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제18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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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 중 정책기획과, 지역특화발전과, 예산법무과 및 화성도시공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기획조정실장이 대표로 증인선서 후 부서별 순서에 따라 부서장이 보고한 후 해당 내용에 대해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의 경우 사장이 증인선서 후 보고 및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장이 대표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며 소관 부서장은 같이 일어나 오른손을 드시기 바라며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증인은 대표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7월 9일 기획조정실장 김종대.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장경의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장경의입니다.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행복화성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불철주야 헌신하고 노력하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승우 기획팀장입니다. 신운범 정책개발팀장입니다. 박경옥 조직팀장입니다. 김향겸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최윤희 의회자치분권팀장입니다. 안은하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안미진 데이터분석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안녕하세요?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조직 관련해서 업무를 지금 팀장님 이하 세 분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조직이 얼마나 중요한 건 아시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업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조직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 변동사항을 보면 2018년도에 1월 22일 자, 4월 2일 자, 11월 5일 자, 지금 세 번을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1월, 4월, 11월 자 이렇게 조직개편이 된 이유가 뭡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아시는 바와 같이 화성시가 변하는 속도가 엄청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직, 어떤 거기에 따른, 행정수요에 따른 조직이 좀 탄력적으로 변화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동탄에 출장소가 새로 신설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 많이 작용이 되어 가지고요. 거기에 따른 인사가, 조직이 자주 개편이 된 것 같은데 지양해야 될 사례라고 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조직개편을 하실 때 혹시 중장기계획이나, 예를 들어서 계획을 세우고 조직개편을 하시는 거예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매년 미래를 예측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는 있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화성시가 인구증가율이랄지 각종 개발수요랄지 여러 가지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진행이 되다보니 부득이하게 조직개편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충분히 예측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측을 못했다는 것이 조금 너무 아쉽고요. 지금 조직개편에서 용역이 나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언제 끝이 납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8월 말에 끝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8월 말에 끝이 나는 거예요? 혹시 그러면 그 이전에 용역 나간 경우는 없습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2014년도에 조직진단을 한 번 했고요. 2015년도에도 진행했는데 그것은 당시에 대동제, 대동제 설치와 관련해서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는 활용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시다시피 저희 화성시가 급격하게 지금 도시가 팽창하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인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렇게 봤을 때 좀 더 중장기적으로 조직에 관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조직개편이 한 번 일어나면 많은 리스크가 일어납니다. 또 우리 직원들도 자리를 잡지도 못하고 모든 사무실이나 이런 예산문제도 많이 수반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 거고요. 하여튼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조직개편은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예를 들면 금년도 같은 경우도 당초에 10월 말쯤에 한번…….

정수

배정수위원

또 계획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계획을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저기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동탄8동, 8동만 원포인트로 조직을 하고요. 상반, 내년 초에 인사와 맞물려 가지고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7월 1일 자로 또 조직이 개편이 됐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좀 신중하지 못한 게 인사과에서 인적자원과로 갔다가, 이게 뭐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런 것들은 정말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되지 않느냐, 사실 이름 하나 바꾸는 거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 이미지가, 물론 시민분들이 아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작은 것 하나부터라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당부를 드릴 것은 차후에, 지금 저희들이 82만, 83만 정도로 가고 있지만 차후로 126만까지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조직개편을 하실 때에는 장기적으로 보시고, 모든 과나 파트도 마찬가지, 장기적으로 보시고 차후에 어떤 과를 신설을 해야 될지 어떤 과를 없애야 될지를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셔서 조직을 개편하도록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조직진단할 때 구청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이후 단, 중장기를 모두 반영한 것을, 그리고 각 실과소 기능이랄지 이런 걸 엄밀히 분석해 가지고요. 아주 정확도를 기해 가지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을 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조직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조직에 따라서 또 인사가 좌우되지 않습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적시적소에 능력이 있는 분들을 잘 배치를 하셔서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증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직원들이 1년간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 제공을 어떻게 했나, 행정은 효율적으로 집행됐나,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나름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미진한 게 많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감사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이것은 물론 정책기획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실과소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해당 부서에서 수시로 이렇게 진행사항을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이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나 예산이나 이런 때 주로 했는데 우리가 주기적으로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챙겨 가지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랄지 건의사항이랄지 이런 게 관철이 되도록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좋습니다. 시정에 있어서 기획, 예산, 감사, 홍보, 인사, 이 업무 가운데에서 행정의 중심은 기획이라고 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동의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 화성시정 기획조정 업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화성시는 희망이 없습니다. 시정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우리 정책기획과에 달려 있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공감하는 바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 증인은 우리 80만 시민의 두뇌이며 브레인이십니다.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화성시 발전을 크게 견인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 추진에 대한 종합적인 마인드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화성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격하게 발전되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거기에 따른 조직도 많이 개편한 이유가 그랬던 거고요. 조직 내부로 볼 때는 많이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조직이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을 최대한 잘 정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각종 시의 주요 정책들에 대해서 많은 부서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리고 서로 종합적으로 마인드가 같이 형성이 되어 가지고 시정에 있어서 주요 정책들이 올바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각종 회의랄지 그런 면에서 그런 붐을 좀 확산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게 말로만 그리고 주먹구구식으로 했던 행정을 이제 데이터에 기반한, 그러한 확보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방면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맞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지금 조직개편한 지 얼마 안 돼서 많이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 간에 소통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잘 좀 챙겨 주시고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 시 중장기 발전계획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기조실에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비전이 담겨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다음, 우리는 늘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조직진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조직진단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이번 조직진단에 적용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8월까지 된다고 그랬죠, 조직진단이? 연구용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연구용역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다음 주쯤에 중간용역 보고, 추진 보고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늦으나마 이번에 하신 것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이 조직진단을 통해서 결과에 따라서 사무조직이나 기구조정이 관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혼란스럽다고 그랬죠? 조직개편한 지 얼마 안 됐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로 인해서 직원들의 불만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대표적인 불만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거의 인원 부족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적은 정원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인원을 가지고 어떤 기능에 대해서 다시 재분석하고 고민하고 해서 재배치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진짜 손이 달리고 이러한 부서에는 넉넉히 사람을 투입을 시켜가지고 직원들의 그런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서별로 면담을 다 추진했고요, 일단은. 그래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편제를 할까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 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소통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유동인구를 포함해서 100만을 수용하는 도시입니다. 이 조직개편이 완결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직개편이 완료됐어도, 사실 지금 완료됐죠? 완료됐어도 아쉬움이 남아요. 앞으로 이제 100만 특례시를 준비, 그것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부분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리고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정책실명제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제가 성실히 관리되고 있습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나름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근거로 정책 투명성, 책임성 등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 집행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실명 등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이 모든 행정은 행안부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에 따르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 정책실명제는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서마다 누가 다뤘는지 명시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디서, 구체적으로 행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이 정책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되고 있겠지만 기록, 관리해야 됩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각종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또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제1항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잘 되고 있습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100억 이상의 대형사업이랄지 10억 이상의 용역, 그리고 시민들한테 5월 31일까지 저희들이 이 사업만은 꼭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정책설정이랄지 집행과정 이런 걸 공개하는 사항이니까요. 그래 가지고 그걸 받았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한 37건에 대해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고 수시로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조금 벗어나가는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에 관련된 종합적인 기록과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잘 되고 있냐고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종 공문서랄지 보고서에 항상 실무자, 팀장, 과장 이런 식으로 다 실명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대외적으로도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업무, 이 부분도 잘 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런데 그 정책실명제라는 게 주민들한테 투명성을 제고하고 우리 관내에서 어떤 책임성을 담보하는 그러한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공문서랄지 보고서 그다음에, 하여튼 모든 자료에 대해서 실명을 지금…….

연숙

박연숙위원

좋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2항3호에 적시된 대로 정책실명제에 대한 자체평가 및 교육내용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교육이요?

연숙

박연숙위원

네, 실명제에 대한 자체평가, 그리고 교육한 내용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우리가 연말에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교육은 직원들 월례조회랄지 이런 때에 실명제에 있어서 많이 강조를 했고 많이 뿌리내렸기 때문에, 직원들이 어느 정도 업무에 녹아있기 때문에 별도로 집중 교육을 하고 이런 저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 다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요. 인지하고 실천하시기를 바라고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행정의 흐름이 눈에 다 보여야 됩니다. 누가 봐도 다른 사람이 바뀌어도 ‘우리 행정이 이렇게 흘러왔구나.’, 그 흐름이 다 보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 과정에 또 정확도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출산대책위원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출산대책위원회가 2018년도에 한 번 했고요. 2019년도에는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회의가, 회의 개최가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일단 저출산대책위원회가 2018년도 12월에 처음으로 설립이 됐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2018년도 12월에 설립이 됐어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위원회가?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왜 이렇게 늦게 위원회가 설립이 됐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때 조금 지연이 되어 가지고…….

연숙

박연숙위원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는 회의를 개최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숙

박연숙위원

이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화성시가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인구정책에 지지부진해선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착실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등 출산과 양육에 대한 우리 시 사회적 책임이 대단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기본계획 수립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주무 과에서 이렇게 수립하셨겠죠. 우리 기획과에서는 정책 기획하는 입장에서 우리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실하게 살피고 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청년정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청년기본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화성시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제가 체크를 해 봤는데요. 어떤 일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청년업무를 조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청년팀을 7월 1일 자 조직에 신설을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디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청년팀이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디다가 하셨어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일자리정책과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일자리정책과에 청년팀을 하셨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우리가 청년배당을 하고 있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경기도와 함께, 청년배당이라는 것은 일단 현금 지급이잖아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사실 저희 문제가 뭐냐하면 화성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청년의 일자리가 부족한 게 문제예요. 그렇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일자리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청년들이 어떤 일자리 또는 정책, 본인들의 출산 이런 부분, 많은 부분을 참여를 해야 되고 스스로 그 역량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가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는 문제는 떠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청년들의 가장 큰 이슈가 그들도, 일자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 바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정부기조가 계속 청년도 그렇고 지역화폐 이런 것도 그런데 어떤 제한된, 선별된 복지가 아닌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글쎄, 거기에 대해선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고민 좀 해 보시고요. 어쨌든 우리 청년들은 일자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에 당면해 있어요. 출산이라든지 주거, 그렇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려면 저희 화성시에서 일자리팀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정책팀을 만들어 달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년정책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청년의 모든 정책을 만들어내고 해야지 단순히 일자리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포괄적으로 접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또 내년 행감 때도 제가 이 소리를 안 하게끔 청년정책팀을 만들어서 움직여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기존 팀에 지금 추가로 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죠. 그냥 청년팀이 일자리든 여러 가지 고용이라든지 주거, 생활, 문화 이런 부분을 다 함께, 청년을 위한 어떤 정책을 만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하여튼 정책들이 강화될 수 있도록 조직을 어떻게 만져봐야 되는지 더 고민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좀 전에 우리 박연숙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인구 저출산 정책을, 지금 제가 올해 인구정책 조례로 개정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혹시라도 너무 나가지 말라는 소리를 누군가가 하셨다는데, 혹시 들으셨나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없죠? 실무자는 들었다고 합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우리가, 지금 우리 출산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명 낳을까 말까, 1명도 안 돼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1명 정도.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1명도 안 돼요.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화성시에서 추구해야 될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청년이 많기 때문에 연령이 낮다? 그건 아니에요. 청년들도 결혼을 해야 돼요, 그분들도 이제, 그렇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인구정책 조례, 인구정책이라는 것은 단순히 출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지금 말씀하셨듯이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도 해야 되고요. 지금 결혼 안 하는 저기가 팽배해 있어 가지고 그것도 그렇고요. 출산 그리고 인구, 이게 위기의식을 많이 느껴야 되고 왜 필요한가 인식개선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지금 여태까지 하듯이 출산에 대한 지원이랄지 그런 것까지 모든 게 같이 어우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단순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뭐가 있어요? 좀 전에 얘기하셨는데 지금 저출산 지원정책으로 뭐를 하고 계시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선물 출산지원이 있고요. 다자녀에 대한 지원도 여러 가지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지원을 그냥 어디 영화관 가는데 몇 % 할인,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2명을 가지고, 지금 인구가, 우리 저출산정책에 지금 2명이죠, 직원이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2명이 우리 저출산이라는, 인구정책이라는 큰 틀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구정책이라는 것은 결혼, 임신, 출산 이런 환경을 만드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돌봄,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아기를 맡길 데가 없으면 결혼합니까, 안 합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안 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기 안 낳죠? 결혼 안 하고 아기도 안 낳고요. 그다음에 결혼을 해도 아기를 낳으면 일을 못하죠? 그러면 일 못하는 여성에 대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일자리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다음에 다자녀가구들은 또 아기를 키울 자리가 없으면 힘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거 인프라도 우리가 구축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 이것도 사실 인구 포함에, 인구정책에, 제가 조례도 만들었지만 어르신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게 인구정책의 큰 틀입니다. 그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인구정책, 아기 많이 낳게 해서, 아이 많이 낳게 해서 할인 조금 주고, 전혀 이것은 그냥 우리 작은 지자체의 일이지 100만이 다가가는 화성시의 일이 아닙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크게 접근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세요. 지금 시장님께서는 하시는 어린이보육센터라든지 돌봄센터 이게 다 인구정책에 들어갑니다. 이해하셨어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잘 이해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인구정책팀이란 하나의 조그만 일이 아니에요. 이제는 전체적으로 전 나라가, 국가가 이렇게 큰 틀에서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화성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접근, 구체적으로 접근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팀도, 이 인구정책팀이 여기에 가서 다른 부서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혼자서 자기들 2명이서 뭘 할까 고민이 아니라 아동센터, 주거센터, 일자리센터 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여튼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인구정책팀이 좀 인원은 많은 편인데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2명이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아니, 팀장까지 3명인데요. 다른 데는 1명, 2명 이런 식인데,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정책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선도적으로, 지금 1명, 2명 이런 것에 비유하지 마시고 화성시도 젊은 사람들 많잖아요. 정말 젊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하려면 이런 정책을 펴셔야 돼요.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경력단절, 돌봄사업 지금 하고는 계시지만 이게 인구정책과 연관이 돼서 아이를 많이 낳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지금 일부 사업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이런데 하여튼 정책기능을 원활히 해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재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의원이 발의한 조례, 조금 흉내내자.”, 이런 개념 아닙니다. 저는 큰 틀로 생각하고 접근을 한 겁니다. 이해 좀 잘하셔 가지고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에서는 전체적으로 화성시에 대한, 각종 실과소에 대한 개편, 그런 것을 많이 업무를 하시잖아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어제도 태광호 정책보좌관을 출석을 해서 왔는데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로 임하는 걸 보고 굉장히 당황을 했는데 이런 정무직 공직자들의 편성, 예를 들어서 태광호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전략사업담당관에 있고 나머지 사회적경제정책비서관 그다음에 문화예술정책비서, 자치행정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를 봤을 때 자치행정과에 관련된 업무도 아니고 사회적경제에 관한 것도 하는 것 같고 이런 면에서 애매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전략사업담당관 소속인데 어떤 정책에 대해서 부서 할 것 없이 여러 차원에서 겸무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책, 정무직 공직자들의 개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지금 임기제 공무원들은 각 실과소에서 그리고 우리 시장님 그리고 각 부서에서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확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행정, 아까도 말했지만 수요가 급 다변화하는 상황에서 하여튼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가 많이 지금 새록새록 늘어나고 있고요.

구혁모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쟁점이 아니고요. 정무직 공무원, 시장님이 임명하는 비서라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부서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왜 전략담당관 소속에 있고, 왜 자치행정과에 있냐는 거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비서실을 우리가 따로 만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비서실 직원들은 자치행정과 소속…….

구혁모위원

비서실을 따로 만들면 문제가 되나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과를 늘리는 저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련 조정업무 이런 걸 다, 비서실은 자치행정과에 녹이고, 우리가 행정 운영에 있어서 편의상이죠, 그게. 비서실은 따로 조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안 하는 이유가 왜 안 하는 건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과 단위가 12명 이상,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를 설치할 때는 12명 이상의 팀원을 확보해 가지고 그런 저기가 되어야지만 기능이 요구가 될 때…….

구혁모위원

지금 비서실장이 5급인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5급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다음에 정책보좌관이.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4급입니다.

구혁모위원

4급이죠? 그다음에 비서관 가급, 나급해서 12명은 되지 않나요, 거기에 대해 관련된 것에 대해서?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좀…….

구혁모위원

따로 비서실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같은 과 소속인데 행정감사할 때는, 전략사업담당관, 자치행정과가 우리 소관 부서가 맞죠? 그런데 그분들은 출석을 안 해요. 평소 상임위원회도 출석 안 하고, 하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무회피 그런 저기는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정책보좌관 같은 경우 시 정책에 전반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보좌하고 고민하고…….

구혁모위원

압니다. 기능적인 걸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우리 화성시 전체 편제를 보면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게 저는 희한한 게 이런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앞에 보면 조직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분들은 이미 없어요. 왜 빼시는 거예요? 편제가,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조직에요?

구혁모위원

네,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공식적인 문서나 업무보고 자료에는 왜 다 이름이 빼 있냐는 말이에요. 그분은 자치행정과 소속, 전략사업담당관 소속 아닌가요, 공무원?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맞잖아요. 그런데 왜 빼시는 거예요, 그것을?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뺀다는 것은…….

구혁모위원

조직에 보면 정책기획과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자치행정과라든지 전략사업담당관이라든지 앞에 보면 업무분장이나 조직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그런 분들은 안 계시다는 거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정원을, 우리가 일반임기제…….

구혁모위원

정원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일반임기제는 정원으로 포함이 되고요. 시간선택임기제랄지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원에 포함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시간선택임기제로 우리가 채용을 한 거고요. 일반임기제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우리 정원의 범주에 포함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제도 똑같이.

구혁모위원

저희가 1년 동안 지금 보면서 이분들의 소속 자체가 도대체 맞나, 이게 좀 애매한 부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비서실을 운영을 안 하는 이유가 저는 왜, 지금 말씀 들어보니 어떤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런 건 있는데요. 우리가 최소, 인원이 그렇게 비서실에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그 인원을 가지고 또 하나의 과로 만들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고 그렇다는 거죠. 아까 제가 인원 말씀드린 것은 그런 사유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치행정과 행정조정이랄지 이런 업무가 비슷한 맥락의 업무가 이어지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라고 봅니다.

구혁모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자치행정과인데 사회적경제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경제 업무에 관련된 것도 업무를 하시고 또 문화정책비서는 문화예술에 관한 것을 하고 자치행정과랑 맞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제가 각 읍면동을 돌아보니 각 동사무소에 어떤 편제인원, 인원 자체가 일괄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은 사실입니다. 동탄6동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10만 명이었고요. 저희가, 어디인가요, 양감인가요? 거기는 한 4,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원이 똑같습니다. 10배 이상, 거의 몇 배.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구혁모위원

10배 이상의 차이가, 2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업무량이 많은 부서, 읍면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원수를 조금씩이라도 늘려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감 같은 경우는 동하고 달리 산업행정이랄지 동에서 안 하는 업무들이 많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라도 인구수가 20배가 넘는데 행정공무원의 인원수가 동일하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하여튼 농촌하고 기업, 이런 저기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건데, 하여튼 동 단위에서 인력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어려움이 많은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를 해 가지고 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직에서도 많이 다시 짚어보고 읍면동 단위, 특히 차별화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네, 자꾸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공약집 있잖아요. 그것은 누가 만드는 건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저희 부서에서 만들었습니다.

구혁모위원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건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구혁모위원

어제, 정책보좌관이랑은 관여가 없는 건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인수위부터 관련이 된 사항이고요. 정책보좌관하고 계속, 이것은 공약으로서 시민들 수혜대상이랄지 실현가능성이랄지 예산투입 가능성이랄지 이런 것을 다 같이 자문을 하고 고민을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구혁모위원

거기에 보면 2023년까지 예산에 대한 추계를 해 놨는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벌써 지금 2019년만 해도 3조가 넘었잖아요. 2023년까지 3조를 넘지 않는데 그 추계는 잘못된 것 아닌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일부 예산은,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 그대로 추계고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수시로 해당 부서에서 실현가능한 예산, 그런 적정한, 현실에 맞는 그러한 사항들로 조금 공약이 바뀌는 한이 있어도 시민들하고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수시로 분기마다 시장님 결재 받아가지고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하여튼 추계 자체가 공약집을, 왜냐하면 예산에 따라 사업이 더 파생이 되는 건데 지금 보면 2조 8,000억, 7,000억, 오히려 좀 줄더라고요. 추계 자체가요, 이게 보면. 그런데 지금 3조, 벌써 2,000억이 훌쩍 넘었어요, 갭 차이가. 2,000억이면 또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런 정책을 놓을 수가 있는 건데 그것 자체가 애초에 몇 천 억까지 그렇게 갭이 나면 정책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비어있는,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뭔 말씀인지 알겠고요. 공약이 그 당시에 계량화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실과소에서 물론 다 검토를 했지만 그런 미숙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완을 해 가지고 진짜 적정한 공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 추계에 관한 것은 관련 부서에서 받은 건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예측을 한 거고요.

구혁모위원

그게 예산법무과에서 잡은 겁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해당 사업부서에서 해 가지고 취합을 하는 거죠.

구혁모위원

취합을 해서, 하여튼 전체 2조 8,000억이 됐든, 2조 7,000억이든 그렇게 추계를 잡은 겁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예산 추계는 예산 파트에서 하고요.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아까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셨잖아요. 이 기본계획 수립에 우리 농촌 여성이나 아니면 노인 여성들에 대한, 지금 화성 서부 쪽이나 이런 데는 농촌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고령화되어 있고, 그런데도 우리가 성차별 문제라든지 그런 인권의 문제가 지금 많이 사각지대에 되어져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기본계획에 빠져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에, 앞으로는 농촌여성 그다음에 노인여성들에 대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하실 때 꼭 정책을 넣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인구대책위원회를 작년에 발족만 하고 회의를 아직 소집 못했는데 하반기에 그분들을 모셔다 놓고 우리 인구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누락된 부분을 다 수정을 하고 그래 가지고 올바른 정책이 되도록 차근차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위원회를 무실화하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게 행정에서 해 주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하기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구정책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번, 이게 아니라 계획을 좀 더 세우셔서, 구체적으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 제도 운영에 대해서, 물론 이것은 감사관 소관이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소관인 것은 알고 있지만 옴부즈만 제도가 감사관에 있는 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업무 맥락을 같이 하고 유기적인 어떤 협조나 이런 차원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감사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해서는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 운영방식에 대한, 부서배치에 대한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통 옴부즈만이 현장민원, 그렇죠? 이 생활민원들을 처리하기 위한 옴부즈만의 정신이 있습니다. 맞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고도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받아야 되는데 인력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옴부즈만 사무실이 시청에 있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옴부즈만팀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팀이 시청에 있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런 부분이,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 읍면동을 다 돌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조직진단도, 늘 조직진단이 제일 잘 되어야만, 행정에 구석구석 잘 편제가 되어야만 일의 효율이 높아지는데 사실은 읍면동을 다니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정작 읍면동의 존재 이유는 민원행정을 처리하는 민원처리 업무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원접수 처리대장이 없습니다. 그 대장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물론 제가 읍면동 여섯 군데 중에 한 군데 가져왔습니다, 얘기했을 때, 향남읍입니다. 이게 평상시에 가장 기본적인 건데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료요청을 하니까 급하게 주셨지만 결국 그것 미흡합니다. 체계적으로 늘 얘기했을 때 그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현장에서 읍면동에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민원들이, 우리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제증명 떼어 주고 행정증명서 떼어 주고 이런 관계밖에 없어요, 민원처리 현황이.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행정 민원, 일반 생활민원에 대한 접수처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 행정사무감사에 행정민원 처리대장을 비롯해서 행정민원에 대한 결과, 이런 것들이 관리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저도 공감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기본적인 것 질타를 하셨는데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지금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이 신규자도 많이, 일순간에 많이 들어오고 그래 가지고 업무적으로 갭이, 중간에 허리가 없고 하급자들이 많이 있는 상태인데 그래 가지고 부시장님도 업무조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직원들 트레이닝 같은 것에 요즘 집중해 가지고 다양한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하여튼 체계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읍면동에서의 행정, 생활민원의 프로세스만 잘 잡아 놓으면 얼마나 많은 민원이 해소가 되는지는 아십니까? 이 민원 때문에, 한 사람의 민원으로 인해서 그날 하루 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죠? 그런 창구 자체가 없고 피드백도 안 해 주고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도대체 민원을 제기해도 답이 없다, 그런 경우, 그리고 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우리 데이터 중요하죠. 우리 동에 어떤 민원들이 집중적으로 오는가, 그 행정에서, 아까 흐름을 얘기했잖아요. 그 흐름이 그대로 남아서 담당자가 바뀌어도 우리는, “우리 동네에서는 어떤 민원이 이렇게 왔었다.”, 이런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야만 그게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이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이런 민원 파트에서, 우리 민원실 이쪽 파트에서도 읍면동 민원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읍면동에 동장님, 읍장님, 면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기획부서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행정적으로 조직에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각 읍면동에 그 창구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대장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 민원해결에 대한 피드백에 대한 결과까지도 결재라인에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시장님까지도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 해결이에요. 행정이 우리 시민들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빠져있고 조직, 항상 부족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읍면동에 그런 프로세스 제대로만 작동이 된다 그러면 인원 3분의 1을 줄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쓸데없이 일이 반복되고 중복되고 허비되고 어떤 지침도 없이 움직이고 이런 관계가 이 화성시의 전반적인 행정을 제대로 작동 못 시키는 일을 합니다. 직원들은 직원대로 일이 힘들고요.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힘들고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80만 브레인이신 증인께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어떤 사례집이랄지 직원들 트레이닝 문제랄지, 그리고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요.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고 해당 부서하고 조율을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사례나 트레이닝은 차후 문제고요. 지금은 명확하게 읍면동장님들 다 불러 들이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들으세요. 소통을 하셔서 정말 필요한 부분, 그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민원, 정말 장난 아니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조직개편 이런 부분, 그다음에 대장관리, 다음 인수인계 과정을 명확하게 책임을 줄 수 있는 데이터 축적,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해당 부서랑 협의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도 시정조정위원회 관련돼서 한번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날 하게 되어 있는 정기회의인데 실시도 거의 없고, 그런데 매주 목요일 날 계속 안 하고 계시는 거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요일 날, 이제 국장단회의라 해 가지고 매주 화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지금 회의 개최 횟수는 2019년에도, 지금 4월까지 자료이긴 하지만 1회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조례를 없애든지.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위원님…….

구혁모위원

뭔가 조치가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지적하셨는데도 지금 못 없애는 이유가 지금 기능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들여다봤더니. 그런데 조례에, 우리가 계속 행정은 변해 가는데 제일 난감한 게 위원회가 설치를 해 가지고 그 기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원회가 없는 어떤 시정 결정하는 사례가 있으면 여기서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기능에 보니까. 그래서 조금 추이를 보고 연말에 지금 폐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님.

구혁모위원

연말에 폐지할 예정인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것을 제가 회의록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회의록에 회의 날짜도 없고 참석자가 누군지도 없고 장소도 없고 단순하게 스크립터 정도만, 중간에 생략하고, 그게 공식 회의록입니까? 아예 양식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급조돼서 만든 겁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회의록을 어떤 것을 제출했는지 제가…….

구혁모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 관련돼서 제가 회의록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제안심사위원회랄지, 예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랄지 이런 것을 거기에서 기능을 했었는데 기능이 다 이제 자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기에서 빠져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안심사위원회 어떤 것…….

구혁모위원

아니, 제안심사가 아니라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록 자체에 보면 회의 참석자가 누군지도 없고 날짜도 명시 안 되어 있고 그냥 A4용지에다가 스크립터 회의록 형식으로 그냥, 이런 속기사분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회의록이 양식이 따로 없나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있죠. 회의록은…….

구혁모위원

그런데 왜 그걸 안 주시고 엉뚱한 회의 참석자도 없는 그냥 단순히…….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위원님, 그건 제가 자료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못 봐가지고.

구혁모위원

그리고 보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관련돼서, 이게 지금 하게 되어 있는 게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용역을 하게 되어 있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지금 화성시에 용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1년에 이루어지는 용역과제들이, 그렇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2018년도에는 5회, 2019년도에는 3회, 왜 이것밖에 안 하는 건가요? 용역이라는 게 사실 우리 화성시에서 어떤 인력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용역, 그것을 심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용역이 거의 추경과 맞물려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요. 우리 용역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해야지 예산편성이 가능하니까 거의 예산편성 시기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그렇게 횟수가 제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추경, 본예산 이런 식으로 그 즈음에서.

구혁모위원

이 용역과제라는 게 단순히 추경에 이 용역을 하겠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게 아니고요.

구혁모위원

하겠다라는 그것을 심의, 아니면 제가 용역이, 예를 들어서 용역업체가 A, B, C, D가 있습니다. 그 A, B, C, D 갖다가 예를 들어 선정한다, 그것에 관련돼서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단순히 용역 주제가 마땅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는 겁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죠. 해당 분야가, 과연 저게 용역 수행할 사항인지 아닌지를 짚어보는 거고요. 이게 평소에 용역의 필요성이 있는 것도 그때그때 못하고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니까 조금 그때 미뤘다가 하는 건 있죠. 그런 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것도 저조하고, 지금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에 보면 이 조례상에서는 회의를 되게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지금 회의 개최수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하여튼 조례 취지에 맞춰서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구혁모위원

한 번 더 조례를 보시고 현실과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개정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이것에 관련돼서, 용역과제심의위라든지 제안심사위원회라든지 회의록 양식이 다 있는 거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게 있으면, 양식이 있으면 자료를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공식적인 양식은 아니고요. 회의록은 일시, 장소해 가지고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맞게 사용하는데 그냥 그런 것은 속기록이지, 하여튼 알겠습니다.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연구용역비 집행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3건인데 1건은 진행 중이고 그 중에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구축 및 확산사업 관련해서 2,400만 원 용역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지금 완료 다 되신 거죠, 2018년도 것은?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몇 페이지…….

정수

배정수위원

5-14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것은 다 마무리되신 거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2040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2040은 진행 중이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용역을 실시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특히 2018년도 공공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용역이 나와서 저희들이 지금 현업에 같이 접목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모델인가요, 이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특히 빅데이터 분석은요, 해당 부서에 요구들이 많이 있는 사항이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 이제 보육서비스 사각지대, 그건 중앙부서랑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한 분석이고요. 국공립어린이집 최적지 이런 것을 선정할 때 많이 활용하고요. 어린이집을 선정할 때 위치 같은 것, 주변에 모든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런 걸 판단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취약보육대상 맞춤형서비스 의사결정 지원, 이런 데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당 부서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근래에 적용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어린이집을 선정을 할 때 직접적으로 사용을 해 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해당 부서에서 다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해당 부서에서?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또 공문으로 “너희들, 이것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라고 다 회신을 받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저희 세금으로 인해서 용역이 나가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이 부분들은 저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맞춤형 보육서비스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자료는 주셨습니다. 어쨌든 잘 활용을 하시고요. 2019년도 집행현황을 보시면 제가 알기로 작년 본예산에 2억을 아마 용역비를 세운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1차 추경 때 다시 또 2억을 더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계 4억 정도를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현황을 한번 보면 약 한 8,000만 원 정도의, 4월 30일까지 8,000만 원 정도의 집행을 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3억 2,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3억 2,000만 원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이미 풀예산 전체에 대해서 실과소에서 요구한 게 다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약까지 또 우리가 배정을 해 가지고 그 중에 물론 조직개편 용역이 풀비를 8,000만 원을 쓰다 보니까 거기에 많이 차지를 했지만 실과소의 요구가 그 이상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다 수용은 못하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실과소에서 의뢰하는 과제들을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다 정리를 해 주나요? 각 실과소에 예산 금액은 없어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예산 편성, 예산 계상시기에 예측을 했던 것들은 그들이 다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수행을 하는데요.

정수

배정수위원

예기치 못한 사업들은 정책기획과로 다시 건의를 하는 건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발생한 각종, 요즘 예산들 정부에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주다 보니까 거기에 대응하려면,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계획적인 것은 2018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다 집행을 하고 그 외에 공모사업이라든지 특별하게 해야 될 사업들이 있으면 우리 정책기획과로 건의를 하면 그걸 다 조정을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다 하신다는 그 말씀이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4억이라는 금액이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계획을 해서 발주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각 과별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때 적용을 하시겠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부서에서 용역을…….

정수

배정수위원

부서에서 용역 의뢰가 오면.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발주를 합니다, 거기에서 또.

정수

배정수위원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부서에서 발주합니다. 제가 잘못 답변을 한 것…….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4억이라는 돈이 용역비로, 풀비로 세워져 있지만 적시적소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는 용역, 우리 화성시에 이루어지는 용역 전체를 들여다보지는 않는 건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용역심의위 관련 조례에 의하면요. 용역심의위를 통과하는 조례들은 완료되고 7일, 결과물이 나오면 7일 이내에 저희들한테 책자 2부 그리고 파일…….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결과물에 대한 것만 하고 사전심의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이것 가지고 심의할 때요. 그걸 짚어보고 용역의 타당성이랄지 이런 걸 다 짚고요. 그래 가지고 부결시키기도 하고 가결시키기도…….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전체 화성시의 모든 용역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1,000만 원 이상 되는 용역들은 다 그렇게 하고요. 기술용역 같은 것은 안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1,000만 원이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학술용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저희가 수의계약 용역도 꽤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세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수의계약에 대한 것은 계약은 계약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계약의 적정성 여부는 거기서 판단, 계약을 맺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계약부서에서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계약부서는 지금 무슨 과에…….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회계과 계약팀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회계과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회계과에서 검토를 하고 여기 정책과에서 결정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풀비로 이걸 과연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해 가지고 배정을 해 주고요. 그러면 사업 부서에서 발주 품의를 하고 발의를 해서 업체 계약을 하는 것은 계약팀에서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정책기획과에서도 지금 연구용역에 대한 심의나 이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시작을 저희 부서에서 심의를 하니까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항상 문제되는 게 수의계약이고 쪼개기 계약입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연구용역 사업에 무분별한 발주 및 활용이, 발주해 놓고 그 연구용역에 대해서 활용을 안 하는 케이스가 꽤 많잖아요. 전에도 한 번 제가 연구용역에 대해서 결과발표를 들으면서 ‘저건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정도의 연구용역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는 사람을 위한 연구용역, 누구를 위한 연구용역, 그분들을 위한 연구용역이 이루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꼭 필요한 연구용역인지, 특히 수의계약 좀 면밀히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정말 이게 쪼개지 않아도 갈 사업을 쪼개서 나눠주는 것,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게 제일 어떻게 보면 우리 화성시나 전국적으로, 요새는 비리나 이런 게 많이 없어졌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수의계약이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하여튼 용역 심의할, 처음 단계부터 저희들이 꼼꼼히 짚어볼 거고요. 해당 계약파트에도 지금 위원님 말씀을 단단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쪼개기 계약이 제일 문제니까 그 부분은 꼭 부탁드릴게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관리 5-24를 제가 보면서 연초 계획대로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실적점검 및 보고회, 수시회의를 통한 문제점 분석 및 대책 마련들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2018년에 들어와서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갔어요, 맨 처음에. 그래서 항남읍 청사를 저희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서 저희가 어렵게 허가까지 해 드렸고 거기다가 추경예산, 3차 추경에 거기에 대한 용역까지 예산이 올라온 게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정말 통탄을 금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역민들은 그 공유재산 심의 대상지를 예전부터 준비를 하면서 어디서 할 것인지에 대한 토의를 오랫동안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이 진행되다가 멈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행정의 효율을 위해서 그리고 그걸 중지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발생되는 것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가지고 과감하게 일몰을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고요. 다만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에 이루어진 과정은 면밀한 검토가 없이 공유재산에 올라온 건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통상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상황을,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조금 그러네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긴 시간을 준비해 오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책이나 어떤 사업내용이 주체가 바뀌었다고, 지자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확 바뀌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시장님의 공약을 위해서, 공약이 먼저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진행되어진 사업이 보류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은 시민의 행복권이 많이 지금 뺏기고 있는 거예요. 시민과 소통한다는 그런 시장님의 모토에서 시작된 우리 민선7기가 시민의 생각과 고민을 어느 정도 들었는지에 대해서 저도 좀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많은 불만사항이 있고요. 어쨌든 정책기획과, 헤드부서잖아요. 여기 우리 기조실장님도 계시고, 시민의 목소리도 잘 귀를 기울이시고요.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전용에 대해서 제가 봤는데요. 전용이 5-16페이지 보시면 화성시 공직자 정책제안 공모 우수제안자 포상해서 연구용역비에서 전용이 됐습니다. 5,600이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게 지금 포상분을 연구용역비에서 전용을 하는 게 괜찮은 부분인 건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법적인…….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문제는 없겠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정책사업 내 단일사업 간은 가능하고요. 이걸 부연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시장님 처음 들어오셔 가지고 공무원들이 행정에서는 가장 전문가인데 공무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주인의식을 갖고 공무원들이 시장 입장이라면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그러한 주인의식에 대해서 많이 요구가 됐고요. 직원들이 거기에 또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700여 명이 참여해 가지고 좋은 안건들도 많이 내놓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계상됐던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요. 11월에 전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좋은 정책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늘어났다고 하시지만 내년도 있고 후년도 있고 그런데 굳이 이걸 전용하면서까지 포상금이 이루어졌어야 되는지, 이건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느 단체든지 주어진 예산 안에서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지 전용까지 하면서 포상금이 주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분들한테는 좋은 일이지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절대 이런 사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주어진 예산 안에서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은 이루어져야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해가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 적절히 잘 이용해 주시고요.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보니까 여기 불용예산도 꽤 많아요. 84%밖에 안 되시죠, 집행률이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전에 말한 저출산 극복사업이 73%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 세워 놓고 일을 안 하신, 저는 인구정책팀한테 일 안 했다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은 열심히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기획행정위에서는 정말 헤드부서답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아까 비서실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비서실을 새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아까 정책기획과장이 답변을 드린 것처럼 비서실만의 업무를 따로 나눠가지고 비서실을 구성해 가기에는 어떤 과 직제 체계로 맞지 않다, 그다음에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구혁모위원

과 직제 체계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비서실 전체를 과로 이렇게 만들어서 별도로,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비서실 자체 가지고 어떤 한 과를 만들어서, 비서과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비서실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자치행정과에다가 계속 둬서 비서실 직원들의 소속감도 저희가 주고 그렇게, 또 연계 업무가 상당히 있습니다, 자치행정과하고. 그래서 그런 편제로 그렇게 구성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전략사업담당관에 있는 태광호 보좌관은 거기에 왜 있는 건가요?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전략사업담당관 쪽에는 말 그대로, 과 이름대로 전략사업을, 시장의 어떤 전략사업에 대해서 보좌하는 보좌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사업 쪽에 배치를 해서, 전략사업과에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전략을 공유한다거나 사업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고 해서 그것을 시장이 의사결정, 정책결정을 해 나갈 수 있게끔, 그런 보좌기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전략사업 담당의 사업뿐만 아니라 화성시 전반에 모든 사업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업무 일지를 보면. 오히려 정책기획과에 더 소통을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핵심, 예를 들어서 시장의 핵심 정책사업이라고 하면 우선 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약도 이렇게, 물론 시장이 들어오셔 가지고 공약을 81개를 추진하고 계신데 그런 전략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전략사업과를 별도로 둬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책기획과 쪽은 기존에 우리가 운영하던 조직 내의 정책에 대해서 일관된 그런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정책기획과가 또 필요하기도 하고…….

구혁모위원

저는 이 개편 자체가 의회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어떤 의회하고의…….

구혁모위원

어쨌든 상임위잖아요. 그렇죠? 저희 상임위, 기획행정 상임위 소관 부서잖아요. 그런데 그 소관 부서의 담당 공무원인데 우리 사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출석도 하지 않고 그러면 아예 다른 상임위로 옮기든가, 저희도 어쨌든 간에 편제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 소속된 직원이잖아요. 그렇죠? 정무직이라고 해도 똑같이 세금 받고 하는 공무원인데, 그런 차원에서 상임위에 대한 배려가 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제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자치행정과 쪽에 비서실 직원들이, 정무직 직원들이 다 거기에 현황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무직 직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시 전반에 대해서 시장을 보좌하는 기관이거든요. 일정비서 같으면 그 사람은 일정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거지 시에,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전문성이, 그래서 그 직에 맞게끔 전문직으로 저희가 채용을 했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비서는 사회적경제 업무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사회적경제 업무요?

구혁모위원

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사회적경제비서는 사회적경제 업무 할 수 있는 거죠.

구혁모위원

그런데 보면 일정비서로도 되어 있고요. 그분의 업무가 일정비서인가요? 사회적경제 관련된 건가요? 예를 들어서 문화정책비서도…….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제가 와서 정확히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일정비서가…….

구혁모위원

아니, 파악을 하고 오셨어야죠. 지금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일정비서인지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서인지 그게 애매하다고요. 제가 여러 차례 지금 제보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어떤 내용의 제보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구혁모위원

그분들이 비서 일을 하는 건지, 정말 화성시 각 실과소에 어떤, 예를 들어서 문화정책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의 어떤 업무를 갖다가 같이 한다든지, 사회적경제 안에서도 사회적경제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관여를 한다든지 그분이 일정비서인지, 그 부분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거죠.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일정비서를 하면서 자기의 전문분야가 사회적비서, 사회적경제 부분에 일정 부분만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저희는 공무원으로 채용을 했으면 그런 것에 다 일조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자기의 역량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정비서라고 해서 일정만 관리하는, 저희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토목직이라고 해서 토목직 업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직제에 따라서 회계도 볼 수 있고…….

구혁모위원

말씀을 아까 하고 다르시게 하세요, 또. 아까는 같이 이렇게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이렇게 가니까 또 같이 한다고 얘기하시고.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좀 그런데, 그 업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일정비서라고 해서 꼭 일정비서만 해야 되겠느냐,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참여해서…….

구혁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의 구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이걸 구분 지어야 되지 않나,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소속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소속에 대해서.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소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구혁모위원

아무튼 기능과 어떤 경계,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지금 행정사무 감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민의 대표로 봤을 때 행정의 어떤 조직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고 애매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아마도, 아까 정책기획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저희도 조직에 대해서, 정무직 조직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시니까 저희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한번 저희가 들여다보고 편제가 과연 맞는 것인지 또 저희 사례뿐만 아니고 타 시 사례도 저희가 많이 들여다 볼 겁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딱 잘라서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제가 잘못 판단해서 얘기한 건가요?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위원님 그렇게 계속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시면 제가 그것까지는 뭐라고, 하여간 안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자체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증인의 태도가 지금, 어처구니가 없나요? 계속해서 이렇게 어이없다는 식으로 반응을 하시니까.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글쎄요. 그걸…….

구혁모위원

왜 이렇게 웃으세요?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아니, 제가 언제 웃으면서 답변했습니까? 위원님 물어보시는데 제가 인상 쓰면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혁모위원

계속 헛웃음 치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단순히 업무보고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근

김도근위원장

잠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감사 중지

11시 43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증인께서는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들어봤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들어봤습니까? 6월 21일 날 대광위 회의가 열렸어요. 거기에 저희 화성시도 참석을 했다라고 그렇게 신문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어느 분이 참석했는지는 파악되시나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거기는 교통파트에서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교통파트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전반적인 모든 사안들을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신도시가 2015년도에 입주를 시작해서 지금 대략적으로 계획 대비 한 65% 정도가 입주를 해서 인구가 한 20만 정도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역교통시설 구축은 약 한 25%에서 30% 정도 지금 광역교통계획이 세워져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상황이. 그래서 주민들이 교통에 대한 불편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주된 교통민원이 광역교통, 주로 서울을 나간다든지 타 지자체로 이동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걸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GTX 그다음에 인덕원선 그다음에 자체 트램 사업까지 해서 광역교통사업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 정책기획과에서는 대답이 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있어 우리 시에 역할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혹시 대답을 해 주실 수 있는지.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나중에 시비를 얼마나, 우리가 안 들여도 될 돈을 들이고 시민들한테 엄청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 입안 당시부터 광역교통 개선에 있어서의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또 뒷받침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도 저도 많이 고민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보강을 할 생각이 있고요. 처음에 탄탄한 그런 협의가 나중에 시한테 엄청난 이득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아마도 교통이라는 게 수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라 조금 지연이 되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저도 많이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래 가지고 교통파트에 가서도 가끔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다행히 최근에 들어서 여러 가지로 급 개선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 가지고요. 지속적으로 행정에서도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저희 자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을 점차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동탄역에서 병점역 가는 무정차, 지금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차후 다른 개선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현재 타시는 분이 얼마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돼서 차후 다시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시고, 지금 저도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병점역에서 향남까지 또 다니는 버스를 제가 봤습니다. 일부 또 운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병점역에서 또 남양까지 다니는 직통버스도 개통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자체 내에서는, 우리 관내에서는 어느 정도 교통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 지자체로 가는 광역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저희들 힘만으로 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자체 내 사업은 저희들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사업인데 이제 외부로, 타 지자체와 연계되는 사업들, 광역에 대한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2신도시 주민들은 지금 집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자구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자체. 그래서 어쨌든 저희 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그런 사안들을 종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힘을 보탤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직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직적으로 대응을 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정부에 이런 우리의 어려운 상황이나, 요구할 것을 많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조직적으로 준비를 해서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또 타 지자체장과 간담회나 이런 회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광역교통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잘 알겠고요. 저도 교통을 좀 해 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무정차 같은 경우는, 우리 화성시 교통여건이 여태까지 수원역이랄지 이런 데에 편중이 되어 가지고 모든 노선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그 기획 의도나 이런 게 참 좋습니다. 그런데 교통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려면 일단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시장님 좀 당기신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은 좀 더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선, 간선 체계가 별도로 우리 시만의 체계를 구축하는 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광역분야에 대해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교통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트램 추진이랄지 GTX랄지 이 부서를, 우리들이 지금 동 신설할 때 거기만 증원을 시켜서라도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광역팀도 있고, 신도시광역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팀이 있는데 사실 거기에서 하기는, 거기에서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기는 사실 무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더 조직적으로 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분들을 모셔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통 전문가들을 모셔 오든지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화성시의원, 지방자치의원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에. 행정감사라는 것은 집행기관의 계획 입안이라든지 집행, 평가 등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 비판을 통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좀 전에 우리 구혁모 위원님께서, 어쨌든 서로 의견과정에서 불쾌감을 느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화성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시의원에 대한 불쾌감이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김종대 실장님은 화성시 공무원의 최고 위치에 있는 분이십니다. 맞죠? 그러면 화성시 공무원의 최고 책임자로서 우리 화성시의원과 이런 마찰은 있으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더 우리 화성시의원을 대하는 태도나 어떤 언행에 있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도근

김도근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저는 이 자리에 지금 증인의 신분으로 있고 저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으로 와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토론하러 온 자리가 아닙니다. 맞죠?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아까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행정을 바라봤을 때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진단을 하고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까지 1년 동안 하면서 들은 귀가 있습니다.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꾸만 제가 말씀을 드리냐, 그런 제보가 있습니다.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무직 공무원들의 갑질? 그건 만연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제가 그런 것도 안 듣고 그냥 무턱대로 여기에서 얘기하겠습니까? 못 보시는 분들이, 그런 실태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있으니까. 밖에서 듣는 이야기가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제보가 들어오니, 제가 그래서 이번에 증인 신청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서업무가 주냐?”, “그 명칭에 맞는 업무가 주냐?”라고 묻는 거고요. 그분들 6급입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 분명히 과장 있습니다. 문화재단, 재단 엄청 큽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업무에 대해서 갑질 아닌 갑질을 하는 그런 제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실태 파악도 안 하시고 무조건 그것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어제도 제가 태광호 정책보좌관 고압적인 자세, 이 자리에서, 이 행정감사가 주제가 있습니까? 행정감사에 대한 주제가 없습니다. 위원이 묻고 싶고 의혹이 있으면 묻는 게 행정감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왜 그런 질문을 하냐?”, “적절치 않다.”,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제 감정을 좀 주체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악의적인 그런 게 없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 것하고, 그다음에 제가 의회에 인사를 할 때에도 사실상 저는 의회하고 관계를 돈독히 해서 협치를 이뤄가고 싶은 사람이고요.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 집행부에다가 개선사항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영하고 위원님들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검토과정에 여러 말이 가서 아마 위원님께서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전혀 제가 위원님한테 감정적이지 않고 제가 또 위원님한테,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할 때 항상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저희 직원들하고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의 습관으로 해서 위원님이 좀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구혁모위원

제가 표정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위기를.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또 집행부에 대해서 견제하시는 것은 굉장히 존중 받아야 되고 사실 또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 당하지 않도록 하고, 또 저희 집행부에서 위원님들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도와드릴 일 있으면 적극 협조해서 가는 게, 곧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도 고생하시고 저희 집행부도 하는데 미처 저희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질타하시고 좋은 제안 주시면 시에서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정책으로 수립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행정부, 우리 화성시 행정 집행부에 거의 수장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행정감사의 취지를 좀 더 알고 그것에 맞게끔 행정감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공직자로서 책임감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해서 그렇게 답변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두 가지 질의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관련해서는 제가 어느 부서하고 논의를 하기가 어려워서 정책기획과에 질의를 드리는데요.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시민과 함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래서 간담회 참여나 조례에 제정하는데 있어서 행정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조직 관련해서는 좀 다른 방향인데요. 뭐냐면 조직개편이 너무 잦다보니,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면으로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실 업무 인수인계 과정 안에서 굉장히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돌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 인수인계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일반적으로?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다 개인마다 다르겠지만요. 1, 2주 안에는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1, 2주 안에, 발령을 받으면 바로 부서 배치가 이동이 되잖아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고 나서 1, 2주 동안 담당 전임자와 현임자가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계속 인수인계를 받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계속 그런 건 아니고요. 인사예고가 뜨면 어느 정도 위임자는 그 업무에 대해서 매뉴얼이랄지 현안사항을 쭉 정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리가 이동이, 인사가 발표가 되면 하루, 이틀 시간을 내가지고 와서 업무 설명을 하나하나 주고 이런 식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매뉴얼이 있나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별도의 인수인계 매뉴얼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5급 이상, 부서장들급 이상들은 기존 서식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각종 일상경비랄지 모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도근

김도근위원장

질문에 답이 다 있듯이요. 기본적으로 업무가, 원래 잦은 인사이동이 문제이긴 한데요. 너무 잦은 인사이동을, 아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것들로 방지하고 그리고 업무에 있어서 착오가 없게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을, 잘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적극 이행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미리 예측가능한 조직을 잘 준비해서 최대한 정규적으로 하는 그러한 조직개편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저도 분석 중인데요. 기본적으로 화성시의 중장기 발전계획은 지금 용역 중에 있고 도시기본계획은 용역이 끝났고 그리고 각종 용역을 통한 화성시의 분야별 종합계획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을 전반적으로 정책기획과에서는, 물론 실무부서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숙지하고 계신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한테 용역 결과물을 제출 받아가지고 시민들한테 공개하고 저희들이 들여다보고 이런 업무에 소홀히 했는데 최근에 들어 가지고 우리 직원이 하나 채용이 되어 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그 업무를 챙기고 많이 들여다보고 고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른 상임위도 중요하고요. 물론 저희 시의회와도 종합적인 계획들에 관련돼서는 요약하고 정리해서 실질적으로 화성시의 운영 방안이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님들과 소통을 통해서 공유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화성시 집행부에서는 얼핏 볼 적엔 ‘왜 저 사업이 갑자기 튀어나오지?’, 이러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근거를, 지금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가는 거잖아요. 이러한 용역들에 맞춰서 즉흥적이지 않은 정책 실행을 당부드리고 실무부서하고도 소통을 통해서 계획에 의한 실천을 꼭 다시 한 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철저히 그런 건 저희들이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난개발에 관련된 내용은 사실은 얼핏 보면 개발이기 때문에 개발부서에서 이 부분들을 고민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난개발에 관련된 방지계획이나 대안 고민이 있는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조금 더디더라도 어떤 시민들이 공감하는, 그래 가지고 미래를 보고 지속가능한 개발,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게 시장님 생각이기도 하고요. 다양하게 어떠한 용역이랄지 개발계획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건 아직 제가 파악은 못했고요. 한번 가서 파악을 해 보고 그 분야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오히려 공무원 내부에서, 도시정책에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신설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쉽게 개발계획 중심으로만 지금 편재되어 있는 화성시에서 개발과 보존이 쉽게 공존하는 화성시에 맞게, 지금 공장 난개발도 공장 난개발이지만 자연자원의 난개발도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고요. 그런 관련 부서로 그 업무를, 그 분야에 대해서 강화할 수 있는 조직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검토를 해 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도근

김도근위원장

향후에 저도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을 해서 조직에 대한 대안이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을 하고 향후에 조직개편에 대한 안을 꾸리시기 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다 만들고 나서 저희한테 의견청취 오는 것이 아닌 함께 만드는 조직개편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충분히 교감을 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그런 조직진단, 조직개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래 행정감사 전에 자료요구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요. 워낙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향후에 행정감사 이후에, 화성시에서 주요 공공시설 중장기 관리방안 분석 연구한 것도 여기 보고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근 3년 내 용역자료를 책자나 파일로, 용역자료를 책자나 파일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분량이 엄청 많아 가지고, 위원님 한번 상의드리고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기본적으로 책자가 아니어도요. 파일이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자료들은 책자가, 그래도 여분이 있으면 상임위에 하나씩은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부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보니까 빅데이터 분석 사례집도 다양하게 있는데 분야별로, 그것도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빅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는 사례집은 LH하고 같이 협업해서 한 것 하나고요. 거의 파일로 많이 저기로 되어 가지고요. 우리 ‘데이터로’에, 대시민서비스 해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로에 있던 380여 데이터하고 한 20여 종의 분석결과를 거기다 올려놨는데요. 그것을 시민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픈을, 서비스를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제가 한번 그 사이트를 설명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 데이터가 온라인상에서는 있는데 그 데이터를 찾아 들어가서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락을 이해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내용 중에 큰 골자만 정리하고요. 나머지는 회의록을 통해서 조치결과를 착실히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직 관련해서 중장기적 조직운영계획이 필요하고 조직개편의 최선화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도시 광역교통 관련해서는 주민 교통민원에 있어 광역교통 불편함 제의가 많은데 해결방안을 위해서 노력을 해 달라, 이렇게 의견 당부가 있었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반복되는 지적사항의 개선이 미흡한 것들에 관련돼서 또 다른 조치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당부를 다시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시정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정책기획과에 있는 만큼 다양한 부분, 특히나 업무도 업무고 100만 특례시를 대비한 화성시의 행정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렸고요. 그리고 정책실명제에 있어서 주요 정책의 기획과 집행에 대한 기록 관리 철저를 당부했었고요. 그리고 행정의 흐름이 투명하게 시민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정책실명제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대책 관련해서는 저출산위원회 등 저출산 정책 실천에 관련된 노력들을 실질적으로 해 달라고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있어서 농촌, 노인여성에 대한 성차별과 인권의 문제가 빠져 있다, 향후 계획수립 시 누락되지 않게 권고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읍면동의 존재 이유에 있어서,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었는데요. 시민들이 생활민원을, 단순한 증명서 떼는 것은 읍면동 가서 떼면 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되는데 동네에서 벌어지는, 생활공간에서 벌어지는 불편함들은 어디다 제기를 할지 몰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화성시 시민게시판에 올리고 국민신문고에 올리고 채널이 시민들한테, 이러한 민원창구 채널이 헷갈리게 홍보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의 민원체계는 읍면동으로 집중화되도록 이런 것들에 시민들과의 소통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민원들이 읍면동장한테 접수가 되고 읍면동장한테 접수가 되면 저희 시의원들은 자연스럽게 공유가 됩니다, 지역현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체계의 실무부서로 다시 이관이 되고 그것들이 어떻게 정리됐는지 다시 시민들한테 피드백 되는 과정까지 있어야 되는데 처리하고 나서 시민들도 잘 모르고 저희 시의원들도 잘 모르고 이렇게 흘러가는 체계가, 지금 체계가 없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체계에 시스템적인 부분을 고민해 주십사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한마디로 읍면동 원스톱 생활민원 프로세스, 이런 정도로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 관련해서도 일자리 외에도 청년정책팀을 만들어서 포괄적 청년정책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절실히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정책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소극적 화성시 저출산 정책을 넘어서 적극적 대응방안 마련과 실행을 권고한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일자리, 결혼, 주거, 중년과 노후까지 연계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 실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의원발의 조례에 관련돼서 저출산 정책뿐만이 아니고 총괄적인 것 같습니다. 조례를 만들고 조례에 맞게 잘 실행해 주기를 권고한다고 그래서 실무부서에다가 이러한 것들은 정확히 한번 당부하는 것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역 관련해서 수의계약 시 쪼개기 계약 방지 노력, 면밀한 검토 당부했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추진되던 공공시설의 계획들은 단시간에 그냥 정치적인 안으로 나온 게 아니다,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예산까지 반영하고 추진했던 내용들인데 시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는 행정 정책의 반영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정무직 관련한 논의가 많았었는데요. 업무개편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은 비서실과 전문직으로 같이 고용되어 있는 정무직들의 분리가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각종 위원회하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정말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제도에 맞게 정확히 운영을 해 주시고 필요하지 않다라면 적극 검토해서 똑같은 내용이 다음 행감에 나오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으로 더 이보다 훨씬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내용들도 다시 함께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의 정책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감사 중지

14시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발전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영섭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역특화발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미 주민자치팀장입니다. 김현주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오수정 혁신자치팀장입니다. 오정임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특화발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2019년 들어서 우리 지역특화발전과에서 제일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저희 지역특화발전과는 지금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육성 지속하는 사업하고요. 또 읍면동 단위에 주민자치회 전환하는 부분, 그리고 시 단위에 각종 주요 현황이라든가 갈등 소지에 있는 부분을 주민참여 숙의에 기반해서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걸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에 있어서는 많은 토의와 질의를 통해서 내용은 실질적으로 많이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읍면동을 지난번 행감을 하면서 제가 주로 했던 질문이 읍면동장님께 지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에 대해서 “얼마만큼 준비를 하고 얼마만큼 참여의사가 있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6개 읍면동을 돌면서 했는데 4개 읍면동은 “좀 더 준비를 해서 하겠다.”, 2개 읍면동은 “준비가 다 됐다, 참여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행정이 정비가 되고 난 이후에 이제 모든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반기에 조례 제정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조례 준비는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6월 중에 기본방향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저희 특화발전과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읍면동장하고 2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고요. 그리고 시장님이 또 권역별로 한 8회 정도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행안부의 컨설팅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6월까지 입법예고를 다 마무리해 가지고 조례안까지 확정해 가지고 방침결재를 받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요. 저희가 그 과정을 추가걷기 위해서 지금 잠깐 보류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정수

배정수위원

충분한 행정이 준비가 됐을 때에 아마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양감면에서 주민자치회 실시를 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는 건 아시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우정읍.

정수

배정수위원

우정읍입니까, 양감면이 아니고? 거기에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냥 던져놓고, 아무런 계획이나 지도도 없이 그냥 던져놓고 “너희들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라는 게 그분들의 하소연이었습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걸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물론 주민분들과 소통도 많이 하고 회의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일차적인 우리 행정에서의 정확한 룰이나 행정절차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잡아놨겠지만 작은 사소한 것까지, 규칙까지 새로 정비를 잘 하셔서 저희들 위원회와 사전에 미리 상의도 많이 하시고 검토도 많이 하시고 해서 실행을 했을 때 실패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의회하고 충분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종위원회 활동 중에서 좋은 마을 만들기 위원회가 있습니다. 혹시 2018년, 2019년 아직 회의를 하지는 않았고 2019년도에는 회의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이전에는 2016년, 2017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지금 2017년도에는 1회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1회 했습니까? 제가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화성시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가 있더라고요. 2012년도에 이게 제정이 됐더라고요. 한 여덟 분이 공동발의해서 조례를 만든 사례를 제가 지금 찾아왔습니다. 이게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주민의 건강ㆍ복지 증진 사업, 주민의 교류ㆍ학습ㆍ교육ㆍ사업, 주민의 문화ㆍ예술ㆍ역사보전 사업,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대상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좋은 마을 만들기하고 있는 활동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이게?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지원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원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조례가 지금 설치 기능이 있습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혹시 지금 센터는 있습니까?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지금 현재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에 총 9명이 있는데 그중에 마을 만들기 관련되어 가지고 1개 팀에 3명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사회적경제과에 화성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 업무와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지역특화발전과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저희가 과 분리가 되기 전에는요. 사회적공동체, 사회적경제과에서 진행했다 보니까 거기에서 전체 위탁을 해 준 상태였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까지 와 있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별도 관리가 또 이루어질…….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있는 세 분인가, 직원이 마을 만들기에 세 분인가 종사를 하시더라고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지원도 사회적경제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총괄은 사회적경제과에서 우선 하고 있고요. 부수적으로 저희 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지도 점검이나 지원을 같이 하고 있죠.

정수

배정수위원

정확한 그런, 모든 그 안에 일어나는, 좋은 마을 만들기에 일어나는 사안들은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지시를 하고 리드를 하는 건가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아닙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정수

배정수위원

마을 만들기만 하는 거예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특화발전과에서 주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주도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센터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 건가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지금 먼젓번에도 저희가 의회하고 같이 협력하면서요. 저희가 7월 15일 날 정책간담회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간담회에서는 저희가 전문가한테 자문 갖는 게 중간조직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전문가한테 의견 듣는 식으로 그 과정을 또 잡아 놨습니다. 거기 과정에는 마을 만들기 사업도 있겠지만 주민자치회로 활성화시키면서 주민자치회 부분에서 중간조직이 할 역할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주민자치회에 대한 일부 위탁을 중간조직을 만들면서 사무를 위탁시키면서, 그래 갖고 마을자치공동체센터가 아니고 공동체센터 등 하나 명칭을 정해서 별도 분리해서 운영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주민자치회의 내용을 보면 거의 여기에 있는 내용하고 흡사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해서, 물론 각 동에서 활동을 하겠지만 활동을 하는 내용 자체가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의견을 내고 주민들이 그 의견을 같이 회의를 하고 결과를 도출해서 좋은 마을을 만드는 것이 아마 지역회의의 주 쟁점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 내용과 이 내용도 거의 흡사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을 이제 차후에, 어쨌든 정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조직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있어서 여러 개를 펼쳐놓으면 사실 우리 관리하는 분도 힘들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로 찢어져 있으면 주민들도 사실 이게 뭐고 저게 뭔지 헷갈려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을 지역주민자치회와 좋은 마을 만들기를 통합을 해서, 한 가지 조직으로 통합을 해서 가지고 가는 것이 어떻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자료 수집을 하면서 전문가 의견 반영해서 센터 분리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분장표를 보면 주민참여 숙의제도 운영, 시민소통광장 운영, 화성시민 지역회의 운영하시는 윤명희…….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주무관이요.

연숙

박연숙위원

주무관님이세요? 1월에 오셨네요, 임용된 게, 맞습니까?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전보가 1월에.

연숙

박연숙위원

전보가 1월입니까? 주민참여 숙의제도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지금 현재 제도가 뒷받침 안 된 상태에서요. 시장님이 스스로 하시는데 지역회의가 일종의 숙의제도에 하나의 유형이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물론 주민자치회 또 마을 만들기, 주민자치 지역회의 이런 것들이 전부 주민참여 숙의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됩니까?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전체 큰 틀에서는 같은 맥락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지금 1월에 임용 받아서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을 하고 계세요?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어요, 숙의제도 기본계획?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지금 내부적으로는 기본안이라든가 조례안은 지금 저희가 마련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자체를 외부로 표출을 아직 안 시킨 상태에서 저희가 먼젓번에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 부분에서도, 의회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더 청취하고 또 시민들한테 더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숙의제도도 지금 저희가 내부 방침 아직 진행을 안 하고요. 저희도 이 부분도 전문가들한테 의견 추가 듣고 또 의견 들은 걸 가지고 기본방안이 마련이 되면 지역회의를 통해서 거기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추가의견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조례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일하시기 어려우시죠? 저희 위원님들도 많이 혼란스러워요. 이런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숙의제도 또 배심원제, 별의별 게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쨌든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도 마련입니다, 무엇보다. 그 제도 마련을 좀 더 신중하게 잘 준비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이 주민참여숙의제도는 시민소통광장을 통해서 다양한 시민들의 고견을 청취하기 위함이잖아요. 그 목적에 맞도록 잘 준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적정운영은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자원봉사센터가 기존에는 봉사자 수를 늘리든 그리고 아니면 자원봉사 활동시간을 더 늘리는 부분에 많이 비중을 뒀었거든요. 그런데 향후에는 어떤 양적 성장보다는 이제 다양한 분야, 그러니까 생애주기별로 자원봉사에 참여하라든가, 아니면 일종의 소외계층들도 이분이 혜택자가 아니고 자기도 봉사의 참여자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많은 자원봉사 영역이 바뀌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좋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 본 위원은 대단한 하자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제가 오기 전에 이사회, 11월, 저희 특화발전과가 11월 5일 날 생겼거든요. 그 이전에 자원봉사 자체 내에서 이사회를 거쳤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조례상에 보면 이사회에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이사장을 임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사장 추천을 받았을 때 조례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의결을 동의했고 또 자체 정관에 의해서 총회의 승인 절차까지 거쳐서 저희한테 자료가 온 거기 때문에 저희는 절차상은 하자가 없다고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절차상 하자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저희 시정질문에서도 많은 논란이 됐던 우리 산하기관의 단체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 제7조2항에 보면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왜 이사장님은, 시장님이 이사장님의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업무수행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지금 현재는 시장님이 시정 전반에 하는 역할이 많다 보니까요. 특정분야에 신경 쓰는 게 한계가 발생되다 보니까 단서조항에 의해서 이사장을 별도로 임명한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각 산하단체마다 이사장님이 지금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것은 해당 조례에 의해서 규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전반적으로 답변하기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에 대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통감하는 부분입니다. 시장님의 역할은 우리 화성시민들을 위한 모든 전반적인 책임, 이것 한 개 하시기도 얼마나 바쁘신데 각 산하단체의 이사장직을 맡고 계시면서 그 업무는 하지도 못하면서 본인이 인사권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우리 산하단체의 단체장들에 대한, 인사권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우리 증인께 여쭤보기에는, 질문하기에는, 답을 듣지 않아도 좋습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감사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화성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제4조의 제9호, 10호, 11호, 13호에 대해서 철저히 임하고 계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이 적시되어 있어요. 이게 9호입니다. 활동내용에 대한 내용을 답변바랍니다.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을 뭘 했냐는 얘기입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요. 저쪽, 충청도 쪽에 수해 피해가 왔을 때,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그건 제가 좀 혼란이 오는데요. 그럴 때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주축을 하든 아니면 적십자를 주축을 하든 재난현장에 가서 구호활동 같은 걸 같이 진행한 게 있거든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10호 문화예술관광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적시되어 있는데 활동내용 답변바랍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요. 제가 별도로 서면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연숙

박연숙위원

총괄 담당하시는 분이 자원봉사 활동범위는 숙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료로 내 주세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14조의2 성과평가 업무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1항에 “시장은 센터의 사업추진 성과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평가,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제가 오면서 올해 연초부터 성과평가표를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금 상위단체라든가 아니면 상위기관에서 평가표가 획일적으로 나타나는 자료가 없다 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자원봉사진흥계획에 맞춰서 센터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성과평가표를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평가표가 지금 없어요, 그러면?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성과평가도 없이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이 사업을 펼쳐서 결과에 대한 평가까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걸 간과하고 계시고, 그 부분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저도 그 부분을 인지해 가지고 올해 연초부터 그 평가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최소한의 객관성도 유지하시고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원사회단체에 총 지원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지금 주민자치라든가 자원봉사센터 빼고 한 7개 단체, 4억 4,800정도 예산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두 군데 빼고 7개 단체가, 얼마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4억 4,800이요.

연숙

박연숙위원

4억 4,800, 지금 잘, 운영이 활성화되고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나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지금 적십자라든가 아니면 새마을이라든가 민기대라든가 ‘수원범죄 피해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기 고유 목적사업에 대해서는 적정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그 기능이 쇠퇴가 가고 있는 부분이 현재 ‘바르게’라든가 ‘자총’ 같은 부분, 이런 부분이 지금 기능이 조금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연숙

박연숙위원

요즘 각 지자체에서는요. 사회단체 예산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삭감하는 상황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떤지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우선 지금 말씀드린 단체 중에서 적십자라든가 수원범죄피해자센터 빼고는 나머지 단체가 지금 법정단체이다 보니까요. 법령에 의해서 그 운영비라든가 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정 보조사업을 해 가지고 인건비도 지원할 수 있어 가지고 이 단체가 법에 의해서 지원근거가 없어진다면 다시 한 번 정립이 필요하겠지마는 지금 법에 의해서 지원근거가 있다 보니까 고유사업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유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맞습니다. 이것을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활성화를 시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 질문을 하는 본 위원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감사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분명한 점은 이 공정한 사회에 늘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도 공감하세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수십 년간 변함없이 예산을 받는 사회단체가 있는가 하면 전혀 받지 못하고 소외받는, 그런 공정치 못한 사회단체가 많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러한 예산지원 구조가 또한 온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행정에 중간역할을 하는 우리 봉사단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봉사라는 최고의 가치실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묵묵히 그 일을 실천하는 분들에 대한 예우나 단체 발굴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하신 양적 얘기하셨지만 질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인원에 대한 조직력 이런 것보다 정말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라도 소그룹의 봉사활동단체들, 그런 활성화 방안을, 계획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진정하게 그 안에서, 마을에서 순수하게 봉사를 위해서 움직여주는, 그런 단체들 발굴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자원봉사센터하고 협력을 해서요.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봉사자 발굴이라든가 아니면 마을단위에 어떤 소규모의 모임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모범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을 당부드리고요. 그렇지 못한 데는 과감히 정리도 하고 예산도 삭감해서 정말 봉사의 가치실현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의 선임에 관해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작년 11월 1일 날 임시총회에서 임시 이사회가 있었어요. 그때 안건이 뭔지 아세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제가 지금 자료 받은 바로는 이사회에서는 인사규정 일부개정 건 하고요. 그리고 추가경정예산 건 그리고 결원이사추천권 그리고 7대 민간이사장추천권을 그때 심의를 하였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부의 안건이 올라왔고 의결 안건이 그겁니다. 자원봉사센터 인사규정 일부개정 제정했고 자원봉사센터 추가경정예산안을 했고 자원봉사센터 이종권 이사 추천이 그날 있습니다, 11월 1일 날. 그다음에 제4호에는 화성시 자원봉사센터 제7대 민간 이사장에 이종권 이사 추천, 벌써 이사가 됐습니다. 같은 날 이사가 아니었던 분이 이사 의결사항에 올라왔고요. 하자마자 이사 추천에 의해서 이사장에 대한, 이종권 이사 추천이 됐고 이사장에 이종권 이사장이 된 거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런 부분, 그다음에 23일 날, 11월 23일 날 임시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안가결로 이사장이 추천이 됐습니다. 저번에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 말씀이 그러셨어요.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추천에 대한, 그 인사에 대한 시정질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쪽에서 얘기는, 시장님 얘기는 “봉사를 많이 한 사람들이 기준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화성시 자원봉사센터는, 물론 자원봉사, 많은 시간 동안 자원봉사를 해서 그 역할을 하신 것에 대한 높은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의 자리라는 것은 명예의 자리고 또 어떻게 보면 봉사의 자리고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화성시 자원봉사단체라든가 센터 내 조직을 다 아울러 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역량이 있는 분이 와야 된다고는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다른 타 지자체에서 이사장 자리가 상근이 있습니까?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확인했습니다. 없습니다. 저희 화성시만 전임시장님 때 상임이사장 제도를 만들었고요. 급여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조적으로 이사장 있고 센터장 있고 사무국장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상임하시는 분들이?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러한 문제들이 질타를 받는 부분입니다. 이사장은 명예이면서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 그 자체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일괄적으로 선거 끝나고 나서 각 사회단체장님들의, 아니, 사회단체장님이 아니라 산하기관장님들에 대한 사임서를 다 받으셨죠? 이제 차기 오는 시장님에 대한 배려라고 저는 들었는데, 맞습니까? 사직서를 다 받았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제가 답변 하기는 좀 그럽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직서를 받았고, 그래서 그로 인한 불만적인 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임기도 남았는데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자기 사람을 넣기 위해서 사직서를 받고 다 사임을 시키고 새로운 사람 넣고,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시총회나, 임시회의를 거쳐서, 임시총회를 거쳐서 급작스럽게 이렇게 하는 부분, 그러면 이사회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사회가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봉사단체를 위해, 우리 화성시 자원봉사센터를 위해서 봉사하신 분들에 대한, 이건 정말 상실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거수기 만드는 겁니다. 시장 거수기 만드는 거예요. 임기도 안 마쳤는데 그렇게 일방적이고, 이사회의를 거쳐서, 누가 이사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어떤 책임감을 갖고 하겠어요? 다른 단체보다 특히 이런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봉사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물론 인사권자의 마음이라고 하시면 그것은 우리 일반시민의, 시민의 눈높이에 안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의 이사회를 거치고 반복하고 거수기 만드는 일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주민참여 숙의제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 숙의민주주의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숙의제도에 대해서?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지금은 우리나라 정부 형태가 약간 대의민주주의 형태를 취하면서 민주주의를 지금 끌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 정부 들어오면서 가능하면 밑에부터 주민참여하고 소통에 의해서 어떤 자치를 하라, 그런 축으로 자꾸 변화되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 먼젓번에 신고리 원전 방향 결정하는 것처럼 어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충분한 전문지식을 같이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방향성을 결정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이게 앞으로 민주주의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다 직접민주주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직접민주주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간접민주주의도 같이 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마을단위라든가 아니면 지역단위에 대해서는 그래도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포용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느 일정 부분에서 숙의민주주의가 필요한 부분을 가야 된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방향 설정은 좀 해 놨어요? 우리 화성시에서 일정 부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숙의민주주의제도로 갈 건지, 지금 우리가 지역회의도 하고 계시잖아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는 솔직히 지역회의와 주민참여 숙의제도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정말 모르겠어요. 지금 이것저것 다 건드려 놓고, 똑같은 유형 아닌가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지역회의도 하나의 숙의기반하고, 숙의제도의 하나이거든요. 지금 지역회의는 시장님이 나름대로 구상하셔 가지고 많은 주민들한테 의견 듣는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번에 숙의제도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본 조례 형식으로 만들어 갖고 거기에 숙의제도 유형이 하도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나중에는 조례에 다 담지 않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만 열어 놓는 그 제도를 지금 마련,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일단 준비단계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역회의도 준비단계의 일원으로 같이 간다고 볼 수 있나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일종에 준비단계의 하나로 현장에서 실행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을 도출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느낀 부분이 이 시정에서 어떤 방향성 없이, 지역회의도 그렇고 정말 어떤 깊은 부분을 생각하고 시작을 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중구난방, 어떤 원칙도 없고 어떤 계획도 없이 이게 가니까 지역, 어떤 지역에서는 좋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지역에서는 불만이 많은 거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말 이 화성시라는 거대한 100만 도시를 바라보는 지역에서 하나의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이렇게 아무 생각과 계획 없이 진행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무리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회의에 어떤 시작은, 생각은 좋았지만 좀 더 심사숙고하고 좀 더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어떻게, 이 안건이 올라왔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그 방향성까지 다 제시해 놓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야 지금 주민들뿐만 아니라 시의원, 저 본인 자체도 지금 지역회의와 주민숙의제도가 차이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헷갈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구난방하면 결론 자체가 도달하기가 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더 급하게 지역회의를 시작했지만 이게 한 달에 한 번 해야 한다, 그런 어떠한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것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제대로 된 지역회의를 하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좀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한 달에 한 번 무조건 해서, 가서 위원님, 주민들끼리 막 중구난방 얘기하고 어떤 결론이 도달하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안건을 접수해서 어떻게 결정을 하고, 시장 마음대로 결정하고 이런 방법,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주민들, 시민들 왔다 갔다 하고, 몇 백 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은 시간 낭비인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저는 지역회의, 이게 꾸준히 지금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좀 더 우리가 세부적인 계획과 안건이 올라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계획이 다 세워진 다음에 천천히 가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숙의제도와 지역회의가 저는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이게 별개의 사업이 아니라.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같이 가는 게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따로따로 안건을 올리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숙의민주주의든 주민참여 숙의제도든 어떤 시장님의 생각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분의 어떤 생각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오시자마자 시작을 해서 이런저런 불편한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화성시의 행정과 시민의 시간 낭비입니다. 그 부분을 잘 유념하셔 가지고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된 제도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작년에 새마을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새마을회에 사업내용을 좀 더 많이 해 달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어요. 어떤 답변을 하셨나요? “새로운 정책 및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1차 신규사업 제출이 되어 새마을운동의 취지 및 실효성 등 검토 중”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업을 발굴하신 거예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먼젓번에 지적사항 질문에 답변드린 것처럼요. 작년에 지적하셨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는 새로운 사업에다 반영이 안 됐고요. 내년 사업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차, 지금 상반기 중에 저희가 새마을단체하고 같이 간단하게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단체에서도 내년 사업에는, 새마을운동중앙회도 전환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환에 맞춰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내년 예산 반영할 때 같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아직 어떤 사업이라는 것은 결정이 안 됐고 논의했다는 얘기시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그 정도, 감사하고요. 같이 간담회를 해서 저희의, 어쨌든 보조금이 들어가는 단체에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드리긴 하는데, 지금 사회단체 지원현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두세 군데가 잘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 부분은 어디어디인가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현재 ‘자유총맹’이…….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하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잘 안 된다 그러셨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지금 시대의 흐름하고 약간, 목표하는 고유사업 자체가 조금…….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것은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시정의 방향과 다른 것 아니에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시정방향은 저희가 같이 협력하면서 찾아가는 거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한국자유총연맹이 왜 지금 시대하고 달라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잠시만요. 지금 자유총맹이 주요 사업하고 있는 부분이요. 자유수호 웅변대회라든가 안보현장 견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시대하고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화성시의 시정하고 다르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아니냐고요. 그것 말씀을 잘못하신 겁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이 그렇게 시대하고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예산도 그러면 지원을 잘 안 해 주고 계신 건가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아닙니다. 예산은 지금 현재…….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회원 수가 1,000명이나 되는데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매년 예산은 조금씩 증액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어쨌든 저희 보조금이 지급되는 단체고 그분들도 어떤 생각과 고민이 있어서 만들어진 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 시대에 떨어지는 단체라고 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맥이 빠져 가지고 얘기가 안 나오는데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알겠습니다. 내년 사업을 같이 저희하고 협력할 때 가능하면 실질적으로 목적사업에 맞게끔, 또 이제 시민들에게 많이 파급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설정토록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시정방향과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무시하지 마시고 그분들도 만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를 얘기 들어보시고요. 그분들한테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2018년 예산에서 본예산 15억이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2018년도에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15억인데 지금 추경예산이 들어왔었어요. 제가 그걸 알고 있는데 추경예산이 얼마가 들어왔나요? 750이 들어왔네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3,3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됐어요. 이것은 지금 왜 그러는지 한번 말씀 좀 주세요. 추경까지 세웠는데 왜 집행잔액이 생겼는지.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2018년도에 보시면 저희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부분이 인건비 쪽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어쨌든 인건비가 발생이 됐고 운영비가 추경에 750이 들어갔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집행잔액이 또 1,000만 원이 생겼어요, 운영비가. 그렇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지금 제가 추경, 2018년도 추경 자료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8-28페이지를 보세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여기 자료에는 운영비가 추경에 750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추계에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잔액이 1,000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경에 세울 이유가 없었지 않았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지금 운영비도 제가 750만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세웠는지 지금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비를 통으로 해서 세워주는 게 아니고요. 각각 집행할 수 있는 세부 부기명이 다 있거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여기에서는, 같은 운영비 안에서는 변경이 가능, 전용이 안 되나요? 제 얘기는 추경까지 세운 예산이 왜 집행잔액에서 더 이상 생겼으며 왜 추경을 세웠냐, 이 정도의 예산이 생각이 됐으면 추경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 되지 않냐,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액이 적지만 추경까지 올라온 예산인데 그것 이상으로 지금 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추경에 쓸데없이 예산을 세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왜냐하면 운영비 자체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세부사업은 있더라도 실제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저희가 나름대로 조정을 할 수 있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잖아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죠. 이것은 큰 잘못을 하신 거예요. 금액이 1,000만 원 이하라 하지만 추경까지 세웠잖아요. 추경 안 세웠으면 제가 뭐라고 안 합니다. 추경 안 세워서 집행잔액이 이 정도 됐다, 그러면 그래도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추경을 세웠어요. 이것도 막추로 세운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3월의 추경인가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문제가 있는, 3월이 아니라 3회 추경, 어쨌든 큰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추경은 꼭 필요한 게 올라와야지 예산이 남을 정도의 추경을 세웠다 다시 예산을 남긴다? 이건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집행예산 철저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정책을 만드는 것은 저는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화성시 공직자들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정책에 맞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하는 게 저는 그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회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책은 만들어졌지만 그에 따른 제도가 사실 없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5분 발언이나 시정질의를 통해서 제도, 쉽게 얘기해서 조례죠. 그걸 만들어야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조례가 필요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이 되고 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안타깝습니다, 계속 봤을 때. 우리 증인이 계속해서 이 지역회의에 관련돼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떠한 제도적인 기반이 없다 보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성에 대한 문제도 제시가 되고요. 저는 사실 이것을 왜 계속 조례를 만들지 않을까, 사실 조례가 통과가 되고 예산을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그것을 못하게 된다는 우려, 그것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회의에 참여하시는 분들 실질적으로 오시면 어떠한 실비라도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수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지속적으로 지역회의가 지금 풀비성 예산을 계속해서 야금야금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다과, 얼마 안 되지만,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공무원분들을 그 시간에 참여를 하고 그것도 다 인건비잖아요.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되는 것도 240만 원씩 되고 있고 그런 걸 봤을 때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당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쨌든 간에 제도가 개선이 되고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그냥 어떤 제도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4월 30일까지 지역회의에 관련된 자료가 나왔는데 5월, 6월, 지금 몇 명이나 참여를 했죠, 몇 분이나?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잠시만요. 5월에 6개 권역 해 가지고 총 412명 참석했고요. 6월에 312명 참석했습니다.

구혁모위원

5월에 1,000명이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412명이요.

구혁모위원

412명, 동탄1, 2 같은 경우에는 제 아무래도 지역이다 보니까 관심이 있는데 5월, 6월에 몇 명이나 참석하셨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동탄1이 5월에 65명, 6월에 52명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6월에는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6월에 52명이요.

구혁모위원

지금 계속해서 보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감소하는. 지금 지역위원이 동탄 1권역에는 560명이죠. 그렇죠? 맞나요, 560명? 여기 나와 있는 게 지금.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다음에 지역위원이 880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10%도 안 됩니다. 그렇죠? 문제가 있는 거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지금 평균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한 30% 좀 안 됩니다.

구혁모위원

30%로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구혁모위원

저는 이 서부권역은 지금은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겠다 쳐도 동탄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에 교육을 시작해서 계속 한 5번, 6번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추세를 봤을 때는 계속해서 지금 보면 동탄1 같은 경우에는 3월에 44명, 하여튼 10%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지금 1권역은 140명.

구혁모위원

아무튼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회의라고 하면 전체 인원의 정족수라도, 우리 회의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에, 3분의 2인가요? 그게 되어야지만 성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역회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원수에 비해서 너무 턱없이 모자란 실정입니다. 그렇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지금 이게 하나의 논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의 시민들이 어떤 참여에 의해서 같이 서로 다른 의견을 어떻게 통합해 가는, 합의해 가는 그 과정이, 그런 것을 여태까지 접하진 못하다 보니까 서로 다른 의견만 주고받는 그런 구조였었거든요. 지금까지는요.

구혁모위원

저는 “지역회의를 없애자.”, 주의가 아닙니다. “없애자.” 주의가 아니고 이게 예산이 반영이 되면 실질적으로 홍보도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될까요,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홍보기획관에서 극장에다가 우리 화성비전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역회의 관련된 것도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그런 극장에다가 잠깐이나마 모집공고라든지 그런 것을 또 하고 각 아파트에다가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하면, 이게 지역회의가 19세 이상만 되면 무조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잖아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 차원에서 홍보도 굉장히 경직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만들까요, 제도를 그러면? 저희도 이게 고민이 되는 게 시장님이 하는 정책인데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서 그 안의 어떤 틀을 건드린다?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고, 또 저희가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아까 행감 제안설명드리면서요. 말씀드린 게 제가 기본안은 어느 정도 지금 마련해 놓은 상태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접근했을 때 과연 이 제도가 완벽한 제도인가, 거기까지는 답이 없다 보니까,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정책간담회를 15일 날 위원님들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지역회의 관련되어 가지고, 아니면 주민참여 숙의제도 관련돼서 같이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하려고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처음에 첫 단추부터 차근차근해야 되는데 일단 이게 지금 거의 6개월, 반 년 이상 진행이 되고 있지만 너무나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혹시 이런 조례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을 어떤 부서의 과장으로서 시장님께 건의를 하고 그런 적이 있나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시장님은 지역회의든 다른 제도를 충분히 더 검토를 하면서 나중에 제도를 마련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걸 최소화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가능한 제도권에 많은 걸 담을 수 있게끔 말씀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또 업무보고드리면서 이 참여 조례는 어떤 실행 조례보다도 기본 조례 형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지난 1년 동안 시청의 행정을 들여다봤을 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여튼 인사권이라는 강력한 권한이 있고 그것에 따라 공직자들의 진급, 사실 공직자의 가장 큰 영예는 진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걸로 인해서 해당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의 어떤 행정적인 소신, 그런 것들이 많이 경직되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과장님들 그다음에 국장님들 최소 20년, 30년 동안 근무하신 분들인데, 시장이라는 자리는 사실 선거를 통해서 대표로 이렇게 선출이 됐지만 행정에 대해서는 사실 노하우가 아무래도 기존의 공직자분이랑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야 되는 분위기여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지역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을 봤을 때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전문가들 자문을 받으면서 의회와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더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여기에 더불어서 주민자치회,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지역회의든 통리장단이든 여러 가지 이런 지역에서 시민들의 숙의과정에 의견을 듣는 청취 자리가 굉장히 편중되어 있습니다, 나이도 그렇고 성별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항상 홍보하는 게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말 실생활에서 누구나 봐도, 그냥 지나가는 버스에서라도, 극장에서라도 그렇게 홍보비를 많이 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래야지 다양한 의견이 반영이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관심을 가진 사람들만이 권리를 갖는다, 저는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 관심이 없어도 우리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게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노력도 앞으로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지원받고 있는 사회단체 감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사회단체에 대해서 별도로 감사는 안 하고요. 자원봉사센터는 지도감독이 조례에 담아 있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회단체는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이라든지 사후 정산 볼 때 저희가 다시 한 번 서류를 보고 있죠.

연숙

박연숙위원

서류를 어떻게 보세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그 사업이 적정히 집행됐나 부분하고 사업비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증빙자료를 보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과장님이 다 보세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다 못보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보조금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조금 받는데 이런 데에도, 물론 좋은 일로 해서 보조금 받아서 봉사를 하지만 그런 데일수록 시민 세금이니까 감사는 어디나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감사라는 게 아주 거창하게 감사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 적정하게 쓰고 있는지 영수증 처리 잘하고 있는지 이런 관계는 필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게 점점 나아가는 방향이고요. 지금 현재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활동가들 일부 채용을 해서 사전 컨설팅도 해 주고…….

연숙

박연숙위원

네, 교육도 해 주시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렇게 해 주고 있거든요.

연숙

박연숙위원

정산에 대한 교육도 해 주시고 정산시기도 잘 지키게끔 영수증 부분도,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셔야 돼요. 그리고 활동을 잘하는 데는 이런 것도 잘하십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 있으시면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하셔서 지원해서 그 과정을 교육을 시켜서 자료를 잘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부분하고요. 자원봉사센터에, 거기 직원들은 상급제도가 있습니까? 산하단체, 물론 자원봉사센터만의 얘기는 아니고 산하단체기관에, 물론 이사장님의 얘기는 아니고 그 밑에 직원들 있잖아요, 원래 상근직원들. 그런 분들에 대한 상급제도, 몇 년 동안 있으면 승급이라든지 호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지금 호봉체계는 공무원 호봉체계와 똑같이 가기 때문에요.

연숙

박연숙위원

가고 있어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것 지켜지고 있어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저희 급여 수준하고 같이 맞춰가고 있습니다, 지금.

연숙

박연숙위원

맞춰가고 있습니까?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단지 승급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직급이 결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되어야 되고, 또 공개모집을 하다 보니까 내부에서도 같이 공개모집에 응모를 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번 7급 기준으로 들어갔다고 그러면 계속 7급, 5급으로 됐다면 계속 5급, 위에서 또 이렇게 내려지고 못 가고, 이런 것 아닙니까?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공무원은 일정 결원이, 상위직급이 결원이 발생되면 저희 나름대로 승급제도가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는 상위직급이 결원이 발생되면 공모형태로 갑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공모형태로?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러다 보니까…….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외부가 들어오면.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외부 사람들하고 내부 사람하고 같이 경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계속 근무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공모제에 들어온 사람은 그런 급수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처음에. 그런데 기존에 열심히 해 왔던 직원들에 대해서는 역차별이 됩니다. 그게 산하기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데도 똑같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저는 들었거든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연숙

박연숙위원

다 체크하셔서 복리후생제도를 좀 더 주든지 어떤 그러한 부분을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제가 서류를 부탁을 했는데, 서류요청을 했는데 안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붙임자료, 그것 오늘 중으로 주세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한 자원봉사센터 예산 집행현황에서 추경예산과 집행잔액에 남은 부분, 그것 좀 예산 받아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화성시 시장님의 정책과 다르다고 해서, 정책방향과 다르다고 해서 그쪽의 단체가 아닌 사람들에 대한 소외함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시장님과 정책이 다르다고 해서 절대 소외시키지 마시고 그분들에 대한 지원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며 사후관리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간기동순찰대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기동순찰대의 대원들과 간담회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현황이 미흡하다라는 내용이 사실 결론이었습니다. 민간기동순찰대 일비 지원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민기대의 지원사항은요. 지금 저희 특화발전과에서 연합대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안전정책과 쪽에서 방범 활동하는 부분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방범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저쪽 시민방범이거나 아니면 시민경찰이든 민기대하고 상관없이 야간순찰이라든가 할 때 거기에 따른 간식비라든가 아니면 연료비라든가 아니면 피복비 이런 부분이 다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지역특화발전과에서는 민기대를 무엇을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현황으로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지금 민기대가 연합대 형태로 해 갖고요. 이 분들이 지금 함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큰 행사 때 보면 무전기를 다 소지하고 있습니다. 무전기가 한 82대 정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전파사용료라든가, 그리고 또 연합대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2대 있습니다, 카니발하고 승용차. 이 부분에 따른 차량유지비, 그리고 이 분들이 활동에 따른 모임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모임 할 때 간식비 정도, 이렇게 저희가 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왜 이게 이원화되어 있는 거죠?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이 부분이 저도 전해들은 바로는 안전정책과가 생기면서 방범활동 부분에서는 떨어져 나갔는데요. 민기대가 예전만 해도 화성시에서 큰 행사가 많다 보니까 행사에 민기대가 현장의 질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협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연합대 운영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예전부터 요구가 있어왔고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계속 관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연합대에 관련된 내용만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부분을 지역특화발전과에서 지금 이임 받아서 하고 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실질적인 순찰대에 관련된 활동은 안전정책과에서 하고 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 업무가 이렇게 나눠지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통합되는 게 맞는 건가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 안전정책과하고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특화발전과하고의 성격이 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정책과에서 저희 민기대도 같이 지원해 주는 그런 업무를 했으면 하는 식으로 저희가 내부로 업무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안전정책과에도 똑같은 질의를 할 건데요. 같이 협의해서 나중에 업무에 관련된 분장을 할 적에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원화가 맞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조직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일원화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들이, 주된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면요. 지역특화발전과에서 주민자치회 전환과 그리고 마을공동체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있었는데 주민자치회 전환에 있어서는 이 또한 숙의과정을 통해서 주민,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저희도 간담회하는 단위에 과장님이 오셨었는데요. 굉장히 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리는 큰 소리가 아닙니다. 정확히 이치에 맞는 소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과정을 잘 담아서 제도의 정비나 이런 것들을 개정, 제정 이런 부분들 저희와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관련해서는 향후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분리계획의 필요성에 따른 실행요구를 말씀 주셨는데요. 고민하고 계시는 만큼 조직의 정비를 한번 정확히 미리 검토해서 저희하고 또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의 사업에 있어서 주민을 교육해 가는 과정이나 인큐베이팅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연계되는 업무가 많습니다, 같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업무의 통일성을 마을공동체지원센터팀에 같이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업무의 연계성을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는 이사장 임명 과정의 문제, 그리고 이사장의 상근 여부에 관련돼서 이의제기를 하셨는데요.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향후에 이사장, 센터장, 사무국장 등의 조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에 대한 의견을 나중에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관련돼서 성과평가 관련해서 현재는 없고 성과평가표, 조속한 마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7개 사회단체에 관련된 예산지원에 있어서 사회단체 예산 지원방안 점검이 필요하고 봉사자 예우와 단체 맞춤형 지원방안 등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모범적인 단체는 추가지원하고 그렇지 못한 곳은 왜 그런지 이유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것에 맞게 지원하는 것이, 점검해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나 자원봉사센터 다 포함해서 감사를 통한 지도감독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주민참여 숙의제도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요. 화성시의 방향설정 관련해서 주민들이 애매모호하다는 표현 많이 합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헷갈린다고, 되게 의미 있는 참여를 하고 있는데 참여하는 본인이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건지 헷갈린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서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련된 제도를 준비 중에 있다고 하는데 방향성과 원칙을 잡아서 심사숙고해서 지역회의의 방향성, 역할 등 정립해 놓고 원칙에 맞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민의 시간낭비가 되지 않게 내실 있게 천천히, 제도가 필요하다고 급하게 갈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좀 더 내실 있게 가기 위해서 맞춤형 제도를 서둘러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고요. 그리고 부작용도 없게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에 관련돼서는 사회단체에 맞는 사업을 잘 발굴해서 맞춤형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라는 거듭 제안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예산 집행현황 관련해서는 예산집행을 철저히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예산불용액 관련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게 하는 자료요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역회의에 참여위원이 적어지는 현실들에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도 지금 과도기의 과정이긴 하지만 초창기이고, 지역회의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 방안 마련을 위해서, 활동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서 시의회 그리고 관심 있는 주민들과 협의를 통한 제도 제정이 필요하고 제도에 따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요. 열정적으로 시민들이, 요즘에 숙의제도를 시장님이 강조하면서 시민들도 바빠졌습니다. 그런데 바빠진 것에 반해서 또 기존에 있던 통리장단 협의회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사회기관단체의 회원님들, 이런 분들도 지역회의에 같이 참여하는 율이 교집합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의 단체와 새로 생기는, 이런 숙의민주주의라는 말로 새로 생기는 단체들의 혼동성 때문에 주민들이 아주 헷갈려 하면서 힘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회의에 주민참여율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줄어들고 향후에 새로운 사람이 또 위촉이 되면 되지 않냐라는 게 집행부의 표현인데 그보다는 현재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신 시민분들을 위한 지원방안, 거듭 말씀드렸던 지원방안을 잘 정리해서, 제도를 정리해서 그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면서 활동가까지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이 내용들 올해 안에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들 해 주시고요. 조치결과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특화발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섭 지역특화발전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감부서 교체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감사 중지

15시 50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성택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한성택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저희 화성시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부서가 우리 예산법무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산법무과에서 각 실과소에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법무과로 올리면 우리 법무과에서 예산 심사를 하시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몇 분이서 하시나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저희 담당자가 지금 팀장 포함해서 5명, 아니, 6명이 심사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팀장 포함해서 여섯 분이 각 실과소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다 심사를 하신다는 거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증인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2018년도에 이월금이 1조 2,000억이나 됩니다. 아시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예산법무과에서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저희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책임이 있으면 차후에 따른 대책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이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도 있고 공기업도 있고 특별회계도 있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회계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별로 이월사유 같은 것도 파악을 해야 되고 각 사업별로 또 사유가 있어서 이월시키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일반회계만 얘기할 게 아니라 공기업회계, 특별회계, 세 가지 회계를 다 놓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예산부서도 책임이 있지만 각 부서에서도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책임을 지고 가능하면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요. 사업부서에서도 사유가, 집행을 못하는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사유 때문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월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월금이 많이 생길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순세계잉여금하고 사고이월, 그 두 가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게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세금이 언제, 얼마가 어떻게 걷힐 줄을 몰라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 소극적으로 편성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추진을 해 놓고 하다 보니 문제가 있으니 못하겠다라고 해서 접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각 과에서 예산을 올릴 때부터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그 부분을 관리하는 것이 우리 예산법무과 아닙니까? 그렇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래서 차후에 사고이월이나 집행잔액이 많은 남는 부서에 어떤 페널티를 주는 방법 같은 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이제 금년도부터 페널티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계속 실링제를 운영해 왔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요즘에 이월금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금년도,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는 저희가 실링제를 할 때에 페널티를 적용을 해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모르겠습니다. “페널티를 주면 일 안하면 되지.” 하고 그럴 과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각 사업을 하는데 있어 초기단계부터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정확한 예산을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어쨌든 과에서 일차적으로 걸러서 올라오고 두 번째,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그걸 두 번째로 또 검증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예산 심사를 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은 교육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예산 교육을 다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예산편성 지침 같은 걸 교육을 할 때 담당자들이 실제 가서 교육을 받고 오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교육을 심사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 1년에 몇 번 정도 가시나요? 한 번 가시나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저희가 크게는 한 번 가고요. 수시로 담당자들이 예산 관련해서 각자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개인 역량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될 수 있으면 그런 기회가 있다면, 만약에 꼭 중앙부처에서 하는 교육이 아니더라도 사설이라도 그런 교육을 하는 단체가 있다면 시비를 좀 들여서라도 저는 교육을 보내서 전문적인 실력을 향상을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교육 같은데 신청을 해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많이 배우는 게 좋습니다. 배워서…….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제가 기획조정실장으로 가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이월액 때문에 지적을 하셔서 제가 그 자리에서 페널티를 부여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부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셔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집행률을 가지고 실국장들 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독려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심사단계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에 어떤 사업이 어떻게 예정되어 있고 진행되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직원들이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각별히 공부를 시키고요. 하여간 저희가 집행률 제거를 위해서 큰 현안이라고 생각하고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집행률을 높여 나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예산법무과에서도 예산심사 업무에 정말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예산이 필요한 곳에 꼭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한 가지만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35페이지 보시면 우리 예비비 집행 관련해서 41억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혹시 자료 주신 팀장님 계신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 내용을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1장짜리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패소를 해서 돈이 나가게 됐는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2010년도에 남양뉴타운택지 개발할 당시에 공동묘지 토지가 수용이 되는데요. LH에서는 무상귀속대상이라 그러고 우리 시에서는 유상매각대상이라 그래서 이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수

배정수위원

저희들 땅, 우리 화성시 땅이었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그래서 저희는 유상매각대상이니까 보상금이 달라 그런 거고 LH에서는 처음에는 무상귀속대상이니까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유상이라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LH에서는 보상금을 지급을 할 수밖에 없어서 지급을 하고 무효확인소송을 LH에서 제기를 해 갖고요. 2016년도에 최종 끝난 게 무상귀속대상 확인이 맞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금 받은 것을 다시 돌려주게 된 건데요. 이게 예비비를 왜 사용하게 됐냐, 그러면 작년도 12월에 LH에서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12월에. 본예산하고 마지막 추경도 다 끝난 상태에서,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 보상금을 준다 그러면 금년도 추경이나 편성을 해서 줘야 되는데 문제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보상금을 지급할 때까지 민법에 따르면 법정이자를 연 5%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판결문에는 그 기재 내용이 없어 갖고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도 검토하고 그런 결과 이게 금년도 추경을 편성해서 지급을 하면 한 1억 정도 이자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 6월 정도 지급한다 그러면, 그래서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예비비를 편성해서 다툼 소재도 없애고 어차피 보상금을 지급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예비비를 편성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후 피고에게 통지함으로써 공공시설을 피고에게 무상귀속시킨 다음 원고에게 판결금 지급”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증인의 말을 정리를 하자면 애초에 저희 화성시 땅이었는데 LH에서 “무상귀속해라.” 했는데 “이것은 무상귀속대상이 아니니 돈을 내놔라.” 해서 땅을 팔았습니다. 우리 시가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LH에서 차후에 소송을 해서 이것은 무상귀속대상이니, 무상귀속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해서 LH가 이겼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받은 땅 값을 다시…….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돌려주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돌려주는 그런 내용인가요? 그러면 공공시설을 피고에서 무상귀속했다는 것은, 혹시 거기에다 공공시설을 지어서…….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여기 남양뉴타운 개발 지역을 말씀…….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땅을 그냥 공공시설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공시설을 피고에게 무상귀속시켰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남양택지 개발한 것을 말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그러면 지금 묘지라고 했는데 묘지가 무상으로 귀속되는 그런 토지인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LH에서 해석하는 거고 우리 시에서 그 당시에 해석하는 게 견해가 달랐던 거죠. LH는 무상귀속이다 그래 놓고 거기는 화성시에 보상금을 안 줘도 된다 그러고 저희는 유상으로 매각대상이니까 보상금을 줘야 된다고 그렇게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LH에서는 일단은 저희가 보상금, 토지보상금을 요청을 하니까 보상금을 저희한테 지급을 하고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그냥 짧은 소견으로 알기로는 도로나 그다음에 저수지 그다음에 묘지 이런 부분들은 무상귀속되는 대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묘지가 무상귀속이 안 된다라고 해서 돈을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조금 견해 차이가 있었다, 현재 중요한 것은 판결이 2016년도 10월에 최종판결이 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소송판결금을 지급하라는 게 2018년도 12월 24일이면 대략 한 2년 정도의 여유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 기간 안에 어떤 예산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꼭 이걸 예비비로 지급을 해야 되나, 그렇게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소송이 2016년 10월 27일 날 종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종결이 됐으면 LH에서 화성시로 청구를 해야 되는데 무슨 사유가 있었는지 작년도 12월에 청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저희가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쪽에 청구가 와야지 저희가 보통 통상 지급을 하는데요. LH에서 요청이 없었고 작년도 12월에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부터 보상금을, 소송판결금에 대해서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고 그래서 예비비로 집행이 됐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예비비라는 게 예기치 못한 그런 사건사고에 의해서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예산편성을 해 놓는데요. 어쨌든 증인의 말에 따르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라고 그렇게, 또 일정기간, 배상을 해 줘야 되는 일정기간이 또 있으니까 그 안에 배상을 해 줘야 된다라고 해서 집행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차후에 예비비 집행할 때는 근거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우리 건전 지방재정 운용에 관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전 지방재정 운용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건전재정 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숙

박연숙위원

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예산편성도 있고 각종 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계획위원회나 여러 위원회 같은 것도 다 사전심사, 그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다 사전 심의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절차가 다 저희가 예산을 헛되이 쓰지 않기 위함이고요. 여러 가지 저희도 평상시에 예산집행이나 이월방지나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각 실과소나 이런 데에 다 공문도 시달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 방안으로 해서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맞습니다. 좋습니다. 지방재정법 39조와 시행령 46조가 핵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 근거해서 잘 실행한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주민참여 예산을 보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편성과 관련된 업무 잘 되고 있습니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주민의견을 더 다양하게, 폭넓게 듣기 위해서는 위원 수 확대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몇 명이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지금 62명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62명.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그리고 3기 때는 한 49명 정도 해 가지고 지금 한 13명 정도 더 늘었습니다. 위촉위원이요.

연숙

박연숙위원

늘렸군요. 위원신청 추천방법이 어떻게 돼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저희가 공개모집이 있고요.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27개 읍면동 가능하면 골고루 위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방안을 마련해서 위촉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방재정법 제39조 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참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시된 취지에 따라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시장 또는 집행부 예산편성에 방패막이나 병풍처럼 전락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일부 지자체에 이러한 사례들이 우리 시에서는 반복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드리겠습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관리하고 계시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 기관 운영위에 대한 심의가 많이 있습니다. 운영이 너무 저조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2018년도에는 세 번, 2019년도에는 한 번 개최하셨어요. 회의록 일체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따로 복사하지 마시고요. 원본을 주세요. 제가 보고 바로 즉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조례, 예산법무과가 조례의 정비를 하셨습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2018년도까지가 조례 412건, 규칙이 123건, 올해에 4월 30일까지 423건 조례가 있었고요. 규칙이 124건이에요. 그래서 4월까지 저희 조례연구단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 재개정하는 거나 폐기하거나 불필요한 부분, 상위법에 불부합하는 부분 다 정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마무리가 됐습니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지금 상반기 건은 42건 중에 35건이 완료가 되고요. 이제 7건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갔고요. 이제 또 2차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건도 하반기 내에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것의 판단은 법에 근거해서 잘못된 부분을 다 점검하신 거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중앙부처에서도 저희한테 지적사례가 오고요. 저희도 이제 자체적으로 또 정비계획을 세워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조례 정비 리스트를 주셨어요. 제가 요청을 해서 주셨는데 그 리스트에 없는 개정이 필요한 거라든지 안 맞는 거라든지 기간이 지난 거라든지 이런 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철저히 더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차 하실 때 이 부분을 명심해 주시고요. 명심해 주시고 또 하나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전에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하실 때 어떤 근거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시나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저희가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지침을 저희가 하달 받습니다. 그 기준을, 그 운영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또 화성시 내부 운영, 예산편성 운영지침을 또 별도로 추가적으로 작성해 가지고는 운영기준을 만들어서 중앙지침하고 저희 내부지침하고 해서 예산이 원활히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준 마련해 가지고 심사하고 편성하기 전에 각 부서에다가 그 기준을 통보를 하면 그 기준에 맞게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 각 실과소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하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지침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게 조례가 근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 없이 사업되는 것들이 그동안 있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여러 차례가 있어서, 조례가 나중에 제정이 된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부분을 체크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앞으로는 제가 증인께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조례 없이 예산을,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린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절대 세워주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해 보고, 타당한지 안 한지 그건 확인을 해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확인 필요하죠. 그런데 앞으로의 사업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 회기가 끝나면 이제 9월입니다. 그 안에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조례 없이 예산이 집행되고 편성이 되는 부분, 그 부분을 다 조사해 주세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조사해서 저희 상임위로, 저희 상임위니까 상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9월, 이제 또 추경도 있습니다. 그 전에 예산이 조례 없이 편성되거나 요청이 오면 세워주지 않을 겁니다. 모든 걸 다 삭감할 겁니다.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각 실과소에다가 다 전달을 해 주십시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각종 기금운영 현황에서 6-15페이지 보시면 통합관리기금이 2018년과 2019년이 있습니다. 그렇죠? 6-15페이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공공예금 농협이 1.2%에서 올해 2019년에는 0.7%로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2018년도에는 이제 공공예금 이자가 1.2%이고요. 2019년에는 0.7인데 이것은 아마 보통예금에 대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율이 떨어졌다고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렇게 많이 떨어지나요, 0.5% 정도?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금리가 변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작년에 우리가 행감 때도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1.2% 정도의 예금에서 0.5%나 빠진 0.7%의 예금이면 굉장히 이율이 떨어진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상세하게 보셔 가지고 아무리 이율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도 급격하게 0.5% 이상 떨어진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금의 성격이 다른 부분으로 갈아탈 수 있는 건지 그 부분 체크 좀 해 주실래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이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확인 부탁드리고요.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작년 결산할 때 제가 받은 부분인데 주택가에서 동부 동탄지역에 부영아파트 하자 문제로 임시 시장실이 운영이 됐었잖아요. 2017년에 예비비로 운영이 됐고 2018년에는 본예산에서나 추경에 세울 수 있는 부분을 다시 또 2018년에도 예비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나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 예산법무팀에서 충분히 조정을 해서 “이것은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넣어라.”, 이런 정도의 지시는 못하나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제가 알기로는요. 현장 시장실을 2017년도 12월 말까지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알아요. 하기로 했었어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아마 운영을 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특별히 예산을,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는데요. 2018년도 12월경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몇 개월 더 현장 시장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렇게 예산들이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예비비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한 번의 예비비가 사용이 됐으면 그다음에는 이 예산을 본예산이나 추경에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사실 판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부영 사태에 대해서 이 정도면 끝났다가, 12월에 결정이 될까요? 그 전에 충분히 결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경에도, 막추경에도요. 그래서 제가 아쉬운 부분은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예산법무팀에서 예비비 성격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해서 추경이나 이런 곳에서 편성 가능하게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심의라든지,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저희도 가능하면 예비비 요청이 오면, 저희가 각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예비비를 편성해 주는 게 아니라요, 저희도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 가지고 진짜로 예비비로 집행할 사항인지 저희도 다방면으로서 검토를 해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것 예비비로 집행할 사항이었나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12월 말경에 부득이 현장 시장실을 연장해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비비를 주택과에서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8년도 본예산하고 2017년도 마지막 추경 때 그 시기를 놓쳤으면 2018년도 초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11월쯤이나, 추경 세울 때쯤이면 이게 판단이, 근거가 서야 판단이 설 것 아니에요? 그걸 판단을 안 하고 그냥 예비비로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으로 가지 않았나, 시의회의 승인도 없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릴게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예비비 의회의 승인 없이 쓸 수 있다고 해서 아무 항목이나 쓰시지 말고 이런 것들 다 결정하실 때 이게 가능한 건지 예비비로 정말 쓸 수 있는 부분인지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팀에서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2019년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다 수의계약으로 갔어요. 한국지식산업연구원, 한국사회경제연구원 해서 그 내용이 뭐냐하면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출자출연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이런 부분인데 이게 지금 2,200만 원 이하라 수의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게 2,200만 원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수의계약이 들어가는 건가요? 간단하고 편해서 수의계약을 들어가시는 건가요? 6-14페이지.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요. 용역비 산출을 할 때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용역이나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은 2,200만 원 정도면 용역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가 2,200에 잘 완성도가 이루어질까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경영상태만 용역을 주는 거지 그 회사…….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 경영평가 용역을 보셨을 때 만족하시나요? 보셨나요, 혹시?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용역을 발주하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것 결론이 나왔나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지금 이제 6월 말 끝났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6월에 나왔으면 나왔겠네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이제 마무리 내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희가 한번, 제가 한번 보고 싶어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그건 나중에 저희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2,200만 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이게 수의계약으로 해야 될 건지, 좀 더 많은 금액을 해서 정말 경영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인지를 판단해 가지고 제대로 된 경영평가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도 다른 팀에서도 말씀했듯이 그냥 수의계약으로 간단하게 그냥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냥 대충 넘어가고 항상 해야 되는 거니까 넘어가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오게끔 수의계약이 아니더라도 금액을 좀 더 주더라도, 사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객만족도 조사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하고 같은 금액으로 2,200이라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충분히 재검토를 해서 다음에는 더 훌륭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죠? 경영평가 용역과 만족도 조사와 금액이 같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경영평가, 한국도시공사 이런 데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2,200가지고 가능한가요? 가능하실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증인은 우리 화성시의 재정이 건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건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혁모위원

몇 점 정도 평가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95점 이상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혁모위원

95점이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구혁모위원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올해는 6,000억에 다다르죠. 그렇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구혁모위원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지금 이월금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이 이월금이라는 게 지금 보면 다음연도 이월금액이 4,292억, 맞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구혁모위원

6-36페이지, 이 4,292억은 내년도 우리 예산편성에 있어서 포함이 안 되는 금액이 맞는 거죠? 그렇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사실상 1차 추경을 통해서, 올해 세출예산이 3조 2,000억 맞나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러면 3조 2,000억에다가 그다음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4,000억,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순세계잉여금하면 거의 우리 화성시 예산이 한 4억 정도가, 그런 규모를 따질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게 맞나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저희도…….

구혁모위원

4조, 다시 말씀드려서 4조.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4조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3조 2,000억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4,000억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이월금은 그렇게 계산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혁모위원

아까 좀 전에 그렇게 대답을 안 해 주셔 가지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렇게 대답 안 해 주셔 가지고, 그러니까 다음연도 이월액에, 우리 세출예산에 포함이 되냐고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는 반영이 안 되고 그다음에 예산 이월이 될 때는…….

구혁모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지금 보면 과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아동보육과인가요? 아동보육과가 굉장히 항목이 제일 많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은지, 단순히 이게 지금 어떤 사업명이라든지 현 상태로만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과 차원에서 분석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나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나름대로 각 과, 부서에서도 원인 분석하고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불가피하게 이월시키고 그런 사유가 있으면 집행을 못할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월금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이런 내용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지금 보면 점점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정은 점점 늘어나고 그다음에 우리 화성시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공무원의 수는 늘어난다고 하지만 그만큼 늘진 않고 있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 같은데,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보신 분 계시니까, 어쨌든 간에 사업이 편성이 되고 그런데 아직 시작조차 안 했기 때문에 이월되는 게 명시이월이고요. 사고이월은 시작은 했지만, 만약 2018년도에 시작을 했지만 2018년도에 못 끝냈기 때문에 2019년도에 이월하는 거고요. 계속비이월은 계속해서 사고이월과 다르게 사업이 장기간 됐을 때 이월이 되는 건데 지금 이런 것을 저희가, 단순히 아까 페널티 말씀하셨는데 현황을 파악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책기획 같은 경우에는 해당 공약에 대해서 저희가 퍼센트로, 진행률 그렇게 있잖아요. 이런 것도 추적이 필요하다, 단순히 항상 현상만 이렇게 바라다보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페널티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문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추적을 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계속해서 그냥 현상만 바라다보고 세출 때 한다고 해서 줄어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말 현황판 하나를 만들어서 추적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반영을 해서요. 저희가 계속비이월 같은 게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시스템이나 이런 점검 수단 같은 것을 강구해서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세금은 되게 어렵게 내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경제도 안 좋은데 세금은 무조건 내게 되어 있잖아요? 세금을 제일 먼저 내잖아요, 다른 어떤 부채보다. 그런데 이러한 세금들이 실질적으로 쓰여지지도 않고 사업에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시민 입장에서는 되게 허탈합니다, 계속 내 세금이 붕 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드시 명심하셔서 이런 것들을 추적을 해서 확실하게 줄일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서에 보면 2019년에서 2023년, 앞으로 민선7기가 예산을 이 정도 선에서, 규모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보시면 2019년도부터 2조 8,000억인가요, 이게 지금? 그렇죠? 너무 보수적으로 추계를 한 게 아닌가, 이 자료는 예산법무과에서 제공을 한 거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은 보수적으로 추계를 할 수밖에 없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2조 8,000정도로 추계가 됐는데요. 실제로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적으로 세입 추계를 하다 보니까 한 2조 8,000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단순 계산으로 해도 1차 추경인데 3조 2,000억이면 거의 한 4,000억 정도의 갭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런데 4,000억이면 웬만한 서울시 구 1년 예산 정도 됩니다, 한 4,000억에서 5,000억 정도. 그 정도의 규모면 우리 화성시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게 보수적인 추계, 그것에 대해서 너무 보수적이지 않나, 물론 우리는 삼성이란 대기업으로 인해서 그런 예측이 불가능해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 자체 예산규모의 앞으로 5개년에 대한 예산추계 자체가 굉장히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이게 시뮬레이션이 점점 늘어나지 않나요, 재정이? 예를 들어서…….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예산 부서에서 중기지방재정하고 앞으로 세수 같은 것도 파악을 해 보면 2023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꾸준히 상승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2023년 전후로 해서 그때부터는 세입이 정점에 도달해서 세입이 줄을 수도 있을 겁니다.

구혁모위원

재밌는 사실은 지금 2019년도 추계 잡은 게 제일 높아요, 여기 보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인해서 지금 예산규모를 추계를 하셨는데 2019년 예산이 가장 많습니다. 2조 8,400억이 가장 높아요. 이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계를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세입 들어오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계를 매년, 2019년부터 해 가지고 2020년도도 이렇게 해서 보면 2조 8,000억 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보수적으로 추계를 한 거고 실제로는 그것에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저희는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나는데 앞으로 5개년에 대한 추계가 2019년이 가장 높다는 것, 이게 약간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추가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계획을 저희가 작성하고 변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맞는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저희가 5개년을 추계를 하고, 저희가 앞으로 예산규모를 파악해서 중기지방재정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는 투자사업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작성하기 때문에, 실제하고는, 실제 우리의 현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걸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수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그것은 매년 연동화 계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변동되면, 그래서 연동화 계획이라고 그렇게 통상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그것은…….

구혁모위원

저도 봐서 이게 정말 합당해서 결과가 나온 건지에 대해서 저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요. 예산안 제출할 때 같이 동시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1분 감사 중지

17시 03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유재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저희가 업무가, 공유재산에 대한 심의를 하잖아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공유재산이요? 그건 회계과에서 담당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군요. 그러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2018년도 집행현황을 보니까 국도비 보조재원 확보 추진해서 8,000만 원인데 집행률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되신 건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저희가 당초에 8,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 국도비 확보를 한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그다음 해 연도 초나 되어야지 국도비 확보된 금액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4월 정도에 해 가지고 국도비 확보한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평가를 할 수가 없어서, 작년에 지급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불용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작년에는 국도비 확보를 안 했습니까? 평가기준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했는데 평가를 연말에 못할 수밖에 없어 가지고요. 그다음 해에 연초에 확정이 되면 그것 가지고 평가를 해서 포상금을 줘야 되는데 연말에 평가를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불용으로 처리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그러면 어쨌든 국도비를 확보를 한 직원들에 대한 보상금이었는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어쨌든 시기적 근거가 없어서 불용을 시켰다, 그런 내용인가요? 그러면 2019년도는 혹시 예산을 세웠어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금년도에도 8,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8,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까? 그러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 예산법무과에서는 어떤 프로세스로 움직이나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저희는 국회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시기 때마다 대외협력사무소하고 같이 공조하면서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직접 움직이나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같이, 대외협력사무소하고 같이 협조하면서.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 과의 실무과장님들이나 실무팀장님들이 주로 일선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예산법무과가 같이 동행을 한다는 건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저희도 보통, 전에도 국회의원 간담회 할 때 대외협력사무소하고 저희도 같이 자료 같은 것도 보충해 주고, 같이 협력해 가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 예산법무과에서는 물론 현장에 나가서 같이 뛰는 것도 좋겠지만 실무적인 부서에서 아마 내용들은 더 잘 아실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해야 될 일은 연간 계획을 세워서 국도비가 언제, 특별교부세라든지 저희들이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세금이 언제쯤 집행되는지, 그다음에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해서 월별 계획을 세워서 그걸 과별로, 물론 과에도 내려가겠지만 각 과별로 그걸 전파를 해서 우리 각 과에서, 실무 부서에서 그걸 놓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해 봅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국도비 확보 일정 같은 것도 통보를 해 드리고요. 또 행안부에서 지방교부세 같은 것도 신청을 해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공문을 각 실과소에 통보를 해서 가능하면 저희도 지방교부세 같은 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 부서하고 협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총괄 부서니까 예산법무과에서는 총괄을 해야 되는 부서라 중심을 가지고 각 과별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어쨌든 예산 불용에 대해서는 차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물론 예측은 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확보를 해서 얼마나 사례금이 나가야 될지는 잘 예상은 안 되지만 어쨌든 예산을 세우실 때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다음부터 신중하게 편성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증인,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되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운영결과와 실적이 있는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도근

김도근위원장

네, 담당 팀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건전재정팀장 심연보입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는 저희 시에서 독자적으로 구축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신문고 내에 예산낭비신고센터로 해 가지고 신고할 내용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접수를 해 가지고 관련 실과소나 때로는 감사 부서에다가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과연 예산낭비의 여지가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갖다 하고 월평균 한 1.2건 정도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접수된 내용들은 조치결과가 확실히 나오고 있는 거죠?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대부분 민원인들께서 예산낭비라고 지적하시는 내용들이 본인에 해당되는 민원사항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95%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신문고 시스템 자체에서 예산낭비라고, 민원성이냐 예산 낭비냐 여러 가지 종류를 갖다 체크를 하도록 프로그램이 신청하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원인들께서 예산낭비로다가 접수를 하시는 건들이 저희한테 들어오는데 실상은 예산낭비라고 하기에 볼 수 없는 내용들이 대다수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목적이 예산, 기금을 포함해서 예산의 불법 지출 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산낭비신고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려 내야지 제대로 된 신고도 들어오고 개선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를 하고 방안 마련을 통해서 조금 더 시민들이 이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결과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참고로 저희 시의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화성시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감시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약칭으로 얘기하면 주민참여 예산심의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예산심의에 참여하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시 집행부에서도 시의회와 함께 예산낭비에 관련된 부분들을 시민들과 함께 점강할 수 있는 제도를 준비 중에 있으니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오늘 예산법무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요. 잉여금 책임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은 어렵더라도 회계별로 사유 파악해서 이월금 방지책 마련에 관련된 요구를 당부드렸고요. 회계 담당자 교육을 통해서 회계 문제, 집행률 저조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원칙적인 해결 노력을 강구해 달라고 거듭 당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편성 관련해서는 실제로 이게 제도적으로 정착이 된 지 꽤 됐는데 타당성 있는 예산편성 계획 및 실행안 마련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제대로 된 참여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렸고요.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관련해서는 관련한 회의록과 적극적으로 제대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고요. 회의록에 관련된 원본 제출 요구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정비 관련해서 하반기 내에 완료할 예정인데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제대로 정비를 하시고 이후에 조례 없이 예산을 제안해 오는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 못하게 하는 것, 강력 권고하는 것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편성에 있어서 신중한 편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세심한 주의 당부를 요청했고요. 그리고 출자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련돼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자료 공유를 요청했고 제대로 된 결과가 도출되기를 꼼꼼한 지도 당부를 했고요. 그리고 화성시의 재정건전성에 있어서 잉여금 늘지 않게 하려면, 아까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현황파악 잘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내용들을 적극 검토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성택 예산법무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수감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5분 감사 중지

17시 18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도시공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유효열 증인은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화성도시공사사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7월 9일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도근

김도근위원장

계속해서 유효열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화성시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유효열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화성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저희가 전에 소통협력협의회 정도로 해서 저희가 만난 적이 있을 때 아산국가산업단지 유보지 조성사업을 변경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말씀을 들어보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지금 내용 좀 들어볼까 해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부위원장님, 그 내용은 바뀐 건 아니고요. 말씀드릴 것은, 그때 여기에 대해서 개발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공사라고 하겠죠. 그분들에 대한 저번에 공모 조건에 대해서 너무 타이트하다 그래서 민간업체들의 참여가 약간, 그러한 조건 하에서는 자기들도 어느 정도 일정 정도에 수익의 가치 실행이 됐으면 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내는 업체들이 몇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또 어차피 이것은 사업은 또 진행이 되어야 되고 필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되게 중요한 팩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공모 조건을 어떻게 해서 완화하고 또 시행력이 있고 구속력이 있는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9월경에 한번 그런 것을, 이번에는 다시 공모가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재공모할 수 있는 그러한 심도 있는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전에 저희하고 얘기한 민간합동 SPC 방식으로 가는 건 맞는 건가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그건 아닙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것도 아니죠?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그건 아니고 지금 현재 되는 공모 있잖아요. 부위원님, 저번에 했던 공모.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업으로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처음으로 했던 공모방식으로 가겠다는 얘기시잖아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것에 조건을 좀 완화하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조건을 완화해서, 그런데 전에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그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이게 안 되면, 안 되면 차선책으로 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부위원님.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저희가 그때, 저도 참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작년 11월에 어렵게, 어렵게 동의안을 우리가 해 드렸는데 그것을 별안간 사장님이 바꾸시면서 뒤집어지는 것 아닌가 해서 사실 우려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서로 소통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가면서, 공모 방식이 어느 정도 변경됐는지는 저희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그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너무 사업자 입장으로 가지 않게끔 해서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경과라든지 이런 방식 어떻게 갈 것인지, 공모 방식 이런 걸 저희한테 공유해 주시고요. 아무리 시장님 철학이 있다고 해도 기존에 저희 위원들하고 한 약속은 꼭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화성도시공사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공기업입니다. 시민을 위한 기업이니까 민간기업과 다른 형태의 경영을 하셔야 되는 것 잊지 마시고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시민의 입장에서 업무 효율성을 보다 극대화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감사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선 조치는 매우 늦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시정해야겠습니다. 둘째, 예산 집행이 전반적으로 생산적이지 못하고 소모적인 내용이 많다는 겁니다. 비효율적인 예산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정해야겠습니다. 셋째, 감사 지적사항 등에 대한 업무 피드백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과 감사결과가 직무수행평가와 내부인사 반영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본 위원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같은 뜻으로 엄중하게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의 가장 큰 현안 문제 많죠. 먼저 증인의 복무 철학에 대해서 명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제가 부임해 온 지 한 7개월 됐는데요. 제가 와서 가장 느낀 점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좀 이렇게, 업무에 어떻게, 예를 들어서 지적이 됐으면 그것이 빨리 피드백이 되고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시스템화가 잘 안 되어 있었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조직이나 CEO가 바뀐다고 해서 기본적인 툴이 바뀌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빨리 업무뿐만 아니라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의 계획이라든지 실행 이런 측면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체계화가 덜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걸 체계화할 수 있도록 제가 취임하자마자 신사업추진단도 구성하고 또 각종 문제에 있어서 어떤 장단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각종 위원회도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경영철학이라고 하면 일단 조직이 투명화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또 직원들하고 충분히 의사소통이 돼서 소통의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와서 아쉬웠던 게 물론 역사가, 우리 화성도시공사가 통합된 지가 한 8년 됐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제 8년 됐는데 조직문화가 없어요. 제가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직원들끼리 늘 머리를 맞대고 조직문화를 만들어 보자 해서 그러한 조직의 문화가 형성돼서 거기에 대한 응집력으로 우리 시민의 삶을 증진할 수 있는 그런 토대 구축에 되게 중요한 팩트가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경영철학 말씀하셨는데, 투명했으면 좋겠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지금 경영철학을 얘기하셨고 제가 여쭤본 건 복무철학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증인께서 하신 말씀에 다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윤리경영에 있어서 반부패 청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사업 중에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지금 위원님 시대의 정신이라고, 화두라고 할까요, 이게 인권경영이잖아요. 인권경영이라는 것은 청렴성에 바탕을 두고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인권경영 선포식도 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직원들끼리 했고요. 그다음에 부패 방지 관련해서 저희들이 외부에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상반기에 2회 실시를 했고요. 또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저희 회사에서 외부에 위탁을 해서 청렴도 평가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약간 내부적인 이야기여도 저희들이 현관 입구에 청렴과 부패를 해서 누구든지 바로, 안 볼 때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그러한 설치대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늘 하고 있고, 저희들이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감사팀에서 팀별로 나가서 차 한 잔 먹으면서 교육시키고 있고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좋습니다. 인권경영, 윤리경영 이런 것들이 반부패 청렴활동의 실적보다 더 우선한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윤리감사팀의 활동 실적이 있죠?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건 자료로 제출을 당부드립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잘 들어 보십시오. “항상 시민의 관점에서 생각하며 시민을 위한 가치 창출을 한다, 우리는 모든 업무를 책임지고 완수하여 화성시 발전에 기여한다, 우리는 일체의 부조리를 배척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를 다짐한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그건 부조리 없애자는 거겠죠. 투명하게, 공정하게 하겠다는 말씀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 80만 시민 앞에 도시공사가 약속한 윤리경영헌장입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 윤리경영헌장을 토대로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관점에서 생각해서 업무 추진한 대표적인 정책이 있습니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단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어서요. 설계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규정에 입각하지 않고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와서 하고, 또 현장에 안전점검을 나간다 하더라도 외부의 교수님이라든지 유관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청렴 시민 옴부즈만 활동도 하고 있고요. 각종 이렇게 시민들하고 시민의 전문가분들을 초빙해서 그분들하고의 어떤 교류라든지 또 그분들이 체크하는 것, 이중 체크하고 그런 여러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증인께서는 다른 말씀을, 다른 답변을 하고 계셨는데요. 시민의 관점에서 업무 추진한 대표적인 예를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80만 시민 앞에 도시공사가 윤리경영헌장을 내놓은 것처럼 지키시는 방안 그런 부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까 우리 도시공사가 8년 됐다고 그러셨어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8년이요. 통합 8년 됐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통합 8년? 저희 도시공사가 2008년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기초해서 설립 후 만 10년이 지났습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그것 맞고요. 위원님 말씀 맞고요. 시설관리공단하고 도시공사하고 통합된 게 8년 됐다, 그 말씀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도시공사하고.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시설관리공단하고.

연숙

박연숙위원

시설관리공단하고?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 이야기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어쨌든 도시공사는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운영에, 지금 설립 후 수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을 잘 하고 계신다고 보십니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조금 아쉬움이 많이 있죠.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참 무거운 마음으로, 지금 또 아직도 미명확 되어 있는 전곡산단이라든지 또 조암에 안 팔린 공동주택지라든지, 또 거기에 상응하는, 이런 걸 보면, 저는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조금 사업의 프로세스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체계적인 게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성 분석을 하더라도, 제가 와서 놀랐던 게 사업성 분석 시스템이 없어요, 소프트웨어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나 보니까 대부분 외주를 줬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시스템 용역을 하려고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건 앞으로 우리 공사에서, 우리 공사가 최고 전문기관이지 누가 전문기관이겠냐 해서 소프트웨어 개발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그러한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연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 증인께서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에 대해서 고민도 많으신 것 같고요. 지금 가장 엄격한 시기라고 봅니다. 새로운 10년을 열어가는, 열어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조직진단을 포함해서 업무진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직 준비 중이라고 하시니까 잘 만들어서 우리 도시공사가 처음에 추진했던 설립 목적에 맞게 갈 수 있도록 방향성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발전 전략을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우리가 공기업이니까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공익성도 되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으로 도시개발 쪽은 가능하면 뭘 하더라도 지양을 하고 이런 지식산업센터라든지 그런 분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LH 같은 경우에서 개발이 안 되어 있던, 미명확 되어 있는 도시지역 용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활용을 해서 일자리 만드는데,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스타트업 만드는 걸 기업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토대 구축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네, 설립, 우리 도시공사.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또한 도시재생도 저희들이 활용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설립 목적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 이렇게 질문드렸습니다. 잘 아시고 계신 것처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영이익을 우리 시에 환원하는, 그게 가장 큰 설립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 환원한 경영이익에 대해서 답을 해 주세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제가, 위원님.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 시에 환원한 경영이익.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면 그 양반들이 다 이익금을 가지고 가버리잖아요, 외지로.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SPC를 설립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요. 뭘 하나를 맡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저희들이 가능한 한, 우리 도시공사도 시재가 한 1,000억 이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작업 여력을 활용해서 이제는 조금, 공모방식도 괜찮지 않겠느냐, 주식을, 그래서 우리 시의 시민들이 참여해서 우리 주를 가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익금이, 배당금이 나오면 개인이 다 가지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우리 도시공사의 포션이 많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 그런 것을 한번 다각도로 해서, 이제는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기존의 사업방식은 지양해야 되겠다, 그런 것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이익이 시민들한테 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건 저희들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부분에 가장 전문가이시잖아요, 우리 도시공사가. 그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우리 지역에서 개발해서 수익을 얻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자가 다 가져가서 우리한테 기여하는 바가 없으면 우리 설립 목적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들으셔서 알겠지만 화성도시공사 관련해서 작년에 감사원이 감사를 했고 감사결과가 하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감사결과가 위원님 6월 말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2명에 대해서 경징계를 하라고 문서가 감사원에서 하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징계가 우리 사규에는 감봉이 있고요, 제일로 높은 게. 그다음에 견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 처장은 감봉을 줬고요. 그때 당시에 과장인가 주임인가는 모르겠습니다. 담당 직원은 인사위원회에서 견책을 줬습니다. 그렇게 통보가 됐습니다.

구혁모위원

화성시 공무원은 따로 거기에 의견이 없었나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그건 제가, 화성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 분이, 감봉 받으신 분이 원래 사표를 제출했는데 수리를 안 한 건가요, 계속해서? 지금 여기에도 직책으로 되어 있는데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위원님, 감사원에서 의견이 다, 감사위원회가 확정될 때까지는 “퇴직 처리하지 마라.”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건 하고, 이번에 그걸 다 조치를 하고 퇴직처리를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화성시 감사관이랑은 좀 많이 다르네요. 저희도 지금 감사 중인데, 아무튼 이것에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출자자를, SPC를 구성을 했을 때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공모지침에 따른 평가대상인 상위 3개 출자자에 대한 재무 건전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미래에셋, 국민은행, 하나은행 있는데 사실 ‘남상’이라는 업체가 가장 지분율이 많습니다. 60%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어떤 실적이라든지 왜 그런 것들이 전혀 사업계획서에 없는지 그것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사실은 이게 워낙 2015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담당 실무자가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담당 실무자 답변해 주시죠. 발언대에서 해 주시면 됩니다.

인관

황인관도시사업처장

도시사업처장 황인관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남상’은 60% 지분이 맞는데요. 경쟁사도 사실은 특정금전신탁이 65%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가는 전체 출자자, 전체 실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구혁모위원

실적이라는 게 어떤, 예를 들어서 36블록 같은 경우에는 시행자가 지분율이 36%죠?

인관

황인관도시사업처장

네.

구혁모위원

그런데 여기는 60%, 거의 2배가 차이가 나는데 경쟁사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인관

황인관도시사업처장

잠시만요. 자료 좀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36 같은 경우에는 3개사가 들어왔고요. 그중에 하나가 저희가 된 데가 36%, 그다음에 나머지 2개가 하나는 65, 하나는 44% 이렇게 됐고요. 42블록 같은 경우는 지금 선정된 데가 60%, 그다음에 그 경쟁사가 65%로 이렇게 포진이 됐습니다.

구혁모위원

경쟁사라는 게 어떤 건가요? 지금 제가 출자자 현황을 보면 42블록은 증권사가 15%, 은행권이 7.5, 7.5, 투자증권 2.5, 증권사 2.5, 나머지 60% 해서 총 100%, 도시공사는 5% 이렇게 됐는데 경쟁사 60%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인관

황인관도시사업처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만.

구혁모위원

출자자 현황에 보시면 100% 중에 남상이 60% 그다음에 다른 금융사들이 2.5, 2.5, 7.5, 7.5 그다음에 가장 높은 미래에셋증권이 15% 그다음에 도시공사가 5% 해서 총 100%인데.

인관

황인관도시사업처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경쟁사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관

황인관도시사업처장

42블록에 2개가 들어왔거든요. 그 나머지…….

구혁모위원

2개는, 어쨌든 간에 거긴 탈락이 된 거고 이게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인관

황인관도시사업처장

네.

구혁모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당시에 왜 이렇게 유독 이 42블록만 높게 출자율이 정해졌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관

황인관도시사업처장

그것은 저희가 결정한 건 아니고요. 그쪽에서 컨소시엄으로 해 가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구혁모위원

컨소시엄 구성 자체를, 그 주체가 도시공사 아니었나요?

인관

황인관도시사업처장

그건 사업계획서를 다 그쪽에서 제안을 하는 거죠.

구혁모위원

제안을 하는 건데 도시공사에서는 “이런 사업계획서가 있으니 이걸 심의를 해 보자.” 한 거였고.

인관

황인관도시사업처장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게 비정상적으로 높다, 그런 의견들이 없었나요?

인관

황인관도시사업처장

글쎄, 그 자리에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구혁모위원

네, 너무 오래된 얘기니까, 그리고 보면 이익배분율에 관련돼서 지금 36블록이나 42블록이나 여기에 참가한 모든 출자자들의 이익배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남상이라는 시행사는 출자율도 높을 뿐더러 이익배분율에 ‘한도 없음’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 업체만 유별나게 어떤 이익에 있어서 한도가 없다는 것은, 만약에 사업이 5,000억짜리 사업인데, 거의 5,000억 가까운 사업인데 어떤 이익이 이 한 곳으로 집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례가 있나요? 한도 없음이라는 게 있나요?

인관

황인관도시사업처장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사는 기본적으로 5% 지분을 갖고요. 42블록 같은 경우 16.12% 배분율을 갖고 나머지 금융사도 8억, 5억, 출자금 몇 %를 했거든요. 나머지 남상이라는 데가 한도 없음으로 했는데 일반적으로, 36도 그랬고요, 다른 SPC도 할 때…….

구혁모위원

36은 ‘대상산업’이 시행사죠. 32%로 정해져 있습니다.

인관

황인관도시사업처장

거기도 한도 없음입니다.

구혁모위원

주신 자료에는 32.17%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관

황인관도시사업처장

사업이익배분율은 한도가 없죠. 지분율이 그쪽이 36%고요.

구혁모위원

아니, 도시공사에 준 자료에 의하면 이익배분율에 32.17%라고 제가 지금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뭐가 맞는 건가요? 이 자료가 틀린 건가요, 아니면 한도 없음이 맞는 건가요?

인관

황인관도시사업처장

제 자료는 한도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혁모위원

32.17%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상산업, 36블록. 그리고 이 업체가 36블록, 대상산업 같은 경우에는 시행에 관련된, 부동산에 관련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상 같은 경우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없는 이유가 그 당시, 분양할 당시에 업종을 바꿨죠. 원래는 영화 관련된, 배급수 관련된 그런 업체였는데 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업태를 바꿔서 했기 때문에 이 시행에 대한 그동안의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인관

황인관도시사업처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요.

구혁모위원

실적이 없는 건 맞죠?

인관

황인관도시사업처장

네, 그건 맞고요.

구혁모위원

이게 4,900억, 거의 5,000억에 가까운 사업인데 남상이라는 업체는 원래 시행도 하지 않았던 업체고 그다음에, 전무한데 이렇게 큰 사업에 참여를 하는 것도 저도 이해가 안 가고 출자율도 너무나 높고 이익배분율도 없고,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아파트이다 보니까 관심 많습니다.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됐었고 이것에 관련돼서 제가 감사원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그런데 감사내용이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판단이 됐었고 결과적으로 지금 감사원에서는 지금 검찰에, 수원지검으로 수원특수부인가요, 거기에 의뢰를 한 상태이고 해당 직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징계가 된 상태인데, 그런데 내용 자체가 지금 심의 과정이 아니라 단순히 지금 상가 분양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화성시 공무원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참 재밌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걸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지금 분양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러면 남상이라는 업체가 5,000억이나 되는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익을 받을 것 아니에요. 추가로 받을 텐데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나요? 사업 정산이 거의 다 끝났을 것 같은데.

인관

황인관도시사업처장

글쎄, 지금 전체 이익은 사실 조금 밝히기는 그렇고요. 공사 같은 경우에는 2억 5,000을 투자를 해서 일단 예상되는 수익률이 한 9,000% 되고요. 남상 같은 경우에는…….

구혁모위원

지금 그 금액 자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거죠, 우리 도시공사가? 230억에다 또…….

인관

황인관도시사업처장

전체적으로 42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익금이 한 219억 정도.

구혁모위원

하여튼 200억 정도 되네요. 200억 정도 되는데 남상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200억보다는 훨씬 많겠죠. 지분율도 따졌을 때 거의 5%, 지금 5%에 준하는데 한 200억 정도면, 60% 정도면 훨씬 더 많이 예상될 것 같습니다.

인관

황인관도시사업처장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것에 대한 특혜가 있지 않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 과정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지금 제가 전문가도 아니지만 어떤 이런 상식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인관

황인관도시사업처장

결과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긴 맞는데요. 그 당시 제가 사업을 추진할 때 어차피 공모를 해서 들어왔던 부분이고요. 또 그 공모를 할 때 사업계획서 자체가 저희가 정해 준 게 아니고 그쪽 업체가 온 것을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글쎄요. 심사라든가 그 부분을 제가 담당을 안 해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저는 이 사업을, 어쨌든 간에 우리가 SPC 사업을 하면 의회에 통과도 하고 이게 구성이 어떻게 되고 공모가 어떻게 되고 그런 걸 의회에서든 도시공사에서든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후의 일련의 과정들에 있어서 단순히 컨소시엄 구성이 아니라 구성 전에 있었던 내용들에서 충분히 이건 걸러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왜 이런 것들이 부족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인관

황인관도시사업처장

그때 당시에는 아마 각 2억 5,000씩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만 아마 저희가 동의를 받았을 겁니다.

구혁모위원

2억 5,000이요?

인관

황인관도시사업처장

각 36에 2억 5,000, 42에 2억 5,000.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그 내부 구성, 컨소시엄에 대한 어떤…….

인관

황인관도시사업처장

컨소시엄의 지분율이라든가 이익배분율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접수가 받아서 채택을 한 거죠.

구혁모위원

이것도 의회에 통과를 한 건가요?

인관

황인관도시사업처장

출자하는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하는 부분은 동의를 했고 이 부분은 이제…….

구혁모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아산산업단지에서 SPC를 구성할 때 그런 수순의 절차를 다 밟은 거네요?

인관

황인관도시사업처장

네, 맞습니다. 아산 SPC하고 비슷합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이에 대해서 감사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한 가지 저는,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내고요.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2017년 6월 1일 날 그 당시 정세균 의장이 화성드림파크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공사 강팔문 사장님도 그때 계셨는데 그 자리 혹시 어떤 자리인지 아시나요?

인관

황인관도시사업처장

그때 제가 참석을 안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아시는 분 계시나요, 혹시, 그 당시에? 사업설명을 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하여튼 현 지역개발소장, 그 당시에 그분이 앞에서 사업설명을 하고 그 당시 참석했던 분이 정세균 의장 그다음에 채인석 시장, 화성도시사장 그다음에 이원욱 국회의원, 한 가지, 좀 전에 힐스테이트 아파트 시행을 했던 시행사 대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합니다. 이 자리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화성시에서 그 당시에 아마 아산 150만평, 지금 현대산업개발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 아시죠?

인관

황인관도시사업처장

저는 그냥 귀동냥으로 들었지 정식적으로 아직 추진한다고는…….

구혁모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관련된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설명회 때 그게 참가가 됐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왜 그 당시에, 도시공사가 그때도 추진한 사업인 거죠? 그렇죠?

인관

황인관도시사업처장

저희는 공식적으로 추진한 자료는 제가 못 봤습니다.

구혁모위원

그 당시에 도시공사사장님이 그때 계셨거든요, 그 자리에?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공사를 저희들이 했었죠.

구혁모위원

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공사를 했죠, 저희들이. 드림파크 공사는 저희 도시공사에서 했었죠.

구혁모위원

그 당시에 계셨던 분들이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윤인기시설관리처장

드림파크 건설은 저희들이 공사를 했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150만평에 관해서는 저희는 관여 안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매향리 공원은요?

인기

윤인기시설관리처장

매향리 공원도 저희가 관여 안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그 자리에 그렇게 모였는데, 이게 제가 제보를 받은 겁니다, 사실. 이 지역에서 이건 워낙에 많이 떠도는 겁니다. 보도는 많이 안 됐지만 그 당시에 사진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그 사진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힐스테이트, 그때 도시공사에서 추진했던, 실적도 없는 업체가 선정이 됐고 그 이후에 한 2년 뒤에 화성시에서 또 이런 매향리 쪽이라든지 아산 쪽에 개발하는 사업에 그런 브리핑을 하는 공식적인 자리에 왜 시행사 대표가 거기에 앉아 있느냐.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질문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행감 내용의 맥락에 맞게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이 너무 광범위하게 가고 있어서요.

구혁모위원

하여튼 저는,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걸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이 시행사가 화성시로부터 특혜를 받고 있지 않느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혼자서 계속 떠들지만, 당시 당사자가 없어서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도시공사에서 한 거기 때문에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요. 아무튼 그러면 이게 지금 감사에 따라서, 감사가 끝나잖아요. 그 이후에 후속 조치나 그런 건 없는 건가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지금은 특별한 게 없고요. 아마 감사원에서 일부 사항에 대해서 남상, 거기 사항에 대해서 조금 회사가 배임성이 있다, 배임성. 그래서 감사원에서 검찰에 그걸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원지검 특수부에서 남상의 배임 여부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아무튼 도시공사의 과거에 대해서, 우리 증인이 새로 오시고 나서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향후 이런 사업, 앞으로 SPC 사업을 하게 될 텐데 그런 과정에서 면밀하게, 감사원의 감사에 따라 그런 비위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면밀하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증인께서 아까 도시공사에 오신 지 지금 7개월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근무 인원이 약 279명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서류상에 나와 있습니다. 조직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어깨도 상당히 무거울 것 같습니다. 혹시 2019년도에 관리대행사업 제외하고 건립대행사업이라든지 자체사업이라든지 산업단지 사업이라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이 줄어들은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러자면 조직을 유지를 하려면 수익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혹시 현재 우리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익성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대표적인 게 우정산업단지요.

정수

배정수위원

그건 지금 현재 보류되어 있고 아직 진행도 되지도 않았고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어차피 지금은 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요.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봉담 쪽에, 수영 그쪽에 물류단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약 12만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조사 설계 용역이 막 착수가 됐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그건 수익성 사업이고요, 그야말로. 그것을 지금 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진척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동탄1에 있는 석우동 지식산업센터, 그것 지금 저희들이 설계 공모 중에 있고 그것을 빨리 해서, 그것도 어차피 수익성이 나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또 계획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하나 계획하고 있는 건 올해는 아니라고 해도 우리 시와 협의해서 우리 향남2지구에, 거기에 도시지원시설용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게 마침 해약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어차피 여러 가지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을 긴밀히 검토하고 사업성 분석을 해서, 거기도 상당히 지식산업센터로서는 아주 적지의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 제가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기도 뭐 합니다만 한 두세 개 정도 도시개발사업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사업이 벌써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은 행정절차를 따지자면 올해가 다 지나갈 것 같습니다. 행정절차를 다 정상적으로 거쳐서 사업을 하자면 올해 중에 삽 뜨기는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특히 2동탄에 주차장 전용건물은 277억 정도를 도시공사에서 투입을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쨌든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개발을 해서 현재 유지를 해야 되는데 좀 걱정입니다, 사실은. 이게 적자가 나다 보면 자본금을 잠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관리대행사업 해 가지고는 유지가 되지도 않을 뿐인데 어쨌든 수익성이 나는 사업을 찾아서 하루속히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도시공사가 돈을 벌자고 하는 공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큰 조직을 유지를 하려면 수익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기산지구, 수영 친환경복합도시, 조암지구 관리 이런 사업들을 보면서 이게 행정절차만 해도 사실 수년 걸리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인데 우리 증인께서 업무파악은 다 되셨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도시공사가 흑자가 될지 적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흑자 경영도 중요하지만 건전하고 합리적인 경영으로 화성시의 공기업으로서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함백산메모리얼 파크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리 안 하나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지금 저희들이 공사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공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 연초에 착수가 되어 가지고요. 시공사는 한화건설 컨소시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야생 수목 이식이라든지 벌목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또 그쪽이 공교롭게도 위원님, 문화재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문화재 지표 조사하는 건 끝났고요. 거기에 일부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시굴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시굴도 아마 이제 7월 경 정도면 거의 마무리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직원들이 본격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현장 사무실을 짓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장마가 6월, 7월 지나고 그래서 8월 휴가 끝나고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들 장비가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 중에 함백산메모리얼 파크를 관리감독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도시공사 직원분들 중에서는 없어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요?

정수

배정수위원

아니, 여기 업무분장표에 보니까 담당이 없는 것 같아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장에 팀장 외에 총 4명이 나가 있습니다, 위원님.

정수

배정수위원

네 분이?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각 파트별로 건축도 있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한화건설은 우리 공사에서 선정을 한 거예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우리 시에서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우리 시에서 했습니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턴키로 그때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턴키로?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약 공사비는 750억 정도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750억 정도요? 그러면 한화건설을 컨트롤하는 것은 도시공사에서 관장을 하는 겁니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당부를 한 가지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위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장비들이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화건설에서 입장이 어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에 있는 포클레인, 덤프트럭 이런 장비들을 아마 한화건설에서는 다 수급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본인 생각은. 그런데 어쨌든 한화건설의 의지가 있어야 되니까 지역에 있는 우리 장비들 사용할 수 있도록, 혹시 권장이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시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거기에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업체를 누구를 하라.”,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그건 아니고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예를 들어 장비라든지 인력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 화성시 것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그쪽 현장 대리인이라든지 아니면 임원을 한번 불러서 좋으신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를 시키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공사에서 다시 한 번 더 가서 협상을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숙

박연숙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짧게 쉬겠습니다. 18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8분 감사 중지

18시 28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았어요. 화성시 외 상급부서 감사 내역 및 조치현황에서 2018년 8월 13일 날 수감을 받으신 부분에서 건축자재 등 품질관리 실태안전 감찰에서 건축자재 시험성적서 진위여부 확인 검토에 따라서 수사의뢰 조치가 되었고 해당 업체 대표가 기소로 됐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가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담당 처장님께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관

황인관도시사업처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감사 때 지적이 된 사항이고요. 덕트 앞에 찬넬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망사 같이 생긴 게 품질기준이 안 맞는 허위 서류를 작성한 납품업체, 거기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해서 저희가 화성서부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했고요. 거기에서 수사를 해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으로 송치한 내용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됐나요? 감사원 감사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어떤 고발이 있어서 그런가요?

인관

황인관도시사업처장

이게 행안부 감사 때 지적이 됐는데 사실 건축 현장 같은 경우에는 자재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완벽하게 점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추정키로는 경쟁업체 민원 때문에 아마 행안부 쪽에 제보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나와서 지적한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 건축자재가 시공이 된 상황이었나요?

인관

황인관도시사업처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관

황인관도시사업처장

저희가 KS에서 정하는 품질기준은 맞는데.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품질기준은 맞다.

인관

황인관도시사업처장

그 업체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카탈로그에 있는 기준을 허위로 작성한 거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품질기준은 맞는데 그 이상으로 자재를, 시공을 하려고 그 이상으로 성적표를 작성했다고 해야 되나요?

인관

황인관도시사업처장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날짜 있지 않습니까? 그 날짜를 조금 조작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수치를 조작한 게 아니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수치를, 날짜요, 아니면 수치요?

인관

황인관도시사업처장

날짜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문서 위조로 경찰에서도 큰 건 아니다보니까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를 한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도 어쨌든 품질관리 안전감찰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생긴 것은 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관

황인관도시사업처장

네, 그런 쪽은 좀 더 명심해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 밑에 건축공사 품질시험계획서 승인에 관한 사항에서 관련 직원 주의처분이 이거랑 관련된 건가요?

인관

황인관도시사업처장

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 직원한테 주의 쪽이 왔는데 의원면직됐기 때문에 그냥 종결됐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이 관련이 된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인관

황인관도시사업처장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CM이 있는 현장에서는 시공사가 품질관리계획서를 CM단 쪽에 주고요. CM단에서 검토를 하고 거기에서 승인조치를 내 주거든요. 사실 저희한테는 서류가 안 옵니다. 사실 저희도 사후에 안 사항인데 일단 행안부에서 조치를 하라고 해서 그 조치는 저희가 충실히 수행을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시행사의 관리 하에 있는 부분이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인관

황인관도시사업처장

네, CM단이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시행사도, 어쨌든 화성도시공사에서 시행사를 선택하시는 거잖아요. 책임을 면피할 수는 없는 거죠.

인관

황인관도시사업처장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은 조금 더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1,000만 원 이상의 계약현황을 봤습니다. 이게 지금 89건이 올라왔어요. 이게 2018년부터 지금, 2018년이 한 60건이요. 62건이고 나머지는 2019년인데요. 굉장히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 수의계약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시나요?

인관

황인관도시사업처장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은 그 물건을 대체할 만한 제품이 없을 때, 예를 들어서 신기술, 특허 이런 경우에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만약에 했다면 지방계약법 그 조건에 맞는 기준으로 했을 거라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 많은 수의계약이 다 그런 신기술 특허 이런 걸까요?

인관

황인관도시사업처장

제가 지금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가 없어서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일단 일반적인 기준은 신기술 특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소액 수의 같은 경우, 소액 수의 2,000만 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긴급할 경우에는 사유에 또 해당이 되거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2,000만 원 미만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의 어떤 기준이 있으시냐고요. 도시공사는 사실 타 업체보다, 다른 기관보다, 다른 단체나 다른 과보다 굉장히 수의계약이 많은 과잖아요.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시나요? 나랑 많이 알아서, 이런 부분?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부위원님,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의계약이라는 건 2,000만 원 내에서 사업의 긴급을 요한다든지 아니면 해당 제품이 그 제품밖에 안 나온다든지 각종 여러 가지 조건사항이 있습니다. 설계변경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수의계약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러한 계약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부위원님. 그런데 제가 작년 11월 20일 날 부임해 와서 수의계약 내용을 쭉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수의계약이라는 게 썩 공정하지 못한 제도거든요. 이게 잘못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불특정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수의계약이라는 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와서 2,000만 원이 아니라 저는 1,000만 원으로 내려 버렸습니다. 제가 와서는요. 그래서 그건 공식적인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이사회까지 해서. 그래서 1,0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저희들은 다 조달청에다가 계약 의뢰를 하고요. 또 한 가지, 그러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이 여러 개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1억 이상은 절대 제가 안 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017년, 2018년 보니까 한 업체가 1억 이상짜리 수의계약이 많았어요. 제가 처음에 보니까 어떤 건 5억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진짜 그렇지 못하다, 지금 인권 경영과 부합하지 않다 해서 제가 이번에 부임해 와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제가 철두철미하게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위원님이 볼 때 아쉬움이 있더라도 아마 올해부터는 거의 수의계약 횟수가 아마 작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처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증인께서 지금 수의계약이, 부임하신 지가 언제시죠?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제가 2018년도 11월 20일에 왔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2019년도에도 계속 수의계약…….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수의계약은 있을 수밖에 없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2,000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1,000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하죠?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1,000만 원이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계속 수의계약 내용을 보니 1,700만 원, 2,000만 원 다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그것은 부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말한 것은 공사계약이고요. 이건 유지관리, 법상으로 되어 있어서 그건 법을 제가 할 수…….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유지관리? 저는 계약현황으로 왔는데, 계약현황을 봤어요. 화성도시공사 계약현황 1,000만 원 이상.

도근

김도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김성모경영기획실장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1,000만 원 이상 계약현황에 보면 2018년도에 60건, 2019년도에 27건의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0건이 경쟁입찰을 했고요. 101건이 수의계약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용역 500만 원 이상은 그렇게 계약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 사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부임을 하고 2019년도 3월부터 그 지침을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마련을 해서 지금 어떤 계약이든 1,000만 원 이상의 계약은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배제를 하고 공개경쟁 입찰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자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한테 준 자료까지는 수의계약까지 한 거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죠?

성모

김성모경영기획실장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위원님이 질문하신 게 2018년 1년 치하고 2019년…….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2019년 5월 것까지, 4월까지 있어요.

성모

김성모경영기획실장

4월 30일까지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이후로 아마 됐을 거예요. 4월 30일까지는 아직 실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모르셨어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아니, 그건요. 부위원님 제가 와서 그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3월인가 4월에 제가 그걸 개정했거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잘 하신 것 같고요. 이 많은 수의계약이 누구 품에 들어가는지조차도, 사실 특히 여기 화성도시공사는 5,000만 원짜리 수의계약도 있고, 아까 말하신 특허나 이런 부분에서도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니까. 4,400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놀랐고 우리 증인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내용 중에서 9,000만 원짜리가 하나, 아니, 9억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솔빛건설에서 9억 3,000만 원짜리가, 9억짜리가 있습니다. 안양에 아크로팰리스 201호에 있는 솔빛건설인데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왜 이렇게 금액이 크죠?

성모

김성모경영기획실장

이건 저희가 수의계약한 건 아니고요. 제한경쟁을 한 내용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내용이 뭔가요?

성모

김성모경영기획실장

이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고요.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자료 좀 주시고요. 좀 전에도 제가 말했듯이 저희는 수의계약의 내용을 지금 다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수의계약이.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1,000만 원 이하 정도만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비리의 온상이 되지 않는 계약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우리 화성도시공사는 주요 사업현황을 보면 개발사업 그리고 위수탁사업,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각종 개발사업과 위수탁 대행사업의 특징을 보면 민원 발생이 많다는 겁니다. 민원이야말로 신중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기본이라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동의하십니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 민원 리스트를 따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저희들은 소수 민원하고 다수인 민원이 있거든요. 그걸 다 분리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창구가 따로 있어요? 어떤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민원이, 있습니까, 창구가?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은 해당 처에 만약에 그 민원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련 법에 의해서 그것이, 다수 민원은 10일인가 다 되어 있어요. 그 내에 제출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또 총괄 관리는 감사팀에서 같이 늘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기간 내에 안 되면 빨리 담당자한테 재촉을 하죠. 왜 빨리, 민원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민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 꼭 중간 회신을 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검토하고 있으니 언제까지 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되게 저희들이, 위원님 체계적으로 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민원 리스트, 그런 대장이 따로 있으세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따로 다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민원은 신속하게 되어야 될 뿐더러 우리 화성도시공사는 민원 처리사항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한 창구로 해서, 우리가 만약에 119 같이 민원종합센터 그런 창구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10일 안에 하고 거기에 연락이 오면 하고 이런 얘기하시는데 사실 민원의 창구는 여러 가지가 오겠죠. 온라인 쪽으로도 오고 전화로도 오고 또 찾아도 오고 이럴 것 아닙니까? 하나의 창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극 행정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본은. 그래서 그렇게 대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 리스트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아르딤복지관, 도시공사하고 화성시가 시행했습니다. 거기 시설에는 장애인복지관, 재활복지회관, 장애전담 어린이집, 게이트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공사 착공해서 2017년 8월에 공사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르딤의 뜻을 아십니까, 혹시? 모르세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모르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르딤은 수탁업체에서, 법인이죠. 이걸 어디에다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실장님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사전에 도시공사 유효열 증인께서 설계 관련해서는 이미 다 시에서 한 거라고 하니까 제가 실장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이 장애인복지관 아르딤의 뜻을 혹시 아십니까?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모르겠는데요.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수탁법인에서 얘기하는 ‘장애인의 아픔을 공감하고 어려움도 함께 하는 아름다운 디딤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화성시민의 행복을 잇는 아름다운 디딤돌이 되겠다는 수탁업체의 슬로건은, 그 뜻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아르딤복지관이 어떤 데지?’, 이런 생각 안 할까요? 이게 장애인복지관이면 ‘화성시 장애인복지관’ 하면 다 알겠죠. 그런데 아르딤복지관이에요. 수탁업체에 사용하는 이 슬로건이 저는 조금 안 맞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시민들이 알겠어요, 아르딤복지관?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이름이 많이 어렵네요. 어려워서, 이게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정을 해서 명칭을 변경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시켜 보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 부분은 시민들이 제일 알기 쉽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수탁업체의 슬로건을 사용해서 시민들한테 인식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답변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관련 부서로 하여금 위원님께 소상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실은 설계서를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생략하고요. 이 장애인 복지의 시설은 재활기능 복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재활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데 그게 되게 미약해요, 여기 아르딤복지관이. 그러니까 그 상황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 실장님은?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솔직히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해당 부서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세히까지는 모르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소상히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건 정말 개선이 들어가야 됩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재활입니다. 재활기능을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도 개선 보강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모색해 주시고요. 지금 아르딤복지관이 2017년에, 2016년인가요, 2017년 8월에 준공해서 이제 3년여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됐는데 건축물 하자 발생에 따른 시설 재점검하시나요? 주기적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제가 위원님 하자에 대해서는요. 우리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하자이행 보증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몇 년입니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그것이 통상적으로 보통 어떤 건축물이라든지 금액에 따라서 2년짜리도 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교량장대기 같은 건 5년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건축물…….

연숙

박연숙위원

여기를 말합니다, 여기를.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3년으로.

연숙

박연숙위원

3년이면 이제 1년 남았네요. 2년째네요. 1년 남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자 이행기간 안에, 하자 이행기간 3년 안에 이런 부분을 조치를 받지 않으면 다 유상 처리해야 됩니다. 저희 시비가 들어갑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은 그 전에, 사전에 다 조사를 하셔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시공사한테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 화성도시공사의 미래는 지난 10여 년 동안 사실 문어발식으로 성장해 왔고요. 이 많은 사업들을 제가 보니까요. 무슨 백화점 식이에요. 모든 걸 다 여기다가 위수탁을 넣고 위탁사업, 개발사업 하다못해 별의별 사업부서에서 해야 될 일들도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화성도시공사에 집어넣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운영정책을 완전히 바꿔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사업 패턴과 트렌드는 재점검해야 된다고 보고요. 에너지 전환정책이라든지 우리 화성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해상 풍력이나 지역 특성이 맞는 그런 비교우위의 자원을, 제가 발음이 잘 안 돼서, 세팅해서 주도적으로 실천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소외계층 지원활동하고 계시잖아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회활동 내용 간략하게 몇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지금 큰 사회활동 중에서 하나, 우리 전곡산단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거기에 종사자들 그분들 거주 관련돼서 저희들이 약 3억 정도 범위 내에서 그분들 출퇴근 원활하도록 저희들이 원룸을 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체육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체육시설에 어린이들 생존 수영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개방해서 그분들이 와서 건강을 증진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특히, 교통약자 되신 분들은 나래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저희들이 올해, 그게 작년까지만 해도 거점이 한 3개인가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부르면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하나 늘어났고 또 추가로 하나를 더 개소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신속한 서비스, 우리 시민들의,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을 하고 있고 위원님, 조금 미약합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 발전시켜서 시민들의 삶을 증진토록 더 역점을 두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방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 공헌 부분 평가가 있습니다. 작년에 결과 어땠어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작년에 저희들 중간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중간이 어떻게 되나요? 사회공헌 부분 평가, 전년도 공기업에 대한.

성모

김성모경영기획실장

사회공헌 부분에 대한 평가는 현재 점수별로, 품목별로 나와 있지 않고요. 전체적인 저희 점수만 나와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자료 있습니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경영평가에 포함된 걸로.

연숙

박연숙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거기에서 사회공헌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성모

김성모경영기획실장

그 점수가 지금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위원님, 경영평가 결과는 나왔습니다, 저희 회사가.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은 7월 말이나 8월이 되어야 세부적인 사항…….

연숙

박연숙위원

8월에 나옵니까? 또 하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인권경영평가는 나왔어요?

성모

김성모경영기획실장

종합적인 평가는 사장님 말씀처럼 이달 말이나 8월 초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나와서 얘기해 주실래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김성모경영기획실장

지금 경영평가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게 언제쯤 나온다고요?

성모

김성모경영기획실장

저희가 지금 저희 평가에 대한 등급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세부적인 지표에 대한 점수는 7월 말이나 8월 초 중에서 행안부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행안부 자료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하고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모

김성모경영기획실장

네, 꼭 공유를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화성도시공사의 수장이신 증인께, 화성도시공사에 오신 지 7개월여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앞전에 잠깐 소회를 얘기하시는 것 같았는데 이 업무를 보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저한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체계화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드웨어적인 요소라든지 소프트웨어 요소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완 수정하고 있고요. 제일로 또 아쉬웠던 게 화성도시공사가 조금 연혁이 짧다 보니까 우리 시라든지 우리 위원님이라든지 모든 주위에서 정말로 전문가 집단이다, 그런 소리를 사실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교육이라든지 연수라든지 훈련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R&D 분야, 그런 것도 해서 우리 직원들의 역량 개발이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하고, 또한 지금 시대정신인 인권 경영에 우리가 정말로 새로운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조금 연혁이 짧다 보니까 조직문화가 아직 잘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직원들끼리의 응집력이라든지 또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이라든지 또 우리 시라든지, 시와의 소통에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라든지, 주기적으로 만나서 서로 간에 소통하고 어떠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 구축에 역점을 둬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로 진정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우리 시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으뜸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좋습니다.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이 필요하고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얘기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한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다 이런 걸 얘기하셨는데 그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조직진단과 업무진단을 잘 해서 이 방대한 업무량을 시스템화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움직여지는 프로세스를 만드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봅니다. 교육을 떠나서, 교육이야 늘 해야 되는 기본적인 거고요.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각 사업 부서별로 움직여지는 걸 보면 각 우리 실과소가 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업무가 정말 여기 도시공사에서 해야 될 일인가, 이런 일들을 다 관리를 맡기고 운영을 맡기면서, 그러면 우리 실과소들은 뭐하는 건가, 솔직히 그런 것도 보여지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하세요, 서로 터놓고, 우리 집행부하고. 서로 각자의 역할을 할 부분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미루고, 미루고 이럴 게 아니라 서로, 이런 부분은 조금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증인은 어떤 생각하세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저희 공사는 어차피 집행 실행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인적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할 수 없으니까 우리 도시공사에서 아마 그런 위탁이라든지 수탁을 또 주시는 것 같고요. 물론 양의 개념도 중요하지만 위수탁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품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서 그 결과가 우리 시민들한테 투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것에 저희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러한 방안 수립이 절실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시공사, 우리 공기업이고요. 우리는 또 집행의 입장에서 서로 협력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더 소통해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잘못하는 건 과감하게 조치를 취하시고 이런 부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출자기관에 맞게끔 저희가 관리도 하고 또 소통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새로 직원을 뽑으셨죠? 이번에 결원 보충도 하시고, 직렬별 채용현황을 보면 7-36페이지에 결원인력 충원도 있고 아니면 새로 신규로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충원할 때의 어떤 기준, 이런 게 지금 어떻게 되시나요? 현재 인력 충원이 작년에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우리 화성시에서 전체적으로 시험을 같이 본다고 하였는데 이분들은 그런 케이스가 아닌 거죠?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부위원님, 아직 시에서 총괄적으로 채용하는 것, 아직 지침이 저희들한테 내려오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에 의거해서, 채용조건에 부합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력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좀 전에 저희가 간식시간에 도시공사의 인력 채용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 부분에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철저하게 인력 채용에 있어서 객관적인 방법으로 정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7-17페이지 보시면 설계변경 사업현황이 있어요. 300만 원 이상이요. 그게 굉장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2018년에도 여러 건 있고 2019년에도 지금 여러 건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설계변경을 계속 하시나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은 설계변경이라는 게 안 이루어지는 게 가장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알다시피, 특히 건축물이라든지 도로, 교량 이런 것에 대해서 대부분 지하구조물이 많고요. 사실 지하라는 게 우리가 토질조사를 하면서 보링을 하면서 그것을 주상도로를 만들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외부환경적인 요인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떤 구간은 연약지반이 나오고 어떤 기반은 또 암이 나오고 또 이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설계하다 보면 미처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또 이용자들의 편익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또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건축물의 이용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혹시라도 이런 설계변경으로 인한 잡음이라든지 또 예산의 낭비가 있지 않겠냐 이런 것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해 와서는 설계변경위원회 내부뿐만 아니라 또 외부위원도 저희들이 교수님들이라든지 각계 전문가를 모셔 와서 크로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그래서 앞으로는 설계변경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최소화되도록, 특히 예산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우리 증인께서는 답변을 너무 명확하게 해 주셔서 행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선제적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셔 가지고 무분별한 설계변경을 안 하시도록 하셨다고 하시니 내년 행감에 저희가 다시 들여다보고요. 설계변경은 예산낭비죠.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건축물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고요. 그건 또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겁니다. 무분별한 설계변경이 없고 앞으로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7-21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 민간사업자 공모대행 컨설팅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련돼서 SPC 관련 용역인 것 같은데 이건 지금 사업을 차후에 공모를 다시 한다고 하는데 이게 불필요한 것 아닌가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이 건은 뭐냐하면 지금 늘 말씀드렸다시피 SPC라든지 공모가 상당히 투명성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잖아요. 제가 와서 공모를 하면서 정말로 객관화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자,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는 빠지자, 도시공사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니까 문제 생기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건은 저희들이 법무법인이 있잖아요, 로펌, 로펌에서 이것을 해 달라.

구혁모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계약 당시…….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홀딩 되어 있는 거죠, 위원님.

구혁모위원

홀딩인가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홀딩입니다, 위원님.

구혁모위원

그러면 계약을 다시 하나요, 이런 기간 자체를? 왜냐하면 1월 31일부터 7월 29일까지 이번 달에 끝나는데.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그건 연장을 시킬 겁니다. 계약기간을요, 위원님.

구혁모위원

따로 비용이나 그런 건.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그건 전혀 들어간 것 없습니다.

구혁모위원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래도 인풋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취소된 게 올 초인가요? 2, 3월에 취소된 것 아닌가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이건 최근에 5월 말경에 사업자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계속 갑니다.

구혁모위원

이것 체크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다음에 제가 도시공사 관련해서 하도급 및 하청업체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저한테 온 것은 건립된 하도급만 왔거든요. 그건 왜 준비가 안 됐나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아마 하나, 그런 것은 아직…….

구혁모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요. 이건 공사 관련된 거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잖아요, 화성시에.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청소용역이고 그런 것 말씀하시는…….

구혁모위원

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자료를 빨리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혁모위원

제목에 명시가 있는데 그것만 빠졌는데 착오가 있었던 건가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건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세트로 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걸 행정감사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송구합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감사원 자료 결과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건 내일이라도 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한 가지, 6월 25일 자에 보도가 됐는데 함백산메모리얼 파크 관련돼서 그 비용이 화성시 위탁으로 해서 한 사업이었는데 해외연수 관련돼서 그것을 우리 화성도시공사에서 11억 정도 수수료를 받는다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사에. 그런데 그 돈으로 가지 않고 화성도시공사 자체 재정으로 갔다 왔다고 됐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착오가 있었던 게 맞는 건가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착오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사회 때 이사님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우리가 메모리얼 파크 예산으로 가는 게, 왜냐하면 그게 우리 화성시만 거기에 해당이 됐으면 거기로 갔을 것 같아요. 위원님, 그렇죠? 그런데 이게 6개 시가 컨소시엄을 이뤄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간 출장 목적은 정말 더 나은 어떠한 작품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가서 많은 걸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쓰면 좀 그렇다, 그래서 우리 화성도시공사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으니 일단 여러 기관이 쓴 공적인 것보다도 우리 예산으로 가서 우리가 더 나은 것을 배워 와서 거기를 하자, 그런 순수한 뜻이었습니다, 위원님.

구혁모위원

전용이라든지 그런 건 아닌 거고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절대 아닙니다. 그건 이 자리에서 확약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왜냐하면 그게 최근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행정감사랑 맞물려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절대 아닙니다, 위원님.

구혁모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에 부서별 예산집행현황을 보시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련해서 예산이 약 27% 정도가 남았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죠?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그게 지금 나래지원센터, 위원님 말씀하시는…….

정수

배정수위원

장애인들 카니발로 나르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데 예산을 39억 3,000만 원 정도를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 약 10억 원 이상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담당 처장으로부터 소상하게…….

정수

배정수위원

위원장님?

도근

김도근위원장

처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기

윤인기시설관리처장

시설관리처장 윤인기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마 인건비성에서 저희가 채용 못한 일이 있어 가지고 그게 아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불용 처분된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인건비가 10억 정도면 몇 분을 계산을 하셨길래 10억이 불용이…….

인기

윤인기시설관리처장

저희가 당초에 인력이 필요해 가지고, 상담원이나 행정인력이 필요해서 당초 예산 세웠는데 그게 채용이 늦어져 가지고, 그래서 불용하고 올해 채용을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장애인분들이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갔는데 어쨌든 병원에 가면 치료를 받아야 되고 시간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차량은 거의 기다릴 수 없다, 그래서 바로 철수를 하는 그런 경우들을 제가 종종 몇 번 많이 들었습니다. 운행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그 부분은 들어보신 적 계시나요?

인기

윤인기시설관리처장

네, 저희가 이용자 간담회 때 많이 들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도 해소시키려고 연구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즉시콜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또 바로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 2019년도 예산도 약 38억 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조금 적게 올라왔는데요, 1억 정도가. 그러면 차량 수요나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는가요, 현재의 상황에서?

인기

윤인기시설관리처장

저희가 지금 개인택시를 같이 하는 바우처 택시가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바우처 택시.

인기

윤인기시설관리처장

그걸 점점 증가시켜 가지고 차량 증가는 현재는 안 해도 되고요. 현재 운영 상태로 저희가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보통 콜을 하면 몇 분만에 가실 수 있나요?

인기

윤인기시설관리처장

서비스 지역마다 다 다른데요. 보통 30분 이내, 30분 이내면 충분히 갑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그리고 또 장애인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업을 하면서 돈 들여서, 저희 세금을 들여서, 돈 들여서 사업을 하면서 괜히 안 좋은 소리 들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실행을, 운행을 해 보시고 차량이, 예를 들어 부족하다거나 인원이 부족하면 저희 담당 상임위는 아니지만 어쨌든 관련 상임위에 과감하게 건의를 하셔서요. 제가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우리 사회약자들에 대한 배려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기

윤인기시설관리처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처장님, 잠깐만 계시고요. 이것 관련해서 저도 같은 보완 당부를 드리면 아까 바우처 택시 말씀하셨는데요. 바우처 택시는 다른 상임위에서 하고 있지만,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500원을 내고, 쉽게 장애우들을 병원으로 모시고 간다거나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시켜 주는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 끝나지 않고 진료를 받고 와야 되는데 택시기사가 기다리지를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우처 택시의 문제점들이 계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거꾸로 바우처 택시의 확대가 아니고 바우처 택시의 보완지점에 대한 논의들이 오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관련해서는 오히려 이 과, 저 과 가리지 말고 장애인복지과 중심으로 해서 현재적인 부분들의 현실적인 대응방안들을 모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민간하고 연계가 될 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제가 어떤 걸 봤었냐면 옆집 분에 부탁을 했어요. 오히려 이차 저차 다, 이쪽에 부탁을 해도 욕먹고 저쪽에 부탁을 해도 마음대로 안 되니까 옆집에다 부탁을 해서 옆집의 이웃분이 모시고 오는 내용을 봤습니다. 이런 것들의 현실적인 대응방안들을 모색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인기

윤인기시설관리처장

저희도 문제점을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의 대안으로 휠체어 같은 분들은 우리가 카니발 차로 운영을 하고 일반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바우처 택시로 안내를 해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올해 새로 센터장도 위촉하고 했는데요. 물론 도시재생과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감 질의가 나갔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도 도시재생센터가 도시공사 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황계동 사업이 선도 사업으로 먼저 추진 중에 있는데요. 올해 어떤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 제가 사이트를 다 가봤습니다. 황계 거기 말고 병점에 한번 가서 거기 담당 교수님 만나서 현장을 한번 다 둘러 봤습니다. 그걸 저희들도 하고요. 또 하나는 송산 쪽에 저희들이 하나, 우리 시하고 추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올해 2개의 사이트를 저희들이 우리 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새로 온 센터장이 부임을 했기 때문에 준비를 열심히 해서, 어차피 하반기는 위원장님, 2개를 저희들이 승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더 많은, 특히 우리 시에 서부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렵고 낙후되고 힘든 이런 곳에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튼 많은 것을 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많은 사이트도 발굴하고 꼭 필히 국비를 받아서 정말로, 그야말로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올해 황계동은 무슨 사업이 진행되는지 아시나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올해는 거기에 가서 담당 문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는 “뭐를 이렇게 만들어 가자.”, 기본방향은 섰더라고요, 위원장님. 그런데 방향도 중요하지만 거기를 엮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몇 가지 자족기능 그다음에 도로 개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역주민의 주거기능의 개선 이런 게 쭉 내용이 있는데 디테일한 부분은, 사실은 우리 시에도 도시재생과가 새로 생겼고 저희 공사도 새로운 센터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그 기본방향을 저희들이 구현하도록 디테일한 부분을 하나씩 만들게요. 만들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하고 저희들하고 늘 소통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수시로 보고도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고견도 다 받아서 저희들이 한번 멋진 작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일단 질의드리고 답변드리고 해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일단 당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절반 이상이 대부분 다 하드웨어적인 것만, 도시환경의 정비로만 이 사업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의 목표는 주민들의, 이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그 안에 궁극적인 목적은 공동체 복원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복원에 다가설 수 있는 기반시설의 설치도 중요하지만 주민들간의 인식을 바꿔 주고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동네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고 이웃이 더 친해질 수 있는지를 초기부터 훈련시키는 과정,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그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주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기반시설이 구체적으로 공사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올해는 그러한 기초를 만드는 주민역량 강화사업이 필요할 텐데 그런 예산의 편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전체 사업비 안에서 그 예산편성의 내용이 너무 적습니다. 그 부분들을 시 집행부하고 잘 협의해서, 그리고 시하고만 협의해서 될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국토부에 관련된 지원 내용이기 때문에, 경기도도 연계되어 있고요. 관계부처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들이 조금 더 내실 있게 갈 수 있도록 기반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위원장님 말씀, 저희들이 공동체 복원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명심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기존의 사업비 외에 실제 지속적으로 그 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으려면 이러한 건축 토목 외에 문화예술 또는 사회적경제 그리고 주민참여형 교육체험 그리고 외부인들이 왔을 적에 지역을 돌아보면서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문화 이런 부분들까지, 그리고 기초를 만드는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만한 조직이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이러한 관내의 유관기관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부서도 있고. 그 부서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연대를 통해서 모범적인 사례가, 처음부터 너무 많은 욕심을 내는 건 아니고요. 일단 첫 단계부터 잘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거듭 당부드립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작은 부분인데 잊고 갈 뻔해 가지고, 제가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한 번 이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안타까운 게 있더라고요. 거기 시설 이용하시는 분이 가끔 가다가 옷을 두고 가거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보면 땅에 막 어지럽히니까, 그걸 보관하고 있는데 그 주인이 와서 “이게 더러우니 세탁을 해 달라.”, 그런데 그걸 도시공사 돈이 아니고 그 직원 사비로 그걸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분이 얘기하시는 건 “그래서 지금 이런 유실물이나 이런 건 아예 건들지도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작은 부분이긴 한데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해서 직원분들이 그런 부당함을 받지 않게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위원님 챙기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죄송합니다. 혹시 전곡항이나 그런 시설을 여기에서 관리하시죠? 화장실도 관리하시나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거기 아르딤복지관을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계시죠? 청소를요. 그런데 제가 그분하고 한 시간 정도 얘기하다 나온 부분이 있는데 시간을 어떤 기준으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시간을 굉장히 짧게 해서, 이분들은 이것하고 나서 그 돈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으며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화장실은 안 하고 있어요?

인기

윤인기시설관리처장

시설관리처장인데요. 전곡항 클럽하우스는 저희가 운영하는데 밖에 있는 화장실 있어요, 공중 화장실. 그건 저희가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단체에서 아마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클럽하우스에 있는 화장실은 누가 하고 있어요?

인기

윤인기시설관리처장

저희가 직접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직영으로, 그러면 여기 사항이 아니네요.

인기

윤인기시설관리처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지만 발안지역에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을 받았잖아요. 그 부분에서 그쪽에는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보건소를 가시면 차댈 데가 없잖아요. 보건소뿐만 아니라 그쪽에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주차장을 얘기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 생각하고 계신지 나중에 저희하고 상의도 한번 하시고 계획을 세울 때 우리 주민들하고도 같이 상의했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성도시공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효열 화성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화성도시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6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