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풍림 의원 발언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2016년도에는 승인요청을 하셔갖고 변경이 된 사항은 있어요. 승인이 내려온 게 있고, 6월 1일 날짜로. 근데 2017년도에 또 한 번 인상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는 변경 승인요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확인이 되시겠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은 2016년도 인건비 부분에서 3월 21일부터 계약을 하셨는데, 총 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5,720만 원. 연간. 그런데 총 사업비 변경은 없지만은 근무하신 날짜가 1년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총 사업비변경은 없다 라고, 없이 승인을 해주겠다고 해서 그래서 변경이 인상이 된 것 같은데, 17년도에 보통 사업비 변경이 되면 예를 들어서 17년도에 변경 요청을 어떻게 했느냐면 총사업비 변경이 많죠. 인상이 됐거든요. 사업비가 인상이 되면 당연히 도에다가 요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데 승인 없이 인상된 부분이 있다.

17년도에는 승인요청이 없어요. 저희 지금 여기 서류에 보면. 18년도에 요청을 하셨어요. 17년도에 요청을 하셔서 18년도에는 승인이 된 적이 있습니다. 18년도. 여기 보시면 17년도 부분에는 조금 미진했다. 18년도에는 1월 달에 승인이 요청이 내려온 게 있어요. 1월 21일 날짜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 그게 없는데 17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가 무시된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김교영 현 소장님한테 잠깐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휴가 갔다 오셨는데, 저희가 저번에 퇴직금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퇴직금 중간정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퇴직금 중간정산은 1년 이상 근무하신분에 한해서 지급을 하는 요건은 맞습니다. 그죠? 근데 저희들이 여기에 보시면 애초에 당초에 계획은 보통 퇴직금, 4대 보험 이걸 다 포함해서 인건비책정을 해놓으셨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건 알고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지금 그쪽에..자 권민선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사업장 부담이고.

분리해서 본다. 그럼 사업장에서 나간 돈이 순수하게 월 한 80만 원이다. 전체 다가?

절반으로 보면 된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소장님께서.. 아, 오늘 안 나오셨죠. 김교영 소장님 퇴직금 부분도 다시 답변해 보세요.

누구 공무원의 승인 협조를 합니까?

그거는 절차상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도에 승인을 받은 게 있습니까?

구두 상으로 그러면은 국고보조금을 집행을 하는데 구두 상으로 담당 직원, 담당 팀장한테 말씀하시고 다 그냥.. 그럼 이제까지 국고보조금을 담당 직원이나 팀장님한테 이야기 하셔서 구두로 다 인출을 했다 이 말씀밖에 안되잖아요.

하자가 없다.

사용자 승인 없이 돈을 구두 상으로 이야기해서 인출을 해도 하자가 없다 이 말씀 입니까?

전결 처리를 하셨다.

좋습니다. 그러면요 국장님. 왈가왈부 할 게 아니고 그 부분에서 도에서 그렇게 조금 전에 승인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구두로. 그 분하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걸 저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확인 할 수 있는 부분을.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돼서. 되겠습니까? 혹시 구두 상으로 말씀 하셨다고 하니까.

2019년이잖아요. 3월 달.

아니 그런 구두 상으로 도에서 담당자가 이상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장님께서 기술센터 1월 2일자로 발령이 안됐습니까?

아뇨. 됐고요. 날짜를 제가 오전에 오류를 범한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일단은 사업단장이 결정이 되고 인선이 되고 난 다음에 29일 날 지출한 것은 확실합니다. 자 그리고 본위원이 또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세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12월 달에 월드식품박람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업체 숙박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정산서와 지출된 증빙서류 금액이 맞지가 않아요. 정산서는 26만으로 되어있는데 지출서류는 또 여기 마찬가지로 간이영수증으로 이렇게 첨부를 했습니다. 우리 사업단에 사업비 관리 지침을 보시면 5만 원 이상의 사업비를 지출 할 때는 이 책 7쪽에 있습니다. 사업비 세부 집행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세금계산서, 그리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간이세금계산서 제외. 또는 신용카드 전표, 금전등록기 영수증으로 증빙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4만 5천 원 밖에 증빙서류가 없어요. 그리고 간이영수증은 처리가 되지 않을뿐더러. 여기 사업이 2018한국 선비문화축제 부석태요리 시연시식회 및 홍보판촉행사 사업비 지급한 게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280만 원이네요. 여기에 보시면 사업비를 지출을 하실 때 이체확인증은 분명히 18년도 5월 11일 사업이 끝나고 지출이 됐어요. 이체가 됐는데, 그런데 이 사업주는 세금계산서라고 제출을 한 계산서가.. 그런데 이 사업주에서 5월 8일 날 현금매출 영수증을 여기 부착을 했어요. 증빙을 해놨어요. 이건 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중지출인지, 5월 11일 날 돈이 들어왔으면 5월 11일 이후에 현금매출 영수증을 발행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5월 8일 날, 세금계산서는 5월 8일 날 들어왔는데. 그렇죠? 세금계산서 5월 8일 날 발행하고 청구서 5월 8일 날 발행했는데, 현금영수증 280만 원이 5월 8일 날 있고 이체는 5월 11일 날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집행을 하면서 재료비 구입 부분에 대해서도 이 업체는 제가 봐서는 단순한 실수라 보기는 힘듭니다. 모든 영수증은, 모든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 영수증을 간이영수증 처리를 했어요. 60만 원 부분도 간이영수증. 그리고 계산서라고 교묘하게 만들어 놨는데 세액이 없는 일반계산서를 갖다 첨부를 했습니다. 세금 포탈입니다. 이걸 단순히 실수로 봐야 될 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인건비 이체 내역도 보시면 누구라고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급을 할 때 우리 관리지침 콩사업단 관리지침에 보시면 신분증 사본 앞, 뒤 그리고 입금증 사본, 통장사본도 첨부를 해야 되지만 사실 이러한 부분은 전부 하기에 좀 복잡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홍보하고 판촉행사, 매체행사만 봐도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가는 사업내용이거든요. 여러 가지로 진짜 부실한 게 많아요. 이러한 부분도 물론 사업단에서, 민간에서 실행을 하고 지출을 했지만은 사업자분의 승인을 받고 지출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팀장님이나 소장님들 다 사인을, 결재를 받고 집행이 되어야지 결재 안 받고 집행이 되겠습니까? 이런 관리부분이나 관리소홀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해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 사업비를 처음에 본 위원은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만 삭감을 할 때는 뭔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삭감을 한 유형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고 조금 전에도 언론플레이가 어떻다 MBC가 어떻다 본 위원들은 단 한건도 제보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민간자본보조사업이라든지 경상보조사업이라든지 부분에서는 진짜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