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만호 의원 발언
상원
김상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9차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비회기 중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오늘 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한미장관맨션 소송 관련 보고 2. 한미장관맨션 안전점검 결과 보고 3. 이재민 주거대책 관련 사항 보고 4. 11.15 포항지진 피해지역 도시재건을 위한 포럼 관련 보고
폐회중
14시04분
오늘 위원회에서는 한미장관맨션 소송 관련 보고, 한미장관맨션 안전점검 결과 보고, 이재민 주거대책 관련 사항 보고, 11.15 포항지진 피해지역 도시재건을 위한 포럼 관련하여 담당 부서의 보고를 받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병준입니다. 흥해 한미장관 행정소송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건명은 ‘재난지원금 청구의 소’입니다. 선고일은 19년 6월 27일 오전 10시에 있었습니다. 소송결과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판결 주요내용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1988년 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하여 실시한 안전등급 근거로 한미장관맨션 아파트의 모든 동에 관하여 소파로 판정한 이 사건 판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등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로 판결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박병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흥해 한미장관맨션 소송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장관맨션 관련해서 우리 박경열 위원님이 요청하셨는데 오늘 아마 바쁜 일정 관계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간단한 것 물어볼게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심 판결은 났고 1심 판결 결과에 대한 원고 측의 후속 대응은 어때요?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현재 항소 제소 기간이 12일까지입니다. 아직까지 확인 결과 항소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소가 되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 결과 어쨌든 항소 후에 따라 이 안이 계속 연장되고 논의될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일단 판결 결과이고 그 관련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 지진방재정책과나 여러 주민안정 사업들을 하잖아요. 이분들이 또 대피소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러한 부분이 복잡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소송과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그런데 방재정책과의 사업 있잖아요, 주거 안정 지원사업. 현재 건축과와 이 과정에서 협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한미장관 같은 경우에 저희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당초에 1억 2,000을 2동씩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주민들이 받지 않겠다고 해서 그건 예산이 없어졌습니다. 향후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조례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현재 조례상에 요구하면 지원은 가능한 거예요?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현재 조례에 지진 피해 관련한 지원사업이 있고 일반 노후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한미장관의 지진피해가 실질적으로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에 그걸 지진피해를 연장해서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반납이 된 겁니까, 아니면 집행을 안 한 거예요?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신청을 해야 예산을 수립하는데 신청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봐서는 안 받은 것으로 그렇게.
상민
김상민위원
안 받았죠?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지원에 관한 교부 결정 부분은 어쨌든 검토하면 가능할 수도 있네요?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예, 지금 보면 NDMS 상에 소파 같은 판정받은 기준을 지진피해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가점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한다면, 지진피해에 대해서 향후에 예산만 확보한다면 선정에는 무리가 없으리라 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어쨌든 소송 결과가 나왔고 이후 항소 과정 추이가 봐야 하겠지만 결과가 나오면 행정은 원칙대로 대응을 하셔야 할 것이고 그렇지만 시가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준비를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훈
백강훈위원
소송 현황과 관련해서 원고가 누구죠?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원고가 이은숙 외 15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154명? 그러면 총 240세대에 대피소에 아직까지 주거하고 있는 사람이 몇 분 되죠?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그건 제가 현재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주거안정과 조금 있다가 보고 받잖아』하는 위원 있음)
강훈
백강훈위원
주거안정과가 오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소송에 대한 부분하고 주거 안정하고 같이 연계되어야 할 부분이 있네요? 이 내용이 현재 소송에 대한 부분이지만 지진과 가장 크게 관련된 게 사실 앞으로도 문제 되는 부분이 민민 갈등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점검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한미장관에 대해서?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이재민 관련해서는 저희 투 트랙(two-track)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당초에 소파 기준으로 해서 판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전담했고, 이재민 부분은 한 것이고 그 부분은 지진대책국에서…
강훈
백강훈위원
주거안정과장님 지금 오셨죠? 현재 흥해 상황을 제대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한미장관 전체가 이렇게 소를 제기하고 대응하는 게 아니고 한미장관 내에서 소를 제기하신 분들과 또 그렇지 않은 분들로 나눠진 것 알고 계십니까?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진으로 인한 유형의 자산에 대한 물질적 피해들은 현재 특별법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안에 담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해결이 안 되는 게 민민 갈등인데 여기는 현재 서로가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소송을 보더라도 소송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나누어져 있고, 주거 안정으로 대책을 세운 부분이 ‘현재 거기에 기거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렇게 국한되어 있죠?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그렇습니다. 주거안정심의위원회 할 때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죠? 소송보다 더 무서운 게 현재 포항시 행정이라고 저는 보는데 심의 자체가 종결입니까, 아니면 심의를 다시 재심의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그건 그때 심의할 때 일단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주하는 것으로 확정했고 추가로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주거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추가로 하든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 문호가 안 열려있으면요. 현재 이분들한테 주거 안정에 대한 문을 열어놓고 안내를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선뜻 응하지 않을뿐더러 그다음 거기에 거주하지 않은 분들은 또 거기에 합류하기 위해서 같은 아파트 내에서 갈등이 생기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행정이라는 게 어렵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같이 봉합해 가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현재로써는 행정소송의 결과보다도 포항시가 내놓은 행정이 지금 주민 갈등과 포항시 행정의 신뢰도를 무너뜨리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여러 어려움 중에 수를 만들어 냈습니다만 봉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 같은 방법으로는 주민들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고 있고 내용을 더 깊이 들어가면요. 이장님이 현재 자리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했고, 알고 계시죠?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리고 부부간 이혼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들 간에 서로 고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현재 국가에서 이재민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을 바꾼다는 것을 갖고 이렇게 이주에 접근하는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만 주민을 또 이분화시켜서 서로를 대립시키는 방법은 옳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한 주문을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상민 위원님께서 항소에 대한 대처 부분을 주문하신 것 같은데 현재 주민과 접촉하면 어느 정도 가늠이 될 것 같은데 감지된 것 없습니까?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현재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항소한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현재 그러면 주민들이 항소를 위해서 소송비를 마련한 가구당 30만 원이 전부입니까?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한 20에서 30 정도 해서, 155세대가 3,000만 원 전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만일 항소를 진행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경비가 이만큼 또 들어간다?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현재 진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소비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그런 분위기는 전혀 없습니까?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다시 한 번 주문 드리겠습니다. 전체를 공감하는 포항시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내놓은 이주 대책은 안 하느니만 못한 대책이고, 한미장관만 보지 마시고 전체 피해민들을 보고 이주대책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이주 대책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는 대로 후에 다시 과장님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한미장관맨션 소송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제가 안전점검 결과 때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에 지금 저희 한미장관에 시에서 당초 (주)동해기술단에서 안전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여진이 있고 난 후에 주민들이 안전과 관련해 다시 한 번 확인을 요청하는 청구가 있어서 저희가 재점검을 했습니다. 재점검을 했고 주민들이 저희가 재점검한 업체에 자체적으로 돈을 지불해서 건축구조 기준이 저희는 소송에서 쟁점화된 1988년 건축구조기준으로 해서 진단을 한 것이고,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대수선을 전제로 해서 현재 KBC2016 현재 구조기준으로 안전점검을 해달라고해서. 점검결과는 안전등급상 최초 했을 때 가동이 B등급 나왔고, 나, 다, 라동이 C등급 나왔습니다. 여진 이후에 추가적으로 (주)SM구조안전진단에서 점검을 했을 경우에는 가, 나, 다, 라동 모두 C등급, 그게 보통입니다. 자체 (주)SM구조안전진단에서 현행 KBC2016 구조기준으로 했을 때 가, 라동이 E등급, 나, 다동이 D등급 나왔습니다. 안전점검 적용기준에 의해서 소송이 쟁점화되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포항시에서는 1988년도 건축기준으로 한 것이고 원고 측 한미장관맨션에서는 2016입니까?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예, KBC2016 기준으로.
상원
김상원위원장
그 차이네요? 그런데 주무과장님, 당연히 건축 당시의 기준으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아닙니다. 지진 안전점검 목적이 우리 자연재난법 복구 지침에 의해서 안전 여부 있잖습니까? 소파, 전파, 반파 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판결문에도 반드시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복구 기준의 목적에 따라 진단했기 때문에 그게 맞다, 그런 식으로.
상원
김상원위원장
판결도 건축 당시 1988년으로 건축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거죠?
병준
박병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궁금하신 것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거안정과장님 나오셔서 이재민 주거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지진피해 이재민 이주단지 주거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진피해 이재민의 임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원 연장 추진과 임시주거시설의 관리 및 지원 강화로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이주대상 가구 804가구 중에서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804가구 이주를 완료했습니다. 이주완료 현황을 보면 LH주택에 135가구, 다가구 62가구, 전세임대 393가구, 임시주택이 92가구, 이주단지와 자체 이주가 있습니다. 국민임대 및 전세임대 임대료 지원이 현재까지 7억 7,900만 원입니다. 임대주택 및 전세, 이사비 지원은 48억 3,6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희망보금자리 이주단지에는 33동을 건설해서 32세대를 지원했습니다. 개별 컨테이너는 84동을 건설해서 92세대를 지원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주택 미복구 세대에 대한 LH와 주거 지원 연장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구지사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대구지사에서 본사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본사하고 대구지사하고 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시주거시설 관리 및 지원 강화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주택 복구 완료 시 임시주거시설 회수 및 부지는 원상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최종명 주거안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정
김민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임대주택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개별계약을 해서 그 계약 시기에 맞춰서 2년 기간이 종료되는 것이죠?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그렇죠. 입주한 날로부터, 전세는 계약한 날로부터 2년간 보장되고 그 이후 연장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민정
김민정위원
그러면 그 이후 연장대상자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대상자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올 11월, 늦는 사람은 12월, 내년 1월에 완료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빠른 사람이 11월이고 늦는 사람은 12월, 그다음 계속적으로, 일시에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계획으로는 전파주택에 대해서는 다시 주거 복구하고 보상이 안 된 사람에 대해서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전 월세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2년으로 종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민정
김민정위원
그러면 그 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LH하고 얘기가 된 겁니까?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구지사하고는 협의가 되었는데 LH 대구지사도 본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자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는 그렇게, 전파주택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정
김민정위원
언제 확정이 됩니까?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그건 올 8월 정도, 주거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우리 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확정을 해야 하는 게 8월, 9월 그 정도 되면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민정
김민정위원
그러면 전 월세에 대해서는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게 다 합의가 된 건가요?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여쭤보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주거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나면 일단 조사를 해서 중앙심의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이 사람들은 전에 살던 사람이니까 종료하자’고 하면 종료하는, 그러니까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제가 말씀을 못 드린다는 겁니다.
민정
김민정위원
입주해 있는 주민들 개개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절차에 안 들어가 있고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주거안정심의위원회도 개최하면서 설명회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민정
김민정위원
그렇게 해서 연장 불가 또는 가능 이런 식으로…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그렇죠.
민정
김민정위원
그러면 퇴거하지 않겠다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되었습니까?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그런 부분도 아직까지 이런 일이 처음이기 때문에 LH하고도 협의는 합니다만 걱정은 됩니다. 사전에 그런 것에 대한 준비는 해야 하겠죠.
민정
김민정위원
경우의 수가 뻔한데 퇴거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의 대비책도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세대 전기료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언제까지 지원이 가능합니까?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전기료는 한전에 6개월로 계약한 것을 우리 시에서 건의해서 1년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부 사람은 돈을 내고 일부는 면제받는 분들이 있는데 이미자 씨가 기부한 것, 이미자 쇼 수익금 기부금 7,400만 원이 재해구호협회로 갔습니다. 재해구호협회에서 시로 보내주면 그걸 다음 추경 때 편성해서 개별 세대에 50%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정
김민정위원
50% 지원해서 7,400만 원으로 언제까지 지원이 가능합니까?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현재로 2,000, 3,000만 원 되니까 50% 지원해서 최소한 한 3, 4년 정도 금액만 하면, 그리고 지금도 계속 돌아가는 분위기로 많이 줄었습니다. 전기료도 전에 1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10만 원, 많이 나오는 사람은 현재로 7만 원, 8만 원, 10만 원…
민정
김민정위원
현재는 그렇지만 여름에 에어컨을 많이 틀거나…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그때는 좀 많이 나오겠죠. 여름하고 겨울에는 많이 나오는데 전과 같이 100만 원 나오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민정
김민정위원
3, 4년 전기 지원금이 확보가 된 상태다?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그렇죠.
민정
김민정위원
컨테이너 퇴거 시기는 아직 결정이 안 났지만 전기료 지원하는 부분은 걱정 없이 진행해도 되는 거네요?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예, 그렇죠. 그것만 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민정
김민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저도 덧붙여서 한 말씀 드려볼게요. LH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 전세 임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가 주거안정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다루어지겠지만 일부 흥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반파가 되었는데 철거를 하게 되면 완파로 인정을 해 준다고 해도 인정이 안 되고 있는 실정 알고 계시죠?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완파…
동찬
차동찬위원
원래가 반파였는데 확인이 덜 되다 보니까 본인이 철거를 하게 되면 완파로 인정을 해 주겠다는 주택들이 있어요,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거 안정이 안 되거든요?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반파는 현재 복구가 안 되고 있는 분들이 중앙심의를 올릴 텐데 그런 부분도 조사를 했습니다, 반파, 소파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동찬
차동찬위원
어쨌든 11월 달부터 다시 재계약이 들어갈 텐데 그게 짧은 기간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일단 벌써 아마 LH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서로 채널로 하지만 일반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사를 하더라도 3개월 전에 서로 집주인하고 연락을 하잖습니까?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우리 전 월세 임대 이런 분들도 지금 다 이렇게…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전세임대 말씀하십니까?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죠.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그것도 같이…
동찬
차동찬위원
이런 부분도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죠.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전세 임대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소송 중에 있지만 이 계획을 갖다가 주민들한테 안정을 찾도록 해 줘야 하는 것이 시의 의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재민들과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후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세요.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알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상원
김상원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과장님, 11월 이후에 여러 가지 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주거 안정 지원이나 정말 혼란 없이 준비가 되고 또 연장 부분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말씀하시는 전파 세대 중에 행정의 원칙은 세입자분들. 전파 세대 세입자분들의 이러한 LH나 주거안정 연장은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이잖아요?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그렇죠, 현재 방침이 그러니까.
상민
김상민위원
기본적인 법이나 상황이 그런 거잖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행정 입장에서는 집행할 때는 그게 판단이나 지급 준거가 될 수 있는데 그분들이 느끼는 감정이나 여러 가지로 상당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온도 차가.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이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있어야 하고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여기에는 언급이 안 되었지만 임시주거시설, 대피소에 관한 여러 가지 주거 안정 대책들이 검토되고 있잖아요. 여기는 전파세대하고 또 다르잖아요.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그렇죠.
상민
김상민위원
최종적으로 어떻게 표현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역차별이 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소외, 또 다른 부작용들이나 느끼는 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 검토되고 있는 추가적인 지원대책들도 법률적인 검토를 좀 명쾌히 사전에 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이나 지원하는 과정에 좀 오해가 없어야 하고, 불신도 없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검토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어요.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김 위원님, 흥해체육관에 추가 이주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상민
김상민위원
예.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그 부분이 소파 아닙니까? 소파도 어떻게 보면 수리하지 않고 살 수 없다고 하면 이재민이거든요. 이재민은 이주를 시켜줘야 합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 포항에 5만 4,000세대가 다 소파인데 다 들어보면 이주 예산이라든가 현재 집 상태나 이런 것을 다 못 하잖습니까?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다 들어왔을 때는 수용을 못 하고 예산도 없기 때문에 못 하는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소파기 때문에 이주는 해 주는데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가능한데 지원이야 예산이 확보되고 일정한 시의 재량범위 내에서 허락되면 보상이 당연히 지급은 되는데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감정적으로 또 다른, 이게 또 소송의 사유가 될 수도 있고 여러 사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정한 행정비용이나 시간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미장관 경우에도 그렇고 그러한 서로 간에 기관과 주민들 간에 다툼이나 사실 확인 이런 절차는 어쨌든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예, 검토해가면서…
상민
김상민위원
행정이 특히 재해, 재난에 어쨌든 추가적인 지원에, 어쩌면 국내 최초 사례가 될 수 있고 해서 이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으면서 신뢰를 확보하는 방식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좋은 취지들이 또 여러 가지 고민으로 빠질 수 있는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잘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세입자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알고 계시거나 인지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최초 지원할 단계에 이런 부분이 충분히 고지가 되었다면 이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사전에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세입자들은 주거가 종료된다고 사실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한 번씩 하고 그랬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하고는 있지만 법과 원칙에 충분히 고지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개별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주거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정식으로 설명회를 하고 또 통지를 해야 하겠죠.
상민
김상민위원
해서 이분들이 충분히 받아야 할 것을 못 받는다고 느끼면 안 되거든요. 이분들의 안정적인 또 다른 생활로 복귀하는 방식에서 행정의 신뢰를 구축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가령 그 과정에 직접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하면 행정적인 차원에서라도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12월 금방 오거든요? 이분들 후속 조치를 하는 과정에 최소한 시간이 두 달, 석 달 필요하잖습니까?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그렇죠.
상민
김상민위원
실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안 그래도 전에 소파, 반파 실제 조사를 해놓았습니다. 전 월세자는 자료가 있으니까 그리고 전파도 그렇고. 소파 개축했고 반파 개축한 사람들, 소파 중에 어려운 사람들 어느 정도 조사는 했습니다. 주거안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전파세대 소유자들은 정상적으로 복귀하는 과정이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장을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입자분들도 감정상 만약 그 주택이 정상적이었으면 이 세입이 2년이지만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그렇죠.
상민
김상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과 오해가 없어져야 하는 게 중요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다른 주거로 옮겨야 하잖아요, 사실상. 그분들이 LH에 계속 비용을 부담하지만 거기에 주거할 수 있는지도 아직 모르는 사항이잖아요?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그건 협의를 하고 있는데 문구상 재해이주민이라는 그 관계 때문에…
상민
김상민위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사를 가거나 다른 주거를 해야 하잖아요. 상당히 이 상황에서 엄청난 변화거든요. 그 과정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지 사전에,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지만 검토를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알겠습니다. 추진하면서 심사숙고해서 가능하면 민원이 최소한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덧붙여서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 공동주택이 아니고 일반 주택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반파가 되었을 때 반파에서 본인들이 완파로 해 주겠다고 해서 철거를 하고 세입자로 들어간 분들도 계세요.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그렇죠.
동찬
차동찬위원
그것도 확인을 하셔서 잘하시라고. 반파가 되었는데 본인들이 그때 철거대상으로 해 주면 완파로 인정을 해 주겠다고 해서 본인이 철거를 하고 세입자로 들어간 분들이 계세요.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예, 그것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과장님, 방금 우리 차동찬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그 우리 시에서 반파 주택을 철거하면 완파로 인정해 주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흥해에 그런 일이 일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그때 그렇게 해서 철거비도 주고 주거, 소파도 만약 철거를 하면 주거를 제공해 주기로 했습니다. 조사했다는 것이 아까 그런 부분을 조사했다는 겁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그런데 시에서 그것을 인정해 주겠다? 소파도 철거하면 반파로 인정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게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없잖아요.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그 관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안전관리과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주거 지원을 해 줬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주거 지원을 하고 그 뒤에 철거를 하고 지금 세입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을 하셔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저는 굉장히 우리가 LH 말고 연장하는 것을 그분들은 필요로 하거든요. 지금 당장 세입 없어요,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만한 돈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결국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그분들은 반파되었지만 개축했는데 주거지가 없잖습니까?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죠.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그런 분들은 현재…
동찬
차동찬위원
주거안정심의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것도 파악을 하시라는 겁니다.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상원
김상원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과장님, 하나만 명확히 해소하고 싶은데요. 어쨌든 주거 안정, 연장 대상이 세입자와 소유자, 전파세대…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쉽게 말하면 크게는 그렇죠.
상민
김상민위원
그렇게 구분하는데 이게 명확히 세입자와 소유자, 세입자는 해당이 안 되는 게 법률적이나 지침상에 명확히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법에는 이런 게 말 그대로 처음이다 보니까 법에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혼란을 야기할 수 있거든요. 명확한 지급에 대한 근거나 안정의 근거가 좀 해소되어야 해요. 이게 핵심일 것 같아요. 제가 세입자다? 그 말씀의 근거가 없다면 또 이걸, 내가 보호받을 권리에 대한 부분을 또 행정에, 포항시가 아니라 또 구할 명분이 될 수 있잖아요.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그건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 보니까…
상민
김상민위원
자문, 이게 대한민국의 최초고 어떻게 보면 사례로 남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데 혼란을 야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문이 아니라 명쾌한 검토를 거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 가지 한미장관 소송의 경우도 어쨌든 시의 재량에서 판단했던 그 과정에 국토부나 행안부로부터 여러 가지 유권해석이나 질의를 통해서 다 결정을 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러한 과정이 벗어나지 않게 판결이 나온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하여튼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현재 흥해 체육관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현재 흥해 체육관 관련 관리는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거안정심의위원회에서 통보를 받은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한미장관맨션 같은 분들, 또 인정을 안 해 주는 분들 있잖습니까? 그 외 사람들은 노인, 거의 다 한미장관 결과, 판정에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받았지만 소송도 기각되었고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그분들이 항소를 할지 안 할지는 그분들이 결정할 사항인데 그렇다면 포항시에서 다른 주거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아까 제가 주거안정심의위원회에서 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이재민, 어떻게 보면 대피소에 있는 이재민이잖습니까? 1년 8개월, 그렇게 2년 가까이 불편하게 노인들도 많고 해서 거의 아픈 분들도 있고 건강이 악화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장기간 두면 그런 분의 건강을 더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대피소에 있는 분들은 이주를 시켜줘야 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주거안정심의위원회 할 때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주를 시켜줘라, 그렇게 결정이 났었거든요. 그건 주민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확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빨리 그 부분이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이 염려가 되어서 빨리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이주단지. 아까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여름이나 특히 겨울에 환경이 너무 열악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이런 것에 해결방법이 없겠습니까?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방금 말씀하시는 이주단지, 컨테이너가 마을에 있는 게 아니고 집단으로 되어 있는 희망보금자리…
만호
김만호위원
그렇죠.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흥해 초등학교 뒤편에 있는?
만호
김만호위원
예.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그분들은 처음에 거기에 갈 때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LH에 간다고 하셨으면 다 갔겠죠. 자기가 그곳을 원했기 때문에 설치가 된 것이거든요. 지금 저도 몇 번 물어보니까 가려고 하는 분들이, 좀 덥기는 더운데 왜 그러느냐 하면 LH로 가면 다 포항 쪽으로 나가야 하잖습니까? 아들이나 자식들이 있고 친구들, 노인 분 같으면 친구들이 여기에 있으니까 떠나기 싫어서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번에 할 때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시에서 일정 부분 전기세,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까 3, 4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그걸 계속 그렇게 지원을 해야 할지도 고민을 해야 하는 것도 있고 환경적으로도 열악하니까 주거 안정을 위해서도 LH하고 아니면 포항시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대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임대 기간을 다시 갱신해야 할 시기에 왔잖아요.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시에서 계획한 대로 잘 되면 참 좋은데 또 상대하다 보면 의견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요구에도 충분히 대응을 해서 대처 방법을 마련해 주시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좀 더 수고해 주시고 이재민들이 주거 안정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거안정과장님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명 주거안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복길 안전도시사업과장님 나오셔서 11.15 포항지진 피해지역 도시재건을 위한 포럼 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11.15 포항지진 피해지역 도시재건을 위한 포럼 개최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제는 포항, 지진을 넘어 부흥을 위한 도시재건입니다. 장소는 7월 15일 14시부터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사 목적은 도시재건 정책을 이끌어내고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 주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러한 대책 논의를 통해서 범국민 홍보를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2쪽, 세부 시간계획입니다. 제1세션은 전문가 발표로 총 3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하는 김경대 한동대 교수가 11.15 포항지진 관련 도시재건의 필요성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고 두 번째, 조정래 지진안전연구센터장이 국외 지진피해지역 도시재건 성공사례에 대해서 발표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오인영 파트너 변호사가 포항지진 특별법을 통한 도시재건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발표하겠습니다. 제2세션에 보면 패널 토론을 7명으로 해서 전문가는 총 9명으로 했습니다. 먼저 기조연설과 대표 전문가의 발표, 그다음에 토론자로 해서 주민들과 대화, 청취, 질의응답 하는 순으로 할 계획입니다. 3쪽, 주요 패널 명단 9명에 대한 인적사항 및 주요 약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쪽, 향후 계획은 특별 도시재건을 위한 포럼 제2차 개최 예정으로 9월 4일 14시에 장소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관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 및 국외 전문가를 섭외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이복길 안전도시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럼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정
김민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이 포럼을 2번 계획하고 계신데요. 포럼을 통해서 실현하고 싶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일단 지진이 발생한 지가 1년 8개월 정도 지났고 서울 쪽에 우리 지진으로 인한 도시재건에 대해서 상당히 모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홍보하고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홍보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그 목적입니다.
민정
김민정위원
그러니까 도시재건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서울에서 포럼을 하시는데 이 도시재건 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 60억 원이 필요하잖아요.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민정
김민정위원
확보가 안 되었죠?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용역비 아직 확보 못했습니다.
민정
김민정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추경에 신청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일단 추경에 신청을 할 계획이고, 저희가 포럼이나 홍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진 피해지역에 도시재건이 필요하다, 하는 공감대 형성을 해야 학계나 정치, 국토부, 정부에 공감대를 형성해야 그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
김민정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바로는 포럼을 해서 정부나 학계에 재건을 위한 도시계획이 필요한데 그 계획을 세우는데 60억의 용역이 든다. 보통 도시계획 용역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드는가요?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산은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보통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민정
김민정위원
포항시 도시 공원계획이라든지 단위별 계획하지 않습니까, 10년 주기로. 지금까지 시에서 했던 도시계획, 큰 규모의 예산이 보통 얼마나 드는가요?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포항시 도시계획 용역 전체 우리 도시계획 구역 안에 들어온 것을 잡을 때는 아마도 상당한 금액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민정
김민정위원
궁금한 것은 60억을 추경에 편성해야 한다고 포항시가 얘기하고 있는데 세부 설계내역을 제가 요청해서 봤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좀 알아듣기 쉽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도시계획에 대한 용역을 말씀하십니까, 포럼에 대한 용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정
김민정위원
포럼을 하는 구체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정부하고 학계에 이런 도시재건이 필요하다, 포항 지진으로 인한 전체 도시재건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알려서 또 받아야 하는 게 추경예산에 60억이잖습니까? 이 60억을 산정한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60억이 드는 것인지, 보통 도시계획을 하는데 얼마가 드는지, 도시 전체 재건을 위한 용역에 60억이 든다고 하면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쉬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포럼에 가서도.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일단 저희가 60억으로 산정한 것은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 대가가 있습니다. 그 용역 대가를 통해서 저희가 150㎡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두 가지 용역을 다 합해서 60억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 안에는 기본계획과 정비수립용역을 하기 위해서 제반용역이 또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통영향평가나 재해성 영향평가, 인구 영향평가, 이런 비용까지 다 합해서 60억으로 산출했습니다.
민정
김민정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면 한꺼번에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민정
김민정위원
분리발주라고 되어 있는 것은…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기본계획만 먼저 하고 나중에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정
김민정위원
그러니까 용역 하는 데만 해도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 같네요. 금액도 크고 분리발주라고 세 가지는 따로 되어 있고. 용역 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기본계획만 용역 하는 것 저희가 산출할 때는 한 1년 조금 더 넘게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수립 용역까지 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한 2년 정도는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정
김민정위원
용역 하는데 2년 정도 걸리고 재건 시작하려면 3년은 지나야 공사 시작을 기대할 수 있겠네요?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실질적으로 따지면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 먼저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그리고 나서 특별법이 제정되면 그 법률에 따라서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나서 특별법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
김민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런 큰 계획이 있으면 지금까지 포항시에서 진행해온 도시계획 용역도 있잖습니까, 10년 단위로 하는. 분명히 이 계획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계획들은 이 계획에 의해서 전부 무효로 되는 겁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현재 용역에 150㎡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120㎡ 정도가 흥해읍에 관련된 사항이고 나머지 30㎡는 흥해 외 지역에. 예를 들어서 환여동이나 우창동 같은 곳에 밀집적으로 작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도시계획에 상충되는 것, 도시계획에서 부합된 것, 받아줄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해서 현재 흥해읍에 도시계획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민정
김민정위원
그러니까 계획대로 된다면 아주 큰 계획이 될 것이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지진을 복구하는 것은 당장 시급한 문제잖습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용역 자체가 150㎡를 한꺼번에 다 철거해서 다시 재건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여러 지구로 나누어져야 하고 그 지구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 것인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할 것인지, 어떤 지구는 안 해야 할 것인지가 나올 겁니다. 해야 한다는 지역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민정
김민정위원
상식적으로 일단 큰 계획이 나오기 전에는 작은 부분이라도 새로 건물을 짓고 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잖습니까? 큰 그림이 다 나오기 전에 이 구역을 먼저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합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그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A지구에서, 작은 지역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을 한다고 보면 그 지역주민에 따라서 하는 것이거든요, 조합을 설치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을 받아주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정
김민정위원
일단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번 포럼에 예산을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를 받으셨나 봐요?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용역을 발주하려면 일상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민정
김민정위원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받나요?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세부내역도 감사받습니다.
민정
김민정위원
기조연설 하는 분 200만 원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민정
김민정위원
상식적으로 기조연설 길면 10분인데 200만 원씩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기조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발표자들에 대한 사항들을 파악을 해야 되고 그것을 포괄적으로 현행 제도화해서 정리를 해서 핵심주제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만한 역량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만한…
민정
김민정위원
과장님, 그런데 보통 공공기관에서 강의료나 수당 지급할 때 기준을 가지고 지급하지 않습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지급합니다.
민정
김민정위원
특1급 제일 최고 수준으로 할 수 있는 분은 1시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25만 원인가 알고 있습니다.
민정
김민정위원
1시간 강의료, 원고료 다 포함해서 최대 지급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1시간에 최고 지급할 수 있는 금액 말씀하십니까?
민정
김민정위원
예, 장관이라든지, 대학교수는 1급은 아니고요.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25만 원하고 원고료해서 한 6, 70만 원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민정
김민정위원
그렇죠. 3시간으로 하면 추가시간당 금액 계산해서 100만 원, 1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10분에 200만 원의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요.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이분이 10분에 200만 원은 아니고요.
민정
김민정위원
그러면 기조연설 1시간 하십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2시간 동안 여기 계셔야 되는 분입니다.
민정
김민정위원
기조연설하시고 2시간 동안 자리 지키는 금액으로 계산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민정
김민정위원
그러면 아나운서 250만 원은 어떻게 카운트하신 겁니까? 좌장이 있는데 컴퍼런스 전문 아나운서라고 250만 원 지급하는 것 감사관실에서 아무 말 안 했다는 거죠?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보통 다른 큰 대회나 포럼, 세미나에서 KBS, MBC, YTN 등 아나운서를 초청하는데 보통 금액을 이 정도 주고 있습니다.
민정
김민정위원
아나운서 프로필 주십시오.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민정
김민정위원
그리고 지난번 포럼회 아나운서도 이렇게 많이 안 받았던 것 같은데 아나운서한테 최고 금액을 주고 계세요, 기조연설보다 더 많이. 동시통역 아나운서도 아니지 않습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MBM하고 YTN에서 활동하는 아나운서를 초청해서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정
김민정위원
그리고 패널 선정하실 때 주민대표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주민대표 선정은 피해주민이니까 피해를 실제 입은 아파트에, 예를 들어 공동주택 같은 대표들, 피해주민들 중에서 피해주민 공동주택의 피해주민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민정
김민정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지난번 특별법 포럼에도 주민대표로 이분이 나오셨어요. 이번에도 이분이 나오신 이유가 특별히 있나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지난번에 나온 이유는 제가 잘 모르고요.
민정
김민정위원
아니, 지진국에서 지진 관련 포럼을 하는데 주민대표 패널에 대한 선정도 공유가 안 됩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이번에 선정한 이유는 이분이 대동빌라의 주민대표입니다. 대동빌라가 재건축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이분이 제일 적합하다. 재건에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했는 겁니다.
민정
김민정위원
그러니까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은 집행부에서 판단하신 거죠?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집행부에서 판단했습니다.
민정
김민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포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포럼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하려고 하시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하셨다시피 국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알리기 위해서 서울에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늘 이야기했지만 포럼도 하고 지진 시위도 했지만 거의 홍보가 안 되거든요. 지방방송만 홍보가 나와요. 전국에 하나도 안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홍보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5개 중앙지에 게재가 다 되었고 기자들도 중앙지 기자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방지가 목적이 아니고 중앙에 가서 하는 것은 중앙에 국회의원님들 대상으로 홍보도 하고, 재경향우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참석 많이 했는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중앙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예를 들어서 포럼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고 있고 알리고 있고 국회를 향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느끼고 있는지, 제 이야기는 대관료도 보니까 상당히 비싼데 예를 들어서 시민들도 참여를 해야 되고 전국에 알렸다면 포럼 같은 경우는 포항에서도 개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는지, 꼭 서울을 가야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지방에, 시에서 하는 것은 한계를 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포럼이라든지 집회라든지 그런 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된다. 저번에도 포럼을 했지만 지금 포럼 하는 것도 전국의 지자체 공문을 보내고 여기 관련해서는 건축사협회도, 포항시 건축사협회에도 협조공문을 다 보내고 각 자치단체에 이런 내용을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날도 지진 관련해서 단체나 협의회 이런 데에서 참석을 많이 했습니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포항이 저런 아픔을 겪고 있구나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물론 포항시민들이야 다 알고 계시죠. 지난번에도 청와대 청원도 하고 했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안타까운 부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홍보를 전국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20일 동안 20만 넘기가 참 힘들게 해서 안타까웠습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매번 서울에 가서 참여하는 부분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지역에도 많은 인재도 있고 한데 패널들 같은 경우도 물론 전문가들도 있어야 되겠지만 지역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맞습니다. 지역주민도 많이 참여시키고 하면 좋은데 패널 부분은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중앙에 대학이나 변호사나 이런 분들을 섭외해서 이런 사람들이 학교나 학회에 내용을 알리고자 섭외를 하는 겁니다. 특히 국토부 도시계획위원이나 재생사업위원이나 이런 데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협의회 회원이라든지 위원이라든지 적극적으로 해서, 사실 중앙에 가보면 여기서는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중앙에 공무원들도 지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끝난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분통이 터집니다. 그래서 자꾸 하는 겁니다. 한 번해서 안 되고 두 번해서 안 되고 자꾸 자꾸 해야 그런 사항을 느끼고 포항이 아직 덜 끝났구나 이래야지 한 번해야 끝날 것 같으면 할 필요 없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촉구를 해야 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촉발지진 나고 이후에 많은 액션을 취하는데 그전에 이런 일들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그때는 시기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돈이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아깝다고 하면 못 합니다.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이 나중에는 몇 십억, 몇 천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포럼을 하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예산을 들이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4,600만 원이 460억이 될 수 있고 그것을 다 보고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홍보를, 일반 패널들이 나와서 그 분들의 역할이 그 이후의 역할이 많이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패널들을 배우나 코미디언을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전국적으로 홍보도 할 수 있고 한데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패널들 섭외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국회법을 발의해놓은 입장이고 지역의 국회의원들 두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하고 서로 잘 의논해서 행정이 한다하지만 어쨌든 특별법이 통과되는 것이 우선이다 보니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상신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말씀하고 김민정 위원님 말씀이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포럼하고 이번에는 도시재건을 위한 포럼이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았고 도시재건을 위한 포럼 같은 경우에도 관련 예산을 받기 위해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중앙언론에 어필도 하고 지역에는 알만큼 다 아는데도 서울, 수도권에서는 너무 몰라준다. 우리의 절박성을 모른다, 그런 차원에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맞습니다.
배상신위원
실제 보면 지난주에 했던 포럼도 그런 효과를 다 누렸냐고 지적하셨는데 사실 의문이에요. 국장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언론지에 5개 기사가 났다고 하셨는데 그 기사가 과연 그날 그 자리에 와서 포럼한 것을 다 보시고 직접 스케치해서 기사가 나간 건지 아니면 저희가 보도자료 준 자료가지고 나간 건지?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그날 취재한 것은 보도자료를 가지고 취재한 것은 아닙니다. 5개 기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다 와서 취재를 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시민들은 안 볼지 몰라도 중앙정부의 공무원이나 관련되어 있는 학회나 협회 이런 데 관계되어 있는 분들은 스크랩해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그게 과연 그렇게 보고 있는지?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에 신문에 보도되는 관련되는 부분은 다 스크랩합니다.
배상신위원
앞선 포럼할 때 언론사 지방지 5개만 타켓팅해서 한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최소한 중앙의 TV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쪽도 타켓팅하신 겁니까?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다 한 겁니다.
배상신위원
결과로 송출이 됐습니까?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다 됐습니다. TV조선을 비롯해서 YTN, MBC, KBS 됐고 지면으로서도 중앙지는 5개 전부 다 게재가 됐습니다.
배상신위원
지난주에 했던 특별법 포럼 관련해서 방송 송출되신 것 다 가지고 계세요?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송출된 것은 없지만 지면에 보도된 것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송출된 것도 확인해보시고 그 자료도 같이 주시고 보도자료도 같이 주시고 애시 당초 포럼계획 잡았을 때 부서에서 분명히 예산 8,000만 원 쓰시면서 그냥 하겠다고 하시진 않았을 것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TV조선 아니면 중앙언론 MBC, KBS 각 대비 실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같이 보고 싶으니까 계획서, 결과물 같이 제출해주시고요. 그날 포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포럼 자체를 결과물을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하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주민들, 일부 대다수 의원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점수를 드리기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어떤 쪽으로 생각하셔서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고 하는지, 그것은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배상신위원
단예로 마지막에 토의하는 시간에도 실질적으로 시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사회자분께서 패널들 비싼 돈 들여서 모셔와서 1분, 2분, 3분 그렇게 시간 할애하시고 본인 할 말 다 못하고 그 와중에 사회자 본인 말씀 끝까지 다 하시고 그런 부분들은 준비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너무 토론이 과열되어서 시간이 모자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패널이 왔을 때 하고자 하는 말들이 많았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날 시간 안배가 인사말이라든지 조금 길게 늘어났지 않겠나,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늘어났는 부분도 있고…
배상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들은 이해를 합니다. 참석하신 시민들이 보시고 하나 같이 하신 말씀들이에요. 인사말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매끄럽지 못하는 부분…
배상신위원
토론 발제하시고 의견주신 분들, 물론 객관성의 문제를 따질 수 없지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청중과 대화할 때도 많은 시간이 할애 안 되고 패널들도 하고자 하는 이야기 다 못하고 이게 무슨 포럼이냐, 우리가 이런 것 보려고 새벽에 올라 왔느냐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포럼을 계속해야 되느냐? 물론 해야 되겠죠. 필요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조금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정말로 필요한 포럼이 되어야 되고 발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사전에 교감도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큰 목적은 언론에 홍보하고 중앙에서 예산 받아올 때 공감대 형성하고 그런 것이 제일 큰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적에 맞춰서 진행되는 포럼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김민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관련 포럼은 한 업체에 다 위탁 주셨죠? 수의계약으로?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이번에 포럼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배상신위원
예. 주식회사 인텔리전스.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그 업체에서 총괄합니다.
배상신위원
일상감사를 받았다고 하지만 여기에 전문인력들, 이 전문인력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비 부분들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아요. 물론 이런 비용 받고 언론에 홍보를 해서 언론에 기사도 게재되고 하는 그런 비용까지 녹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상식선에서 비용이 집행되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무엇보다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출이 많이 되어야 됩니다. 노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국뿐만 아니라 홍보담당관, 지금도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곳에 좀 더 유기적으로 다 같이 협업하셔서 많은 곳에서 많은 매체에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하셔야 되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 관련해서 이번 포럼에서는 초청장을 430부 정도 발송을 했습니다. 430부는 개인한테 초청장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각 협회에다가 하는 것 도시재생협회, 재건협회 상당히 많은 협회에 해서 그다음 학회, 학교 이런 데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포항에서 하고 있구나, 이러한 사항들을 먼저 알리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상신위원
죄송한 말씀인데요. 앞전 특별법 관련 포럼할 때도 제 눈에는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서울 향우회에서 오신 분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협회, 전문가집단, 대학 교수님들 그렇게 많이 오신 것 같지 않던데요?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그날 법조계에서도 많이 오셨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날 패널에 참석하신 그분들 하고 같이 오신 분들 다 관계있는 분들이지 진짜 관심이 있어서 특별법 먼지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 찾아보기 힘들었던 것 같고요. 설사 그게 좀 부족했다고 하면 앞으로 재건 관련 포럼은 형식이지 않고 죄송된 말씀이지만 보여주기식이 아닌 알맹이 있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포럼이 됐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제가 봤을 때는 그랬습니다. 물론 이런 재건 때도 가서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마는 우리끼리 장소만 바꿔서 하는 것 같아요.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이번 포럼은 관련 대학, 학회, 중앙에 많은 발송과 포스터를 보내서 전화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널리 홍보를 해서 포항의 지진피해 지역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홍보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방재정책과도 마찬가지고 안전도시사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달 동안 기획하시고 계획하시고 섭외하시고 여러 가지 준비만 해서 오랜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드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정말 죄송스럽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거기에 참석한 저나 일반시민들이나 보는 시선이나 각도 자체가 체감하는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 그래서 그런 괴리가 좁아질 수 있게끔 이왕하시는 것 조금 더 신경 쓰시고 조금 더 노력하셔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포럼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하신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왕에 고생하시는 것 시민들이나 저희들이 봤을 때는 다른 관계자들이 봤을 때 정말 필요한 포럼이었고 준비 잘된 포럼이었고 한번 더 해야 되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게끔 준비를 잘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배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포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배상민 위원님 말씀하셨고 김민정 위원님 지적하신 것 같은데 수행하는 기관이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은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하는 것보다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전문가나 연구자들이 참여하려면 기본적으로 학회나, 수은이나 중금속 문제들 보면 학회에서 주관하는 게 더 효과를 많이 보거든요. 학회가 주관하지 않고 왜 엔지니어링, 일종의 사업자가 이 포럼을 주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어요?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이것은 포럼을 개최 주관 주체는 포항시가 되는 것이고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용역사가 하는 겁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이 용역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과제가 있을 때 수행할 때 전문적인 기술을 요할 때 적용하는 방식이고 이것은 추상적인 포괄적인 가장 근본적인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거기에 후속적인 조치로서 방법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공감을 이끌어내고 왜 필요한지에 대한 논리적이거나, 국회도 하면 공정하고 더 설득력 있고 참여도도 더 다양화하고 미래의 연구자들이나 공부하시는 분들의 과제의 대상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포항이. 여러 가지 사례도 없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자연재난하고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연구의 중요한 실험실이자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고통스러운데 저는 근본적으로 주관하는 첫 출발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량을 모아야 될 때는 다 같은 의견이겠지만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되는 공감이나 그게 과제가 되어야 이후의 후속과제고 그 안에 모든 것을 담아내면 체계적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필요성이나 정작 지역에서 필요한 것을 오히려 포커스를 흐리다는 표현보다는 분산시키는 게 아닙니까? 지금 단계는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거인 특별법인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너무 시기상조 아닙니까?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왜냐하면 재건하려면 피해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완료되어야 돼요. 조사도 없는 상황에서 무슨 재건 계획이 나오고 검토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냥 기본적인 현황 속에서 추상적인 방향성만 나올 뿐이에요. 지열발전소 부지 마찬가지잖아요. 촉발지진이나 이런 관계는 있지만 복구하는 방식은 결정하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조사하고 기본적인 방향을 검토하는 단계인데 지금 이미 너무 대상이 없는 불명확한 대상 속에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방식의 접근이 아닌가 싶습니다.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특별법이 제정이 되기 전에 기본 안이 있어야 특별법 안에서도 짚어낼 수 있다고 보고 특별법이 제정되었을 때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나서 기본계획수립하고 정비계획수립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해놓고 특별법에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해서 제정된 다음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도시재건을 해나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한 것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런 취지나 목적은 다 같은 마음이지만 법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실질적인 계획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지역에 할 일은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정부가 여러 가지 계획들이 수립되면 지역의 내용들이 보완할 것이 무엇이 있고 검증하고 그러한 후속조치를 하는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세월호나 5·18 이런 것하고 전혀 다른 장소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왜 필요한지 그래도 이 부분이 절실한지에 대한 부분으로 전략적으로 포커스를 맞춰가는 게 오히려 낫고 홍보도 그런 방식으로 해야지 특별법이 제자리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이런 과정에 근거 없는 지원계획을 검토하고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시기적절한지 잘 모르겠고 오히려 지금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재난선포지역 외에 특별재생계획 있잖아요.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것들 오히려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구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지금 시가 준비하고 있는 특별재생계획들이 어떤 것을 보완하고 특별법이 제정이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그게 오히려 실질적이고 더 도움이 안 될까요?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국토부, LH에서 전문가들한테 많은 컨설팅을 받고 협의를 거쳐서 나온 겁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사업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컨설텅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수정해 나갈 부분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렇게 하시고 저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기 추진되고 있는 특별법재생사업이나 기존 도심에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이런 것들을 펼쳐놓고 도시재건이 됐든 특별법에 따른 포항시의 재건계획들이 같이 가줘야 돼요. 이것은 두고 도시재건이라는 이름으로 도시계획상에 정비계획상으로 가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을 위한 개발계획들 특히 요즈음에 예타면제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예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 전략적인 접근방식들을, 지식들을 공유하고 배워나가야 되는 시점이 지금 같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나 지원받고 있는 사업들을 특별법이 됐을 때 어떻게 시너지를 발휘해서 그 혜택들이 흥해나 직접적인 피해지역뿐만 아니라 포항시 전체의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가는 것이 재건방식 아니에요? 만병통치약처럼 도시재건계획이 있어서 특별법에 담아내기도 쉽지 않을 텐데. 현재 실질적인 단계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더 시너지 있고 효과를 더 낼 수 있는 것을 검증하는 방식 그래서 특별법이 더 필요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는 그렇잖아요. 특별재생계획 외에 국비보조비율을 올리거나 특례조항들을 그런 식으로 특별법에 아이디어를 제공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너무 분리되어서 독립적으로 가면 걱정스러운 부분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유기적인 기존에 추구하는 개발계획들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정부가 추진한 공모나 이런 것들도 전략적으로 수혜를 받을지에 대한 부분도 논의에 관심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고민해주십시오.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처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재건하고 특별재생하고 같이 묶어서 같이 가는 것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국토부와 LH 전문가들이 이것을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어요. 분리시켜야 된다. 도시재생은 재생으로 가야 되고 재건은 재건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같이 묶어가면 정부에서 승인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국토부 상당히 반대를 했고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묶어서 가야 쉽게 갈 수 있다고 거의 5, 6개월을 밀어붙였는데 상부기관에서 그렇게 밀어붙이니까 어쩔 수 없이 분리시키는 방법으로 갔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연재난의 기준에 따라 그렇잖아요. 재난지역 선포가 됐기 때문에 그 속에서 특별재생계획을 포함시켰잖아요, 정부가. 지금 특별법을 논하고 도시재건을 논의하는 것은 지역에서는 상황을 달리 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시너지가 맞다고 하면 그런 주장들을 놓치지 말고 끌고 가면서 특별법에 담아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봐요. 당시의 상황과 지금 상황이 사정이 변경된 것은 분명한 건데 그렇게 인식하고 대처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전략적이고 체계적이지 않으면 정부에서도 새로운 것을 하셨다면 부담도 되잖아요. 기존에 있는 방식을 가지고 효과를 더 내는 방식이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단기적으로 경기부양도 되고 혜택이 되지 도시계획방식은 수십 년 걸리는 방식인데 그렇잖아요. 미래의 비전이나 사진을 제시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인 피부로 체감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당초에 그런 고민들이 있었다고 하면 다시 한 번 고민들을 끄집어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도시사업과장님, 동료 위원께서 많은 사항을 주문했습니다. 계획부터 실행까지 면밀하게 해서 효과 있는 포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더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사업과장님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길 안전도시사업과장님, 지진대책국 허성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차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