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한갑용 의원 발언
미경
김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백범기 의원 대표발의)(백범기·김미경·방광원·배영숙·오우택·이승민·장강식·한갑용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백범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기
백범기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백범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출범으로 새로운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이 더욱 요구되는 때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33조의2에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의회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방안 중 하나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백범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보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
강보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보석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요,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기존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는 고문의 직무를 명확히 하고, 정원을 증원하여 다양한 전문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조례의 제정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법률분야의 신의 성실의 원칙을 반영한 제2조제1항, 제4조제2항, 제6조 단서 또한 입법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조례안의 논의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부산진구의회의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하고, 의정환경의 복잡화, 전문화 등으로 인한 입법 및 법률자문 수요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백범기 의원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갑용 위원님.
한갑용위원
한갑용 위원입니다. 9조에 보면 고문료 및 회의비 이렇게 돼 있고, 고문에게는 매월 20만 원의 범위에서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을 뭐 얼마를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을 없애고, 그냥 고문에게는 일정한 금액의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계속 변동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조례로 정해 놓으면 이 금액이 변동이 일어나면 또 조례를 바꿔야 되니까 그냥 지급할 수 있다 해 놓고, 그 하위에 어떤 걸로서 별도로 금액을 정하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범기
백범기의원
지금 이 내용은 2014년 예산 편성 시부터 지금까지 매월 16만 5000원씩 부가세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은 물가상승률에도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은 아마 우리 의회에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에 맞춰서 이 금액이 16만 5000원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16만 5000원을 올해 지급하든 내년에 지급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이게 물가변동률이라든지 증액이 될 수 있으니까 금액을 이렇게 20만 원 정하지 말고 그냥 지급할 수 있다.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해 놓고 시기에 따라서 맞게끔 증액을 하든 감액을 하든 이거는 그 시점에 맞춰서 정리를 하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범기
백범기의원
그 부분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갑용위원
예, 그걸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10조에 보면 고문이, 법률고문이 되겠죠.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고문이 수임하는 소송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위촉한 법률고문이 이 사건의 이해당사자가 됐을 때 다른 변호사한테 사건을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위임할 수 있는 주체가 법률고문이 된다는 거로 읽히거든요, 이 문구를 봤을 때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위촉한 법률고문이 이해당사자가 된다고 했을 때는, 소송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임 및 위임할 수 없다 이렇게 고치는 게 어떻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위촉한 고문이 그 이해당사자 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는 수임도 할 수 없고, 본인이 위임도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렇게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위임할 수 있다 하면 우리가 위촉한 법률고문 자신이 다른 사람한테, 다른 변호사한테 위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니까 아예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임 및 위임할 수 없다. 수임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한테 본인이 위임도 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범기
백범기의원
그런 내용 같으면 수임을 할 수 없으면 위임이라는 자체가 의미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한갑용위원
아니요.
범기
백범기의원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 같으면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임할 수 없다고 들어가는 게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한갑용위원
수임은 할 수 없더라도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위임은, 이해당사자가.
범기
백범기의원
수임이 안 되는데 위임을 할 게 없지 않습니까?
한갑용위원
아니죠.
범기
백범기의원
수임할 게 없는데,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 수임을 못하는데 그 위임을 할 건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한갑용위원
자기가 수임을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률 및 입법고문을 이 조례에 보면 3명을 둘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범기
백범기의원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부 다를 법률고문으로 둘 수도 있고, 두 사람을 입법고문으로 하고 한 사람을 법률고문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법률고문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혼자밖에 없는데, 1인인데 자기가 이렇게 봤을 때 자기가 그 소송사건의 당사자라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위임은 누가 할 거예요? 위임은 누가 합니까?
범기
백범기의원
수임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한갑용위원
자기가 수임을 못하지만 위임은 할 수 있다고, 될 수 있다고요. 조문 그대로 따지면 자기가 수임은 못하지만, 자기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해당사자기 때문에 수임은 못하지만 자기가 위임은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수임도 할 수 없고, 위임도 할 수 없다 본인이. 자기가 검토를 할 수 있잖아요. 법률고문을 우리가 한 사람만 위촉했다고 했을 때는 본인이 검토를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해당사자라고 판단이 돼서 수임은 안 했지만 자기가 위임을 할 수 있다고, 그 조항에서 위임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없다면 본인이 위임을 할 수 있다고 된다고요. 그러니까 수임도 안 되고, 자기가 위임도 할 수 없다.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범기
백범기의원
전문위원님 의견을 좀 듣고 싶네요. 수임한 내용이 없는데 위임을 할 게 있나요?
보석
강보석전문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0조 소송 수임료에서 제가 판단하건대 조문의 취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회에서 보통 사건을 수임할 때는 의장님이 입법고문 내지는 법률고문을 위촉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서 주어인 의장이란 부분이 삭제가 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자칫 위촉받은 그 의원이 다시 위임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의회에서의 사건 수임은 의회의 대표자이신 의장님이 하신다고 보셔야 되고, 의장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임할 수 없다고 한다면 굳이, 의장님께서 이 사람에게 수임할 수 없다고 한다면 굳이 위임이라는 부분은 필요 없는 거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여기서 수임할 수 없다고 하면 이 조문상으로 봐도 위임까지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보석
강보석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임 주체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회의 대표자로서 의장님이 이 사건을 위임한다고 본다면 수임할 수 없다는 그 자체로 위임까지는 언급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런데 이게 의장이라는 주어가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자체가? 이 조항만 보면 고문이 주어란 말이죠, 그죠?
보석
강보석전문위원
예.
한갑용위원
고문이 자기가 이 소송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임할 수 없다, 위임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수임 및 위임을 할 수 없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보석
강보석전문위원
특별히 문제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만 봤을 때, 10조의 내용만 봤을 때 주어는 법률고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고문이 자기가 이해당사자가 되면 수임도 안 되고 위임도 안 된다 그런 취지의 문구라는 거죠,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보석
강보석전문위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렇게 해서 이 문구를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지금은 다른 변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수임 및 위임할 수 없다. 수임도 안 되고 위임도 안 된다. 괜찮습니까?
보석
강보석전문위원
예, 괜찮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렇게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중 안 제3조 3명을 5명으로, 안 제9조 매월 20만 원의 범위를 예산의 범위로, 제10조 수임하는을 삭제하고, 다른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할 수 있다를 수임 및 위임할 수 없다로, 별지 제2호 서식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예」하는 이 있음
14시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남원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면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 답변시간을 갖고 조정이 필요하면 정회 후 계수를 조정하여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남원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이남원입니다. 평소 우리 의회사무국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7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31억 688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69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 지원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729만 8000원이 증액된 13억 442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비에서 월정수당 100만 5000원을 증액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부산진구의회 유튜브 제작 88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노트북 구입 등 집행잔액 290만 7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4965만 7000원을 증액한 18억 24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인력운영비에서 공로연수 및 홍보계 신설에 따른 정원 증가, 기본급 및 시간외수당 등의 인상에 의한 인건비 조정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기본경비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688만 원을 증액한 1억 79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여비, 직무수행경비의 증가분을 반영하여 548만 원을 증액하고, 의회소식지 등 우편발송량 증가분을 반영하여 우편요금 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남원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보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
강보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보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정예산 대비 1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의회 운영 지원예산에서 729만 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된 행정운영경비에서 1억 4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내용을 보면 의회비에서 월정수당 100만 5000원이 증액되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부산진구의회 유튜브 제작에 8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유튜브 콘텐츠채널을 구축하고 운영하며, 총 10회의 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예산 배정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증액사유는 인력운영비에서 공로연수 및 홍보계 신설에 따른 정원의 증가와 기본급 및 시간외수당 등의 인상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소식지 등 우편발송량 증가분을 반영하여 우편요금 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분은 인건비의 일부 감액 그리고 노트북 구입 등 집행잔액 248만 7000원과 의원실 복사기 임차료 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제도의 경직성을 해결하고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 등 예산변경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예산 편성권을 존중하여 추가경정예산제도를 통해서 의회의 공개적인 심의과정으로 예산의 경직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보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명세서 75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상훈 의정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우리 유튜브 제작하는 것 이 유튜브가 880만 원으로 총 10회의 영상을 제작하기로 돼 있는데 만약에 10회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게 유튜브 제작하는 게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가 처음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구도 또 하고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먼저 우리나라에 휴대폰 보급대수가 5000만 대입니다. 그중에 유튜브를 이용하는 사람을 한 300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한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어찌 보면 필수라고 판단되고, 지금 현재 해운대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처음 시행을 하고 있어서 아마 시행착오를 조금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할 때, 아직 계약체결을 안 했기 때문에 10회로 우리가 계약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계약 시에 만약에 안 되면, 10회를 다 못 채우면 채우지 못한 만큼 우리가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계약방법을 통해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전에 이 유튜브에 대해서 의장님실에서 그때 CJ방송 맞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CJ방송에서 나와서 상황설명을 쭉 했는데 그때도 선거법에, 어느 의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선거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만약에 이걸 제작한다고,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아까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운대구하고 우리 구가 지금 처음인데, 거기도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하는데 이 선거법이 또 대두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CJ방송국에서 선거법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공증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일단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작하여서 그것이 선거법에 위배되는지는 자체에서도 검토하겠지만 조금 강도가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 경우에는 선관위 등 그런 쪽으로 의뢰를 해서 위반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각 개인의 의원님이 유튜브를 제작하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번도 안 해봐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사례가 있는지를 의회사무국에서 좀 많이 알아서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튜브를 제작하겠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각 개인 의원님들한테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물론 그런 것도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된다면 의원님들 앞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백산
장백산위원
안녕하십니까? 장백산 입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앞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아까 5000만의 휴대폰 보급 중에서 3000만이 유튜브 이용하고 있다고 해서 필수라 하셨는데 그러면 그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있는 그 방송 수는 몇 개인지 아십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아,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백산
장백산위원
지금 말하셨던 3000만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 그 안에 있는 동영상 개수가. 그러면 지금 해운대구의회를 평가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런 비슷한 사례로. 우리 부산진구청만 해도 또 그런 게 있죠, 지금 유튜브가? 채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구마다 있고 시에도 있고요. 이거 지금 구독 수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구독 수가 각 구마다는 100이 넘는 데가 잘 없고요. 해운대는 좀 많네요. 그래도 150 정도 되고요. 여기에 저희가 매번 예산을 이렇게 이번에 책정하고 앞으로도 계속 쓸 거잖아요.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 항상 여기에 있는 모든 크리에이터들은 이거를 어떻게 홍보하고 알리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한테. 그냥 예쁘게 만드는 건 이제는 많이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홍보하느냐 이런 게 중요하고요. 이게 이제 필수라고 해서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 어떻게 우리는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제작을 하시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소식지도 그렇고 주민과의 접촉과 주민과의 대화, 소통창구를 늘리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만 일방적으로 뿌려댈 뿐이지 주민들은 전혀 그거에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차라리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소식지를 만들거나 아니면 유튜브 방송을 하거나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그걸 보시는 분이 더 많으실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왜 이걸 만들고 이걸 어떻게 홍보를 할 건지, 주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는지에 대한 계획이 이 880만 원 안에 들어가 있는지 좀 여쭙고 싶어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거기에는 별도로 예산이 홍보비용으로 들어간 것은 없고, 만약에 유튜브가 개설된다면 부산진구신문 또는 각 동의 자생단체 회의 등 홍보를 최대한 해서 구민들이 최대한 접속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토론한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남원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