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제184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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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신미숙입니다. 오늘의 감사 일정은 어제에 이어 일자리경제국 소관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및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상원 증인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한상원입니다. 항상 화성시 발전에 적극 노력하시며 특히 농산물 수입 개방 등 어려운 농업 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로 농업인들의 사기 진작에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신미숙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정책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 개방 확대와 기후변화, 고령화 등 농업,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가 소득 증대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는 농업정책과에 대한 사업은 저희 위원회 모두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에 대한 사무감사는 어느 부분보다도 본 위원회 포함한 모든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에 대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5-35쪽 항공방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항공방제 지원이 언제까지예요? 정확하게. 항공방제 지원사업이 언제까지예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현재 항공방제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와서 PLS가 있어요. PLS라는 것이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벼에 뿌릴 수 있는 농약인데 예를 들어서 밭작물에서 검출돼서는 안 되는 농약이다. 그러면 그 농산물 검사를 해서 0.01ppm이 나왔을 때는 그 농산물에 대해서 폐기처분하고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공방제 방법을 올해까지만 유인 헬기를 이용해서 가고 내년도에는 다시 재검토해서 초기 병충해 방제처럼 육묘상처리제로 가거나 또는 드론을 이용해서 타 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세우기 전에 그 방법에 대해서 결정을 짓고 항공방제 방법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읍면동 사무감사 때도 이게 조금, 읍에 대해서 이게 나왔던 얘기라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것 보면 드론이 8분에 3천 평을 살포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항공방제가 안 되면 점점 고령화되는 농업에 드론사업이 내년에는 가능한가해서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드론이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해 준 게 한 아홉 대, 농협 자체에서 있는 게, 산 것들이 지금 세 대인데 추가로 더 샀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정확히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 열두 대 정도가 있고요. 내년도에도 농기센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론 공급을.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용역비를 세워서 무인 헬기나 드론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추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고령화 농민들의 이게, 지금까지 항공방제를 했다가 안 한다. 그러니까 우려되는 방안이 많아서 자꾸 이런, 항공방제가 자꾸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됐을 때는 차선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항공방제 대신에 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검토해 본 게 있는데요. 초기 병충해 방제하듯이 못자리, 모내기할 때 모판에…….

조오순부위원장

모판에?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모판에 벼물바구미 약재 뿌려나가는 것은 아시죠?

조오순부위원장

네, 알아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런 식으로 하면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절감되고…….

조오순부위원장

초기에 방역하려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그런데 다만, 약효가 중기까지만 있다. 후기는 없다. 그래서 후기 방제가 또 필요한 사항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후기 방제에 대해서는 다시 그 부분은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서, 후기 방제는 대부분 벼물바구미, 흑다리긴노린재라고 해서 벼 이삭이 막 영글어가기 전에, 막 생길 때에 벼이삭 알맹이에 뿌리를 박아 쪽 빨아먹으면 벼 알이 생성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대부분이 이쪽 시화호 인근 지역에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물속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시화호 인근 6개 면 쪽이 해당되는데 그쪽 부분은 후기 방제를 드론이나 아니면 무인 헬기 이런 것으로 해서 드론이나 무인 헬기로 검토를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내년도 업무계획 세우면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결론을 내서 내년도 방제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네, 각별하게 농민들하고 이런 것 소통을 많이 하셔서 우려되는 점이 많이 완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농어업회의소 설립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한테 농어업회의소 창립총회 끝나고 문의도 많이 왔고 여러 농민들한테 전화도 많이 왔고 문자도 많이 왔습니다. 그 중의 한 예로 제가 문자로 온 것을 말씀드릴게요. “화성시 농어업회의소 창립총회가 파행으로 끝난 것에 대한 단상, 3년간 준비한 창립총회가 제출된 세 가지 안건을 처리하지도 못하고 난장판이 되었다. 이렇게 된 데는 추진단 모두의 책임이라 생각하며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일, 수산업이 배제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양해된 사항으로 향후 추이를 보아 같이 하기로 한 것이다. 설명이 부족하였다. 이, 지역대의원 선출과정이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 향후 지역 회원 총회를 개최하여 지역대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삼, 총회에 제안된 안건, 정관 사업, 임원 선출, 2부 기념식 행사 시간 때문에 승인하지 못한 것은 결정적 하자이다. 회장이 선출되지 못한 상황에서 회장 취임을 하는 것은 웃지 못 할 상황이 생겼다. 총회 진행 과정이 자연스럽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문제다. 회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아쉽다. 한 번 한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이번 창립총회 파행은 전국에서 유례가 없는 것으로 화성시 농업의 현 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부끄러운 사건으로 추진단의 책임 있는 사과와 대책이 필요하다.” 이상은 문자로 온 것이고요. 농어업회의소 창립 때문에 너무나 고생한 것은 맞아요. 진짜 1,400명의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추진력도 너무 고생한 것은 맞는데, 결국은 이렇게 돼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증인은.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날 제일 먼저 문제 제기한 게 ‘어’자를 왜 집어넣느냐? 어업인들을 안 넣었으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는 농업회의소, 명칭이 농업회의소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화성시는 어민들도 많다. 그래서 어민들을 끼고 가자.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다가 어민들이 아직은 자기네들이 회의소 들어오는 게 시기상조다.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럼 어민들이 나중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자. 그래서 ‘어’자를 넣고 농어업회의소로 계속 진행해 왔던 사항이 되겠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날 얘기해서 질의했던 분이 이해하고 넘어갔던 부분인데 문자상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송산의 박승권 씨라고 이름을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전체 1,400명에 대해서 정관안을 돌려주고 거기에서 의견을 받아서 정관을 만들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관안에 대해서는 타 지역의 정관을 토대로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것으로 계속적인 수정 보완해 왔던 것이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추후에 수정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법도 개정하는데 이 정관도 개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개정해 나가는 것으로 가자. 그랬더니 무조건 ‘이 사항은 전면 무효다.’라고 주장하고 거기서 약간의 불미스러운 선동, 결정 그런 게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문제는 대의원들을 선출하면서 1,000명 정도의 인원을 읍면 지역별로 신청인원 20명당 1명씩 대의원을 두는 것으로 정관에 넣었어요. 그래서 읍면별, 읍면동별로 해서 인원수 대비해서 대의원수를 배정해 주고 읍면에서 회의를 거쳐서 대의원을 선출해 올려라. 이렇게 됐던 부분인데 그 분이 전체 회의를 하지 아니하고 지역의 일부들만 나와서 대의원을 누구누구 지명해 올렸다. 그 부분에 불만을 사실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약간의 미스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총회 자체는 그래서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2부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2부 행사를 진행하고 다시 이틀 후에 6월 27일인가요? 25일에 하고 27일인가 그때 당시에 뽑았던 임원들하고 회의를 다시 한 번 했어요. 그래서 다시 정관안이라든지, 대의원 선출 문제라든지, 임원 선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총회를 해서 인준을 받자. 그래서 읍면별로 그 이후에 받은 인원 1,400명에 대해서 대의원 숫자를 배정해 주고 거기에 다시 전체 회의를 읍면장이 소집해서 거기서 임시 읍면 지역 회장을 선출해서 거기서 정관안에 대한 의견도 받고 그다음에 지역 대의원, 또 지역 이사를 선출해서 올려주면 그것을 갖고 저희가 대의원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정관안도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해서 다시 대의원 총회를 해서 이것을 합의하고 다시, 창립총회는 이미 그것으로 간 것이라고 보고요. 전체 총회를 다시 해서 인준 받는 것으로 가자. 그렇게 합의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창립총회는 그대로 가는 것으로 인정하면 회장단이나 이런 집행부는 그대로 가는 것으로 인정하십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시 정관안에 대한 수정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읍면 지역에서 수정안에 대한 것 의결을 받아서 그것에 대한 것을 대의원하고 다 받아서 총회에서, 다시 대의원 총회에서 합의하고, 그다음에 총회를 다시, 총회라는 것은 매년 할 수 있는 것인데 임시 총회를 해서 거기에서 다시 인준을 받는 것으로 임원까지.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의 회장단 이런 것은 그대로 가신다는 얘기잖아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아니요. 다시 할 거예요.

조오순부위원장

다시 한다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전체를 다.

조오순부위원장

대의원도 읍면에서 ‘어떻게 선출되었느냐?’ 하니까 농업 경영인에서 몇 명, 쌀 전업농에서 몇 명, 이렇게 차출해서 대의원이 됐다고 그래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것 저희가 차출이 아니고, 읍면에 인원수를 배정해 줬는데 읍면 장들이 그때 당시에 시기적으로 영농 시기가 얼추 끝나는 시기지만 바빠서 그것을 못하고 일부 읍면에 활동하는 사람들 집합시켜서 아마 그렇게 선출해서 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전체 회의를 해라, 그러면. 읍면에서 회원가입 전체 회의를 해서 읍면장도 개입하지 말고 거기에서 회의를 주재할 지역 대표를 뽑고 거기서 주재해서 대의원 선발하고 정관안에 대한 의견도 받고, 그다음에 지역 이사가 읍면 별로 하나씩 있거든요, 한 명씩. 지역 이사까지 거기 총회에서, 읍면 총회에서 뽑아서 올려라. 그러면 그것을 갖고 저희는 다시 대의원 총회를, 대의원 선정하고 총회를 해서 거기에서 사업계획안이나 임원 선출안이나 이런 것을 합의하고 임시 총회를 다시 해서 세 가지 인준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어요.

조오순부위원장

모든 일은 처음부터 단추가 딱딱 맞아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서도 안 돼요. 분명하게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다시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농민 일이고 농업회의소 일이라도. 이렇게 많은 일이, 많은 얘기가 오고 가는 것에는 분명히, 또 이대로 추진되었다가는 속으로 곪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 감안하셔서 깔끔하게 다시 총회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저도 농어업회의소 창립총회에 참석을 했었던 한 사람인데요. 상당히 그날의 분위기는 너무나 유감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해당 과에서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평가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다음에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상당히 거북스러웠고요. 그 자리가 참 저는 너무 거북스러웠고 일단 과장님, 증인께서는 이 문제점을 잘 직시하고 계시나요? 어떤 부분에서 문제점이 파악되셨나요? 어떤 부분입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업인 단체장들도 사실 여기에 대의원이라든지 각종 TF팀 회의에 와서 다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 어느 한 사람이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동조한 것 같고 우리 농어업회의소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고 있던 국민농업포럼에서도 사실 타 지역도 다 이런 것인데 화성은 특이하다. 자기도 실망했다고 얘기하고 갔어요. 그래서 했는데, 우리 행정에 어떤 불만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 잘 파악해서 다음 회의 때는 이런 사항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어제 언론에서 이 내용이 원점으로 재검토 되었다는 언론 내용을 제가 접하게 됐고요. 경기도에서 최초로 화성시에서 출범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처음이다 보니까 시기적으로도 시행착오를 겪었으리라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준비 과정에서 너무 미흡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과에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숙의 과정이 없었던 것 같고요. 민간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고 화성시의 철학이 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저는 정말 한 번은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과에 대한, 화성시 농어업에 대한 철학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한 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철학이 없어요, 철학이.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문제점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을 파악해서 다음 회의를 진행하면서 깔끔하게 이런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깔끔하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했다고 하니까요. 저희도 지켜보겠지만 섣부르게 준비하지 마시고 지난번처럼 민민 갈등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설립 과정이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부실하지 않게 차근차근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행감 자료 5-10쪽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인데요. 거기에 보면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학자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업비를 계상할 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액을 보면 잔액이 굉장히,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8,700만 원 정도 이상, 예산의 4분의 1 정도 이상이 남았어요. 그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보면 또 똑같은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똑같은 사업비를, 예산을 계상하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인데요. 도비하고 매칭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20%, 시비가 80% 되어 있는데 도에서 인원을 배정해서 화성시에 2018년도 같으면 260명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 준 것이죠. 그런데 사실 매년 보면 농업에 젊은 세대들이 줄어가니까 학교 다니는 학생 숫자도 사실 줄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 2018년도 같은 경우에 260명 대상에 143명이 농업인 자녀로 해서 학자금을 지원해 줬고요. 2019년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는 풀을 세워서, 저희 같은 경우에 사실 줄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예산을 배정해 주다 보니까 예산서에는 같은 예산이 성립되는 사항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이것도 한 번쯤은 지양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에서 돈 많이 받으면, 사업비 많이 받으면 무조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인원 추계를 잘못했다면 시에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주고 정확하게 도비가 내려올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의 이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의 혈세 아니겠습니까? 경기도에서 주는 것이나 화성시에서 주는 것이나 똑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도 그러면 남겠네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올해도 조금 남을 것 같고…….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사전에 미리 얘기해서 인원수를 줄여서 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감사자료 5-24쪽을 참고하시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 10억 원 이상인데요. 고품격 경기미 생산유통 지원, 제가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요. 2017년에 명시이월해서 2018년도로 넘어갑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다음에 2018년도에서 또 2019년도로 계속 명시이월이 넘어가고 있어요. 사업이 이렇게 매년 명시이월 되고 미집행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2017년도 사업은 송산 육일리에 대한농산이라는 RPC, 개인 RPC인데요. 이 사업이 2017년 11월에 성립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명시이월 2018년도로 넘어갔는데 저온저장고를 짓는 사업인데 지목이 임야에 짓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임야에 한 필지 내에 불법이 있으면 분할이 안 되더라고요. 오래된 주택이 있었는데 그 주택부터 주인 허가를 받고 분할해 주고 하다 보니까, 하고 나서 이 사업에 대한 인허가가 들어가다 보니까, 또 인허가가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사업을 완료 못하고 2019년도에 사업이 완료돼서 5월에 사업 완료 및 보조금 집행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신청을 받겠다. 이렇게 공시해 주고 있고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현황을 파악 못했거나 못한 상태에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대책은 인허가가 완성된 다음에 앞으로는 허가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RPC 별로 지원 금액이 달라요. 지원 금액이 다른데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각자 사업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는데 다른…….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사이로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건조기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에 따라 사업비가 다르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사업추진현황에서 저온저장고라든지, 사이로 500톤 2기, 이송기보완공사라든지, 정미기, 로터리시프터 이런 것들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에서.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관리 상태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습니다. 한 1년, 2년을 쓰고 고장이 나면 그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부담하는 것이죠? 시에서 보조가 되나요? 아니면 자부담으로 다 수리하나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자부담으로 다 관리, 수리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금액이 얼마든 상관없이 크더라도?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거기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우리가 매칭사업을 하듯이 매칭을 함에 있어서 자부담 50, 도비, 시비해서 50, 100으로 이런 것들을 사업할 때 거기에 또 나중에 고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도 어느 면에서 한편 생각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모든 부분들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농기계를 지원해 줬다. 고장 나면 수리를 안 해 주거든요.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이미 그 사업에 대한 교체사업을, 노후화돼서 교체사업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유지관리 문제는 각 RPC에서 담당하고 관리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수리비까지 지원해 줄 계획은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민원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없나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RPC와 관련해서 여기 등록되어 있는 RPC 외에 추가로 들어올 만한 계획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RPC 보조 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농협 RPC가 세 군데, 그다음에 개인 RPC가 세 군데, 그다음에 임도정공장 쉽게 얘기하면 정미소, 과거에 정미소라고 부르던 데죠. 임가공업체가 스물여덟 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세 군데가 휴업이나 폐업을 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36개소 중에 3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RPC들도 금년도에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농협 RPC는 저희가 궁극적으로 세 군데를 통합으로 가겠다. 그래서 하나의 조합공동법인을, 조공법인이라고 하는데요. 조합공동법인을 만들고 농협 RPC는 한 군데로 통합하겠다. 운영 자체를 한 군데로 하겠다. 그다음에 RPC 가공은 두 개 정도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화성농협의 RPC, 수라청 RPC하고 팔탄농협 RPC하고 지금 현재 통합 추진하고 있고요. 2023년까지는 조암농협 RPC까지 통합하는 것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화성농협 시설이 노후돼서 내년도에 사업 신청을 농식품부에 사업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고 어제 농식품부 회의 가서 사업비 조율까지 하고 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요. 국비 받는 것은 그런 큰 대형 RPC들이 대부분이고 경기도에서 고품질 경기미 생산 차원에서 도비로 하는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개인 RPC까지도 지원이 가능하고 임도정공장까지도 기계시설 교체라든지 노후시설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구상을 아직 도에서도 안 하고 있고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통합을 말씀하셨는데요. 통합에 대한 어떤 특별한 문제점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문제점이 각자 내 지역 쪽으로 본 RPC가 왔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장하고 줄다리기 형태인데요. RPC를 두 군데 운영하면 어떠냐? 남양 쪽으로 해서 한 군데, 또 하나는 팔탄, 발안, 장안, 우정 쪽으로 해서 한 군데 이렇게 가는 것을 얘기해서 농식품부에서도 그 부분까지는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답변을 받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아마 연말 안에는 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잘해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감사자료 5-38쪽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월급제 및 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를 받으시는 농업인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는 167농가가 되겠고요. 2018년도에는 173농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부 줄었는데요. 원예…….

유민

원유민위원

작년에 몇 가구라고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173.

유민

원유민위원

줄었네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원협에서 이 사업을 포기했어요.

유민

원유민위원

어디서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원예협동조합.

유민

원유민위원

원예협동조합에서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거기서 포기…….

유민

원유민위원

왜 그랬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자기네들이 월급제를 주고 회수해서 저희한테 반납해야 되는데 회수가 어렵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 회수를 어디서 하죠? 중간에.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중간에 원협에서.

유민

원유민위원

원협에서?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저희는 각 농협이나 원협에 주고 거기에서 월급제를 매달 회원들한테 주고, 그다음에 회수해서 전체적인 저희가 준 금액에 대해서 반납해야 되는데…….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게요. 그게 어렵다는 얘기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그게 어려워서…….

유민

원유민위원

시에서 직접 관리하면 안 됩니까? 문제가 있어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지침 그 자체를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해 놓고…….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렇게 됐는데 제가 앞으로 이 부분을 시에서 직접 관리하면 어떻겠냐 하는 것을 여쭙는 것이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 부분도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타인의 손에 의해서 관리되는 부분은 항상 만족스럽지 못하죠. 책임 문제의 소재도 명확치가 않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농복합도시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함으로 해서 나름대로 깊숙이 들여다볼 수도 있고 정말 어떤 것이 화성시 농협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직접적으로 아실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는 농업인 월급제 자체가 화성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꼭 맞는 것인가 하는 궁금증도 하나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월급제 취지가 사실은 여러 해 됐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해서 사실 좋은 제도로 농식품부에서 평가 받고 타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도 해 갔고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취지는 좋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취지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이게 과연 얼마만큼 정말 도움이 되고 정말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추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옛날에 채인석 시장님이 계실 때 만들었던 제도로 알고 있는데요. 가구 수를 전체 읍면동 수로 나눠보면 아주 미미한 부분이거든요. 아예 시행하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정말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도록 만들든가, 그냥 생색내기식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렇게…….

유민

원유민위원

회수도 잘 안 되고 아까 그래서 원예농가가 빠져나가고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들은 회수가 사실 잘 됐는데 원협만 그 사항이 나오고 있고요. 제도 자체는 굉장히, 받는 분들은 굉장히 사실 좋아하고 있어요. 농가들이 대부분의 벼농사를 예를 든다면 봄에 농사지어서 가을에 수확해야만 돈이 사실 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중간 나와서 영농 자재도 사고 생활비…….

유민

원유민위원

네, 취지는 좋은 취지입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거기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좋고요. 다만, 수매해서 이 돈 받은 것을 한 번에 내려다보니까 그때 가서는 굉장히 아까운 생각도 하고 있고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고려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확대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방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확대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과감하게 일몰시킨다든지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정책이기 때문에 계속 정책적인 부분을 우리의 실익 따지지 않고 밀고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올해 167가구라고 하셨잖아요? 신청 가구 수가.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보통 공고하면 몇 가구 정도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몇 가구 정도 접수하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들어온 가구는 다해 준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 다해 준 것입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왜 인기가 없죠? 이게 정말 좋은 취지고 이렇다면 한 2배수, 3배수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처음에 만들 때 대상을 농협, 읍면의 지역 농협 열한 개 농협하고 원협 이런 데를 넣어서 간 것이거든요. RPC라든지, 송산포도, 코리요협동조합, 이런 데를 넣어서 했긴 했는데 참여 농협이 한 다섯 군데 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아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농협들이 사실은 이런 것에 괜히 자기네들이 맡아서 내주고,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귀찮은 생각들을 갖고 있는 농협들은 여기에 참여를 안 하고 있다.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참여 농협을 보다 보니까 그 사항들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한 번 더 이것에 대한 것을 농협들 회의를 통해서 확대 내지는 이런 것 검토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저는 공부도 안 했고 짧게 들여다본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농사짓는 농가의 수는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만의 리그 식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청가구 수가 다 100% 전액 혜택을 받는 시스템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포괄적으로 실질적인 농가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하시면 농사를 짓는 농민들한테 정말 좋은 사업이다, 정책이다. 이렇게 호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검토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까 약속하신 것은 그중에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 이런 것도 포함해서 꼭 그렇게 검토를 한 번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유민 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 농업인 학자금 잔액은 제가 2017년도 자료도 봤는데 계속 반복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 예산이든, 시 예산이든, 국가 예산이든 간에 사실 다 국민의 세금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죠. 받아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부분에 사용할 부분이 줄어듭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이월금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립니다.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한으로 이월잔액이 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이 잡히기 전에 도하고 절충해서 최대한 숫자를 조정해서 배정액을 덜 받도록 이런 것을 한 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농업은 예상 불가능한 것이 굉장히 많아서 어떤 부분은 저희도 이월금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조금 더 숙지해 주시고요. RPC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RPC사업은 매칭사업인가요? 아니면 시 사업인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매칭사업이 있고 도비 매칭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시설 보완에 관한 질문인데요. 저온창고, 그다음에 2018년도 이송기보완공사 이것은 어떤 매칭이에요? 몇 대 몇인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도비매칭인데요. 지원이 50 대 자부담 50 이렇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50% 중에 도비가 30%, 시비가 70% 이렇게…….

미숙

신미숙위원장

예를 한 번 들어볼게요. 조암농협에 지원된 총 8억 6천만 원의 사업비 중에 4억 3천만 원은 자부담이고요. 4억 3천만 원은 보조사업인데 그중에 30%는 도비금액이고 70%는 시 맞나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1억 원 정도는 도비고요. 3억 3천만 원 정도는 시비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4억 3천만 원이니까 30% 해서 한 1억 2천만 원 조금 넘죠. 나머지는 시비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민간경상 사업보조인가요? 말하자면.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민간경상 사업보조를 지급하는 근거는 어떤 것입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농업ㆍ농촌 식품산업 기본계획에 의해서 농업과 관련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민간인들이 하는 사업에 일부를 지원하고 일부는 자부담해서 하는 사업으로 매칭해서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좀 전에 증인께서 말씀하신 민간인이 하는 사업 중에 농촌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사항을 가지고 민간경상 보조사업이나 민간자본 보조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정은 누가 합니까? 이것에 대한 결정은.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사업에 대한 결정은 일단 사업에 대해서 공모하고요. 그게 들어오면 우리 보조금 심의라는 제도도 있고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사업 대상자 확정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RPC 관련해서도 좀 전에 말씀하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입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심의위원회 거친 것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사업이 끝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사후관리라는 기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설인 경우에는 기본 5년이고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기간 동안에 이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에 RPC가 몇 군데가 있으시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협 RPC가 세 군데, 그다음에 개인 RPC가 세 군데, 그다음에 도정공장 이런 것이 스물여덟 군데 그 중에 세 군데가 휴업, 폐업 중에 있고요. 스물다섯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스물다섯 곳 전부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하셨나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이 부분은 다 공모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공모사업 하셨을 때 공모 절차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이번에 제가 첫 번째 행감 시작하기 전에 질문드린 것 중의 하나인데 일자리경제국의 예산 중에서 농업정책과의 예산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 그다음에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 예산 현액하고 지출액을 뺀 나머지, 보조금 집행잔액에는 국비, 시비, 도비 합친 것입니까? 아니면 국비, 시비만 합친 것입니까? 아니면 도비하고 국비만 합친 것입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다 합쳐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국비, 도비, 시비까지 합쳐진 게 보조금…….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집행잔액은…….

미숙

신미숙위원장

보조금 집행잔액은 국비, 도비, 시비까지 합쳐진 게 보조금 집행잔액인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또 어떤 이월이죠? 두 가지가 이월액인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다음에 저희 에코팜랜드 같은 경우는 계속비 이월이…….

미숙

신미숙위원장

계속비, 세 가지 이월이고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 나머지를 뺀 나머지 집행잔액인 것이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금 현재 유난히 집행잔액이 두 가지, 실제로는 국도비 집행잔액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이유가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집행잔액도 10%가 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집행잔액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농업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사업을 하다가 뒤늦게 포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안 들어갔지만 전체적으로 논 타 작물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는 실제 배정된 금액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논 타 작물 같은 경우에 일방적인 물량, 타 작물 재배라고 배정해 주고 보니까 사업 달성이 어려운 사업들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고요.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매번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요.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도 사업 독려를 계속해서 추경 때 감액 조치한다든지 이런 사항으로 해서 타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것은 꼭 지켜 주셔야 할 약속이고요. 책자를 한 번 기본으로 질문드릴게요. 5-10페이지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잔액 현황이 쫙 되어 있습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2018년도 사업은 전부 다 들어 있는 것인가요? 2018년도에 한 사업은 다 들어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잔액이 쭉 있더라고요. 천 원 단위기 때문에 다 더해 봤는데 3억 3,893만 8천 원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잔액이. 그런데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저희가 결산서에서 받아본 것은 24억 6,900만 원이더라고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논 타 작물 재배지원 같은 경우에요. 그게 28억 5천만 원이거든요, 예산상에는. 그런데 여기의 사업 내역에 표시한 것은 2억 4,633만 3천 원 중에 집행하고 잔액이 629만 7천 원 남았다고 한 것인데요. 이것은 농식품부에서도 알기 때문에 국비부터 배정을, 전도를 안 시켜 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한테 배정된 금액만 갖고 하다 보니까 그렇고, 작년도 결산서상에는 총 예산액 대비해서 결산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여기하고 안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결산서상에는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책자에도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이기 때문에 시 자체 사업으로 한 것 있잖아요. 시비만 되는 사업들, 도비나 국비가 없는 사업은 이 자료에 사실상 안 들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고요. 아까 논 타 작물 같은 경우에 28억 원 중에 2억 4,600만 원으로 치니까 거기에서 한 20억 원 정도 이상이 차이나는 것이죠.

미숙

신미숙위원장

자료를 보고 저희가 행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시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자료가 비교해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좀 전에 말씀하신 시 자체 사업, 보조사업 이외에 국도비가 들어 있는 사업만 여기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래도 이 집행잔액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집행잔액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결산서상하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논 타 작물 재배사업만 하라고 해명되면 딱 맞아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논 타 작물 재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28억 원인데 저희한테 배정해서 국도, 시비된 게 2억 4천만 원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 한 24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산서상하고 이 자료하고는 안 맞은 것이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희가 나중에 행감 할 때도 계속 안 맞는 자료를 보고 깜깜하게 ‘아, 그러려니, 그렇구나.’ 하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결산서상하고 맞추면, 결산서상에 있는 것으로 한다면 시 자체 사업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계속 결산서상하고 이것하고 비교하면 저는 안 맞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나중에 시 자체사업은 따로 자료를 받아야 될까요? 한꺼번에 보려면 어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행감 자료에서 요구한 게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것만 했으니까 시 자체사업이 여기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차액하고,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하고 그것에서 차액이 있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수치를 맞추려면 결산서상에 있는 자료가 여기에 다 들어가야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단 이 문제는 조금 이따가 자료를 받아보고요. 추가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질문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점점 축소되는데 신청량이 감소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국도비 예시액이, 5-40쪽이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해가 거듭 할수록 점점 축소됩니다. 물론 농지 면적이 줄어든다고 화성시에서는 크게 감소 면적은 없을 텐데 매년 감소되는데 신청량이 감소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국도비 보조금이 감소해서 따라서 감소되는 것인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토양개량제는 3년 1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국비가 줄어서 내시되고 있고요. 또 농지 면적도 일부 줄어드는 부분들도 있죠,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개량제 같은 경우에는 3년 1기로 하면서 저희가 금년도에 장안하고 정남하고 했어요. 그런데 일부 예산이 남아서 차기연도에 대상을 뽑아서 가을에 남는 것으로…….

창현

이창현위원

토양개량제 살포 지원사업도 2019년도부터 시작이죠? 2018년도 했나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석회질하고 규산질하고 공급하는 것인데요.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공동살포 지원사업.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공동살포비?

창현

이창현위원

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처음.

창현

이창현위원

처음이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공동살포 지원해 준다 하면 예전에 너무 살포하기 힘들어서 못했던 면적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홍보하시면 살포량이 늘어날 것 같아요. 점점 토양이 산성화되는데 토양개량제 살포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아마 이것 적극 권장하는 사항이잖아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토양개량제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공동살포 지원이 있다는 것 홍보를 철저히 해서 토양개량제 살포가 충분히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이것도 논, 밭 다 필요하실 것입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충분히 홍보만 하면 살포량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홍보 철저히 해서 살포하고자 하는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5-41쪽 화훼소비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화훼소비 활성화에 있어서 늘 내 곁에 꽃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대로 되고 있는데요. 화훼정원조성이 사실 저희가 작년도에 수요조사 했을 때 266개소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정확한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이것을 하고 싶은 사람 신청해라 했는데…….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너도 나도 신청했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너도 나도 다 신청했다가 지침이 내려와서 이런 부분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못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는 87개소인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할 대상이 있으면 추가로 하고 나머지는 도하고 절충해서 사업비를 전비하는 것으로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창현

이창현위원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 안 하시고요? 어차피 줄었으니…….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아니, 더하고자 하는 초등학교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가 있으면 더 하는데요. 어차피 266개소에 대한 사업은 다 소비가 안 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일부는 도하고 절충해서 조정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정책적으로 화훼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화훼농가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이었잖아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다면 화훼농가가 많이 어려운데 이런 사업도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화훼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씩 극복할 수 있는 우리가 자세도 필요한데 공모해서 잘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런 식이면 곤란하다. 그런 뜻이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침 자체가 화성시 화훼협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가 계속 도하고 절충했는데 거기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화훼농협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의 꽃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화성시 화훼협회하고 절충해서 가는 것으로 얘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화훼농가도 화훼농가지만 우리꽃식물원 같은 데도 같이 연계해서 하면 충분하게 홍보 효과도 있을 것이고 각 학교에서 호응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기도 하고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지침에 우리꽃식물원은 대상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창현

이창현위원

물론 거기에서 충분하게 개발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활용하면 되겠다는 생각도 해 봤는데, 그게 안 된다고요? 우리꽃식물원하고는요. 연계가 안 되는 것입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오직 화훼농가하고 되는 것이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기 병해충방제농약 육묘상처리제 잠깐 보시겠습니다. 초기 병해충농약 육묘상처리제 이게 벼, 그러니까 모판에 뿌려서 나가는 것인데요.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대부분이 살충제 효과가 있는 것인데요. 살균제 효과도 일부 있고요. 벼 물바구미, 모낼 때 벼 물바구미 약재를 육묘상자에 살포해서 나감으로 인해서 인력 절감도 되고요. 농약대 절감도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육묘상자 처리제를 하는데 보통 보면 물바구미 방제가 많이 된다 해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이것 하고 나서 물바구미약은 따로 추가로 더 살포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현

이창현위원

일반 농가 조사해 보시면요. 육묘상처리제를 살포하고 나서도 모내기 끝나고 나서 이앙 후 10일 이내에 아마 물바구미약은 따로 살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양을 공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부족하게 공급하는 것인지, 그것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양은 충분히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지 면적 대비 모판 면적이 나오잖아요, 못자리 면적이. 그러면 그 못자리 면적을 계산해서 읍면동 별로 보면 전체 논 면적 대비 못자리 면적을 계산해서 양이 나가기 때문에 충분히 나가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저도 농사를 지어서 알고 있는데 이앙 후 10일 이내에 다시 또 벼 물바구미약은 따로 살포한다는 것을 농가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이것은 한 번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질문드린 것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박경아 위원님이 저한테 5-11페이지를 보라고 말씀해 주셔서요. 5-11페이지를 봤는데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인데 거기에 친환경 생산단지 육성지원이라든지, 벼 종자소독기, 유기농 자재 및 농법, 거기는 전부 다 시비만 들어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사실 시비사업인데 여기에 안 들어갈 자료가 잘못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행정사무감사는 사실 1년에 한 번 있는 어떻게 보면 시민 분께 저희가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 방송으로 나가고 있는 것 아시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어떤 사업이든 투명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만드실 때 그런 말씀하시면 제가 당황해서 대답할 수가 없네요. 증인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산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월액하고,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관계되는 이월액에 대한 자료를 언제까지 만들 수 있으세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료가 볼 수 있는 게 너무 없다 보니까 어떤 것을 보고 어떻게 비교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자료는 내일 오전 중까지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혹시 오늘까지는 안 되나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오늘 오후까지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행정사무감사는 사업 개개인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비용에 대한 부분을 비교하는 부분도 굉장히 큽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런데 앞에서부터 막혀 버리니까 어디서부터 질문해야 될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전체 500만 원 이상 불용액에 대한 부분 혹시 나오시죠. 5-15페이지에 있습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가 어제 시간이 남았는지 여기 불용액도, 이 불용액은 2018년도 것입니까? 2019년도 것입니까? 2018년도, 2019년도 합쳐진 것입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2018년도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2018년도 것이에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2019년도 것은 아직 사업 진행 중이기 때문에.

미숙

신미숙위원장

불용액이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다 더해 보면 한 7억 원 정도 됩니다, 7억 원.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여기에는 잔액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이월액도 있고요. 포함됐는데 이 자료에는 7억 4,700만 원 정도만 명시되어 있고요. 전체 농업정책과의 2018년도 이월액이 226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불용액은 사업이 실제 완료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있고요. 이월된 것은 다음 연도로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편입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집행잔액만 여기 포함된 것이라고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이것은 사업이 완료, 다 끝난 사업이 되겠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집행잔액 자료에 의하면, 이게 천 원 기준인가요? 13억 원 정도 집행잔액이 되는데 500만 원 이상 불용액에는 반 정도 있네요.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상세하게 같이 보내주세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집행잔액이 오후까지 된다니까 한 번 보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감사 중지

11시 3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일정 부분이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건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이 자료도 좀 더 자세하게 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차후에 자료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하게 다시 한 번 거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주신 자료 5-19페이지에 사업명 내용은 화성시 농업ㆍ농촌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 용역 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혹시 해당 과에서 기존에 연구 용역하신 이력이 어느 정도, 어떤 내용으로 이력이 있으세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요. 매년 법정 단위로 5개년 단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5년 전에 용역을 해서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농업ㆍ농촌식품산업발전계획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하는 과정이고요. 지난 7월 4일 최종 용역 보고회를 한 바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7월 4일이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7월 10일까지 완료되는 용역이 되겠고요. 7월 10일에 용역이 나오면 저희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농식품부에 이 계획에 대한 것을 제출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연구 용역 내용으로 봤을 때 6차 산업 발전에 관한 내용인데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전체 부분이 다 들어 있습니다. 농업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축산업에 관한 사항…….

경아

박경아위원

축산업?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그다음에 농식품 분야의 유통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 있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5개년으로 해서 연구 용역 진행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5개년 간의 계획을 여기에 담아가는 용역 사업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연구 용역의 내용을 가지고 현실 정책, 현실 농업 정책에 어떻게 접목시키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목하고 계시나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먼저 용역 발표하면서도 이 용역 보고서를 그냥 보고서로만 끝내지 말아야 된다는 게 얘기가 나온 부분이고…….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책꽂이에 꽂아 놓는 장식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백과사전이나 또는 전화번호부 역할을 할 수 있는 개념으로 봐서 항상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이 용역에 담겨져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가야 된다. 그런 책자로 갈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그래서 저희 농업정책과나 농식품유통과나 축산과나 이런 해당되는 실과에서는 이 책자들을 활용해서 5년간 각자의 사업을 추진하는 모델로 삼아가는 용역 보고서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예산이 한 1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되어 있네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한 9,200만 원 정도 용역 입찰을 했기 때문에.

경아

박경아위원

9,200만 원이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9,262만 5천 원에 입찰해서.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2회 유찰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유찰됐을까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 부분을 회계과에 계약 의뢰해서 전자 입찰을 올린 것인데 두 개 이상의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한 개 업체만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유찰시키고 다시 재공고해서 했는데 그때도 한 개 업체가 들어왔죠. 그래서 두 번 이상이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게 진행하셨습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수의계약 체결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한 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했다는 내용은 공고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입찰공고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조달청에 입찰공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조달청에 입찰공고 하셨다고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연구 용역 내용들이 현실 정책, 농업 정책에 잘 접목될 수 있게끔, 화성시 농업 철학의 기초가 될 수 있게끔, 기반이 될 수 있게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책꽂이에 꽂아놓는 전화부 책이 되지 않게끔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5-38페이지 보면요. 2018년도 하고 연계해서 농어가에 도우미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사업량 인원은 6명이 똑같아요. 그런데 2018년도 사업비에 대한 진행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비를 2,700만 원 잡으셔서 집행을 1,800만 원 하셨습니다. 맞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금액도 같고, 금액이 도우미 1일 기준으로 5만 원 잡으셨어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사업비를 왜 이렇게 증액하셨습니까? 2018년도에는 2,700만 원을 잡으셨는데 1,800만 원을 썼단 말이죠. 그런데 2019년도에는 3,600만 원을 잡으셨어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3,600만 원을 잡으셨어요, 2019년도 사업비는. 그러니까 내용은 같다는 것이죠, 사업 내용은. 금액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사업비를 높게 잡으셨느냐는 것이죠. 5-38페이지입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연유가 어떤 연유, 이유가 있으신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2018년도에는 5만 원씩 해서 여섯 명을 계획으로 갔고요. 그래서 했는데 실제는 네 명만 사업 신청이 돼서 네 명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1,800만 원이 집행된 것이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2019년도에는 여섯 명으로 계획을 잡아서 2,7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갔는데 1일 기준 단가가 5만 원에서 6만 6,800원으로 기준 단가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증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신 자료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38페이지 밑에 2019년도 사업계획 내용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금액이 같지 않습니까? 5만 원, 도우미 1일 기준이라고 나타나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다른 내용으로 대답을 하시면 제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5만 원이라 쓴 부분이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니, 아까도 잘못됐다고 자꾸 피해가시면 제가 뭘 보고 질문하고 뭘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진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증인.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지침상에 6만 6,800원으로 변경된 부분을 여기에 오기를 잘못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진짜 아까도 위원장님하고 대화 내용 중에 주신 자료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자료를 보고 저희는 보는 것이잖아요, 다. 제가 현장을 가서 직접 이분들한테 방문을 물론 해야겠지만 주신 자료로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데 자꾸 주신 자료가 잘못 됐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5-39페이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입니다. 그렇죠? 여성 농업인 육아바우처 사업인데요. 맞나요? 2018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인데 육아바우처 사업입니다. 30명 예상하셨고 480만 원 예산 잡으셨잖아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5-39페이지입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4월 30일 기준인 것이죠? 주신 자료가.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집행액이 없는데 이유가 있나요? 사업기간은 2019년 1월에서 12월로 잡으셨는데 4월 30일 기준으로 전혀 집행액이 없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아직 집행을 안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우처 카드로 나갈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은 열세 명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열세 명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집행은 안 되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그렇군요. 그러면 바우처 카드라는 것은 지역화폐입니까? 지역화폐 카드로 이해해도 되나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지역화폐 카드는 아니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바우처 카드가 따로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별도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30명 잡으셨는데 지금 현재 13명 정도가 지원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현재 사업 확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내용을 보면 육아, 의료, 문화활동입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다 따로따로인데요. 육아에 필요한 것이라든지…….

경아

박경아위원

육아, 그리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의료.

경아

박경아위원

의료, 문화활동 이렇습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10세 이하의 육아에 지원되는 비용이나 의료나 문화활동이나 이런 비용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바우처 카드에 지역화폐처럼 선불 개념으로 충전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연 20만 원이고요. 거기에 자부담이 4만 원, 16만 원이 실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연간 16만 원.

경아

박경아위원

본인이 자부담 4만 원만 하면 20만 원의 바우처 카드를 지급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사용처는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사용처는…….

경아

박경아위원

예를 들어서 육아면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육아면.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육아 분야에는 다 해당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어린이집 이런 데도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그런 데도 하지만 그런 부분은 얼마 못쓰니까 어린이용 기저귀라든지 우유를 구입한다든지 분유라든지 이런 것, 보건복지 분야에 해서 의료기기나 한약방이나 또는 안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대상자에요. 지원 대상자에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만 10세 이하 아이를 보육하는 전업적 여성농업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이 기준에 맞는 분들한테 신청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신청을 받았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하고 계십니까? 신청자에 대한 홍보하실 것이잖아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읍면을 통해서 문서 시행되고요. 공모다 보니까 우리 공보실 쪽에 게재하도록 요청해서 게재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전업적 여성 농업인 이 용어에 대해서 제가 다시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떤 농업인입니까? 이게. 전업적 농, 요새 땅을 갖고 있다, 농지를 갖고 있는 농업인? 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실제 전업이라는 것은 농업에 종사하는, 완전히 거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경아

박경아위원

그 기준을 어떻게 잡으시냐는 것이죠. 농지를 갖고 계시는 분? 기준이 있으실 것이잖아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농가라고 하면 1,000제곱미터 300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는 농가라고 보거든요.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은 여성이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되네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꼭 여성이 농지 소유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이 결혼해 있으니까 남편 쪽에서 갖고 있겠죠.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상 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를 여쭤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 기준은 여성 농업인으로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가의 여성 농업인이…….

경아

박경아위원

경영체등록이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경영체등록이라고 해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경영체등록을 해야 무슨 농업인 직불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들을 다, 등록을 해야만 받을 수 있거든요.

경아

박경아위원

경영체등록을 하신 분 중에서 10세 이하 아이를 보육하는 전업 여성 농업인은 몇 분 정도 되실까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글쎄요? 저희가 그 부분 파악은 전체적으로 안 되어 있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요. 예산 잡으실 때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고 목표치를 정하실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 정도의 수준, 200명 정도의 수준, 아니면 300명 정도의 수준 이런 식으로 정책에 대한 목표치를 정하지 않으시나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이 부분들이 시범사업으로 경기도에서 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수요조사를 아까 꽃처럼,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인원을 배정해 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경아

박경아위원

도비 매칭사업이었나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시비로 시범사업 하는 것인데…….

경아

박경아위원

아까 경기도라고 얘기하셔서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아니요. 다른 농가 도우미 사업하고, 그래서 저희가 농가 도우미 기준으로 잡았는데 농가 도우미 받는 여성 농업인들이 많지가 않고 이 부분은 작년도에 시군 종합평가를 받아서 시상금 받은 것 갖고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추가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요. 저희도 의정 활동한 지가 1년 정도 넘어서고 있는데 화성시 행정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학과 목표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행정하실 때는 분명한 목표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모든 정책을 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추가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좋은 정책입니다. 요즘에 도시도 그렇고 농촌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는 도시가 되게 많이 늘어가고 있는데 다행히 화성시 전체로는 아니지만 농촌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어서 시범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별적으로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이라고 해도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체가 얼마나 있는지, 그다음에 올해 1차 연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화성시 농촌의 육아에 대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결과치까지도 실제로는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고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질문하시는 것에 답변은 충분치가 않습니다. 얼마만큼 파악되고 있는지 질문했는데, 화성시 10세 이하의, 좀 전에 농업경영체등록을 하신 가구가 몇 가구가 있는지 확인되시나요? 480만 원은 전체 30명 기준인데 선착순인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이 기준을 처음에 잡을 때는 저희가 30명 정도로 잡았는데요. 농가 도우미를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출산 여성 농업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10세 이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겠구나 해서 30명으로, 작년도에 농가 도우미 같은 경우에 여섯 명을 잡았는데 네 명을 사업했기 때문에, 그래서 10세 이하는 좀 더 많겠구나 해서 잡았는데 지금 현재 열세 명 정도가 들어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경영체등록된 것은 저희한테 어떤 자료나 이런 것은 없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그쪽에 자료 요구해서 받아봐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경영체등록 농가가 대략적으로는 한 14,000농가 정도가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한 번 다시 파악해서…….

미숙

신미숙위원장

농업정책과이시잖아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아주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제가 보기에는 좀 전에 말씀하신 농업경영체등록에 관계되는 것일 것 같은데 경영체등록 서류를 제가, 사실 오늘 농업경영체등록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서요. 그 서류에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농업을 하는지까지도 등록될 것 같습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그것 등록하는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 데이터를 면밀히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할 때 정확히 대상한테 맞는 홍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반기가 거의 지나가는데도 실제 신청 시간이 없고 연말이 돼서 홍보의 단계 부분을 또 한 번 지적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그런 부분은, 화성시 농업에 대한 역사는 굉장히 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초적인 자료에 대한 부분 대답을 못 듣고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그 데이터를 확인해서 사업계획 수립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농업경영체등록원에 대한 농가수 확인은 품질관리위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가당 배우자도 있고, 농가하시는 분도 있고, 다 경영체등록원이에요. 그리고 무슨 농업을 하든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 그것을 품질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라고 얘기하시면…….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품질관리원, 농산물품질관리원.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니까요. 화성시 농업정책과에서는 파악도 제대로 안 하고 계셨다는 것이잖아요. 농가수가 몇 명인 것도 모르고, 경영체등록원이 몇 명인 것도 모르신다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저도 경영체등록원인데 가구당 한 명일 수도 있고 두 명일 수도 있고 이런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정확히 이것에 대한 자료도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숙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성시 농업 정책은, 농업은 일단 광범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보조사업 있고 지원사업 있고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농민도 알고 웬만하면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데 농업인이 바라볼 때는 목말라 하고 지원되는 사업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보면 계속 집행잔액은 남아 있어요. 집행잔액은 계속 남아 있고 농민들은 덜 주는 것 같고 못자리 상토도 그렇고 다들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집행잔액은 계속 남아 있고 이런 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예를 들면 못자리 상토 같은 경우에도 매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못자리 상토 같은 경우에는 화성시 농지 면적 대비해서 약 120%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에서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타 지역에, 타 시군에 가서 농지를 구입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다 달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화성호라든지, 시화호 쪽에 가경작을 허가받은 것까지는 저희가 그 부분을 면적에 해서 상토나 이런 것은 다 주고 있는데 가경작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사짓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달래다 보니까 매번 요구하는 것을 다 못주지 않느냐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기질비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밭작물에 사용하는 것인데 1기작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한 120% 정도를 계산해서 줍니다, 밭 면적 계산해서. 그런데 2기작, 3기작 하시는 분들 수요까지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2기작, 3기작 하는 것까지 다 요구하기 때문에 지원양이 적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농업 정책은, 1차 산업은 충분하게 지원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고 보조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숙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 농업 정책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을 다 알고 있거든요. 다 잘 대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5-26번에 보면요.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17억 원 전체를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으로 잡아 놓으셨다가 구체적인 사업인 에코팜랜드 상부시설 설계용역으로 12억 5,700만 원 정도 집행하시고 4억 4,200만 원 정도가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코팜랜드 상부시설 설계용역을 들어가서, 저희가 저번에 한 번 에코팜랜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봤던 게 그 용역 결과인가요? 아니면 상부시설 설계용역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상부시설 설계용역은 거기에 건축물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테마농원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에코팜 설명할 때…….

미숙

신미숙위원장

진행 중인 것인가요? 잔액이 남은 것은 설계용역은 끝났다는 것 같은데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아까 설명드릴 때 10월까지 설계가 거의 완료되면 건축 착공 들어가는 게 10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현재 하부공사, 기반공사는 농어촌공사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110억 원 정도 예산을 거기에 줘서 기초공사를 91% 정도 공정률을 갖고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아까 상부에 설치될 건축물이라든지, 또는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계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한 10월 중에 설계할 것이고 지금 현재 이 금액은 설계용역을 계약해서 17억 원 중에 계약해서 이만큼이 집행해 준 것이고 나머지만 이만큼 남아 있다는 것, 풀예산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이월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한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에코팜랜드 상부시설 설계용역 중이신 것인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좀 전에 말씀하신, 질문에 대한 것은, 하부시설은 어차피 밑에 들어가는 공사니까 상부시설에 어떤 것을 얹을지에 대한 용역을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용역을 주기 전에 시에서도 거기에 어떠어떠한 기본 공모사업을 통해, 이것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자 선정하셨나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설계용역사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면 회계과에 용역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입찰 절차를 거쳐서 용역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죠.

미숙

신미숙위원장

공모해서 입찰 받아서 선정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입찰하게 되면 시에서 기본적인 에코팜랜드 상부시설에 대한 방침을 같이 얹지 않나요? 어떤, 어떤 시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시방서가 같이 다 들어갑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어떤, 어떤 사업을 기본적으로 얹어서 하는 공모를 받는 것을 전체 공모사업에 넣으셨나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상부공사는 커뮤니티관이라든지, 교육관, 관제센터, 텃밭교육장, 또 창고라든지, 농산물유통센터, 복합시설관, 전망대 이런 사업들을 넣어서 가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번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에코팜랜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증인께서도 거기 계셨습니다. 그렇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때 저희가 영상을 하나 본 게 있는데 혹시 그것이 이것에 대한 같은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인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영상은 전체적인 409, 768헥타르에 대한 전체적인 게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보시고 그중에 일부분이 궁평항 쪽에 토마토 유리온실 좌측, 우측해서 그쪽에 저희 들어가는 게 45헥타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설계용역사에서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용역 결과 발표도 하시나요? 중간 발표도 하시나요? 아니면 결과치만 받아 보시나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최종 용역 보고회가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언제 하시는 거예요? 중간에는 안 하시고 최종 용역…….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중간 용역 보고회는 이미 되어 있는 것이고요. 최종 용역 보고회는 10월 중이니까 저희가 9월 말 내지 10월에 한 번 날짜를 잡아서 할 때 위원님들 한 번 모시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금 현재 화옹지구 내에 어떻게 보면 농민 분들의 텃밭을 저희가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조성사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해야지만, 기존에 있는 갯벌을 메꾸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두고두고 화성시에 계속적으로 남아서 화성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후회하는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연구 용역은 그 사업의 전초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이라든지 화성시 전체의 환경하고도 같이 연결해서 이 용역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거기에서도 도면 갖고 설명할 때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최종 용역 보고 할 때 보시면 이 사업이 잘만 되면 굉장히 명소가 될 수 있는 사업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한 번 최종 보고회 때 참석해 주시면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최종 보고회면요. 결국 실제로는 거의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중간에 시의 어떤 의지도 거기에 같이 겸해서 지속적으로 연구 용역 하는 곳에 제출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부시장님 새로 오시면서도 한 번 부시장님 방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현장 답사도 한 번 하셨고 시장님 새로 되시고 나서도 설명을 드렸고 위원님들도 한 번 가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얘기들은 거의 다 반영하도록 해서 거의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자료를 최종 용역 보고회 때 한 번 보시고 그때도 완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 의견 주시면 최종적으로 더 다시 보완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방문하신 분이 굉장히 시장님 포함해서 부시장님까지 다 가셨다는 곳은 굉장히 중요한, 향후에 농업 발전이라든지 화성시 전체로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도 이 부분을 계속 유념하셔서 후회되지 않는 장소를 만들 수 있게 그림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내역이 있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되어 있습니다. 29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농업진흥지역 해제사유는 어떻게 되죠? 농업진흥구역 보안ㆍ정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주로 해제되나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대부분이 농식품부 주관으로 해서 진흥지역에 대해서 지정해제나 아니면 진흥구역을 보호구역으로 가거나 이런 부분들을 한 것이고요. 또 5차 같은 경우에는 태안의 반정지구의 주거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인해서 해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흥지역 해제하는 것에 보면 1차에는 우정읍 조암리 306-2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 주거지역으로 결정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해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2차 같은 경우에는 화성시 전역을 상대로 해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보완ㆍ정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진흥구역을 보호구역으로 간다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한 것이고요. 3차는 정남 망월리 292-2번지에 농업진흥지역 지정 전에 이미 농지전용이 돼서 주택용지로 되어 있던 것을 착오 관리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해제를 한 것이고요. 4차는 병점동, 반월동 이쪽에 병점동에 주거지역으로 해서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라서 주거지역으로 간 것에 대해서 해제, 또 반월동도 마찬가지로 체육시설로 간 것에 대한 해제, 그다음에 장안면 독정리에 공공청사 건립에 따른 해제, 그다음에 5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정동에 도시관리계획 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에 대한 해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농업진흥구역은 어떤 목적으로 구역이 지정되는 것이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농업진흥지역은 최소한의 농지를 보존해서 식량산업에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진흥지역을 정해 놓고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구역은 대부분 경지정리가 돼서 수리 안전이 되어 있는 농지들이 대부분 진흥구역이 되겠고요. 또 보호구역은 저수지라든지 농업용수가 있는 상류지역에 농업용수원이 되는 지역의 농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농업용수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해서 보호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그린벨트도 지정하고요. 농업진흥지역도 농지 정리된 지역의 쌀 산업에 대한 식량 안보 차원으로, 어떻게 보면 그 구역으로 지정되신 분들한테는 저희 입장에서는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정도로 굉장히 희생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간혹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되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해제되면 해제되는 곳은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해제되시겠죠. 그런데 해제되지 않는 곳은 그것에 대해서 역차별의 개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제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화성시는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또 경제라는 이름으로 도시도 들어오고요. 집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장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 놓고 나서 나중에 “농지 이것 다른 용도로 쓰고 있으니까 바꿔주세요.” 하면 그것 못 바꾼 사람만 바보 되는 상황입니다. 시가 지정할 때도 주의해야 되지만 해제할 때 또한 그 못지않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진흥지역을 다른 용도로 쓰고 있어서 해제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절차로 인해서 해제되거나 어떤 택지지구 개발하면서 자투리가 남는 지역, 3헥타르 이하는 진흥지역으로서 관리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자투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제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일방적으로 해제 요청한다고 해서 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되겠고요. 해제 조건에 3헥타르 미만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고, 아까 진정 민원 건에서도 송산 봉가리인데요. 사강시장 들어가면서 좌측에 그 부분이 진흥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해제 요청이 들어왔는데 거기가 한 60헥타르 정도가 되니까 그런 부분 해제 못하고 매년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진흥지역 해제 민원이.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해제해 주지는 않고요.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가 해제를 못하게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했을 때 그 목적을 상실하신 곳들은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리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해제할 수 없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료만 보고 일반인이 보면요. 본인이 농업진흥지역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곳이 해제가 되네. 그럼 내 땅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자료가 되게 많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사유를 분명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조금 정리해서 고시할 때 이 구역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요청한 자료는 오늘 사무에 대한 행감이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감사 중지

13시 3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와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일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응구 증인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입니다.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원철 증인께서는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 대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안녕하십니까? 푸드통합지원센터 이사장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이원철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전에 저희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는 6번 푸드통합지원센터 결산회계 관리에서 나왔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의 차액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알 수 없는 계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발생했는지?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요구 자료로 내신 것을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이번 기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드통합지원센터 결산회계 관리 총체적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알고 계시겠지만 2018년도 회계연도 화성시 결산서상 출연금 50억 8,800만 원과 푸드센터 결산서상 출연금 75억 2,400만 원이 불일치하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2017년도 회계연도 푸드센터 결산서상 출연금 집행잔액과 다른 점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에 대해서 권고사항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산서 총괄표 잔액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잔액, 결산서의 이자수익과 출연금, 이자수익의 표기 방법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연금 잔액 집행잔액은 반납 대상이 아니므로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에 다음에 이월 세입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출자출연 보고서상 출연금 50억 8,800만 원이며 결산서상 출연금 75억 2,400만 원인데 24억 3,6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차액은 출연금이 아닌 14억 4,900만 원은 사업을 해서 자체 수익으로 얻은 것이며 9억 8,700만 원은 계정이 알 수 없는 금액으로 말씀하셨는데 9억 8,700만 원은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사업 수익 잉여금이고 1차 추경 예산이며 두 번째 4억 5,400만 원은 2차 추경 사업으로 출연금 불용액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체 예산편성 근거는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다음 연도 세입세출안에 편성하여 처리함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기관의 세입세출 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세입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 주관 부서와 협의 후 이사회 승인을 거쳐 다음 연도 세입 예산에 편성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집행잔액 반납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푸드센터 출연금 집행잔액 7억 9천만 원 중 6억 7천만 원은 이월되어 사업비로 지출되었으나 1억 8,300만 원은 아무런 사유 없이 화성시로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자체 수익 징수 결정은 지연으로 과다 잉여금 발생을 초래해서 저희 감사 결과 한 명의 주의와 두 명의 견책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자산 차액의 지적사항은 2018년도 푸드센터 결산서상 총 출연금 잔액은 5억 6,700만 원이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잔액이 30억 5,600만 원으로 24억 8,900만 원이 차액 발생된 내용으로 불명확한 금액이 다수 존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해서 우리 경영관리부장이 대신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사실 증인 선서하신 부분에서만 답변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사님 말씀 받아들여서요. 담당자가 설명하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성명 말씀하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경영관리부장 문혜정 안녕하세요? 경영관리부장 문혜정입니다. 결산서상 출연금 잔액은 5억 6천만 원 정도 되고 저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잔액은 3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위원님들 자료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현금성 자산에는 어떤 부분이 포함되어 있냐면 2018년도 출연금 잔액이 포함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직매장과 공공급식 사업을 하면서 다음 달에 지급해야 되는 돈들이 있습니다. 그 돈들과 저희 기본 재산, 그리고 운영 재산이 있는데 그 금액을 합하면 30억 원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결산서에.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작 전에 질문드린 것은요. 푸드통합지원센터는 다양한 회계가 존재합니다. 출연금도 있고요. 보조금도 있고요. 또 농민들한테 줄 통장도 관리하게 되고요. 회계상 일반적인 과보다도 굉장히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단을 통해서 유통에 관계되는 부분을 총체적인 관리 위탁을 맡긴 부분입니다. 저희한테 자료를 넘겨 온 것도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통장 관리가 들어가 있어서 이게 각 분야의 적재 분야에서 입출금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그 분야를 찾기가 제가 보기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푸드통합지원센터를, 로컬푸드점을 운영한 지가 꽤 오래되고 푸드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회계 책임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결산서상의 중요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그러시죠? 차후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유념하셔서 회계 관리라든지 결산에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사실 유통사업단으로 있다가 푸드통합지원센터 재단으로 변경하면서 각종 사업과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쓰고 있는 전산 시스템이 다르고, 또 학교급식 공공급식에서 쓰고 있는 전산 시스템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회계, 정산, 세무, 예산 분야도 다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은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올해에는 우리가 통합 전산 시스템으로 가려고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전산 시스템에 이런 오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전체 예산 어마어마한데 관리 잘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도 굉장히 많은 화성시 예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농업 판매를 위해서 시가 전국모범 사례로 만들 정도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사후관리도 완벽해야지만 그런 부분을 신뢰받는 행정으로 다시 거듭날 것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6-22쪽을 참고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종 행사 지원내역인데요. 작년에 행사 지원비로 얼마 정도 예산을 이용하셨나요? 순수한 행사 지원비로.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햇살드리 브랜드 홍보 쪽으로 7억 원 하고요. 햇살드리 농산물 전시 판매 홍보 행사로…….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요. 작년에요. 각종 행사 지원내역 이 행감 자료를 기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2018년도에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열아홉 건에 2억 7,919만 8천 원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 정도 들어간 것으로 제가 확인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행사 지원에 대한 내역의 대상품들이 보면 거의 쌀입니다, 쌀하고 포도. 그렇죠?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햇살드리 브랜드로 유통되는 농산물의 종류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종류를 따지면 쌀부터 시작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몇 가지 정도나 됩니까? 가지 수로.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전체…….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 금방 나오지 않나요? 햇살드리 브랜드로 유통되는 게 몇 개 정도 되는지.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경영체 이런 개수로 봤을 때 한 백두 개 정도.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행사 지원 내역에 보면 쌀과 포도로 집중되어 있어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행사 지원에 대한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세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쌀 쪽이 상당히 많이 행사를 했는데요. 우리 시가 특산품이 쌀, 포도, 배…….

유민

원유민위원

그 정도는 저도 인지하고 있는데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최근에 들어서 쌀이 홍보를 많이 하게 된 이유는 우리 시가 새로 개발한 골드퀸3 수향미를 2016년에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프라인 매장으로 해서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익스프레스 등 해서 오프라인 매장이 제주도까지 전체적으로 다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실제 많이 모르고 있고요. 이게 홍보 초기단계다 보니까 우리 시의 쌀이 제주도까지 전국 매장에 나간 것은 저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한 번 제주도까지 나갔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과장님,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그래서 홍보를 집중하게 됐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홍보를 선택과 집중해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의 질의의 본질은 송산포도나 수향미, 수향미는 인지도가 자꾸 좋아지게끔 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는 인지도가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햇살드리 농산물 아까 100여 개 정도 종류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의 국한되어 있잖아요. 포도나 쌀 종류 쪽으로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백두 개 말씀드렸는데요. 백두 개 품목에 대해서는 포장재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해서 다른 지원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차피 화성시에서 나오는 농산물이라고 한다면 농산물의 품목을 다양화 할 필요가 없을까요? 화성시에는 쌀하고 포도면 거의 다른 것들은…….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여기에 대표적인 행사들이 우리 관내 행사가 거의 상당히 많습니다. 뱃놀이축제라든지, 아니면 마라톤 행사라든지, 이런 데 갈 때 우리가 로컬푸드매장에 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꼭 쌀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같이 홍보하는데 대표적으로 증정용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행사에 그런 것들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주관이 쌀 쪽으로 잡혔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과장님, 만약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인지도나 홍보가 다 끝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계속해서 이것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화성에서 재배되고 있는 다른 농산물을 홍보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이고요. 쌀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최소한 5년 이상은 홍보 판촉을 해 줘야 소비자들이 많이 알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이것은 이것대로 하시고요. 이것을 하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시되 다른 농산물에 대한 것도 포함시켜서 발굴하자는 얘기죠.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 같이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 정도로 이해되시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더 이상 얘기해야 그렇고요. 이 정도해 두고요. 그다음에 감사자료 6-26쪽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체험마을농가 육성사업이라는 게 있죠?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한 번 개념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농촌체험마을이라는 게 어떤 것이죠?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우리 관내에 일곱 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체험마을을 보면 기존에 농촌 내에 체험할 수 있는 마을을 신청 받아서 그 마을을 지정해서 체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왔거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이게 2011년도부터 농림부에서…….

유민

원유민위원

2010년.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2010년부터…….

유민

원유민위원

2010년부터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농림부에서 화성시에 농촌체험마을을 지원했는데요. 한 개 소당 한 3억 원 정도의 국도, 시비를 지원했습니다. 그 마을의 체험을 통한 그 마을…….

유민

원유민위원

이응구 증인께서는 죄송하지만 제가 드리는 질의에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고요. 그래야 제가 질의를 많이 드릴 것 같아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너무 길게 해 주시면 제가 질의가 어려워지니까 간단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하여튼…….

유민

원유민위원

농촌체험마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과연 홍보나 방문객 관리가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간단한 자료를 하나 받아봤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곱 개 마을이 있고요. 그 마을 중에 장전녹색농촌체험휴양마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방문객수가 서른세 명이에요. 매출액은 50만 원이고요. 그런데 올해는 방문객수가 늘었네요. 105명되거든요. 매출액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금당엄나무마을 같은 경우는 방문객수가 작년에 88분 되셨고요. 매출액은 190만 원 정도 된 것이거든요. 과연 이런데도 계속해서 이 마을을 도비나 시비를 들여서 운영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기존에 지정된 마을에 대해서 사후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노후화됐다든지 아니면 다른 신설 체험시설이 필요할 때 보완 쪽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마을에서…….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사후관리비라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그 마을을 체험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쳐준다든지 할 것 아니에요? 시설비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금당엄나무마을 같은 데는 최근 들어서 시설 지원이 안 들어갔고요. 그래도 방문객 숫자가 많은 민들레연극마을이라든지, 송라마을이라든지, 정남농촌체험마을 같은 데는…….

유민

원유민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드리는 질의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자꾸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면 제가 질의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년에 33인밖에 방문객이 없는 곳들을 계속해서 유지하실 것이냐,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보실 것이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장전노루마을 같은 경우에 2012년도에 지정됐는데요. 실제 여기의 사무장이라든지 아니면 마을의 영농 회장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마을 자체에서 뭔가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그것은…….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관리 차원에서 어떤 대비책을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사업비가 얼마 들어간 것이죠?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최초에 3억 원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장전녹색?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이게 체험을…….

유민

원유민위원

방문객수가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차라리 이런 곳은 시설비나 화장실을 수리해 준다든지, 고친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 쪽으로 사실 사업비를 쓴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것들은 장기간 어느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운영이 잘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한 어떤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거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체험마을은 실제 그 마을의 소득하고도 연계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없앤다는 것보다도 뭔가…….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소득이 50만 원 매출 올렸다니까요. 50만 원, 이게 무슨 소득이에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활력을 할 수 있는 것을…….

유민

원유민위원

매출액이 50만 원 올렸다고요, 50만 원. 무슨 소득이에요? 그 마을에.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그 마을에서 실제 체험이나 안 하는 것들을 지도감독해서라도 이것을 없애는데…….

유민

원유민위원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고요. 어떻게 지도감독해서, 다른 마을 같은 경우는 방문객이 한 연 8,900명 정도 되고 매출액이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마을이 있습니다, 민들레연극마을 같은 경우에. 이런 마을로 어떻게 변신시킬 것인가? 그런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고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사무장들이 주로 일을 많이 하는데 이런 데는 사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활력을 넣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해서 방문해서 개선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안 하실 것 같은데요? 말씀만 하시고. 이응구 증인의 한 사람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은 않지만요. 그래도 그 과의 수장이신 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마인드라든지, 미래 지향적인 생각이라든지, 이런 소견을 듣지 않고는 발전해 나갈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심사숙고하셔서 어떻게 하면 다른 마을처럼 똑같이 할 수는 없더라도 비슷하게 만들 수 있나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시고, 또 연구하셨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런 행감 장소에서 과감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듣고 싶은 것 아니겠어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마을 활력을 위해서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지원이 안 돼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관리라든지 이런 차원에서의 문제인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꼭 하실 것이죠? 과장님.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믿겠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푸드센터요. RPC 도정업체에서 수향미 공급 받으시죠?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받고 있습니다.

수향미 공급가격이 너무 천차만별이거든요. 물론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상이한 이유를 여기에 부연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행정은 일반 대기업하고 다른 게 투명성입니다, 결론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일단 공익적으로 공공기관이 어떻게 행정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행정의 투명성을 고려하고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내용을 못 알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느낌은 뭐냐면 주신 자료도 뭔가 은둔하려고 하고 뭔가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자료들이다. 이것이죠. 받아보면 압니다, 저희도. 주시는 것도 뭔가를 자꾸 커트시켰어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죄송합니다.

항목도 커트시켰어요. 제가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아요. 저희한테 뭔가를 안 주시려고 하는 느낌이 자꾸 들었다는 얘기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자료를 관리하지 않으실 것인데도 불구하고 항목을 자르더라 이것이죠. 업체명을 자르더라 이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알면 안 되는 내용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죄송합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추호도 그럴 생각이나 이런 게 없는데…….

만약에 주신 자료 그대로 관리하실 것 같으면 저는 관리가 안 된다고 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저도 예전에 기업체에서 관리이사로 있어 봤기 때문에 내부적인 관리를 그렇게 하면요. 관리가 안 됩니다. 서류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항목 자체에. 내부적으로는 절대 그렇게 관리 안 하실 텐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자른 느낌이 나더라 이것이죠.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위원님, 정확한 자료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로컬푸드에서 취급하는 품목이 한 700개 정도 되는 중에 쌀이 하나가 들어오는데 화성 관내에 들어오는 쌀이 수향미를 비롯해서 진상미라든지, 고시히카리, 추청까지 로컬푸드에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향미가 들어오는 것은 많이 들어오는 곳이 팔탄농협과 서화성농협, 남양농협 세 군데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 자료 요청 많이 간 것 아시죠?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자료 요청 드렸던 부분에 대한, 제가 받아 본 느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전체적인…….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죄송합니다. 자료가 부실하다면 제가 다시 한 번 챙겨서 세부적인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하셔야 될 부분은 다시 요청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대로 RPC 도정업체에 대한 공급가액이 왜 이렇게 천차만별인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특히 이것이 바로 화성의 쌀 유통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성시에서 대표 브랜드로 수향미를 공급하고 또 보조도 하고 있고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수향미를 취급하는 것은 전년도까지는 농협 RPC만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일반 RPC까지 수향미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농협마다 RPC에서 수향미 가격을 상한선 내지는 하한선만 정하고 정확한 가격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협마다 재구매에 따라서 아니면 계절 진폭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이것을 로컬푸드직매장에서도 팔고 때로는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내지는 이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판매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한 번에 20kg 8천 개 내지 만 개가 나가고 이러면서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 받으실 때 가격 책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책정하시는 거예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로컬푸드 규정에 의해서 출하자가 가격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출하자가 가격 결정을 하는데 출하 가격이 최고 3천 원 이상까지도 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출하자에 대한 민원은 없나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쌀에 대해서는 이게 전국적으로 쌀 가격은 우리 경기미를 비롯해서 호남미에서 20kg 한 포에 거의 만 원 이상의 차이도 날 수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소비자의 선택으로…….

이것 받으시는 품종은 골드퀸3?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품종은 동일한 것 아닌가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맞습니다.

동일한 품종을 RPC 별로 가격 차이가 나면 출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도가 있을, 물론 많이 받는 RPC는 괜찮은데 단가가 떨어지는 곳은 분명히 제가 RPC라도 불만이 있을 텐데 민원이 없다고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쌀 수급이 원활했기 때문에 RPC에서 쌀 판매의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고미가 상당히 RPC마다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추곡수매에 대비해서 사일로를 비워야 되는 입장에서 때로는 원가 이하로 출혈 판매도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RPC가 농협 RPC, 민간 RPC, 민간도정공장 거래하시는데요. 민간도정공장에 대한 단가는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노력하겠습니다.

명X정미소, 이 정미소에서는 작년에 2만 9천 원 단가에서 올해 2019년에 2만 5천 원으로 4천 원 훅 떨어졌거든요. 자료만 봐도 민간도정업체에 대한 고충이 확 느껴지거든요, 저는.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혹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쌀 가격은 농협 RPC에서 대다수 대량의 양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RPC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옆에 계시는 이응구 과장님께서도 수향미 가격에 대해서 협의회를 묶어서 적어도 수향미, 다른 품종도 마찬가지지만 수향미에 대해서 상, 하한선을 둬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계속 내고 있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왜 잘 안 이루어집니까?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수매량에 비해서 판매량이 적고, 그다음에 재고량이 많으면 RPC마다 출혈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내용을 찬찬히 더 알아가겠습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홍보비 주신 자료 있잖아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2019년도는 4월 30일까지 자료니까 지난 1년간 주신 2018년도를 제가 봤습니다. 각종 축제나 기념식에 홍보비 쓰셨다고 자료 주셨거든요. 이게 홍보비 지출자료 내역에 삼봉축제, 포도축제, 각종 축제 있잖아요? 시민체육대회, 인삼축제. 여기에 어떤 식으로 홍보비가 활용됩니까? 쓰신 게 보니까 쌀, 딸기, 항목이 블루베리도 있고요. 등등해서 포도도 있고 한데 직접 시식회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홍보 활용하시는 거예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저희가 1년에 64회에 걸쳐서 각종 홍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1년에서 약 한 60회에서 70회 정도를 직거래 행사라든지 아니면 축제 행사에 참여해서 화성시 농산물을 직접 판매도 하고 때로는 홍보 물품으로 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사용한 금액과 물품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홍보비 얼마 사용하신 것이죠? 전체 금액은 안 나와 있어서요. 합계 금액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요. 전체 금액 얼마나 사용하신 거예요? 2018년도 주신 자료 항목별로만 나와 있습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전년도 홍보 판매 금액이 4억 3,9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억 3,900만 원이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4억 3,900만 원에 대한 홍보를 하셔서 어느 정도의 홍보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출 효과.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농업은 산업이 아니고 복지다.”라는 말씀도 하고 그러시는데 사실 그만큼 농업은 경쟁력이 약한 산업 중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꼭 수익성을 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재단에서는 향후에 정말 손익분기점이 맞는 재단으로 경영을 합리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목적 중에 하나가 공익사업에 목적을 두고 판매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 푸드센터에서라도 화성시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사명감을 갖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4억 3천만 원이라는 홍보비를 복지다? 복지 차원으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목적에 맞는 지출이지 않습니까? 공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의 혈세기 때문에 목적에 맞는 사용, 지출, 세출 이렇게 저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주신 자료가 2018년 로컬푸드 직매장 홍보비라고 되어 있어요, 홍보비. 홍보에 맞게끔 지출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이.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위원님, 4억 3,900만 원이라고 보면 상당히 홍보비가 많은데요. 저희가 직거래 행사나 이런 데 전체 사용한 액수도 있지만 화성에서 많은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는 쌀 홍보에…….

기준점이 뭡니까? 홍보비를 쓰는 기준점이요. 어느 행사에 가시는 것입니까? 아주 많은 행사가 있죠, 화성시에. 그런데 가신 행사도 있고 안 가신 행사도 있습니다. 맞죠?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그러면 가신 것은 왜 가셨고 안 가신 것은 왜 안 가셨습니까? 홍보비 쓰실 때.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킨텍스에서 한다거나 전국적인 홍보 행사에도 물론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중복되는 곳에는 참여를 못하고 있고요. 여기서 4억 3,900만 원 중에 홈플러스라든지, 이마트라든지, 코스트코 이런 쪽에 쌀에 대한 홍보비가 거의 한 반 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짚어서 말씀드릴게요. 2018년 4월 12일 동탄 어울림센터 개청식에 로컬푸드 홍보용 농수산물 구입하셔서 238만 5,400원을 지출하셨습니다. 품목은 사과, 배, 딸기거든요. 이것 어떻게 지출하신 거예요? 방법. 어떤 방법으로 지출하신 거예요? 시식하셨습니까? 아니면 행사장에 오신 분들 나눠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그날 어울림센터 개장식하기 위해서 한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오시는 분들에게 농산물도 나눠드리고, 또 장바구니도 나눠드리고 이러면서 주로 기념품 식으로 홍보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품목이 사과, 배, 딸기인데 기념품으로 나갔어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지금 현재 하루 매장에 오시는 분이 1,000명에서 한 1,300명 정도 계시는데요. 이분들에게 직접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진열해 놓고 시식용으로 드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축제도 다 시식용으로 나간 것인가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시식용으로 나가기도 하고 오시는 분들, 뱃놀이축제 같은 경우에는 오시는 분들 나눠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2018년 12월 3일 농업인의 날 행사하고, 인삼축제에도 269만 2,200원 포도즙, 쌀, 딸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신 분들이 드시면서 화성시 로컬푸드라는 것을 인지하고 드셨나요? 이게 인지가 됩니까? 어떻게 인지시키셨어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농업인의 날 행사할 때는 직거래팀이 나가기도 하지만, 직접 직매장팀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행사에 참여했었습니다.

제가 여기 납품 받으시는 납품처 있죠?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납품처가 꽤 많으신데 1등이 축협인데 맞나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금액을 보면 축협이 한 20억 원 정도 되네요. 맞아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여섯 개 매장에 다 축산물은 축협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일 금액이 낮은 게 1,800원 맞나요? 이분이 누구신지? 1,800원 납품도 있어요. 맞아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저희가 교육 받으신 분들이 한 1,800명 정도 되시는데…….

아니, 1,8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금액. 납품 지급 금액에 가장 적은 금액이 1,800원이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그런 분도 계십니다. 한 번 내시고 안 오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1,800원을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아주 다양한 출하 농가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서 이렇게 많은 항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납품 항목이 몇 개라고 하셨죠?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한 700개 정도 됩니다.

700개 되는 항목이 있고 납품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시라고요? 1,800명.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교육 받으신 분이 1,800명이고 지금 현재 납품하시는 분들이 한 800명 정도 되시는데 1주일에 한 번 내시는 분도 있고 매일 내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원수로 나가면 1,800명이고 품목으로 말씀드리면 700품목입니다. 700품목의 로컬푸드를 홍보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몇 개 홍보하신 거예요? 홍보비 항목이 사과, 토마토, 사과, 배, 사과, 배, 딸기, 700개 품목에서 이것만 홍보하시는 거예요? 4억 3천만 원 들여서.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쌀이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제 얘기는 소농작들을 위해서 납품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제 얘기는 초점을 그렇게 맞추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알겠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700품목에 대한 로컬푸드 전체 다를 홍보하실 책임자이시잖아요. 홍보비를 지출하실 때는 그런 시각으로 보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것이죠.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알겠습니다. 적은 품목이라도 전체를 생각하는 홍보비로…….

홍보비 4억 3천만 원이라고 쓰시는데 어떻게 이분들 중에서 항목이나 인원수에서 너무나 극하게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냐는 것이죠.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위원님 맞습니다.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농촌체험마을과 관련해서 추가로 간단한 것 질의드릴 텐데요. 저도 반성하는 게요. 아까 일곱 개의 마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장에 답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한 군데도 나가보지 못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반성 아닌 반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응구 증인께서는 여기 일곱 개 휴양마을 중 몇 곳 정도를 다녀오셨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거의 다 다녀왔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다녀오셨나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마을마다 다 특색이 있잖아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상두리마을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는 그래도 방문객수가 한 이백열한 분 정도 다녀가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아예 없네요.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것인가요? 아예 한 분도 안 계셔요. 여기 자료 주신 것을 기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마을 내부적으로 내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장도 없고, 아마 마을마다 이장이 바뀌고 그러면 계속 인수인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갈등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 한 군데 빼고 여섯 군데는 갈등이 없었을까요? 나름대로 갈등이나 고민들은 다 있었을 텐데 여기만 유독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방문객수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체험마을로서의 명맥이 거의 끊어졌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데 사업비를, 여기는 1년에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도비인가요? 국비인가요? 매칭사업이죠?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매칭입니다. 농촌체험마을로 최초에 지정할 때…….

유민

원유민위원

상두리마을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예산이 얼마 정도 계상돼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상두리마을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원 금액이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없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상두리마을 자체가 체험휴양마을로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객 수도 없고 예산도 지원이 안 되고 보조금도 없고 이런데 계속 이렇게,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보기에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이라고 하는 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대다수 시민들이 이것을 알고 있을까요? 이런 마을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의정 생활하면서 한 번 찾아가 보지도 않았지만 죄송하게, 일반 시민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일단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홍보는 필요한 것이고요. 화성시 홈페이지 쪽으로 일단 관광진흥과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홈페이지 말고 다른 것은 안 하시고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생각하면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의정보고서인가요? 우리 의원들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쪽에 조금의 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번쯤 내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페이지 수도 많고 간단하게.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우리가 관에서 홍보해 주는 것도 있고 본인들이 홍보 판촉물을 만들어서 홍보하라고 우리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도…….

유민

원유민위원

관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 이것은…….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본인들이 많이 홍보를 덜하는 것 같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관에서 나서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홍보가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많은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와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감사자료 푸드통합지원센터요. 7-13쪽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전에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용역 실시 배경과 과업 내용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7-1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으로 4억 8천만 원 정도 용역비가 계상이 됐네요. 맞죠?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맞습니다.

이게 푸드통합에서 용역을 내야 할 사업인지, 아니면 과에서 용역을 내야 할 것인지? 이 구분에 대해서 불명확한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이게 과에서 용역을 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에서 푸드통합지원센터를 만든 것은 전문화를 시키고 다양하게 디테일하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컨설팅을 준 것입니다, 화성서에서. 그런데 다시 컨설팅 회사가 다시 용역을 줘요, 지금 말씀드렸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으로 해서. 이게 과연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맞는 것인가요? 푸드센터에서 해야 될 용역인가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푸드센터의 조직진단, 경영진단 이 용역은 제가 이사장으로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용역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셨겠죠.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왜냐하면 저희가 재단 출범 3년 동안에 사실 적은 인원 가지고 푸드센터 로컬푸드 직매장이 여섯 개가 늘어나고 이러면서 내부적으로 인력들이 충원됐습니다마는 전문적인 업무 능력도 많이 부족했고 외부적으로 전문가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경영진단, 인사문제, 회계문제, 이런 것을 전적으로 한 번 통합적으로 조직진단을 받아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한 번 뭔가 3년 차에 다시 재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취지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취지는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다만, 푸드통합지원센터도 전문기관 아닌가요?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전문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문기관에서 또 용역을 줘요? 다른 전문기관한테. 그리고 이 용역도 여기 자료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을 준 사업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인사조직, 재무분야 진단, 경영전략수립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문가이신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정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이 과에서 하셔야죠, 농식품유통과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되어야만 누가 보더라도 자연스럽게 진행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인데 자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그러면 다른 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다 용역을 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전문적인 컨설팅의 영역까지도 함께 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인력이 많지 못했고 사업 추진부서가 있고 관리부서가 있고 지원부서가 있는데 그런 쪽에 전략이라든지 기획하는데 많은 부족함이 있었고요. 저희가 재작년, 작년도에 경영평가를 받았는데 사실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부족한 점은 늦더라도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경영진단을 해야 되겠다는 소신으로 이 사업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취지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과에서는 뭘 한 것입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셨고 어떤 나름대로의 조언을 하셨고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힘들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과에서도 분명히 어떤 생각이나 모션을 취하셨을 텐데 어떤 것을 하셨습니까? 과에서는. 이응구 증인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제가 허가과에 있다가 11월 5일 자로 유통과로 가서…….

유민

원유민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는 하시지 말고요. 어디 과에서 몇 년 몇 월 며칟날 와서 제가 그 업무가 내 업무가 아니다.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푸드센터가 재단 생긴 지 3년 만에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사업이 로컬이라든지, 학교급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급성장하다 보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 설명은 제가 분명히 아까 말씀 들었고요, 박경아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50% 이상 매출이 늘어나고 할 때 과에서는 어떤 쪽으로 생각하셨고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셨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면 되죠.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이런 진단을 하는 것보다는 거기하고 관련되지 않은 시의 기획이라든지, 아니면 담당 유통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정책의 발굴이나 이런 것들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디테일한 부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크게 보면 과에서 뭐했냐? 제가 여쭤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부분은 과에서 밀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우리 과에서 못 챙긴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무 것도 하신 게 없다는 얘기신데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서로 소통해서 이런 것들을 슬기롭게 끌어 나가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푸드통합지원센터의 증인께서는 아주 간절하고 심각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과의 과장되시는 증인께서는 다른 건너편의 불구경하듯이 하는 쪽의 느낌을 제가 많이 받거든요, 물론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행감의 자리나 이런 데 나오시면 소신껏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름대로 행정을, 정책을 집행 잘하고 계시냐에 대한 부분을 판단할 것 아니겠습니까? 소신 없이 말씀하시면 당연히 저희가 질책이 가죠.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위원님, 저희 푸드센터에서 너무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과든 통합지원센터든 서로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소통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조직으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앞으로는 더 많은 소통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원유민 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 로컬푸드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용역준 것 잠깐 봐주실래요. 7-13페이지 저는 중장기 발전계획 말고요. 그 위에 로컬푸드 온라인 플랫폼 사업 2억 2천만 원에 대한 용역 집행이 한 번 됐고요. 그 밑에 로컬푸드 온라인 플랫폼하고 온라인 플랫폼 용역이 따로따로 집행 용역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6-2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농업유통과 사업 중에 로컬푸드 온라인 유통 활성화 사업 구축 현황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차례대로 설명해 주실래요. 어떤 목적으로 어떤, 어떤 차이에 의해서 비슷비슷한 이름의 사업들이, 용역들이 나가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위원님,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7-13쪽은 크게 잘못을 했습니다. 로컬푸드 온라인 플랫폼하고 소프트웨어 시스템개발 사업은 지역 농업 네트워크가 아니고 핸디씨엔티가 한 회사인데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이 하나인데 두 개 쓰신 것이죠?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행감 자료는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제가 올해 행감하면서 제일 많이 실제는 증인 분들에게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행감 자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실제 아이러니 하게도 내용이 아니고. 그 부분은 모든 실과소에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저희가 행감 자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계속 질의해야 됩니까? 내용을 갖고 얘기해야 되는데 건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아까 농업정책과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제가 주지해서 앞으로 향후 보고 있을 때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말씀하신 대로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도 용역이 나갔고요. 그다음에 농업유통과에서도 나갔는데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같은 사업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인데 표시를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온라인 유통 플랫폼해서 위의 금액이 2천만 원짜리는요. 타당성 용역입니다. 오투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전체적인 타당성 용역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시스템 개발을 위한 사업은 시스템 구축인데요. 실제 앞으로 오투사업을 어떤 시스템으로 담아서 소비자와 생산자와 아니면 중간 관리자를 어떻게 엮을 것인지에 대해서 실제 판매 시스템을 만드는 게 뒤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13페이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다 똑같은 오투사업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상위 과는 농업유통과죠?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사업은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두 가지를 같이 하셨죠?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유통과하고 푸드센터는 거의 중복된 사업을, 중복됐다기보다 같은 사업을 한쪽에서는 행정으로 해 주시고 저희 산하 재단에서는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용역에 대한 부분을, 주체는 어디세요? 주체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이 용역은 푸드센터…….

어디서 발주하신 거예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푸드센터에서 발주했습니다.

푸드센터에서 발주했으면 사업도 푸드센터에 적으시면 되잖아요? 뒤에. 왜 6-28에 적으셨어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유통과에서 감사 자료에 올라온 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거기에 담은 것입니다. 내용은 푸드센터 것이나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응구 증인, 행감 자리에서 시장님 공약사항이면, 주체는 푸드통합지원센터인데 그것을 그 과에 실으시고 그것에 대한 설명으로는 상당히 개연성이 떨어집니다. 행감 자료를 보고서 용역비가 이렇게 나가고 용역에 대한 결과라든지, 목적이라든지, 그런 사업은 그 뒤에 첨부되어 있어야지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보지 않겠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같은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똑같은 사업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같은 사업이면 주체인 부서에 같이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증인은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행감 자료가 이것밖에 안 돼요, 요구한 자료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했든지, 이 책임자가, 요구한 자료가 맞는 게 거의 없어요. 맞는 게 거의 없고 금액도 아니, 자료가 많은 것도 아니고 금액을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는지? 2019년 2월 22일 이게 바코드라벨인가 봐요. 75만 원해서 525만 원인데 495만 원으로 기재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도 정확한 내용이 없어요. 뭔지도 모르게 행감 자료를 이런 식으로 내보내줘요? 금액 자체도 모르겠고 단가도 2.650.0 이게 뭐예요? 행감 자료를 보라고 제출한 거예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홍보비 세부지출 내용은…….

아닙니다. 각종 물품 및 자재구매 현황입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구매 현황은 세부적으로 다시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납품처 출하 품목 현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축협해서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해서 정육 이렇게 했어요. 금액이 제일 커요. 20억 2,566만 6,894원, 그런데 축협이라는 것은 서울축협도 있고 안양축협도 있고 수원시면 알아서 들으라는 수원축협인가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죄송합니다. 수원축협입니다.

수원축협입니까?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수원축협이라고 기재하셔야죠.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죄송합니다.

정육은 여기서만 들어와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수원축협에서는 관내에서 도축한 소와 돼지, 닭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원축협에서?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원래 수원축협은 수원, 화성, 오산입니다, 정확한 게.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정확하게 화성에서 도축한…….

화성에서 하는 정육이 들어오는 거예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그런 것을 자세하게 기재해 주세요, 행감 자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시정하겠습니다.

각종 물품 자재 구매 현황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자료 요구를 드리는데 그 자료 요구를 가지고 행감을 진행하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 끝나면 유통과 또 행감 하실 것입니까? 푸드통합지원센터 또 행감에 나오실 거예요? “나중에 저희가 추가 자료드리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 행감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추후에 받기 위해서 행감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방송으로 보고 있는 시민들이 행감을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추후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인지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책자를 보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 자체도 실제로는 불성실해요, 굉장히. 어떻게 행감을 진행하라고, 저희가 위원 다섯 명이, 스물한 명의 의원이면 화성시 2,300명의 공직자가 있습니다. 스물한 명이 보는 자료의 양이 나머지 실과소의 팀장님들 보는 양하고 결코 적다고 할 수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료를 계속적으로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하면 행감을 하지 말라는 얘기랑 같이 들리고 있습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제가 사전에 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행감 중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수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다 질문하셨기 때문에 간단한 것으로 몇 개 할게요. 계속 지적사항이 그런 것인데 저도 보니까 신용카드, 로컬푸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하고 자금관리 현황 이게 원단위하고 천단위하고 구분이 안 되게 표기한 데가 두 군데 있어요. 그것 다시 한 번 살펴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것은 다시 세세하게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유통과 이응구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화성 인삼축제, 그리고 화성 송산포도 축제가 성황리에 끝났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가인원이 화성 인삼축제가 한 6만 명이라고 표기했어요. 이틀간이긴 한데 이게 정확한 숫자입니까?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그날 경찰하고 교통질서한 사람들하고의 통계치로 잡았습니다. 아주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겠죠.

창현

이창현위원

경찰에서도 이렇게 부풀려서 집계해 주나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같이 거기서 근무해서…….

창현

이창현위원

물론 성황리에 하면 좋긴 좋은데 제 눈으로 봤을 때 이것은 약간 부풀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해야지 너무 관람객수가 많다고 해서 성황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것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역시 유통과도 마찬가지고, 농업정책과도 마찬가지고 국도비 운영 현황이 많기 때문에 집행잔액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전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업무계획을 받은 것입니다. 2018년도 것을 한 번 찾아보고 싶었는데 찾을 수 없어서요. 행정사무감사가 2018년도 1년 치하고 2019년도 4월까지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저희가 실과 담당자는 아니다 보니까 초반에 받은 업무계획과 예산 심사, 그다음에 이것을 다 머리에 담고 있지 못합니다. 자료를 요청한 것만 주게 되어 있는 시스템적인 면에서, 우선 여기서 질의를 드리면 사업 내용 중간에 500만 원 이상 불용액에 대해서 잠깐 보실래요. 6-8페이지 전통식품가공업체 포장재, 경기 전통주, 광역브랜드 다 2018년도 사업이 완료된 것인데 집행잔액이 제로입니다. 맞으신가요? 질문드리는 게. 6-8페이지입니다. 사업에 대한 내용은 전체 내용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불러드린 세 가지 사업은 이 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기입되지 않았더라고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불용액에 표시 안 된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불용액에 표시 안 된 것이 전체 사업 내용에는 없습니다. 깜깜하게 일단은 질문드릴게요. 자료를 요청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경기 전통주 경쟁력 강화에 대한 부분이요. 2018년도에도 있고 2019년도에도 있습니다. 두 번 다 들어가 있거든요. 사업 목적이 뭐죠?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관내에 경기미를 쓰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민간경상 보조사업인가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맞으세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민간경상 보조사업하고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대한 것 설명해 주세요. 어떤 목적일 때 진행이 가능한가요? 근거사항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각 사업 별로 조례를 통해서 근거사항을 만드시나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민자보하고 민경보하고 그 차이인데요. 실제 민자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한테 농민이나 농민이 직접 자본적 보조를 주는 것이고요. 경상보조는 농협 같이 단체나 이쪽에 줘서 사업을 전체적으로 대행해서 사업을 완성하는 쪽으로 주는 게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경기 전통주 경쟁력 강화는 농협한테 주신 것인가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정남농협하고요. 배혜정도가 쪽에 준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정남농협하고 도가하고 같이 합작해서만 하시는 것인가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따로따로, 사업이 정남농협 같은 경우에는 정남 떡 쪽에 들어가는 게 되겠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금 전에 금방 경상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농협한테만 주신다면서요? 전통주 같은 경우는 농협 아니잖아요. 도가에 주신다고 했잖아요, 금방.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사실상 소모성입니다.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이고 민간자본보조는 자본 형성적인 성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연구 건물 식으로 그런 것을 지원해 줄 때 자본적 보조로 가고요. 경상적 보조는 소모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민간경상보조 말 그대로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공적인 목적을 가질 때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특별한 상위법령은 없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투명성이 굉장히 실제로는 깜깜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그것에 대한 결정을 누가 하시죠? 국가가 합니까? 아니면 시가 합니까? 아니면 공모하십니까?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감독하고 사업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시에서 확인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도에서 내려오는 것 중에 제가 30% 이상 되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는. 10%, 15% 여기 잠깐 볼까요. 여기는 혹시 몇 퍼센트 주셨나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15%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것 주시고 85%는 시가 내면서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니까 우리는 그냥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아니면 공정성이라든지 확인 안 하시고 지원되시는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자부담이 50% 들어가 있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물론 알죠. 자부담 없는 민간…….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35% 시비가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당연히 민간이니까 민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민간에서 자기 자부담 없이 시나 국가에 자금을 요청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당연히 자부담 있는 것은 기본인데 보통 대부분 민간경상 할 때 자부담 50%입니다. 그렇죠?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나머지 50%는 시가 대응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금 지급할 때 위원회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합당성 내지는, 단체가 굉장히 많죠. 분야도 많으시고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소모성이다 보니까 경기미를 구입했을 경우에, 차액 kg당 560원을 지급하는 것이라 그것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하는데 우리가 검토하고 그러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민간경상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수향미 홍보하시잖아요. 받은 자료를 보면 야구장에서 2018년도에도 넥센 고척돔구장 1억 4,300만 원, 2019년도에는 지금 현재 4,600만 원 정도 이것은 어떻게 홍보 하시는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전년도의 홍보 내용이 되겠습니다. 넥센 고척돔 야구장의 스트라이크존에 보시면 선수가 스트라이크치는 존에 화성 특화 쌀 수향미가 홍보되는 사항인데요. 그것을 3월부터 11월까지 광고비 지출한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수향미 쌀 증정 행사도 하시죠?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증정 행사도 하시고 할인 행사도 하시고 그렇죠?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할인 행사는 대형 매장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수향미 500g짜리 증정하시는 것이죠?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증정용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자료 받아본 것 보니까, 여기 날짜는 안 나와 있네요. 2018년 12월 14일에서 12월 20일 7일간 하셨네요? 5천만 원.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맞나요? 이것을 누구한테 증정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우리 관내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여덟 개가, 농협 것까지 포함하면 여덟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경아

박경아위원

5천만 원만 있는 게 아니고 더 추가로 하신 것 있죠?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10,000원 이상 구매했을 경우에 증정용으로 한 것입니다. 우리 여덟 개 매장하고, 또 일부 농협 하나로매장에서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10,000원 이상하면 2만 5천 포, 한 포에 10,000원이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2만 5천포네요. 맞나요? 2억 5천만 원 정도 매출이 올랐나요? 예를 들자면 계산…….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매출이 더 올랐죠.

경아

박경아위원

2억 5천만 원 정도? 7일 동안. 그 정도 올랐나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매출은…….

경아

박경아위원

이런 부분입니다. 홍보 물품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방만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체적으로도 그렇게 평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직원 몇 분하고 인터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아시다시피 저희 홈페이지로 제보도 받고 이러는데 특별히 직원이 제보하실 일은 없고 이래서 제가 몇 분한테 인터뷰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부적으로도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몇 분 인터뷰하니까. 수향미 홍보 물품에 대해서 사실 아까도 “농업이 복지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이러던데 농업정책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행정이나 정책, 화성시에 대한 철학이 분명하지 않다. 모든 행정이 다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만한 홍보를 해서 이만한 목표치가 있고 어떠한 효과가 있고 그런 것을 예측하고 그것에 맞는 홍보 대책을 세워야 되지 무조건 막 퍼주기 식의 홍보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자료를 받아 봤을 때는, 이 자료 없으시잖아요. 5천만 원 어치 내지는 2천만 원도 한 번 쓰신 적 있고 이런 것들이 자료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맹점인 것 같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홍보 초기다 보니까 과다하게 소비자들한테 전달됐는데요.

경아

박경아위원

기준점이 없다는 것이죠.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어느 정도 홍보되고 판매가 안정적으로 되면 되는데 초창기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너무나 이 맛을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번 드셔야 소비되는 것으로, 소비자들도 알고 있고 그래서 증정용을 많이 배포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관리만 잘하시면 얼마든지 증정하셔도 되고 하는데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철저히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단가 할인 지원하시는 것이요. 친환경하고 동일하게 50% 지원하시는 것인가요? 이게. 동일한가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단가 할인 행사는 오프라인 매장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전국 매장을 상대로 해 주고 있는데요.

경아

박경아위원

친환경하고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50% 지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친환경하고 차이나는 쌀은 학교급식용 쌀인데요. 일반 쌀에 비해서 유기농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친환경하고요. 친환경 쌀 차액을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직원들 누가 근무하시는지도 저희가 알 필요가 있어서 받아봤더니 의외로 인사발령이 너무 잦았던 한 분이 있더라고요. 언론에 기자 분한테 전화도 받으셔서 이원철 증인께서 기자하고 직접 통화도 하셨던 모양인데 누군지 아시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분.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기자 분하고 얘기할 때는 “문책성 인사다.”라는 얘기를 하셨던데 이분이 뭘 잘못하셨나요? 혹시.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꼭 문책성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민원성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론하기에는 뭐한데요. 저희 푸드센터가 조직과 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인사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승진도 있고 캐셔 분들 지금은 업무지원 직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사표를 내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했는데 구체적으로 부장님 한 분은 사실 유통사업단 때부터 근무하시면서 나이는 많지 않으십니다마는 경험이 상당히 많으신 분이라, 또 나름대로 순환 근무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순환 업무분장을 했는데 거기서 사람마다 다 똑같은 인성과 품성을 갖고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농가 분들이 하루에 오시는 분들이 400, 500분 정도 되시는데 그분들 하고 다 원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다른 데로 업무분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또 민선 7기 초기에 그쪽에서 원칙을 고수하는 직원과 친환경하시는 분들의 나름대로의 소신 이런 게 부딪히다 보니 제가 어쩔 수 없이 다시 아마 2개월 사이에 세 번의 업무분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직원들의 인사권을 갖고 계시죠?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이사장님이 갖고 계시는 것이죠?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조직이 잘 되려고 하면 직원들의 사기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아시잖아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해 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사기 진작에서는 이사장님께서 방패막이 되어 주셔야 될 부분은 분명히 되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이유 없는 인사권 행사는 제가 봤을 때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저도. 무슨 내용인지 이사장님이 더 잘 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분이 퇴직 전에 직무대행을 하셨어요? 센터장 직무대행.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퇴직 전 1개월 전에 직무대행을, 이것 무슨 회전문 인사인가요? 어떤 의도로.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 올 2월에 센터장님이, 지난번 행정감사 지적사항이기도 했습니다마는 센터장님이 오시기 전에 거의 1년 가까이 센터장님이 공석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석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부장 중에 제일 고참 부장을 센터장 대행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직무대행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으셨으면 저도 할 말은 없겠습니다마는 내부적인 평가를 그렇게 하셨으면 저도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몇 분한테 제가 아시는 분이 저도 있어요, 지인이. 인터뷰를 했더니 그런 평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작년 12월에 정년 퇴직하셨는데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되셨네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그렇습니다.

기간제로 채용되셨는데 채용되셨던 직종하고 직무하고 다른데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그 전에 로컬푸드 직매장 부장을 하다가 다시 계약직 기간제로 들어와서 동화점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채용했던 직무하고 다른 부분은 전적으로 이사장님의 의중이신 것인가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이것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육아휴직 들어가신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들어갔기 때문에 기간제 TO가 생겼고 그래서 기간제 TO를 채용해서 우리 센터에서 적은 인원 가지고 효율적으로 인력 운영을 하다 보니 그분이 갖고 있는 역량이라든지, 경험, 경력을 살려서 품질가공부로 발령을 내지 않고 동화점 직매장으로 발령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셨겠죠? 이사장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사장님은 거기의 수장이시잖아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그만한 권력도 있으시고 인사권이 있으시니까요. 거기서는 저보다는 더 권력 있으시잖아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거기서 이사장님보다 저는, 어찌됐든 이사장님이 거기서 가장 수장이시니까 여러 가지 갖고 계시는 권력을 잘 조직을 위해서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죄송합니다.

총체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결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하셨고 일전에 저희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도 급하게 저희가 이 결산 건에 대한 내용을 추가 보고도 받고 이랬는데요. 총체적 부적정이라는 내용이, 그러게요. 불명예스럽게도 상당히 저희가 여기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몇 군데가 그렇지 않습니까?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거기에 우리 로컬푸드센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게 저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다른 산하기관과 달리 출연금도 받고 보조금도 받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수익금이 나오는 것을 유통사업단으로 있을 때는 반납하면 됐는데 이제는 이것을 사업기금으로 넣어서 남으면 잉여금이 되고 다음 해로 넘어가면 명시이월이 되고 이러다 보니 상당히 회계 예산에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출연금과 보조금 사업 이익금은 분명히 구별해서 결산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부분도 그렇고 저희가 받아 본 자료 내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푸드센터를 포함한 산하기관 몇 군데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외에도.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저희가 앞으로 푸드센터의 어떤 시정하시는 것을 지켜보겠지만 혹여나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반복된다고 하면, 저희 의회의 역할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어쩔 수 없지만, 마음은 아프지만, 의회의 역할을 다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의회 역할이 행정조사 건도 발동될 수 있고요. 감사관에 논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적인 부분을 저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사장님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역할들까지 가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도. 아시잖아요?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행정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감사 중지

15시 3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에 우선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저는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고 가려고요. 센터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도 돼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괜찮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센터장님 나오셔도 돼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앞으로 나와서 대답하실 때 성함 말씀하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장 이빈파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장인 이빈파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인사를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서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장 이빈파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빈파 센터장님이 2월에 오셨죠?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장 이빈파 네, 2월 18일에 입사했습니다.

한 5개월, 6개월 정도 됐죠?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장 이빈파 이제 5개월 되어 갑니다.

그렇죠?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장 이빈파 네.

제가 알기로는 이빈파 센터장님이 굉장히 유능하신 센터장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장 이빈파 고맙습니다.

그런데 화성푸드통합센터에 오셨는데 5개월간의 일을 하시면서 화성푸드센터가 어떻다는 말씀 한 번 듣고 싶어서 어떻게 느꼈고, 어떻게 일하고 있고 얘기해 주세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장 이빈파 상당히 난감한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원래 열정적으로 살던 습성이 있어서 여기 들어와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준비를 여러 방향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전체적인 직원들과의 소통의 관계라든가 행정과의 연관성 이런 부분들에서는 상당히 많은 벽을 느끼고 있고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직무계획서를 낸 바 있는데 바깥에서 봤을 때 여기 조직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던 부분에서 직무수행계획서에 그 내용을 수록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일정은 제가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센터장님 결재는 잘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센터장님 거쳐서 결재는 잘 돌아가고 있어요?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장 이빈파 사업부서의 결재 부분은 부장들이 전결이 끝난 것 외에는 사실상 저를 통해서 결정되기는 합니다마는 경영부서의 모든 문서, 대부분의 문서는 저를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장 이빈파 현재 조직도상 저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달받고 있습니다. 여러 번 지적하고 있으나 사실상 그러지 못한 부분이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장님, 센터장님, 이사장님 이렇게 올라가는 결재가 원활하게 되지 않다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데 그게 맞습니까?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장 이빈파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일단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장 이빈파 네, 고맙습니다.

이원철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센터장님한테 여쭤보고 센터장님이 저한테 답변 주신 것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센터장님 그동안 한 1년 동안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빈파 센터장님께서 오셔서 성북구에서 학교급식에 전문가이시고 자타가 인정하시는 분이 오셔서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많은 농업인들도 그렇고 기대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는 중에 소통 부족과 직원들의 결재 라인의 연결고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섭섭함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리더자는 본인이 끌고 가는 리더자도 있지만 다른 부서를 지원하는 리더자도 있다고 생각해서 오신 지 한 5, 6개월 되시는데 좀 더 우리 푸드센터가 함께 갈 수 있도록 같이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장 예민한 부분이 아마 결재 라인인 것 같은데요. 저희 재단은 푸드센터로 출발하면서 경영실장과 경영관리부장은 공무원께서 5급 한 분, 6급 한 분 파견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파견 공무원들이 그동안 부족했던 재단의 업무능력이라든지 직원들의 복리 문제라든지 예산, 인사문제 이런 부분을 함께 의논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조직구도상 이사장은 센터의 업무 전반에 걸쳐서 일을 할 수 있고 센터장은 우리 조직구도상 사업부분 추진부서만 업무를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재 라인은 아니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가서 상의드리고 결재는 안 하시더라고 가서 협의하고 이런 역할은 하고 계신데 일일이 다 결재까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어떤 규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능하신 이사장님이시잖아요. 소통에 이런 직원과의 연결고리가 잘 돼서 정말 푸드통합센터가 잘 돌아간다. 이런 것을 본 위원은 다른 사람한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오순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 그냥 웃고 넘길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푸드통합지원센터가 화성시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유통의 중요한 단계에 있는 곳입니다. 7-25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받은 감사 자료입니다. 7-25페이지는 조직도 나와 있으시죠. 좀 전에 이원철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경영에 관계되는 부분은 따로 관리되더라도 그 이외의 전반적인 사항은 결재 라인이 센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으신가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맞습니다.

추가로 알만한 것들을 선별해서 그것은 맞는 대답은 아니세요. 푸드통합지원센터가 더 발전하려면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논의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유념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조직도에 나와 있는 시스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신가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추가로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건보시겠습니까? 6-12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4호점 리모델링 공사를 하셨어요. 4호점이면 7동에 들어오는 것 이외에 가장 최근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공 시점이 언제시죠?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어울림점으로 2018년도.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런데 리모델링을 2018년도에 합니다. 그렇죠?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개장이 4월 5일에 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4월 5일에 했는데 설계변경 사유가 설계 미반영입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로컬푸드점이 몇 개째 오픈하신 것이죠?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직영은 여섯 개가 영업 중에 있고요. 8월에 하나가 더 추가로 해서 일곱 개로 직영점이고요. 농협에는 두 개점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로컬푸드점이 아니고 거의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로컬푸드점인데 그 해 완공된 것을 그 해 리모델링합니다, 설계 미반영으로 해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설계변경이 당초 설계할 때 공정이 빠져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을 추가하다 보니까…….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요. 저희가 시행착오 겪는 시점이 분명히 있는 것을 저도 압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로컬푸드점이 좀 전에 말씀한대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짓고 있는데 그 해 완공된 게 그 해 설계 미반영으로 다시 리모델링합니다. 이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설계 미반영이라고 질문드린 게 아니고요. 그 해 완공된 것을 그 해 리모델링한다는 것입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어울림점이 동사무소하고 같이 개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개장에 맞춰서 이것 준공되고 나서 설계를 반영해서 실제 공사를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서 누락된 공사들이 나와서 추가한 공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공사를 직접 안 해 봤기 때문에 설계상으로만 리모델링 비용을 산출한 것인데 실제 공사 중간에 누락된 것들이 나오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예측을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그런 착오는 있어도 현장에서 발견된 것들이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로컬푸드점 동탄 7동에 또 들어오죠?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혹시 거기 완공됐나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6월에 발주해서요. 8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가보셨어요, 거기?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가봤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로컬푸드점은 진열, 그다음에 유통 차량이 드나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 드나들어야 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하차도에서 냉동 탑차 같은 경우는 일반 차량보다 더 크죠? 높죠?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게 지나다닐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지면보다 하나 아래층에 있다 보니까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하 주차장에서 탑차가 싣고 들어와서 거기에서 엘리베이터로 끌어올리는 시설 구조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탑차가 지하에 들어갈 수 있나요? 공공건물을 지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시설이 같이 들어가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완공된 시점에서 재보수하려면 돈이 두 배, 세 배 이상으로 들어갑니다. 아시죠?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커뮤니티3 부분은 일반 탑차는 못 들어가고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높이에 맞추는 것으로, 약간 낮추는 것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마지막 동탄 7동에 있는 것을 위해서 냉동 탑차를 따로 구입하셔야 되는 것이죠?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차량…….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제가 잠깐 답변해도 될까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명명하기를 그냥 산척점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산척점에 상당히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최고의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보는데요. 사실상 저희 로컬푸드 운영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자리가 너무 좋다. 한 말씀드리면 로컬푸드 직매장은 1층의 맨 끝에 있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중앙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건은요. 당연히 동탄 4동 직매장의 매출이 봉담점하고 비슷할 정도로 많이, 도시 한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공공건물 지을 때는 당사자들이라든지,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실제로는 완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점을 위해서 계획상 차가 더 필요하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그렇지 않은 설계들도 같이 감안해서 지어야 되지 않을까요? 가장 좋은 시점이 있다면 복합적인 건물, 동탄 7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합적인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푸드통합지원센터가 건물 새로 지으시죠?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1층에 판매장, 2층에 가공장, 3층에 강당 그것 사용하시는데 혹시 만족도는 어떠세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2층의 가공장도 만족하신가요? 쓰시는 분들도 만족하신대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가공장을 처음에 저희가 오픈하면서 두 가지로 고민했었습니다. 저희 푸드센터에서 직접 직영하면서 농민들과 함께 가공 사업을 시작할까? 아니면 출하 농민들에게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일하면서 저희 푸드센터에서 지원해 주시는 것이 두 가지를 놓고…….

농민들 분께서 가공장이 있으셔서 만족한다는 설문이나 조사 있으세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설문조사까지는 안 했고요. 협동조합하시는 분들이 2기에 걸쳐서 협동조합 교육도 받고 이랬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아주 원만하게 협동조합이 운영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산척점은 배송 차량이 기존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높이가 낮아서. 그래서 저희가 배송업체에서 따로 산척점에 들어가는 것은 냉장 탑을 조금 낮춰서 들어가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요. 그때그때 그것에 맞춰서 뭔가 변경되고 하는 개념이 아닌 처음에 그게 그 장소에 있는 적합한 이유에 대해서 원인을 찾으셨으면 실제로는 그것에 맞는 건물을 지어야 되고 맞는 층에 그 건물이 완성되어야지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만족도가 높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운영은 그것에 맞춰서 하시겠죠, 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게 개인 예산이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분들이, 계획 설계상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잘못되면 설계 다시 미반영 했으면 다시 설계 변경하고요. 그다음에 차가 거기 안 들어가면 새로 차 사고요. 당연히 운영은 할 수 있으시죠. 그런데 그 비용은 개인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그렇습니다.

가공장 같은 경우도 농민 분들에게 여쭤보세요, 그게 2층에 있어야 되는 것인지, 1층에 있어야 되는 것인지 대해서. 그것 갖고 올라가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농산물은 굉장히 종류가 많으시죠. 크기도 크고 무겁기도 한 것들도 있고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저희가 가공센터를 운영해 보니 2층에 가공센터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는 것은요. 저희가 조금 있으면 푸드통합지원센터를 다시 짓고 있으시죠?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상 금액이 얼마시죠?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70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땅값 제외하고요. 그렇죠?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그렇죠, 네.

그런 건물을 지을 때 사실 설계나 설계용역이나 사용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20년, 30년, 40년이 지나도 그 건물에 대한 만족도가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것들이 1년, 2년 사이에 지은 것들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설계상 문제인 것이죠?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 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앞으로는 푸드센터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업이라든지 고정 투자에 대해서 유통과와 또 일자리경제국과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건물 지을 때 심사숙고해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도 설문을 받으셔서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의 시 공공건물이 사용하시는 분이 설계하지 않으십니다. 어떨 때는 설계를 용역 한 설계사도 그 건물을 사용하지 않는 곳에서 하다 보니까 실 사용자들의 눈높이랑 완전히 다른 건물이라든지 다른 설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푸드통합지원센터를 새로 짓는 것에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정원 현황을 잠깐 봐주시겠어요, 푸드통합지원센터 정원 현황. 2019년도 정원이 50명인데 현원은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한 다섯 분 정도를 더 채용했는데도 정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푸드통합지원센터는 정직원들도 있으시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박경아 위원님이 잠깐 질문했던 것 중에 무기계약직이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무기계약직은 업무지원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업무?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지원직이요.

업무지원직이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쉽게 말씀드리면 그전에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캐셔로 일하시는 분이 무기계약직으로 변경했다가 정규직화해서 업무지원직이라는 이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고용이 고정되신 것인가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정규직화 되신 것으로 해서 정년까지 똑같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항상 비정규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시에서 한 분을 뽑을 때도 신중하게 뽑으셔서요. 고용에 대한 불안은 없도록 하는 시스템이 먼저 갖춰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점점 더 많이 직원을 뽑아야 되는 입장에서 당부드립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재단에서, 재단 부분 얘기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한정된 공직자로 인한 부분에서, 또한 전문직이 필요로 하는 시대에 맞춰서 민간위탁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위탁이라든지 재단을 통해서 시에 여러 가지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채용할 때 부분도 문제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에도 있으시고요. 시에서 운영하시는 공무원들은 국가적인 시스템 내지는 경기도 시스템에 의해서 공직자를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죠? 점수에 의해서. 맞으신가요? 공무원들은.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푸드통합지원센터의 채용의 기준은 어떤 식으로 뽑으시는 것인가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정원 계획이 나오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농식품유통과하고 협의해서 인원을 뽑게 되면요. 1차로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내는데 1차 서류면접을 받고요. 그다음에 인적성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3차로 블라인드 면접으로 해서 아주 공정하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까지는 저희 재단에서 정식 업무 직원을 채용했는데요. 이제는 통합적으로 시에서 채용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고용에 대한 부분은 개인한테는 엄청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직원을 뽑을 때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뽑아야 되는 게 기본방침으로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뽑는 과정에서도 투명해야 됩니다. 어렵게 들어오신 분들에 대한 능력도 평가되어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계속 지적되어 있는 회계상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운영에 관계된 부분도 더 푸드통합지원센터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사장님의 오랜 연륜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기준은 푸드통합지원센터에 필요한 인재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라는 기준은 거기서 정해서 주실 것이잖아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그런 부분을 좀 더 유념하셔서 직원 뽑으실 때 투명성과 공정성과 더불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인재를 뽑으시길 바랍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정리된 게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관내 농산물 공급 내역을 봐주시겠어요. 찾으셨어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찾았습니다.

2018년도 농산물 전체 관내 공급량, 그다음에 공급 비율이 나와 있고요. 쌀하고 관내 공급량, 공급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농산물 같은 경우는 전체 화성시 관내 농산물은 40%인가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쌀을 포함하면 60%가 넘고 쌀을 빼면 40% 정도 될 것입니다.

40%밖에 안 되는 이유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40%밖에 안 되는 이유는 화성시 농산물의 양이 학교에 공급되는 여러 가지 이유시죠?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여러 가지 품목 중에 화성에서 생산되지 못하는 품목은 원예농협을 통해서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화성시 관외의 농산물이 화성시 푸드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학교에 지급되고 있는 것인가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내 농산물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지역농협과 함께 계약 재배를 비롯해서 조달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푸드플랜 패키지 사업으로 2023년도까지 거의 한 300억 원 정도가 투자되는데요. 올해 APC부지가 선정되면 내년도에 산지유통센터가 운영되면 관내 농산물 비중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그것은 아니고요. 로컬푸드점에서 농부 분들이 물건을 납품하면 판매액의 10% 정도만 제외하고 나머지 농부 분들 직접 입금되시는 것이죠?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수수료가 10%입니다.

유통에 관계되는 부분, 학교 공공급식에 관계되는 부분은 수수료가 어느 정도 되나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똑같이 1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판매되는 것의 10%를 떼고 생산자한테 돌아가는 것인가요? 관외든, 관내든 똑같이.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그렇습니다. 가공식품까지 포함해서 10%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받은 10%는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먼저 결산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출연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사업 이익금을 사업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외 농산물을 직접 갖고 오시나요? 거기서.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원예농협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예농협에서 저희 로컬푸드점까지 갖고 오시는 것인가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그렇습니다.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그것을 선별해서 나눈 다음에 학교에 드리는 것인가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저희가 수, 발주를 학교로부터 받으면 그것을 바로 각 관내 농산물은 관내 농산물대로 농가에 발주내고 부족한 부분은 거의 원예농협을 통해서 조달하고 있고 별안간 클레임이 걸려도 관내 농산물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원예농협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이상 유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푸드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있습니까? 아니면.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전적으로 책임은 저희 푸드통합지원센터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관리는 생산계획부에서 관리도 하지만 학교급식은 학교급식 나름대로 농가 관리, 품질 관리하는 전담 직원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도 보고 실제로는 푸드통합지원센터가 굉장히 여러 가지 몇 십 개, 몇 백 개의 학교나 유치원이나 공공급식에 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점점 커지고 있고요. 농산물에 대한 안정성 부분은 일반적인 로컬푸드점에 판매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관리 시스템은 제가 느끼기에는 실제로는 문제가 안 생겨서 그런 것이지 일반적인 개별 학교에서 개별 수주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우리 로컬 직매장도 그렇고 학교급식은 전국 어디에 내어놔도 안전 시스템만큼은 철저히 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직매장도 그렇고 사실 직매장에 내시는 분들이 소규모 영농을 하신다. 그러면 조금 규모가 크신 분들이 학교급식을 출하하시는데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농업의 전문가이시기도하고 경륜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분도 똑같이 품질가공부 안에 잔류 농약 검사를 우리가 사전에 검사를 했는데 사전검사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안전성 검사실을 따로 운영할까?’ 했는데 기술센터에서 이미 토양검사, 수질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의 시설과 인력, 또 예산을 지원해 드려서 거기서 우리 안전성 검사까지 해 주시면서 인증제까지 간다면 중복 투자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서 기술센터에서 현재 거의 한 70% 정도의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고요. 따로 저희들이…….

관내 농산물 이외에 관외 농산물이 쌀을 제외해서 실제는 더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안전성 문제까지도 같이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전체 비율에 친환경 유기농 비율에 중점을 두고 계시죠. 특히 학교 공공급식 같은 경우는 그 분야에 굉장히 자료 요청이라든지, 학부모님의 요청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이것에 대한 관리는 좀 더 철저히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끝으로 자료만 한 번 더 요청하겠습니다. 행정감사에서 보조사업 집행내역에 있는 부분하고요. 사업내용이 없는 부분은 따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도 마찬가지 주시고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사업이 이게 어디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됐는지, 그리고 어떤 업체가 어떤 경로로 위탁 받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푸드센터 추진 사업 중에서 푸드플랜 패키지사업, 향토문화사업, 신활력사업 등에서 혹시 준비하고 계시는 내용 있으세요? 국비 사업인데 혹시 준비하고 계세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이것은…….

어떤 내용이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유통과와 함께, 유통과장님이.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대상 시군으로 화성시가 금년 1월에 선정됐고요. 우리가 대상 시군 중에 공모사업으로 APC사업을 공모한 게 4월에 국비 25억 원하고 지방비 20억 원하고 해서 국비가 내시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 됐고요. 그다음에 저온유통체계시설이라고 해서 그 사업하고 두 개가 패키지사업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국비가 70억 원짜리인데요. 금년도에 공모했다가 화성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2020년 후보군으로 화성시를 분리해 주셔서요. 내년도 사업에도 공모할 계획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향토문화사업이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신활력 플러스사업이라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올해는 안 됐다고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올해는 응모했는데 상당히 까다롭다 보니까 올해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후보군으로…….

경아

박경아위원

내년?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년에.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향토문화사업도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향토문화사업도 준비하고 있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푸드플랜 패키지사업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APC 운영 관련을 어디서 맡게 되는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운영하고 관리는 푸드통합지원센터가 할 계획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2020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어찌됐든 지금 준비하셔야 되는데 운영 관련해서 준비되어 있으세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끝났고요. 그다음에 대상 후보 토지 선정도 덕우리 쪽에 선정이 끝났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올려놨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푸드센터에서 책임을 지셔야 되면 운영 관련해서 누가 맡게 되시는 거예요? 푸드센터에 그만한 적임자가 있으십니까?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푸드센터에 가게 되면 거기에 APC사업부를 새로 신설해야 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언제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APC에 대한 것은 우리가 용역을 줬거든요. APC 타당성 용역에 담을 계획입니다, 운영 계획까지.

경아

박경아위원

운영 계획까지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푸드센터에서 운영을 책임진다면서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운영 관리 계획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운영 관리 계획이면 같이 여러 가지, 제일 중요한 게 인사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도.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어떤 유능하신 분이 와서 화성시에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맡아주실지? 이게 핵심이고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까 쭉 인사문제 내용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사실 사람의 힘이잖아요? 조직력의 힘이고.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까 내부 조직의 사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늘 얘기했지만 조직관리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추가로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실 다른 과보다도 농식품유통과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도 낮은 편입니다. 낮은 편이시고, 또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가 공모사업에도 많이 도전하셔서 화성시의 위상도 사실 많이 높여주셔서 개인적으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시에서 어떨 때는 농정보다도 유통에 관계되는 부분은 더 크게 비용이 차지할 정도로 어떤 부분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푸드통합지원센터와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성실히 임해 주셔서 일단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와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감사 중지

16시 4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시용 증인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유시용입니다. 평소 화성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축산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축산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8-53쪽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톱밥지원사업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하고 2019년도가 거의 세 배가 넘게 삭감이 됐어요, 지원사업이. 그래서 농가들이 톱밥 때문에 왜 이렇게 삭감이 됐나? 각 농가들이 말들이 많은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톱밥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2018년도나 2019년도는 동일하게 18억 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지금이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삭감되는 이유는 뭐예요? 많이 줄었는데.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별도의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의 일부가 삭감된 것 같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가축분뇨처리, 톱밥 지원사업은 똑같아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우리 시비로 해서 9억 원씩 똑같이 자부담 포함 18억 원씩 동일하게 올해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똑같이 지원 나가나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받아놓은 자료에 보면요. 학교 우유 등 가공품 지원 실적이 있는데 우유급식이죠? 우유급식인데 여기 지원하는 금액이 6억 3,322만 8,960원이에요. 그런데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 이 정도로 지원되면 선호도 이런 것은 조사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전부 흰 우유로 급식지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가공우유도 같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학교별로 가공우유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라든가 서울우유라든가 기타 다른 우유 회사에 본인들이 입찰을 봐서…….

조오순부위원장

희망하는 우유?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희망하는 우유로 해서 입찰을 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느냐면 어린 아이들이 흰 우유를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래서 애들이 우유를 먹으라고 주면 갖고 있다가 우유팩이 공 굴리듯이 돌아다니는 것도 많이 봤고 자기들끼리 장난하는 것도 많이 봤고 또 어느 애들은 아예 먹지도 않고 교실에 두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선호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지? 그래서 한 번 그런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각 학교별로 선호도를 해서 거기에 맞는 우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4월 30일까지 자료기는 하지만 여기 올려주신 게 6월 1일, 6월 2일까지 있었던 MILK UP Festival 내용이 있으니까 한 번 여쭤볼게요. 이 페스티벌 내용에 대해 아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셨는데요. 긍정적으로 상당히 평가하셨잖아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어떤 평가지표에서 그런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 것입니까?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최고의 낙농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화성시에서 국내 우유 소비가 지금 현재 부족한, 침체된 현황에서 화성이 낙농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6차 산업을 통해서 우리의 낙농인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도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체험하고, 시식회하고, 치즈 만들기까지 해서 도시민들이 그래도 화성시에서 이런 큰 축제의 장을 마련해서 이렇게 좋은 축제가 된 것은 처음으로 하고 전국 단위에서도 지금 현재 한 8만 명의 도시민들이 함께 한 행사는 처음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참여 인원으로만 평가하신 거예요? 아니면 내부의 내용을 들여다보신 것인가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각 네 개의 입찰 단체에서 설문조사해서 최종 보고는 아직 안 들어와서요. 내일 10시에 업무 협의를 해서 최종 보고회를 한 번 가지려고 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네 개의 업체 설문조사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개 업체가 각각 자기별로 해서 그 인원수를 자기들 나름대로 해서 1,000명이면 1,000명, 2천 명이면 2천 명 해서 네 개 분야의 설문조사를 해서 최종적인 보고를 아직 접하지 못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설문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날, 당일 이루어졌나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당일 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당일 설문지를 나눠줬나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그 팀들이 와서 그 분야별로 팀들이 본인들의 체험이라든가 축제의 장을 보고 나서 의견을 묻는 설문지를 해서 직접 받았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설문지를 직접 받았다고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화성시에서 전액 시비로 하는 행사도 있고 매칭으로 하는 행사도 있고 이런데 그 행사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는데 대한 구체적인 평가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의 기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개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그 평가지표가 나오면 저희 쪽에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8-55페이지에 동물보호 관리사업 추진사항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동탄 센트럴파크 산책을 하다가 현수막을 하나 본 게 있는데요. 여기 축산과에서 게시했던 모양인데 동물 학대 행위 엄중한 불법행위입니다. 이렇게 하셨네요. 게시하신 것 맞으시죠?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동물보호법 제46조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합니다. 이렇게 홍보하신 것 같아요, 동물 학대 예방을 위해서.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관여 사업입니까? 8-5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연장선입니까? 이게.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발건수가 거의 동물 학대가 굉장히 많고요. 동물보호법 제8조 위반도 있고 그러면 최소한의 사육공간을 유지하게끔 유지해야 되는데 밀집해서 사육하는 것에도 학대의 일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경아

박경아위원

적발 건수가 있습니까?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과태료도 우리가 부과된 건도 있고 해서 세외수입을 보시면 거기에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 적발해서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아,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화성시에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있나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유기동물보호소가 세 개소 있습니다. 남양유기견보호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성동물병원, 청산동물병원 해서 동서부 관리 두 개소, 남부 한 개소 해서 세 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포화 상태 아닌가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더 추가 요청이 들어오거나 요청이 되면, 그런데 현재로서는 세 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포화 상태라고 하던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반려동물 등록되어 있는 것이 2만 5,514두로…….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요. 상당히 맞죠.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2018년도 12월 조사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향후에 더 늘려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추진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 그렇군요. 일단 포화 상태인 것은 인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계획이 있으세요? 추가적으로.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8-46페이지요. 얼마 전에 저희가 공수의 인원수 개정을 했었잖아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가축전염 예방사업 추진실적 내용이 많이 증가할 내용이 있는 것이죠? 예측되는 것이죠? 공수의 분들이 일단은 인원수도 개정되었으니까.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이번에 네 명 증원됐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전염병예방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이 상당히 증가할 여지가 있는 것이죠?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여지도 있고 우선 예방이 먼저기 때문에 전염병이 오기 전에 미리 예방접종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공수의를 늘리는 추세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죠. 인원수대로 잘 활용돼서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에 훨씬 더 적극적인 실적 관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요즘에는 반려견에 대한 관심도 많지만 실제로 반려견을 키우는 시민들도 굉장히 많고 또 많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증인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반려견 숫자 예정치죠, 예정치. 정확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반려견 숫자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현재 한 1,000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거의 정확한 수치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화성시에는 얼마나 될까요? 전국 수치가 1,000만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화성시 정도는 더 쉽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우리 반려동물 2018년도 12월 통계조사에 2만 5,514두…….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것은 등록수고요. 전체 반려견수, 그러니까 전체 수치가 나와야 등록이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몇 퍼센트 우리가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나? 이런 데이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화성시에는 반려견 숫자를 어느 정도로 예측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제가 여쭤본 것이거든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지금 현재 2만 5,514두 등록 대상인데요. 현재 1만 6,979…….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제가 또 다시 반복하잖아요. 그것은 등록된 반려견수를 말씀하신 것이고요. 아까 1,000만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반려견 숫자 예상치가. 1,000만이 등록이 다 된 것입니까? 된 숫자예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아닙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숫자? 인원 이렇게 되는 것인데 화성시에는 반려견이 어느 정도나 될 것이라고 추산하시냐? 그것이죠. 모르면 모르신다고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진행을 빨리 빨리하고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마 예상치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5천만에 우리나라의 반려견이 1,000만이라고 하니까요. 5천만에 한 1,000만이니까 2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화성시 80만 잡고 20%면 한 16만 정도 된다고 가정 하에 수치를 예상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만약에 가정 치로 맞는다고 한다면 여기 자료에 주신 것 보면 우리가 등록된 숫자가 한 16,000 정도 되니까 그렇죠?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한 10% 정도 등록되어 있는 것이네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아주 미미한 숫자가 등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등록된 숫자를 관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등록되지 않은 반려견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등록시킬 것이며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이런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등록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요. 현재 내장형 마이크로칩이라고 해서 우리가 동물에 대해서 잃어버린다든가,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그런 것 해서 등록하면서 칩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민

원유민위원

RFID 쪽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내장형이 있고 외장형 있죠?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다음에 인식표가 있죠? 내장형은 어떤 것인가요? 어떻게 하는 게 내장형이에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현재 내장형은…….

유민

원유민위원

몸에 심나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몸에 수의사들이 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수의사를 통해서 해야 되겠죠?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외장형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외장형은 잃어버렸을 때 처리하는 것이 목걸이라든가…….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인식표 아니에요? 인식표.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목걸이로 해서 그것을 잃어버릴 때 그것을 누가 제거하면 등록하기가 어려워서 요새는 내장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내장형, 외장형, 그리고 인식표 세 가지가 있잖아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RFID 종류에는, 그러면 내장형 같은 경우 몸에 심는 것이고요. 외장형 같은 경우는 인식표하고 제가 구분이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설명해 달라고요. 외장형이나 인식표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인식표 같은 경우 목걸이로 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주소라든지 전화번호를 써 놓은 것 이런 게 인식표인 것 같고…….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외장형도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인식표하고 해서. 인식표는 귀에 걸고 하는 게 인식표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귀에 걸어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귀에 겁니까? 이것은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누가, 담당 팀장님 계시면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시고 잠깐 답변해 주세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반려견 등록 의무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팀장님 나오셔서 성함 말씀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김용철동물보호팀장

안녕하십니까? 동물보호팀장 김용철입니다. 동물 등록 방법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시술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목걸이 형태로 해서 외장형 마이크로칩이 있고, 그다음에 인식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목걸이에 거는 형태는 외장형 마이크로칩이나 인식표나 거의 비슷한데 고유번호가 등록된 내외장형 마이크로칩을 인식하는 외장형 마이크로칩을 목걸이에 거는 경우하고 인식표를 하는 경우는 거의 비슷한데 인식표는 우리가 동물 등록번호를 부여하면 반려인이 거기에 동물 등록번호를 쓰고 개 이름 쓰고 연락처 쓰고 이렇게 해서 등록하는 것을 목걸이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전체 반려견에 대한 현황 같은 것 이런 게 시급하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 등록된 반려견도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데 있어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도 반려견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들이 빈번하게 나고 있고요. 방송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요. 증인께서는 아주 확실하게 반려견에 대한 부분은 아주 미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파악이 조금 덜 되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인간들과 같이 삶을 살아야 되는 반려견에 대해서 앞으로는 아마도 점점 늘을 것 같아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제는 어느 정도는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읍면별로 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단지 본인들이 스스로 동물병원에 가서 등록하는 시스템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홍보는 따로 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도시형의 반려견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그래서…….

유민

원유민위원

아파트 같은 데도 굉장히 많이 키우고 있거든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플래카드라든가 홍보물을 해서 안전장치하고 우리가 공원 같은 데 보면 목줄 안 매고 나올 수도 있고 입마개도 안 하고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그런 안전장치를 꼭 하게끔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원 같은데 대형 견주들 있잖아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대형견 같은 경우에 대한 물림현상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 처벌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만약에 물렸을 때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 규정 같은 것은 가지고 있어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지금 현재는 모르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정확히 인지해서 저한테 자료로 해 주시고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단속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아직은 깜깜하시겠네요? 그러면.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증인께서는 언제 여기 과의 과장으로 오셨죠?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이번 7월 1일.

유민

원유민위원

7월 1일이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아직 업무 파악이 다 안 되신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 홍보나 계도를 통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애완견에 대한 업무를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추가 질의는 잠시 후에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존경하는 원유민 위원님이, 사실 화성시가 축산농가, 경제적인 소득을 목적으로 한 축산농가도 굉장히 전국 최고이지만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반려견도 아주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축산과에서 이것까지 관리하시느라고 실제는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데요. 반려견 등록제는 시행된 지가 최소 5년 이상 됐습니다. 2013년, 2014년도에 등록제가 실시되고요. 등록제는 의무제입니다. 사실 이게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1차, 2차, 3차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들을 일반 시민들이 인지하지 못한 분이 많아서 국가나, 이게 강제적으로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반드시 해야 될 기본사항입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홍보를 통해서 등록제를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등록되어 있는 게 실제로는 2만 마리 미만이기 때문에 좀 전에 증인이 말씀하신 1,000만 마리 기준으로 보면 화성시는 최소 15만 이상의 반려견이 있다는 말로 들리는데 사실 등록된 것은 거의 10분의 1에 가까이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구제역 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 하반기로 해서 공수의가 농가들 다 찾아가면서 방역하고 있잖아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돼지 같은 경우는, 돼지는 어떻게 방역하고 있습니까?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지금 현재 공수의가 하지 않고요.

조오순부위원장

자체 방역하는 것이죠?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양돈협회를 통해서 약이 조달돼서 자체 방역하고…….

조오순부위원장

자체 방역하는데 자체 방역하는 게 어떤 식으로냐면 주인이 구제역 주사를 주는 게 아니라 그게 결국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사를 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인은 거의 농가에 머물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방역이 되느냐? 이것을 의문점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사는 안 해 보셨어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조사는 아직 확인은 안 해 봤는데요. 그것은 전문의 수의사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꼭 계도하고 외국인들은 축사관리라든가 그런 것에만 신경 쓰는 것으로 해서 홍보 계도해서 철저히 하는 것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왜냐하면 이제까지 구제역이 발생되고 전파됐을 때 보면 거의 양돈농가에서 많이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표준 보면. 양돈농가에서 발생해서 퍼져나가고 그랬던 것인데 이것을 양돈농가하고 어떤 교육이나 소통을 하셔서 완화시켜서, 꼭 양돈농가 주인이 안 하면 수의사가 하든 이런 방법을 모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8-40쪽에 화성시와 함께 하는 MILK UP Festival을 존경하는 박경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우유축제는 제가 알기로는 낙농자조금협회에서 축제하는 것은 화성시 처음이었어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맞습니까?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만큼 이게 대대적인 것이고 전국에서 하는 행사예요, 낙농자조금이 하는 행사는. 그리고 낙농가들이 kg당 얼마씩 차출해서 내서 자의적으로 하는 낙농자조금이 하는 행사인데 화성시에서 했다는 것만으로도 낙농가 입장에서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이 행사.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물론 여기에 시비가 3억 원, 이것은 자부담 식으로 해서 이 행사가 된 것인데 결론은 우유축제는 어떤 성과를 바라는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우유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런 것을 알리는 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동원되고 얼마만큼 시민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흰 우유에 대한 게 얼마만큼 몸에 좋다, 건강에 좋다. 이런 것을 시민이 마셔보고 흰 우유에 대한 가까운 것을, 접근성을 두고 축제에 대한 성과를 얘기해야지 몇 명이 왔다, 이런 것보다 그렇죠? 화성시 동탄 을지역 대도시에 우유를 접하고 체험할 수 있고 소가 저렇게 생긴데서 우유가 나오는구나. 이런 것만 해도 효과거든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몇 명이 왔다는 것에 근접하지 마시고 도심 속에 우유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방법으로 이런 축제를 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근간에는 이게 어떻게 방향이 흘러가느냐면 행사를 누가 했다는 둥, 이런 게 먼저 앞서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것 감안하셔서 홍보하실 때는 우유가 얼마만큼 건강에 좋은지를 먼저 접근성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아까 애완견 쪽으로 드렸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요즘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 지상 1층 같은 데 길고양이라고 해야 되겠죠?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돌아다니는 고양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호하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 계시는데요. 그분들을 혹시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명칭을. 혹시 캣맘이라고 들어 보셨어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캣맘이라고 들어 봤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자칫 방치하게 되면 개체수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해서 아마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죠?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길고양이 중성화해서 11,526두를 작년에 처리했고요. 올해는 545두에 대해서 처리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수치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어떻게 중성화하고 이런 과정들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단지 내에 있는 고양이들을 캣맘 쪽에서 관리하시게 되면 특정한 지역에 사료나 밥을 주고 있죠?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아마 사료나 밥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사업비로?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사업비는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확실히 없습니까?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얼마 전에는 특정한 지역에 조그마한 화성시 로고가 들어간 고양이집 이런 것 같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집을 하나 설치해 달라 하는 민원도 전에 계셨던 과장님한테 많이 민원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알고 계시나요? 혹시.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들어본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들어봤습니까? 확실히 대답하셔야지 그냥…….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들어본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야 질의ㆍ답변이 되니까요. 어쨌든 화성시 로고가 들어간 고양에 대한 집들은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불이 됐나요? 아파트 쪽에.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수요조사를 다시 받아서 그전에 민원 접수된 것에는 우선 공급하고요. 2회 추경을 반영해서 고양이 집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되면 또 반대로 생각하면 개체수가 좀 더 늘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과정을 고민하다 보니까 그게 중성화수술이었던 것 같아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일단 포획할 수 있는 대로 해서 중성화수술을 시키고, 그다음에 방류하는 것이죠?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고양이 개체수가 많이 늘지 않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최근에 와서는 어떤 민원이 있었냐면 중성화수술을 하는데 있어서 고양이 포획을 했어요. 그러면 그 고양이가 중성화수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몸이 약한 고양이들은 강제로 중성화수술을 하게 되면 거의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육안으로 보거나 수의사들은 보면 중성화 수술을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판단이 서나 봐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랬을 때 중성화수술을 안 해도 되는 몸이 약한 고양이들은 방류해서 몸이 회복된 다음에 다시 포획해서 중성화수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민원, 아주 디테일한 민원까지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게 옳은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까지 정말 민원을 다 받아줘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은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민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축산과에서 그런 경계선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대답은 증인께서 시원시원하게 해 주시는데, 어쨌든 발령받으신 지 얼마 안 되시고 아마도 완전한 업무 파악에는 힘들지 않으셨나? 생각이 들고요. 중성화수술에 대한 캣맘들 2018년도, 2019년도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추가적인 질의사항은 나중에 업무 파악 많이 되시면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잘 추진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간에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8-9페이지 보면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모든 집단민원에 대한 부분이 동물장묘업 영업등록 반대 건이시죠?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질문의 연장선상으로 같이 살아가고 있는 반려견이 사망했을 때 처리에 대한 부분도 원하시는 시민도 많고, 또 처리장이 필요한 부분은 사실이지만, 또 그 시설이 들어오는 곳에 대한 내 집 앞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집단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결과를 대답해 주는 것 이외에 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으셨습니까?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최근 전반적으로 동물화장장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인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장묘업 시설 수요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혐오시설이라는 하나의 마을 주민들이 우리 동네만은 안 된다. 그런데 도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찌됐던 간에 화장을 해서 잘 처리해서 버려야 되는데 이런 민원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었으나, 전국에 35개소가 허가 영업등록이 되어 있고요. 우리 경기도만 해도 열여섯 개가 나가 있고 그래서 화성시도 팔탄면 창곡리하고 서신면에 영업등록이 돼서 대법원 판례도 났고 해서 그 민원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가 있으면 화장장 등록해 주는 것은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양면의 칼처럼 반드시 이런 부분까지도 필요한데 그 장소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도 검토해 봐야 되기 때문에 문의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산업도 마찬가지고 쓰레기 처리장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있어야 될 시설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부분을 해당 주민들하고 논의하고 적합지를,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도 시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간담회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같이 중간자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먼저도 우리가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가 진행되고 있어서 수원시 호매실동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난항을 겪고 있으면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우리 화성시 동물화장장을 시에서 또 추진한다고 하면…….

미숙

신미숙위원장

아니, 시에서 추진하지는 않죠.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그런 공동 화장장 간다는 것은 아직 시기가 너무 이른 것 같고요. 개별적으로 읍면에 접수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일단 화성시에 적절한 화장장은 들어오는 곳이 두 곳 있고 봉담에는 신청이 보류했고요. 남양도 보류됐고 해서 일단 두 군데만 있어도 지금 현재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주민들의 갈등, 민간이 어떤 검을 들 때는 사실 경제적인 부분을 굉장히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피해를 가장 힘없는 주변에 약한 몇 가구 안 사는 곳에 갈 수밖에 없거든요. 어떨 때는 이 화장장을 운영하는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에서 저는 중간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논의드리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8-31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8-9페이지 보면 5인 이상 집단민원 두 번째에 팔탄면 창곡리가 있으시죠. 설립 반대하니까 지금 현재 처리결과가 동물장묘업 등록신청 접수되지 않았음 하고 회신을 하셨어요. 그런데 8-31페이지를 보면 똑같은 주소에 있는 불허가 관련 민원 현황이라고 하셔서 주민갈등 예방을 위한 피해방지 계획서 추가 보완 미제출이라고 여기에 쓰셨네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이게 4월 말 현재라 이렇고요. 4월 25일 자로 주민갈등 예방을 위한 피해방지 계획서 미제출로 해서 4월 25일 두 건에 대해서 반려를 줬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것을 보완해서 재신청이 들어와서 두 건에 대해서 서신면하고 팔탄면 창곡리 건에서 영업등록 허가가 다 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또 팔탄면 창곡리…….

미숙

신미숙위원장

주민갈등 예방을 위한 보완서는 어떤 형식입니까? 어떻게 그쪽에 보상을 해 주는 것인가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그 마을에 어찌됐던 간에 피해가 있으니 굉장히 조율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도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타결을 봐서 최소한의, 지금 대법원 판례도 이렇게 되어 있고 없어서는 안 되는 화장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설득도 하고 영업하시는 분하고 주민하고의 갈등을 최소화 한 후에 대법원 판례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자문 변호사까지 다 맡고 해서 이 위치에서는 우리가 영업등록 허가를 반려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등록해야 된다는 취지 설명을 잘해 드렸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셨어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주민 갈등인 부분에서 실제는 빠져 있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주민들끼리 다투는 것에 대한 예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8-29페이지 세부내역을 보면요. 2018년도 그외수입이 한 1억 2,900만 원 정도, 그리고 2019년도에도 그외수입 항목이 있는데 이렇게 특별히 항목을 그외수입으로, 다른 내용은 다 세부항목을 잡으셨는데, 이게 왜 항목이 그외수입으로 잡혀 있을까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그외수입이 열 건에 지금 현재 1억 2,985만 7천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재해보험가입 지원 환급금으로 해서 1,449만 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거점소독시설 임시전력 설계실시 부담금 차액 환불로 해서 9만 원이 되겠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항목을 다른 것은 다 세분화시켰는데 그것을 통틀어서 그외수입으로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거의 이자반납도 있고요. 보조금 회수 건도 있고 제일 큰 것이 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 해서 발안 바이오고에서 2017년도에 명시이월했는데 그때 당시에 배수관 관로공사를 하는데 설계변경이 돼서 공기가 그 해에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보조금 전액을 회수한 다음에 2018년도에 사업을 완료해 주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7,819만 8천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경아

박경아위원

설계변경 건이 한 건 있다는 것이네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에 표기해 주시라고 얘기 안 했었나요? 그때. 저희 서식에 설계변경 건은 아마 타부서는 다 별도로 서식 만들어서 다 표기 하셨는데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우리가 설계변경이 아니라 발안 바이오고에서 자체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마지막에.

경아

박경아위원

자체에서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8-43페이지에요. 긴급방역 일반운영비를 보면 2018년도에는 상당히 조류인플루엔자가 유행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2019년도 같은 시기로 봤을 때는 조금 잠잠하고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2018년도에 팔탄면에서 AI가 우리 지역에 됐고요. 2019년도에는 우리지역에 발생 안 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사용내역을 보니까 내역서만 봐도 2018년도에는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많이 활동하셨네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활동하신 것 중에서 2월 2일, 2월 6일, 3월 27일 식비 금액이 꽤 커요. 어떻게 이런 큰 금액이 나오나요? 식비 지출이. 예를 들어서 3월 27일은 1,400만 원 정도가 식비 지급건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 소모품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그것은. 일단은 2월 2일 식비 외가 한 560만 원, 그다음에 2월 6일이 식비 외해서 780만 원, 식비치고는 꽤 큰 금액입니다.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팔탄면 구장리에서 박현준 농가가 200여 명이 살처분 하는데 동원이 돼서 점심 식비로 맨 처음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살처분 하는데 저녁까지 되는 바람에 100여 명이 투입돼서 식비로 됐고, 그다음에 투입된 120명이 목욕비로 해서 하피랜드에 목욕비로 지급된 상태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아무래도 그때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많은 인원이 활동하시는 바람에 그분들에 대한 식비 내용이다 보니까 금액으로는 상당히 크지만 동원된 인원수가 많다는 얘기신 것이죠?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인 질문 한 번 드릴게요. 굉장히 이월액이 많습니다. 명시이월액이 굉장히 많은데 배경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것에 대한 배경이.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명시이월액이 20%가 넘습니다. 그렇죠?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인데요. 작년에는 가뭄하고 폭염도 왔고 가을철에 강우로 인해서 일부는 우리가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8억 3,800만 원을 올해 2019년도 예산에 국도비 내시된 것이 부족해서 올해 명시이월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3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 추진 기간이 짧은 관계로 명시이월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뒤편에 보면 사고이월은 준공검사를 필해야 지급을 수질관리과에서 우리가 정화처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준공처리가 된 다음에 지급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해서 3월 안에 지급이 완료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말 산업 특구하고 방역 선진형 동물복지농장은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뭄 및 간척지 염기로 인한 제조 실적 부진은 하늘이 하는 것이라서 이해합니다. 10억 원 정도가 발생했고요. 그렇죠?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나머지 3차 추경에 의해서 이월액이 발생했다고 하시는 부분은,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3차 추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추경해 드리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요? 3차 추경…….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국도비 내시된 금액이기 때문에 공기가 짧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업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명시이월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무슨 말씀이신지는 저도 그때 3차 추경할 때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은 국가예산이든, 시 예산이든 마찬가지로 한 번 잡아놓고 그다음에 되면 그 다음해 예산을 미리 갖다 쓰는 것이랑 똑같거든요. 3차 추경은 언제 저희들한테 신청하시죠? 3차 추경 신청 날짜가 언제예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3회 추경이 작년에는 12월 21일에 추경이 됐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12월에 추경 신청하면 당연히 이월될 것…….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국도비를 신청하면 내시되는 날짜가, 우리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그때 미리주면 다행인데 꼭 지나서 내려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3회 추경까지 가게 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국가랑 같이 매칭하다 보면 이해되는 부분은 분명히, 저희도 가능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는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또 워낙 큰 단위로 움직이다 보면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떨 때는 너무 과도하게 잡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2018년도 자료 중에서요. 매몰지 사후관리 부분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를 쓰고 국비 남은 금액이 10억 3,8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맞으신가요? 2019년 명시이월해서 사업 추진 중이라고 써 놓으셨거든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명시이월은 특별방역기간이 2018년도 10월부터 시작해서 계약 지연으로 인해서…….

미숙

신미숙위원장

증인, 잠깐만요. 2019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매몰지 사후관리도 또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은 9억 원입니다. 명시이월 금액하고 2019년도 사업 금액이 다르네요. 이것은 여기에 포함된 게 아니고 따로따로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9억 원은 따로 잡으신 것이고 명시이월 부분은 따로 진행하고 있는 건일까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2019년도에는 9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9천만 원이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 나머지는 2019년도, 2018년도 예산 10억 원이 넘어와서 매몰지 사후관리를 처리하고 계신가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올해 13개소를 매몰 처리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입찰을 봐서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입찰을 봐서 선정되어 있으세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올해는 그러면 이월된 금액이 거의 안 남으시는 것이죠?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잘해서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특히 계속비 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1년 넘게 쓰시는 것이잖아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따로 나중에 자료를 보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 산업 육성에 관계되는 부분은 화성시가 경기도로부터 지정받은 말 산업 육성 시가 되는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말 산업 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용인, 이천시, 화성시 세 곳이 되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예산에도 보니까 유소년 하다가 취소하신 곳도 있던데 지금 말이 615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좀 전에 말씀하시는 것에.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는 승마장이 몇 개 있습니까?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승마 시설이 여덟 개소가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여덟 개소에서 615마리를 관리하시는 것입니까?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250두가 관리되어 있고요. 말 사육시설이 35개소로 414두가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승마장을 운영하는 곳에서 250두를 관리하고 나머지는 말 사육하시는 곳에서 관리하신다는 것이죠?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말 산업 육성에 관계되는 예산은 이 전체에 사용되시나요? 전체에.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전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승마 체험 인구가 폭발적으로 자료상으로는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참조해서 성과 부분도 있지만 민원 내용에서도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말 체험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체험 인구를 늘려달라는 것 있는데 어느 정도 저소득층을 위해서 사업 금액이 쓰여지나요? 2018년도에 5만 2천 명이 말 체험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용 인원이. 그중에 몇 퍼센트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지금 현재 2018년도에는 사업량이 5천 명에서 5,030명이 추진됐고요. 그다음에 사회공익형 생활보호자, 재활하는 재활보호자, 그다음에 총 해서 89명이 했고 재활승마자 중 백여섯 명이 이월해서 올해 2019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천 명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2,717명이 추진됐고요. 생활보호…….

미숙

신미숙위원장

잠깐만요. 승마 인원이 몇 명이시라고요? 승마 체험 인원이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일반인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전체 일반인이 어느 정도 이용하셨어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한 5,100명 정도 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말 산업은 아직까지 일반 시민들한테 생소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말 산업에 대해서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말 산업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그것에 대한 위생이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담당 팀장이 누구시죠? 말 산업 육성…….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는 승마 인구 저변확대 및 대중화목표로 유소년 승마단 창단을 했고 학생 승마장 체험, 농촌관광 승마 외승사업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마 체험 인구가 2017년 대비 두 배 가량이 늘고 있어서 현재 한 5,100여 명이 실시하고 있고요. 유소년 승마단은 일곱 개소를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말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승마시설 세 개소와 말 특구사업 27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학생 승마 지원사업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는데 청소년이 체력 증진과 심신 수양을 도모하고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승마 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중앙에서 추진하는 사업임을 주지, 설명하고 우리 시에서도 현재 말 산업 특구지정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공공승마장 건립에 대하여 현재 입지 여건, 사업 실현성, 경제성 등 타당성을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용역 결과 검토 후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말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가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말 산업도 마찬가지로 하다가 중간에 중단하면 개인적인 경제력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주변의 환경까지도 실제로는 문제가 생깁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추진된 사업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일반인들까지도 실제로는 접할 수 있는 방향까지도 도모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몇 년차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2020년까지 말 산업 특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2021년까지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일단은 용역 최종 보고를 끝내고 그 후에 종합 검토 보고 후에 시장님의 결심을 받고난 다음에 향후에 공공승마장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사업에 접목될 수 있는 사업으로 변경해서 최종적인 내용은 향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말 산업은 특히 아직까지는 청소년들 보조비 아니면 일반인이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체육활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더욱 말 산업에 대한 부분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것들은 지원할 때만 산업이 육성되고 지원책이 없으면 도태되는 정책이면 실제로는 약간 곤란합니다. 산업을 하시는 분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지원책이 있으면 그 산업을 하면, 지원책이 없으면 접으시면 중간에 저희가 그동안 4, 5년 들어간 국비, 도비, 시비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여덟 개 말 산업 육성단지 내지는 청소년, 유소년 승마단에 관계되어 있는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셔서 차후에 이쪽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것에 대한 미래의 가치를 알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같이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혹시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3분 감사 중지

18시 03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영철 증인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고영철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신미숙 경제환경위원장님, 조오순 부위원장님, 박경아 위원님, 원유민 위원님, 이창현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시는 경기도 해양수산 분야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어업인 지원사업과 함께 어장 환경 개선을 통해서 바다와 함께 기분 좋은 변화 행복 어촌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산 자료에 의하면 해양수산과가 유난히 이월금액도 많고 집행잔액이 많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사업이 전체적으로 큰 사업을 보다 보니까 불용액 처분이나 이월사업 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분석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 포기 부분은 별로 안 되는데요. 국비, 시비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국비사업으로 연계되어야 될 부분, 다음에 시비로 공유재산 매입을 추진하다가 더 확장되어야 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불용 처리되고 하다 보니까 이월을 시키고 나서도 기간이 안 맞아서 불용 처리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월을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매년 회계연도는 돌아오고요. 사실 한 눈에 모든 과들이 비교분석할 때 유난히 전체적인 시의 이월액이나 집행잔액이나 그런 부분에서 특이하게 많은 과들이 간혹 생깁니다. 원인은 해당 과에서 가장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똑같은 일이 다음에 반복되는 일은 반드시 없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을 내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설계변경에 대한 말씀하셨죠? 불용액.

미숙

신미숙위원장

아니요. 설계변경은 안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랬습니까?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존경하는 위원님.

유민

원유민위원

저는 그러면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료 9-19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사업 현황 300만 원 이상 다른 과에 비해서도 정말 굉장히 많아요, 설계변경. 물론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이것 한 번 설명해 주시죠.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다른 과에 비해서. 증액이 한 13억 원 정도 됐거든요. 한 10% 미만 되는데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바닷가 공사와 관련해서 설계 부분이 약간 육상과 달리 자연적인 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설계변경 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설계변경 건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후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사유가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주민의견 반영 및 현장여건 반영에 따른 물량증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민의견 반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셨다고 한다면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이 적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사업 같은 것을 하다 보면 저도 지역의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10억 원짜리 공사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나오셔서 공사하는 중간에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막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하세요. 그렇게 되다 보면 설계변경도 하고 이런 경우는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건이나 두 건에 그치지만 과에서는 이런 것들을 수시로 사실은 공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항상 지적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사유 같은 것들은 가급적이면 줄여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요 내용입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행정 소통을 확실히 해서요.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료 9-26쪽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사고이월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궁평항 시설개선과 관련해서 주차장 화장실 리모델링이 있거든요. 첫 예산이 2017년 6월에 성립된 것입니다. 맞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6월이면 추경일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이 그해 12월에 마무리가 안 되고 바로 또 2018년도에 넘어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넘어와서도 연말까지 공사를 못해요, 또. 그렇죠? 그랬다가 다시 2019년도 4월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3년에 걸쳐서 이렇게 사고이월을 계속 이월시키는 것은 아주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나 사업 자체가 주차장, 궁평항 관련, 궁평항 시설개선 주차장 화장실이에요, 리모델링. 이것은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한 번 듣고 싶은데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리모델링 사업에 주차장 외부에 나타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 안에 오수, 폐수 처리시설 부분까지 같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설계 부분이 상당히 또 하면서 의견 듣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부분 저희들도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데 하여튼…….

유민

원유민위원

다른 전문적인 사업이라든지 전문가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것들 같으면 이해를 하겠지만 주차장 화장실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어느 업체를 대상으로 해도 아주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쯤 제가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사업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먼저 편성한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렇게 되면 정작 급한 사업은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거든요. 그런 아쉬움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 과감히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해도 될 사항인 것 같은데 많이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계속해서 예산에 관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자료 9-35쪽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나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풀예산과 관련된 것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화성시에서는 풀예산이 많이 자제되는 쪽으로 알고 있고 풀예산이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양수산과는 이렇게 풀예산을 많이 받을 수가 있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 풀예산 사업이 어촌체험마을 한 5개소가 보통 일반 체험마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민자보로 해서 시설들이 마을 소유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동안 사업을 하다 보니까, 민자보로 하다 보니까 한 10% 보조를 받고 자기 시설물로 하다 보니까 운영이 안 돼서 전부 저희들은 공유재산부지 내에 화성시장 명의로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유지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랬고요. 어항 같은 경우 10개소가 되다 보니까 큰 카테고리가 세 개 정도의 풀예산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유지관리로.

유민

원유민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한 60%가 남았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풀예산에 대한 아주 큰 단점이죠, 단점. 그렇다고 생각이 안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저도 이번 이 경우를 보면서 풀예산 사업에 대한 적시성과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줄어야 돼요. 아쉬운 정도가 아니고요. 60%의 풀예산, 예산을 60% 정도 남긴다는 것은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없는 거예요. 풀예산으로 집행하는 게 문제고요. 저는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2019년도, 2019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을 풀예산으로 받아놓으신 것이거든요. 조금 줄었지만 8억 8,500만 원 정도 맞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또 남기실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를 정확히 구체적으로 계획해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아마 잔액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확실합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추경에도 필요한 부분이 또 있어서 추경에도 한 번…….

유민

원유민위원

아직 추경 얘기하시면…….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지금은…….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하여간…….

유민

원유민위원

계속 예산을 남기시는데 뭘 어떻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2019년도 풀예산은 아마 부족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수요나 사업 예산의 예측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2018년도에 남은 예산 쓰시면 되는데 2019년도 모자라서 다 쓰시고 추경에 하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정확한 수요 판단을 해서요. 적정한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하실 것이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내년도부터는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셔서요. 풀예산 편성 자체를 지양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각 사업별 구체적인 예산편성으로 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주신 자료 9-6페이지에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 내용을 보니까요. 접수일과 처리일을 보면 다른 내용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 마지막에요. 당진시 장고항 도선 접안시설 개선 요청이 2019년 2월 11일에 접수돼서 처리를 2019년 4월 3일에 처리하셨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저희 관내 도서지역이 국화도라는 도서가 있는데요. 여기에 입도객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충남 당진 장고항에서 이동하다 보니까 그쪽에 접안시설이, 어항이다 보니까 우리 도선이 접안하는데 장고항에서 이렇게 안에 시설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해서 바깥쪽에 접안시설을 따로 마련했는데 그 부분이 오래돼서 노후화되다 보니까 국화도 마을회에서 그것을 지원해 달라는, 시설을 보강하고 좀 더 확장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당진시하고 또 협의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행정절차 과정이 진행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진시하고는 협의가 일단 잘됐고요. 여기 또 화성시 공공사업으로 하기는 부담이 있고 민간이 마을회에서 해서 본인들이 유지관리 하는 것으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처리결과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긍정적으로 처리하셨네요. 그런데 기간이 많이 걸려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속한 처리? 물론 신경 쓰셨겠지만 신속한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행정심판 진행 상황을 보면 계류 중인 건이 한 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건입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지금 기각이 돼서요. 기각이 돼서 사건은 6월에 기각돼서 종료는 됐는데요. 지금 여기 낚시터를 하고 있는데 임대사업, 임대사업자죠. 부지를 임대해서 하는 사업자가 낚시 기간이 종료했는데도 임대 연장이 안 되다 보니까 주인하고 트러블이 있는데 허가 없이 기간도 유효기간 끝났는데 저희들이 가서 강제해서 고발조치도 하고 봉인조치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행정소송이라든지, 행정심판을 통해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면서 영업하려는 차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구인이 대상자인데 이런 행정심판에서 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행정소송으로 돌아가서 기간을 끌면서 영업을 유지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대응했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또 이행을 안 하면 저희들이 평택 해경에 고발조치해서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은 화성시가 피고인데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저희들이 봉인조치를 했거든요, 가서 하지 못하도록. 낚시터 매점이나 이런 데 봉인조치를 했는데 이분이 그것을 불응해서 행정심판도 냈었고 행정심판에서도 기각돼서 행정소송까지 진행을 해서 했는데 결국은 기각 처리돼서요. 화성시장이 승소했는데 그래도 불법 어업은 상존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경에 고발해서 또 그것대로 조치해야 될 사항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기각 처리됐다는 것이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종패사업하시잖아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종패사업은 꼬막이나 바지락을 톤으로 측량하시니까 톤은 이해가 되는데 치어를 방류하는 사업은 271천 마리, 950천 마리, 마리수로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카운팅은 치어다 보니까요. 저울에 해서, 바구니해서 물하고 같이 뜰채로 뜨면, 물을 바구니에 담아서 뜰채로 떠서, 수조 차에서요. 떠서 내려서 한 판 뜨면 몇 마리라고 계측을 몇 번합니다, 랜덤 샘플링 해서. 그런 개수에 의해서 중량을 달아서 총 합계를 해서 카운팅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사실 마리수로 해서 카운팅을 정확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감량제도를 통해서…….

경아

박경아위원

무슨 제도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감량이요.

경아

박경아위원

감량?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만약에 보통 잴 때마다 15kg, 15.6kg 이렇게 하는데 감량을 한 10% 이상은 떼 내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감량을 10% 이상해서 요금, 대금 지급한다. 이런 내용이신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수량을 산정할 적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해양환경 개선사업에 해안가 쓰레기 수거운반 처리사업에 상당한 금액이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요즘 해양 쓰레기 문제는 너무나 심각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 물론 집중해서 관리하고 계시겠지만 해양환경 개선사업에 좀 더 집중하셔서 화성시에 접해 있는 해면, 해수면에 대한 해양환경이 지켜줄 수 있게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아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치어 바다에도 방류하시고 민물에도 방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연구는 하셨어요? 저희 현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사실 아무 데다 풀어놓는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충청도에 망고나무 심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구하시고 풀어놓으셨나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쭉 이루어졌고요. 방류를 하더라도 또 지역을 탈피하면 지역주민 소득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지역에 살 수 있는 정착성 어종 보통 광어, 넙치라고 그래요. 넙치하고 조피볼락을 주로, 해면 어류는 두 종목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가끔씩 점농어 부분하고 대하 부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두 종목을 넙치하고 조피볼락 주종목을 하다 보니까 어민들이 또 다른 품종에 대한 얘기도 있고 해서 가끔씩 대하나 점농어도 방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민물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민물은 보통 쏘가리 부분인데 고부가가치 해서 뱀장어 부분이 얘기 나와서 뱀장어 부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증인 혹시 쏘가리하고 동자개, 동자개 빠가사리죠. 이게 지금 같은 곳에 서식하지 않는 것 혹시 아세요? 쏘가리의 서식환경은 자갈이 있어야 되고요. 동자개 같은 경우는 진흙이 있어야 됩니다. 두 종류는 같은 곳에 서식할 수 있는 물고기가 아닙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동자개 부분하고요. 뱀장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게 서식환경, 특히 장안 남양호 같은 경우는 수질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치어를 방류하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이어서 진짜 엄청나게 저희도 찬성하는 부분이지만 살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사전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왕하시는 김에 그런 사전 조사를 좀 더 하셔서 치어들이 다시 서식할 수 있는 환경에서만 할 수 있게 자원 같은 경우는 회귀성이어서 일단 갔다가 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같이 연구된 다음에 치어를 방류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9-29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인데요. 2018년도 체납액이 그대로 있고 서른아홉 건이지만, 2019년도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이게 해양수산이라는 광범위하고 공유수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항시설 사용료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2018년도에.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지금까지도 체납액이 남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이게 저희들 4월 말 자료 현재였고요.

조오순부위원장

아직 2018년 것도 못 받았는데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아니, 2018년도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은 4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현재 기준으로는 아홉 건에 331만 1천 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 부분이 일소가 돼서요. 지금 아홉 건에 331만 1천 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고요.

조오순부위원장

그럼 그 아홉 건에 대해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독촉장 발부해야 되고요. 계속해도 안 되면 압류까지…….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추진해야 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압류까지 추진해야 됩니다. 9-54쪽입니다. 어항시설 및 공유수면 불법행위 지도단속 현황인데요. 저희가 사업비까지 들여가면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는데 궁평항 같은 경우는 집단저항으로 인해서 실패를 계속하고 있네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다 철거를…….

조오순부위원장

철거를 다 했어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대집행을 완료하였고요. 대집행하면서 안전사고는 없이 잘 진행됐는데 그동안 그쪽 노점상 연합회라고 그러죠?

조오순부위원장

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쪽하고 집행부에서 여기가 또, 궁평항이 행락지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찾자. 그래서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계속 한 1년 반 동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협상 중에 있습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밀고 당기고 해서 저희들도 제도권 안에 일부 시설을 수용해서 어항으로서, 행락지로서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고 저희들도 협상 중에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아마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게요. 이게 사업비까지 대가면서 집단으로 저항하고, 그런데 불법노점상이 지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궁평항에.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지금 궁평항 내에는 없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없어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런데 외부 쪽으로, 도로 쪽으로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또 업무 한계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 하여튼 궁평항 내는 제도권 안에 끌어온다는 부분 때문에 그분들도 협상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면 다시 그런 부분 협상이 없어질까봐 아직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중간에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9-10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 같은데 자료를 받아본 기억이 없어서 수탁업체 현황인데요. 수탁업체의 대부분은 한국어촌어항공단과 경기남부수협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가 이 두 곳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에 대한 이유가 있나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따로 있는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해수부 산하기관들이거든요. 그리고 경기남부수협은 위수탁업체라고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지구별 수협에 업무를 주는 사항이라서 위수탁수수료는 발생하지 않고 지도사업 차원에서 저희들이랑 같이 하고 있고요. 한국어촌어항공단하고 종묘방류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라는 해수부 산하기관하고 위수탁을 해서 어촌어항공단에 몰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한 번 이번 2019년도에는 해면자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위수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두 가지로 나눠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화성시가 일단은 사업을 준 시행자가 되는 것이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국가에서 만들어진 공단으로 알고 있고요. 어항 및 어장에 관한 조사, 연구, 정보, 그런 것에 대한 공공단체 위탁사업 등등에 대한 기능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언제부터 화성시랑 업무체결 맺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을.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2016년…….

미숙

신미숙위원장

한 3년, 4년 정도 되신 것인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2016년도부터 시작.

미숙

신미숙위원장

한국어촌어항공단이 화성시 어촌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혹시 한 사업이 있습니까? 자체 사업이.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공단에서 했던 사업은 국가사업을 수행하면서 어장 폐기물 수거, 자체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시비나 지원해서 한 게 아니고 중앙정부, 해양수산부에서 서해안권 정도의…….

미숙

신미숙위원장

궁평항에 하나 있더라고요, 3년 동안 딱 하나. 찾아봤거든요. 한 번 있더라고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것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단에서, 화성에서 이렇게 할, 왜냐하면 거기도 예산…….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럴 것 같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예산을 받고 하기 때문에…….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인천의 아차도마을이라든지 그런 쪽에 굉장히 후원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농어촌 쪽에. 우리가 기업, 공단은 공기업이긴 하지만 이익을 발생시켜야 되는 사회적기업하고 약간 비슷한 형태입니다. 당연히 사회적인 어떤 활동을 농촌에, 어촌에 관계되는 일들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요구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당연히 사업비를 저희가 지급하니까요.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어떨 때는 저는 당당하게 요구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런 부분을 강조해 주시고요.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수탁업체에 저희가 수탁금을 줬는데 집행액이 거의 100%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결산서는 어떻게 받으세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최종 사업이, 준공이 되면요. 저희들도 사업을 하지만 관내에서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개입해서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 받고 그 정산에 대한 부분은 수탁금을 미리 지불하고 나서 계좌에서 관리해서 정산하고 나서 수익, 집행잔액 부분하고 거기에 이자 발생되는 부분하고는 다시 저희들이 그외수입으로 다시 또 받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미숙

신미숙위원장

여기 지금 거의 사업의 대부분이 정산액이 집행,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같아서요. 잔액이 제로입니다. 하나 경기남부수협에서만 있는 사업만 실제로는, 상식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제로화되는 것들은 굉장히 사업을 잘했다는 뜻이거든요. 계획서대로 완벽하게 이행해서 사업 예산액을 다 쓰셨다는 것인데 모든 사업을 다 그랬나요? 아니면 남은 금액을 전부 다 저희가 받아서 그냥 0원 처리한 것인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아니, 이 부분은 작성할 적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하고 난 정확한 금액을 얘기했던 정산 금액을 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 금액만큼 위수탁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집행했다는 취지의 자료로 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산은 따로, 거기에 최종 정산은 따로 하는데요. 그것은 이 집행액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그 자료, 2018년도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니까 실제로는 그런 어떤, 어느 정도 했는지, 과연 이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당연히 필요한 사업들을 예상해서 예산액을 정하셨다고 생각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집행률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중요하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실제 집행률은 따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가능하면 내년도에는 아예 책자 안에 그런 부분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것도 같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화성시의 어선 척수가 몇 개나 돼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지금 한 590여 척…….

조오순부위원장

500?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등록 어선이 한 590여 척 정도 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590여 척이면.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이게 말소도 있고 전출입도 있고 해서…….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지금 저희들 현재 자료로 594척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594척이면 이 척수가 다 바다에 나가는 것은 아니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이게 정박해 있거나 사용을 안 해도 유류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유류비, 면세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조오순부위원장

네, 면세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면세유가 수협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해경에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사기니, 사기죄로 해서 있어서 출입항이 정확히 되어야 되는데 출입항도 허위로 예전에는 신고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조오순부위원장

그게 비일비재해서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지금은 V-PASS라고 해서 해경에서 그것을 선박마다 다 나눠줘서 선박의 이동 동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출항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가 찍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부정수급이 생기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해경에서도 V-PASS를 해서 어선에 다 장착하고, 갔다 왔으면 그게 찍히는 게 나오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또 그런 부분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모든 배의 출항하고 안 하고의 그게 다 찍히는 것이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게 만약에 그래도 그런 게 있다면 그것에 대한 방침은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면세유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국가 사무고 지방 사무는 아닌데, 하여튼 국가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해경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수협이 사실은 골치가 많이 아파하죠, 지금, 왜냐하면 면세유를 취급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업인 교육이나 이럴 적에 계도하는 부분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수협 중앙에서도 감사도 오고 해서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게요. 집행부하고 수협하고 소통을 잘해서 이렇게 하는 게 단절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위탁사업 예산집행이, 집행 방법이 이상합니다, 제가 생각해 봐도. 어떻게 이렇게 100%를 다 집행하시고, 선집행하시고 후관리하신다. 이런 내용이신 것 같은데 집행 방법이 이렇게 해도 가능한 얘기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2018년도에 불가사리 수매를 수탁은 2,700만 원을 하셨는데 집행은 18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불가사리가 그만큼 나오지 않았다는 수치상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같은 사업으로 3천만 원을 잡았거든요. 불가사리가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3천만 원을 다 지급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집행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저희들도 위수탁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신속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반기 중에 집행해야 되는데 위수탁업체 기관은 수협이라든지 한국어촌어항공단이라든지 공기관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선집행해서 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것에 대해서 그 계좌로 입금하면 정산을 할 것 아닙니까? 나중에.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 이자 부분들은 다시 또 세외수입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경아

박경아위원

증인, 2018년도 불가사리 수매에 예상 금액과 집행액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대로라면 2,700만 원을 2019년도와 같이 선집행하셨나요? 그래서 다시 정산 받으신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선집행하고 다, 지금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들은 다 선집행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우리 개인 일반은 참 뭐라 그럴까요? 수금을 못해서, 이게 갑사와 을사로 봤을 때 화성시가 갑사고 어찌됐든 이 수탁업체가 을사라고 봤을 때 수금을 못해서 난리인데 완전 100% 수금이라, 그것도 일하기 전에 선금부터 받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거기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대행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 어업인들 상대로 사업을 하다 보면 실적비 지급이 되지 선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직영을 하게 되면 민간자본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실적비대로 나가기 때문에 선급금이나 기성금도 실적비로 나가기 때문에 미리 선집행해서 공사 다한 다음에 “정산해 주시오.” 이렇게 해서 개인한테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편성된 항목들은 전부 다 선집행해서 신속 집행에도 맞는 것이고 해서 수산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 같이 공통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수상 화장실은 어떤 형태를 수상 화장실이라고 얘기하나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바닷가에 가면 우리가, 지금 바다에 그냥 배출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통영 같은 경우 굴이 상당히 양식을 많이 하는데 대장균이 나와서 그런 사업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설물들을 바다에 직접 방출하지 않고 화장실 내에 모았다가 다시 또 가져오게끔 하는 부분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지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수상 화장실의 분뇨를 계측하십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아니, 그 시설을 민자보로 해서요. 어촌계에서 관리하면서 그런 부분이 바지락이나 고온이 있을 적에 분뇨의 대장균들이 또 번식할 수도 있고 비브리오 패혈증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원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한 것이거든요. 보조로, 그러니까 바지선 위에 화장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상 화장실은, 물에 뜨는 바지선. 바다에 조업 나갔다가 급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볼일을 보시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수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어선이 나가면 수상 화장실이 같이 옆에서 동행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같이, 바지선이 같이 따라 나갑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어선은 없고요. 바지선 같은 경우는 어장이니까 배를 타고 마을 어장 내로 가면 그쪽에 수상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낚시어선 같이 행락객을 실으면 낚시어선 내에 그런 화장실을 법적으로 또 주문이 돼서 구비해야만 낚시어선도 신고 될 수 있도록 해서 바닷가에서 발생되는 오염원들을 차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일단은 잘 알았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존경하는 박경아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수상 화장실은 굉장히 지금 우선적으로 보급을 되게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매체에서 30년 안에 수산자원에 대한 멸종 말이 나올 정말로 사실 바다 어족자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요. 어민들한테도 교육을 되게 많이 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예전처럼 몇 명이 나가지 않는 바다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바다에 대한 부분은 지켜야 될 부분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민들하고도 지속적으로 조금 교육을 통해서 바다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라든지 해양 쓰레기에 대한 부분도 같이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9-19쪽을 보면 설계변경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설계변경이 유독 많은데, 물론 지금 여기의 이유를 보면 주민의견에 따른, 전부 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또 매립토사, 운반거리 변경사항 이렇게 돼요. 이것은 미리 맨 처음에 최초 사업 설계 시에 주민의견 반영은 잘 안 합니까? 이게 지금 거의 다 주민의견 반영인데 왜 누락되고 사업계획이 철저하게 안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유용사석 및 매립토사, 운반거리 변경 등 이렇게 하면 사업 입찰자가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일단 주민의견 반영, 이것 최초 설계하고 왜 설계변경이 자주 되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독살체험장 조성 부분이 주민의견 반영 이런 게 있는데요. 사실 독살이라는 게 물이 들어와서 나갈 적에 돌무더기로 해서 물이, 웅덩이가 약간 되어 있고 돌이 해수를 막아서 거기서 고기를 잡고 하는 옛날 전통방식의 어구어법인데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갯벌 사이에 돌을 석축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설계에 반경 못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도라 그래서 거기까지 차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시행사에서 가도가 없으니까 못하니까 그런 부분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설계변경 사유에…….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그것은 시행사에서 현장 상황을 다 보고 와서 입찰에 응해서 사업에 응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억지로 시킨 게 아니잖아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주민의견들은 “이 정도만 이렇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했는데 가도 부분은 미처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한 게 실수인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독살체험장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체험마을 유지보수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현상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체험마을마다 다 설계변경이에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소통을 충분히 해서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특히 또 설계변경이 크게 일어난 것은 백미항 어촌정주어항 정비 공유수면 매립하는 것, 이게 유용사석 및 매립토사 운반거리가 멀어서 더 설계변경이 된 것 같은데, 물론 다른 사업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온전히 ‘시행사의 부담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시에서 시행사의 편의를 많이 봐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저도 이 부분은 관심 있게, 금액이 커서 관심 있게 자료 분석해 봤는데 당초 설계 시에 골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골재원 확보를 안 하다 보면 표준 거리로 해서 진행을, 설계를 진행합니다. 그래도 그 설계 당시에도 골재원이 안 했는데 이후에도 석산 허가가 나든지 골재원이 확보되어 있으면 문제가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어차피 이분들이 유용사석이나 매립토사 전부 다 확보해서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그 골재원 거리는 산정해 주는데 본인도 하다 보면 그쪽 거리 내에 없다 보면 사실은 사석 같은 경우에 크게 비용이 안 들어가지만 운반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창현

이창현위원

글쎄, 이런 것은 나중에 주민들이 이해하기에는 ‘시행사 너무 편의 봐준다.’라는 인식을 강하게 갖게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은 미리 설계부터 시작해서 시행사 선정까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어촌뉴딜 300사업이 백미리 어촌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시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2차 사업 선정이 올해 4월에 발표됐는데 화성은 거기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알기로는 3차까지 총 300개 지정을 목표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는 백미리 이외에 타 어항에 대한 부분 혹시 준비 중이신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9월 중순에 공모 접수가 시작되는데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올해 9월 중순이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저희들이 작년에 아깝게 떨어진 국화도 부분하고 고온항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산과장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진행 상황도 체크할 겸해서 내일 또 현장에서 미팅을 하기로 해서, 그 두 군데 올해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 어촌계 중에서 실제로는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한 효과성이라든지, 또 주민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발굴하셔서 어민들한테 부족한 부분들은 실제로는 기획이라든지 그것을 포장하는 기술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하셔서 어촌계의 소득 향상? 자립마을로 향상될 수 있도록 어촌계에서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마지막으로 어업인 단체 있으신 것인가요? 어업인 단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어업인 단체는, 저희들은 어촌계라 그래서 한 부분이 있고요. 어촌계 협의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화성시 지부가, 후계자죠. 후계자 연합회가 있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일전에 농어업회의소가 출범하려다가 파행된 것 아시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물론 해당 과는 농업정책과입니다마는 거기서 보면 어업인들에 대한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도가 높았거든요. 그래서 화성시에서 같이 과별로 일단 협업하셔서 농어업회의소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김현태 증인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틀에 걸쳐서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습니다. 농업과 경제적인 측면을 같이 했는데요. 특히 농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민간경상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실제로 효과적인 면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소득이 향상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용역…….

미숙

신미숙위원장

좀 전에 저희가 치어방류사업도 하고 있고요. 친환경 고품질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국가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업이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한 효과가 나오는지, 농가의 경쟁력이랑, 경제력은 얼마나 향상됐는지에 대해서 단위면적당 얼마나 많은 소득이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한 연구는 지금 별로 진행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향후에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어떤 점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신미숙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난연도부터 문제가 발생되어 왔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각 부서별로 지원해 주는 농업이든, 어업이든, 축산, 그래서 중복 지원되는 것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받은 다음에 그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도 파악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농업정책과에서 해서 용역을 줘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것 입력시키고 나중에 효과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 입력해서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실제로는 사업이 추가로 더 증가해야 되는지 증액해야 되는지 아니면 저희가 감액해야 되는지의 부분이 나옵니다. 특히 민간경상 사업보조 같은 경우는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지만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 사업에 대한, 간혹 떠도는 말에 저희가 듣기 민망한, 아시는 분 있으면 시 돈이나 국가 돈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말도 많은데, 어떤 분들은 또 열심히 일해도 사업 보조를 받지 못하는 일들이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 행정력을 조금 더 공평하게 발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7월 10일 오전 10시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09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