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신미숙 의원 발언

제184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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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신미숙입니다. 오늘의 감사 일정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은 적발 및 시정 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후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소과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국ㆍ소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대표하여 국ㆍ소장이 실시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일자리경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현태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7월 8일 일자리경제국장 김현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미숙

신미숙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태 증인과 박형일 증인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수감 일정을 참조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형일 증인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형일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신 신미숙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작년 11월에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사실 6개월 정도뿐이 안 된 기간에 다시 행정감사 시작돼서 우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조례에 의해서 선거가 있는 해는 2차 본회의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렇지 않은 해에는 1차 본회의에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따라서 날짜가 변경됐음을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이요. 이 사업을 시행하고 계시잖아요. 공고가 나갔습니다. 2019년 3월 15일에 나갔고요. 2019년 4월 22일 자로 나갔습니다. 재공고 내용을 보면 엄청 축소되었어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축소화시키셨나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박형일입니다. 당초 저희가 사업 목표로 했던 인원이 예산에 맞춰서 연 50명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1차 공고를 보고 접수하신 분들이 69명인데 그 조건에 맞는 분들이 20명뿐이 선발 안 돼서 부득이 2차 공고를 통해서 22명을 더 선발해서 42명을 선발한 상태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3월 15일 자 나가셨을 때 공고는, 이게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이 본예산에 그때 태워진 것이죠? 이게. 국장님?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본예산에 태워진 것이죠? 일단 3월 15일 자로 공고가 나갔다는 것은 조금 늦은 감이 있고요, 첫째로. 그리고 내용을 보면 각 부서에서 야간도보순찰 안전정책과, 행정업무 보조 신재생에너지과, 이것은 3월 15일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각처에서 직무 내용을 표기하셨다가 4월 22일 자로 나가 있는 내용을 보면 확 줄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열두 개 직종에서 다섯 개 직종으로 확 줄었단 말이죠. 이렇게 확 줄어든 배경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왜 이렇게 확 줄었냐는 것이죠. 직종이 왜 이렇게 줄었냐는 것이죠.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은요. 당초 예산에 투영, 그러니까 반영시키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각 실과소로부터, 이게 민간사업이 아니라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라 저희 그…….

경아

박경아위원

국장님?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김현태 국장님, 예전에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이 예산세울 때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의 취지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취지였나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김현태입니다. 중도 퇴직자 분들이 그 경력을 살려서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신중년 일자리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이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 참여자 공고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취지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임금을 신중년에 맞게, 경력직에 맞게 임금을 높게 편성하려고 하였었는데요. 우리가 제도상 그분들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분야가 있어서 저희도 모집을 하다 보니까, 저희 당초에는 각 실과소에서 지난 연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다 수요를 받았었습니다. 수요를 받아서 시작했었는데 다음 해에 다시 또 하다 보니까 그 분야별로,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 한 부서들이 있었고요. 최저임금을 하다 보니까 그것에 맞게 모집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이 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19년 화성시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 참여자 모집입니다. 여기에 직종이 야간도보순찰, 자전거 무료수리, 영양관리사업, 쓰레기 무기 투기 단속원, 광고물 관련 업무 보조, 이것이 과연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냐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 직종이. 너무 전시행정 아닌가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아까도 잠깐…….

경아

박경아위원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 당초 취지하고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경아

박경아위원

안 맞아도 저는 너무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통과시킬 때 증인께서 현직 과장님으로 계셨잖아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때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이 사업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저희한테 어필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가 있었고 의결한 것이잖아요. 그 의결한 내용대로라면 저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또 사업부서가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여기 보면 사업부서가 안전정책과,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신청 받아서,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일이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공고 띄우시고 신청 받아서 예산편성 그냥 그대로 넘겨주시는 것인가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정책과에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서요. 각 실과소별로 분배하는 것인데요. 모든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을 일자리정책과에서 다할 수는 없는 실정이고요. 각 사업부서별로 다 사업은 각자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저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화성시 일자리정책과에서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 정책을 펼친다고 해서, 저도 이제 중년이잖아요, 신중년. 그래서 상당히 제가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그런 것은 조금 있습니다. 처음하고 변경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봉급체계를 높이고 그러면 중도 퇴직자들이 임금을 높게 편성해서 더 오면 좋은데요. 저희 모든 규정상, 정책상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 또 정부에서도 약간 취약계층 위주로 모집했으면 좋겠다는 의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산이 많고 그런 분들은 모집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요. 여기 직종에 보면 거의, 지금 재공고난 인원수를 보면 야간도보순찰이 19명 채용인원이거든요. 나머지는 1명에서 2명이고요. 그러면 야간도보순찰을, 이것 도보순찰하시는 분에 대한 안전은 어떻게 보장하실 것입니까? 이게 순찰인데 안전을 어떻게 보장하실 것이냐고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사업별로는 각 부서에서 모든 것을 진행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관리감독 거기서 하고요. 모든…….

경아

박경아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하시는 일이?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을 다 총괄해 주고 그런 사업계획을 우리가 독려하고 해서 하는 것이고요. 또 도보순찰 그분들은 그 과에서 보험까지 다 들어,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보험도 보험이지만 말 그대로 야간도보순찰이잖아요. 여기 직무내용도 나와 있고요. 순찰지역에서 발생하는 제반사항 처리 보고라고 했거든요, 야간도보순찰. 재난, 방범 취약지 상당히 얘기만 들어도 저는 무시무시하거든요. 일단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 다시 한 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자리센터요. 제가 인사이동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일자리센터에 저희가 예산이, 1년 예산이 얼마죠? 그게. 얼마였나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2018년도에 15억 원 정도 됐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10억 원?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15억 원이요.

경아

박경아위원

15억 원이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15억 원이라는 금액이 편성돼서 일자리센터를 저희가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와중에 직업상담사의 중도 퇴사로 인한 예산 불용액이 발생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쭉 말씀하시면서. 직업상담사들의 인사이동 내용을 쭉 보면 일자리센터에서 각 동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각 동에서 일자리센터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분들의 어떤 고용의 안정성은 고민해 보셨습니까? 혹시.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박경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 내용을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못하셨습니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이분들에 대한 인사이동이 부적절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김현태 증인께서는 준비를 많이 하셨고 관록도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좋은 답변이 나오리라 기대되고요. 박형일 증인은 오신 지가 사실 의회사무국에서 얼마 안 되셔서 준비는 많이 못하셨지만 워낙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라 잘 답변하시리라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행감 자료 1-9쪽 한 번 봐주시면요.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의를 드리기 전에요. 일자리정책과의 명칭이 혹시 언제 바뀐 지 기억하시나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작년 4월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4월 정도 바뀌었는데요. 그만큼 아마도 명칭을 바꿀 정도의 중요성이나 시급성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바꿨다고 해도 될까요? 이유가.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다른 또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원유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가장 큰 것으로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맥락에서 일자리정책과의 최우선 과제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그 모태가 좋은 일자리고.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정확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까 그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이라든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그다음에 넥스트희망일자리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히나 공공일자리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1억 8천만 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일자리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불용액 사유를 보면 “사업 참여자의 결근 및 중도 포기 발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설명을 들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설명을 들은 다음에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박형일입니다. 원유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일자리정책과에서 업무를 살피다 보니까 가장 구인하는 쪽, 구직하는 쪽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됐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됐든, 참여하는 자들에게 이 업무가 어떤 것인지 충분히 전달해서 숙지하고 일할 수 있는 본인의 선택권을 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그 부분도 아마 정확히 저하고 일치하는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참여자 선발에서 관리까지 철저하게 하셨어야 되는 것이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시급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 안 했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은.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한 가지 더 지적을 한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사후관리에 있어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순 업무를 준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한 아쉬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도 포기자가 발생했을 때 다른 대체 방법은 없습니까? 아예 생각을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있는데 여기에 기재를 안 하신 것인지? 여기에 한 번 말씀해 주시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저희가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대부분 다 흡수했기 때문에 대체자원은 일단 없었고요. 그다음에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 모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그런 상태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조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앞으로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채용이 100% 정도 취업해서 이탈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요. 1-20쪽 보시게 되면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의 자료를 보면요. 한 82명 정도가 정규직화 됐는데 맞습니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로 1단계가 있었고요, 공공부문에서요. 1단계는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이 106명이 이미 완료가 됐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1차 사업 중에 2단계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에 대해서 대상으로 잡고 있고요. 저희가 84명…….

유민

원유민위원

84명이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중에 무기직이 54명 정도 되는 것이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무기직이 54명, 그다음에 기간제가 여덟 명으로 이렇게…….

유민

원유민위원

기간제는 어떻게 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2017년 7월 20일 정부에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했는데 그 이후에 입사한 사람들은 이 가이드라인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습니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일자리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무기직으로 정규직화 되신 분 54분 중에 유독 눈에 띄는 부분들이 CCTV 종합관리센터 모니터링 하신 분이 44분 정도 돼요. 이분들은 실제로 무기직으로 되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확정해 놓고, 아직 확정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흐름을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용역 근로자가 전체 정원이 한 202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각 단위사업별로 100% 전환을 동의하는 사업부터 일단 1차적으로 추진했고요. 그 대상 인원이 아까 말씀드린 84명이고 그중에서 가이드라인 설정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공개채용을 통해서 다시 채용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무기직이 54명, 그 이후에 연령 초과자는 기간제로 해서 여덟 명을 전환할 예정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44분에 대한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무기직이 202분 중에서 총 54분 된 것이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 부분을 일단 결재는 받았고 공포만 하면…….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된 것이잖아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유독 다른 업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CCTV 모니터링에 대해 해당되는 분, 그분이 54분 중에 44명을 차지하는, 비중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 어떤 것이냐는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기존의 용역 근로자 중에서 현원이 가장 많았던 부분이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인원이었고요. 그중에서 가이드라인 설정 이후에 무기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상자가 가장 많은 쪽이 또 그쪽 분야였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 그랬군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다른 일자리에 비해서 CCTV 모니터링에 계시는 정규직화 안 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의외로 거기를 많이 할애하셨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요. 용역을 정규직화 할 경우에는 화성시 소속으로 되는 것입니까? 어디 소속으로 되는 것이죠? 용역 소속이 되는 것입니까? 화성시 소속이 되는 것입니까?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말씀…….

유민

원유민위원

김현태 증인이 말씀해 주시죠.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정규직화하면 시 소속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시 소속으로? 그러면 화성시 소속으로 정규화가 될 경우에 신분이나 예산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물론 신분은 정규직화가 되셨으니까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마스트플랜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인지?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1차로 공공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예산부서나 재정부서하고 다 협의를 봤던 사항이고요. 이것하고 또 연계돼서 저희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 문제도 같이 관련 실과소나, 또 시 집행부 재정 상태를 고려해서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채용 시 흔히 요즘 얘기하는 낙하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화가 될 수 있는 직종에 미리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정보를 알고. 그렇게 해서 낙하산을 떨어뜨리면, 다시 말해서 그분들이 정규화가 되는데 거의 특혜를 받고 들어간다 해도 아마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관련해서는 투명한 채용,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리를 사실은 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반드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꼭 그리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결의에 찬 모습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하고요. 추가 질의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1-18쪽입니다. 희망내일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인데요. 2018년하고 2019년 있는데 환경정화사업, 또 환경정화사업. 환경정화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인원이 212명, 269명 있는데.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환경정화사업은 읍면동에서 무단 방치되거나 아니면 버려진, 그다음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를 치운다든지, 그다음에 불법행위를 단속한다든지, 이런 업무가 주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환경정화가 잡초 제거하는 인원도 해당되는 것인가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데 얼마 전까지 보면 이분들이 초록색 조끼를 입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초록색 조끼를 입고 잡초 제거를 하는 것을 봤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분들 활동하는, 일하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느 쪽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이분들이 읍면.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조오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현장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살펴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럼 국장님 아세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김현태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요즘에는, 지금 더운 시절에는요. 무더위 때는 정부에서도 방침이 내려왔는데 그늘에서 일을 시켜 달라고 공문도 내려오고요. 그래서 재활용 선별 같은 것 있잖아요. 미화원분들이 쓰레기를 갖고 오고 그러면 실내에서, 그늘에서 쓰레기 분리작업도 하시고요. 또 도로변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쓰레기를 치우는데 그것도 오전에 하고요. 오후 때 태양이 뜨거울 때는 그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시키라고 해서 공원 같은 데도 한 쪽에 그늘진 데서 잡초 제거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아무래도 80세 이하로 보면 연세가 많다든지 그런 분들이 해당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많이 못 봤어요. 그리고 1-13쪽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보면 금액은 크지 않아요. 사무관리비, 현수막 제작에 다 있는데 제작비용이 얼마인지, 몇 개를 제작했는지, 또 부착한 장소는 어디인지, 몇 군데인지, 이런 내역은 하나도 없어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그 건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김현태 증인, 그리고 박형일 증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 자료 1-12쪽 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인데요. 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시장님 주관으로 2018년도에 3회 했고, 2019년도에 1회를 했더라고요. 사실 지역의 노사, 또 이게 주민 대표하고 상생 노사관계 구축, 노동시장 안정화, 지역 일자리 창출, 노사안정 협력 증진을 위한 관련 사항 심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 정도로 회의를 진행해도 충분하게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박형일 증인 답변하시겠어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이창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실질적으로 시장을 포함한 위원회가 있고요. 하부조직으로 여섯 개 분과 위원회가 상설화되어 있어서 자주 그룹 미팅을 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각 분과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회의하고 있습니까? 회의 숫자를 알려주세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자료 다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요즘 일자리 창출이 대두 아닙니까? 이런 것은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특히 화성에는 이것을 더 세심하게 살펴 달라. 그런 뜻에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존경하는 원유민 위원님께서 세목별 불용액 현황을 얘기했는데 공공근로사업, 이게 재산이 2억 원 이하로 하죠? 그분들을 대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하죠? 그런데 청년은, 그러니까 중장년은 임금이 좀 더 90 몇 만 원 정도하고, 그리고 또 노인 연세 드신 분들은 50 몇 만 원 정도하고 이렇게 차별을 두셨다고,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청년층으로 하고 어디가 노인층으로 분리하시나요? 아까 65세, 70세 이상 이런 식으로 분리하나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이요. 공공근로사업이 됐든, 신중년 무슨 사업이 됐든 간에 참여자격, 자격요건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케이스가 많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네, 2억 원 이하니까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그다음에 지금 근무시간을 이원화했습니다. 한 파트는 다섯 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세 시간 근무해서 임금 체계를 달리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65세를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노동력에 의해서 차별을 두는 것은 괜찮은데 시간을 차별 두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65세 이상 70세 이런 분들이 더 곤경에 처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그분들 여러 가지 살기 힘든데 거기에 노동 시간까지 또 단축해서, 물론 고령이니까 장시간 노동하게 되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과하게 평가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시에서 결정한 사항이면요. 이창현 위원님 고견을 받아서 바로 저희가 추진토록 할 것이고요. 이게 정부방침이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신청자격, 자격요건이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아직 정부의 정책인지, 아니면 그 안이 내려와 있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시에서 만약에 수정할 수 있다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청년일자리나 모든 게 중도 포기자가 많다는 게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가 없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임금이 너무 적다는 뜻입니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중도 포기는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인하려는 자, 우리 행정기관이 되겠죠. 그다음에 구직하려는 자가 서로 눈높이를 안 맞췄던 것 같고요. 정확히 행정기관에서 이런 사업으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널리 공지하지 않은 책임이 일단 강합니다. 그리고 일부 구직 중간에 중도 포기하는 사유가 제가 정확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처음부터 눈높이가 맞지 않았던 게 가장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중도 포기자 관리는 화성시에서 어차피 일자리 창출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중도 포기자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한 것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 읍면동에 보면 일자리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몇 분씩 파견돼서 나가서 구인, 구직과 관련해서 상담하고 있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직업상담사가.

유민

원유민위원

직업상담사?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정확한 명칭은 직업상담사로 되어 있는데요. 그 상담사들이 작년 2018년도 상담해서 취업을 시킨 합계가 한 10,700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취업을 지금까지 현재 유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마도 2018년도 12월까지 유지하고 있는 분들을 보니까 한 7,300명 정도 되시는 거예요? 한 70%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는 퇴사 이유가 구직활동 중이거나 재취업을 했거나 취업을 포기했거나 아니면 확인 불가한 사항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주신 것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확인 불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유선상으로 확인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전화를 안 받거나 못 받거나 하시는 분들은 확인 불가로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를 내기 위해서는 실제로 취업을 알선한 그 알선 장소, 사업체 이런 쪽에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언제, 입사 기록 다 나올 것이고 퇴사 기록도 나올 것인데요. 왜 본인을 상대로 유선 조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원유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참 좋은 방안입니다. 제가 일자리정책과로 옮기고 나서 일자리센터, 특히 읍면동 22개소에 나가 계시는 직업상담사에 대해서 조금 깊이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직자에게 확인하는 것보다 구인 업체도, 구인 업체는 어디 가는 게 아니니까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겠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그쪽으로 확인하는 방안을 정확한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하시게 되면 아마 정확한 데이터를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고요. 취업자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취업 후 3개월이 지나고 취업자의 유선 응답에 따라 집계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취업 3개월 후에 한 번 정도밖에는 안 하는 것입니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요, 왜 3개월이 지난 후에 하는지.

유민

원유민위원

분기별로 하셔야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분기별로 그래야…….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그리고 수시 모니터링 하면 안 되는지? 이런 의문점이 있어서 그런 것은 개선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 고민을 바로 하셔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료의 완성도를 위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인턴사업이요.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인턴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고민하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사실 인턴제는 대기업에서도 실시하고 있는데 대기업에서의 인턴제는 보통 취업하고 연결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인턴 가점으로 인해서. 그런데 저희 공적인 공공기관에서는 인턴이 인턴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이게 대기업과 같이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것을 고민해 보셨나요? 혹시. 이게 연결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예전에.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아

박경아위원

네, 증인.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사실상 우리 행정기관에서 인턴을 하는데 아까 대기업 예는 참 좋은 예입니다, 대기업도 하는데. 행정기관에서는 공개경쟁시험을 봐서 공무원으로 들어와야 되는 입장이 있고요, 물론 대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지만 저희가 행정에서 인턴을 하는 것도 사실상 그분들이 학생, 청년들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취업할 때 그것을 경력으로 다 적어서 냅니다, 이력서에. 그래서 청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것도 경력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가점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대기업 인턴제와는 조금 구별화 되는 것은 맞죠?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이요.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제가 타지자체하고 비교해 보면요. 타지자체는 근로자반이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근로자에 대해서 기능과정이라고 해서 근로자와 시민반을 구분하는데 화성시는 전혀 그런 게 없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이게 근로자종합복지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오늘 행감이, 저희 정책과가 마무리되면 원래 내일부터 현장을 확인해서 개선방향을 찾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이게 명칭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인데 전혀 근로자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게 저는 의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반을, 아무래도 근로자니까 야간반을 개설해서 기능과정해서 재료비는 일부 지원하고 시민도 같이 해서 재료비는 시민은 전액 본인부담 이런 식으로 차별화시키고, 그리고 또 재직증명서는 당연히 받아야겠죠, 최근 3개월로 해서. 이렇게 해서 딱 구분지어서 정말 근로자를 위한 종합복지관의 면모를 갖추는 내용으로 일단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요. 노사민정 근로자 행사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표기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국제노동단체교류협력 활동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과 내용을 보면 외국인, 두 번째 얘기하는 것입니다. 집행액 800만 원 된 것이요. 거기에 보면 외국인 노동자 권리보호 등 정책 공유 등이라고 해서 장소가 대만입니다. 대만 화공회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외국인 근로자가 대만에서 유입되지는 않거든요. 보통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쪽인데 어떻게 대만으로 가셨습니까? 그것 제가 궁금해서요. 누가…….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사민정단체에서만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국 노동자단체에서 공유해서 같이 활동합니다. 거기서 갈 때 같이 공유해서 가는 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꼭 대만에, 우리가 지원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 아까처럼 말씀드렸듯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같이 공유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게…….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목적과 장소가 맞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게. 목적은 외국인 노동자 권리보호라고 아까 말씀은 쭉 제가 읽어드렸지만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장소가 대만은 제가 의아하거든요. 아시겠지만 대만의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들어온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질문이 많이 나온 것 중에 일자리센터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화성시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서철모 시장님 들어오면서부터 실제로는 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위원회도 만들어지고요. 2019년 3월에 화성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했고요. 4월에는 화성행복일자리위원회도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5월에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제가 참석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용역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그때 제가 굉장히 황당한, 지금 기억으로는 실제 제가 그 용역 책자를 찾으려다가 못 찾았는데 연구용역 하는데 구인자, 구직자에 대한 기초자료를 거의 구인자 한 400 몇 명뿐이 없었거든요. 어디서 제가 설문조사 했느냐고 여쭤봤는데 특별하게 대답하시는 경우, 그 앞에 계신 발표자께서, 제가 그래서 ‘아니, 이 정도뿐이 구인자에 대한 기초 설문 자료가 없이 연구 책자를 만들었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그 일자리 기본계획 용역 책자 보셨어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책자는 개괄적인 현황만 들여다봤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계속적으로 저희 상임위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이 일자리센터에 관계된 질문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시죠? 박형일 증인.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취업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2018년도 만 명 정도, 취업 알선은 2만 5천 건이나 되어 있고요. 이것 혹시 저희가 일자리센터, 저희가 각 읍면동에 있는 상담사를 통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워크넷 통해서 1 대 1로 본인이, 구인자가 다이렉트로 일자리가 필요한 업체를 선정해서 면접보고 가시는 것인가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단 같이 병행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읍면동 직업상담사를 찾는 분들은 워크넷을 용이하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그 안내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저도 오늘 워크넷이라는 곳을 처음 들어가 봤는데 지역 방이 별도 나눠져 있더라고요. 또 화성시까지 찾아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링크되어 있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맞습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노동부 산하에서 움직이는 것 있고요. 노동고용부? 거기서 워크넷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국 사이트죠. 지금 취업자 같은 경우는 화성시 관내 주민이 화성시 관내에 있는 회사를 취업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국을 대상으로 취업한 것입니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화성시 관내로 저희가 추출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확실해요? 화성시 관내에 있는 업체를 취직하신 분만 여기 포함된 것이라고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추출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화성시를 주소지로 갖고 있는 분들이 화성시 관내, 외 취업자 수를 워크넷 사이트를 통해서 통계치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한 번 확인해 보실래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 관내 업체에 취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는 화성시 관외도 굉장히 좋은 회사가 많이 있죠. 워크넷 자체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화성시 일자리센터도 연결해 주고 화성시 이외의 전국 사이트도 같이 보여주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사이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경우 되게 많죠, 자료를 요청할 때도 마찬가지고. 좀 전에 존경하는 원유민 위원님이 질문하셨듯이 실제로는 저희가 1년차에 얼마나 그분들이 취직이 남아 있는지, 2년차는 얼마인지, 그다음에 그만둔 사례는 어떤 목적인지에 대해서 자료로 요청했을 때 특별하게 확실한, 완벽한 자료가 별로 없었습니다. 기초 자료 부분에서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혹시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어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동행면접으로 2018년도에 247회를 해서 221명이 채용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동행면접으로요. 화성시에 좀 전에 말씀하신 스물한 개인가요? 스물두 개? 나가 계시는 분.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22개소.

미숙

신미숙위원장

22개소로 나누면 실제로는 1년에 그분이 채용에 직접적으로 실제로 가는 비율은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워크넷 관리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센터는 화성시 읍면동 계속 늘어날 때마다 실제로 상담사가 배치되는 구조인가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행정.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이 늘어난다고 해서 일자리상담사 계속 늘려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주변상황을 보고 일자리상담사를 늘려나가는 것이고요. 아까처럼 신도시 인근 같이 옆에 있는데, 또 동사무소가 분리되고 그러면 상담사를 배치 안 하고 한 곳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렇게 하고 있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동탄1동부터 6동까지는 다 있으시죠?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동탄1동은 없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1동 없으세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네, 수요가 그때도 있었는데,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동행면접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상 이런 면 단위에서 어디 직장, 회사 한 번 가서 면접 봐주고 오다 보면 거의 하루 일과가 다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건씩 해서 동행면접 할 수 없는 실정이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동행면접은 어떤 분 해 주시는 거예요? 동행면접 할 이유가 특별하게 있으신가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그분들이 면접을 잘 못 본다든가 회사, 이런 시골 같은 데 보면 사실상 회사를 찾아가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어떤 산속에 있는 회사도 있고 진짜 차도 없는 대중교통이 안 되는 데 있으면 상담사 차가 없으면 택시라든가 아니면 자기 차에 태워서 그 회사까지 찾아가서 같이 면접을 봐주는 것입니다. 그게 동행면접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후에 온다. 그러면 오후에 그분 모시고 갔다 오면 거의 하루 일과가 다 가는 추세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자리상담사가 한 분을 위해서 그분 기다리고 동행면접해 주는 게 실제로는 그것도 1년에 나누면 여섯 건 내지 여덟 건 정도에 해당되는 상황을 위해서 상담사를 각 동마다, 워크넷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자리, 저희가 지금 하다 보면 이창현 부의장님도 마찬가지고 박경아 위원님도 질문하신 것 중에 중도 포기하신 사업 좋은 부분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신중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홍보하셨어요? 신중년은.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신중년 일자리 하는 것이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우리 시청 내에서 하는 것은 읍면동에 하고, 또 현수막이라든가, SNS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했고요, 모집 홍보를.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자리센터의 구직자 등록이 거의 8천 명 정도 되어 있는데 그 구직자들은 어떤, 어떤 직업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데이터 혹시 받아볼 수 있으세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네, 그 현황은 나올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정책을 펼쳐볼 생각 없으셨어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현황, 그러니까 구인, 구직자에 대한 현황, 어떤 분야, 그리고 또 구인자 기업체에 대한 현황, 그런 것은 다 일자리센터에서 분석하고 있고요.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근 시 같이 통합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또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되면 좀 더 정보 공유가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좀 전에 말씀하신 1년에 15억 원 이상씩 저희가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 것 치고는 저희가 일자리에 관계되는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만들어진 정책을 해당 당사자들한테 제대로 갈 수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기초 자료 통계나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미흡해요. 사이트가 있는데도 실제로는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촘촘하지 않으시고요. 좀 전에 일자리상담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실제로는 워크넷의 관리를 1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그분들이 아예 사후관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일자리상담사에 대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를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것에 대해 한 번 논의해 보시겠어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숙고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 아직 계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것이고요. 청년 일자리, 그다음에 중장년 일자리, 신중년 일자리 여러 분야에, 그다음에 임금 차이에 대한 부분까지도 사실 감안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경제 사정이 안 좋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헤쳐 나갈 수 있는 데이터가 있을 것 같은데 약간 따로 놀고 있는 느낌입니다. 따로 놀고 있는 느낌들을 조금 더 데이터, 빅 데이터가 세상에 가장 중요한 시점으로 다가와서 그런 면들을 하시면 저희 예산을 드린 부분에서 효과가 나면 예산 부분이 아깝지 않은 것이죠.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국장님한테 하나 질문드릴게요. 제가 공부를 하다가, 공부를 조금 하라고 그랬는데 공부를 하다가, 저희 이번에 2018년도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나눠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봤습니다. 그중에서 일자리 부분만 질문을 드릴게요. 일자리국 성과목표하고 지표수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책자 혹시 국장님도 받아보셨죠? 이게 보니까 정책목표는 여덟 개고 지표수가 스물여섯 개인데 2018년도 성과 같은 경우는 50% 조금 넘은 것이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김현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과가 덜난 부분 먼저 말씀드리면 대규모 사업이 있었고요. 농업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이월사업이 많다 보니까 성과가 저조했던 부분이 있고요.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는 아까처럼 말씀드렸듯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요. 그것을 실행하는, 그리고 공공 일자리 창출하는 게 주목적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 또 농업분야, 축산분야, 해양분야 다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국뿐만이 아니라 전체 화성시에서 모든 개발 사업하는 게 다 일자리 창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년 계획도 13만 개 일자리 창출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국 소관을 말씀드리면 아까 대규모 말 산업단지라든가, 또 학교급식, 농산물분야, 이런 대규모 사업이 금년 내에 다 완성이 됐으면 이 성과지표가 되게 높게 나왔을 것인데요. 그런 게 계속 이월됨으로써 낮게 편성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단 잘 들었습니다. 정책사업 목표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제가 느끼기에도 중요합니다. 개별적인 사업도 있지만 시가 정책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목표치를 정하고 지표를 정한 다음에 지표의 달성 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최일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약간 안타까운 것은 일자리경제국인데 일자리정책과나 소상공인과, 농업이나 축산 그쪽에 대해서는 일자리정책에 관해 들어가는 부분이 별로 없으세요. 혹시 그것 보셨어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네, 봤는데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2019년도나 2000년도 목표치를 수정하실 때 그것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화성시에 소상공인이 전통적 소상공인인 ‘장’, 그러니까 시장 개념이죠?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장’에서 이제는 다른 쪽으로 변해 가고 있는 것은 느끼십니까?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재래시장, 전통시장에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방 지역은 계속 전통시장이 이어지는 데가 많이 있는데요. 화성시 같은 경우는 계속 개발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남양이라든가 사강, 또 향남 이런 데도 전통시장으로서의 명맥을 이어가려고 하는 분들하고 개발하려는 분하고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전통시장이라는 개념은 약간 퇴색되고 있는 듯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가 각 과에 계신 과장님들, 증인에게 여쭤보는 게 아니고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정책사업 목표가 실제로는 변화되는 것을 인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할 때는 수정해야지만 전체 소상공인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그쪽에 정책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들여다보시면서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아니면 바뀐 정책을 여기에 심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질문을 마칩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4분 감사 중지

14시 29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지석 증인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지석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과 행정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문 잠깐 드릴까요. 6월 26일 매향리에 공예문화관 개관하셨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제 개관한 지 한 열흘 정도 나름 되는데 방문자수는 어떠신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개관하고 난 이후에 1일 평균 방문 수는 약 25에서, 한 20에서 한 30명 내외 선으로 일일 방문하면서 전시도 보고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요. 초창기니까 방문자 수가 적든 많든 부담 없으실 것 같다고 생각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화성시가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전시실이라든지 체험관들이 필요할 예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방문자에 대한 기록들이 필요해서 10대, 20대, 30대 나이별로 방문자들이 어느 시간대, 어느 요일에 많이 오는지에 대한, 저희가 도시에도 이런 게 필요하고 서쪽이라든지 인구가 적은 쪽도 특성을 감안해서 이런 것을 지어야 되지만 이런 데이터들이 나중에 근거사항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비치해 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수탁 관계에 있어서 지도감독 하는 차원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저는 소비자권익보호활동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2-?

경아

박경아위원

2-21페이지네요. 여기에 소비자상담센터 운영하시네요. 상담센터 운영하시는 것이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사업비가 한 1,400만 원 정도 되시고요. 시비가 1,200만 원이고 자부담이 24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떤 비율로 이렇게 운영되는 것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소비자권익활동에 따르는 재원은 대부분 주종은 시비하고 자부담이 있고요. 소비자연합회에서 일부 재원을 보조해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럼 퍼센티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퍼센티지로 본다면 시비가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죠.

경아

박경아위원

상담건수가 2018년도에 3,500건 정도, 그리고 피해처리 건수가 664건 정도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맞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근거 조례가 뭡니까? 근거 조례가 어떤 조례에서. 왜냐하면 제가 찾아보니까요. 경기소비자정보센터라고 도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중복으로 하는 이유가 뭔지가 궁금해서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이것은 소비자 관련 저희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고요. 전국 1372망 하고 팔탄에 독립된 소비자센터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2018년도의 상담건수라든지 피해처리 건수는, 1372는 랜덤화가 되어 있어서 전국 어디서나 소비자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불만사항이 있을 때는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각 시군하고도 매개체 역할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홍보되고 있는 031-8059-6025는 고유 넘버기 때문에 화성시민이 이 번호로 직접 전화하시는 분들은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소비자상담센터에서 A/S에 대한 부분, 불만에 대한 것도 직접 상담해 주기 때문에 총 상담건수는 전체 화성시 것이라고 보면 안 되고 전국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전국적으로 상담을 한다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전국적 상담을 화성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근거 조례가 어떤 것이냐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조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어디서 이렇게, 저희 소비자상담센터 운영해야 되는 별도의 조례 사항이나 법적 근거 이런 게 어디서 근거됐는지가 궁금합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법에서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제시되어 있고요. 그 시행령 이하에 각 시군 소비자 기본 조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거해서 우리 시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도에서도 경기소비자정보센터라는 센터가 있고, 화성시 소비자상담, 이게 지자체마다 있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아니요. 지자체마다 전체적으로 다 내용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다 있는지.

경아

박경아위원

저희 운영된 지는 얼마 정도 됩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소비자연합이 설립은 2008년도에 설립돼서 비영리단체 등록은 2010년도에 단체 등록한 이후에 예산 지원은 2017년도부터 지원됐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2017년부터 지원됐다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 그렇군요. 일단 제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에…….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이월사업?

경아

박경아위원

네, 2-12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LED 전광판 설치 내용이 이월됐습니다. 맞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현재는 동탄 롯데시네마 사거리의 맞은편에 보면 병점 중심상가 LED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이게 이월돼서 지금 현재는 그냥, 2018년도에는 이월됐고 2019년도에는 사업이 진행됐다는 얘기네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2018년도에 이미 끝났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 끝났는데 여기에 표기가 그렇게 된 것이군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2018년도까지 요구하신 자료기 때문에 수록하게 됐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지역화폐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충전 금액이, 1분기 4월 벌써 상반기 지나서는데 지금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는 15%?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4월 30일 현재로 자료를 배치했기 때문에 오늘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경아

박경아위원

몇 % 정도 됩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일반 발행, 또 정책 발행 다…….

경아

박경아위원

정책 발행은 상관없고 일반 발행.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일반 발행은 약 한 36.9%, 금액으로 따지면 한 44억 3,200만 원 정도가 일반 시민이 소비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소비 활동이라기보다 충전 금액…….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충전해서 소비하고 있는 것이죠.

경아

박경아위원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일단 상반기, 하반기 했을 때 상반기에 목표치를 잡는다면 한 50%를 잡았을 때는 조금 저조하네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현재 시작이 4월 15일 발행했기 때문에…….

경아

박경아위원

아, 4월 15일 발행했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4월 15일 발행으로 봤을 때 약간 실적은 나쁘지 않다.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 그러네요. 4월 15일 발행이었군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상 제가 이 정도하고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서요. 전통시장 중점을 어디에 두고 계신 거예요? 뭐를 위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한다든지, 서부지역의 상인을 위해서, 아니면 5일장을 위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동부권에는 어떤 방안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한다든지?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통시장의 기본적인 것은 옛날, 오래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사회적 경제의 필요에 의해서 조성된 지역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화성시의 전통시장은 이미 말씀 많이 드렸지만 4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4개소 이외에는 전통시장이 발생될 수 있는 여력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그 이외 지역 동부권에는 신도시가 계속 유입이, 건설이 되면서 또 새로운 상점가들이 그 주변을, 또 영업 행위를, 상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분이 확실하게 되고 있습니다. 상점가 시장은 현대화된 상점가 운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전통시장은 고유의 그전부터 전해오는 재래시장의 성격이 전통시장으로 말이 바뀐 것이거든요.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재래시장을 전통시장 활성화라고 한다고 그러면 서부지역의 네 개 지역은 5일장을 중심으로 활성화시킨다는 뜻이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현재 하고 있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상인회 조직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네 개 지역에 아니면, 세 개 지역의 활성화는, 상인회 조직이 잘 활성화되고 있나요? 조직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개 전통시장 즉, 재래시장 내지는 전통시장이랑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마는 네 개 지역 중에서 발안시장하고 사강시장은 인적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른 시장보다는 잘 운영되고 있고요. 다행히도 저희들이 소상공인과가 작년에 신설되고 나서 남양시장은 침체되어 있었고 조암시장도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 침체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인적 구성이 잘 안 돼, 미비했다는 점이거든요. 남양은 다행히도 대표자가 새로 선임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변경절차만 밟고 그대로 남양시장의 상권을 위해서 앞으로 예산 지원이라든지 그분들과의 호흡을 통해서 지원이 잘되어 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조암시장도 지난 7월까지 한 여섯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상권을 살리려고. 그래서 거기도 임시총회를 거쳐서 회장은 선출되셨습니다. 그래서 8월 말까지는 회장단이 선출됐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주로 해서 정관이라든지 새로운 회원을 모집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인적인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서 그쪽에 더욱 더 조암시장이라든지 남양시장에 활성화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서부지역의 전통시장 활성화가 되는 쪽 보면 상가가 있고 도로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장날 되면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보따리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와서 장사하는 게 전통시장, 5일 시장인데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점포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명확한 게 있어야, 상인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5일장에 나오셔서 조금씩 파는 동네 어르신들, 이런 상인인 것인지, 어떤 규모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큰 개념으로 본다면 5일장마다 오셔서 하루 거기서 상행위를 하고 가시는 분보다는 기존에 위치하고 있는 분들의…….

조오순부위원장

상인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상인들에 의한 상권이 더 활성화가 되어야, 또 5일장에 맞춰서 오시는 분들도 같이 동반해서 거기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니까 우선적으로는 기존 점포를 가지고 계신 분들 위주의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오순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추가 질문드릴게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화성시 전통시장은 지금 현재 네 개 있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암, 발안, 사강, 남양 이렇게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가 쭉 책자를 보다가, 그런데 화성시는 전통시장이 발안만 있는 것 같습니다. 책자 안에는 발안뿐이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없고요. 아주 잠깐 사강하고 스친 사업이 하나 정도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작년에도 제가 행감하면서 느꼈던 것 중의 하나인데 다른 시장도, 좀 전에 말씀하신 작년에 소상공인과 생겨서 화성시가 소상공인도 엄청나게 빨리빨리 늘어나고 있어서 조금 벅차실 것 같기는 한데 화성시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도 특성을 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발안시장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소비자센터도 생기고, 또 시장 안에 상인회도 굉장히 잘 만들어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곳을 조금 더 상인회라든지 그런 부분이 자생적으로 설 수 있게 지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요. 소상공인과에서는 예산과 관련된 예산전용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맞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예산전용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예산을 전용이 필요했던 사유가 어떤 것이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금년도 2019년 예산을 편성했을 당시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에 있어서 예산회계법상에 보면 통계목이 설정되어 있거든요. 통계목이 사무관리비 여러 가지 통계목이…….

유민

원유민위원

당초에는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당초 사무관리비의 성격은 행정 활동 수행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를 업무대행수수료를 포함해서 쓰는 게 사무관리비의 목적인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에 있어서 할인보존금은 그러한 사무관리비 성격보다는 기타보상금 즉, 예산회계법에 있는 법령 및 조례 또는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인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통계목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그런 통계목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래서 이 할인보존금은 아무래도 사무관리비보다는 기타보상금으로 설정해서 민간인한테 지급하는 것이 예산회계법상 맞는다는 취지하에서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전용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의회 승인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사후에.

유민

원유민위원

사후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승인 받게 되어 있어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아닙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것은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맞을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예산의 이용 같은 경우는 의회 승인이 필요해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산의 전용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그렇게 시급한 부분이었나 하는 것을 저는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초 통계목을 보면 사무관리비였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도비가 6천만 원, 시비가 6천만 원, 그리고 자체가 한 8천만 원 이렇게 되는 예산이었죠? 사무관리비 예산으로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맞습니까? 저기를 보시면 나올 거예요, 사업.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용은 당초 사업 성격이 명확치 않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타보상금으로 편성 과목이 바뀌었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를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문제는 없지만 적어도 그렇다면, 시급성을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추경이나 본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았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4월 15일에 발행하려다보니, 발행 시기가 4월 15일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그 시기에 도래되기 이전에 불가피하게 전용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의 전용에 있어서는 정말 시급한 부분이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지양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앞으로는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저는 추가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증인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23쪽을 보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이었었는데…….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2-23쪽이요?

창현

이창현위원

네, 2-23 발안시장하고 동탄상가 상인회에 시장 매니저를 두셨더라고요. 2-23 맨 위쪽 상인조직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2-23.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발안시장하고 동탄상가 상인회에 시장 매니저를 운영하셨더라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발안, 동탄상가 상인회 말고 2019년도에도 어디 다른 데 시장 매니저 운영하는 데 있습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금년도에는 발안시장 외에 두 군데, 추가 발안하고 동탄하고.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여전히 발안하고 동탄상가 상인회 여기만 매니저 운영하시는 것이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매니저들의 자격요건이나 아니면 특별한 자격증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답변 힘드시면 자격요건만 말씀해 주시죠, 매니저의 자격요건.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매니저 자격요건은 공모를 통해서 매니저를 선발하는데요. 공모 자체도 지역에 제한을 둬서 상인회가 공모를 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발안시장은 발안시장 내에서?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동탄 상인회에서는 동탄 상인회 내에서?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매니저를 선발하신다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럼 그분의 자격은 뭡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지침에는 전문 인력 시장 매니저가 보면 주로 이분들의 사회적인 경력에 있어서 시장상가 쪽에서 근무했던 경험, 경력이 있다든지 그런 분들이 주로 참여하게 되는데요. 제가 상부기관으로 나오는 지침을 봤을 때는 자격요건에 대한 것은 제가 검토, 확인해 보지 못했거든요.

창현

이창현위원

상인 조직 내에서 임원 분들이 보통 하시겠네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아니요. 그것은 안 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임원 분들은 아니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따로 공모해서?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상인회 활동하시는 분 중에서 공모하신다. 그런 뜻이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시장의 전문적인 지식을, 전통시장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 중에서 매니저를 선발한다. 그런 뜻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전국 어디서나?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상인회에서 아마 공고 선정할 때 전국적인 대상으로는 안 하고 지역 제한을 두고 공문을 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화성시에서 전통시장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을 매니저로 한다. 그런 뜻이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분들의 임무, 주요 업무가 뭔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이분들의 주요 업무는 상근 고용을 통해서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관리, 그다음에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공모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시장상가를 순회하면서 상인들과의 호흡을 맞춰서 사업계획 신청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기여하는 부분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했지만 화성시의 전통시장이 발안하고 동탄밖에 없는 게 아니라 사강, 남양, 조암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이쪽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매니저가 필요할 텐데 자꾸 발안하고 동탄상가만 연이어서 하니 다른 데도 매니저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전통시장 활성화라면.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것에 대해 부연 설명해 드리면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은 사업 자체, 사업 주체를 상인회가 형성된 지역에 대해서만 사업비가 내려가서 거기서 상인 매니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강하고 병점은 도비사업으로 저희가 이미 시장 매니저 육성사업으로 인해서 공모사업이 신청돼서 확정됐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다시?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올해는 더 확대 운영하신다. 그런 뜻이네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13쪽을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서 상권 활성화 자문 및 컨설팅, 이게 용역업체 선정 지연으로 이월됐다고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2019년도에 처음 1월에 성립됐어요.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됐습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용역업체 선정이 지연된 것은 사실이고요.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것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서 상권 활성화 자문 및 컨설팅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찾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권을 형성하려면 어떻게 보면 지역별이라든지, 매출별, 소비 특성 같은 것을 잘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창현

이창현위원

아, 글쎄 물론 그런데 제가…….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런 데를 파악하다 보니까…….

창현

이창현위원

본 사업에 예산을 책정했으면 미리 계획이 다 있을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도 여태까지 이것을 선정 못했다 하면 예산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상권 활성화 자문 및 컨설팅을 지금 6월이 지났는데, 벌써 반년이 지났잖아요. 이것은 연초에 빨리빨리 예산이 반영됐으면 운영을 사전에 다 파악하고서 예산에 반영했어야지. 그런 업체가 너무 없다, 아니면 선정하기가 힘들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벌써 반년이라는 세월이 다 지났는데 여태까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도, 예산 반영할 때는 벌써 이미 다 계획되어 있을 텐데 이게 자꾸 지연되면, 시장 상권 활성화는 하루라도 시급한 문제잖아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 빨리 사업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이번 7월 31일 안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2-30페이지 창업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2018년도에도 창업지원사업을 하셨고 창업보육센터지원도 하셨네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2019년도 사업으로 계속 이 사업을 하면서 약간 내용이 변경됐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창업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을 보면 기타 창업실무 심화과정 26명 참여하셔서 스물세 명 이렇게 쭉쭉 실적 내용을 적어주셨잖아요. 그 내용이 일단 변경된 부분에 대한 것하고요. 이분들 수료하신 분들 추적 관리하시나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이것. 그냥 그대로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했던 분들에 대한 결과치에 대한 추적은 저희가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그분들과의 어떤 지금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일단은 시비 100%로 창업지원사업이 지난해는 2억 4천만 원 정도, 그다음에 2019년도에 1억 5천만 원 정도 수원대학교 창업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위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교육에 일단 창업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교육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야말로 창업을 지원하고자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창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 추적 관리 필요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자료가 없다는 게 의아하고요.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가셔서 어떻게 창업을 하셨고 이런 내용들은 기초적인 데이터로 갖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일단 사업비가 늘었고요. 지난번에는 협성대학교에서 단독으로 하다가 이번에 협성대학교, 수원대학교 이렇게 나눠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공모해서 사업이 간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업이 나눠져서 시행됐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은 경기도하고 중소벤처기업부하고…….

경아

박경아위원

도비.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평가를 합니다. 사업 평가를 해서 등급 이하로 판정 받았을 때는 지원을 안 해 주거든요.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그것은 도비 매칭사업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창업기업 역량강화프로그램이라고 협성대학교에서 새롭게 사업이 위탁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에 자부담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됐던 내용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창업기업 역량프로그램 사업은 올해 처음 예산을 편성해서 실시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시비하고 자부담이 포함된 2억 4,800만 원 총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인데 이 사업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창업 이후에, 이분은 이미 창업한 이후에 7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들이 기업 안정화 및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수출유망기업 등 경영지원에 집중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제도거든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고 대상으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창업 7년 이내의 관내 업체, 이미 하고 있는 관내 업체가 여기에 참여해서 보다 더 심화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경영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우리가 처음 도입해서 지원해 주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자부담이라는 개념은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자부담을 어디, 누가 자부담하는 거예요? 협성대학교…….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이것은 협성대학교에서 자부담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협성대학교에서 자부담을 해서 창업 7년 이내의 기업들에 대한 내용을 시비 1억 원 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는 것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현재 실적은 열 건이고요. 추진이나 2019도에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목표는 몇 건까지 혹시 예정인가요? 목표요, 목표. 협성대학교에서 이 정도 편성해서 컨설팅 및 멘토링을 어느 정도 하겠다는 그게 들어오지 않았나요? 과업지.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미처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과업 보고 안 들어 왔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꼭 짚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는 한두 가지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역화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지역화폐 직접 혹시 구매해 보셨습니까? 증인, 김지석 증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해봤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추가로도 구매해 보셨어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계속해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사용 말고 구매요, 구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추가 구매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5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50만 원이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월 50만 원이고 사용한 금액의 최고 한도가 50만 원인데 50만 원…….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최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50만 원 이상 거기에 충전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 혹시 아세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증액을 했을 때는 2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증액하면 200만 원까지 가능하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사이트를 통해서 다시 증액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모르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막상 들어가 보면 “증액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이 계속 뜨고요. 인터넷 통해서, 핸드폰 통해서 증액하고 자기 신분증 다시 등록하고 해야지만 증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 얼마 전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사용하는 규제도 있으시죠. 사용할 곳하고 사용하지 못할 곳하고 나눠져 있으시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라든지 사용 못하는 곳이 있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사용 제한 업종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사용을 많이 하게 하는 게 목적이시죠? 소상공인들한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가 민원 받은 것 중에 카림상가라고 혹시 들어 보셨죠? 동탄에. 거기 사용할 수 없답니다. 그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사용할 수 없으시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 부분은 행감 이전에 위원장님께서도 한 번 저희 부서에 동탄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라스 플로레스하고 카림애비뉴, 반도유 아파트 인근에 있는 카림애비뉴 1차 거기를 방문해서, 지금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론은 잘 풀어줬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가능하신 거예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역에서 분명히 문을 통해 들어가는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식할 수 없는 상인들도 많으시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앞에 고가의 물건을 파는 곳에서는 되는데 길 하나 건너서, 김밥 집은 안 되는, 똑같은 소상공인이라고 하는데, 사용자도 일단 불편하고요. 그다음에 상인들도 위화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상인들이 계속 늘어날 것 같으니까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좀 전에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다가, 제가 요즘에 책자 보는 것 중에 일자리 2018년도 목표에 보면 전통시장 상가 입점률은 시에서 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정책사업 목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19년도나 그 이후에는 다른 곳은 그런 목표율이 없나요? 점유율이.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일자리와 관련돼서 말씀?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일자리에 관계돼서요. 소상공인에 관계돼서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저희 과에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일자리…….

미숙

신미숙위원장

전통시장 상가 입점률은 성과지표명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세밀하게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전통시장은 실제로 아직까지는 안에, 그러니까 상인이 처음에 한 번 가게 열어서 5년 동안 10%도 실제로는 살아남는 확률이 적다고 합니다. 되게 힘든 사항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빈상가가 계속 이렇게 많으면 상가 주변의 활성화도 덜 되는 편입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정책적인 면에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건의드리고요. 소상공인 특례보증 2천만 원은 제가 주변에 굉장히 시 정책 중에 잘된 정책이라고 너무 많이 들어서 일단 오늘 행감을 통해서 소상공인과에 어떻게 보면 너무 제가 대신으로 인사 받는 것 같아서 일단 저도 감사를 드리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적은 금액이지만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한 경우에 다른 방법 안 하고 이렇게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는 운전자금에 대해서 소상공인분들에게 많이 얘기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정책적인 부분을 강구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가 보다가 시의 각종 보조금 집행내역 단체를 찾아서 자료를 요청해 봤거든요. 축산이라든지, 농업 쪽, 해양수산과 쪽은 단체가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단체가 잘되어 있다는 것은 자생적으로 그분들이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게 잘되어 있다고 보면 좋거든요. 그런데 소상공인이라든지, 기업지원과라든지 그쪽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상공회의소라는 거대한 단체가 있어서 그럴 수 있지만 소상공인은 약간 별개로 굉장히 많은, 조그만 기업들이, 1인 기업이라고 보면 되시죠. 그런 가게들이 많은데 좀 전에 상인회? 그렇죠. 상인회 조직할 때 제가 알기로는 되게 까다롭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인회 조직하기도. 그러면 나머지 상인들도 조직을 해서 시랑 이런, 이런 동네에, 우리 동네에 이러이러한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소통할 수 있는 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상인분들, 상인 등록하려면 방법이 우선 위생과 인터넷으로 위생 교육 받고요. 그것을 가지고 시에 사업자등록증 내는 시스템이 있는데 반드시 한 번은 시청을, 관할구역이라든지, 동부출장소라든지, 동탄출장소라든지 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럴 때 안내 책자나 그런 것을 많이 드려서 운전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안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안내 받았다는 분은 또 안 계시더라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분들과 소통하는 정책을 잘 마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소공인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과에서 어느 정도 하시나요? 소공인.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소공인은 저희가 연합, 소공인이 화성시에도 단체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분들한테 직접적인 수혜 들어가는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고요. 그나마 조금 그분들 영역에 보탬을 주고 있는 것은 상공회의소 위탁하고 있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각종 프로그램 사업의 일부가 화성시 소공인 기업으로 들어가는 것 이외에는 지원해 주는 것 아직까지는 없고, 이미 지난번 아시겠습니다마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이제 곧 공포가 되거든요, 의안이 올라와서 의회에서 심의가 확정되면. 그것이 확정된다면 소상공인연합회라든지 소공인 단체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조례에 의거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또 그분들이 원하시는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하고 소통해서 일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대기업은 화성시에 열 개 미만이고요. 소상공인은 특히 굉장히 많이 있으시죠. 상인 같은 경우는 몇 십만 개가 있고, 그다음에 제조장이라고 부르는 소공인 같은 경우는 거의 만 개에 가까울 정도로 어떻게 보면 화성시에서 가장 실질적인 생계가 달려 있는 분들이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하셔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어디어디 측정됐는지 혹시 아세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도시재생 뉴딜은 사강시장하고 병점이 신청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송산도 포함되고요. 남양도 포함됩니다. 물론 사강시장까지는 그 안의 구역이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송산, 남양, 그다음에 말씀하신 병점이라든지 구도심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으시죠. 특히 그쪽의 상인들하고도 연계하셔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선정 받은 곳에 저는 소상공인과가 적극적으로 그분들하고도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전의 말씀, 그것을 통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주변의 행정적인 절차가 뒷받침되는 부분이 있어야지만 배가 산으로 가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관련 부서하고도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감사 중지

15시 3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창희 증인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창희입니다. 견제와 균형, 건전한 비판을 통해 화성시민의 대변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전에 기업지원과하고 상공회의소를 한 번 방문했었습니다. 과장님, 증인. 특별히 저희가 상공회의소하고 연계되어 있는 과가 몇 개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기업지원과가 상당히 많이 연계되어 있고 위탁을 많이 하고 있죠. 알고 계시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상공회의소의 지도감독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도감독. 제가 지금 받은 자료를 보면 여기 자료에 한 열네 개 정도의 사업을 위탁하고 계시는데 주신 자료에는 수출업무지원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내용만 주셨거든요. 나머지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내역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사업 진행 중에 수시로요. 거기 사업 담당자하고 계속 만나서 협의하고 저희들이 사업계획과 맞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수시로 하는 것이지 따로 날짜를 잡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날짜를 정기적으로 잡지 않는다고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기업지원과장이신 증인께서 내용 파악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보조 사업들을 그렇게, 이렇게 가서, 우리가 직접 사업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 보조 사업은 보조 사업자를 정할 때는 적당한, 보조 사업자가 적당한가를 우선 살피고 이상 없다. 그러면 그 역량을 맡겨서 하는 것이고…….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증인께서도 아시겠지만 늘 얘기하잖아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사실 기업지원과에서 직접 사업하시는 경우는 잘 없고 이렇게 위탁사업이잖아요? 거의.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상공회의소가 현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현장에서 답을 찾지 않으신다는 얘기는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렇게 구조, 사업 구조를 그렇게 한 것은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인력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인력?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49개 사업을 이쪽,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중의 상당수를 49개 사업 중에서 상공회의소하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인력이 그만큼 많이 필요한 것인데 그 인력을 전문 인력으로, 또 예를 들자면 우리 전문관 제도처럼 일정 기간을 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사실 행정기관이 그렇게 여러 가지, 전문관제를 그렇게 크게 한다든가 또 그 인력을 많이 기업지원과에 할애하기에는…….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도 정보 공유는 하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를 대체할 수 있는 기관을 찾아보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는 상공회의소가 유일한 것이고 앞으로 저희들은 좀 더 재단이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한 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다각도로 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지금 현재 기업지원과 한 과에서 세 개 과로 늘은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요.

경아

박경아위원

내용이 늘지 않았습니까?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진흥원 설립 계획 있으시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저희한테 이 자료도 주셨는데요. 진흥원을 설립한 후에 과에서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지금 예상,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진흥원 자체는, 기업지원과의 가장 취약한 것이 예를 들면 사업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직접 사업 내지는 보조 사업자를 택해서 하면 되는데 정책적인 면에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든다면 반도체 소재 업체가 상당수를 일본에 기대고 있는데 거기서 금수조치 때문에 반도체 업계가 흔들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큰 기업 삼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옆에, 우리 관내에 있어도 연관되는 게, 지금 여러 가지 협력업체 많지만 소재 같은 것을 우리가 좀 더 진흥해 주고 발전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중앙에서만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지방에서는 하나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도 화성시 규모라면 능히 그런 것을, 진흥책을 펴서 같이 기업을 키우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어 있거든요.

경아

박경아위원

과에서의 역할을 어떤 식으로, 이 진흥원을 활용하실 것인지?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진흥원에 정책을 맡길 수 있는 전문가를 둬서 저희들하고 그런 것을 계속, 정책의 연구로 나온 것을 저희들이 흡수해서 실제 시책으로 펴는 것이죠.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그리고요. 수출지원센터 수출지원 많이 하고 있잖아요? 화성시에서.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타지자체에서는요. 경기도 수출기업협회 지부를 출범하는데 화성시는 그런 계획 없나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경기도 자원이지 어떤 시군에 국한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시흥이나 안성, 고양에는 경기도수출기업협회 지부를 출범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물론 그 지부가 출범 지자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가까이에 지부가 있으면 여러 가지로 수출지원 업무나 이런 내용을 기업들이 가까이에서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화성시는 그런 계획이 없으십니까?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인 권칠승 의원께서 이쪽에 코트라 산업부하고, 산업부에 요구해서 코트라 화성 전담반을 할 예정인데 저희들이 그 내용을 살펴봤어요. 어떠한 내용인가? 그랬더니, 거기에 보니까 크게 조직을 준 것은 아니고요. 다만, 수출하는 업체들이 여러 가지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인력 배치를 조금하는 것 있습니다. 컨설턴트로 해서 한 네 명 정도 배치되는데 내년 정도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나왔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기업지원과인 만큼 화성시 기업에 대한 지원을 그야말로 과 명예에 맞게 지원하고 계시고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화성시 기업에 대한 현안이나 이런 내용들을 명확하게 파악하시고요. 물론 직접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직접 사업은 없으시잖아요? 거의 위탁을 많이 하시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위탁사업 내지는 보조 사업을 말씀드렸는데요. 그것도 계속 우리가 관리하고 가서 보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경아

박경아위원

정기적인 관리가 없다고 하시기에 저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정기라는 것은 어떤 딱 잡아서 무슨, 위탁이라는 것은 업무가 딱 명확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한꺼번에 하기도 힘들고요. 그런데 개발사업은 워낙 가지 수가 많으니까 어느 날짜를 잡아서 그것을, 그리고 또 이게 관리하는 인원이, 우리 인원이 몇 명 안 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제가 꼭 짚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기업경영지원컨설팅에 예산이 1억 8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된 것입니까? 국비 얼마, 도비, 매칭사업입니까? 이게. 100% 시비사업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경영지원컨설팅이요?

경아

박경아위원

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사업이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전액시비사업이라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특별한 정기적인 지도감독이 없다고 말씀하셔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도감독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게 날짜로 하는 것보다 수시로, 수시로 한다는 것이지 아주 안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예 날짜 잡아 놓고 하루 정해서 하루 종일 그것을 보는 것이거든요. 보통 위탁사업 같은 것은요.

경아

박경아위원

시장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증인 아시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국가적으로는 일본이 경제 보복?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경제 보복에 지금, 예고했고 이런 내용들로 있었을 때는 정말 실시간 급박하게 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시간으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성시 기업에 대한 현안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더더군다나 이런 위탁사업으로 가는 부분은 지도감독도 들어가 있겠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현장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적극적인 기업지원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저는 이상으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문받기 전에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제일 많이 듣는 답변 중의 하나가요. 인원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화성시 공무원 숫자 부족한 것은 여기서 언급하지 않아도 1년에 17,000건 이상의 허가민원이 나오고, 또 몇 십만 건 이상의 건축 계속적으로 들어오고요. 이런 말씀 그렇지만 화성시 시의원들도 다른 시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저희조차도 실제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과에 맞는 일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정해져 있는 것 맞으시죠? 국장님.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인원이 없고 확인이 안 되고 중간에 위탁해 놓으니까 1년 있다가 그것 검사하고 그런 식의 답변보다는 좀 더 명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저는 많이 회자됐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탄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추진 현황과 관련해서요. 경기도 지방산업단지 계획 심의 및 결과에 따라 진행 방향을 결정한다. 결론은 이렇게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이 부분은 굉장히 뜨거운 감자고요. 앞으로 우리가 화성시에서도 경기도의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것에 따라서 진행에 대한 방향 나올 수 있고 그 반대인 경우도 나올 수 있지만 과에서는 반드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 관련해서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어떻게 보면 난개발이나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난개발 방지나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환경 파괴의 존재로 생각하는 시민들도 계시거든요. 양쪽이 다 양비론으로 존재하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산업단지 개발이 무산될 경우에 그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경우에는 아마 공장을 개별 개발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큰 난개발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소지가. 거기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사실 동탄 제2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거기가 기본 모델이 됐던 게 동탄 일반산업단지 내지는 동탄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기본으로 해서 그게 소송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동탄 도시첨단산업단지나 동탄 일반산업단지가 지금 동탄 시민들에게 아무런 해악도 미치지 않고 기업 경제를 잘 이끌어 가는데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도 믿지 않고 지금 현 실제도 그렇습니다. 다만, 도시에 살지만 그런 것, 자연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강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게 나온 것이지.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부결시킬 때까지 가지 않고 좀 더 보완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승인이 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그렇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을 지역의 국회의원사무실에서도 굉장히 많은 양쪽의 토론자들을 모시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양쪽 얘기도 다 들어보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누는데요. 결론은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넋 놓고 바라만 보는 것은 사실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 단지가 개인의 소유가 한 70% 이상이 소유라고 한다면 저는 반드시 이것은 산업단지로 개발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이것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이나 지분을 개발 못하게 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행정소송으로 그분들이 할 것이고 그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또 이긴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물론 경기도의 승인이 나야 되겠지만 과에서도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대책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나름대로 주민 설명회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계획하고 계시는 게 없나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특별하게 지금 상황에서…….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지금 상황에서 부결이 났으니까 저희들은 부결에 대해서 불가 통보를 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개별 토지주들이 개발을 담당하는 것인데 승인 관련해서는 아직 저희가 본격, 정확한 의견을 타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소송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는 토지주가, 소유주가 개별로 개발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워낙 도시 주변이기 때문에 개발 확률이 높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가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그런 것이 개별적으로 개발되게 되면 결국은 난개발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습니다.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개별 토지주들은 개별적으로 자기가 개발하는 것을 더 원할지도 몰라요. 그만큼 더 큰 이득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사무실에서 양쪽의 대표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할 때는 개인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희는 포기하고 어쨌든 산업단지로 만약에 진행돼도 수용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을 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가고 있다는 부분들이 사실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반드시 존치해야 되는 곳이 있고 개발해야 되는 곳이 저는 있다고 생각,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과연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고 현명한가에 대한 부분은 미래에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이 나타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준비나 대비도 철저하게 가지고 계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3-18쪽을 한 번 봐주실래요. 3-18쪽 봐주십시오. 제가 계속해서 다른 과도 그렇고 불용액이나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전체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든지, 중소기업 특례보증지원 기타 등등에서는 다 집행 완료를 거의 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운전자금지원에 관해서는 집행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내용을 보면 “기업 선정 미비로 집행잔액 발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는 이해하기가 힘든 표현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행액이 남게 되었나?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18쪽이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운전자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18년도에는요. 시작이 늦었습니다. 사실요. 담당자가 늦게 공석이 있는 바람에 3월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라든가 그런 게, 그러니까 자금이 올해 흐름을 보니까요. 연초에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것은 기준 같은 것도 상당히 완화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관련 기업이 상대하는 은행에 홍보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은행에서 직접 거래하는 은행 창구에서 안내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2018년에는 그게 미진하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발에서 관리까지가 부족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 밑의 쪽을 보면 또 사업비가 한 26억 5천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증액됐습니까?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올해 본예산이 금방 소진돼서요. 1회 추경 때 다시 증액해서 한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업의 융자지원금이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랐잖아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 부분이 반영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결국 지금 5억 원씩 지원해 봐야 26억 원이라 그러면 몇 기업 안 되지 않습니까?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직접 그 금액을 지원해 준 것은 아니고요. 그 금액을 얻을 때 2% 이자를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것이거든요.

유민

원유민위원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후관리를 좀 더 신중하게,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3-13쪽입니다. 사회단체 지원 현황인데요. 화성시여성기업인협의회에서 2018년도, 2019년도 했는데 회원수가 2018년도에는 51명, 2019년도에는 56명, 회원 수에 제한이 있나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변동은 없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몇 명까지 회원이 되어야 된다는 게 있냐고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 것은 없습니까?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지금 현재 한 56명 정도 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50명?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56명이요.

조오순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다른 여성단체를 거론하려는 게 아니라 다른 여성 쪽에서 일하는 회원 수는 이것보다 두 배가 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지원하는 금액이 800만 원인데 여기서 또 10% 삭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지원되는 금액이 많아요,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많은 것에 대한, 활동실적에 대한 내역서는 받아보십니까?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왜 그런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요. 이게 다른 데서 사업은 하겠죠. 그렇지만 경제단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외 전시회 참가라든가, 또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그런 것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을 직접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지원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3,500만 원 큽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죠. 사업비 많은 것은 인정하세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렇다 그래도 제가 보니까 딱히 활동하는 게 다른 것에 비하면 없어요, 워크숍, 아카데미 교육.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금액이 크지 않고요. 해외 전시회 참가라든가, 아니면 홈페이지 제작이라든가, 그런 게 크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것에 대한 내역서 저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 옆에 3-12쪽인데요.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500만 원 이상인데 보면 불용사유가 거의 다 ‘중도 포기업체 다수발생’ 또 밑에도 ‘중도 포기업체 다수 발생’, 집행잔액이 ‘파견업체 부족’ 다 이렇게 있는데 이유 없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거의 집행잔액이 이런 식으로 불용사유가 되면 이런 이유가 꾸준한 조사와 상황 대책이 있었나? 기업들하고 얼마만큼 상호간에 소통이 있었나, 없었나? 이것을 여쭤보고 싶어서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물론 결과가 이렇게 나온 데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분발하고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들이 상반기라든가 그런 때 의사 표시를 타진하면 괜찮은데 하반기 거의 사업이 끝날 즈음해서 그렇게 한다면 기업도 사실 손해거든요. 이게요. 다 자담이 아니, 물론 자담인 것도 100%짜리 있지만, 또 자담인 것도 많으니까요. 그럴 때 했는데 그만큼 기업이 어려운 기업도 많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포기한 기업이 있다고 해서 그 사업을 중단하기 보다는 좀 더 저희들이 연초에 사업 참여 기업들한테 좀 더 소상히 설명해서 중도 포기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말씀 따라 중도 포기하는 기업도 정말 얼마나 어려웠으면 중도 포기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통을 많이 하시고 많이 귀를 기울여주시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저번에 해외시장개척단 지원사업의 하나로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우즈베키스탄 시장개척단을 따라서 갔다가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방문한 적, 증인도 그때 거기에 같이 참석하셔서 애로사항 들으셨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희가 기업지원과를 통해서 실제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홍보 동영상 제작사업, 브랜드 제작, 브랜드 디자인 제작지원,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컨설팅 지원, 지적재산권 출원 지원, 거의 한 열다섯 개 정도의 상공회의소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지원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장점이 있는 것들에 대한 사업은 매년 똑같은 금액이 아닌, 좀 전에 증인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초반에 그 기업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신청은 금방 실제 마감되잖아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줄이고요. 그렇게 있는 것들은, 그때 갔을 때 성과를 내신 분이 올해 거의 70% 이상이 신장을 하셨더라고요, 계약을 해서. 그리고 2차 추가로 나갈 때는, 저희가 시장개척단이라든지 지원하는 것들은 대기업이 아닌 거의 중소기업…….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2천만 불 이하 업체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소기업들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해외 나가는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힘드신 기업들이 많습니다, 기술력은 있더라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패밀리기업 있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개발에서부터 판매까지 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은 강력하게 늘리시고요. 그렇지 않고 신청하고 나중에 중도 포기자가 많은 것들은 사실 다시 한 번 들여다봐야 될 정책이라고 봅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중도 포기자 업체는 페널티를 부여해서, 한 2년이라든가 페널티를 부가해서 바로 사업에 참여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질문에 많이 피곤하실 텐데 제가 몇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랑 비슷한데요. 해외시장개척단 지원사업, 이게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하고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하는 것하고 뭐가, 서로 다른가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수출업무지원센터는 해외규격인증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내수기업 수출장려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이 뭐냐면 수출하기 위해서 통번역이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통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기초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하는 것은 시개단이라든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노하우라든가 그런 게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창현

이창현위원

노하우가 더 높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기본적으로 수준이, 일 업무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주 이용하고 싶은데 거기도 전 경기도의 31개 시군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항상 준비되는 것,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예산은 화성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화성시 예산을 세워서 협약해서…….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가 50% 지원해서 하는 것이죠? 개별 사업자하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시개단 같은 것 50% 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화성시가 다한다. 그런 뜻이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화성시하고는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인데…….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행하는 게 약간 차원이 높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일이 아무래도…….

창현

이창현위원

수준이 높다. 그랬는데…….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저희 수출업무지원센터보다는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여기 실적으로 계약추진액을 보면 또 상대적으로 화성시하는 것보다 또 낮아요, 계약액은.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원래 수출업무지원센터가 있으니까 가급적 그쪽하고 많이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낮다고 해서 저희도 자꾸 배척하면 일이 향상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니까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 개별 시장개척단 2차, 3차로 만약에 더 계약, 1차에 가서 계약액이 있어서 나머지 추진 못한 2차, 3차 시장을 또 나가게 되면 그것에 대한 보조도 있나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1년에 시개단이든 전시회든 아니면 내수기업 수출장려든 네 개 사업 정도를 하게 되면 한계를 둡니다, 네 개 사업 이상을 못 하게. 왜냐하면 어느 한 기업에 너무 편중되는 것을 의식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더 키우지 않고 지금 현 상태로서는 어떤 특정기업에 너무 많은 사업을, 혜택을 주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1차에 계약액이 있겠죠? 추진사업이. 그러면 그것보다 증액, 증액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더 성장할 수 있는 계약이 2차는 꼭 나가야 되는데 개별 기업이 나가기에는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것 지원해 달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게 지역을 달리한다면 신청을 하면 될 수는 있겠지만…….

창현

이창현위원

똑같은 장소는 안 된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똑같은 지역에 똑같이 가기는 한계죠, 그게.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면 맨 마지막에 일본시장개척단이 미국, 북중미, 동남아시장개척단 예산 나머지 잔여액을 갖고 일본시장개척단을 갔다 왔어요. 그렇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방법입니까? 아니면 꼭 필요해서 가신 것입니까?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필요해서 간 것이죠. 저희들은 사실 여러 번 가고 싶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일본은 하지 못했다가, 계획을 못했다가 나중에 이게 꼭 필요하다 해서 갔다 왔다. 그런 뜻이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요. 아프리카 시개단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케냐 그쪽에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일단 중단된 상태인데 하반기에 계획을 다시 잡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처럼 약간씩은 이렇게, 원래는 모든 계획이 작년 하반기에 계속 준비되는 것이거든요. 올 초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준비하는 것인데 그게 사정상 갑자기 접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3-24쪽 보면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 있습니다.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일단은 연초에 저희들이 사업을 홍보합니다. 그래서 만 개 이상 되는 것을 다 일일이 우편으로 발송해서 우선 그렇게 접수를 받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단지 별로요? 소규모 단지별로.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기업체 별로 보내는 것이죠, 단지 별로 보내는 게 아니고.

창현

이창현위원

기업체 별로?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모든 기업체를 다 보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전부 다 보내면 거기서 모집해서 단지 별로 이렇게 해 준다. 그런 뜻이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연 15억 원인가요? 원래.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15억 원입니다. 자체 사업만 그렇고요. 환경 개선사업은 또 별개입니다, 그게.

창현

이창현위원

소규모 공장밀집지역 인프라 개선사업이 산재해 있을 텐데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조금 아까 미리 다 개별 기업에 통보해서 수집한다 하셨지만 선정…….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연초에 잡아내는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공장 작업환경 개선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 같이 받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인프라 같은 것?

창현

이창현위원

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기반시설 같은데 그것은 읍면동에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연관된 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풀예산 집행내역 15억 원은 인프라 구축하는데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이것 자체는 저희들이 그렇게 따로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앞으로도 인프라 구축하는데 소규모단지, 사실 애로사항 많은 데가 많거든요. 지금 현재도 계속 수집되어 있겠지만 인프라 구축하는데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기업지원과에서 산업단지지원팀이 없어졌습니까? 조성팀이 없어졌습니까?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관리팀이 없어졌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관리팀이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관리팀이 없어져서 조성팀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관리팀이 없어진 것이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지 않아도 아까도 인원이 없다고 투정하니까 우리도 적다. 투정하지 말라. 그랬는데 있는 데서 또 인원이, 팀이 줄어드니까 애로사항은 많을 거예요. 그렇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좀 더 힘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럼 도시공사로 이관하게 되면 기업지원과에서 할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그 업무가 아직도 남아 있으면서 계속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까?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1차적으로는 박경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판단을 못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요청을 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어차피 책임은 기업지원과에 있는 것이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명확한 해석을 해서 그쪽으로 내려줘야 되고, 또 민원 같은 것은 저희들이 다, 우리가 직접 현장에 나가보고 저도 나가보고 또 담당 팀에서 나가봐서 해결하는 것이지. 관리사업소만 믿을 수는 없고 그쪽에서 판단도 못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민원이라는 게, 또 본청의 여러 실과소하고 연관되는 업무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정리하고 그러려면 사실 도시공사 힘으로는 힘듭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동안도 일하기 벅찼는데, 또 그마저도 관리팀이 없어지고, 또 도시공사로 이관되고 그래서, 또 나머지 업무는 역시 또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산단관리는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또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에요, 전년도. “관내 기업 사회공헌활동을 데이터화하여 향후 기업 사회공헌활동 독려 등에 활용”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을 “관련 실과소 및 읍면동 사회공헌활동 정보수집, 기업별 인증 및 사회공헌활동 이력 관리하여 사업인센티브 부여 등 사회공헌 독려” 했는데 기업의 공헌활동이력 구체적인 내용이 뭐, 뭐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지 수로는 정확하지 않지만요.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증 받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내시면, 그런 것인데 저희들이 받는 것도 있지만 1차적으로 저희들이 사업 심사를 할 때 목록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질의사항 중에 운전자금 같은 게 있는데 운전자금 신청할 때 저희들이 점수를 매기는 게 있습니다. 점수를 매기는 것에 사회공헌활동 란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것을 소명해 와서, 증명해 와서 저희들한테 내면 그 점수를 다 받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점수를 못 받는 것이죠. 그런 것 있고 저희들이 또, 위원님들이 작년에 또 기업지원통합관리시스템 예산을 세워주셔서 지금 아직 완전치는 않지만 저희들이 과거의 자료 또는 지금 현재하고 있는 기업 자료를 입력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자료의 기업 란에 사회공헌활동 한 사항을 따로 담아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향후 사업할 때 그 업체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것을 추진하려고 데이터화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물론 그러시겠지만 제 염려는 뭐냐면 추상적인 내용이 아닌 사업장에서 실제로 실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사업을 위해서 꼭 움직일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말씀하시는 것을 담아서 저희들이 사회공헌활동이 어떤 것이냐를 구체화시켜서 목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추상적이지만 않았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개인 기업에서 실용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을 착착 진행되는 수준을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팀 중에 기업SOS팀이 있으시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기업 애로사항 건의 및 조치내역을 보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같이 봐주실래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여기 좀 전에 이창현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공장 밀집지역 인프라 개선사업도 들어가 있고요. 소규모 환경 개선사업도 여러 업체들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업체 선정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많기는 3,500만 원까지 업체에 집행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기반시설 심사기준이 있고요. 또 개별 공장의 근로환경 개선사업 심사기준이 별도로 있거든요. 심사기준을 보면 기반시설 같은 것은 신청, 주변의 기업환경이라든가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따져 보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선정은 누가 합니까? 그것에 대한.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판단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직접 나가 보시나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에 워낙 많은 소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개선사업에 대한 질의나 민원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개별 기업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복지 차원의 지원을 하는 것처럼 기업이 살 수 있는 부분을 분명히 지원해 주는데 투명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런 부분을 나중에 오해 없게 하시길 바라고요. 화성시 난개발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가 작년 초, 작년 말에 향남 IC 주변의 사창리인가요? 거기 안을 들어갔다 오다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좁은 1차선 길 주변 사이로 기업들이, 공장들이 빽빽하게 들어가 있어서요. 차가 대부분 트럭이나 화물차들이 드나드는데 그것 자체도 되게 위험해 보일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가 마냥 인프라 개선을 다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시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요즘에 도시들도 도시 뉴딜재생, 그다음에 오래된 상가들도 그런 사업들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보면 기업들이 한 곳, 하나 정도 있는 것들은 별로 없으시고요, 보면. 나름대로 뭉쳐있는 곳도 많거든요. 그분들끼리 도시재생처럼 공장 뉴딜재생을 하는 기업 우선적으로,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것 중의 하나가 그런 곳에 시가 인프라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이라도 화성시의 난개발을, 도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 논의한 적은 있으신가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지역으로 나누…….

미숙

신미숙위원장

우리가 알던, 지나가다가 개별적으로 산단이라고 붙인 것 중에 사실 시에서 제대로 지정하지 않은 산단이 굉장히 많은 것 아시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것은요. 밀집지역이죠.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런 곳에 저는 꼭, 저희가 주변의 진입로에 대한 인프라를 안 하시고 나중에 기업하시다가 계속적으로 시에 요구하는 부분이 그런 것이거든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것은 한 개 과가 연관된 게 아니고, 사실 저희는 좀 전에 질의도 많이 받았는데 SOS라는 것은 저희 과에 기반시설을…….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렇죠. 기업의 기업 활동을 도와주는 과기 때문에 우선 사업인지 알고 있는데…….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런 것이고 애당초 그것을 허가 날 때라든가 그런 것 할 때 잡아줘야 되는데 사실 저희는 뒤에서 보완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가 그런 것을 주도적으로 하기는 그렇고 만약에 그런 것을 한다면 여러 과가 연합을 해서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계속 행정감사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과들이 다른 과랑 협치 해서, 당근이 있으면 분명히 그것에 대한 채찍을 같이 하는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계속 주는 정책만 하시고요. 저기서는 제한하는 정책만 하시더라고요. 결국 정보를 아는 것은, 기업이 그 정보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맞춰서 신청하십니다. 그것에 대한 컨트롤타워 시가 해서 강력한 정책을 해야 하지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도로를 지나다니는, 그 옆에 민가도 있고요. 축사도 있고요. 다 사람이 살고 계시는데 기업에 묻혀서 일반인의 생활권은 존재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1분 감사 중지

16시 4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원교 증인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입니다. 화성시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최원교 증인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29쪽 한 번 봐주시고요. 주유소, LPG, 석유판매업소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단속은 누가 하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보통 석유, 주유소라든지 석유판매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석유관리원에서…….

유민

원유민위원

석유관리원이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석유관리원에서 보통 1년에 주유소나 석유판매업소마다 한 두 세 번씩은 돌아가면서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전수조사하나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거의 그냥 보통 1년에 두 세 번씩은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유민

원유민위원

두세 번에 전수조사가 되느냐? 그것이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죠.

유민

원유민위원

화성시에는, 석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석유, 주유소. 주유소가 몇 개 업소가 있나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총 한 241개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241개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241개를 석유관리원에서 한 3회에 걸쳐서 전수조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화성시에서는 뭐를 하고 있습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다음에 또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옆에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하고 석유관리원하고 같이 합동 단속을…….

유민

원유민위원

같이?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합동을 하는 것이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2018년도 석유판매업소 지도단속 결과를 보면요. 한 열여덟 건 정도가 되네요? 지도단속 실적이.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어떻습니까? 다른 여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다고 해야 됩니까? 적다고 해야 됩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가 원래 주유소도 많고, 또 석유판매업소도 많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도시 권역도 물론 있지만, 또 시골도 있다 보니까 약간 법을 위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는데…….

유민

원유민위원

가짜 석유잖아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원래 과징금이 세다 보니까요, 지금은.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과징금이 세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아예 없든가 한두 군데 나와야 되든가 해야 되는데 열여덟 군데나 나왔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가 원래 또 주유소가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유민

원유민위원

물론 비율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우리보다 많은 데도 엄청 많지 않겠어요? 주유소가.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다른 시군 제가 주유소 현황에 대한 것은 파악…….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 한 번 파악해서요. 31개 시군 파악해서, 있습니까? 파악되시는 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수원시가 116개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유민

원유민위원

개수 많은 것을 강조하지 마시고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지도단속 현황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자료로…….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자료요?

유민

원유민위원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엉뚱한 생각을 한 번 해 봤어요.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요. 과징금도 있고, 사업정지도 있고, 등록취소도 있고, 경고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데요. 과징금 같은 경우에 이게 추징이 되면 화성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나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렇죠.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가짜 휘발유를 넣고 운행을 한 시민들이 있잖아요. 이 시민들은 어디 가서 보상을 한 번도 받아본 적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굉장히 억울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가짜 휘발유를 판 기간이 1년이다, 6개월이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시민들이 거기서 가짜인지도 모르고 휘발유를 넣었어요. 기름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나중에 가짜 주유소라고 하는 게 판명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넣은 휘발유, 이런 것들은 한 5배, 열 배 상당액의 어떤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봤거든요. 저도 가짜 휘발유 한 번 넣은 경험이 있고, 요즘에 그렇잖아요. 식당에서 이물질이 하나 나와도 실제로 그것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도 해 주고요. 치과에서 치료 한 번 잘못 받으면 보상을 또 많이 해 주고 받고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서 석유를, 가짜 휘발유를 넣고 나중에 판명돼서 휘발유를 넣은 금액에 대한 보상이 없느냐? 이것이죠.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지자체에서 어떤 법을 만들어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법적, 법으로 어떤 법을, 상위법을 만들든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보통 이렇게 걸리시는 분들이요. 보통 3% 이렇게 걸려요. 3% 걸리는데 그런 부분 제가…….

유민

원유민위원

3% 걸린다는 게 무슨 말이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보통 경유에 등유가 한 3% 정도 혼합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판매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5톤 미만 차량으로 해서 판매하는데 그게 보통 경유하고 등유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주유기 자체는 두 개를 같이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등유를 주유하고서 나중에 다시 경유를 주유할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빼서 보관해 놓는 것 자체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자가용도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데요. 경유를 넣습니다, 잘못. 그것은 자기 과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다 빼고 다시 휘발유 넣지 않습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래서…….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도 그게 차량에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넣은 휘발유 자체를 분명히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면 그것을 그대로 가서 석유관리원에 민원을 넣어서 이게 제대로 된 경유인지, 휘발유인지 확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본인들이.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본질하고는 조금 벗어나는 답변이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는 그런 면에서 보상체계나 이런 것들이 법으로 법제화되어야 되겠지만 주기적으로 화성시에서도 과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으니 행안부라든지 관련 부서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 차원에서 같이 합동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이 보상 받는 법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이것은 저도 물론 정치를 하는 한 사람의 입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마는 과에서도 어떤 방법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한번쯤은 검토해 주셨으면…….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현재까지는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개인 소송으로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죠.

유민

원유민위원

참 불합리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엉뚱한 질의를 한 번 드려봤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저는 이 정도하고 추가 질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유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추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가짜 석유에 대한 부분은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요즘에 차량 원인 모를 불에 대한 부분 되게 많고요. 당연히 가짜 석유 넣으면 엔진 부분에도 무리가 가고요. 인사 사고에 대한 원인 중에 상당 부분이 가짜 석유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실제로는 피해가 상당한데도 시는 가짜 석유에 의한 어떤 행정적인 절차 내지는, 그것 위주로 가고 있거든요. 화성시가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비율이 줄지 않으면 자동차 업체가 화성시에 있는 화성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약간 남들이 보기에 창피할 정도의 결과물입니다. 3%에서 55%까지 타 석유의 문제점이 간과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한국석유관리원하고 합동조사하신다고 그러는데 근 한 3, 4년의 통계를 보셔서 확인하셔서 화성시의 그 비율이 줄지 않으면 강력한 어떤 대책을 한두 개 정도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석유 넣는 업체한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거든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만약에 인력이 지원된다. 그러면요. 저희 그린벨트 단속하는 요원처럼…….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렇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저희도 어떻게 봐서는 단속요원 자체를 권역별로 배치된다. 그러면 이런 현상은 거의 없겠죠. 그런데 또 인력 부분 자체는 예산하고도 연관이 되고, 또 정원하고도 연관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야 그렇게 하게 되면 좋겠죠.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것은 민간한테 계속적으로 어떤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눈에 보이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안 세운다는 것 자체가 문제점입니다. 예산 부분 말씀하셨는데 예산 부분을 지금 여기서 언급하면, 또 제가 보기에는 1박 2일 해도 화성시 예산 없어서 계속적으로 가짜 석유의 퍼센트가 줄지 않으면 문제입니다. 그 부분을 한 번 과에서 상의하셔서, 국하고 상의하시고 전면적으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조오순입니다. 증인은 제가 드린 사진을 보셨죠? 제가 그 사진을 왜 드렸다고 생각하세요? 요즘에 농업을 할 때 농로 위에 경운기만 다니는 것 아니에요. 요즘에는 기본이 85마력, 120마력, 로더, 로타리 이것 해야 되면 거기에 그게 세워져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참고하시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주 말씀하시는.

조오순부위원장

네, 전주가 그 자리에 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 것도 사용을 못해요, 도로가. 그것을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 발전이 될 때는 도시가스가 기본이에요. 그런데 서부지역에는 주택, 사는 인구 수 비례해서 도시가스가 된다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도시가스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당연히 보급되어야 되겠지만요. 일단은 도시가스라는 게 또 사업 주체가 주식회사 삼천리다 보니까요. 저희가 그래서 올해부터 4개년 계획으로 해서 도시가스 매년 한 120억 원씩 자체 사업 형태로 해서 저희가 75%를 대서 삼천리가 25% 대고 해서 매년 한 20개 마을씩 도시가스를 보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꼭 서부지역에 도시가스가 다 설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4-10쪽입니다. 거기 보면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이 있는데 2018년도 있고 2019년도 있는데 2019년은 아직 진행 중이니까 그렇고 2018년도에 지도감독 횟수가 없습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가 이게 이제…….

조오순부위원장

실시를 안 했나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지도감독을 실시 안 했어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경기도에너지센터라는 게 거의 경기도에서 만든 공공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일단 작년도에는 지도감독을 못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주택 지원사업하면서 지도감독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한 번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것은 필수입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2쪽인데요. 체납금액에 대해서, 체납금액이 어떻게 된 거예요? 400, 금액은 많지 않아요. 443만 6천 원 정도인데 체납 징수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고지서는 발송하셨는지, 체납자에 대한 것은 압류도 가능한 것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인지?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일단 압류할 대상한테는 압류를 했고요. 재산이 없는 사람이 두 사람인가 있는데 그것은 압류를 못했습니다, 재산이 없다 보니까. 한 사람이 진성복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150만 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일단 그때 기준으로 150만 원이 체납됐고 100만 원을 부분 납부했어요. 이상수 외 2인에 대한 것은, 이 사람들은 압류 자체가 안 됐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재산이 없어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재산이 압류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방법이 있나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계속 일단은…….

조오순부위원장

독촉?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독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4-14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이요. 2019년도 4월 30일 기준이다 보니까 집행액이 없는데 맞나요? 집행액 없는 게 맞나요? 4월 30일 기준으로 집행액이 없는 게 맞습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런데 그 당시 기준은 집행액이 없는데요.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일단 선급금 자체가 나갔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이라 주관 부서가 산업통상자원부고 전담기관이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실시한 에너지바우처 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내용.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 내용은 어떻게 진행했던 사업인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에너지바우처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아

박경아위원

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이게 어떻게 봐서는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대상자를 대상으로 돼서 바우처카드 자체를 만들어서 주는 것이고요. 이게 보통 노인도 있고, 영유아도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게 보통 1인 가구 자체하고 2인 가구, 3인 가구가 있는데요. 하절기하고 동절기로 나눕니다. 하절기 같은 경우는 1인 가구 같은 경우 5천 원, 2인 가구 8천 원, 3인 가구 자체는 11,500원…….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저소득층에, 대상은 저소득층이 맞는 것이고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에너지바우처 얘기하시는 것 아니세요?

경아

박경아위원

네, 보일러 교체 등으로 해서 냉방기기 등으로 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 가구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인데요. 이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아까 그것은 에너지바우처 사업이고요. 이것 자체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이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동일한 사업인가요? 혹시.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것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별개 사업인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사회복지시설이나 거기에…….

경아

박경아위원

여기 보면…….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조명기구 자체를 바꿔주는 거예요, LED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자체는.

경아

박경아위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았나 봐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신청을 받아서 아마 신재생에너지과에서 읍면동에 이 내용을 공지하셨고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읍면동에서, 이게 선착순이었나 봐요? 선착순. 맞나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어디가요? 에너지바우처 사업이에요?

경아

박경아위원

네,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 대한 냉방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효율 개선사업이에요?

경아

박경아위원

네, 효율 개선으로 해서 이것을 에너지바우처 사업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담기관이 한국에너지재단…….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에너지재단에서 하는 것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이 되고요. 그것은 지금…….

경아

박경아위원

그게 어떤 사업…….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저소득층에 단열이나 창호공사, 보일러나 냉방기기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게 가구당…….

경아

박경아위원

300만 원.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300만 원 이내까지 지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창호 일체형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가구당 3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올해 그것을 각 읍면에 홍보해서 현재까지 총 312가구가 접수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선착순 신청이었기 때문에 아마 타지자체에서는 상당히 발 빠르게 움직여서 2018년도에 선착순으로 신청한 내용에 따라서 2019년도에 다시 예상되는 규모를 배정하는 시스템이었나 봅니다.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화성시에서는 2019년도 예산 규모가 60가구밖에 배정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 맞나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현재요. 저희가 312가구를 접수했고요. 그다음에 60가구 자체는 시공사가 각 가정을 다니면서 대상 가구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대상 가구를 확정하는데 지금 현재 60가구 자체는…….

경아

박경아위원

강릉시를 제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강릉시가 있는데요. 제가 이것 받은 자료가 있는데 강릉시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23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250가구 배정됐답니다. 화성시 60가구가 배정됐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하게 저도 여쭤보고 있는데 내용을 조금 더 정확히 인지하셨다고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이게 말 그대로 홍보가…….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작년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많이 미흡하셨던 것 같은데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많이 미흡했던 부분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많이 미흡하셔서 실질적으로 이 내용은…….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가 공문도 읍면에 보내서 다 독려했는데 읍면에서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들어 온 데가 여러 군데가 있다 보니까…….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개인정보 동의만 있었으면 되는 것이었더라고요. 조금 더 내용을 읍면동에 이해를 시켜서 화성시민들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 참여해서, 사실 이것은 100% 한국에너지재단에서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 사업도 아니었더라고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에너지특별회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에너지특별회계로 시행한 사업이었더라고요. 그게 제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4-39페이지요.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에 집행액이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화리. 설계가 잘못된 것인가요?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잔액으로 남았는데요. 2018년도에 국화리 도선 엔진 교체 및 검사수리비 외 15건, 이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이월ㆍ잔액 사업 이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아

박경아위원

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게 총 열다섯 건이거든요, 열다섯 건.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게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던 이유가 뭔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때요. 간이해역이용협의 같은 것들도 받아야 되고 안전성 확보, 공사 설계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이렇게…….

경아

박경아위원

설계가 잘못된 것이네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예상해서…….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보통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 그전부터 지원해 오던 사업이다 보니까요. 계속 대상 사업도 많이 바뀌고요. 주민들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설계를 잘하실 생각은 없으신 것인가요? 그러면 매번 이렇게 반복되는 것입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국화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보통 마을회나 어촌계에 보조금을 줘서 그분들이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담당자가 혼자 있다 보니까 사업을 직접 집행했으면 하는데 보통 도서지역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이 돈 자체를 자기네들한테 나눠줬으면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이것은 자기네들 돈이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하고도 그런 의견도 차이도 있고…….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그게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러다 보니까…….

경아

박경아위원

절차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예산이 또 이렇게 맞는 부분에 대한 것도 입찰까지 또 다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이것을 직접 갖고 와서 사업을 또 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인력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추상적으로 얘기하시네요, 지금. 일단 잘 알았습니다. 4-45페이지에 이 사업이 화성시하고 연계되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상당히 사업비도 큽니다. 그렇죠? 이게 화성시하고의 뭐라 그럴까요? 연결성. 연결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이 사업과 화성시가.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수소생산기지라는 것 자체는요. 말 그대로 수소를 생산해서 각 충전소에 공급해 주는 것이거든요.

경아

박경아위원

화성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인지를 해서 어떻게, 나중에 협약하는 것입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협약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모를 저희가 하는 것이죠, 자체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이 있으니까 돈을 지원해 줄 테니까 너희도 들어와라.’ 하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직접 진행할 수는 없고 민간업체하고 같이 추진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수소에 대해서 아직까지 수소자동차도 많이 없고요. 또 충전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수소생산기지를 만들어 놔도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저희도 민간하고 같이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들어오는 민간기업체가 없다 보니까요. 그래서 도시공사에 사업을 같이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 자체는 또 정관 자체를 바꾸고 하는데 또 한 2년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포기하고 올해 사업을 일단 접었습니다, 그래서.

경아

박경아위원

접었다고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이것 자체는.

경아

박경아위원

두 가지 다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자체는 저희가 올해.

경아

박경아위원

아니, 잠깐만요. 화성연료전지 발전사업이랑…….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아니요. 수소 연료 발전소, 연료전지 발전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아

박경아위원

네, 두 가지 사업에 상당히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변경허가도 내고 이렇게 했는데 화성시에서 관여되는 부분이 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이것이요? 왼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아

박경아위원

4-45페이지입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45페이지요?

경아

박경아위원

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45페이지 자체는 개인이 들어온 거예요,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자체는.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여기에 표기하신 것은 어떤 의중인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자체가 수소, 수소 자체를 수소 경제로 한다고 대통령께서 발표하시고 그래서 수소를, 수소 연료, 그러니까 계속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수소 연료 발전소, 그러니까 현재 화력이라든지 원자력 자체는 많이 줄이고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로 간다는 것 때문에 지금.

경아

박경아위원

화성연료전지 발전사업은 사업자가 SE그린에너지고요. 화성 남양 연료전지 발전사업은 SPC에서 삼천리랑 서부발전 등이 사업자로 되어 있거든요. 화성시에서는 이 사업자에 대해서 어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는 허가, 허가만 내주는 거예요.

경아

박경아위원

허가만 내준다고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여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전사업허가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가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라 보통 저희가 500kw 이하 같은 경우에는 화성시에서 허가를 내주고요. 500kw부터 3,000kw까지는 경기도에서 허가를 내주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3,000kw가 넘잖아요. 3,000kw라는 것은 3메가거든요. 여기는 보통 19.8메가, 그다음에 39.6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허가권자 자체가 산업통상지원부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허가를 내준 것을, 그러면 이게 진행사항은, 화성연료전지 발전사업은 2018년 3월 19일까지가 마지막으로 추진현황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허가 자체가…….

경아

박경아위원

허가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원래 자체는…….

경아

박경아위원

변경허가 산업통상부에 했는데 거기서 멈췄는데 왜 멈춘 것입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아니, 이 사람들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착공 올해, 착공 들어가…….

경아

박경아위원

여기에 그렇게 표기를 하셨기에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2018년 3월 29일까지 해서 발전사업 변경허가 산업통상자원부 이렇게만 딱 그냥 표기하셨지 않습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허가 사항에 대한 것을 이렇게.

경아

박경아위원

그냥 허가 사항에 대한 것만 표시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화성시에서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은 현재 중지되어 있는 상태고 개별적으로 수소 연료 발전소에 대한 부분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업체 두 개.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수소 연료 발전소 자체도요. 연료전지 발전소 자체도 이것은 개인들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개인적으로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최원교 증인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가스 보급사업 할게요. 우리가 삼천리에 예산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2018년도에는 한 15% 정도 됐다가 2019년도에는 한 25%로 늘은 것 같아요, 제가 계산해 보기에.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아, 그게요. 뭐냐면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이라는 게 도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도비 2억 4,800만 원, 시비 2억 4,800만 원, 그다음에 또 의무적 투자비라는 게 있어요. 의무적 투자비하고 삼천리 부담금하고 해서 도하고 매칭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작년도에 협약을 체결하면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75%를 대고, 그다음 삼천리에서 25%를 대서 하는 자체사업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아, 따로?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비율은 변함이 없는 것이고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은 무슨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민간사업자…….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보통 민간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이 없다 보니까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보통 아파트 단지 아니면 거의 안 들어가요, 지금 삼천리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75%를 댄다고 한 것이고요. 그래서 시골지역까지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취약지역을 우리가 더 도시가스 보급을 높이려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래서 매년…….

창현

이창현위원

예산을 더, 그러니까 예산도 한 네 배 정도 더 늘었어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배 정도가 아니라요. 보통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보시면 15억 원밖에 안 되는데 올해는 우리 시비를 121억 원씩 들여서 하니까요. 그다음에 삼천리 것까지 따지면 165억 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열 배가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최종 수익자는 삼천리인데 약간 비율을 더 높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현재 그분들이 수익이 없으니까 안 들어온다. 하지만 계속 수입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그러게 되면요. 또 주택들도 들어올 것이고요. 공장들도 들어와서 그분들이 또 세금들도 많이 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또 반대급부로 삼천리는 수익이 더 급증할 것 아닙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죠.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조금 더 비율을 삼천리 쪽에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물론 현재는 싫다 하겠지만. 그런…….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 당시에도 75% 갖고 또 많이 고민들을 하셨겠죠.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부시장님…….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런데 주식회사 삼천리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도 25%를 부담하는데 다른 가스회사 같은 경우에는 부담을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 쪽.

창현

이창현위원

어쨌든 취약지역 도시가스 보급사업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토를 관통하게 되면 문제가 있나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세곡리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창현

이창현위원

네, 그렇죠. 거기도 그렇고 이쪽 당하리 쪽도 그렇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일단 저희가 그래서 삼천리 쪽에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공문을 시행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차라리 지금 확포장 전에 우리가 하게 되면…….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지하차도 거기 메꾸기 전에?

창현

이창현위원

네, 그러면 우리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조기에 집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가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아직 답변은 안 왔는데요.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심부지열 에너지사업, 이것 결국은 못하시는 것이죠?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일단은 현재까지 진행은 안 되고 있고요. 7월 3일 자로 저희 담당자한테 이메일로 왔습니다. 이메일로 폐공 및 원상복구 계획서라는 것을 하나 보내줬는데요, 작업공정표라고 해서. 그런데 날짜가 거기에 없습니다. 날짜가 없고 도장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7월 10일에 광주 본사, 한진DNB 본사를 저하고 우리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갈 것이고요. 가서 명확하게 확답을 받아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7월 10일에 방문하실 것이라고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에 대한 최종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동안 화성시…….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어떻게 봐서는…….

창현

이창현위원

물질적…….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심부지열 부분 죄송…….

창현

이창현위원

책임 소재가 있을 텐데 손해 부분에 대한…….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가 손해 본 것 자체는 없고요. 우리 시비 자체는 1원도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우리 그동안 주차난도 여러 가지로 환경 이런 것 전부 다 피해를 봤죠, 피해가 없다고 하면 안 되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신기술 같은 것은 어떻게 봐도 원래 처음에는 굉장히 저항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창현

이창현위원

신기술이기 때문에 실패를 했어도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원래는 보통 이 전문가 분들도 단일공 부분에 대한 위험성 자체는 EGS시스템보다는 안전하다고 얘기했는데요. 저희한테 명확하게 확답 자체는 안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주민들도 포항 지진 때문에 주민들 인식도 있고…….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맨 처음에 시도는 좋았으나 최종적으로 끝까지 확인 작업을 못했던 것 같아요. 기술력, 아니면 자본력 이런 것을 끝까지 검증을 안 하고 오직 신기술이라는 이유 때문에 승인해 준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런데 한진DNB 같은 경우에 자기네들은 그 기술력 자체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창현

이창현위원

그 기술력이 확보되면…….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투자자가 원래 확보됐다가 포항 지진 때문에 취소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창현

이창현위원

포항 지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미리 그전부터 시행하다가 중간에…….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원래 그전에 신한은행이라든지…….

창현

이창현위원

그것하고는 별 상관없이 투자자가 회수, 중도 탈락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원래 포항 지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물론 글쎄, 그것도 영향은 받았겠죠. 그래도 그것하고는 별개로 이상 없다 하고 계속 했었잖아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기술력 부분 자체는 자기네들도 아직까지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발전소 주변 천연가스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실적을 제가 자료로 받아 본 게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시죠? 이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주로 발전소 주변의 사업이, 사업명이 어떻게 되세요? 사업명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사업명이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어떤, 어떤 사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발전소 주변에 있는 지역, 주변지역.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런데 보통 보시면요. 동탄 쪽 같은 경우에는 펜스 교체 공사, 시골 같은 데는 마을회관 방송 시스템 설치 공사, 또 우물 보수공사, 배수로 공사, 농로 포장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주민복지지원 사업자금이라 함은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및 동일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환경개선, 기타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지금 펜스 같은 경우는 도로하고 인도하고 분리하는 것에서 시에서나…….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런데 보통…….

미숙

신미숙위원장

해당 건설하는 측에서 그것에 대해서 위험성이 발견되면 해 줘야 되는 기본적인 것인데 혹시 일반 그 주변에 있는 것 말고도 서부 쪽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 중에 당연히 시가 해 줘야 될 부분을, 이것 작년에도 질의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다른 분이 질의하셨는데…….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런데 보통 이게요. 5km 반경 내에 있는 읍면에 지원해 주게끔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같은 경우에는 2km 반경 내에 있는 해당 읍면에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요. 동탄 쪽 같은 경우에는 농로라든지, 배수로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요. 이런 부분이 또 이렇게 사업…….

미숙

신미숙위원장

농로하고 배수로를 발전소 기금에서 써야 됩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런데 보통 저희가 사업 대상을 직접 선정을 안 하고요. 저희가 공문을 읍면동에 시행해서…….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작년에도 그 대답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읍면동에 당연히 시에서 해 줘야 할 부분하고요. 그분들이 누려야 될 권리, 발전소 주변에 실제로는 발전소에 유해적인 성분 대신으로 실제로는 그 안에 들어 있는 분들한테 복지 증진 측면으로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셔서 그분들이 그 금액을 지역 주민들만의 특화된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더 많은 홍보해 주세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래서 그전에 또 우정읍 체육센터 지을 때 이 발전소…….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쓸 수 있게 하고 당연히 시에서 다른 쪽도 다 농로해 주고 물 관리해 주고 그러는데 그런 비용에 사용하시기는 이것 보기에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체크했다가 질문 못했는데요. 우리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나간 게 몇 건 있습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대규모라는 것 자체는…….

창현

이창현위원

입지 불가 두 개 있고요. 미이행, 미이행 해서 반려한 것 일곱 개 있고, 그런데 그 이외에 허가 승인된 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현재 저희가 대규모라고 본다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허가 내 준 사항인데요. 3000km 초과 허가 사항 자체는 지금 현재 아홉 건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3000kw 이상이…….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러니까 3메가 이상.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아홉 건 있고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3,000, 도에서 해 주는 것도?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도에서 해 주는 것 자체는 30건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30건이 허가된, 기허가 된?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숫자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너무 많이 승인된 게 아닌가요? 허가 요건에는 문제가 없어서 해 줬겠지만 환경상, 경관상 특이하게 문제없습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작년도에, 그러니까 2017년 이전이고요, 모두가. 작년도에 한 건…….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글쎄 제가 2018년 이후 허가 사항, 승인 사항만 질문하는 거예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2018년 이후는 두 건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2018년 이후에?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전부 다 2018년 이전에는 이렇게 많았지만 그 이후에는 허가…….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두 건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승인된 게 두 건 밖에 없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시설 완료 됐습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허가 자체가 작년도 6월 29일 자로 나간 게 송산면에…….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요. 2017년 이후에, 2017년 그때, 2018년 전에 나간 것.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 전에 나간 것 자체는 지금 현재 세 건이 개시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나머지는 진행 중이고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7월 9일 오전 10시부터 일자리경제국 소관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그리고 출연기관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2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