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청환 의원 발언

제184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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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차순임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과 같이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집행 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 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활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 안정된 시정 발전을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 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이동열 증인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7월 8일 도시주택국장 이동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순임

차순임위원장

이동열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열 증인과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과를 제외한 부서는 수감 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추원 증인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안추원입니다. 화성시 도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도시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정책팀 박홍서 팀장입니다. 도시시설팀 이관열 팀장입니다. 지구단위팀 이정선 팀장입니다. 녹색도시팀 박주덕 팀장입니다. GB관리팀 강민수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도시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안추원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증인께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팀장은 변동이 없어 소개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 도시디자인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김용환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만 증인께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상만입니다. 화성시 도시 건설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의 설명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변동된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운영팀 조영호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이상만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공직자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자료, 도시정책과 1-37 개발 행위 구역 행위 허가에 대해서 질의, 우리 이동열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위 허가가 한 215건 정도, 그다음에 토지 분할 허가가 110건 정도 지금 허가가 나갔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현장을 한 몇 번 정도, 이렇게 다녀보시나요?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네, 마이크가 안 돼서 그냥 해야 되는데, 이 많은 지역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허가 건수가 많이 있는데요.

순임

차순임위원장

잠시, 잠깐만요. 마이크가 안 되면 지금 녹화도 안 되고, 잠시 정회를 할까요? 잠시 정회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34분이니까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4분 감사 중지

13시 36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동열 증인 답변하십시오.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네, 정흥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개발 행위, 행위 허가 현황을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다 나가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고, 그리고 또 각 부서별로 이거는 부서장들이 허가권자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담당하는 부서에서 현장을 나가고, 여기 개별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 보질 못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지금 행위 허가가 215건 중의 대다수가 어떤 개전이나 성토를 위한, 이런 행위 제한 허가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자료를 보면 허가 기간 그렇게 길지 않게 15일, 한 달 이내에, 거의 양호하게 허가가 나간 걸로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토지 분할 허가는 또, 더 양호하게끔 허가 난 걸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현장을 다녀보면 그쪽에 있는 분들의 어떤 민원이라든가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이 감사 자료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완 신청을 해서 그 이후에, 보완 신청 나중에 들어온 일자를 잡아서 이렇게 기록을 한 건지, 이게 조금 현장의 민원인들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감사 자료가 우리 증인께서는 정확히 맞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지금 여기에 적혀져 있는 사항은 허가 대장에 맞춰서, 거기서 나와 있는 것 그대로 등재를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맞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이동열 증인께 처음에 몇 번 정도 방문을, 현장을 나가봤는지 질문을 드린 것이, 실질적으로 이게, 심지어는 보완 자료를 네 번, 다섯 번, 많게는 그 이상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게 1년도 걸리는 경우도 있고, 실제 농사철을 지나서 농사를 짓는 이런 행태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네, 허가권에 대한 거는 지금도 계속 저희가 회의 때나 저기 때나 얘기를 해서 내줄 수 있는 사항은 빨리빨리 내주고 안 되는 것도 빨리 통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주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확인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지금 화성시에서는 그린벨트 관리 차원에서 경기도로부터 최우수, 2년 동안 상도 받고 그랬는데, 그쪽 그린벨트 쪽에 있는 주민들을 또 본다 그러면, 반대급부적으로 그분들의 어떤 고충은 나름대로 또 있는 겁니다. 또 우리 화성시 자체 내로 성토에 대한 어떤 기준도 마련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것을 좀 개설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게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증인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다시 한번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 사항이 없도록 꼭 이렇게 시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도시디자인과 김용환 증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2-57페이지에 시민참여수거보상제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경기도가 통신사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불법 광고 전단지에 있는 전화번호를 신고를 하게 되면 이용을, 3개월 동안 이용 정지를 하게 되는 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통신사하고 협약, 협약을 맺었거든요. 그게 기사가 나서 이제 그거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저희가 보상을 주고 불법 명함이나 전단지를 계속해서 줍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게 근본적으로, 지금 이런 전단지나 이런 것들이 뿌려지는 것을 근본적으로 근절을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경기도에서 펼치고 있는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발맞춰서 하실 것인지, 지금 이게 그 전화번호를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리거나 콜센터로 전화번호를 접수하면 된다고 하거든요. 경기도 특사경에, 특별사법경찰단에요. 그러면 그냥 받은 걸 저희가 보상만 줄 게 아니라 저희가 팀을 구성을 하든 하셔서 거기에 있는 전화번호를 경기도 특사경에 접수를 해서 그 전화번호가 원천적으로 사용이 3개월 동안 정지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가 읍면동사무소에서 명함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단지의, 대출이라든지 유흥업소라든지 마사지라든지 저희한테 공문으로 요청을 하면 저희가 다 그때그때, 바로 경기도청으로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그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럼 이미 하고 계시는 거네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불법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겠네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계속 들어오면 계속 추진하는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미 하고 계시는 거였네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시정책과 안추원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에 설계변경사업 현황에서 설계 변경이 발생을 했는데, 타당성 조사 수행 항목 누락분이 반영돼서 설계 변경에 대해서 예산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수행 항목을 누락시킨 주체가 우리 행정인가요? 1-19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사업.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이거는 누락이기보다는 기존에 과업지시서 내용에 포함 안됐던 거를 향후 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다른 종목에 어떤 과업을 추가로 필요로 해서, 추가로 변경을 해서 포함시킨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럼 누락이 된 게 아니라 추가가 된 거네요?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누락이 되었다고 하니까, 누락이 되었으면 귀책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용역사에 있으면 저희가 이 설계 변경을 해서 예산을 해 줄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우리 행정에서의 귀책이면 이렇게, 그런 걸 여쭤보려고 한 건데 누락은 아니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한 가지 간단한 것만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제가 아까 나눠 드린 유인물 보셨죠? 제가 나눠 드렸는데요. 작년에 제가 동일한 부분을 과마다, 잘되어 있지 않은 과들에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인데요. 1-21페이지 신용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이게 회계인데, 1년 행정감사인데 금액은 있지만 항목에 대해서 개수 표시가 전혀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과, 도시디자인과나 다른, 도시재생과는 개수 표시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카트리지 이렇게만 되어 있지 카트리지가 몇 개인지 전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이 부분은 조금,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것은 읍면동 행감을 할 때 모범적으로 잘되어 있었던 곳의 자료를 복사해서 드렸어요. 최소한 행감이면 이 정도의 완성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내년부터는 시정해서 자료를 잘 작성해 주시길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위원

최청환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이 행복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열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5페이지를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주요 성과 및 정책 사업 현황인데요. 도시건설위원회 중에서 도시주택국이 미달성 건수가 열 건으로 목표 미달을 가장 적게 했는데, 이 건들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글쎄, 아직 제가 그거를 확인을 못…….

최청환위원

자료를 저희한테, 저희가 보고를 받았던 자료인데, 전에.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미달성 사유라든가, 여기 성과에 대한 것만 나와 있고 미달성 사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있어서, 사유나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좀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건 나중에 자료로 제출…….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네, 자료 확인해 보고요. 거기에 대한 것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2019년 2월 26일 시정질의를 통해서 화성시가 수원시, 성남시같이 발전이 다 되고 포화된 도시하고 차별화되고 강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시원한 도로라든가 쾌적한 주차 공간, 기분 좋은 공원이라고 그러면서 시정질의를 통해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것들을 조기에 빨리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행감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2035년 화성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을 보면, 화성시의 약점으로 지역 간선축 부재, 교통 체증 심각과 동서 지역 간의 개발 불균형, 구도심 낙후 가속화로 지역 갈등 심화가 우려, 심화의 우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동서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발전 차원을 넘어서 동서간에 조화를 이루고 이 도시, 화성시 도시의 완성을 이 화성 서남부 쪽에서 찾아야 된다,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부권에 신도시가 되고, 동탄 같은 경우에 신도시가 되고 서남부권에 난개발, 혐오시설, 군 공항이라든가 축사, 이런 것들로 가득차게 된다 그러면 동탄 신도시의 가치도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서울 가는 거를 싫어하는데요. 그중에 가장 큰 이유가 차가 막혀서 그렇습니다, 공감하시는 공직자분들도 계실 텐데. 화성시의 2035도시기본계획 수립된 기존 도로망 계획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짜셨겠지만, 이건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화성시가 차가 막히지 않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도로망에 대한 계획들을 세부적으로 좀 더 짜주셨으면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우리 화성시에 걸맞은 서남부권 쪽에, 서부권 쪽에 더 나은 도로가, 할 수 있도록 계획 잡는 데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네, 그리고 2035년 화성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을 보면 6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을 하고 제외된 9개의 지역에 대한 발전 계획, 이것이 사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소속돼 있는 우정‧장안‧팔탄, 9개, 3개 지역도 그렇겠지만 서신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사실 개발 압력이 서신, 서남부까지 내려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계획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사실 우정‧장안 지역은 제가 봤을 때는 30년 전보다도 쇠퇴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버스터미널을 가 봤는데 30년 전보다도 더 낙후가 됐어요, 저 동남아 정도 화장실 수준인데, 버스터미널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찍었는데 여기서 일일이 다 보여드리긴 그렇지만, 그래서 이런 6도심 지역에서 제외된 9개 지역에 대한 것도 세부적으로 발전 계획을 짜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그 6도심이라는 게 6개 도시만 하는 게 아니라요.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6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에 있는 도시도 같이 포함해서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런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교통이라든가 정보의 발달로 쏠림 현상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정‧장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향남권으로 해서 인구가 향남 쪽으로 쏠려서, 향남은 15년 전을 놓고 보면 향남이 1만 5천 명 정도가 안 됐거든요, 우정‧장안은 3만 명? 그런데 지금 향남은 10만 명 가까이 되고 우정‧장안은 오히려 인구가 한 2천 명 이상이 줄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논리는 알아듣겠지만 현실적으로는 6도심 지역으로 가면, 예를 들어서 봉담권, 향남권, 남양권, 송산권 이렇게 가면 그 주변에 있는 도시는 오히려 쇠퇴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획들을 세부적으로 짜 주시지 않으면 나머지 9개 지역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쇠퇴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네, 그건 알겠습니다. 그거는 전에도, 시정질의 때도 말씀드린 것같이 장안‧우정 쪽에 지금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 진행이 어느 정도 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계획을 같이 잡아갈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우정‧장안뿐만 아니라 팔탄도 화성시의 중심, 지리적으로는 중심인데 거기도 사실 변방 정도 수준의 개발이, 난개발로만 돼 있고, 제가 저희 지역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신, 마도 같은 데도 그렇고 뭐 비봉 같은 데도, 사실 그냥 놔두면 개발의 계획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 계획을 우리 도시정책과라든가 도시주택국에서 정책적으로 방향을 잡아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하고 또 도시관리계획 할 때 어느 한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어느 한 지역이 쇠퇴, 제외되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균형 있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운평리, 우정읍 운평리의 폐기물처리장이 전에 1심에서 시에서 승소를 했는데, 2심 변론을 6월 말에 최종적으로 했고 8월 29일에 판사가 현장 답사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혐오 시설에 대한 거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거의 많이 반영을 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인허가를 내주는 그런 거고 다른 환경이라든가 그런 데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은 이행해 나갈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제가 우리 차순임 위원장님하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민들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거를,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례냐면 보통은 개발 업자라든가 사업하는 분들이 계약금 10% 정도를 걸고 나중에 사업이 인허가 나면 잔금을 치르고 만약에 사업 인허가가 안 나면 그 잔금을 돌려받고 사업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걸고 사업 진행해서 인허가받고 잔금, 땅 잔금 치러서 토지 매입 다 하고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사실 지역 주민들이 그때 알아서 반대를 하는데, 사실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도 사업비가 거의 다 들어가 있고, 토지매입비라든가 인허가비용이라든가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또 합법적으로 인허가도 받았고요. 그런 상태에서 주민들이 반대해서 무르고, 물러서거나 이러기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지를 미리, 사전에 시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운평리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그래도 초창기에 대응을, 지역 주민들이 대응을 잘해서 화산리 것하고 승소를 했는데, 이게 2심에서 바뀌고 그런 일이 없게끔 시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또 건의를 드립니다.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이거는 지역의 집단민원이 저한테도, 하도 많이 받았던 거고, 도시정책과에도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표기는 안돼 있지만. 조암의 농협 있는 데부터 소방서 앞쪽까지, 거기를 주거 지역으로 바꿔달라는 민원이 접수되지 않았나요?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용도 지역 변경해 달라는 거는 많이 지금, 각 지역에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서 집단, 집단으로 민원을 넣었는데 사실, 성장관리방안구역, 그 성장관리방안구역에 들어가 있나요, 거기가? 지금 집단민원 들어온 데가요? 농협 있는 쪽, 조암 농협.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성장관리방안은 도로 부분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쪽에는.

최청환위원

아니, 3차 성장관리방안구역에…….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그쪽에는 안 들어가…….

최청환위원

도로는 아니고 농지 쪽인데.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네, 그쪽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도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암이 사실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화성시에서 이렇게 화성시 인구가 지금 80만씩 돼 가고 이러는데, 인구가 줄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낙후된 데가 있을까요, 조암 빼놓고? 그런데 여기서, 도시주택국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 주고 신경을 쓴다 그러면 큰 틀에서 가는 도시기본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더라도 충분히 이 정도까지 상황은 피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래서 저도 그 농협에 관련된 분들이 여러 분들하고 집단민원하고, 상가번영회에 있는 분들도 민원을 넣어서, 그래도 그쪽에 상권이라도 좀 살릴 수 있게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지금 농지법에서 관리하는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거는 선행이 먼저 돼야지만 저희들이 용도지역 조정하는 데 포함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먼저 선행이 돼야 아마 될 겁니다, 그건.

최청환위원

네, 저기 국장님, 아니 우리 이동열 증인님! 그렇게 선행되고 이러는 문제들, 그러니까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했을 때 가능합니까, 못 합니까?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도시 정책 업무하는 입장에서는 그거는 타 부서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가타부타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드릴 수 있는 권한이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최청환위원

이동열 증인님은 국장이시면 그래도 도시주택국의 총괄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앞으로 다른 부서들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같은 시에서 집행을 하는데,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과 성장관리방안구역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든 주거 지역이든 만들어 놨어요, 공장 저기든. 그런데 상하수도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인프라에 대한 인입, 인입에 대한 것들이 협의도 안 돼서 성장관리방안구역만 만들면 효과를 보겠습니까? 그리고 농업진흥구역이라도 시에서 해제를 하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그렇지 않아도 아마 여기서 해서 농림식품부로 올라가는 걸로…….

최청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했을 때, 의지를 가지고 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담당 부서하고 면밀히 협의를 해서 거기가 해제 가능 지역인지 그거를 해서, 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아마 검토를 하는 쪽으로,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지금까지, 지금 우리 이동열 증인도 이걸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공직 생활 오래하셨지 않습니까?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네.

최청환위원

조암이 옛날에 화성시에서 가장 번성했던 지역이에요. 왜 그러냐면 동탄 같은 데 기본 인구 몇천 명밖에 안됐거든요, 봉담 같은데도 5천 명 정도. 그랬던 데가 오히려 지금 그렇게 낙후되고 이러는 거는 화성시 행정에서 지역, 조암 주민들한테 피해를 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역에 제 땅 한 평도 없고, 거기 아는 사람들도 없어요. 그렇지만 지역의 발전,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교통 문제도 있지만 조암 사람들이, 그 시민들이 무슨 봉입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황광용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용환 증인께서는 지금 도시디자인과 총괄 업무를 맡고 계시죠?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유일하게 기금을 운영하는 과인데요. 기금 수입원은 따로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수입원은 광고,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수입분밖에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과태료 수입이 평균 얼마 정도 나옵니까?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1년에 7억 예상하고 예산 편성하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평균적으로 7억 정도 나오는 겁니까?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2016년도에 신설이 됐기 때문에요. 그 정도 예상으로 잡았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7억 이상은, 더 이상 내지는 않는 거네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실지로 들어오는 금액이고요. 연체되는 것도 상당히 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금액에 대한 기준은 없는 거죠?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금액은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덜 들어올 수도 있고.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평균적으로 광고에 대한, 불법 광고에 대한 건가요, 그게?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거에 대한 금액이 7억 정도 매년 이렇게 수입이, 수입으로 들어온다, 이 얘기죠?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올해 기금 운영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올해 기금 운영은 저희가 시민자율정비단 정비라 해서 4억 원을 편성하고요. 시민참여수거보상제 해서 1억 원에서 5억 원 지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광고물, 광고물 등의 정비 개선 사업 하셨다고 작성했는데요.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광고물 등의 정비 개선 사업 하셨다고 작성하셨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것, 과에서 작성한 겁니다. 대표적인 개선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하신 게? 몇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 게시대 신규 설치하고 이설을 했습니다, 기금으로써.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현수막 게시대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광고가, 불법 광고가 7억에 국한, 정하고 그 정도 금액선에서 더 걷지를 않고 내지는, 더 단속을 하지 않는 그러한 내부 규정은 없죠?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기금 운영에 대해서 투명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누가 봤을 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물론 현재 운영을 불투명하게 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에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죠?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심의위원들이 건축이나 토목, 그다음에 도시계획 관련 사업체에서 상임이사나 비상임이사로 재직 중인 심의위원들이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심의위원 선출할 때, 선정을 할 때 저희가 심의위원에 대한 이력서하고 경력 사항을 받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다른 데 재직 중인 사항은 없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저희 위원들은 배우자나 직계가족, 그다음에 뭐 사촌, 육촌까지 그 업무 연관성에 대해서 배제시키고 또 회피할 의무를 갖는 법적인 조항을 갖고 있는데요. 혹시 이분들,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인데 배우자나 가족들 중에서 어떠한 규제하는 내부 규칙이나, 최초의 심의위원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규제하는 부분은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국토부에서 지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위원들이 회피, 제척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본인이 용역을 했거나 아니면 옛날에 용역을 참여할 때 당시 그러면 제척, 회피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배우자라든지 직계가족이라든지 사촌, 이 가족 관계에 대해서 용역 업체에 있다든지 그런 사항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현재 구조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력서는 본인 것만 받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어제 7월 3일에 제가 시정질의를 했었는데요. 시정질의는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받아서 제가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의를 하는, 시정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정질의 내용에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본인의 가치관과 자기의 생각을 심의에 투여시키고 있다, 그로 인해서 똑같은 조건의 토지가 붙어있는 토지가 있는데도 상반된 심의가 나온다, 어떠한 토지는 원안 가결을 해 주고 어떠한 토지는 조건부 승인을 해 주며 어떠한 토지는 수용 불가를 한다, 이런 심의들이 기준이 없다, 같은 조건에 옆에 붙어있는 땅인데도 심의위원들이 그처럼 자의적인 심의를 내리는 데에 대해서 규제할 마땅한 방법 또한 없다.’, 이런 것들이 해당 과에서 규제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현장에서 들려오는 민원의 목소리에 의하면 “심의위원들이 지정 업체를 정해 주고 여기에 일감을 줘라라고까지 하는 경우도 들어봤다.”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를 운영하고 계시는 증인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인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는 가이드라인에 보면 큰 틀로 해서, 큰 틀로 입지 적정성, 입지 적정성이라든지 기반 시설 계획, 주변 지역 환경 및 경관 보호, 안전 및 방재, 이상으로 이런 사항을 가지고 내부적인 심의 기준을 만들어서 그거에 맞춰서 항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나타낼 시에는 담당 부서의 팀장이 설명을 하는데, 요새는 조건이 과하다 싶으면 과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위원들이 얘기를 해서 과하다 싶으면 조건에서 삭제를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자기 주관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저희도 운영할 때 자기 본인 분야의 의견만 제시해 달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본인 분야의, 그분들이 대부분 전문가죠?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박사급, 기술사, 그 분야에 있어서는 거의 이론적으로나, 실무도 그럴 수도 있고요. 다른 누군가와 논리적으로 대화를 했을 때 이길 수 없는 정도의 전문가라고 하는데,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자, 그렇다면 이분들이 낸 의견을 다른 분야의 전문가인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전원 합의체로 이거를 정한다고 하셨는데, 이걸 반박할 수 있겠어요, 논리적으로?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하지만 그분들은 엉뚱하게 조건을, 이행 못할 조건을 제시를 안 합니다. 가령 단지가 위험하다든지 그 단지를 개선해 주는 조건으로 운영을 하죠. 어려운 조건을 제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려운 조건이 나온다 해서 담당 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그 제안 설명을 하는 인허가 부서의 담당 팀장들입니다. 팀장들이 의견제시를, 반론을 합니다. 그러면…….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심의를 하고 있는 민간위탁, 대행 업체를 하고 있는 토목 측량 사무실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땅에 똑같은 조건을 갖고 있는데 왜 어떤 시민은 그냥 통과가 되고 어떠한 시민은 조건부 통과가 되며, 또 어떠한 시민은 부결이 되는 겁니까?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각 개인 토지 특성이 하나하나 다 다릅니다. 딱 붙어서 그 옆에 똑같은 토지가, 그런 조건이 똑같은 거는 없습니다. 대부분 큰 입지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입목이 좋다든지 하면 제척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부결되는 것은 입목이 좋다든지 아니면 녹지자연도가 좋다든지, 이러한 규정을 저희가 따져보고 조건부 의결, 원안 수용, 부결 이런 쪽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제가 시정질의 때 띄웠던 자료, 지금 띄울 수 있습니까?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시정질의?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그 도면하고 도시계획심의 때 잘못된 심의들하고 이렇게 예시로 돼 있던 것들, 아마 기동하 주무관님이 갖고 있을 텐데요. 그것 좀, 정회를 요청하고 그거를 한 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자료 요구로 인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자료화면 제시) 지금 띄워드린 자료는 제가 시정질의 때 도시계획심의 시 불합리하고,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시민들, 또 사업신청자들이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거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해서 그 해당 부지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게 다시금 도면을 그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처럼 불합리한 경우를, 처음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도로 부지 같은 경우 해당 사업 부지가 이렇게 여섯 개로 나눠져 있는데, 도로를 하나만 내면 되는 것인데 무리하게 순환 도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녹지축도 요구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이 심의 당사자인, 전문가인 심의위원의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공장인데요. 신축할 수 없는 심의 의결, 조건부입니다. 그래서 인접 부지는 녹지를 완화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담당자 권한 부여하고 여기는 녹지, 녹지공간 3미터 띄라고 그러고 소방공간 3미터 띄라고 그래서 조건부 의결 하니까 건물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 건물을 정상적으로 지을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임야가 이렇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지금 이전에 있는 부분은 기존의 공장 부지들이에요. 자, 인접 공장 부지가 다 똑같이 심의를 받아서 통과를 한 사항인데, 이 사업 부지가 심의를 들어갔더니 허가를 안 해줘요, 다른 이유를 대고. 자, 이런 것들이 동일한 조건에 동일한 상황인데도 심의위원이 부결시키고 심의를 할 때 어떤 이상한 심의 조건을 달아서 해라라고 하면서 금전적인 피해를 주고 사업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보면 예시와 같이 “과도한 녹지를 조성해라.”,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준공 나고 나면 이것 다 뽑아버리고 콘크리트 쳐서 다 주차장으로 쓰거나 다른 창고로 달아내라, 이렇게 실제로 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도한, 불 켜주세요. 과도한 심의가 불러일으키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증인을 포함해서 여러 국‧과장님들이 와 계신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 내용이 제가 대부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발췌한 것이지만, 대부분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 몇몇 분이 그러겠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심의를 담당하고 계시는 증인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를 가운데 놨던 것을 편축으로, 양쪽으로 놓으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그마한, 면적으로 따지면 약 3만 이하라든지 아니면 3만 이상이라든지, 3만 이상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넓어서 도로 계획이 잘못된 경우 편축으로 됐을 경우…….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잠시만요.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부지 평수는 몇천 평 되지 않습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건 제가 어떤 건인지는 상세히 모르겠지만 그러한 경우는 제가 봐서도 심의위원들이 잘못한 걸로 인정이 됩니다, 도면으로 봤을 때는, 어떠한 건인지 모르겠지만. 또한 저희 운영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런 대규모 단지 3만 이상을 개발한다든지 계획을 가지고 오면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도로, 순환형 도로망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도로 계획 잘못된 거는 바로잡아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과도한 녹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도한 녹지 부분이라는 것은 농경지 가운데 공장을 짓는다든지 축사를 짓는다든지 그러면 인근 농경지 피해가 안 가기 위해서는 녹지 조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증인, 방금 그 사진은요. 주변이 다 공장이에요. 다 주변이 공장인데 지금, 똑같은 조건에서 그렇게, 농경지가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지금 그대로 말씀드린 거라고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농업용이 아니고 주변에도 다 공장이에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주변이 공장인데, 저희가 그렇게 과도하게 준 거는 어떤 건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런 공장 주변에 대해서 저렇게 과도하게 준 거는 잘못 줬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과도하게 주지를 않습니다. 또한 현재 심의를 하는 데는 쓸데없는, 삥삥 둘러서 녹지대를 주지 말고 조그만 공간, 그러니까 필요한 공간을 면적인 녹지대를 조성토록 그렇게 유도를 하면서 조경에 대한 비용을, 아니 비율을 맞춰 주면서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질문드린 취지는 이러한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거예요. 벌어졌고, 이런 상황은 현실적으로 있었던 일을 기반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냐 앞으로, 향후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여쭌 거지, 지금 그걸 갖고 핑계를 대거나 내지는 “그런 상황 아닙니다. 그런 일 별로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도시계획심의가 시민들한테 인정받고, 그리고 폐쇄적인 심의가 아닌 좀 더 열린 심의가 되고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심의위원이 된다면 존경받아야 되죠, 심의위원들이.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업체들은 “심의위원 때문에 못 해 먹겠다. 사업 못 해 먹겠다.”, 이러면서 개별적으로 심의위원 집을 찾아가서 읍소를 하고 뭐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고 해요.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를 가지고 나온 거는, 저는 도면을 그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민원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민원, “이런 민원들이 너무 많으니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의원님.”,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계획심의를 운영하고 있는 증인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이런 상황이 발생, 재발 방지를 않기 위해서 하겠다, 이런 어떠한 긍정적인 답변을 주셔야지, 그게 논바닥이 가운데 있는 경우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꾸 핑계만 대는 것처럼 들리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민들도 얼마나 답답하고 그러겠습니까?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죄송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한 편견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앞으로 위원회 운영을 함으로써 개선, 조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장안면의 돈사나 축사 인허가 심의도 도시계획심의에서 했었는데요. 저는 이런 경우에는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심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법적인 잣대로는 물론 해 줄 수 있겠지만, 그 축사 냄새나고, 돈사가 특히 냄새가 많이 나는데, 남양호 수질 오염도 있고, 또 주변에 기존에 하고 있는 축사들하고의 관계도 있고 한데, 이런 거를 법적인 기준에서 이상 없다고 해서 무조건 대량으로 내 줘서 그러한 문제들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건 참 안타깝다, 꼭 법의 기준으로만 보지 말고 환경적인 측면이나 정무적인 판단을 내리셔서 해 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해당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법적인 사항에 맞아서,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상정되는 안건이,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 법에는 안 맞지만 조금 더, 수질 쪽에서는 오염이 덜 되고 그다음에 냄새, 환경 쪽, 환경 쪽에서는 밖의 악취가 문젠데 악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많이 요구를 해서 그에 따른, 상응하는 설비를 갖추도록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실제 운영을 했고요, 축사도.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차후 대책을 마련했다는 거죠?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런 식으로 기계 설비를 갖추도록 유도를 해서 최소한 수질 오염과…….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저는 심의에 대해서만 말씀드립니다. 그 시설에 대한 게 아니고 심의를, 진짜 이런 거를 심의를 줄 때 아까처럼 공장에 둘러싸여 있는 데에 녹지 공간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심의를 주는 게 아니고 이런 것처럼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문제가 발생할 소산이 굉장히 큰 사안에 대해서는 조건부 심의라든지 어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조건부 자문을 해 준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죠. 그런 거를 좀 해서 끌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황광용 위원님께서 심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심의에 대한 부분은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우리 공직자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민원인들의 불만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몇 번, 초기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고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금융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천 평을 사는데 심의에 들어가서 녹지 빼라, 간격 이격시켜라, 이래서 한 20%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다 녹지를 심으면, 녹지를 조성하면 뭐 합니까? 또 그 부지가 모자라서 옆의 땅을, 또 산지를 사거나 농지를 사서 또 훼손하는 이런, 오히려 환경을 저해하는 이런 요인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황광용 위원님이 시정질의도 하셨고 또 재차 이렇게 감사 때 말씀을 드리니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찾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저는 도시디자인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가 2001년도, 우리가 시 승격이 됐죠? 그때 한 20만 정도 인구였다가 지금 대략 4배 이상, 18년 만에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공직자께서 워낙 많은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실제 화성에 대한 어떤 도시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조금 상대적으로 잘되지 않지 않았나 이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화성시 전체에 대한 어떤 도시 미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짚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생각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추진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유니버셜 디자인이 강조되는 거고요. 표준디자인을 개발해서 화성시 도시 경관 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화성시에 5년마다 재정비 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공공디자인 기본 계획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2월까지, 6월에 발주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 여기에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에 있는 것까지 담아서 같이 용역 재정비하는 데 태워서 갈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우리 화성시 전체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사실 동탄 지역이 우리 화성의 새로운 도시로 이렇게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동탄을 가서 봐도 그렇게 썩, 어떤 기존의 오래된 시에 비해서 그렇게 썩 잘돼 있다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조금 뭐 이렇게, 닭장 같은 이런 조금 답답한, 답답하다 그럴까,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최청환 위원님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한 부분이 우리가 아주 기초적인, 지금 가로등이나 정비하고 버스정류나, 정비하고 이런 아주 기초적인 걸 떠나서 큰 틀에서 화성시가 어떤 도시디자인 쪽에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증인께서 감사 자료 보고할 적에도 다른 지역에 물론 뭐 랜드마크도, 벤치마킹도 중요하고 이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땅이 수원보다 한 5배 정도 이상의 면적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고, 또 우리가 예산도 3조에 가까운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을 쓰기 때문에 절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어디 가서 뭐 벤치마킹이나 하고 이럴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화성시 자체적으로 어떤 특색을 좀 살려서, 진짜 뭐라 그럴까, 최고의 어떤 전문가 기구를 만들어서 우리 도시디자인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도시의 미관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이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증인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심사숙고하셔서 다시 한번 좋은 정책을 만드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참고적으로 제가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도 이제는, 우리 화성시가 워낙 큰 지역에다 이제 도시, 동부권역으로는 도시화돼 있고 서남부권 쪽에는 농어촌하고 같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시장님도 오셔서 처음 하셨던 게, 그래서 우리가 상임계획단으로 돼 있던 거를 지금 도시디자인과로 명칭을 바꿔서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계 팀원, 팀원도 더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는 올해 안에 각급 인력을 더, 디자인 담당 저기로 해서 전문가를 고용을 해서 디자인에 관련된 사항을 해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러니까 농촌 지역이면 농촌 어느 지역의 특성에 맞는 디자인, 또 우리가 바닷가하고 접해 있다 보니까 바닷가 지역 내의 또 특성에 맞는 디자인, 그런 거를 한번 강구를 해 보려고 지금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르게, 빠르게 그게 나타나지 않겠지만 최대한 빨리해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디자인을 한번 강구를 해서 만들 계획을 잡아보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한 예로 얼마 전에 수원의 컨벤션센터를 갔었잖아요. 저도 오래간만에 그쪽 지역을 가봤는데, 우리 화성시하고의 어떤 차이가 확연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부산도 얼마 전에 저희가 연수차 갔는데, 너무도 뭐라 그럴까, 디자인이 아주 고급스럽고 잘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구가 적고 예산이 적다 그러면, 사실 이런 것도 여기서 논의될 사항인지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도 이제 인구라든가, 이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화성시가 그런 쪽에서도, 예를 들어서 좀 뒤처지면 우리 화성시에 대한 브랜드, 또 여기에 사시는 분들의 어떤 자존심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우리 이동열 국장님께서 그런 대책을 갖고 계시다 그러니까, 더욱더 진짜 최고의 전문가로 운영진을 짜서 최고의 화성시의 도시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청환위원

최청환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김용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최청환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집안에 큰 애사가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는 데 애로 사항이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도 사무감사니까 궁금한 것들, 시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33, 여기 보면 금곡동 전체를 이제 개발 행위 제한했지 않습니까? 2-33이요,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33, 도시계획심의위원 심의 내용입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최청환위원

금곡동 전체를 개발 행위 제한, 허가 제한 구역으로 행위 제한을 시켰는데, 어떤 사유로 해서 했나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역개발과에서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안을 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했던 사항을 나열을 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거의, 아마 도시개발사업을 하려고 거기서 허가 제안을, 일단 제안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네, 그런데 이게 금곡동 마을 전체를 행위 제한을 시킨 거잖아요? 사실 사유 재산 침해가 아주 클 걸로 우려가 되는데, 이게 저희, 저희가 8대 위원들이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 좀 궁금해서 그럽니다. 이거에 대해 지금 즉답이 힘드시면 나중에 행감이 끝나고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되고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하지만 위원님, 이것 더 세부적인 내용은 지역개발과 하실 때 거기에 질문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최청환위원

네, 그렇긴 한데, 그것도 뭐 좋은 답변이시긴 한데,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답변을 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은 되는데, 즉답을 하기가 쉽지 않으신 걸로 사료돼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33페이지 보면, 그 바로 밑에요. 208번 동물, 식물 관련 축사 시설을, 이게 도시계획 심의를 받았는데, 조건부 수용으로 됐습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최청환위원

도시계획 심의를 받은 사유가 뭐죠? 평수도 1,500평도 안되는데, 그렇죠?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은 전부 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최청환위원

도시계획 심의, 시설을 전부 받는 거죠?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이것 축사 관련된 거는 제가 허가 부서하고 심도 있게, 자료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서 할 거고,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22-33페이지 이거는 좀, 이것도 즉답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22, 2-23페이지 보면 6번에 장안면 금의리 산75-6번지가, 1만 9,437제곱미터가 재심의를 했습니다. 재심의를 했는데 2-27페이지 보면 81번에 조건부 수용이 됐고요, 그대로. 2-35페이지 보면 장안면 사곡리도 이게 5만 291제곱미터인데 재심의를 해서, 재심의를 해서 2-38페이지 보면 310번에 9월 19일에 조건부 수용이 됐는데, 이것 평수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2-39페이지 보면 319번에 서신면 매화리 여기도 2만 4,857제곱미터인데, 재심의를 또 10월에 해서 한 2주 만에 이것도 통과가 됐는데, 이렇게 재심의를 했다가 조건부 수용으로 됐는데 이것, 여기 책자에 나온 것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 워낙 방대하고 그래서. 일단 이 책자에 나온 것 중에 재심의를 해서 수용, 가결이 된 것들, 조건부 수용이 된 것들, 이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의 원래 사업계획서, 설계도면이라든가, 그리고 조건부 수용될 때 어떤 부분이 보완이 되고 해서 조건부 수용이 됐는지, 이런 사유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여러 가지, 검토하기 워낙 방대해서 간단한 걸로 제가 하나 준비했습니다. 사진 좀 볼 수 있을까요?

순임

차순임위원장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할까요?

최청환위원

네.

순임

차순임위원장

정회하시겠습니까?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최청환위원

네.

순임

차순임위원장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감사 중지

14시 48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위원

최청환 위원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태양광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통과된 거를 사진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사실 뭐 태양광에 대한 실효성 문제는 요즘에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서, 도로나 주거 지역에서 100미터에서 1킬로미터까지 띄워서 허가를 내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2017년 54곳에 지체돼서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은 91곳으로 늘었다고 하는데 실효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떠나서, 이게 지역 주민들한테 아주 좋아 보이는 경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여기가 지금 태양광 설치입니다. 제가 남산체육공원에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럼 체육공원에 오는 사람들이, 지금 제가 이 사진을 찍은 각도로 태양광이 다 보이기 때문에 거기도 그렇지만, 여기 사는 분들한테 제가 아주 민원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이 허가를 왜 내줘서, 집 앞에 허가를 내주느냐?”, 다음 사진 좀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이건 남산체육 공원에서 찍은 거고요. 이 집은 바로 그냥 붙어있는 겁니다. 이게 태양광입니다. 다음 사진도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여기, 여기까지 설치가 되는 건데, 바로 집이고 역이고 이 주변에 다 집인데, 이게 사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허가가 나갔다면 그것도 실무자들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허가를 내준 건데, 이것이 허가 조건에 맞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집, 바로 집 앞에 태양광을 설치해 줘서 민원 이렇게 발생하게 하는 것이, 정말 허가를 잘 내준 건가, 그리고 장안면 지역에 축사들도 많이 허가가 나가 있지만 그쪽의 땅값이 여기보다 훨씬 쌉니다, 그리고 그런 곳은 민원도 없고. 그런데 이런 데에, 사소한 거지만 이렇게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이런 것들을, 이런 거를 허가를 내주는 게 바람직한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생각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동네 인근지 100미터 이내는 10호인의 이상이 돼 있으면 다 주민들 동의를 받도록 사전에 절차를 저희가 이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가구를 봐서는 10호 이내인지 이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가구가 인접이 돼 있다 하면 이쪽에 녹지를 설치토록 조건이 돼 있을 겁니다. 지금 공사 중인 것 같은데, 그 허가 사항은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 조건은 분명히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당연히 조건이 있겠지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 집 앞에서, 몇십 년씩 살고 있는데 태양광 들어와서 빛 반사되는 것 보면서, 본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공직자분들 계시겠습니까? 여기 동네분들이 저한테 전화들을 하고 찾아오고, 이것 어떻게 좀 막아달라고 그러는데, 그분들한테 저도 그랬어요. 이게 허가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려 그런다 알았기 때문에 아, 이게 아마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사십시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의 제기를 해 보겠다, 이런 사항이지만, 앞으로 이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는데, 우리 황광용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심도 있게 고려가 되는 거냐, 그리고 동의서를 제출한 분들이 이의 제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민원 문제도 그렇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농지보다 땅값도 훨씬 비쌀 텐데, 제가 가 봤을 때 여기는 전원주택이라든가 이런 걸 주면 딱 맞을 지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개선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심의위원회, 주택과에서는 지역 관내에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하는 분들도 위원으로 포함을 시키고 있는데, 여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배제를 하고 있죠?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관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배제토록 가이드라인 선상에 돼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네, 그래서 이동열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도시주택국 내에서 이렇게 업무가 일관성 있게 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각 위원회마다 그게 조건 사항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만든 법이라든가, 아니면 가이드라인 그런 게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이드라인에 보면 다른 거는 다 똑같은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업체, 업체들은 점수에서 제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저희들도 각 시군에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각 시군에도 그런 저기였고, 간혹가다 한 두세 군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도시계획위원회를 모집을 할 때 관외에서 신청이 안 들어와서 거기에 정비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서 한 두 군데인가 세 군데는 아마 그렇게 한두 명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이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셔서 저희들도 각종, 국토부나, 아니면 가이드라인 자체에서 법적인, 이게 강력한 지시가 아니라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서, 그 위원회 자체 내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거를 어필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된다면 한번 검토를 해 봐라, 그래서 아마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청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위원회의 어떤 내부 지침 이런 거를 떠나서 동일한 업무 지침을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끔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통일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이의 제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거는 제가 나중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개선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는, 나중에 추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자료화면 제시) 다음, (자료화면 제시) 여기가 어디냐면 화성시, 우정‧장안의 최고의 번화가입니다. 터미널 있고 택시부 있고 농협 있고, 아주 우정‧장안의 최고의 상권인데, 지금 이게 토요일에 찍은 겁니다, 이틀 전에. 바닥 상태 보이시죠? 30년 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지금 상태가, 여기 분들은 이런 것 가지고 민원을 안 넣고 있어요. 얘기를 해서 개선이 되는 적이 있고,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패배 의식들에 많이 사로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다음 사진, (자료화면 제시) 이게 터미널인데 배선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이게 지금 우리 화성시 수준에 맞는 상황, 30년 전에도 이러지가 않았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이게 남자화장실인데, 여자화장실은 제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했는데, 전부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말씀을 해서 아시겠지만, 화장실 아주 문제가 심각하다, 여러 번 얘기한 것 들었었죠, 대중교통과라든가 하수과에도? 또 안쪽에, 다음 사진이요. (자료화면 제시) 이것 아까 입구 쪽에 자세하게 찍었던 건데, 이런 것, 전기 관련된 거라든가 안전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미관 문제도 그렇고 이것 이런 데 보면, 다 저기 동남아 글씨로 써 있어서 그냥 들어가서 보면 동남아 터미널 같아요. 일단 다음 사진이요. (자료화면 제시) 이것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이것? 방수 문제라든가 이 창문, 여기 문도, 문짝 다 떨어지고, 다음 사진 또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화성시에 이런 데, 터미널 중에 이런 데 화장실 있습니까, 터미널이요? 여기 이 화장실은 그나마 쓰지도 않고 문도 저렇게 된 거를 방치시켜 놓고, 다음 사진 보여줘 보세요. (자료화면 제시) 제가 위에서 찍은 사진인데, 거미줄 치고, 다음 사진이요. (자료화면 제시) 이것 터미널 안쪽에 버스 타는 데입니다, 이게. 이것 자세히 보면 녹나고 이런 것들이 다 보일 텐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다인가요? 또 있을 텐데, 제가 덜 올렸나본데, 아까 그 사진으로 다시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다음 사진, (자료화면 제시) 뒤쪽에서 찍은 사진이 빠졌는데, 아니 이런 현실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화성시 집행, 행정부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개선을 하거나,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안 하는 이유가 저는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것 조암, 조암 시민들이 진짜 완전 봉이 아니고서야, 30년보다, 30년 전보다 퇴보된 데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역구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민원들을 제가 수도 없이 들어요. 그래서 터미널 문제에 대해서 화장실 개선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부서들에서 신경을 좀 쓰시고, 도시정책과라든가 도시재생과라든가 도시디자인과라든가, 이런 데서만 신경을 써 주셔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진은 넘어가시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중요한 문제인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용환 증인이 답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하는 업무가, 어떤 거를 하고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라든지 시각디자인이라든지 공간디자인이나 건축, 유니버셜 디자인 등 여러 전문가들이 구성이 돼서요. 심의를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최청환위원

네, 개략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LH공사, 동탄2에 어떤 것들을 협의를 해 주고 있죠? 그쪽에도 지역개발사업소 연관돼서 동탄2에 관련된 것들 협의를 해 주지 않나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공공디자인 쪽에 심의 안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최청환위원

협의를 안 하면, 그러면 어디서 하고 있죠?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LH에서?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택지, 택지 지구 같은 경우에는…….

최청환위원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업무를 알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왜 그러냐면, 그럼 LH공사에서 화성시에서 필요로 하는 경관이라든가 디자인 무시하고 자기네 마음대로 도시를 만듭니까? 아니, 지금까지 화성시에서 디자인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가로등, 펜스, 이런 것들 화성시에서 추구하는 디자인을 만들어서 LH공사하고 협의를 보거나 그러면서 도시를 조성하는 게 아니었어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지정한 물품이 가로등이라든지 펜스, 맨홀 디자인, 이런 거는 우리가 특허 등록을 해 놓고요. 그거는 관련 실과에서 협의 봐서 모형을, 모형이나 설치 조건을 같이 구현토록 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럼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어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해 놓은 것 중에서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해 놓은 거에 대해서는 쓰라고 협의는 해 주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협의를 해 주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협의해 주고 계시냐고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공공청사,문화복지시설, 전시홍보관이나 환경시설, 쓰레기소각장이나 음식물처리장, 그런 것, 환경 처리시설요.

최청환위원

디자인 관련된 것들이 건축물에만 한정돼서 하고 계신가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교통 관련 시설도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교통 관련 시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버스승강장이나 택시승강장 같은 거는 저희가 특허 등록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지금 대중교통과나 거기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특허 등록돼 있는 거는 한 가지인가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한 11개 품목만 돼 있습니다. 조금밖에 안돼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아니, 그래서 승강장이다,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하나입니다. 승강장 하나, 버스승강장 하나, 가로등, 가로등도 양등용이 있고 벤치도 있고 휴지통도 있고…….

최청환위원

그러면 LH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가로등을 예로 들면 그 특허에 맞게끔만 자기네가 업체를 알아서 선정해서 시공을 합니까?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지금 가로등, 예를 들어 가로등이라 하시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그 특허를 만드는 회사는 몇 개나 있나요, 특허의 물품을 만드는 회사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지정한 데는 없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어디든지 만들 수…….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모양만, 모양만 저희가 잡아 설계 예상하고 모양만 잡아놨을 뿐입니다. 어느 회사 지정한 데는 없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LH공사에서 임의대로 업체를 정해서 하나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예전보다는 업무가 많이 진전하긴 한 것 같은데요. 디자인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도시가 추구하는 방향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LH,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지역개발사업소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문제인데, 사실 동탄2 같은 경우에는 14조 사업이지 않습니까, 송산그린시티 같은 경우에도 9조 사업? 그런데 일반 우리 공직자분들이나 다른 시민들은 LH공사 사업이니까 시하고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시 사업이나 마찬가지죠. 왜 그러냐면 시민들의 땅을 LH공사에서 수용을 해서 개발을 해서, 시설물을 10 몇조씩 되는 것들을 시설을 해서 다시 우리 시에 인수를, 인수인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경관 문제든 시공되는 거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사실 우리 공직자분들이 아주 관리‧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공사 몇억짜리 해 봐야 로스 나봐야 몇억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는 천문,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저희 공직자분들이 이거는 시에서 비예산사업이니까,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도시의 완성은 어떻게 보면 디자인 쪽에서 완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이번에 차순임 위원장님이 셉티드 관련된 것, 범죄 환경 예방에 관련된 디자인 조례도 발의했지 않습니까, 대표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효성 있게 해 나가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화성, 오히려 동부권 쪽은 도시가 밀집화돼 있고 CCTV라든가 여러 가지, 범죄가 오히려 이런 거에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화성 서남부 쪽보다 나은데, 이 화성 서남부 쪽은 인구밀집도가 낮아서 범죄에 취약한 지역인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디자인에 대한 것들을 보완해 나갈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건축법상에서 이미 해 나가고 있다는, 행정의 범위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또한 경찰서에서는 협의를 다뤄도 행정에서 잘 반영을 안 해 준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도 그거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더 관심을 갖고 경찰서하고 그다음에 건축 짓는 데, 또 저희가 협의해야 될 사항은 같이 발맞춰서 잘, 앞으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네, 즉답을 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래도 저희가 행감을 통해서 이런 중요한 부분들 지적을 하면 업무를 앞으로 해 나가시는 데 참고가,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긴장감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지적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업무에 이런 부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들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우리 김용환 증인께서는 조금 이따가, 너무 혼자서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조금 이따 드리고요. 도시재생과 이상만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지금 황계동에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황계동 선정이 작년에 선정된 건데, 올해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금년도에 타당성, 실현성 평가에 대한 승인이 올해 났거든요, 최종 국토부 승인이. 그래서 고시된 게 5월에 고시가 됐습니다, 사업계획이 총괄적. 그래서 현재 설계하고, 일부 설계, 일부는 설계 공모지침서 준비,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도로 사업, 능행차로 도로 사업은 본격적으로 보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나머지 사업은 설계가 진행 중인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그러면 약간, 이런 거는 약간 분위기도 많이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생 사업에 대한 주민 체감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기반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소프트웨어적인, 주민들 공동체 의식의 기초 지원을 위한 역량 강화 사업이나 주민 의식 만들기 등 분위기 조성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가 도시재생 관련해서 주민들 모아놓고, 오늘도 역량 강화에 대한 교육을 오전에 실시를 하고 왔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들 역량 강화 사업도 진행을 할 것이며요. 그다음에 도시재생대학도 지금 올해 하반기에 계획이 있는 부분도 있어서, 주민들한테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라든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제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준비만 하고 있으면 뭐 합니까? 상반기 때, 지금 설계 들어가 있을 때 놀지 말고, 지금 놀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설계 들어가 있을 때 주민재생대학 같은 경우는 진행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대학은 1회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가 된 것이기 때문에요. 상반기에 할 수가 없었고요, 부득이하게. 그다음에 또 총괄적인 사업이 올해 4월 말에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그거에 대한 추경에 다시 또 흔들려서 최종 사업 계획을 짰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부득이하게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저번에 제가, 본 위원이 6월 27일 개소한 도시공사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참석해서 증인께 주민들에 대한 역량 강화 사업과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현재 8,700만 원 정도밖에 올해 책정이 안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정을 더 해 줄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드웨어적인 기반 산업이나 시설물 짓고 부수고 길을 내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 지역에서 땅을 내놓고 오랫동안 터전을 지키고 살아왔던, 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던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역량 강화 사업과 주민 의식 만들기 등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소프트웨어격인 지원 사업들을 좀 더 추가할 의향이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저희가 개략적으로, 향후에 이루어질 주민들하고 연관된 사업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사업 지구 내에서도 주민공모사업에 대해서 연차별로 한 5천만 원 정도가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될 것이고요. 거버넌스 운영도 한 3,5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마을 홍보 콘텐츠 개발에도 한 9천만 원, 마을관리협동조합 사업에도 5천만 원 정도, 주민 역량 강화, 도시재생대학 등을 위해서 8천만 원, 앞으로도 이렇게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총사업비가 얼마죠? 주민들에게 들어가는 사업비가 얼마냐고요. 대략 말씀하셔도 됩니다.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2억 원이 좀 넘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억 원 조금 넘는 거죠? 그러면 지금 170억 사업 중에 비율로 따지면 몇%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170억 중에 2억 원, 비행장 소음으로도 고통받고 있고 소외되어 있고, 교통으로부터도 소외되어 있고 정말 낙후되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공모사업을 해서 국가사업에 공모된 건데, 이런 주민들의 노력, 지금 그리고 거기의 이장님인지 노인회장님인지 모르시겠지만, 그 한분이 자필로 기록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자필로 다 그 기록을, 그날그날 일어난 일들을 기록을, 다 써서 이렇게 재고 있어요, 지금.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건데, 그건 사업비가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노인네가 자필로 써서 현재 황계동이 변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기록,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세심한 배려와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2억 정도 되는 사업비에서 한 1억 정도만 더 추가하면 3억 정도 되니, 그러면 총액 예산에서 3%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도 또 요구하는 것이, 추가로 요구하는 것도 들어주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증인께서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황계동 집수리 지원 사업이 1가구에 1천만 원씩 지원되는데, 자부담 10%죠?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 금액으로 비행기 소음 해소할 수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집수리 지원 사업에 저희는 방음에 대한 부분만 해서 1천만 원이고 자부담 10%니까 100만 원 해서, 1,100만 원 정도의 사업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완벽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여러 가구 수에 대한 부분을 할당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그렇게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몇 가구 정도 예산 잡고 있어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54가구, 조사한 거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54가구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국토부가 정한 기준 금액이죠?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국토부가 화성시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사실 이런 거는 해당 부서에서 현안을 잘 알고 현안에 맞게끔 정해야죠. 일률적인 1천만 원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가꿈주택, 경기도에서도 운영하는 보금자리주택, 각 이런 자체 사업들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우리,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지금 집수리지원단 운영하고 있죠? 운영할 계획인가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노후주택개량사업이 주민들한테 만족도가 가장 높은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확대 시행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점진적으로, 노후주택재생사업 자체가 노후주택이 20년 이상 된 주택이 많은 지역이 재생사업지구로 선정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부담으로 집을 보수하거나 재건축할 여력이 좀 부족하고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지원해 드리면 좋은 효과를 보는 게 많이, 널리 알려져 있는 게 사실이고요. 저희도 저희 재생사업비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현재, 올해 경기도시공사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별도로 또 공모를 신청을 해서 주민들한테 조금씩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제안을 드릴게요. 도시재생과에서 시 차원에서 집수리 정책 사업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재생사업과는 무관하게, 재생사업지역 범위 내처럼 낙후된 곳에는 정책 사업을 추가할 수 있도록 방안을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집수리 사업에 대해서는 또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황계동 어울림센터가 가장 큰 사업이죠, 예산으로?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역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계신 거죠?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차근차근히 지금 설계부터 주민들의 뜻을 많이 담아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주민들 의견 수렴은 어떻게 하셨어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주민들하고 계속, 실현 타당성 평가 가기 전까지 계속 주민들하고, 일주일에 총괄 코디네이터하고 주민들 협의하고 저희, 주민들 의견 담아서 그렇게 승인을 받은 것이고요. 설계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요구를 십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그런 부분은 정말 잘하고 계신다라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또 복지관 건립도 예정되어 있죠?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복지관에 대해서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관련 사업하고 시너지효과가 되도록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전문 코디네이터가 있어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복지정책과에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있어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있는지는 저희가 확인 못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두 건물이 해당 과가 다름으로써 목적성이나 어울림 정도가 상반되지 않게끔, 잘 어울릴 수 있게끔 전문 코디테이터를 통해서, 또 공공건축가를 위촉해서 품질을 높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저희 쪽에 있는 공공건축가를 자문이나 이런 것 할 때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복지 회관도 자문토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용환 증인께 도시계획심의 관련해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 한 가지만 더 이상만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장관리방안, 성장관리방안 수립 추진 현황은 저번에 잘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설립, 성장관리방안 시범 지역이 매향리하고 신남리잖아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3-15페이지 보면 공사 일시 중지 중인데요. 미집행 사유로는 손실보상 협의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손실을, 보상을 협의하고 있나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토지하고 지장물에 대한 보상인데요. 매향리의 경우에는 한 67% 정도 보상이 됐는데, 신남리의 경우는 사실 보상이 한 필지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사 진척에 맞춰서 공사를 발주했는데 나갈 수가 없어서 모두 두 건 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보상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중지됐습니다. 주민들이 협의 보상에 지금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우리 해당 과에서는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저희는 현재 한국감정원에 위탁 보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서 아마 절차에서, 순서에서 한 3회 이상 보상 불응하면 바로 수용 절차에 돌입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참, 이것 시범, 시범 사업인데, 시범 지역인데도 이렇게 강제적으로 가면 앞으로 저희 상임위에 보고한 그 성장관리방안에 대한 수립 계획들이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좀 더 원만하게 지역구 의원인 정흥범 위원님이랑, 또 지역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를 한 번 더 찾아보고, 한 번이라도 더 만나보기를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성장관리방안 수립 계획 중에 인센티브 부분이 있습니다. 저번에 한 번 팀장님이 와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인센티브 준다고 하는 부분에서 너무 형식적인 인센티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시가화지역에, 개발 압력이 상승하는 지역인데, 지금 막 개발되려고 하고 있고 땅값이나 집값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경관계획이라든지 환경계획 등을 우리 시에서 요구해서 그대로 설치하고 개인 땅을 갖다가 도로로 기부채납해라, 이렇게 해서 상당히 개발 압력이 높아지면서, 좋게 말하면 이제 점점 좋아지려고 하는 그런 곳인데, 기부해라 그러면서 인센티브 준다는 게, 건폐율 4% 더 주겠다, 맥시멈으로 하면 용적률은 10% 주겠다, 이런 것이 과연 인센티브인가, 그리고 성장관리방안 계획 수립의 취지에 맞게 그 지역을 난개발을 방지한 취지로써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다는 건데, 과연 상하수도시설이나 기반 시설이 전무한 곳에서 개발이 유도가 되겠습니까? 이것 인센티브를 좀 더 화끈하게, 확실하게 주어서 개발을 유도하고 하면,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법과 시행령에서는 저희가 계획관리지역 내가 40%지만 50%까지, 이하까지 건폐율을 상향해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 내 저희가 저희 계획에 맞추어서 따라줬을 때 이렇게 용적률을 상향해서, 건폐율을 상향해서 주는데, 도로를 기부채납 받는 건 아닙니다. 본인들 소유로 갖고 있고 도로 계획으로만 정비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상향률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건폐율 몇%라고 그랬죠? 10%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건폐율은 50% 이하까지 줄 수 있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0%짜리를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계획 관리에서 50% 이하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10%잖아요, 그럼?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계획 관리가 원래 40%인데, 50% 이하까지 하면 10% 더 준다는 거잖아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자연 녹지 같은 경우는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자연 녹지는 20%였는데 30% 이하…….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30%까지, 건폐율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용적률은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용적률은 없습니다. 건폐율만 상향해 주는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용적률은 없고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약간 취락 지구 같은 모양새가 되겠네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취락 지구는 기존의 50%까지 건폐율이 완화돼 있는 거니까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건폐율만 10% 정도 더 준다, 이거죠?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그렇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맥시멈으로 했을 때.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저는 이거를 조금, 전에 팀장님이 보고했을 때하고 지금 내용이 다른데요. 건폐율이 4%고 용적률이 10%까지라고 얘기했었는데, 용적률이 전혀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지금 이 내용이 전에 우리 보고했던 내용하고 다르거든요, 상당히. 다른 위원님들도 다 기억나시죠, 며칠 전 얘기니까?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용적률은, 용적률도 25%까지 상향해서 가능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증인께서 정확하게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행감장에서 지금.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지금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그런 땅은 계획관리지역보다는 자연녹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계획관리지역, 주지도 않을 것 얘기하지 마시고 현실성 있는 답변을 하세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계획 관리가 지금 용적률이 100%인데요. 상한 인센티브는 125%까지 가능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자연녹지는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자연녹지는 건폐율만 20%에서 30% 상향하는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용적률은 아예 없고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용적률이 없는 건 왜 없죠, 거기는? 이상한 법인 것 같은데 그건, 아니, 거기는 왜 용적률이 없어요, 계획관리지역은 있는데? 얘기가 다 다르네, 이것.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기존에 자연녹지는 건폐율 20%에 80%였는데, 80%인데 자연녹지에서는 층수 제한이 있습니다, 4층 이하까지. 그러면 20%면 4층이 80%잖아요? 그러면 20%를 4층까지 짓는다면 80%가 차버리기 때문에 벌써 인센티브를 줄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 개정, 법 체제에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30%를 준다면 90%까지는 되게끔 해 줘야죠, 그렇게 따진다면, 논리라면.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법에서, 국토계획법을 그럼 초월해서 갈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 규정할 때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성장관리방안의 본래의 취지에 맞게 계획을 난개발 방지를 하고 올바른 개발 계획을 유도하려면 제가 봤을 때 납득할 만한 인센티브가 좀 주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상위법과 관련해서 부딪치는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경기도나, 상의를 해 보시고요. 우리 시의 재량으로 충분히 줄 수 있는 권한들이 있으면 인센티브를 줄 때 정말 꼭 필요하게끔, 시민들이 납득하고 “아, 이것 성장관리방안 따라 했더니, 시에서 요구하는 걸 다 했더니 이러이러한 혜택을 받았다.”, 이럴 수 있게끔 현실적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도시계획심의, 김용환 증인께 몇 가지 더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 심의위원들, 기존 심의위원들 저한테 제출한 자료 중에 서약서가 빠졌습니다. 기존 심의위원들하고 올해 2019년도에 새롭게 심의위원으로 선정된 분들에 대한 서약서가 다 있어야 되는데, 기존의 것은 서약서가 빠졌어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추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제가 이 심의위원들에 대한 것도 보안이라 그러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어떠한 부분들에 의해서 심의위원에 선정되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제가 개인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성함을 거론하자면 안호경 위원과 진은애 위원은 위촉 기간도 빠져 있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 서류, 서류에 위촉 기한 자체도 빠져 있어요. 그리고 진은애, 위촉 기간이 지금 중복, 다른 시하고도 중복돼 있는 것도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게 과연 맞는 건가, 물론 다른 시도 할 수 있겠지만, 중복된 인근 도시에 오산시에도 돼 있고 수원시에도 돼 있고 이렇게 인접한 도시들을 전부 다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하면서 뭔가를, 제가 봤을 때는 납득할 만하게 공정하게 화성시를 위해서 한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까 최청환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시에서 그러한, 심의위원들이 알고 있어야지, 우리 시를 이해하고 있어야지 심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심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 지역 주민들도 아니고 다 외부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 심의위원들이 그 지역 특성도 모르고, 이걸 해 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상식적인 판단을 미스를 하는, 법의 테두리에 갇힌 심의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우선 심의위원들의 중복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는 다섯 개 위원, 한 위원이 도시계획위원으로 다른 시 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할 때 다섯 개 이상이 되면 영점이 됩니다. 차등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소속이 안 되고 우리한테 한 군데만 위원으로 돼 있을 때는 그 점수가, 주고요. 내려가면서 다섯 개가 중복이 됐다 그러면 영점을 주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진은애 위원 같은 경우도 2015년 7월 16일부터 2019년 7월 15일까지 오산시에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심의위원을 할 사람이 없어서 그리고, 또 다른 권경남 위원 같은 경우는 외국 건축사에요, 외국 건축사. 외국 건축사가 외국에서 건축사를 땄어요,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분이 화성시 도시계획심의에 대해서 선정된, 선정된 이유를 모르겠어요. 보면 논문을 작성, 발표 논문을 보면 ‘로마 나보나 광장의 건축적 특성과 도시 생태적 기능 및 역할’, 또 ‘안도 다다오 지중 미술관의 건축 어휘 및 공간, 구성적 특성’, 이런 것처럼 논문도 우리나라와 관계없는 외국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고 개발했던 사람인데, 건축사 자격도 외국 소속이고요. 그런데 이런, 이런 분이 어떻게 또 이렇게 심의위원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경남 위원 같은 경우는 외국 건축사보다도 교수로서 임명이 된 겁니다, 자격 조건이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대학 교수로서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뭐 자격 선정하는 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조금 미심쩍어서, 그리고 기간이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춘호 위원 같은 경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화성시 도시계획위원을 했는데, 현재까지 또 위원이라고 왔어요. 그러면 이분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하고, 또 2016년 이후로 2019년까지,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까?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안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어떤 의미죠?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2년은 도시계획위원이,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와서 한 번은 유임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장을 하면 4년이 되겠고요. 4년 이후에는 2년 동안은 못 들어옵니다. 제척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2년 동안 못 들어왔다 다시 응시를 해서 12월 말에 도시계획위원으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2년 터울이 있는 겁니까, 이 사이에?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2년 이내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한웅구 위원도 마찬가지겠네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저는 시정질의를 할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한 조례 개정까지 염두에 두고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이 사실상 화성시 지구 단위나 개발 행위에 대한 인허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화성시장, 허가권자는 마지막에 도장만 찍어주는 요식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투명해야 되고 청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자격 심사 논란과 또 일감 몰아주기, 지정 업체로 일감 몰아주기, 심의 조건을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하는 등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들을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조례가 4년으로 연임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저는 나중에 이거를, 우리 화성시만의 특별한 심의 계획에 의해서 제가 시장님께 도시계획심의의 틀을 새로 짜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화성시는 전국에서 개발 행위나 지구 단위나 건축 인‧허가 건수가 제일 높은 곳입니다. 경기도 내에서도 1위고요. 그러면 다른 시‧군, 1년 가야 도시계획 심의 몇 번 열리지 않는 시‧군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을 2년 연장해서 4년하고 또 연장, 기간 없이 그냥 무한대로 하는 데도 있어요. 우리는 그것하고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많은 건수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게 되고 완장 찬 기분이 들고 내 한마디에 개발 행위라든지 지구 단위라든지 이런 게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2년 안에, 우리 시만큼은 한 2년으로 제한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2년 뒤에, 할 사람이 그렇게 없어서 그 사람을 또 합니까? 공무원들도 같은 순환 보직을 한 목적과, 목적이 뭡니까? 그 부분, 한 부분에 너무 오래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른 불합리한 일에 연루될 수도 있고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후에 저희가 상임위에서 전체 의결로 해서 공동발의를 한 번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 정보공개, 정보공개 요청 시 시민들이, 며칠 이내에 주게 되어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정보공개 내용에 따라서, 허가 나가지 않은 사항은 그 건이 허가 날 때까지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 나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법령에 나와 있는 근거로 말씀을 해 주세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법령에 나와 있는 근거는 7일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죠?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허가가 났을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그 건에 대해서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정보공개 요청을 했을 때는 민원인들이, 불허가가 났을 때 이게 왜 불허가가 났는지 궁금할 것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내가 돈을 들여서 땅을 샀고 사업을 하는데 불허가가 나는 바람에 망한 사람도 있어요, 이것 하나로, 이 심의 하나로. 그래서 이 도시계획심의가 굉장히 중요한 심의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불허가가 났으면 현재 1년 이내는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보공개 요청을 했을 때. 그런데 지금 7일 이내에 주게 돼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10일입니다, 10일. 죄송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10일 이내에 주게 돼 있어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허가가, 불허가가 났다 해도 종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공개 청구를 하면 드립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주고 있어요, 그렇게?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앞으로 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에 대해서 정보공개 요청을 했는데도 받을 수도 없었다, 1년이 지나야 준다, 이 부분은 어떠한, 2급 보안이든 3급 보안이든, 보안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주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열흘 이내에 신청하면 분명히 준단 얘기죠?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허가가 났냐, 안 났냐 그 건이 종결이 됐냐에 따라서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허가가 안 난 것은 그럼…….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안 난 것은, 진행 중인 건 비공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그건 비공개고.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허가가 난 거라든지.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종결 사항이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부결된 거라든지.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조건부 승인이나 이런 것도 진행 중으로 보나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허가 다 난 상태는 종결이라고 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도록,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이은진 위원님 말고 정흥범 위원님도 하신다 그러셔서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감사 중지

15시 57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도시재생과 이상만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3-6페이지 업무분장표에 보면 성장관리지역 내 주민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8급, 9급 두 군데서 이 지원 사업을, 업무를 맡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까?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운영팀에서 도시재생 주민 참여 활성화 및 지원하고 성장관리방안 수립, 추진에 대한 업무를, 주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 주민지원사업은 도시재생지역에 대한, 주민 참여에 대한 지원 사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이게 그 사업이 아닌 것 같고 성장관리지역 내 지원 사업인데?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아, 성장관리지역 내 시범 도로, 매향리의 도시계획도로하고요, 신남 지역의 도시계획도로.

정흥범위원

그러면 이게 도시, 성장관리방안 지역 내, 성장관리방안 지역 내 어떤 사업에 대한 추진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위원

이게 성장관리지역이라고 하면 성장관리지역도 있고 성장관리권역도 있고 성장관리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 사업이 다 서로가 다른데, 지금 여기 표기를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것 표기를 앞으로 바로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저도 아까 우리 황광용 위원님께서 성장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2016년도에 시범 지역으로 두 군데, 1차를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2차 사업, 지금 3차 추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계속해서 이 성장관리방안에 대한 어떤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증인께서는 성장관리방안을 1, 2차 지정한 중에서, 어떤 효과가 있다 그럴까,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향리 시범 지역 주변에 저희가, 야구장하고 평화공원 지역 주변에 계획관리지역이었지만 숙박 시설이 불가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성장관리 수립 지역에 사업을 계획하면서 민간사업자가 리조트 사업으로 해서 숙박도 되고 유희, 놀이 시설도 되는 걸로 지금 사업 계획이 들어와서 지구단위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 지구가 있고요. 신남 지역 같은 지역에는 만약에 기존의 도로나, 이런 방향의 건축이 정형화되지 않고 삐뚤빼뚤 건축 계획이 있었다면 도로 계획에 맞춰서 건축이 몇 미터 정도 후퇴해서 정형화된 건축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건물에 대한 색채가 옛날에 쓰던 조립식, 이런 패널도 막 우후죽순으로 색깔이 여러 가지 다양화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성장관리지역 내 수립하면서 색채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부 지정해 놓은 색채가 있습니다. 그런 색채를 일부 많이 따라 줘서 그런 부분은 좀 깔끔하게 됐고요. 저희가 먼젓번 설명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 왔는데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시범 지역으로, 2016년도에 시범 지역으로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장관리방안이라는 것이 연접 개발에 대한 어떤 난개발, 그 사업이 중지되면서 새로 이 지역에 어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추진 중인 사업인데, 이게 2016년도에 시범 지역으로 됐고 그다음에 또 2차 지역으로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들여다보면, 아까 우리 황광용 위원님이 인센티브에 대한 어떤 말씀도 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인센티브도 인센티브지만, 지금 성장관리방안으로 무조건 새로 도로 개설되는 데 지적만 할 것이 아니고 기존에 1차적으로 지정된 곳만이라도 어떤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다른 데 개발이 안 되고 그 안으로, 그 섹터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뭔가를,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거기로 오게 되려면 상수로, 상수도라든가 그다음에 하수관로라든가 이런 기초적인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정이 안 되면 이게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들어오겠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성장관리방안을 지정하는 곳에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실태 조사는 했느냐, 실태 조사는 지금 한 겁니까?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별도의 실태 조사를 한 적은 없고요. 비시가화지역에 난개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써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하는 것이었고요. 도로가 없거나 이런 데 개발 압력은 높아지고, 기존에 취락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공장이라든가 제조업소, 주택, 이런 게 난립하다 보니까 기존의 주민들하고의 갈등, 이런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취락 주변에는 주거에 대한 용도만 계획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다음에 공장이나 제조업소 같은 경우는 취락에서 좀 떨어진 데 아니면 기존에 제조업소나 공장이 많이 산재한 지역에 주로 그런 용도의 인허가가 날 수 있는 지역으로 용도를 부여한다든가 이런 정도의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갔던 것이고요. 그런…….

정흥범위원

성장관리방안에 대한 그 내용을 보면 주거지, 공업 지역 이렇게 분류, 근린생활 부지, 이것 분류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연접 개발 제한을 폐지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때 연접 개발도 그랬던 것 아닙니까? 500평 내에 9천 평 허가 나면 다시 500미터 띄워서 또 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그때도 많은 시민들이 이것 지금 개발 방식이 잘못됐다고 시에 건의를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화성시에서 그거를 묵과하고 그냥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난개발을 부추겼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성장관리방안도 똑같은 겁니다.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는 또 난개발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관리방안지역으로 지정을 했을 경우에는 그쪽으로 좀 체계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기반 시설이라든가 그런 조건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상만 증인께서는 제가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다시 재검토를 하셔서, 무조건 3차다, 4차다 이렇게 지적만 할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지정해 놓은 부분부터 이게 문제가 없는 건지, 어떻게 하면 이쪽 안으로 와서 체계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건지 검토를 한 번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 지정돼서 운영되는 1, 2차 사업지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제대로 운영되는지, 주민들의 이해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게 어떤, 뭐라 그럴까, 사업을 권장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이 된 건데 만약에 법이나 시행규칙이나 이런 쪽에, 이런 쪽에 좀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회신을 보내서라도 개선을, 개선해서 이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위원

최청환 위원입니다. 이상만 도시재생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성장관리방안구역에 대해서, 지금 황광용 위원이나 정흥범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전에 논의들을 많이 했는데 같은 의견이에요. “실효성을 거두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개발을 유도하겠다고 하지만 그 정도 인센티브 가지고 효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가 저희 공통된 의견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인 한도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스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이렇게 인프라 같은 거를 같이 구축을 해 주고, 다른 것에서라도 충분히 좀 더 줄 수 있는 것들을 주지 않으면 실효성을 거두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공통된 의견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재생과가 2018년 11월 5일에 새로 생긴 것 아닙니까?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래서 지금 업무가 아직 안정이 안됐다고 판단은 되는데, 지금 도시재생과 업무가 도시재생에 관련된 것하고 성장관리방안구역에 대해서가 주 업무, 두 가지가 주 업무로 보여지는데, 두 개 다 실효성 거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개발사업같이 강제 수용해서 하는 것들은 계획적으로 하기 쉽지만, 이거는 지금 도시재생사업도 그렇고 성장관리방안구역을 하는 것도 그렇고 사유재산을 가지고 시에서 권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사실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도 화성시는 뭐, 예를 들어 성남시라든가 이런 데, 타에 포화돼서 재개발해야 될 지역이 많은 데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서 성공한 모델보다는 화성시만의 차별화되어 있는 모델을 찾지 않으면 이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업무들이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게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의 종합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어떤 즉답을 하고 이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업무적인 것, 깊이 들어가야 될 내용들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의견들을 귀담아서 앞으로 업무에 적극적으로, 업무를 찾아서 해야 될 과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기존에 있는 것 정도 가지고는 업무량이 너무 적어요, 사실, 그리고 사업비도 별로 안 되고, 다른 과에 비해서. 주 업무도 두 가지가 주잖아요, 도시재생, 성장관리방안.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 거두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과에서 우리 이상만 증인이 고민을 해서 많이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1-15페이지를 보시면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에 패소권이 하나 있습니다. 보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거기 사건 개요를 보니 도시계획시설사업공사 완료 보고 관련하여 소유 권원 확보 증빙 서류 미제출에 따른 사유로 반려한 건에 대한 행정심판을 진행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보면 서류 관계로 반려를 한 것 같은데, 행정심판까지 간 것을 보면 어떠한 내용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 하나만 패소로 돼 있더라고요. 다른 것은 다…….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화성시하고 CJ대한통운하고의 어떤 다툼이었는데요. 저희가 법령상 근거가 없는 서류를 갖다가 제출을 요구를 했다, 화성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그걸로 간 거라서 문제가 된 건 잘못됐다, 그래서 행정소송상 저희가 사건 처분을 위법으로 받은 겁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여기 보면 패소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혹시 무리한 서류 요구 등으로 인한 반려, 민원인이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러한 업무를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드려 봤습니다.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그러면 이게 민간인이 아니고 CJ대한통운하고 소송이 있었던 거네요?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감사 중지

16시 15분 감사 계속

다음은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허가민원3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오홍선 증인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1과장 오홍선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허가민원1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오홍선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건규 증인께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규

신건규허가민원2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2과장 신건규입니다. 연일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차순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허가민원2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신건규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진 증인께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서성진허가민원3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3과장 서성진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화성시 도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허가민원3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에 대해 공통 사항과 개별 사항 중 먼저 공통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서성진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허가민원3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우리 허가, 허가 건수가 우리 화성시에 워낙 많다 보니까 늘 과중한 업무에,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허가 건수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우리 또 허가과에서는 민원 단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그 일환으로 먼저 과별로 이렇게 협의를 보다가 1과, 2과, 3과로 이렇게 단축하는 차원에서 행정적인 변경도 시행을 했는데, 우리 오홍선 증인께서는 이렇게 변경하고 나서 어떤 어떤 점이 가장 개선이 됐다고 보시는지요?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허가민원 1, 2, 3과의 업무 성격은 다 동일합니다, 지역적으로 다른데. 저희가, 저도 허가민원과에 금년도 1월부터 왔지만 그간의 민원 사항 중에서 제일, 민원 기간이 지연되고 많이 늦어진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1, 2, 3과 과장님들하고 또 팀장님들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모색하다 보니까 1차적으로, 보통 기간 연장, 또 명의 변경,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그런 서류는 아예 설계도서를 붙이지 않는, 그냥 사업계획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간단한 서류만 받아서 우리가 즉시 처리할, 개발 행위의 처리 기간은 15일이지만 최소한 5일 이내에 처리를 해 주자라고 해서, 아마 금년도부터는 전년도, 전년도도 잘했지만 그 기간이 단축된 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민원 처리 기간이 50, 저희 과만 해도 50여 건이 지연되고 있었는데, 업무 미숙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한 번씩 저희가 1, 2, 3과를 공통적으로, 주제를 놓고 팀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사안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조금 시간이 단축될 수 있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모색을 해서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흥범위원

본 위원이 지역을 다녀 봐도, 상대적으로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허가권도 상대적으로 좀 줄었을 것 같은 생각은 들지만, 확연하게 이렇게 어떤, 그런 민원에 대한 이런 지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개선이 됐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행감 자료 페이지, 6-24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연번 6번에 보면 2017년도 1월 6일에 신청이 접수됐는데 2018년도 2월 2일이면, 이게 1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보완 횟수를 보면 다섯 번의 보완이 있었고 또 다음, 그 옆 페이지를 보면 22번 같은 경우에도 대략 허가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그 아래를 또 보면 거기도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허가가 늦게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늦게 나가게 된 거죠?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017년도 1월에 접수돼서 최종은 2018년 2월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보완 횟수가 다섯 번, 때로는 네 번, 이렇게 다른 정도로 갖게 돼 있는데, 보완 내용을 보면 설계도서가 미비했다든가, 또는 도시계획 자료 같은 게 제출을, 우리가 검토돼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늦었다든가 그러한 사항이 굉장히 많았고 또, 2017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또 했었습니다. 재심의 내용에 대해서 조치 계획을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누차 보완해 갔고 그로 인해서 조금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어떤 허가 민원을 단축하기 위해서 통합시스템으로 가동을 하는데 일부, 예를 들어서 산지, 그다음 농지, 공장, 개발 행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같은 협의, 팀을 이루고 있으면서도 보완이 따로따로 된다는 이런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산지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데에 어떤 보완이 있으면 그쪽하고 협의해서 한 번이나 두 번에 이걸 보완이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산지에서 이것 보완을 치고서 그걸 또 보완을 해 줬더니 또, 예를 들어서 농지에서 보완을 했다든가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이게 약간 지연되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단축시키는 차원에서 이런 시스템을 가동하는 거니만큼 이런 민원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이런 것도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안녕하세요? 이은진입니다. 우선 허가민원1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나눠드린 것, 혹시 위원님들, 맨 앞에 낱장만 봐 주시면 되고요. 제가 드린 자료가 2018년도에 행감 자료로 제출해 주신 자료거든요. 그래서 지금 6-17페이지 제가 작년에 지적한 사항이라서 확인을 하다가 봤는데, 같은 겁니다. 이게 2018년도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고요. 그다음에 6-17페이지가 올해에 제출된 50만 원 이상 사용 내역입니다. 보면 2018년도에 제출된 거는 다섯 번, 이렇게 제출이 됐는데 지금 2019년도의 자료에는 2월 16일 누락되어,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누락돼 있었습니다. 2월 27일 사무관리비도 누락되어 있습니다. 3월 20일 누락되어 있고요. 5월 8일 누락되어 있고 5월 8일 또 두 가지, 두 번 다 누락되어 있고 5월 21일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 자 사무관리비는 날짜가 6월 19일로, 그러니까 2018년도 자료에는 6월 19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6-18페이지에 7월 10일 자 사무관리비는 7월 2일에, 2018년도 자료에는 7월 2일에 나간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8월 20일 자도 누락되어 있습니다. 누락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2018년 10월 2일 자 사무관리비는 2018년도 자료에는 9월 10일에 지출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 제출된 자료가 여기까지라서 제가 여기까지만 비교를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자료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까?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위원님, 자료가 일괄되지 못한 점은 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런 오타라든가, 아니라든가,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그냥 오타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인데, 반 이상이, 정말 반 정도가 누락이 되고 날짜도 이렇게, 영수증에 있는 날짜랑 그게 있을 텐데 이렇게 날짜랑 많이 다를 수 있나, 이건 좀 정도가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래도 좀 고무적인 건 올해, 제가 작년에 개수랑 이런 것 표시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그래도 훨씬 더 나아진 모양으로 이렇게 잘 작성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 제가 지적을 못한 거는 비교할 자료 없었으니까 사실 제가, 그렇죠?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못한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사실 자료가, 행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료인데, 자료에 이렇게 오류가 많다는 거는 조금, 좀 더 신중하게 작성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거는 지금 오타 이런 게 아니고 내용 자체를 속인 거거든요. 다 다르거든요. 이건 잠깐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들끼리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위원님들, 정회를 해야 됩니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감사 중지

16시 5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은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은진

이은진위원

네,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일단 허가민원1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다음에 허가민원2과 동일한 부분입니다. 7-18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런 사소한 부분을 자꾸 지적을 해서 너무 죄송한데, 저는 어쨌든 행감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계속 오류가 나는 부분이 아쉬워서 지적을 하는 부분이라는 걸 양해를 해 주시고요. 2018년도 2월 2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보면 직원 급식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행감 자료, 이거는 제가 복사를 못 해 왔는데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설 명절 선물 구입비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 선물 구입비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7-19페이지에 보면 2018년 9월 19일 이것도 직원 급식비로 되어 있지만 작년 자료에는 추석, 그러니까 명절 선물 구입비로 되어 있습니다. 날짜로 보면 추석 선물이 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 아래쪽에 1월 16일 부서운영, 다시 업무추진비에 또 직원 급식비가 나옵니다. 이것도 날짜로 비추어 봤을 때 설 명절 직원 선물 구입비가 아닐까,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요. 이렇게 설명 자료를 작년하고 올해하고 직원 급식비, 그러니까 작년에는 선물 구입비로 작성을 하셨는데 올해 이거를 직원 급식비로 바꾸신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직원 선물을 구입하면 안 되는 건지 궁금해서 일단 질의드립니다.

건규

신건규허가민원2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 급식비나 직원들의 선물 구입비는 저희가 업무추진비에서 지출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이게 시기적으로 봐서는 직원 급식비보다도 직원들한테 명절을 앞두고 물품 구입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작년 자료에는 선물, 명절 선물 구입비라고 쓰셨어요.

건규

신건규허가민원2과장

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가 불명확한데 사무용, 직원 급식비보다는 직원 물품 구입비가 정당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럼 작년에는 그렇게 작성을 하시고 올해 이렇게 바꾸신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건규

신건규허가민원2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같은 자료를 보고 작성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영수증이…….

건규

신건규허가민원2과장

아니요. 이게 당초에는 50만 원 이상의 내역은 작년에 안 들어갔는데요. 올해는 이것 내역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작년도 것 자료 관계없이 지출증빙서를 넘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이건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직원, 추석 명절하고 설날 명절 물품 구입비가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명절 선물을 구입하셨으면 사실 몇 개를 구입했다 이런 것도 나와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의문, 약간, 왜 작년에는 그렇게 표기를 하시고 올해는 이렇게 표기를 바꿨나 해서 조금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허가민원3과도 동일한 부분 지적드리겠습니다. 8-16페이지입니다. 허가민원3과는 아예 작년하고 동일한데 4월 16일부터 아예 없습니다, 자료가. 허가민원3과는 8월 16일, 2018년 4월 16일 99만 원을 지출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2019년도 50만 원 이상 지출 내역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지출을 하나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자료를 누락하신 건지 일단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진

서성진허가민원3과장

2018년 4월 16일 이후로는 카드, 50만 원 이상 카드 결제를 하지 않고 지출을 할 때 그 업체로 직접 계좌이체로 납부하다 보니까, 카드를 긁지 않고…….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투명성을 위해서도 카드 사용을 어쨌든 권장을 하고 하는데 그거를 다른, 지금까지 다른 부서는 카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허가민원3과만 4월 이후로 그러면 카드 사용을 안 하시고 현금으로 이체를 하시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성진

서성진허가민원3과장

지금 저희 과가 4월 6일 자로 서무가 바뀌었거든요. 우리 과만 바뀌었는데, 새로운 직원이 3년 정도 육아 휴직 갔다가 왔는데요. 계좌이체가 훨씬, 저희 과는 투명한 걸로 보고 새로운 서무가 50만 원 이상 직접 계좌이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일단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단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허가민원과들이 다들, 사실은 저희가 개발이 많고 해서, 화성이 개발이 많아서 업무량이 많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부분은 저희 도건위 위원님들 다 인정하고 있고요. 또 아까 정흥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 처리 기간도 많이 단축시켜 주시고 업무적으로 굉장히 많이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시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도 제가 작년 자료하고 비교했지만 올해 자료가 사실은 훨씬 더 충실하게 잘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발전하는 모습이 보여져서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일단 지적을 했던 사항은 반면교사로 삼아서, 작년에 어쨌든 오류가 많고 잘못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도 좀 더 업무적으로 향상하는, 향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일단 지적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제가 굉장히 사소한 부분을 지적한 것 같지만 자료의 정확성이나 어떤 돈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제가 주부적인 마인드로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큰 사업이나 전체적인 그림은 잘 못 보지만 어쨌든 제가 또 이런 부분밖에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을 하게 돼서 어쨌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사기를 저하시키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어쨌든 자료의 중요성 그리고 정확성을, 회계의 투명성, 이런 부분들을 마음가짐에 한 번 더 되새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성진

서성진허가민원3과장

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은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더군다나 예산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투명하게 나가야 되는데, 자료가 맞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직원들 회계부터 해서, 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한 번 제가 충분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위원

최청환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받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데요. 특히 또 허가민원1, 2, 3과는 과중한 업무와 많은 민원으로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동열 증인께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실과에서 하는 것보다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 그래서 드리는 말씀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개발 허가를, 공장으로 개발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허가를 받은 후에, 예를 들어서 팔탄 같은 경우에는 공장 허가를 받은 다음에 개 화장장으로 변경 허가를 한다든가 또 마도면 두곡리 같은 경우에는 레미콘, 공장 허가를 받자마자 레미콘 공장으로 변경 허가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많지요?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네.

최청환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울 만한 방법이 없을까요?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글쎄요.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나서 용도 변경에 들어오는 자체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그 대신에 그 지역에 그 여건이 되는 사업장이 들어올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당초에 공장으로 들어왔을 때 이런 제조업이나 뭐 한다고 들어왔을 때의 조건하고, 만약에 골재 채취나 아니면 레미콘으로 들어왔을 때, 거기에 맞는, 조건이 맞는지 그것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검토가 돼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타당성 여부를 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청환위원

이거는 허가 규정에 맞으면 당연히 내줘야 되는 건데, 그래도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화성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라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기피하는 시설이라고 그러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정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런 사례들이 너무 빈번하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7-25페이지를 보면 개발 행위 허가, 2과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도 이동열 증인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보시면 자원 순환 관련 시설,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 시설, 자원 순환 시설, 태양광 발전 시설, 태양광 발전 시설, 동식물 관련 시설 이런 혐오, 여기 보시면 제가 표시한 걸로 보면 이게 다 보통 기피시설에 관련된 것들인데, 전부 다 이런 것들이 반 정도가 이렇게 허가가 들어오고 허가가 나가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에서 우리 화성시 이쪽, 서남부 쪽을 어떻게 그려가야 될까 이런 방향이 있을 텐데, 태양광 시설, 아까도 실효성 논란도 있지만 일단 주민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 순환 시설 같은 것, 여기에 위험물 시설, 거기에 축산물, 동식물 관련된 시설, 이런 걸로 인허가가 다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저희가, 저도 여기 와서,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에 허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쭉 판단을 해 보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서 의견을 듣고 판단을 했을 때 “아, 이거는 너무 저기하지 않은 게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지시한 게 앞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아니, 개발 행위 허가 지침이라든가 그리고 또 국토부에서 내려온 방침이라든가 그런 거를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은 건의를 하고 또 저희들이, 우리들이 판단했을 때 우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것 자체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황광용 위원님이나 또 최청환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같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녹지 부분이라든가 도로 관계, 그런 거를, 또 옹벽 관련 그런 것에 대한 걸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되는 조건상에 대한 것을 한번 품목별로 만들어 봐라.”,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을 따로 목록만 만들어서 주게 되면 이게 잘 안 되니까 책자를 만들어서 다 배포를 내가 시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거를 이것에 맞춰서 들어오지 않는 거는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태양광 자체에 대한 것도, 저는 사실상 크게 좋아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이거에 대한 것은 검토를 더욱더 면밀하게 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몇 건 안 되지만 많이 들어왔던 것들 많이 반려도 시키고, 또 반송도 시키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축사 관련된 것들도 한 군데 너무 몰려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아마 축사 관련돼서 들어오는 거는 아마 없을 겁니다. 거의 다 환경사업소에서 제한 지역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는 그 이전에 신청돼서 들어왔던 것 그런 사항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오늘 도시주택국에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는 축사 관련된 문제인데, 그거는 건축과에 집단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까 저희가 도시재생과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태로 보면 유도를 한 건 아니지만 축사, 태양광 이런 거를 자연적으로, 유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이상으로 그런 성과들이 나고 있는데 이것 정말 정책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해서 정말 실효성이 있을 만한 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지금 보면, 그전에는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방송 한 번 타고 나서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최청환위원

제가 이따가 주택과, 건축과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장안면 쪽에, 남양호 쪽에 가 보면 축사들이 크게, 요즘은 잘 짓지 않습니까? 아주 크게 잘 짓고 있는데, 거기가 남양황라인지 축사 단지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입니다. 사실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어떻게 됐든 간에 허가민원과도 관련성이 있지만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제가 볼 때는 도시주택국에서 정책적으로 이것은 결정을 해서 해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안을 만들어 주시고, 축사 관련된 거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허가민원1, 2, 3과 고생 많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감사 중지

17시 1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황광용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금 띄워 드린 자료를 주목해 주십시오. 지금 이 자료는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심의한 내용을 실제 현장에서 일어났던 사항을 현장의 형태와는 다르게 재구성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를 현장과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면 어떤 자료인지 알게 돼서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서 민원인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다르게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소규모 사업이에요. 이게 7천 평 정도 되는 땅인데요. 개발 행위를 하고 있고 해당 부서, 허가민원1, 2, 3과 부서장님들께서 이 업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지극히 본인의 가치관과 주관적인 심의를 했을 때 어떠한 현상들이 생기는지, 또 주민들이 어떠한 피해를 보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 앞으로 허가민원1, 2, 3과에서 그와 같은 사항이 재발하지 않기를 위해서 설명을 돕는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 상정안은 가운데로 도로 부지만 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이 순환도로 개설을 요구한 겁니다. 이쪽도 놓고 이쪽도 놓고, 여기는 또 녹지까지 조성해라, 이렇게 본인의 생각과 가치관을 투여시켜서 이러한 심의를 조건으로 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해당 부지의 약 20%에서 30% 가까이가 도로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망하는 사업이 되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법면이 만약에 있다고 치면, 법면까지 감안하면 이 사람은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관적인 심의위가 주는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건축물 공장을 신축할 수 없는 심의의결, 조건부 심의의결인데 지금처럼 도로에서 녹지 경계 3미터 띄우라 그러고, 그다음에 소방공간 3미터 띄우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조건부 수용할 경우 건축물 폭은 3, 4미터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심의를 줘서 했을 때는, 이렇게 심의를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이거는 건물을 지으라는 겁니까? 3미터, 4미터짜리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폭이? 이런 거는 심의위원이 찍혀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러한,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런 식으로 경계에, 또 인접 공장 부지 경계는 녹지 조성을 완화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 권한 대행했던 건데, 담당자에 권한 부여했던 건데 심의를 통해서도 이렇게 되어서 지을 수 없는 구조가 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예시는 입지 부적절 의결을 한 겁니다. 지금 이 그린 색깔은 임야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공장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비어있는 땅이었겠죠. 그런데 여기 사업 부지로 심의를 들어갔더니 기존 도면에서와 같이 주변 기존 공장 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계획관리지역을 입지 부적정 의결을 내는 겁니다. 이게 어디를 봐서 입지 부적절입니까? 주변에도 이미 똑같은 공장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여기를 했더니, 심의에서 입지 부적절하다, 그렇게 해서 갖은 이유를 갖다 대서 조건부 심의를 “이걸 해라.”, “이걸 해라.”, 하면서 “이건 빼라.”, “저건 해라.” 하면서 심의 조건부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억울하죠. “이 공장도 똑같고 이거도 똑같고 다 똑같고 임야에 붙어 있는 건 똑같은 건데 왜 나만 이렇게 하느냐, 이건 형평성에 어긋났다.”, 이런 심의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과도한 녹지 조성을 요구하는 심의입니다. 사업 부지에 지금 보시다시피 녹지가 이만큼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면 얼핏 봐도 대략 40% 정도가 녹지가 되는데, 여기는 길로 들어가고 그러면 여기에서 건물은 바짝 할 수도 없고 또 띄고 그러면 이 땅에 대한 용도는 불과 50%도 못 찾아먹는 겁니다. 그러면 예시한 도면같이 과도한 녹지 조성을 심의회 의결을 해 주면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 망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허가민원1, 2, 3과 부서장님들께서 다 계시니까 도시계획심의회에서, 물론 일부 심의위원의 경우입니다. 심의위원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의, 담당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담당자들이 “아니요.”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도시계획 심의가 났다 그래서 도시계획 심의대로 그냥 그대로 무조건 조치 사항, 일반 주민들한테 “이대로 조치하세요. 이대로 안 하면 안 나갑니다.”라고 떠넘길 게 아니라 담당자들이나 해당 부서에서 면피용으로 할 게 아니라, 심의가 이렇게 났어도 본인이 오랜 시간 업무를 보면서 판단했을 때 “이거는 부적절한 심의다.”라고 싶었을 때는 심의와 상관없이 인허가를 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허가민원1, 2, 3과를 대변하고 있는 1과장님, 오홍선 증인께서 평소의 생각과 이걸 보고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위원님이, 자료를 저희도 보다 보니까 단순하게 그냥 기술자,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우선 첫 번째 사안에 대한 거는, 외곽으로 도로를 내라는 거는 기존에 8미터 도로가 있고 외곽으로 두 군데를 내라 그러면 교통 흐름에 분명히 지장이 있습니다. 양쪽 짧은 거리에 교통 흐름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세 번째 사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100%, 도시계획위원회 가서 의견을 100% 반영하지는 않고 타당성이 맞고 또 여건상 불합리하다 그러면 저희가 조건으로 부분적으로 수용을 하고 지금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항 중에서, 특히 저희가 도시디자인과하고 심의를 하면서 의견을 명확하게, 또 납득할 수 있는 조건을 줄 수 있도록, 추상적으로 외곽에 도로를 두 개를 뚫어라라는 것보다는 이유가 불분명하게, 조건을 주고 우리가 납득할 수 있고, 실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첨언을 드리자면요. 도로 담당이든 도시, 토목 담당이든 조경 담당이든 그 분야의 도시계획심의위원은 전문가이고 권위자입니다. 최소한 석‧박사 이상이고 기술사 이상입니다. 이런 분들이 논리적으로 본인의 주장이 맞다라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본인 전문 용어까지 써 가면서 얘기를 하면 과연 그러한 내용을 반박할, 자신 있게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그분이 전문가인데, 그분 의견이 맞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묻어갈 겁니다. 그랬을 때 담당 공무원들께서 오랜 세월 같은, 유사한 경우들이 많이 발생한 걸 보셨을 겁니다. 그랬을 때 한 번쯤 물음표를 던지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의가 과연, 심의 이것 따라가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심의를 보조적 수단으로 생각하고 자신 있게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인허가가 날 수 있는지, 이런 게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인데, 전문성 강화를 시키고 역량 강화를 시키려고 하면, 현재 새로 신입, 들어온 직원들이 많이 계신데, 혹시 전문성 강화나 역량 강화에 대한 계획 같은 건 있습니까?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저희 1, 2, 3과가 공통적으로 하는 게, 신규자들이 저희 과도 여섯 명입니다, 9급을 기준으로 해서 여섯 명인데. 1차적으로 저희가 9급 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멘토를 지정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8급 또는 6, 7급 고참이나 6급 팀장들 기준으로 해서 9급을 같이, 멘토를 해 줬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기술적으로 향상될 수 있고 또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런 식으로 모색을 하고 있고, 사안이 발생됐을 때는 저를 비롯해서 그 담당자, 또 팀장이 같이 회의를 하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업무연찬, 또 멘토를 해서 직원들의 업무 향상을 시키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제가 시장님께도 제안드렸고 시정질의 때, 시장님께서도 기본틀을 제시해 주면 수긍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동열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와 관련된 우리 화성시의 인허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인 틀을 짜기 위한 각계각층, 도시계획심의 기준에 부합한 그룹들, 전문가 그룹들의 참여와 대학교수든 현직이든 현재 심의위원이 아닌 그에 유사한, 필적할 만한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의 참여와 현업 종사들, 현업 종사자들과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간담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하게 도시계획심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털고 넘어가고, 만약에 제도가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 새롭게 판을 다시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혹시 준비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도시 아니, 도시주택국장으로 와서 그동안에 진행됐던 사항을 보고 문제점에 대한 걸로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우리가 도시계획조례나 아니면 지침에 대한 거를 조정을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시정질의 때 말씀하신 것처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전문가 집단으로 해서 안을 제시를 해 주신다 그러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법이든, 국토법이든 조례든 거기의 가이드라인이든 지침에 부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도, 선량한 시민들의 인허가를 하기 위한 목적에 더 좋은 방향을 만든다 하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이용을 해서 불법적인 사항을 한다는 거는 적극적으로 막을 겁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선량한 시민들이 부당한 저기를 받지 않도록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간담회를 한번 준비해 주십시오.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하여튼 담당 부서에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저희 도시계획심의, 도시건설위원들과 또 말씀드린 여러 단체의, 골고루 시민들까지 포함된 여러 단체, 각양각색의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새로운 화성시의 도시 계획의 틀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일단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같이 저희들이 지금 만지고 있는 사항에 정비하고 있는 것, 그 안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것과 같이해서 정부에서 지원, 해 주는 법하고 조례하고 지침하고 또 우리가 그것에 맞춰서 만든 것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 서로 상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그건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허가민원1과 오홍선 증인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람토목 이경호 대표 사건 알고 계시죠?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알고 계시겠지만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이분이 경사도를 거짓된 자료로 측정해서 측정값을 제출하고 불법으로 인허가를 받았다가 취하되고 고소, 고발까지 당한 사건이죠?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미등록 업체라고 돼 있는데, 미등록 업체로서 허위 실측도를 제시하고 허가를 득한 상황에서 해당 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저희가 세창, 수허가자는 세창스틸이라는 주식회사였고 2018년도에 허가를, 개발 행위 허가를 내줬습니다. 약 3,900제곱미터 정도로 해 줬는데 그 전에, 언론에 나오기 전에 간혹가다 민원이 있었는데, 주변에 개발, 주택을 짓고 사는 사람이 기 수허가, 신청인이 개발 행위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민원을 내서 제가 현장도 확인하고 그랬는데, 언론에 오고 나서 확인을 해 보니까 당초에 개발 행위 부지의 평균 경사도는 14.1도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심의를 해 봤더니 약 22도 가까이 나갔고, 그 원인은 2009년도에 기 허가를 받아서 개발 행위 부지를 일부 닦아놔서 진행을 하다가 그때도 어떤 행정적인 문제가 있고, 또 주변 여건하고 문제가 돼서 개발 행위를 본인이 자진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 부지를 원상복구를 했기 때문에 현장을 가보시면 평탄합니다. 평탄하고 한쪽 면만, 경사면만 있기 때문에 그 신청인이, 가람토목이라는 데서 본인들이 직접 측량을 해서 경사도가 심한 구간을 조금, 저희한테 허위로 작성을 했다 그럴까, 그렇게 돼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가 돼서 고발 조치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수허가자도 허가 취소까지 가는, 청문까지 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 업무를 봤던 담당 공무원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담당 공무원들은 징계를 먹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징계 수준은 어느 정도 되죠?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훈계를 먹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훈계는 가장 약한 단계인가요?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의도, 그 밑에 주의 단계도 있지만 주의 단계보다 약간 높은 훈계를 먹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적절한 징계였습니까?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제가 징계의 양정을 갖고 제가 부서장으로서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단지 위원님이 시정질의에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산지 개발 행위와 관련해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검토 못 한 것은 그 당시에 제가 없다 하더라도 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정에 대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양형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게 맞는 건가, 그걸 여쭤본 거였고요. 차후 이 경사도 측정을 10도 이상에 대해서는 외부에 맡긴다라고 했는데, 계속 10도 이상이 들어오면 외부에 맡길 겁니까?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저희가 기준은 10도에서 13도까지는 한 개 업체에 의뢰를 하고 13도 이상이면 두 개 업체에 검정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115건 정도를 의뢰해서 1,400만 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건가요?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저희가 시기적으로, 저희가 시기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검증을 하다 보니까 허위로 작성하는 횟수나 건수 자체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정한 기간이 되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현재 그분들이 전문, 국가기술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죠?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걸 전혀 안 믿고, 못 믿고 한다 그러면 또 행정과 대행하는 저기 사이에 불신이 쌓일 수가 있으니 그런 부분은 다른 대책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정상적인 사업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되고.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염려하는 거는 법적인 한도에서 15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도 안에는, 나도 충분히 낼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13, 14도 되면, 이 경사도라는 게 일률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높은 데 있고 낮은 데 있고 이러는데, “이것 괜히 내줬다가는 이것 또 잘못되는 것 아니야? 이것 문제되는 것 아니야?” 해서 15도 이하로는 내줄 수가 있는데, 14도 정도나 13도 5부 정도 되면 이게, 지레 겁먹고 안 내주려고 그러고 부정적으로 심의를 한다든지, 이런 염려가 사실은 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직원들 소양 교육을 통해서 15도까지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데서는 겁먹지 말고 자신 있게 처리를 하라고 업무 지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세창스틸에서 스스로 취하원을 낸 거죠?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본인이 취하나 취소를 내기로 돼 있었는데, 안 내기 때문에 우리가 청문 절차까지 다 갔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그런 건가요?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마지막 청문까지 가고 나서 아예 우리가 행정적으로 취소를 시키려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사이에 통보하기 전에 취하원을, 취소원을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차상으로 취소원을 지금 받아들였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청문 절차까지 진행 중에 스스로…….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청문까지 끝났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끝났는데요?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이것 가지고 소송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허가를 15도 미만의 필지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내줘라, 15도 이상이 되는 거는 그렇다 치고 15도 이하로 된 것들은, 정상적인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 땅에 대해서는 축소해서라도 허가를 내달라고 하는데, 향후 대책은 어떻습니까?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저희 규정상에 15도 미만이라 그러면,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기반 시설이 맞는다 그러면 저희는 허가를 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그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검토를 안 하지만 관련 규정에 맞는다 그러면 맞는 규정까지는 허가를 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에 보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것에 대해서 내달라고 소를 제기한 게 있어요.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저희는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당초에 청문 절차를 밟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서 왔습니다, 그 회사에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요?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네, 그래서 청문, 변호사가 와서 그 내용을, 같이 청문 내용을 들었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자진해서 취소, 취하원을 냈던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거는 저도 이제 막 받아서 자세히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요. 이것 만약에 들어왔을 때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봐도 괘씸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허가를, 본인이 수허가자를 실질적으로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불러다가 같이 만나보고, 또 용역사도 같이 3자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그 수허가자 얘기는 “용역사가, 실질적으로 용역사가 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제출을 했다.”고 수허가자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용역사를 저희가 그냥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고발 조치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그러면 허위로 실측도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적발됐습니까?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우선 언론에 나오고 나서 저희가 검증을 하고 또 그 업체를 경기도 사이트에 들어가서 측량설계사무실이라 등록돼 있는지를 조사를 해 보니까 등록이 현재 기준으로 해서 없기 때문에 경기도에 문의를 했습니다, 문서상으로 정상적으로. 문의를 했기 때문에, 미등록 업체라고 판단이 돼서 바로 저희가 행정적으로 고발 조치했던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언론에 나와서 알게 된 거네요?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실질적으로 검증은 언론에 나와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미등록 업체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아예, 설계사무실 용역의 내용을 들어 보니까 2000년도 하반기까지는 측량업으로 등록했다가 갱신을 안 하고 나서 그 상호를 그대로 썼던 사항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등록으로 해서 아예 경기도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로 됐던…….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측량 등록증은 있는데요.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갱신이 안돼 있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갱신을 안 했다는 건가요?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면허가 죽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어떠한 이유든 간에 갱신을 안 해서 죽은 면허다, 이 얘기죠?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오늘 행정사무감사인데, 아까 자료도 작년 보고한 자료하고 올해 보고한 자료하고 완전 짜깁기식처럼 이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의원들과 의회를 대하는 공무원들의 마음 자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했으니까 모르겠지 하고 올해 와서 자료를 작년하고 다르게 엉터리로 제출하고, 이게 실수인지 내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소명 자료를 주셔야 알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집행부 공무원들을 존중하고, 특히 전문직 공무원들은 저는 굉장히 존중하는 편입니다. 전문직들은 그 한 업종에 최소한 20년, 30년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존중하는데, 이러한 회계와 금액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에는 인허가 건수가 타 시군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고, 전국 1등이라고 할 정도로 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허가 건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 이슈가 되었던 우정, 장안 지구의 벌집 주택이나 축사를 무분별하게 짓는다든가, 그러한 것을 법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누구보다 고생하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고요. 수고스럽더라도 체계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선

오홍선허가민원1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허가민원3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6분 감사 중지

17시 4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규관 증인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규관입니다.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 구현과 화성시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신 차순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 발령으로 교체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행정팀장이 노남용 팀장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이규관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환 증인께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자로 인사 발령에 따라 건축과장으로 온 최진환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최진환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주택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화성시민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우리 이규관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관내에 아파트 단지가 총, 대략 몇 개 정도나 되는 겁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제가 298개 단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298개 정도, 화성시가 급격히 인구가 늘다 보니까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 이런 걸로 인해서 아파트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파트 하자 관련돼서 참고인, 민간인 참고인을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신상 문제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서 오늘 나오지를 못했는데, 그분을 제가 어제 만나 보니까 아파트 하자 관련돼서 굉장히, 어떤 고충이라든가 이런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준공을 내줄 때 어떤 절차, 갖고 온 자료를 보니까 육안으로도 굉장히 하자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준공 시점에 어떤 절차를 진행해서 준공을 내주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아파트 사업 승인이 나가고 나면 착공을 해서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 건물을 착공을 했을 적에, 기존에는 없었는데 요즘 새로 생겨서 한 25% 공정률, 그 정도 되면 경기도에서 품질 검수를 받습니다. 제대로, 강도나 철근의 간격 이런 거를 해서 구조적으로 안전할 수 있는지 처음부터 미리 잡아주고 품질 검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골조가 다 완료됐을 적에, 완료됐을 적에 품질 검수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의 마감이 됐을 적에 또 경기도에서 품질 검수를 하고요. 우리 화성시하고 경기도하고 번갈아가면서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품질 검수를.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입주했을 적에 마감하면서 품질 검수를 한 번 해서, 총 네 번 품질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기 전에도 저희가 공사가 다 완료, 사용 승인 들어오기 전에 제도가, 입주민들이 들어와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점검을 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자가 많이 발생을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어느 쪽에, 저희가 도와줄 게 뭐가 있는지 그런 설문조사도 같이 그 당시에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사전 방문 행사 때.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면, 사용 승인이 들어오면 각 실과소에, 저희가 다 아는 게 아니니까 각 실과소별로 도로면 도로, 소방이면 소방 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면, 그쪽에서 “서류가 다 완료가 됐다. 이상이 없다.”고 오면 저희가 사용 승인 서류에 조건에 나갔을 적에, 처음 사업 승인 조건 나갔을 적에 그 서류하고 맞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사용 승인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절차상은 지금 아무 하자 없이 진행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들지만, 실제 어저께 그분이 갖고 온 여기 자료를 보니까 마감하면서도 굉장히 부실 공사가 많이 돼 있는 거를, 사진을 이렇게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이게 준공 전이냐, 후냐?” 그랬더니, 이게 “준공 전에 이렇게 하자가 많이 발생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가 봐도 어떤 상식선을 넘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지 100% 완벽을 추구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완제품일 수 있는 건데, 이게 상식선을 넘어선 상태에서 준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고충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화성이 사실 시 승격이 돼서 급격히 인구가 늘면서 옛날에 지은 아파트의 입주민들하고 현재 또 입주하는 입주민들하고의 어떤 상대적으로, 뭐라 그럴까, 수준이라든가 이런 요구 조건이 굉장히 많이 늘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분들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더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증인께서 입주자 사전 검사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전 검사한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시행사 쪽에 그쪽에서 자료 올라온 걸 보고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입주자 사전 점검 때 받는 거는, 저희가 쭉 서류를 다 받아서요. 저희가 하나하나 어떤 부분들이 하자가 있는지 해서 지시를 합니다, 시행사 쪽에. 이런 하자가 있다, 아니면 또 교통에 대해서도 많이 적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교통과로 저희가 이런, “아파트 입주하는 분들이 이런 사항들을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 참고해서 업무 처리를 해 달라.”, 그렇게 각 실과소에 보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 점검할 때 그 서류를 일단 입주자들한테 다 줬다가, 그것 회수율이 100% 회수율은 안 되고요. 회수되는 것만큼은 저희가 도로 갖다가 그걸 다 저희 직원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요 근래 준공된 아파트 한 군데 입주자들, 사전 검사한 자료 있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걸 한 번 제출을 해 줘 보세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설문 조사한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설문 조사입니까? 아니면, 하자 난 부분에 대해서 다 체크를 하게 돼 있던데.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설문 조사한 사항입니다. 하자 부분은 시행 건설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정흥범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설문 조사 말고 사전입주자, 입주자 사전 점검을 할 적에 어디어디가 하자 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게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게 만약에 그런 제도가 없다 그러면 그런 제도라도 만들어서 1차적으로 그 자료를 한 번 받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걸 왜 그러냐면 준공 내주는 관청에서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나중에라도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안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제가, 이게 사전에 입주자들한테 어느 어느 부분에 예를 들어 문제가 있다, 이거를 자료를 싹 받아서 검토를 해 보면 아, 어느 부분에 제일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럼 이거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이거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개선을 처리한 이후에 준공을 내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그런 절차를 안 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사전 점검이 끝나고 나면 3차 품질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입주민들이 와서, 품질검수위원들이 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인데, 거기서 그런 내용들을 다 설명을 합니다, 입주예정자들이. 그러면 품질검수위원님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다니면서 또 보세요, 입주예정자들하고.

정흥범위원

그런데 입주예정자들이 품질 검수하러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본인의 업을 그만두고 거기 가서 그런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물론 가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게 전체적인, 자기가 예를 들어서 분양을 받거나 들어갈 입주민들은 대개가 거기 가서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 하자 부분에 대한 것을 한 번 받아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그거는 사용 검사 때 하자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전부 회사 쪽에서 작성을 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그걸 하자가 됐는지 안 됐는지 사용 검사 때 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래서 그 절차만 잘 갖춰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가 않은데, 지금 이 자료를 받아본 거로는 공사가 굉장히 엉망으로 돼서 누가 봐도 이걸 하자로 했을 텐데, 준공, 하자 처리가 안 되고 준공이 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해결을 해 주십사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업무량이 많아서 민원이, 민원 처리가 지연된 게 과다한 업무량이라는 얘기를 듣고 평상시에 얼마나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지 와닿았고요.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사소한 부분이긴 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질문을 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4-15페이지 주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제가 계속 공통적으로 지적을 했던 부분이 사용 내역에, 그 내역을 조금 더 상세하게 기재를 해 달라고 계속 지적을 했는데 주택과는 작년에는 오히려 잘 기재를 하셨어요, 개수 표시나 이런 것들을. 그런데 올해 자료는 오히려 그것을 다 빼셨어요, 내용들을. 품질검수요원 6월 26일, 제가 나눠드린 자료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품질검수요원 점검용 피복 구입비 지급하셨는데, 작년 자료에는 그걸 네 벌 구입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럼 그걸 지급하는 대상이 건축사, 같이 품질검수를 나가시는 건축사분들한테 나가는 건지 아니면 저희 공무원한테 지급이 되는 건지…….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저를 비롯해서 팀장, 직원 두 명, 그래서 네 개를 산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품질검수를 나가시는 건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아니요, 저희가 품질검수위원님들이 오시면 저희도 같이 동행을 하기 때문에, 양복 같은 걸 안 입고 그 옷을 입고, 잠바를 사서 그걸 입고 나가서 현장 같은 데 돌아다니다 보면, 저희가 그래서 네 벌을 사게 됐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럼 품질 검수 현장에 가실 때 그 네 분.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작년에 자료를 받아보았을 때 품질검수 현장에 건축사 한 분, 공무원 한 분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급이 되는 건 줄 알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아닙니다. 공무원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저희 과장님 이하 팀장님한테 지급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작년에는 개수가 있었는데 올해 없어서 작년 자료랑 비교를 하다 보니까 나눠드린,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작년 자료 보시면 작년에는, 제가 아까 허가민원과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허가민원과는 작년 자료에 누락된 자료가 많았거든요. 올해는 보완이 다 되어 있었는데, 주택과는 올해 자료에 누락되어 있는 자료가, 내역이 있더라고요.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1월 30일 자 기타보상금 178만 2천 원이 상반기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원 교육 자료 인쇄비로 300건 해서 작년 자료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자료에는 그게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락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단 제가 드린 자료는 혹시, 가지고 계시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거기에 보면, 1월 보이시죠, 1월 30일 자? 1월 30일 자에 기타보상금 178만 2천 원 해서 입주자교육비로 300, 되어 있는 것 보이시나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올해 자료에는 그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다른 과는 2018년도 자료가 많이 부실했고 올해 자료는 성실하게 잘 작성이 돼 있었는데, 주택과는 오히려 누락이 되어 있고 좀 더 부실하게 작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이것 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서, 이거는 들어갔어야 될 내용인데 빠진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런 부분이,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자료들을 쭉 보면서 느낀 게 너무 상이한 부분이 많고 누락되어 있는 부분도 많고 금액도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이동열 증인 아까 들으셨지만 굉장히 많이 달랐거든요. 절반 이상이 달랐습니다.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부분들이 계속 과마다 반복이 되니까, 저는 공무원분들이 업무량이 많으시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만, 어떤 자료를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에 대한 문제에, 문제 의식을 제가 제기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이런 자료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이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4-20에 시설비 풀예산 집행 내역에 화성시 관내 빈집 해서 빈집 조사하셨는데, 이게 전기사용량으로?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전기사용량으로 그럼 용역을 주신 거네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전기, 한전에서 저희가 받아봤을 때 793세대인가가 지금 전기를 하나도, 1년 동안 한 번도 안 쓰는 걸로 파악이 돼서, 그 세대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빈집의 개수를 알아보는 게 아니라 그 빈집 실제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신 건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빈집 개수를 알아보려고 용역 조사를 주신 건 아니라는 거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실태를 해서 지금 그 집들이 전기를 안 쓰니까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진짜 위험한 건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기를 안 쓰니까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빈집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용역을 준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럼 그 용역사에서 가서 하시는 거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그 현장을 방문해서 실제 빈집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을 하시는 건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빈집관리시스템이라고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등록을 하려면 그 빈집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봐야 저희가 등록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주게 된 사항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빈집에 이런, 전체적으로 빈집 몇 가구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인 줄 알고, 그걸 용역을 주신 줄 알고 용역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위원

최청환 위원입니다. 먼저 건축과하고 주택과, 많은 업무와 민원인들한테 시달리면서도 시민들에게 행정을, 행정의 질을 높이려고 노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규관 증인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정흥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새솔동의 부강아파트라든가 또 동탄의 포스코, 여러 번 제가 공동주택 관련돼서 사용 승인 전에 전화를 드렸었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대처를 잘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도시공사라든가 이렇게 연계해서 공사 중간중간에, 사용 승인 때 관리 감독을 하는 것보다 중간중간에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시스템적으로는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거를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잘 아시다시피 시공사 측에서는 양질의 제품을 만든다는 거는 원가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면서도 기준치에 맞게끔 하겠지만 입주민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양질의 제품을 만들 수 있더라도 그렇게 최소한의 노력을 하지 않으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 우리 입주민들 입장에서 중간중간에 점검을, 관리 감독을 잘하고 나중에라도 사용 승인 전에, 최종적으로 사용 승인을 아주 깐깐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입주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은 7월 1일에 오셨는데 질의를 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지나간 것보다는 앞으로 업무를 하실 때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의미로 질의를 드립니다. 동탄의 라끄몽 아시죠?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라끄몽으로 해서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었죠?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 내용이, 주된 내용이 뭐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도 자료를 많이 받았었어요, 라끄몽에 관련된 자료들.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주가 문화 및 집회 시설이 30%라는 규정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문화 시설로, 당초에 문화 시설로 공모했는데 중간에 공모변경안이 발표가 되고 그 이후에 저희가 건축 허가 들어와서 처리를 했는데, 그 30%가 안 맞다는 주장 때문에 언론 보도가 났습니다. 주된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최청환위원

그렇죠? 당초에 설계 공모할 때 제일건설에서 했던 내용하고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언론에 나고 그랬던 내용들은, 예를 들어서 처음에 제일건설에서 공모를 했을 때보다 시민들한테 혜택이 더 돌아가거나 그러는 상황으로 설계 변경이 됐으면 언론에 날 일이 없겠죠?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런데 설계 변경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우리 화성시민들이 누려야 할 문화 복지의 어떤 혜택들이 축소됐다, 이 부분이 쟁점 아닙니까?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래서 이것도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사실 인허가상에 문제가 없으면 항상 해 줘야 되고 변경을 하는 데도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해 줘야 되는 게 맞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의 사업이긴 하더라도 인허가라든가 설계 변경 건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한 것 아닙니까?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지금 신문 기사 내용은, 그중에 금액에 대한 거는 이제 삭제가 됐더라고요. 전에 보면 그게 300억 정도의 금액이 주민, 시민들한테 가야 될 금액이다, 분양가로 따져 보면 그랬나 봐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그 큰 금액이 시민들이 누려야 될 동탄시민들도, 시민들이 누려야 될 혜택이 어떻게 보면 그 업자한테 이익이 갔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설계 변경 건이든 이런 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판단할 때 시민들한테 뭔가 혜택이 가는 쪽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얘기하지만, 업무추진비라든가 여러 가지 아껴봐야 얼마나 아낍니까? 그런데 이런 것 금액이 10, 20억 왔다 갔다 하는 금액도 아닌 것들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정무적으로 잘 판단을 해서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지만 충분히 우리 시에서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하게 보낼 수 있는데, 제가 다 봤습니다. 이런 내용들이라든가 신문 기사 내용들이라든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래서 앞으로 업무를 하실 때,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LH공사라든가 경기도시공사라든가 농어촌공사라든가 수자원공사하고 업무 협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LH공사 같은 데, 아주 능력 있는 공사 아닙니까?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우리 시에 있는 공직자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소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대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분들하고 어떤 협상이라든가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도적이지 못하게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LH공사라든가 이런 데 관련된 분들도 옛날부터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업무를, 앞으로 대외적인 업무를 하시거나 그럴 때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그럴 수 있게끔 업무를 추진하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황광용 위원입니다. 주택과 이규관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품질검수조례가 있습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품질검수조례는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없습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과에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저와 상의해서, 나중에 조례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동탄도 그렇고 향남1, 2신도시, 봉담1, 2신도시, 새솔동, 비봉, 어마어마하게 많은 곳에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구 단위들이 민간기업, 민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사태에서 공동주택에 관한 품질검수단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조례가 아직도 미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그거는 경기도에서 지침으로, 경기도 전체가 지침으로 저희한테 내려온 걸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경기도에는 있는 거는 아는데요.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엄청난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지정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시 조례로 지정해도 무방하다 이런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그거는 한번 저희, 확인해 보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검토해 보시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검토해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그러시죠. 현재 부영 사태를 비롯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아파트 공동 주택에 대한 하자 건, 상당히 심각합니다. 굉장히 대단위 단지들이 신도시급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러한 품질검수단도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 않고 검수단 자체도 없고, 현재 그러면 품질 검수 시기는, 품질 검수는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몇 회 하고 계시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한 현장당 4회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4회는, 시기는 언제 언제 합니까, 그럼?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처음 시작, 착공하고 25% 진행됐을 때 한 번 하고 골재, 골조 완료했을 때 한 번 하고 입주하기 전에, 사용 검사하기 전에 한 번 하고 사용 검사 후에 한 번 합니다, 입주하고 나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준공 후 3개월 이내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원래 최초에 25%할 때는 자체 감리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그거는 경기도에서 합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지침을 바꿔서요.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25%.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경기도에서 하나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네요, 그거는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저희는 골조 끝나고 한 번 하고 나중에 사용 승인 나고 3개월 있다 한 번 하고, 저희가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증인은 제가 드리는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그걸 물어봤던 건데 경기도 품질검수단을 얘기하면, 여기 경기도의회도 아닌데, 화성시에서 지금 그렇게 두 번 하고 계신 거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번 하는 게 아니죠, 화성시에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성시에서는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죠? 경기도에서 하는 거죠? 경기도 품질검수단이 몇 명인지 아세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몇 명인가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해당 과장님께서…….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우리 화성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4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지금 경기도를 물어보면 화성시를 답을 하고, 화성시를 물어보면 경기도를 답을 하고 그러세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경기도…….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경기도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번을 검수단이 와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화성시의 그 수천 세대를, 수만 세대를 하고 있는데 몇 명 있는지도 몰라요? 120명 있어요. 경기도 품질검수단이 120명입니다. 120명이 경기도 31개 시군을 다 감당하려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많은 건수가 있는 화성시는 검수단도, 조례도 없고 검수단도 없어요. 이게 현실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품질검수조례는 없고 검수단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검수단 운영하세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 부분은 차후에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소통을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에 하고 있고, 제가 전에 한 번 시정 조치 사항으로 민간아파트에 대해서 품질 검수를 한번 무작위로 착출해서 해 보라고 했는데, 해 보셨습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품질검수 할 적에 저희도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25% 했을 적에 실험실에 들어가서 각 현장에, 강도 시험이나 이런 것도 다, 그건 해 본 사항입니다. 품질검수위원, 경기도 위원님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해 봤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화성시에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요. 민간아파트든 공공아파트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하나를 선택해서 검사를 해 보셨냐고요? 이 조례가 없어서 못한 겁니까, 이런 건?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현장에, 25% 했을 때 현장에 나갔을 적에 그 공시체 떠 놓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서? 가서 강도 시험도 해 보고, 저희 품질검수위원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가서 시험을 한 번, 강도가 얼마 나오는지 한 번 실험을 해 봐라 해서 그거를 확인하고 그런 걸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그거는 정기적인 점검이지 않습니까, 두 번 걸쳐?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처음에 25% 했을, 골조가 완료됐을 때는 공시체 떠 놓은 게 없고요. 25% 했을 적에는 저희가 그 현장에 계속 나가 보니까, 그 현장에서 실험실도 들어가서 강도 체크나 이런 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저번에 제가 민간아파트에 대해서 불시적인 단속 개념으로 가서 하나를 해 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해 보셨습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그것의 사항에 대해서는 하지 못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못 하셨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경각심을 갖고 단속을, 지금 하자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자가 많이 나고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돼서 만약에 시에서 이런 부분에 검사를 나간다 그러면, 아무래도 더 신경 쓰고 하자 부분이 더 줄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제도가 미비한 점을 빌려서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라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법령에서 규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서 예산에 반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반영하겠다라고 단골 멘트와 같은 답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이런, 이런 부분이 우리 시의 행정의 의지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화성시 80만 시민으로서 소속감과 그 안에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시민들한테 존재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저희도 시민들이, 저희도 화성 공무원으로서 최대한 시민들이 그런 걸 누릴 수 있는 거를 바라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요. 법정, 법령에서 규정하지 못한 부분들, 법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은 우리 행정이 의지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주거는 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고 품질 검수는 그 공간을 지키는 예방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건물 붕괴 사고가 잦은데요. 안전에 대해서, 불량 아파트 공급에 대해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점검단은 조례가 없어서 안 된다 그랬으니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불법 광고와 불법 행위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의 과장 광고가 많이 있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그 지역,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죠? 어떤 내용인지 증인께서는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불법 현수막이나 유명 포털사이트에 올려서 주택조합원 모집이라는 내용은 생략하고 그냥 동호수를 지정해서 분양받을 수 있는 것처럼 현혹해서 불법 광고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는데, 이런 데서 사기라도 당하거나 진행이 안 되고 그러면 바로 패가망신 하고 자살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현재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지금 제도가 바뀌어서, 옛날에는 무조건 모집을 했는데요. 올 7월, 작년 7월부터 모집 신고를 저희한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법이 바뀌고 나서는 아직 지역주택조합 모집하는 곳은 없고요. 법이 바뀌기 전에 해서 지금 저희가 아홉 군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다른 쪽으로 불법이 진행, 진화해서 하는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아직 그런 건 못 봤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 건 없었습니까? 그런 불법에 대해서도 당부드리고요. 공동주택 지원 사업 잘하고 계시는데요. 지난번 조례 통과한 엘리베이터 지원 사업하고 경비실 태양광 설치 같은 지원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올해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공동주택 지원 사업, 아파트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선착순입니까, 아니면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저희가 아파트, 지원 사업 선정은요. 일단 기준에 맞춰서 8년 지나고 지원받은 지 5년 지나고 한 아파트에 전체 다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면 그…….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요?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하는 건 신청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취합되는 거에서 선정을 어떻게 하냐고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취합을 한 것을 저희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거군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공동주택 관리 감사도 하고 계시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주택과에서 얼핏 보면 큰일을 안 하는 것 같은데, 큼직큼직한 일들은 다 하고 계신데, 감사의 결과에 보면 어떤 위반들이 많습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업체 선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감사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죠? 업체 선정이나 계약 위반, 충당금 부정적 적립이나 사용, 이런 것들이 많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럴 때 어떻게 행정절차 집행하십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행정지도 하는 것도 있고요. 과태료 부과시키는 것도 있고, 저희가 사안이 크면 고소, 고발도 가지만 거기까지 가는 건 없고 보통 과태료, 아파트 관리 업체에 과태료 나가는 수준이 많이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과태료가 대부분이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다른 제재 방법은 그럼 과태료 말고는 없습니까? 고소, 고발입니까, 바로?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게 끊이지가 않아요. 조례에도 명시돼 있나요, 이런 대책에 대해서?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조례에 있기 때문에 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아니요. 불법 행위나 그 내용들이 다 충당금, 장기충당금, 돈과 관련된 것이지 않습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 방법이 있다라고 조례에 명시돼 있나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돼 있어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주택관리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관리법에요? 아니, 이게 지금 벌금만 주로, 거의 90% 이상 벌금만 부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거의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더 이상 이게 나아지지를 않아요. 하는 데는 계속 그렇게 충당금 가지고 부당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그런데 저희가 한 번 해서 두 번, 세 번 걸리게 되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을 하려고 다 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간 단지는 없는데요. 지금 과태료까지 가고, 과태료 매겼는데 또 아마 그걸 위반하게 되면 같은 사안이 계속 발생이 되면 고소, 고발도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게 같은 사안입니까, 아니면 과태료가 또 부과되면 그렇습니까, 횟수로?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동일 사안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동일 사안이라 그러면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요? 과태료를 계속 먹고, 이 사안이 아니고 다른 사안이고 또 다른 사안이고 그러면,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닌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그런데 보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에서 다 위반 사항이 있지, 다른 거는 그렇게 큰 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그런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한신더휴에듀파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조합아파트인데요. 조합 측이 출처를 알 수 없는 추가분담금 3,500만 원을 조합원들에게 내라고 합니다. 알고 계세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 내용 어떻게 인식하고 계세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에서,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거는 조합원 자체가 전부 다 건축주입니다, 사실. 건축주인데 그 건축주들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 조합원 중에서 몇 명을 갖다가 조합장이라고 내세워서 그분들이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을 보는데 공사를 하면서 출처가 없다는 게 아니라, 보통 공사비가 증액이 됐거나 아니면 땅을 사면서, 땅 사는데 당초에는 100억을 예상을 했는데 150억이 들어갔다든가 이런 상황에서 사실 추가분담금이 나타나는 건데, 저희 행정에서 그 추가분담금 하는 거를, 건축주가 건물을 짓다가 공사비가 늘어난 거를 저희 행정에서 그것 관리 감독을 잘못했다고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는데, 저희 그 사항은 사인 간의 저기로 판단이 돼서 저희가 관여는 못할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주택조합 관리는 주택과 업무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민간 조합 아파트도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조합 허가도 주택과에서 내줬을 거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거는 한신공영에서 짓는 아파트인데 주택조합하고 한신공영이 장난질을 친다, 민원상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들어와요. 한신공영의 장난질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된다, 화성시가, 화성시의 주택과가 제대로 조합 관리를 못 해서 또 시공사 관리를 못 해서 벌어진 일이다, 또 조합이 시공사에 휘둘려서 기만을 당했다, 한신공영에서는 하자 접수를 처리해 주지 않고 배 째라 하고 대응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게 좀 저도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인데요. 건축물 완공이 6월 30일 18시 이후에 무리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6월 30일까지 등기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부과되는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7월 1일에 준공이 났다 그러면 이분들은 재산세를 안 내도 됩니다. 그런데 6월 30일에 그것도 일과가 다 끝난 18시 이후에 결재가 나거나 무리하게 준공 처리를 해 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등기도 내보지 못한 상태에서 재산세를 물게 생겼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 승인이 6월 30일이 아니라 정정하겠습니다. 5월 30일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5월 30일입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5월 30일인데 저희가 5월, 제가 알기론 5월 20일경에 사용 검사를 처리해 달라고 저희한테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처리 기간이 15일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각 실과소에 협의도 보고 그러면서 서류를 다 마치는 기간이 5월 30, 마지막날로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으면 저희가, 6월 1일, 2일이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 일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는데요.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나면 6월 3일, 그때쯤 되면 15일이 딱 맞는 날입니다, 그날이. 15일이 맞는데, 15일 안에 처리를 해 주게끔 돼 있는데 저희가 12일인가 만에 처리를 해 준 겁니다, 그 처리에 관해서. 그거를 갖다가 무리해서 빨리 했다는 것도 아니고, 무리해서 빨리 했다는 건 오늘 접수했으면 내일 처리를 해 줬어야 무리해서 빨리 하는 건데, 저희도 협의볼 것 다 보고 나서 서류가 완벽하게 완료가 됐다고 판단이 됐을 적에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제가 지금 증인께 드리는 말씀이 합리적인 의심이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번 달만, 며칠만 지나면 재산세를 안 내도 되는데 나는 등기도 아직 못 했는데, 이거를 준공을 내 줘서 준공 처리를 바로 해서 재산세를 내게 한다, 그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글쎄요. 저는 지금까지 사용 검사를 빨리 내 주면 다들 좋아했지 그걸, 지금 재산세 내는 걸 가지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도. 이게 5월 30일에 지나서 준공 처리가 되면 과세 기준이 5월 31일 자로 되기 때문에 재산세를 안 내도 된다는 거를 나중에 민원이 생기고 나서 저도 알았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5월 30일인데, 제가 자꾸 6월 30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참 이 방법, 여기는 더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도 없나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한신공영에서는 하자 접수를 해도 해 주지도 않는다. ‘배 째라.’고 그런다.” 이러면서, 이런 안 내도 될 비용도 내게 만들고 이러니 “조합이 시공사에게 기만당했다.” 또는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행정에서 어떻게, 시민들은 “관리를 잘못했다, 조합원, 조합 관리와 시공사 관리를 잘못했다.”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조합 관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돈,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아까 하자 부분에서 하자 처리를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자 증권도 받아놓은 것도 있고 다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하자 전문팀들이 거기 현장에 남아서 하자 접수를 받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진짜 그네들이 하자를 안 받고 있는지 하자를 저기했는지,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지시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조합과,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그래도 일단 조합아파트든 공공개발이든 입주 당시, 분양 당시의 사항과 조건하고 입주할, 막상 입주할 시기가 돼서 조건하고 상황이 달라진다 그러면 이거는 누군가가 신뢰를 저버리거나 약속을 어긴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행정이 관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글쎄요. 그거는 나중에 금액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입주민들하고 시공사하고 알아서 그냥.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시공사하고 입주민은 입주민 전체가 다 건축주가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행정에서 도울 일은 더 이상 없다, 이 얘긴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자 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하자 처리가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한신더휴에듀파크아파트의 현장을 한번 방문하셔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시고 그 내용을 좀, 의견 수렴도 해 보시고 그러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지금,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건축과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 조치 결과, 감사 지적 사항 세 건에 대해서 조처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드립니다. 축사 관리 감독하고 필로티 구조 조사, 시공 관리, 강제이행금 등 세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치를 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5-20페이지 만의사 건축 허가 불허가 처분 내렸던 사유를 알 수 있습니까?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농지 관련으로 해서 불허가로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한 세네 군데가 동그라미 형태로 건물 중간중간에 농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만의사 측에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자기네가 건물 지을 때도 이미 벌써 농지가 아니고 산지 형태로 바뀐 상태에서 건물을 지었고 실제로 현재로서도 아주 극소 부분의 농지가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 거기 때문에,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사항인데요. 농지법에는 어떠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원상 복구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까지 했지만 소송이, 저희가 승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현재 상태는 그러면 어떤 상태입니까? 그냥 불법 상태입니까?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제가 여기 와서 판단한 건 아니고…….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하면, 지금 현재는 이게 행정심판까지 가서 거기가 지고 나서 이후에 만의사에서 일부 조치를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원상 복구로요?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원상 복구 할 것 하고 해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어디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거기가 만의사?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그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의사를.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그 밑에 그러니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일주문, 이주문 있는 데인가요?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대웅전 밑에, 아니 중간인데 어디 그거는 확실하게, 두 군데인가 아마, 두 군데인가 세 군데가 농지를 깔고 앉아서 그랬는데, 지금은 도시계획위원회까지 해서 조치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건축 허가가 지금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조치가 어떻게 완료가 됐다는 거죠?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허가가 나가는 걸로요, 나간 걸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증인, 건축과장님 안 나가는 걸로 됐다고 그러셨는데요.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이거는 전 것이고요. 저번 주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다시, 농지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요?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농지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원상 복구하고,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부분까지 합쳐서 부지 확장하는 걸로 해서 들어와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거는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최진환 증인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은, 제가 동부출장소 도시건축과장이었을 때 처리했던, 같이 협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일부 철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인 가능한 부분만 일부 남겨놓고 철거를 하고, 저희가 동부출장소에서 업무가, 이행강제금을 다 부과를 해서, 제가 부과까지 하고 일부 납부한 것까지 보고 인사가 나서 왔는데요. 지금 저희 국장님 말한 대로 현재는 철거하고 남은 부분만 현재 우리 건축 허가가 접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이 됐다, 이 말씀이죠?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기도원이나 절, 이런 종교 시설들이 불법적인 부분이 오랫동안, 오래전부터 산에서 생활하고 우리 전통 대대로 오다 보니까 음성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어쨌든 형평성을 감안해서 공정한 법 집행 질서를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전에 한 번 제가, 건축 허가 기간이 지난 건수에 대해서 청산 절차를 단계별로 진행하신다고 하셔서 잘 진행될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처리가 진행되는 게 어떻게 됩니까?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현재 저희가 3개년도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팀별로 총 건수를 나눠서 분배가 돼 있고요. 그 팀별로 위성사진하고 배치도하고 구 건축물대장까지 확인을 해서 지금 정보 수집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면 현장 조사까지 해서 청문 절차로 해서 계속 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1년 됐는데요. 몇 건이나 청문 절차 진행했습니까?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아직은 청문 절차까지 안 하고요. 도면하고 위성사진, 그다음에 서류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한 건도 그러면 청문 절차 안 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한 건, 현재 운동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한 건은 이미 취소했고요. 저희가 9월부터 계속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 확인된 거는, 해서 한 건 처리를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1년 동안 한 건 했다고요?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구봉산, 그 앞에 있는 거는 바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구봉산 아래 체육시설인가요, 학교 앞에?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그 부분은 현재 취소했고, 왜 그러냐면 저희가 총 건수가 많고 착공한 것, 그다음에 착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을 안 받은 것, 그리고 현장에 없는 것, 이렇게 세 분조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자료 수집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요. 그 위성에서 바로 확인된 것하고 안 한 것 다시 건수를 분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바로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나중에,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내진 설계 적용이 언제부터였죠? 5-68페이지입니다.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저희가, 필로티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맞습니다.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작년 12월 4일에 건축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 구조기술사가 협력을 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필로티 구조에만 한정돼서 그렇습니까?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반 내진 구조는 2층 이상 200제곱미터 이상은 다 내진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그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계획이 있습니까?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현재는 저번에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이후로 접수한 게 89건인데요. 그중에 69건은 필로티로 들어왔지만 날개벽을 붙인다든가 해서 60건을 해소했고 20건에 대해서는 구조기술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89건을 했고요. 그전의 거는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상위법도 개정 안돼 있고 법 전에 지어진 것들이라 특별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로티 구조에 대해서 구조기술사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날개벽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까?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 선택할 수 있는 거네요?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허가가 들어오면 그 도면을 보고 저희가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날개벽을 붙이고 그것이 또 불가능하다, 그분들이 요청을 하면 구조기술사의 조력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게 50% 이상은 또 할 수가 없잖아요?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은 조금 권고를 해 주시는 건가요, 현장 상황에 맞게끔?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 또 건축사가 설계하기 때문에 설계자의 의견하고 총 취합을 해서 종합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서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리 원칙보다는 유연성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각지게만 딱 하지 말고 현장 상황에 맞게끔 유연성을 발휘해 주셔서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아까 최청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라끄몽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라끄몽이 공모로 당선, 당선이 됐다고 해야 되나…….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실제로 470억, 500억 정도의 땅을 분양을 받았는데 이게 경쟁 입찰로 했으면, 실제로는 주변 시세 감안하면 1,300억 해서 1,500억에 이게 분양이 됐어야 되는 땅이거든요. 그러면 업체는 공모로 당선됐다는 이유로 땅을 거의 800억에서 1천 억에 가까운 수익을, 그냥 분양도 하기 전에 가져가게 되는 상황인데, 원래 약속을 하기는 문화복지시설의 비율을, 문화집회시설이라 하죠. 30% 정도 해서 시민들한테 그런 공간을 확보를 해 주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공모를 했고 당선이 됐는데, 거기서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는, 있다고 하는 단서 조항 하나 때문에 사실 이번에 이렇게 많이 논란이 되고 업체에서 설계 변경을 해서, 시민들이 원래 가장 좋은 곳에 시민들의 문화집회시설이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설계 변경을 하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2층이나 뒤쪽으로 배치가 되고 또 그다음에 문화복지비율도 30%를, 그러니까 경기도 쪽에서는 30%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는 30%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되게 모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문화복지시설로 넣느냐 이걸 상업시설로 넣느냐에 따라, 그 기준에 따라서 30%가 되고 안 되고의 입장 차이가 있어서 사실은 그게 쟁점이 됐었는데요. 최소한 시에서는 그런 문화복지시설의 비율이 30%가 된다, 안 된다를 결정을 할 때는 최대한 시민의 편에서 판단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화성시에, 특별히 제가 봤을 때는 사안은, 이 사안이 화성시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 주체도 경기도시공사이기도 하고요.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설계 변경을 해서 허가를 줄 때 문화집회시설에 대한, 비율에 대한 판단을 좀 더 시민의 입장에서, 시의 입장에서 시민이 유리한 쪽으로 판단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향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업체라고 해야 되나, 이 제일 컨소시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그런 대책 같은 거는 혹시 갖고 계신가요?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네, 제가 다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자체가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해서 경기도시공사에서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한 이후에 또 그 자체에서 변경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시에 협의가 왔고, 다만 경기도시공사에서 전략사업담당관 쪽에 협의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는 저희 과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없고요. 사실은 70 대 30에 대한 논란을, 저희는 건축법상에는 그 동에 있는 여러 부분의 면적을 합산해서 30%가 되면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하1층에 공연장이 있는데 458제곱미터입니다, 약. 그런데 500이 넘어야 저희가 문화시설로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 옆에 전시실이라든가 공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치면 사실은 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실제로, 지금 설계 변경을 시켜서 오해할 수 있는 건축법에 없는 용도가 공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제로 건축법 규칙에 맞게 다시 신청을 받아서 그런 논란은 없도록 지금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제가, 시에서 할 수 있는 장치라고 해야 되나요? 그 업체에서 어쨌든 이익을 시에 환원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그거를, 최대한 그 이익을 환원하기 위해서 시에서 어떤 대책이나, 예를 들면 분양 승인은 우리 화성시에서 나중에 주게 되는 건가요?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네, 분양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문화시설은 분양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문화시설이 아닌 그 외의 분양을 할 때에 분양 승인을 시에서 하게 되는 거죠?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어쨌든 화성시에서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가지고 있는 게 분양 승인이라고 하는 카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어쨌든 그 업체가 사실은 설계 변경 자체도 단서를 넣은 것도, 사실은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상황의 설계 변경을 허가하기 위해서 넣은 거지, 그 업체가 분양 이익을 극대화하라고 넣은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데 실제로 업체는 그 조항을 이용해서 분양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지금 설계를 변경했다고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서 저희가 갖고 있는 카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양 승인을 주는 카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업체가 가져가는 막대한 이익에 대해서 우리 시에 이익을 많이 환수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과 그런, 어떤 타협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들을 잘해 주셔서, 이미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 추후에 남아 있는 업무적인 부분에서 잘 노력을 하셔서 화성시 시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이익 환수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분양 허가 승인하고 분양 신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이 사항은 분양 신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큰 힘은 발휘할 수 없지만 관련 부서라든가,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법령을 찾아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건축과 업무도 많고 민원도 굉장히 많고 허가민원과랑 같이 기피 부서에서 열심히 해 주셔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 또 성실히 행정감사에 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 최진환 증인께 한두 가지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허가과 감사에서도 얘기를 한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 5인 이상 민원을 보면 대다수가 축사 관련 민원이라든가 동물화장장, 이런 혐오 시설에 대한 민원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래서 우리 허가과 감사 때도 신규로 나갈 때 이런 시설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해서, 무조건 허가 기준에 맞는다 그래서 이것을 다 내주는 게 아니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건축과, 건축과에 보면 이런 도시계획심의를 회피하기 위해서 기존에 다 이루어진 데를 용도 변경을 하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완전히 어기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편법을 쓰는 이런 행태가 지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도 이런 혐오 시설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아무튼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이런 시설이 우리 화성시 관내로, 제한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화성이 워낙 도시개발지역이 많다 보니까 기존에 아파트 말고 주거 지역 내에 가구수 제한을 뒀는데, 이런 쪼개기가 굉장히 많이 지금 성행하고 있잖아요?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제가 얼마 전에 지나가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홍보 차원에서 아마 플래카드도, 이렇게 계몽 활동도 하고 있더라고요. 또 여기 감사 자료를 보니까 무단 용도 변경이나 이런 게 1,700건 정도, 이렇게 엄청나게 화성 관내에서 많이 적발, 건수가 적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발해서 과태료 처분하고 벌금을 물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을 철저히 하셔서 그분들한테도 어떤 피해가 안 가고 화성에서도 이런 불법 건축물이 자행되지 않도록 아무튼 지도 계몽을 잘해 주십사 하는 이런 두 가지 건의를 드립니다.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네, 철저히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위원

최청환 위원입니다. 이동열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축사 관련된 내용인데, 허가민원과하고 건축과에 복합적으로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리고 이 업무를 잘 아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쪽 허가 업무를, 공직 생활하신 지가 거의 40년 되신 것 아닙니까? 다른, 최진환 건축과장님도 지금 오신 지가 한 1주일밖에 안 되시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일단 먼저 축산 문제의 질의를 드리기 앞서 저는, 사실 축산업이 농업 아닙니까?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네.

최청환위원

농업은 국가의 근간 산업이라 아주 중요한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아까같이 정책적, 정무적인 판단 이런 걸 떠나서 법적인 거라든가, 이게 적법하게 허가가 나갔나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5-9페이지를 보면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 결과가 축사 반대로 나간, 축사 반대로 접수된 게 22건입니다. 40년 가까이 공직 생활 하면서 한 건으로 집단민원 22건씩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이렇게 저기된 것은 도시주택국장으로 와서 주택 관련, 공동주택 관련 외에는 축사가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최청환위원

지금 이게, 민원이 22건이고 다른 사람들이 해서 넣은 게 1,803명입니다, 이것 책자에 나와 있는 걸로만 했을 때. 이게 아주, 이게 화성 서남부 쪽의 가장 현안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이러한 민원이 왜 발생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글쎄요. 제가 여기 처음에 와서 했을 때 축사 관련해서 하나, 두 개 들어오던 게 별안간에 이렇게 왕창 들어오게 된 사항을 검토를 해 보고 저도 판단을 해 보니까, 축사 들어오는 거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한데 몰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게,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경과 규정을 주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경과 규정을 주다 보니까 이게, 이게 뭔가 하고서 축사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신청이 들어왔고 신청 들어온 것을 가지고 제재를 하려고 보니까 거기 조건 사항에 허가 신청이거나 접수된 거는 또 제외를 한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맨 마지막에 허가 내주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거죠.

최청환위원

작년 6월, 2018년 6월 27일에 조례가 통과됐나요?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1차가 아마, 1차가 작년, 작년 초…….

최청환위원

최종적으로, 저희가 7월 1일부터 의정 활동을 시작했으니까요. 바로 전에 조례를 통과시켜서…….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1차가 아마 그렇게 했고, 지금 위원님들 들어오기 전에 그 막바지에 1차가 됐고 그 건에 대해서 또, 우리가 강력하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2차로 나중에 또 했죠, 이거를.

최청환위원

장안면 쪽에, 마도라든가 팔탄, 양감, 남양에도 있고 서신에도 있고 여러 서남부 쪽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 남양 쪽, 장안면 쪽에, 남양호 쪽에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남양호 주변을 가다 보면 축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 예전에 저희가 알던 동네에서 조그맣게 짓던 축사 규모가 아니고 아주 대단지로 들어오는데…….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최청환위원

소가 물을 50리터에서 여름에, 60리터 정도 먹는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곡물도 하루에 40킬로그램 정도 먹는데, 우유를 하루에 한 30킬로그램 짠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배설을 해 놔야 되는데, 그런 분뇨 처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심각하게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이 국가 근간 산업인데, 그거를 반대를 하고 그럴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적법하게 허가가 나갔는지에 대해서 집단민원들이 많이, 지금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고 실제로 소송도 세 건이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이런 분들하고 같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간담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적법하게 허가가 나간 겁니까, 지금?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네, 지금 짓고 있는 것들은 아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몇 번 재심의, 재심의, 재심의 해서 나간 것들이 거의 다일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심의를 받을 때 당시에 수질 관련, 냄새 관련, 그런 것에 대한 거를 강력하게, 그리고 축사 분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것에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거를 담당 위원님들이 조목조목 해서, 아마 최근에 나가 있는 대단위 축사 관련해서는 강력한 조건 사항이 아마 나갔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개발 행위를 다 받아서 나갔다는 말씀인가요?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개발 행위 나간 거는 그렇게 하고요. 또 그거를 피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허가, 개발 행위 안 받고 나갈 수 있는 거를 신청을 해서 들어온 거는 제가 그 전에 있던, 지금 최진환 과장 들어오기 이전부터 했던 게 “완전히 이거는 개방형으로 하지 말고 밀폐형으로 해라, 건축 허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냄새라든가 뭐를 하지 않으면 건축 허가, 그거를 검토를 정확히 해서 밀폐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허가를 내줘라.” 이렇게 해서 아마, 그게 저희들은 추진이 돼 있는지 저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렇게 제가 지시한 적은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이동열 증인께서, 이게 아마 생방송이라 시민들 중에 축사 관련된 분들이 관심 있고, 보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의제 처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의제 처리요?

최청환위원

네, 그러니까 건축 허가, 이게 지금 개발 행위를 받아야 되고 건축 행위,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그거는, 개발 행위를 받아야 되는 거는, 토지를 형질 변경해서 토지의 이동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개발 행위를 받아야 되고, 그것 없이 그냥 건물만 짓고 거기에 축사를 한다 했을 때는 건축법에 의해서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의제 처리라는 게 개발 행위, 형질 변경 대상인 경우에는 형질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득해야 되는 거죠?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네, 건물 내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창 의견이 많아서 국토부나 또 농림식품부나 그런 데에, 건축을 담당하는 건축 부서나 국토부에, 우리가 협의 의견을 물어봐서 이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 바닥에 하는 콘크리트 포장도, 이거를 하나의 개발 행위로 봐야 되느냐 했더니 각 부서마다 다 다릅니다, 그게요. 국토부에서는 토지, 포장하게 되면 그거는 개발 행위로 봐야 된다 하고 건축 허가 부서, 담당하는 국토부에서는 이거는 하나의 건물을 짓기 위한 부지 조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각 시군에 그거를 전체적으로 의견을 물어봤어요, 이러이러한 사항은. 그러니까 각 지자체에서도 이게 분분하더라고요. 전부 그거는 이제는 개발 행위로 안 보는 쪽으로 거의 되지 않았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개발 행위 대상이라고 하면 개발 행위를 받지 않고 건축 허가를 나갈 수가 있나요?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축사에 관련돼서는 농업, 이게 생산 목적으로 해서 축사는 그게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최청환위원

개발 행위 대상일 때요?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개발 행위 대상일 때는, 그러니까 개발 행위 대상일 때는 지목이 변경되나, 지목은 변경 안 되고 축사는 농업용시설이기 때문에, 그냥 건축 허가로 나가서 그거는 그냥 농지로 돼 있는 상태가 되겠죠, 지목도.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형질 변경 대상인데, 개발 행위 형질 변경 대상인데 형질 변경을 안 받은 상태에서 건축 허가를 받을 수가 있냐고요?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그거는 그렇게 해서, 형질 변경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질의 50전 이상 절성토가 되거나 거기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거나 했을 때 이거는 개발 행위 대상으로 보는데, 축사 하나를 지어서 그 안에, 쉽게 해서 우리 바닥 콘크리트 치고 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의, 건축물 하나로 보기 때문에 개발 행위 대상은 아니다, 그렇게 유권 해석을 하더라니까, 한다 그 말씀입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제가,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냥, 질문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아주 법령적인 검토까지 다 해서 드리는 겁니다.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네.

최청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 축사 관련된 민원이 이게 그냥 한두 건들이 들어왔으면 문제가 안 되겠죠, 이렇게 시끄러워졌을 리가 없을 테고. 지금도 아까 보면, 아시겠지만 22건의 집단민원이 공동아파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각 지역별로 주민들이 따로따로 해서 22건씩 들어온다는 건, 아마 제가 볼 때 화성시 유례 처음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이게 정말 합법하고 정당하게 나갔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괜히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인데 답변이 정확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요.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요지는 잘 아시다시피 개발 행위 대상인데, 축사가 절성토 50센티미터 이상이거나 포장을 하는 경우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경우에 형질 변경 대상이다, 법리적으로 해석할 때 그렇죠?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네.

최청환위원

그러면 건축, 축사를 짓기 위해서 하는 기초 콘크리트를 건축물의 일부로 볼 거냐 아니면 건축물의 일부로 봐서 개발 행위 대상이 아닌 거로 볼 거냐, 개발 행위 대상으로 볼 거냐 이게 관건이에요.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지에서 건축물을 짓는 경우에, 그냥 건축물을 위한 건축을 할 때, 대지에서 할 때는 형질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농지에서는 형질 변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지가 아닌데?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그것도,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담당 부처에서 생각하기는 그거를 그렇게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잘 들어주세요. 이거를 질의를 할 때, 질의를 어떻게 하느냐 해서 항상 답변이 다르게 나오죠. 이거를, 축사를 지었는데 기초에 들어가 있는 콘크리트 포장을 건축물의 일부로 볼 거냐 건축물이 아닌 걸로 볼 거냐, 당연히 건축물의 일부죠. 만약에 지하10층을 판 다음에 건축물을 지었어도 지하10층도 건축물의 일부죠?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네.

최청환위원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라시를 하고 거기에 잡석을 깔고 다짐을 하고 와이어매시라든가 이런 거를 깔고 그다음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데, 건축물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게 건축물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까?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그것 해석을 하는 게 국토부, 국토이용관리법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거는 개발 행위 대상이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하고요. 또 건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거는 하나의 건축물로 봐야 된다…….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대신에 축사일 경우에는 지목이 변경이 안 되고 농지 파트에서는 이거는 하나의 농지생산시설로 보기 때문에, 지목 변경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농지시설물로 본다, 그렇게 된 거죠.

최청환위원

당연히 그거야 축사니까 농업에 관련된 시설이니까 그런데, 그 축사를 짓는 과정 속에서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것이 형질 변경 대상이냐 안 되냐가 이게 관건이에요. 포인트예요.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런데 시에서 질의를, 공식적으로 질의를 받은 데가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해 봤었나요?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국토부의 국토이용관리법을 관리하는 부서하고요. 건축법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그리고 법제처도 했는데 법제처에서는 그거는 자기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저기를 했고요. 그리고 각 지자체에도 한번 그런 사례에 대한 거를 확인을 했고요. 다 그렇게 했습니다.

최청환위원

저희 민원인들도 국토교통부, 거기에 다 질의를 해서 녹취록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콘크리트 포장을 해 가는 과정이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형질 변경 대상이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국토부에 질의를 했는데 경기도에서 답변을 받아서 온 것이 이거는 형질 변경 대상이다, 개발 행위 대상이다, 이거죠. 화성시에서 법을 확대 해석을 한다, 공식적으로 받은 답변이 그렇습니다.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부의 국토이용관리법을, 하는 도시정책과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최청환위원

도시정책과하고도 통화한, 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아니, 거기서는 그게 개발 행위 대상이라고 답변을 했고요. 자기네 국토이용관리법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했고 주택, 그러니까 건축법을 관리하는 건축 부서에서는 그거는 하나의 건물로, 건물 안에 돼 있는 부속 시설로 보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국토이용관리법상에는 모든 게 최우선법이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야 되는데 대신에 주택법하고 건축법하고 농지법하고 산림법은 개별법이라고 해서 개별법에 따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하나에 저촉이 되더라도 그것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아니, 그런데 이쪽의 것은 개별법이기 때문에 개별법이 우선이다, 또 그렇게 법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아주,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무지하게 고심을 하고 건축법에 들어온 거를, 저걸 어떻게 해서든지 저기를 해서 우리가 가능,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허가1과에서 여기저기 많이 질의도 하고 답변도 받고 또 가서 같이 상담도 하고 그런 사항을 많이 했는데도 그거를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우리 이동열 증인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화성시에서 똑같이 업무를 보는데 축사를 왜, 어디는 개발 행위를 받아서 도시계획심의까지 했습니까?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그거는 건물을 짓고 나서 그 옆의 부지에 포장하는 게 있습니다, 진입 도로 포장하고. 그런 거는 당연히 대상이 되는데…….

최청환위원

아니, 여기 우리가 한 건 중에 보면 도로 포장하는 건지, 이게 축사에 대한 거를 개발 행위를 받은 건지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 우리 이동열 증인하고도 저하고 여기 계신 분들하고도 잘 알지만, 상임위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개인적인 친분 이런 걸 떠나서, 저는 그렇게 민원이 많은 것도 알고 있었지만 집단민원이 22건씩이나 들어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아마 화성시에 공직 생활하시는 분들, 저도 여기서 태어나서 50년 이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집단민원이 똑같은 건으로 해서 다발적으로 22건씩 들어온다는 거는.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형질 변경 대상으로 봐서 기존에 건축과에서 허가를, 허가민원과에서 형질 변경을 하지 않고 건축 허가로 나간 것들에 대해서 행정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많이 그런데 다시 한번 그거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청환위원

아니, 이거는 검토로 될 일이 아니고 이거는…….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아니, 검토라는 게 법적인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무적,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안은 추후의 문제이지만, 우리가 지금 화성 서남부권 쪽에 축사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혐오 시설 같은 것 해 놓고, 마찬가지입니다, 동부권도. 화성 서남부 쪽에 그런 시설로 해 놓고, 화성의 가치가 올라가겠습니까?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법을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요.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같은 거는 정치적, 정무적인 얘기를 계속 했었지만 이거는 법적으로, 제가 볼 때 명백하게 하자예요.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저희들도 민원인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민들이 요구를 해서, 진짜 선량한 사람들이 허가 신청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법하게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법을 집행하는 담당 부서, 담당 직원 입장에서는 본인들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닌 걸 가지고 정책적인 걸, 뭐를 찾고 뭐를 찾고 그래서, 그거를 떠나서 허가를 안 내는 것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허가를 내줘야 될 거를 안 내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정당하게 적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법에 맞게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지금까지 허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가가 나간 것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따져보면 조례부터 문제들이 있어서 계속 지금까지 왔지만, 지금이라도 이게 정말 화성시에 꼭 필요한 일인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까지 위반해 가면서까지 허가를 내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래서 적법하게 개발 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가 나간 것에 대해서, 보통 일반인들 같으면 정상적으로 하면 허가가 잘못 나갔다, 허가 취소하고 원상 복구하고 처음부터 허가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네.

최청환위원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허가 잘못 나간 것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하고 원상 복구하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다시 허가를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가다부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고 어떠한 불법적인 사항이 있는지 저희들이 허가를 잘못 내주게 된 거를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서, 실질적으로 허가를 잘못 내줬다 하면 당연히 허가가 취소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 허가 내준 담당자들은 또 그거에 따른 조치를 받아야 되고요.

최청환위원

담당자들이야 이게 사실, 이렇게 담당자들의 어떤 처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화성시가 축사를 내주고 이러는 문제 가지고 한두 건씩 들어오고 그러면 특별하게 문제가 안 됐었겠죠.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앞으로는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것들은 그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 그때 당시, 그 이전에 접수됐던 것들, 지금 그것 들어오는 거지, 신규로 해서 들어오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들어간 게, 예를 들어서 100 몇십 개라고 하더라도…….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그래서 불법적인 사항에 대한 거는 지금도 저희들이 감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저는…….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불법으로 허가를 내서 불법으로, 불법 사항이 있으면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합법적인, 법 위에서 조치를 하려고 그래서 환경사업소에 TF팀을 만들었다가 이번에 새로 다시 해서 계를 만들어서, 전담반을 만들어서 우리 토목직하고 건축직들이 거기 가 있지만 거기에서 불법 사항이, 판단한다 그러면 우리는 강력하게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해서, 시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그것을 만들어서 운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청환위원

그래요. 시장님 의지는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집행이 되는 거는 강력하게 보이지는 않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허가가 잘못 나간 게 있으면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 복구하고 적법한 절차를 하게끔 해야 되고 허가가 정상적으로 나갔더라도 이게 보완이라든가 조건부로 나간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된 다음에 토목 준공이라든가 건축 사용 승인이 될 수 있게끔 하고…….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그거는 당연합니다.

최청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민감한 사안이고, 이게 화성시의 정말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음번에라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든 행정사무조사든, 어떤 식으로든 면밀하게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네, 우리 직원들이, 저를 비롯한 직원들도 그거에는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려고 지금 우리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건축과, 주택과, 주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 것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축산 문제는 이게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간단히 이규관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과에 분양가심의위원회라고 있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몇 명입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아홉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인원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성별…….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아니요, 분야별?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대학교 교수가 두 명이고 주택관리사 한 명, 시공기술사 한 명, 감정평가사 한 명, 회계사‧건축사 각 한 명씩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공무원 한 명, 화성도시공사의 임직원 한 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하는 업무가 어떤 건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공동주택 분양을 하기 위해서 분양 금액을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거기에 타당한지 여부를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분양가를 사실상 결정하는 심사위원회라고 보면 되겠네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 분양가를 결정하는, 어떻게 어떻게 절차를 거쳐서 어떠한 조건들을 맞춰서 결정하는지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저희가 분양가를 결정할 때 일단은 택지비를 먼저 확인하고 있습니다. 택지비 플러스 가산금, 그다음에 건축비 플러스 가산금을 해서 하고 있는데, 건축비는 1년에 두 번씩 기본형 건축비가 건설교통부에서 공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되는 가산금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분양가가 900만 원에 책정됐느니 950이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건축비 선정된 기준을 적용해서 하는 겁니까? 심사위원들이 어떤, 따로 특별한 검증 방법이나 의견 제시를 하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심사위원들이 가산, 택지비하고 가산, 저희가 가산비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고, 택지비는 산 금액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고요. 건축형, 기본형 건축비에 대해서도 건설교통부에서 고시를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가산금, 예를 들어서 건물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부분의 가산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그게 적정한가, 이 금액이 맞는가 하는 거를 서로 논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공사의 수준을 갖고 결정한다는 얘긴가요? 공사를, 그러니까 도표상, 도면상에 이러이런 마감재는 이런 걸 쓰고 재료는 어떤 걸 사용하고, 이런 걸 말하는 건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예를 들어서 인텔리전트라고 해서 집에 가면 초인종이나 이런 것 했을 적에 그게 얼마에 들어왔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심의위원들하고 지금까지, 2012년도부터 심의를 했기 때문에 심의위원들하고 서로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했었으니까 우리 이 금액에 맞춰서 하자.” 또 어떤 거는, 입면을 특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얼마가 들어왔을 적에는 “이 금액은 어느 선에서 우리가 하는 게 가장 알맞겠다.”고 기술사들하고 “시공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 그게 어느 정도 선이 될 것 같다.”, 그리고 거기에 낙착률을, 조달청 낙찰률을 적용해서 예를 들면 얼마 했으면 좋겠다, 서로 그렇게 의논을 하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산금에 대해서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아니, 가산금에 대해서 이해가, 납득이 안 가서, 가산금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마감재들을 말하는 건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마감재들에 대해서 조달청 단가로 계산해서 낙찰률 얼마 잡아서, 이거는 그 분야의 전문가인 대학교수가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되는 건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공동주택 분양 가격이 어떨 때 보면 굉장히 비싸고 또 어떨 때 보면 특별한 사유도 없는데 저렴하게 책정되고, 이런 거는 왜 그러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예를 들어서 입면을 특화를 시켰는데도 그 업체에서 “나 이것 안 받고 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그 금액이 제로가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사업 주체에서 진짜 자기가 가산을 많이 해 놨는데도 몇 가지만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것 너희 했는데 왜 안 해, 이것 더 넣어줘.”, 그렇게 넣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저렴하게 가려는 것 있고 또 어느 업체는 그런 거를 법적으로 다 저희가 넣어주게 돼 있으니까 다 해서 오면 조금 넣고 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시공회사에서 가지고 온 자료를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내려주는 건가요, 아니면 또 결정된 금액하고 시공회사하고 다시 또 조율을 보나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결정을 내려서 통보를 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통보를 한다고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럼 그 금액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평당 얼마가 아니라 전체, 예를 들면 1천억이면 1천억, 그 금액이 들어왔으면 심의를 해서 900억이 됐으면 900억 가지고 너희 분양을 해라 그러면, 자기들이 평형대별로, 층수별로 금액이 다르게끔, 전체 금액을 넘지 않게끔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택과의 4-10페이지 세 번째 칸 좀 봐주세요. 민원 처리 기간이 5일 이상 지연된 건수가 네 건이 있습니다, 세 번째 칸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건이 있는데, 임대료 건 변경 신고라고 돼 있는데요. 이건 어떠한 내용이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임대 조건 신고가…….

순임

차순임위원장

변경 신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변경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 당시, 2018년도에 신규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신규 직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민원 처리하는 건지 모르고, 갖고 있었던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한테 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시키기 전에 들어왔던 건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팀장님들이 다 교육, 저도 교육시키고, 팀장님들도 교육을 시켜서 이런 사건들이 없는데요. 이런 게 그때 신규, 우리 화성에 신규 직원들이 많이 들어올 적에 조금 놓쳐서 5일 동안 지연된 사항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그런데 임대 조건 변경 신고라는 그 내용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요, 그 뜻?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임대 조건 변경 신고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나는 임대사업자가 됐는데 또 거기에 하나, 예를 들어서 물건을 하나 사서 더 하나 늘릴 적에 그때 서류를 접수해서 들어오는 거를 임대 조건 변경 신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전체적으로 지연 처리 사유가 다른 거는 한 건씩 있었는데, 이거는 네 건이 있어서 궁금했고, 또 화성시 전체적으로 타 시군에 비해 인허가 건수가 월등히 많다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연 처리되는 경우가 이럴 때 발생할 때는 민원 넣었을 때 우리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생기잖아요?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잘 관리하셔서, 아까도 교육을 잘 시키셨다고 하니까, 느슨하게 하지 마시고 이런 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답변 감사드립니다. 늦게까지 고생들 많으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택과, 건축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일정과 같이 7월 9일 오전 10시부터 교통도로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33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