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받고 익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채택하기 위함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창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문 의정계장입니다. 김소철 의사계장입니다. 정현정 홍보자료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조남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위 가운데도 우리시 발전과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의정활동을 위해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업무에 대해 지도해 주심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역동적인 의회를 만들고 위원님들께서 시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보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직원들을 지도해주시고 성원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예, 의원역량개발비는 연수 간다든가 이런 데에만 쓰여질 수 있는 건가요? 강사 초빙하는 것까지…….

강사초빙도 가능합니다.

아니, 의원역량개발비 너무 안 써서 적극적으로 써야 돼서.

앞으로 하반기에 성폭력이라든지 다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이 진행되면 그런 때 강사 초빙을 해서 강사료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의회가 인권교육 받으면 그런 것도 이쪽에서 역량개발비에서 나가게 되나요? 의회도 인권교육 받기는 해야 되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예,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룹이나 개별적으로 토론회를 하거나 할 때 이런 부분들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의원역량강화 비용으로.

개별적으로 토론회를 의원님들께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내용 말씀하시는 가요?

예.

그 부분은 특별히 지원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룹별로 하는 건 가능한가요?

그룹별로 선진지 견학을 가신다든지 벤치마킹을 하신다든지 그런 때는 지원을 하는데 자체에서 그룹별로 하실 때는 특별하게 지원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아니, 그룹별로 토론회를 하는데 외부 초청 인사들을 모셔다가 토론회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도 시정현안에 대해서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최하고 싶을 때 초청 인사들을 모셔오거나 토론자들을 모셔올 때는 그런 비용들이 전체적으로 전부 다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룹별로 요청을 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조율은 필요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균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여성의원님들끼리 얘기하다가 여성의원 전용 휴게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아무래도 좀 남성분들하고 사회적인 관습이라든가 이런 게 좀 다르니까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디에 얘기를 할까 이러다가 지금 하반기 계획까지 얘기하는 바람에, 이런 부분이 물론 공간이 좁기는 하지만 그중에 하나를 배려해서 여성전용 휴게실 여성의원들용 이렇게 하나 마련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검토를 해서 별도로 의원님들 여론도 공유를 하고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휴게실 문제 남성의원님, 여성의원님 휴게실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추경에 아니면 본예산에 해서 아니면…….

아니, 특별히 예산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3층에 있는 휴게실이나 아니면 주민대화방이나 이런 부분을 공간 일부분을 할애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소병홍 위원님한테 화장터 거기 하시는 분들이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열 몇 명이. 회의할 자리가 없어서 그 얘기를 물어보더라고. 회의장을 만약에 쓴다면 4층을 써야 합니까, 어디를 써야 합니까?

민원인들이 많이 오셨을 때요?

예, 의회에서요.

의회에서 민원인들이 많이 오셨을 경우에는 4층에 본회의장 옆에 공간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사용을 해도…….

민원인들에 대한 회의장이 딱 정해진 건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 대신 3층에 방이 3군데 있잖아요. 작은 숫자가 오실 경우에는 그쪽에서 하시면 되는데…….

의회에 민원인에 대한 토론장이나 그런 것이 없다는 자체가 준비를 안 했다는 자체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3층에 그때 칸막이로 막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의회도.

하여튼 그 부분은 물론 필요도 하고 하지만 사무실 공간이, 많은 분이 오셨을 때는 공간이 없으면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민원인이 오셨을 때는 본청에 상황실이라도 가셔서 하시고 해야 할 사항이지 지금 이 좁은 공간에서 별도로 또 그 공간을 만든다는 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의회가 그런 준비도 안 돼 있다는 자체가 참 창피스럽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의사국에서는 연구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운영지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 계속 얘기하는데요, 여비 국내·국외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는 월등히 다른 것 같아요, 집행률이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량개발비나 여러 가지 그러고 그다음에 의정활동 홍보비도 있잖아요. 일반운영비 35%밖에 안 됩니다.

예.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도 28.4%예요. 왜 상반기에 이렇게 다 저조한 것인가.

그러니까 국내나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의원님들 금년도 상반기에 국외연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고요, 또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사무국에 사무용품이라든지 공공요금 이런 부분을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연말까지는 다 소진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홍보비 들어갑니까?

홍보비는 그 위에 있습니다.

어디예요?

일반운영비.

그렇죠, 일반운영비에 홍보비가 들어가 있어요.

예.

저는 홍보비도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때그때 집행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집행한다는 걸 디테일하게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집행할 때도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집행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홍보비가 언론기관에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는 의정활동보고서를 제작하는 부분하고 어린이의회 책자 제작하는 것, 또 어린이의회 물품 구입하는 비용, 홍보활동 자료 물품 관리하는 부분, 동영상 제작하는 부분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딱 언론에 보도되는 홍보비만 여기에 남아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의아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반기에 어떻게 쓰이고 하반기에는 어떻게 쓰인다는 부분을 좀 알았으면 해서 그래요. 운영위원들이라면 그 정도는 알아야 의원님들한테나 어디에서 설명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하여튼 여러모로 우리 국장님께서 무사히 2019년도 상반기를 잘 이끌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감사하고, 특히 익산시 인구 유출문제 그다음에 청사문제 그다음에 환경문제, 이번에 인권문제까지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들이 의원님들 교육이 될 수 있게끔 많은 자료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걸 부탁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분들께서는 이만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2. 익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경호 위원입니다. 익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모두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익산시의회 의원의 내실 있는 공무상 국외출장을 위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국외출장 심사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규칙명 중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 심사위원의 민간위원의 비율을 과반수에서 2/3 이상으로 확대, 심사기준을 구체화한 체크리스트 마련, 출장의 제한사유 규정 신설, 귀국 후 심사위원회 및 상임위(본회의)에 국외출장결과 보고 의무 신설 등입니다. 다음으로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익산시의회 의원의 겸직신고 구체화 및 수의계약 제한사항 등과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익산시의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겸직신고의 신고기간 명시, 겸직신고 대상 직무의 구체화, 겸직신고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파악 및 관리강화 등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안에 맞춰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간담회에서 논의한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은 채택하지 않고 다음 회의 때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불채택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