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송선영 의원 발언

제184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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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임채덕입니다. 오늘의 감사 일정은 어제에 이어 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성가족과와 화성시여성가족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혜숙 증인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혜숙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임채덕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당연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최봉순 여성친화도시팀장입니다. 송기수 청소년팀장입니다. 김슬기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제출하며 부득이하게 오ㆍ탈자가 발생하여 정오표를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영래 증인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노영래입니다. 저희 화성시 가족문화와 청소년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서 금일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재단의 국ㆍ관장 및 팀장을 소개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유앤아이센터 스포츠팀에서 5월 1일 자에 국장으로 승진한 박영일 사무국장 인사드립니다. 다음은 6월 10일 자 청소년사업국장이 채용되었습니다. 국장의 조직 개편과 더불어서 권구연 청소년사업국장님 인사드립니다. 한국스카우트연맹에서 15년 내지 20년간 청소년 관련 업무를 하셨던 분입니다. 다음은 유명규 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최윤미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시에서 파견된 팀장입니다. 이충민 총무팀장 인사드립니다. 다음은 김은주 여성가족사업팀장이 병가 중이라, 채돈나 새일센터팀장입니다. 인사드립니다. 구회군 스포츠시설팀장입니다. 모두누림센터 스포츠 시설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명란 동탄청소년문화의집 관장입니다. 허윤행 누림청소년문화의집 관장 인사드립니다. 김설희 청소년성문화센터장입니다. 홍귀선 청소년팀장입니다. 유앤아이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동호 스포츠운영팀장입니다. 유앤아이센터입니다. 김교천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유앤아이센터 시설을 전반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 위원입니다. 12-30, 31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0 관련해서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 활동 실적을 보니까 여성 역량강화 사업 추진, 선진지 견학 태국 4박 5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성 역량강화 사업 추진 관련해서 태국으로 4박 5일 간 선진지 견학 가는 프로그램이 뭔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태국의 여성보호소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재단을 방문을 했었고 전쟁 난 박물관하고 UN국군묘지 등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송선영위원

태국 쪽으로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송선영위원

태국 쪽이 저희들보다 조금 더 여성에 대한 사회적 배려나 이런 부분이 더 앞서가는 나라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더라도 보호소라든가 여러 부분이 있고 해외 부분으로 견학을 하면서 일정을 잡았던 부분입니다.

송선영위원

선진지 견학이면 그래도 좀 앞서가는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저희 쪽에 와서 적용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4박 5일 일정으로 간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사회단체에 관련해서 보조금을 주는 사회단체 지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지금 12-30과 31페이지에 있는 단체들은 보조금을 주게 된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냥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사업은 아닌 거고요. 여성단체의 공공목적 활동을 위해서 그 부분을 촉진하고 활성화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단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양성평등 부분으로 활동 지원인 거고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없는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유해 업소나 지역 순찰을 강화한 관련 부분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송선영위원

여기에 있는 예산이 나간, 많게는 1,000만 원 가까이, 1,000만 원이 넘게 2,000만 원 가까이 나간 데와 적게는 몇백 만 원 나간 데가 있는데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성 평등 관련한 이런 조직이라는 거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에 여성단체라든가 소추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은 관련법에 의한 부분인 거고 뒤에 유해환경감시단, 그다음에 법사랑이라든가 폴리스 부분들은 유해환경 감시 쪽으로 접근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송선영위원

사단법인 소비자교육중앙회 화성시지회 같은 경우는 사업 내용이 성매매 사전 예방이나 성매매 피해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을 하는 걸로 여기 주신 자료에는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양성평등기금으로 지원하는데 과연 이 단체의 색깔이, 소비자 교육중앙회가 하는 역할이 뭐죠? 평상시에 이 단체의 목적이 뭔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말씀하신 부분처럼 소비자 활성화를 위한 부분인 건데 저희가 이 부분은 공모사업 형식은 거치지 않았지만 그런 형식으로 양성평등 성매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방안으로 사업비가 나갔었던 부분입니다. 그 색깔이 소비자가 맞아서 나갔었던 부분은 아닌 거고요. 단체들 중에서 양성평등의 업무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나갔던 부분입니다.

송선영위원

양성평등기금에서 나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런데 이 소비자교육중앙회가 하는 일이, 목적이 제가 아는 바로는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조직이에요. 소비를 원만하게, 건전하게 하는 조직이지 성 평등 관련한 노하우가 있거나 이런 단체는 아니다, 화성에 그런 단체가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성 평등 내지는 성 인지력 이런 것에 대한 의식이나 교육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단체가 법인 단체이다 보니까 약간 성격에 맞지 않지만 그냥 그 단체가 이렇게 하니까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여성단체협의회를 운영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들이 관련된 13개 단체가 있고요. 거기에서 구성이 되면서 저희에게 맞는 사업을 하고 있으면 사업비가 나가서 하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이 단체가 그 업무를 하고 사업을 해서 이 사업을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네요? 적십자가…….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조건이, 네, 맞습니다. 거기서 신청을 하면…….

송선영위원

예를 들어 적십자 봉사단체에서, 우리도 이거에 대해서 성매매 사전예방 교육을 강사 불러다가 하면 되는, 뭐라 그럴까 이 사업만을 위한 사업, 그러니까 이 단체의 목적과 맞지 않는, 그냥 받아서 하청 주듯이 우리가 계획서 내가지고 강사 불러다가 하는 이런 식의, 과에서 자체적으로 목적과 성격 이런 것도 고려해야지 추후에 만약 제가 말씀드린 새마을이나 적십자에서 “우리도 돈 줘.” 그러면 안 줄 수 있는 명분이 있나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처럼 다른 단체에서, 여성단체에서 들어온다면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안 들어와서 안 준 거고, 이 단체밖에 안 들어온 거고,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적십자를 비롯한 새마을, 아이코리아,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만약에 사업계획서를 여기와 같이 430만 원씩 내면 다 주실 건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지금 금액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줄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부분처럼 단체…….

송선영위원

그러면 무한정으로 줄 수 없지만 예를 들어 100만 원씩이라도 그 단체들이 신청을 하면 다 나눠줘야 되는 거네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단체의 색깔들은 좀 다르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했던 부분이 여성에 대한 평등에 대한, 성 평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홍보라든가 유도를 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이었고요.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부분인데 소비자들의 어떤 건전한 소비 촉진을 하기 위한 조직에 이런 사업을 성 평등, 성매매 관련한 사전예방 교육 이런 것을 하는 게 맞냐 이거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홍보활동이기 때문에 해당은 없다고는 생각은 했는데요.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홍보활동이기 때문에 그들이 현수막 들고 아니면 어깨띠 두르고 “돈 줘.” 그러면 주겠다는 거잖아요, 어느 조직이든지. 그런데 여러 단체가 같이 경합할 때는 예상 범위 안에서 430만 원 주던 거를 4개면 100만 원씩 쪼개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한 군데만 계속하는 데 주겠다는 거예요?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냐고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한두 군데만, 만약 공모가 여러 군데에서 사업이 들어온다면 그거는 경선을 붙여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경선을 어떤 식으로, 어차피 내용은 똑같은데, 강사 불러다가 하는 건 똑같은데.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송선영위원

이 단체의 색깔이 소비자 소비 촉진,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단체이고 적십자가 있고 새마을이 있고 한국부인회 있고 아이코리아 있고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지금 같이 단체의 성격과 맞지 않는데, 그냥 여성단체 13개 안에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냈기 때문에 준 거고 경합을 하게 되면 거르는데 무슨 근거로 하냐 이거예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업무에, 사업의 목적에 맞는 부분으로 할 거고요.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사업 목적은 여성, 성 평등 관련한 내용을 강의하기 때문에 단체의 색깔하고는 아무 관계없다는 말씀이잖아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저희는 …….

송선영위원

13개 단체 안에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여성단체협의회 안에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기금사업으로 9개 공모도 해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면 공모에 대한 명확한, 공모를 할 때 단체는 그래도 최소한 몇 년간 성 평등에 관련한 교육을 했거나 캠페인을 했거나 어떤 조직이어야 되는 거지 하청 받아가지고 그냥 주는 건 얼마든지, 그야말로 하청에 하청 주고 몇 퍼센트 떼어서 주면 되는 거잖아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내년 사업부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네, 기금이라 하더라도 어떤 단체의 성격과 목적에 맞지 않는데 그 사업이 좋다고 해서 이렇게 주게 되면 나중에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경우가 생기고 이거에 대해서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단체가 가서 따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데모하고 그러면, 우리도 달라고 그러면 430만 원 한도 내에서 네 군데면 100만 원씩 나눠줘야 돼요? 1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과가 엄격한 기준을 정해서 최근 몇 년간 성 평등에 대한 교육을 했다든가 어떤 성 인지력에 대한 이거에 대한 강사풀이 있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그냥 뜬금없이 소비자교육중앙회,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동영상으로 나가죠? 그러면 이 단체에서 “어느 위원이 이거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과가 애초에 이거를 갖다가 분별을, 정확한 기준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 동료위원들이 저같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원칙과 기준을 얘기하다 보면 그야말로 찍네, 안 찍네, 죽이네, 살리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개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성 인지력, 양성평등기본법 이런 거에 저촉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모두누림센터는 일반 성인이 주말에 빌릴 때에는 20%를 할증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홈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성평등기본법 내지는, 아니 화성시민 성인이 왜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 거죠? 주말에 빌렸다고 해서, 빌린 사람이 많아야지 수익도 생기는 거고 이런 건데 빌린 사람은 20% 가산을 해서 받겠다, 그리고 또 성인이 빌렸을 때에는 왜, 비전센터에 왜 성인이 20%를 그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취지는 뭔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주말 같은 경우는 52시간제 이렇게 되면서 주말에는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가산이 붙는 부분 때문에 추가가 됐던 사항입니다.

송선영위원

주말에 근무하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하기 때문에 가산점을 준다고 그러면 화성시에 있는 모든 시설들은 다 20%의 가산점을 내야 되네요? 대관해서 쓰는 사람. 축구장, 배드민턴장, 각종 생활체육시설이나 이런, 시장님이 얘기한 10시까지 내지는 필요하면 12시까지도 기관의 어떤 시설을 빌려 쓰는데, 대관하는데 불이익을 당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이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불이익을 주는 건가, 성평등기본법 내지는 이런 여러 가지 관련법에 어느 특정 단체가 성인이라 그래서 20%를 손해 봐야 되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청소년이 50% 감면 받는 건 좋다고 치자고요. 장애인, 국가유공자 감면 받는 건 좋은데 성인이 주말에 쓰면 20%를 가산한다는 게 어떤 근거로 그렇게 했는지, 법에 맞는 건지 아니면 법하고 상관없이 그냥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자체적으로 한 건지, 이 부분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히 파악을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홈페이지 보시면 다 나와 있을 거고요. 한번 찾아보시고요. 일단 저는 다른 동료 위원이 질문해야 하기 때문에 이상 마치고 그 부분은 다시 홈페이지 검색을 해보시고 추후에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김경희입니다. 행정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12-55페이지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이 나오는데 작년과 대비해서 올해 예산을 봤더니 예산이 엄청 많이 늘었더라고요. 특히 건강가정 운영에 관해서는 지금 한 4억 원 정도 운영비가 늘었는데 어떠한 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은 건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기존에 저희가 건강 쪽 센터 부분이, 2018년도에는 센터 운영 부분하고 가족친화사업하고 나눠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합쳐지는 바람에 센터운영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합쳐진 금액입니다, 전체적으로.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2018년도에 보면 가족친화사업이 5억 3,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2019년도에는 없고 그냥 건강가정센터 밑에 가족상담사업에 8,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센터운영비에 가족친화사업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한 부분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여기에 포함됐어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37억 원이 되는 것 같아요.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이게 얼마예요? 10 몇 억이 오른 건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늘어난 부분은 아이돌봄지원사업이 2019년도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돌봄과도 많이 늘어났고 단과도 늘어났기 때문에 금액이 2018년도에는 13억 원 정도 됐다가 2019년도 현재 24억 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제가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자료를 보면서 다른 센터들의 예산은 어떻게 되나 한번 좀 봤어요. 청사는 16억 원 정도, 그리고 수련관하고 문화의 집은 작년 예산만 있고 올해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혹시 수련관은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유앤아이센터 전체 예산이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아니요, 수련관만 대략.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한 6억 원 정도…….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6억 원이요? 문화의 집은 각각 어느 정도 되나요?

윤행

허윤행누림청소년문화의집관장

그거는 1억, 인건비 제외하고 1억…….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아니요, 다 포함해서. 아무튼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봤을 때 새로일하기센터는 8억 1,000 정도 되고요. 외국인복지센터도 8억 8,000, 다문화지원센터는 11억 6,000, 성문화센터는 4억 7,000, 그다음에 청소년쉼터 4억 7,000, 미래꿈 4억 원, 그래서 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4억 원의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수련관, 문화의 집, 외국인복지센터는 6억 원에서 8억 원 정도 대충 되는 것 같고요. 다문화가 11억, 건강가정지원센터 37억, 꽤 많은 사업들이 여기에 지금 치중이 되어 있는데 가장 많은 게 아이돌봄이 제일 많잖아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얼마 전에, 저희가 작년까지, 올해까지도 하나의 문제가 된 게 학교청소년 상담사가 제도권 안에, 위탁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좀 문제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아이돌봄 같은 경우에는 재단 안에 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해결에 대한 것들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떤 대책을 좀 갖고 계시는지.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사실상 말씀하신 부분처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주 사업비가 2019년, 2018년도로 봤을 때는 전체 사업비의 64% 정도가 아이돌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여성가족재단에도 민간위탁 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통합센터로 가기는 하더라도 민간위탁 부분으로다가 들어가면 나중에 아이돌봄사업이 돌보미들의 고용문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돌봄을 따로 별도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별도 사업으로 위탁을 줘서 하려고도 좀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국으로 봤을 때는 이천시에서만 돌봄사업을 단독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를 파악을 했더니 이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아이돌봄을 먼저 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나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합쳐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돌봄도 전체적으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돌봄도 따로 별도로 떼어내서 위탁을 주는 별도 사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과연, 저도 증인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게 자칫하면 또다시, 지금 아이돌보미 인원이 몇 명이 되시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6월 현재 215명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215명이면 나중에는 진짜 시에 크게 다가올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올해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다문화지원센터에서도 방문지도사, 한글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이지만 지금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에 이 많은 인원들이 달려 있어서 이거에 대한 방안을 하시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들이 많이 대두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반기에 많이 고민해 주셔서 해결을 해 주시고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육아나눔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2018년도와 2019년도에 보면 육아나눔터의 비용이, 특히 경기육아나눔터가 거의 지금 몇 배로 뛰었거든요. 네 배 정도로 뛰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된 건가요? 경기육아나눔터가 작년에는 4,000이었는데 올해에는 1억 2,700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작년에 비해서 세 배가, 네 배 정도 되겠네요. 네 배 정도가 이렇게 껑충 뛰었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확대됐는지 모르겠네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육아나눔터 사업 시기가 2018년도 하반기부터 하다 보니…….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아니요, 경기육아나눔터.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지금 경기육아나눔터를 남양하고 향남에 설치했는데요. 개소는 2017년도 말에 했는데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이게 잘못 예산을 잡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 밑에 화성시 육아나눔터 확대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 이렇게 확대한다는 거로 인지가 되는데 맞는 건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몇 개 정도를 확대하시는 거예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올해 2곳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송린이음터 부분하고 동탄 커뮤니센터3에 개소하고자 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12-91쪽 육아나눔터에 대한 2개소의 예산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2억 2,000인가요? 2억 2,000이 되어 있는데 앞에는 2억 4,000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니, 1억 8,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똑같은 개소의 내용인데도 예산액이 다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건지 좀 궁금합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지금 55쪽 말씀하시는 부분이신 거죠?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55쪽 육아나눔터 확대 운영에 2개를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세부내역이 91쪽에 있더라고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사업, 91쪽에 있었던 부분은 먼저 했었던 부분인 거고요. 여기는 설치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 부분이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통 경기 육아나눔터나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 많은 데가, 동탄2에 있는 공동육아나눔터가 한 6,400, 보통 5, 6000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새로 이렇게 육아나눔터 확대하는 2곳은 거의 2억 2,000으로 되어 있어서.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운영비 부분보다 처음 설치이기 때문에 설치비용이 들어가서…….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같이 들어가서 좀 예산이 높은 거네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리모델링하고 자산취득비, 운영비는 두 군데 해서 1억 400 정도 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나 봤는데요. 이 부분과 연결되어서 전반적으로 여성가족과 안에 속한 단체들 제수당 부분을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여성가족 안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세 군데 있고 나머지는 청소년에 시설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속한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제수당이 달랐고 그다음에 청소년 쪽에 속한 데서도 제수당이 좀 달랐어요. 특히 시간외수당이라든지 대체, 휴일수당도 없는 데는 미래꿈하우스가 좀 그랬고요.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기관장들 것만 일단 달라고 했거든요. 시간외수당도 없고 휴일수당도 없고 대체휴무도 없고 직급보조비도 없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동탄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도 직급보조비가 없었고 여자단기청소년쉼터 같은 경우에는 휴일수당 자체가 없었고요. 대신 대체휴무는 사용하는 것 같아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대체휴무를 사용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도 대체휴무를 사용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수당이 각각 다른 부분과 가장 차이가 많이 났던 게 업무추진비였었어요. 많게는 100만 원부터 해서 지금 제가 받은 둘, 넷, 여섯, 여덟, 열한 개. 지금 여성가족과에 있는 11개의 단체 중에서, 시설 중에서 제일 적은 데가 100만 원, 그리고 가장 높은 데가 600만 원이더라고요, 업무추진비가. 혹시 과장님은 업무추진비가 연 얼마 정도 되세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통상 350만 원인데 올해는 예산이 삭감돼서 300만 원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혹시 각 기관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셨어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살펴봤습니다. 금액이 다 대동소이한데요. 이번 행정감사 자료를 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센터마다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담복지센터가 제일 금액이 큰 부분인데 여기는 지침상으로 월 50만 원 편성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높은 데가 건강가정지원센터인데…….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지침상 업무추진비를 얼마 주라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거는 내부적으로 센터에서 정한 업무추진비이지, 청소년지원법이라든지 지침에서 업무추진비라든지 각각 제수당을 지자체에 사정 여건에 따라서 하는 거지 금액까지 명시하는 지침서는 그 어디에도 없거든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말씀하신 부분처럼 법상으로는 아닌 거고 청소년사업 안내서에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인 거고 이 부분도 법적인 부분은 아닌 거고 만약에 다른 지침이나 이런 게 세부적으로 있다고 하면 그건 지자체에서 따로 편성을 할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편성돼서 나갔었던 부분은 이 지침으로 50만 원씩 편성이 됐었던 부분인 거고요. 다른 지자체들 전체적으로 살펴봐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센터들도 형평에 맞게끔 조절을 하려고 그거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그래서 인원수 대비 얼마라는 그런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지금 제각각이에요, 업무추진비가. 진짜 다 제각각이거든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그동안 이거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가거나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살펴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동탄청소년문화의집이나 성문화센터나 누림청소년문화의집, 새일센터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도 없더라고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거기는 재단의 팀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장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없는 건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시간외근무수당 자체도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수련관이 2급으로 돼 있고 연봉제이기 때문에 연봉제는 또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2급 정도는 아예 받지를 못하는 건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연봉제로 되면…….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보통 요즘에 문제되는, 어제도 사회복지시설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문제가 되는 게 관장이나 그런 분들이 요즘 밑에 팀원들보다도 급여가 더 적게 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아마 여기에 계신 문화의 집이나 수련관에 계신 관장님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간외수당 같은 것들을 받지를 못 한다면 훨씬 더 급여가 이렇게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기회에 일괄적으로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세심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12-11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지도감독 현황에 대해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횟수의 기준은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도점검은 1년에 한두 번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1회 나가는 경우도 있고 되도록이면 2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유앤아이센터하고 모두누림센터는 1년 수탁 금액이 123억 원입니다. 123억 원의 위탁기관으로서 지도감독 횟수가 지금 한 번 있는데 이 한 번도 고유식별정보 관리 업무 소홀이라는 지도감독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제 저희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국을 하는 데에 있어서, 18억 원을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 어울림복지관은 11억 원 하는데도 7개 정도의 지도감독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지도감독이 매년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제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위탁기관 선정에도 도움이 되고요. 지금 계속 여성가족재단에서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식구 감싸주기 하는 것 아닌가, 이 내용을 보면 어느 곳은 두 군데를 하고 또 어느 곳에서는 한 군데를 하고, 사실 이런 것들은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연 2회 지도감독을 실시해 주시고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지도감독 하는데 있어서 뭔가 선명한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게 과연 이렇게밖에 안 될까, 매년 반복되는 복지관들도 내용들을 달리하면서, 그걸 보고 저희는 매년 지적을 하고 다시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재차 말하겠는데 지도감독에 관련된 매뉴얼을 다시 한 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2-49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로뎀의 집 운영에 관련돼서 위탁기관은 어떻게 되는 거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6월 30일로 만료가 돼서 다시 이번에 재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었던 부분이 이번에도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전에 우리 증인하고 저희 상임위에서 위탁기관에 대해 몇 차례 얘기했죠? 저희가 이것에 관련된 논의를 몇 번 했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횟수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재위탁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선정을 했을 때 공모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데요. 두 번을 공모를 했는데도 한 군데밖에 들어오지 않아서…….

효상

김효상위원

그 정도로 우리가 인력풀이 없는 건가요? 저희가 로뎀의 집을 갔을 때, 일반 아파트입니다. 일반 아파트에 5명의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차례 얘기했고요. 그때 증인께서는 이번에 수탁기관, 위탁기관의 기간이 만료될 때 위탁기관을 변경하겠다고 몇 차례 말씀해 주셨고 저희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좀 의지를 가지시고, 저희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런 문제점까지도 많이 논의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재계약한다는 건 글쎄요, 좀 이해가 잘 안 가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2차에 걸쳐서 공모를 했는데 1개밖에 안 들어왔어요. 부득이하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고요. 먼저 그 지적사항은 시정 조치를 해 놨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 사회복지에 대한 인력풀을 조금 더 양성시키는 거에 대해서, 그런 문제도 또 반면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장기 발전계획에 단순히 이대로 가는 것보다는 계획상 방향을 다시 바꾸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 역시도 증인께서 고민해 주시고 그 고민된 내용들을 저희 상임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5세대지만 면적이 작다보니까 더 이상은, 5세대가 충분히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하는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12-48페이지요. 한부모가족 지원 현황에 보면 대상들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 대상이고요. 또 지급액이나 지급하는 품목들을 보면 추석 명절에 이렇게 돈을 5만 원씩 주고 또 아이들이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그러면 1 대 1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드림스타트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 짤 때, 혹시 무상교복 지원되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일반적인 부분에 대한 교복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효상

김효상위원

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사실상 교육협력과 쪽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정확히 이 사업은…….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고등학교까지 조례 통과가 됐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잘 알고 계셔서, 지원하는 품목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여성가족부 지침을 받나요, 보건복지부 지침을 받나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보건복지부.

효상

김효상위원

보건복지부에 그러면 이 지급하는 품목에 대해서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 아동양육수당이라든가 교복비 지원이라든가 그다음 학습재료비라든가 이런 금액들이 다 정해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재차 말씀드렸듯이 교복이 내년에 무상교복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될 금액 대신에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할 건가에 대해서도 고민 좀 해 주시고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아동보육과하고 여성가족과하고 예전에 통합 운영, 과가 같지 않았었나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몇 년도에 이게 분리가 됐죠? 한 2, 3년 전에…….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잘못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또 그 이후에 아이들의 케어는 지금 드림스타트에서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과가 하나였을 때는 서로 소통이 잘 됐다라고 보는데 지금은 어떻게, 소통이 잘 되고 있나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나름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행복이음이란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중복이 안 되게끔 시스템을 통해서…….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 중복이 아니고요. 결국은 여기에서 지급하는 아이들을 드림스타트에서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지원이라든가 이런…….

효상

김효상위원

맞나요? 맞습니다. 여기 아이들을 드림스타트 팀에서 같이 아이들에 대한 케어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원은 지원대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아이들의 케어에 대해서는 사실 소통을 잘 못하고,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이런 부분이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원은 이렇게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그리고 정해져 있는 품목으로만 주면 그만이지만 그 아이들과,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좀 뚱뚱합니다. 비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 상담까지 합니다. 그렇게까지도 디테일하게 가는데 과가 나뉘다 보면서 지원은 그냥 여기 과에서 하고 있고 그 이후의 케어는 다른 과에서 하다 보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소통을 잘 하시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인께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른다는 게 좀 실망이고요. 조금 더 이 부분을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장에서는 증인만이 답변 가능합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증인의 답변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승낙을 받으셔서 답변하시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12-13 내지 26페이지에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 현황이 있는데요. 12-14페이지에 보면 4대폭력 예방교육 사업이 2018년도에 사업비 1,500만 원이 불용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두 배나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4대폭력 예방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인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4대폭력 예방교육은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부분에 대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근절 부분을 위해서 하는 맞춤 교육 부분입니다. 사실상 예산이 증액 편성된 이유는 공무원 증가라든가 기업체나 학교 교육을 하는 확대 부분 때문에 증액해서 편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런데 지난해에는 사업을 안 하신 거잖아요. 2018년도에 1,500만 원 예산 세워놓고 안 하신 것 아니에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2018년도에는 그전에 다 사용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14쪽의 부분은 집행액 1,500만 원 그대로 다 했었던 부분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네요. 제가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12-15페이지에 특별지원시설은 어떤 시설입니까?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미래꿈하우스 부분에 대한 겁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미래꿈하우스 지난해에 3억 6,800여만 원 기능보강 사업을 했는데 올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나 봐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기능보강은 올해 준공이 다 돼 가고 있고요. 거기에 집기류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 추가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대부분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그런 사업들은 조금 더 면밀히 살피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다음에 12-27페이지 세목별 불용액 현황인데요. 500만 원 이상 건이고요. 가장 밑에서 두 번째 칸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2,500만 원, 이 부분도 불용이 됐고 불용 사유가 ‘피해자 의료비 지원 청구 건수가 적었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액 불용이 됐는데.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부분인데요. 2017년도에는 2건이 있었는데 2018년도에는 아예 건수가 없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수요자 발굴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신청에 대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지급을 하는 부분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이런 걸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할 수도 있는데 홍보나 이런 건 별도로 하고 계신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부분들은 병원이나 이런 부분으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관계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홍보하셔가지고 수요자들이 인지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2-35페이지 기금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미리 말씀도 안 드렸는데 알아서 추가 자료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2018년도 말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이 28억 4,000여만 원이 되고요. 그중에 기존 자료에 보면 22억 7,900여만 원이 1년짜리 단기 상품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예치금, 저희가 통합관리기금하고 일반 정기예금으로 두 종류로 구분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예산법무과에서 3년 거치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부분은 저희가 1년 거치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기금의 운영 목적이 뭐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화성시 여성의 권익 증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반사업 지원 등을 위해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 사업비가 아니고 기금을 운영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기금을 잘 운영해서 수익률을 극대화 시켜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어떤 수익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총 28억 원 중에 22억 원이 1년짜리 단기상품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아무튼 오늘 추가 자료 주신 것도 보면 비슷합니다. 지금 28억 4,000여만 원 중에 한 26억 원 정도가 1년짜리 상품이에요. 올해 1월, 3월 이렇게 해서 예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는 기금 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은행상품이나 금융기관도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금융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12-41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도 보면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인데요. 여기 유앤아이센터 지하주차장 확대 건립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지금 어디서 공사 진행하고 있는 거죠?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요. LH로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공사는 LH에서 하고 있나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니까 이런 여성비전센터 운영 부분 사업비하고, 그러니까 이런 큰돈이 들어가는 것들, 특히 공사 부분, 주차장 건립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탁을 줘서 공사를 하고 있지만 어떤 공기라든지 어떤 공사의 부실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중간 점검을 수시로 하셔가지고, 아무튼 중간 체크를 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꼭 마지막에 가서 항상 문제가 생기고 또 공기 연장이나 이런 부분이 불가피해서 또 설계변경을 하게 되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다음에 7월 8일 자 경인일보 보도에 따르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지자체 무관심 속 오욕 되풀이 되는 평화의 소녀상’ 이런 내용의 기사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화성시에 소녀상이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시에는 센트럴파크 한 곳에 건립되어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소녀상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잘, 그러니까 다행히 거기가 또 공원 부분이라 공원관리과와도 얘기…….

채덕

임채덕위원장

목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좀 크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공원관리과와도 얘기해서 저희가 수시로 소추위원회뿐만 아니라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도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이게 전국에서 마치 유행처럼 각 지자체별, 또 각 단체에서 소녀상 설치를 많이 했는데요. 꼭 우리 시가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자체에서는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방치되고 오히려 흉물로 전락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관심 가지고 이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우선 여기까지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조금 목소리를 크게 해 주십시오.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계속 그러는 것 같아서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저는 12-69페이지 하나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동탄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개관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근래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페스티발, 개관식 때 갔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 이후에는 따로 가보시지는 않으셨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실질적으로 현재 이용률이라든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제가 개관하고서 몇 번 거기 시설을 이용했습니다. 저희도 집에 애들이 있다 보니까 겸사겸사 어떻게 또 운영이 되고 있는지 시설이 궁금해서 한번 가 봤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갔을 때마다 공교롭게, 주말을 이용해서 저는 갔었는데 이용하는 이용층이 평일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주말에 거의 없더라고요. 한산하더라고요. 아마 거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서 그런 시설이 지어졌을 테고 또 운영되어질 텐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 시설이 사실 제가 주변에 있는 분한테 여쭤보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다.” 거기가 센트럴파크하고 동탄고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안쪽에 있다 보니 아마 홍보 부족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혹시 대안이나 대책이 혹시 있으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지금 나래울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2018년도에 2만 7,000명 정도 사용을 했었는데요. 지금 동탄 문화의 집으로 가면서는 4월 30일 현재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인원이 한 4,660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이렇게 장소를 옮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용률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좋은 시설을 지어놓고 사실 이용을 안 한다고 그러면 참 의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거기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이런 게 동탄만이 아니라 우리 화성이 또 넓다 보니까 각 지역에 이렇게 좀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또 우리 청소년놀터 사업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문화의 집하고는 개념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보면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봉담하고 향남에 이렇게 추진하는 것 같은데 추진사항이 어떤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지금 봉담은 계약을 7월 3일에 잔금 지급해 갖고, 저희가 월세 개념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봉담은 7월 3일에,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가 있어서 잔금 지급을 해서 계약을 완료를 했고요. 향남 부분에 대해서도 7월 중으로 계약을 완료할 예정이고요. 바로 리모델링 들어가서 한 11월경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지금 동탄에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사실 하고 있어서 동탄이 아닌 타 지역에서는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나마 봉담하고 향남에 이런 놀터 사업이 진행이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아니고도 아마 향후 놀터사업을 계속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들을 못 받고 있는 서부권 지역에도 우리 학생들에게 이러한 사업이 잘 정착이 돼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당부를 그렇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렸던 동탄 문화의 집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또 많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갖춰져서 그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관심 좀 가져주시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계속해서 또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12-80쪽 자료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80쪽에 보면 외국인복지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제가 2018년도, 2019년도에 대한 예산을 보다 보니까 서로 상충되는 업무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2019년도 외국인복지센터 사업 중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 그다음에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 지원이 있는데요. 저희가 중도입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떤 자녀를 중도입국자녀라고 하죠? 제가 알기로는 중도입국자녀는 외국에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한국에서 태어나서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세 종류의 유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외국인이라고 치면 이거는 외국인복지센터에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다문화사회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외국인복지지원센터에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이 들어가 있는 게 사업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중도입국자녀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자녀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하고 다문화자녀가 입국하는 경우에는 다문화에서 하는 게 사업이 맞지 않나 하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떠세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비슷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로 별도로 구분을 할 수는 없고 시비사업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하고 다문화를 구분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아니요, 다문화지원센터는 한국인이 있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외국인지원센터는 한국인이 없는 거예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다문화에 대한 이해 교육을 외국에서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맞아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히려 외국인복지센터에서는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자녀들이 많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자녀를 위한 상담이라든지 지원에 대한 업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업무는 여기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 과에서의 고민인 것 같고 이 컨트롤을 과에서 해야 되는데 과에서 이 사업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게 없으면 기관에서 하는 대로 그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증인께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은 특정 국가에 한정되지 않은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서 화성시민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외국인 지원 간담회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사실상 최근 3년간 다문화가족 위기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 이 부분은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혹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신 적 있으신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외국인하고 다문화 관련한 용역은 한 번 한 적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게 조례상으로 아예, 법령으로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게끔 아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조례도 만들어 놓고 위에 상위법이 있는데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업무량의 과다로 인해서 실무자들이 많이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지만 반드시 해야 될 사업들도 좀 놓치고 가는 거와 현재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는 것들이 계속 보여져요. 작년에 제가 혹시 증인에게 다문화가족에게 현재 제일 이슈이고 문제가 되는 게 이혼률이라고 했던 것 기억이 나시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기억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 올해 대응하는 사업이라든지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저희가 한부모가족의 증가량을 보면 저는 이 안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우리 기존에 있는, 우리 한국인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증가가 있고 플러스 여기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부모 증가가 있거든요. 그것조차도 실태조사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그런데 저는 이런 문제점을 과에서, 아니면 재단에서 연구용역을 주든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나갈 건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냥 흘러가고 있는 게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오늘 뉴스에도 나왔지만 다문화에 대한 폭력 건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성 폭력이 이혼율도 높고 폭력에 관한 건도 있고 그런데, 특히 다문화에 대한 폭력 건이 되게 많아요, 성폭력도 되게 많고. 그런데 이거에 대한 조사들이 전혀 없고 아예 손조차도 못 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을 하는 부분인 거고요. 저희도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파악해 가지고 교육이라든가 사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사업에 대해서 확대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결국은 이 사업이 가족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다문화 가족 안에서 구성원, 또 다른 다문화가족 안에 한부모가족도 있고 또 다른 이혼가정도 있게 되고 여러 가지가 지금 나눠지게 되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확대 그런 것들에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폭력에 대한 부분도 작년 같은 경우에 통합상담소, 올해에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도 조례상으로는 이렇게 담아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도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 부분도 좀 방안을 얘기해 주세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사실상 조례에는 담아져 있더라도 저희도 실무를 하다 보면 구체적인 실태조사 이런 부분은 미진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는 부분처럼 향후에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를 해 가지고, 보통 용역을 하더라도 큰 틀에서의 용역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가서는 이런 부분들은 쉽지 않았었거든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실태조사 식으로 가볍게 먼저 그것만 파악해도 될 것 같아요. 실태조사를 꼭 실시해 주시고요. 특히 폭력이라든지 이혼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확실히 화성시 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것이 지금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 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주시고요. 지금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한 보호시설이 화성시에 있나요? 여성보호시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있습니다. 지금 가정상담소에 있는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거기가 보호시설이에요? 가족.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보호시설은 친족에 의한 성폭력 시설인 미래꿈하우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건 청소년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성.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보호시설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화성이 다문화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폭력 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에 대비해서 보호시설이라는 것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성 쪽이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가는 것 같아요. 정책적인 면에 있어서 확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아예 뒷전이고 그냥 사업에 있어서 치르는 방식으로 나가고 있어서 이건 너무 문제가 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반기, 어떻게 보면 저희 행정감사 끝나고 여성정책팀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가실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안을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아울러서 12-48쪽 추가 질문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조손가족이 세 가구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조손가족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지 못하다는 것은 노인들이니까 정보 접근 능력이 떨어져서 제도에서 항상 제외되는 거예요. 엄청 많은데 이분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정보력이 없기 때문에 항상 누락이 되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이게, 작년에도 조손을 보면 낮았어요. 올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조손가족이거든요. 그런데 엄청 지금 이혼율이라든지 한부모가 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노인이 되니까 질병도 있고 자신의 힘으로 이 아이들을 돌보는데 경제적인 문제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세대 차이가 있어서 정서적인 괴리감도 있게 되고요. 또 방치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문제가 조손가족에 있는 아이들이 결국 미래의 복지 위기를 가져올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조손가족 안에서 한부모라든지 조손가족이 돌보고 있는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성가족과에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리양육 가정위탁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조손가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성가족 쪽에서 조손가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많이 알려줘서 조손가족을 지원하면 돈을 받을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밖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제가 알기로는 학교밖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로뎀의 집 같은 경우에 위탁기관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공고문이라든지 작년 기준으로 한 것을 봤을 때 저희가 위탁기간이 종료됐을 시에는 몇 개월 전에 통보를 하게 되나요? 센터에, 위탁기관에.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6개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6개월이나 최소 3개월 전에는 위탁 종료에 대한 부분을 알리고 공고 자체도 제가 알기로는 3개월 전에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상적으로 저희가 위탁공고를 내는 게 한 달 전이에요. 그러면 로뎀의 집처럼 한 번 했는데 안 나타나요. 그러면 다시 또 15일의 기간이 지나죠. 또 없으면 또 15일이 되죠. 그래서 두 달이 소요되고 그런데 위탁기관은 바로 종료가 되고 그래서 그냥 재위탁을 가는 경우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여성가족과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쉼터 같은 경우에는 위탁 종료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알려주시고요. 공고 기간도 사전에, 3개월 전에 미리 하세요. 하셔서 제대로 이렇게 절차상 법적인 제도 안에서 할 수 있게 그런 법적인 부분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밖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같이 있는데 내년에는 혹시, 그러니까 올해겠죠. 여기의 분리 여부를, 작년에 제가 이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증인께 말씀드렸는데 혹시 올해에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도 고민하는 부분인 거고요. 상담복지센터가 말씀하신 부분처럼 올해 연말에 위탁이 종료가 되는 부분인 거고요. 사실상 고민을 했던 게 학교밖하고 구분을 하면, 따로 위탁을 주면 인건비라든가 소요 예산이, 위탁비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고민도 좀 했는데요. 조금 더 고민을, 정책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저희 과에서는 구분을 해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구분을 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개 팀으로 운영되는 부분을 사업별로 구분을 해서 조직에 대해서는 조금 더 늘려야지 효과적인 그런 부분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가려는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밖 인원이 작년 인원과 올해 보니까 되게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인건비 부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지금 센터장만 없는 부분이니까 센터장 인건비가 들어올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팀에 대한 부분이 나눠지겠죠, 경기도 사업도 따로 하고 시 사업도 따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나눠져서 조금 더 학교밖에 대한, 여기도 지금 학교밖 지원 조례에 보면 실태조사라든지 학교밖에 대한 연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하나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체계적으로 돼서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교밖지원센터에 운영위원도 별도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있는 CYS-Net 운영위원과 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데 조례에는 또 별도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전 조례를 보면. 그래서 조례에는 많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실상으로는 조례에 있는 사업들을 수행하지 않으시는 것도 많고 또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거에 대해서 지키지 않으시는 것들도 많아서 올해 조례에 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살펴보셔서 그대로 사업을 실행하실 수 있고 정비를 하셔서 계획대로 제대로 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위탁기관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수련관에 대해서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관의 수영장에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면서 패널티 부분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민원들이 좀 많았어요. 수련관에 있는 수영장을 이용하고 싶은데 신규 인원은 들어갈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오래된 사람들이, 제대로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이 거기에다 이름을 걸쳐 놓고 있고 계속하다 보니까 신규 인원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름만 걸쳐 놓고 많이 빠지시는 분, 예를 들어 몇 회 이상 빠지시는 분들에게는 페널티 부분을 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이 체육시설업 등록 시설이죠. 체육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0월 1일 또는 1월 1일부터 졸업제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보통 자유수영은 지금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1일 입장, 하루에 3,000원을 내고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강사들이 수업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이 다 장기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새로이 수영을,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기회를 조금 축소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저희뿐이 아니라 문화재단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지금 방침은 섰습니다. 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졸업제, 그러니까 2년이면 2년 딱 하면 그 사람은 졸업하고 새로 하는 걸로, 이분들이 보통 5, 6년씩 있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시행할 겁니다. 일부 도시공사 거기도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예고도 해야 하고 홍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텀을 둬가지고 계획은 내년 1월 1일부터 졸업제로, 2년 이상 되면 졸업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데 수영 부분도 2년이나 둬야 되나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보통 초급반, 중급반 하면 보통 대부분이 1년 8개월에서 24개월 정도 걸리는데…….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렇게 되니까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냥 연도별로 1월 1일부터 해서 2년으로 저희가 규정을, 개정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오래된 문제인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방법을 찾아서, 방안을 찾아서 다행이긴 한데 이런 욕구들이 기존에도 계속 반복되어 온 문제였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찾지 못했던 점에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수영 프로그램이든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취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도 저희가 입금을 며칠 전까지 하고 그다음 취소도 며칠까지라는 그거를 정해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런데 그게 선언적이지 그게 의무조항은 아닐 겁니다, 그렇게 정해 놓는다 하더라도.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거를 규칙이나 조례에 담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무언가 프로그램을 하는데 하루 전에 그만두게 되면 그 누군가 올 사람에 대해서 기회가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재단의 입장에서도 수입이 들어왔다가 다시 또 나가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좀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아예 며칠, 일주일 전이면 일주일 전까지 취소하면 몇 퍼센트만 아예 딱 준다는 그런 명목을 주든지, 그다음 취소는 그때까지만 한다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지만,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서.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게 조례 규정에는 7일로 돼 있는데요. 왜냐하면 7일 넘어서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다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의 여러 가지 참여 못할 사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거든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그거는 당연히 이렇게 하는데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런데 7일 이내로 규정은 돼 있습니다만 7일 넘어서 와도 저희는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넘어서 오면 바로 또 채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그 대기 부분에 이름을 걸쳐 놓으시고 막판에 취소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정작 거기를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져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으로 해서 로드맵을 좀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규정은 7일이라고 선언적으로는 돼 있는데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외국인복지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고 저는 마치려고 합니다. 외국인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통역사들이 가긴 하지만, 통역사들이 가서 통역을 하게 되지 이주 노동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된 그런 자료집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 안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 나라 사람들이 이거에 있어서는 이걸 지켜야 되는구나, 어떤 안전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거에 대해서 각 언어에 맞게 번역된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같이 제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환불 규정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티투어에도 환불 규정이 없고 내부 규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담으려고, 저번에 미처 다루지 못했는데 조례는 돼 있는 게 없고요. 그래서 내부 규칙으로 환불 규정이 각 주민센터 이런 데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일 전에 변심을 해서 취소하는 경우, 이틀 전, 당일 날, 이런 경우에는 업무를 마비시키는 경우가 생기죠.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최소한 2, 3일 전에 변심을 해서 환불 요청하거나 하면 한 3일 정도면 예비 대기자 명단을 확보했다가 순서가 닥쳐서 바로 바꾸면 하루, 이틀 전에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업무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환불 규정을 따로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환불하면 30% 감면하고 돌려주는 걸로 아마 재단에는, 홈페이지에서는 제가 본 것 같아요. 성인에 대한 부분 20%가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인이 아니라, 그냥 성인이라는 말을 빼고, 주말에 사용하는 자는 20%이고 50%이고 더 추가한다는 내용은 괜찮지만 성인이라는 말은 조금, 그 단어 선택을 잘못한 것 같고 그래서 환불 규정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면밀하게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거를 일주일 전, 요일별로, 날짜별로, 하루, 이틀, 당일 날 하면 100% 안 준다던가, 물론 여기에는 소비자의 어떤 권리, 이런 법에 근거해서 그걸 찾아봐야지 법은 약간 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처럼 당일 날, 하루 전날이면 80% 한다, 70% 한다. 이런 게 대부분 없고요. 그런 부분들은 다른 법에 감면하는 환불 규정에 대한 내용이 약간 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조례에 담아야지만 그게 정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운영하시는 분들이 면밀하게 민원인들의 의견을 좀 듣고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데에도 원만하게 해서 그 안을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점심 중식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상 마치고 갔다 와서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성가족과와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던 모두누림센터 이용료에 대한 부분들, 성인이라든지 그런 용어들 자체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또 그렇게 가산을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는 해석을 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감사 중지

13시 3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12-31부터 12-33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단체들이 이렇게 보니까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법무부 법사랑위원회, 그다음에 서부 어머니폴리스, 그다음에 학부모폴리스 예산들을 2018년도, 2019년도에 보면 조금씩 내려간 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대부분 조금은 올라갔어요. 그런데 12-33 참조하시면 대개 저희들 동네에서 활동하는 단체인데 서부 경찰서 어머니폴리스 같은 경우는 610만 원이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런데 동탄 어머니폴리스는 얼마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1,000만 원, 2019년도가…….

송선영위원

1,034만 1천 원이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서부 학부모폴리스 같은 경우는 234만 8천 원, 그다음에 동탄 학부모폴리스가 550만 4천 원, 이 기준은 한 가지, 우선 학부모폴리스 여쭤보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송선영위원

234만 8천 원하고 550만 4천 원의 기준은 뭔가요? 회원 수 기준인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금액이 이렇게 4천 원, 8천 원까지 나눠지는 건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학교 수라든가 회원 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편성을 할 때 전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 수라든가 인원수라든가, 그런데 인원수로 다 n분의 1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있었던 부분에, 편성하기 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는 한번 사전에 미리 받아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이분들한테 듣는 얘기는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폴리스도 그렇고 학부모폴리스도 그렇고. 학부모폴리스는 아시겠지만 중학교 아이들, 어머니폴리스는 초등학교, 여기에 비슷한 단체가 녹색어머니가 또 있잖아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송선영위원

녹색어머니는 여기에서 안 하고 다른 과에서 하나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대중교통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이유는 뭔가요? 여기에서 왜 안 하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교통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녹색어머니가 교통 관련해서, 교통이라 그러면 교통순시원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분들이 어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봉사 개념에서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모범운전자, 모범운전자는 법으로 교통순시원으로 명시가 돼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민간기동순찰대, 해병전우회 이런 사람들이 자원봉사로 교통정리를 하다가 사망하면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가 없지만 경찰관이 아닌 교통순시원이 교통 신호를 하다가 만약에 돌아가시거나 다치면 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녹색어머니가 대중교통과에 편입이 됐다는 얘기는 그분들이 법적으로 교통순시원에 준한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간 거냐, 그쪽으로 간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혹시 아시나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선영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이 아이들, 여기에 있는 어머니폴리스나 학부모폴리스처럼 역할은 거의 같은 거잖아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송선영위원

비슷한데 그 일을 어머니폴리스 같은 경우도 사실 교통 쪽은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이 학교 주변에.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순찰…….

송선영위원

네, 학교 주변 순찰 돌면서 아이들이 길을, 횡단보도 건너가면, 원래 주는 녹색어머니가 해야 되겠지만 학부모폴리스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나눠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예산이 예를 들면 서부경찰서 학부모폴리스 같은 경우 234만 8천 원이에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송선영위원

이쪽에 있는 분들이 234만 8천 원 가지고 쓰는 지출 내역이 뭔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대부분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찰활동을 할 때, 거기에서 홍보할 때 유인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홍보비라고 하면 전단지도 되겠고 홍보하기 위한 짝짝이라고 하나요? 손으로 이렇게 아이들 횡단보도 건너갈 때 하는 것도 있을 테고, 피복비 같은 건 안 나오나요? 이분들에 대한 피복비.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피복비는 기존에 전체적으로 다 해 주지는 못하고, 그 피복비까지는 여기에 포함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분들이 시에서 234만 8천 원을 지원 안 해 줘도 충분히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234만 8천 원 지원을 안 해 주면 못하나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폴리스나 녹색어머니가 전체적으로는 순찰 활동이나 교통단속 이런 부분들도 경찰서랑 사실상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인데 경찰서에서는 예산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서 같이 협력을 해서 하는 부분인 거고요. 저희가 홍보비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임원들의 조끼라든가 단복이라든가, 그렇지만 매년 해 드릴 수는 없고 한 번 하면 그거를 물려서 이렇게 같이 사용들을 하시는 거로 알고 있고요. 예산이 편성이 안 된다면 사업을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송선영위원

234만 원 안 주는데 이것 가지고 큰 지장이 있을까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그렇지만 홍보 물품이라든가 조끼라든가 캠페인 할 때 홍보물을 이 비용에서 전액을 다 쓰기 때문에, 그냥 구두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가 다 편성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송선영위원

60년대, 70년대도 아니고 옷을 갖다가 요즘 세상에 돌아가면서 입어요? 사이즈가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옷이 얼마나 가격이 하는지 몰라도 물려받는다는 이런 부분은 조금 시대 흐름에 맞지 않지 않나. 그분들의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리고 이름은 서부경찰서, 동탄경찰서 이렇게 붙여놓고 홍보는 경찰서에서 하고 돈은 시가 대면 이 돈을 대는 화성 시장님이 제일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고민은 했는데 사실상 발대식이나 이런 부분들도 경찰서에서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에 대해서 순찰 활동이라든가 지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에서 집행을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선영위원

무리는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이들의 안전 문제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창단하고 시가 적극적으로 더 많이 지원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서에서는 아예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전액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경찰서 이름으로 화성경찰서, 서부경찰서, 동탄경찰서 이렇게 해 가지고 230만 원을 주느니 화성시 이름으로 해서 500만 원이고 충분하게 피복도 좀 단원들한테 주고 그분들에게 홍보비도 주고 이게 낫지, 230만 원 받고자 여기에 있는 분들 265명이 한 학교가 아니고 수십 개의 학교가 될 텐데 굳이 234만 원 적은 돈 주고 이름은 서부경찰서, 동탄경찰서 이름으로 이거를 꼭 해야 되는가.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도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사실상 시청에서는 단속 권한이, 횡단보도에서 제재하거나 유해환경에서 단속하는 이런 권한이 시청에는 없고 경찰서에서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원화가 된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선영위원

아이들한테 무슨 단속을 하나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에서 제재를 한다거나 차가 지나갈 때 제재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시장은 권한이 없는데…….

송선영위원

봉사활동하는데 누가 권한을 부여해 주고, 신호 위반해 가지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지, 거기에 있는 녹색어머니 내지는 어머니폴리스가 그런 일을 하는데 무슨 단속 권한이 있다고 해서 하고 없다 그래서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별개로, 그거 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을 거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죠. 저희가 이거 지원 안 해 주면 어떻게 돼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송선영위원

아니, 벌여놓은 건 경찰서에서 벌여놓은 건데 수습은 시가 하고 안 해 주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건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건지 도대체.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폴리스 부분은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경찰서 고유 권한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쪽에서는 예산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편성을 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시비사업으로 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송선영위원

그러면 경찰서장님이 정식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어떤 근거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어느 법에 어떤 근거로 이거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근거는…….

송선영위원

지원을 우리가 하려면 법과 원칙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처음에 지원할 때 경찰서에서 협조문이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연계가 돼 온 겁니다, 지금까지.

송선영위원

경찰서 쪽에서 협조 요청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그 이후에 알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없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장님도 다른 분으로 바뀌고 그러면, 경찰서장님도 여러 번 바뀌었는데 바뀔 때마다 협조 요청을 해야 되는 건지, 절차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건가요? 이런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옛날에 시장님이 하던 거라 계속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장 바뀌면 바뀌어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이런 경우에 사실 녹색어머니 같은 것은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차원에서 생긴 경찰서 단체잖아요. 사실 경찰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시민, 어린이도 시민이잖아요. 시민 안전 확보 차원에서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제가 위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건, 계속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법과 원칙, 조례도 없이 왜 지원하느냐, 이게 무슨 근거로 돈을 집행을, 집행부가 달라 그럴 때 주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저희들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도 이 단체들을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경찰서 조직이고 시가 지원해 주는데 지원할 거면 230만 원 지원하면서 지원한다고 하느니 제가 생각할 때는 230만 원은 상당히 적고 현실적으로 피복도 60년대, 70년대도 아닌데 피복을 물려가면서 입는다는 것도 그렇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인원이나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지, 또 동탄과 서부는 어째서 금액이 550만 원과 230만 원인지, 이거에 대한 명확한 그래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거기 인원이 많으니까 550만 원 주고 여기는 230만 원만 주면 돼.” 이렇게 해 가지고 준 건 아니잖아요. 예산을 만약에 여기 서부 어머니폴리스 쪽에서 500만 원을 요청했는데 230만 원 준 거잖아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꼭…….

송선영위원

그러면 230만 원 달라고 그랬는데 230만 원만 준 거예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소요 파악을 하는 부분인 거고요.

송선영위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주실 거냐고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그 사업에 꼭 필요한 사항이면…….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꼭 필요하지, 이분들이 간식비를 달라고 그러는 것도 아닐 테고 여기에 필요한 홍보, 물론 여기서 주는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죠. 뭐는 주고 뭐는 안 준다, 피복비나 홍보비는 주겠다든가 기준이 있어야지,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여기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할 때 기준을 나름 정해 주셔야지 그냥 “우리 돈 없으니까 230만 원만 가져가시오.”가 아니라 거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걸 조사해서 230만 원을 주고 그분들한테 옷도 번갈아 가면서, 빨아서 졸업하면 다른 사람한테 주고, 물론 재활용 차원에서는 좋겠지만 이분들의 활동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리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연계되는 부분도 있지만 청소년 관련해서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고 학교폭력 예방 때문에 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부와 동부가 차이 나는 부분은 학교 수도 있고, 물론 인원수도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끼라든가 이런 부분은 돌려서 입는다는 건 이게 학부모들이다 보니까 길면 3년인 거고…….

송선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조끼를 돌려 입는 것, 저도 조끼 돌려 입어요. 조끼 말고 피복을 말씀드렸잖아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러니까 피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피복비를…….

송선영위원

단복을 말하는 거예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단복을 저희가 다 해드릴 수 없는 게 회원이 지금 예를 들어서 서부와 동부 봤을 때도 500명, 3,000명 이렇기 때문에 회원까지는 다 어렵고 피복비도 임원까지만 하고 있는데요. 길면 3년인 거고 짧으면 1년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피복비를 매년 편성을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금액이라든가 편성 부분, 이런 부분은 더 신중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들의 입장은 어느 정도 아는데 옷을 빨아서 졸업하면 두고 가고 좋죠. 그런데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시가, 경찰서도 아니고 시가 230만 원 주고 지원을 했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인원이 동탄 쪽에 많다 그랬는데 이게 인원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활동한 실적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동탄에 인원이 많은데 활동은 안 해, 그리고 그냥 명단만 올려놓고 돈만 달라 그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잘하는 것 있잖아요. ‘공사하기 전, 중, 후 사진 첨부하시오.’ 뭐 이런 것 해 가지고 증거, 현물 사진 찍어서 제출하고 활동일지 제출하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차등해서 합리적으로 줘야 되는 거지 그냥 동탄은 인구 많고 학교 많으니까 많을 것이다가 아니라 활동 실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일지를 달라고 그래서 활동한 거에 대한 활동 전과 후의 상황을 보시고 여기가 인구는 적지만 활동을 많이 한다, 여기는 많은데 적게 한다고 그러면 돈을 적게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인구 많다고 무조건 학교 많다고 활동도 안 하는데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기준을 과에서 마련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꼭 그런 기준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다음 12-38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인데요. 50만 원 이상인데 공교롭게도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전부 다 캠페인용 리플릿이나 교재 제작, 그다음에 홍보물품 구입 이런 부분들입니다. 2018년도에 그랬고 2019년도 마찬가지로 설 명절 직원 격려 물품 구입, 그다음에 어깨띠 제작 뭐 이런 건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사진이나 제작돼 있는 리플릿이 있나요? 남아있는 게.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유해환경 캠페인 같은 경우에 리플릿은 있을 겁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신용카드 50만 원 이상 사용내역에 전부 다 캠페인 관련 리플릿 제작 내지는 교재 제작, 홍보물품 구입, 그러면 홍보물품을 구입하거나 교재를 만들었으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리플릿을 제작 했으면.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지출할 때 거기에 시안이라든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래서 2018년도, 2019년도 여기에 있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 사진이나 이런 게 있으면, 리플릿이 있으면 한 부씩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품목에 따라서 한 부씩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다음에 12-47페이지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12-46페이지 먼저 참조해 주시고요.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 관련해서 맘톡톡상담센터하고 화성시 성폭력ㆍ가정폭력 통합상담소 대표자가 미정인데 아직 안 된 거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아직.

송선영위원

7월 개소 예정 해 가지고 ‘지원’ 이렇게 써 있는데.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센터장을 공고를 했었는데 아직 채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송선영위원

채용이 안 됐고 7월에 개소 예정인 거예요? 개소했어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그거는 늦어져 가지고 8월이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송선영위원

예정된 날짜에 대표자도 선임도 해야 되고, 개소가 다행히 조금 늦어졌지만 어쨌든 대표자 선임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안 됐다는 얘기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채용 공고를 했었는데 자격이 안 돼서 지금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맘톡톡상담센터 관련해서는 우측 비고란에 보면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돼 있더라고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송선영위원

지원을 하지 않는데도 왜, 복지시설 운영을 하는 데는 다 파악을 하느라고 여기에다가 넣으신 건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그 차원에서 넣었습니다.

송선영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맘톡톡상담센터가 미지원이다 보니까 뒤에 나중에 이분, 기금으로 500만 원짜리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송선영위원

성폭력 예방교육 12-57페이지 관련해서 2018년도에 신청을 했고요. 올해 2019년에도 똑같이 500만 원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렇게 미지원 받다 보니까 사업에 공모한 것 같아요, 맞나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미지원이어도 공모할 수 있고 지원 대상도 공모는 할 수 있고요. 센터가 사실상 개소만 한다고 해서 지원이 되는 건 아니고 3년간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신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송선영위원

화성 가정상담소 같은 경우는 지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공모 사업에 신청해 가지고 500만 원짜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는 거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양성평등기금의 사업 목적에만 맞으면 여기 단체들은 다 공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이런 데는 인원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운영하는 주체, 여기 직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송선영위원

한 5명 미만일 것 아니에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예를 들면 화성 가정상담소 같은 경우는 본연의 사업이 있잖아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런 사업을 하면서도 이런 공모사업을 원만하게 할 수 있을까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제안 설명 들어왔을 때 직원은 지금 4명이지만 상담사라든가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어쨌든 과에서는 지원을 받든 안 받든 공모사업을 충분히 목적과 취지에 맞으면 하겠다는 내용이네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채택이 된 부분들입니다, 이 법인들은.

송선영위원

저희들도 선정위원회 나가서 하지만 형식적인 부분이 많고 상식적으로 잘 모르는데 그냥 위원이라고 가서 있어서 판단하라고 그래서 엉뚱한 이야기도 하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기준을 과에서 만들어서 위원회에다가 이렇게 줘야지, 원래는 위원회라는 게 사실은 과장님 면피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어떤 집행부에 하도 민원이 많으니까 “우리가 위원회 거쳐서 한 겁니다.” 해 가지고. 그전에는 그런 것 없었잖아요. 그냥 과에서 판단해서 집행하고 직접 부딪치다 보니까 완충하기 위해서 한번, 전문가라고 그래서 교수님들 이렇게 모시고 이래저래 해 가지고 했는데.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투명하게 하면서 자문을 구하려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투명하게 하고 자문을 구하는 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애초에 과가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서 평가하기 좋은, 쉽게 만들어야지 처음부터 다 열어놓고 알아서 판단하는 대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기본적인 과의 취지에 맞게 어느 정도 걸러주고 그다음에 하는 방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입니다. 짧게 한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회 추경 예산액은 5억 원이었습니다. 역사문화탐방인가요? 정확한 제목이 뭐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역사문화탐방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잘 되고 있나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공모했었던 부분인 거고요. 공모를 해서 지금 여성가족재단이 선정돼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진행을 여쭤보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진행은 순조롭게 잘 되고 있고요. 저희가 교육청하고…….

효상

김효상위원

몇 회 운영했습니까?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혹시 5억 원짜리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효상

김효상위원

맞아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아직 운영은 하지 않았고요. 준비 중이고…….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 지금 7월하고도…….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9월에서 11월에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언제 가시려고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하반기 프로그램으로요.

효상

김효상위원

1,000명을?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1만 명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만 명이 9월에 다 가능해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9월에서 11월로 하고 있고요. 지금 코스를 세 코스로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킬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학기 중에, 추경에 이거를 해도 가능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가능하다,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해 갖고 저희가 추경에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사실 되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학기는 12월에 편성을 해서 2월이면 학기 편성이 다 마무리되는 시점에 참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지금은 서철모 시장님께서 독립운동 관련돼서 큰 어젠다를 갖고 있다 보니까 과들마다 자꾸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고요. 교육협력과에서 하고 있고 문화유산과에서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복지국이고요. 또 나머지는 다 문화국에 있습니다. 소통의 문제도 굉장히 있을 것 같아서 얼마 전 주무팀장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게 컨트롤타워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까 각 과마다 지금 이렇게, 물론 지금 100주년 독립운동에 대해서 어젠다를 갖고 있다지만 내년에는 어떡할 거냐, 101주년, 102주년 계속 다 이런 식으로 갈 거냐, 할 때 그거에 대한 의문점을 실어봐야 되지 않냐, 문제를 한번 제기하고 싶고요. 또 지금 독립운동 얘기하니까 계속 다 독립운동으로만 가는데 사실은 우리 역사 문화에 관련돼서는 또 잠잠해지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국하고 같이 협의하는 과정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그 돈을 만약에 못 쓰게 되면 글쎄요, 저 혼자서 결정할 일은 아니지만 억지로 할 일인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산에, 이거를 꼭 써야 된다, 위원들은 항상 그러죠. 집행액 최대한 없게끔 하라고 하는데 막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남기는 게 난 것 같은, 남겨서 새로운 개발을 같이 구상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말씀하신 부분처럼 교육청하고 어제 학교 교감선생님들도 회의에도 참석을 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일단 시행을 해 보고 부진하거나 하면 내년에 사업을 연속선상으로 할 건지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화성시는 인재육성재단이라는 인적 풀이 있죠. 그런데 학교와 협의를 하는 과정은 일반 다른 과들은 못 합니다. 하기가 굉장히 구조적으로 힘들게 되어 있고요.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연말이면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그 책자를 갖고 있어요. 12월에 모든 교장선생님, 부장선생님, 교감선생님들이 오십니다. 오셔갖고 프레젠테이션 한 내용 중에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방과 후 수업으로 했든 뭐로 했든 다 선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학교에 갔을 때 그 이후에 들어오는 것들은 담임선생님이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을 본예산을 짜기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교육협력과와 협의를 해서 이걸 이어갈 건지, 단순히 그냥 걸을 건지, 그냥 단순히 서대문을 갈 건지 이런 것들을 학년별로 체계적인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협력과와 연결이 된 것은 협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해서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관을 저희에서 추경에 하다 보니까 하는 부분인 거고 말씀하신 부분처럼 본예산 편성할 때는 교육협력과와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첨언을 조금 더 드리면 정체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는 그런 것 말고 문화유산과든 이런 데에서 중점적으로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가는 것 같고 소외된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님이 큰 어젠다를 갖고 있다고 해서 모든 과들이 다 방향을 그렇게 가고 있고 복지국도 저소득층이라고 하니까 다 저소득층을 위한 것들을 하고 있고 독립운동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꾸 말씀드리면 잔소리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정체성을 심을 수 있는 그런 행정감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산을 짤 때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조금 전에 김효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약간 다른 방향에서 첨언이나 추가 질문하고 싶은데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보면 해외 청소년 교류활동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몇 달 전에 송선영 위원님하고 저하고 중국에 있는 위해시에 청소년 교류활동으로 해서 체육 쪽으로 갔지만, 교육협력과 이음터 팀장님이 청소년 교류를 위해서 학교와 교류하는 것에 같이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청소년 교류 활동이 활동진흥법에 청소년수련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게 왜 여기서 못하고 있고 교육협력과인가 거기에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걸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사실상 재단이 지금 3년째가 돼 가고 있는데요. 초창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사업을 재단에서 하려면 출자, 출연금으로 해서 자체 사업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재단이 출범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공모사업 형식으로 해서 보조금 사업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 거고 재단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아니면 공모이기 때문에 다른 청소년 단체에서 선정이 돼서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ㆍ단점은 있기는 할 것 같은데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단의 출연금으로 해서 고유 업무로 갈 건지, 아니면 민간 부분 공모사업으로 계속 갈 건지는 저희도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희가 청소년사업 중에 아까 중국이라든지 해외탐방도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곳을 갔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의 중심인 청소년 영역을 하고 있는 주관부서라고 그래야 되나, 그게 빠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법령에 보면 국제 청소년 교류활동을 지원을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자매도시 협정을 체결할 때에 청소년 교류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서 노력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의무사항인데 활동 진흥의 영역을 하고 있는 수련관에서 그걸 못해 왔다는 건 어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체 위탁하는 부분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나중에 부서에서 진짜 교류센터를 설치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나중의 고민인 것 같고 올해부터는 한번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지방에 있는 타 시를 알아봤더니 벌써 청소년 해외 교류활동을 너무나 많은 곳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너무 늦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인원이, 새로 설치를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들겠지만 기존 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담당자만 새로 배정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그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불가능할까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작년에는 해외교류 사업을 네 꼭지로 갔었는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을 해서 한 군데만 중국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정책적인 방향이 아니라 사실상 한 군데나 꼭 한 번은 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라면 출연금으로 해서 재단에서 필수사업으로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정책적으로 변화가 계속 있는 부분이라면 또 장ㆍ단점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취지는 어떤 취지인지 알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거는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민간에다가 위탁을 해서 했는데 사실은 청소년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게 청소년 지도자들인데 이런 해외 교류활동을 통해서 청소년 지도자도 약간 본인의 역량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고 또 그걸 보고 와서 국내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같이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해외 출장도 보내주기도 하는데요, 부서에서. 그래서 재단이나 이 업무를 하시는 분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같이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는 CYS-Net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66페이지인데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CYS-Net이라고 하는데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 거죠? 대상이 어떤 대상인 건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로 하는 부분인 거고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제가 법령에 있는 책을 봤더니 ‘통합지원체계는 위기 청소년 발견ㆍ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지원체계에서 하는 일들은 상담전화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위기청소년을 발견해서 보호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12-66쪽에 나와 있는 이 사업으로 봐서는 위기 청소년을 발굴한 거에 대해서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CYS-Net의 사업을 별도로 받아서 하고 있는 건데 과연 어느 정도의 실적을, 매년 보고하고 있는 건데 위기 청소년에 대한 발굴은 몇 명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사례 발굴한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사업에 대한 이해를 저는 못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원을 하고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CYS-Net 사업의 실적이라든지 이거를 내야 되는데 아웃리치라든지 1388 청소년지원단, 지원단이 하고 있는 게 결국은 아웃리치가 같이 나가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가서 발굴하고 찾아내고 아니면 지역 민간단체들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센터들과 통해서 과연, 여기 위기청소년 지원도 3명밖에 안 했잖아요. 의료비라든지 모든 것들, 위기에 대한 것을 얼마만큼 지원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에 모든 실적은 그냥 일반적으로 홍보 실적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사업을 하셔서 진짜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이 단어에 맞게 그런 체계가 확립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리고 성폭력ㆍ가정폭력 통합상담소에 대해서 센터장이 계속, 어떻게 보면 거의 7개월 정도 부재를 하게 되는 건데요. 없게 되는 거죠. 공모가 계속 이렇게 지연되고 지연돼서 많이 늦춰지는 것 같은데 지금 몇 번 정도 센터장 공고가 나갔나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지금 두 번 나갔었고요. 아직 개소를 안 했습니다. 준공이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소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센터장 공고만 두 번 정도 나갔는데 아직 이렇게 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주로 어떤 조건이 혹시 맞지 않아서 채용이 안 되는 건가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접위원들이 그래도 센터장이면 팀장급인데 면접위원들의 면접 결과, 일반 직원들이, 타 센터의 직원들이 신청한 경우도 있고, 많이는 신청 안 하고 1명, 2명인데 아마 부적격으로 해서 두 번 다 채용을 못한 걸로 있고 지금 현재 공고 중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부적격은 어떤 부분에 자격이.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법률적, 자격적, 부적격은 아니고 면접 결과 그래서, 한 번은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안 나와서, 두 번째는 자격이 부적격이 아니라 면접 결과 팀장으로서, 센터장으로서 좀 역량이 부족함이 있지 않나 해 가지고 아마 합격을 못 시킨…….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못 시킨 거예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지난번, 이게 재단의 채용공고 안입니다. 첫 번째 하신 분은 시험 점수조차 안 돼서 면접조차도 못 본 거고 두 번째 보신 분은 시험은 통과됐지만 면접에서 역량이 안 돼서 떨어진 건데 지금 필기시험이 성적 70%와 면접시험 성적이 30% 해서 100점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필기는 일반상식 40문항으로써 매 과목을 40점 이상 다 통과해야 되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작년에 이 부분 갖고 얘기하셔서 올해 NCS 적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이사님께서는 이 NCS의 장ㆍ단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우선 70%나 30%는 경쟁이 붙었을 때, 여러 명을 1, 2, 3, 4순위를 매길 때 필기시험 70%의 비율 점수와 면접 점수 30%를 한다는 얘기였고요. NCS 면접은 아무래도 좀 투명하게 외부의 어떤 영향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작년에 문제가 있어서 NCS로 가는데, 인적성, 직무능력을 보는데 저는 올해에도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첫 번째 시험을 보신 분이 상식에서 분명히 떨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 공고에 대한 채용 절차나 자격 기준을 보면 그 분야의 경력보다도 일단 시험, 상식에서 통과가 돼야지만 면접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필기시험을 준비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련 업무내용도 아니고 일반상식에 대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첫 번째 그거고요. 그리고 시험 자체를 못 보면 아무리 능력이, 경력이 있어도 여기 면접조차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이 분야에 있어서 이 부분들을 다시 조정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런 시스템이라면 저는 아동청소년센터도 마찬가지고 지금 성폭력ㆍ가정폭력 통합상담소도 그렇고 공통점이 필기시험에서, 이 상식에서 떨어지시는 분들이, 아예 경력자들은 응시도 못한다는 그런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일반상식이 난해하거나 점수가 높은 게 아닙니다. 40점 이상만 맞으면 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60점 미만.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60점 미만이요. 60점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떤 사람 하나를 뽑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는 경쟁이, 1명이 보면 한 20, 30명씩 경쟁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만, 이 분야만 공채가 있는 게 아니고 일반직부터 다양한 채용규정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반 상식은 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분야는 경쟁률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상식과 인적성에서 어느 정도, 자격 기준은 거기 다 있으니까 그 자격에 맞는 사람들만 오는 거고요. 경력도 그런 사람들만 오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은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경력도 그렇고 자격 되는 사람들이 다 오는데 결국은 일반상식이라는 시험을 못 보게 되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을 잘 본 사람이 그 준비만 해서 붙었을 경우에 현장에서 실무 경력이 없게 되면 기존에 있는 팀장이나 아니면 관장이나 센터장이 업무를 또다시 알려줘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어떻게 보면 재단에서는 조금 더 일을 잘할 수 있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데 결국은 그런 거에서 좀 반대로 돼서 초보자가 시험만 보면, 경력은 일단은 자격 기준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일반상식 보면 거의 다 붙는데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데 떨어지시는 분도 좀 많이 있어서, 전부 붙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서 경력이 있는 부분을 위주로 할 것인지 진짜 시험을 위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문성에 대한 부분으로 맞춰주신다면 저는 경력여부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재단에서 만든 직원 채용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 부분만 생각하면 우리 채용규정 전체가 다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반 상식,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모든 일반은 필기시험해서 일단 인적성하고 걸러내고, 자격은 다 똑같이 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중에 일을 더 잘할지 면접하기 전에는, 면접시험을 실질적으로 보기 전에는, 또 실무를 하기 전에는 파악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채용규정 전체의 틀을 흔드는, 그렇게 되면 흔드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특이한 경우가…….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는 이건 너무나 단행적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 틀을, 물론 NCS가 그런 블라인드라든지 공정성을 위해서 하고 있지만 역으로 어떤 경력자들을 더 못 뽑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되고 시험 위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런 거죠. 한 예를 들자면 청소년 상담복지사가 자격이라든지 이런 건 돼요. 시험을 봤어요. 그럼 상담사의 자격증이 생기죠. 이분들이 가서 바로 시험만 보고 상담을 할 수 있어요? 아니거든요. 이거에 대한 상담 경력이 있어야 되는, 하나의 예를 들자면 시험 위주로 해서 점수를 이렇게 높게 잡게 되면 이런 폐단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과 필기에 대한 점수가 너무나 차이가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경력자를 뽑기 위해서는 면접시험에 대한 퍼센트를 조금 더 늘리고 필기시험에 대해서는 조금 내려서 올바른, 좋은 사람이 오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퍼센트에 대한 비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감안해 주셔서 좋은 인력들이 내부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책자에 보면, 여기 있네요. 12-50쪽 보면 여성위촉 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위원회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에 있어서 성 평등에 대한 지수, 여성 비율이 몇 퍼센트 이거를 해 놓은 건데요. 제가 작년 것과 비교를 했을 때 크게 차이는 없더라고요. 그냥 몇 퍼센트 조금 되는 부분인데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 봤을 때 당연직에 대한 부분은 거의 변동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증인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위원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기존에 위원회도 있고 새로 생긴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생긴 위원회들은 이런 여성비율에 대해서, 이렇게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위원회에 다 알려주셨나요? 부서에 있는 위원회에.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공무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는 몇 퍼센트의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았나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총 8회에 걸쳐서 745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몇 분이 받으신 거예요? 총 인원에, 공무원 인원수에 대략 몇 퍼센트예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70% 정도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올해에는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70%, 그런데 직원이 바쁘다 보니까 필수교육이어도 덜 참여를 하는 부분인데요.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70% 이상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제가 양성평등에 대한 정책 책자를 보니까 올해부터 시행령이 바뀌어서 모든 공무원에게 양성평등을 실시하는 것이 의무적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70%를 하셨지만 올해에는 100%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셨어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의무사항인 거고 필수교육으로 해서 올해에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하셔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양성평등주간이 있었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제가 이 법령을 봤더니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일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보통 1주간 양성평등주간을, 올해 지금 7월이잖아요. 7월로 정하신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정해진 게 7월 첫째 주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여기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7월 첫째 주로 한다는 말은 없고요.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한 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양성평등주간이 결국은 여성의 날을 같이 기념하는 그런 거로 비춰져서, 여성의 날이 3월 8일이면 어떻게 보면 그 주간을 같이 양성평등주간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다른 지침이 있는지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경기도라든가 전체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지금 7월 첫째 주로 다 양성평등주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7월이라는 말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그냥 시에서 그렇게 정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매년 7월 1일로 돼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1년 중 한 주간을.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날짜가 7월 1일이라 7월 첫째 주에 하는 거로 해서 매년 7월 첫째 주에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시행일이 그때부터라서 그때 하신다는 거네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해됐습니다. 국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행정감사를 했고 전체 결과가 나왔잖아요. 성인지 결산서라는 것을 제가 받았었어요. 자료집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거의 이 사업에 있어서, 아니면 기능별, 직능별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문화예술과 쪽에서 제일 낮게 나왔고요. 그리고 문화유산과 이쪽이 성인지에 대한 퍼센트가 가장 낮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낮게 나온 데가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시설공사과 이런 데가 좀 많이 나왔는데 혹시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고 올해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제가 결과에 대해서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올해에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 제가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니까 아예 법령에 이게 있더라고요. 여성 관리직을 확대해서 여성 관리직 임용 고용제 실시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화성시에서는 어떤 편인가요? 여성과 남성에 있어서.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전체 공직자는 여성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관리직에 있어서는 지금 이번 인사에서도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3명이 됐으니까 많이 됐습니다. 시장님도…….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3명이 됐나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네, 사무관이 3명 됐고 앞으로도 시장님이 많은 배려를 할 겁니다, 맞춰서.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국장님이 아무래도 복지국에 계시고 여성가족과를 또 대표하시는 국장님이시니까, 여성인 당사자는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을 못할 것 같아요. 물론 역으로 남자들이 더 역차별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 특히 농촌 같은 데 보면 여성들이 그런 가부장적인 걸로 인해서 성차별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특히 노인 같은 경우에. 그리고 아무래도 힘에 있어서도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좀 약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많이 양성평등이 되어 가고 있지만 조금 더 양성평등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조금 더 대두적으로 양성의 입장에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양성의 입장에서죠?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양성에 있어서 조금 더 동등할 수 있도록 많이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2-56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있는 개인 및 가족상담 세부내역 보시면 우측에 기타가 써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기타 205, 밑에 2019년도에는 8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타라는 부분이 세부상담 내역의 면접이나 전화, 사이버 외에 기타는 뭐가 있는 건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지역 연계라든가 다른 데에서 연계해서 온다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됩니다.

송선영위원

다른 데에서 연계 돼 온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센터라든가 이런 다른…….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연계되어 오는 것, 면접, 전화, 사이버 외에 기타가 그렇게 되는 거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송선영위원

작년도에는 205건이 그렇게 다른 기관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에서 이렇게 연계돼서 오는 게 205건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시점이 4월 말 시점이죠? 자료 만든 시점이.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2018년도 건은 12월 30일이고요. 2019년도 건은 4월 말 현재입니다.

송선영위원

2019년도 것은 4월 말이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런데 몇 건이에요? 지금 현재.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지금 8건입니다.

송선영위원

4월 30일 현재 8건인데 작년에는 205건이에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200건 정도가 대략 기타 기관의, 물론 작년도에 205건이라 그래서 올해도 205건이 되는 건 아니지만 데이터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도 평균 이 정도는 연계되는 건데 이게 후반기에 몰리나 봐요? 이 민원들이, 이런 것들이. 가족 상담이나 이런 내용들이 연계돼서 오는 게 후반기에 몰려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송선영위원

그렇지 않으면 2019년도에 이 자료 넘길 때 기타 8건이 아니고 80건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오기인지, 데이터가 8건이 맞는 거예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숫자로 저희들한테 이렇게 주실 때 보면 신뢰가 가는 부분도 있고 안 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8건이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추후에 자료로 주시고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12-68, 69, 70, 71 참조하시면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면 복사해서 붙여놨어요. 내용 한번 보시죠. 12-68을 복사해서 12-69에다 붙여 놓은 것 같아요. 아닌가요? 붙여 놓고 주요사업은 조금 다르게 해 놨어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프로그램명이 큰 틀에서인 거고요. 사업은…….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명과 목적이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이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림 청소년 문화의 집과 동탄 청소년 문화의 집,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이 프로그램명과 목적은 똑같고 주요사업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목적과 프로그램명을 똑같이 복사해서 붙어 놓고, 글자 한 글자도 안 틀려요, 제가 계속 봤는데.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이 프로그램명이 일반적으로 그냥 세부적인 프로그램명이 아니라 큰 틀에서의 목표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청소년수련관 것을 그냥 청소년 문화의 집에다 그대로 붙여 놓고 주요사업은 다르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큰 틀에서의 사업 카테고리를 구분해 놓은 부분입니다.

송선영위원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답변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자료를 볼 때는 이 사람이 일하기 싫어서 이거 복사해서 붙여 넣었다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향후에는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다른 페이지에 분리해 놨으면 이것 아까 본 것하고 비슷한데 할 텐데 그대로 갖다 붙여 넣고 주요사업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트집 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각각 동탄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누림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지역적인 특성이나 이런 내용들에 따라서, 청소년들의 성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주요사업이 성향에 맞게 개발하고 하는 의지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순서라도 1, 2, 3, 4를 바꿔놓으시지, 이거를 다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 넣고 이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에는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 물론 열심히 하시는데 보이기에 그렇게 보인다는 말씀을, 그래서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실 때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다음에 12-77 참조해 주십시오. 가운데에 있는 여성비전센터 운영 실적 관련해서 유앤아이센터에서는 강좌가 200개 해서 이용 인원이 3,740명, 직업능력개발은 1,942명, 그다음에 자기계발은 1,155명, 단기특강 233명, 여성아카데미 410명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모두누림센터는 이용인원이 3,459명, 유앤아이센터 이용 인원에서는 별 차이, 한 200명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런데 그 강좌 수도 185개로 유앤아이보다는 15개 정도 적지만 큰 차원의 평생교육 직업능력개발에 있어서는 유앤아이가 1,942명이고 모두누림은 961명입니다. 자기계발이나 단기특강은 비슷비슷한데 유앤아이 쪽과 모두누림 쪽에 이런 특성이, 왜 이렇게 1,000명이나 넘는 인원이 차이가 날까, 이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한 이용객과 비슷한 내용을 했는데 직업능력개발 쪽에서는 왜 유앤아이가 1,942명이고 모두누림은 961명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유앤아이와 모두누림이 지역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면 평생교육에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업능력개발은 좀 기간이 긴 프로그램인 거고 단기특강 같은 경우는 의외로 또 유앤아이보다는 모두누림이…….

송선영위원

네, 알겠고요. 답변이 부실하고요. 조금 더 고민을 이런 거에 대해서도, 1,000명씩이나 차이 나는 건 상당한 거잖아요. 좀 고민을 해 주시고 12-78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점은행제 운영 관련해서 ‘가’ 사업개요에 보시면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수강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 환수하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환수 조치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니까 2019년도에 11기가 2학년이고 12기가 1학년이에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러면 1기부터 10기까지, 2018년도에 10기는 졸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송선영위원

10기가 졸업을 했을 때 이분들이 두 가지 자격증을, 사회복지사하고 아동보육교사인가요, 두 가지 자격증을 취득을 한 거잖아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진로가 1기부터 10기까지 총, 제가 볼 때 한 50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50명씩이면. 이분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나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한 현황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송선영위원

평상시에 이분들에 대한 관리는 안 해요? 왜냐면 시가 50%의 학비를 지원해 주고 혜택을 받은 분들을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래도 50% 학비를 지원해 줬으니 이분이 지금 어디 어린이집에 교사로 나간다든가 어디에 사회복지사로 일한다든가, 이 100명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말씀하신 부분처럼 졸업을 하면, 예를 들어서 10기가 졸업을 했을 때 저희가 총 24명이 취업하고 진학을 했었고요. 어린이집 6명, 사회복지…….

송선영위원

100명 중에 24명이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지금 2기가 총 57명이 졸업을 했었고, 아니 10기가…….

송선영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기부터 10기까지.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파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보고를 드릴 거고요.

송선영위원

왜냐하면 작년도 거니까 지금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고 재작년, 그 전년도 1기부터 10기까지 그분들에 대해서 취업이 안 됐으면 취업을 알선해 주거나 정보를 주거나 이분들에게 시에 대한 재교육을 한다든가 어떤 정보를 줘서 이분들이 계속해서 자원으로 지역에 남아있을 수 있게끔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교육받고 혜택받고 땡, 이거는 아니다, 이분들에게서 계속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서라도 문자를 보내고 계속해서 이분들하고의 관계를 유지하고 시의 어떤 시정 홍보라도 할 수 있는 내용 전달이라도 하든지 뭘 해야지, 돈은 50% 혜택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작년도야 졸업했으니까 바로 데이터가 있겠지만 1기가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 사업이 사실상 자격증 취득에 대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는 못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제가 얘기하잖아요. 관리를 앞으로는 그분들에 대해서 계속, 돈을 50% 혜택을 안 줬으면 얘기를 안 하는데 혜택을 준 거잖아요. 줬으면 준만큼, 중간에 수료하지 못하면 환수하잖아요, 지금.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못하면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못하면 돈 준 거에 대해서, 50% 혜택 준 거에 대해서 환수를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1기부터 10기까지 관리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취업을 알선하거나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필요하면 더 재교육을 받게 한다든가 계속해서 이분들이 취업할 때까지 시가 관리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정보를 줘야지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자격증 취득을 하면, 졸업을 하면 새일센터라든가 저희가 관련 기관들이 있으니까 그쪽하고 연계해서 취업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런 건 당연히 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기부터 10기까지 그런 분들에 대한 관리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2-94 가족통합센터 관련해서 지금 어디까지, 계약서 받아왔나요? 저번에 제가 그때 증인하고 같이 간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상황이.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계약을 완료하지는 않았다고 하고요. 이번 주 수요일,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일단은 토지에 대해서 사용 승낙은 받아서 일단 설계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그 계약은 마무리는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송선영위원

아직 계약이 마무리 안 됐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런데 그 부분은 명확하게 진행은 할 거라고 했습니다.

송선영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저도 빨리 계약이 되도록 노력하겠고요. 13-125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관련해서, 모두누림과 유앤아이 프로그램 관련해서 여기에 등록 인원 보면 많게는 약 20명 가까이 되는 인원부터 시작해서 적게는 몇 명 안 되는 인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개강 기준이라든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몇 명부터 개강이 되는 거예요? 어떤 개강 기준이 있나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보통 20명 내지 30명인데, 40명까지도 가능, 프로그램 수에 따라서, 그런데 모두누림 같은 경우에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직 인구의 분포가 적습니다. 보통 우리가 정원의 70%이면 개강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50%까지, 야간 같은 경우에도 짧으면 웬만하면 홍보나 이런,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적어도 좀 무리하게 개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인원이 적어도, 개강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다양하게 많은 프로그램을 유앤아이하고 모두누림에서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개강의 기준이 있냐 이거죠. 예를 들면 5명 이상이면 개강한다, 아니면 10명 미만이면 개강 안 한다, 폐강이다.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모집 정원의 70%이면 우리 규정…….

송선영위원

모집 정원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 인원이.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25명, 30명 그렇습니다, 보통.

송선영위원

30명의 70%면 몇 명인가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한 20명이요.

송선영위원

그런데 지금 개강하고 있는 인원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주말, 야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을 쭉 보면, 여기에 숫자를 보면 9, 8, 7, 6, 5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명 있는 데도 있고 6명도 되고 7명도 되고, 여기에 대해서 개강하고자 하는 인원이 30명인데 거기에 70%가 아니라 5명 미만은 폐강한다, 10명 미만은 폐강한다, 이런 기준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없습니다.

송선영위원

네, 왜냐하면 기준이 좀 마련이 돼야…….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준은 있는데 모두누림센터 같은 경우에 야간이나 특수한 프로그램의 경우 자체 규정에 의해서 인원수가 적다하더라도 저변 확대나 홍보, 이 사람이 가서 홍보하는 게 굉장히 실질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좀 인원이 부족하더라도 개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들어오고 많이, 남양지역이나 서부 지역에 인구가 늘면 그래도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선영위원

그래도 최소한의 강사를 초빙하거나 할 때 강사비를 지출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개강 인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기준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송선영위원

저는 여기에 대한 질문은 마치고 마지막으로 증인께서 혹시, 상식적이고 과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특별히 여성가족과이니만큼, 다른 과도 아니고, 증인께서 생각하는, 저희들한테 이렇게 책자 이런 것을 주면 쓰여 있는, 양성평등, 성 인지력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 인지력이라는 말을 간단하게 어떻게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도대체 성 인지력이 뭐예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예전부터 남성, 여성이 좀 가부장적인 부분이 있었던 부분에서 지금은 물론 양성평등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여성 상위시대인데 왜 양성평등이 아직까지 있어야 되냐,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모든 시설이라든가 예산 편성, 물론 예산 편성이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남성, 여성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아니면 노인, 장애인 편하게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식에서만 양성평등이 아니라 생활하는 곳곳에서가 다 평등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선영위원

네, 여쭤보는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여성가족과장이기 때문에 증인께서는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항상 직원들 전체, 팀장뿐만 아니라 팀원들이 이런 성 인지력에 대한, 성인지에 대한 부분을 남달리 가져야 되고 또 교육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많이 받겠지만 더 많은 교육을 통해서 항상 이러한 정책이나 방향이 그렇게 가야지. 아주 쉬운 예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어느 모 상임위에서는 무슨 일로 인해서 뭔가 결정해야 되는데, 여성이 보고 판단하는 것과 남성이 보고 판단하는 것은 다른데 여성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니까 약간 남성은 불편한 부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성 인지력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화장실을 남자들은 화장실을 가더라도 빨리 가서 볼 일을 볼 수가 있는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제한적인데 남자들보다 두 배, 세 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여성에 대한 화장실이 더 많이 지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성 인지력 이런 거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게 항상 정책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잘 하시겠지만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이게 방향이 약간 다른 과하고는 다르게 논란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증인이나 관련된 팀장님이나 직원들은 그런 것에 대한 교육과 그런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남달라야 된다, 그래서 보는 관점이 남 다르게 저희들한테도 많은 예나 이런 것을 중간 중간에 저희 상임위에 와서 설명도 좀 해주시고 그래야 저희들도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걸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냥 단순하게 저희가 또 잊어먹고, 저도 이렇게 얘기하다 또 잊어먹고 남자 본래의 그 관점으로 항상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혼자 계시지만 그래도 네 분 중에 한 분이 있어서 중심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중간 중간 과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앞으로도 많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답변 감사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죄송합니다. 짧게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과에서 아이돌보미 활동 현황을 주셨어요. 213명인데 종일제가 60명이고 나머지는 시간제 일반형과 종합형이 같이 들어있기는 하는데 제가 이 자료를 왜 요청을 했냐면 돌보미들이 200명 이상이 있는데 지역에 있어서 골라서 간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서부권, 예를 들어서 남양, 송산, 매송, 정남 이런 데는 인원이 지금 보내준 자료에도 보면 2명, 3명 이렇게밖에 없거든요. 거의 지금 동탄, 봉담, 병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남, 반월 이런 순으로 되는데 돌보미들이 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내가 먼 지역은 안 해.”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피 지역이 생기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피 지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어떤 보완이 좀 가능할까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는 기피 부서가 지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탄에 살면 남양이나 서신 쪽으로 배정을 받으면 멀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거의 비용들은 같이 받는데 멀고 이런 부분 때문이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집을 할 때도 사실상 거리나 위치나 이런 부분도 해서 모집은 하고 있는데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신청해도 잘 이렇게 바로 바로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인원은 많은데, 더군다나 이게 종일제도 아니고 종일제 60명에 나머지는 거의 시간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결국은 이분들이 돌보미라서 근무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또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고민할 문제이지만 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약간 보완이 돼야지만 이 사업의 취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즘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성일자리 새일센터 같은 경우에도 놀이방이 있지만, 이쪽에도 있고 평생학습관도 있고 이음터도 있고, 곳곳에 요즘에 부모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를 이렇게 맡기고 오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그 공간 안에서 돌보미를 파견해서 돌보는 사업이 된다면 교육을 받거나 또 이렇게 취업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가볍게 배우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부분처럼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센터나 이런 데서 양성과정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돌보미라든가 자격 조건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양성을 해서 지역적으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타 부서에서 하는 그런 거에 같이 도움을 주고받고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12-5쪽에 있는 사무분장표입니다. 공무원 분들에 대한 사무분장표인데요. 다문화가족팀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배영내 주무관님하고 강혜연 주무관님이신데 업무에 외국인복지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센터에서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들이 여기서도 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부모가족에 대한 것도 한 분은 복지시설 업무를 하고 있고 한 분은 저소득 한부모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 분야에 한 분이 하셔야지만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또 문제점이 뭔지도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업무분장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다문화가족팀이 팀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지금 육아휴직을 4월 1일 자에 들어가면서 결원인 상태라 업무분장을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던 부분인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복지센터는 외국인복지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센터, 그거는 유형별로 저희가 분리를 해서 업무분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1명이 결원인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분장을 한 부분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리고 위에 청소년 분야를 보면, 혹시 청소년놀터는 지금 누가 담당을 하시는 건가요? 놀터 담당자에 빠져 있어서.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황동수 주무관이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지금 청소년에 대한 업무가 되게 많잖아요. 다른 정책이나 도시나 다문화에 비해서 많아서 저는 예전부터 생각한 게, 팀장이 1명밖에 없어요. 팀이 좀 분리돼서 팀장이 1명 더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저도 공감합니다. 사실상 지금 직원 부분보다도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과다하다 보니까 팀은 구분을 해서 나눠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 조직에는 2개 팀으로 분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놀터라든지 수련시설, 문화의 집이 외부에 나가서 하는 부분이 좀 많아서 분리가 필요하겠다, 팀장이 더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여성친화도시입니다. 김신애 주무관님이 하시는 여성친화도시 교육에 있어서 정책포럼을 혹시 작년에나 올해 하셨나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하지 못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작년에도 못했고 그냥 분장에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혹시 사업 같은 것도 발굴하셨는지.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성인지 관련해서 통계지만 발간을 했었고요. 이 사업은 큰 틀에서의 포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지는 못했고 저희가 협의체라든가 서포터즈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특화사업도 아직 못하신 거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여성친화도시라고 해 놨지만 저희 화성시가 진짜 여성친화도시가 맞나, 어떤 일을 하는 건가, 그런데 업무 분장사무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일들은 하지 않고 있어서 과연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 걸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분장사무에 적어 놓은 일들을 각자 담당 주무관님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다 하실 수 있게 증인께서 잘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적극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 밑에 보면 모정화 주무관님 같은 경우에 다자녀가구 지원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다자녀가구는 어떤 지원하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아이들한테 교복 지원이라든가 세 자녀 이상일 경우에 유아방지 목걸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왜냐하면 저희가 다자녀라든지 출산장려 이런 모든 것들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만 딱 여기 다자녀가구 지원사업,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딱 들어가 있어서 이 사업이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아니면 여성 출산이라든지 관련한 것을 여성가족과에서 다 하는 게 맞나, 약간 그런 생각도 혼자 좀 들긴 하는데요. 과연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에 관한 출산이나 다자녀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될지 한 번 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는데요. 저는 오늘 질의와 답변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여성가족과, 여성에 관련된 일과 청소년에 관련된 일, 또 다문화에 관련된, 이렇게 보면 성인 남성을 빼고 아마 전체적인 모든 사업들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그래서 질의ㆍ답변이 길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추가로 또 우리 여성가족재단이 청소년 업무를 같이 이듬해에 집어넣어서 여성가족청소년재단으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소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아까 저도 중간에 이야기를 드렸었지만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우리 화성에서 무언가 기회를 더 줄 수 있는, 또 그 친구들이 정말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펴고 우리 화성에서 정말 인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여성가족과와 또 우리 여성가족재단에서 그런 역할을 앞으로 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및 화성시 여성가족재단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및 화성시 여성가족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및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감사 중지

15시 2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순정 증인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신순정입니다. 평소 화성시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임채덕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의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심정은 아동돌봄팀장입니다. 이현주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임재양 보육정책팀장입니다. 고양숙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권순주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 아동보육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화성어린이문화센터 입장객이 8,359명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자료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사하신 자료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5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사한 자료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러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사한 자료에 몇 명인지 혹시 집계된 자료 있으십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 본 자료인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5월 21일부터 6월 30일, 36일 동안 입장객 수가 8,359명인데 6월 입장객 현황해 가지고 자료를 보면 똑같아요, 8,359명.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보고 나서 도대체 뭘 보고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신 건지, 말씀드리면 하여튼 5월 입장객 현황이나 6월 입장객 현황 자료가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누가 이거 정리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지금 여기가 5월에 개관한 거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5월에 개관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지금 이용률은 7월에 어떤지.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7월은 바로 자료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저희가 처음에 예상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개관하고 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거기에 체험활동도 하고 어린이문화센터로써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입장료는 받는데 사실 그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과연 무엇일까, 혹시 뭐 파악하고 계신 점 있으신가요? 홍보 부족이 됐든 아니면 시설의 운영 프로그램이 좀 미흡하다든지, 문제점을 알아야지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지금 개소한 지 약 두 달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홍보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로 체험을 오는 위주가 어린이집에서 단체라든지 이렇게 연령대가 낮은 어린이들이 많이 온다고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자체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기 편성 자체가 3월이나 방학 1, 2월 중에 교육 과정이 다 편성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그쪽에, 학기 중에 방문하는 게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2학기에 학기 교육과정 편성하기 전에 교육청이나 화성시 소재에 있는 각 학교에 홍보 안내를 보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입장료가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일반 화성시 아동 같은 경우에 9천 원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지금 현재?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1만 4,900원에서 금액을 좀 내리신 건가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조정을 일부 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일부 한 이유는 뭐예요? 왜 그렇게 하신 거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1만 3천 원이라는 금액이 조금 부담스럽고 또 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금액을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이렇게 직업체험이라든지 우리 대표적인 게 키자니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는 아마 금액이 4, 5만 원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다녀가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한 번 이렇게 시설 이용하고 나면 더 이상 굳이 거기에, “체험활동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미비하다. 차라리 금액을 더 주더라도 더 좋은 공간에서 그런 체험활동을 하게끔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상대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부실해서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정 금액, 지금 또 1만 3, 4천 원에서 지금 또 9천 얼마로 금액까지 감액을 하셨다 그러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퀄리티 있는 부분들로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또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시설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들이 혹시 보완돼서 정말 우리 화성, 또 인근에 있는 어린이들이 정말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다시 한 번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위탁 업체가 관리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위탁관리 업체에도 조금 더 강하게 드라이버 하시고 또 관리 감독하셔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어차피 위탁을 하셨으니까 모든 것을 또 거기를 통해서 보고받으시고 관리 감독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점검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두 달 넘었으니까 어떻게 가는 방향이 맞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14-72페이지와 74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리원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리원 인건비 지원이 민간, 가정, 국공립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형까지요. 증인, 이번에 인사가 언제 있었죠? 7월 1일에 있어서 아직 업무 파악이.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7월 1일 자로 인사이동…….

효상

김효상위원

혹시 아동보육과에 관련된 직무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 업무는 해 본 적 없고요. 읍면동에서 복지팀장하고 복지정책과에서 팀장으로 근무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앞으로 많은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민간, 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는 도비, 시비 합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9인 이하 평가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60세 이하 조리원을 채용했을 때 월 3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40인 이상 어린이집에 평가 인증을 받은 곳에 60세 이하 조리원을 채용했을 때 월 30만 원을 같이 도비 보조로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 보조로 39인 이하 평가 인증, 60세 이하 채용했을 때 월 20만 원씩 더 추가적으로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 기준은 39인 이하이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인건비가 이렇게 달리되는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금액이 얼마죠? 39인 미만이면 총 얼마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50만 원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50만 원의 지원비를 가지고 현실적으로 조리원 인건비 지원이 가능할까요? 좀 쉽지는 않겠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공공형 어린이집의 조리원 인건비 지원은 40인 미만은 60만 원이고 40인 이상은 90만 원입니다. 이 차이는 뭐죠? 혹시 존경하는 위원장님, 팀장님이 대신 답변을 해 주셔도 될까요?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팀장님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 주시고요.

재양

임재양보육정책팀장

보육정책팀장 임재양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가 보육 현원 기준으로 40인 미만일 경우는 월 60만 원이고 40인 이상일 경우는 월 9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만 65세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렇게 차등을 주는 이유는 뭐가 있죠?

재양

임재양보육정책팀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공공형과 민간, 가정하고의 차등을 주는 이유는 뭐가 있죠? 왜 이렇게 되죠?

재양

임재양보육정책팀장

파악해서 다시 별도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다른 팀장님들이, 말씀해 주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실까요?

양숙

고양숙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 고양숙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고양숙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 고양숙입니다. 가정, 민간 어린이집인 경우에는 기본보육료가 지원이 되고요. 공공형 어린이집인 경우에는 정부 지원 어린이집이어서 기본 보육료가 안 나가거든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기본 보육료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양숙

고양숙보육정책팀장

아, 그러니까 그…….

효상

김효상위원

네, 말씀하시죠.

양숙

고양숙보육지원팀장

그러니까 지원되는 기준이 공공형일 경우에 더 많이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또 공공형은 그만큼의 교사 인건비 역시도 가정, 민간보다는 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등을 주는 것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들고요. 대개 우리 화성시가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타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꽤 잘해 주고 있다고 그러는데 현장을 보게 되면 군더더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들에 대한 목소리들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거에 관련해서 혹시 증인은 열린어린이집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열린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에 물리적 공간을 개방을 하고 부모의 일상적 참여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을 열린어린이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만든 취지는 뭐 때문에 만든 것 같습니까?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학부모들이 보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린이집 운영에 상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공공성과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저희 화성시에는 몇 개가 있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지금 현재는 41개소가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혹시 확충 계획은 갖고 있나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이번 연도 1월에 더, 이번 연도에 확충 계획안을 발표를 했고요. 저희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거해서 6월에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받은 개소수가 한 85개소가 신청을 했다고 하고요. 지금 그 절차대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선정되는 시기는 아마 금년 10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현장 분위기까지는 잘 모르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게 호불호가 되게 강한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 유도하기가 힘들다는 것들에 대한 반응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부모참여형에 의해서 아이들을 관심 있게 볼 수 있겠다는 것들도 있고요. 아무튼 보건복지부에서 시ㆍ군ㆍ구 권고 물량이 1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본다고 했을 때 저희 화성시는 890개 있나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10% 정도라면 한 89개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40여 개밖에 없으니 증인께서는 올해 보건복지부 계획에 맞춰서 10% 이상의 권고 물량을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김경희입니다. 저는 육아정보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요청한 자료에 보면 지도감독을 이번에, 작년에 3월과 7월에 2회 있어서 이렇게 하셨는데요. 보니까 부당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간외근무수당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근로계약서라든지 예결산 이런 것들이 두 번의 조치사항에 나왔고 2017년에도 또 이런 비슷한 사항이 나와서 이렇게 계속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되는 것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지도점검한 내용을 살펴보면 내용들이 사실 회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쪽 육아정보지원센터 정확히 모르거나 아니면 회계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몰라서 이루어지는 경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도감독하면서 아마 그것과 관련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비하고 또 전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완료되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반복적으로 계속 같은 것들이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권고를 주시든 해서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고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리고 저는 14-100쪽에 있는 아동상담소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아동상담소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시설 설치비가 기존에, 작년 자료에 보면 반사경이라든지 해서 거기를 다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현장을 갔더니 그 부분이 아예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예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나거나 아니면 남거나, 그 부분을 하기로 했는데 안 한 거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겠어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계획은 있었으나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저는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현장을 지난주에 한 번 다녀오고 거기 아동상담소 내에 양쪽으로, 그게 원사이드 미러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을 사실 파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동상담소의 주요 목적과 역할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놀이 프로그램 치료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쪽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이 분명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설치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저희가 그 부분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본인도 그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지금 대기 인원이라든지 수요를 봤을 때 현재 대상이 8세 이하로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나중에 여기에 수요 대상이 조금 더 아동으로 확대된다면 아동까지 하실 의사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8세 이하로 하실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보편적으로 장애아동치료센터도 보면 유아를 많이 하지만 결국은 18세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동 쪽에서 하는 것들을 보니까 다 18세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후에 수요에 대한 대상자가 늘어난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현재는 8세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아동복지법에도 만 18세까지가 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9세부터 청소년 상담업무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중복되는 부분은 피해서 저희가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그 아동에 대한 연령까지 충분히 업무를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지금 전체적인 화성시의 수요를 보면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에 있어서는 유아들이 많이 오고 있고요, 아동이랑.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거의 청소년보다는 아동이 더 많이 있고요. 지금 봉담에 있는 아동상담소 같은 경우에도 8세 이하만 하게 된다면 그 주변에 있는 향남권이나 봉담권에 있는 아이들이 또다시 멀리 이렇게 상담을 받으러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가 80만에 속하는 인구를 다 커버할 수 없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권역에 있어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나이의 영역에 있어서 확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나중에, 아까 원사이드 미러 사이에 지금 현재 빈 공간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하나의 치료실로 더 이렇게 확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예산으로 해서 모래놀이실로 이렇게 바닥에 깔아 놓은 걸 지금 다 막아놨잖아요. 결국은 그 안이 어떤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예산을 낭비하고 다시 덮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어요. 추후에 이런 활용도라든지 아니면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대비를 과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향후에는 충분히 검토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리고 그 앞에 있는 14-91쪽인데요. 아이자람꿈터가 혹시 지금 이렇게 있는 영역 빼고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건가요? 일몰사업인가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현재는 더 이상 추가 계획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이후로는 없어지는 거고 이거는 그냥 지속적으로 여기 있는 것만 가는 거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현재는 지속 운영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렇게 일몰사업이 된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예전에는 이게 도비로 보조해서 했던 사업이었는데요. 도비 보조가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올해부터 도비가 안 되는 거였나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올해는 확실히 도비가 아니고요. 제가 이거는 조금 더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요보호 아동, 그룹홈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 보면 그룹홈이 있어요. 소망동산 외에 이렇게 5개가 있는데 거기에 속한 정산 보고나, 아니면 유형을 이렇게 봤는데 여기가 거의 학대로 인해서 입소하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학대로 해서 들어오는 아이들은 화성좋은이웃이라는 그룹홈으로 들어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학대는 그룹홈이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학대로 들어오는 아이들이 1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35명에서 11명이 학대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어떤 유형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그룹홈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가정에 복귀하는 아이들이 작년에는 10명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가정 복귀가, 그러면 그전에 입소, 잘 모르시면 다른 분이 좀 대답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전에 시설에 있다가 가정 복귀를 하게 됐을 경우에 그전에 부모하고 가정하고 합의를 해서 이렇게 퇴소 결정을 내린 건지 아니면 기한이 돼서, 자립 시기가 돼서 보낸 건지 그걸 좀 알고 싶거든요?

동의

김동의아동친화팀장

아동친화팀장 김동의입니다. 김경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룹홈에 대해서는 나중에 부모나 친척이 데려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데려가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확실히 부모나 친척 쪽에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케어 하겠다, 그런 경우만 이렇게 복귀를 시키는 거죠?

동의

김동의아동친화팀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18살이 다 됐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18살까지만 보호하고 퇴소시켜야 되잖아요.

동의

김동의아동친화팀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럴 경우에 가정으로 갈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아이들은.

동의

김동의아동친화팀장

가정으로 갈 수, 그런데 통상 18살까지인데 자립정착금 지원해 줄 때까지, 24살까지도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24살까지도 있어요?

동의

김동의아동친화팀장

네,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게 법으로 가능해요?

동의

김동의아동친화팀장

법으로…….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아동에 관한 게 18세까지인데 24살까지 어떻게 데리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9세 때 자립지원금을 해서 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화성에 자립지원관이 없잖아요.

동의

김동의아동친화팀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데 24살까지 확실히 보호하고 있다가 자립시키는 게 맞나요?

동의

김동의아동친화팀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19세까지 데리고 있는 거고…….

동의

김동의아동친화팀장

네, 만 18세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 이후로는 본인이 그냥 자립지원금 갖고 방을 얻어서 나가게끔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동의

김동의아동친화팀장

네,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데 방을 무조건 얻어주는 게, 혼자 생활을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자립지원금이 없던 돈이 갑자기 생기는 거고 혼자 생활하게 되는데 중간의 과정에 충분히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가르쳐 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퇴소를 했다가 다시 또 복귀를 하는 그런 경우는 없는지.

동의

김동의아동친화팀장

저희가 여태껏 그런 경우는 없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요?

동의

김동의아동친화팀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보호시설에 한번 좀 알아봐 주시고요. 이렇게 자립지원금을 해 갖고 나갔는데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전화를 하거나 다시 요청이 오거나 이런 경우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

김동의아동친화팀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리고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14-22쪽인 것 같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22쪽이 아니네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작년에 저희가 행정감사를 할 때 처우개선비가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설 명절수당이 가장 낮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작년에 사회복지시설에 조금이라도 맞을 수 있게 개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올해에 어떻게 그게 반영이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동의

김동의아동친화팀장

네, 그 사항은 나왔던 건데요. 반영은 사실 못했습니다. 저희가 방침 받는 과정에서 부시장님까지는 됐는데 시장님께서 아동청소년센터, 그런 진행 과정에서 저희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게 지금 아동청소년센터와 별개의 문제로 실무자 처우개선 중에 가장 이렇게, 설 명절비 같은 경우에 기본 50%라든지 100%를, 이렇게 120%까지 나가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금액이, 센터장 그래봤자 지금 20 몇 개죠? 지역아동센터가.

동의

김동의아동친화팀장

33개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실무자들 이렇게 해 봤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게 아닐 텐데 왜 이렇게 처우개선에 있어서 맞춰주지 못하는지 조금 아쉽네요.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라도 되실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의

김동의아동친화팀장

네,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도 좀 맞춰줘야 되잖아요.

동의

김동의아동친화팀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리고 여기 취사원, 작년 같은 경우에 취사원 수당이 거의 거의 아이들 급식비에서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동의

김동의아동친화팀장

취사원은, 부위원장님, 몇 페이지시죠? 제가 잘…….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제가 지역아동센터가 몇 페이지에 있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혹시 지역아동센터가 몇 페이지에 있을까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조리사 인건비는 현재 1개소 당 3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14-61쪽 같이 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보면 조리사 인건비가 3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30만 원이기는 한데 30만 원에 조리사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들 급식을 지원해 주고 하는데. 그래서 센터에서 더 충당해서 주는 경우에 아이들 급식비에서 조금 더 충당해서 주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급식 재료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해서 작년에도 같은 문제로 행정감사 때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얘기했던 부분들이 올해에 와서도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어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떤 것부터 잘못돼서 계속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행정감사 때마다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동의

김동의아동친화팀장

위원님,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급식비가 10월에 4,5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1,500원이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니까 6,000원은 결국은 그 금액에서 주라는 거잖아요. 조리사 인건비를 충당하라는 거잖아요.

동의

김동의아동친화팀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급식비가 올랐다고 하지만 아이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인건비로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센터에서는 어떻게 보면 부정 수급하는 것처럼 시에서 그걸 승인해 주고 “너네가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는 것밖에 안 돼서 이거는 부정을 조작하는 거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아동센터, 물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립아동청소년센터가 분명히 임금에서, 호봉에 있어서 차등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처우개선에 있어서는 비등하게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올해에, 한꺼번에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한두 개씩 개선될 수 있도록 과에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힘드시다는 것 아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이들을 위해서 해 주실 수 있는 건 지금 행정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김동의아동친화팀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14-14페이지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 결과 보시면, 14-15페이지인데요. 2019년도 민원 건이에요. 민원명이 새솔동 이음터 내 돌봄센터 및 시립아동청소년센터 설치 요청이고요. 처리 결과를 보면 ‘돌봄센터는 지역회의를 통해 제안 시 적극 검토’ 이렇게 하셨고 ‘시립아청센터 설치 불가’ 그다음에 ‘새솔동 이음터 진행상황은 지역회의를 통해서 공지 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 지역회의를 통해서 제안을 하면 적극 검토를 하고 4,080명의 동의를 받아서 집단민원으로 제출을 하면 검토를 안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도 현재 새솔동 이음터에 관련해서 저희가 돌봄센터 설치 여부를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쪽에, 여성가족과에서는 공동육아나눔터가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렇다 보니까 공동육아나눔터와 돌봄센터를 같이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과 간의 서로 회의나 협의, 협조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오고 나서도 그 주변에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 얼마나 되는지 학교를 통해서 한번 파악하고 있는 실정으로 저희가 그 부분이 협의되고 확정되면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이게 행정감사 자료잖아요. 여기에 그렇게 지금 부서 간에 협의 중이다, 또는 협의를 해서 앞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니면 무슨 무슨 사유가 있어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그리고 민원이 발생이 되면 민원에 대한 답변은 민원인한테 직접 답변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답변을 하셨을 텐데 민원인한테도 이렇게 똑같이 답변을 하신 건가요? 지역회의를 통해서 제안을 하면 검토해 보겠다, 앞으로 이음터도 지역회의를 통해서 공지하겠다, 궁금하면 지역회의에 와라, 이런 얘기인가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제가 통보 내용은 한번 다시 확인해서…….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답변 내용에는 지역회의라는 말은 안 들어갔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지금 행정감사 자료만 제가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요. 어떤 정책 수립이나 각 지역에 민원이든 정책 제안을 통해서 이런 시설 설치나 이런 부분들은 공공에서 먼저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중장기 발전 계획도 수립을 하고 전문가들한테 용역 의뢰도 하고 또는 수요 조사 또는 수요 예측을 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런 민원이 오거나 했을 때 조금 더, 어떤 불가능한 사유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불가능한 사유를 달아서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불가능하다든지, 아니면 새솔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이제 막 유입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가 더 들어오고 나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든지 조금 더 성의 있는 그런 답변이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14-41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설계변경사업인데요. 지금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을 많이 하면서 올해만도 36개라고 하셨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제가 세어보니까 한 36개소가 현재 리모델링 사업 중이거나 앞으로 계획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사유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게 있어요. 붙박이장 설치라든지 도시가스 연결공사라든지 가구공사 이런 부분들은 누가 봐도 처음부터, 도시가스 연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당연히 설계에 반영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라면 2018년도 하고 2019년도, 올해 거쳐서 계속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2018년도 하고 2019년도 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또 설계 변경되는 그런 내용들, 이게 업체가 다 달라서 그때그때 같은 일이, 비슷한 건들이 반복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계속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시립 어린이집 개원을 위해서 앞으로도 하실 거고. 같은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어쨌든 거의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들을 거의 3억에서 많게는 4억까지도 예산을 책정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좀 보면 안타깝기는 해요. 어쨌든 법상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어린이집을 하려고 하니까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지난해에도 저희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많이 내용을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여러 번 이야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뜩이나 새 집을 다 부수고 새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아깝다고 느껴지는데 이런 같은 일이 어쨌든 반복되지 않고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이 제보해 줄 게 있다고 그래서 만나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리베이트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원청에서 하도급을 주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오해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위탁자로 선정되신 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 같아요. 기자재 구입을 하는데 좀 비싼 걸로 구입을 하셨나 봐요. 가구 같은 것도 자작나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비싸잖아요. 그런 고가의 가구를 어떻게 구입을 하셨냐고 했더니 “내 돈 아니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분도 어린이집을 하시는 분인데 일반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에서는 내 돈으로 기자재를 구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좀 실용성 있고 그런, 요즘 말로 가성비 높은 그런 제품을 선택하게 되는데 시립에서는 그냥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하게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신 원장님들한테는 상대적 박탈감이랄까요, 그런 부분들이 큰 것 같아요. 물론 시립이라고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실용성 있고 가성비 높은 제품을, 무조건 예산이 책정돼 있다고 해서 돈에 맞춰서 비싼 것을 구입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지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리고 증인께서는 7월 1일 자에 아동보육과장으로 오셨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오늘 아직 7월 9일이니까 열흘도 채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업무를 아직 다 파악은 못하셨겠지만 아무튼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빨리 업무 파악을 하셔서 우리 화성시의 아동보육에 있어서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빠른 업무 파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14-40쪽에 보면 불용액 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있는데 지금 14-40쪽 대부분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불용액으로 많이 남았거든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을까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가정위탁 아동이거나 그런 위탁아동들에 대한 예산이에요. 맨 위에 있는 1,228만 원 불용액 부분은 학습재료비라든지 특별위로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위탁아동 수가 계속 늘었다, 감소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그래서 저는 다른 거에 있어서 불용액은 일단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상이 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이거에 대해서 수혜금을 누군가는 또 받지 못했다는 얘기도 이렇게 같이 들려져서, 특히 학원비 지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남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는 되도록이면 불용액으로 남지 않고 발굴하시든 어떻게든 다 사용을 해서 적절하게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14-24쪽을 보겠는데요. 14-24쪽에 보면 아래에서 두 번째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이라고 있어요. 지금 5억 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제가 2017년도에 보니까 그 당시에 4억 6,000이었는데도 한 1억 6,200의 잔액이 남았고요. 그리고 2018년에도 1억 1,000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4억 9,900이지만 거의 5,000에 해당되는 그런 비슷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도 예산을 계속 1억 원씩, 어떻게 보면 1억 원씩 계속 남는 부분인데 그대로 이렇게 연장을 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남겨 놓게 되는 건가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은 방과 후 아이를 더, 그러니까 오후 9시 이때까지 아이들을 케어 하는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가 아마 전체 어린이집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어린이집을 지정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수요가 사실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이 좀 안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요 파악을 해서 다음에는 집행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게 수요를 예측할 수 없는 거라서 어느 정도의 금액은 좀 예상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부분을 여쭤보냐면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맞벌이 자녀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 받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진짜 맞벌이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맞벌이를 하지 않고 그냥 어린이집에 입소하기 위해서 어디 사업장에 이름을 걸쳐 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대부분 어린이집에서 그런 체크를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도 하지만, 또 아니라는 것도 알지만 그대로 승인하는 경우가 왜 그러냐면 저녁 늦게까지 돌봄을 하는 것을 어린이집 교사들은 선호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맞벌이를 하는 사람들은 아이를 일찍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진짜 맞벌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알지만 그대로 그냥 수용하고 맞벌이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에서나, 또 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맞벌이를 위한 돌봄 서비스 확장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했는데도 계속 남는다는 것은 그런 보이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완 부분은 한번 과에서 파악해 보셔서 어떤 서류, 특히 증빙서류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진짜 잘 파악,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증빙서류라든지 그리고 저녁에 돌봄 서비스를 했을 경우에 이렇게 돌봄을 하는 게 나한테 불편감이 아니고 힘듦이 아닌 그런 거로 갈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시고 또한 방안을, 대책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9분 감사 중지

17시 0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옥규 증인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임옥규입니다. 평소 화성시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위생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양노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박원택 식품안전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긴민곤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15-16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 예산액이 늘었어요, 2억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2억이 늘어난 이유는 뭔가요?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우리가 어린이집이 801개소가 있습니다, 화성시 내에. 법령에는 한 사람당 20개소를 관리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올해 2억이면 1억 당 2명이 늘어요. 직원 채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15명이었습니다, 센터장 포함해서. 어린이집은 많이 있는데 관리는 수원시로 예를 들면 수원시는 3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면 647개소를 관리하고 있어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등록해 가지고. 그런데 올해 우리 같은 경우는 18명 근무해서 673개소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너무 관리를 많이 하고 있어서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식약처에 국비가 50%인데 요청을 했습니다. 다행히 국비가 더 추가돼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잘 알겠고요. 15-22 기금 운영 현황 관련해서 기금 운영이 왜 이렇게 많은 통장에 돈이 분산돼서 나눠져 있는지, 그 이유는 뭔가요?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분산해서 나눠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작년 말 해서 9억 6,500만 원 결산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올해는 12억 9,000 정도 과징금을, 수입이 늘어서 12억 9,000으로 예상을 했는데, 우리가 최소한의 공공예금통장이 있습니다. 바로 집행할 수 있는 통장, 사업비 집행할 수 있는 통장, 한 8,000여만 원은 놔두고 나머지는 정기예탁을 시킨 겁니다. 이율이 공공예금통장은 0.7%예요. 그런데 정기예탁을 시키면 1년 단위로 보면 1.74%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정기예탁을 시켜놓는 겁니다.

송선영위원

정기예탁을 시켰는데 1년짜리로 분산해서 시켜놨잖아요.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이거는 과징금이 들어오잖아요. 과징금을 우리가 영업소 영업정지를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 처분할 수 있는데 과징금이 들어오면 계속 여유 자금을 갖다가 3,0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정기예탁을 합니다. 또 기존에 들어왔던 게 해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지와 동시에 바로 또 예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선영위원

금액을 어쩔 수 없이 분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그렇죠,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는데 바로 해지하면 공공예금통장에 넣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정기예탁으로 들어갑니다.

송선영위원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1년짜리로 하지 말고, 금액을 1억짜리 두 군데로 나누지 말고 2억을 한 군데로 해서, 이 돈이 계속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면 1년 보다는 2년, 2년보다는 3년, 기간이 길수록 이율이 더 높잖아요.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네,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안에서도 여러 개보다는 집중을 해서 이율이 높은, 장기간 돈을 손대지 않을 것은 1년보다는 3년이나 몇 년 하면 단돈, 이율이 벌써 1.74가 아니라 3. 몇 퍼센트 정도 나올 거 같고요, 2. 몇 퍼센트. 이런 금액이 차이가 많아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면밀하게 효율이 높은 쪽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15-31쪽에 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가 되어 있는데요. 처분을 받은 업소들에게 과태료도 내게 하거나 이렇게 하게 하는데 이분들이 잘 이행을 하게 되나요?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104개 중에서 한 군데가 적발된 건데 예를 들면 2018년도에, 대부분 잘 하고 있습니다. 간혹가다, 이거는 유통기한이 지났는데 식품을 바로 폐기처분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못한 사례입니다. 본의 아니게 그렇게 적발된 거고요. 다들 잘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30쪽에 있는 행정처분에 관한 것도 이분들이 이러이런 것에 있어서 경고를 주거나 하게 되면 그 외에 시에서 하라는 대로 다 이행을 하시는 거예요?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다 이행을 하는 거죠.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확인을 다시 하러 나가시는 건가요?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영업정지 같은 경우는 잘 이행하고 있는지 사후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지금 해 오신 것처럼 이행 여부나 감독에 있어서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네, 잘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지하에 이렇게 유흥음식점 같은 데 보면 비상구가 폐쇄된 곳도 많이 있고 아니면 아예 그쪽에 짐을 쌓아둔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일부 가면 그런 곳 같은 경우는, 혹시 그런 것 보셨어요?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이번에 3월에 국가안전대진단, 그런 국가 정책으로 점검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체 점검을 했는데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지도해서 다 조치토록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동탄 쪽에는 그런 걸 못 보기도 하는데 서부 쪽에 가면 특히 사람이 많이 이용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쪽에는 아예 계단에 물건을 비치하거나 아예 계단을 못 올라가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단속이라든지 해 주셔서 비상구가 폐쇄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마지막 질문은 15-35쪽에 있는, 일반 감시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본청에 갔다가 소비자단체이셨는데 감시원으로 교육받고 가신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현재 저희 시 감시원은 몇 명, 30명 여기 있는 분들이 다인 건가요? 어린이, 시니어, 일반 감시단 해서 다인 건가요?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총 64명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여기에서 이렇게 중복돼서 감시하시는 분도 계신 거예요?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아닙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다 따로따로예요?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이게 시니어, 어린이, 기타 이렇게 분류만 해 놨지 다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중복이 안 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하나만 딱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일단 경기도에서 1년에 1회 정기교육을 다 하고요, 하루. 그리고 우리가 어느 특정 지역을 지도점검 나간다고 할 때는 사전에 다 교육을 시켜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아마 두 번, 세 번 그렇게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나가시면 시간당으로 페이 책정이 되는 거예요?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1일 4시간 이상 일 때 5만 원.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4시간일 때 5만 원이요. 그러면 한번 나가실 때 4시간을 하시게 되나요?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그렇죠, 4시간 이상은 하는 거죠.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감시원들 교육도 많이 시켜줘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고 지도점검에 도움이 돼줄 수 있는 감시원들에게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15-21페이지, 22페이지 기금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건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데 금융기관이 농협에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인가요, 단위농협인가요?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중앙회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농협중앙회로 다 가입이 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화성시 시 금고이기 때문에, 모든 돈은 화성시가 금고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농협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지침이나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시 금고에 기금을 예치해야 된다는.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화성시 모든 예산은, 자금은 금고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화성시의 모든 돈은 시 금고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지침이나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징수과에서 협약을 맺은 게 있기 때문에요.

정룡

엄정룡위원

아무튼 제가 추후에 확인은 해 보겠지만요. 다른 은행에는, 단위농협이나 타 금융기관에는 가입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산하기관도 마찬가지겠네요? 재단이나.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산하기관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룡

엄정룡위원

다릅니다.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위원님, 금고는 화성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금고는 회계하고 기금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조례 3조에 나와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방금 제가 여쭈어본 것처럼 산하기관, 재단에 있는 기금도 마찬가지로…….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그거는 우리 금고 조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별도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일단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아무튼 지금 대부분 1년짜리 단기 상품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증인께서 목돈이 1억이 생겼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예치 기간하고 예치 게시일하고 만기일이 다 다르다 보니까, 기금이 2000년도에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계속 운영해 온 사항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한꺼번에 목돈으로 하는 게 좋은데 예치 기간이 몇 개월 차이 난 것에 대해서는 계속 묶어서 목돈으로 이체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저는 기금을 묶어서 목돈으로 일괄 예치해라,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기금 운용에 있어서 수익률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3년짜리 상품도 이율이 1.59%로 되어 있거든요. 원금이 2억인데요. 2억짜리가 1%대밖에 안 나오는 거는 조금 이해하기 힘들고요. 아무튼 다른 기금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은 수익률이 낮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금 운용에 있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서 수익률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기금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지출 내역 보면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안전사업비, 기타 지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기금이 정확하게 어떻게 쓰여이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원래 기금의 사용 용도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데,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그리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활동지원 사업, 또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주로 이건데,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있는 건 모범음식점, 모범음식적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음식문화 개선사업 홍보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사업, 나트륨 줄이기 사업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사업, 식생활 개선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어린이 인형극,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식품안전사업 홍보 등 주로 여기에…….

채덕

임채덕위원장

하여튼 홍보에 관련된 부분에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거네요. 그만큼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우리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를 접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금들이 쓰여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15-34에 보면 모범음식점 이것도 예전부터 몇 번 저희가 질의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모범음식점이 맛집인가요? 그것하고는 개념이 다른가요?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을 금년도에는 20개소 더 늘리려고 하거든요. 100개소까지 늘리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지정 기준이 있는데, 평가표가 있습니다. 22개 항목이 있는데, 점수가 112점이고 85점 이상 되면 예비 후보자로 서류상으로 통과가 되는 건데 여기 보면 음식문화 개선에 15점, 위생이 10개 항목에 64점, 서비스가 5개 항목에 23점, 맛은 적습니다. 한 가지인데 7점뿐이 안 됩니다. 주로 위생관리 상태 그건데.

채덕

임채덕위원장

사실 항간에 맛집을 찾아다니려면 공무원분들 잘 찾아다니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시장님이나 의장님 일주일만 쫓아다니면 화성의 맛집은 다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사실 특화된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음식점들을 우리가 장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관광객이 됐든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점이든 그런 것들이 지역에 있어야지만 나름대로 음식에 대한 부분들이 육성되고 홍보될 텐데요. 모범음식점에 대한 부분들을 저도 다니다 보면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큰 혜택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저도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기 참 어렵더라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름대로 어떤 규칙들을 세워놓은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가 돼서 이분들한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모범음식점 간판을 달고 음식점이 활성화될 수 있는 원동력이라든지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이분들한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홍보책자 발간하는 데 2,000만 원, 2,000만 원 기금이 쓰여지고 있는데 자체적으로도 사업에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발굴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15-23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 위원 수가 8명인데요. 올해 2019년도에 한 번 회의를 개최했는데 8명 중에 복지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데 8명 구성원은 어떤 분들로 돼 있는 거죠?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기준은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로 해서 장안대 교수, 수원대 교수가 있고요. 시 의원 두 분이 있는데 조오순 의원님하고 구혁모 의원님이 계시고요. 외식업지부, 유흥음식점중앙회 화성지부, 한국추출가공식품업 화성지부 이렇게 구성 돼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시 의원이 2명씩이나 들어가 있어요?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규정이 돼 있어서…….

송선영위원

시 의원이 규정에 2명으로 돼 있어요?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네.

송선영위원

보통 다른 위원회는 대부분 1명씩 돼 있는데 시 의원이 2명씩이나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인원이 많지도 않잖아요. 위원장까지 하면 9명인가요?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8명입니다.

송선영위원

위원장 포함해서 8명이에요?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네.

송선영위원

여기에는 위원장 써 있고 그 옆에 8명 이렇게 있길래.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8명 맞습니다.

송선영위원

위원장 포함해서 8명이요. 어쨌든 거기 계신 분들이 기금에 관련해서 심의하는 거죠?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네.

송선영위원

다른 내용은 아니고 오로지 기금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15-5페이지 사무분장표 관련해서 위생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라고 하면 어떤 기관이 있고 어떤 단체가 있을까요?

외식업중앙회 화성지부, 그게 주로 유관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선영위원

그거는 유관기관이고 단체는, 위생 관련된 유관기관과 단체, 위생 관련됐다고 그러면 식품공중위생, 여기에 이ㆍ미용업도 들어가는 건가요?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유관기관 사회단체 현황으로 해서 8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식품 관련, 공중위생 관련 그런 관계인데…….

송선영위원

그런 단체를 한번 나열해 주십시오.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한국외식업중앙회 화성시지부, 유흥음식중앙회, 휴게음식업, 한국이용사, 대한미용사.

송선영위원

대한미용사하고 한국미용사하고는 다른 조직이에요?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한국이용사이고 사단법인 대한미용사, 서부지부가 있고 동부지부가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어쨌든 이ㆍ미용, 휴게, 유흥, 단란은 없어요?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유흥으로, 단란은 없습니다.

송선영위원

유흥은 있는데 단란은 없고, 별도의.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네.

송선영위원

단체가 없는 거네요?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없다고 보고 있는데…….

송선영위원

업종은 있는데 단체가 없는 거죠?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네, 그렇게 따지면.

송선영위원

그다음에 또 뭐 있죠?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대한미용사 화성시 동부지부, 한국피부미용협회.

송선영위원

피부미용도 여기에 들어 가나요?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네.

송선영위원

피부미용의 위생 이게 보건소 쪽이 아니고 여기 위생과 소관인가요?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네, 그리고 추출가공식품업 이렇게 여덟 군데를 사회단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유관기관 및 단체가 거기라는 말씀이시죠? 지금도 외식업 화성지부, 외식업으로 바뀐거죠?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네.

송선영위원

예전에는 음식업에서, 외식업에서 또 뭐로 바뀐 것 같은데.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요식업에서…….

송선영위원

요식업에서 음식업으로 바뀌고 음식업에서 외식업으로 바뀌었나 보네요.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외식업입니다.

송선영위원

위생교육 관련해서는 위탁 줘서 그냥 그대로 하는 거죠?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그렇죠, 외식업 지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위탁 그냥 예전처럼 외식업 화성지부에서, 그렇게 알겠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시 한 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7월 10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증인,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38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