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조사중지하여 논의한 결과대로 증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방송 비공개하여 조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사람 있음) 오늘 행정사무조사의 방송 비공개 요구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조사는 방송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주콩가공산업육성사업에 대한 관련 부서 및 사업추진단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으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교영 외 12명, 사업추진단 사무국장 이향기 외 1명 및 자본보조사업자 대표 김민규 외 1명, 총 17명입니다. 이중 정원순, 이재우, 김민규님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 불출석하였으며 총 14명의 증인이 출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효력이 당일에 한정되므로 매번 조사 시마다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대표로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그 외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그렇게 말씀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환류 하는 사업을 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거래하는 부석태를 샀고, 여기에 날짜가 적혀있는 그런 홍보판매행사를 성료 하러 같이 도청에 간 적은 없습니다. 딱 한번 있었던 거는.

예. 인용 했던 건 좋은데, 공동체 형성을 했다. 1월 9일. 그리고 판매행사 성료를 했다. 도청에서 12월 1일 이렇게 나오는 것은 같이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없으니까 일단 그렇게 넘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고 또 2017년에 제가 2017년 통장을 딱 봤어요. 5월 31일, 7월 4일, 7월 21일은 관내 출장이었는데, 통장에는 계좌가 다 찍혀있어요. 관내 출장이라고 액수도 찍혀있고 다 되어있습니다. 어디로 갔는 것. 근데 신청서가 없고, 출장복명서도 없고, 사용영수증이 없습니다. 누락 됐습니다. 세 개가 그렇습니다. 물론 그 이전의 것은 한 1년에 4개의 오탈자가 있었다는 것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고, 숫자나 이런 게 좀 오탈자라서 날인을 다시 했던 거는 실수라고 하고, 이 세 개에 일단 누락 된 것. 모든 자료가. 통장에는 그대로 찍혀있습니다. 돈을 빼간 관외 출장이라고 한 것.

대구고 강원도고 갔는 것입니다.

담당자님 말씀해 주세요.

관외.

결과보고가 없어요. 그리고 2018년 전에 이걸 발견하고 2018년도는 아직 안 봤습니다. 왜냐하면 설마하면서 찾아보다 보니까 시간이 다 임박해서 18년 한 번 사본을 한 번 보려고 합니다. 마치고 난 뒤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2016년도에는 승인요청을 하셔갖고 변경이 된 사항은 있어요. 승인이 내려온 게 있고, 6월 1일 날짜로. 근데 2017년도에 또 한 번 인상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는 변경 승인요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확인이 되시겠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은 2016년도 인건비 부분에서 3월 21일부터 계약을 하셨는데, 총 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5,720만 원. 연간. 그런데 총 사업비 변경은 없지만은 근무하신 날짜가 1년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총 사업비변경은 없다 라고, 없이 승인을 해주겠다고 해서 그래서 변경이 인상이 된 것 같은데, 17년도에 보통 사업비 변경이 되면 예를 들어서 17년도에 변경 요청을 어떻게 했느냐면 총사업비 변경이 많죠. 인상이 됐거든요. 사업비가 인상이 되면 당연히 도에다가 요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데 승인 없이 인상된 부분이 있다.

17년도에는 승인요청이 없어요. 저희 지금 여기 서류에 보면. 18년도에 요청을 하셨어요. 17년도에 요청을 하셔서 18년도에는 승인이 된 적이 있습니다. 18년도. 여기 보시면 17년도 부분에는 조금 미진했다. 18년도에는 1월 달에 승인이 요청이 내려온 게 있어요. 1월 21일 날짜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 그게 없는데 17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가 무시된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김교영 현 소장님한테 잠깐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휴가 갔다 오셨는데, 저희가 저번에 퇴직금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퇴직금 중간정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퇴직금 중간정산은 1년 이상 근무하신분에 한해서 지급을 하는 요건은 맞습니다. 그죠? 근데 저희들이 여기에 보시면 애초에 당초에 계획은 보통 퇴직금, 4대 보험 이걸 다 포함해서 인건비책정을 해놓으셨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건 알고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지금 그쪽에..자 권민선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사업장 부담이고.

분리해서 본다. 그럼 사업장에서 나간 돈이 순수하게 월 한 80만 원이다. 전체 다가?

절반으로 보면 된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소장님께서.. 아, 오늘 안 나오셨죠. 김교영 소장님 퇴직금 부분도 다시 답변해 보세요.

누구 공무원의 승인 협조를 합니까?

그거는 절차상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도에 승인을 받은 게 있습니까?

구두 상으로 그러면은 국고보조금을 집행을 하는데 구두 상으로 담당 직원, 담당 팀장한테 말씀하시고 다 그냥.. 그럼 이제까지 국고보조금을 담당 직원이나 팀장님한테 이야기 하셔서 구두로 다 인출을 했다 이 말씀밖에 안되잖아요.

하자가 없다.

사용자 승인 없이 돈을 구두 상으로 이야기해서 인출을 해도 하자가 없다 이 말씀 입니까?

전결 처리를 하셨다.

좋습니다. 그러면요 국장님. 왈가왈부 할 게 아니고 그 부분에서 도에서 그렇게 조금 전에 승인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구두로. 그 분하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걸 저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확인 할 수 있는 부분을.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돼서. 되겠습니까? 혹시 구두 상으로 말씀 하셨다고 하니까.

2019년이잖아요. 3월 달.

아니 그런 구두 상으로 도에서 담당자가 이상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장님께서 기술센터 1월 2일자로 발령이 안됐습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원생활 책자나 혹시 관련자료 보충으로 주실 거 있으신가요?

자료 누가 제출하셨습니까? 전원생활에 무슨 내용이 있죠? 3면에 홍보가 되어있는데. 무슨 내용이 되어있죠? 3면. 본 위원은 자료를 받은 게 없습니다.

이 농민신문사하고는 제일 처음에 어떻게 컨택이 됐지요?

그분이 모시고 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고 330만 원을 집행을 하셨나요? 면당 110만 원씩 해서.

전원생활에 홈페이지가 혹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원생활은 홈페이지 자체도 없는 거고요. 인터넷으로만 구매가 되는 책자입니다.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 사업의 홍보를 할 때는 대도시 및 중앙매체를 통한 홍보를 하기로 제일 처음에 계획이 되어 있으셨죠?

이 계획하고 이 전원생활하고 맞다고 생각 되십니까?

용역사에서 이 전원생활이라는 잡지 기자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집행을 한 거고 이 부분에 예산 낭비 부분은 인정을 하시죠?

책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른 루트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무섬관광지 소개가 있고요.

이 사업의 홍보 목적은 영주의 지리적인 관광지를 홍보하는 게 아니고, 영주콩부석태를 홍보하고 거기에 관련 된 상품 및 업체를 홍보하는 게 우선이지요? 소장님. 김교영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에서 잡지관련 홍보를 하시면서 면당 110만 원씩 부가세 포함해서 홍보하신 근거 있으십니까. 혹시.

그 인터뷰가 나가고 시사투데이 책자나 그 매체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느 정도 광고가 되어 있던가요. 소장님?

예. 인터뷰가 제가 지금 자료가 전풍림 위원님께 있어서 그런데 가로, 세로 10cm란에 주성돈 소장님 사진과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그 광고 금액이 얼만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330만 원입니다. 향토산업육성 영주콩가공산업에 대한 홍보 마케팅 및 매체광고 활동을 하라고 예산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소장님이 그 콩가공사업단에 대한 인터뷰를 하신 내용이 10cm, 10cm 정도의 단면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광고 아니고. 그게 330만 원입니다. 소장님 예산에 낭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김교영 소장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 그거는 자본보조사업 설비하고 그런 부분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콩 올리고당을 개발하는 용역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게 개발이 어디서 했죠? 업체가.

이 업체가 어떤 업체입니까? 이 연구용역 하는데 많이 참여하는 업체인가요?

근데 콩 비지에서 올리고당을 추출하는 그런 것을 거기서 개발을 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그런 개발 실제로 해 볼라고 나오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영주시에서.

하고 있으면 거기서 개발된 것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면은 영주시 자체에서 그런 거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바이오산업 여기서 개발을 한 것

그런데 이거 굳이 용역을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연구개발이라서 그 부분이 돼서? 근데 제가 이 금액을 봤는데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용역비가?

다른 용역보다 조금 제가 가격이 좀 싸서 그때 봤거든요. 1,500이다 실제로, 그죠? 용역개발비는.

세부산출내역을 혹시 보셨습니까? 국장님.

보면 인건비에서 조금 다른 업체의 용역서하고 차이가 나는 게 있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 한 예로 인건비를 봤거든요. 인건비가 다른 연구단체 용역업체보다 차이가 나는 게 일단은 기준 단가가 30만 원 정도 치였어요. 근데 지금 다른 여러 군데 견적서를 보니까 대체로 50만 원, 30만 원 차등이 있어요. 책임 연구원하고 일반 연구원하고.

좀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거는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책임 연구원하고 연구원 4명하고 토탈 5명 있는데 똑같이 일괄적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책임연구원이면 책임연구원 좀 더 많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으로.

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내역서나 이런 기준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평소에 좀 안면이 있으신지.

인맥.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작게 산출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일단 저희들 특허출원을 하고 이제 16개월 뒤에 등록여부가 결정이 되잖아요. 등록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자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김재필 과장님.

지금 명함도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이 개발 됐으니까 활용이 잘 돼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콩가공사업육성단이라고 해서 사업단에 이렇게 되어있어요. 차이점이 뭡니까? 콩깍지 테두리가 있는 부분이다. 그죠?

예. 영어로 되어있고 밑에 이 부분인데.

여기 계신 공무원 집행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미래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이거 아시죠? 영주사랑상품권이라고 가맹점들이 붙이는 스티커식인데 조금 비슷해요. 이거 딱 보자말자 제가 콩조사특위를 하면서 똑같잖아요. 비슷하게 동그랗게 해서. 영주의 로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힐링 36.5도 해가지고 동그랗게 되어있는데. 이거를 제가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용역을 주신건가 공모를 하신건가 어떤 식으로. ‘아니요. 그냥 직원들이 모여서 디자인을 고안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콩사업단에도 좀 크게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서 과다하게 용역비가 책정된 것은 아닌 가 그런 생각이 슬쩍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 들어봐 주시고. 김교영 소장님. 문제는 지금 남은 시간입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조금 전에 제가 언급을 했던 콩 부산물을 이용한 콩 올리고당 그것도 지금 특허출원을 해서 등록을 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고 상품화되기까지 어떤 여러 가지 과정이 계획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아뇨. 됐고요. 날짜를 제가 오전에 오류를 범한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일단은 사업단장이 결정이 되고 인선이 되고 난 다음에 29일 날 지출한 것은 확실합니다. 자 그리고 본위원이 또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세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12월 달에 월드식품박람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업체 숙박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정산서와 지출된 증빙서류 금액이 맞지가 않아요. 정산서는 26만으로 되어있는데 지출서류는 또 여기 마찬가지로 간이영수증으로 이렇게 첨부를 했습니다. 우리 사업단에 사업비 관리 지침을 보시면 5만 원 이상의 사업비를 지출 할 때는 이 책 7쪽에 있습니다. 사업비 세부 집행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세금계산서, 그리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간이세금계산서 제외. 또는 신용카드 전표, 금전등록기 영수증으로 증빙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4만 5천 원 밖에 증빙서류가 없어요. 그리고 간이영수증은 처리가 되지 않을뿐더러. 여기 사업이 2018한국 선비문화축제 부석태요리 시연시식회 및 홍보판촉행사 사업비 지급한 게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280만 원이네요. 여기에 보시면 사업비를 지출을 하실 때 이체확인증은 분명히 18년도 5월 11일 사업이 끝나고 지출이 됐어요. 이체가 됐는데, 그런데 이 사업주는 세금계산서라고 제출을 한 계산서가.. 그런데 이 사업주에서 5월 8일 날 현금매출 영수증을 여기 부착을 했어요. 증빙을 해놨어요. 이건 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중지출인지, 5월 11일 날 돈이 들어왔으면 5월 11일 이후에 현금매출 영수증을 발행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5월 8일 날, 세금계산서는 5월 8일 날 들어왔는데. 그렇죠? 세금계산서 5월 8일 날 발행하고 청구서 5월 8일 날 발행했는데, 현금영수증 280만 원이 5월 8일 날 있고 이체는 5월 11일 날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집행을 하면서 재료비 구입 부분에 대해서도 이 업체는 제가 봐서는 단순한 실수라 보기는 힘듭니다. 모든 영수증은, 모든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 영수증을 간이영수증 처리를 했어요. 60만 원 부분도 간이영수증. 그리고 계산서라고 교묘하게 만들어 놨는데 세액이 없는 일반계산서를 갖다 첨부를 했습니다. 세금 포탈입니다. 이걸 단순히 실수로 봐야 될 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인건비 이체 내역도 보시면 누구라고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급을 할 때 우리 관리지침 콩사업단 관리지침에 보시면 신분증 사본 앞, 뒤 그리고 입금증 사본, 통장사본도 첨부를 해야 되지만 사실 이러한 부분은 전부 하기에 좀 복잡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홍보하고 판촉행사, 매체행사만 봐도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가는 사업내용이거든요. 여러 가지로 진짜 부실한 게 많아요. 이러한 부분도 물론 사업단에서, 민간에서 실행을 하고 지출을 했지만은 사업자분의 승인을 받고 지출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팀장님이나 소장님들 다 사인을, 결재를 받고 집행이 되어야지 결재 안 받고 집행이 되겠습니까? 이런 관리부분이나 관리소홀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해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 사업비를 처음에 본 위원은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만 삭감을 할 때는 뭔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삭감을 한 유형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고 조금 전에도 언론플레이가 어떻다 MBC가 어떻다 본 위원들은 단 한건도 제보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민간자본보조사업이라든지 경상보조사업이라든지 부분에서는 진짜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