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고용 없는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또 미중의 무역전쟁 그리고 미국의 보호무역 또 더불어서 지금 일본의 반도체 관련한 핵심부품 소재 관련한 수출규제 등으로 기업 운영에 어려움과 그리고 노동시장의 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3월 경기도의 고용률과 실업률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다소 나은 지표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 청년층의 일자리 전쟁이 심화되고 있고 또 퇴직한 중장년층의 재취업 환경이 열악하고 또 여성인력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등 고용여건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에 국정과제에 발맞춰서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18년 말에는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초기에는 경기도 일자리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경기도 일자리대책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에 우리 일자리창출특위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집행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적극 지원ㆍ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업무보고가 보고받는 자리로 끝나지 않고 가까운 시일 내에 일자리대책본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경기도 일자리 창출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와의 소통 외에도 타 지자체의 도내 현장을 찾아서 일자리사업 참여자들과의 사업추진 과정의 애로사항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의 첫 단추로서 특위가 구성되고 오늘 처음으로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오늘 이 시간이 경기도가 대한민국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 교체에 따른 의석 재배정의 건을 처리하고 두 번째, 업무보고의 건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간 운영계획의 건은 자체 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석 재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경제실장 오후석입니다. 평소 경기도 일자리정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원미정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경기도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경제실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최계동 경제기획관입니다. 지금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 사) 임병주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오늘 노태종 산업정책과장은 금일 개최되는 3회 산단계획 때문에 그리고 최병길 과학기술과장은 해외출장 중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민선7기 경기도 일자리정책 추진현황에 대한 총괄 보고입니다. 4쪽과 5쪽 경기도 고용현황입니다. 경기도 취업자 증감 추이 및 고용률은 2018년 말, 2019년 초의 하락세에서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실업률은 여전히 전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고용현황 특징을 살펴보면 주력산업인 제조업에서 취업자 수가 작년 4월부터 14개월간 연속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제의 허리역할을 하는 30~40대 중장년층 고용률도 최근 1년여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및 제조업 혁신ㆍ신성장산업 육성 등을 위한 도의 일자리정책 추진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7쪽 민선7기 일자리정책 추진전략입니다. ‘더 좋은 일자리 많은 새로운 경기’라는 일자리 비전 아래 민선7기 도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발굴하고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일자리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8년 도지사 주재 민선7기 일자리 긴급점검회의 1회, 행정2부지사 주재 대책회의 2회를 진행하였고 금년 2월에는 행정2부지사 주재로 일자리대책본부를 발족하였으며 올해 추경에도 공공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40개 일자리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8쪽 분야별 주요 추진사업입니다. 2019년 본예산 및 추경을 통해 공공 및 공익적 일자리 11만여 개 창출을 목표로 총 477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일자리는 안전, 기본질서, 정의 실현을 위한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체납관리단, 행복마을관리소, 소비자안전지킴이, 불법촬영점검단 등 총 15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익적 일자리는 공공성이 강하고 민간에서 하기 힘든 일로 도 재정지원이 필요한 일자리 분야로 버스 분야 일자리 함께하기,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 등 14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용기여형 일자리는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공공인프라 구축, 인재양성교육 등을 통한 미스매치 해소, 규제개선을 통한 기업투자유치, 수요창출형 미래 일자리 지원 등으로 구분되며 나노산업 육성, 숙련건설기능인력 양성, 반도체인력 양성 등 18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10쪽 청년, 여성 등 계층별 주요 추진사업은 각 실국 사업과 중복이 되므로 시간관계상 해당 실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경제실 일자리정책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실에서는 2019년도 일자리사업으로 공공일자리사업 9개, 공익적 민간일자리사업 3개, 고용기여형사업 46개로 총 58개 일자리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18쪽 새로운 경기 징검다리 일자리사업입니다. 취업취약계층이 공공분야에서 일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이 민간취업에 연계되도록 160명을 선발하여 지원하는 일자리사업으로 예산액은 46억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장기실직자,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이며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은 공공분야에서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차로 77명을 선발하여 지난 4월 경기도의료원, 경기도문화의전당 등 15개 기관에 배치하였으며 2차로 선발된 62명은 지난 7월 1일 자로 39개 기관 및 업체에 배치하였습니다. 19쪽 일자리 정책마켓 운영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여 일자리정책을 시군과 상호 협의를 통해 거래하는 신규사업으로 도와 시군의 협치행정을 구현하는 모델로 평가받고 있고 예산액은 25억 원입니다. 일자리 우수모델로 선정된 사업은 1차연도에는 도비 100%를 지원하고 2차연도부터는 일부를 보조하는 시스템으로 시군의 반응이 좋아 금년도 성과를 평가해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 심사를 통해 9개 시군, 2개 공공기관이 선정되어 20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쪽 5060 퇴직자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퇴직인력을 중소기업에 매칭하여 수출, 신제품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공헌형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예산액은 6억 원입니다. 퇴직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풀을 구성하고 상시 공모를 통해 참여 중소기업을 매칭하여 중소기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마케팅, 신제품 개발, R&D 기획 등 기업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9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21쪽 5060 이음 일자리사업입니다. 5060세대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1차 추경에서 3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중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해 50세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직무경력형성, 역량강화교육과 아울러 중소기업에서 3개월간 현장직무 체험 및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 반영된 신규사업으로 200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22쪽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입니다. 건설현장 기능인력의 심각한 고령화 그리고 이를 대체하는 불법 외국인 건설노동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건설기능인 양성 및 취업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으로 3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건설산업 노동현장은 청장년층 유입 기피로 숙련공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비숙련공은 외국인노동자 유입으로 노동시장 왜곡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숙련건설기능인력 400명을 포함해서 민선7기에 6,000명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좋은 건설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5월 경기도의회를 포함한 노사정 TFT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23쪽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반도체는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도의 핵심사업입니다. 지난 2월 22일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인 유치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반도체산단팀을 구성하여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기반시설 1조 6,000억 원, 산업설비 120조 원 등 약 122조 원입니다. 1만 7,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4쪽 기업 중심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입니다. 수요 중심의 현장밀착형 기술혁신과 성장유망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도 여건에 맞는 지역산업 육성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100억 원입니다. 경기도 소재 기업과 대학ㆍ연구기관에 과제당 1억 5,000만 원 이내로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75개 사업을 공모를 통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약 440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제실)

오후석 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경기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시는 원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실 일자리사업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일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신욱호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모상규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건용 도시재생과장은 연가로 오늘 참석지 못했음을 양해 바랍니다. 도시주택실 일자리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실은 2019년도에 공공일자리 1개, 공익적 민간일자리 2개, 고용기여형 일자리 11개 등 총 14개의 일자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4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0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수요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10억 원을 투입하여 신규로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경기도시공사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4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7월 중으로 센터장을 고용하고 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의 부대ㆍ복리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아파트와 다세대ㆍ연립주택이며 올해 26억 3,200만 원을 투입하고 도내 109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담장과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시설에 대한 보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33쪽입니다. 5대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공 주도로 도내 권역별 주요도시에 첨단산업 거점을 조성하여 자족기능 강화와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권역별로 일산, 광명ㆍ시흥, 경기양주, 구리ㆍ남양주, 제3판교, 5개 테크노밸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총면적 약 448만 ㎡에 총사업비 4조 9,411억 원으로 2025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세부 추진내용은 업무보고서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사업별 추진경과에 따라 조사설계용역비 68억 원을 투입하여 테크노밸리 사업을 계획대로 신속하게 추진하겠으며 경기도의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 쇠퇴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낙후지역에 예산을 투입하고 도시경쟁력을 회복시키는 지역맞춤형 활성화 사업으로 2021년까지 정부 공모사업에 총 45개가 선정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전국 최다 21개소가 선정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주택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도민의 행복한 삶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헌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권금섭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민경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국 소관 2019년 경기도 일자리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자리사업은 총 12개로서 1,629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으며 예산액은 340억 5,900만 원입니다. 다만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체납관리단 운영 사업이 공정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이번 보고에서는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48쪽 도청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직원 자녀들을 보육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은 운영인력 44명의 일자리를 만들었으며 사업비는 16억 7,700만 원입니다. 49쪽 종이기록물 DB 구축 사업으로서 기록관에 보관 중인 중요 종이기록물을 전자화하는 사업으로 작업인력 2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사업비는 8억 2,400만 원입니다. 50쪽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ㆍ운영입니다. 주거취약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생활편의 제공을 위해 시범운영 5개소, 본사업 12개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공공일자리 22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사업비는 30억 600만 원입니다. 51쪽 기간제근로자 채용 도유재산 실태조사는 세입증대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시군에 위임하여 관리하고 있는 도유재산을 전수조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현장조사인력 등 32명의 일자리를 만들었으며 사업비는 6억 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자치행정국)

김기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지재성 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지재성입니다.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업에 앞서 복지국 주요사업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문영근 청년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용암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조병래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복지국 소관 일자리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4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을 통한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자활근로 및 자활기업 참여를 통한 근로기회 제공 및 인건비, 사업비 지원으로 4,302명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에 적합한 청년일자리를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 등에서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1인당 연간 2,4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며 1,170명의 청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에서는 청년일자리 사업을 위해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경기 청년공간 조성,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청년 채용박람회 개최, 청년일자리 해커톤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익활동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사업추진을 통해 어르신 6만 7,419명과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508명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다양한 유형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복지일자리, 일반형 및 시간제 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등을 통해 3,172명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은 자활근로사업 등 18개의 공공일자리사업과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사업 등 16개의 공익적 민간일자리사업,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2개의 고용기여형 일자리사업 등 총 36개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주요 일자리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복지국)

지재성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의 조정과 통합적 관리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시는 원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덕희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정옥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왕수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쪽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확대입니다. 경기도의료원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18년도에 352병상의 간호ㆍ간병 병상을 2022년까지 971병상으로 확대하고 거기에 따른 간호ㆍ간병 인력을 18년 223명에서 2022년 660명으로 437명의 일자리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력 채용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서 전국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46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고 총 일자리 창출로 기대되는 인력은 1,180명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재 761명이 충원되었고 아직 3개소는 정식 개소가 지연되어서 올해 안으로 다 개소 완료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 쪽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입니다. 올해 5월 3일에 설치ㆍ운영 개소하였고 건강관리책임자 등 포함해서 18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여주뿐만이 아니고 포천 지역에도 지금 산후조리원을 준비하고 있고 기타 지역에도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번째, 경기도 자살예방시스템 확충입니다. 자살예방시스템 확충을 하기 위해서 시군에 자살예방센터와 중독관리센터에 자살예방 전담자 인력을 지원해 주는 사업 내용입니다. 모두 자살예방사업 전문인력 43명을 채용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도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에 단기 집중훈련을 통해서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는 3개소로 수원, 김포, 포천에 설치ㆍ운영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시설운영 인력 27명이 고용 창출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매년 9월~11월 사이에 보건소에서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단기간에 많은 인력이 몰림으로 인해서 인력 지원을 전액 도비로 46개 보건소에 1인씩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2억 7,600만 원으로 46명의 인력이 단기간에 창출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건강국)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훈 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김재훈입니다. 평소 일자리 창출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원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국 주요사업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정책과 윤중환 과장입니다. (인 사) 환경안전관리과 박종일 과장입니다. (인 사) 임양선 자원순환과장은 환경부 주관 긴급회의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국 추진사업 중 공공일자리사업 12개, 공익적 민간일자리사업 29개, 고용기여형 사업인 환경분야 취업지원 프로그램 1개 등 총 41개 사업에 2,190억 원 예산을 투입해서 2,749개 일자리를 직간접적으로 창출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주요 일자리 3개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2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LP 안전지킴이 사업입니다. 올해 최초 시범 추진되는 사업으로 화성시 등 5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1차ㆍ2차 모집을 통해 총 174명을 채용하여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 후 5개월간 LP가스 사용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쪽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으로 도내 중소영세 대기배출사업장의 노후 오염방지시설을 교체ㆍ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756억 5,000만 원 예산으로 749개 사업장을 지원함에 따라 설계, 시공 등 전문공사업체의 696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4쪽에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사업입니다.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감시인력 운영으로 무단투기, 불법소각 등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 및 주민 홍보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간 시군 자체사업으로 감시원을 운영해 왔으나 2019년 최초로 도비 20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21개 시군 대상 88개 기간제근로자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일자리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환경국)

김재훈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김포부시장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근무하게 된 장영근입니다. 경기도의 문화와 체육과 관광, 아울러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문화체육관광국 주요 일자리 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호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근 예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달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8쪽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일정 소양을 갖춘 여성 어르신을 선발하여 도내 유아교육기관에 파견하여 아이들에게 옛날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자리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총 19억 8,845만 원으로 국도비 매칭 7 대 3 사업입니다. 2018년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에서도 S등급을 획득할 정도로 참여자와 수혜자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현재 589명의 여성 어르신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79쪽 국악분야 학교예술강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선발된 국악강사가 도내 학교를 방문하여 국악교육을 실시하는 일자리사업이자 문화ㆍ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총 15억 6,748만 원으로 국도비 5 대 5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악강사 284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도내 초ㆍ중ㆍ고교와 특수학교까지 총 671개 교에 20여만 명의 학생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재신청률이 83.7%로 수혜자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사업입니다. 다음은 80쪽 문화재 돌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의 소중한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존하고 상시 관리하기 위한 일자리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총 19억 1,116만 원으로 국도비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보육원 퇴소예정자 등을 우대 채용하고 있으며 현재 56명의 문화재 돌보미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보존가치가 있는 비지정 문화재 등의 돌봄 사업을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1쪽 문화재 상설체험장 운영입니다. 지난 2월 수립된 남한산성 문화재 개방 및 활용 기본계획을 토대로 그동안 비공개하였던 남한산성 행궁ㆍ좌전과 수어장대ㆍ청량당을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면 개방하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시설 유지와 안전을 담당할 인력 8명을 현재 채용 중에 있으며 향후 채용절차가 완료되면 문화재 내부공간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문화체육관광국 일자리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자리사업은 총 42개 사업으로 1,404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공공일자리가 15개 사업에 904명을, 공익적 민간일자리는 11개 사업에 500명을, 고용기여형 일자리로 1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주요 일자리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문화체육관광국)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박승삼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박승삼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원미정 위원장님과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2019년 농정해양국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농정해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충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해원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호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농정해양국 일자리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자리사업으로 공공일자리사업 16개, 공익적 민간일자리사업 13개, 고용기여형사업 24개로 총 53개의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정해양국의 주요 일자리사업은 먹거리안전관리사, 별칭은 농농케어 운영 사업, 경기미로 만든 아침간편식 지원사업, 경기 공공임대농장 운영 사업,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입니다. 86쪽 먹거리안전관리사, 별칭 농농케어 운영 사업입니다. 고령농과 영세농 등 안전성 관리 취약농가의 잔류농약 검사의뢰 등을 지원하기 위해 먹거리안전관리사 100명을 선발ㆍ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업 외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중소농업인으로 40세 이하 청년과 여성농업인을 우선 선발하고 있습니다. 먹거리안전관리사 1명이 농가 한 곳의 안전성을 관리할 때 활동비 5만 원을 지급하고 한 해 농가 60곳을 관리하여 연간 300만 원의 소득을 만들고 있습니다. 87쪽 경기미로 만든 아침간편식 지원사업입니다. 간편식을 나누어 주고 케이스와 잔반을 수거ㆍ정리하기 위해 전담인력 50명을 채용하는 사업입니다. 5월~12월까지 주 2회 모두 50회 근무하며 하루 2시간, 시간당 1만 원을 지원하며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 세대를 우선 채용하고 있습니다. 88쪽 경기 공공임대농장 운영 사업입니다. 예비 창농인에게 시설하우스 165㎡, 약 50평을 제공하고 모의 창농 기회를 제공하여 창농 경험과 영농기술을 습득하는 사업으로 예비 창농인 60명을 선발하여 지원합니다.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 경기도민을 선발하여 농가와 일대일 멘티ㆍ멘토를 지정하고 농장경영, 마케팅, 시장분석 등 농업경영의 경험을 쌓게 됩니다. 89쪽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입니다. 어린이들이 신선한 제철과일을 먹어서 식생활을 개선하고 건강을 증진하며 도내 과일의 안정적인 소비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1만 1,799개소, 38만 2,000명을 지원하고 사무인력 17명, 과일을 나누고 포장하는 인력 70명, 배송인력 169명, 총 25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농정해양국)

박승삼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학수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조학수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더 좋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열정을 갖고 활동하시는 존경하는 원미정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지주연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년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국 일자리 창출 사업은 공공일자리 6개 1,893명, 공익적 민간일자리 3개 355명, 고용기여형 일자리 5개 410명으로 총 14개 사업 2,658개의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일 보고는 경기도 교육 플랫폼 찾아가는 배움교실 운영,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지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등 6개 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4쪽 경기도 교육 플랫폼 찾아가는 배움교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경력단절여성이나 대학생 등을 도민강사로 양성을 해서 도내 취약계층 초ㆍ중생 그리고 또 다문화자녀 등을 대상으로 해서 보충학습, 창의과학, 인성함양 등 5개 분야의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수는 810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존 강사 408명이 활동 중에 있고 7월 하순부터는 강사교육을 수료한 약 500여 명의 강사가 파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95쪽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입니다. 평생학습마을로 지정된 90개의 마을에 대해서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비와 코디 인건비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수는 코디네이터와 주민강사 등 21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지원입니다. 도내 중ㆍ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4만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노동인권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수는 100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1,523회 수요를 확보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쪽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내 정보소외기관 및 보육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독서활동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수는 37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입니다. 도내 179개 공공도서관의 개관시간을 22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수는 38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국비지원 확대에 따라 406명까지 확대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99쪽 청소년동반자 사업입니다. 위기청소년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지원하고 또 이러한 위기청소년을 청소년안전망 내 연계를 통해서 지역사회자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수는 전일제 80명, 시간제 244명 등 324명이 창출되었습니다. 계획된 일자리 창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평생교육국)

조학수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평소 일자리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가족국 소관 일자리사업을 설명드리기 전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종회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지영 가족다문화과장입니다. (인 사) 고봉태 아동돌봄과장입니다. (인 사) 정연종 북부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여성가족국 소관 일자리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가족국 소관 일자리사업은 총 37개, 876억 원으로 지난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구 복지여성실과 통합한 47개 사업 중 10개 사업이 타 실국으로 이관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국 소관 일자리사업 중 중요사업 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첫째, 지역아동센터 돌봄도우미 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에 대한 생활지도 등 기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00억 원이며 지역아동센터 1개소당 돌봄도우미 1명씩 배치하여 798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둘째,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사업은 사업비가 39억 원으로 다문화자녀를 위한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등을 방문서비스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방문교사 216명을 채용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일센터 지정 운영 사업은 사업비가 총 82억 원으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원스톱 취ㆍ창업 지원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연내에 2만 2,180명 취업자 목표달성을 위하여 취업상담, 교육훈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주요 일자리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여성가족국)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종석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직무대리 김종석입니다. 존경하는 원미정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자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주요 일자리사업 소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계웅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인 사) 신광선 산림과장은 건강검진이 있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은 공공일자리 22개 사업 313억 원, 공익적 민간일자리 7개 사업에 171억 원, 고용기여형 일자리 5개 사업에 347억 원, 총 33개 사업에 1,741명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83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축산산림국 소관 주요 일자리사업은 3건이며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동물구조 등 인건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은 110쪽부터 112쪽이 되겠고요. 세부내역은 113쪽에서 1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입니다. 산림휴양시설 내에 산림교육ㆍ치유ㆍ체험 등의 산림서비스 전문인력을 배치ㆍ운영함으로써 산림의 올바른 정보제공은 물론 취약계층 및 청장년 실업자들에게 산림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 말 현재 동 사업은 37억 원을 지원하여 숲해설가 18명, 유아숲지도사 88명, 산림치유지도사 6명, 숲생태관리인 7명, 숲길등산지도사 15명, 수목원 코디네이터 18명 등 152명을 고용하였으며 전문교육 실시 후 사업에 투입해서 국민에게 산림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철저한 사업지도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서 단순한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전문화된 인력 양성과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사업은 봄철 2월 1일∼6월 15일과 가을철 10월 1일∼12월 15일까지 발생하는 산불에 대해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하고자 전문인력을 고용ㆍ배치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당초 국비보조사업으로 산불조심기간인 5개월간 114억 원을 지원하여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였으나 최근 5년간 산불조심기간 외에 발생하는 산불이 전체의 24%인 점을 감안해서 40억 원의 도비보조사업을 봄철, 가을철 각 1개월씩 2개월 연장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2개월 연장 40억 원 합쳐서 154억 원이 되겠습니다. 6월 말 현재 시군별로 15명∼50명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채용하여 읍면동 배치 및 전문교육 이수를 완료했으며 2월 1일∼6월 15일까지 995명이 산불예방 및 진화에 투입되어 건당 산불피해 최소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가을철에도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10월 1일∼12월 1일까지 운영하여 산불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림청에 산불조심기간 외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지원을 적극 건의하여 국비를 추가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동물구조 등 인건비 지원사업은 유실ㆍ유기동물 구조신고와 동물보호 행정업무가 증가됨에 따라서 신속한 동물구조ㆍ반환과 효율적인 동물보호 행정업무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6월 말 현재 동물보호 업무 보조인력 인건비 9억 5,000만 원 지원으로 시군별로 1명∼3명 등 총 40명을 채용하였으며 동물구조 및 동물보호 사양관리, 길고양이 포획ㆍ방사 전담, 현수막 게시 등 동물보호 홍보 전담, 민원 접수 등 보조업무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동물보호 업무 추진상황 점검 및 자체 고용평가 시스템 검토를 통해 효율적 인력 투입으로 지속적인 전문가형 일자리 제공 및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축산산림국)

김종석 축산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입니다. 도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는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일자리사업 담당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택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안기승 생활안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승주 회계장비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일자리 정책 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는 총 14개의 사업을 통해 1,9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일은 그중 3개의 주요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6쪽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 사업입니다. 본부는 농어촌 및 신도시 지역의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2년까지 18개소의 소방관서 신설 및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완료 1개소, 공사 또는 설계 중 10개소, 부지 매입 7개소가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연간 약 429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17쪽 화재안전특별조사 조사인력 보강 사업입니다. 대형화재로 인한 참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다중이용업소 등 도내 7만 6,000여 개의 소방대상물에 대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161개 반 559명의 민관 합동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330명의 민간인력을 채용해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8쪽 경기도 재난안전종합체험관 건립입니다. 우리 본부는 체험 중심의 재난안전교육 강화를 통해 위기상황에서의 도민 자구역량을 향상하고자 오산시에 재난안전종합체험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부터 21년까지 총 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매년 약 137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3개 사업 외 소방재난본부 소관 9개 사업에 대해서도 행정목적 달성과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방재난본부)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2개 실국에서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질의응답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물구조 인건비 지원에 대한 거 지금까지 했던 자료 있습니까?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네, 준비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네, 알겠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민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페이지 94페이지 경기도 교육 플랫폼 찾아가는 배움교실 운영에 대해서 한번 조금 문의하겠는데요. 여기 강사 지원 현황을 3년 치 요구하겠고요. 그리고 강사선정 기준치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허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에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지원 부분에 대해서 2019년 추진실적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일반고등학교 3학년, 특성화고등학교 대상으로 확대했다 그러는데 확대한 자료가 있으시다면, 어떻게 진행된 부분이 있으시다 그러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자료 79쪽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ㆍ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부-문체부 MOU 체결한 서류가 있습니다. 이 MOU 관련된 일체 서류하고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 공모한 서류하고 요구하겠습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저 시킨 거 맞죠? 아니에요?

네, 김경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 안 시키셨어요? 각 실과소별로 이번 일자리 명수 전부 나왔잖아요. 정규직 일자리하고 비정규직 일자리 구분해서 그것들, 사회적 일자리하고 구분해서 실과소별로 전부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8페이지에 보면 공공일자리사업 주요사업 내용 중에서 체납관리단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관리단 운영실적하고 세부내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박세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은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네.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업무보고에 빠져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경기도교육청을 안 하는 이유가? 경기도교육청도 일자리가 꽤 많은데.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을 따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의사진행발언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당장 주실 수 있는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제출하기 어려운 자료는 자료 준비하셔서 이후에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해당 실국장은 앉아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실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셨으니까 우리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건강국에 보면 64쪽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가 있는데요. 저도 보니까 간호ㆍ간병서비스가 굉장히 필요하고 보호자 입장에서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간호인력 확보가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업무가 중요하고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반면에 간호인력 확보가 가장 큰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지금 있는 데서 거의 20억 정도를 병원의 기숙사 확충 차원에서 전세 임차료로 저희가 확보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들이 신설됨에 따라서 지금 의료원에서는 간호사 인력확충이 어려운 현실이고 그에 맞추어서 좀 더 노력해서 하여튼 간호사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간호사 확보의 가장 어려운 점이 뭔가요? 뭐 때문에 가장 어려운가요? 인력이 적은 건가요, 아니면 인건비의 문제인지, 어떤 게 가장 큰 문제인가요?

물론 임금이 적은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가장 큰 부분은 수원ㆍ의정부 지역에, 도시지역에서는 그래도 간호사 인력을 확충하기가 조금 용이한 편입니다. 그러나 포천ㆍ안성 등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아마 간호인력이 농촌으로 가기를 싫어하는 젊은 여성들의 성향 때문에 더욱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나 방안 같은 거 있으세요? 이게 지금 한두 해 그렇게 된 게 아니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테고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텐데 근본 대안 같은 거 혹시 생각해 보신 거 있으세요?

아무래도 근본 대안은 조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병원에서 인근의 간호대학과 협력해서 졸업생들을 먼저 유치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 유치된 간호사들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해서 각 병원별로 맞춤형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청내 안내방송 중)

방송이 2개가 같이 나와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도민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문화체육관광국에 보면 78페이지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공공일자리사업 906개 중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인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일정한 소양을 갖춘 여성 고령인력을 선발한다 그랬는데 일정한 소양을 갖춘다는 게 어떤 조건인가요?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성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어르신이다 보니까, 또 내용이 옛날 얘기를 전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언어구사능력입니다. 거기에다가 좀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강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다 하시고 들여보내시는 거죠? 성범죄 조회나 건강검진 다 하신 분들인가요?

건강검진을 별도로 하지는, 선발하는 과정에서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적인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있는, 영유아가 있는 곳에 들여보내는데 건강검진이나 성범죄 조회 혹시 들어갑니까?

저희가 성범죄 이력에 대해서 조회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여성 할머니입니다.

여성 할머니, 할아버지가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여성이냐 남성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영유아가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지금 파견하시는데 그분들의 건강이라든지, 전염병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건강검진하고 성범죄 조회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주시고요. 그러면 일정한 소양을 갖춘다는 게 그냥 언어능력이나 이런 것만 보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걸……. 사투리를 쓰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인가요?

사투리라기보다도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투리를 쓰더라도 전달이 아이들한테 제대로 되면 문제가 없는데요. 사투리가 아주 심하거나 그게 이해가 어려울 정도면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까? 그냥 보고 얘기하는 것 듣고서 그 자리에서 뽑는 거예요?

저희가 그것은 심사과정을 통해서 하지만 그다음에는 교육을 합니다. 교육과정을 거쳐서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은 기간을 얼마나 하지요?

3주 교육을 주당 2시간씩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보면 “일정한 소양을 갖춘”이라는 부분을 그래도 기본적인 어느 정도 틀은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특별히 학력하고 경력은 무관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 학력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기본적인 것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건강검진이나 그런 부분을 꼭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2페이지 동물구조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축산산림국에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왜 4월에서 8월까지죠? 다른 때는 이게 발생 안 하나요, 겨울에는?

축산산림국장 김종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물구조 요원에 대해서는 2종면허 자격이 필수가 돼야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생활임금을 적용했고요. 저희가 이게 상시로 하는 거나,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한번 하기 때문에 올해 한번 해 보고 내년에 계속,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유기동물은 계속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시기가 4월부터 8월이 아닌데 왜 그 시점을 잡으셨어요?

저희가 시점이 주로 유기동물 발생이 보통 4월에서 8개월 정도 일단은 근무기간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내년부터는 이게 효과가 있으면 8개월, 4개월에서 8개월 정도로 단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군마다 유기동물 발견되는 개수가 차등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시범사업으로 해 봤고요. 내년부터는 유기동물이 많은 데는 1년 동안 계속 채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로 실행할 때 더 부족하거나 필요하다고 하는 시군은 없어요?

처음 올해 신규사업이고,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으로 1,000두 이상 발생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2명 이상 했고요.

권정선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보충질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가 1년 단위로 하게 되면 무기계약제로 전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정규직으로 처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그때그때 일자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단기간으로 실행되는 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투여돼야 하고요. 그렇게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오늘 업무보……. 네?

시간을 좀 세팅해 주세요.

네. 실국장 보고내용도 많고 일자리특위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5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추가하실 질의가 있으시면 추가질의 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지금 12개 실국에서 일자리 창출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도시환경위에 있기 때문에 도시환경국밖에 사실 모릅니다. 일자리 창출이라 하면 적어도 2년 이상 일자리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6개월, 3개월짜리 갖고 일자리 창출했다고 통계를 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김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일자리 창출 자료 그거를 무기계약직 전환까지, 개월 수까지 같이 포함해서 주시면 제가 함께 보겠습니다. 12개 실국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단기를 갖고 통계를 냅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만큼 일자리를 창출했다라고 하는데 그와 똑같이 경기도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고용안정을 취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경기도의회에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정말 한 자리라도, 지금 여기에 통계를 보니까 수만 개가 됩니다, 일자리 창출이.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면 청년실업이 없습니다. 정말 한 자리라도 지속적으로 정년까지 갈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되길 우리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권정선 위원님하고 같은 눈으로 봤습니다. 64페이지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의료원이 6개 시군구에만 간호ㆍ간병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 국장님.

보건건강국장입니다.

어디 계시지요?

(자리에서 일어서며) 네.

제가 안 보여서. 전혀 안 보이네요. 권정선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빼고 경기의료원만 이 서비스를 하는 거지요?

지금 이 사업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 중인 사업으로 모든 상급종합병원이라든가 종합병원에서 일부 병상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여기서 경기도 예산이 들어가는 데는 경기의료원 여섯 군데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31개 시군구의 도민들이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비가 골고루 투입돼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 의료원이 6개 병원으로 한 지역에서 예를 들면 포천의료원은 포천지역을 커버하고 인근지역까지 사실은 커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현실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보험공단에서 지금 운영 중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사업으로 지역마다 보통의 종합병원이 한 50병상씩은 다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의료원은 전체 병상을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모든 시군구에서 일부는 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경기도 도비가 투입되는 데는 경기의료원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경기도민, 31개 시군구에 크게 거점지역을 해서 경기의료원이 없는 곳은 같은 예산을 줘야 된다는 데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런데 생각은 어떠신지, 이번에 일자리창출특위에서 하나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없지요.

그런데 지금 지역별로 책임의료기관 지정문제도 있고 해서 지역별 책임의료기관과 맞물려서 그 부분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만 이상 시군구나 시에서 이런 간병서비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간호조무사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간호조무사 인력은 굉장히 많습니다. 경력단절이 아니고 경력이음으로 발전되기를 바라고요. 50만 이상 시군구에 경기도비가 같이 투입돼서 31개 시군구의 전 도민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신청하신 김직란 위원님 질의하시는데요.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일자리특위는 처음 보고를 하다 보니까 사업의 전체적인 궁금한 점에 대해서 여쭤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일자리특위의 특징을 살려서 일자리사업의 질이나 지속가능성이나 그다음에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제언 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좀 짧게 해서 가능하면 한 분씩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조금 약간 빗나간 질문을 하더라도 지금 국장님 첫 대면이니까 함께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이지만 실제로 양질의 일자리는 단기적인 일자리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단기적 일자리 또한 포함이 돼 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단기적 일자리가 6개월, 지금 보니까 7월부터 12월까지 하는 단기적 일자리를 여기 통계에다 넣어놓으셨는데 이렇게 하면 실제로는 경기도가 굉장히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내년에는 감소하겠지요. 그런 부분은 실제로 경기도 전체 평가에서 2020년도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에 넣으실 때는 구분해서 그렇게 보고하시고 데이터는 나누어서 통계 내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중간중간에 가면서 국을 말씀드리고 그냥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페이지 경제실에 5060 퇴직자 일자리 창출 지원과 5060 이음 일자리사업은 제가 보니까 똑같은데 왜 이렇게 나눠놓으셨나요?

하나는 5060 퇴직자하고요, 하나는 5060 중에서 일자리를 갖고자 하는 분들을 직무경력형성이나 역량강화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직자 같은 경우에는 기술을 갖고 이미 충분한 경력을 갖고 실력이 있는 분들을 중소기업에 연결시켜서 그분들의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이 퇴직자 일자리 창출 지원이고요. 이음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을 새로이 추가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그분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요. 일자리는 실제로는 수요자의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수요자가 많이 원하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거고요. 공급자가 아무리 많아도 수요처가 없으면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아요. 그럼 경기가 나쁘니까 수요처가 없다는 걸 넘어서서 지금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특위가 생긴 만큼 어디에 수요를 창출할 것인가. 그렇다면 경기도 정책이 어디 수요에 집중해서 예산을 투여할 것인가에 같이 연계해서 일자리 창출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왜 이 똑같은 걸 두 개로 나눠서 일을 더 많이, 굉장히 복잡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실에 보면 저희 건교위 얘기인데요. 숙련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이 있습니다. 이 있는 부분에 실제로는 특수학교가 있어요. 그럼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이게 나와 있는지, 이 데이터를 구성하시는 건지, 실제로 특수학교랑 같이 연계해서 얘기하시는 건지 이 얘기 다음에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에 대한,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실제로는 일자리 창출이 기업의 리모델링하는 업체의 일자리 창출 데이터 같은데 직접적인 일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음에 얘기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의 49페이지 실제로는 계약업체가, 중요 종이기록물 DB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계약업체가 서울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자리 창출인데 왜 계약업체를 서울로 하셨는지, 경기도에 업체가 없었는지 이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빨리빨리 얘기드릴게요. 30초 남았네요.

답변 받는 걸로 하시지요, 위원님.

네, 빨리빨리 할게요.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 그냥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이 있습니다, 환경국에요. 도비 100%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지요, 시군에서 돈이 들지 않으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거 지금 지역에서 감시 주민홍보를 해도 잘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인 안 좀 얘기해 주세요. 나머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을 지금 답변을 별도로 받으시겠어요? 지금 혹시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답변은 실국별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말씀하신 종이기록물 DB 구축 사업 관련해 가지고 서울 업체가 된 이유는 저희가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했는데 두 차례 유찰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세 번째에 단독입찰을 해서 수의계약을 했고요. 대부분이 다 우리 경기도 사람들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업체의 이름만 서울이고 다…….

네, 그렇습니다.

직원이 경기도라고요?

네, 거의 경기도 사람들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을 여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답변하실 국장님 계신가요?

도시주택실장입니다.

도시주택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에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을 하는데 일자리 창출하는 데 있어서 이 업체의 일자리를 해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노후주택에 대한 보수를 통해서 일자리를 새로이 창출을 시키는 부분이고 저희 행정기관이나 여기에서 인력들을 뽑아 가지고 수리해 주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는 간접적 일자리로 가는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환경국장 김재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쓰레기 처리 감시원에 대해서는 감시원 선발은 지금 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군에서 직접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7월까지 선발할 예정입니다. 각 시군에서는 취업취약계층이나 청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는데 지금 이 감시원의 역할은 폐기물 관련 담당공무원의 지도와 점검 업무를 보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시군의 사정에 밝고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계획이고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도비 100% 지원하는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적이나 그걸 봐서 내년에는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직접 도에서 현장 좀 나가 보세요, 실효성이 있는지.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좀 많습니다. 직접 잘 관리하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더 답변하실 국장님 계십니까?

경제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관련해서 교육청하고는 아직 안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같이 하기로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답변하실 국장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거는 지속가능성 일자리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런 의미로 지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별도로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54페이지 보면 자활근로사업이 있지요? 보통 자활센터 없는 데가 다섯 군데더라고요. 그런데 자활센터가 보편적으로 없는 시군이 5개인데요. 자활이 아마 70%가 국비지요. 그다음에 15%가 도비인가 그리고 저기요. 그런데 그런 5개 있는 것에 국비를 통해 가지고 최소한 5~7명짜리 고용일자리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안 하는 이유가 저는 궁금하고요.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 강력하게 안 하는 시군에다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자활기업이라는 자체가 맨 처음에 5대 표준화 사업이 있었죠, 5대 표준화 사업. 5대 표준화 사업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자활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공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하고 비슷한데요. 어쨌든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되고 남는 잉여의 문제도 공정성을 살려야 돼요, 분배, 공정성.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5대 표준화 사업을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고요, 해외 사례가 그렇습니다. 캐나다 퀘벡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서비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 공공 같은 경우는 전부 사회적기업에 줍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에. 연대협동조합이라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이탈리아 트렌티노 같은 데 가 보면 농업분야를 전부 그렇게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속가능성이 있는 일자리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일정 부분 사회적경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들에게만 맡겨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해외 사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의 성공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인데요. 빨래방, 장애인일자리 그때 가평군에서 빨래방 일자리를 장애인단체에서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시군에서 해야 된다고. 그런데 거기가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하거든요. 거기가 지금 펜션이 있는데 펜션 빨래를 다른 지역에서 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애인일자리가 맡아서 하면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맨 처음에는 시범사업으로 하라고 그래도 그때는 안 하더라고요, 시범사업으로. 왜냐? 시군하고 같이 매칭을 해야 된다나? 아니, 일자리가 나오는데 그걸 굳이 가려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조정 좀 해 주시고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거기 실질적으로 빨래를 다 춘천에서 해 옵니다, 펜션이. 펜션 빨래들이 굉장히 커요. 장애인단체에서 공장 차려 가지고 그걸 갖다 해서 장애인일자리 고용 10명을 창출하겠다는데도 그걸 갖다 승인 안 하는 이유를 난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좀 별도 보고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먹거리안전관리사 케어인데요, 군부대. 농정에서 보면 군부대, 그러니까 특히 북부지역은 군부대가 많습니다. 가평 같은 경우 27억이 군부대 공공급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남 같은 경우에도 81억 정도가 지금 군부대 급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군부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운영되느냐면 단지장이라 그래서 개인이 운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개만 합쳐도 100억대예요. 그거 경기도 몇 군데만 다 따지면 몇백억 되는데 그걸 사회적경제 청년조직들로 배송조직을 만들어서 계약재배 같은 것들 만들어서 운영하면 얼마든지 고급, 질 좋은 일자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지금 개인이 다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독점을 못 하게 하고 그것들을 시장에 유동성 있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저한테 별도 보고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도유림 같은 경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유림이 산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임산물에 대한 것들은 전혀 관심들을 안 가져요. 지금까지 도유림의 어떤 방침이 보호방침이었어요, 보호방침. 그런데 그것들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얼마든지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과가 있죠? 경제과에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LPG보급망 사업 같은 것 있죠? LPG보급망 사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 어떤 케이스냐면 가평에는 제가 그걸 갖다가 우리 경기도비를 가져온다는 조건으로 아니면 균형발전기금으로 가져온다는 조건으로 조건을 걸었어요. 어떻게 걸었느냐? 그 지역에 있는 공급업체를, 그 공사는 어차피 전문가들이 해야 되니까. 지역에 있는 업체 우리 6개 용기업체가 있어요. 용기업체 6개를 갖고 협동조합을 조직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보급망 사업을 하면 나중에 그 사람들 망합니다. 망하죠. 왜냐? 그건 다른 데서 공급을, 대기업에서 공급을 하니까. 그래서 용기공급업체 6개를 갖고 협동조합을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공급할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대기업을 껴 가지고 7개가 컨소시엄 형태로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하라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보면 진짜 우리가 질적으로, 기본적으로 나가야 될 돈, 예산들을 활용해 가지고 얼마든지 좋은 일자리들을 만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모시고 있는 지사님께서 대표적으로 성공한 케이스예요. 성남시에 가 보면 청소용역 같은 경우 지역공급, 그러니까 주주기업, 주민기업들한테 전부 놓죠. 놓으면서 한 500억대를 그렇게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고정 일자리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김경호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수혜적인 의미보다도 그렇게 좀 고민을 해 가지고 지금 얘기한 것들은 별도로 저한테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답변하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아까 복지국장님, 혹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복지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활센터가 없는 곳, 그곳 같은 경우에 저희 5개 시군이 있는데요. 그건 시군에서 직접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빨래방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답변하실 국장님 계십니까? 경제실장님, 지금 일자리대책본부 총괄 실장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는 사회적경제 관련한 소통협치국은 안 들어와 있나요? 거기 사회적일자리 관련해서는 지금 오늘 보고하시는 과가 없네요? 아니, 경제실에 있냐가 아니라 경기도일자리대책본부에 사회적일자리 관련해서는 보고하신…….

리스트에는 들어가 있는데 오늘 보고하는 실국장들 중에는 빠져 있습니다.

왜 오늘 뺐죠? 사회적일자리가 사실은 오히려 지금 민간일자리보다는 더 많이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실국별로 10개 사업 1,000명 이상 일자리를 창출하는 실국만 보고를 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1,000명 이상?

네, 1,000명 이상. 사업 종류가 10개 사업에다가 그리고 일자리 창출 숫자가 1,000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하는 실국.

그 기준을 저희가 제시한 건가요, 전문위원실에서? (전문위원실 직원, 고개 끄덕임) 네. 다음에 사회적경제 관련한 일자리 소통협치국 관련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를 시키겠습니다.

일자리본부에서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경제실장님, 지금 일자리를 총괄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좀 정책적으로 여쭈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주 52시간 하면서 기업들 애로사항이 있어요. 시간이 단축되면서 사람을 더 채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채용이 안 돼서 기업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직군들이 있죠.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직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 못 하셨다고요? 예를 들면 버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자리라는 게 공공형으로 해서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도민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버스 같은 경우가 지금 버스는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운행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경기도에서 대형버스 면허를 따는 걸 지원해 주는 제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좀 확대하고 그다음에 경제실 차원에서 이런 업종이 더 있나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공공형 일자리보다는 민간일자리를 좀 더 우리 도민들이 취업하기 원활하게 지원해 주는 게 더 큰 역할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거 찾아보시겠습니까?

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위가 끝날 때는 어느 정도 이걸 정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일자리가 있는데 찾지 못해서 지금 일자리가 성립이 안 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조업이나 이런 데서 공장을 짓고자 하는데 이게 지금 경기도는 공장 짓는 게 상당히 어려워서 이렇게 못 하는 게 있습니다. 도시주택실장님.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산업단지가 요즘에 경기도에서 기피시설이죠, 보통? 도시지역에서는.

산업단지는 경제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실에서 합니까?

네.

산업단지 할 때 이게 주민들 민원이 많죠? 새로 신규 조성할 때요. 도시주택실 아니에요, 신규 조성이?

산업단지는 적극적으로 오히려 관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

민원은 많잖아요, 주민들한테.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경우에 따라서 공해산업이 들어올 경우에는 민원이 있지만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주민들이 그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도농복합도시나 농촌지역일 것 같고. 그러면 산업단지심의위원회는 어디 소관이에요, 지금?

저희 경제실에 있습니다.

경제실에 있어요?

네.

그러면 요 근래 올해 보면 저희 화성지역만 해도 산업단지가 부결되는 게 많이 있었거든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동탄2산단이나 이런 데 지금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요즘에 도시지역은 산업단지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산업이라고 해도 이걸 기피해서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해 놓고도 이게 부결이 돼서 이렇게 좌초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정책적으로, 이거 물량은 지금 국토부를 통해서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배정하고 있는 거죠, 현재?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량을 배정하면 사업자가 바로 그 물량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다시 그 사업자한테 물량을 주는 겁니까? 산업단지 같은 경우.

일단은 시군에서 물량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시군별로 산업단지 조성의 가능성을 보고 물량을 배정해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산업단지 하나 들어오면, 경기도에서 1만 명, 2만 명 하는 거 산업단지 크게 하나 하면 평생직장으로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는데 제가 알기로는 물량배정만 해 놓고 그 뒤에는 경기도에서 책임지는 부분이 없죠?

물론 지금 시군 같은 경우 물량만 받아놓고 소화를 못 하는 시군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안 쓰는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으로 돌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작년하고 현재까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가지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장기 미집행한…….

물량하고 부결된, 작년하고 올해 부결된 산업단지, 심의에 올라와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인순 위원님 먼저 신청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의 김인순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걱정이 “이거 너무 단기 일자리로 숫자에 치중한 이런 땜질식 일자리인 게 아니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데.”라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공일자리나 공익적 민간일자리나 고용기여형 일자리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저희들한테 보고서를 주셨는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정작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소상공인들이죠. 한 집 건너 한 집씩 문 닫고 있는, 그리고 간신히 어쩔 수 없이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조그마한 가게들, 공장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일단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거 일자리를 보여지는 숫자로 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 지금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모임들이라든가 상공회의소 모임들이라든가 정작 사용처, 구인처들의 이야기는 누가 듣고 있는 건지 그것이 제가 일단 궁금합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102쪽에 보면 돌봄도우미 사업이라든가 104쪽에 새일센터, 106쪽에 결혼이민자 통ㆍ번역서비스 지원 같은, 정말 좋은 사업이기는 합니다. 지금 답변 안 주셔도 되는데, 돌봄도우미 지역아동센터가 이미 하고 있는데 플러스해서 사람을 1명씩 더 추가로 한다는 이야기인지 이게 일단 궁금하고. 두 번째, 새일센터 같은 경우는 고용기여형 사업이겠죠.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에도 가봤을 때 현장이 미어지게 경력단절여성들이 면접을 보러 그렇게 와 있더라고요, 제가 화성시에 가 보니까. 정말 수요가 절실한데, 일자리 수요가 절실한데 정말 일자리는 어디서 만들어져야 되냐면 이런 공공일자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초단기 이런 게 아니고 민간의 고용이 창출되는 그런 일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기 있는 공공일자리, 공익적 민간일자리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고용기여형 일자리 내지는 민간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지 이런 숫자놀음이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새일센터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미스매칭의 문제가 무엇인지 나중에 보고 좀 제가 받고 싶고. 또 결혼이민자 통ㆍ번역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주 절실한 사업입니다.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꼭 필요한 일인데 이렇게 단기, 그때그때 이렇게 6개월 하고 3개월 하고 바꾸는 이런 사업 말고 꼭 필요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민간에 이양할 수 있는 좀 고민하는 사업, 고민하는 일자리사업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실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관련돼서 누가 챙기고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저희는 소상공인과와 이번에, 그동안에 경과원에서 전통시장이라든가 시장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시장상권진흥원을 저희 경기도에서 출범시키게 됩니다. 거기서 좀 더 전문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실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보고가 물론 여러 실국들이 보고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추려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저도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여기 주로 보고하신 일자리는 경기도가 직접 생성해내는 일자리 중심으로, 단기든 장기든. 그리고 그나마 고용기여형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에 민간기업들 지원하기 위한 인력양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김인순 위원님 말씀하신 민간기업의 고용 창출을 지원할 수 있는, 고용 창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경기도가 지원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 플러스 지금 광주형이나 밀양ㆍ구미형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민간기업과 지자체가 협력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민간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고용 창출을 위해 지원하는 그런 정책적 보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있기는 있을 텐데 오늘 보고에 빠진 건지 아니면 안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고요. 그 부분이, 물론 저희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걸 점검하는 기능도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민간기업이 우리 지자체와 협력적으로 해서 경기도형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일자리특위에서 하고자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단기적 일자리나 이런 것도 다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하시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민간의 고용, 민간기업들의 고용들을 늘리기 위한 경기도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의 보고가 굉장히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보완설명이 이후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책본부에서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이후에 간담회를 통해서든 아니면 다음 회의를 통해서도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의아한 대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치행정국 총무과 도청 어린이집 운영 관련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이 도청 어린이집이 몇 년도에 개원됐죠?

정확하게는……. 한 몇 년 됐습니다.

몇 년밖에 안 됐어요, 10년이 넘었습니까? 국장님, 10년이 넘었어요. 20년도 됐는데 그걸……. 그러면 도청 어린이집 44명 교원을 일자리 창출 인원수에 포함시키면 도청 공무원들 2,000명은 여기다 왜 포함 안 시켰어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포함시켰습니다, 이거는.

왜, 공공일자리 창출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분류에 들어가나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신분입니까, 지위는?

저희가 직접 고용을 위탁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고용 창출 효과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도청의 종사자 수로는 법적으로 당연히 직장어린이집을 만들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직원으로 분류되는지, 일자리 창출 수에 매년 이렇게 들어가나요?

네, 저희가 통계에 잡고 있습니다.

통계에 잡는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예를 들어 도시주택실 실장님.

네.

지금 이 부분도 우리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서 일곱 분의 일자리 창출 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례에 의해서 센터가 설립되는데 이런 형태도 모두 다 일자리 창출에 들어가는 겁니까?

네, 이건 금년에 새로이 만든 센터고요. 이건 일자리 창출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설립된 센터는 안 들어가고요?

이거는 금년도부터 법이 생겨 가지고 금년부터 생기는 부분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센터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건 공무원조직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센터의 인원은 이 자료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일자리 자료 안에?

아마 사안에 따라서는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건 다 확인은 못 합니다마는.

아니, 예를 들어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이 조례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례가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7명까지 굳이 여기에 들어갈 이유가 있냐 이거죠.

일단은 인원수를 떠나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 부분이 되겠고요.

위원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를 쭉 보면 저희가 10만 일자리 창출인데 노인, 보건복지부를 제하면 인원수가 거의 약 2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여기 노인일자리 7만 4,000명을 빼면. 나머지는 1명도 들어와 있고 2명, 3명 이런 경우가 자료에는 다 10만 명이 넘지만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한번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또 2차, 3차 회의 있을 때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의 방향은 저희가 지금 2019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특위이기 때문에 올해 새롭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과 추가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사업이면 오늘 보고하는 데 합당한데, 센터들에도요. 새롭게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면 새롭게 일자리 창출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보고받는 데 합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사실은 도청 어린이집이 오래전부터 운영되면 거기는 원래 고용되어 있는 거고 물론 그게 획기적으로 어떤 사업을 통해서 완전히 20~30명 더 확대해서 증원을 했다라면 오늘 보고될 내용에 맞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조금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정리해서 이후에 좀 더 일자리 창출이 되는, 고용 창출을 위한 그런 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경제실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기존에 계속된 사업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일자리 숫자에서 뺄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과위 윤용수 위원입니다. 제가 위원장님하고 눈을 못 맞추는 바람에 순위가 밀렸네요. 눈 확실히 맞추세요. 저는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도시주택실장님께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이게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6,400억 원의 경제유발효과가 생기고 또 1만 2,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론보도에도 나와 있고. 이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일자리 창출하는 데 있어서는. 기업도 들어가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걱정인 것이 일부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가능하겠느냐?” 지금 시간상으로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에 의뢰가 되어 있고 아직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직 질문이 덜 끝났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아직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경제성(B/C)가 0.32, MOU체결업체 반영 시 0.44, 재무성(PI) 0.86~0.96, 이게 어떤 의미죠? 이게 중앙투자심사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수치인가요?

지금 현재로 보면 전반적으로 경제성은 사실상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만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는 주변의 여건이 변화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양주시와 구리시가 그 부분에 대한 걸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럼 현재 보완이 안 된다고 하면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에 통과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되겠네요?

아무래도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통과된다고 하면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구리나 남양주에서 이러한 보완작업이나 보완책이 있고 또 어떠한 그런 대책이 마련이 되어 있는가요? 지금 중앙투자심사에는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한 사항을 보완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아, 보완 중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아무래도 남양주도 그렇고 구리시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그 지역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걸 충분히 보완해서 성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고 또 북부지역에 이러한 산단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상징성이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저희 구리와 남양주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도에서 일자리 창출이, 이러한 산단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1만 2,0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이건 굉장히 큰 효과예요. 작은 일자리들이 많이 여러 개 창출되는 것의 몇 배 효과가 있는데 이 사업이 반드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이 많은데 지금 시간 보니까 조금……. 겁나요, 괜히 더 질문드리기가.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추가질의로 하시죠.

추가질의로 하고, 좀 눈치가 보여요, 제가 보니까. 이따 하겠습니다.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94페이지하고 112페이지 두 가지 질문만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입니다. 요즘 다문화여성에 대한 중점사업에는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고요. 요즘 한참 언론에 대두되고 있는 베트남 여성 폭행사건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주 팩트는 우리말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뜻이 되겠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요, 다문화라는 교육 자체는 한국어 교육이라는 부분 또는 그에 대한 교육어, 즉 우리말 국어 인프라 구축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오히려 노인분들이라든지 또는 퇴직자 대상으로 좀 더 이런 부분을 늘려서 이런 다문화여성을 위한 교육 부분에 좀 더 시간적이라든지 또 다른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한다라면 아마 올해와 같이 이런 언론에 나왔던 좀 안 좋은 일은 그나마 없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다문화여성에 대한 중점사업에는 뭐가 있는지 지금 바로 대답해 줄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사업에는 주로 다문화가족센터나 외국인노동자센터, 근로자복지센터 이런 데서 하는데요. 주로 한국어 교육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을 하는데 우리말에 사후약방문 아시죠? 사람이 죽고 나서 나중에 병 고친다 해서 약을 갖다 준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자, 이런 사례도 하나를 들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적에 대한 의미를 두게 되면 워낙 어떤 유명하신 분 때문에 베트남에 대한 관광 부분, 우리가 그만큼 좀 더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았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해외여행이든 또는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섬세하게 접근해 주신다라면 어떨까라는 취지에서 여쭤봤고요. 제가 일자리에 대한 관심사는 원래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요. 다문화하고 동물, 반려견. 그럼 두 번째 질문, 아마 112페이지가 될 것 같고요. 동물구조 등 인건비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물구조, 원래 일반적으로 동물구조 해 가지고 이게 2017년도부터 사업에 대해서 계속 지금 나와 있다라고 데이터는 나와져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마다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하남소방서는 별개로 공직자분들께 하루에 오전 7시 30분~32분 사이에 문자를 매일 보내줍니다. 사건ㆍ사고현황 보고라고 해서요. 여기에 보게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개의 문자가 도착했다라면 거의 9개가 동물구조의 내용이 과반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왜 던지느냐 하면요, 굳이 이런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소방서 대원들 거의 대다수가 사람에 대한 인명구조보다는 동물구조가 많다라는 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봤을 때, 제가 아마 얼마 전에 도정질의하면서 “반려견 24시 응급실 센터 구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아마 도지사님이 자리를 비우시고 김희겸 부지사님께서 대답하기를 “네, 서울시처럼 가능하다. 그렇게 한번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진위과정이 여태 무소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은 이것 자체에 대한 예산편성이 소방서에 아예, 여기에 나갈 돈을 아예 소방서에다 지원을 하고 별도로 동물구조하고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의간호사제도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오히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호사ㆍ간호조무사 선생님들이 계신다면, 수의사 선생님들 밑에는 간호사가, 대부분 동물관리사라든지 동물지도사 또는 그냥 일반 병원의 조무사 또는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아마 거기에서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에 대한 아이템, 새로운 구상 이런 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기회를 주시겠지 하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어떤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그냥 질문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 일자리특위가 처음 출범하는, 오늘 첫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몇 가지 그냥 짚고 넘어갈 부분들 간단하게 한 네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희가 아까 보고받은 전체적인 내용의 느낌은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숫자에 치우친, 숫자에 매몰된 느낌들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숫자가 아닌 실질적 일자리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게 나누면 공공형 일자리와 민간일자리가 있게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공형 일자리에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단기적 일자리와 장기적 일자리로 우리 아까 나눴는데 단기적 일자리는 결국 양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장기적 일자리는 어떤 질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자료를 제가 요구했던 채권관리단 같은 경우는 조세정의를 따로 세우고요, 세수도 확보하고 그리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일거양득의 어떤 그런 형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틀을 좀 더 앞으로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고민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흔히 경력단절여성 그리고 노인,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김인순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여러 각도로 더 고민해야 할 것이고요. 그중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장애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장애인의 의무고용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과연 얼마나 지켜지고 준수가 되고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또 잠시 해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청년일자리 부분입니다. 청년일자리에 대한 고민들은 너무나 많은 고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저희 공공기관에서 청년 의무고용제를 확대했으면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오후석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시장상권진흥원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시장상권진흥원을 통해서 일자리 확충에 대한 어떤 노력들이 기울여져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일자리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가장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도구를 주지 않고 알아서 살아가라 이렇게 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렇게 처음 우리가 일자리특별위원회를 시작하는 것들이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후에 1년 동안 커다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모두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를 시행한 지가 한 1년 다 돼 가는데요. 이거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도 10월~11월에 첫 시범사업으로 5개소가 시작이 됐고요. 올 5월~6월까지 시범사업에 대한 분석결과 아주 잘된 걸로 평가돼서 15개소에 대한 추가모집을 했는데 상당히 많은 시군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경쟁률이 한 2 대 1이 넘을 정도로. 그래서 도합 17개소를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거취약지역에 공공일자리 창출이라는 아주 바람직한 것 같은데요. 다만 문제는 예산 같거든요. 올해만 해도 30억이 들어가는데 내년부터도 행복마을관리소 개소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이 예산이 내년에는 60억, 2021년에는 80억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데 이 예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하고 매칭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 좀 해 주세요.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시범사업은 경기도 100% 도비지원을 했고요. 이제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은 7 대 3으로 시군 매칭이 시작이 됐고 내년도부터는 5 대 5로 갈 거고요. 또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예산을 도비나 시군비로만이 아니고 이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향하는 생활형 SOC사업 이런 거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들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자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지역구에도 행복관리소가 개소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실제 현장에 나가서 마을활동가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꼭 파악을 해서 좀 개선되면서 공공일자리가 제대로 가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현장에 직접 다시 한 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지 않으신 위원님 중에,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성 위원입니다. 오후석 경제실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실장 오후석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이어서 공익적 민간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 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민간일자리 11개 사업 중에서 보면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 사업 해서 이게 세부적으로 내용이, 그래도 전에 문체국장으로 계셨으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국 사업 말씀하신 거죠?

네.

이게 박물관ㆍ미술관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게 박물관ㆍ미술관을 저희가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문화정책과장님이 답변……. 문화정책과장이 좀 더 자세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종무과장 이성호입니다.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사업은 저희가 국립ㆍ공립ㆍ사립 해서 박물관이 187개가 있습니다, 미술관하고 합쳐서요. 그래서 그중에서 사립박물관 대상으로 해서 전문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 도비는 약 9억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시비 매칭해서 약 27억 원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일자리 창출 수가 5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더 많은 인력을,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만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사실 이 자료를 보면서 생각되는 게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인적자원들이 되게 많이 쓰이는 곳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고 아니면 이 사업 외에 다른 것들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특히 좀 전에 말씀하셨던 플랫폼 사업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듣고 이해한 것으로는 상상캠퍼스도 마찬가지지만 문화콘텐츠 생산자들하고 소비자들을 연결해 주는 플랫폼들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은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진해 가지고 잘 안 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잘 된다고 하면 훨씬 많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고 창직을 하는 부분들도 만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콘텐츠 생산자들에 대한 부분들의 지원들이 여기 보면 그냥 일자리를 만들어서 주는 부분들에 그치고 그냥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들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이 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콘텐츠 관련된 건 아시겠지만 저희가 콘텐츠진흥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여러 가지 10개 분야의 문화예술 관련된 콘텐츠를 직접 지원하고 있고 또 창업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콘텐츠진흥원에서 하는 일이 있고 사실 경기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상상캠퍼스 역시도 비슷한 사업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은 콘텐츠진흥원에서 하는 일 말고 문화예술 쪽 분야에 대한 부분들로 콘텐츠 생산자들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냥 그 형식만 갖춰져 있지 그 부분들이 외부적으로 활용되는 부분들이 없어서 이 생산자들이 더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들을 더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일자리사업에 대한 내용이기는 한데 저는 구직에 대한 내용들은 있는 것 같은데 창직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었다, 아니면 공공형 일자리다,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사실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창직을 해서 이게 한 1년 정도 운영이 돼서 잘 정착이 되면 평균 한 4.5명 정도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단순히 공공에서 일자리 하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창직을 해서 일자리를 잘 안정화시키는 부분들을 통해서 일자리들은 지금 한 자리가 아니라 4~5배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그냥 만들어지는 일자리 정도 수준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거기서 확장성을 가져가거나 지속가능한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끝나면 단편적으로 끝나는 사업으로 보이는 것들이 되게 많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경제실장 오후석입니다. 이게 아까 원미정 위원장님하고 김인순 위원님, 다들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보고서의 기본 구조상 지금 위원님들께 이 자료 내용 중에서 보고드린 내용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진 일자리 중에서 카운팅이 가능한 거, 그러다 보니까 공공일자리와 공익적 일자리 중심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린 거고요. 이 자료에 보면 실국별로 보고가 안 된 내용들이 고용기여형 일자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리스트는 저희가 집어넣었는데 이거는 지금 창직이라든가 기타 소상공인 육성, 문화예술인 육성, 각종 각 분야의 육성사업들, 저희가 산단 만들고 기업 지원하고 이런 것들. 그렇지만 그것이 그 기업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일자리가 몇 개가 산출이 됐는지는, 저희가 경기도 내 일자리가 전년 비해서 25만 개 만들어졌다. 그럼 25만 개는 경기도청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민간이 만든 건지, 우리가 기여를 한 건지에 대한 기여 비율이 정확하게 분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고용기여형 일자리, 우리가 노력은 했지만 정확하게 몇 개의 일자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는지 카운팅이 안 된다. 그러한 부분들은 고용기여형 일자리사업에 저희가 사업 목록만 집어넣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의 유영호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봉균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요.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주로 이루어지는 게 바리스타 양성사업 위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저는 현 상황에서는 굉장히 방향성은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중에서 아직도 과태료를 내고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신…….

복지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한 과태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건 저희 공공기관, 저희 도 것만 알고 있고요. 3.4% 의무고용률인데요. 저희가 올해는 2억 8,000 정도 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내년에는 의무고용률을 달성해서 내년부터는 과태료 내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 부문은 그것은 저희가 자료가 없습니다.

과태료 내는 것을 탓하고자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일반 사업체 중에서도 이런 상생협력이나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하고 참여를 하려고 이런 바리스타, 각 사업체 내에 보면 사원들 복지를 위해서 카페 같은 걸 최소한 1개 이상은 운영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1개 정도는 전환을 해서 바리스타 교육 받은 발달장애인들을 고용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수요를 파악하면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삼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경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교육위원회 최경자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국가적 사안이라 예측되는 일자리가 2만 명이 넘는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고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경제실장 오후석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국제정세가 저희가 좀 한일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 걸로 아는데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20년~24년까지 지어지는 거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일본의 반도체 부품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문제는 이것이 길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재 삼성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어놓은 거의 완성된 공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에서 완성되는 순간에 이미 수요처하고 공급계약을 맺어놓은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거고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라 도민들은 가장 많이 불안해하고 계시거든요. 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학교예술강사 관련해서 국악 분야만 있어요. 다른 분야에 확대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여러 가지 예산 상황이라든가 수요를 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즉답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고요.

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후에 저희가 회의 진행할 사안이 좀 더 있어서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간단하게 1분 내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심규순입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하고 특별위원회하고 업무보고가 달라서 이거 잠깐 드리는데요. 어떤 게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 특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잘못하는 건지 이것 좀 가려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국에 72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LP가스 안전지킴이).

환경국장 김재훈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것은 전액 성립전 국비로 사용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사용자가, 가스안전공사에서 1%만 예산이 지원된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틀려요. 여기에 대해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것하고 여기서 보고한 것하고 어떤 것이 맞는 건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가스안전공사에서 10% 부담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니, 경기도도 부담을 하고요, 시군구에서도 부담을 하는데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보고를 안 했다고요. 지금 우리가 행정감사도 아니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창출위원한테 업무보고하는 거잖아요. 근데 좀 정확히 해 줘야 되는데 어떤 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고요. 저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려고 했어요. 가스안전지킴이 174명이 있는데 지금 5개월 동안 예산을 들여서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내년에 가스안전공사에서 정규직을 채용할 때 30% 가산점을 주겠노라고 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해서 모범사례로 말을 하려다 보니까 업무보고가 틀려요, 두 군데서 한 게. 이것을 차후에 정확한 업무보고를 다시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세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님, 아까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일본에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걸로 인해서 조만간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혹시 그 내용 모르시겠죠, 어떤 대책일지?

경제실장 오후석입니다.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우는지는 지금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반도체 시장, 메모리 시장의 64%를 경기도가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삼성, 하이닉스.

메모리 분야가 그렇습니다.

네, 메모리 분야. 그러니까 이 사업이 타격을 입으면, 일자리랑 좀 번외로 가는 것 같은데 이게 기존 일자리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제안하는 게 아까 산업단지를 말씀드리면서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산업단지들이 있잖아요. 그 산업단지는 일정한 절차를 다 거치고 마지막으로 경기도로 올라오는 데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절차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 이런 거 다 통과를 했고 마지막 경기도에서 심의위원회를 하니까 본 위원 생각은 지금 국가에서 어떤 대책을 발표할지 모르겠지만 세계 64%를 차지하는 메모리 반도체 공장이 경기도에 다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산업단지를 활용하면 빠른 인허가가 가능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소재산업 육성을 하겠죠, 당연히 국가에서. 그럼 이거를 적극적으로 경기도에서 발 벗고 나서서 유치할 이런 거를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승인이 안 나고 있는 화성 양감의 동진쎄미켐 같은 경우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산단 승인이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실장님, 일단은 이거 나중에 따로 말씀하시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지켜야 될 절차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과 법적인 절차는 좀 별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정부가 발표하면 경기도에서 소재산업 육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직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못 한 거를 빨리 말씀드리고요, 약간 제안도 하려고 제가 추가질의드리는 겁니다. 여기 같이 다 묶어서 할게요.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문체, 그다음에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운영-평생교육, 지역아동센터 돌봄도우미 지원-여성가족, 자녀양육,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 다문화와 실제로 어르신들이 독서 읽어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역에서 굉장히 좋은 의견을 하나 낸 게 있었어요. 그거 말씀드리려고, 좀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생이 재능기부로 초등학생 다문화가정을 가는 거예요. 실제 2명이 짝을 지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려고 학교에서 2명씩 짝을 지어서 다문화가정에 보냅니다, 초등학생이 있는. 그러면 거기서 중학생들이 한국어를 가르쳐요.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제 지역구에 한 30% 정도 넘는 다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2명이 오니까 실제로는 안심하고, 아이를 혼자 놓아두고 부모가 직장에서 들어오지 않았을 때 오후에 케어가 가능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4개 정도 엮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활용도를 높여보시면 어떨까라는 제의를 지금 드리는 거고요. 여기 여성가족국 103페이지에 자녀양육ㆍ자녀생활, 실제로 여기에 다문화 교육을 할 때 요리를 가르치는 것으로 일부 항목을 다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제안드리는 바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다문화가 요리를 하지 못합니다. 한국어도 못 하는데 요리를 하지 못해서 거의 다 외부에서 사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요리를 함께 가르치는, 그렇다면 기존에 저희 어르신들이……. 저희도 전통음식을 담글 수 없어요. 젊은 사람도 잘 못 합니다, 한국인도 현재는. 그런 부분을 다문화한테 함께 교육하는 그런 아이템을 섞어서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시도하려고 하고 있는 한국인과 다문화가 함께 한 장소에서 소통하는 장소에 인력을 또다시 배정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제안을 드리는 바고요.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는 실제로 치매를, 좀 전에 굉장히 좋은 건데 노노케어, 농농케어라는 말씀이 있었죠. 가장 인원이 많고 가장 문제, 그러니까 같은 그룹에 있는 사람이 가장 당사자를 많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이 어르신을 가장 많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계층에 있는 사람이 같은 계층의, 그러니까 같은 계층의 수요가 같은 계층의 공급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조의 시스템을 한번 일자리를 창출해 보면 어떤가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민간을 도와줘서, 민간의 정책을 도와줘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그것의 기본은 민간일자리를 공공이 다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깊숙이 들어가서 민간의 질서를 와해시키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복지국에 30% 이상의 복지비용이 있는데 현금성 복지보다 현금성을 유발할 수 있는 일자리의 복지를 늘려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2019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안하신 대안 등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일자리 창출 정책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정책제안, 제도적 미비점 보완 및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활동하는 1년간 우리 위원회와 도 집행부와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업무보고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각 실국에서의 일자리 창출 사업들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궁금하고 목말라하는 방향은 이후에 물론 공공이 직접적인 재원을 투자해서 인건비를 지원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공형 일자리도 있지만 민간 기업과 협력을 통해서 획기적인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아마 일자리대책본부에서 논의들을 하고 있을 텐데 일자리대책본부와 우리 의회 일자리특위와 이후의 소통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좋은 방안을 강구해 내서 협력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일본 반도체 소재 부품 수출 관련한 제재사항에 따라서 우리 이재명 지사께서 인터뷰도 하시고 발표도 하셨듯이 이런 해당 제품의 국산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업들이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부지 제공도 하고 여러 지원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위기이지만 이것을 기회로 우리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고 투자를 받아서 새롭게 경기도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고민들을 저희 의회와 함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협력적으로 해서 소기의 성과를 빨리 낼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퇴장하셔도 됩니다. 퇴장하시고 저희 위원님들은 잠깐 전체적인 1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빠른 시간 안으로 퇴청해 주시고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가 길어진 관계로 이후의 우리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연간 운영계획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이후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된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특위에서 1년간 활동할 계획이며 이번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해서 경기도형 지역상생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용역 또 두 차례 현장방문 또 일자리대책본부와의 간담회 또 전문가 토론회, 사업추진 성과보고, 최종 활동결과보고 등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로 보고서 자료 드린 것을 사전에 혹시 보셨으면 관련해서 의견 주실 수 있는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없으시면 우리 세부계획에 대해서 연구용역 관련해서는 어떤 주제로 연구용역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서 충분하게 논의하면 좋겠지만 여러 현실적 여건상 저희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한 후에 용역 주제를 선정하고 발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구성은 아까 식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각 상임위에서 1명씩 추천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임위별로 두 분이신 데가 있고 세 분인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별로 해서 한 분을 소위원회, 이건 특별하게 다른 활동을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연구용역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주제를 정하는 걸 좀 자체적인 회의를 별도로 하려고 하니까요. 한 분을 좀 대표성으로 논의해서 저희 전문위원실 카톡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소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네, 그러면 연구용역 주제 선정 관련해서는 소위원회 구성을 하여서 선정하고 이후에 추진하고 또 우리 전체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방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우리 부위원장님들과 협의한 결과 9월 첫 주나 8월, 저희 회기가 아마 8월 말 정도에 할 것 같아서요. 그 전이나 후나 이렇게 해서 광역 지자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형이나 밀양, 구미 이렇게 돼 있나요? 이렇게 이미 지역상생형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지역을 방문해서 저희 경기도가 벤치마킹할 만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한번 현장방문할 계획이고요. 또 한 곳은 그 이후에 우리 31개 시군의 특성에 맞는 지역일자리들을 잘하고 있는 곳을 선정해서 또 벤치마킹해서 31개 시군으로 확대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있는지를 찾아서 방문하는 방식으로 해서 두 차례 현장방문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31개 시군에서는 우리 집행부로부터도 자료를 받겠고요. 또 전체적으로 지역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참고해서 벤치마킹할 만한 그런 일자리 창출형, 지역형 일자리사업이 있다라면 제안해 주시면 참고해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날짜와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 전체 위원회 카톡에서 의견을 주시고 참고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방문 이후에 토론회, 간담회 등은 추후에 의사일정을 의견 받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적인 일정에 대해서 혹시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못 하신 말씀은 추가로 카톡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첫 회의에 일자리 창출하는 해당 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간추려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 업무보고에 할애가 된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제2차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