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환경농정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환경농정국장 유병우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평택의 발전을 위해 항상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김승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해금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성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강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김재열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인사) 김영창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홍석완 축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이권희 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목차 및 기구·정원, 비전과 전략은 위 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오염에 취약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측정과 컨설팅,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공기청정기 임대사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평택의 장기적인 환경변화 예측과 대응방안 및 정책수립을 위한 2019년에서 2023년까지 평택시 환경보전계획과 제2차 평택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반기사업 추진 중 부족하였던 점은 보완하고 개선하여 평택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지원 등 운행차 저공해사업과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미세먼지 시민토론회, 찾아가는 미세먼지 설명회를 개최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각각의 지방자치단체 별로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정책을 공동 추진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인근 시군인 화성과 이천, 오산, 안성, 여주 등과 함께하는 미세먼지공동대응 협의체 구성을 시작하는 단체장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7월중에 경기도와 함께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을 당초 사업량의 약 110% 이상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중장기정책과 함께 시민이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생활과 가까운 부분부터 시책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통복천·평택호 수계 수질개선입니다. 2022년까지 통복천은 2등급, 평택호는 4등급 수준까지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넓은 구간과 다양한 오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부서 및 관련기관 간 협업추진을 위한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복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금년 6월에는 통복천 수질개선 연구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내년 3월에는 용역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기별, 원인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안성시와 농어촌공사 등과 협업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수질개선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평택호 수질은 유역의 2개 도와 10개 시로 부터 유입되는 하천수로부터 수질개선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수질개선총량제와 함께 공공 하수와 폐수처리장 관리, 축산폐수 배출시설 중점관리, 낚시행위 금지, 정기적인 수질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오염의 악화를 막고 수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유역 내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 가축분뇨 하수연계, 평택호 준설 등 세 가지 사업을 중점과제로 설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함께하는 클린평택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쓰레기 수거가 취약하였던 주말에 유동인구가 많은 소사벌지구와 평택역 등 중심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일요 기동반을 운영하였으며, 로드킬 동물사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3월부터 위탁처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에코센터가 준공되는 시점에 맞추어 생활쓰레기 문전수거체제 점진적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와 주민설명회 등 사전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알뜰나눔장터 활성화를 통한 자원 재활용 시민참여 확대,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게릴라 가드닝 등 도시청결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 평택에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평택에코센터는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성능확인과 문제점 개선 등을 위하여 4월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운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생활쓰레기, 8월부터는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시운전을 시작할 계획이며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주요업무에 대해 드리겠습니다. 16쪽, 환경업체 지도점검을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5월 말 기준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510개소를 점검하여 89개 업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여 처분하였으며, 고의적이며 위중한 환경오염 행위업체 33개소에 대하여는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반업소는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며,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사전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장마기간에는 호우 시 상수원 인근 하천 환경오염행위, 하천주변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폐기물 관련 인근지역 등에서의 오염물질 불법배출행위 특별단속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방치폐기물 처리 및 폐기물처리업체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평택항 필리핀 불법수출 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을 6월 10일 완료하였으며 불법수출업체는 허가 취소 및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9월부터는 폐업 또는 실질적인 조업중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사업장 폐기물 5만 2천여 톤을 국비 약 73억 원을 확보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각 출장소 및 읍·면·동과 협력하여 추가적인 방치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농업인이 행복한 복지농촌 조성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금융·복지 지원 등 농업인에 특화된 사업으로 출산농가 도우미 등 2개 분야 12개 사업에 총 167억 9,0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 농민회관 준공 및 개장을 목표로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농촌 조성을 위해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주민주도형 특색 있는 농촌개발입니다. 농촌 활성화 및 농어촌 생활권 확대를 위한 특색 있는 농촌개발 등 7개 사업에 총 38억 700만 원을, 농촌융복합산업 확대 등 2개 사업에 총 1억 3,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중앙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정책 기조에 따라 지방이양 대상사업이 확대되면 시비를 추가 확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충실한 사업계획 수립과 준비를 통해 농촌지역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구축입니다. FTA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가소득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벼 못자리용 상토공급 등 4개 분야 25개 사업에 214억 8,0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비한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인들이 영농에 전전념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원예작물 등 생산시설 현대화입니다. 원예작물 시설개선 등 첨단농업기술 확산을 통한 농업 생산성 증대 및 품질향상을 위해, 채소·과수·특용작물 등 3개 분야 10개 사업에 15억 6,000여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피해예방과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 및 확산을 통해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농·특산물 품질 고급화와 맞춤형 마케팅 강화입니다.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지원 및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확충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기반구축과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 슈퍼오닝 농산물 품질관리 등 4개 분야 18개 사업에 68억 3,000여 만 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농·특산물 브랜드를 육성하고 있으며, 우수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판로확보 및 지속적인 마케팅을 통하여 농특산물 브랜드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친환경 농업 활성화 및 경쟁력 향상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적극 장려하고 육성함으로써 농업이 가장 중요한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지속발전 할 수 있도록 3개 분야 11개 사업에 37억 4,000여만 원을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 취향에 맞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육성과 안정적인 판로 개척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로컬푸드 생산·소비 기반구축입니다. 로컬푸드 생산 및 소비기반 구축 등 활성화를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로컬푸드 생산·소비 활성화 추진 등 3개 분야 6개 사업에 80억 5,0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체제 구축과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영농안정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상반기에 영농편의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등 3개 분야 20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83억 9,000여만 원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뭄·홍수 등 자연재해에 항구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발대비 용수공급 추진 등 2개 분야 8개 사업에 62억 9,000여 만 원을 지원하여 영농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반려문화 기반조성입니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아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평택을 만들기 위해 동물복지위원회 구성, 동물복지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 실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민문화교실 등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이충레포츠공원에 조성중인 반려견 동반 시민쉼터는 최종 준비를 마친 후 7월중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평택시 직영 동물보호센터는 금년 중에 부지를 확정한 후 2021년까지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가축분뇨 자원화 및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분뇨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개별 처리시설 및 악취저감 시설을 집중 지원하여 축산업이 시민과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평택축협에서 추진 중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지원사업은 환경부 공모 신청 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 선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에 선정이 안 될 경우에 대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으로 재신청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평택축협과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예방중심의 선제적 방역체제 구축입니다. 최근 전 세계 47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전염을 막기 위해 양돈농가 전담공무원 지정 주2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 11개소 지속 점검, 양돈농가 및 관계자, 특히 외국인 근로자 발생국 방문금지 및 불법 축산물 농장반입금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물론 구제역과 고병원성AI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33쪽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평택시 음식문화산업이 평택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식문화 경연대회를 2018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10월 중에 추진하여 외식산업 활성화와 더불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준비하여 시민 축제화합의 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음식문화개선사업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평택시 음식산업의 특성과 여건을 분석하고 지역별 특색 음식발굴 및 홍보전략과 단계별 발전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위생적이고 안전한 외식문화 정착입니다. 위생과 서비스 수준이 우수하고 좋은 식단을 실천하는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관리하고, 일반,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대상으로 위생등급 평가를 연중 실시하여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 및 건강한 음식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위해식품 근절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확보와 위해식품 근절을 위하여 식중독 예방을 위한 연중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식품들을 수거 검사하여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차단하며, 학교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및 식품접객업체에 대한 상시 점검으로 위해요인을 사전 차단하여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농정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농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농정국 업무보고 질의 는 2회로 구분하여 부서별로 질의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는 보고 받으신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환경농정국 소관 색인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한 위원님 먼저 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한 위원입니다. 6페이지부터 쭉 한 번 훑어보시죠.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다녀보면 지금 슬레이트가 되게 많거든요. 어느 정도 수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수년 전부터 계속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금년에 슬레이트 철거 대상이 107동인데 현재까지 43동을 철거했습니다. 매년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 대상은 지금 제가 가진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급 발암물질 아니에요. 옛날에 저도 몸에 좋다고 해서 삼겹살 구워먹으러 다닐 때 들고 다니던 건데, 이것 진짜 심각한 문제잖아요.

매년 신청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계속 철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 자체사업이에요? 아니면 국비사업도 같이 포함돼 있어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전액이 국비예요?

90%가 국비고 나머지는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지금 국비 내려오는 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90%가 국비기 때문에 국비는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170개 정도의 신청을 받은 게 국비사업 전액을 다 받아놓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철거하고자 하는 게 107동인데 금년 내에 실적이 43동이고 앞으로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 얘기는 국비 전액 사용했을 때 107동을 철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진행이 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다니다 보면 집부터 해서 상당히 많아요. 전혀 표시가 안 나는데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1급 발암물질이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한다는 건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해에 약 100~120동 철거를 해 드리는데요. 과거에 좀 안 된 게 영세한 가정에서 지붕을 철거하고 개량비를 안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개량비 예산을 20동에 대해서 개량비를 1개소 당 300만 원씩 지원이 가능한데요. 지금 저희가 웬만한 데는 다 철거가 됐는데 영세한 집에서는 지붕까지 개량비가 없어서 그동안 못한 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집들이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한 1,000가구 미만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저희가 지붕개량까지 같이 해 주면서 사업을 하면 몇 년 내로 다 없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읍·면·동별로 파악 중인데 현재는 1,000가구 미만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정확한 수치하고 함께, 우리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삼겹살을 구워먹었던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다녀 봐도 많아요. 아시잖아요? 보면 도시만 벗어나도 외곽의 농촌지역이나 아니면 심지어 도시 안에도 폐가같이 돼 있는 데들, 아니면 또 옛날에 썼던 건물들이 있어서... 이게 시민들한테 어떠한 환경적 피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의 여지가 없어서 앞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또 국가의 국비가 들어가니까요. 국가에 정확히 요구해서 이 정도 필요하니까 더 달라고 해서 라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슬레이트가 유해물질이 어떻게 발생되는 거죠?

슬레이트는 석면인데요. 1급 발암물질인데 석면이 10년 이상 돼서 비를 맞고 그러면 풍화작용에 의해서... 지붕으로 대부분 쓰지 않습니까. 지붕에서 미세한 가루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호흡기를 통해서 암이 유발됩니다.

왜 여쭤보냐 하면 지붕 개량할 때 안에다 슬레이트 넣고 지붕 개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유해물질이 누출이 됩니까? 빗물 안 묻을 경우에.

일단은 최초 생산됐을 때는 미세가루가 안 나오는데 한 5년에서 10년 되면 대부분 삭기 때문에 가루성분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빗물에 씻겼을 때 이것이 땅에 떨어지면서 사람이 오염될 수도 있고 또 논밭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붕 개량할 때 안에다 넣고 덮어씌운 경우에는 어떻겠느냐는 얘기예요.

아, 석면 안에다 집어넣고 덮는다고요?

슬레이트는 그냥 내버려두고 그 위에다 개량된 지붕을 씌우는 경우에...

그것도 저희가 볼 때는 불합리한 것 같고요.

물론 안 좋겠지만...

안 좋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상권자들이 있어요. 땅 주인이 틀린 경우에 지상권자의 동의 가 필요하다면서요.

맞습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대개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 틀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토지주 입장에서는 안 해 줘요.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분들은 땅 주인의 입장에서는 절대 안 해줘요. 왜냐 하면 그분들이 집이 팔리고 없어져야 편하거든요. 그런데 지상권 때문에 지금 땅값이 오르면서 그분들이 더 버티려고 해요. 물론 서로가 피해자가 되는 건데 그런 경우도 파악을 해서, 왜냐 하면 지상권자 그분들은 갈고 싶어도 못 갈고 보조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그럴 경우에도 어떤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 많아요. 거기다 시골에 있는 거잖아요. 시골에는 그런 집들이 거의 많이 있다. 현재 남아있는 것 중에. 파악을 하셔서 그분들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질문 하세요.

7페이지 봐주세요. 지금 수소차하고 전기차 보조해 주고 있잖아요. 수소차는 얼마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수소차는 3,500만 원을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가격이 그러면...

7,000만 원대 초입니다. 7,200~7,300만 원 보시면 됩니다.

50% 해 주는 거네요?

약간 50% 안 됩니다.

지금 신청은 얼마나 돼 있어요?

저희가 현재 59대는 돈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신청 받은 물량을 보면 약 85대 정도, 아직 15대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100대...

올해 100대 받았습니다.

아직 못 받은 사람들은 차가 안 나와서 못 받은 거예요?

차가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 최근에 노르웨이에서 수소충전소 폭발사고가 한 번 있어가지고 그 전까지는 계속 하시다가 당분간 약간 추세를 보시는 것 같아서 현재 약 80~90대에서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홍보는 잘 돼 있어요?

홍보는 저희 시에서 주는 금액이 전국에서 최고 많이 주는 거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물량의 절반을 저희가 보급하는 겁니다.

충전소가 없어서 되게 불편을 많이 얘기하시죠?

맞습니다.

빨리 지을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도 적극적인 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안성휴게소 양쪽에서, 그쪽 가서 넣는 건가요?

예. 저희도 가서 넣었는데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현대제철 이번에 사태... 크게 환경단체들도 계속 요구를 했고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는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제철이 저희 관할구역은 아닌데요. 현대제철에서 그동안 고로하고 소결로에서, 특히 소결로에 있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오염물질량으로 따지면 약 2만 7,000톤으로 경기도 나오는 전체 물량보다 더 나왔는데요. 최근에 현대제철이 저희 시도 방문했고 저희가 당진하고 충청권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중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충청도 환경부서 담당부서장하고 만난 적도 있고요. 현대제철이 오염방지시설을 현재는 6월 며칠자로 전부 수리는 했습니다. 현재는 과거에 나오던 오염물질이 한 50% 이하로 나오고요. 저희가 현대제철하고 얘기된 것은 향후 그런 데이터를 저희 시에서 요청할 때 제공을 한다는 거랑 두 번째는 저희가 실태조사, 시의원님이든 시민단체든 저희 환경부서에서 실태조사를 원할 때 그쪽에서 입장을 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그쪽에서 불시에 또 오염물질을 내보낼 수 있어서 저희가 핫라인을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세 가지만 현대제철하고 협의가 돼 있는 상태고 당진하고 해서 감시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미세먼지 부분이 보통 중국발이 있고 여기 화력발전소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중국발은 어쩔 수 없었지만 이 지역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시스템들을 작동하지 않으면 진짜 시민의 건강들을 해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준비 좀 부탁드리고요. 한 번 여쭙고 싶은 게 우리가 보통 미세먼지를100으로 봤을 때 중국발을 몇 % 정도 보는 거예요?

시기별, 계절별로 다른데 평균적으로 보면 중국발을 약 50%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볼 때 충청권에서 넘어오는 석탄화력발전소 현대제철하고 이 인근 영향을 약 20% 이상 보고 있습니다.

자체가...

자체가 약 30%로 보시면 됩니다.

중국발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 상태라고 치면 나머지 50%는 줄일 수 있는 여력들이 많이 있잖아요.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주세요. 평택호 수질 체크를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도 모니터링을 하지만 국가 수계망 3군데에서 수질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에서 하고 있는데요?

신왕리하고 상류, 하류, 방조제 쪽. 이렇게 3군데에서 평균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자체는 평균수치입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국가에서...

국가 환경부에서 하는 거예요?

예.

올해 어느 정도 나와요?

올해는 상반기라 상당히 물이 갈수기였기 때문에 오염이 좀 심해서 현재 저희가 수치만 보면 약 11~12정도. COD 기준으로 한 5등급 이상을 상당히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평균 어느 정도 나와요? 한 4등급 정도 나와요?

4등급 안 나오고요. 9~9미만으로 내려갑니다. 8미만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아직 8미만으로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8미만이면 등급으로 몇 등급 되는데요?

4등급까지입니다.

4등급도 안 되는 거네요?

예.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상류에 있는, 오염도가 상류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 아니에요. 위에서 황구지천 쪽이 특히 심하고, 오산천, 안성천 다 오염도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라... 상수원 해제지역 해지해 달라는 요구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평택호 수질용역을 1년 반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 용역이 끝나고 저희가 원하는 수질은 2급수를 원했습니다. 수질이 어느 정도 개선된 뒤에 협의체에서 그런 방안을 논의하기로 돼 있습니다. 현재 수질이 전혀 정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먼저 저희 시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끝나야 그 다음이 논의가 되는 거고요?

예. 저희는 그렇고 저쪽에서는 동시에 논의하자는 게 관점인데 저희는 최소한 3등급까지는 가야지 일단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올해 홍수가 아직 안 났는데 집중호우 시 이럴 때 보면 엄청나게 쓰레기부터 해서 상당히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얘기를 해서 상수원보호는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들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농어촌공사가 이번에 또 준설하려고 하나 봐요?

맞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금년에 다시 준설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문제가 뭐였냐 하면 준설을 하면서 아예 쓰레기까지 다 건져서 갖고 나와서 처리를 해 줘야 하는데 그냥 준설하면서 필요한 것만, 모래만 채취하는 식이 돼버리니까 쓰레기는 밑에 앉아버리고 모래는 끌어내고, 앞으로는 하게 되면 우리가 요구할 것들은 전체 다 끌어내서 거기서 처리해야 수질이 좋아지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에서 아직 승인이 안 떨어졌습니다. 현재 두 가지문제가 걸려있는데요. 문화재보호법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아직 안 받은 상태고 저희 시에서 요구한 것은 과거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수면에서 이 사람들이 세척을 해 가지고 준설토를 다시 집어넣습니다. 지금은 육상으로 끌어내서 준설토는 폐기물로 치고 모래는 골재를 선별하도록 저희가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용역이 됐고요. 그게 반영이 안 되면 저희도 동의 가 안 되는 상태로 일단 경기도하고 환경부에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잘 하셨네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준설은 좀 필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계속 축적이 돼서 용수를 갖다 끌어들일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필요한데 환경적인 문제까지도 같이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페이지 봐주세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데 안중농협 장례식장 뒤에 그것 얘기하시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저희 시에 가축분뇨가 2,000톤 정도가 1일 발생되는데요. 100톤을 아시다시피 오성면 축협에서 조성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2단계, 3단계 공공처리시설에서 약 1,000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단계 하수처리연계에 260톤하고 퇴비화 280톤, 약 540톤을 하기 위한 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입지라든가 지역에 어떤 게 필요한 건가 여러 가지 파악을 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던 축협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축협에서는 축협에서 나왔던 배출물을 톱밥처리라든가 연계처리 하는 방안 이렇게 약간 보완만 내려왔고 현재 정상적인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에나 착공이, 지난번에 보니까 안중농협은 반대한다고 해서...

글쎄요. 저희가 볼 때는 예산이, 아마 내년 초에 착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허가 맡은 것 가지고 진행이 지금 초기단계에 있는 건가요?

예.

제일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거기가 만약에 냄새나 이런 것들이 나게 되면, 또 고덕신도시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해 가지고 만약에 진짜 냄새나고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초반에 짓지 말아야지 괜히 말 그대로 지어놨다가 문제가 돼서 잘못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철저하게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에 아직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내 다녀보면 되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가 없앤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없앴나 했더니... 그럼 보통 평택시내에 몇 개 정도 설치돼 있나요?

300개 정도.

시민들이 ‘쓰레기통이 없냐’고 해서 저는 정책적으로 없앴나 했더니 그게 아니군요. 부족한 거네요?

없애는 것은 향후에 검토해야 할 대상이고요. 아직 실행한 것은 없습니다.

보니까 다른 시 같은 경우에 없애는 이유가 여러 가지 위험성도 있고 막 그런다는데 제가 저번에 외국에 나갈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가보니까 투명형태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반비닐 형태로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밖에서도 잘 보이고 나름대로 빨리 빨리 처리가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우리나라는 종량제 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르게 보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옛날에 파리 가서 봤는데 수거하기 편하게 링 형태로 해서 투명하게, 지금 미화원들 사이에서는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위로 끌어올리는 게 너무 무겁고 해서 구도를 변경해 주거나 혹은 없애는 것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링 형태로 해서 하면 수거하기도 편하고 보이기도 잘 보이고요.

쓰레기통은 최소화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종량제 제도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량제 제도 자체가 원인자 부담이라는 원칙이 있는데 저희가 공공장소에 너무 쓰레기통을 많이 해 주면 원인자부담 원칙에 상충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길거리에 있는 것 수거해서 청소하는 이런 비용 까지 생각하면... 그렇다고 누가 일부러 집에 있는 것 갖다가 거기다 넣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부 있겠지만 앞으로 줄어들잖아요. 요새 CCTV도 발달돼 있고 해서 그런 것 아니라고 치면 쓰레기 시내에서 배치하는 것도 늘리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1,081톤 수거했습니다.

이 정도면 수거비율이 몇 % 정도라고 보시는 거예요?

전체량 대비 %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방치돼 있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할 것 같아요. 논두렁에도 잔뜩 쌓여 있고, 그게 하나하나 더 쌓이게 되면 아주 큰 문제가 되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하시고요. 수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 16페이지, 맨 밑에 보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장점검 및 악취포집 검사 강화라고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축산 관련한 민원이 얼마나 들어왔어요?

연간 한 30여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처리비는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처리가 되고... 쉽게 얘기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냄새가 심하다 해서 거기서 나가보고 점검하고 해서 처리결과가 몇 건 정도 처리가 됐는지?

보통 가면 한 10여건 정도.

30건에서 10여건 정도는 처리가 돼 있는 거고...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들은 해결을 못했을 것 아니에요?

막상 악취 포집해도 위반 기준치 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밑에 축산 관련한 배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밖으로 배출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단속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단속건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단속건수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고발을 하면 보통은 벌금형이 떨어져요? 아니면 집행유예나 실형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 벌금형...

대부분이 벌금형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 집행유예나 실형 받은 경우도 있어요?

1건인가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가중처벌을 받잖아요.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닐 텐데 계속 민원이 들어오면 처음에는 벌금을 맞는데 그 다음에는 벌금을 더 맞든가, 더 맞게 되면 그다음에 또 가중처벌이 돼서 실형으로 가고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벌금으로 받고...

대부분 벌금으로 대체하거나...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1건 정도가 실형을 받았으면 그것은 가중처벌 형태가 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특히 돈사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돈사가 주로...

올해는 지금 들어온 것 있어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 여름이 시작됐잖아요. 저도 작년에 밤 12시에도 불려갔어요. 하도 냄새가 난다고 해서. 가보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민원발생도 있지만 원인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같이 협조 좀 할 수 있게 축수산과하고 해서 조치를 지속적으로 부탁드릴게요.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들,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단속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설득하고 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또 축산과에서는 하나하나 좀 더 저기해서 이런 시설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고통 수준이에요. 제가 봐도 웬만하면 참지 했는데 밤 12시에 가보니까 보통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잠을 못잘 정도로 심하니까. 앞으로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돈사는 특히, 다들 인식하는 문제지만 장기적인 것들을 보고 시설개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올해 민원 들어오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하고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양쪽에서 노력을 해서 시설 현대화 시켜내고, 축산농가의 어려움들도 많이 알잖아요. 알지만 또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 받는 주변사람들도 생각을 해야 하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협력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난번에 평택항에 폐기물 쓰레기는 진행이 어떻게 돼 가는 거예요?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근래에 아무 얘기가 없길래...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차 폐기물이 6월 7일까지 처리가 완료됐고요. 2차 처리계획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민간하고 섬에 적체돼 있던 부분인데 이게 한 5,100톤 정도 되는 겁니다. 환경부하고 필리핀 당국하고 국내로 반환하는 걸로 협의가 돼서 8월 중에는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직 언제 온다 이런 것은 확정적인 것은 없더라고요. 다만 물량을 확인해 보니까 그중에서 한 1,800톤 정도는 제주항을 통해서 나가는 게 확인이 됐고, 나머지 3,300톤은 평택항을 통해서 나가는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어느 항을 통해서 나갔느냐도 상당히 중요하다. 일단 1,800톤은 제주항을 통해서 들어와서 제주도에서 처리해 주고 나머지 3,300톤은 평택항을 통해서 들어와서 평택에서 처리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환경부의 의견이고요. 비용은 전액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17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 부분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1차 처리 때 이것으로 서류를 마감하고 앞으로는 좀 어렵다. 그런 의견을 계속 제시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평택항을 통해서 처리해 달라는 내용의 반대 입장을 밝히고는 있습니다.

그것 뭘 갖고 들어와요? 거기서 처리하면 되지. 거기는 쓰레기 소각장이 없어요?

필리핀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처리시설까지 설치해서 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 계속 협의했는데 필리핀도 여론이 상당히 악화돼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협의가 안 되고 다시 반송을 하는 걸로 확정을 해서 지금 오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우리도 여론 안 좋은데 수출했다고 다시 갖고 들어와요? 환경부가 너무 미온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굳이 그것을 왜 또 갖고 들어와 가지고. 거기도 처리를 계속 할 텐데...

그게 필리핀하고 잘 합의가 되면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그렇게 할 텐데 필리핀도 완강하게 못 하겠다. 하는 의견이라...

자기네가 저기해 놓고서 웬만하면 거기서 처리하는 게 나을 텐데 그렇게 됐군요. 시는 수출했다고 다 쓰레기만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감당을 해요? 국가가 하는 일이지만 저희 지방자치 입장들을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그 수출했던 업체들이 어떻게 사법처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고발하고 구속돼 있습니다.

업주는 구속이 돼 있고 그다음에...

부도가 났는데, (김재열 환경지도과장을 보며) 업체는 구속이 돼 있죠?

예, 구속돼 있습니다. 그린soko 이 업체예요?

한 업체예요?

주원하고 두 군데입니다.

지금 여기는 허가취소까지 나왔는데...

그린soko는 허가취소 됐고요.

허가취소 됐고 이 업체 대표는 구속이 돼 있는 상태에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업체는 어떻게 돼 있어요? 주원이라는 업체는.

주원이라는 업체는 살아있고요. 사장은 지금 구속돼 있고요.

구속자가 2명이네요?

예.

그러면 지금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국비하고 시비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 청구를 해서 우리가 회수하는 건가요?

그린soko 같은 경우는 청구해서 회수해야 되는데 실제 갖고 있는 재산이 없어가지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시하고 국비도 그렇고 다 손해 보는 거네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면 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사법처리하고요. 이게 또 들어올 것 아니에요.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간이 지나도 추적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자는 게 환경부하고 시의 입장입니다.

최대한 하시고요. 우리가 또 이것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필요해요. 구속시키는 것도 구속시키는 거지만 전문적으로 이런 형태로 평택에서 계속 한다고 치면 앞으로 어디 하겠어요? 툭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배당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법적인 문제들도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해금 위원입니다. 6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임대 593대는 다 지원이 된 건가요? 취약계층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디에 한 거예요?

취약계층은 경로당하고, 장애인시설, 지역아동센터를 말하는 겁니다. 신청 들어온 곳은 저희가 다 공기청정기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어린이집도 된 건가요?

어린이집은 부서가 달라서 나머지 부서만 저희가 다 했습니다.

환경국에서는 취약계층에서 아동하고, 경로당하고, 장애인시설까지 지원한 것이 593대라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게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친화도시 조성하고, 뒤에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에서도 똑같은 상황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중으로 나간 거예요? 아니면 같은 것이 되어있는 겁니까?

같은 겁니다.

뒤에 보면 보건소 어르신 마스크 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앞에는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이것은 어디에 한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곳이에요?

이것은 저희가 상반기에는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65세 이상 어르신만 지원을 해 드렸는데요. 하반기에는 경로당하고, 어린이집까지 보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주로 저희가 보급을 기존에 해 드린 것은 보건소에 출입하시는 65세 이상 어르신한테 6매까지 지급을 해 드렸습니다. 하반기에 저희가 확대해서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4만 8,000개라고 되어 있고 돈은 몇 천만 원 나가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에 회사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가 공개입찰을 했기 때문에 조달청 구매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공개입찰을 하셨어요?

예, 조달청 구매의뢰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하기 전에 부탁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저희도 알아봤는데요. 마스크는 전부 조달청 구매의뢰를 하게 되어있고, 우리 관내기업이 하려고 하면 우수기업으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기업이 우수기업으로 등록을 해 달라고 했는데 등록을 못했습니다.

잠깐만요. 거기가 우수기업인데다가 제가 몇 달 전에 2,000만개를 무료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평택시에서 소비를 못해서 아직 못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원금이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2,000만개를 무료로 지원 받았고, 소비를 할 곳을 찾아보니 없어서 그래서 제가 노인복지관 쪽으로 5,000개씩 돌려주라고 해서 제가 이번에 그렇게 해 드렸고, 그다음에 이것도 사회복지 쪽에서 책정을 못하는 바람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무료로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에 공개입찰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신경 좀 써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저희가 무료로 지원받고 있으면 그런 지역 업체를 밀어주셔야지 공개입찰을 해서 굳이 타지를 선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평택시 굉장히 어려운데 시장님 숙원사업도 지역 업체를 선정하라고 하는데 금액도 얼마 안 되는 것을 공개입찰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희는 회계과에 조달구매 의뢰를 하고요. 회계과에서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관내 기업이 우수기업으로만 등록하면 저희가 그쪽으로 선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그전부터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2,000만개 무료 지원을 받고 있으니... 그다음에 거기가 우수업체예요. 그리고 저희가 쓸 때가 없어서 선정을 못해서 지원을 못 받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 예산은 들어와 있고, 타지에서 이것을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앞으로 이런 것 좀 시정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해서 가급적 관내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업체들을 관내 쪽으로 우선을 둘 생각은 안 하고 외지업체 타 지역에 공개입찰로 계속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계신데 시정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탁 좀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11페이지 좀 봐주세요. 자원재활용 알뜰나눔장터 운영은 먼저 남부만 하다가 지금 3개에서 하잖아요.

원래 3군데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수입이 얼마나 창출되나요?

이것은 수입 창출 사업은 아니고요.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구매를 하던데 그게 먼저보다 더 나아졌나요?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참여하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가봤더니 재활용뿐만 아니라 액세서리 같은 것도 많이 나오는데 많이 활성화 시켜서 재활용이 잘 되게끔 교육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봐주세요. 클린 환경 개선 홍보활동 5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무슨 환경개선 홍보예요?

이것은 표지판, 현수막, 안내문 등해서 올해 같은 경우 1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배정해서 읍·면·동별로 650만 원 정도 배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표지판 이런 것으로요?

예. 안내문, 현수막, 표지판.

그리고 이동식 스마트 경고판 CCTV 설치 24대 했다고 하는데, 어디어디에 한 거예요?

올해 13대 추가한 것은 본청에 4대, 송출 4대, 안출 5대 이렇게 했습니다. 기존 합해서 24대고요. 올해는 13대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로드킬 동물사체 위탁처리 연중 3개 권역에서 하는 건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차량에 의해서 로드킬 당하는 고양이나 개, 노루 이런 것을 읍·면·동에서 공무원들이 하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여자 사원들도 늘어나고 있고 힘들고 해서 그 대응 방안으로 민간위탁을 주는 겁니다.

도로에 보면 동물들이 치여서 그냥 있어서 혐오감을 많이 느끼는데 그런 것은 어디에 전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한테 해도 되고요. 각 읍·면·동으로 하면 연결이 되도록 해병전우회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연결해서 치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주민 어른신 등을 활용한 환경지킴이 시범사업에 신평동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은 도비로... 올해 시범사업으로 인건비 내려와서 감시활동이나 계도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만 인원이 2명 모자라요? 2명이 모자란 이유가 있어요?

저희 축수산과는 1명이 도 전입시험을 봐서 올라갔고요.

언제 갔어요?

6월 달이요.

발령 나서 넘어갔어요?

예, 갔습니다.

또 1명은?

1명은 수의사인데, 이번에 별도로 수의사를 공채하려고 하다가 시험에 누락이 돼서 채우지 못했습니다.

시험에 누락이 되다니 무슨 소리예요?

시험을 보기는 봤는데 과락이 돼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수의사를 공채하려면 별도 시험을 봐서...

수의사 자격증만 가지고 뽑는 것이 아니고요?

예.

라이센스가 있는데도 그래요?

예. 다른 시군은 면접으로만 뽑는 곳이 있고요. 경기도 같은 데는 시험을 보는데 거기서 과락이 됐어요.

평택시에 수의사 채용하려고 공고를 냈는데 수의사가 딱 1명 온 거예요?

예, 1명 왔습니다.

1명 왔는데 그나마도 과락 받아서 떨어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수의사들이 공직에 들어오는 거 대우가 적절하지 못해서 회피하는 상황인가요?

지금 반려동물이 커지다보니까 ‘공무원보다는 개업이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시던 분이 누구였어요?

기존에 있던 분은 육아휴직에 들어갔죠.

그러면 티오는 수의사 1명일 텐데, 조건이 뭐예요?

다른 도는 면접으로만 보고 채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육아휴직에서 언젠가 복직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 뽑으신 분은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계약직으로 뽑는 겁니까? 어떻게 뽑는 겁니까?

지금 계약직이 아니라 정식으로 뽑는데요.

그러면 평택은 수의사가 2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행안부에서는 평택시에 4명을 뽑으라고 이렇게...

그러면 현재 평택은 수의사가 몇 명이에요?

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2명 모자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채를 봤는데 그게 과락이 되는 바람에...

그러면 그전에 티오가 4명인데 왜 안 채운 거예요?

행안부에서는 “수의사를 계속 뽑아라, 뽑아라.” 얘기를 하는데, 총괄 티오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또 걸려요?

예.

그러면 이게 또 앞뒤가 안 맞는 정책 아니에요. 티오를 늘려주고 뽑으라고 하든지 해야지 총괄 티오에 걸려 인력을 못 뽑게끔 해 놓고 충원하라고 하면 행정직 직원 줄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줄이고 수의사 뽑아라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빨리 채워야 되기는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직 은퇴하고 나면 그 빈자리 넣기 전에 방법이 없는 것 아니에요. 축산직 우리 자체 내에서 인원조정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저는 그런 소리 처음 들었네요. 수의사가 2명밖에 없어서 1명은 과락 돼서 못 뽑았다는 얘기는 몇 년 만에 처음 들어보네요. 뒤에 그런 아픔이 있었는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나마도 육아휴직 들어갔으니까 1명밖에 안 계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 업무량 감당이 가능해요?

다른 직원하고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수의사가 해야 할 업무가 있고 다른 직원이 해야 될 것이 따로 있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의사로서 해야 할 업무를 4명이 해야 할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면 혼자하고 있는데... 기존에 2명이 있다고 쳐요. 한 명은 육아휴직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분 혼자 다 커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업무가 상당히 과중한 편이죠.

그러면 그분도 못 해먹겠다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네요.

예.

예우가 어떻게 돼요? 수의사 라이센스 가지 신분 뽑을 때 그분은 뭐예요? 채용할 때 몇 급으로 채용해요?

지금은 7급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의사로 계신 분은 몇 급 달고 있어요?

7급이에요.

언제 뽑았는데요?

지금 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사는 7급으로 예우해 주신다?

예. 그게 시·군마다 조금 달라요. 화성 같은 경우는 수의사를 6급으로 채용해 주고.

자치단체마다 대우는 틀리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6급으로 하면 많이 오지 않겠어요?

6급으로 하면 지원 확률이 좀 나아지겠죠.

그것은 집행부에서 판단할 일이고 저희가 관여할 바는 아닌데,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과에 해당되는지 모르지만 서재나 배미지구 같은데 택지를 분양하고 환지로 들어가서 아직 짓지 않는 공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아무리 관리해도 거기가 쓰레기 집중 모이는 곳으로 되더라고요. 이랬을 경우에 토지 주는 하소연을 하겠죠. 동에서나 담당 부서에서 이거 어떻게 처리해 주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바 있어요? 어떻게 처리해 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같은 경우에는 토지 주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에요. 오랫동안 방치됐거나 하는 것은 대부분 방치폐기물로 치워줄 수 있는 쪽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기본 원칙은 토지 소유주가 책임이 있는 거고, 그런데 토지 소유주는 자기가 버린 것이 아니고 쓰레기 내용을 보더라도 외부에서 투기된 것이 뻔한 건데 그럴 경우에 우리 시에서 처리를 해 준다는 얘기예요?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재산권이기 때문에...

‘왜 못 지켰냐, 버린 사람들 니가 알아서 고발하고 조치해라.’ 그런 뜻이에요?

일단 법률적으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다 치워주다 보면 그런 현상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치워주는 것은 최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예.

그리고 농업정책과요. 정부 지원 사업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예산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2,000만 원, 3,000만 원 조그만 것들인데 보니까 매일 받아가는 사람이 받아가더라고요. 그렇죠? 대부분 보면 그런데 물론 신청을 하라고 하면 신청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조건 자체가 국비나, 도비 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어떤 일정한 조건을 주고 있거든요.

5년 것을 들여다보면 쉽게 얘기해서 매일 하던 사람이 받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서 문제가 있으면 유령단체 하나 만들어서 명의 바꿔서 또 그 사람이 받아가고. 이거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저희도 그래서 아시다시피 통합정보시스템을 만들어서 중복은 아니지만 사업이 다르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런 제한도 두려고 해서 통합정보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물론 한 번 줬다고 해서 할 수는 없죠. 계속 그 사업이 정착이 되게끔 추가적으로 지도·관리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동의 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물론 법적으로 팩트를 찾으려면 쉽지는 않겠지만 누가 봐도 뻔한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 행정판단을 실무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힘들더라도 지양했으면 해요. 아니면 반납하세요. 줄 사람 없으면 깨끗하게 반납하세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국·도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신청이 내려오면 사실 읍·면·동이나 기술센터나, 출장소로 공문을 보내거든요. 보내다보면 해당 읍·면·동에서 그와 관련된 분들한테 연락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다보면 또 신청 들어오고...

만날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같은 종류라면 저희들이 이미 지원된 것이니까 제외를 시키면 되는데, 위원도 아시다시피 사업이 다 다르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회에서 공개석상에서 제가 집행부에서 힘을 실어드려야 집행부에서도 의회 핑계되고 막을 수 여건이 되잖아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알겠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고, 억지로 주시려고 하지 말고 예산 쓸 때 없으면 반납하세요. 어차피 우리가 낸 세금가지고 쓰는 것 아닙니까?

신청단계부터 저희들이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환경지도과까지... 넘어서는 것은 2차로...

예, 미안합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평택호 준설에 관해서 기존에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지도·감독을 해서 쓰레기는 다시 집어넣지 않고 밖으로 빼낸다고 칩시다. 이제 모래는 같은 경우는 재활용해서 빼고, 거기에 슬러지가 남더라고요. 이게 성격이 애매하더라고요. 슬러지가 도대체 뭡니까? 이게 모래라고 볼 수도 없고...

슬러지는 공식적으로 폐기물이 맞습니다.

폐기물이에요?

예, 폐기물입니다. 폐기물로 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질의 를 했습니다.

그런데 먼젓번에도 미군부대 관련된 도로사업 하다가 원가절감하려고 그 친구들이 모래를 깔지 않고 그것으로 깔았잖아요. 그게 법적으로 폐기물이라고 확정되어있지 않아서 그때 처벌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기물도 재활용 할 수 있는 폐기물이 있는데요. 폐토사 같은 것도 보면 도로에다 가능합니다. 그 폐기물이 재활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폐기물은 폐기물로 지정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을... 이거 또 매번 반복될 거예요. 평택호에서 준설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업자들은 당연히 이윤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든 쓰려고 하겠죠. 그리고 업자들은 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으니까 모래 대신 그것을 쓰더라고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과장님,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거 매년 평택호에서 준설할 때마다 발생된 일이니까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명확하게 법적 제한을 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재활용이 준설로 가능한 건가까지... 그런데 아마 성분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분분석까지 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성분이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아직 성분이 안 나온 상태에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사용 자재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쓸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쓰는 사람들은 모래하고 그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 그것을 쓴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제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 그 얘기예요. 아예 지침을 받든지, 사전에 거기서 나오는 것을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공사용으로 쓸 수 없다는 것을 행정지도를 통해서 아예 명시를 해 주시든지.

그것은 저희가 성분분석을 해서 중금속이라든가 이게 도로에 쓰면 안 된다는 것이 나왔을 때 막을 수 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성분검사를 했는데 만약에 준설토로 부적합하지 않다고 판결이 되면 시에서도 그거 가지고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환경 쪽에서 못 막으면 도로 관련 부서에서 막아야 되겠죠. 아예 환경 쪽에서 원천적으로 차단을 시켜주면...

저희는 아무튼 성분분석하고 법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답을 좀 주세요. 그리고 동문아파트가 조금 있으면 사용 승인이 나서 입주가 시작이 될 겁니다. 동문 앞에 맞은편에도 어제, 그제 나갔는데 돈사에서 냄새가 슬슬 나기 시작해요. 거기 돈사 어디 있는지 아세요? 칠원동.

죄송한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조만간 입주가 시작되면 사단이 날 거예요. 미리 선제적 조치를 취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거기 신촌 이장님이나 개발위원장님이랑 통화를 좀 하셔서 그것을 나가서 지도·단속을 해야지 지금은 자연부락이니까 적당히 나는 것은 시골의 냄새니까 주민들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거기도 입주가 시작돼 봐요. 거기도 이제 힐스테이트 저리 가랍니다. 거기도 이제 난리 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쪽에 축사가 있는지 전혀 모르세요? 민원 들어오고 그런 거 아무 것도 없었어요?

최근에 민원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아직은 자연부락이었으니까 없었어요. 조금 있으면 동문아파트 사용승인 나서 입주민 들어오면 거기도 이제 벼락 맞습니다. 사전에 가셔서...

현장을 확인해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캐터필러. 어제도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과장님, 이제 업무 인수인계 받아서... 그전에는 옆에 계신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소음측정을 해 보니까 다 기준치 이하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사실 부서가 이쪽 부서가 아니라 기업투자과에서 해야 될 일이죠. 그때 소음측정할 때 같이 하셨어요?

예. 소음측정할 때 그쪽 입주민들하고, 기업투자과하고, 저희 과하고 같이 했습니다.

법적 기준 이하로 나오니까 주민들 반응은 어땠어요?

기준 이내로 나오니까 시에서 빨리 사업을 했으면 하더라고요.

반응들을 그렇게 하셨어요?

예.

좋습니다. 그것은 기업투자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기업투자과에 소음측정한 결과 보냈습니다.

저하고, 이윤하 의원님한테 하나 주세요.

알겠습니다.

캐터필러 공정 반은 뜯어나갔어요?

예, 44개 중에 22개 이전했습니다.

그거 뜯어나간 것 사진 찍어서 제출 가능하죠? 저는 못 들어오게 하고 사진 못 찍게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저희한테 준 것도 있으니까요.

철거한 사진도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지역주민들한테 얘기를 하라고요. 그게 뭐가 어렵냐고요. 뜯어간 것 사진 좀 보여주고. 44개 공정 중에서 22개가 철거돼서 어렵지만 약속이니까 12월말까지 냄새나는 부분이 철거되니까 그때까지 좀 참아주십시오. 그거 하기가 그렇게 힘드냐고요.

수시로 인터넷 민원이 올라와서 그쪽에는...

사진 찍은 것 올려줬어요?

아니요. 사진 찍은 것은 안 올려드렸고요. 몇 개 이전했는지 힐스테이트...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믿냐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힐스테이트 카페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것 때문에 치고받고 난리가 났습니다. 안 당해 본 사람은 그것을 몰라요. 아침에 그 더운데 문도 못 열어놓고 열면 그냥 온 집안에... 에어컨을 틀어도 그 공기를 통해서 냄새가 다 들어와서 집안에 베요. 어쨌든 12월까지 저희들도 버텨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아요. 그런 것 좀 자료를 주세요. 그래야 제가 가서 설득을 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원들이 할 일이 그거 아니에요. 그때까지만 참아달라고... 이윤하 의원하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금요일 날 오너를 불러서 시장님 접견실에서 1시간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차질없이 한다고 약속을 또 했기 때문에...

바지사장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은 허당이에요.

아니요. 미국에서 직접 사장이 왔습니다.

기존에 있던 떡대 좋은 그 친구 아니죠?

버나드 신 말고 미국 본사에서 사장님이 직접 오셨었습니다.

본사에서 글로벌 기업 총수가 이것 때문에 평택까지 와서 시장을 면담을 한다?

전에 시장님하고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진행과정을 별도로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런 요약된 것 저도 좀 주세요.

충분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17일 날 시장님과의 대화가 있다고 부리나케 준비를 하신 모양인데 그 정보에 목마른 사람은 시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고 우리 주민들입니다. 과장님,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정보에 목말라 있는 것은 시장이 아니고 우리 선출직 의원들이 아니에요. 우리 지역주민들이죠. 주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봐주셔야죠. 그리고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되고.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고요.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카페에도 올려드리고 이렇게 돼서 정리가 됐으니까 참아달라고 할 테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7쪽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저감을 시키기 위해서 나무도 심고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원인부터 제거를 하고 나무를 심던지 해야지 원인은 쏙 들어가고 나무 심는 것에 온갖 화두가 묻혀서... 환경 담당 부서에서 먼저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원인부터 제거하고 나무를 심는 것이 앞뒤가 맞는 얘기지, 원인은 그냥 두고 나무만 심으면 뭐할 거예요. 그 나무 대한민국에 있는 나무예요. 어차피 여기에다 옮길 뿐이지 그 나무가 어디 가나요?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 예산이 뭐고 적극적으로 하세요. 저희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와드리겠습니다.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거 나무 심는데 예산을 더 투입할 것이 아니라 원인제거를 하는데 예산이 더 많이 투입돼야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원인제거에 투자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숲 조성도 일조는 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들 입 다물고 있냐고요.

원인파악은 도하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받고, 하반기에 인벤토리 구축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는 것이 맞긴 맞겠지만 우리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다른 예산을 줄여서 이것으로 돌려서라도... 지금 가장 큰 화두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슈하고 하면 여기에 집중에서 담당 부서에서 목소리를 내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나무 심는 것에 산림녹지과, 공원과에 다 묻어가요. 미세먼지 저감대책 주무과가 어디입니까?

환경과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종합적으로 이것을 컨트롤 해 주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이제 국장님이 바뀌셔서 새로운 국장님과 역사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잘 좀 부탁드립니다. 물론 전공은 다르시지만 평택시의 미래가 구도심권은 통복천에 달려있어요. 7일 날인 가 용역 발주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1억 원 가지고... 저는 먼젓번에 국장님께 그것도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수질만을 위한 용역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거기를 청계천마냥 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용역을 해 달라고 했는데 느닷없이 1억 원을 올려서 그것만이라도 먼저 하자고 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동의 해 줘서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다음에 해 주셔야 될 것이 저희 특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이 것... 통합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신 용역이 발주가 돼야 될 거라고... 담당 팀에서는 그것을 준비해 주십시오. 물론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구도심권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거라도 잘 만들어서 어떻게 좀 버텨야지 지금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저희들 작은 소견입니다만 그것을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살려야 되겠어요. 실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9월이 됐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관련 용역이 발주가 나가서 실질적으로... 그거 지금 1년 또 까먹는 거예요.

저희가 최단기간 내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내년도 300억 원 먼젓번에...

공모사업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 10월 달까지는 끝내겠습니다.

거기에 다 태워서 수질개선만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시민들하고 해서 뭘 담아야 될지 용역에 태워서 그렇게 해 보시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실무적이 아닌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할 때 안성시에 뺏겼어요. 내년에 우리가 가져오도록 한번 우리 담당 부서에서 노력해 보시고요. 저희도 국회에 계신 분들한테... 멍청하게 뺏기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내년에 반드시 저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좀 봐주세요. 중간에 보시면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2,194가구 가입했다고 하고, 하단에 보면 계획에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에 1,000만 원이 서 있잖아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뭐예요?

탄소포인트는 에너지 절약입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전기만 가지고 했는데요. 가정집에서 전기, 도시가스, 수돗물을 절약하면 과거 2년도보다 10% 이상을 줄이면 포인트를 줍니다. 과거보다 얼마큼 줄였는지를 분석해서 줄인 만큼 포인트를 주고요. 한 번에 최대 2만 원까지 줍니다. 상반기에.

그러면 별로 효과도 없네요.

그래도 그것을 하면 내가 에너지를 얼마큼 썼다는 것이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내가 물 쓴 것이 얼마고, 전기를 쓴 것이 얼마고, 도시가스를 것이 얼마인데...

세 가지를 합쳐서...

얼마큼 줄였는지 해서 10% 이상 줄이면 저희가 포인트를 줘서...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근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파트는 고지서가 있지 않습니까? 고지서를 보고 저희가 ‘얼마큼 줄였다.’ 하면 포인트로 저희가 2만원까지 넣어드립니다.

그 기준은 몇 개월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6개월간 하는데요. 과거 2년간 실적을 갖고 얼마큼 줄였냐를...

이거 아는 시민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것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희가 한...

이 사업을 아는 시민이 없다고요.

계속 홍보를 하는데 홍보가 미비했나 봅니다.

그러니까요. 전혀 모르고 있고, 이 사업이 몇 년 됐어요?

이거 제가 알기로 10년 됐습니다.

10년이나 됐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절약하는 차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범시민적으로 해서 얼마나 절약하게 되면 물이고 뭐고 여러 가지 절약하면 국가적으로 좋은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좋은 정책을 왜 지금까지 홍보를 안 했느냐 이 소리예요. 국장님도 처음 알았다고 하시는데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의원님들도 탄소포인트에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파트에 20년을 넘게 살았는데 처음 알았어요.

어떻게 가입해요?

네이버에 탄소포인트 치면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정보를 제공을 해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물 쓴 것하고, 전기 쓴 것도 요즘 정보제공 때문에...

그러니까 시정소식지에 이런 것을 홍보를 하셔서 아무리 10년 됐어도 정책이 좋으면 홍보를 해야죠. 맨날 말로만 미세먼지 하지 말고 에너지 절약하는 것도 미세먼지하고 관련 있어요.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뒤에 7페이지 보시면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의장실에서 담화문 발표 때문에 협의를 했거든요. 충남석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이런 데가 우리한테 굉장히 직접적인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안화리에 있는 화력발전소는 어때요?

안화리는 석탄이 아니라 LNG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천연가스기 때문에...

그래도 ‘질소산화물’이라고 미세먼지는 안 나오지만 초미세에는 영향을 줍니다.

이게 굴뚝의 높이하고 관련이 되나요?

바람하고 여러 가지 확산이 있는데 충청도 권은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저희한테 영향이 주는 것은 맞습니다.

안화리에서 거의 고덕으로 와요. 100% 신도시로 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신도시에 들어올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화리에 화력발전소가 있어서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도 미세먼지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대책을 세워야지 남의 동네 있는 것만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 동네 있는 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더 강화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정책도 마련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 동네 것도 제대로 감리·감독도 못하면서 남의 동네만 잘못했다고만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잖아요. 이것도 함께 다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에코센터가 올해 준공되잖아요? 뒤에 도면 보시면 출입구가 몇 군데가 있는 거예요?

쓰레기차는 한 군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로요?

예.

기존에 나있는 도로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요. 길이 새로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가보시면 길이...

궁안교 다리 쪽으로?

거기 지나서 올라가다가 좌측으로 현재 길이 새로 생겼어요. 옛날 길은 농수로 쪽으로 들어가는데...

지금은 농수로 쪽으로 해서 거의 입구에서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도로를 안 쓰고 저쪽 해창5리 쪽 입구에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신도시 쪽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들어오다 보면 그쪽 개발하는 곳이 냄새가 같이... 생각을 잘하셨네요.

자동 세차시설도 갖춰 놓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포승항에 필리핀에서 쓰레기가 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종한 위원님께서 하신 것 들었는데 오늘 아침신문에 보니까, 신문 보셨지요? 모 일간지에 평택항으로 오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된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잔여량이 5,100톤 중에 1,800톤이 제주도에서 간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3,300톤은 평택항에서 간 것으로 확인이 됐답니다. 그래서 “평택항에서 나간 물량은 평택에서 다시 받아야 되지 않냐.” 그런 환경부의 의견이 신문에 난 것 같습니다.

올 2월에 발생했을 때 그때 국장님이 안 계셨지만 먼저 국장님께서 분명히 추후에는 가을에 오는 것은 절대 안 받겠다고 아주 다짐을 하셨습니다. 그거 아세요?

예.

기존 과장님들 아시죠? 같이 계셨잖아요. 절대 안 받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추진계획에 국비가 73억 원이나 되고 추경에 다 선 이유가 그거 처리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국비는 100% 다 주겠다, 그러니까 치워달라.”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인데,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기관협의도 거쳐야 될 과정이 있고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는 공식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당연히 반대해야죠. 처리하는 비용만 받아서도 안 되죠. 왜냐하면 봄에 많은 시민들한테 여러모로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 관내에 다 소각이 됐죠? 그게 결국은 얼마나 안 좋은 거예요. 모든 가스며, 발암물질이며 이런 것이 다 평택시민한테 간 건데 앞으로 오는 쓰레기에 대해서도 소각하게 되면 또 평택에서만 소각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결국 평택 미세먼지와 오염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소각할 때는 관내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화성하고, 안산하고, 시흥 4군데에서 했습니다.

환경단체에서도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데, 하여튼 가을에 오는 것은 제발 좀 안 오게 해 주세요. 그동안 우리 평택시민들이 다 감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평택항으로 오지 못하게... 국가적인 시책이지만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막으세요.

적극적으로 막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환경부 과장하고 저녁을 먹었는데 저희가 부탁할 것이 너무 많아요.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통복천, 평택호 녹조문제, 미세먼지...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부탁을 하더라도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평택호 수질개선은 환경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시 혼자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다 적었어요. 적어서 다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중앙정부한테 도움 받을 일이 많아요.

노력했는데도 부득이 오게 되면 처리비용만 받아서는 안 된다 제 말은 그 말이에요.

예, 당연합니다.

처리비용만 받아서는 안 돼요.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10배 이상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복천 낚시 때문에 그런 데, 이거 조례 개정 가능해요? 검토해 보니까 어땠어요?

이게 「하천법」이라 건설과에서 하는데요. 지금 원인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게 규제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수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나와야지 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조사 중이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례로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자원순환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가 있는데, 제거장비가 차량 얘기하시는 거죠?

예.

현재 2대가 운영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2대가 있었던 거죠?

올해 확충된 것이 2대고요. 현재는 평택시 전체에 11대가 있습니다. 노면차 8대, 살수차 3대가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계획이 있나요?

매년 국비 보조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매년 2대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로 확장이 계속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도로에서 나오는 타이어 비산먼지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우수관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통복천 이병배 특위 위원님도 계시지만 전통시장에서 나오는 게 우수관으로 나오죠? 예를 들면 생선가게에서 그대로 하는 거 우수관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BTL 사업이 돼서 다 하수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로 들어가요?

예, 오수로 다 들어가지만 우수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몇 개 오접합된 것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는 BTL으로 다 정리 중에 있습니다.

전에 국장님 계실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통복시장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오는 순댓국집도 있고 바로 바로 배출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통복천으로 그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점오염처리시설이 앞으로 계속 확충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 연구용역에 그것까지 같이 넣어서 비점저감시설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제 생각에는 통복천이 아이들이 수영도 할 수 있고 이런 장소를 바뀌었으면 아파트값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것 같고, 그것 좀 확실하게 대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소관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농업정책과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조는 잘되고 있어요? 뺀질거리고 말 지겹게 안 듣죠?

필요할 때는 저희들한테 잘하는데...

자기네들 예산 필요하고 그럴 때는 와서 걸렁 떨고 우리 평택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잘 안 들어주죠?

거기도 부서가 여러 부서다 보니까 배수개설사업을 담당하는 수자원관리부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협조가 잘되는데 관리부 쪽은 우리하고 연관이 없다 보니까...

지금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게 여기서 각종 민간 개발행위에 관련된 협의가 들어갔을 때 장기적으로 찐빠를 하고, 속칭 요새 유행하는 말로 갑질을 아직도 하고 있는 데가 공공기관 중에서 지금 유일하게 거기인 것 같아요. 갑질을 했다고 해서 특별하게 딱 꼬집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게끔 유형이 아주... 아직도 가장 관료적이고 후진적인 공직상을 가지고 있는 데가 저는 거기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 농어촌공사하고 농조연합하고 기계농조 3개 기관이 합쳐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농어촌공사 쪽에 근무했던 분은 그래도 좀 저기한데 아무래도 기계공조나 농조연합에 있던 분들은...

세월도 많이 바뀌고 평택시하고도 유기적인 관계가 잘 돼야만 같이 관련된 사업을 잘 해 나갈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평택시도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죠?

거기가 공사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수관사업이나 이쪽은 어차피 자기네들 사업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요구하면, 그래서 우회를 해서 그쪽을 통해서 했는데도...

민원이 생겨서 가서 협의를 하면 아주 그냥 ‘돈 없다.’ ‘배 째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시민들 아주 지치게 만들어요.

송북동에 옛날에 저수지 관련해서 민원이 있을 때도 저희들이 가서 최종적으로 해결을 했지만...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획획 틀려져요. 거기는 무원칙이야. 담당자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속된 표현으로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물론 나름대로 규정은 다 있겠죠. 제가 과장되게 표현을 한 건데 그것을 당하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그냥...

일부에서는 ‘농어촌공사를 우리 시로 흡수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도 있기는 하지만...

오죽했으면 그런 소리까지 나왔겠어요. 관계기관 협의를 한다거나 이럴 때도 가급적이면 자꾸 얘기를 해 주세요. 그것 재산 그 사람들 것 아니에요. 우리 국가 거고요. 국가는 그 재산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활용을 하겠다면 당연히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자기네 땅 아니에요. 그것 자기네들 것 아니에요. 우리 관련부서에서 그런 관계기관 회의 있을 때 많이 좀...

지속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수산과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사업이 지금 환경부 자금이 잘 된 것 같죠? 담당부서에서 가내시를 해 준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축산과하고 환경과하고 협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축협에서 환경부에 자금 지원한 것 있잖아요.

지금 환경부 자금을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하반기에 가내시를 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그때 신청한 자금이 얼마정도였죠? 축협에서 환경부에 자금 신청한 게 얼마였어요?

총 사업비는 한 140억 정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국비 신청한 게 140억이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전체 사업비가 140억입니다.

전체사업비가 아니라 자금 신청한 게 그것보다 더 볼륨이 클 텐데요? 그것만이 아닐 텐데요? 관련 금액이 얼만지 모르세요? 담당부서에서 그것은 체크가 안 돼 있으신 건가? 실무진은 얼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하반기에는 환경부에서 가내시 해 주겠다고 확답을 받으신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148억이고요. 잠정적으로 내부적으로 확정이 됐다고는 얘기하는데 저희한테 아직 공개적으로 온 것은 없고 심사에 의해서 거의 통과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용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럼 처리용량이 축협에 의도된 대로 가능해지는 건가요?

처리용량은 환경부에 올린 것도 1일 10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하는 방식만 바뀌어지는 거죠?

예.

그것 방식만 바꾸는데 추가되는 비용이 그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반납을 했으니까, 148억이면 먼저 번보다 얼마 더 뺀 거죠?

농림부자금은 48억을 얘기했던 건데 지금 전체사업비가 140억 중에서 환경부가 80% 보조, 20%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 중에서 자부담이요?

예.

처리하는 방식은 축협에서 요구한 대로 바꿔주는 걸로 해서 자금은 환경부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늦어졌어도 어쨌든 간에 다행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원만히 하반기에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자금 바꾸려면 내년도에나 돼야 출발하겠네요. 그렇죠?

8월, 9월경에 가내시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에서는, 전통시장에 나가보면 전통시장이라는 이유 때문에, 물론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위생지도를 잘 해 주시는데 가서 보면 미흡한 점이 많아요.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전통시장 현장에 가서 로드음식 하는 것 그 뒤에 환경 요건을 한 번 보셔 봐요. 그것은 우리 선출직들은 얘기할 수 없어요. 담당부서에서는 가셔가지고 얼마든지 계도해 주실 수 있잖아요. 땡땡땡 통복 저기를 한 번 가서 보셔 봐요.

저희가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것 알아요. 바쁘신 것 아는데 얼마든지, 가면 항변을 하겠죠. ‘아, 뭐 이런 것 가지고 그러느냐’ 그러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진짜 아닙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해요. 우리 시민들이 가서 봤을 때 이것은 아무리 전통시장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용인될 수 있는 정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면 진짜 아슬아슬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는 얘기 못해요. 담당부서에서 가셔가지고 튀김집들 가서 튀김 산도측정 좀 한 번, 시험지 갖다가 기름 한 번 찍어 보셔 봐요. 시커메요. 솔직히 얘기해서 입에서 맛은 있어요. 우리가 계도 안 해서, 우리가 의식개혁 안 해 가지고... 제가 얻어맞는 한이 있더라도 공식석상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전통시장들이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는 곳으로 바뀌어 지려면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점점 잘못돼 가거든요. 1차적으로 한 번 상인연합회랑 협의를 하셔가지고 의식이 이렇게 하게끔 각종 교육을 통해서 체크를 해 주시자고요.

옛날 전통시장이 아니고 시설도 많이 바뀌고 그러니까 거기서 파는 음식문화가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얘기해 봐야 개선이 안 돼요.

저희가 개선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챙겨봐 주셔 봐요. 그리고 푸드트럭도,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도 힘드니까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해서 해줬는데 장사되는 곳에 허가를 내줘야 그 사람들도 먹고 살죠. 그렇죠? 장사 안 되는 곳에 내주니까 망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장사 되는 곳에다 해 주면 장사 되시는 분들이 또 난리를 치겠죠. ‘쟤 때문에 나 장사 못 해먹다.’ 하고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이것을 실무진에서 현명하게 처리를 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허가를 장사 안 되는 곳에만 내주면 당연히 장사가 안 되죠. 그런데 또 장사 되는 곳에 허가를 해 주면 거기 정상적으로 인·허가 내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난리를 치니까 어려우신 것은 알아요. 그런데 각종 행사장이나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데는 선제적으로 내주셔도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 장비 들이고 돈 들여 가지고 젊은 부부들이 와서 하는 것 보면 솔직히 얘기해서 진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얘기 들어보면 이렇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한계다 이거야.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실무진에서 조금만 배려를 해 주시면 장사되는 곳으로 허가 내주실 수 있잖아요. 사업하실 수 있는 곳에. 그런데 대부분 들어오는 것은 안 된다고 할 거예요. 옆에 민원이 들어오니까.

주로 공공복리시설 주변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데 장사가 됩니까.

그런데 주로 시민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배다리저수지나 그런 데 야간업소 같은 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자고요.

운영의 묘를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부터 쭉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경쟁력제고 기금이 원료곡에서 농산물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어때요? 현재 100억 정도 되는 건가요?

올해까지 하면 95억 정도 됩니다.

지금 나간 것하고 해서 운영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거예요?

원료농산물로 바뀌고 나서는 아직 안 했죠. 현재까지는 원료곡으로만 해가지고 작년에 해서 집행이 됐던 거고요. 현재는 원료농산물로 바뀐 것은 올해 8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지금 사업하실 분이 총 7명 들어왔거든요. 7명한테 지원을 하고 8월까지 안 들어오면 나머지 예산가지고 저희가 원료농산물을 신청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이 얼마 정도 들어온 거예요?

저희가 1억씩 해 줄 수 있거든요. 지금 7명이니까 한 7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10억 범위 내에서 아마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면 나머지 30억 정도 가지고 저희들이 원료 농산물로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원료곡 농산물이 얼마 정도 나왔지요?

작년에 22억 정도 나왔습니다.

간신히 되는 거네요?

예.

농산물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니까 내년정도 되면 좀 적다고 치면 어차피 기금을 100억까지 조성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목표가 100억입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매년 6억씩 출연을 하는 것을 가지고 내년에 100억이 최종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모자란다고 봐야겠네요?

현재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에 올해 것하고 해서 16억이 가 있습니다. 저희가 40억을 쓰는데 만약에 부족하면 내년도 예산에는 통합관리기금에 있는 것을 빼서 원료농산물 쪽으로 돌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족해도 올해 운영을 해 보고...

16억 정도 더 있어가지고?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원료곡에서 농산물로 가면서 모자랐을 때는 더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철저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봤을 때는 만약에 통합관리기금에 있는 16억을 내년부터 가져온다면 올해 처음 원료농산물로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 22억에서 8억 정도 늘어난 거지만 혹시 많이 예산이 든다면 내년에는 통합관리기금에 있는 것 전액을 빼오든지, 물론 어차피 저희가 이자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거니까 통합관리기금에 있는 것 빼서 오면 16억 정도 늘어나면 올해보다는 상당히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올해 운영을 해 보고 판단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거기서 또 모자라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향후에 우리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마냥 경영자금까지 지원을 해 준다면 좀 더 출연을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2020년까지 100억이기 때문에 그게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고 경영자금까지 확보를 한다면 추가로 우리 일반회계 에서 더 출연을 해서 목표를 현재 100억에서 150억을 잡는다든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자금도 신청들을 많이 하셔서 지금 모자라잖아요?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경영자금 같은 경우는 지금 신청하면 거의 다 줍니다. 물론 안 되시는 분은 기존에 우리 기금이나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을 받아서 상환을 안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농업하고 관계가 없으신 분들이 가끔가다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 빼고는 경영자금을 저희들이 한 육십 몇 명 신청해서 다 지원을 해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매년 거기 출연하는 게 있기 때문에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아무래도 도 자금보다는 시 기금 받는 게 더 우리 농업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 번 2020년까지 끝나면, 담당자하고도 그것 때문에 상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상황을 봐가지고 경영자금까지 우리가 지원한다면 기금 목표를 확대한다든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봐주세요. 농기계 보조사업이 무인헬기 공동방제기 이것도 전액 시비예요? 아니면 도비하고 같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무인 공동방제기는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도비가 들어있는 거네요?

예.

보면 거의 다 도비가 들어있는 도비사업일 것 같아요. 측조시비기 그렇고, 곡물건조기도 그런가요?

아닙니다. 측조시비기 같은 경우는 저희 시비에서 직접 하는 거고요.

곡물건조기는요?

곡물건조기도 우리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예요?

예.

시에서 하는 게 이거고 무인보트도요?

무인보트도 시비고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노약자를 위한 관리기 등 이런 사업은 도비사업인 게 있습니다.

지금 노약자 관리기 이게 농업용 관리기가 승용관리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당초에 처음 경기도 취지는 여성농업인하고 노령 농업인을 위해서 관리기, 승용관리기가 아닌 일반 보행용 관리기를 했었는데요. 작년부터 확대가 돼가지고 여기에 승용관리기, 그다음에 소형트랙터, 그다음에 예치기 이런 것까지 확대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분포도로 보면 281대가 거의 승용관리기하고 50마력 이하의 승용트랙터가 많겠네요?

그것도 있고요. 총 6가지 종류인데 전동분무기가 65대고요. 그다음에 전동적과기가 있습니다. 적과할 때 쓰는 게 2대, 보행관리기가 131대, 전동 전지가위가 28대, 승용관리 9대, 소형트랙터가 46대입니다.

소형트랙터는 수요가 많다면서요? 신청자도 많고. 그런데 왜?

처음 소형트랙터까지 하다보니까 수요가 올해 130대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가 선정해서 46대인데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46대까지만 선정을 해 준 거고요. 수요는 아무래도 저희가 60마력 미만인데요. 논에서도 쓸 수 있다 보니까 소형트랙터라고 하지만 그래도 경운기나 이런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신청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9억 6,000만 원이죠?

도비가 1억 4,500만 원이고요. 시비가 3억 4,800만 원입니다. 보통 도비하고 시비 비율이 30대 70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에서 농기계의 비중이 되게 높잖아요. 특히 농업인들이 1년에 사용량이 한 달밖에 안 되는 게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서 농가 부채의 주요인이 되고 있고 해서 지금 시나 도 보조하는 것들이 너무 미약하잖아요. 농기계 보조 같은 것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먼저 남원 갔다 온 것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일단 우리 내부 방침은 받았고요. 세부 시행계획을 저희가 준비하려면 기준을 어떻게 할 건지, 얼마까지 지원할건지 이런 것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때 같이 하려고 단계적으로 5억 정도 일단 벼농사용 농기계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요. 성과를 봐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60마력 이하 트랙터 받아보니까 요구사항도 많고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138대 들어왔다고 하지만 그것도 모르시는 분, 신청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농기계 부분에 대한 지원들이 어느 정도 돼야 할 것 같아요. 농업이 자꾸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시기에 그런 것들을 앞으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4페이지 봐주세요. 토양개량제 지원이 있잖아요. 매번 말씀드리는데 20㎏짜리 분진 나는 것을 소량으로, 규산을 공급하는... 저희가 첨단시대를 달리고 있는데 60년대에 쓰던 포항제철에서 나오는 폐기물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국가가 그것 지원으로 해서 1,000억 정도를 써요. 그런데 실제로 뿌리다보면 이번에 보니까 뿌리는 비용을 저기해서 영농단을 구성해서 대행을 했지만 그분도 농민 아니에요. 분진하고 막 굉장하더라고요. 지금 다녀보니까 규산을 공급하는 방법들이 20㎏ 큰 것으로 공급하는 방법도 있지만 소량으로 해서 3㎏짜리면 충분하고.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거의 국비죠? 시비도 들어갔을 텐데요?

과거에는 100% 국비였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80%는 국비고요. 도비 일부, 시비 일부. 이게 규산하고 폐화석하고 좀 틀립니다.

건의를 계속 좀 해보세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런데 아시다시피 규산이 소포장으로 나오는 것은 일반 개별회사 쪽에서 나오는 것은 그렇게 나오는데요. 농림부에서도 제안 을 한 게, 그러면 그것을 대신 뿌려주는 방법을 해 가지고 농협을 통해서 뿌려주는 비용까지 지원을 해 주긴 하는데...

나는 그런데 왜 농림부가 그것을 굳이 저기를 할까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포항제철이나 제철소에서 나오는 폐기물 같은 건데... 수 십 년간을 뿌려왔지만 농민들도 뿌리면서 검증도 그렇고, 뿌리는 것도 어렵고. 옛날에는 그것 말고는 규산을 공급하는 방법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소량으로도 되고 액체도 되고 다 다양한 형태로 되는데 저는 차라리 그런 것들을 공급하는 게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어차피 딱 어느 농업인이나 농업인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규산을 공급하는 것 아니에요. 그 방식이면 20㎏로 해 줄 게 아니라 3㎏, 1㎏로 해 주면 농업인들이 자기가 직접 뿌리면 되고 편한데 왜 굳이 20㎏ 짜리를, 무거운 데다가 분진도 엄청나요. 그래서 왜 그것을 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 번 더 건의해 보세요. 언젠가는 되겠죠.

추가로 건의를 또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말씀드린 것 마냥 지금 저희가 도하고 경기도하고 농협중앙회 쪽으로도 건의를 하기는 했었는데 다 답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금방은 안 돼요. 그런데 요구하는 데서는 계속 요구해야 해요. 그래서 저도 다시 말씀드린 거고 한 번해서 농업인들이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자꾸 변화시켜야 하거든요. 인력도 모자라는 판국에 굳이 여기다가 뿌리는 비용까지 들여가면서 할 필요 없는... 방안들이 있는데 한 번 더 논의를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다보면 언젠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분말로 나왔던 것 아니에요. 분말로 나오다가 그것도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1996년도에 잎삭으로 바뀌긴 했는데 소량으로 돼 있는 것을 농축돼 있는 것으로 공급해 달라고 우리가 건의는 벌써 몇 번 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해서 액체도 있으니까, 액체가 되면 그런 방식도 있으니까 슈퍼오닝단지 이런 데들은 따로 영양제 보급하는데 비용이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하여튼 계속 요구하시자고요. 저도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봐주세요. 지금 로컬푸드 매장은 송탄하고 안중농협하고 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탄이 운영한지 한 1년 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몇 개월 됐죠? 올해 개장한 건가요?

10월에...

거기 운영실태는 어때요?

송탄이 올 상반기 매출이 한 8억 9,6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월 평균 1억4,0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이게 계속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1월 2월에는 1억이 안 되고요. 그리고 3월, 4월, 5월부터는 많이 늘어나서 6월에 한 1억 8,000만 원 정도 하고요. 안중직매장이 3억 3,000만 원 되는데 여기는 송탄마냥 직매장이 아니고 샵앤샵식으로 하다보니까 안중보다는 많이 적습니다. 여기는 한 3억 3,000만 원 되는데 평균 한 5,500만 원정도 팔리는 것으로...

월?

예.

8억 9,000만 원 이게 농산물 따로...

농산물 판매.

일반 저기하고 별도로 계정을 넣어서 포스를 찍는 거예요? 송탄농협도 가보니까 자체적으로 가는 품목들이 있고 로컬푸드 품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같이 포스를 찍어서 전체 매출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로컬푸드만 따로 포스를 찍어서 결산을 본거예요?

안중직매장 같은 경우는 완전히 분리돼서 샵앤샵 식으로 하는 거니까 거기서 찍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충직매장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먼저도 말씀드린 것 마냥 저희들이 갔을 때도 보면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셔서 많이 가시는데 주로 오는 시간이 여기 송탄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아침에 많이 오고, 어떤 때는 주말에 많이 오고, 또 어떤 때는 저녁에 많이 오고. 이게 그런 현상이 뚜렷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충동 같은 경우에 무슨 행사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저도 먼저 행사 때 가보니까 거의 사람들이 꽉 차있더라고요. 그런 행사 때는 우리 소비자들이 더 많이 오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계절별 틀리겠지만 지금 참여하는 농가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육성한 농가는 한 400여 농가 되고요.

품목은요?

품목까지는 모르고 저희가 납품농가가 한 70여 농가입니다.

뒤에 참여의사 밝히신 분들은 다 납품이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여의사를 밝혀 가지고는 안 되고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보수교육까지 받고, 그다음에 지역농협 그러니까 안중농협하고 송탄농협에서 교육을 받으면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정도까지 열의를 보인 분들은 양쪽으로 해서 다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초 처음에 저희가 신대직매장 할 때는 약 130여 농가 정도 됐다고 하는데 지금은 한 70여 농가 되는데 그 중간에 또... 지금 신대직매장이 사실상 운영을 안하고 있지만 아마 그쪽에 있던 분들이 일부는 또 다른 쪽으로 나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참여하는 것 아니에요?

참여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쪽으로 안 하고 로컬푸드가 또 다른 데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자면 수원 쪽이나 이쪽에도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쪽도 갈 수 있군요. 품목은 지금...

제가 품목은 파악을 안 했는데...

다양화시켜서 몇 개 품목 뿐이 아니라... 그렇다고 억지로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중요 품목들하고 이 지역에 나오는 농산물들, 저는 그것은 반대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일부러 손해 보면서 로컬푸드 발전을 위해서 억지로 하는 이것들은 나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들 가지고 있는 것, 쉽게 말해서 체리라고 하면 이것은 새로운 품목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참여시킬 수 있고, 이런 것들은 해서 로컬푸드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신대매장 그게 거의 마무리 돼 가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보조금 회수관계 때문에 거기다 공문을 보내고 보조금을 회수하겠다고 했더니 다시 개장을 또 했었는데 그때당시에는 저희 게 들어간 게 아니고 외부지역 농산물이 일부 있다가 또 최근에 문을 닫았어요. 안중 쪽으로 옮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중 쪽에 가게를 하나 얻었다고 얘기는 했는데 현재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먼저 변호사 자문 다 통하고 유권해석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물론 그쪽 신대직매장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관리기간이 끝나면 보조금 환수를 안 해도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열겠다고 지금 또 다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끝났다고는 볼 수 없지만 다시 재개 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과거마냥 정상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로컬푸드매장도 종합센터도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농협이 또 제2사업자로 나와서 실시를 하고 있지만 과장님은 신대매장이 이렇게 된 주원인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때 처음 개장할 당시부터 저희가 사업자 선정을 하면서 위치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의원님들께서 ‘위치가 너무 외따로 떨어져 있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로컬푸드가 이익이 많이 남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에서 잘 되는 데 로컬푸드 10군데를 농협중앙회에서 조사해 보니까 그 중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남는 데는 두세 군데 밖에 없고 나머지는 거의 약간 적자 수준의... 잘 되는 데가 그런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사업 쪽으로는 실효성은 없지만 우리가 농업이라는, 그 다음에 농산물이라는 그런 공적 저기를 봤을 때, 먹거리라는 측면으로 보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사항인데 아무래도 신대매장 같은 경우는 위치적인 문제, 또 하나는 아마 경영에 대한 미숙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를 운영하면서 문제가 있고 생산자와의 관계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때 물론 그분들도 전문가지만 실질적으로 타지역에서 하는 그런 전문가 같은 경영마인드나 이런 것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신대매장 같은 경우에 최종적으로 농업인들이 주축이 돼서 운영했던 것 아니에요?

당초에는 농업인이 아니고 영농조합법인이 운영을 하다가 적자가 나고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생산자 협의회에 있던 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것을 인수한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인수를 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죠? 아직 폐쇄도 못하고.

거기 생산자 분들이 참여는 했고 이사장은 농업인이었지만 거기 먼저 운영했던 직원을 그대로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인들께서 직접 운영했다고 보기는 좀...

보조금 회수기간이 얼마나 남았죠?

관리기간이 약간의 논란은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당시 당초에 봤을 때는 벽체에다 리모델링을 한 거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기간이 10년이라고 했거든요. 일부 변호사 쪽에서는 그것은 부속사항이기 때문에 10년이 아니고 5년이다. 이런 논란도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같은 데는 10년 같은데 애매하게 답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림부에다 직접 다시 한 번 문의를 해서...

몇 년 남은 거예요?

아직 몇 년 남았지요.

그게 몇 년 된 거예요?

올해인가 5년이 된 거고요.

올해가 5년 밖에 안 됐어요? 느낌에 오래 된 것 같은데요? 5년이 적용되면 올해로 끝이고 아니면 10년까지 가면 계속 지속해야 하고?

그렇지요.

아까 얘기했듯이 위치도 어렵고 그런데 지속적으로 해 온 것 아니에요. 마무리가 안 되면 서로 어려울 부분들이 있고 또 농업인들이 거기에서 돈을 못 받은 것도 꽤 있잖아요?

예.

얼마정도예요? 2~3억?

2억 얼마 정도. 그때당시에는 저기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별도로 그쪽하고 관리를 잘 안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시작을 우리가 했듯이 마무리를 하든 어쨌든 저렇게 하면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법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지난번에도 보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지만 저희가 아예 몰라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지금 관여를 할 수 없는 게 저희들이 보조사업자로 선정을 해서 거기에 지원을 해 준 사항이고 이충매장이나 이런 것 마냥 우리가 직접 지어서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여기는 개별법인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하게 된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이나 생산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시에서 그것까지 다 물어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쪽에 너무 저희가 관여를 할 수 없는 게 경영하는 것을 저희가 그분들한테 다 자료를 요구해도 주지도 않고, 그것은 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 관여하는 것은 좀 그렇고, 어차피 자기들이 문을 닫는다고 하면 문을 닫는 걸로 마무리를 지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한다기보다 어느 정도의 관계들을 가져가면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복잡한 문제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지만 로컬푸드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정확한 평가하고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로컬푸드 종합센터, 지난번에 최종보고회도 하고 그랬잖아요. 로컬푸드가 가지고 있는 공공성이나 앞으로의 소비자교육이나 학교급식이나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일들이 있겠지만 과장님 보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로컬푸드 운영의 기본적인 틀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최종 용역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종류는 되게 많습니다. 재단을 운영하는 방법, 직영으로 하는 방법, 제3섹터로 해 가지고 농업회사법인으로 운영하는 방법, 아니면 완전히 민간에서 협동조합이나 이런 쪽에서 참여하는 방법, 아니면 일부에서는 우리 시민사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데도... 다 다양한데 지금 용역결과는 제1번이 재단법인으로 나왔고요. 두 번째가 제3섹터 방향으로 해 가지고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해서 농협이나 이런 데 같이 참여를 해서 하는 방안으로 지금 돼 있는데요. 어차피 용역보고가 나왔지만 그것에 대한 최종 결정은 우리 내부적으로,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해서 최종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왔고요. 그다음에 내부적 결정들은 언제까지?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7월 안으로 까지 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로컬푸드 종합센터는 벌써 막 지어가지고 12월 완공이죠?

원래 계약은 내년 2월 말까지인데 아시다시피 로컬푸드 종합센터가 그동안에 지연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국비를 받은 게 있는데 올해 안까지 안 끝나면 반납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 이상 연장을 못하고?

예. 사고이월, 명시이월 다 시켰는데도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올 12월이 넘어가게 돼서 나머지 국비를 반납하게 되면 우리 시비가 그만큼 또 들어야 하기 때문에 올 12월 안에 끝내려고 저희들이 목표를 하는 거고요. 당초 계약은 2월까지 돼 있는데, 그래서 시공업체 부사장도 저희들이 직접 만나서 가능한 올해 끝내서 보조금 집행이 완료되고 일단 준공은 올해 안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협의를 하는 거고요. 물론 로컬푸드 종합센터가 설립이 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 주체나 이런 준비사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완공이 되고 상반기에 개장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재단법인이 됐든 농업회사 법인이 됐든 운영 주체를 준비하는 기간도 상당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그다음에 우리 다품목생산 체계, 우리 로컬푸드 생산자 교육에 대한 사항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다보면 아무래도 내년도 상반기 중에서도 후반 쪽으로 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건물 하나 지으려면 운영주체가 먼저 선정이 돼서 그게 건물까지도 다 계획을 했어야 하는 건데 이게 늦은 감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남은 시간에 빨리 좀 해 가지고 운영주체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마지막이라도... 쉽게 말해서 거기에 직매장이나 아니면 유통 관련한 창고나 이런 게 만약에 필요가 없다면, 집도 변경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같이 좀 해서 어쨌든 유통센터가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해금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좀 봐주세요. 주민주도형 특색 있는 농촌개발이라고 해서 마을 만들기 3개소가 있잖아요. 덕우1리, 창내2리, 노성2 이렇게 해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마을 만들기가 뭐예요?

농림부에서는 하는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인데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마을에서 공모를 해서 1차 도 평가를 받고요. 농림부 가서 2차 평가까지 받아서 선정이 되면 사업을 지원하는 건데요.

무슨 사업이요?

5억 원까지 마을환경개선에 필요한...

그림 같은 것 그리고, 벽 같은데 그런 것 하는 건가요?

그런 것도 될 수 있고요. 마을 꽃밭조성이라든가, 마을회관 리모델링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거제도가면 벽화 그려서 관광지로 이렇게... 이것도 관광지 식으로 우리 평택도 하는 건가 싶어서요.

아무래도 지금 농촌지역이 낙후되고 노령화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농림부에서 지역개발사업을 만들어서 그냥 다해 줄 수는 없고 공모해서 선정되는 곳만, 마을에서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물이 있었다고 하면 우물복원 같은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은 마을에서 짜는 것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서를 내서 선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물론 지원의 저희가 하는데 공모는 그분들이 직접... 마을대표가 가서 발표도 하고 서류는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2페이지 좀 봐주세요. 인삼시설 현대화 지원에 4개소를 추진 중이고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이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현대화 시스템을 설치해 주는 건가요?

지금 인삼 같은 경우는 인삼에 물을 다 줄 수 없으니까 인삼에 물이 떨어질 수 있게끔 하는 ‘점적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점적관수 시설하고요. 그다음에 인삼 파종을 할 때 인삼파종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게 어디에 있어요?

이것은 농가까지는 제가...

나중에 주세요.

예. 그다음에 버섯생산시설은 난방기하고, 살균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전2동이 해당되겠습니다.

비전2동 어디에 있어요?

비전2동이 이옥선씨라고 느타리버섯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월곡동쪽?

저쪽인 것 같습니다.

청룡동?

예, 그쪽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택단지 있는 되겠죠. 인삼은 자료 좀 주세요.

예.

이종한 위원님께서 로컬푸드에 대해서 장시간 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로컬푸드 종합센터가 건립되잖아요? 그것은 누가 위탁하기로 정해져 있나요?

그래서 지금 용역을 줘서 먼저 주에 최종보고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안은 있는데 용역기관에서 이런, 이런 안이 있고 이중에서 그래도 우리 평택시에 적정한 안이 어떤 건지를 제안 을 한 겁니다. 최종 결정은 우리 내부에서 결정하고 결정이 되면 물론 시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되겠지만 최종 결정은 아직 안 된 겁니다. 재단으로 하든지, 아니면 농업회사법인으로 운영하든지...

저번에도 제가 회의에 한 번 참석해 봤고...

그때 중간보고회를 한 거고요.

엊그제는 이종한 위원님께서 참석했는데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죠?

예.

지금 로컬푸드가 이충동하고, 안중에 있잖아요. 순천 쪽에 ‘국가정원’이라는 곳 가보셨나요?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초반기부터 로컬푸드 관심이 많아서... 화성 쪽하고, 순천 국가정원이라는 곳이 로컬푸드가 굉장히 잘 되어있어요. 거기는 레스토랑도 로컬푸드로 하고 있고, 지금 평택에서만 로컬푸드 로컬푸드 하지 마시고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것을 본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씨앗을 재배해서 제가 건강식품으로 해서 수입품을 먹었었는데 거기서 재배를 해서 관광객들을 위해서 팔더라고요. 평택도 그런 특산품이 있어야 외부사람들이 왔을 때 사가지 않을까 하는데 한번 갔다 와 보세요.

아까 이종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품목을 다양화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저희 로컬푸드 종합센터 2층에 레스토랑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건립이 크게 된다고 하면 여기 있는 것으로는 품목이 부족할 것 같은데 더 확산을 시켜서...

겨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제2로컬푸드’라고 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을 갖다 놓고 판매도 가능하고, 또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것도 다른 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없는 품목은 그렇게라도 보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보충하지 마시고요. 제가 저번에 민원 해결하려고 체리 때문에 한 바퀴 돌아봤더니 자체적으로 뭔가 생산하고 있는데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승인을 안 내줘서 지금 판로가 안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공식품인데. 지금 평택에 몇 가지가 있다고요. 과장님께서 지금 나오는 것만 로컬푸드 매장에 배치하려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 센터가 크게 되면 평택에 있는 것을 활성화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개발을 하시라고요. 다른 데 있는 것 자꾸만 가져오지 마시고, 지금 농민들이 뭔가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예, 우리도 가공식품이 많이 있기는 한데요.

있는데, 지금 그 매장에 못 들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건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특히,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식품위생처리법」상 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교육도 얘기를 하시는데 교육받는 과정도 제가 다 알아요. 거기 받는 곳에 가서 제가 설명도 드렸고, 피해보지 말라는 얘기까지도 다 했고, 아까 신대매장 얘기했지만 “신대매장에 절대로 납품하지 말라, 앞으로 그거 해결안 된다.” PR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KS마크라는 것이 평택 자체에서 마크를 찍어주면 그 상품이 괜찮다고 해요. 한번 그것 좀 연구해 보세요. 지금 평택에서 개발하신 분이 이 마크를 못 찍어서... 이게 어느 방송에 나왔데요. 그런데 여기서 물량이 못 들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려서 어딘지 알아보고 그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예. 다양하게 벤치마킹을 하셔야지 그냥 다른 것을 팔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로컬푸드 매장이 생긴다면 우리 평택시에 있는 물품이 판매될 수 있게끔, 그러면 타지에서도 사러오잖아요. 그래서 매출을 올릴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예.

29페이지 좀 봐주세요. 평택시 직영 동물보호센터 건립 추진을 위해서 간담회를 열었었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서 열었나요?

의원간담회 도 했었고요. 청북에 가서 주민설명회도 했었고, 그다음에 현장도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현장은 어디 다녀오셨어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화성에 있는 “경기도 동물 나눔 센터”에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무보험 동물센터로 되어 있나요?

거기는 경기도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곳을 먼저 다녀오셔서 청북에서 간담회를 열었을 때 거기서 항의가 많았었잖아요.

주민설명회를 할 때 설명만 들어서는 안 되고, 현장을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주민들 모시고 현장을 가게 됐습니다.

간담회 연 다음에 다녀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청북 같은데 동물센터가 생기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반대를 많이 할 것 아니에요. 그 후로 다녀오셨다니까 다행이고요. 저는 안 다녀오셨다면 동영상으로 찍어서라도 보여주면서 “이게 꼭 혐오시설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라고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그것은 잘하셨네요.

현장에 갔을 때 냉난방시설과 방음시설까지 되어있어서 주민들이 보고 흡족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반대했던 것이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꼭 청북의 위치보다 고수부지 쪽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저희 평택에서 여러 군데 대상지를 물색을 했었는데 그래도 거기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보여줘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었다면 다행이고요. 요즘 동물 사체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지금 안락사를 시켜서 일반 소각처리 업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각처리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건가요?

현재로써는 정부지침이 그렇게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소각처리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더 좋은 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부시책이 그렇게 된 겁니까?

예.

처리방안을 다시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저는 좋은 처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물은 입양은 몇% 되고 있어요?

입양은 금년도 보면 반환이 8% 정도 들어와서 소유자가 찾아가는 것이 8% 정도 되고요. 입양이 22.5% 정도 되고, 들어와서 폐사하는 게 한 16% 정도.

입양할 때 지원금은 얼마 나가죠?

저희가 예방접종비나, 진료비나 이런 것들을 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묶여있는 개가 돌아다니는 동물하고 접촉을 해서 임신하는 경우 그런 것이 꽤 많죠?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해요?

저희가 금년에 중성화 수술을 고양이 1,000마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경기도에 메인으로 개 중성화 수술을 건의 드리고 있어요. 일부를 보조해서 희망하는 농가는 중성화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 예산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임신이 많이 돼서 중성화 수술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고... 지금 굉장히 번식률이 높다고 해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세워서 잘 하셔서 요즘 동물보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번에 어느 분이 강아지를 6일 동안 보다보니까 안 가져가서 본인이 데려다 키운다고 얘기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지금 안락사니 뭐니 이런 것도 잘 처리하시고요. 그다음에 진위천 쪽에 민원 들어온 것이 있는데, 학대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거기도 한번 찾아가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요즘 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건립이 잘 되면 깨끗하고 우리가 벤치마킹 갔다 오듯이 평택에도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중성화 수술 수요 조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암캐예요? 수캐예요?

암수를 다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중성화 수술을 하다보니까 상반기까지 472두를 중성화 수술을 했는데 그중에 암놈이 237두, 수놈이 235두 해서 반반정도 됩니다.

집에서 기르는 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돌아다니는 고양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에서 키우는 개요.

집에서 키우는 개를 중성화 수술을 한다면 암수를 해야 되겠죠.

이번에 수요 조사하는 것 보니까 암컷만 조사하던데요?

예, 일단은요. 암수만 해야 새끼 낳는 것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지금 돌아다니는 고양이기 때문에 암수를 다하는데, 집에서 기르는 개를 중성화를 한다면 암컷만 대상으로 해도 개체 수 늘어나는 것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암수를 먼저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센터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고속철이 지나가서... 여기는 동물보호시설이잖아요. 거기는 용도가 동물병원이라고 해서 근생2종으로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방음시설이 동물을 위한 방음시설이에요? 사람을 위한 방음시설이에요?

일단은 동물들이 짖고 했을 때 주위에서 민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위한 방음시설이네요?

그렇죠. 사람을 위한 방음시설이라고 보고요.

개의 청각이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사람에 비해서는 7~8배 이상 발달되어 있다고 봅니다.

7~8배요?

예.

아닌 것 같은데요. 개 후각하고, 청각은 7~8배가 아니에요. 제가 봐도 100배는 될 텐데요. 이게 옆에 고속철이 지나간다고요. 이게 동물 보호시설로 방음장치가.. 제가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건데. 이게 동물병원이냐, 동물주거시설이냐를 여쭤봤냐면 동물주거시설이면 진흥구역에서도 축사로 보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병원으로 보기 때문에 근생에서 밖에 안 되니까 결국 거기가 관리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근생으로 확인된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음이 어디에 중점을 둔 방음시설인지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지 마시고 동물을 위한 방음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24시간 잠을 못 잘 수가 있어요. 괴로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그 건물 안에 동물병원과 사람이 근무할 수 있는 시설까지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개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건물을 지을 때 좀 더 방음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요. 이게 동물을 위한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과장님은 사람을 위한 방음을 생각해서 했기 때문에... 또 주민들도 그게 민원이지 않습니까? 개나 고양이 민원도 생각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측정해 볼 거예요. 추가로 돈 들어가니까 처음부터 시설을 단단하게 잘 좀 해 주세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연 위원입니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가 이제 왔습니다. 저 역시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반려문화 기반조성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습니다. 반려동물들이 마음껏 야외에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들의 수요가 계속해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의 증가를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충 반려견 동반 시민쉼터 개장이 2019년 7월 중에 개장이 된다고 하는데 개장이 됐어요?

지금 시설이 다 돼서 오늘 문화교실을 거기서 열고 있는데 그분들이 시범적으로 오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반려견 동반 시민쉼터를 개장했다고 하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지금 분수공원 뒤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어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주차장 맨 좌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 일반 건물로 세워진 거죠?

예.

그러면 거기 이용을 하게 되면 애견카페라든가 이런 데 보면 다 돈을 내잖아요. 여기도 혹시 돈을 내나요?

돈은 내는 것이 없고 무료입니다.

애견카페처럼 음료라든가 이런 것을 시민들이 와서 같이 사서 마시면서 반려견들 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일단은 개를 데리고 와서 놀 수 있는 시설, 현재는 줄로 묶어서 다니잖아요? 그 안에서 목줄을 풀어놓고 같이 놀 수 있는 마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큰 개가 있고, 작은 개가 있잖아요. 분류해 놓고 그런 데가 있어요?

지금 소동물과 대동물을 구분을 해서 300평은 큰 개, 300평은 작은 개를 놀 수 있는 시설로 구획을 지어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갔을 때 좁거나 하지 않을까요? 오늘 처음 개장했으니까 잘 모르시겠네요?

일단은 저희가 북부, 남부, 서부에 3개 정도는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올해 한 것은 도비 2억 원을 받아서 처음으로 시작한 거거든요. 이번에 하는 것을 보고 점차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는 많이 되기는 했나요? 플래카드를 붙여서 여기에 이렇게 하고 있다고 동사무소에...

카페라든지 이런 데 다 올려있는 상태입니다.

인터넷 홍보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시간은 어떻게 돼요?

운영시간은 보통 9시부터 6시, 일몰 전까지요.

그러면 일단 비용이 없고, 대형견과 소형견이 300평씩 분리돼서 진행되고 있고, 개장은 9시부터 일몰시간 전까지.

예.

이런 기반조성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동물들도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청북에 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어쨌든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이 없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방음, 사람을 위한 것도 있지만 그게 동물들의 입장에서의 방음도 신경써주셔서 처음에 하고 나서 나중에 또 돈 들이고 하는 것보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많이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서 건립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2021년 6월에 준공예정인데 이게 차질없이 갈 것 같아요?

지금 국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국비가 배정되는 것을 보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방음문제 좀 잘 신경써주시고요. 그다음에 33쪽 좀 봐주세요. 음식문화경연대회 개최가 작년에는 11월에 있었고, 올해는 10월에 진행하네요? 2회차 진행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평택에는 딱히 상직적인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잖아요. 음식문화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용역발주가 되어있고요. 내일 오후에 시장님하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착수보고회를 해서 여러 방향을 논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음식문화경연대회가 개최되면 일정은 어떻게 돼요? 며칠에 걸쳐서 하는 건지 아니면...

하루입니다.

그러면 경연대회가 개최되는 장소는 어디예요?

장소는 평택시청 앞 광장으로 예정되어 있고요. 작년에는 요식업 위주로 했는데 이번에는 전 시민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하고, 거기서 시식문화 같은 것을 하면 하루 동안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처음이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는 평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취지는 좋았다고 해서...

그렇죠. 취지는 상당히 좋았는데 워낙 특색적인 부분이 없다 보니까...

좀 짜임새 있게 해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음식문화경연대회 개최는 올해 평택시민 전체를 한 거고, 작년에는 요식업만 기준으로 한 거고?

홍보가 덜 돼서... 작년에도 전체 시민으로 했는데 아는 사람만 통해서 왔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대대적으로 읍·면·동장 월례조회나, 시민단체 행사 때나 그때 저희가 음식문화경연대회를 하니까 평택시 전통음식도 그렇고, 평택시 맛집도 그렇고..

평택의 전통음식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용역보고회 나오면 그때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특색이...

저희도 그것을 찾고자 용역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뭐가 나왔어요?

작년에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다양하고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다양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양하게 해 주세요. 다양한 면이 없어서 참 큰일 났습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음식이라는 범위를 좀 더 넓게 전통적인 차라든가, 술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찾아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연대회라고 하면 현장에서 요리를 직접 하는 거잖아요. 몇 개 팀이 참가할 것 같아요?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그것은 저희가 착수 전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 번한 경험이 있어서 올해는 용역까지 세워서 하는 거니까 좀 더 다양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좀 봐주세요.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총 얼마를 쓰는 거예요?

한 80억 원 정도 됩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 시비로 용배수로 사업, 그다음 도비사업으로 한발대비사업이나 아니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같은 것을 다 포함해서...

그러면 시비가 60억 원 정도 쓰나요?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에 보면 용배수로 구조물화율이 아직도 상당히 낮아요. 그렇게 매년 투자를 하면서도 워낙 안 돼서 그런 것 아니에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평택호 하고 남양호 막았을 때는 흙수로라도 잘 되어있었는데 지금 구조물화 되다보니까 점차적으로 다른 데 비해서 많이 뒤떨어져 있다고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한 60% 이상은 되지 않았나 생각은 되는데, 먼저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용배수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면 등급별로 메겨서 저희들이 예산도 편성하려고 지금 1억 원을 저희가 대고 농어촌공사에서 9,200만 원 대서 1억 9,200만 원을 가지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농어촌공사에서도 투자하고 하면 저희가 150억 원 이상 투자가 되는데도 아직도 갈 길을 멀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용수로하고 배수로해서 용수로 비율은 32%가 되고 배수로 비율은 20% 되는데 용수로부터... 급하잖아요. 배수로는 준설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평택호가 거의 4~5등급까지 나오는 입장에서 구조물화율은 정화작용이 없잖아요. 배수로 안에 있는 줄이나 뱀도 살고 하면서 어쨌든 자정효과가 있거든요. 안에 수초나 이런 것들이 보기에는 지저분해 보여도 나름대로 자정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배수로는 그런 형태로 하고 용수로를 집중적으로 해서... 지금도 날씨 이렇게 뜨거우면 또 농가에서는 난리 나거든요. 어쨌든 용수로 집중적으로 해서 최소한 60% 이상 올려놓고 해서 농사짓는데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고요. 배수로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바닷물이 들어왔던 지역 같은 경우는 흙수로는 호안블록으로 하면 이게 자꾸 슬라이딩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먼저 용수로 위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위원님들이 우려스러운 얘기를 하시지만 농어촌공사가 실제로 그쪽이 전문가거든요. 국가 예산을 가지고 하는 곳이라 어쨌든 제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국가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요구도 같이 필요하고요. 특히, 지금 경지정리사업들이 없어지면서 재정비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보니까 율북리인가 어디가 마지막으로 하고 그다음에 재지정을 한다고 하니까 꼭 필요한 곳들은 그런 사업을 같이 협의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릴게요. 농업 관련해서는 거기도 예산 투자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전기세만 해도 엄청 많이 나오고 나름대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보태는 역할이기 때문에 어차피 소비자인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짓기 위해서는 사실 서로 협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때 하다보면 구조물화 사업이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평택시하고 겹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도 협의를 통해서 하고, 준설 같은 것도 그래요. 사실 쓰는 사람은 농민들이잖아요.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국가에 요청할 것은 같이 요청을 하고, 시에서 같이 할 부분들은 같이 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지원해 주는 비용이 1년에 얼마나 돼요?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이나 기계화경작로, 그다음에... 세 가지 사업은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서 직접... 지표수보강연계사업까지 해서 기계화경작로, 지표수보강사업, 경지정리사업 같은 경우는 도에서 우리 시로 내려 보내주면 우리가 넘겨주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적으로 농어촌공사로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돼요?

그것은 따져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대수로 정비한다고 할 때 몇%, 돈 1억 원이라도 이런 식으로 보조해 주는 형태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나요?

지원 비율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요. 국비 지원되면서 도비·시비 포함해서 지원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만 해 주는 거라...

특별히 우리가 따로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원이 안 되고요. 지금 국비로 해서 기계화경작로 사업 같은 경우를 보니까 국비가 70%고, 30%가 우리 시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3억 2,100만 원이 서 있는데 국비가 2억 2,500만 원, 우리가 9,600만 원을 대서 농어촌공사에 주면 농어촌공사에서 기계화경작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기계화경작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확대하는 거요?

예, 4m로 해 줘야...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공문을 보냈는데 그때는 사실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길이가 나오면 4m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4m 안 나오는 것은 3m 20cm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것도 농어촌공사에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내고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4m 나오는 곳은 4m로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농기계가 되기 때문에 보면 지금 3m 도로가 좁아서 트랙터도 빠지고, 트럭도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될 수 있는 대로... 일부로 땅을 매입할 수 없잖아요. 있는 땅이라도 최대한 넓혀서 경작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수산과 하나만 여쭤볼게요. 작년에 평택시가 구제역이 발생됐었나요?

발생 안 됐습니다. 안성에서 발생했습니다.

발생되는 이유가 백신을 안 맞춰서 그런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로써는 백신을 안 맞췄기 때문에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백신을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소는 정기적으로 출하할 때 도축장에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돼지농가는 저희가 들어가서 표본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발생됐었죠?

우리 시에서는... 구제역은 2015년 이후에는 발생된 적이 없습니다.

4년 동안 발생이 안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애쓰시는데, 지금 백신 비용은 나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소나, 돼지나, 젖소 같은 경우에 두 수가 나타나니까 하는데 놓냐, 안 놓냐는 것은 농가 경영하시는 농민들을 믿고 주는 것 아니에요? 직접 놔주는 것은 아니고.

소규모 농가 돼지 1,000두 미만 같은 경우는 100% 약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1,000두 이상은 본인이 50%를 대야 되고 50%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우나 젖소는 100% 다 지원하고 있고요?

한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지원하는 거지 직접 접종해 주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1년에 1번 정도 놔 주는 거예요?

1년에 2번 놓고 있습니다.

봄, 가을로요?

예.

이것을 놓으면 젖을 못 짜요?

백신이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살에 잘 흡수가 안 되고,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젖소 같은 경우는 1일 3kg 정도 유량감소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한 일주일 정도 갑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안 놓고 하는 경우는... 어쨌든 발생 안 했으니까 없다고 봐야겠네요?

예. 그리고 지금 안 놨을 때는 과태료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안 놓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계속 샘플링 검사를 하기 때문에 안 놓는 사람들은 없다고 봅니다.

여름은 그렇더라도 겨울철 되면 구제역이나 이런 것이 한번 발생되면 타격이 엄청나잖아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런 것 좀 철저히 관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몰지가 많잖아요. 지금 얼마나 돼요?

매몰지는 2016년도에 7개소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처리를 한 상태고, 올해7개소도 파서 소각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몇 년 주기로 정리하는 거예요?

보통 매립을 하면 발굴 금지가 3년이거든요. 3년인데 일단 저희가 매립한 것에 대해서 바이러스 검사를 다 해서 이상이 없을 때 소각처리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끝이네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올 겨울에는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방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권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요. 제가 여기서 아파트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고, 일부 아파트 내 관리사무소에서 영업허가 없이 커피 내지는 음료를 파는 행위, 또 이익을 남기는 행위. 아파트 입주민을 위해서 어떠한 영업행위도 사실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변에 정식허가를 내고 하는 음식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리소 내에서 음식업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이라고도 할 수 있죠.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는 대로 지금 진행 건하고 해서... 굳이 아파트 명을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이 사건을 처음 접했습니다. 최초 사건은 민원인이 제기한 것이 2019년 4월 24일입니다. 처음에 전화민원 접수하고 수없이 국세청, 청와대 청원 민원까지 그러다보니까 KBS 방송까지 2번 타고 그랬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시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립니다. 바로 신고 들어왔을 때 저희가 법적 검토를 착수해서 「식품위생법」상 위배되면 고발하고 차후 조치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그런 아파트가 다른 지역에도 있는 것으로 알지만 평택의 모든 아파트를 전수조사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제가 책임지고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관리소 내에서 자판기를 갖다놓고 약간의 일정액을 받고 하는 것은 사실 영업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의 하나인데. 만약에 관리소 내에서 그런 행위, 음식업뿐만 아니에요. 사실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일단은 요식업 쪽에서 우리 위생과에서 이런, 이런 기준을 세우시고 주택과 하고 같이 협조해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손댈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사실 이것에 대한 어떤 사례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평택시만큼은 이런 분쟁이 없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조하셔서 기준 책을 마련해서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내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지금 복지시설에 대해서 여러 시설이 대형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 그런 것이 많은데 저희 부서, 그다음에 공동주택과, 여러 부서하고 협력해서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시설조사를 전체해서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상가의 어떤 이권보호가 아니라 상권보호를 위해서도... 입주민이 어떤 이익단체와 싸우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안 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례라도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위생과 소관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농정국 소관 2019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농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환경우선 클린도시 만들기와 지속 발전하는 농축산업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환경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종철입니다. 평택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해금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학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허만무 수도과장입니다. (인사) 김덕형 하수과장입니다. (인사) 업무보고 순서는 2019년 비전 및 중점 추진과제, 주요업무계획,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 2019년도 비전 및 중점 추진과제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우리시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과 도시 확산에 따른 발전전략 및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경영 효율성 제고 및 상하수도 시설 인프라 구축이란 목표를 설정하고, 안정적 먹는 물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과 하수처리시설의 확장 및 효율적 운영 등 구체적인 중점 추진사항을 마련해서 경영 효율성 및 시민편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주요업무사항으로 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청사건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안정적인 먹는 물 공급과 하수처리를 담당하는 상하수도사업소는 단독청사 없이 시청사에 배치되어 본청 조직과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평택시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과 도시 확장에 따른 조직 확대로 시청사 사무공간이 부족하게 되어 사업소 청사를 건립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수준 높은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3개 과 15팀에 직원은 일반직 72명, 공무직 36명, 청경 7명 등 총 11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교동에 있는 세교가압장으로 부지를 정한 이유는 본 부지는 1번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상수도시설 부지로 면적이 넓고 세교가압장이 있어서 시설물 관리가 용이하고 별도로 청사부지 매입을 위한 비용이 들지 않아서 세교가압장 내로 입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2019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세교가압장 부지 내 연면적 921평 지하2층 지상3층으로 총사업비 115억 원으로 건립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앞서서 행정절차사항으로는 5월 23일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결 되었으며, 7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8월 경기도 투자심사를 할 예정인데 지난 2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여러 위원님들의 ‘수도 관련 현안사항들이 많은데 상하수도 청사 건립이 시급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행정절차는 추진하지만 예산은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추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쪽에 상하수도요금 보이는 ARS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시 인구증가와 더불어 수도계량기 검침 전수 폭증에 따라서 통화량 과다로 인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365일 실시간 상하수도요금 조회 및 납부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시민에게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ARS 대표번호는 8024-5114번으로 1번은 요금조회 및 납부, 2번은 이사 정산, 3번은 상하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 및 해지에 관한 업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5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6월부터 대시민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2020년 내년 3월에는 우리시 통합 콜센터와 연계하여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사항으로 지역신문, 시정소식지 등의 보도 자료를 제공하였고 홈페이지,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등 각종 SNS에 시행내용을 홍보하고 있으며 6월부터는 고지서에 안내문구를 삽입하는 등 모든 시민들이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수도관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안정적인 먹는 물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으로써 도시개발 및 인구증가에 따른 용수 사용량 급증으로 인해서 먹는 물 공급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압장 가동정비, 배수지 신증설, 송수라인 복선화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압장 가동 정비사업은 지산, 세교가압장은 올해 6월 임시가동을 시작하였으며, 공사 완료는 9월입니다. 또한 청북가압장은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수지 신·증설은 서부지역, 도곡, 기산, 청북1, 청북2 4개소에 북부지역은 브레인시티 공단 2개소, 남부지역은 팽성2, 월곡 2개소 등 총 8개소로 2022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수라인 복선화는 서부지역은 한강하류 2차, 북부·남부지역은 광역 5단계, 정수장은 송탄정수장과 진위 독곡배수지 연계관로 및 유천1라인으로 2022년까지 복선화를 완료하여 단선 및 노후화로 인한 사고발생 우려 해소 및 수돗물 사용량 증가 대비 등 송수 공급체계를 안정토록 하겠습니다. 9쪽 광역상수도 100% 공급 및 급수불량 제로화입니다.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 및 급수 취약지역에 광역상수도를 100% 공급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총 768개 중 765개 마을에 광역상수도를 공급 중이며, 미 공급 3개 마을 중 청북 후사1리는 올해 6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현덕 권관1리는 7월 착공이며, 포승·도곡2리는 지역주민과 협의 중에 있으며 올해 하반기까지 준공예정입니다. 이래서 올해 말까지 100% 광역상수도 공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급수구역 내 소규모 배수관 매설공사 8㎞, 또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사업 4.8㎞는 6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급수불량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에 상수관망 최적화 및 상수도 경영 효율화 사업입니다.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누수를 제거하여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우리시 유수율은 93.6%, 누수 발생건은 1,286건, 노후 송·배수관로는 126.8㎞, 교체대상은 74㎞, 관리대상은 52.8㎞가 되겠습니다. 현재 163억 원을 투자해서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의거 100억 원을 투자하여 올해 10월까지 25㎞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또 노후계량기 교체를 위해 13억 원을 투자하여 11월까지 8,473전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블록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으로 1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블록시스템 64개, 블록유지관리 관노후도 조사 100개소, 누수탐사 183㎞를 2020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관망 최적화 운영시스템 구축사업은 2020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원격전송설비 유지관리용역으로 9,000만 원을 투자하여 원격전송설비 178개소를 2020년 4월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누수복구는 연중 수시 발생으로 현재까지 약 530건에 누수복구 공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오성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안중읍 및 청북읍 일부지역, 오성면 전 지역에 발생되는 생활오수처리를 위한 오성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는 845억 원을 투자해서 시설용량 1일 3,000톤에 하수처리시설 건설과 오수관로 70.3㎞, 매설 1,904개 정화조를 폐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처리장 건설 반대민원을 적극적인 주민과의 소통 및 의견수렴으로 해소하였고 2018년 10월 재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53%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하수처리장 공사를 완료하고 2021년까지 오수관로 배수설비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하수관거 및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장동 뉴타운사업지구 및 주택개발사업 해제지역, 하수관거가 미정비된 농촌지역에 분류식 하수관거를 보급하고 20년 이상 노후 된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2021년까지 총사업비 1,452억 원을 투자해서 하수관로 152㎞, 배수설비 7,772가구를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북부지역 장당, 지산 처리분구 1단계는 공정률이 50%, 2단계 공정률 51%로 2020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남부지역 통복, 남부 처리분구 공정률은 63%로 올해 11월 준공예정이며, 진위·청북 오성면 일원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공정률 40%로 2020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북읍 삼계리 일원 하수관거 정비를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노후 하수관로를 2020년까지 정비해서 안전도시 구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16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하수처리를 위해서 통복, 장당 등 5,000톤 이상 시설 8개소와 소규모 처리시설 11개소를 운영 관리 중에 있으며, 전체 시설용량은 약 28만 2,000톤으로 현재 1일 처리량은 20만 3,0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하수처리와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시설물 점검 및 운영요원에 대한 외부 전문강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입 하수에 따른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로 오염 부하를 상시 감시하고 노후설비 정비를 통한 시설개선과 기술진단을 통한 효율화 방안 모색으로 방류수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반현황 17쪽부터 2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에 대한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에 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