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2.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화천군수) 맨위로

산림녹지과장 최태수입니다. 저희 산림 분야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동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현미 간사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25쪽입니다. 산약초마을 오일스텐 도색 시설비 잔액 250만 원을 감하여 229쪽 화천 목재문화체험장 시설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건강한 숲 가꾸기 육성을 위한 정책 숲 가꾸기 사업비 국·도비 변경 및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설계 감리비 적용으로 사업비를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인건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도비 반영 및 군비는 일부 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수집대행비는 당초 민간위탁금으로 계상된 것이 부적정하여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240만 원은 가지치기 전용 소형 기계톱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산불 임차헬기 계류장 바닥 콘크리트 설치비로 5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예방 감시활동 도비 예산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일반운영비로 2,650만 원과 담수지 결빙방지 시설비로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942만 원은 금액 변동 없이 사업부기만 변경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산림재해예방을 위한 강원사방 발전전략 수립 연구 용역 시군 부담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 현장예방단 근무일수 증가로 인건비 1,32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림병해충 관리 시설비인 솔잎혹파리 방제비가 교부되어 3,788만 6,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는 2018년 미지급분에 대한 소급분으로 92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230쪽 기본경비와 자산취득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조정과 사무실에 필요한 집기 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하단부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임산물 이용증진사업에 따른 반환금으로서 사업비 대부분이 사업비 잔액이며, 그중 펠릿난로 보급 사업비 잔액이 3,024만 5,000원입니다. 이는 신청액보다 과다한 예산이 교부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9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종수 위원님.

길종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는 신설된 과로서 보면 사업도 별로... 기존에 했던 것만 계속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화천군이 한 80%가 산지인 것 잘 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 산지를 개발하는 또 어떤 개발해서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개발하고 육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올해까지는 이렇지만 내년도 사업을 잘 짜셔서 우리 화천군 임업인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소재를 개발해서 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최태수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격려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군이 산지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산지를 이용한 소득이 특별나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앞으로 지금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게 산양삼이나 기타 작목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실질적인 우리 소득이 될 수 있는, 올해 조금 시작을 했습니다만 특화작목으로 삼지구엽초를 일부 시작을 했습니다. 산양삼 연작이 안 되기 때문에 연작피해방지 차원하고 또 지속적인 산림 임업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 효과라든지, 또 하반기에는 내년도 사업계획에 앞서서 추가로 산채류로 해서 특화로 할 수 있는 종목이 더 있는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저희 임업인들이 소득이 증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쪽 평창이나 저쪽 저 아래 지방 경상도 지방에서는 산지를 이용한 그런 산양삼이나, 일단 어떤 소득원을 개발해서 거기에 전시도 하고 축제도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번에 산림녹지과 직원들을 그쪽으로 견학을 시켜서 우리 소득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진적으로 임업을 하고 있는 데를 꼭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독립된 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승운 위원님.

최승운 위원입니다. 산불 임차헬기 계류장 이전 설치 관련해서 이게 예산 크지는 않은데, 애초에 이 군부대하고 좀 협의가 잘 됐으면 이전을 안 해도 되는 건데 이게 중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전하게 된 동기가 있나요?

그 부분은 지금 있는 장소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지금 있는 장소는 그쪽에 아마 항공기 부대가 아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항공기 활주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요, 그 옆쪽으로 이동을 해서 나대지로 돼 있는 부분에 저희가 이착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류장만 하는 겁니다. 콘크리트.

그런 일은 없겠지만 또 계류장을 옮겼는데 이후에 또 군부대에서 ‘사용해야 된다, 또 옮겨라.’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될 여지가 상당히 있네요, 그러면?

네, 지금 현재 조금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협의가 됐는데요. 그쪽에... 비행기 부대가 들어오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서요. 또 지금 거기서 이전하라고 그것을 예상을 하고 제2의 부지를 계속 물색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이런 것들이 한번 설정이 되면 이렇게 반영구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자꾸 투입되고 또 지속적으로 장소가 이전되고 그런다고 하면 사실 사업에 어떤 문제점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려스러운 점들이 다소 있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꼭 굳이 이게 군부대 안에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계류장이.

물론 철원이나 양구 같은 경우는 계류장을, 계류장 시설도 국비로 지원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다만, 보안성 문제에서 카메라도 설치를 해도 긴급할 때 사용을 못하게끔 이게 손을 많이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나고 이래서 군부대가 있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제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고 또 즉시 출동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군부대와 협의해서 계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시 출동한다는 의미는 그럼 저기 기장들이 상주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군부대 내에 있을 때는 상주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지만 계류시설을 하게 되면 어떤 개별된 공간에 하다 보니까 정비하기도 사실 좀 어렵고 여러 가지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활주로는 아무래도 비행이 가능하도록 그 여건이 맞는 데다 활주로를 설치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거기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절감 차원에서 고정된 장소를 향후에 검토하셔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말씀드렸는데 산불예방 감시하시는 분들 식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 확보는 어려운가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산림 쪽에 공공일자리 지침은 별도 있습니다. 국비·도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다른 우리가 지금 관내에 비슷한 일자리 중에서 식비를 제공하는 데가 있다 보니까 다소 그분들이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국·도비 지원되는 산림 공공일자리가 저희군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그 지침을 준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불가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혹시나 이게 우리 군비 예산으로서 지급을 한다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될 수가 있는 소지가 있나요?

네, 그게 지금 바이오매스 예산이 한 12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그 예산이 또 워낙 크다 보니까 식비 같은 경우를 지원하다 보면 전체가 최대로 할 때는 봄·가을철에는 감시원하고 진화대 110명, 그다음에 지금 한 10개월 정도 고용하시는 분들이 90명, 한 5~7개월 하시는 분이 20명. 그래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됩니다. 그런 부분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 뭐 장기적인 어떤 고민을 하셔서, 이게 안 되는 건 분명히 안 되는 거겠지만 혹시나 행여 그분들한테 그런 식비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여기 청정목재단지 그쪽에 송문수 그 대표는 아직도 정리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회사인 주식회사 화천목재에 1인 이사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업장 폐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이게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채무문제 관계로 해서 당사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5월에.

그럼 지금 진행 중인?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나 진행상황이 돼서 정리가,

종료됐을 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속한 시일 내에 아마 결론이 나올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노이업 위원님.

류희상 위원입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으로 1억 4,000을 감액을 했어요. 감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문경택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기금 사업인데 1차, 작년에 확정 내시된 금액에 의해서 감액이 돼서 변경내시가 돼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감액을 했습니다.

그럼 변경내시 때문이에요?

네.

그럼 뭐...

이게 저희... 이게 금연사업도 보니까 이 사업이 화천군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좀 여기가 지금 현 시점에서 여유가 있으면 여기서 감액을 했다가 다른 데 전배를 좀 해 주고, 또 만약에 저희가 나중에 또 돈이 모자라면 이쪽으로 전배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서 그러면서 좀 감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화천군 내에 금연사업은 계속 하고 계시죠?

네, 계속 활용, 사업을 하고 금연지도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앙에서 내시되는 그 금액으로 아직까지 부족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하면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지금 올해 처음 시작을 하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되는 사업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문경택입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으로 신규로 사업하는 사항으로서 저희가 지금 스마트폰하고 그다음에 스마트워치를 활용해서 건강위험요인인 혈압, 공복혈당, 여러 가지를 처음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모바일 헬스케어, 그 스마트폰하고 스마트워치를 활용해서 계속 저희가 건강프로그램을 보내주고 또 그것에 따라서 하는 것을 체크를 하면서 1년에 한 3번 정도 체크를 해서 건강증진 효과를 누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환자하고 직접, 직접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건강위험요인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혈압이나 혈당,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그런 것을 저희가 체크를 해서 위험인자 1개 미만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 건강관리를 한번, 당초 우리가 선정해서 한 번 체크를 하고 계속 유지를 하다가 6개월 있다가, 3개월 후에 또 한번 체크를 하고 또 6개월 후에 한번 체크를 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어떻게 방문을 어떻게...

방문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을 저희가,

선정을 어떻게 하세요?

저희가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중에서 그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건강위험요인이 1개 미만으로 보유하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 사항으로,

이것은 홍보를 좀 해야 되겠네요?

네, 계속 홍보를 하고 저희가 반회보에도 보내고 또 이장님회의 때도 홍보를 하면서, 현재 저희가 도에서는 한 80명 정도 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까지는 힘들고 50명 정도 선정을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19명 정도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번 달까지 한 50명은 충분하게 선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길종수 위원님.

길종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3페이지 보면 진료업무대행의사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내과 1명과 소아청소년과 1명 이렇게 다시 또 채용을 하신다고 하는 내용이죠, 이게?

네, 맞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님은 계시잖아요? 1명 더 추가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보조를 받은 겁니다.

지금이요? 이게 추경에... 본예산에 안 했던 건가요?

네, 이번에 도에서 새로 내려온 보조금입니다.

아, 보조분이 있어서?

네.

아, 그렇습니까?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이냐면 당초에 저희가 소아청소년과는 저희 순수 군비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저희가 공중보건의 내과를 못 받다 보니까 도에서 여러 군데 못 받으니까 좀 이것 도비 지원을 해줘야겠다, 해서 두 사람 분 도비지원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맨탕 군비를 소진할 필요는 없어서 소아청소년과하고 내과분 것 2명을 선정을 해서 소아청소년과는 도비 지원 받는 것으로 하면서 당초에 민간위탁금 돈 남은 1억 3,200은 감액을 하고, 그 2명 부서에 편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내과 의사선생님은 아직까지 초빙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3번 공고를 냈는데 아직...

아직?

응하신 분이 없어서, 그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고요.

저희도 진료 한 번 받으러 가면 약간 좀 불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하루빨리 초청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네,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승운 위원님.

최승운 위원입니다. 공중보건의사 관사 확보, 지금 총 10실인데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고 추경만 올라왔는데 모자란 부분이 몇 실 정도 지금 모자라는 거죠?

그것도 보건사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문경택입니다. 저희가 지금 공중보건의 운영 관사로 총 10실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24평 짜리가 2실이고요. 그다음에 10.4평짜리가 8실인데, 우리가 지금 운영하는, 총 공중보건의사분들이 22분인데요. 바깥에 나가시는 분들이, 읍면 지소에 나가계시는 분들이 9분이고, 13분이 이것을 운영을 하고, 공중보건의 12분에 대행의사 1분 해서 13분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2인 1실도 있고 또 혼자 쓰는 곳도 있는데 아직까지 한 객실이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4평형하고 10.4평하고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 관사로 아예 예산이 돼 있어서 전세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산으로,

이것은 저희가 의료원 뒤에 의료원 관사로 지어놓은 그런 관사입니다.

그럼 추가되는 부분들은 별도로 이게 원룸이라든가 이렇게 확보를 하신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을 사실은 어쨌든 공중보건의가 계속 또 공급을 받아서 진료를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도 월세라기보다는 장기적인 대책으로, 사실은 관사 확보가 자산으로 취득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가 당장 급해서 한 분이 모자라서 일단 월세로 쓰는 건데, 예산이 허락된다면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2인 1실 하면 사실은 대개 요즘에는 가정에서 형제지간에도 방을 같이 안 쓰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고려해서,

공중보건의한테는 양해를 구하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난임부부 지원이 이렇게 있는데 의외로 우리 화천 관내도 상당히 많이 있으시네요, 이런 분들이?

네,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성공사례가 많이, 높나요, 이게요?

지금 그 데이터는...

그 데이터는 우리 계장님께서.

한 25%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보니까 6분이 하셨고, 올해도 벌써 4월 말까지 해서 5분이 시술을 받으셨는데, 어쨌든...

이게 금년에 개선이 된 사항인데요. 지원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확대가 됐어요, 네. 130%에서 180%까지.

네, 회차도 좀 증가돼서.

4회에서 10회로.

네. 재정적인 도움을 주면서 또 많이 응하리라 사료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고 지속적으로 일부 우리도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만성질환 환자가 한 몇 퍼센트 정도 되죠, 인구대비? 전체 인구대비. 혹시 통계 나온 게 있으세요?

만성질환을 범위로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 그,

우리 관리하고 있는 환자 위주로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그 등재된,

결핵?

그렇죠, 등재된.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이라든가 그리고 어쨌든 통계들을 진료내역들을 가지고 그 자료를,

우리 관리하고 있는 환자분은 통계로 잡을 수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수치가 많죠? 고혈압, 당뇨라든가 그다음에 고지혈증이라든가.

네, 많습니다.

거의 어르신들은 다 한두 개씩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고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의료원장 이재성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조사 지표가 있으니까 거기 건강조사지표에 만성질환 유병률이 나옵니다. 지금 확실히 숫자 파악은 못 했는데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그리 높지는 않은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조사지표가 있습니다. 그것 제가 확실한 숫자,

이것 사업 중에 지금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 중에서 지금 고혈압분들이 75분, 당뇨가 78분, 고지혈증 68분으로 해서 저희가 만성질환자 등록을 하셔서 관리하는 것이 221명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 외에도 등록을 안 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술·담배 판매량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화천군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어쨌든 만성질환에 위험성이 많이 노출돼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 반면에 또 나름대로 운동이라든가 다양한 음식 같은 것으로 조절하면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원에서는 어쨌든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이 부분을 연결해서, 만성질환 같은 사업이라고 보면 되죠, 이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문자라든가 그래서 책자라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끔 지원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모바일 헬스케어가 그런 사업을 관리하는 사업인데요. 하여튼 금년에 한번 시범사업으로 한번 도에서도 하는 거니까요. 한번 보면서 운영토록 해보겠습니다.

지난 자치행정과 추경 때 보건의료원 조직진단에 대한 예산이 4,000만 원이 올라와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린 기억이 있는데, 혹시 이 내용 원장님 알고 계시나요?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것 저기, 먼저 저희 연초 업무보고 할 때 군수님께서 한번 의료원의 어떤 인력이나 조직관계 여러 가지를 한번 분석을 해서 모자라면 모자란 인력을 보충을 하고 잉여인력이 있는지 그것 해보라는 조직진단 지시는 저희가 같이 있으면서 들은 사항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건의료원의 기능이 상당히 우리 주민들한테 보편적 건강에 대한 것들을 책임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아마 이 조직진단이 그런 방향보다는 사실 기구 축소의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의료원이 아닌 보건소의 그런 기능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조직진단이 아닌가,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제가 우리 원장님이나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인원도 줄어들고, 특히나 우리 의료원으로 지금 활용하면서 많은 예산 그리고 인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본청에서는 상당히 심적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조직진단이 정말 우리 과장님이나 원장님이 참가하시는 또 직원들이 참가하는 일을 우리 직원분들께서 안정적으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조직진단이 됐어야 된다고 판단되고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문경택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의료원의 목소리가 반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사항으로는 안 가게끔 저희대로 저희 논리를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우리 치매안심센터, 상당히 다른 시군보다 빨리 우리가 개원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하시면서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은 어떻게 발생되는 것이 없나요, 혹시?

문제점이 좀 있지만 다 잘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 지금 시설이나 그런 면에서는 약간 좀 협소한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치매안심센터라는 그 센터가 기존에도 운영되면서 시설이 좀 좋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시설면에서는 저희가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물론 조직 인력 부분에서는 중앙에서 요구하는 인력만큼은 저희가 많이 수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공무직을 더 확보를 하든지 그런 쪽으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제반적인 인적구조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게 또 특히 장소,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도 가서 확인해봤지만 많이 협소하다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족돼야만 정부 정책에 같이 갈 수 있는 정말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제대로 성공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그것 뭐 시설이라든가 인력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셔서 확충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요. 저희 있는 인력 갖고도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료업무 대행의사 지원에 내과 진료업무 대행비는 소아청소년과와 똑같이 7개월인데 1,700하고 1,500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이재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액을 정할 때 시중에 있는 내과 전문의의 금액을 조사를 해서 평균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과가 소아청소년과보다 조금 더 상향돼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그 평균으로 금액을 정했다?

네, 그렇습니다.

도비가 들어가는 것은 내과나 소아청소년과 다 같이 분할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네, 다 같이.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상면입니다. 농정발전에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고, 행정경비 등 일상적인 예산은 기 제출한 예산설명서를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정예산 대비 56억 2,996만 4,000원이 증액된 424억 1,916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지원입니다. 체계적인 전략작목 육성 및 농업인 맞춤형 전문컨설팅을 통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당초 3개 품목에서 2개 품목을 확대해서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촌지도기반조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2개 과에서 3개 과로 늘었으며,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CCTV 관제센터 추가 설치에 따라 부족액 1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유용미생물 배양센터 및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설치 부지는 당초 청정산업진흥재단 부지로서 이를 화천군으로 매입하기 위해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국비 확보가 완료된 농산물 창업교육센터 및 다목적 교육관은 신축사업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화입니다. 2019년도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에 우리 농가가 하루에 5개 과정에 19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으로 1,8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원예특작 소득 향상지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소득 원예특작 육성에 먼저 청사 이전에 따른 실증시험포 기반 조성에 시설비 6,000만 원, 지역특성화 작목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고품질 달래 생산단지 조성에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하단 부분입니다. 원예특작 도비시책입니다.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기능성 씨마늘 채종단지 조성으로 도비 2,100만 원과 군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에 식량산업 도비시책 보고드리겠습니다.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은 민간보조사업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여 3,18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중간 부분에 농촌생활 활력화입니다. 농촌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 농장 육성 5,600만 원과 청국장 제조기술 시범 6,000만 원을 유사사업 추진 및 신청자가 없어 각각 전액 감액하였고,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에 청정축산물 육성입니다. 조사료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법인에 물류차량 지원하기 위해서 1,49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조사료 생산량이 증가하고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조사료 생산장비를 위한 지원 사업에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중간 부분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사업입니다. 조사료를 생산하는 영농조합법인에 비닐랩 및 장비 등을 이용하는 사일리지 제조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 및 도비 증액에 따라 9,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상단 부분입니다.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입니다. 관내 소, 돼지, 닭 전업농가에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종벌 명품 육성입니다. 토종벌 사육농가에 토종벌 면역력 강화를 위한 기자재, 정봉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1,0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봉브랜드 육성입니다. 양봉 기자재 현대화 지원을 위해서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농장 환경개선입니다. 축사 및 진입로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입니다. 양돈농가에 액비살포용 발효촉진제 및 탈취제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3,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재배 확대 및 생산 지원입니다. 조사료 재배 농가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사일리지 비닐 및 톤백 지원을 하기 위해서 3,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에 가축 매몰지 발굴·복원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258쪽 상단 부분입니다. 가축 매몰지가 저희 관내에는 15군데가 있습니다만, 저희 관리기간은 다 끝났습니다만, 이에 따른 추가적인 발생되는 것에 따른 발굴 및 복원에 소요되는 시설비로 국비지원 사업으로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에 낭충봉아부패병 면역증강제 재료비 및 가금 면역증강제를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하단 부분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입니다. 관내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중성화수술 후 방사하는 사업으로 1,6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상단 부분입니다. 양돈농가 긴급방역시설 지원입니다. 긴급방역시설 울타리 등을 설치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6,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세부사업은 방역시설 설치지원입니다. 방역시설 설치지원에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대신 울타리 및 포획 틀 지원으로 5,3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중간 부분입니다. 악취시료 자동채취장비 구입입니다. 축산환경 오염 감시를 위해서 자동채취장치 5대를 구입해서 필요한 곳에 저희가 설치해서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가경제 안정화 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 육성으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운영비 지원 사업 도비예산 추가로 480만 원을 증액하였고, 여성농업용 다용도 작업대 지원에 도비 1,0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상단 부분입니다. 농촌총각 결혼지원입니다. 농촌 미혼남성들의 국제결혼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포함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에 문화·여행·스포츠 활동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복지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600명에서 700명으로 확대해서 군비 9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에 토마토축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7회 화천 화악산 토마토축제를 8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문화마을에서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축제 홍보비 및 편의시설 설치 및 임차비용, 프로그램 물품비용 추가에 따라서 소요 부분에 대한 과목 변경 및 총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에서 269쪽 상단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육성입니다. 말골수중보 상류지역 경관 자원 연계 활용을 위해서 농촌관광 거점마련 및 체험관광객 활성화와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농촌체험관광 부지 확충사업으로 군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체험마을 3개소 안내편의시설 개보수비로 군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형 새농촌 추진입니다. 맞춤형 농촌개발사업 추진으로 2017년도 선정된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에 대한 사업비 지원으로 도비 1억 2,000원, 군비 8,000만 원, 총 2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우수축제 지원입니다. 2019년도 강원도 우수축제 선정에 따른 화천 토마토축제 행사 운영지원과 축제 성과 평가 및 발전방향 연구 용역 실시비용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에 중간 부분 산지유통기반 조성입니다. 저온저장고 및 농산물 건조기 추가 지원에 따라서 군비 1억 9,5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에 상단 부분입니다. 수출 다변화입니다. 수출 촉진비 및 수출 자조금 조성, 수출상품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도비 포함해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납 농산물 유통 활성화입니다. 군납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등 수수료 지원 및 군납 농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도비 포함 3,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하단부터 27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공장 신축이나 기계장비 구입, 노후 시설 교체, 자동화시스템 등 가공·제조시설 현대화 구축을 위해서 당초 1개소 7,000만 원에서 3개소를 추가하여 2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통주 자가품질검사 지원을 위해서 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에 신성장 농업이 되겠습니다. 특용작물 육성입니다. 인삼 목재 지주목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고품질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1억 7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권역별 농기계 임대서비스 강화입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지원에 여성농업인의 농기계 이용을 제고하기 위한 여성친화형 소형 농기계 구입 사업비로 국비 5,000만 원, 도비 1,000만 원, 군비 4,000만 원 해서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서비스 강화입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훈련 및 임대입니다. 위라리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공사 추진에 따른 당초 이월사업비 1억 원에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지원입니다. 원거리 임대농가 및 영농대행지원 대형장비 운반을 위해서 5톤 화물차량 1대 구입을 위해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약 살포용 드론 구입비를 위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내수면 자원관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축제용 산천어 구입 계약 건입니다. 축제용 산천어 안정적인 확보 및 납품업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산천어구입 계약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그 밑에 산천어 선별기 및 산천어 발안기 구입입니다. 축제용 산천어를 엄격한 규격 준수 및 산천어 우량 치어 생산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상단 부분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액화산소 공급기 지원입니다. 내수면어업에 의거 어업 허가 및 신고를 받은 자 또는 수산종자육성법에 의거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액화 산소통 설치 및 기계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353쪽부터 354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지난연도 수입 및 결산 결과 확정금액 70만 4,000원을 과목 경정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고, 체납액 징수예정액인 1,000만 원을 민간융자자금회수 수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9,518만 9,000원을 일반회계에 전출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2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공급지원 기금입니다. 농기계 구입자금 이자보전사업에 부족액으로 149만 원을 기존 예치금으로부터 과목 변경하여 농기계구입자금 이자보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발전과 지역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장시간 많은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류희상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예산사항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작목 전문컨설팅 지원해서 올해 예산을 또 추경에 세웠는데, 올해 전략작목을 우리 화천군 내에 무엇으로 보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이병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신청 들어온 작목은 사과, 수박, 딸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선정을 하다보니까 추가로 토마토 양액재배와 그다음에 인삼 친환경 재배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예산 부족으로 그것을 못해줬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사과, 수박, 딸기?

네.

이 3가지만 추경으로?

아니, 그것 추진하고, 현재는 추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할 계획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략작목으로 사과, 사과는 이제는 전략작목으로 좀 벗어나지 않았나요? 오히려 농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없지 않아 전문농가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없지 않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축산농장 환경개선에서 1,4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농장에 대한 악취, 냄새 또 파리 이런 것들을 주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진입로에 대한 환경개선으로 꽃길 화단 조경, 이것 잘못 해놓고서 주민들한테 1,400만 원 1개소를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파리가 들끓고 냄새가 들끓고 하는데 이 꽃길 조성해놓고서 오히려 주민들한테 반발이 나오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 1,4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것 바람직한 겁니까?

축산과장 한권철입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데요. 1개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깨끗한 축사를,

그 주변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진입로라든가 그 주변을. 그 축사 들어가는 진입로 이런 데 환경정비, 조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 도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축 매몰지 발굴·복원, 이게 관내에 가축매몰지가 15개소로 완료가 됐다는데 왜 굳이 7억 5,000을 또 계상을 하셨는지. 이것도 국비를... 국비, 국·도비가 내려와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사업을 안 한다면 이건 반납이 되는 겁니까?

네, 그 부분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2011년도 구제역 발생에 따라 15개소가 매몰돼 있는데, 광덕2리 안골 같은 경우에도 주인이 바뀌면서 주민들하고의 갈등문제 때문에 작년에 그것을 전부 발굴·소멸시켰습니다. 추가적인 그런 발생요인, 지금 저희가 관리기간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끝나서 환경적인 오염은 없다고 다 결과까지 나왔지만 그런 또 다른 2차 피해가 염려돼서 국비가 이렇게 확보가 됐는데, 저희가 끝나고 나서 그런 발생사항이 없으면 전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반납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15개소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 발굴이 됐던 거고요?

관리기간이 끝난 겁니다.

관리기간이 다 끝난, 이게 10년입니까?

네. 관리기간은 다 끝났고 저희가 그중에서 한 2개소를 전부 소멸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13군데는 그냥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그때 또 소멸 처리하는 그런 예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해서 이것도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하는데, 이게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지금 개인이, 이것은 환경과... 환경수도사업소에서 환경과에서 유해피해동물 그 사업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이 사업은 그럼 어떤... 주민들이 그냥 잡아서 가져오면 이것을 어떻게 개체수를 줄여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한권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더 번식을 못하게끔 중성화수술을 해서 다시 방생하는...

그런데 누가 잡아와요, 그걸?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잡아서 병원에, 중성화 하는 병원에 의뢰를 해서 수술해서 그리고 다시 방생하는 것입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만약에 사내지역이다. 사내지역에서 신고 ‘고양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개수를 줄여 달라. 중성화 시켜 달라.’ 그러면 여기 우리 군에서 축산과에서 나가서 잡아서 이렇게 줍니까?

주민들이 잡아서 저희한테 전달해 줄 수도 있고 저희가 포획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주민들이 고양이를, 개체 수는 많은데 신고는 해도 잡지를 못해요. 잡지를 못해서 이것을 잡는 방법, 이것 동물병원으로 갖다 줘야 되는데 동물병원에서도 암놈만 하고 수놈은 또 못한다, 이런... 사내지역을 봤을 때에는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서 개체 수는 계속 많이 늘어나는데 ‘이것을 누가 잡아서 갖다 주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돼요, 주민들이. 그래서 이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1마리라도 잡아서 가져오면 얼마를 주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 개체 수가 줄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주민들이 안 잡아갑니다, 무서워서. 이런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천생물협회에서 협조해서 같이 포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중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합니다.

생물?

생물협회.

생물협회?

네, 화천생물협회요. 회장님이 최진수 회장님이십니다.

그분들이 고라니하고 멧돼지하고 잡는 그분들인데 고양이는 안 잡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을 하시든가 아니면 별도로 다만 얼마씩 준다면 또 잡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그것은 한번 방안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 예산을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토마토축체에 본예산에서 5억을, 6억을 계상하셨다가 1억이 삭감되고 다시 또 추경에 1억이 계상이 됐어요. 토마토축제에 올해 보니까 강원도 우수축제로 선정이 됐고 했는데, 유인물을 보니까 강원도 우수축제로 선정이 됐는데, 2015년부터 2016년도, 2017년도까지는 관광객 수가 계속 늘어났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관광객 수가 굉장히 현저하게 줄었는데 이것 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이대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마토축제의 관광객 수라든가 농산물 판매 금액이 2018년도 때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 요인은 작년도에 때 아닌 그러한 폭염기간이 지속되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각종 축제에 관광객 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감소된 요인이 있는데, 저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대비책이 미흡했다고 하는 판단이 된다고 그래서 관광객 수가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하고 폭염하고 폭우 대비한 그러한 시설 개선이라든가 또한 이제는 인근 지자체에서 저희 토마토축제를 벤치마킹해서 인근 횡성이라든가 철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같은 답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야간프로그램도 보완도 하고 그다음에 토마토축제와 연관되는 학술심포지엄도 개최를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작년도에 강원도 우수축제로 선정이 됐지만 앞으로 글로벌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축제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부터 16회까지 쭉 해오면서 변한 것은, 사실 변한 것은 ‘토마토 황금반지를 찾아라’ 하고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뭔가가 이제는 글로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뭔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지금 1억, 이것 5억 갖고서는 전혀 축제를 할 수 없습니까? 1억 계상을 하신 것 보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 일반 농촌관광 예산가지고 충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축제에 따른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보완이라든가 야간프로그램 강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토마토에 필요한 부분, 토마토축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어떤 토마토가격에 대한 현실화라든가 여러 부분에 의해서 토마토축제 예산을 1억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주민들에 의한 축제추진위가 구성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예산이 6억이면 이게 축제를 위해서 참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적은 예산은 아닌데 그런데 또 강원도 우수축제로 선정이 됐고 또 글로벌 축제로 간다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축제를 위해서 더 다양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 부지 확충으로 간동면 유촌리 부지를 매입한다고 그랬어요. 현재 농촌체험 관광이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활성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거기가? 유촌리 농촌체험관광이.

농업정책과장 이대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화천군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지금 현재 6개 마을이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3개 마을, 신대리, 동촌1리, 유촌리는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부지 확충 부분은 간동면사무소 뒤에 거기 유촌리 느릅마을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지 내인데 거기 현재 주차장하고 일반 체험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입니다. 이게 지금 한강수력㈜ 땅으로 소요가 돼 있는데 이것을 군에서 매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체험관광객들에 대한 편의시설 제공하고, 그다음에 말골수중보가 앞으로, 관광부서하고 현재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연계해서 같은 부지로 활용하려고 확보하는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개인사유지는 아니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촌리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토지를 매입을 한다고 그러기에 말씀드려봤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이번에 추경에 상관이 없지만 사내면에 농기계센터가 두 군데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광덕리에 하나 있고.

광덕분소하고 사내분소하고.

사내면 분소 있죠. 사내면 분소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대해서 큰 문제점 발견한 적은 없습니까? 농민들한테 얘기 들은 적은 없으세요?

아직 특별하게 지금 현재...

특별하게 없습니까? 이 지대가 높아서 농민들이 농기계를 임대를 하려면 겁이 나서, 사고가 날까봐,

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농민들 농가분들이 이 기계를 빌리러 가기가 겁이 나고 사고가 날 확률이 많아서 못 빌리러 가겠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방안을 말씀을 들어보니까 현재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협 창고들이 지금 놀고 있대요. 통신대에 올라가는 그 집하장, 그쪽 일대가 있고. 그다음에 현재 농협 옆에 또 농협 창고도 있고. 그래서 농협에서 말은 안 하지만 군에서 이 부지를 매입을 한다든가 임대를 하게 된다고 하면 줄 수도 있다, 라는 이런 얘기를,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다 놀고 있어요, 창고들이. 그래서 그쪽 평지로 완화시켜서 주민들이, 농민들이 더 농기계를 빌리러 오는데 수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 한번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이대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내분소 같은 경우는 그러한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한번 영농대행사업을 하면서도 전복사고가 한번 있었던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들의 불평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실태파악을 해서 지금 현재 사내분소라든가 아니면 이전을 해서의 어떤 양쪽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서 그러한 부지라든가 그런 확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노이업 위원님.

길종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사후약방문’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위원회도 가뭄 때문에 관수장비를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하고 비가 좀 왔다고 해서 버티다가 지금 더 가뭄이 심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또 지원이 간다 그러면 내일 모레 비가 많이 온다 그러는데 제대로 이 효과가 보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략작목이라고 아까 우리 류희상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딸기, 그다음에 사과, 또 아까 하나...

네, 수박입니다.

수박.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또 복숭아농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숭아농가도 거기 전략작목에 포함시켜서 전문가를 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돌아가면서 컨설팅을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

농업진흥과장 이병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복숭아에 대해서는 농업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없지 않아 대학은 운영하고 추후라도 전문적인 입장에서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하다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대학은 열지만 또 바쁜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농가를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복숭아가 상서 쪽으로 상당히 많이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데 맛도 좋고 당도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망작목이 아닐까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친환경 유용미생물배양센터가 지금 거의 다 완성이 됐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완성은 아니고요. 현재 건축물만 공정률이 40% 이상 되고 있습니다.

다 안 됐어요, 아직?

네. 건축물은 8월에 완공이 되고 추후로 저희가 이제 그 장비에 대해서는 9월, 10월 설치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그 중간쯤에 저희가 조례 제정이나 그다음에 등록 그런 절차가 완료되면 저희가 한 11월부터는 시험 가동을 해서 어쨌든 내년 한 3월부터는 농가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 같은 것 없었습니다.

내년 연초에는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인삼협회장 황인수 회장을 만났는데 친환경 미생물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더니 이게 끊겼다 그래요. 그래서 그 예산이 없어졌다고, 담당자가 바뀜으로 해서. 그래서 이게 유용미생물이 가을에서부터 생산이 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좀 하루빨리 완공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품질 달래 생산을 위해서 세척기하고 재배망을 지원을 해 주시는데, 이게 지금 세척기는 이게 새로 개발이 된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옛날에 했던 기다란 물통을 해 주시는 건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 개발된 건 아니고 어떤 업소에서 세탁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탁기요?

네, 업소에서, 업소용으로 쓰는 세탁기.

그럼 새로 그러면, 그런데 과거에 이런 것 없었잖아요?

네, 없었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상서 쪽에 달래농가가 몇 농가 있는데 여기 군에 지원해준 큰 통을 그냥 길거리에 방치되고 쓰질 않아요. 않고, 뭘 쓰냐면 그 양수기, 모터만, 양수기 모터만 갖다가 쓰고 물을 퍼 올리는데, 이게 정확히 아마 그런 것을 지원할 때는 농가하고 상의를 해서 제대로 된 이런 장비를 지원해 줘야지 농가에 도움이 되지, 그냥 무턱대고 그냥 어느 한 농가가 얘기했다고 해서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이게 예산 낭비가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새로 개발된 겁니까, 그러면?

현재 저희가 작년에 공급을 해서, 어차피 이것은 아마 농가들이 전체 손수 작업으로 하는 것을 기계로 되기 때문에 훨씬 노동력은 절감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간 위원님 지적사항으로 어떤 활용하고서 방치내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어차피 사후라도 계속 쓸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7대 때도 농협에다가 세척기 8,000만 원인가 지원해 줘서 지금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지원해 줄 때는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예산 낭비가 없게끔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성 씨마늘 채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이것 작년, 아니 3년 전인가? 그때도 한번 이것 씨마늘 채종을 위해서 종자 구입비를 지원해 준 적 있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예산 편성한 기능성 씨마늘은 신품종으로서 ‘홍산’이라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품종은 강원도에서 삼척이라든가 서산 재래 등이 있습니다만, 그 품종보다는 기능성이 좀 우수하고 어떤 수량면에서 나은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전에 그 지원사업은 단순히 관내 군납 내지는 농가소득 차원에서 한 거고, 이것은 신품종 홍산이라는 품종을 어차피 저희 관내에 정착해서, 아까도 위원님 질의했다시피 군납 품목으로 육성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지역의 기후에 맞아야지, 기후에도 맞지도 않는 그런 품종을 보급을 한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현재 저희 포장 내지는 농가들이 한 2년, 3년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지 않아 실제 보기에는 작은 것 같은데 실제 까보면 알이 크고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이 마늘이 저희 관내에 아마 크게 보급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과학 실증포에서 시험을 한 종자입니까, 그러면?

네,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일부 저기 송순문 농가도 올해 3년차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과거에 이제 이것 씨마늘 보급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지원을 받아가 놓고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이게 만든다고 하면 또 다른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 과학 실증포에 이게 우량종자로 지금 재배를 하고 있다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포장에 어떤 홍산이나 어떤 저희 화천산, 뭐 서산재래종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2년차 올해 실제 수확량을 봤을 때 홍산의 품종하고 저희 화천의 화천 품종은 저희 화천군의 재배에 적응이 돼서인지 홍산하고 화천 품종이 우수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 이 마늘이요?

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 사업을 하지만 홍산 품종을 약 90%, 그다음에 화천산을 약 10% 시험 대비해서,

시험 대비하신다.

네,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적절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 벼 모 구입해서 이게 민간사업보조를 삭감하고 민간위탁 사업비로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253페이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예비 못자리 설치는 그때 당시에 아마 3월에 추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어떠한 기상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농가에 대해서 지원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오늘 추경 예산심의를 하지만 저희가 올 기상으로 봐서 큰, 농가들이 기상 때문에 어떤 못자리가 피해 입은 사례는 없습니다. 계속적, 차후라도 어떤 기상을 대비해서 예비 못자리는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건 내년도에 아마,

그럼 이게 지원이 다 된 겁니까?

아니, 지원을 할 계획인데 그냥 좀 늦어서 편성이,

늦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우리 지역 관내 토종벌 사육농가들한테 다니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낭충봉아병인가? 무슨 병이 지금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센터에서 담당자분들이 한 분도 안 나온다 그래서 좀 농가들이 불만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이게 지역적으로 이 병이 많이 퍼졌죠, 올해? 축산과장님.

많이 병이 지금 퍼지고 있어서 저희가 채취를 해서 시료 채취를 해서 그 병을 계속 의뢰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봄에 산란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만 애벌레를 파내다보니까 벌통이 많이 망가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서부터는 철저히 초봄서부터 좀 토종벌 농가들을 관리해서 안정된 생산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토마토축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여기 예산을 올렸던 것을 한 1억을 삭감을 했는데, 아까 우리 류희상 위원도 말씀했듯이 농산물 판매도 자꾸만 줄어들고 또한 관광객도 자꾸만 줄어드는 그런 현상에서 예산을 자꾸만 증액을 시킨단 말이에요. 과장님, 혹시 이게 양구 시래기 축제나 곰취 축제 예산을 아시는지요?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곰취 축제도 우리 저번에 갔다 왔지만 거기는 예산이 한 1억 5,000 밖에 안 되는데도 훌륭히 치르고 그러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몇 배의 예산을 들이면서도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는데 이 축제에 대해서 재점검을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맨 글로벌, 글로벌 하지 말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서 다른 방향으로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글쎄, 이게 맨날 예산만 투자해서 행사성으로 1회성으로 이게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토마토농가에 도움이 되고 또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되는 이런 방향으로 새롭게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차후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대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관광객 감소요인이라든가 농산물 판매 감소요인은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이상기온으로 인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관광객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2017년도까지도. 그리고 현재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 부분에 어떤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야간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연계되는 부분, 그다음에 농가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소득 부분 이러한 부분을 다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금 반영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6억이라는 그러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어떠한 소모성이라든가 이런 예산보다도 실질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소요되는 부분이고, 가장 그래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시설비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데 축제에 대해서 어떠한 트러스부스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사창리 지역 주민들의 어떤 경제 활성화 부분도 이번에 추진위원회를 새로 개편을 하면서 얘기가 또 나왔었지만, 이제는 단순한 어떤 토마토축제라기보다는 그 지역상가하고 연계되는 그런 어떤 지역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역주민들도 현재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토마토축제에 예산 부분이 많이 투자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 주시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예산, 우리 일반 관광 분야에 있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충당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좀 더 추진도 하고 그다음에 시설도 보완을 해서 어떤 관광객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토마토축제에 따른 인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증액시켰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토마토축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연구·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진단에 대한 부분은 작년, 재작년서부터 전문 컨설팅업체한테 저희가 평가 용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3년째 받을 건데 거기에서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보완해서 현재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 시설비가 많이 든다고 그랬는데 시설을 해놓고 이게 1회성 시설이 아니라 계속 매년 쓰고 있죠?

그런데 축제에 관련된 것 대부분 무대 설치하는 부분들이 많이 경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건 어느 축제에 가도 무대 설치하는 부분은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은 재활용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미리 구입을 해서 매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음성 품바축제도 갔다 오고 여러 군데 갔다 왔는데 토마토축제가 이런 우리가 시설이나 행사 이런 것은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이게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위주로 해서 올해는 좀 이게 지상파라든가 뭐 어떤... SNS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시켜야 되고 또 시설을 체계화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홍보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좀 알차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전 홍보라든가 해서 축제를 잘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유통기반 조성에서 농산물 물류체계에 출하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게 어떤 물류를 지원해 주는 거죠, 어떤 품목을? 그러니까 박스비나 아니면 운임비를 지원해 주는 건지.

산지유통...

네, 산지유통 기반 조성에서요.

산지유통 기반시설 확충?

네, 거기서 농산물 물류체계 개선 해서 예산이 늘어났잖아요. 그 부분에서 농산물 유통이 있는데 이게 운임비 지원인가 아니면 박스나 이런 부대비용의 지원인지 거기에 잠깐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500에서 1,500만 원이 더... 이게 자부담인가? 3,500만 원 정도가 군비가 들어가고 자부담이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지원을 주는 건지 그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인지... 죄송합니다.

이것 설명, 이거요. 42페이지.

아, 물류체계 개선 말씀하시는 부분?

네. 어떤 식으로 이게 지원이 되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농산물 물류체계 개선은 추가 물류비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가락동 외에 출하하는 그 지역. 예를 들어서 대전이라든가 대구라든가 광주를 갔었을 때에 거기에 들어가는 추가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우리 농가에서 가락시장 외에 가는 데가 몇 군데가 되죠?

지금 현재 전라도 광주하고, 그다음에 대구하고 부산하고 일부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차량 운임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네, 차량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농산물이 지금 현재, 과거는 많이 떨어졌지만 요새 오이 값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량이 딸린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농가들이 작목반별로 광주 쪽이나 대구 쪽으로 빼겠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 물류 시장에 대한 가격동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초장에 상당히 농민들이 고통을 많이 겪고 있었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그런 정보망을 확보해 두셔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로니아 과원 정비사업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과거에 아로니아를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줘서 조성한 적이 있죠? 아로니아, 블루베리 이런 품목을.

농업진흥과장 이병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블루베리나 아로니아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없고요. 혹시 농촌개발과에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이게 지원이 안 됐습니까?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베리류 중에서 블루베리만 지원을 했고요. 아로니아는 자체적으로 농가들이 하면서 조성된 이후에 저온저장고라든가 박스라든가 이런 것은 추가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로니아가 과원을 폐업을 시키는데, 폐원을 시키는데, 지금 이게 소비가 안 돼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이게 너무 많아서 이게 안 되는 건지. 지금 그러면 저기 블루베리는 지금 폐원을 하고 있죠, 블루베리도?

답변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는 2015년도에 폐원이 됐고요. 아로니아는 이번에 폐원되는 건데.

이번에.

이게 이제 시장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국가 정책적으로 품목을 매년 폐원 품목을 정합니다. 그런데 블루베리 때도 그때 유럽 쪽에서 수입이, 수입 품목으로 추가되면서 폐원 조치가 들어갔던 거고요. 아로니아도 이게 수입품목으로 들어가면서 폐원 대상 품목에, 이게 보상 차원에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매년 2가지에서 5가지 품목을,

폐원할 때 지원해 주는?

네, 폐원 품목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군에서 또 장려하다가 또 갑자기 폐원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우리 농가들도 혼동이 올까 이런...

감자라든가 배추 같은 것도 한 10년 주기 정도로 한 번씩 돌아옵니다. 품목이 수출물량이 많아지면 그때 재배한 농가들한테 폐원 보상하는 그런 개념이지, 농산물 가격이 우리가 장려하거나 국가에서 장려해서 망해서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가 아니고요. 수입에 따른 수요 증가가,

수입에 따른 피해 보상을...

시장 물량이 많아질 경우에 농가 보전차원에서 해마다 품목을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 저거군요. 우리 농약살포 드론을 구입하시는데, 이게 우리 센터에서 시범적으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살포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생겨서 구입하는 건지. 드론 구입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드론 얘기가 처음 얘기 나온 것은 작년부터 저희가 예산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관내 농작물이 대다수가, 특히 철원이라든가 김포 이쪽에 가면 전부 벼 작물에 많이 이용이 됩니다, 드론이. 농작물 중에서. 저희도 파포들 하고 원천들, 간척들 그쪽을 파악을 해봤는데 중간 중간에 친환경 재배가 있다 보니까 단지 구성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류시키고 유보시켰었는데, 저희가 지금 농기계 쪽에 관리요원 중에 2명이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방제를 지금은 드론이 소량화 되고 아주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갖췄기 때문에 해당 필지만 딱 칠 수 있는 그렇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드론을 소규모 드론을 사용하면서,

이게 벼에 응용도 좋지만 이게 과수농가에도 상당히 약간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네, 다방면으로 지금 검토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한번 이게 잘 활용을 하신다면 농가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될 것 같은데, 여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모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위원입니다. 현재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궁금해 하는... 같은 질의를 중복됨에 있어서 그것은 생략을 하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속어류 생태체험관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강원도 내에 토속어류 생태체험관들이 관람객들이 많이 찾아주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많이 폐관이 되고 있다, 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화천군의 생태체험관에 대해서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토속어류체험관에는 주말을 이용해서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오셔서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어류들, 어린이들 교육차원에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네. 월별로 따지자면 성수기 때에는 방문객 수가 어떻게, 몇 명 정도 다녀가시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방문 자료는 별도로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해 주셔도 되는데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투자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도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투자에 비해서 관리가 안 되는 것은 부실 운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우려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현미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승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승운 위원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체됐는데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 관련해서 제가 농가로부터 민원을 접수받은 건이 있는데, 그 볍씨 소독을 하는 데 우리 예산이 지원되고 있나요?

농업진흥과장 이병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볍씨소독기를 지원한 적은 있습니다.

지금... 못자리죠? 못자리를 주문을 받아서 모를 육묘를 주문을 받아서 그것을 공급해 주는 그런 우리 농가가 있는데 매년 그쪽을 이용해서 볏모를, 육묘를 공급 받아서 했는데 올해는, 과거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올해는 살충제가 이게 상토에 처리가 안 돼서 모내기 한 이후에 상당히 적응을 못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저는 약을 그래서 제가 여기 메모를 했는데 자파라? 자파라라는 약을 쓰는데 그것을 사전에 사용을 안 해서 육묘가 상당히 모살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이 예산에 영농자재 지원 예산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농가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육묘은행 설치는 저희가 그 농가들이, 대상이 되는 65세 이상, 장애인 등등 있습니다만, 저희가 상자당 4,000원이고 저희가 지원이...

3,000원 정도 되죠?

전체 4,000원 중에 저희가... 2,800원 지원하고 농가가, 나머지는 농가가 자부담인데, 그 4,000원 상자 내에는 거기 육묘은행 4개소에서 거기에 상토 내지는 사료 등등을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했는데, 어느 육묘인지 지금 파악은 안 됩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매년 공급을 받았는데 올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좀 의구심을 가져서 저한테 이것을 얘기하시는 몇 농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살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별도로 살충제를 살포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공급하는 농가에 적절하게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이게 지금 상리 쪽에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혹시 이 사업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1농가, 이게 지금 선발이 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대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급식 지원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2개 마을,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고 마을이나 단체, 법인에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한 군데, 1개소라는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비를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추가 확보하는, 도비 추가 확보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고 이제 선정까지,

선정돼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추가 예산이 그래서,

네, 도비가 일부 추가 확보돼서 그렇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토마토축제 관련해서, 잘 아시겠지만 매년 토마토축제의 내용이 예산이 추가 수반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프로그램이 사실 많이 변경되거나 이런 건 사실 없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야간에 야간프로그램을 강화를 해서 지금 이제 저희가 토마토축제의 대표적인 부분이 어쨌든 간에 ‘황금반지를 찾아라’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1,000인의 스파게티’ 그 부분이 축제에 어떤 그래도 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보강을 올해는 할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길종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장비나 기타 소모품들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그렇게 쓰시고 있겠지만, 예산 부분이 사실은 인건비 상승이 많이 요인이 되겠죠,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그게 최저임금이 계속적으로 변수가 있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내부적으로 좀 정말 착실하게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품목이라든가 물건에 대해서는 정말 잘 파악을 하셔서 예산이 소모성 예산이 안 되게끔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아까 우리 류희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부터 주민이 주관하는 축제로 새롭게 시작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다보니까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늘 말씀하시는 기타 우리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군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우선순위가 관내 업자가 최우선순위로 이렇게 꼽고 있는데, 사실 이 토마토축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글로벌 축제인데 이것을 과연 우리 내부에서 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서 다 소화를 할 수 있겠느냐?’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부라도 우리 관내, 뭐 사창리 사내면 내지는 아니면 화천군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나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사실 각별히 우리 지역주민한테 관내 업체에 선정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것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어떤 사용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주민, 그다음에 농업인들의 어떤 그런 소득 부분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예산 부분부터 해서 축제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서 실제적으로 토마토축제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낭비성 없는 그런 부분으로 축제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토마토축제 관련해서 인근에서도 하는 데가 몇 군 데 있죠?

네.

이러다보니까 특히나 우리 화천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접근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폭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상기후로 인해서 판매량도 줄었고 방문객도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도 사실은 예측할 순 없지만 다른 지역의 이런 토마토축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경쟁력을 좀 갖고 추진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악조건 상황에서 사실은 준비하고 있다고 보는데, 참 성공한다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예산은 많이 드리고 행정에서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 토마토축제는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이게 축제 시작한 지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갈수록 해를 거듭할수록 이 축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길종수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다시 한번 정말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호박농가들이 5,000원씩 나오고 있어요, 박스당. 뭐 지금... 제가 어제도 저기 신읍리 쪽이나 이렇게 돌아다녀보니까 다행히 화천은 화천농협을 통해서 군납을 하고 있는데 군납 단가 혹시 아시나요, 과장님?

호박 군납 물량은 얼마 되질 않기 때문에.

단가가.

단가가 지금 현재 오늘... 어제 가격이죠, 어제 가격이 5,080원 나왔습니다.

아니, 군납.

군납... 군납 단가까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군납이 1만 5,000원으로 제가 어제 파악을 했어요, 농가 방문해서.

네.

그런데 지금 3개 사단에 호박이 물량이 들어가는데 한 3~4일 주기로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많이 들어갈 때 170박스, 작게는 한 50~70박스, 그러니까 한 4농가가 이것을 군납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병사들이 호박을 많이 먹으면 이 생산농가가 1만 5,000원의 고정된 단가로 해서 농가소득이 상당히 보장이 되는데 이게 먹질 않다보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가락동에 올라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5,000원대가 나오고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사실은 정책을 입안하는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10여 년이나 15년 전 비해서 호박농가가 많이 줄었습니다, 면적도 많이 줄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호박가격이 그때 수준을 따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혹시 이런 원인 같은 것 파악이 되고 있나요?

먼저 한번 가락시장을 저희 화천 오이, 호박 첫 출하할 때 한 1주일 정도 됐을 때 가서 가락시장 가서 한번 파악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아래지방에서 남부지방이나 충청도 지방에서 오이, 호박이 이제 저희가 출하가 될 때 종료가 됐어야 되는데 중단이 돼야 되는데 기후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생산돼서 출하가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도 보니까 오이가 백다다기 오이라는 부분이 저 아래서 어느 정도 중단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엄청난 양이 출하가 되는 부분이, 출하가 돼서 저희가 나가는 것하고 같이 중복이 되다보니까 가격형성이 이렇게 예전처럼 좋아지는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분석을 해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거기에 따른 대안으로 지금 농협하고 저희하고 농가들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는 예전처럼 같은 관행으로 이 농산물을 오이, 호박을 생산해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 경쟁력에서 계속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좀, 그러한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하시기라든가 그다음에 정식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시장도 또한 마찬가지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올 같은 경우에도 이미 예년에 비해서 한 20일 정도 빠르게 가격이 지금 폭락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참 우리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네.

지난해에도 제가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산지폐기에 대한 예산 부분, 전년도하고 똑같이 올해도 책정을 해놓으셨는데, 하여튼 이런 가격이 계속해서 폭락됐을 때 관내 농협하고 농가들하고 협의해서 조기에 산지폐기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출하라든가 가격 동향에 대해서 지금 종합적인 어떤 대응 방안을 저희가 마련을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하여튼 일단은 산지폐기가 안 될 수 있도록 출하관리라든가 가격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군납 확보가 최고 좋은데,

군납 부분이 보니까 저희가 관내 오이, 호박뿐이 아니고 다른 품목도 다 마찬가지지만 품목에 따라 양이라든가 품목 결정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한테 제한적인 부분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어떤 병사들이 요구하는 부분, 이제는 그러한 부분에 선호도에서 자꾸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저희 그러한 보편적인 농산물 양이 상당히 점점점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그것 외에 양념류라든가 기타 품목으로 확대를 해서 농가들을 그쪽으로 품목 전환을 시키는 부분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농업의 방향성도 제고가 될 시점에 와 있다. 특히나 그래도 화천 호박이 가락동시장에 올라오면 상당히 인기를 받았던 귀중한 그런 농산물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저장문제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상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 업자들도, 중간 도매인이라고 그러나요? 이 사람들도 그런 것들에 대한, 폭락에 대한 그다음에 가격 상승에 대한 것들을 미리 사전에 이 사람들이 많이 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좀 방향을 전환해서 우리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생산해서 제대로 가격을 받을 수 있게끔 정책적인 것들을 많이 연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천어축제용 산천어 구입 계약본 이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난해하고 단가가 몇 퍼센트 정도 한 인상됐죠, 이게? ㎏당. 산천어 단가.

구입 가격?

네.

그냥,

똑같은가요?

네, 동결돼 있습니다.

이게 농가에서 말들이 많지 않나요? 이것 사료 값이 상당히 올라가고 그랬을 텐데, 인건비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에 어업인 간담회할 때 사전에 여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인 어떤 인상요인이 만약에 요인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인상을 해 드리는데, 작년 같은 경우라든가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원가 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인 그 단가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타당한 단가로 해서 저희도 마찬가지고 어업인들도, 생산하는 어업인들도 서로 합의해서 그래서 올해까지 동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내가 9개 생산하시는 분들, 양어장을 하시는 분이 있고 관외가 10개가 있는데, 이게 점차 관내로 확장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현재 일부 관내도 한 농가가 올해 새로 신규로 한 농가가 또 신규로 하는 농가가 있고요. 어업인이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하는 어업인들도 양을 약간 늘리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산천어축제 필요한 양에 따른 배정 부분은 신규로 하는 어업인에 대해서는 2년 후에, 그러니까 당해연도부터 배정을 해 주는 것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절을 하고, 그다음에 2~3년 지나서 조금씩 하는 우리 관내 어업인에 대해서도 매년 배정량을 조금씩 증가시켜주고 있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산천어 양이 축제에 필요한 양에서 관외보다 조금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조절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산천어양식하는 어업인들한테는 보조금이 전혀 안 나가고 있죠?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부분은 사료 구입비 지원하고 일부 기자재,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입단가를 상향조정을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치어를 일부, 일부 지원을 해줬습니다. 치어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 치어를 구입해서 넣게 되면 나중에 선별이라든가 폐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10% 거기에 따른 치어를 지원해줬습니다. 올해는.

그런 쪽으로 관내 어업인들한테 지원을 해야 생산하는 데도 차질이 없을 것 같고, 또 장기적인 이런 사업을 놓고 봤을 때 어쨌든 외부에서 들어오는 양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부에서 어쨌든 자체적인 공급이 활성화됐을 때 또 생산농가도 하나의 직업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두고서 관외업체를 줄이고 관내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길종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온저장고를 추경에서 또 130동 정도를 확보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화천 관내 농가들에게 저온저장고가 거의 한 집에 하나꼴은 보급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잘 파악하셔서 진짜 농사도 별로 안 짓는 사람에게 공급이 되는 그런 꼴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사업자를, 농가를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그, 아까 우리 최승운 위원이 얘기했듯이 애호박이 지금 4,000~5,000원대로 가는데, 지금 겨우 4,000~5,000 받으면 겨우 또이또이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보다 좀 내려가게 되면 이제 폐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애호박 절단기하고 건조기를 지원을 주시는데, 이게 간동 지역의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이것을 선호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호박을 절단해서 건조시켜서 산천어축제 때나 어떤 이런 업체에게 납품을 하는데 그 포장재를 예쁘게 해서 도시민들이 와서 보고서 선호할 수 있게끔 포장을 해야지, 이렇게 봉지에 그냥 하니까 약간 좀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애호박을 가격이 없을 때 절단해서 건조를 해서 포장을 잘 예쁘게 해서 도시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보고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릴까 해서 추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대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고 부분이라든가 그 건조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한 4년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집중적으로 지원해 준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저온저장고 신청한 농가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현장 확인을 다 해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건조기라든가 저온저장고라든가 어느 정도 됐다고 파악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 나가보면 몰라서 못한 분들이 농가수가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아, 그럽니까?

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예산도 확보는 하지만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나가서 확인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애호박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절단기를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상품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재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고급화 시켜서.

네, 해서 농업인이라든가 그다음에 관련 농협이라든가 저희하고 해서 상품화할 수 있도록 해서 산천어축제는 물론이고 다른 때도 상품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간략하게 두 가지만 여쭙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농민신문에 보니까 해남군에서 농민수당을 처음으로 지급했더라고요. 6월 26일에 최초로 실시했는데, 연 60만 원. 많지... 많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저기 남도 쪽에서는 해남군뿐만 아니라 그 인근 군에서도 실시를 하려고 복지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의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해남군에서 하고 다른 지역에서 작년부터 조례를 제정하고 지금 진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련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작년에 검토를 하다가 지금 도 차원에서, 강원도 차원에서 농민수당을 상품화로 주는, 상품권으로 주는, 지역상품권으로 주는 데도 있고 또 다른 모양으로 주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 전체적으로 보고 대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따로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도에서 하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주춤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같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도하고 같이?

네.

해남군도 마찬가지 60만 원 정도를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이자... 이자수입, 이자 부문을 지금 해 주고 있는데 철원군도 거기에 따라서 월급제 시행이다, 라고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자보전 해 주는 게 더 효과가 더 좋습니다.

아, 상품권 지급하는 것보다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게 조금 더?

우리는 지금 기 하고 있죠.

이미 기 하고 있는, 실시하고 있어요?

단기자금에 대해서 이자보전을 저희는 지금 해 주고 있고요. 철원군이 올해 처음으로 월급제, 그것 뭐냐면 1년 출하금액을 예상을 해서, 재배면적이 나오니까 출하금액을 예상을 해서 미리 나눠서 당겨서 자금을 주고 농협에서는, 그 자금 미리 준 것에 대한 이자보전을 행정에서 해 주는 그런 제도를 철원군은 채택을 했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해남군 같은 경우에는 농민수당이라고 해서 60만 원씩을 지역상품권으로 매년 지급을 하는 겁니다. 물론 농가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수당제도죠. ‘이건 얼마’ 이렇게 주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 농민회 쪽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강원도 차원에서, 강원도 전체 차원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소장님이 파악하시기에 농민 수당을 주는 것보다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이 더 농민한테 득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철원군을 뭐 나쁘게 보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서 지원되는 것보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자보전을 해 주는 게 더 효과는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금액으로 더 크다?

네. 그것 이외에도 농민수당 관계가 지금 전국적으로 지역별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제일 먼저 류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 사내분소, 농기계를 빌려가는 것도 중요하고 농사를 짓고 하는 게 다 중요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위험하니까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관계로 사내 농협창고를 활용하는 것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더불어서 화천읍 중리소재 황금이발관 앞에 보면 거기 농협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활용도가 떨어지고, 아마 우리 산천어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농협에서 임차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것보다 좀 더 많은 활용도가 높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도적으로 관심 갖고 말씀하셔서 그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내 농협창고하고 같이 중리에 있는 농협창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매우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요. 상대적으로 약자인 농가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배려도 필요하고. 제가 알기로는 미국과 프랑스가 군사대국이기도 하지만 세계적으로 농업대국이기도 합니다. ‘카길(Cargill)’이라든가 ‘몬산토(Monsanto)’라든가 이런 농업 대기업들을 갖고 있고 세계를 쥐락펴락도 하고도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 농업이 발전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창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추경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순으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안입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760만 8,000원이 증액된 77억 8,3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가뭄에 따른 생활안정급수대책으로 생수구입 및 급수차량 임차비 1억 3,000만 원과 긴급공사 소요예산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누수탐사 전담반 휴일 근로수당이 당초예산에 착오로 2개월분 87만 9,000원만 편성되어 있어 이를 12개월로 수정한 5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직개편에 따라 기본경비 총 4,860만 원에서 사무관리비 400만 원, 공공운영비 116만 원, 국내여비 48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94만 8,000원 등 1,390만 8,000원이 감액된 3,3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4,743만 8,000원을 감액한 35억 9,7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에 1억 4,126만 3,000원을 감액한 5,1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08억 4,320만 원에서 3,500만 원이 증액된 108억 7,8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간동정수장 증설공사 조달청 선고지 관급자재(아스콘)을 2018년 납부금액 중에서 물량 변동에 따른 정산환불금 672만 7,2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 1,371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8,8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입금에 당초예산 대비 4,743만 8,000원이 감액된 35억 9,7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 및 유지를 위한 내구연한이 다된 누수탐사장비 구입을 위한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대비 52억 2,404만 원이 증액된 148억 3,0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부촌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국고보조금 26억 4,300만 원과 한강수계기금 7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명월2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국고보조금 10억 5,000만 원과 한강수계기금 2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하수도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및 한강수계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4억 4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운영에 당초예산에서 23개 공공하수도 위탁관리비 8,000만 원이 증액된 25억 6,9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논미·안평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2019년도분 12억 3,45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잔여 오수관로 공사와 배수설비 151가구는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하여 내년 정수장 가동할 계획입니다. 부촌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시설비 등에 국비 26억 4,300만 원, 기금 7억 3,060만 원, 군비 4억 8,21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올해까지 오수관로 8.4㎞와 맨홀 펌프장 6개소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하수처리장 신설 및 배수설비 연결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명월2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15억 감액 편성하게 된 사유는 사창상수도 취수원 오염 우려에 따라서 사창 하수처리 용량을 1,600톤에서 4,100톤으로 증설 사업과 연계하여 변경 추진함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사창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와 사내 하수관로 정비공사 한강수계기금과 군비 부담금은 상호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46쪽입니다. 참고로 친환경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설치사업은 농업진흥과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풍산리, 명월2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국고보조금과 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4억 4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대비 변동은 없고, 2018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사업비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군비부담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지하수관리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류희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뭄이 계속 되는데 지금 상수도가 간이상수도도 그렇고 상수도도 그렇고 지금 설치가 아직 안 된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 지금 생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생수 지원하는 우리 지원 리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창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생수 공급자는 지금 봉오2리 봉오골하고 하고요. 그다음에 광덕5리하고, 그다음에 삼화리, 현재 풍산리 일부지역, 그러니까 4개 리가 지금 현재...

계성리도 좀 들어가나요?

계성리는 급수로, 차로.

급수로 들어가고? 생수는?

네.

아직 상수도 배관공사가 다 안 돼서 지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배수지가 산꼭대기에 있는, 봉오2리 같은 경우는 산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차가 급수차가 못 올라가서.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경로당에 5톤 물탱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는 거기다 급수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으로, 네. 그래요, 하여튼 생활식수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가축들도 가뭄이 계속 돼서 또 작물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생활급수, 생수구입이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계속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급수사업 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길종수 위원님.

길종수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보면 가뭄 때문에 식수가 모자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차량을 또 임차한다고 추경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물차가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몇 대가 있죠?

5톤 차 한 대 있습니다.

한 대 있습니까?

네.

상습적으로 계속 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소규모 상수도시설에. 임차보다는 이것을 차량을 구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저희가 당초에 15억... 아니 15톤, 그것 구입할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15톤을 가지고 사용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효율성에 비해서,

효율이 떨어진다?

네.

그러니까 임차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지금 소규모 상수도시설에 급수차를 동원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지금 금년에 저희가 지금 14개 리가, 지금 현재 어제 7월 1일부터 7월 어제까지 14개 리가 물 부족에 의해서 급수차를 통해서 배급하고 있습니다.

14개 리. 글쎄 상서지구가 상당히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데, 상서에도 상당히 물차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 여기 종합상수도시설망이 잘 저기 돼서 그런 오지에 물이 공급될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취수원도 문제고 여러 가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 그럼 국비를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어떤 그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서면 지역은 산양3리 마산골하고 부촌리 지역이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부촌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관로를 산양...

네, 관로를 하고 있죠?

관로를 지금 현재 하수관을 같이 묻어서... 이제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 공사가 다 끝나면 금년 한 7월이나 그쯤 되면 일단 산양 정수장 그 물에서 해서 거기 산양3리는... 아니, 부촌리는,

부촌리?

네.

아, 산양3리 정수장에서 공급할 예정이다?

네, 일단 그렇게 하고 나중에 우리 간동 정수장이 그게 증설이 되게 되면,

여기서 올라가는 것으로?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게 올 7월 정도? 언제요?

12월.

12월에?

네, 금년 말.

그럼 내년에는 거의 해갈이 되겠네요?

네, 산양리 지역은 그 문제가, 그다음에 산양3리 같은 경우는 추가로 별도로 해야 돼요. 그것은 관로가 현재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도 다시 거기는 관로 매설을 해야 되는...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네, 산양3리만 그건 차후로.

그건 차후로요.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지하수가 개인적으로 아직도 우리 화천 관내에는 그 지하수를 음용하는 농가가 있는데, 주민이 있는데, 이게 지하수 수질검사를 갖다 의뢰하면 거기서 어떻게 무료로 해줍니까? 아니면 개인이 돈을 내야 됩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냥?

네, 조례에 의해서.

무료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상하수도사업소에 신청만 하면?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시는 가운데 임차를 5톤짜리 1대라고 하셨는데 15톤짜리를 구입한다고 계획을 하셨다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하셨거든요. 15톤짜리 차량은 가격이 얼마나 되나요?

3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차는 5톤짜리 1대 하고 있잖아요?

5톤이 대당 66만 원, 그다음에 15톤이 77만 원입니다.

임차할 때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5톤짜리 1대를 하고 있는 거죠, 임차를?

현재 어제까지 저희가 3대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8톤짜리 하나, 그다음에 5톤 2대. 그리고 내일서부터 하남면 지역에 추가로 투입해서 15톤 하고 8톤 2대 더 증차 임차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차량 임차비용이 얼마나 되죠?

작년도에 전체 가뭄대책에 1억 소요됐습니다.

아, 지난해에는 1억 소요됐고요?

네. 그리고 부연설명으로 그 15톤 차가 크기 때문에 그것은 갔다가 어느 정도 위치해 놓고 다시 또 5톤 차로 가서 다시 뽑아서 또 올려야 되고 그런,

좀 약간의 번거로움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임차를 하는 것은 그럴 수, 우리가 구미에 맞게 5톤이든 8톤이든 할 수 있는데 차량을 구매해 놓으면 그것 밖에 활용을 못 하니까 아마 그것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톤이나, 아니 5톤이나 8톤이나 이런 것을 구매하면 안 될까요, 우리가?

저희가 현재 5톤이 1대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도 충분히...

아니, 임차비용이 작년에도 1억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사실은 아까 15톤은 아니더라도 15톤이 이게 3억 짜리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매를 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서면으로 한번 한 5년 정도 치를 임차비용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을 아마 우리가 구입했을 때의 그런 비교를 하나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용성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와 더불어서 회의 속개시간은 추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현미 간사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863억 3,981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는 3,580억 4,866만 7,000원, 특별회계는 282억 9,115만 2,000원입니다.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총 삭감액은 6억 4,000만원으로 일반회계이며,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복지과 소관 초등학교 해외문화탐방 1억 4,000만 원 삭감, 안전건설과 소관 절산 인공폭포정비 5억 원 삭감이며, 증액 편성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액된 6억 4,000만 원 중 전액 기획감사실 소관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현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노이업 위원님.

길종수 위원입니다. 교육복지과장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어떤 한 학부모님을 만났는데 뉴질랜드에 자기 딸이 2명 갔다 왔는데 1명은 효과가 있고 또 1명은 효과가 없었다. 그런데 그러면 학부모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뭐 대체로 좋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것 판단을 잘못했네’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리고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은, 그래서 오늘... 학부모들이 10명 가까이 왔습니다, 여기 의회에. 그래서 한 30분 이상 심도 있는 토론을 했는데, 거기서 학교 대표자들 되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이 뉴질랜드 초등학교 어학연수를 반대한다. 왜 그러냐? 이것을 보편적으로 모든 학생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줘야지, 일부 학생들한테 혜택을 줘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혜택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또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그럼 여기에 혜택이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것은 좀 지양해 주고 또 대신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한 번씩이라도 혜택을 받는 쪽으로 의견을 좀 이렇게 주더라고요. 또 일부 부모들은 1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이것을 왜 삭감을 하느냐?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 대표자들이 오늘 오셔서 그런 의견을 냈기에 오늘 여기 계수 조정할 때 그 의견을 얘기했던 부분이 지금 이렇게 결과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다면 서로의 다 잘되자고 하는 거니까 과장님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의회가 결정하시는 것은 존중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타까운 부분들은 그렇다, 저희도 충분히 노력을 했다,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고. 오늘 똑같이 보니까 의회에 들렸다가 저희한테 학부모들이 한 7~8분 다녀갔습니다. 그분들은 한결같이 저한테는 세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의견이 분명히 팽팽하게 서있는데, 서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의견이 팽팽하면 기존에 있던 방법은 존중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도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요. 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 저는 존중을 하겠습니다만, 교육에 관해서는 최소한에 어떤 지속성과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 그 말씀을 계속 드렸던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한 2004년부터 한 10여 년 이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게 강원도 내에서 8개 시군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또 이런 초등학교의 어학연수는 3주 가지고는 되지도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문화탐방으로 유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좀 듣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위원이 예산 편성권은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또 예산 삭감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삭감한 부분이라고 좀 이해하시고. 다른 쪽에 어떤 의견이 계시면 서로 위원들하고 항상, 전화로 개인적으로 하지 마시고 찾아오셔서 같이 토론하는 그런 문화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획감사실장님.

절산 인공폭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4년도에 처음 신규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동절기에는 얼음을 얼리고 하절기에는 분수기능을 해서 상당히 우리 지역을 지나가는 지역에 경관적으로 해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현재 이게 재질이 엘파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얼었다, 녹았다 하다보니까 밑 부분이 파손되고 또 모터도 망가지고 또 도색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하려면 12억 정도 드는데 그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하는 것을, 그래서 12억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5억을 편성해서 이것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설치를 해놓고 그냥 방치해 놓는다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기존에 해놓은 것이니까 우리가 동절기, 하절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그냥 이게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이것은 그렇게 그냥 방치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의 예산 5억을 편성해 주실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네, 최승운 입니다. 우리 교육복지과장님 정말 일일이 통화내역 날짜, 시간까지 면밀하게 작성을 하셨는데, 사실 좀 안타까움이 있네요. 본 위원하고도 통화한 것을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우리 과장님한테도 제가 “개인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님들을 간담회라든가 전체적인 자리에서 내용을 설명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표현을 안 하고 제가 동의를 했다, 라고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참, 제가 1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자괴감이 드는 것도 처음입니다. 왜 그런 식으로, 그리고 저도 “전화통화하지 말고 직접 위원님들 설득하십시오. 모인 자리에서.” 제가 이 말씀도 드렸잖아요. 제가 동의한다는 내용은 없었어요.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그렇게 준비를 꼼꼼히 잘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곡된 내용들은 정말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부의장님. “본인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추경 상정에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부의장님하고 통화한 내용입니다.

네, 이제 그만하시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노이업 위원님이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없으신 관계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화천군수가 편성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7월 9일 오전 11시 2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