 이용편의 제공을 하기 위해서 부모회의를 통해서 신청이 돼서 작년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금년도 2월에 개소를 하게 됐는데요. 장애인사회복지법에, 그걸 하면서 작년 11월경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시설 등록을 받고 운영하게 됐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부모들이 아이들이 장애를 두다 보니까 항상 평상시에도 아이들 계속 지켜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잠깐 이렇게 머무를 수 있는 곳들을 하기 위해서 근거 법이 만들어지고 지원이 이렇게 됐나보죠?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것 하는 절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임의로 시비를 지원해 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것을 하면서 공모 절차가 있었나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단기거주시설은 공모 절차 없이, 그걸 운영하는 기관이 성지원인데 노인복지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시설장하고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됐던 걸 저희가 받아들여서 공모 절차를 생략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글쎄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거를 저희가 시비로 근거를 가지고 지원해 줄 때는 그래도 공모 절차에 의해서 장애인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신고가 돼 있는 데를 선정해 줘야지 그냥 우리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원에 대해서는 공모 절차를 가지고 지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긴밀하게 해서 하는 것들이 결코 옳진 않으니까요.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11-45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가 지원이 되고요. 경기도 추가 사업이 있고요. 시 자체에 사업이 있고 총 금액이 157억인 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화성시 보조금 지원사업 중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 가장 큰 예산 항목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 예산 편성돼 있는 건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예산이 가장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노인이고 아동이고 청소년이고, 하여튼 이 보조금 사업 중에 가장 큽니다. 그런데 2040 중장기 발전계획을 보면 2008년도에 장애인 수는 2만 6,000명이고 화성시 전체 인구의 3.4%입니다. 경기도는 인구 비율의 4.1%입니다. 인구 비율로만 봤을 때 화성시는 경기도에 비해 장애인 수는 좀 낮은 편이고요. 복지관 등 시설적인 면에서는 경기도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로 보고 있습니다. 재가돌봄이용서비스에 경기도는 71%, 화성시는 76%, 제가돌봄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82점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고 59.1%의 낮은 점수를 갖고 있습니다. 재가돌봄서비스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보충 질의를 드리면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대해서 아까 증인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 취지가 뭐죠?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 지원을 통해서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이라든지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지금 용어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전에 쓰던 용어로 편의상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급부터 4급까지가 등급의 대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애인 활동지원 인정조사 1에서 4등급이 국비지원사업 대상자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총 몇 명이나 되죠?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6세에서 64세까지 확인해 보니까 6,535명 정도 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 되죠?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금년도에 57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0%도 안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민원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화성시가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 다른 시로 가겠다고 하는데 이용자와 관리자라고 얘기하나요? 뭐라고 얘기하나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활동 지원.

효상

김효상위원

활동 지원자와 협의가 잘 돼야 이 사업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정말 힘든 사람들은 협의가 잘 안 됩니다. 안 되면 이 지원사업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겠죠. 맞나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을 간과하지 않고요.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활동지원사가 활동지원을 효율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전문성 강화교육이라든지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여섯 군데에서 활동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한 군데는 목욕을 해 주고 있는데 한 번 목욕을 시켜주는 데 몇 시간의 지원비를 주십니까?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방문 목욕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을 할 경우에는 시간당 7만 2,540원이고요. 이동 목욕 차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고 가정 목욕이 있습니다. 그거는 시간당 6만 5,410원으로.

효상

김효상위원

시간당이라고 그러면 1시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총 목욕 시간은 몇 시간 입니까?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정확히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제가…….

효상

김효상위원

팀장님은 쪽지로 알려주십시오.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방문 목욕 3시간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총 3시간 한다고 그러면 금액이 얼마죠?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18만 원 정도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몇 명이서 같이 목욕을 시켜주시는 겁니까? 한 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분이 하시나요, 한 분이 하시나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방문 목욕 2명이 활동지원사로…….

효상

김효상위원

두 분이 한 분을 목욕시키는데 18만 원씩 지급된다는 말씀이시죠? 1명당.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2명이 하기 때문에 그거는…….

효상

김효상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계속 했는데 숙지가 잘 안되셨나 봅니다.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개인마다 각각 나가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렇죠? 2명이 28만 원씩 나가고 있죠?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나누는 게 아니라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시간당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 2,540원.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요. 22만 원, 23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되나요? 맞나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얼마인지 팀장님이 쪽지로 줘 보세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22만 원 정도…….

효상

김효상위원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증인께서는 제가 두 차례나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데 증인이, 본 위원이 이렇게 추가 자료를 요청할 때는 질의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으면 학습을 좀.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시간당이 아니라 1회당 7만 2,540원 이고요. 그중에 기사한테 4만 4,100원이 나가고 요양보호사한테 1만 7,600원이 나갑니다, 1회당. 동부케어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가서 살펴봤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한 번 하는데 2명이 나가셔서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기사가 4만 4,100원 거고요. 요양보호사도 1만 7,600원인가 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시간당.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회당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조금 더, 저희가 국비사업이고요. 하다 보니까 사실 국비내시가 내려오고 나면 위탁업체하고의 어떤 관리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은 신경 쓸 수 있지만 수요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파악을 하거나 이런 게 한계가 있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바라고요. 150억의 예산입니다. 이런 보조금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앞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대해서 조목조목 세목별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다시 보충 질의를 드리면, 제가 궁금했습니다. 활동지원사들이 과연 몇 시간을 할 수 있을까, 16시간의 보조금을 받는 분들이 몇 분이 될까 봤더니 156명, 맞나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152명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6시간을 근무한다,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우선 말씀을 드리면 활동지원사가 2개 기관까지 등록해서 활동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효상

김효상위원

2개의 기관을 등록할 수 있게끔 열어 놓은 거죠.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다 보니까 1개 기관에 8시간, 그리고 2개 기관을 할 수 있으니까 16시간, 그러면 16시간을 과연, 몇 명이 16시간에 대해서 활동지원금을 받을까 봤더니 152명입니다. 10명이 됐건 20명이 됐건 소수의 수라고 하면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이 되는데 152명이면 상당한 숫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상당한 숫자가 16시간을 근무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기관이 2개입니다. 그러면 그 6개 기관을 제가 호칭 안 하겠지만 다 위치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용하시는 자들도 바로 옆집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떨어져 있다고 그러면, 이동거리 시간부터 해서 이런 걸 다 따져본다고 그러면 16시간의 수당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될까요?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이동하는 거리 같은 것을 정확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효상

김효상위원

이동 빼고 16시간에 대해서만 말씀해 보세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판단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 같은데 향후 업무에 참고를 해 가지고 정확히 진단을 해서 정확하게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업무 분석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활동사의 인력 풀을 조금 더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16시간을 근무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수익의 고효율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를 받는 자들은 그만큼 효율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가 끝나더라도 확인을 한 후 저한테 조치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오고 있습니까? 왔으면 주십시오. 11-11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는데요. 집행 현황에서 불용액이 아주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꽤 많은 금액이 반납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지방보조금 지급 기준에 적합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11-1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세목별 불용액 현황인데요. 500만 원 이상 건입니다. 불용 사유를 보면 대부분 이용자 중도 포기, 중도 퇴사 이렇게 중간에 다 그만두는 바람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중도 포기자나 중도 퇴사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DB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다든지 관리하고 계신 건 있습니까?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후에 대해서는 각 보조금을 받는 사업자와 같이 해 가지고 저희가 같이 상호 운영 관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 부득이한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들한테는 중간에 그만두거나 포기하고 신청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중간에 또 포기하고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줘서 다음에는 일정기간 지원을 못 하게 한다든지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책을 세우셔서 조금 더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11-25페이지에 보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한 부분인데요. 체납액에 대해서 세부내역 2018년도, 2019년도를 보면 4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신 거죠?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작성은 4월 말까지 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지금 체납 건수를 보면 4월 말 기준인데도, 4월 말 기준으로만 보면 작년보다 오히려 더 늘어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384건이기 때문에 작년도 1년 치를 봤을 때는 건수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주차 과태료가 감경이 되면 8만 원을 부과시키거든요. 그래서 건수가 납부기간이 미도래가 돼서 현재 체납액이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이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독촉장도 보내고 계속 징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이런 체납 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세외수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11-35페이지인데요. 장애인 지원 현황에서 보면, 11-35페이지 두 번째 칸에 보면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보면 사업량이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1명이 지원을 하신 거죠?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이거는 예산이 1인당 6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인데 예산이 600만 원밖에 없어서 1명을 지원한 건가요, 아니면 대상자가 없는 건가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지원 대상자 자체가 의료기관에서 수술이 가능한 자로 확인된 청각장애인인 이거든요. 그래서 지원 내용에 재활치료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1명만 감안해서 예산을 1,100만 원만 편성을 하는 겁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의료기관에서 수술 가능자로 확인된 사람이, 발굴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가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사전에 저희한테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지원사업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정룡

엄정룡위원

예산 편성하실 때 말하자면 수요조사를 미리하고, 대상자를 미리 정해 놓고 예산을 편성하시는 건가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사전에 인지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거기 바로 밑에 보면 이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3년간 재활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1인당 300만 원까지인데 이게 연간 300만 원인가요, 아니면 3년 동안 300만 원인가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3년 동안 300만 원.

정룡

엄정룡위원

1회에 한해서 3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건가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1인당 3,000만 원 이내로요.

정룡

엄정룡위원

300만 원.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네, 300만 원.

정룡

엄정룡위원

‘수술한 다음 해부터 3년간 재활치료비 지원 1인당 300만 원 이내’ 이렇게 되어 있길래 1년에 300만 원씩 3년 동안 지원을 하는 건지 내용이 궁금해서 여쭈어봤고요. 대상자가 보조비에는 사업량이, 대상자가 1명이고 자체는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차이인가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건 자체로 재활치료를 받는 분에게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시비만, 시비로 별도 6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조금 전에 수술 대상자들은 발굴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시비 자체 지원을 해 주는 사람은, 지원을 받으시는 분은 6명이라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수술을 다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수술은 다 받았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아무튼 고칠 수 없는 영구적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보살피는 것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어떤 치료가 가능한 이런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발굴하셔가지고 지원을 해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11-39페이지인데요. 가장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아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우 가족들의 심리 치료, 장애인도 장애인이지만 가족들이 겪는 고통도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담서비스 지원 내용인데 상담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가족들한테 어떤 심리적으로 치료라든지 상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하시고 계획을 수립하셔서 장애인 가족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4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교통이동지원수단 이용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들에 대한 교통이동지원수단은 현재 운영체계가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금년도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하고 장애인 콜승합센터 통합 운영을 4월 1일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량이 장애인 리프트 차량 5대를 포함해서 9대를 갖고 운전은 6명이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리프트 버스가 운영되고 있죠. 언제부터 운영되고 있는 거죠?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리프트 버스가 도입된 건 금년도 5월 중순경부터 차량을 장착해서 화성시 아르딤복지관에.

채덕

임채덕위원장

지금 어디를 운행을.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35인승 버스를 구입해서 휠체어 탑승을 4명까지 할 수 있도록 해서 향남이나 인근 아르딤복지관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분들부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운행이 그러면 어떤 시간을 정해 놓고, 반경이 어디까지 운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아침에 복지관을 이용하는 수요자한테 제공되기 때문에 아침에 향남이나 양감, 봉담까지 노선을, 시간대를 정해 놓고 직접 운전을 고용해서.

채덕

임채덕위원장

일전에 한번 지난달인가요, 아르딤복지관을 가서 봤더니 향남 위주로 운행이 되는 것 같고요. 양감은 아닌 것 같고 봉담 쪽 이렇게 운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자료 있으신가요? 수요자가 있나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한 4명 정도가 있어서 차량을 탑승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몇 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운행 횟수는 1일 3회 정도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리프트 버스가 지금 몇 대.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35인승 1대를 개조했어요. 1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요 요청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단체들 중에서. 사실 어려우신 분들이, 장애인분들이 이용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한테 들어왔던 얘기는 어디 갈 때 그분들 편의를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셔틀버스가 아마 또 있죠?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네, 아르딤복지관에 4대를 용역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거는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4대가 1호선부터 해서 4호선까지 각 병점이라든지 서신, 비봉하고 장안 쪽에서 아침하고 오후에…….

채덕

임채덕위원장

권역별로 나눠서 운영한다는 거죠?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네, 권역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이용률은 많이 있나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이용자가 평균 15명에서 12명 되는데, 1일 평균 인원입니다. 복지관에 항상 이용할 수…….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타려면 일정한 장소로 나가야 되는데 장소 나가기까지도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고 이왕이면 콜승합 이런 것들도 운영을 하시잖아요. 본인들이 그런 것들을 운영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수요조사라든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해서 같이 운영을 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실태를, 장애인단체 분들하고 어떻게 운영하는 게 효율적인 방법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검토하고 추후에는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또 하나 이런 것을 여쭈어보겠습니다. 아르딤복지관에 운영위원회가 있을 거예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11-30페이지 기준으로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아르딤복지관의 운영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안에 있는 위원분들이 어떤 분이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이…….

채덕

임채덕위원장

몇 분이에요? 운영위원회 위원분들이.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현재 12명이 운영위원으로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 쪽에 전문가도 있고요. 복지관 대표자도 있고 후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장애인복지 시설장들 같이 해서 12명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장애인분들은 없으신가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분들은 단체에서 2명이 있기 때문에.

채덕

임채덕위원장

장애인분들이 운영위원회에 혹시.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당사자가 1명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분은 어디 협회 소속으로 되어 있으신 건지, 아니면 개인 자격으로 있는 건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이용자 대표가 2명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이용자 대표라고 하면 어떤 분이에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주간보호센터 이용자 대표이고요. 복지관 대표…….

채덕

임채덕위원장

복지관.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주간보호센터 이용자 보호자대표, 주간보호센터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그다음에 복지관의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채덕

임채덕위원장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단체장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바로 옆에 협회사무실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인들은 거기 이용하면서 운영에 대한 부분들.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그 부분은 장애인 8개 단체가 화성시 장애인 복지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연간 운영 실적을 평가할 때 1년에 상, 하반기 두 번 정도 회의를 해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난달에 운영위원회를 한 번 열었습니다. 복지위원회를 열어서 운영 상 보고드렸고 동탄아름드림센터 개소 계획도 보고드렸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현실적인 부분 감안해서 그런 부분들이 소홀함이 없게 진행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김경희입니다. 저는 아까 존경하는 엄정룡 위원님이 질의하실 부분에 추가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18, 19쪽에 있는 건데 중도 포기자가 저는 많다는 거는 이게 어느 한쪽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게 이용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방문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아까 엄정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도에 포기하는 이용자가 편한 대상자를 뽑기 위해서 그렇게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고 역으로, 반대로 대상자가 너무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하는 이런 도우미들이 있지 않나 싶은데 혹시 어떤 경우일까요? 이용자와 도우미의 계약 조건이 불성립 되는 건 어떤 것 때문에 그런가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단체라든지 시설 종사들하고 이용자하고의 관계가 있는데 그분들이 종사자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용자를 대하면서 적응하는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이 있어서 중도 포기되는 사항이 있고요. 이용자 측면에서 판단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자신에게 만족을 못 시키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반대로 19쪽에 있는 중도 퇴사자들이, 실무자들이 중도 퇴사가 많은데 중도 퇴사는 왜 많다고 보세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급여 관계가 다른 직장하고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점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지금 어떻게 보면 증인되시는 과장님께서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숙지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만 있던 것이 아니라 예전 것을 보게 되면 비슷한 불용 사유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그렇다면 이 반복적인 문제에 대한 보완, 대안, 그런 방안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이게 올해도 이러한 사유로 발생할 확률이 높을 텐데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저희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하고 수시로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를 좀 더 해 가지고 간담회를 시설이라든지 지연되는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대응 방안을 모색토록 설치를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올해는 간담회나 협의와 문제점들에 대해서 올해부터 조금씩 이런 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리고 11-20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하시나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사회단체로 현황이 나와 있는, 8개 장애인단체가 있는데요. 1년에 두 번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주로 여기 단체들에서는 연 2회 했을 때 가장 이렇게 많이 문제가 되는 점은 어떤 게 나오나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 장애인단체가 각종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부적절한 분야가 나오고 있는 게 있어서 철저하게 예산 집행에 대해서 법 적용을 정확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정조치 권고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사자들이 근무하면서 복무 관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도점검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는구나,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아까 사무국장 인건비에 대한 농아인협회나 시각장애인 인건비 지원 때문에 지원 금액이 떨어졌어도 볼멘소리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사무국장 인건비가 다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사회단체 지원 현황상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그겁니다. 사무국장 인건비까지 포함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다 들어가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들이 있는데 여기 사회단체나 11-34쪽 같이 연관 지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11-34쪽에 보면 예산액과 집행액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장애수당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이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수당이 아닌 냉난방비나 의료비 지원이나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장애인보장구 이렇게 돼서 거의 딱 뒷장에도 그렇고요. 예산액과 집행액이 딱 떨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이렇게 뒤에 절사된 금액까지 똑같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이 부분과 사회단체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질문을 하고 싶은 건 사실 사업비가 모두 카드로만 지출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맞죠?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혹시 사업비로, 카드로 집행했을 경우에 흔히 우리가 염려할 수 있는, 작년이라든지 혹시 카드깡에 대한 부분은 없었나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카드깡 사용내역은 전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없었나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혹시 이렇게 했는데 카드깡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면, 이런 부분들이 발견된다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카드를 가지고 할인해서 사용되는 건 전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 기준에 의해서 집행 기준에 어긋난 행정행위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든지 행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크게는 나중에 잘못된 부분이 발견된 게 적발되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까지 해서 벌금이라든지…….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사회단체라든지 보조금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조금 더 지도점검에 올해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년에 불미스러운 일이나 제가 같은 질문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때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올해 민간단체, 사회단체에 대한 지도점검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히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고 지도감독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네, 부위원장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지도감독이라든지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리고 11-24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복지위원회에서 위원회를 못 했잖아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위원회를 같이 못 했는데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행복한 삶 영위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작년에 위원회에 대해서 이 부분을 다루지 않았지만 분명히 장애인복지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신 사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혹시 어떤 정책 수립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금년도에 주요사업 업무 계획을 매년, 당해 연도 9월이면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장애인 거주시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까 김효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단기거주시설 공모절차 이행을 안 한 게 있었는데 단기거주시설을 개소해서 운영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직업재활시설을 동탄아름드림센터가 동탄2지구에 9월이면 이전을 해서 개소를 하게 되는데 거기도 직업적응훈련시설 계획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증인께서 말씀해 주신 두 가지가 그동안 장애인복지과에 있으시면서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과 전반적인 장애인에 대해서 조금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혹시 연구용역이나 연구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올해 작년에 이렇게 보니까 용역에 대해서 하나도 없고 올해에도 연구용역에 대해서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원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조사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용역까지 수용해 놓은 건 없는데요. 향후에 동탄복지관에서 별도로 지역사회 장애인복지 욕구조사를 해 가지고 탈시설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남부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동탄아름드림센터에 대한, 동탄점이 빠르면 금년도에 개설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스크 생산을 한다는데 다른 지역까지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만족도 조사를 헌번 실시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공공편의시설 같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거는 그러면 화성시 전체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거죠? 동탄에서 하고 있지만.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러한 부분을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사업에 대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부터 뒤에 것까지 해당이 되는데요. 복지관들에 실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11-31쪽에 보면 직원 세부 현황이 있죠?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복지관들에 많은 치료사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언어치료사라든지 작업치료사 이렇게 있는데 이 치료사들이 전문직에 대한, 자격증에 대한 부분들을 다 확인하고, 채용 시 이거를 다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은 저희한테 의뢰가 와가지고 시에서 채용 공고를 보냈거든요. 채용 공고에 그런 기준까지도,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넣어서 같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왜냐하면 제가 다른 것 조사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직원들의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언어치료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른 자격증도 다 그렇지만 언어치료사 재활사 같은 경우에는 국가자격증이 필수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2015년부터 언어치료사는 국가자격증이 있지 않은 사람은 채용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관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 전문적인 인력, 자격 여부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위원님, 채용 시에 자격 확인은 의무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복지관은 그렇게 되나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1시 1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01분 정회

21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11-41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있는 운영위원회 현황 및 개최 현황 관련해서 행복한일터에 위원장이 이계존, 그다음에 와우리 보호작업장의 위원장도 이계존입니다. 그래서 2개 시설에 위원장이 이렇게 한 분이 두 군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1명이라고 하면 두 군데 위원장을 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운영위원회 구성 자체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크게, 1명이 두 군데를 해도 없다고 봅니다.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와우리 보호작업장은 김상균씨가 위원장인데 오타가 있었습니다.

송선영위원

오타인가요? 오타라고 하니까, 어쨌든 오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죠?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46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이용실적 및 예산지원 현황에서 종사자가 7명이고 시설장 이름이 이승미님입니다.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리고 중간 밑으로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 및 개최 현황에서 위원장이 또 이승미예요. 이분이 시설장과 위원장을 같이 겸직하는 건가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자료 작성이 잘못됐습니다. 이승미가 운영위원장이 아닙니다.

송선영위원

운영위원장은 다른 분이에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송선영위원

오타인가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네.

송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하기 전에 요구드렸던 자료가 지금 와서 검토를 해 봤는데요. 방금 전에도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자료에 이름이 틀리고 오타도 있고 그런데 자료 부실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여러 번 저희들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 유독, 오늘 3개과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있는데 아무튼 유독 자료가 부실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차후에 똑같은 지적을 계속하지 않도록 아무튼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추가로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가장 위쪽이 화성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2018년도 예산액이 1억 5,000이고 집행액이 6,300여만 원이잖아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이유가 뭐죠?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민간위탁이 되면서 민간위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저희 내부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신청자를 받는 시기가 지연되는 바람에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액이 7월부터 정식 운영됐기 때문에 많이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도감독 조치 결과를 보면 마찬가지로 화성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거든요. 2018년도에는 ‘정기지도점검 미실시’라고 되어 있고요. 2019년도에 보면 지도감독 횟수가 1회라고 되어 있고 조치 결과에는 ‘2018년 하반기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2018년도 자료에는 정기지도점검을 미실시라고 해 놓고 2019년도 자료에는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고, 이게 했는데 지적사항이 없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지도점검을 안 하신 게 맞는 건가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작년 7월에 개소가 됐기 때문에 2018년도에 대한 지도점검은 작성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2019년도 2월에 지도점검을 한 결과가, 그래서 지도점검을 실제로 했는데 지적사항이 안 나왔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언제 하셨다고요? 2019년도 2월에 하셨다고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작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위탁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2월에 지도점검을 한 사항입니다. 자료 작성에 부실이 있었습니다. 안한 게 아니라 점검한 걸 2019년도에 한 것처럼 잘못 작성돼서…….

정룡

엄정룡위원

지금 자료에 2019년도에 1회 점검을 했는데 지적사항이 없다고 보는 게 정확한 거네요. 그렇죠?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2018년도에 작성된 게 지도점검 안 했다는 게 한 번 한 건데 그걸 2019년도 2월에 한 겁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2월에 지도점검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자료 부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추가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도 아무튼 알아보기 어렵게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전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추가 질의이니 만큼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46페이지 단기거주시설에 내용이 하나가 빠져서 다시 첨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이 몇 명이죠?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정원 15명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총 입소 가능자가 15명인가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원 15명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20명 아닌가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맞나요? 팀장님 맞나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긴급 입소할 인원까지 했을 때 감안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0명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용 실적을 보게 되면 맨 밑에 2월 4명, 3월 8명, 4월 6명, 5월 12명 이게 맞나요? 입소한 내용이.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자료 파악한 결과로는 그 인원이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20명의 정원을 수용할 수 있는데 월 평균 7명, 8명 정도 되는 거라고 보네요? 평균으로 본다면.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네, 월 평균은 그렇게 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예산이 3억 8,500이죠?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예산 대비 직원 인건비 따지고 이렇게 보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을 극대화시킬 건지에 대해서 증인께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점검하고 인건비라든지 시설 운영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홍보의 역할도 잘 모를 수 있으니까요. 장애를 갖고 있는 부모님들한테 공문을 보내주는 것도 좋을듯 싶습니다.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1-32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탄아르딤복지관에 대해서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동탄아르딤복지관이 금년 8월 중순 전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동탄아르딤복지관이 현재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전을 9월에 할 거고요. 일단은 거기에 입소될 인원들을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기능은 재활동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직업적응훈련시설까지 2개 동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금년 11월부터는 행정절차를 이행해 가지고 직업적응시설까지…….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준공을 아까 8월로 말씀해 주셨고 운영은 12월로 예상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복지관 자체는 9월 중에 이전을 해야 되거든요,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직업적응훈련시설, 장애인재활시설 같은 것도 사전에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는 게 신고를 받고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이행해서 하면…….

효상

김효상위원

아까 마스크 얘기하셨죠?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마스크 업체는 선정이 돼 있는, 우리가 장애인직업적응훈련에 마스크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양감에 장애인남부보호작업장이 있는데 거기는 골판지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하면서 작년 7월에, 8월에 동탄아르딤복지관이 이전을 해서 운영되면 거기에 직업적응훈련시설까지 해서 마스크 생산하는 걸 벤치마킹도 하고 사전에 그에 대해서…….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이미 선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용역을 체결했습니다, 작년 8월에.

효상

김효상위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용역을 체결했죠?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을 의회에서 받아서 했습니다. 작년도 6월에 남부보호작업장이…….

효상

김효상위원

2018년도 2월이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네, 그러면 저희가 임기 시작되기 전인가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5년간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증인께서는 장애인복지관 개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페이지 11-43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장님께서 장애인이동수단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리프트 택시에 승차하기가 힘들다는 민원도 있었고요. 또 장애인들의 이동이 불편하다는 게 전반적인 내용들입니다. 얼마 전에,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증인한테 제가 장애인 이동수단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 좀 해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효상

김효상위원

혹시 그 이후에 어떤, 한 달이라고 하면 되게 짧은 시간인데요. 그 이후에 어떤 고민을 하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기 운영되고 있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라든지 화성 나래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나래울복지관하고도 협의를 잘 해서 장애인들이 이동 거리의, 이동 제한의…….

총 이동 수단이 뭐가 있나요?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통합해서 운영되고 있는, 생활이동지원센터하고 콜승합차운영이 통합이 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게 나래인가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또 택시 바우처에서도 하고 있고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작년도부터 하고 있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택시 바우처는 증차 계획들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지난번에 확인해 보니까 향후에 금년도보다 조금 더 증차를 해 가지고…….

효상

김효상위원

30대에서 아마 50대로 증차할 계획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지금 이게 과가 다르죠? 다르다 보니까 사실 업무량도 많아서 다른 과에서 하는 걸 인지를 못 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장애인의 이동 수단에 관련돼서 가는 거기 때문에 타 과에서도 하는 게 있으면 우리 증인께서 이동 수단에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또 거기에서 조언을 과하고 한번 드려주셔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택시 바우처 같은 경우는 보통 1,500원을 주게 되면 관외까지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차 거부로 인해서 아주 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몇 명의 민원인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그게 다는 아니고요. 이거는 증인서 관심을 가지고, 물론 저역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내용이지만 지금 택시 승차 거부에 대해서, 택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통 카카오 택시를 먼저 잡고요. 회사 택시를 잡고 그다음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장애인 쪽을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점에, 참고로 개인적인 얘기이지만 제 선거를 도와줬던 선거사무장님이 개인택시를 하십니다. 하셔서 제가 그 택시를 타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왔을 때 승차가 되는 것들을 한번 지켜보려고 며칠을 같이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병점역에서 40분 동안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매일 부천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러면 항상 데려다주는 곳을 데려다줘야 되는데 그날은 큰길에 내려다 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차 넘버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행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드릴 테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1-44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설치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병점에서 나사라는 데서 운영을 하고 있죠?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보장구 수리업체가 병점 나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얼마 전에 조례안이, 동의안이 올라온 게 운동장에 하나를 만들려고 하다가 동의안이 부결되는 바람에 없어졌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서남부권에도 이런 수리센터가 있어야지만, 사실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병점에서 남양을 오는데 지금은 교통 고속도로가 잘 되어 있어서 30분에서 40분이면 온다고 하지만 금요일 오후나 이렇게 되면 여전히 40, 50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게 발이고 손인데 오래 기다린다는 것들이 과연 어떨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또 사회기업에서 새로운 양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그때 장애인 단체들이 요구한 대로 어떻게 분리를 시키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화성시 장애인들의 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을 본다고 하면 경기도에 비해서는 약간 낮다고 하지만 그 숫자는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얼마 전 서철모 시장님께서 장애인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오늘 많은 질의를 했는데요. 시설적인 면에서는 화성시가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는 선도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직접 서비스가 아닌 간접 서비스적인 부분에서, 물론 직접 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니 우리 증인께서는 조금 더 장애인들의 이동 수단과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과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귀 기울여서 적극적으로 고민도 하고 장애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라든지 편견을 불식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서 장애인 복지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장시간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수감 받으시냐고 고생하셨고요. 위원님들도 열정이 있는 질의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7월 9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증인,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34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