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태 의원 발언

예, 그리고 또

예, 벗어나도 괜찮으니까 추가로 하십시오.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직책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진행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장세길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것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다만 그전에 택지개발 할 때 공유수면매립이 약 한 22만 평 그 매립계획에 의해서 매립이 됐습니다. 매립이 됐고 그전에 사전에 해서 어업권이 보상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된 거 없고요, 제가 또 어떤 저의 업무를 좀 벗어난 것 같고

전체 세대는 아마 변동이 없는 것으로 그 관계도 아마 전라남도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아마 제가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 도시계획차원에서는 그게 어떤 검토할 방안이 뚜렷하게 없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예.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웅천 2단지 택지개발을 하면서 기존에 웅천저수지 있었지 않습니까?

예-예.

웅천저수지 규모가 어느 면적에서 어느 정도 축소가 된 겁니까?

웅천 저수지, 제가 오래돼서 면적까지는 제가 입력되지는 않았지만 축소되지는 않고, 웅천저수지를 근린공원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공원으로 지금 조성이 돼 있습니다. 조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웅천저수지 위에, 위쪽에가 조그마한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못도 살려서 공원으로 지금 조성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다음에 모르겠습니다. 유역면적이 아마 좀 줄기는 했을 거예요. 그런데 웅천저수지 자체는 그 당초 규모보다 더 확대해서 지금 공원조성이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변면적은 물이 차지하는 면적은 분명히 거의 절반 이상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주변이 공원지역으로 이렇게 조성이 돼 있는데 과연 도시계획을 짤 때 수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비가 된 그런 구상을 충분히 하고 그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구상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게 저수지가 또 시설도 좀 노후화 돼 있었고 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설계 당시에 직접 제가 안전점검을 싹 했습니다. 싹 했고 지금 아시다시피 그게 농사용 저수지였거든요, 지금 농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배수면적을 더 넓힐 필요도 없고 해서 지금 자체적인 어떤 물이 거기서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우수 때 빗물이 모인다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위에 연못공원 거기는 자체 어떤 지하수가 조금씩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하수까지 이용을 해서 쓰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배수면적을 줄이더라도 어떤 수해라든지 어떤 자연재난에는 문제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설계를 했고 그다음에 어떤 제방고도 솔찬히 높았습니다. 예전에는 밑에가 농경지였기 때문에 근데 아시다시피 전부다 성토가 돼서 제방도 더 안정화 돼 있고 그렇게 지금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금 조성 공사까지 돼 있습니다.

지금 웅천 6차, 7차, 8차 9차 지금 작업이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성토작업 우선 먼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작업진행은 현재 그 계획에 의해서 그리고 충분한 문제가 없어보여서 지금 허가가 나갔을 것 같은데 대형 중장비 덤프트럭이나 이런 차가 지금 그 인근을 지나다니면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을 노출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입안했을 때 허가민원과도 관련 있겠지만 시민들의 안전이나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작업하는 것을 제가 종종 가서 보면 비산먼지나 이런 대책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계획을 세우는 입장에

그것은 아까 계획이야 저희들이 설계부터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거 다 감안해서 해놨지만 비산먼저야 그것은 공사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택, 우리 허가민원과장님도 지금 와 계십니다마는 어떤 주택사업 승인할 때 당연히 비산먼지의 어떤 발생사항 현장에가 해당이 됩니다. 규모가 그 정도 되면은. 그러면 그런 어떤 환경법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으로 신고를 해서, 아마 했는데 아마 좀 미비하다든지 또 아무리 그런 방지시설을 하더라도 어떤 바람이 불고 기상에 따라서는 어떤 외부로 또 나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공사하는 과정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허가민원과장님께서 부영 측에 분명히 통보해서요 지금 사회보험, 의료보험 뒤쪽에 작업하면서 그 차가 이렇게 내려올 때는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대형 덤프트럭이 브레이크를 잡는다하더라도 속도나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제가 한 3차례 봤는데 신호를 위반하고 흙 싣은 차로 이렇게 회전하고 이러더라고요. 물론 차가 없으니까 인도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가능하겠다고 판단도 되지만은 안전을 제일 우선시 세운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충분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만에 하나 우리 시민들에게 안 좋은 상황이 발생되는 것은 좀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허가민원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 앉아주십시오, 같이요. 당초 지금 지난 이야기입니다마는 웅천 생태터널 있잖아요. 생태터널 공사비가 얼마였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거의 약 백억, 좀 못 될 겁니다.

백억 정도?

예.

그래서 그때 70 몇 억인가 이렇게 됐다 그러는데 그때 공사 계약은 어떻게 맺었습니까?

그때 계약은 웅천 1단계 사업지구에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수의계약 대상이어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그것도 감사원, 우리 문갑태 의원님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때 시민단체에 계시면서 활발하게 활동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도 감사요구가 있고 해 가지고 문제없는 것으로, 동일사업 구역 내이기 때문에 계약법상 문제가 없다 해서 그렇게 결론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법률적으로는 지구단위 계획에 묶여지고 이래서 그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어찌보면은 웅천 1단계 2단계 3단계 3블럭으로 나눴을 때 1차에서 웅천 지웰아파트 친수해변 작업, 그리고 2단지 3단지 웅천 지웰 2차, 3차의 층수변경 그다음에 생태터널 가장 예를 들면은 공익적인 부분에 있어서 생태터널은 이게 과연 정말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다하더라도 수의계약이 의혹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률적인 근거가 있었고 그다음에 정말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있는, 해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구태여 제가 그것을 여기서 해명할 그런 내용은 이미 우리 최고 어떤 감사기관인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구태여 그것을 여기서 해명을 하고 그럴 내용은 아니다고 봅니다. 다만 인제 저희들이 어떤 시민들이 먼저 어떤 의혹이 간다 하면은 관련부서를 찾든 관계 공무원을 찾든 해서 한번 사전에 또 설명을 듣는다든지 자문을 받는다든지 또 필요하다 하면은 어떤 시민단체 어느 장소도 좋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제가 또 업무를 임하고 있고요 상포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제가 후임자로 와서 업무추진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공개토론도 좋다, 그다음에 의혹을 가지신 분들 모여 주시면은 제가 가서 설명도 드리겠다 해서 이해를 시키도록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고 있고 실제로 가서 또 만나서 설명을 드려도 이해를 안 할라고 합니다. 무조건 아, 그것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잘못됐다, 그렇게 판단을 먼저 해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이해를 시켜 드리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 동원해서 설명을 드려도 한번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이해를 얼른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태터널 같은 경우도 제가 그때 공사 후에 제가 또 그 업무를 봤습니다. 그래서 후임자로 가서 정말 어떤 우리 지역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였고 또 시민단체, 환경단체 해서 중간에 성토가 높다보니까 어떤 흙으로 전부다 성토를 했을 때는 토압에 의해서 지금 파형강관에 어떤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그런 압력 된 고압 스티로폼 같은 건데요 그걸 속에 넣어서 이렇게 성토를 해서 했는데 그것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고 이렇게 참 시민단체 지역사회에서 뜨거운 감자였고 우리 공무원들 욕 얼마나 얻어 먹었냐, 이렇게 좋게 조성을 해놓고 왜 활용을 못 하냐 해서 제가 환경부에 생태터널, 친환경 이런 생태복원했다 해서 공모를 해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시면은 알겠지만 환경부 장관 명의로 해 가지고 최우수상 푯말까지 설치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전국적으로도 우수 사례로 또 인정을 받아서 그런 상까지 받은 생태터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도 지금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소수는 지금도 그런 의혹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도 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의혹은 조금도 한 점도 없다는 것을 제기 여기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중간 중간에 그쪽 산책로를 자주 보름에 한 번 꼴은 다 제가 이용하는 통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 보고 확인을 했는데 여전히 그때 당시에 저도 시민단체에 있으면서 도대체 스티리폼이 들어가고 그리고 정말 아무리 지구단위 계획이라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2천만원, 지금 2천만원인가요? 수의계약 하는 것이

예.

그러면 2천만원의 수백 배이고 이런 데 저걸 어떻게 수의계약이 가능할까 그런데 단지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법에 의해서 다 법률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을 했다고 하지만 시민적 상식, 지극히 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에도 그렇게 언급이 돼 있습니다. 상식선에 근거하는 것, 관습이든 일정한 법규든 이런 부분이 그런 상식선에 출발하고 거기에서 진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법률화 되고 명문화 된 건데 그 법률적인 것에 대한 것은 여전히 시민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해를 참 하기가 힘든 지점에서 이것은 우리 여수에 어찌보면 슬픈 역사의 한 기록이 남아 있다, 여수 지역개발사에 있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골드클래스 더 테라스 구릉지 개발지역 있잖아요?

예-예.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계속 주민들은 민원이 들어오고 지금 폭발 작업에 관련해서도 계속 못 견뎌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 현장에서 봤을 때 과연 지금 저 지구단위 계획이지만 산을 이렇게 깎아내고 그다음에 바위산을 이렇게 해체시키는 것에 대한 어떤 계획은 어떻게 합법적인 어떤 부분인 건지 아니면 저렇게 난이도도 높고 산을 이렇게 깎아 내는 것이 굉장히 위험해 보인 부분도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나라 건설 기술력이 뛰어나서 그런 거 정도야 문제 없다하겠지만 안전도나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허가를 받는데 있어서 어떤 제약이나 문제가 없는지 우리 허가민원과장님 성함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김인석입니다. 거기는 저희가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사업승인난 건데 실질적으로 암반층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자기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암반층보다는 좀 경암이 많아가지고 약간 지금 암 제거하는데 약간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설계 도면상으로는 지금 현재 저렇게 돼 있어서 좀 그러지만 부산 같은데 산복도로라든지 더 험한 데도 나중에 보면 아름답게도 짓고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거기는 저희들이 지구단위 계획에서 그 세대 수하고 층수하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짓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허가민원과에서는 제재할 사항이 특별하게 없습니다. 법에 예를 들어서 세대 정해지고 용적률 정해지고 건폐율 정해졌는데 저희들이 따로 제재할 사항이 없습니다. 허가민원과에서.

그럼 방금 부산에 예를 들면서 산복도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도로는 거의 달동네, 기존에 거주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고 여기는 말 그대로 임야였단 말이에요. 임야를 도시계획 구역 안에 편입을 시켰고 그것을 또 지구단위 계획으로 이렇게 확정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위험한 요소가 따릅니다. 방금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공사 시공법이 워낙 발전해 있어서 그런 것은 크게 우려할 건 아니다 하더라도 과연 확정된 지구단위 계획이 다른 지역에서는 자주 잘 변경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허가민원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제가 예를 들면 어떤 위험요소가 발견되거나 그랬을 때 저거 지구단위 계획 바꿀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제 위원장님 말씀같이 그렇게 위험이라든지 재해재난 그런 것이 현저하게 있었을 때는 그렇게 지구단위, 안전이 최고니까 일단 그렇게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봐서 지나가면서 삼각 함수를 들이대고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들이대서 보면은 상당히 하여튼 고난이도 구간이다, 이런 부분은 인정하실 거예요,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런 정도로 안전하다고 하니까 제가 그쪽을 둘러보면서 염려되는 지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립도서관 자리하고 그다음에 아동보육센터인가요? 그쪽 구간 역시 공공시설이 그리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예.

근데 그쪽 역시 도로 진입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경사도가 심하더라고요. 공사장을 지금 최근에 몇 차례 갔다 와봤는데 그 안전도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잘 좀 측정이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도로 경사도는 도로시설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택지개발계획부터 실시설계부터 전부다 감안합니다. 그래서 시설 기준에가 저희들이 최고 경사급할 때는 17%까지 하고 그다음에 어떤 산악지 그건 1%를 추가로 해서 18%까지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그렇게까지 심한 그런 경사는 아닙니다.

건물을 보니까 지금 진행 중에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또 토목현장에서 종사했던 경험이 있어서 보니까 도서관 맨 상층부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쪽을 보면은 일부가 좀 불안해 보이는 구간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좀 안전진단이나 그다음에 이후에 분명히 하자가 노출될 수도 있으니까 특별히 관심 갖고 그 부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웅천부영아파트 있잖아요. 공영개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부영아파트 지금 개발 이전에 부영에 매각 이전에 토지소유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별도로 해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원 택지개발하기 전하고 택지개발 한 후에 택지현황은 우리 담당자들을 통해서 한번 뽑아보라 했는데 기존에 지금 도로가 옛날에는 저수지 지금 공원 밑으로 나가지고 없었는데 나중에 지금 바닷가 쪽으로 직선이 나면서 대부분 도로로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우리 직원들이 그것은 전체적으로 개인 필지별로 뽑으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부영이 옛날 송현마을 도로확장하면서 낸 우리 웅천 하기 전에 택지개발하기 전에 일부 택지조성 한 그 이후가 되기 때문에 필지가 지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 회기 때까지는 그 들어가는 필지를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거기에 몇 필지가 들어가고 그때 당시 거기에는 소유자, 우리 보상내역에 소유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까지 최종 지금 웅천 아파트 부지하고 당초에 웅천 아파트 부지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의 개인들 필지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지금 평지가 됐기 때문에 그러지만 그래서 그것은 지금 우리 직원이 전체 면적을 지금 뽑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뽑은 대로 다음 회기 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그러니까 맨 처음 우리가 특위 출발할 때부터 그런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도 자료가 좀 제출이 안 돼 있어서 저희들도 특위도 오해 아닌 오해를 안 받습니까? 그래서 빨리 서둘러서 물론 다른 업무에 바쁘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둘러서 좀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광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그때 위원회 때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위원회 회의록에가 그런 내용이 있다면은 그런 또 답변이 있었다면은 어떤 사업부서 공영개발과에서 위원회 때 같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아마 공영개발과에서 아마 그 답변을 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때 당시 저도 그 위원회에는 참석 안 했고 위원님께서 방금 그 회의록을 말씀하시니까 알겠는데요, 그때 당시 지구단위 변경이 끝나고 30층 이하 아파트가 허가가 나면서 그때 당시 블루토피아 이태성 사장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그때 당시 시장님하고 협약에 의해서 웅천～소호 간 교량에 150억을 기부하겠다 그런 인제 선의의 협약에 의해서 납부를 한다니까 아마 그때 회의에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인자 2015년이니까 5년차 들어가는데 사실상 거기하고 우리하고는 정산 이후에 상당히,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단 말입니다. 정산 끝나고 소송 중에 10억을 줬는데 지금 우리가 네 번인가 지금 협약서대로 웅천～소호 간 교량의 진도에 따라서 납부를 한다 해서 우리가 도로과에 협의를 해서 지금 진도가 얼마니까 당초 협약대로 기부금을 납부를 해주시라고 지금 네 번째인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법적으로 딱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줘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안 주면 소송을 하겠는데 참 협약으로 준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우리 1심 소송에 일부 패소한 후에도 그런 상계문제까지도 알아봤는데 그것은 또 상계가 안 된다고 했고, 참 여기서 어떻게 그분들한테 150억을 받는 방법은 참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야만 될란가 참 담당 과장으로서는 좀 계속 촉구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열심히 납부를 해주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줬습니다.

인구가 3만 명 하여간 이하로 돼 있을 겁니다.

지금은 2만97백 명 정도인가 될 거예요.

예.

총 완공이 되면은 이제 저희들이 이 앞전에 더자이 옆에 49층인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쭉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어떤 도시계획상 어떤 인구 축에 있어서 어떤 정확한 근거가 없는 게 지금 오피스텔 그다음에 원룸 같은 거 그게 실제 어떤 지금 웅천이라든지 다른 지역 보면은 주로 거주형입니다. 지금. 거주형으로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저희들 어떤 상업지역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인구계획을 넣을 때 포함하지 않아요. 어떤 상업활동을 하는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런 오피스텔이 거주형이다보니까 어떤 인구 추정하는데 있어서 넣다 보면은 어떤 인구계획보다 더 오버될 수도 있다는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1차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아직 많이 입주는 안 했지만 지금 현재 건축공사 중이고 전체 입주를 했을 때 아까 2만97백 명, 3만 이하로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신월동에서 웅천 도로 하나가지고 이용합니다. 그러면 우리 원도심 쪽 교통량, 그다음에 자체 교통량이 전부다 그리 집결하는 것이지요. 그리해서 당초 웅천설계를 할 때 지금 저 도로가 아닙니다. 지금 저 도로가 아니고 우리 선소 쪽으로 해 가지고 해서 국가사적지이기 때문에 선소까지는 안 가고 지금 장성마을 삼거리 있는데 그렇게 연결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었는데 아마 나중에 도로를 다시 검토하면서 그리 연결했을 때도 좀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현재 지금 추진하는 안으로 그렇게 돼 있고

그렇지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이 분산이 돼야 된다 당초 설계 때부터 지금 저게 안 돼 놓으니까 교통량이 지금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하는데요 그리고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상은 저 도로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장도로 해 가지고 지금 소호 요트경기장 거기서 지금 관기 쪽으로 국지도로 연결되는 그게 본 우리 기본계획 상 마스터플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그대로 안 돼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 도시기본계획 지금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공청회를 하는데, 그게 그대로 지금 해안도로 해상 교량으로 해서 하는 것을

장기계획으로 반영을 해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획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낫겠습니다. 혹시 중흥 단지에서 이주하실 분들의 원래 계획지는 어디로 배정이 됐었습니까? 구역이요?

중흥 이주단지가 처음에는 웅천으로 했었는데 나중에 땅값이 웅천이 죽림보다 상대적으로 좀 비쌀 것이다 해 가지고 다시 죽림으로 계획을 이주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이주계획을 수립하고 일부가 현재 아까 말씀하신 테라스하우스 아래쪽에 거기가 지금 몇 세대 이주한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그러면 노동청 사무실 그 아래쪽으로도 이전했습니까?

노동청사무실이 아니고요, 지금 거기가

골드클래스 테라스 그 아래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 테라스하우스 아까 말씀하신 그 현장 아래쪽, 거기가 중흥 이주단지입니다.

그러면 삼간도는 어느 쪽으로 갔습니까?

삼간도가 지금

삼간도는 어디였냐면 지금 CGV 있는 데서 그 밑에 가면은 웅천지웰 3차로 가잖아요, 그 사거리에서 우리 이순신공원 쪽에 그쪽으로

그러면 방금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흥지역을 원래 웅천으로 올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가격이 비싸니까 죽림으로 뺐단 말이에요. 대다수는 죽림으로 이전을 하고 일부가 지금 웅천단지로 일부는 왔어요. 근데 방금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치가 맞습니까? 공영개발과장님? 중흥 이주민들은 왔던 곳이요?

중흥 이주민들은 맞습니다. 맞고 삼간도는 아까 여기 지금 뭡니까? 테니스장 있지요, 테니스장 옆에 하단부 거기가 삼간도 이주단지지요.

어느 분이 답해도 괜찮은데요, 저도 공단에서 철거를 당해가지고 지금 시전동 제일모직 쪽 롯데첨단소재 입구 쪽으로 이주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지역 정도면 토지 분양가가 적당하다, 그다음에 이 지역이 우리 삶의 정주조건에 딱 적당하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주민으로서. 왜? 여수국가산단의 문전옥답 다 내주고 나온 거거든요. 보상가도 그쪽에서는 대단히 선심 쓴 것처럼 하지만은 사실 헐값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보상비도 국가산단 입주했던 그 업체들이 3분의 1정도 밖에 부담 안 했습니다. 나머지 전부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산단개발입지법에 의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다 해서 보상해 준 거예요. 그래서 나왔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땅 값이 좀 비쌀 것 같으니까 싼 죽림 쪽으로 옮기게 하고, 물론 분양을 받을 때 분양대금을 좀 더 부담은 하게 됩니다마는 중흥에서 이주를 해나올 사람들이 당초 계획지원은 웅천이었으니까 기대치가 그만큼 높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변경을 해서 죽림으로 보내고, 그다음에 일부 왔는데 일부는 오신 분들은 어떻게 분양가격을 현실가로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특례를 적용해 줬습니까?

조성원가로 분양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장님이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주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이주대책을 수립하면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예전처럼 그렇게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은 중흥 이주민들을 전부다 아마 그때 설문조사를 했을 거예요. 그때 산단지원과에서 아마 그 업무를 추진했는데 설문조사를 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 웅천 쪽에 일부 오신 분들은 자기들이 원해서 이렇게 온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현재 죽림 이주단지 거기를 원해서 그렇게 원한대로 이주대책이 수립이 됐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웅천 단독주택용지도 당초에는 중흥 주민들이 거의 다 올 것으로 그렇게 시에서 택지계획을 수립을 했지요. 왔을 때 다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나중에 어떤 여론조사를 했을 때 대다수가 우리는 죽림으로 가겠다 해서 그때 토지이용계획 또 일부 바뀌었습니다. 많이 안 오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이주대책에 의해서 현재 수립이 돼서 주민들이 정착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이따가 그 자료는 한번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부 웅천에 오신 분들은 혹시 분양원가를 분양원가가 아닌 소지가나 이런 부분으로 분양하신 거 아니에요?

조성원가로 했습니다.

조성원가로요?

예-예.

제가 알기에는 소지가로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우리 집을 그렇게 철거해서 분양을 받을 때 일정 정도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분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그것도 정확하니 다시 한번 좀 파악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웅천이 지금 이렇게 특위까지 구성이 되고 이렇게 시민들이 의혹을 갖게 되는 배경에는 국가산업단지라는 산위법에 어떤 법률적인 제약이 묶어져 있는데다가 그리고 그것을 교묘하게 피해 가는 것은 국토개발법이든 도시개발법이든 이런 부분에서 구역단위, 지구단지 계획이라는 하여튼 빠져 나가기 좋은 어찌됐든 그런 부분에 지금 묶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는 거고 참 우리 여수시가 아주 좋은 공무원들이 말하기에는 아주 좋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로부터 이렇게 지탄도 받고 의혹도 받는 사고 있는 이런 현상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좀 파악을 해주고 여전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번에도 우리 동료 의원들이 이야기 했지만 산위법하고 지구단위 계획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혼선을 자꾸 야기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이 법률적인 문제를 어떻게 바라 봤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국가적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 한번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획과장님께서

이제 지구단위 계획 입법 취지가 도시의 어떤 우리가 보통 평면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도시 공간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스카이라인이라든지 그런 게 어떤 입체화 되지 않고 난잡하게 공간 스카이라인이 이렇게 형성되고 하다보니까 그다음에 저희들이 종이 1종, 2종, 3종까지 일반주거지역은 그렇게 세분화 돼 있는데 당초에는 그렇게까지 종이 세분화되지 않고 그냥 일반주거지역 그렇게만 돼 있었지요. 그러다보니까 층수 제한도 없고 건물 형태, 색채 모든 것이 어떤 건축할 때 건축 설계로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도시가 난개발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좀 입체적인 그런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어떤 도시공간도 참 아름답게 창출이 되겠다 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도입했습니다. 도입을 해서 사실상 어떤 지구단위 계획이 택지 한 필지 한 필지에 대한 토지의 그런 특성을 다 살려서 예를 들어서 주 출입구는 어디로 해라, 주차장은 어디로 넣어라, 주차장은 어디로 절대 금지선 모든 것을 세밀하게 다 제한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토지 소유자들은 그것을 이미 택지분양을 하기 전에 다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리지만 우리 일반 공무원들도 이런 업무를 안 봐 보면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더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충분하게 설명도 하고 하지만은 그러한 제약요인이 도시관리 측면에서는 좋은 장점으로 지구단위 계획이 좋은 장점으로 비춰집니다. 그렇지만 토지 소유자들은 거기 세세한 계획에 맞춰서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금 말씀이 나오셨지만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은 좀 층수도 올리고 싶고 해서 지구단위 계획이 또 이렇게 변질되는 경우도 있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다음에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인구가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하기 때문에 혹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도시관리 측면에서 좋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제한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지구단위 계획도 탄력적으로 인구가 저출산, 또 저성장시대 도래하다보니까 좀 앞으로는 바뀌지 않느냐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도시지리학에서 중심지 이론이나 도시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을 적용 했을 때도 맨 먼저 기본적으로 세워놨던 계획에 의해서 충실히 된다면은 그 도시는 충분히 아름다운 조건을 갖추고 그다음에 정주조건이 그렇게 불편하거나 이러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계속 지구단위 계획을 바뀌고 수정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무슨 모자이크 그냥 그림이 됐는데 그나마도 모자이크도 금이 가버린 형태가 된 거다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바위산 존치 문제를 가지고도 바위산을 깎아 내고자 김충석 그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존치하는 쪽으로 막판에 또 존치로 방향을 바꾼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이것은 어떤 도시계획을 집행하는 측면에서 세우고 도시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순간의 정책 어찌보면 저는 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것이 또 바뀐 게 아니냐 할 정도로 방금 이제 과장님께서는 토지소유자들의 어떤 욕구, 이해관계가 많이 반영이 됐다고 하는데 이 도시는 도시소유자들의 도시가 아니라 거기에 입주를 할 사람들 그다음에 우리 30만 여수 시민 전체의 도시라고 봤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감안이 됐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혹시 이 앞전에 블루토피아 하고 재판 관계에서 항소하셨지요? 공영개발과장님?

예, 항소해 놨습니다.

항소 이유서는 대충 어떻게 짰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항소 이유서는 추후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아, 추후 제출하는 걸로요?

예.

그러면 제출했습니까? 지금요?

아직 제출을 안 했습니다. 항소 신청만 하고, 항소 이유는 추후제출하기 위해서 인제 변호사 지금 대형 로펌에 다녀오고 그래서 지금 변호사 선임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이 확정이 되면은 우리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서 항소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항소 이유서 기한이 보통 보름정도입니까? 지금 제출하는 기간이?

항소 신청이 보름이고요, 이유서는 제출해놓고 추후에 제출해도 됩니다.

민사소송법상은 그렇게 가는 건가요? 제 경험으로

민사소송하고 형사소송은 잘 모르겠는데요 민사소송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우리가 항소를 상대방 측에서 항소를 했는데 항소 이유가 추후 제출로 딱 항소 신청하면은 상대 원고 측에도 오는데 보니까 그리 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1심 변호사가 제출을 항소장까지 써줘서 제출했는데 그것은 항소 이유는 추후 제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항소 이유서에 대한 기한에 대해서 잘 면밀히 파악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좀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노파심에서 행여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순간 깜빡하고 지날 수 있는데 잘 챙겨야 됩니다.

예, 우리 시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님이랄지 우리 고문변호사님한테 그런 것은 다 자문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공영개발과장님, 도의원한테 제출해준 자료 있잖아요. 우리가 도를 통해서 도에서 요구를 하니까 간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원들 특위 위원들한테 다 왔습니까? 다 아직 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도의원님한테 제출한 자료를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한 대로 우리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제출된 것을 위원님들한테 제출 안 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도의원한테 간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은 있을 겁니다. 도에서 시에 요구해 갖고 자료 다 나간 거니까 그 정도의 수준의 자료는 우리 특위 위원들한테 빨리 제출 좀 해주십시오.

예,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이

허가민원과장 김인석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답변서 제출하고요 행정심판 심리 중입니다. 6월 27일까지 보내줘가지고 자기 본인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지금 소송 심판은 아직 날짜는 안 정해졌습니다.

본인들이 우리 행정 심판하는데 자료를 쓰라고 엄청난 많은 분량을 저희들한테 줬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 보광종합건설이라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더클래스는 그쪽이 시공사인가 되는데 혹시 보광종합건설이 그 외 어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 혹시 있습니까?

지금 골드클래스가 다 같이 관문동하고 여기 웅천테라스하우스하고 지금 여기하고 세 군데를 같은 계열 회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알기에 지난 27일 날 심사위원회가 행정심판심사위원회가 연기됐다는 걸로만 듣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에 의해서 연기되었는지 혹시 정보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우리 허가팀장이 그때 수행을 했기 때문에 한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팀장님 성함 말씀해 주시고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 건축허가팀장 박창배입니다. 6월 27일 날 심리 기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구인 측하고 피청구인 측 저희들 측에서 가서 심리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해서 쟁점사항은 저희들 지구단위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조례상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자기들 신청하려는 지역의 이격거리 제한 여부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시에서 사전승인 신청을 도에다 하면 도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정을 할 건데 시에서 왜 불허가나 반려 처분했냐하는 사항에 대해서 쟁점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다른 때 같으면 당일 날 해서 그다음 날까지 해서 뭐 각하라든지 어떤 기각이라든지 그런 결정사항이 날 건데 이번 건은 심리하는 그 사항에서 쟁점사항으로 좀 논란이 저희들하고 같이 청구인 측하고 피청구인 측이 같이 자리를 해서 한 사항은 아니었지만 저희들이 답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했던 사항이 결정이 안 나서 재심리 그러니까 명칭 상으로는 연기라는 표현도 쓰고 재심리라는 그 표현도 써서 아직 저희들한테 공문 상으로는 아직 결과는 안 왔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재심리하는 표현으로 해서 7월 말경에 다시 심리가 열린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그날 되면 저희들이 가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정도의 정보가 우리 특위 위원들한테는 좀 공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여수시민을 위해서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뭔가를 발맞춰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시민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될 수 있는 것은 해소시켜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가 그날 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렸기 때문에 끝나면서 도의원님도 관심 있게 하셔서 강정희의원님이나 또 그다음에 내려와가지고 사실은 저희들 전화상으로 해서 위원장님한테 몇 번을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닿지 않아서 저희들이 그 과정상의 결정된 사항은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저희들이 몇 번의 과정에서 전화는 드렸었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하셨다고요?

예.

저가 이따가 한번 조사해볼랍니다. 저 전화기요.

다른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전화 드리기가 그래서 위원장님이시니까 제가 대표로 이렇습니다하고

이따 확인해보고

확인해보시면 알겁니다.

그다음에 팀장님 고생하셨고요. 공영개발과장님 한 말씀 더 여쭙겠습니다. 골드클래스 문제가 나왔으니까 당초 이격거리를 30m를 준수해야 되는데 28점 뭐 2인가 이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 이격거리에 대해서 6대 때였던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당초 50m를 30m로 도시계획 조례에서 변경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때인지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 조례는 당초에 50m로 했는데 나중에 30m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거지역 경계에서 어떤 숙박시설을 지을 때는 30m 이상 이격을 하도록 그렇게 도시계획 조례가 그렇게 명시가 현재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 이야기를 들으면 골드클래스에서 그때 사전에 건축계획을 할 때 아마 자문을 또 받으러 왔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도 30m 이격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또 설명을 드렸는데도 그걸 아마 간과를 하고 저렇게 신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마 직접 확인을 해서 아마 28점 뭐 30m가 하여간 이격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왔었죠.

혹시 그때 도시계획 조례 물론 제가 의회 의사록 확인해볼랍니다만 그때 의회에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가 설명하거나 의회에다가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에 대해서 안을 올렸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 혹시 자리에 계시면 그때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실 분 계세요?

아마 여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이나 그때 당시에 50m에서 30m로 전번에 한번 제가 여쭤보니까 분양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도 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빨리 이것이 매각이 되어야 돼서 그런 식으로 했었다라는 이야기는 좀 들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조례가 그렇게 개정이 되는 데도 그때 당시에 어떤 사항이 좀 개입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마 제가 추측하건데 건축법상 뭐 완화된 뭐 규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50m에서 30m로 그 이격거리를 완화한 것 같습니다.

상위법의 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이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해가지고 몇 년도에 이렇게 개정이 되었는지 그다음에 개정됐을 때 취지 그것 한번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고 우리 전문위원들께서도 의사 회의록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웅천특위 관련해서 특위 위원을 사퇴하면서 기자회견을 했던 송하진의원에 대한 우리 특위위원회 공개 사과 요구 성명서와 이후에 송하진의원의 공개 사과 요구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주고 우리가 특위에서 요구했던 안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끄고 진행할까요? 방송을 중단하고 어쩔까요? 방송 그대로 그러면 잠시 정회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