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허남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8회 제2차 본회의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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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1일까지 3일간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군수, 부군수, 행정국장, 경제국장,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종합민원과, 7월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재무과, 행복나눔과, 복지정책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경제과, 농정과, 축산과, 7월 11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산림과, 환경과, 도시과,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군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군수·부군수 및 국·담당관·과·소장별 질문 일자에 따라 질문할 모든 의원은 발언대에서, 관계 공무원은 답변대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답변해 주시고 질문 답변 시간은 2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 및 추가보충 질문은 본 질문 종료 후 발언신청에 따라 본 질문과 마찬가지로 질문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관계 공무원은 답변대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답변해 주시고 질문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님만 해주시고 질문하지 않은 의원께서는 질문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추가 보충 질문 시간에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보충 질문과 추가 보충 질문 답변에서도 내용이 충분하지 않거나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 의원 순서는 정관교 의원님, 허남진 의원님, 공군오 의원님, 이호열 의원님, 나기호 의원님, 박영록 의원님, 최이경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군수님께서는 답변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관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의원

정관교 의원입니다. 2019년 군정질문 첫 시간에 만나 뵙게 됐습니다. 오늘 군정 질의에 답변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 드리고요. 지금 폭염으로 인해서 연일 고생하시는 군수님과 집행부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6월 14일 국책사업인 제8차 전력수급계획 양수발전소 신규 건설이 최종 후보지로 홍천군과 3개 지역이 시작하게 됐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시작되면서 일부 반대하시는 주민들하고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지만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모두의 뜻과 홍천군 군민들의 염원에 의해서 잘 성사됐다고 봐서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와 노고의 격려를 보냅니다. 제가 군수님께는 질문을 하나 드렸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양수발전이 유치가 됐지만 또 다시 대두가 되고 있는 게 철도 문제가 있고 그 안에서 저희가 약 20여 년 전부터 철도에 대한 염원이 있었는데 이제 다시 홍천에도 국책사업을 만들게, 여러 단체로부터, 또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향후 도지사님께서도 홍천 철도에 대한 관심도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수님께서는 철도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꾸려갈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지금 철도유치가 과거 20년 전에는 용문~홍천 간에 대한 염원을 해서 철도 유치를 했는데 지금 T자형이라는 춘천, 원주 2개 방향에서 논의가 되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은 사실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요. 과연 춘천, 원주, 홍천권이 우선이 돼야 되는지 용문과 홍천이 되는 게 우선인지 혼동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1차적인 게 용문~홍천 간이 숙원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양쪽 T자라는 부분이 되면서 주민들이 많이 혼동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헤쳐나갈 거죠?

맞습니다. 양평하고 공동추진위원회를 발대해서 열심히 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국책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에 대한 국책사업이지만, 군 재정도 들어갈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향후 앞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사실 추진 중에 있는 부분이고 제가 군수님한테 또 다른 당부를 드리면 집행부 직원들하고 중앙정부나 도 관계자 분들하고의 소통을 해서, 협력해서 우리가 염원하는 국책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는 방안에서 소통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시죠?

향후 철도유치사업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국책사업으로 이어질 사업이 되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 홍천군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 생각이지만 사실 모든 사업에서 우선이 영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영업이 뒷받침 돼야 후책으로 사업을 따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략적으로 뛸 수 있는 영업팀을 조직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사실 비즈니스 사업이라는 게 모든 살림에 우선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요즘은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지자체에서도 영업 없이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건 없고요. 모든 사업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조직이 있는 팀하고 없는 팀은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군수님께서도 향후 4년 동안 홍천군의 발전을 위해서, 건강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뛰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말뿐이 아닌 800여명 되는 직원 분들하고 같이 혼연일체가 되고 일반 사회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먼저 사안에 대해서 군수님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국책사업을 하든 군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고 저희 모두는 군수님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들 열심히 홍천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다수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홍천군이 소멸 도시에서 벗어나서 올바르게 대한민국의 멋진 군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천군 인재가 전국 각지 다방면에 가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산업통상부 쪽에서도 우리 홍천을 연고로 두고 열심히 일하는 우리 고장 선후배들이 많습니다. 그런 인재를 통해서 홍천에 또 다른 힘을 얻을 수 있는 비즈니스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실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남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허남진 의원입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우선 군정질문 요지서를 보냈는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를 빌려서 군수님한테도 많은 노력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군수님한테 질문 한 가지를 드렸습니다. 하오안리 일원에 있는 장사시설이나 환경시설에 대한 문제를 말씀 드렸는데 이 질문을 왜 했을 것 같나요?

사실 군정질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가끔가다 보면 의원도 본인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추상적인 것에 대한 질문을 할 것인가, 실제적인 것에 대한 질문을 할까 하다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데 군수님 답변을 하신 대답이 정답이잖아요. 9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여기 올라오기 전에 군수님하고 인사를 하면서 그 동네 잘 만들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동안은 그쪽 시설에 대한 얘기를 아마 거의 매년 빠지지 않고 두 번 이상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시설 그대로 있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상황을 보면서 이건 말 그대로 뭔가 누군가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특히 책임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 질문을 드린 가장 큰 요지는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대한민국 누구나 생각하듯이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혐오시설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요 근래 지어지는 시설을 보면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혐오시설로 남겨둘 것인지, 아니면 우리도 뭔가를 노력해서 친환경적이지는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찾고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는 것인데, 정말 답답한 것이 그거였습니다.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환경과나 군수님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쪽에 환경시설이나 장사시설을 하오안리 한쪽 외진 골짜기에다가 밀어 넣듯이 환경과 그렇게 밀어 넣는 거 아닐까요?

극단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의원을 하면서 환경과 직원들이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을 가는 걸 못 봤어요. 또 어느 담당자 한 사람이 소각시설을 하나 만들더라도 보통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리는데 그 전에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계장님이 없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마도 집행부에서 이것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 뒤에 개선방안을 보면 선진지 견학을 하겠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극단적인 표현을 썼는데 정말 아쉽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한 과업이 주어지면 과업이 끝날 때까지는 담당자는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과업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탈하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이 문제가 고스란히 후임자한테 돌아올 수밖에 없고 그 비근한 일례가 1소각장을 대수선할 때 처음 계획하고 끝나서 지금 돌아가는 모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이게 딱히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어쨌든 계획했던 의도대로 못 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을 우리 스스로 깨우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군수님께서 이번에 좋은 동네를 만들어보시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좋은데 지금까지 한 일은 8년 전에 들어가는 진입로 이팝나무를 당시 예산 9,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심은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많이 하시고, 저는 군수님한테 이런 부탁을, 시설에 대한 부탁 이외에도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담당 공무원님들의 의지도 굉장히 약해졌고, 변화하려고 하는 의욕도 굉장히 낮아진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서 큰마음으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제가 여기서 님비니 핌피니 얘기해 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긴데 장사시설이나 소각시설 있는 부분이 우리 주민들이 도시락 싸서 갈 수 있는, 그 정도로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려고 하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선방안을 보면 7가지 정도 나열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또 아니면 어떤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들은 그 지역을 20년 넘게 눈으로 지켜보고 지역이 눈에 선하다고 할지라도 제가 생각하는 사고의 폭은 한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더라도, 요즘 가장 편한 게 용역이겠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더라도 다른 시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좋은 시설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군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공군오 의원입니다. 군수님께 제가 양수발전소 유치확정 후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요.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우리 공무원님들, 우리 동료 의원님들, 우리 군민들, 다 아시지만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의 마음을 다치게 했고 힘들게 했지 않습니까, 특히 제가 여기 공무원님들 많이 나와 계시는데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분들의 공무원 생활 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그 과정도 제가 지켜봤고, 또 지역주민들이 형, 동생하고 정말 그렇게 손잡고 다정하던 분들이 어느 한순간 적이 돼서 서로 싸우고 욕하고 심지어는 음해성 발언도 나오고 이런 모습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 과정이. 제가 이 질문을 한 것은 이제 우리는 그 다쳤던 마음들을 치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군수님과 우리 공무원들이, 지역 주민들이,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동료 의원님들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 번쯤은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군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좋은 답변서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고생하신 주민들, 또 우리 사회단체, 이런 분들한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 답변 외에 정말 우리 군민들에게 또 고생한 분들한테 노고에 대한 부분과 제가 말씀드렸던 다친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 가면서 이걸 완성시킬 것인가, 이거에 대한 군수님의 마음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심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평상시에 가지고 계신 마음이라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얘기를 들었고요. 제가 당부의 말씀, 부탁의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양수발전소를 성공시킬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든 우리는 반드시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군수님과 우리 공무원들, 많은 지역분들, 사회단체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만들어냈습니다. 그 열정이 식지 않으면 반드시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홍천군에서 홍천군을 받쳐나갈 큰 버팀목을 하는 사업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양수발전소뿐만 아니라 홍천군에서 하는 모든 행정에 관한 사업들이 이런 열정으로 우리 공무원들께서 같이 해주시면 우리 홍천군, 언론에서 소멸할 위기에 놓여있는 지자체라고 얘기하지만 절대 소멸 안 되고 더 발전되는 지자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마음으로 같이 함께해주길, 그리고 그 열정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의원

군수님, 풍요로운 행복 창조 도시를 위해 열심히 일 하시는 군수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세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먼저 여기 책자에 된 건 서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문제를 주셨는데 이 자리에도 면장님을 하시다 들어오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계시지만 면에 나가니까 면장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면에 긴급으로 쓸 수 있는 3,000만 원 현재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그 문제를 더 상향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급한 상황도 나올 테고 각 이장님들이 사업을 하다가 급하게 누락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3,000만 원은 너무 작은 것 같고 군수님이 읍면에 협의를 하셔서 최대한 면장님들이 일하는데 부담이 안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태학리 항공대가 20년 전부터 이전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현재까지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어쨌든 그곳에 우리 고등학교도 있고 행정기관도 그쪽에 나가 있잖아요. 소음피해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협의한 내용은 가지고 계신가요?

어쨌든 204항공대에 병사가 60명에, 간부가 60명, 가족해서 150명 정도 군에서도 잡고 있는데 어쨌든 언젠가는 어디로 나가든지 나가서 시가지가 활성화하는데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려우시지만 군수님께서 발 벗고 나서셔서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 불편도 해소를 하고 홍천군 발전을 위해서도 언젠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우리 홍천군이 군부대 문제로 사실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군부대가 있음으로 편하게 살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 지역에 사단과 여단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또 항공대까지 있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군부대하고 정확한 절충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과감히 해본 적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도 우리 군민들이나 군에서 직접 나서서 열심히 한다면 어떻게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간다고 해도 어느 지역에 가면 또 왜 우리 지역에 오냐고 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천이 발전하려면 외곽으로 나가야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군수님 말씀도 우리 지역 인구 늘리는데 한쪽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군부대에서 간부 이상 되시는 분들이 부사관 빼놓고는 와도 주소를 안 옮기는 것을 봤어요. 그런 것은 최대한 이 지역에 와서 1년을 있던, 2년을 있던, 약속을 해서 인구 늘리는데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소음피해가 됐든 어떤 피해가 됐든 주민이 집회하고 나서기 전에 남면에 보면 3개 여단이 있지 않습니까, 494지방도가 전차가 한번 뜨면 10킬로로 가요. 차가 밀려버리면 꼼짝달싹 못합니다. 군수님 전 군수 계실 때 494지방도 확포장을 하시겠다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노력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어쨌든 지방도잖아요. 지방도다 보니까 도하고 협의를 많이 하셔서 첫삽이라도 떠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만 하지 마시고 진짜 사업을 따다가 시작을 한 번 해보시자고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민선 7기 들어선지 1년 됐지 않습니까.

군수님이 생각하고 시작하신 출발이 잘 되고 있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설계나 용역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난 군수님 시절에 수변도로도 잘 만드셨잖아요. 거기에 일부 빠진 데가, 아직 못한 데가 있잖아요. 그런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죠?

이 문제도 군수님이 잘 시작을 해놓으셨으니까 마무리까지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천온천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시죠?

어쨌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온천을 만들어 놨는데 사실 활성화를 못시키고 현재까지 방치를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어쨌든 군수님께서 이걸 활성화를 시켜보시겠다는 내용이 있는 걸로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 문제도 또한 잘 풀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님께서 용문~홍천 철도를 질문 하셨는데 군수님이 생각하실 때 이번에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자신을 하십니까?

첫 삽을 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00%라고 봤을 때 몇 프로를 자신하냐고요. 세종시도 다녀오시고 국회도 다녀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화를 나눴을 때 어느 정도 답변을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철도에 대한 염원은 어느 잘 풀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수님이 생각하기에 신규 진입 축산농가 규제 강화하고 기존 축산 농가 집단화 현대화 시설 지원 해놓으신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쨌든 군수님 말씀하셨듯이 축산 민원 때문에 종합민원실이나 군수님도 많은 질타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축산 농가를 잡기 위해서 하는 내용도 아니고 주민이 여럿이 살고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이런 저런 피해 때문에 사실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돈사 문제가 양계나 많은 냄새 때문에 피해를 보다 보니까 군에서도 생각이 최대한 한 군데로 집단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내용을 군수님 임기 동안 잘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시다면 군정 질문 요지에 벗어나는 질문은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 질문할 내용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최이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공군오 의원님께서 양수댐 관련해서 주민 치유에 대한 부분에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 말고 다른 쪽에 접근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무주나 예천이나 양양을 다녀보면서 상부댐 전망대를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서 생각한 게 있습니다. 지자체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에 따라서 미래가 보인다는 생각을 하면서 매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생각나는 것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홍보관 위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양양에 갔을 경우에 홍보관 위치가 좀 하수저수지 부근에 있어서 관심도가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홍천군에서는 홍보관을 지을 것이고, 홍보관이 홍보관 역할 이외에 요새는 다목적 공간을 많이 활용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또 다른 목적 외에 시설로 하부댐 근처 말고 홍천읍에 유치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주십시오.

군수님께서 앞으로 양수댐이 건설된 후에 홍천군의 관광과, 예를 들면 잣나무숲 등 안을 주셨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망대에서 내려다 봤을 때 사실은 관광 활성화라는 말을 하면서 양수댐을 이용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세 군데밖에 못 가봤지만 관광하고는 별개의 그런 것을 보고 왔거든요. 군수님께서 이주민에 대한 정착 사업도 만들어야 되고, 주변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이나 기반 구축 사업을 하셔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다녀왔던 곳은 그 시기가 완성이 된 후에 점차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문제였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수원과 여러 가지 상생 협력방안을 마련할 것이지 않습니까, 2년이나 3년이 되죠. 그 시간은 홍천군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시기동안 홍천군의 밑그림이 그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기에 99.9%의 밑그림이 그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이 그런 부분이었는데 양수댐이 시작함과 동시에, 끝마침과 동시에 홍천군에서 그렸던 밑그림이 시작이 잘 되고 오픈하는 그 때에 사람들이 양수댐도 있지만 관광시설을 같이 누리면서 홍천군에 그동안 양수댐이 이런 좋은 면이 있구나 감탄하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파급효과가 제대로 알려졌으면 좋겠고요. 중장기 프로젝트를 군수님께서 잘 만들어주시면 저희는 향후 10년 뒤가 아니라 50년 뒤, 100년 뒤의 홍천을 새롭게 변하는 홍천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수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부군수님은 답변대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관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의원

정관교 의원입니다. 요지서 대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제가 질문은 공무원 평가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주신 게 조직의 역량과 전공 강화를 위한 맞춤형 인사라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맞춤형 인사란 어떤 방식의 맞춤형을 뜻하는 거죠?

부군수님 말씀도 좋은 방안 같은데요. 7월 1일자로 108명이 인사 발령이 났어요. 지금 그분들 발령 내면서도 저도 우려한 게 지금 부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역량이라든가 사실 모든 직장에서 분위기는 내가 일하고 싶은 또 다른 관심 있는 과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인사 발령 내기 전에 실과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상담이 이루어져서 역량에 맞고 기량에 맞는 곳에 배석이 돼서 근무를 할 때는 일의 효율을 몇 배 향상시킬 수 있는 안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사전 소통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조금 전에 다면 평가 방법도 말씀을 하셨는데 다면평가제도가 우리 홍천군에서는 올해 처음 시행된 부분인가요?

다면평가를 보면 능력성과, 조직기여도, 도덕성 해서 배점을 10점씩 해서 성과에서는 업무 역량이라든가 기획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평가하는 걸로 돼 있고, 두 번째는 조직 기여도에서는 리더십과 소통 능력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도덕성에 대해서는 청렴과 책임감을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세 분류의 평가 가지고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나요?

지금 6급 대상으로 다면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사실상 우리 군에서도 직렬을 보시면 사실 사무관 진급을 못하고 계장급에서 정년을 맞는 직렬이 많은데 다면평가를 하면 행정직 직원들에 국한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농업직이나 타 직렬에서는 행정직만큼 실과에서 일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자리가 소외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지금 그걸 통합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다면평가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직 직원들만 이루어지는 부분 같은 식으로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사무관 진급을 못하는 직렬에서는 대안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서, 사실 직장의 꿈은 승진인데 통합 운영으로 가야될 부분인지, 계속 고수해서 가야될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각 직렬에 있으면서 직렬 자체가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분이 한 분도 탄생이 안 되는 실과도 있거든요. 저는 앞으로 우리 공직자분들이 어느 직렬에 일하신든 간에 과장님이라는 꿈도 있고 사실 모든 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토대는 승진이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향후 그런 직렬에서 일 하시는 분들을 대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원들이 최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승진이거든요. 다면평가제도가 묵묵히 말없이 일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는 직원들도 있지만 또 다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의 소리도 사실 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봐서요. 지금 올해 처음 시작이 됐는데 처음 시행되면서 시행착오에 대한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향후 홍천군에서도 다면평가제도가 자리 잡고 확립이 돼서 앞으로 투명한 인사가 될 수 있게끔 어떻게 하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6급 이하 직원 분들한테 다면평가제도를 적용시킬 계획은 없으신 가요?

다면평가가 객관적인 것 같지만 사실상 인기도 평가하듯이 느껴져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직원 분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다면평가제도가 잘 정립돼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승진도 할 수 있는 꿈을 주셔서 홍천군 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인재를 만들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남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허남진 의원입니다. 부군수님한테 질문을 한 가지만 드렸는데요.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많이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들어서 읽어보고 새롭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서 우리 군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까지 와 있는 게 2020 기본계획인데 제가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어요. 이 내용 중에 우리 군이 여기에 담고자 하는 의지가 뭐였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읽어봐도 뭐를 담으려고 했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사회 전반 분야에 대해서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나열했다고밖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나간 계획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혹시 부군수님께서도 2020계획을 읽어보셨으면 당초에 우리 군이 여기에 뭐를 담으려고 했는지 의도는 파악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의도가 어떤 거였죠? 저는 사실 잘 못 찾았는데.

죄송합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기본적으로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얘기, 아니면 쉽게 추상적으로 나열할 수 있는 얘기들은 아마도 충분히 서로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우리가 2040기본계획하고 2030관리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그게 시초가 올해이지 않습니까. 용역이 벌써 발주된 것 같은데, 사실 이걸 작년쯤 봤으면 더 좋은 얘기를 했겠다는 생각도 했는데 이걸 하면서 며칠 고민했던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가 어떤, 앞으로 홍천이 20년 후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 생각하는 것하고 저희가 아닌 제3자가 바라보는 계획이 누가 더 맞을까, 그런데 사실은 두 가지 다 맞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은 사고가 굉장히 좁은 우물 안 개구리 식일 수 있고, 3자가 생각하는 20년간의 계획은 너무 허황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계획을 세우기 전에 우리도 분명히 뭔가를 일정한 연구나 공부를 해서 홍천군이 20년 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기본안을 가지고 용역기관 사람들과 협의해서 2040계획을 세우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생각인가요?

짰어요?

아니, 그러니까 2040계획 수립하기 전에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사실은 관심을 갖다보니까 주무과에다가 저희가 간담회 할 때 질문을 해보니까 저희가 가진 의지나 계획이 없었던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없던 것을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간은 지나가는 것이고. 용역을 만드는 과정이 최소한 2년은 걸리죠?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 중 하나는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시피 2040계획에 우리 군 의지가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바라보는 홍천의 공간적이든, 시간적인 여러 가지 기준이 우리하고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기준이 그분들만의 역량에 의해서 우리 군이 좌지우지 할 수 없지는 않습니까. 막무가내로 우리 의지만 할 수는 없지만 이 용역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그분들하고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 기본계획이 제대로 작성이 돼 있어야 우리 군이 앞으로 나갈, 20년 동안 할 방향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은 우리 군 나름대로 동시에 의지를 담은 그런 계획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시간에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의 총 책임자이신 부군수인데 이렇게 좀 해서라도 2040계획을 열어봤을 때 우리 홍천군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지금부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역비를 보면 기본계획만 보면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예산에 11억인가 예산이 섰습니다. 아마 쉽게 얘기하면 20년간 향후 계획을 짜는데 10억이라는 돈은 큰돈이 아니죠. 그런데 그 결과물을, 지금 2020계획 결과물을 받아본,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용역비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지금처럼 11억이라고 봤을 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분들의 부가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했다고밖에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번 2040 기본계획이나 2040관리계획에서는 15억이라는 돈이 정말 아깝지 않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탄생될 수 있도록 부군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열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의원

부군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우리 직원 분들이 대체적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직원들이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가 불성실한 면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우리 지역에 도시에 계시던 분들이 귀농귀촌해서 와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군이 됐든 면이 됐든 찾아가면 도시와는 차이점이 완연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과를 가든 어느 면을 가든 사실 주민이 오면 인사를 제대로 하는 직원들이 없어요. 답변서를 보면 민원서비스 교육을 몇 회 했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좀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져가는 게 안 보이니까 이런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부군수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민선 7기 들어오면서 원스톱민원, 이런 쪽으로 해서 최대한 모든 민원이 한 번에 와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 가시려고 노력하시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갔을 때 잘못됐으니까 다시 해와라,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불만스러워 하는 내용을 많이 봤거든요. 이런 문제도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면이 됐든 부서가 됐든 민원인들이 와서 불편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민원함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벤치마킹을 몇 개 시군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몇 명 정도 다녀오셨죠?

어쨌든 주민들이 가까이 다가가서 협의할 수 있는 민원인들에 대한 직원들의 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민원방문 시 도우미 배치를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검토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검토를 하시면 언제쯤 그렇게 가실 계획이신가요?

어쨌든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별이 됐든 읍면이 됐든 인원이 부족해서 어려운 상황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6월에 시험을 봐서 확충을 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계신 거 알고 있는데, 어쨌든 도우미까지 계획을 하신다고 하니까 민원인이 왔을 때 도우미를 통하든 직원들의 태도가 변하든 앞으로의 방향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보시면 사실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가 면에서 이장님을 통하고 반장님을 통하다보니까 사실 누락되는 부분들이 종종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어쨌든 지금 고령화 시대에 들다 보니까 선거 때 노인 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면 전화를 왜 했냐고 다시 전화가 와요.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해서 주민한테 날렸을 때 이게 얼마나 홍보가 될지 모르겠지만, 젊은층은 되겠죠. 고령화 분들은 전화만 오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제 생각에 앰프시설을 45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걸 좀 단가를 올려서 방송시설을 집에서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런 걸 확대해 나가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가 450만 원 보조, 150만 원 자부담해서 600만 원 짜리 앰프 사업을 하잖아요.

문제는, 모르겠어요. 집단화 돼 있는 데는 방송을 했을 때 잘 들리지 모르겠지만 면 단위나 리 단위 가보면 사방 분산돼 있어가지고 이 시설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장님이 어떤 방송을 하면 부재중일 때 와서 스위치만 누르면 그 말소리가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 시스템을 가야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어쨌든 사업이 누락이 됐든 어떤 게 빠져서 왜 안 해주냐는 말씀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체계를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기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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