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1일까지 3일간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군수, 부군수, 행정국장, 경제국장,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종합민원과, 7월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재무과, 행복나눔과, 복지정책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경제과, 농정과, 축산과, 7월 11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산림과, 환경과, 도시과,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군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군수·부군수 및 국·담당관·과·소장별 질문 일자에 따라 질문할 모든 의원은 발언대에서, 관계 공무원은 답변대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답변해 주시고 질문 답변 시간은 2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 및 추가보충 질문은 본 질문 종료 후 발언신청에 따라 본 질문과 마찬가지로 질문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관계 공무원은 답변대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답변해 주시고 질문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님만 해주시고 질문하지 않은 의원께서는 질문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추가 보충 질문 시간에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보충 질문과 추가 보충 질문 답변에서도 내용이 충분하지 않거나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 의원 순서는 정관교 의원님, 허남진 의원님, 공군오 의원님, 이호열 의원님, 나기호 의원님, 박영록 의원님, 최이경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군수님께서는 답변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관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입니다. 2019년 군정질문 첫 시간에 만나 뵙게 됐습니다. 오늘 군정 질의에 답변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 드리고요. 지금 폭염으로 인해서 연일 고생하시는 군수님과 집행부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6월 14일 국책사업인 제8차 전력수급계획 양수발전소 신규 건설이 최종 후보지로 홍천군과 3개 지역이 시작하게 됐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시작되면서 일부 반대하시는 주민들하고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지만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모두의 뜻과 홍천군 군민들의 염원에 의해서 잘 성사됐다고 봐서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와 노고의 격려를 보냅니다. 제가 군수님께는 질문을 하나 드렸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양수발전이 유치가 됐지만 또 다시 대두가 되고 있는 게 철도 문제가 있고 그 안에서 저희가 약 20여 년 전부터 철도에 대한 염원이 있었는데 이제 다시 홍천에도 국책사업을 만들게, 여러 단체로부터, 또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향후 도지사님께서도 홍천 철도에 대한 관심도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수님께서는 철도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꾸려갈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남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우선 군정질문 요지서를 보냈는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를 빌려서 군수님한테도 많은 노력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군수님한테 질문 한 가지를 드렸습니다. 하오안리 일원에 있는 장사시설이나 환경시설에 대한 문제를 말씀 드렸는데 이 질문을 왜 했을 것 같나요?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군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의원입니다. 군수님께 제가 양수발전소 유치확정 후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요.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우리 공무원님들, 우리 동료 의원님들, 우리 군민들, 다 아시지만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의 마음을 다치게 했고 힘들게 했지 않습니까, 특히 제가 여기 공무원님들 많이 나와 계시는데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분들의 공무원 생활 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그 과정도 제가 지켜봤고, 또 지역주민들이 형, 동생하고 정말 그렇게 손잡고 다정하던 분들이 어느 한순간 적이 돼서 서로 싸우고 욕하고 심지어는 음해성 발언도 나오고 이런 모습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 과정이. 제가 이 질문을 한 것은 이제 우리는 그 다쳤던 마음들을 치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군수님과 우리 공무원들이, 지역 주민들이,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동료 의원님들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 번쯤은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군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좋은 답변서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고생하신 주민들, 또 우리 사회단체, 이런 분들한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 답변 외에 정말 우리 군민들에게 또 고생한 분들한테 노고에 대한 부분과 제가 말씀드렸던 다친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 가면서 이걸 완성시킬 것인가, 이거에 대한 군수님의 마음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심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공군오 의원님께서 양수댐 관련해서 주민 치유에 대한 부분에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 말고 다른 쪽에 접근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무주나 예천이나 양양을 다녀보면서 상부댐 전망대를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서 생각한 게 있습니다. 지자체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에 따라서 미래가 보인다는 생각을 하면서 매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생각나는 것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홍보관 위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양양에 갔을 경우에 홍보관 위치가 좀 하수저수지 부근에 있어서 관심도가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홍천군에서는 홍보관을 지을 것이고, 홍보관이 홍보관 역할 이외에 요새는 다목적 공간을 많이 활용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또 다른 목적 외에 시설로 하부댐 근처 말고 홍천읍에 유치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주십시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수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관교 의원입니다. 요지서 대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제가 질문은 공무원 평가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주신 게 조직의 역량과 전공 강화를 위한 맞춤형 인사라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맞춤형 인사란 어떤 방식의 맞춤형을 뜻하는 거죠?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남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부군수님한테 질문을 한 가지만 드렸는데요.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많이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들어서 읽어보고 새롭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서 우리 군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열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고생 많으시죠. 답변서 제가 잘 봤습니다. 저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호열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그러한 조직, 또 정관교 의원님께서 주셨던 인사 문제, 이런 것보다는 그런 각계각층, 또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직렬, 직급, 이런 걸 통틀어서 이런 것을 어떻게 잘 융합을 해서 우리 홍천군의 발전을 만들어내는 조직력 활성 방안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답변주신 것 이외에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군수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저는 지난번에도 그렇고 군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군유지가 필지수로 17000여 필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기 사용하고 있는 군민들에게 돌려드려야 될 부분은 돌려주고 계획을 세워서 한 번 정리를 하고 가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민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접하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가는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 질문에 내포돼 있는 메시지는 아마도 소규모 부적합 토지는 오랫동안 대부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매각을 해서 숙원을 해결해 주고 또 경제적으로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맞다고 하는 취지에서 질문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군에서도 보존부적합 토지는 매각을 해서 집단화하는 것이 점진적인 발전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이 점사용하고 있는 토지 중 마당 부지도 있고 집터도 있고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도 꽤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군민들의 재산권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대지는 군유지고 또 건물은 군민들 것이고 하면 군민들이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도 있지만 가지고 있는 재산권에도 피해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번에는 조사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공무원들이 실태조사를 합니다만 쭉 지켜보면 늘 반복적인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획기적으로 당초예산에 보존부적합토지에 대해서는 한번 반복되는 민원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실태조사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매각해야 될 부분은 매각하고 보존할 부분은 보존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직접 매수의사를 밝히시는 군민들도 계시죠?

지금 보면 매수신청 사례가 이렇습니다. 사유지 인접토지인 경우 예를 들어서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당 부지라든가, 그리고 어떤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이 계획 예정돼 있는 부지를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보를 알아서 매각해 달라는 형태가 되는데 마당 부지라든가 이런 것은 도시권에, 지역적으로 얘기하자면 연봉리라든가 도심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인도 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염두에 둬서 매각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형질 변경이 돼서 지목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 정리가 안 된 부분이 꽤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주기로 하든 이런 기회에 한번 정리가 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공무원들이 실태조사 차원을 넘어서 한 번 용역 실태조사를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재무과장님한테 드리려다가 국장님한테 드린 이유는 작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상반기에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재무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진행이 됐을 줄 알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하나도 진척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또 올 하반기에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내년 예산 세워서 하시겠다고 하고 그러셔서 군민들 민원 해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왜 그러냐면 군에서 가지고 있는 필지수가 많지만 거기에서 발생되는 임대수수료나 이런 것은 미미하잖아요. 재산관리에 불필요한 인력이 소모되고 하기 때문에 한 번 털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정리된 예산을 가지고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재원을 쓰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이경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셔서 같이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질문의 요지는 왜 질문을 드리는지 국장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위탁조례 개정이 개정 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업무별 담당자의 조례 숙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민간 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고 상당히 그전에 논란이 되고 문제시 돼왔던 부분이 상당히 보완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저희들이 개정한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 효율적인 민간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성과평가를 정례화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위탁 심의회를 설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보완이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부서별로 숙지해서 종전에 늘 불거져 왔던 문제점을 최소화 시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도에 민간위탁사업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583억 정도 됩니다. 42개 사무 중 포함해서 583억이 됩니다.

583억이면 군 예산에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죠?

통상 보면 10%.

잘 아시다시피 공공부분에서 공급했던 서비스를 민간 부분으로 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홍천군도 환경위생 쪽이나 문화, 보건 복지, 산업 관리, 광범위 한 데에서 민간위탁을 하는데요. 민간위탁을 하다 보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는 견해를 듣고 싶은데 부정적인 입장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긍정적인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직영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전문성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탁기관에 위탁을 하는 계기가 되고 그 다음에 좀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게 인력 문제,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직영했을 때 공공성 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용이하고 예를 들어서 중단 없는 업무 추진, 이런 부분에서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성이라든가 업무수행의 한계성, 담당공무원의 인사이동로 인한 부분으로 봤을 때 민간위탁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기는 한데 의원님께서 제도적으로 조례에 반영해서 충분히 반영돼왔기 때문에 보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면 목적하는 민간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서비스 증대는 될 수도 있지만 어느 면으로 봤을 때는 투명성이 보장이 안 되는 것도 나타나는 점이 있어서 안타깝기는 합니다. 민간위탁 기관별 감사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홍천군에서 매년 1회 감사를 해야 되는데 홍천군에서 하는 감사 기관이 몇 개나 되죠?

지금 아마 그동안 보조를 줘서 민간위탁이 이루어진 부분들이 지도점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련된 조례에 따라서는 성과 평가도 앞으로 좀...

감사는 1년에 몇 개씩이나 감사를 하시는지.

통상적으로 1년에 1회를 하는데.

대상 업체가 몇 개 정도 되는지. 그때그때 다르겠죠?

아마 기관마다 다를 겁니다.

올해 만료 90일전까지 성과평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성과평가하는 데가 두 군데인데 이외에 더 있나요?

어차피 새로 조례가 마련됐기 때문에 조례 근거에 의해서 평가도 이루어져야 되고 위탁도 이루어지고 신규 위탁업체는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조례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감사나 이런 것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이 부분이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홍천군에서 성과평가나 감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원칙이든 기준을 가지고 계신지, 왜냐면 조례안이 만들어졌고 올해 안에 성과평가를 하든 감사를 하든 하셔야 되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든 원칙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위탁 표준협약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도 민간위탁기관 별로 달랐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일성을 부여해서 표준협약을 앞으로 이루어 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여기 조례에서 조금 살펴봤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면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구체적인 규정이나 평가, 보완해야 될 게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식으로 그치지 않고 원칙이나 기준이 있으면 저희가 진행하는데 수월하고 공정성을 갖게 될 것이라서 말씀을 드리고요. 민간위탁을 할 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는 진입제한도 두고 아니면 기존 업체들한테 독점적으로 보장해 주거나 신청 자격을 제한하거나 이런 경우가 사실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전에는 그래왔습니다.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만 새로 제정되는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의회에 동의 또는 보고하는 절차라든가 부서별로 심의회 구성이라든가 사전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보완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염두에 둔다면 종전에 해왔던 사안들은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탁업체 선정할 때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관련 제도 전반에 투명한 공개경쟁이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심사위원을 둬야 되잖아요. 재계약시 심사위원회가 적정 여부를 심사합니다. 이때 심사위원의 역할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 심사위원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조례안에 대해서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언급된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규정에다가 저희들이 보면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사무조례 제4조에 보면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을 포괄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내용을 구체화시킨다든가 역할에 대해서도 내부적인 기준이나 지침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내부적인 지침을 듣고 싶은 건데 제가 하나 제안을 해보면 규칙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자원봉사센터를 민간 위탁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면 수요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용자들. 이용자들의 참여 보장이라든가 설문조사 같은 게 고려가 돼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불가능한 건지.

참여가 되는 부분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이번 기회에 민간위탁에 대한 논란이라든가 문제점, 이런 것이 늘 문제시 돼 왔는데 이번 기회로 인해서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잡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행정과에 조례가 지정이 돼 있지만 사실상 조례만 행정과로 돼 있지 다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행정과에서 취합해서 하는 과정도 마련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홍천에 수탁기관 선정을 기준할 때, 심사할 때, 기능, 전문성, 통틀어서 점수를 매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적격성 기준하고 사업수행 능력하고 두 개로 나눠서 적격성에는 관리라든가 재정 능력이라든가 공신력, 이런 것을 적격성 심사를 두고, 웬만하면 그런 것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그것을 통과한 기관의 기능, 연계성, 전문성, 이런 것을 기준으로 둬서 두 번째로 하고 최종 수탁자를 선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 절차가 내부적으로 위탁사무의 전문성이라든가 능률성, 예산의 효율성,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결정하는데 그 과정에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 개별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심의가 만들어졌고 의회에 동의 또는 보고하는 과정, 그 다음에 민간위탁사업 성과 책정을 위한 성과평가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본 절차만 잘 수행이 되고 평가만 이루어져도 적격한 위탁 업체를 가려내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던 저의 제안이 정답일 수는 사실 없습니다. 이런 것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규칙안에 넣어주셔서 세분화 되면 아마 심사하는 데라든가 여러 가지 선정할 때 기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심사기준 때문에 소규모 법인이나 단체는 사실 지나치게 불리하지 않을까,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선정기준을 구분해서 하면 여러 능력있는 업체를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보면 시간이 없어서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8개 부서에 42개 위탁사업이 있잖아요. 효율적인 운영방책으로 민간위탁 대상사무 재정비 등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에 대해서 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은 있는지. 했다면 어떤 기본안을 가지고 하셨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이런 질의를 주셔서 이번에 위탁사무에 대해서 해당 실무부서에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전체 분석 결과 거의 대부분 직영은 어려움을 표현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첫 번째 전문성 쪽이 압도적으로 많게 표현이 됐고요. 두 번째는 인력 부족이 표현됐습니다. 저희들이 위탁 운영을 하는 것이 441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직영을 했을 때 최하 200명 이상 돼야 된다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60억이 추가 소요 된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이게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서 꼭 필요하니까 하시겠죠. 복지서비스 강화 차원이든 유사사업이 있는지, 아니면 통폐합해도 되는 가, 일자리 차원에서 이건 나누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종합대책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탁 업체 종사자에 대한 문제인데 어떤 업체에서는 고용자의 고용불안이라든가 임금 축소, 기준 없는 근로조건, 이런 것에 대한 부당 처우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군 자원의 개선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끝에 당구장 표시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언급한 부분인데요. 수탁기관에 대한 통일성 관리 운영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수탁업체가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고용안정도 이루어져야 되고 수탁업체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책임도 크게 가져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했을 때 그 말씀에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에서 제가 민간위탁 성과 평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판단기준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기는 한데 고용자들의 설문지나 의견이 참작되어서 이 업체가 바른 곳인가, 이런 것도 기준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

지금도 잘 하고 계시겠지만 민간위탁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추세고 다양해지고 특성도 더 세분해지고 아마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이 부실할지언정 만들어졌지만 군에서 잘 실용적으로 접목을 시켜서 민간위탁 부분에서 그래도 홍천군은 다른 시군보다 철저하고 투명되게 운영된다는 점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귀담아 들었고요. 말씀하신 조례에 근거해서 여기서 누락된 부분은 규칙으로 규정을 해서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준비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최이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점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홍천군도 보고 자료에 의해서 42개 사무위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문제 없이 진행을 잘하는 사업장도 있지만 한 예로 보면 법적으로 계류중인 민간위탁업체도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질문은 뭐냐면 수탁을 받을 당시에 분명히 법적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재계약이 이루어진 게 있거든요. 저는 16년도 12월에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사건이 대두된 게 16년도 7월부터 사건화 되면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건번호는 그 다음에 사건이 시작된 부분이 있지만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고 법인전입금이 1억 4,000이라는 사건화 됐을 때 불거진 문제지만 그런 게 불거졌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재단에 제재를 못하고 지금까지 손을 못 쓰고 있는 게 현실인데 왜 그랬는지 듣고 싶은데 말씀주실 수 있나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러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초기에 주민복지과장을 했습니다. 어떤 사건에 있어서 설이라든가 추측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결정 통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행정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봤을 때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당시에도 행정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꾸준히 해왔습니다만 밝혀지는 부분은 정산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 가지고 살피기에는 한계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수사나 이런 걸로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쩔 수없이 그렇게 된 부분은 이해가 가고요. 저는 방금 전에 최 의원님께서도 상세하게 말씀 드렸지만 앞으로 위수탁 관리라든가 지금 우리 홍천군에서 단체보조금 지원하는 것도 94개 단체에 200억이 넘습니다. 이렇듯이 위수탁과 단체에 들어가는 보조금에 대한 지출이 많은데 여기 관리감독을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실과에서 계장님이나 주무관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 힘들다고 보거든요. 대책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장이 큰 위수탁 사업장은 우리 담당 계장님들이 한 분 정도는 파견 가서 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홍천군 직원들 정원이 778명으로 돼 있습니다. 계약직까지 해서 하게 되면 1040여 명이 되는데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위수탁을 주면서 그런 위수탁 업체나 보조금을 지불하면서도 관리 감독을 못하고 그분들에게 끌려간다면 내가 봤을 때 집행부는 일 안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향후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 하면서 보조금사업이든 위수탁 사업이든 집행할 때 왜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현혹돼서 또 다른 구설수에 오르고 징계를 받는다든가 이런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면에서 실과장님이나 부군수님 계시지만 관리자들이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일을 기피하고, 그런 문제점을 앞으로 홍천군이 예산을 꼼꼼하게 살필 수 있는 당면 과제는 제가 봤을 때는 10억대 이상, 20억대 이상 기준을 둬서 담당 계장님이 가서 관리감독을 하고 회계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소수선비든 대수선비든 회계에 대해서는 집행부 직원들이 꼼꼼하게 살펴야 또 다른 제2의 사건이 안 나리라고 보고요. 저는 사실 안타까운 게 그때 당시에 그런 면에서 꼼꼼하게 살피고 여러 단체에서도 집행부에서 하는 만큼 같이 수긍해 주고 법을 지키고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그런 단체가 되고 수탁자가 돼야 되는데 망각되면서 또 다른 불거짐이 있어서 안타까운데 저는 8대 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남은 임기동안 위수탁이나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꼼꼼히 챙길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위수탁 사업이든 어떠한 사업이든 간에 직원들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꼼꼼히 살피고 갈 때 우리 진짜 1년 예산 5,000억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할 때는 한푼이라도 아껴서 먼 미래에 우리 홍천이 발전할 수 있는 또 다른 자금을 만들 수 있는 틀을 집행부에서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장님도 사실상 2개 국을 조직을 하면서 경제국이든 행정국이든 물론 힘든 것 압니다. 우리가 바로 쓰고 청렴한 우리가 홍천군을 만들 수 있는 기틀이 되려면 우리 집행부 직원 분들이 힘들더라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틀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장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국장님은 답변대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군오 의원님께서 질문할 순서이나 공군오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군정질문을 대신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기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 두 가지 중 무궁화 선양사업에 대해서 무궁화 선양사업으로 우리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여쭤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보니까 무궁화 선양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지역경제와 연관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대내적으로는 인근 상가, 음식점 이용 등으로 인해서 일부 기여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대외적으로 홍천군의 이미지 및 인지도가 향상됨으로 인해서 홍천군의 위상이 제고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라꽃 무궁화 축제가 여러 군데에서 열리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천에서 지난 기간 동안 무궁화에 대한 투자 대비 우리 군민들이 그걸로 인한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은 느낌이 다소 적은 것 같아서 나라꽃에 대한 관리나 축제, 보급사업, 선양사업,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무궁화 사업은 산림청 관할이고 축제나 이런 것은 행안부에서 하는 것 같은데.

축제도 산림청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무궁화가 나라꽃이면서도 사실상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되고 있어서 정부에서도 우리 군을 포함해서 보령시, 완주군, 3개 시군을 무궁화 중심도시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그동안 무궁화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무궁화 중심도시로서의 정착과 위상 제고로 홍천군의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나라꽃으로 무궁화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재조명하고 군민 모두가 친숙한 생활 속 무궁화로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무궁화 선양사업을 위해서 무궁화 고장 홍천군으로 부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나라꽃을 우리 군화를 공유할 수는 없나요?

나라꽃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군화로 지정은 어려울 것...

제한이 돼 있나요?

제한은 꼭 되어있지는 않은데 같이 활용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여러 지자체에서 무궁화 선양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도 여기에 집중되는 행정력이 산림과에 무궁화계가 있는 것처럼 행정력 대비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소득에 연관되는 영향은 미비한 것 같아서 관리나 홍보에 관한 사업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비중을 지게 하는 것은 어떤지.

물론 저희들이 군비도 투입이 되고 인력이 많이 소비가 됩니다만 무궁화와 관련된 사업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선양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으로 크게 손해보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선양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수발전소나 전철을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오히려 그런 쪽에 이정도의 힘을 아마 집중하면 몇 년 후에 효과적인 면에서는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궁화에 대한 선양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군의 역할을 줄이고 정부의 역할을 더 늘려서 체계적으로 우리 군에 시설이나 홍보나 축제나 이런 것들이 규모가 커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무궁화사업이 체계적으로 무궁화 중심도시로서의 도시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역할을 많이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의도 계속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최고로 가는 무궁화 축제를 만들든 홍보관을 만들든, 육묘장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기왕에 하는 거, 우리 군의 재정이 너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시재생 관련 계획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도시계획 지금 재생사업이 있고 도시재생뉴딜사업, 같은 뜻인가요?

예.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몇 종류로 나눠져 있잖아요. 사업영역으로 봤을 때 5개정도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동네 살리기나 주거정비자율형이냐 일반근린형이냐, 중심시가지형이냐, 경제기반형이냐, 뭐 이렇게 금액도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느 쪽에 치중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이유는 인구감소라든지 주거환경보호 등으로 해서 쇠퇴되는 지역, 지역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가 생활기반시설 확충, 사회통합 등을 통해서 도시기능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쇠퇴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은 4개 지역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홍천의 중심지역인 중앙시장 인근지역으로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게 되면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해서 중심지 지역, 또 하나는 터미널, 그리고 의료지역이 집중된 터미널 인근 지역, 또 서석면 도시계획지역, 남면 도시계획지역, 이렇게 4개 지역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설정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쇠퇴지역이나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을 하려면 자칫 재개발 사업으로 바뀔 수도 있어서 염려가 되거든요.

재개발하고는 다릅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칫 그렇게 번질까봐.

도시재생사업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상향식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 의견들이 중요시되는 재생사업이 될 겁니다.

협의체 구성은 언제쯤 계획하고 계시죠?

9월 이전에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립, 도시재생 대학, 협의체 구성은 9월 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도 9월 전에 설립이 되나요?

예.

센터장이나 인력 충원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죠?

센터장은 전국 공모에서 선택을 하고 중요한 부분이 코디네이터인데 그런 부분은 센터가 설립되면 교육 등을 통해서 선발해서 양성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국에...

센터장 같은 게 전국 공모를 하고요. 코디네이터는 관내에서 선발을 해서 양성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코디네이터도 전국으로 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지역을 보니까 거의 전공, 대학이 있는 지역은 괜찮은데 우리 홍천은 그런 지역이 없잖아요. 가까이 강원대 정도인데 그분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설계해서 만들어놓은 작품을 보면 비슷비슷하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컨설팅을 받아 보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기왕 자원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이번에는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밑그림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문을 활짝 열어서 전국에 유능한 인재를 모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대로 센터장하고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발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센터장하고 코디네이터가 되도록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해도 선정이 돼야 되잖아요. 선정 준비는 반드시 센터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준비가 철저해야 될 것 같거든요. 기왕에 시작하는 사업이니만큼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5년간 50조원이 투자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번 기회에 홍천이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바뀔 수 있도록 거기에는 교육, 이게 대개 토목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교육이나 창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첨가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예.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로 센터장님이나 코디네이터, 관계되는 인재들을 정말로 전국에서 갖춘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사업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4월에는 군수님께서도 담당 과장하고 직접 방문해서 건의 드린 적도 있고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강원도하고 중앙부처하고 사전 협의하면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이 잘 돼서 설계도 지역의 한계를 벗어난 설계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욕심이고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국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국장님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5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군오 의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이제 업무 맡으신지 일주일?

예. 일주일 정도 되었습니다.

업무파악하시기 힘드시죠?

분야가 많이 있어서 힘듭니다.

제가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생활밀착형 SOC 확충에 관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제가 질문에 대한 요지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각 부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 제가 어떤 군정질의를 하는 마음을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고 싶어요. 저는 질문서를 냈더니 많은 부서에서 어떻게 답변서를 썼으면 좋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업무하시는 것에 연속에 두고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업무 연속상에서 답변서를 하는데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동료 직원들하고 그 부분을 논의하다보고 그러면 이 질문서에 대한 대답은 전혀 만들어지지 않겠나, 즉 동료 직원들하고 함께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질문서를 해놓고 그럼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게 이거라고 했을 때, 나중에 그게 안됐을 때는, 예를 들어 행정감사 때 군정질의 때는 답하니까 이거 한다고 해놓고 왜 안했냐고 얘기를 하면 막막하죠. 즉, 그냥 오늘 질문하는 것도 업무의 연속상에서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SOC라는 게 항만, 도로, 철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생활밀착형SOC는 뭐죠?

우리가 기존에 국가 위주의 대규모 국책사업, 지금 말씀하신 도로, 항만, 철도 등을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시행을 해서 우리가 G20국가중 에서도 고속도로 연장률이라든가 이런 것은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주변의 시설은 상당히 열악해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에서 이걸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올해 아마 문서를 시행해서 실과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다시 7, 9월에 이것이 국가균형인가 이쪽으로 업무가 넘어가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3대 분야, 10개 과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분야에 사업이 선정되면 3개년 차에 걸쳐서 자부담까지 합치면 10조 정도 규모의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답변서에 보면 이렇게 쓰셨어요. 낙후된 구도심,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활력을 제공하고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셨죠?

예.

이걸 보면 올 1월에 생활SOC추진단 30명을 구성하고 자문단 14명을 구성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어떤 거죠?

이분들은 군청 실과장들이나 주요 담당부서에 예를 들면 문화체육이라든가 관광 파트에 있는 실무 계장이나 주무 담당들이 주축이 돼서 정말로 우리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발굴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낙후지역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성원은 공무원들로 구성이 돼 있다는 말씀이죠?

예.

지역사회 의견 수렴 제도 개선 과제, 이렇게 해서 SOC사업모델발굴을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이런 역할을 하신 게 있나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솔직히 실과에서 제출된 문서를 저희가 취합을 해서 제출은 한 상태이지만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발굴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까지는 여기서 좀 답변 드리기가...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서면지역을 다들 아실 거예요. 공무원분들도 서면에서 근무해보신 공무원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홍천군에서 공무원들이 유일하게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근무하는 곳이 서면인 것 아시죠?

최근에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저도 25년 전에 근무할 때 식당이 멀어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진 않았지만 도시락을 같이 가서 먹은 적은 있었습니다.

바로 25년 전에 근무할 때나 지금 25년 후 2019년도, 이 순간에도 서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근무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사업 추진 배경에는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자는 사업인데 이러한 부분에 이 지역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한 겁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차적으로 지역밀착형 SOC사업을 정부에서 공모를 했을 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 지역 주변에 주민들이 원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 사업에 맞는지는 둘째 쳐놓고 해당 지역은 상당히 오래된 지역, 주변 지역으로 해서 면사무소 주변 지역으로 해서 그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개발이 지금까지 안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농림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제한이 있었고 현재 우리 도시 관리 부서에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금년도에 그 지역이 기존 농림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도에서 고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지역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 300㎡미만 식당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입지할 수 있게 되면 주변 지역이 우리 군에서 어떤 투자도 투자지만 용도지역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입니다.

제가 전국 지자체에 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충청남도 예를 한 번 들겠습니다. 충청남도에는 담당자라든가 전문가, 도에서 한 설명회지만 250명이 참가를 해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사업 추진 계획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지역발전 투자에 대한 협약, 제도에 대한 설명,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등 해서 교육과 함께 서로 문답을 하고 하면서 상당히 열띤 준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도뿐 아니라 많은 시군에서 이러한 부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물론 우리 홍천군에는 양수발전소라는 특수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은 못 가졌겠지만 저도, 우리도 SOC사업에 대한 사업 대상지나 사업의 구상을 할 때에는 최소한 형식적이라도 갖춰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후배가 그렇게 낙후된 지역에 가서 근무를 한다고 하면 어떨까, 공무원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은 과연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갈까 하는 것도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사업의 목적, 취지에 맞게 앞으로 사업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계시고 행정국장님도 계시고 같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 모두가 정말 이렇게 낙후된 지역은 좀 더 관심을 갖고 SOC가 정말 이런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아니겠나 하는 사업을 한 번쯤은 더 해주시고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우실 때 좀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변지역에 낙후된 지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꼭 생활SOC 사업이 아니라 다른 기초거점사업이라든가 기타 마을만들기라든가 농산어촌개발 여러 가지 사업 분야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서면의 예를 하나 들었지만 각 면에는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돼있습니다. 면에 사는 면민들이 읍민만큼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면도 이제는 더 배려를 받고 면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들이 면에 살면서 그래도 면에 살면서 이만큼은 된다 하는 작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담당관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접근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기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제가 질문을 어려운 것을 드렸죠?

예.

군정 홍보가 앞서 오전에 존경하는 이호열 의원님께서도 군정 홍보로 인해서 군민들이 정보를 접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말씀도 있었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서 홍보방식도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PTV를 활용한 케이블 방송 채널을 우리 군에서 하나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군정 홍보를 정확하게 전달돼서 정보왜곡으로 인한 불협화음 같은 걸 방지할 수 있고 군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적기에 습득을 해서 농사 정보든 군정 정보든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송 채널을 할 계획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모든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홍보만큼 중요한 게 없고 군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저희가 수요자 중심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케이블은 구체적으로 접해보지 못했지만 과연 지역의 특성에 맞게 방송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케이블 TV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여러 지역을 살펴보고 접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TV가 있으시면 KT에서 하고 있는 것이 825채널 아니면 857번 채널을 들으시면 거기에 시험방송하고 홍보 방송하는 게 있어요. 825번 채널 같은 것은 업종별, 거기는 카테고리가 많아서 문화 예술, 축제, 지역 홍보, 정치 외교, 의회, 나눠서 보고 싶은 분야를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았고 그건 녹화를 해서 하는 방식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방식도 좋지만 가능하면 라이브 방송이 가능한 시대에 있기 때문에 군에서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방송처럼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과 마을회관 정도, 그 다음에 희망자에 한해서 이것이 우리 군에서 가입 승인만 해주면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홍보 효과는 대단하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설명이나 경로당 같은데 어르신들이 꼭 필요한 건강유지 방법이나 건강관리 체조,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다른 지역 것도 보시면서 좀 여가를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송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담당관님께서 잘 알아보시고 추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인근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군에 접목할 만한 방법과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본 다음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생방송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인터넷 사업자에 한해서 한정이 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채널은 SK브로드밴드나 CJ헬로비전, KT, 다 채널 번호만 바꿔서 송출이 가능한 방법도 있거든요. 지금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지자체를 한 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홍보가 정확하게 전달되고 지역행사, 지역축제도 전국민이 함께 볼 수 있으면 관심도도 높아질 테고 축제도 풍성해 질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벤치마킹을 통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825번 채널, 홍천은 카테고리가 축제, 문화시설,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축제, 간단하게 문자 형식으로 나열돼 있는데 동영상을 할 수 있거든요.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 지금 보이는 방송이 전부가 아니고 라이브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서 우리 군 홍보 매체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어떠세요?

솔직히 제가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근데 홍보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개인이 방송을 하는 시대에 있잖아요. 홍천 같은 지자체에서 방송을 못할 리 없거든요. 개인이 개인방송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장님을 통하고 반장님을 통해서 전달되다 보니까 늘 전달이 안돼서 적기에 신청도 못하고, 또 어떤 사업에 참여할 것을 못하고 이런 게 많거든요. 요즘 시대로 봤을 때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둘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군민의 알권리 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접목 분야가 콘텐츠 면에서 엄청나게 다양하기 때문에 군정 홍보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농협이나 다른 기관을 협업하면 오락, 여러 가지 동아리, 다 접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천천히 살펴주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록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군정질문을 대신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최이경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입니다. 새로 담당관님이 바뀌시면서 업무 파악이 많이 완벽하게는 안 되셨을 수도 있지만 제가 준비한 질문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군정질문 때도 그렇고 간담회 때도 수차례 얘기했던 것들이 이 자리에서 다시 질문을 한다는 사실이 속상하기도 하고 동료 의원님 중에서 8년을 넘어 9년차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유감을 표해주시고 하는 왜 그랬나 하는 공감을 하기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홍천군은 7만 명 인구선이 무너지면서 2010년 이후로 가장 적은 인구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전체 인구수의 65% 이상이 노인으로 노인이 23.4%라는 점에서 보면 최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구 감소가 계속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홍천군에서 5월 8일에 인구감소 대책보고회를 열고 장단기적인 대응방안을 찾기로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홍천군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기본 방향이라든지 추진 목표라든지 시책 발굴 추진을 위해서 재원이 필요할 텐데 이런 것은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질문을 드리는데 하나라도 나온 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인구와 관련해서는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5월 8일 인구대책과 관련해서 부서별로 예를 들면 복지정책과는 저출산이라든가 기타 사업별로 미래정주여건 구성, 귀농귀촌 일자리창출, 이런 분야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인구에 대한 것은 한 분야에만 특정지어서 사업을 확대한다고 해서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노인, 청소년, 아동, 여성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주거복지, 여러 가지 일자리 이런 것이 갖춰져야지 어느 정도 인구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당일에 저도 잠시 참석을 했습니다만 일단은 각 실과가 협업을 통해서 공감대를 가지고 일을 좀 더 세밀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 뜻을 같이 했는데 여성가족부서에서는 여성친화도시 같은 것은 용역을 주고 추진 중에 있는데 어떤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하지 하겠다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기존에 보면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또 보니까 군수님도 각 실과별로 체계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논의하라고 말씀을 해주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다시 한번 행정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책이 나왔는지, 한번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8년 이후에 우리 군 인구 늘리기를 위한 사업 발굴은 그렇다 치고 해외나 지자체나 벤치마킹 다녀오신 적은 있는지. 어떤 실적을 얻었는지, 접목할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을 벤치마킹을 한 사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고요. 다만 강원도 내에서도 인구정책만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인구정책만을 주로 하는 담당부서가 생겨서 그에 따른 자치단체가 비슷비슷하지만 뭔가 차별화 된 그런 분야별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어떤 정책이나 시책을 요구하기는 하지만 이게 홍천군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것을 홍천군의 문제라기보다 국가차원에서도 바라봐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몇 가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내놓는다고 그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인가, 현실적이지 않은가 갈피를 잡을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도시경쟁력을 상징하는 주요 지표이다 보니까 지자체마다 해결책을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는 합니다. 담당관님이 보시기에 현재 홍천군의 인구 증가 정책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분야로 우리가 각 부서별로 하고 있지만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차별화 된 전략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보고요. 앞으로 정말 수요자 중심의, 아니면 정말로 가슴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연구를 해서 하반기에는 조금 더 타 지자체보다 우수한 사례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문경이라든가 보령, 영광, 정읍,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제가 찾지 못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현금 지원을 지자체별로 너도 나도 하다 보니까 먹튀 논란이 휩싸여서 논란이 되는 곳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고요. 다른 나라는 그렇다고 치고 보다보니 복지대타협위를 뉴스로 봤어요. 이게 뭔가 했더니 전국기초단체 74%가 동참을 한 모임인데 현금 지원을 드리자는 타협위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홍천군에서도 현금 지원의 사업보다는 환경의 질을 개선한다든가 누누이 얘기하시고 지금 담당관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런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람들 중심의 정책을 만들고자 하셨잖아요. 이런 방면으로 다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인구 정책 중에 말씀하신 삶의 환경, 노동 환경, 문화복지 환경, 이런 것들을 중요한 것 중 하나로 생각해서 나가셨으면 좋겠고, 지금 홍천군에서도 청년창업지원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경제활성화나 일자리를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인데 출산 육아 때문에 경단녀들,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업교육 이외에 직업교육만 시키지 말고 그 다음에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시는 경단녀들을 위한 홍천군의 정책 발굴, 의견 같은 게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현재 경단녀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맞춤형 교육으로 헤어라든가 교육 정도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강원도 내에서도 경단녀를 지원해주기 위한 지원센터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만큼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 쪽이나 일자리 부서에서 이 부분은 이분들이 교육을 받더라도 실제적으로 취업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헤어를 배워 미용실을 차리려고 하면 금전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금방은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그분들하고 여러 가지 기회가 닿으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정착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꼭 신경을 써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정책이 혹시 발굴되고 있는지 점검 한번 해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매체를 보다보면 많은 기업체가 인구 늘리기를 위해서 홍보나 협력을 함께 하는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인구 증가에 대해서 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업체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저출산 고령 사회 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단체가 한두 개씩 보이기 시작하기는 합니다만 이런 기업 단체에 행재정상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 등을 만들어서 많은 사회단체가 홍천군 출산 지원에 즐겁게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대명에서 태학리에다가 보금자리주택을 신축해서 10여 가구 입주해 있는 게 있고 축협에서 출산 지원금이라고 해서 10만 원정도주는 게 있고 사랑말한우에서 출생이 됐을 때 소고기라든가 미역, 이런 것을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기회가 된다면 중소기업육성회인가 그 단체를 통해서 우리 사회환원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 조례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먼저 말하기보다 사회단체에서, 아니면 기업에서 우리도 홍천군의 인구 증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고 나서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앞서는데 현재 홍천군에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자녀 정책에 대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 열악한 현실이라고 이 문제도 얘기를 했던 문제인데요.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사회적인 우대 분위기를 조성해주셨으면, 제가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출산 양육의 경제적인 부담이 많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경감책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고요. 타 도시에 다자녀 혜택이 어떤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천군에 비해서 타 도시는 어떻게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주는 지. 우리가 홍천군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발굴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 또한 누누이 반비다복카드를 이용하면서 시책을 마련해 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홍천군에서 대응하는 방안이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실망적인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자녀 혜택에 대해서 홍천군만의 특별한 혜택을, 다른 군에 쳐지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다고요. 인구 증가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컨트롤타워를 어느 부서에서든 만들어 주시고 아까도 말씀해 드렸듯이 TF팀을 만들어서라도 인구 증가에 대한 부분은 그곳에서 총괄적으로 논의를 하고 거기서 나가서 각 부서로 나가고 협업을 하고 이렇게 해주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자녀 같은 경우는 강원도 18개 시군을 보면 다 상이합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도 셋째아 같은 경우 기존 15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을 조정해서 3회에 걸쳐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인구 증가를 위해서 TF팀이라든가 총괄적으로 컨트롤 타워를 해서 조금이라도 분석을 통해서 증가할 수 있도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SOC에 대해서 추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도 많이 참고를 했는데 지금 아까 공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19년 1월 15일에 생활SOC사업 추진단 및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업 발굴을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부서장을 비롯한 직원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정부 추진방침 공유를 위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추진단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은 나왔을 것 같은데 말씀을 해주십시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나름대로 교육을 하고.

교육을 하고 계시죠?

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 SOC 사업 추진현황을 지난번에 받았거든요. 우리 의원님들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진행 중이거나 했던 내용들이 SOC사업으로 재포장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부는 연봉리 생활체육공원 같은 것은 체육시설도 하지만 거기에 따른 국도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 비율이 상이할 수 있어서 생활밀착형으로 갔을 때 비율을 50대 50이라든가 부분도 있어서 그쪽으로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생활 SOC, 공군오 의원님께서도 서면에 대한 안타깝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생활SOC 사업 진행을 위해서 지역 분석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아까 말씀하신 서면 외에도 현재 혹시 우리 군에서 10분 이내에 접근 가능한 생활 SOC가 하나도 없는 지역이 있습니까?

생활 SOC는 여기서 보시면 문화체육시설이라든가...

10분 내에 접근이 안 되는 곳.

시설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서면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면사무소 주변 지역에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제가 이 부분이 현재 홍천군을 찾아보니까 접근성 면에서 종합점수가 1구간부터 5구간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홍천군이 몇 구간인지 아시나요?

제가 그 구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홍천이 5구간입니다. 5구간이 뭐냐면 두 시간 안에, 그러니까 도심부에서 조금 벗어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지역으로 된 게 홍천군이에요. 그래서 이런 격차를 단시간 내에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복지회관 해 달라, 어르신 뭐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서 필요하니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과학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하고, 현재 실태, 우리 군 실태에서는 거리를 생각하셔서 앞으로는 SOC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추진단도 구성이 돼 있지만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낙후된 지역을 더 추가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 원하는 것은 시설의 복합화입니다. 시설의 복합화를 위해서 지금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합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로드맵도 마련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르신 복지센터, 돌봄센터 하면 정해져있는 매뉴얼이 있잖아요. 국가에서 원하는 시설의 복합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지어지는 것들이나 구상되는 것들은 로드맵을 적용해서 지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분야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6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관교 의원입니다. 짧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서 답 잘 받았고요. 첫 번째 공무원 직급직렬 구분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정원이 아까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778명으로 정원은 돼 있고 현원은 727명이잖아요. 6월에 채용이 된 상태잖아요.

예. 68명이 임용시험을 봤습니다.

이분들이 채용시기가 언제쯤 되는 거죠?

필기시험 합격이 7월 19일이고 최종면접시험 합격이 8월 29일로 해서 9월 초에 결격사유 조회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를 거쳐서 9월 말이나 10월 초면 임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778명이면 작은 인원은 아니잖아요. 지난해에 민선 7기 들어서면서 상당 부분 인원이 충원 됐는데 68명이 채용되면 앞으로 실과가 더 늘어나는 조직이 개편되거나 그런 문제점에 있어서 부족하지는 않겠죠?

지금 순결원은 숫자상 51명,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1명인데 저희가 정원 관리를 하면서 결원을 더 보는 게 육아휴직 들어가신 분들이 23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현원으로 보기 때문에 실결원은 7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68명을 하더라도 충원은 다 되지만 6명 정도가 실결원으로. 대신 육아휴직 들어간 직원들이 중간에 다시 복직하는 경우도 있지만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로 봐서 일단 68명 충원되면 거의 다 충원된다고 보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이 200명이 넘었어요. 정원하고 따지고 보면 1041명이 되는데 앞으로 무기계약직은 더 늘어날 확률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 사업부서에서는 업무량이 늘다 보니까 채용이 쉽고 하다보니까 무기계약직을 요구하는 부서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사관리부서에서 인원관리라든가 조직 운영에 있어서 무기계약보다 실정원을 증원하더라도 일반직화 해서 조직을 관리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돼서 앞으로 무기계약은 자제하고.

정원을 채우는 게 낫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책임감이나 우리가 군 업무가 사실 예산하고 직결된 일이 거의 다이다 보니까 정인원이 채워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무기계약직이 요소요소 실과에서 또 일하는 양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 자리를 내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거기에 대한 조정을 잘 하셔서 운영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조직개편을 작년 10월에 한 다음에 조직 개편이 실과에서도 업무 분장 면에서 미흡한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관광과에서 업무를 보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농어촌 민박 업무가 지금 그게 농정과에서 하던 업무가 관광과로 업무가 됐는데 사실 농어촌 관광 휴양 단지 사업과 관광 농원 사업하고 농어촌 민박, 세 분야가 있는데 이 분야에서 농어촌 민박 한 업무만 떼서 관광과로 내려준 이유가 있나요?

관광과가 신설되면서 저희가 농어촌 민박 업무를 관광과로 조직개편하면서 그쪽으로 업무 이관을 했었는데 현행 저희도 도 직제상도 농어촌 민박은 농정과에서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불합리하게 추진 중인 업무로 간주해서 다음번에 업무 개정 시에...

협의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타 시도나 도에서도 공문을 보내도 1차 농정과로 보내서 농정과에서 재차 통보식으로 가는 일이 될 때는 업무 효율성이 안 맞다고 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조직개편이 되면서도 이런 것 외에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 도출된 부분이 있나요?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남북 교류 관계 업무가 새로 추가 되고 있고 항공 관련 업무도 새로운 업무로 되는데 소관 부서가 없는 실정도 있습니다. 불합리한 것을 통합해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먼저 경제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홍천군 경제과에 기업유치팀이 있습니다. 기업유치팀 조직을 물어봤더니 계장님 한 분하고 주무관 한 분하고 두 분이서 맡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 두 분의 인원 가지고 기업 유치의 영업적인 일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인력이 되는지, 인원을 충원해서 다른 업무를 병행해서 하더라도 기업유치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는 틀을 잡아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과에 인원을 충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검토를 안해보셨나요?

부분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그런 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다시 검토해서 개정할 때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공무원 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 과가 지금도 얘기하지만 남북 교류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 과가 업무가 늘어났으면 났지, 줄어들지 않는 시점이니까 발 빠르게 실과에서도 전체적인 행정을 어우를 수 있는 팀에서는 각 실과에서도 어려움이 없게 지도 편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시기가 빠르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반기에 교육지원과를 신설한다든가 새로운 조직개편을 검토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토할 때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군오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군정질문을 대신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이호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의원입니다. 행정과장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질문은 국제 교류 현황과 향후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환경 등 다양한 분야로 이루어지고 있고 다변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홍천군의 국제 교류에 대한 패러다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류의 폭은 여러 가지 분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대상 나라라든가 도시, 이런 것을 현재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 보면 자매 결연은 산후안시 하나인데 교류가 미비해서 저희가 다시 의사 타진도 5월에 했는데 아직 회신이 안 오고 있는 상태고요. 우호교류로는 중국의 4개 시하고 했는데 거의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필리핀 산후안시가 지금 최근에 활발히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를 중점으로 해서 다각적인 교류 분야를 확대해 나가고 인근 동남아라든가 뉴질랜드, 베트남으로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자체를 보면 자매결연과 우호교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실질적인 교류형태들이나 진행 과정을 보면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잘 안되는 이유가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우호교류로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 어떤 처음에 시작할 당시에 대사관이라든가 공공성을 띤 기관을 통해서 교류를 시작했으면 별 문제 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개인이라든가 중간 소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소개하신 분이 없어진다든가 하면 교류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경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군의 어떤 의지는 어떤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국제교류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 못하고, 담당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부족하고 법적, 제도적 지원 체계가 미비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사업 발굴이 부족하다는 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어떤 현황을 보더라도 프랑스 싸나리시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필리핀 산후안시 교류를 보면 그런 미비한 교류를 통해서 겨우 유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2개 시에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 줄장루이 소령을 통해서, 필리핀은 계절근로자 사업을 통해서 필요한 절실함을 느끼는 발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사업 발굴에 대해서 우리 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국제교류를 더 활발히 하고자 1월에 국제교류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현황 및 전략보고를 4월에 내부적으로 해서 장기적으로는 일본, 동남아 교류를 확대할 목표로 있고, 단기적으로는 베트남, 뉴질랜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말레이시아도 시장 여건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교류국과도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싸나리시에 5월에 다시 발송도 했었습니다. 산후안시는 계절근로자 말고 다른 부분도 교류하고자 다각적으로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후안시도 계절근로자 사업 한 가지만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한 개 시와 연계를 하기까지는 굉장한 노력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어떤 한 가지 부분에서만 활용되어진다는 것이 좀 안타깝다, 뭐냐면 우리 군과 다양한 부분에서 교류를 찾아내야 되고 그런 부분을 발굴해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면 우리 군의 많은 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축제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그쪽으로 어떻게 연계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대부분이 동남아라든가 이런 데 보니까 더운 날씨의 나라가 대부분인데 겨울축제에 동참하도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항공료 같은 것은 지원이 불가능할 지라도 체류비 같은 것은 지원해서라도 교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마케팅하고도 같이 해서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경비하고 체류비 정도 지원하면서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까지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겨울축제 동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크다고 저도 느낍니다. 그런 부분 하나 하나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촌 산천어 축제에 가 봐도 동남아시아 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더운 지방에서 관광객이 오리라는 참석하리라는 생각을 미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가보면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겨울을 체험하고 눈을 체험한다는 메리트를 가지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시고 보셨을 겁니다.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과장님은 답변대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기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종합민원과장님 하시면서 민원 불만이 많이 줄어들은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비경지정리지역,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관해서 여쭤봤는데요.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가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2016년도부터 해서 864ha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5월에 계획이 내려 와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지난해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진흥지역 지정 당시부터 대지인 그런 리스트를 강원도에서 일괄 받았습니다. 전체 받아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금해 2.7ha 정도가 그때 당시 해제가 돼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하고 현재 공간 정보 시스템이라든가 민원인들이 개별적으로 신청한 그런 자료들에 의해서 현재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지 같은 것은 농지로의 수명은 다 한 거잖아요. 농업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생산관리가 아닌 계획관리로 바꿔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농산물만 생산을 했지만 지금은 가공하고 판매도 하는 농가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용도지역에 안 맞아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영업을 할 수 없는 고충을 겪고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된 지역에 5ha 미만, 3ha 미만은 다 금년도에 다 조사는 되나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번에 올릴 게 65ha 정도가 나오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미경지정리지역이 38ha 정도가 파악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순 민원 이관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 주신 것을 보면 어떤 법적이나 제도, 또 그런 것 때문에 어렵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정말로 힘들어요?

실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가설건축물 중에서 농막을 말씀 하셨습니다. 농막은 저희가 실제 보면 해마다 굉장히 늘고 있고 또 늘고 있으면서도 반면에 불법 농막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3년 정도 있다가 연장 허가를 받을 때 보면 연장 허가를 못해주는 경우들이 가끔씩 생깁니다. 이미 대지로 변경이 되어서 옆에 집을 짓고 있거나 해서 증축 대상이 되는데 가설로 들어온 경우도 있고, 실제 가설 건축물 신고를 할 때 농막을 생각하는데 구조는 다락도 설치를 해야 되고 화장실도 놔야 되고 하면서, 그런데 농막은 「농지법」에서 20㎡밖에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주거 목적이 아니어야 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이나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은 휴식 차원에서 주거 공간으로 꾸미려고 하시는 게 있으세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읍면에서는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걸 일반인들도 세움터 접속이 가능하잖아요.

대행사를 통해서 거의 하고요.

저도 가입을 해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대행해 주고 직원이 세움터에 접속해서 그 자리에서 해결해 주는 그런 지자체들도 있거든요.

읍면에서 하게 되면 세무 권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줄 때 허가증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드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재무과의 세무 권한도 읍면에다가 부여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가상계좌나 아니면 직접 납부가 가능하잖아요. 옛날 고지서 발급해서 납부해야 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직원들이 계속해서 읍면도 인사 나면 바뀌는데 저희가 세움터에서 하는 것은 가설건축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축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인허가에 사용을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 직원들한테도 세움터에 그런 권한도 드려야 되고.

권한이 필요해요?

왜냐면 또 연장허가 할 때도 본인이 그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본인이 하러 오지만 3년 지났을 때 연장 허가를 받거나 할 때 저희가 일괄로 안내도 해드리고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인증이 필요한 공인인증서나 이런 게 있잖아요. 가입을 해서 신청을 하게 돼 있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것은 해소가 가능할 것 같아요. 세움터 가입을 해서 들어가 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컴퓨터 조금 하시는 분들은 직접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골에 혹시 그런 컴퓨터가 서투신 분들을 위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가까운 평창군 같은 데서는 대행을 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읍면에서.

읍면에서 대행해 주는 것은 올려줄 수는 있는데 처리기간이 3일이고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은 내시면 당일에 해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농지에 따라서 놓을 수 없는 곳에다가 놓는 경우도 있으시고 농지 취득 시점하고도 연계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농지나, 산업계발계나 아니면 총무 담당 쪽에서 시설 담당 쪽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별도의 교육들도 필요하고 업무에 대한 것은 읍면하고 좀 협의가 필요한데 저희가 지금 상태에서 부서에서 자체 검토를 했을 때는 나눠줄 수도 있겠지만 건축직이 더 많이 뽑혀서 읍면에 나가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판단을 했습니다.

전문 교육이 필요한 것은 아니더라고. 전문직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세움터에 들어가 보면 지적도하고 위치 평면도하고 본인땅이 아닐 때는 동의서 제출하면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근데 보면 하천구역이라든가 이런 측면들도 확인을 해야 되고 내 농지가 아니라서 취득시기에 따라서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시기도 있는데 했을 때는 추후에 최근에 어떤 경향이 있냐면 불법에 대한 신고 정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주변에서도 불법사항을 신고하면 오히려 그런 분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서 그렇게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농지법」에서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저희 건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자체를 폐지한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자체를 아예 신고 절차 없앤 지자체가 있어요.

「건축법」에서는 가설건축물도 허가할 수 있는 건축이 있고 신고할 수 있는 건축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은 사실 가설이 농막이 80% 이상이거든요. 아닌 가설건축물도 많이 있습니다.

단양군 같은 데는 폐지를 했어요. 신고 없이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군은 간이저온저장고도 10㎡ 미만만 신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에서 최근 몇 년간 그렇게 추진하면서 민원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올해부터 완화해서 적용하는 것이 의원님 말씀하셨던 10㎡ 미만의 것만 하거나 안하거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규칙에 보면 농막은 20㎡ 미만, 간이저온저장시설은 33㎡ 미만으로 돼 있는데, 그걸 왜 10㎡로 제한을 하고 있죠?

저희가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농업정책과에서 보조사업을 하면서 기준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전체 받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농지법 시행규칙에는 33㎡가 저온저장시설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는 어디에서 나온 건지.

그건 아마 농업부서에서 저희가 보조금을 받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부기 등기를 한다든가 등재하는 것도 그렇고 그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간이 시설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씩 갱신 신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건축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럴까요?

3년에 한번씩 연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법의 절차를 밟아서 허가로 한 것은 연장 신고 안해도 되겠네요?

가설로 나가 있는 것은 3년에 연장하고, 예.

다른 지자체는 대부분이 33㎡입니다. 우리 군은 10㎡ 미만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농지법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3조 2항 거기 있는데 왜 10㎡로 제한을 하는지 과장님께서 챙겨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농가들이 요즘은 농업 규모가 커져서 3평 가지고는 김치 보관밖에 못하잖아요. 정말로 하려면 10평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출하량을 조절하고 요즘처럼 호박값이 안 나올 때는 저장을 하고 해야 되는데 턱없이 작거든요. 가능하면 충분히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온저장시설 가설건축물 면적도 33㎡로 늘려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과 말씀하셨던 단양군의 사례와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군 각종 증명서 발급, 민원서류 발급할 때는 통합증명서라는 제도가 있나요?

현재 통합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열몇 가지를 통합해서 볼 수 있나요?

통합을 해서 한다는 것이 과거에는 지적도면 지적도 하는 부서에서 내려와 있고 이런 개념인데 지금은 한 자리에서 모든 발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자리에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까지.

본인이 요청하는 서류가 한 자리에서 발급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군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민원접수 처리기간 있잖아요. 기간을 꼭 지켜줘야 되는 건지, 넘으면 안 되겠지만 이전에 가능하면 처리가 되는지.

이전에도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전체 민원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지연한 민원이 어느 부서가 몇 건이 있고, 단축한 게 어느 부서가 어느 건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또 단축률이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도 하고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체크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한 달 처리면 29일 되면 보완, 이렇게 내려와서 연장되고 그래서 군민들이 불만이 많았는데 민원처리가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군도 SNS통해서 접수도 받고 하나요?

SNS통해서 저희가 중간에 보완 나가는 것과 접수하는 것, 처리하는 것들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불편신고 같은 것은 하고 있죠?

불편신고는 SNS활용해서 하는 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군 트윗이나 계정이 있잖아요. 페이스북도 그렇고.

예.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보니까 그걸 활용해서 즉시 민원 처리를 하는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좋은 점이 인적사항이 필요 없잖아요. 계정으로 소통이 되기 때문에 즉시 신고나 처리 결과를 알려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군도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와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간단한 민원서류는 우리 군민들이 직접 하실 수 있는 것, 약간 부족하면 공무원분들께서 도와드려서 즉석에서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고 3년마다 갱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두 번 나와야 되잖아요, 신고하러 나와야 되고 신고서 받으러 나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우선 직원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가능은 하겠죠? 세움터에 공무원들이 도움을 주면 면에서도 가능하겠죠? 제가 시범적으로 해봤어요. 개인이 있고 사업자가 하는 데가 있어서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록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군정질문을 대신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분야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행복나눔과, 복지정책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경제과,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한 제3차 본회의는 7월 1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