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순으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2일자 인사발령과 안중보건지소장의 휴가 관계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송미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김재신 안중보건지소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민중심 평생건강과 행복도시 건립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하반기 평택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안중보건지소 신축이전입니다. 안중보건지소 이전 규모는 부지 약 3,000㎡이상, 건물은 지하1층, 지상3층 약 4,000㎡를 계획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23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입니다. 영·유아 및 어린이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향후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공공청사용지 또는 안중출장소 이전에 따른 연쇄이전 등 여러 방안에 대하여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따른 계획을 확정하기 전까지 의원님들과 항상 협의·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별 맞춤형 대응으로 감염질환의 사전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신종·재출현·해외유입 감염병 등에 대한 입국자 추적관리를 실시하였으며, 메르스 등 의심신고 건 대응과 5월부터 시작된 하절기 비상방역근무 운영 등 24시간 감염병 감시체계 및 전수·표본감시 체계를 가동하여 각종 감염병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성감염병 관리 강화로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확산을 예방하고자 결핵환자 82명 등록관리, 잠복결핵 양성자에 대한 치료 실시로 결핵 신환자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한센병 등에 대한 예방관리 및 지원을 통해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4만여 건의 대상자별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하였고 환경친화적 방역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중 유관기관 참여 생물테러 대비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도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체계 연계강화입니다. 불법의료행위 및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을 근절 및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생명 보호를 위한 최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의약품 등 판매업소에 대하여 자율점검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 및 매월 둘째 주 목요일 ‘폐의약품 수거 폐기의 날’을 운영하여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기관 및 의료유사업소 등 자율점검 및 지도점검 등 불법마약류 사용퇴치 등 예방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응급의료서비스체계 강화를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자에게 위치, 사용방법 안내 및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평택관내의 구급차를 현장점검하고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민·관 합동 재난의료대응체계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심폐소생술응급처치 교육 및 구급차,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점검과, 추석 연휴기간 당직의료기관과 약국 순번제를 운영하고, 민·관 합동재난의료대응체계 모의훈련을 분기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달빛어린이 병원 및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여 심야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였으며, 복지관과 노인대학 등에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하여 약물 오·남용 등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밀착형 응급의료 서비스 운영을 강화하고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홍보를 복지관과 노인대학 등에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약물 오·남용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시민만족 맞춤형 의료서비스 지원입니다. 공공의료장비 현대화로 노후장비 4종을 교체 구입하였으며 양 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한 맞춤형 양·한방 진료 및 각종 검사 제공으로 건강관리의료서비스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각종 혈액검사, 골밀도검사, 성장판검사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생활 실천사업 추진으로 건강증진사업 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U-health 건강걷기 워크온 앱 플랫폼 운영하여 상반기 2,582명에서 3,066명으로 484명 20%를 향상 시켰으며, 걷기지도자 및 걷기동호회 80회를 운영함으로써 주민 주도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흡연율 감소를 위해 약사회 등 지역사회 17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아동·청소년 금연교육 및 흡연예방활동 218회 실시하였고 흡연자 대상 금연지원서비스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1,629명, 산업체 등 이동 금연클리닉운영 584명을 등록·관리하였고 금연문화 조성을 위해 캠페인 39회, 금연시설 지도점검 3,230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도 걷기 인센티브 및 소상공인 챌린지 운영 및 함께 걷는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배다리생태공원에 보건소 모바일 헬스 케어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는 U-health zone 설치 및 걷기지도자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흡연율 감소를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지역중심 금연사업으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활동 확대와 금연클리닉 운영, 캠페인 전개 등 금연문화 조성과 금연시설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금연 성공률을 높이는 등 금연분위기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민간위탁사업입니다.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평안한 삶의 마무리를 의미하는 웰다잉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암 등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보다는 편안하고 인간답게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돕는 호스피스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 11월에 전국 자치단체로는 6번째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금년 2월 모집공고 및 3월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거쳐 비영리민간단체인 평택호스피스를 수탁 기관으로 하여 4월 1일부터 3년간 민간위탁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1기 30명 양성, 암환자 대상 재활프로그램 및 사랑의 일일여행을 다녀왔으며, 8월부터는 웰다잉에 대한 시민인식 변화에 맞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업무를 신설하고 웰다잉 문화조성사업을 확대 실시하고자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적 문제인 저출산 현상에 대한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확산 및 아기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임산부 등록 및 라마즈호흡법, 태교 등 맞춤형 교육을 1,421명 32회 실시하였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아기 출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출산장려지원으로 우선 출산장려금은 첫째 아 50만 원, 둘째 아 100만 원, 셋째 아 200만 원, 넷째 아 이상은 300만 원을, 부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인 경우 150만 원,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에는 100만 원의 출산지 원금을 1,046명에게 차등지급하고, 출생아 1인당 50만 원씩 경기도 산후조리비를 1,007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58명, 건강검진비 및 환아 관리비 207명 지원 등 영·유아의 기초 건강관리를 지원하였으며, 고위험임산부 및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119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469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12명을 지원하였으며 산후조리원 관리 등으로 모성건강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산부 등록·관리를 통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과 출산장려지원을 위한 출산장려금 및 지원금 차등 지급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사전적 예방관리로 영·유아 기초 건강관리를 지원 하겠으며, 고위험임산부 및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및 산후조리원 관리 등으로 모성건강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자살예방사업은 2018년부터 정부에서 3대 국민생명지키기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평택시 30.9명, 경기도 22.9명, 전국 24.3명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명존중분위기 조성을 위한 자살예방 캠페인 홍보 19회, 자살시도자 및 자살고위험군 등록 사례관리 서비스 674건 제공, 경찰서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위기관리공동대응협의체 네트워크체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3회, 굿모닝병원 등 5개소 응급의료기관 자살시도자 일일보고시스템을 통해 대상자에게 맞춤형 응급개입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자살예방교육 및 프로그램 1,213명, 자살예방 게이트키퍼(생명사랑지킴이) 양성교육 2,500명 실시하였으며, 상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프로그램을 12개교에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주민 자살예방 인식개선을 위하여 캠페인 등 홍보와 자살시도자 및 자살고위험군을 등록하여 주기적 사례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사랑지킴이 양성 교육을 확대하여 고위험군 조기 발견과 연계를 높이고 상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초등학교 상담과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치매안심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2019년 6월말기준 우리시 인구 50만 2,500여 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6만 1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2%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치매유병률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의 10.36%로, 우리시의 치매환자 수는 약 6,220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과제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전국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공공치매통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운영 등 범국민적, 사회적 치매관리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보건소에서도 2019년 2월에 구)평택시남부노인복지관 2층에 200평 규모로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여, 12명의 전문인력이 적극적인 치매관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치매환자 등록 1,032명, 치매 선별검사 3,247명,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1,121명 인식개선교육 을 실시하였고 2019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치매상담 등록 및 맞춤형 사례관리와 6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전수 조기검진 실시, 요양시설 입소를 늦추기 위한 인지재활 강화 프로그램의 치매쉼터 운영, 치매 가족 지원을 위한 카페, 자조모임, 힐링프로그램 운영, 치매 인식개선을 위한 치매안심마을 조성과 치매파트너 양성 등 체계적인 치매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중보건지소 소관 14페이지 시민건강체험 한마당 축제입니다. 2019년 시민건강체험 한마당축제는 9월 22일 안중현화근린공원에서 개최되며 참여 예상인원은 약 5,000여명입니다. 사업예산은 시비 6,000만 원과 보조사업자부담 2,500만 원 포함해서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조사업자 공모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택시의사회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위·수탁운영계약체결, 축제추진 T/F팀 구성, 관련단체 간담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관련단체와의 지속적인 간담회와 축제지원 세부계획 수립, 시민 홍보 등을 추진하여 2019년 9월22일 시민들에게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건강체험, 즐거운 문화공연 등을 제공,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향상과 시민화합을 위한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공시설(보건지소) 환경개선 추진 사업입니다 청북, 오성, 현덕보건지소의 노후화된 시설개선과 공간 재배치를 통해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단위별로 요구되는 공공보건서비스 수행을 위해 치매예방사업 및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실을 마련해 운영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5,380만 원으로 건축공사비 3억 1,080만 원에 설계·감리비, 기타비용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주민홍보, 건축 기본설계 심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되었으며, 건축·전기·통신 분야에 대한 공사 낙찰자가 결정됐습니다. 공사 착수는 7월 10일로 공기는 45일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 중에는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청북과 오성보건지소는 이동 건강버스로 마을로 찾아가는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현덕보건지소는 현덕 생활문화센터로 임시 이전해 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사업은 평택보건소와 동일사업으로 상호 협력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2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평생건강도시 평택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보건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21쪽까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쪽을 한번 보시죠. 아까 이윤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안중보건지소가 상반기에 보고할 때는 면적이 2,000㎡였는데 3,000㎡로 늘어났고, 건축면적은 그대로고요. 주차면수가 60면에서 250면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보면 ‘현 안중출장소 부지에 적합한 규모의 건축 검토’한다고 했거든요? 안중출장소청사를 짓는 게 만약에 현 자리로 간다면 거기에 지을 수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부지가 확정된 게 아니고요.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쪽저쪽에 추진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출장소 부지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보건소청사 짓는 게 결정될 텐데, 예를 들어 화양지구로 출장소 부지가 간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 나온 추진계획 대로 갈 수는 있겠는데, 문제는 출장소부지가 현 부지로 갔을 때... 그렇다면 화양지구로 갈 소지가 다분히 많거든요? 거기에 3,000평 정도의 규모의 보건소 자리를 기부체납 하시기로 한 것을 알고 있죠?

저희가 조합장님 만나서 확인했는데요. 아직 그렇게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정되지 않은 겁니까? 거기에서 들리는 말로는 안중출장소 부지로 8,400평, 안중보건지소 자리도 3,000평 정도를 더 낼 수 있다고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의견은 있으셨는데, 그렇게 정해지진 않았고요.

만약에 그 의견이 된다면 현재 이 부지가 그쪽으로 간다는 가정 하에서 놓고 보면 이게 상당히 적은 규모거든요.

그렇죠. 3,000평이 넘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2,000평을 내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이 규모를 더 키울 소지도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현 계획대로 간다는 겁니까?

현재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사업계획에 변화가 있겠죠. 이것도 ‘우리가 이정도 규모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부지가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가 확정돼서 3,000평 정도 된다고 하면 보건소만 지어서는 안 되겠죠. 다른 복합시설도 같이 지어서...

그러면 이 규모는 변함이 없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 정도를 최하로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페이지 4쪽을 한번 보면, 감염병이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해서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상당히 긍정적인 현상인데요.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현재로써는 이걸 줄었다고 말씀을... 감염병은 유동적이어서 2017년도의 경우에 수두 같은 게 유행해서 많이 늘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때 아닌 홍역. 올해 같은 경우는 A형간염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유동적이고요.

이게 몇 월 기준으로 작성한 거죠?

저희가 5월 말 기준으로 했습니다.

5월 말 기준이면 앞으로 반 약간 더 남은 건데, 지금 현 추세대로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줄어들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줄어든 거라는 거죠?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5 쪽을 보면‘ 폐의약품 수거 폐기의 날’을 매주 둘째 주 목요일로 하는데, 수거 후 폐기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들이 약을 쓰시고 남으면 관내에 있는 약국에 폐기처리통을 다 보급했습니다. 거기에 갖다 주시면 ‘용마로지스’라는 약품택배회사에서 그것을 다 걷어서 칠괴소각장에 모아놓으면 칠괴소각장에서 그것을 싣고 가서 소각하거나 폐기처리 하도록 체계가 되어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민간부분하고 돈 안 들이고... 원래 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돈을 안들이고 MOU 체결해서 2년 째 하고 있는 겁니다. 전국에서 2군데 밖에 안 합니다.

이게 체계적으로 잘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페이지 8쪽을 한번 보시면, 흡연율하고 비만율을 보면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이렇게 해서 평택시하고 경기도하고 전국적으로 보면 경기도나 전국에 비해서 흡연율이 전반적으로 높아요. 비만율도 역시 경기도나 전국에 비해서 높고요. 다만 걷기실천율이 2015년도, 2016년도는 반대로 경기도나 전국에 비해서 낮았는데, 유독 2017년도에 걷기실천율이 경기도하고 전국보다 높게 나타났거든요. 이 현상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비만,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 등등해서, 비만율도 그렇고요.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이 걸으면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데에 목적을 두고 걷기생활운동실천사업을 굉장히 집요하고 강력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표가 조사한 결과 좀 올라간 것 같고요. 환경 자체도 배다리 생태공원이라든가 걷기 좋은 환경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걷기사업을 해서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표창도 받은 바 있습니다.

걷기실천율이 2017년도에 경기도나 전국에 비해 좀 높게 나온 것에 비해서는 긍정적인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걸으면 비만율하고 흡연률도 좀 떨어져야 되는데, 사실 지표를 보면 별로 떨어진 게 없어요. 이게 상관관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이런 현상은 왜 그런 거죠? 음식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비만율은 미군 주둔기지였던 도시인 오사카나 이런 데는 비만율이 좀 높습니다. 독일 쪽도 그렇고요. 식생활 문화가 햄이나 소시지를 일찍 접해서 그런 게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요즈음 젊은 친구들은 그런 것을 자제하는 편인 것 같고요. 흡연율의 경우에는 지역건강조사를 하면 단독세대들을 많이 조사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현재 평택시내에 공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단독주택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그 분들이 검사 대상이 되다 보니까 대개 흡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높아지는 것 아닌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호스피스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했는데, 표현이 수탁이 맞습니까? 위탁이 맞습니까? 수탁이라는 건 이쪽에 저희가 부탁을 하는 거거든요. 이쪽에서 맡아 주십사 하는 거고, 위탁은 약간 반대 개념인데.

수탁기관 모집공고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민간위탁을 하는 거고요. 이것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수탁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집공고를 내면 저희가 수탁을 하겠습니다,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게 뜻이 애매한데... 1개 단체밖에는 접수를 안 했어요. 이게 호스피스단체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호스피스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평택에는 1군데입니다.

1군데밖에 없어요? 1군데 밖에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예.

제가 보충 질의 좀 잠깐 할게요. 비영리민간단체 평택호스피스가 선정됐잖아요. 이 병원 위치가 어디쯤이죠?

병원이 아니고요. 사무실은 시청 서문 앞에 YMCA 2층에, ‘상치모’라고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무실에서 각 병원에 암환자들 계신 곳에 파견을 시키는 건가요? 이게 암환자들만 모아놓은 병동이 별도로 있잖아요. 제가 궁금해서요.

현재는 관내에 없고요. 이것은 정해진 데는 없고 굿모닝에서는 일부 10개 병동인가를 내줘서 거기에서 암환자들이 케어 받을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쪽에 가서 간병활동을 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파견근무는 호스피스에서 해드리는 거네요?

자원봉사하는 겁니다. 현재는 호스피스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자원봉사 하는 겁니다.

페이지 11쪽에 5면 자살사망률이 경기도나 전국에 비해서 2013년부터 5년 간 평택시가 제일 높게 나오고 있는 편인데, 추진실적이나 추진계획들을 보면 사망률들이 좀 낮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경기도나 전국에 비해서 높게 나오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의 생각은 평택이 지역사회 변화가 많은 데잖아요. 평택이 공사도 많고 사회적으로 많이 변화가 심한 데에서 오는 사회적인 갈등에서 좀 소외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빈부격차도 많이 생기고요.

그러면 교육이나 정책적인 부분에서 좀 미흡해서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살예방사업을 하는 담당자가 3명밖에 안 됩니다. 올해 더 보강을 더 하겠지만, 사실 저번 주에도 자살하겠다고 응급개입 한 게 5건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자살한다고 하면 경찰이나 119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그 분을 설득하고, 그분을 응급개입해서 입원을 시키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는 과정이 하루를 넘기는 경우가 대개 많거든요. 보통 직원들 2명이 붙어서 이틀 3일 거쳐서 설득하는 행위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체계적으로 다른 시보다는 잘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경찰하고의 협조관계, 119, 그다음에 응급의료기관에서도 자살시도자가 있으면 매일 보고가 옵니다. 한 건 한 건 다 개입을 해야 되고요. 사실은 인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편입니다. 그런 부분은 현재 보강하고 있습니다.

힘들겠지만 보강해서, 어떻게 됐든 소중한 생명이니까 사망률이 낮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보건소 질의 인데, 14쪽을 한번 보시면 ‘2019년 시민건강체험 한마당 축제’가 여러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예산 편성과정에서도 좀 문제가 됐었는데요. 지금 이 행사가 시비가 6,000만 원이고 자부담 2,500만 원 해서 8,500만 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준비를 세부적으로 하는 게 주로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인력이라든가 행사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로 공무원 분들이 많이 하나요? 따로 의사회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견 나와서 주로 하는 편인가요?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 행정적인 거라든가 단체기관 간의 연계라든가 이런 것은 공무원이 안 할 수 없습니다. 그 분들이 잘 알지도 못 하고요. 그래서 하고 있는 편이고요. 병원이나 기관에서 참여할 때 본인들의 내부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장비를 이동할 때도 무진동차량이 와야 되고 직원을 동원해야 되고 직원들이 맡은 임무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다 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저도 단체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행사를 하다 보면 같이 협력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주관하는 쪽에서도 인력적인 협조를 많이 하고 공무원 분들도 많이 하는데, 일부에서 들리는 시각들은 다는 아니지만 공무원분들이 너무 고생한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다른 행사에 비해서는 공무원들이 준비하는 과정들이 좀 많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공무원들이 말은 못하지만 힘들어하는 부분도, 일각에서는 그런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요. 어떻게 됐든 주최주관이 평택시 의사 회기 때문에 평택시 의사회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저희가 보조도 해주는 편이고, 보조 역할을 공무원들이 해줘야 되는 역할이지 공무원들이 주가 되는 행태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물론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일부 시각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가 협력을 잘 하셔서... 인력을 이 행사 쪽에 너무 뺏기다 보면 다른 부분에서 또 소홀해지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검토를 해주시고 점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첨언 드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자세로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만약에 의미가 더 크다고 하면 내가 조금 노력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게 아니고 이런 축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못하면 그게 불편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축제에 관해서는 올해 축제가 끝나고 나서 피드백을 하고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어떤 행사를 치루든 어디가 주가 되든 떠나서 일반시민들이 업무공백으로 인해서 힘들어지는 현상은 있어선 안 된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4페이지를 봐주실래요. 추진실적에 보면 ‘메르스 의심신고 대응’ 역학조사, 모니터링, 격리이송해서 6건 이 중에서 이송이 1건인데 메르스라면 우리가 질겁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일전에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비행기 타고 오셔서 그분 관련한 접촉자, 비행기 같이 탔던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완치가 되고 역학적으로 해서 더 이상은 발생이 안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 없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저희가 A형간염 때문에 평택시가 다 긴장하고 있는데 여름철 환절기 되면서 감염병 예방에 철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난임부부 지원이 있습니다. 고위험임산부 난임부부 지원. 먼저는 난임 3번 이상을 지원해줬다고 하는데 올해부터 의료보험 혜택이 있어서 지원이 안 된다고 얘기를 들은 거 같은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작년도에 다시 의료보험으로 넘어갔다가 공단에서 이 업무가 굉장히 힘듭니다. 난임·불임부부에 대해서 상담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보건소로 업무가 넘어와서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7회 수정, 동결 3가지 방법이 있는데 17회까지 7월 달 하반기부터 17건을 신청하면 할 수 있게끔 바꿨습니다.

먼저는 3회에 한해서 됐었죠?

아니, 그전에는 10회.

이게 다시 보건소로 와서 무료로 한다니까 굉장히 좋은 의미가 되고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는 분들이 작년에 잠깐 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비용이 엄청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요즘 저출산 시대인데 낳고 싶어도 못 낳는 부부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걸 위해서는 앞으로 평택보건소든 송탄보건소든 지원해서 이분들이 출생할 때까지 지원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시민건강 한마당 축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6,000만 원인데 올해는 자부담도 2,500만 원까지 해서 8,500만 원이 됐네요. 저도 작년에 1번 참여를 해보니까 보람 있고 각 부스마다 체험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밑에 건강체험부스 최종 확정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부스를 정할 때 어떻게 하면 운영할 수 있나요?

저희가 건강체험부스 최종 확정의 의미는 관내 병원 급 이상 참여를 시키는데요. 아직 참여 여부가 확정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 병원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중에 있는 백병원이나 중앙성심이나 제일병원 이런 데 참여 여부가 아직, 옛날에는 참여를 안 했어요.

연세다움병원 같은 경우는 매년 하셨죠.

연세다움병원은 참여를 매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병원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참여할 때 장비 이송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서 빠른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건가요?

안중백병원이나 성심중앙 이런 데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꺼려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설명을 조금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체험부스 같은 것은 무료로 해서 이 예산 내에서 장소 제공을 해드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부담을 참여기관이 내는데요. 그것 외에도 이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장비를 옮기거나 이런 것은 이 행사비용 내용에 없습니다. 본인들이 자비부담을 합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네요. 그러면 소방서 같은 데서 이용하는 심폐소생술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거기서 연습도 해봤는데 이게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이 제도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건강체험부스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 앞에서 다 질의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짤막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설 연휴 기간 동안 당직자 의료기관 및 약국 순번제 운영에 대해서 이게 설 연휴 때는 883개소인데 추석 때는 600개밖에 안되거든요. 여기에 차이나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연휴하고 추석연휴라고 날짜가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긴 날은 조금 많을 거고, 짧은 날엔 적을 거고 그리고 이게 강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원하시는 분들만 날짜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숫자가 다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연휴기간에 따라서 숫자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를 보시면 사업개요에 ‘민원인제증명 등 접수 및 발급’해서 양방, 한방치료 임상병리검사 방사선 촬영 및 골다공증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평택에 거주하고 계신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이 모든 게 해당되는지요?

네. 다 됩니다.

그러면 무료로 다 해드리고 있나요?

아닙니다. 진료에 관한 것만 무료고요. 나머지 검사라든가 진료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무료가 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의료보험 수가의 50%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방치료도 50% 부담인가요?

아니요. 65세 이상 한방치료는 무료입니다.

한방은 무료고, 예를 들어 골다공증 검사할 때는 50% 본인부담인가요?

골다공증은 저희가 1회 1일 방문당 수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일 방문당 수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다공증 검사가 풀바디시스템인데 병원에서 한 10만 원 하는 건데 저희는 6,080원인가 받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요. 특히 여성분들은 나이가 드시면 골다공증하고 관절염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페이지를 보시면 추진실적에 9,500만 원 예산으로 민간위탁을 올해 4월 1일부터 실시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현재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호스피스 교육을 상반기에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원에 암환자가 입원해 있는 병동에 가서 간병활동이나 호스피스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암환자들하고 이번에 여행을 갔어요. 버스 2대 정도 그래서 여행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그리고 자원봉사자 양성, 보수교육 이런 것을 하고 있고 하반기 때는 사전연명거부의향서 등록기간 등록을 해서 신청서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장기기증에 관해서도 그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스피스 간병인들이 대부분 교육을 어느 정도 받고 환자들을 돌보는지요?

제가 정확히 기수는 모르는데 한 3개월 정도 이상 교육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받은 인원은 한 1,800명 정도 역사가 17년인가 18년 정도 됐거든요.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간호하시는 분들의 연세는 어느 정도인가요?

간호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자원봉사인데 그분들의 연령대가 보통 50~70대 그 사이.

왜냐하면 환자들 돌보는 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이 하시려면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들 거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봐주세요. 10페이지를 보시면 출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거론을 하고 계시는데 평택시에서는 아이를 둘 낳으면 얼마, 셋 낳으면 얼마 저는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세대 얘기를 들어보면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아이 맡길 곳이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낳는 것을 자꾸 미루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아이를 낳으면 아이 맡길 데가 없기 때문에 직장을 관둬야 됩니다. 요즘에 진짜 살기 힘든데 한 사람 벌어가지고는 생활하기가 힘드니까 아이 낳는 걸 굉장히 고심하는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이게 평택시에서도 어린이집을 설립하셔서 평택시민 젊은 신혼부부들이라도 아이들을 마음놓고 맡기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평택시에서 마련해주셨으면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도 위원님 생각하시는 거에 적극적으로 동의 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이 100만 원, 200만 원 없어서 아이 못 낳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첫 번째는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장소가 없어서 젊은 세대들이 많이 고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에서 그런 차원으로 많이 검토하셔서 젊은 신혼부부들이 애를 낳아서 맡기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보면 경기도에서 산후조리지원을 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산후조리를 보통 애 낳으면 2주에서 3주 동안 산후조리원에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모든 경비를 다 지원해주시는지요?

모든 경비는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은 산후조리에 필요한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쓸 수 있게 지역상품권 5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원금 지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어떤 품목이 들어가는지는 제가 잘 몰라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더운 날씨에 늘 수고하시는 공직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조금 더 평택시민이 정말 행복한 도시에서 살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잠깐 산후조리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장애인들한테는 7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1인당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5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장애인이 아닌 사람도 도에서 지원을 해주나요?

네. 모든 가정에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50만 원씩 합니다.

15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거는요?

그것은 출산장려지원금이고요. 이것은 경기도에서...

아니, 이것은 지금 장애인에 한해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도, 시에서 우리가 정해놓은 지원금 외에 도에서 나오는 게 뭐가 있죠?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게 경기도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50만 원 그것 하나입니다.

그러면 장애인에 한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돼 있겠네요. 그 사람들은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거 못 받죠?

아닙니다. 양쪽으로 다 받습니다.

장애인 중복지원이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좋은 제도네요. 보충 질의 는 끝났고요. 3쪽에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 하셨는데 우리가 1000㎡ 더 늘어났는데 건축면적은 똑같잖아요. 4,000㎡. 그런데 소요액이 100억 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이게 건축면적 외에 시설에 무슨 보완되는 점이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게 계획이지 확정된 안은 아니고요. 추상으로 저희가 당초에 있는 것보다 주차면수나 이런 것을 넓히려면 부지도 넓혀지고 그다음에 건축비도 당연히 건축 연면적이나 이런 게 다 늘어나기 때문에 비용 자체도 다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주차면적은 노상주차장이죠? 1,000㎡이 늘어나서 330평이 늘어나는데.

지하 포함해서.

250면을 만들려면 지하 포함이 되나요?

네. 지하 포함해서 하지 부지면적가지고는...

건축비 자체가 늘어난 거네요.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지상 3층, 지하 1층 이것은 먼저 보고한 거랑 똑같은 규모거든요. 근데 구체적인 내용이 안 들어있고 1,000㎡ 늘어나는데 한 110억 원이 증가했다니 이해가 좀 안 가죠. 주차장이 그냥 노상이 아니라.

네. 노상도 있고 지하에도 만들어야 해서요. 그 건축비용이라든가 부지면적 자체도 늘어나면 부지구입비, 건축비도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이걸 언제 예산에 계상할 건가요?

지금 이것은 그냥 계획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고, 부지확정이 돼야 하는데 그 부지확정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사업을 조기집행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5쪽에 보면 달빛어린이병원하고 공공심야약국이 있잖아요. 여기 각각 우리 평택시에 1개씩 돼있는 걸로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공개할 수 있어요?

네. 이것은 어린이성세병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심야약국은 항만약국 그 두 군데입니다.

병원은 지원이 조금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지원이 되죠?

1년에 저희가 알기로는 한 8,000만 원 정도 그렇게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심야약국은 지원이 안 되고 있죠?

공공심야약국도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3,45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은 없나요? 병원 하나씩 가지고...

이게 지침상에 한 군데밖에 못 하게 돼 있습니다.

30만 이상이면 두 군데 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두 군데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중 쪽에 하려고 했는데 원하는 데가 없습니다.

알겠고요. 6쪽을 보시면 다 위원님들이 질의 하신 내용이라. 지금 7,600만 원가지고 자동혈구분석기 등 2종을 구입했죠. 그리고 자동화학검사 2종은 여기 업무보고에 안 올라와있네요. 이것 안중지소에 구입이 됐나요?

네. 지금 평택보건소에 자동혈액분석기 1대하고 원심분리기 1대, 그리고 안중보건지소에는 자동생화학분석기 1대, 그리고 간선전류치료기 1대 이렇게 구입을 해서.

예산이 그렇게 하면 많나요?

이게 평택보건소 것만 기재가 돼 있네요.

그러게 여기에는 평택보건소 것만 기재가 돼 있어서. 이 자동생화학검사기가 굉장히 여러 가지 검사를 하더라고요. 어떤 검사가 있는지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자동생화학분석기 말씀?

네. 먼저 업무보고 때 원심방식의 것을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검사항목이 하도 여러 가지라서요.

혈액가지고 할 수 있는 검사는 다 하나요?

네. 혈액가지고 할 수 있는 검사는 지금 보건소에서만 하는 것도 한 50개 항목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장비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조금 더 많아서 한 80개 항목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50개까지 검사가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참 좋은 기계인데 시민을 위해서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9쪽에 보시면 이게 민간위탁사업인데요. 이 9,500만 원을 그러면 수탁기관에 다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수탁기관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여기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런 일을 하죠? 또 연명의향서 등록업무 이런 것.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웰다잉 또 장기기증 이런 것도 거기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치료연명거부 의향서도 지금 받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기증 그것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하고 이러는 것도 거기서 다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30명 끝나고 하반기에 30~60명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9,5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9,500만 원이 보통 건물임대 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2분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일부 프로그램비 이렇습니다.

그러면 자기들 자금도 많이 들어가겠네요.

네.

대표가 목사님으로 돼있던데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11쪽에 보시면 자살률이 2016년도에 우리 평택시만 갑자기 감소가 됐어요. 경기도나 전국은 계속 그렇게 갔는데 이게 무슨 원인이 있나요?

우리시가 2017년도 때 사회적인 변혁기가 있었습니다. 뭔지 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자살률이 조금 상승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정신보건센터 근무하시는 분들의 신분상 변동에 의해서 그래서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살률이 올라가야죠. 우리는 자살률이 현저히 떨어졌잖아요. 5.2%나 떨어졌었는데.

2016년도까지는요. 2014년도부터 저희가 자살예방사업을 시작해서 매년 감소하는 추세였는데 2017년도에 상승한 까닭은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늘어났다는 얘기죠?

네.

계속 자살률을 낮추는데 총력을 기울였으면 좋겠고요. 14쪽에 보시면 이게 금년도 1회 추경 때 예산 세웠나요?

아닙니다. 본예산 때.

그런데 왜 사업계획을 1월 달에 수립했죠?

보통 사업계획은 저희가 1월 달에 세웁니다.

아니, 본예산 에 예산을 편성하려면 전년도 적어도 10월 달 이전에는.

네.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아, 계속사업이에요? 자료보니까 이게 신규사업 같아서. 이게 계속사업이군요. 예산서를 못 봤어요. 이것도 지금 공모로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는 언제쯤 열리나요?

3월에 열렸습니다.

예산 확정되고 나서 열렸네요. 지금 보면 우리 보건소가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송탄보건소 쪽이 일을 더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애쓰시는데 앞으로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시기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안중보건지소가 신축되는 건데 안중보건 담당과가 이 일을 하지 않고 왜 보건사업과에서 담당하죠? 협의는 하시면서 현재 주요부서 맡아서 하는 부서가 현실적으로 없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업무분장상 시설결정이나 시설계획은 주무과에서 하도록 돼있어서요. 그리고 안중보건지소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현실에 필요한 부분들은 협의하셔서 반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건축비 규모가 늘어난 것에 비해서 소요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물론 추정가격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재확인하거나 면적 늘어나는 건 크지 않은 데 비해서 그런 부분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들을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궁금한 게 우리 평택시가 공공의료영역에서 물론 안성 같은 경우는 경기도의료원이 있죠. 평택시는 없고 공공의료에 대해 우리 보건소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계획이나 방향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회복지국에서 하고 있는 노인요양원 이런 병원은 사실 없잖아요. 공공의료에 대해서는 저는 입장 차이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민영의료가 갖고 있는 중요성도 있지만 우리는 공공적 의료성격을 담당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연구나 고민도 필요하지 않느냐. 약간 연관돼서 지금 평택시에는 의료생협이 한 군데 있죠?

지금 생협이 2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복동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합정동에 하나 있고 통복시장에 하나 있고 그렇게 2군데.

그리고 또 서부 쪽에 추진하는 곳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다른 단체들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저희는 적법성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럴 이유는 없고요. 일부 단체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주인인 협동조합이 실질적인 그 내용과 주민건강을 위한 이런 것들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보장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저도 안성의료생협 조합원인데 안성까지는 사실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오랜 세월을 가지고 있고 안성에 있는 시민들은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6,000명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이번에 표창장도 올해 근무하셨던 분이 받으셨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적 영역 또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의료생협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안중보건지소에 관해서 3개 청북, 오성, 현덕보건지소 환경개선 추진인데 이게 왜 용역을 정지했다가 다시 실시하는 거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원래 3월 추진 일정이 용역 재착공이라고 해서 4월 19일 날 됐는데 원래 계획에는 추진이 조금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왜 용역을 정지했다가 왜 다시 추진하죠?

복지부 심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6월 달에 공사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복지부 심의가 늦어진 거예요?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설계나 이런 것을 복지부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작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것 원래 국도비, 시비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거라고 2월 달에 보고하셨잖아요. 새로 국비를 받은 것도 아니고.

지금 프로그램 리모델링 내역에 대해서 다시 변경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에 따라서 이것을 정지하고서 다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정지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의 지소별로 사업량하고 예산하고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자살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지역별, 원인별, 연령대, 성별, 방식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네.

그리고 끝으로 하나 말씀드릴 게 지금 안중보건지소 과장님은 공석중인가요?

아닙니다. 의회에 냈는데 몽골 쪽에 포럼을 갔습니다.

그래서 대신 팀장님이 나오신 거군요.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은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거죠? 경기도에서 계속 근무하시다 내려오신 거죠?

원래 평택에 근무를 하다가 6월 30일자로 잠깐 전출 식으로 갔다가 이번 7월 1일자로 다시 전입 왔습니다.

이 역할들을 잘 수행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조직개편에 대해서 보건소가 아까도 이윤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평택보건소가 있고, 송탄보건소가 있고 보건행정의 총 책임부서가 명확하게 통계도 물론 참고하기 위해서 평택시 전체 통계도 내시긴 했지만 이게 딱 지휘권을 갖고 총괄할 부서라고 이렇게 딱 명확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위원님들의 요구도 있고 봤을 때 어느 단위가 전체적으로 포괄해야 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도 하신 건데, 그런 조직개편이나 또는 각 팀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무국에서 하고 있는 사항에서 보건소가 개편할 방향이나 흐름이 있습니까?

저희는 벌써 작년 일전에 조직개편을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현재 다시 조직직단을 한다고 해서 일부 업무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는 너무 큽니다. 직원이 한 80여명이 넘으니까 그런 경우는 보통 국 단위 정도 인원이 있다 보니까 업무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 신설이나 이런 것을 건의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시간선택제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갖는 우려나 고용불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와 중장기적인 대책들을 만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다양한 건강관리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강봉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평택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건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비전과 중점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4페이지 보건사업과 소관 ‘이용자 중심 치매안심센터 건립’입니다. 북부복지타운 옥외주차장 부지 28억 5,000만 원을 들여 연면적 777.6 ㎡ 의 필로티 3층 건물을 건립 중으로 6월말 현재 공정률은 55%이며 금년 9월과 10월중에 준공 및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치매환자를 배려한 사무실과 상담실, 검사실, 프로그램실, 카페 및 쉼터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이 이용자 중심의 치매안심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발생과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유입 등 법정감염병 감시시스템을 상시 운영해 211명의 감염병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5월부터는 하절기 수인성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비상방역근무반을 편성·운영하여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표본감시 의료기관과 질병정보모니터 82개소를 지정, 운영하는 등 감염병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결핵 조기발견과 만성감염병 등 예방관리를 위해 X-선 검진과 객담검사 1만 1,734건을 실시하였고, 에이즈, 한센병 등 만성질환자의 의료비와 생계비를 1,717만 5,000원 지원하였으며, 특히 B형간염, 일본뇌염, 폐렴구균 등 19종의 국가예방접종을 1만 4,729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 환자감시와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10월부터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약업소 관리 및 응급의료 기반조성’입니다. 관내 소방서와 응급의료기관, 미 공군 의무전대 등 유관기관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재난과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병의원 구급차 10대 지도점검과 설 연휴기간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 256개소를 지정 운영하는 등 비상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마약류 취급업소 60개소 지도점검과 마약류 취급자 교육실시를 통해 약물 오 · 남용방지와 마약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기관등 자율 및 방문 지도점검과 위반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움직이는 교실 건강한 학교 만들기’입니다. 관내 초중고 25개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체험의 날 운영과 아동바른자세 운동, 심폐소생술, 흡연예방 교육 및 인형극 등 통합 건강증진프로그램을 1만 1,205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신규 사업으로 치과의원 31개소를 치과주치의로 지정하여 초등학교 4학년 아 동의 구강검진 및 예방 진료비를 지원하는 치과주치의 구강예방사업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시민 밀착형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먼저 중·장년층 건강증진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만성질환 상담실을 상시 운영하여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관리를 3,285건을 실시하였고, 고혈압 · 당뇨 표준화 교육을 29회, 419명을 실시하여 심뇌혈관 선행질환을 조기 발견하는 등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두 번째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의 건강 형평성 제고와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방문간호사 지역담당제 실시로 건강취약계층 2,980가구에 7,492회의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역 경로당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이동버스를 52회를 운영하여 1,110명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유소견자는 보건소 등록관리 및 병의원에 연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건강증진사업과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출산장려 및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313명에게 2억 8,400만 원을 지원하고, 131명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통해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도모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신규 사업으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가정에 50만 원의 지역상품권을 285명에게 지급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하였습니다. 난임부부와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고위험임산부 등 총 114명의 취약계층 가족건강 지원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10월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태교음악회를 북부문예회관에서 개최하여,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출산가정의 각종 지원정책 강화를 통해 모성과 어린이의 건강증진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정신건강증진사업 통합 서비스’입니다. 정신건강 상담실 상시운영을 통해 183명을 등록하여 1,487건의 사례관리와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만성 정신질환자의 재발방지를 돕고 사회복귀 촉진을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신질환자 관리 및 자살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MOU를 체결하여 중증정신질환자 응급대응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며, 다양한 교육과 사회성 강화프로그램 확대 추진으로 정신질환자의 안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친화적 안심공동체 치매안심마을조성’ 입니다. 치매안심마을 조성사업은 치매환자가 정든 지역에서 가족, 이웃들과 함께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을 마을 단위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3월에 중앙동 24, 25, 26통을 치매안심마을로 선정하였으며, 치매안심마을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치매파트너 상가 54개소를 지정, 치매파트너 교육을 62명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치매 조기선별검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유소견자는 전문기관에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안심마을 주민들의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운영과 건강계단을 조성하는 등 세대별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치매안심공원 1개소 조성과 치매 어르신 맞춤형 사례관리 및 치매가족 지원프로그램 등을 통해 수요자 맞춤 치매돌봄 문화조성과 치매전문 봉사단 등을 운영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마을 돌봄 치매안심공동체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보고자료에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서정동 송탄근린공원 내 민방위 급수시설 A형 간염바이러스 검출과 관련 그 동안 조치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A형간염바이러스가 검출된 해당 급수시설의 일시적 폐쇄조치 및 예방접종 안내문을 게시하고 현재까지 619명에 대한 예방접종과 항체검사, 상담조치 등을 실시하였으며. 7월 3일 해당 급수시설의 재검사와 엔젤라유치원, 건지어린이공원 등 인근 급수시설과 이충레포츠공원 급수시설에서 검체 6점을 채취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 민방위 급수시설 및 관정시설 28개소를 일시적 폐쇄조치하고, 해당 급수시설관리자 2명에 대해 항원 항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상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아울러 해당 급수시설 이용자에 대한 A형간염 예방접종과 항체검사 및 상담을 위해 자체 상황반을 편성, 주말 없이 7월 16일까지 운영하여, 늦어도 노출 2주째인 7월 16일 전까지는 A형간염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노출일로부터 50일간 모니터링을 실시해 추가 환자발생 등 감시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탄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소관 4쪽부터 17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건립을 하죠. 여기 보면 1층에 주차장이 8대입니다. 주차장이 1층에 8대고 또 나머지 주차창은 어떻게 현황이 되죠?

북부복지타운인 송탄보건소 현재의 주차장을 같이 활용하는 겁니다.

그게 지난번에 말씀해주시기를 2층에서 연결통로가 있다고 했는데.

네. 3층에서.

그러면 이게 1층에 8대라면 이 현황으로는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시설이라 3층에서 연결돼서 같이 쓸 수 있도록.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의약업소 관리 및 응급의료기반 조성’에서 중간에 추진실적을 보면 재난응급상황 대비 및 응급의료기관 미공군 의무전대 등 협력체계 1회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미공군 의무전대하고 협력을 했는데 무슨 협력을 어떻게 하신 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보건소나 관내의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미공군이 갖고 있는 의무시설을 같이 활용하고자 미공군하고 협력체계 회의를 개최하는 겁니다.

그러면 협력체계라는 게 회의를 하신 거예요?

네.

저는 협력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했나 싶어가지고.

구체적인 것은 예를 들어 생물테러 훈련 같은 때 미공군 의무전대를 같이 참여시켜서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인 것 같고요. 간단하게 13페이지에 치매 추진계획에 보면 치매 안심공원 조성이 1개소 계획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시설은 어떤 형식으로 조성할 것이며 1개소는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조성된 거예요? 아니면 할 계획이신지?

지금 조성은 아직 안 돼 있고요. 치매안심마을은 중앙동 24, 25, 26통을 치매안심마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공원 하나를 치매 환자나 아니면 어르신들이 치매와 관련해서 활용하기 쉽게 공원을 지정해서 시설을 갖추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현재 있는 공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구체적으로 치매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같은 게 방안은 서 있나요?

네. 저희가 이충초등학교 뒤편에 보면 어린이공원이 있어요. 그 어린이공원에다 333치매예방수칙이라는 현판을 저희가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거기 정자가 있는데 정자도 인지건강쉼터로 해서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333예방이라는 게 무슨 거죠?

그것은 3권, 3금, 3행이라고 해가지고 3가지는 즐겨야 되고, 3가지는 참아야 되고, 3가지는 챙겨야 된다는 그런 수칙인데요. 3권은 일주일에 3번은 걸어야 하고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서 드셔야 하고 그다음에 부지런히 책을 읽어야 한다는 3권이고요. 그다음에 3금은 3가지를 참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술은 1번에 3잔 정도보다 적게 마셔야하고 담배는 피지 말아야 되고 머리는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요. 3행은 3가지를 챙겨야 된다고 해서 혈압, 혈당, 고지혈증은 정기적으로 체크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매년 보건소에서 치매검진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가족하고 친구 등 이웃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로 가져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333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서 저한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약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들이 이것을 인지할 능력이 있으면 다행인데 인지 못 할 경우에는 가족과 함께 프로그램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어르신들 대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가족들과 이웃들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화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어느 때 어느 일이 닥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고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잘 운영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유인물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5쪽 한번 보시죠. 감염병 발생 현황들이 나왔는데 2017년도하고 2018년도를 보니까 아까 평택보건소 같은 경우는 감염 환자 수가 별로 줄어들지 않았는데 북부 같은 경우는 이게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같은 평택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나온 이유가 왜 그런 거죠?

아까도 평택소장이 말씀드렸지만 수두나 유행성 이화선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환자가 크게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행성 이화선염이나 수두 같은 경우 학교가 밀폐된 공간이다보니 많이 감염이 돼서 환기를 많이 시키고 그러면 줄게 되고 또 손 씻기 같은 것을 자주 실천을 하게 되면 환자수가 많이 줄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저희 관내에서 주는 것은 그런 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염관리실 운영의료기관이 평택시에 6개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북부는 지금 2군데죠. 어디 어디입니까?

박병원하고요. 송탄중앙병원입니다.

그 2군데고 평택보건소 관할 쪽으로 해서 4군데가 있다는 거죠?

박애병원하고 굿모닝병원, 또 성모병원 이렇게.

인구 비율적으로 보면 북부가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인구 비율적으로도 그렇고요. 송탄 북부지역이 환경이 어려운데 거기에 아주대학교가 들어오면 환경이 많이 개선될 거라고 보입니다.

아주대가 들어온다고 해도 실제 들어온다는 가정 하에서 놓고 보더라도 짓고 그러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데 특히 구도심이 송탄 쪽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감염에 노출될 대상자가 많을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 그래도 한 군데 정도 더 지정할 생각은 없으세요?

큰 병원 자체가 여기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병원이 들어오려면 입지조건이 수익도 맞아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게 없어서 병원 유치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덕에 신도시가 완성이 되면 거기 인구가 많이 집중되기 때문에 수익성도 나아지고 이러다보면 큰 병원이 따라오지 않겠나 보고요. 또 브레인시티가 조성되면서 아주대학교 병원이 들어오면 평택에도 종합대학병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6쪽 잠깐 보시죠. 전반적으로 보면 의료기관들이 상반기 업무보고 할 때 비해서는 평택시가 많이 증가했는데 한 10군데 정도가 더 증가한 것 같아요. 그런데 북부 같은 경우는 한군데만 증가했는데 이게 왜 그런 거죠?

이게 현재 상태에서는 인구집중이 없다보니까 의료기관도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게 고려가 돼야하는데 그게 고덕에 신도시가 완성이 되고 브레인시티가 완성되면 거기에 따라서 양 질의 의료기관이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보입니다.

그다음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한 게 평택시에 282대예요. 그런데 상반기 업무보고 때 보면 272대였거든요. 그러면 한 10대 정도 더 설치했는데 지금 북부는 그대로 67대예요. 그러니까 결국 평택보건소 쪽에 10대 증가했다는 말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데 왜 북부 쪽은 전혀 늘어나지 않는 거죠?

자동제세동기 의무대상자는 다 설치를 했고요. 기존에 다 설치했는데, 의무대상지가 아닌 데도 우리는 많이 설치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데는 현재는 없는데,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나 공공기관이 들어오면 그때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러면 평택보건소 관할 쪽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와서 결국 10대 정도가 더 늘어났다고 해석을 해도 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8쪽을 한번 잠깐 보죠. 비만율 표시한 게 나오는데, 지금 이 비만율 표시가 송탄보건소 쪽 같은 경우는 비만율이 2018년도가 9.8, 2017년도가 8.6, 2016년도가 7.9 이런 식으로 표시했는데, 아까 평택보건소를 보니까 비만율이 2015년도 같은 경우는 31.2%, 2016년도는 29.4, 2017년도는 30.3 이렇게 표시했어요. 표기방법이 왜 이렇게 다른 거죠?

지금 이 자료는 2018년도 청소년건강행태 조사 결과고요. 평택에서 낸 것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해서 나온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8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고 여기에서 31.2%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청소년들,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나온 데이터고요.

제 말 뜻은, 예를 들어 퍼센티지로 따진다면... 9.8이나 31.2나 격차가 많이 나는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표기방법에서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 청소년건강행태하고 지역사회조사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평택보건소 것은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송탄은 청소년들만 대상으로 한 거고요.

아,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명을 보시면 ‘움직이는 교실 건강한 학교 만들기’잖아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평택은 2018년도 통계가 없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한 거라.

예.

예, 이해했습니다. 페이지 9쪽을 한번 보면, 이것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지표로 해서 나왔는데. 걷기실천율을 보면, 지금 이게 2018년도 기준으로 따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로 따진 건데, 아까 평택보건소에서는 2018년도 게 통계가 없다고 했어요.

이것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성균관대에 위탁을 줘서 매년 1,000명 가까운 인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평택하고 또 송탄 북부지역하고 따로따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송탄보건소는 2018년도 걷기실천율이 나와 있고 평택보건소는 걷기실천율이 2017년도까지만 나와 있어요. 똑같은 데이터로 나온다면...

2018년도 게 지역사회건강조사가 금년도 상반기 중에 발표가 돼서 이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일하지 않나요?

이것은 평택하고 송탄에서 서로 주관적으로 생각해서 업무보고서를 만들다 보니까 형식이나 이런 게 동일하지 않고요. 저희는 ‘시민 밀착형 건강관리사업’ 이런 타이틀에 지역사회건강조사 지표를 활용해서 이런 사업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자 이 데이터를 쓴 거고요. 평택은 좀 다른 의도에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통일을 해주시는 게... 왜냐하면 어차피 평택 관내에 있는 보건소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한쪽으로 맞춰서 가는 게 제가 볼 때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혼동이 오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평택보건소하고 송탄보건소는 엄연히 다른 기관이면서 고유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적용하는 데이터가 그렇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쪽을 한번 보면,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 질의 는 했는데 그래도 제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평택보건소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 및 등록관리 현황을 보면 65세 기준으로 잡아줬고 송탄보건소는 60세 이상으로 잡아줬어요. 그런데 올 상반기에 송탄보건소에서 한 것은 또 65세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반기에 65세로 안 했다면 제가 납득이 좀 가는데, 상반기에는 65세로 해놓고 하반기 업무보고 할 때는 60세 이상으로 잡아줬고. 그리고 평택보건소는 65세로 했고요. 이유가 왜 그런 겁니까?

원래 치매안심마을이라든지 치매 어르신들에 대한 사업은 60세 이상부터 하기 때문에요. 아까 평택보건소장도 말했지만 60세 이상부터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에 대한 용어 정리는 65세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치매사업을 60세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60세 이상으로 넣었는데, 그것은 평택하고 저희하고 사인이 좀 안 맞아서...

제가 왜 이런 질문 을 했냐면 안 맞은 것보다도 상반기 때 보고한 것을 보면 추진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65세 이상 안심마을 주민 치매조기검진 전수조사’라고 해서 3월~6월. 이미 정책적으로 6월까지 65세 이상으로 한다고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또 갑자기 60세로 바꾸면 앞에서 조사한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나. 정책의 일관성에 있어서도 안 맞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 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업무보고 때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예. 만약에 이게 60세가 맞다면 상반기 업무보고 할 때도 60세 이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치매사업은 60세 이상 하는 거기 때문에 꼭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나이를 하향해서 60세부터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60세로 자료를 잡아서 평택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입니다. 4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올해 10월 중에 개소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치매인지 아닌지 선별하는 검사도 여기에서 하게 되는 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임시개소 해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만, 그것은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또 치매안심센터가 구성돼도 이 사업은 계속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치매 선별검사에서 치매로 판별되고 나면 그 후에 행정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세요.

치매로 확인이 되면 협력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 의뢰해서 치매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한 다음에 치료비나 진료비까지 지원해주는 것으로.

요양병원으로 이송되는지 아니면 그냥 병원으로만요?

일단 치매가 경증도 있고 중증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치매가 있다고 1차 검진에서 나오면 거기에 따른 확진을 하기 위해서는 협력병원에 검사의뢰를 해서 다시 또 심화된 검사를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게 되면 입원이 꼭 필요하면 입원조치를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가정에서도 약을 드시거나 프로그램을 받으시면 치매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 센터의 설치 목적이기 때문에, 증상에 따라서 처리되기 때문에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치매가 경증으로 확인되면 저희가 계속 관리하는 거고요. 중증으로 검사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협력병원에 의뢰해서 확진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 따른 조치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치매환자가 있는 가정이 붕괴되는 슬픈 이야기가 많이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치매환자에 비해서 치매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전문병원이나 전문요양시설이 저희 평택에는 아주 적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매안심센터 건립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출마할 때도 저는 슬로건을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시민들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하나하나 건립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참 흡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치매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국·공립전문병원이 더 늘어나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절실히 필요해서 경기도 평택 노인병원이 브레인시티지역 있는 데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치매병동을 이번부터 증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마 그게 완료가 되면 우리 치매환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거기 병원에 치매환자 분들이 몇 분 정도 들어갈 수 있나요?

구체적으로는 아직 나온 게 없는데요. 그곳에 병동을 증설한다는 증설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정부나 경기도에 건의하셔서 더 많은 국·공립 치매전문병원이나 요양병원이 평택시에 더 많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6쪽을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응급의료 기반 조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지도·점검’을 11월까지 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은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작동방법에 대한 교육을 현재 받고 있는지요?

일부 직원들은 시간에 여유가 되면 같이 따라서... 일반인도 교육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차례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요?

매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회 정도 실시한 것으로...

지금 반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몇 회 정도 하셨는지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사업으로 해서 올해 계획은 평택시 전체는 12회 360명 할 예정이고요. 송탄보건소 관할은 8회에 180명 할 예정이고요. 저 같은 경우도 2016년도에, 그때는 굿모닝병원에 위탁했었는데, 그때 4시간 교육을 받았고요. 일부 직원 한 50%는 해마다 받고 있습니다.

신규공무원들이 임용되거나 하면 순차적으로 교육을 해서 보건소 공무원들은 전원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작동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교육을 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2쪽에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중증정신질환자 응급대응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건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탄보건소는 평택경찰서하고 송탄소방서, 송탄 중앙병원 이런 의료기관이나 관련기관하고 자살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응급으로 필요할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정신질환자가 사는 아파트에서 화재와 함께 대형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송탄보건소에서는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강화시키겠다는 것은 아주 잘 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아주 관심이 많은 분야인 만큼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잘 추진해주시고 또 성과와 진행사항에 대해서 다음 의회 회의 때 꼭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5쪽에 보면, 표본감시의료기관이 우리시에 3군데 있죠? 전국에 189개가 정도가 있는데, 매년 한 8만 건 정도 전염병 감염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데. 지금 문제가 최근에 들어서 항생제 내병균이 생겼잖아요. 우리도 그거 발견한 적이 있나요?

카바페넴 장내 세균속균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송탄에서 1명이 발생됐습니다. 평택에서는 29명이 발생됐는데 북부지역인 송탄보건소 관할에는 1명이 발견돼서 신고가 됐습니다.

이런 것 치료약은 나오고 있나요?

그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항생제를 너무 과다하게 쓰다 보니까 항생제 적응한 바이러스나 균들이기 때문에...

슈퍼바이러스라고 하죠.

예. 그래서 어려운데, 웬만하면 진료할 때 항생제를 안 쓰는 처방을 많이 줘야 되는데, 환자 분들은 빨리 낫길 원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항생제를 안 쓰고 병 치료 하기가 또 힘들죠.

그러니까 병·의원 가면 어느 병원은 빨리 낫는다, 어느 병원은 가도 소용없다 이러는데, 보수적으로 치료하는 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항생제를 써서 빨리 손님 유치하는 데에만 급하게 생각하면 항생제를 쓰게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강한 항생제를 쓰게 되고 내성이 생겨서 그것보다도 더 강한 항생제를 써야 하는 위험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질병정보모니터링하고 있잖아요. 요원들이 초·중·고 교사,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관계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했나요?

병원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질병을 많이 진료한다든지 약국 같은 데는 어떤 특정한 약품이 많이 팔린다든지 그리고 산업체 같은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환자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동향을 저희 보건소한테 빨리 알려주면 거기에 따라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데요. 옛날에 신종플루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유행하던 것은 국내에 사례가 없다 보니까 외국에서 환자가 물밀듯 들어오면 그때부터 당황하기 때문에 질병정보모니터링요원이 필요한 겁니다.

잘되고 있어요?

교육도 시키고 잘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감염병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84건에 1,700만 원. 이것은 일회성인가요?

어르신 같은 경우는 109만 6,000원 정도를 1년에...

1년에 1번?

1번 지원해주는데 월별로...

아, 나눠서요? 그런데 이게 도움이 되나요? 1년에 100만 원이면...

그 분들은 고령이다 보니까 그 돈도 상당한 돈이 되겠습니다.

젊은 사람은 병 안 걸렸어요?

지금 나병은 신규환자가 거의 없습니다.

HIV는요?

HIV는 많이 있습니다. HIV는 지금 51명이 있는데, 작년도에 50명에서 1명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관리 체계는 잘하고 있겠죠?

그래서 전출이나 전입 오게 되면 행정기관에서 통보해주고 우리가 통보를 받고 해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는데요. 그런데 환자 되시는 분들이 간혹 잠적한다고 할까요? 무단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분들이 꼭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또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 받는 중에는 감염이 안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요즈음에는 약이 좋아서 치료를 받는 중에는 감염이 안 됩니다.

하여튼 전염병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관리체계를 더 강화해서 전염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몇 가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원래 9월 중 개소 예정이었는데 10월로 1달 늦어졌죠?

9월인데 왜 10월 중으로 잡았냐면 일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준공하면서 개소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6월 달에 하실 때 그렇게 같이 잡으셨어야죠, 10월 개원 으로. 저도 좀 급하다고 봤는데...

지금 치매안심센터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소가 비좁아서 그렇지, 실제로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사 준공과 그 치매안심센터가 개소되는 것으로 잡으셨는데, 일정을 빨리 잡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게끔 잡으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고덕에 지금 신도시에 6월 말부터 입주가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덕지역 신도시 지역에 대한 송탄보건소가 이후에 어떤 부분들을 계획하고 있고 조치를 취할 건지 구체적인 내역을 자료화해서 제출해주세요. 예를 들어 위생해충포충기나 기피제, 자동심장충격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몇 개가 설치되어 있고, 공공영역에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어디가 예상돼서 거기에다가는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보건소에 관련된 대규모 입주에 따른 계획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움직이는 교실이 있는데요. ‘주3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 탄산음료 섭취’ 이것은 언제부터 조사를 한 거예요? 2015년도 이전에도 조사를 했던 겁니까?

조사는 매년 교육부 주관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2월 달에 보고한 것하고 약간 수치의 차이가 있어요.

2월 달에 보고했을 때는 2017년도일 겁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 게 최근에 공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10년 치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비만이라든가 음료라든가 여러 가지 나름대로 다양한 활동하시는 건 잘하시는 거고 그 부분은 아동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예산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의 비중을 높이시길 당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안심센터가 2월 달에 보고할 때는 신장2동하고 서탄면이 노인인구가 거의 25% 넘는 곳이라 20% 이상인 곳에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중앙동으로 됐어요. 서탄이나 신장2동은 응모하신 데가 없었나 보죠?

그게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농촌지역에는 시급성이 좀 떨어지고요. 신장지역에는 다른 시설이 부족해서 마을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데에 좀 문제가 있어서, 중앙동으로 도시형으로 변경했습니다.

확대하실 때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보건소 관할 업무보고를 받는 와중에 언론보도 자료가 뜨는 걸 보니까, 송탄보건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10시 40분쯤 뜬 보도를 보니까 송탄보건소에서 바른 자세 만드는 어린이 운동교실 운영하는 것 아주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학교와 연계해서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뜬 것을 보니까 2019년 하반기 고위험임산부의료비 확대 지원에 관한 언론보도도 떴더라고요.

주민들이 몰라서 참여 못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저도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에 많이 해서 하지만, 그래도 매번 변경되거나 새로 하는 거나 아니면 하고 있는 사업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보도나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화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 정승채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우리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많은 관심을 베풀어주시는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경철 총무과장 입니다. (인사) 김경숙 민원토지과장 입니다. (인사) 김병영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원경재 사회복지과장입니다.(인사) 정시보 환경위생과장 입니다. (인사) 김영성 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인사) 신희영 건설도시과장 입니다. (인사) 이재연 건축녹지과장 입니다. (인사) 송탄출장소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상반기 주요추진 실적을 설명 드린 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북부지역 기관단체장 협의회, 면·동별 단체 및 전통시장 상인회, 자율방재단 등 기능별 단체와도 수시 간담회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는 소통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또한 주한미군 핵심 전력인 K-55 미공군 전투비행단과 오스칵 회의를 통해서 현안사항을 협의하였고 하반기에도 주요사업추진현황에 대해 지역주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시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미군과의 행정협의 뿐만이 아니라 미군 대상 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 발굴로 문화교류 등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중심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한 청사관리를 위한 내진성능평가 및 정기 안전점검 등 청사시설 점검을 실시하였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출장소 청사 진입로 개선공사 및 청사 앞 가로변 정원화 공사, 녹지 잔디보식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청사로비 환경개선사업은 7월중 완료예정으로 보다 더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름철 분수대 가동 및 동절기 경관조명 운영 등으로 출장소 주변지역이 시민들께 친숙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해나가겠습니다. 5쪽 이용자 중심 진위천 시민유원지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매년 이용객이 증가해서 지난해 17만 명의 많은 방문객이 찾아주셨습니다. 또한 진위천 시민유원지에 환경개선을 위해 물놀이장 정수시설 및 유원지 출입구 화장실을 교체하였고 정화조 오수처리 방식도 개선하였습니다. 농구장 및 이동식 화장실 주변 초화류 식재로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레일바이크장 일원 계절꽃 식재와 진위천 하 상정 비 및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민원토지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민원실을 찾는 어르신, 임산부, 장애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전용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상담 및 부서안내를 위한 고객섬김이 365와 정부24 및 무인민원발급기 전용 창구를 운영하고 민원처리 결과를 우편 및 SMS 문자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담당 공무원의 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친절교육과 업무연찬으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개별 공시지가 결정·공시추진 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2019년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토지 10만 6,210필지를 조사·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도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로 자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적기준점을 활용한 공통점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세계측지계에 의한 지적측량 기준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지적기준점을 활용하여 공통점을 관측하는 사업으로 국제 표준인 세계측지계 변환을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12월 말까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11쪽 세입목표 차질 없는 달성과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세입목표액은 시 전체 1조 1,088억 700만 원의 38.7%인 4,289억 1,800만 원으로 5월말 현재 53.6%인 2,297억 1,2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향후 고덕국제화지구 내 공동주택 3개소 등 7개소 6,578세대가 하반기 입주예정으로 취득세 징수 등으로 금년도 세입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기분 재산세, 주민세 등에 대한 부과징수 및 납부홍보 강화와 고덕국제화지구,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개발에 따른 건축물 신축증가에 대한 철저한 과세자료 사전정비와 다양한 납세편의 제공 시책 운영으로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2쪽 효율적 맞춤형 체납액 정리 활동 추진입니다. 금년도 체납 징수목표액은 75억 원으로 5월말까지 금년도 징수목표액의 56%인 42억 3,5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체납실태조사반을 편성하여 체납자 안내문 발송 및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부동산 압류 등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연계하여 맞춤형 체납처분과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체납실태조사반을 통한 실태조사와 은닉재산 색출 등 지속적인 체납관리대책 추진으로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위기가정 및 무한돌봄 대상자 등 틈새계층을 발굴하여 275가구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어르신 보호 및 돌봄 지원 사업으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및 급식지원과 단체와 경로당 간의 자매결연사업 추진, 어르신 안전용품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관내 164개 경로당에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분기별 급식용 쌀 지원과 경로당 개·보수 지원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자매결연 확대, 홀로 사시는 어르신 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보다 더 나은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보육서비스 추진입니다. 송탄출장소 관내 어린이집 121개소, 지역아동센터 11개소를 관리·지원하고 있으며,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육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수점검 및 정기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보다 더 나은 보육서비스 제공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공공어린이놀이터 10개소에 대해서는 제초·전지작업, 노후·파손 놀이시설 보수 등을 실시해서 어린이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고덕국제화사업지구 공동주택 신규어린이집 인가와 지역아동센터 운영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과 아동을 위한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시민의 행복을 더하는 통합조사관리 추진입니다. 관내 복지지원 대상자는 2만 3,101가구 3만 804명으로 차상위계층 사업의 다양화 및 노령화 등으로 복지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복지대상자에 대한 현장중심의 공정하고 신속한 통합조사·관리를 강화하여 부정· 중복 수급을 방지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대상자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사·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맞춤형 사회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환경 조성입니다. 송탄출장소 관할 체육시설은 이충레포츠공원 등 5개소의 공공체육시설과 중앙동게이트볼장 등 18개소의 동네체육시설이 면·동에 분산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체육시설 이용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충문화체육센터 냉·난방시설 등 노후시설물을 보수하고 이충레포츠공원 테니스장 LED투광등 교체 등 노후 및 불편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 및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사업 실시로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시민이 체감하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면청소차와 고압살수차를 적극 활용하여 재비산먼지 발생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는 물론, 행복홀씨 입양단체 지원을 통해 올바른 폐기물 배출문화 정착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불법투기 취약지역 집중관리 등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추진하겠으며, 행복홀씨 입양단체 등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시민이 자율적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도모하여 올바른 배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사전관리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송탄출장소 관할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2019년 5월 기준으로 1,411개소이며, 비산먼지, 소음, 악취 등의 환경오염 발생 민원 376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시민들께서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비산먼지 및 악취 발생사업장 상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수시로 악취 민원이 발생했던 동광아파트에 무인악취측정기를 설치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대규모 사업장 및 민원다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식품 트렌드 변화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송탄출장소 관할 식품위생업소는 2019년 5월 기준으로 시 전체의 33%인 4,884개소입니다. 식품 트렌드 변화에 따라 안전한 먹을거리 및 건강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시기별, 대상 품목별, 위생취약 분야별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무신고 영업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운영과 올바르고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대시민 교육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 문화가 조성되도록 식중독 사전예방과 취약계층인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각별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맞춤형 지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소방시설 및 노후시설 보수로 상인과 소비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시장상인 및 임원등과의 수시 소통을 통해 시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누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소방시설 점검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민·관 합동 우수시장 벤치마킹을 통한 소비자 중심의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농업경쟁력 제고입니다.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에게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매년 설, 추석, 김장철에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알뜰한 장보기로 농산물 직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량농지 보전과 농지 개발에 따른 기존 생활환경 영향 등을 고려하여 농지전용 협의 시 면밀하게 인·허가 협의를 하고 농지를 불법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농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AI, 구제역 등 감염병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유도입니다. 소규모 기업들의 공장 설립 시 경제적 부담 및 등록절차에 대한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공장입지부터 등록 시까지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를 통해 건실한 기업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공장 일제조사와 아울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여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시민중심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한 선진교통질서 확립으로 교통흐름을 개선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무단방치차량 및 주야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노후화된 교통안전 시설물 보수를 통해 시민의 불편을 해소 하였습니다. 또한, 상습민원 지역에 대해 집중 계도를 실시하여 건전한 주·정차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습 불법 주·정차 민원지역에 대해 행정력을 집중하여 민원 불편사항이 최소화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으로 2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인프라사업 적극추진입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송탄출장소 지역의 도로개설사업 추진대상은 51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37억 원입니다. 올해 169억 3,000만 원을 투입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추진사업 중 42건은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시민과의 약속이행을 위한 계속사업으로 15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9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소 및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16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상반기부터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사업추진 중으로, 준비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소를 위한 집행추진입니다. 송탄출장소 관할지역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총 219개소로서 우선 시급한 2020년, 2021년 실효대상 100개 노선은 1단계 사업으로 검토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며, 나머지 119개소는 후순위로 2024년 이후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6월 5일 도시관리계획에서 1단계 사업 100개 노선 중 16개소는 필요성 부족에 따라 우선 해제시설로 결정 고시되고 2개소는 타 기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10개소는 도로개설 사업추진 대상으로 검토되어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외 72개 노선은 도시계획시설 실효시기 전에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위한 용역비 및 측량비 13억 원과 사유지 보상을 위한 일부 보상비 10억 원을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를 통하여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 및 지역 주민들의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도로 침하·균열이 심하고 노후화된 도로 노면 및 보도 등 주요도로 및 시가지의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내 8개동 방범취약구간 노후 보안등 기구를 정비하여 도로이용자의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고 범죄 없는 살기 좋은 평택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입니다.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우려지역 등 취약지에 대한 사전점검 및 배수로 및 하수관로 정비를 통해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께서 쾌적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천 내 시설물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여름철 제초작업, 불법 적치폐기물 처리 및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59개소의 배수문에 대해서도 사전점검 및 정비를 통해 재해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수해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소관으로 35쪽입니다. 먼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건축허가가 급증한 가운데 입주민의 불편사항 개선 및 건축공사현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유관기관 및 공사관계자가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건축공사 현장에 대한 시기별 재난대비 안전점검 실시와 건축사 간담회를 통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시민과 함께하는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상시 단속 및 감시가 가능한 지역 주민 26명을 불법광고물 지킴이로 선정하고 장비 등을 지원하여 현수막 등 1만 5,162건을 수거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해 불법광고물 정비의 효율성을 높여 불법행위 확산 방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유동광고물 확산을 예방하고 정비를 강화하여 깨끗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겠습니다. 38쪽 시민과 소통하는 체계적인 개발행위 행정 구현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시 입지조건,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한 관련법령을 명확히 제시하고 지역 여건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토지이용 계획 등을 고려하여 허가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허가지 현장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허가부지 주변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 및 40쪽 건전한 산림자원보호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녹지공간 제공을 위해 녹지 및 가로화단 풀깎기 공사, 계절별 꽃 식재, 가로수 보식 및 전지공사를 실시하였고, 기후변화로 병해충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녹지 및 가로수 등의 병해충 방제작업 이외에 학교 등 생활권 주변 병해충 방제 및 수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2019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3쪽~42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페이지 7쪽 좀 잠깐 봐주십시오. 민원처리현황을 보니까 2019년 1월 1일~4월 30일까지 민원처리 건수들이 쭉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민원 증감이 어떤 것 같습니까?

작년도에는 20만 건 정도 됐었거든요?

2018년도에는요?

2018년도에 1월~4월까지는 안 뽑았고요. 1년 동안 한 게 20만 건 정도 됩니다.

상반기에 보고한 것을 보면, 상반기에는 17만 5,835건이었어요. 2018년도 1월 1일~ 12월 31일까지. 그런데 지금 4월 달까지 처리건수를 보니까 6만 9,060건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제증명이 2018년도 1년 동안 8만 3,017건이었는데 4월까지는 2만 3,020건. 민원접수가 2만 3,478건이었는데 7,963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외국인신고 연초에 보고한 것은 284건이었는데 77건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이사항을 보니까 작년에 항목에 없던 ‘어디서나민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팩스민원입니다.

그러면 팩스민원이 전에는 없었습니까?

아니, 계속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어디서나 민원은 없고 무인민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2만 5,917건. 그런데 그 옆에 무인민원에 1만 1,292건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무인민원을 상반기에 되어 있던 것을 분리시킨 겁니까?

아닙니다. 무인민원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된 건수고요. 어디서나 민원은 팩스민원 건수입니다.

강정구 위원님의 말씀은, 지금 들고 있는 책은 연초의 보고 자료입니다. 연초의 보고자료에는 없는데 갑자기 나온 거다, 라는...

작년도에 어디서나 민원이라는 게 없어요. 없는데, 특이사항으로 648건 상당히 많은데... 4월 달까지 이게 나와 있어서...

전에 통계항목에 이게 없었다가 들어가서...

그러면 전에 2월 달에 보고할 때는 어디서나 민원이라는 것을 빼고 했다는 겁니까? 빼고 했다고 이해하고 넘어가도 되죠?

누락됐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8쪽을 한번 보면, 사업개요에 조사대상 총계가 10만 6,210건이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조사대상을 말하는 거죠? 지적공부상에 있는 건 아니죠?

예.

그러면 지적공부상에는 몇 건이에요? 몇 필지예요? 그러면 이것은 조사대상 필지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지적공부상에 나와는 있는 필지는 몇 필지 정도 됩니까?

11만 6,723필지입니다.

그것도 표기를 해줬으면 좋은데, 표기를 안 해줘서 제가 혼동이 와서 질의 를 한 거고요.

다음에는 넣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을 보면 ‘지적기준점을 활용한 공통점 구축 추진’ 사업이 있는데, 공통점 관측 의뢰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옛날에 했던 동경측지계를 쓰고 있는데, 지구중심으로 한 측지계하고 좌표 공통점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경측지계 기반으로 작성되어 있는 지적공부를 국제표준 세계측지계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지적기준점을 활용해서 공통점을 구축한다는 거죠?

예.

이것을 세부사항으로 표시를 해줬으면 좋은데, 그냥 ‘공통점 관측 의뢰’라고 되어 있어서 헷갈려서 질의 를 드린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11쪽 좀 한 번 봐주십시오. 2019년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세입 목표액이 시세가 1,000억 원이네요?

2,210억 원입니다.

이 금액이 현재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2019년도 전체...

이 목표액은 금년도 전체를 두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전체 목표액이에요?

4,289억 1,800만 원이...

아니, 시세요.

2,210억 원은 금년도 전체 목표액입니다.

위에 있는 도세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올해 연초 2월 달에 보고한 시세에는 2,187억 원으로 나와 있죠? 서로가 목표액이 몇 다 만에 바뀌나요?

246억 1,200만 원이 체납액 금액이었어요. 저희가 아마 그것에 대해서 연초에 보고 드렸던 사항이고, 목표액은 금년도 전체 1년 치 목표액 중에서...

아니, 여기에 보면 목표액 시세가 나와 있다니까요. 금액이 서로 다르다니까요. 3개월 전에 준 금액하고 이것하고 다르니까 그 다른 게 왜 그러냐는 거죠.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질의 를 드린 거고요.

그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월 자료하고 현재 자료하고 목표액이 달라요. 그다음에 페이지 15쪽을 한번 봐주세요. 어린이날 행사 추진을 하는데 보니까 주최가 평택시어린이집연합회, 북부어린이집연합회라고 했는데, 평택시어린이집연합회가 2개로 분리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평택시어린이집연합회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러면 새로 만들어진 연합회는...

거기에서 참여를 같이 하라고 했는데 빠지겠다고 해서, 본인들이 빠진다고 해서...

본인들 스스로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공공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비를 보니까 10개소로 해서 2,969만 8,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2월 달에 보니까 거기에는 3,191만 6,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자꾸 액수가 몇 개월 사이에 달라지는 거죠?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 위에 보면 또 추진실적에 공공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비로 해서 또 거기는 지난번 보고 했던 대로 3,191만 6,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 위랑 밑이랑 지금 다르죠.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연간 예산하고 현재 추진실적이기 때문에 중간까지 집행된 금액을 이 자료에 보고드린 것 같아요.

아니, 여기도 보면 10개소에 정확하게 금액이 돼 있어요. 여기도 10개소라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확인 좀 해주세요.

이게 보면 상반기 실적이...

이 만큼이라는 겁니까?

220만 8,000원의 상반기 실적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뺀 금액을 앞으로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표기를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혼동이 와요.

위원님들 보기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부터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다보면 액수가 자꾸 서로 다르게 나와서 혼동이 가요. 20쪽을 한번 보죠. 지금 옥전비료 상황이 대략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옥전비료는 현재 저희들이 불법행위를 우선 근절시키면서 추가적 신고를 반입 안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수사기관인 평택검찰청에서 평택·당진에서 뉴그린 업체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반품해서 조치 가능한 행정이나 사법적 사항을 검토해가지고 조치가 가능한지 다각적인 처리방안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민들의 피해가 안 가도록 조속히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26쪽을 보면 여기도 인터넷 민원이 2018년도에 5,363건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난 건데도 불구하고 상반기에는 5,228건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게 왜 자꾸 달라지는 이유가 뭐죠? 왜냐하면 이게 지난 거는 통계가 정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민원처리가 상반기 실적은 여기다 적어주고 하반기 실적을 갖다...

아니, 내 말은 2018년도 건데 2019년도는 이해가 간다고 해도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지난 건수인데 상반기에 보고할 때는 2018년도 게 5,228건, 지금 여기는 2018년도 건인데 5,363건. 이게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자료는 조금 일률적이어야 하지 않나요? 지난 것 같은 경우.

이것은 저희가 확실히 숙지를 못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35쪽을 봐주세요. 인허가 절차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전에는 주민기피시설들이 들어올 때 개발행위 같은 게 들어오고 그러면 읍·면·동에 개발위원이라고 있어서 거기에 통보가 돼서 절차를 밟다보니까 주민들이 사전에 아는데 지금 같은 경우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기피시설이 들어와도 이게 다 허가가 난 뒤에 주민들이 알려줘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서부지역 같은 경우 그런 건수가 상당히 많이 돼서 주민기피시설 같은 게 들어왔을 때는 사전예고제 같은 것을 추진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처리 하는 게 어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최소한 읍면동에 주민기피시설 개발행위가 들어왔으면 들어온 것에 대해 알려서 주민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이 돼야 서로 갈등이 덜 가는데 이것은 이미 주민기피시설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나서 허가가 떨어지고 나니까 그때 나중에 알려져가지고 갈등이 상당히 심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예고제 같은 것을 해줄 생각은 없으세요?

그 부분이 행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허가를 내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원행위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려졌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다만 주민들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건데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거야 어쩔 수 없다지만 최소한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 뭐가 들어오는지는, 주민기피시설이라는 게 결국은 좋지 않은 시설들을 말하는 거니까 그것도 모르게 들어온다는 이런 것은 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법적인 걸 차후로 하더라도 최소한 주민이 사전에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법적인 면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전예고제식 마냥 알려주는 것도 나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것을 한번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세무과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초에는 저희 목표액이 4,289억 1,800만 원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당초 우리가 보고드릴 때는 시세하고 과년도 체납세 23억 원이 있는데 그게 여기에는 별도로 표시안 한 2,210억 원에 포함을 해서.

그런 것은 표기를 다시 안 해주면 저희가 파악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시세하고 과년도 세를 합쳐서 시세로 넣은 건데.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5쪽에 보시면 진위천유원지 환경개선사업에서 맨 밑에 보면 진위천하 상정 비 및 유원지 시설물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 2,5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제가 지금 진위천 하 상정 비 민원을 받았습니다. 코스모스 길 레일바이크 있는 데까지는 정비가 잘 돼 있는데 그 밑에 야구장 있는 데까지는 풀도 무성하고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길이 조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하 상정 비를 단정하게 하기를 바란다는 이런 민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고 아쉬운 점이 뭐냐면 진위천유원지가 어린이수영장 쪽 따로, 또 차를 돌아서 유원지 있는 쪽으로 따로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한 바퀴 둘레길을 하상으로 조성해주면 어떨까. 이런 민원을 받았는데 출장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그것도 지속적으로 진위천시민유원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제안 인 것 같습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뺑 돌아서 같이 돌 수 있는 길이 조성됐으면 하는, 제 생각에도 이쪽으로 갔다가 또 저쪽으로 그냥 건너가고 이러지 말고 그냥 한 바퀴 뺑 돌 수 있는 그런 길이 조성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민원인들 대부분이. 또 하천정비가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같은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봉사단체하고 연계해서 장화신고 들어가서 청소도 한번 했었는데 하 상정 비는 물론이지만 둘레길 조성도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네.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1단체, 1경로당 자매결연 사업 추진’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평택시가 몇 개의 기업하고 몇 개의 경로당이 자매결연 맺어졌나요?

항목은 있는데요. 결연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총 갖고 있는 자료는 404명이 참여해서 청소라든가 재능기부 이런 쪽 활동을 했는데 단체 몇 개가 했는지는 자료가 없어서 이것은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경로당 환경개선 및 지원을 통한 활성화 추진’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 이런 얘기를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서정동 33통 아세요? 메트로호텔 뒤쪽에 동막골공원 있는 마을. 거기가 경로당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사랑의 밥차에 같이 일손지원 봉사하러 갔다가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서정동 22통도 없었는데 반지하 건물을 하나 사서 1월 6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33통 경로당 지금 거기가 없어요.

기본방향은 경로당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임차를 하거나 아니면 매입을 해서 경로당 개소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그쪽 지역에 없기 때문에 아마도 적합한 주택을 찾지 못 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니까 주택이 하나 나왔다는 소리까지 해주시더라고요. 여기 경로당 개설을 하는데 준비를 해봤는데 노인이 한 30명 되냐 했더니 된대요. 거기에 명단 구성도 할 수 있는 분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신경을 쓸 테니까 소장님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기본요건 충족되는 걸 전제로 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빈집이 하나 있다고 얘기해주시니까 검토해주시고요. 그리고 20페이지를 보면 ‘사전관리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거기 추진실적에 보면 비산먼지 및 악취발생사업장 상시 지도점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정리초등학교 앞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난무하게 많이 산재돼 있어서 거기에 집단민원도 발생하고 먼저 소장님 계실 때 주민들과 간담회도 가졌고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거기에 삼정건설이라고 빌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초등학교 아이들 통학길도 막을뿐더러 거기에 여러 가지 집들이 있는데 나 몰라라 공사가 진행이 되고 비산먼지는 물론, 소음, 진동, 집 담벼락까지 무너지고 이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시정조치를 한다고 하더니 아직 안 해줬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계신지요?

그것도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축업자 공사현장 소장들도 한번 만나봤는데 보상을 해준다고 하고는 아무 조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은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정초등학교 학부모 어머니들도 학교 학생들이 줄어서 존폐 위기에 있을 정도라고 하면서 이러면 누가 이런 학교를 보내겠냐. 쾌적한 환경 속에 아이들이 통학할 수 있도록 시청하고 출장소에서 신경을 왜 안 써주냐. 이런 민원이 산재하거든요.

네.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서 학생들 통학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25페이지가 있습니다. ‘기업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유도’ 거기에 유망 중소기업 유치로 일자리창출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평택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 활용전문가 양성’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계시죠?

네.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현황은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신문에도 났어요. 평택시에서 앞으로 만 19세에서 34세 미만까지 교육을 평택시에서 무료로 시켜줘서 3개월 코스로 양성을 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받고 싶습니다. 이것도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택에 삼성전자나 LG전자나 많은 대기업들이 오는데 취업하는 학생들 수도 별로 나와 있지도 않지만 이런 계기와 양성과정을 통해서 취업이 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분석해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네. 자료 준비해서 위원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26페이지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시민중심 교통환경 조성’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시면 대형차 야간 불법주정차 단속이 39회 하셨다고 돼 있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의 수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계도한 건수가 273대로 돼 있고 불법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건도 기재돼 있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성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속은 현재 화물차는 실제 12시부터 4시까지 차고지에 이외에 주차할 경우에는 단속 대상이 되고요. 저희 관내에는 현재까지 시 외곽에 화물차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인 경우는 시민들이 아침에 자동차 소음이라든가 아니면 공해 때문에 불편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사업운영 자동차로 했을 때 과태료 20만 원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주정차위반임에도 5만 원 과태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 39회.

계도가 273대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된 금액은 안 나와 있어서요.

야간에 자료에는 총 단속이 39회, 계도가 273대로 돼 있는데요. 이 과태료 부과는 실적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실제로 과태료 부과한 건이 한 1,013만 원 정도 과태료 부과를 했거든요.

몇 년 전에 도로주변에 주차한 대형차량과 충돌해서 일가족이 사망한 사고가 평택시에 발생한 것 알고 계시죠. 사실은 오래전 일인데 저희 시누남편도 도로변에 대형차 주차한 것을 안개가 껴가지고 그것을 못 보고 본인이 받아서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로변에 대형주차 해놓은 것을 보면 항상 그 생각이 나서 시민들의 안전이 불안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를 드렸고요. 이처럼 대형차의 불법주차는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불법주차차량에 대해서 단속과 계도도 필요하지만 과태료를 부과해서 철저한 주차단속을 해주시기 소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홍선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보다는 어제 청소년수련원, 진위천유원지 업무보고를 받았었는데 입장료 수입을 현실화 시켜달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일반 개인 입장료가 평택시민은 1,000원이고 외부사람은 1,500원인데 평택시민이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주민등록증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500원 싼 것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보여 달라니까 반발이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 시켜달라. 이런 얘기가 했었는데 이번 여름 휴가철 되기 전에 어떻게 현실화 안 되나요? 조례를 개정해야 되죠?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게 돼 있고 개정할 때도 역시 충분한 사전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시간적으로 안 되겠네요. 하여튼 이것을 조치해서 사실 우리가 돈을 수입을 올린다는 것보다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교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시민들이 놀러가서 모처럼 즐기러 가서 그것 때문에 얼굴 붉히면서 들어가면 안 좋으니까 그것은 현실화 시켜주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세입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11쪽 보면 목표액 합계가 4,280억 원이잖아요. 도세 2,070억 원, 시세 2,210억 원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액이 어디다 근거를 둔 거죠?

목표액은 전년도에 저희가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세목 별로 보면 도세가 4개 종목이 있고 시세가 한 5개 종목이 있는데 전년도의 실제 징수된 금액을 갖고 저희가 금년도에 이 정도로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주면 본청에서 그것을 확정해서.

이게 그러면 1년치네요?

네.

부과액은?

부과액은 5월 31일 현재 부과하고 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전반기 거라고 봐야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정리액은 거기에 대한 %가 나오는 거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 출장소가 전체 세액의 한 38.7%를 차지하고 있다고 결산서에서 봤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로 계산하면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걷는 세금이 1조 1,080억 원 정도 되네요. 이게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 도세가 2,070억 원 이게 다 우리 세입으로 잡히는 건가요?

도세 같은 경우 징수를 하면 징수교부금이라고 3%를 저희가 받고요. 그다음에 도세 징수한 것에 대해서 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50만 미만의 시는 27% 도세, 그다음에 50만 이상인 데는 47% 그것을 모아서 그다음에 인구수 50%, 그다음에 도세징수액 30% 그다음에 재정자립도 20%로 해서 도에서 다시 배분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것을 세입으로 다 잡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대충 교부금하고 조정교부금 합해서 30% 정도를 여기다 세입을 잡은 거예요? 아니면 전체를?

이것은 도세 징수하는 부분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을 할 때 돈이 내려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별개로 합니다.

아니, 그러게 우리 세입으로 잡았으니까 2,070억 원이 우리가 도에서 다 받을 수 있는 순수한 우리의 자본이냐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2,079억 원을 받았을 경우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돈이 1,018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 세입에 다 잡아놔요?

그래서 1,018억 원은 세출예산에서 그 세금을 잡는 거고요 이것은 저희가 받아서 도세를 징수해서 도로 전부 다 보내주면 도에서 조정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을 안배해서 다시 시로 다 내려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게 조정교부금 27%받고 우리가 교부금 3%받고 근데 이게 지금 예산서에도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것 우리가 다 받는 돈 아니잖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부과해서 직접 수납을 하고 대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그러니까 2,070억 원이 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저희가 쓸 수 있는 돈 전액이 아니죠.

그러면 1조 1,018억 원 정도 1년 세수가 되는 게 이게 계산이 어떻게 나와요? 이게 우리 돈이 다 아니면.

순수하게 시세 저희들의 재정자립도라든가 그런 것을 볼 때는 재정운영 여지는 시세 부분을 갖고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도세는 별도로 보셔야 되는 거고.

시세만가지고 해요?

아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체 재원으로 해서 쓸 수 있는 분야는 전액 시세 위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세는 일정 부분은 교부금 형태로 내려오기 때문에 전액이 다 우리시에 재투자가 된다는 그 개념은 아니니까요.

이게 법적으로 위임 돼갖고 시군에서 도세하고 징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징수를...

그러게 우리가 전체적인 세입이 안 맞는다고요. 우리가 예산서에는 재정자립도가 49%로 나왔어요. 그런데 결산서에는 지금 53%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보조금이나 교부금 쪽이 계획된 대로 못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렇게 계산해야 맞거든요. 우리 총 예산서 세입이.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 내용을 나중에 회기 끝나고 한번 정확히, 이게 되게 궁금해가지고.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게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 당연히 숫자가 같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7페이지 보면 ‘민원처리결과 우편 및 SMS문자서비스’에 인감대리발급이 있습니다. 인감 대리발급이 문자만 줘도 대리발급이 가능한가요?

아니죠. 위임장 받아오셔야죠.

여기에 SMS문자서비스해서 인감대리발급이라고 해서...

대리로 와서 본인 명의로 다른 사람이 발급해줬다는 그 사항을 알려준다는 뜻이죠.

위임장 한 사람한테 대리로...

저는 인감이 엄격한 건데, 그래서 문자로 내 것을 누구한테 보내니까 떼 달라는 소리가 아니라, 답변 떼 줬다. 알았습니다.

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시 질의 하겠습니다. ‘청사 로비 환경개선 공사’ 4페이지에 보면 이 공사기간이 원래 어떻게 계획돼 있었던 겁니까?

청사 로비는 7월 말까지로 계획돼 있는데요. 7월 14일 날 준공예정입니다.

이걸 언제부터 시작했죠? 저번 2월 달에는 액수만 나오고 공사기간이 안 나와서. 제가 지나가다 보면 계속 공사 중이라.

5월 31일 날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다 보니까 로비가 막혀 있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목표가...

7월 14일 날 준공인데요. 어제부로 공사는 다 마쳤습니다. 이제 다니시는 데 지장 없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7페이지 보면 고덕신도시에는 무인발급기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아직 그것은 본청에서 하는 거라 저희는 아직 못 받았고요. 월요일부터 파라곤 752세대가 나가서 지금 이동민원실만 나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하고 등초본하고 기본적인 것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송탄출장소님한테 부탁드리는 건데 고덕신도시 입주에 따라서 송탄출장소가 가지고 있는 각 과별 대처계획과 추진실적 또는 이후에 보완해야 할 것 이런 부분에 대해 서류를 정리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보면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했는데 2019년도에는 5월 31일 날 공시가 된 거죠?

네.

이 부분 이의신청할 때 특별한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특이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신청은 지금 11건 들어 왔습니다.

전에 신문을 보면 대단히 이의가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별 게 없다는 거죠?

네. 실제로는 저희는 하향이 많아요. 기존 것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가 많이 나오니까 하향을 원하는데 11건에서 거의 9건은 기각이고 2건만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연도별 사유와 미징수된 건 미징수 사유 이런 걸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보면 전년도와 비교해서 소음 2019년도가 다 완료된 건 아니지만 소음 민원이 상대적으로 2018년도나 2019년도가 많고 비산먼지가 많은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공사현장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데.

공사가 많아서 그렇고요. 그래서 그 사정은 계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가용 인원을 총 동원해가지고 먼지가 덜 나도록...

그런데 지금까지의 통계는 고덕신도시에 입주민이 없을 때의 통계잖아요. 근데 6월말부터는 입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민원 자체가 더 본격적으로 아마 발생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기존의 동일 대책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 아주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현장 가보면 소음이나 비산먼지에 대해서 워낙 공사현장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써주시기 당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25페이지 ‘기업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유도’에 아까 이윤하 위원님도 말씀하신 게 있는데 등록공장 일제조사에 따른 적시 적절한 행정지원인데 운영 현황을 보면 업체수를 합치니까 562개예요. 그런데 위에 현황은 등록된 것만 848개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80개는 제외 대상인 겁니까? 아니면 이게 매년 바뀌어 가면서 합니까?

저희들이 4월 1일부터 5월 17일까지 공장에 대해 전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중에서 324개 이 업체만 설문조사 답변이 온 건데요. 밑의 183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공장설비나 인프라, 인력수급 그런 사항입니다.

답변이 온 건 278개잖아요. 서탄면에 있는 게 324개지.

서탄, 진위, 고덕, 동지역 415개소 다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탄면 업체수가 324개, 진위면이 124개, 고덕면 69개, 동지역 45개 이것 합치면 562개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응답을 한 것하고 절반가량은 미응답이고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건 전체 공장등록현황은 848개인데 562개만 하신 거냐는 거죠. 이게 기준이 있어요?

일정한 기준은 없고요. 저희들이 공장을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민원대행서비스 같은 이런 설문조사를 실시한 건데요. 거기에 대한 질문 을 하면 오는 게 있고, 안 오는 게 있기 때문에 오는 데는 이런 내용의 업체 애로사항이 뭔지 알 수 있지만 안 온 데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직접 나가거나 아니면 전화로 그것을 물어봅니다. 애로사항이 뭔지, 아니면 원하는 게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록공장 일제조사면 848군데를 일제조사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등록공장 848개인데 등록된 데는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562개만 조사했잖아요. 추후에 조사할 계획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그중에서 답변이 온 게 이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 보면 응답 업체 대상 183개 밑에 보면 건수별로 그건 그렇고. 응답한 비율을 합치면 278개잖아요. 562개가 아니라.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총 등록된 공장 수에 비해서 저희가 조사한 업체수가 적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26페이지에 보면 무료공영주차장이 1,025면에 28개소가 그대로 있습니까? 5개월 동안 추가로 설치된 데는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이것은 매년 단속하고 있는 거죠?

네. 방치차량은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60일 이내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 건설도시과를 보면 2월 달 사업보고 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사업비도 달라지고 추경도 달라지고 예를 들어 진위면에는 건수가 9건이었는데 10건으로 늘어났고 송복동도 3건이었는데 2건으로 줄었고, 신장1동도 6건이었는데 4건으로 줄었고, 신장2동도 6건에서 3건으로 줄었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또 사업비는 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보고를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소를 위한 집행추진’에서 실시계획고시가 2월 달에 저희한테 보고한 것은 2019년도 12월 달로 완료되는 걸로 보고했는데 다시 또 2020년 6월로 6개월이 늦어졌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2월 달 업무보고 때는 실시계획인가고시가 2019년 12월로 돼 있었다고요.

원래 계획에 제가 알기로는 금년 말까지는 분할측량 및 이지목측량을 실시하는 거고. 실시계획인가는 내년 6월말로 계획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2월 달에 할 때는 과장님이 보고하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2월 달에 준 건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죠? 늦어진 거죠?

네. 현재 것이 맞습니다.

늦어졌다는 부분이고 이게 어찌됐든 실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차질 없이 진행이 돼야 하잖아요. 7월 달이 넘어가버리면 2020년도 6월 달이 넘어가면 일부는 해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질이 없도록 또 늦어지면 이제는 단순히 시기만 늦어지는 게 아니라, 미집행 됐던 부분들이 실효가 되기 때문에 주요한 도로를 꼭 해야 되는데 실효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30페이지를 보면 가로등, 보안등 설치 현황에 지하차도, 보도육교, 고가도로, 표지판, 과속방지턱 개수가 하나도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 5개월 동안 가로등, 보안등 설치된 게 송탄출장소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상반기 중에는 주로 교체, 신설보다는 교체 위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이 없다?

네.

그리고 고덕신도시에서 서정리 등 구도심으로 연결되는 육교나 걸어서 갈 수 있는 것은 몇 군데가 됩니까? 아까 김영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고덕신도시에 학교가 하나도 없잖아요.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가려면 차나 버스를 타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걸어서 가야 되잖아요. 걸어가려면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찻길을 넘어가기 위해서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게 몇 개입니까? 그거 파악하셔서 상태가 어떤지 어느 어느 지점에 있는지 해서 제출해주십시오.

네.

건축녹지과 35페이지에 보면 고덕신도시에 건축허가 낸 게 총 몇 개입니까?

715건 허가가 나가 있고요. 착공신고 되어 있는 게 418건, 사용승인 된 게 152건 사용승인 되어 있습니다.

사용승인이 몇 개요?

152건입니다.

그러면 715건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한 거예요?

작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입니다.

거기에 집 지을 수 있게끔, 건축할 수 있을 때 허가가 됐을 때부터 시작한 총 물량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

715건이 전체가 신청된 것...

지금 허가가 나가 있는 거요.

허가가 나가 있는 거고, 착공은 818건이에요?

418건입니다.

그러면 152건은 준공이 됐단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 늘 가보시죠?

예, 자주 나갑니다.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이렇게 집을 짓는 곳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동시에 건축이 되고 있잖아요. 가보면 이게 도로인지 자재 쌓아놓는 데인지 보도인지 막 정신이 없거든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고. 그러나 계획을 가지고 정리할 부분들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은가.

맞습니다. 사용승인이 돼서 입주민들이 불편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계획 나간 것 자세한 내역 좀 제출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페이지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에 ‘부지면적 3,000㎡ 미만 주택 호수 10호 미만’ 그 이상은 본청에서 허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신 거죠?

개발행위 심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은 본청에서 하고 이 미만은...

본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개발행위 심의대상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심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허가처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직접 하는 건 기준이 뭐예요?

개발행위는 본청에서 심의만 하고요. 허가처리는 저희 출장소에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통계는 실제 송탄출장소 관할 내에서 한 모든 개발행위 통계가 나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개발행위 면적 말고 건축은...

6층 이하 2,000㎡까지 저희 출장소에서 하고 있고요. 이상은 본청 허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예.

그다음에 39페이지에 보면 고덕산단 녹지유지관리로 9억 원을 쓰고 있잖아요. 예산 잡혀 있는 게. 집행한 액수가 있는데... 이 고덕산단이 준공된 건 언제예요?

작년에 준공됐습니다.

2018년도 몇 월입니까?

6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각 과마다 여쭤보면 연도가 달라요. 어떤 분은 2017년도 말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2018년도라고 하고.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저희 녹지관리는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저희한테 인수인계 돼서 넘어온 날짜 기준입니다.

인수인계 돼서 넘어온 게 2018년 6월입니까?

예.

그러면 넘어왔을 때 유지관리의 책임이 준공이 돼서 인수인계가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송탄출장소에서 관리합니까?

예.

그러면 나무가 죽고 이런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자보증기간을 언제로 받아서 인수인계합니까?

하자기간은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녹지과는 2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본청으로 이관해준 건 2년이고 송출로 이관해준 건 1년이고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확인해서...

확인해서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기본현황 좀... 생활권 주변 수목관리. 생활권 주변 학교 주택 올해는 송탄출장소에 얼마나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송탄출장소에 저번에 산림녹지과장님께 이 얘기 했을 때 신청을 하면 올해부터는 예산을 편성해서 해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속기 록에도 나올 겁니다. 송탄출장소는 단독주택 등에서 신청한 게 얼마나 됩니까?

별도로 신청된 건수는 잡지 못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따로 제출해주시고요. 인구는 이윤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심각하게 저도 받아들이는데, 제가 몇 가지만 제가 지적하고 넘어갈게요. 예산 세출 414억 원이잖아요. 이게 2019년 5월 31일 기준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모두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세출이 추경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2월 달에 보고한 것도 414억 원이니까. 그러면 5월 31일 기준이 아니잖아요. 작년 12월 31일 예산 통과된 것 기준이지. 5월 31일 기준이면 여기 세출 414억 원에 추경 얼마해서 예산이라고 나와야 맞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기관도 조금 아까 송탄보건소 보고받을 때 어떻게 보고 하셨냐면, 의원이 67개예요. 치과가 39개, 한의원이 1개 늘어나서 30개, 안경점은 1개 줄어서 27개, 약국은 61개가 아니라 65개. 이렇게 송탄보건소가 2019년 5월 31일 기준으로 보고했는데, 송탄보건소 관할과 송탄출장소 관할이 다른 겁니까?

그것은 기준날짜에 맞춰서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업데이트가 안 된 자료 같습니다.

기본현황이 명확하지 않으면 업무에 대해서... 기본현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본현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 그리고 부득이하면 현재 이것은 ‘몇 월 기준이다.’ 라고 해야지 보건소의 통계가 다르고 송탄출장소 통계가 서로 다르면 어느 게 맞는지...

죄송합니다. 기본현황자료를 다시 한 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보급도 6만 2,348가구 중 7만 3,745가구가 있어서 118.3%다. 시는 115.2%다, 이렇게 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2018년 12월 31일 현재예요. 이것은 통계를 연단위로 밖에 뽑을 수 없는 건지. 이게 월별로는 뽑을 수 없는 통계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이건. 최소한 상·하반기라도 좀 구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수도보급률도 송탄지역 상수도보급률이 나와야지. 지금 이것은 현재 평택시 상수도보급률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도시가스보급률도 송탄출장소 관할 도시가스보급률이 나와야지 평택시 전체 도시가스보급률이 나오는 것은... 물론 참고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만, 이런 통계는... 저는 객관성을 가지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음에는 수정해서 보완해서 제출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기본현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탄출장소 관할이 세교동하고 통복동이 빠져 있는 거죠? 고덕이 들어와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행정이 이렇게 가는 건가요?

지금 현재까지는 이 체제로 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청으로 통복동, 세교동이 완전히 떨어져서 나가고 고덕이 송탄출장소 관할이 확실하게 된 거죠?

지금까지 특이하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동양파라곤이 입주가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옆에 학교부지가 있는데 학교를 지을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어디 학교로 가야 되나요?

이쪽 넘어서 서정리 초교나 이쪽으로 넘어와서 다녀야 되는 현상입니다. 내년에 완공될 때까지...

그러면 학교가 언제 완공이 되나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 초 3월 개교식에 맞춰서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들어와서 취학연령에 있는 아동들은 부득이 그 기간까지는 서정리 지역으로 나가야 됩니다.

동양파라곤에 이어서 LG자이라든가 풍경채, 신안인스빌이 계속 입주가 시작되잖아요. 학부모들이 되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정리초등학교까지 가려면 도로가 어떻게 되느냐. 갈평육교가 하나 있고 현대지하차도가 하나 있고 저 밑으로 더 내려가면 대옥7차에서 건너가는 길이 하나 있고 더 내려가면 복창초등학교 가는 길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엄마들이 차가 없으면 아이들이 학교를 못 다닐 실정이거든요. 이것에 대해 시급한 대책도 필요하거든요.

지금까지는 본청 교육청소년과하고 저희하고 협업해서 아파트 시공업체에서 그쪽 지역으로 차를 별도로 마련해서 아이들을 통학시키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사실상 어린 아이들이 거기까지 걸어서 가기에는 정말 짧지 않은 거리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이고 또 주민들 생각인데요. 아파트부지가 보면 아파트가 다 입주해야 그제야 학교가 생긴단 말이에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도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학교가 오픈되어 있어야 엄마들이 안심하고 이사 가는 것도 이사를 가는데, 늘 보면 학교가 없어서 엄마들이 아침에도 아이들 통학시키느라 전쟁을 치르고 이러는데, 이번에도 그런 사태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송탄출장소도 앞서서 대책 마련은 조속하게 처리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설립에 관한 문제는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구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반영이 잘 안 돼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도 고덕지구 아이들한테는 상당기간 학교 설립이 늦어서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그쪽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 좀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학교가 개교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 백운기입니다. 안중출장소장 백운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서부지역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정일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태 민원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최창용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신 동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서인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최병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원유훈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한정만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민원총무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시민중심 소통·공감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위해 서부지역 균형발전보고회를 각 읍·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9회에 걸쳐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으며, 업무혁신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본소 및 읍·면 55개 팀이 참여하는 업무개선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혁신사례와 아이디어를 행정에 접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최근 자주 문제가 되고 있는 주민기피시설 인·허가와 관련하여 인·허가 전 주민의견을 사전청취하고 관련 부서 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집단민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6쪽, 고품질 종합 민원 서비스 제공 입니다. 처리가 늦어지는 민원 발생 시 담당직원에게 만료기한을 재안내 하는 민원 만료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출장소 각 팀장들이 돌아가며 민원실에서 민원 처리절차를 안내하는 민 원안 내 도우미제를 운영하는 등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부동산관리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화양지구 2,958필지에 대한 조사·산정 계획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후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납부기일 만료 전 예고제를 실시하고 체납액 중점정리를 위해 상·하반기에 걸쳐 재산조회 및 압류를 적극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적극적 세원관리를 통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2019년 안중출장소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3,075억 원이며 4월말 현재 징수액은 751억 원으로 부과액 대비 84.7%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연간 목표액 달성을 위해 하반기에는 상시 모니터링으로 과세오류를 최소화하고 비과세, 감면 등에 대한 현장 중심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납세자 중심의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지속 추진하는 등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체납 징수활동 강화로 조세정의 실현 입니다. 2019년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147억 원으로 이중 50.3%인 74억 원을 징수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체납관리단 운영을 비롯한 현장중심 체납액 징수를 강화, 4월말 현재 25억 원을 징수하여 이월체납액의 17%를 정리하였으며 연말까지 목표인 50%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제를 비롯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지속 추진하여 하반기에도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본소에서는 작년 말 기준, 생계급여대상 및 차상위계층, 독거어르신 1,702세대 2,346명과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시설 22개소 718명, 경로당 216개소를 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약계층 이웃돕기 추진, 위기가정 긴급지원,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폭염대비 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일제점검 추진 등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영·유아 및 아 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보육시설 103개소에 대한 시설운영 지도 및 CCTV 점검을 실시하여 아동안전과 급식실태를 확인하였고,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기청정기 운영비를 지원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보육컨설팅 및 수시상담,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아동안전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안전한 환경 속에서 어린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욕구에 부응한 맞춤형 통합조사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48가구를 발굴하고 맞춤형복지급여 330가구를 신규 책정했으며, 기존 대상자 1,369가구 2,896명에 대한 확인조사 및 자료정비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수요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조사를 실시하여 자격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맞춤형 지원강화와 사례관리 활성화를 위해 위기발생 대상자 사례를 공유하고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기적 업무연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5쪽, 시민중심 체육시설 제공 및 건전한 문화조성입니다. 건강과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면서, 체육시설이용 인원이 증가하고 생활체육 환경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서평택국민체육센터 오수처리시설 옥외설치, 외벽조명 LED 사인몰 설치 및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등 주민불편사항을 다수 개선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특수시책인 어르신 교통사고 제로, 교통안전 교육 및 용품지원입니다. 서부지역에서는 농촌지역 특성 상 어르신들이 전동차를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습관을 형성하도록 평택경찰서와 연계하여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차량 안전스티커 및 안전반사경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매월 4개소 경로당을 방문하여 안전교육 및 안전용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더 깨끗한 평택 만들기입니다. 시민이 자율적으로 청소하는 문화를 확대하기 위해 행복홀씨 입양단체 운영 활성화, 무단투기 취약지역 게릴라 가드닝 사업, 읍·면별 사진전시회를 실시했으며, 외국인이 많은 서부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외국어 홍보물 제작·배포 등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서부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부터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부두 및 포승산단에 대해 노면청소차 운행을 추가 확대 운행 중에 있습니다. 19쪽, 시민행복을 위한 환경 우선도시 추진입니다. 최근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요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비산먼지, 소음, 악취 관련 민원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까마귀떼 출몰로 인한 배설물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급증함에 따라 사후 청소만 해주던 소극행정에서 벗어나 하반기에는 레이저퇴치기 3대를 구입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원인인 배출가스를 수시로 점검·단속하기 위해 매연측정기를 구입하여 서부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 추경예산안 심의 시 환경관련 예산에 대해 의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경기도 및 본청 환경지도과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끝장 단속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유통환경 조성입니다.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반복위반 업소를 중점관리하고 안중시장 주변 퇴폐변태 우려업소 또한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식생활조성을 위한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부정·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 근절과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길마골 안중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본청과 협업하여 화재감지기를 설치하고 소방‧가스 등 관계기관 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정기적인 안전점검으로 고객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객센터를 중심으로 문화·예술의 거리 공간을 창출하고 경기 꿈의학교 시장 펀 상상놀이를 시장과 연계 추진하고 있으며, 길마골 알뜰장터, 사생대회, 가래떡데이 등으로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안중 5일장과 연계하여 고객이 찾고 싶은 시장으로 만들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쪽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사업으로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2억 3,600만 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을 개선하였으며 약50개의 기업과의 소통행정을 통하여 공장 신규설립과 창업을 맞춤형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현장방문을 통해 애로사항 및 규제를 적극 해결하고 원스톱기업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맞춤형 기업지원을 강화하는 등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중심의 선진 교통문화질서 확립 입니다. 원활한 교통 흐름과 선진 교통행정 실현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계도·단속을 탄력적으로 실시하고, 화물차 야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교통불편 해소와 사고예방의 일환으로 안내 현수막 및 차선규제봉 설치를 확대하겠으며 버스승강장 정차대 노면도색 실시, 버스 이용객 안전성을 제고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교통문화질서가 확립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서부지역 도로건설사업 신속 추진입니다. 관내 5개 읍･면 도로개설과 확·포장을 위해 올해 187억 원을 확보하여 5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8개 사업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은 공사완료 1건, 공사추진 19건, 보상추진 10건, 설계용역 추진 28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로건설 사업비는 용역비, 보상비, 공사비 등 3단계로 나누어 요청하여, 이월사업비와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년 이상 도시계획도로시설에 대한 실효제가 2020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기미집행도로 39개 노선에 대한 실효를 방지하기 위해 금년에 용역비 12억 원을 확보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 인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쪽~30쪽까지 세부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1쪽 시민중심의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서부지역에 개설되어 있는 도로 중 국도 4개, 지방도 4개 노선을 제외한 629개 노선 360.1km에 대한 도로 및 시설물 정비를 위해 5개 분야에 사업비 45억 1,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도로정비 11억 원, 도로 긴급보수 3억 3,000만 원, 도로 부대시설물 정비 15억 1,000만 원, 가로등 유지관리 5억 7,000만 원 등 35억 4,000만 원 78%를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불편 도로 정비대상지 일제조사 및 시민과의 대화 등 읍·면 건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사업비를 2차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맑은 물 보전 및 수해 예방 입니다. 서부지역에는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1개소, 소하천 10개소 등 17개의 하천이 흐르고 있으며 수문 22개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금년에도 농촌하수도 정비 및 하천 유지관리비 1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농촌하수도 공사 12건에 9억 2,000만 원, 하천유지관리 2개 사업에 1억 3,000만 원 등 10억 6,000만 원 85%를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집중 호우를 대비한 배수관로 및 빗물받이 준설, 하천 수문 점검 및 하 상정 비, 하천 내 불법시설물 정비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등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용도변경허가 절차 간소화로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 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불법건축물 정비와 행정지도로 건축 불법행위 확산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화단 내 야생화 및 일년생 초화류를 식재하고 녹지공간에 수목을 식재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도심 열섬현상을 해소하는 도시 숲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안중출장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5쪽~37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18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The) 깨끗한 평택 만들기’에 대해 본 위원이 잠시 질의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환경감시용 이동식 CCTV를 5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부지역은 5개 읍·면에 2개씩 밖에 안 되는 숫자 같은데, 예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적어도 한 읍·면·동에 5개 이상을 설치해야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에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은 말씀이신데요. 많을수록 좋은 건 사실입니다. 예산상 문제도 있겠지만 관리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직원들이 예방을 위해서 설치했다가 수거하고 또 갖다놓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확대해서 하는 것만 해서 더 효과가 있다고 하면 시에 건의해서 더 확대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많이 써주시는데 지나다니다 보면 무단쓰레기가 너무너무 많이 버려져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거든요. 가급적이면 더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고요. 교통이나 쓰레기담당 공직자들에게 수고 많으시다는 걸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들 모두 수고하셨다고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을 잠깐 봐주세요. 저도 집단민원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느꼈는데, 밑에 보면 ‘주민기피업종(공장, 축사 등) 인·허가 관련 집단민원 안정적 관리’, ‘인허가 전 주민의견 사전청취’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질문 이라기보다도 잘 하셨다,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출장소 건축녹지과에서 하는 개발행위 건이 있을 테고 시청에서 할 수 있는 건이 있을 텐데 시와 협의를 잘 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돼요. 이 부분은 잘했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페이지 6쪽을 잠시 보시면 민원접수 처리실적을 보니까 물론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총 합쳐서 1만 2,441건이에요. 그런데 2018년도를 보면 3만 1,205건입니다. ‘단순’을 보면 5월 31일까지 4,053건. 2018년도를 보면 1만 584건이었고요. ‘복합’을 보면 1,073건인데 2018년도에는 3,279건이었고요. ‘고충’ 같은 경우는 71건인데 비해서 2018년도는 113건. ‘즉결기타’가 1,33건인데 2018년도에는 3,499건이었어요. ‘즉결 제증명’은 5,907건인데, 2018년도는 1만 3,730건이었다. 서부지역은 상당히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민원 건수가 저는 해마다 늘 거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지금 5월 31일까지 나온 것을 작년하고 비교해보면 처리건수가 많지 않다. 즉 처리율이 적다는 거죠. 이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겠죠. 첫째는 민원이 없어서 그럴 수 있겠고 둘째는 건축녹지과처럼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처리가 늦어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보니까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약간 줄긴 줄었네요. 단순 민원 같은 것은 어디에 가서든 동사무소에서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민원처리는 되도록이면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7쪽에, 개발부담금 징수를 보니까 2017년도에 부과한 것 하고 2018년도 부과 건수를 보면 2018년도에는 증가를 했어요. 물론 이게 5월 31일 기준이지만 거의 반 약간 안 됐겠죠?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2019년도에는 부과 건수가 너무 적다. 그다음에 징수금액도 2017년도에 25억 원이었고 2018년도가 21억 원이었는데 2019년도는 5월까지 감안하더라도 한 6억 원 밖에 안 된다. 즉 이렇게 현저하게 부과된 것도 적고 징수된 금액도 적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납기일 미도래가 된 게 있고 금액이 크다 보니까 분할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가 약간 저조한 겁니다.

그런 겁니까? 그렇다고 감안하더라도 12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5월 달까지는 반 조금 안 되지만, 그것을 감안한도다고 하더라도 적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납기가 미도래 됐고 분할납부를 신청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개별공시지가에서 ‘상향’을 3건을... 이게 필지인가요? 3필지인가요?

필지입니다.

‘인용’, ‘기각’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상향으로 3필지를 인용하고 하향으로 37필지를 기각했다는 겁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40건의 이의신청 접수가 들어왔는데요. 상향 3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 37건은 해당 없다고 기각 했습니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이해를 했고요. 페이지 9쪽을 보시면 징수목표액이 3,075억 원인데, 이게 징수율을 보니까 징수목표액에 비해서 액수가 상당히 적어요. 도세나 시세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송탄출장소에서 제가 아까 업무보고 받을 때 봐도 도세가 안출은 90.8인데 송출은 94.0이었어요. 시세가 80.8인데 송출은 90.0이었고요. 시세가 도세보다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뭔가요? 도세 부과건수가 시세보다 적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취득세라든가 자진신고납부 세무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은 거고요. 시세 같은 경우는 정기분이나 세목 이나 수시분 같은 것을 부과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좀 낮습니다.

징수목표액하고 징수액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한 5개월 정도 된 데도 보면 과연 이 징수목표액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그것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준이 4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요. 시세 같은 경우는 정기분이 대부분 하반기에 있습니다. 6월에 자동차세라든가 7월에 재산세, 8월에 주민세, 9월에 재산세 2회분. 이렇게 하반기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징수목표액 달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10쪽 좀 잠시 보시죠. 체납액도 마찬가지인데요. 2017년도 체납액 징수율을 보니까 35.4%였어요. 2018년도가 43.1%였고, 그다음에 연초에 업무보고 했을 때 2019년도 징수목표가 50.3%였는데 거기에 보면 도세도 그렇고 시세도 그렇고 50.3% 가능하시겠어요?

최대한 노력해서 받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치반 운영할 때, 지금은 공무원들 한분씩 나가는 거죠?

공무원이 꼭 반드시 동행하고 있습니다.

전에 나가지 않아서 문제가... 왜냐하면 규정상에는 공무원이 반드시 1명 동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13쪽 좀 볼게요. 어린이집 현황을 보니까, 상반기에 2월인가 신고했을 때 보니까 전체 어린이집 현황이 108개였는데 103개로 몇 개월 만에 줄었어요. 그다음에 민간도 49개였는데, 그 당시는 50개고 지금 49개로 1개가 줄어든 거죠? 그다음에 가정도 45개였는데 지금 41개로 4개가 줄어들고. 직장은 그대로 있고 시립도 그대로 있어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정원을 보면 연초에 상반기 때 업무보고 할 때는 5,226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정원이 5,124명으로 정원도 줄어들었고. 그 당시에 현원이 4,143명이었는데 지금 현원은 3,646명이에요. 몇 개월 사이에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죠. 교직원도 915명이었는데 지금 몇 개월 사이에 840명으로 상당히 많이 줄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현화지구 아파트가 29년인가 됐을 겁니다. 한 25년, 26년 전부터 입주가 됐는데 그때는 젊은층이 많이 있어서 정원을 많이 늘려놨습니다.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 성장해서 유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확 주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서부지역은 고령현상도 있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서 업무보고 할 때 보육교직원이 840명으로 적었는데 교직원 범위를 어디까지 잡아준 거예요? 교사들로 잡아준 건가요?

정원이 있기 때문에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정원을 늘려야만 가능하고요.

이게 시에서 허가제잖아요. 어떤 기준을 맞춰주면 허가를 무조건 내주나요?

그 지역의 정원에 맞아야만 됩니다. 정원에 오버가 되면 인가를 내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을 잠시 보면,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서 운영하던 체육시설을 출장소로 이관함으로 해서 체육시설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용료를 내게 되는 경우가 파생됐죠? 안중출장소에서 대관료가 한 1년에 얼마 정도 걷혀요?

위원님 말씀대로 목적에 맞게끔 사용료를 받는 건 맞다고 보는데 받지 않는다고 하면 같은 평택시민도 예를 들어 남평택 시민이 거기 와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사용의 관계를...

그 주민들에 한해서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법률을 봤더니 발전소 기금으로 준 체육시설에 한해서는 안 내게끔 돼있더라고요. 법령이 있더라고요. 체육과에서 확인을 해서 그렇게 지은 건데. 그 부분들은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서부지역에서 유독 일어나기 때문에 질의 를 드렸으니까 한번 심사숙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탄력적으로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9쪽을 보시죠. 사실 주민들은 정서적인 게 상당히 강하고, 공무원 분들은 규정이나 법규를 하다보니까 어려움들이 있는데 사실 현화근린공원 노점상들 부분하고 친우회 아파트 쪽하고 그다음에 내기초등학교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내기리 222번지 주변에 있는 파쇄하는 그 부분에서 민원들이 많이 파생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건설도시과하고도 같이 연계되는 것 같아서, 환경위생과에도 해당되고 건설도시과에도 해당되는 사항 같은데 이 민원들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주변상가 그분들이 장사할 때 수입도 생각을 해야 되고 해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거기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좌판에 노점을 깔아놓고 술 드시고 그러니까 시비 거는 경우도 있고 학생들 지나가기도 위험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한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처리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2쪽을 한번 보시죠. 안중전통시장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활성화지역으로 지금 돼 있죠. 안중 구 상권 쪽으로 해서. 이번에 국비지원 받는 범위에서 도시재생 쪽을 봤더니 통복하고 송북 쪽은 되는데 안중만 지금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더니 이게 지금 활성화지역으로 돼 있는 그런 지역에서 일반 그린형은 10만평 이하였을 때 국비지원을 한 100억 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일반 그린형인데 중심시가지 형으로 돼있을 때는 보통 15~ 20만 정도로 지역이 형성돼 있을 때 150억 원까지 받았는데 안중이 8만으로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용역에서 범위를 더 넓혀서 일단 100억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얘기는 했는데 왜냐하면 이 구 상권을 살린다는 게 상당히 사실 힘들잖아요. 시비를 투입해서 한다는 것도 힘들고. 그렇다면 이 부분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역을 반드시 담으셔가지고 국비라도 100억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조건이라도 갖춰놔야지 그러고 나서 받게 되면 또 그 자금을 가지고 하든, 시비로 가든해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으로 도시예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신 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위원님하고 동일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는데 처음에 용역의뢰를 할 때 8만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로 받기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10~15만㎡가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재생과에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키워가지고 최소한 10만으로 해서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받아들여져가지고 용역 진행을 하고 있고.

넣었습니까?

네. 그래서 내년도 공모사업에 하기 위해서 면적을 확대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보니까 상인회 건물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천주교 쪽하고 안중고등학교 그쪽 방향하고 안의 물류고 쪽이 다 빠졌더라고요. 빠져서 축소해서 하다보니까 이번 도시재생할 때 공모사업에 들어가지도 못 했는데 이 부분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쪽에 보면 추진계획에 ‘포승2산단 녹지 수목 식재’가 있는데 이게 코스트코 민원과 관련해서 그 주변에 심는 그 나무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이것은 거기 민원하고 상관없는 것이고요. 만호4리 둘레에 녹지공간을 확보해놓은 게 있어요. 그 부분에 식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코스트코 주변에 녹지 수목 식재를 해달라고 해서 본청에 녹지과하고 협의가 지난번에 주민들하고 얘기가 돼서 올해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옹벽 부분 설치 요구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심는 것 말고 주변의 나무들.

이것은 마을 주변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마을 주변에다 하는 거죠?

네. 그것은 마을주변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코스트코하고는...

코스트코 민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상관없이 진행하고 그러면 그 안에 법면 부분에다 하는 것은요?

법면 부분은 대화가 더 돼야 합니다.

아직 그러면 얘기가 안 된 건가요?

저희들도 코스트코 법면 부분에 나무를 식재해서 소음공해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옹벽을 쳐서 그 위에 복토해서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게 협의가 안 돼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신경을 써서 본청에 있는 건축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을 보면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일부 이야기했는데 인구수를 보니까 세대수는 증가했어요.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세대수는 늘었는데 인구수는 775명이 반대로 줄어들은 그런 현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고덕신도시가 완성이 되면 될수록 서부지역은 이런 현상이 더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라도 대응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게 따르겠지만 출장소장님이 잘 파악을 하셔서 서부지역이 줄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구는 작년에 비해서 계속 줄고 있습니다. 아까 송출에서도 모니터했지만 송담지구에 원룸 단지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공장 근로자들이 단독으로 들어오는 게 많기 때문에 세대가 늘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업체도 아까 얘기했는데 반대로 공장은 늘어났어요. 공장은 지금 271개소가 늘어났는데 종사자는 반대로 1,011명이 줄어들은. 그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연초에 했던 업체는 1,030개소를 저희한테 얘기했고 이번에 업무보고 할 때는 1,301개소랑 271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나왔는데 지금 종사자를 보면 3만 5,012명이었어요. 연초 업무보고 할 때 3만 5,012명이었는데 지금은 3만 4,001명으로 됐거든요. 업체는 늘어났는데 종사자는 줄어들었다. 1,011명 정도의 종사자가 줄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온 거죠? 아까 이윤하 위원님이 말한 것마냥 파악하는 과정에서 혹시 자료를 잘못한 것 아닌가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로자 수는 등록공장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 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업체 수가 늘지만 요즘에는 기업체 인원이 그렇게 많은 공장들은 많이 없습니다. 소규모로 하고 자동화설비를 많이 하다보니까 옛날처럼 인력고용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회의기간 내내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