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청환 의원 발언

제184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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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차순임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과 같이 교통도로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 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 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활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 발전을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도로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최상규 증인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7월 9일 교통도로국장 최상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순임

차순임위원장

최상규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최상규 증인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교통지도과를 제외한 부서는 수감 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교통지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기용 증인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용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용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아승호 교통개선팀장입니다. 인석남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박상규 택시팀장입니다. 이강현 화물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김기용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운호 증인께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자로 대중교통과장 직무대리로 발령받은 유운호입니다. 평소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남철 버스정책팀장입니다. 김남운 버스운영팀장입니다. 남기상 광역교통팀장입니다. 홍완선 트램사업팀장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유운호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태 증인께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자 인사로 교통지도과장 직무대리로 발령을 받은 김유태입니다. 불철주야 시정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좀 더 신중을 기울이지 못하고 수정 제출하게 된 점 다시 한번 사죄드리며, 교통지도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차시설팀 민경 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 손성곤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 오동렬 팀장입니다. 주차, 자동차관리팀 박태일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김유태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감사 중지

10시 5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위원

최청환 위원입니다. 유운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최청환위원

대중교통은 서민의 발로, 서민의, 질 향상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택시를 타는 우리 시민들하고 버스를 타는 분들하고도 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중교통, 특히 버스가 우리 서민의, 질 또 우리 화성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철모 시장님도 민선 7기 10대 핵심과제 일곱 번째가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교통인데, 지금 대중교통을 수요자 중심으로 잘 운영하고 있으십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일단 사실 대중교통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까지의 화성시의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누구나 아는 것처럼 대중교통 분담률이 사실 수원이나 성남, 이런 대도시보다 무척 낮습니다. 그리고 또 지선이라든지 간선 체계라는 것이 없이 그냥 운영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모든 버스 체계가 대부분 수원시라든지 수원역을 중심으로 편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을 좀 극복하고, 그래서 화성시 내부에서의 어떤 지‧간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는, 저희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현재 버스 정책을 추진 중에 있고요.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사실 계속 그냥 접수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어떤 거점과 거점, 그러니까 점과 점만 연결하면 되지만, 저희는 그런 민원도 해결해야 되지만 장기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권역과 권역, 거점과 거점을 연결하는 지‧간선 체계 구축이 되게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보고 있고, 두 개를 균형감 있게 맞춰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뭐 수원역이라든가 이런 거점을 중심으로, 또 화성시 관내, 그런데 이런 데 문제점들을 제가 쭉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뭐 새솔동이라든가, 조암에서 수원 가는 문제라든가 동탄에서 강남 가는 문제들, 전반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과에서 1년에 버스 보조금을 얼마를 지불하고 있나요?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지금 좀, 성격이 다 다른데요.

최청환위원

일단 총금액으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 버스 관련 예산은 약 50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최청환위원

보조금.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그 안에서 보조금으로, 국도비 포함한, 잠깐만요.

최청환위원

일단 먼저 시비로 말씀해 주세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시비 사업은 교통 취약지에 대한 예산 133억 원을 갖고 있고요.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총계로 시내버스, 일단 얼마가 보조가 나가는지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작년 한 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교통 취약지 예산이, 잠깐만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최청환위원

작년, 2018년도 기준으로요, 결산 본 거로.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아, 그 자료는 제가 숫자를 기억하지 못해서요.

최청환위원

작년에 운영팀장이셨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버스정책팀장이었습니다.

최청환위원

네, 정책. 업무를 하셔서 알 것 같은데, 그럼 1년에 시내버스로 총 얼마가 보조가 되는지를 모르고 계세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찾아봐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추가 질문, 그다음 질문으로 계속 이어 나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뒤에서 찾아봐 주세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럼 마을버스도 얼마를 보조했는지 모르시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제가 숫자를, 갑자기 여쭤보시니까…….

최청환위원

뒤에서 그럼, 뒤에서 그건 찾아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것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시에서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 금액이 100억, 100억 단위 이상인데, 이거에 대해서 정말 적정액의 보조를 해 주고 있는지, 내가 궁극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 건 그 부분인데, 지금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를 몇%를 해 주나요, 보조금, 손실금의?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손실금의 75%에서 90% 수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나머지는 도비, 도비에서 보조를 하나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도비는, 그런데 노선별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수도권 환승 할인이라든지 아니면 경영 개선에 대한 노력 혹은 청소년…….

최청환위원

아니, 그런, 그런 거로 말씀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질문의 요지는 손실이 난 거를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 보조를 해 주는데 시에서 75%에서 95%를 해 준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경기도에서 보조를 해 줍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아니죠, 업체에서 보면 수익이 나고 있는 다른 노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청환위원

아니, 지금 보조해 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해서 부족분은 다른 노선의 수익을 통해서 만회하고 있고요. 그 밖…….

최청환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러면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 질문의 요지 간단하지 않습니까? 75%에서 95% 보조를 해 준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90%, 네.

최청환위원

네, 90% 보조를 해 준다, 그 차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보조를 해 줘요, 안 해 줘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경기도에서 해 주는 거는 노선의 결손에 대한 보조는 없습니다.

최청환위원

결손의 보조는 그럼 100% 보조를 해 주는 거죠, 시에서?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는 75에서 90%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최청환위원

그럼 75%에서 95%, 그러니까 결손 보조는 아니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경기도에서 보조를 해 줘서 여기 운수회사에서 손실이 난 거를 다 충당을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손실 충당으로 나가는 도비 보조 사업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행감 자료에 있듯이 청소년…….

최청환위원

그러면.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할인 보조…….

최청환위원

제가 질문을 추가로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전에 손실난 거에 대한 거를 저한테 실과에 가서 말씀을 나눌 때, 70%를 보조를 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버스 회사가 물론, 뭐 공공성도 띠고는 있지만 영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손실난 것의 70%를 보조를 해 줘요. 그럼 30%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회사가 손실 나는 노선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익 노선도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회사의 수익을 담보하는 것이지 시 보조만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청환위원

그럼 수익 나는 것 지출, 그 흑자 노선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 줘요, 안 해 줘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안 하지요, 안 하지요.

최청환위원

흑자 노선은 놔두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적자 노선…….

최청환위원

그 적자 노선에 대해서 70%를 보조를 해 준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럼 그 보조, 적자다, 흑자다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매년 운행, 운송 원가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자료가 그 운송 원가에 대한 조성 용역 결과입니다.

최청환위원

그래요. 그 운수 원가를,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왜 못 주신다 그랬어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그게 저의 생각이 좀 짧았던 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걱정됐던 것은 업계 경영상의 비밀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업계에서는 노선을 사고 판다든지 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랬을 때 이 원가가 얼마, 그러니까 그 노선에서 나오는 수익에 대한 정보가 되게 중요한 자료로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료 제출에 대해서 경기도에 문의를 했었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도의회에 자료를 제공한 사례가 없고, 나중에 소송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의를 요했으면 좋겠다.”라고 답변을 구두상으로 받았고요. 그래서 그런 걱정, 그리고 운수 업계분들의 행태나 방식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 때문에 사실, 그리고 저의 마음에서는 잘하고 싶은데, 업계에서 또 이 문제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노선을 세우네, 마네, 이런 문제까지 또 예상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 속에서 사실 자료를 못 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최청환위원

제가 이제 충분히 말씀을 들었으니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복무 규정에 공무상의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선출직 의원들은요, 선출직 의원들도 선출직 공직자인데? 그것 경기도에 꼭 물어봐야 됩니까, 그 정도 상식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비예산 사업을 빼놓고 나머지는 다 업체들하고 관련성이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 빼놓고라도?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죠.

최청환위원

그러면 사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회계적인 것 빼놓고 사무적인 감사만 해서 그게 정상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그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는 몰라서 자료를 못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 대중교통과가, 지금도 말씀 잘하셨어요. 경기도의회에서도 자료를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아직까지 화성시의회든 경기도의회든 이렇게 깊이 들여다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중에 가장 비공개돼 있는 과가 대중교통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시 예산이 몇백억씩 보조가 나가는데, 어떤 근거로 나가는지 적합하게 보조가 되고 있는지 이런 판단도, 기준도 없으면서 어떻게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기준도 모르면서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그리고 자료를 이것, 어제 준 거예요. 어제 줬는데 제가, 우리가 어제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 하느라고 왔는데, 점심 먹으러 가니까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 7시 반에 끝났어요. 저녁 간단하게 먹고 집에, 사무실 가니까 9시가 넘었어요. 그 시간에 가서 이 자료를, 이걸 다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빨리 못 드린 거는 죄송합니다. 근데 정책기획…….

최청환위원

아니, 죄송한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정책기획과에서 공문이 오기를 월요일 12시까지 제출로 해서 왔습니다.

최청환위원

이거를 한 달 전부터 자료를, 봐 보세요, 우리 과장님, 우리 증인. 자료를 요구할 때 처음에 요구를 해요. 하면, 예를 들어서 저 같아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아도 좀 문제가 될 만한 것 바로 주고 싶지 않겠죠. 만약에 자랑하고 싶은 것 있으면 먼저 주겠죠. 그러면 자료를 기본적으로 받을 때 한 번, 두 번, 이 정도 받아서 원하는 깊이만큼 못 들어가요. 이게 퍼즐 맞추기하고 같아요. 열 가지를 다 봐야 원가라든가 어디 문제점을 찾으려고 하면 아홉 가지 있어도 못 찾아요. 그러면 제가 한 달 전부터라도, 계속 우리 전문위원하고 주무관을 통해서 자료 요구를 하는데 바로 이것, 자료 데이터에, 컴퓨터에 다 저장돼 있어요, 안돼 있어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자료, 돼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출력하는 게 시간 많이 걸립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출력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최청환위원

아니, 일주일 이상씩 걸리냐, 이 얘기예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마지막에 가서, 며칠 전에 가서 “자료를 줘라.”, 그랬더니 “못 주겠다.”,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주무관, 세 분이 오셨었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최청환위원

“못 주겠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알았다. 그럼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래서 내가 김홍성 의장님한테도 얘기하고 변호사, 우리 변호사한테도 자문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는 상식적인 거라 자문을 받을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부러, 김홍성 의장님도 지금 현재의 우리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를 인지시켜 주려고 물어본 거지 상식적인 거를, 그걸 내가 의장한테까지 물어볼 이유가 됩니까?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도 안 하면서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단 우리 최상규 증인께 건의드립니다. 이 자료도, 제가 오늘 가져온 자료도 지금 이게 보면 세부적으로, 제가 이거를 한동안 봤는데요. 이 자료에 보면 시내버스 보조를 해 주는 게 59만 원 정도로 책정돼 있어요. 59만 6천 몇백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선 59만 원 정도로 돼 있죠? 그리고 마을버스도 이렇게 보면 금액이 26만 원인가 돼 있죠? 여기 자료 어차피 뭐, 따져보려면 한참 따져봐야 되니까, 여기 자료에 다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그런 게, 중요한 거는 그 원가 기준이 정말로 그 사람들이 얘기, 손실이 난 금액이냐 이거예요. 우리 과장님, 버스 운전하는 분들하고 직접 대화해 보셨어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해 봤습니다.

최청환위원

노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그런 사람들한테 수지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다 대화 나눠보셨어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가 산정할 때는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제외한 유류비라든지 기타 비용들은 저희가 그냥 고정해 놓은 값을 쓰고 있어요.

최청환위원

감가상각비라든가?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러면 여기서 현금, 현금하고 카드하고 다 여기 잡혀있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런데 단적인 예로, 예를 들어서 조암에서 수원 가는 경우에, 시골 사람들이 카드 많이 쓸까요, 도시 사람들만큼?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뽑아 오셨어요, 원가 산출이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일단 지금 평균적으로는 카드를…….

최청환위원

평균적으로도, 아까 얘기했죠. 수익 나는 노선이 있고 적자 나는 노선이 있다면서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런데 평균적으로 이것, 일률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냐고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 평균적으로 5에서 6%가 현금을 쓰고 있고요. 나머지가 다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청환위원

5에서 6%, 저 동탄 같은 데 가면 거의 다 카드를 많이 쓰겠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그럴 겁니다. 평균에 대한…….

최청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신이나 조암 같은 데는요? 5에서 6%만 쓸까요? 그거 상식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 최상규 증인께 건의드립니다. 우리 지금까지, 아까 우리가 유운호 증인하고 대화하는 것을, 실무 부서장하고 대화하는 걸 들으셨지만, 경기도도 그렇고 화성시의회도 그렇고 아직까지 이 보조금 나가는 거에 대해서, 원가가 70%라고 그러는데 70% 원가의 산정이 적합한지, 예를 들어서 원가가 40만 원인데 70%를 보조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원가가 70만 원인데 59만 원으로 책정을 해서 해 주는 건지, 이거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자체적으로 자료를 뽑으셔서 해 주시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안 되면 저희 시의회 차원에서라도 행정사무조사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위원님이 말씀, 처음부터 모두 말씀을 잘, 저는 공감을 대부분 하는 부분이고요. 원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어느 전문 업체 용역을 통해서 상반기, 하반기를 저희가 발주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우리도 의심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적출을 해서 반영을 앞으로 더 시키도록, 또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드릴 거고요. 제가 기억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우리 유 과장이 한 500억 예산 세워놨지만 지출한 기억은 397억을 했습니다. 14개 분야의 학생들에 따른, 노인에 대한 부분, 각종 운행 결손에 따른, 그리고 또 차량에 대한 지원 등에서 그렇게 나갔던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최청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도 남았다는 건, 불용이 됐다는 건데 그것도 바람직한 거는 아니니까요.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네, 그래서…….

최청환위원

지금 핵심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조금이 그렇게 몇백억씩 시민의 돈이, 혈세가 나가고 있는데, 이게 정말 적합하게 나가는 거냐.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맞습니다.

최청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 줄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네, 앞으로도 좀 세밀하게 다시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여기, 우리 최상규 증인도 공직 생활을 화성에서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아시겠지만 화성시에서 터미널이 버스 타고 그러는 대중교통을 이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민의 발이기 때문에 특히 대중교통, 버스는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네, 맞습니다.

최청환위원

화성시가 이렇게 전국에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그러는데, 30년 전보다 퇴보돼 있는 데가 있을까요?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아무래도 농어촌지역 쪽은 환승터미널도 없고 일반, 몇십 년 흘러온 일반 시외버스터미널, 특히 조암 쪽에는 임대차를 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와의 사용권이나 모든 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 이제와서라도 어느, 별도로 외곽이나 어느 적절한 부지를 찾아서 터미널, 또 환승 모든 걸 겸비한 그런 차세대적인 터미널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청환위원

그런 부분들 대중교통과에서, 행정이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그 부분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네, 제가 우정‧장안 쪽에, 지역구기 때문에 태어나서 50년을 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암에, 우정‧장안에서 쓰는 구 터미널은 40년 전보다 퇴보돼 있고요. 지금 쓰고 있는 게 옮겨서 신 터미널인데, 제가 기억에는 한 35년 전부터 그 정도로 사용한 것 같은데, 화면 좀 한 번 보여주세요, 터미널. (자료화면 제시) 지금 이게 제가 이틀 전에 찍은 사진도 있고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도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여기가 참고적으로 우정‧장안에서, 저기 터미널 있고 택시부 있고, 그쪽에서 가장 좋은 금융회사, 농협도 있는 데입니다. 지금 터미널 주차장 입구가 저래요.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남양 같으면 저런 상황으로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네, 이게 터미널 앞에죠? 35년 전에도 안 저랬었거든요. 다음 사진이요. (자료화면 제시) 네, 다음 사진. (자료화면 제시) 택시부입니다, 저기. 터미널 입구에 보면 전선이라든가 저런 것, 환경 미화적인 측면에서도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 사진이요. (자료화면 제시) 이것 남자화장실인데, 이쪽에는 여자화장실이라 제가 들어가 보질 못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다음 사진. (자료화면 제시) 이것 화장실 천장입니다. 제가 전에, 유운호 증인 기억하시지만 터미널, 조암터미널 화장실 개선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유 재산이라 개선이 안 된다 그랬죠? 저런 것 대중교통과, 버스회사에 얘기를 하라니까 그런 것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랬죠? 지금은, 그 전에는 그렇다 쳐요. 추후에 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전에는, 그래요. 저기 대중, 경진여객이 시내버스, 우리 시의 보조금을 안 받는 상황이라 말을 못 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조를 그렇게 많이 해주는데, 70, 손실금의 70%씩 해 주는데? 다음 사진 또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저기, 유운호 증인 봐 보세요. 저기 화장실입니다. 두 칸 중에 한 칸이 화장실 문짝이 떨어져서 저렇게 베니어합판으로 해놓고 그러는데, 현수막은 다 떨어지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이것 화장실 안쪽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경쟁률, 경쟁률 1위라는 화성시의 서민의 발,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화장실이 공공성을 분명히 띠고 있는 겁니다, 이것.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여기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35년 전, 30년 전에 버스 탈 때 저렇게 지저분하지 않았었거든요. 어떻게 30년이 지났는데도 더 오히려 낙후됩니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이것 터미널, 저 터미널 건물에 버스 보이시죠? 다음 사진이요. (자료화면 제시) 이것 시간표인데, 우리 최상규 증인께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이 2019년인데, 이번에 버스 행정 체계를 3월에, 4월, 4월인가 3월 말부터 해서 이번에 바꿨습니다. 그런데 수원에서 조암에 오는 버스시간표는 있는데, 조암서 수원 가는 버스시간표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그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아니, 저기 제가, 그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사진까지 찍어왔잖습니까, 터미널에서. 그리고 저게 예를 들어서 동부권같이 한 10분에 한 대 온다 그러면, 가더라도 기다려봐야 10분이지 않습니까? 배차 간격이 30, 40분씩 되는데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수원서 출발해서 오면 그 차가 다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원에서 오는 시간만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사실, 저는 버스를 거의 안 타지만 생각을 하면 진짜, 그 지역 주민들이 하도 민원도 넣고 또 이렇게 행정을 한 거에 대해서, 저는 진짜 감정이 북받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에 시내버스로 해서 조암까지 나와서 수원에 가는 거는 시외버스예요. 환승 할인이 안 됩니다. 3,400원 그냥, 3,300원, 3,400원 돈을 내야 돼요, 사당 가는 것보다 비싸게. 그리고 막차가 8시, 9시에 끊겼었어요. 그거를 가지고 20, 30년 동안 그렇게 조암‧우정‧장안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고 그러니까 개선을 해 줘라, 그러는데 그거를 개선을 해 준다고 하면서, 전에 버스 노선이 서수원터미널하고 권선터미널, 두 군데서 다녔었죠? 하루 운행 횟수가 몇 회였습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서수원터미널에서는 12대, 12회. 그러니까 두 대가 12회 다녔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그리고 수원역에서 조암터미널은 여섯 대가 28회 다녔었고요.

최청환위원

28회, 그리고요, 권선터미널?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그게 권선동 권선역터미널에서 조암터미널까지가 여섯 대에 28회 다녔던 겁니다.

최청환위원

그래서 하루에 40회가 되었던 거예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죠.

최청환위원

그러면 지금, 그때 시간 기억하시나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였죠, 막차가?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막차가 제가 알기로 8시 정도에 끊겨서 그 부분이…….

최청환위원

시작은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불편하시다고 말씀 들었고요.

최청환위원

시작은?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제가 출발 시간은 정확히…….

최청환위원

그래요. 저도 뭐 자료를 다 해서 다 봤는데, 정확한 시간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전에 한 6시에 시작해서 8시에 끊겼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은 5시에 시작해서 11시에 끊겨요. 운행 횟수 40회 똑같아요. 그러면 배차 간격이 오히려 늘어났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42회 다니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저는 40회로 받았어요. 40회로 받았는데, 어떻게 2회가 늘어났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요. 여덟 대에 42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지금 여덟 대 42회, 전에는 몇 대 운행했습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두 개 합쳐서요. 9801하고 9802 합쳐서 8대에…….

최청환위원

전에.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40회…….

최청환위원

전에 40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최청환위원

여덟 대에 40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최청환위원

이게 상식으로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봐 보세요.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운행하던 게 똑같이 40, 똑같이 여덟 대를 가지고 운행을 하는데, 전에는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던 것하고, 어떻게 운행 횟수가 늘어나냔 말이에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서수원터미널에서 조암터미널은 이게 미묘한 차이지만요. 36킬로미터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원역에서 조암터미널은 34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이 2킬로미터가 계속 횟수로 따지자고 한다면, 그 부분도 사실 배차 시간 줄이는 데는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입니다.

최청환위원

지금 배차 시간 간격이 늘어났죠, 전에 보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거의 비슷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이 느끼시기에는…….

최청환위원

시민이 느끼는데, 자, 우리, 단적인 예로 해 줄게요. 동부권에 있는 분들, 10분만 늦게 와 봐요, 차. 난리 나겠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우리 여기 우정‧장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봉입니까? 그리고 이번에 경진여객 것 수원역에서 안중까지 시내버스로 전환했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최청환위원

몇 대 했습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한 대, 다섯 대에서 여섯 대 했습니다.

최청환위원

버스 노선 번호, 저기 두 개, 두 개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8471번은 한 대, 그리고 8472번 다섯 대 이렇게…….

최청환위원

보조금은 지불합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결손에 대한 용역을 하고요. 그래서 조사한 후에, 추후에 합니다.

최청환위원

그럼 지금 조암 쪽도 결손에 대한 것 아직 그 결과 안 나왔어요, 용역 결과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아직 뭐, 이제 4월 이렇게 운행 중에 있으니까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수원서부터 안중 가는 노선을 화성시에서 그거를 대중교통정책으로 짜야 됩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저도 이 부분이 사실 되게, 저희 장안‧우정 쪽 잠깐, 이렇게 걸쳐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한테도 되게 부담스러워서 시외버스를 시내로 전환하는 데 걸림돌이었던 게, 사실 이 두 개 노선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많이 요구하셨고 또…….

최청환위원

안중 시민들이요? 평택시민들이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아니요, 저희 장안‧우정 쪽에서…….

최청환위원

장안‧우정 주민들이 안중 가는 노선을 왜 원합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여기, 향남하고도 좀 영향이…….

최청환위원

향남은 향남까지 노선을 잡으면 되는 거죠. 아니, 향남까지 하고, 안중에서 향남까지가 10킬로미터가 넘는데, 거기 향남 상신리 지나면서부터 청북서부터는 안중인데, 거기를 왜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잡습니까, 정책을? 그리고 지금 시내버스로 전환하면서 조암에서 발안 가던 분들, 전에 시내버스라 1,300원 냈었어요. 시내버스로 전환하면서 2,4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알면서 왜 대책 미리 안 세웁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아니,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의 문제지 뭘 선택합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요금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

최청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마을버스 운행해요, 안 해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마을버스 운행합니다.

최청환위원

마을버스 한 대 운행하면 될 걸 가지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아니, 검토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걸 보면 우정‧장안 사람들을 완전 봉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한두 명이 얘길하는 게 아닌데, 우정‧장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중, 화성시 대중교통과에서 여기는 우정‧장안 사람들을 생각, 편이 아니라 경진여객편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최청환위원

아니, 그래요. 잘 물어봤습니다. 봐 보세요. 조암서부터 수원 가는 거를 시내버스, 시외버스로 해서 환승 할인을 못 받았다, 그것 정상적인 겁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개선했습니다.

최청환위원

개선, 몇 년 있다가요? 그동안은, 그동안 조암‧우정‧장안 사람들이 버스비로 낸 것 누가 책임질 겁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이 자리…….

최청환위원

상식적인 선에서 마을에서, 매향리에서 조암까지 나온다, 거기서 수원 가는 것, 아니, 매향리에서 조암까지 나오는 거는 시내버스고 조암서 수원가는 거를 시외버스로 해서 환승 할인이 안 되게 한다, 이것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거기가 만약에 적자 노선이었으면 경진여객에서 계속 시외버스로 한다 그랬겠습니까, 시에서 보조금 받지? 이것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원가계산서라든가 몇 년 치 자료 다 뽑으면 그 정도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적자 보는데 시에서 보조 안 받고 그냥 시외버스를 운영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래요, 지금 맞다 그랬죠? 그러면 아까,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경진여객 편든다.”, 그럴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민원 한두 개 받은 게 아니에요. “노선 좀 해 줘라. 그리고 불친절하다.”, 민원 1년에 몇 건 받습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제가 건수까지는 확인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최청환위원

대략.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버스에 대한 민원은,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1년에 한 8,700건 받는다 그러는데, 이게 다른, 타 부서하고 차이가 있다고 봐요. 뭐냐면 다른 부서들은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이 돼, 대중교통과는 해결이 안 되고 불친절하고, 뭐 여러 가지, 노선 개선해 달라고 그러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개선이 안 돼서 똑같은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저는 진짜로 이게 그냥, 우리 유운호 증인한테 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대중교통과가 우리 시,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은 과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건 저 개인적,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시 보조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백억이 나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원가가, 원가산정을 해서 이게 지금 적정하게 나가는 건지, 물론 사업하는 사람들이 적자 보고 할 수 없죠. 수익 제로에서 합니까? 거기에 당연히 몇% 수익 마진 줘야 되지만, 보조를 70% 해 준다 그러지, 그게 적정한 건지, 실제로는 그래도 적정 마진 10% 정도를 얹어서 주는 건지, 그런 감도 없이 몇백억씩, 만약에 유운호 증인이 본인이 직접 사업하는 것 같으면 몇백억씩 그렇게 그냥 내보내겠습니까? 다음 사진 있으면 띄워줘 보세요. (자료화면 제시) 이것 버스, 버스시간표 아까 수원서 조암 오는 시간표만 있는 건데요. 이것 뭐 나중에라도 와서 확인해 보면 맞습니다. 다음 것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이게 지금 한 30, 뭐 30년, 거의 한 30년 만에 가 보니까 그 앞에까지만 들어갔지, 버스 탈 일이 없어서 제가 안에는 안 들어가 봤는데, 뭐 어디 동남아 터미널 같아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그리고 이것, 저 버스정류장 표시하는 것 대중교통과 업무 맞죠? 저기 앞에 조암모텔이라고 써 있죠? 주차장 입구입니다. 저것 제가 일부러 찾으러 다닌 게 아니고 조암터미널에서 수원으로 나가는 주 도로예요. 저 표지판이 모텔 앞에 있으면 모텔을 홍보해 주는 겁니까, 영업 방해하는 겁니까? 어떤, 어떤 것일 것 같아요? 버스에서 타고 내리는 사람들이 모텔 앞에서, 저기서 기다렸다 타고 저기서 내리고, 다음 사진 보여줘 보세요. (자료화면 제시) 이것 말고요. 저 표지판 저것, 이거는 교통지도과도 같이 연관되는 건데, 제가 이것 일부러 찍은 것 아닙니다. 쭉 가면 저것 조암터미널이에요. 저기 조암 사람들 주로 다니는 길이에요, 발안, 조암서 발안, 수원 가려고 그러면 주 도로. 저렇게 주차들 돼 있는 데서 사람, 저것 탈 수 있겠습니까? 저기 있으면 버스가 가다가 사람 서 있는 것 보이겠어요? 저래서, 승강장 같은 거라도 만들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그리고 여기 버스정류장이라고 교통지도, 증인, 부서장 잘 좀 봐주세요. 버스 저기, 서는 저기라고 써 있죠? 저 버스 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일부러 저런 것 문제점 찾으러 다닌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저것 외에도 많겠죠. 다음 것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저 옆에서 보였던 것 아까 그거고요. 모텔 앞에 서 있는 것 있죠? 아니, 저거를 상식적으로, 상식에서 좀 보시자고요. 저게 적합한 위치입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지금 결과의 모습은 되게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정류소가 먼저 있었고 모텔이 나중에 들어왔을 걸로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 파악을 더 세심히 해서 정류소 위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청환위원

어차피 얘기를 하셔봐야 다 좀, 변명성에 가까운 이야기들인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 이제 마지막에 하지만은 대중교통정책이 너무 늦는다는 거예요, 단적인 저런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도건위에서 작년에 예산 심의했던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점역에서 동탄, 그 H6005, H6006, H6007 아시죠, 병점역에서 향남, 병점역에서 동탄? 일단 예산이 20억으로 책정됐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최청환위원

이것 교통수요조사, 수요자 중심으로 한다 그랬는데, 수요 조사했던 겁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지‧간선 체계 구축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정책이다라는 판단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최청환위원

정책적으로?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럼 제가 또 얘기할게요. 우정‧장안 쪽은 정책 쪽으로 버리는 데입니까, 30년 가까이?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 이거예요. 예산, 예산편성을 했을 때 중요한, 우리가 그때 우리 차순임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기 같이 위원들이 아주 그때 심도 있는 논의들을 했었는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고요. 지금 이것 운행 배차 간격이 10분에서 15분이에요, 보통. 예산 5억 삭감, 25억 중에서 5억을 삭감했는데, 그것도 우리 집행부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또 너무 삭감을 하면 집행부를, 너무 의견을 반영을 안 하는 게 아닌가 해서 한 건데, 우리가 굳이 5억을 삭감한 이유가 뭘까요? 이게 뭐 50% 삭감도 아니고, 전액 삭감도 아니면서도 5억을, 20% 삭감한 이유가 뭐겠어요, 20%라도? 경고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기존에, 기존에 10분, 15분에 다니던 거를 그래, 10분 늦추면 난리 나겠죠, 시민들 불편하니까. 그런데 없던 노선이에요. 없던 노선이기 때문에 지금 30분에 한 대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싫어할 주민들이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같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30분을 했더니 주민들이 차들이, 많이 타고 차 탈 의자, 좌석도 부족하다 그러면, 그때 가서 예산 편성해서 늘리면 돼요. 이게 정상적인 사업 진행 방식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때 그렇게 심도 있게 논의를 하면서도, 이게 서철모 시장님의 공약 사항에도 들어가 있고, 자가용 같은 버스도, 그렇게 하지만 이게 아무리 공약 사업이라도 신규, 신규 사업인데, 특히 버스 노선 같은 경우는 운행을 하다가 만약에 배차 간격을 늦추든가 안 하면, 폐지를 하면 버스, 시민들이 아주 불만이 엄청나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신규 사업이니까, 그리고 한 번 하면 10년, 20년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접근 자체를 신중하게 면밀히 검토를 하면서 가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끝까지 이거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했는데, 결과, 이번에 구혁모 의원도 얘기했지만 공기순환버스라고 그러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그런 평가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요. 버스 배차 간격은 사실, 간격이 30분이나 1시간 간격이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시험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사실 그러면 아무도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간격도 되게 중요한 요소고요, 버스 운행률을 높이는 데 있어서. 또 환승 체계도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최청환위원

그냥 거기까지만 얘기하세요. 그다음에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면 버스 시간 중요하고, 환승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또 얘기를 해 보자고요. 조암은, 조암은 안 중요해요, 환승이라든가 시간 간격이? 조암, 지금도 3만 명의 시민들이 다니는데, 30, 40분 다닌다니까, 배차, 버스시간표도 없이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제가 다른 말씀은 사실 다 변명같이 들릴 거고, 저희도 부족한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드릴 게 없습니다만 버스시간표의 문제는 사실 기점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원에서 여기까지 40킬로미터를…….

최청환위원

저기 증인, 증인, 제 얘기 들으세요. 그것 지금, 지금 초등학생들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아니, 그래서…….

최청환위원

여기 지금 공직자분들이나 여기 있는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초등학생 정도 수준으로 보이고 지금 대화를 하는 겁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그런…….

최청환위원

버스시간표, 그러면 사당에서 조암 오는 거는 왜 시간표가 가능하고, 다른 데는 왜 시간표가 가능해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최청환위원

배차 시간의 문제, 배차의 문제지, 예산의 문제고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기점에는 표시할 수 있는데요. 종점 지역은 사실 사고가 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최청환위원

다른 데는 그러면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 체증 안 돼서 버스시간표가 있습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있는 데는 기점에 해당되는 데는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기점…….

최청환위원

조암은 기점이 안 돼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수원역이 기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전에는 기점이 됐었는데, 왜 안 되냐고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막차 시간까지 맞추려고 하면, 막차를 더 늦게까지 하려면 수원역이 기점이 되어야지만 막차 시간을 늦게까지 갈 수가 있어서…….

최청환위원

이것 버스 배차 몇 대 좀 해서 시간 간격 여유 있게 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일이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런데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좀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상식적으로. 그리고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아니, 뭔가 문제에 대한 거를 정확히 인식을 하고 직시를 해야 그다음에 뭐 개선돼 나갈 텐데, 아니다 그러는데 어떻게 개선이 됩니까? 지금 제가 문제없는 거를 행정사무감사 나와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동영상 좀 한 번 틀어주세요. 제가 병점에서 동탄 가는 거는 못 봤고요. 이제 향남 가는 것, 향남에서 병점 가는 것, 동영상, 버스 가는 것 있죠? (동영상자료 재생) 공기순환버스, 우리 구혁모 의원은 공기순환버스 뭐, 기사의, 운전기사님의 리무진이라는데, 아무도 안 타서, 버스 안에 잘 봐보세요. 사람, 탄 사람 있나, 아무도 안 타고 그냥 가죠? 빈 차로 갑니다. 제가 네 번을 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번 중에 한 번만 두 명 타고 가더라고요. 이런 게 지금 선제적으로 정책을 하는 게, 이게 바람직한 겁니까, 어디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시민들한테 피해를 줘가면서? 그리고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 현재 어떻게 운행되고 있습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H1노선과, H1노선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 노선은 반월동에서 동탄역 간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지금 뭐 문제 있습니까, 운행하고 그러는 데?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특별히, 모니터링 한 결과 문제는 없고, 오히려…….

최청환위원

그냥 그럼 거기까지만 얘기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것 시간, 진행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게 98억 정도, 100억 가까이 예산 세웠던 것 중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50% 삭감했어요, 49억, 50억 가까이. 전혀 문제없다 그러죠? 그러면 지금 민원이 안 들어올 정도 되면 더 삭감했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뭐 정책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실제로 대중교통과에서 예산 잡은 것의 50%를 삭감했어도 문제가 없다, 아까같이 병점에서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 삭감했는데, 실제로 네 대 중에 두 명 타고 가는 경우가 허다하더라, 물론 뭐 시간대별로 다를 수도 있어요, 제가 가서 확인한 건 그런 거니까. 아까 그런데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아무도 안 탄 것 맞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줘야 되고, 그리고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린 H6005, H6006, H6007에 관련된 것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사업 노선을 뭐 취소하거나 그럴 수 없으니까, 배차 간격을 늘릴, 배차 시간을 현재는 늘릴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버스 관련돼서 민원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 문자로 받았던 건데 그냥 요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최종적으로 한 얘기는 뭐냐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법과 제도는 약자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 대중,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약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이러면서 탑승장 같은 것,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 뭐 여기서 행정,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세하게 할 수 없어서 그냥 하는데, 법과 제도가 약자를 위해서 해야 된대요. 전 이 말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택시보다도 버스는 더 서민들이 타고 다녀요. 지금 우리나라 소득의 불균형이라든가 뭐 양극화 심하다고 그러는데, 대중교통과라든가 정책, 행정을 하는 분들이 그런 것에서 세세하게 신경을 좀 써 주면 나을 수 있는 거를, 지금은 오히려 대중교통과에서 양극화를 우리 서민, 시민들을 양극화 만들고 있는 데 가중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조암 사람들이 민원 넣은 것 중에 집단민원 들어온 거 있죠, 매향리까지 버스 종착, 종착점 연결시켜 달라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최청환위원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저기 서신 같은 경우는 서신면사무소를 지나서 제부도 앞에까지도 가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최청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배차, 수원서 오는 조암-수원 간의 배차 간격, 간격을 좀 줄여주시고요, 아까같이 이렇게 사람 안 타는 데에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그리고 저기 장안면 쪽에서 버스승강장 쉘터형으로 교체해 달라고 민원 들어왔었죠? 집단민원 들어왔었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말씀하세요.

최청환위원

집단민원 들어온 걸로 알고,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큰 틀이 바뀔 때는 세부적인 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조암서 발안 가는 분들 1,300원에서 2,400원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사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요금 별 차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요금이 엄청나게, 자기네가 많이 부담으로 느낀대요. 그런 부분에서 미리 대안 세워야죠. 그 부분도 마을버스라도 해서 조암-발안 간에 운행을 시켜주길 바라고요. 그리고 향남서부터 안중까지 신경 쓸 시간에 화성시민들을 위해서 신경 좀 써 주세요. 평택시에서는 알아서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가 비교 자료 또 보여드리겠지만, 다른 지자체는 우리 대중교통과보다 더 신경들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영상 좀 하나 좀 띄워주세요. (동영상자료 재생) 소리 키워 좀 주세요, 소리. 소리 안 나요? 내용은 저겁니다. 동탄2에서, 잘 아실 텐데, 저게 4월 30일, 4월 3일에 났던 건데, 동탄2에서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데 4시간 걸린답니다. 내용이 그거예요. 4시간 걸린다는데, 그래요. 뭐 교통정책을 미래를 예측해서 짜시고 그런다는데, 4시간 걸리게끔 하는 게 교통정책 잘 짜시는 겁니까? 그리고 또 반대로 다른 지자체 얘기해 줄게요. 안성시 같은 경우에, 이것 말을 좀 제가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화성시하고 봤을 때 시 경쟁력 차원에서 꽤 날 겁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안성시는 여기 중부일보 신문에 나왔던 내용들이니까 뭐, 인터넷 들어가면 다 확인 가능합니다. 안성시에서 강남으로 2시간, 반대되는 거예요. 2시간 걸리던 거를 직행을, 버스를 해서 50분에 가게 만든대요, 안성에서 강남까지. 우리보다 훨씬 멀잖아요? 2시간 걸리던 걸 50분에 가게 한다는데, 우리는 출퇴근에 4시간 걸린다니까, 이러니 교통, 대중교통과, 제가 얘기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표 보여주세요, 새솔동 것. (자료화면 제시) 새솔동이 1만 1천 명 정도 살고 있죠? 새솔동이 화성시입니까, 행정구역상으로 안산시입니까? 유운호 증인께 이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화성시입니다.

최청환위원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저기, 저기 앞에 죄송한데 이렇게 좀 비켜주시겠어요? 중앙역에서부터 송산그린시티, 새솔동까지 7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운행합니다, 차 일곱 대 해서 91회. 본오동에서 27대 해서 110회 운행해요, 7분에서 15분 간격으로. 다른 거는 뭐 강남 노선이라든가 이런 건 빼겠습니다. 우리 제부여객에서 남양읍으로, 송산시티에서 남양읍, 차 두 대 운행해서, 두 대로 14회 운행합니다, 40분에서 50분 간격으로.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책이 우리 화성시 관내 연결하고 이러는 게 안산, 화성시민을 안산시, 안산시에서 더 안산 쪽으로 교통을 끌어가고 있어요. 이게,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최상규 증인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네.

최청환위원

민원 발생도 많고 사업 계획도 면밀히 짜지를 못하고 문제가 이제 곪아터지고 난 다음에 교통 대책을 세우고, 이거 업무, 대중교통과 업무를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드립니다.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뭐 제가 내용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존중을 하면서 저희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리자면, 아까 강남역에서 4시간 걸리는 거는 저희가 그동안 또, 아까 보고자가, 과장이 얘기했듯이 지금 66대의 전세버스를 투입해서 러시아워대, 출퇴근 시간을 지금 해소가 됐고요. 또 동탄2에 따른 그런, 만석이 될 경우에는 사이드에서, 아침에 또 이렇게 전세버스가 중간에 들어가서 입석률을 최소화하고 다 좌석으로 가는 걸로 최근에 조치된 부분이고요.

최청환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우리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물론 사고가 터지고 나면 다 대책들을 세우게 되죠.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대중교통과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문제점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국 차원에서 업무를 개선할 것을 그냥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요구를 하는 겁니다.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총체적인 부분을 이 시간을 빌려 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점검 내지는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감사 중지

13시 26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청환 위원님, 질의 끝난 건가요?

최청환위원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순임

차순임위원장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안녕하세요? 이은진입니다. 우선 아까 사업하신 것 얘기듣는데 정말 많은 사업들을 또 힘들게 하고 계시고 업무를 그 어려운, 힘들고 어렵고 민원이 많은 업무를 힘들게 수행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행정감사니까 저희가 앞으로 좀 더 나은 행정을 펼치실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감사를 하는 부분이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9-14, 교통행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5인 이상 민원, 집단민원 처리 결과에 보면 개인택시운송사업 사무처리규정에 관련해서 이렇게, 그 밑에도 또 있고 그 밑에 계속, 관련해서 민원이 접수가 많이 되었는데요. 합의를 도출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5년에서 10년으로 바꾸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8년으로 해서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뭐냐하면 운수협동조합에 종사하고 있는 운전원들은 5년을 믿고 왔으니까 그대로 5년을 유지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넣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반대 측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중간에 온 사람들로 인해서, 화성에서 지난번에 면허받을 때에도 15년이 돼서야 받았는데, 저런 사람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니까 타시하고 형평이 맞게끔 10년으로 면허 규정을 바꿔 달라.”, 이런 상반된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측의 민원에, 어떻게 보면 계속 압박 속에 어려움을 겪다가, 그래서 각 그 법인에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럼 위원장하고 임원진들하고 한번 우리가 합의안을 도출해 내자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서 미팅을 가져서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중재안을 제시를 한 것이, “그러면 가장 좋은 게 7년 아니면 8년일 것 같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좀, 10년을 주장하시는 분도 양보하시고 5년을 계속 주장하시는 분도 양보하셔서 서로 간에 좋은 안을 도출해서 협약안까지 만들어 온다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하면 불만이 없을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협의 과정을 거쳐서 협약서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개정일로부터 8년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부터 2024년 말까지는 9년, 그다음에 2025년도부터는 오산하고 화성시가 동일 구역이니까 무조건 10년으로 통일해 같이 가는 걸로 그렇게 합의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럼 다시 재합의를 하신 건가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재합의 과정은, 여러 차례 다시 만남을 주선했는데요. 당사자들 간에 회피 관계 때문에 저희들은, 동부출장소에서도 만남을 한 번 주선했더니 10년 측 주장하는 사람들, 그 관계자,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 이외에 운전원들이 한 50여 명이 또 왔습니다. 와서…….

은진

이은진위원

네, 내용은…….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다시 만나서 뭘 하느냐 해서 무산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됐고요. 다…….

은진

이은진위원

내용은, 죄송합니다. 내용은, 저희가 그때 와서 보고를 해 주셔서 알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이 내용으로 법률 검토를 두 군데 받으셨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그분들이 성실 의무, 그 기간 5년을 하고 지금 시에서 8년으로 개정을 하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두 군데 받으셨는데, 한 군데서는 타당하기는 하나 유예 기간을 두지 않고, 않으면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도록 유예 기간을 두거나 해서, 유예 기간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한 군데서는 주셨고요. 또 나머지 한 군데에서는 경과 규정 없이 성실 의무 이행 기준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하게 되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라고, 위법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렇게 그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면…….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이 5년 측, 주장하는 측에서 법률 자문을 얻은 사항을 위원님께서 입수하신 사항인가요?

은진

이은진위원

아니요, 이것 시에서 제가 자료받은 건데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아, 시, 저희들이…….

은진

이은진위원

시에서, 두 군데 법률 자문을 주셨어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두 군데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 군데인가 했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세 군데인가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일단 받은 데, 제가 시에서 받은 자료고요. 시에서는 저한테 두 군데를 주셨고 두 군데에서 자문은 온 거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하신 거는 괜찮은데, 지금 이 문제로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관외에서 오신 분들은 여기에 수긍을 하지 않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이걸로 인해서 저희가 행정소송을 당하게 될 가능성은 없는지, 일단 질문드립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지금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요. 자료를 수집해서 지금 바로 제기할 단계까지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민원은, 민원이란 민원은 다 넣었고요. 다음 단계는 이제 행정소송으로 가겠다는 것이 5년 측, 주장하는 측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처음에 이 내용을 보고받았을 때도 사실은, 이거를 합의하려고 과장님이 굉장히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하신 것도 알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도 다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고를 받았을 때는 ‘화성시 관내에서 하셨던 분들의 불만은 이해를 하지만, 지금 이렇게 8년으로 해서 개정을 해서 나가는 부분은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저는 그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행정감사에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한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택시기사가 부족해서 그렇게 관외의 분들을, 그 경력을 인정해 준다고 하고 조건으로, 5년 이상이 지나면 자격을 부여한다는 조건으로 오시게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한테 5년이 지나고 나서 그 5년을 인정해 줄 수 없고 8년을 하라고 하면 사실 거기에 대한 답은, 지금 관내에서 계시는 운수종사자분들이 반대를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한테 반대로 여쭤보면 될 것 같다고, 저는 그럼 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위원님, 제가 오기도 전에 뭐, 5년 전의 일이긴 합니다만 2014년도 중반부터 진행됐을 때에도 그걸 반대한다는 집회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년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정문 앞에서의 반대 집회가 완강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진

이은진위원

강행하신 부분이죠.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당시의 우리 시장님께서는 명분이 관내에 있는 교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차원으로, “여러분들, 10년만 주장하는 분들이 반대하는 거는 받아줄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운수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회사를 강행한 그런 사항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도 저의 전임 과장, 팀장들 할 것 없이 변함없이 그동안에 계속 10년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민원에 지속적으로 계속 어려움을 겪어오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조금 타시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7년으로 개정하려는 노력을 진행하면 다시 5년 주장하는 측에서, 참 말씀드리기 송구합니다만 다시, “시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계속 개정을 못 하면서 오다 보니까 오산하고 화성은 또 같은 구역인데, 오산은…….

은진

이은진위원

오산은 8년으로 했죠.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개정이…….

은진

이은진위원

했는데, 개정을 했는데 오산은 시행하는 그 순간부터 8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오신 분들은 소폭 적용하시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거기하고 화성하고는 사항이 완전히 다른 것이요. 중간에 운협같이 그런 것이, 거기에 신설된 회사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오산은 그런 방법을 할 수 있었고요. 화성은 특이하게 운협이라는 게 들어오는 바람에 이 갈등이 생긴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 와서 보고드릴 때에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다시피 10년을 주장하는 측의 민원이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만 더 강성인 상태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중에 그래도 나름대로 타협점을 찾았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갈등의 문제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보면 한 20% 정도가, 관외에서 오신 그분들 한 120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나머지 80%정도 되시는 분이 관내에서 쭉 택시기사로 종사하시던 분들인데, 그 민원의 강도가 훨씬 세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결국은 다수의 목소리가 큰 사람의 어떤 의견을 더 들어줬다라고 행정에서 말씀하시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전혀, 저는 관여했다가는 나중에 다 책임을 져야 될, 원래 민원이 본인들의 재산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첨예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관여를 안 하겠다, 여러분들이 해 온 상황에 무조건 저희들은 다 맞춰줄 테니까 조금이라도 만약에 행정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 치우친 면만 보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괜히 저쪽 편드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나는 듣기 싫다, 위원장님들하고 임원님들이 다 합의해 오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은 그대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면허 규정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3년 전에도 개정을 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이게 행정소송의 우려가 있다라고 변호사분의 어떤 법률 조언이 있어서 무산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같은 사안으로 3년 전에도…….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그때는 7년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무산이 된 거고,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저는 8년으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하는 과정에서 좀 더 경과 규정을 두신다거나 유예를 두셔서 연착륙하게 하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무리하게 8년으로 해서…….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그것 참, 위원님! 이것, 제가 속사정까지 말씀드리면 이것도 좀, 다시 5년짜리…….

은진

이은진위원

아니요, 제가…….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5년 주장하는 분들한테 얘기가 들어갈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은 맨 처음에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1년 단위로 올라가는 것까지, 5년 주장하는 사람들의 아픔 때문에, 지금부터 올라가는 걸 6, 7, 8, 9, 10,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는 제안을 해서요.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분들이 서로 조율을 만드는 과정까지 나름대로 갔었는데요. 중간에, 그게 12월 크리스마스 전날 합의가 됐는데, 크리스마스 날…….

은진

이은진위원

네, 말씀하세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없애자고 하고 26일에 민원을 다시 제기하면서 1월 9일에 재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냥 저는, 아까 저희 최청환 위원님이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법하고 규칙 뭐, 그런 것들은 사실은 약자나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행정도 어떻게 보면 관외에서 오시기는 했지만 분명히 시민들을 상대로 약속을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약속을 믿고 오신 분들한테 뭐, 법률적인 용어로는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무를 위반했다.” 뭐, 이렇게 어려운 말로 했지만, 전 그런 법률적인 용어를 모르더라도, 억울하지만 약속된 부분, 시에서 행정에서 약속한 부분은 지켜줘야 되고 그거를 납득 가능한 그런 데서, 그런 타협안을 도출해서, 말씀하신 6년, 7년, 저도 생각한 게 한 4년 이상 하신 분은 한 80%, 경력의 80%를 인정을 해서, 그럼 3년이 늘어나니까 3년의 80%를 인정해 주고 20%, 그럼 7개월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그 7개월만 더 하게 해서 연차별로 그걸 하게 해서 하는 건 어떨까란, 저도 그런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그런 것도 다 검토를 해 보셨다고 하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조례로든 뭐로든, 그러니까 행정은 공정성하고 투명성을 담보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처음에 추진이 어쨌든 그렇게 됐다 해도 그 과정에서 아주 공정했다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좀 더 다른, 아까 연차로 하시는 부분, 저도 그게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시 논의를 하실 수 있다고 하면 많이 힘드시겠지만, 하는 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려 봅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위원장들을 저희들이 한번 다시 만남을 해서 좀 더…….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죄송한데,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다른 관외에서 오신 분들이 조합에서는 그분들이 그때 말씀하실 때 대표성을, 우리의 대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계속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대표가 아닌 사람들을 데리고 대표성이 있다고 해서 그분들하고 합의를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잘, 이렇게 깊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하셨고 그 히스토리, 역사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일단 지나온 추이나 그런 팩트만 봤을 때는, 어쨌든 좀 무리하게, 8년으로 해서 무리하게 추진을 해 온 부분이 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당할 여지도 있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가지 않고, 왜냐하면 화성에서 일하시는 어떤 그분들의, 관내에서 하셨던 분들의 이익을 지켜 주려고 어쨌든 시에서 행정소송을 당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손해배상을 하든 뭔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건데요. 화성 관내에 있는 오래된 사람만을, 입장을 맞추기 위한 규정 개정안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2년을 자기들이 양보했다, 이런 사항을 하고 있거든요. 10년을 바로 해 달라 그랬는데, 우리도 2년 양보해서 8년으로 간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10년을 주장했던 사람들 입장만 받아들인 건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아직도 위원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표성을 안 띠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요. 지금도 택시와 관련돼 있는 모든 복리 후생 분야, 지원 분야랄지 이런 것 협의하러 오는 거는 다 그분들이 지금도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5년 주장했던 측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한테 지금도 계속 와서 민원 제기하고 어려움이 있으니 좀 더 합의할 수 있는 만남의 과정을 더 가져보는 게 좋겠다고 계속 설득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과장님,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외부에서 검토를 했을 때도 어쨌든 화성시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위배된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두 가지가 똑같이 왔었습니다. 뭐냐 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공공…….

은진

이은진위원

않지만, 행정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공공성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게 왔고요. 또 하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은진

이은진위원

위배된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위배되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약간 중간 지점에 있는 사항으로, 그 당사자들이 소송은 걸 수 있다 이런 차원으로 왔기 때문에요. 내부적으로 법률 자문만을 가지고도 판단을 못 할 사항이니까…….

은진

이은진위원

화성시 자체 내 법률 자문도 어쨌든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어서 하기 어렵다라고 결정을 지어서, 3년 전에도 그래서 중단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외부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위배되는 부분들이 강하지 않습니까? 중간 의견도 있다라고 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약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도 유예를 두거나, 유예를 두지 않거나 그다음에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명시를 하셔서 다시 합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어쨌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사자들 계속 미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어쨌든 고생 많이 하신 것 아는데 제가 또, 그래도 어쨌든 소수나 약자가 공권력의 어떤 약속에 이렇게 목소리도, 내 목소리를 못 내보고 이렇게 묻히는 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일단 언급을 했고요. 어쨌든 앞으로도 조율을 잘하셔서, 그래서 욕먹는, 욕을 안 먹기 위해서 하는 게 행정이 아니라 욕을 먹더라도 해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숙지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일단,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우리 유운호 대중교통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청환 위원님께서 대중교통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큰 틀에서 장시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는 페이지, 10-55페이지를 잠깐 보실까요? 거기 시내버스도, 그 앞장에는 시내버스에 관련돼 있는 게 있고 또, 지금 페이지, 55페이지 같은 경우에 마을버스, 거기에 노선, 내용 같은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거기 내용을 보면 거의가 다 이렇게, 감회가 많이 됐거든요. 횟수가 감차들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우정 지역만큼은 아니지만 어떤,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에, 저희가 초창기 때 와서 이런 어떤, 대중교통에 대해 문제를 계속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준공영제다, 뭐가 이런 거를, 전체적인 틀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답변을 주면서 여태까지 미뤄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개선된 거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반대로, 이게 지금 오히려 감차가 돼서 불편 사항은 더 가중되고 있거든요. 이런 이유가, 지금 뭐 때문에, 이런 이유라고 그럼 생각하시는 겁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지금 버스 관련해서요. 경기도 전체적으로는 20%정도, 31개 시군이 다 감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노동 시간에 대한 것들이 예전에는 68시간씩 근무를 하고 탄력 근무가 가능했었는데, 지금 7월 1일부터는 그런 유예 규정이 없어진다고 했다가, 이제 다시 또 3개월 뒤로 미뤄지긴 했지만요. 그러면서 사실 버스 쪽에 대란을 예상하고 계속 조금씩조금씩 폭탄을 뒤로 돌리는 것처럼 그런 과정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나마 화성시의 환경이, 다른 시에 비해서는 그나마 나은 걸로 평가받고 있는 게 이 정도 수준인 것이고요. 준공영제 용역은 저희 또, 지금 계속 1년 동안 워낙, 용역이 11개월짜리 용역이다 보니까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정흥범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거는 저희가 초창기 때 갔을 때도 똑같이 그렇게 답변을 했었어요. 원론적인 답변이신 것 같고, 저희가 먼저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교통취약지역에 대해서 예산도 100억 이상 이렇게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대중교통의, 그래도 조금 어떤 숨통이 트일 것이다, 이런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오히려 지금, 증인께서는 오히려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도 내에 20, 30%정도가 감차가 됐다, 그러면 최저임금에 대한 그런 걸로만 갖고 계속 이거에 대한 대책을 안 세울 거냐, 그러면 증인께서는 지금 무슨 대책을, 이거를 타개할 수 있는 무슨 대책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지금 그러니까 버스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는 사실상 민영제인데, 운영 체계는 민영제인데 시민이나 또, 모든 사람이 버스를 바라보는 시각은 그게 공영, 그러니까 공공서비스라고 생각하는 데서 그 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흥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실제 어떻게 보면 버스회사나 이런 쪽의 사람들이 기득권을 갖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에 끌려가는 이런 현상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대안으로 준공영제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이 못 들어가는 지역에 지금 행복택시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택시도 2014년도에 시행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지금 13개 마을, 이번에 33개 마을을 더 추가를 했더라고요, 예정을 잡고 있더라고. 그런 것도 벌써 오래전부터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럼 버스 뭐, 그 사람들 인건비 맨날 올려 달라 그러고, 여러 가지 그런저런 이유로 해서 그렇게 하면 지역에 있는 택시나 이런 거를 얼마든지 활용을 해서도 할 수 있는데, 이 행복택시라는 제도를 두고도, 실질적으로 그런 고충이 있으면서도 이게 안 되는 데 문제가 있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우리, 그 일을 보고 계신 부처에서 어떤 적극성을 갖고 이런 일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안 했다, 이렇게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노선, 노선도 아까 최청환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용역을 맡겨서 내지는 민원에 의해서 노선이 결정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증인들께서, 예를 들어서 각 면의 이장단이라든가 이런 쪽에 가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간담회나 이런 것 해 본 적 있습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정흥범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민들이 볼 적에는 다 탁상행정이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버스 노선 관계도 그렇고, 물론 용역에 맡겨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실제 현장을 다녀보고 그 지역에 있는 이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애로 사항을 듣고 개선하려고 하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최청환 위원님이 여러 가지, 장시간 교통, 대중교통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참고하셔서, 우리 대중교통이, 이 교통 문제만큼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뭐, 어떤 수익에 이걸 맞출 것이 아니고, 대중교통은 어떻게 보면 복지 아닙니까? 그래서 좀 소외된 지역, 외진 데 있더라도 그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쪽에 꼭 정책을 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저는 황광용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황광용 위원 질의,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이렇게 또 한 번 웃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죄송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대중, 대중교통과 유운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국에서 이번에 교통도로국으로 우선순위가 바뀌었는데요. 교통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큰 시점이고 ‘교통도 복지다.’, 교통도 복지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교통의 중요성이 지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관심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대중교통과장을 맡았는데,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하고 싶은 철학이나 정책들 있으시면 한말씀 해 보십시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제가 이 자리에 감히 드릴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대중교통이 사실 시민이 원하는 거를 항상 따라가지, 선제적으로 준비하지 못하는 한계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라리 공영제라고 한다면 저희가 계획대로, 저희가 손해를 보더라고 노선을 펼칠 수가 있는데, 민영제다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의 계산 속에서 수익이 나냐, 안 나냐, 이런 고민 속에서 노선이 지원되다 보니까 시민의, 만족할 만큼의 노선을 못 만드는 점도 있고요. 또 화성이라는 특수성이 동탄1신도시, 2신도시, 또 새솔동 이렇게 갑자기 인구가 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버스에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속도도 느리고 또 만족도도 낮지만 화성시의 미래를 생각할 때는 지금 좀 힘들더라도, 민원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노선에 대한 정책도 펴야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체계 구축도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균형을 잘 맞춰서 위원님들이 지역구 생각하시는 마음, 또 민원 이런 것들도 해결하면서, 또 그거에만 매몰되지 않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또 한쪽에서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1년 됐는데요, 저희 의정 활동한 지. 혹시 여기 있는 도시건설회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지역 민원에 대해서, 버스팀장으로 계셨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발맞춰서 소통하고 협조해서 처리한 정책과 민원들이 있습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사실 아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짧게 대답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길게 중언부언 하시면 팩트가 사라지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있어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저희로서는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또…….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어떤 게 있었죠? 어느 위원님하고 어느 노선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서 결정됐습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일단 장안‧우정 쪽의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조정하는 부분 있었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시정질의 했을 때, 시장님 명령으로 한 것 아니고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어쨌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그리고 기산동 부분도 사실 속도가 계속 안 나는 게 정말 저희도 죄송스럽습니다만 현재 200번 증차라든지 12번 협의라든지 등등 해서, 지금 기산동 부분도 계속…….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기산동은 누구하고 상의하셨어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제가 얘기, 얘기드리고 싶어하는 바를 모르시겠습니까? 이제 부서장이 되셨으니까, 그 전에 팀장으로서 갖던 생각보다는 좀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길 바라시고요. 그리고 지역 현안이나 또 상임위 활동에서 부서장으로서 상임위 위원들과 예산과 업무, 행감과 이런 걸, 전체적인 거를 같이 가고 있는 우리 상임위 위원들을 같은 동료로 인정하시고 같이 상의하고 소통하는 대상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사회단체 지원 현황, 10-17페이지, 이것 왜 표기 안 했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는 사회단체, 저희한테 등록된 사회단체가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없어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작년에는 있었는데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교통지도과하고 같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그 자동차, 장애인 봉사자들 차량 무상 점검, 이거는 누구, 어디 업무입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교통지도과 업무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교통지도과인가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 교통지도자과가 표기를 안 한 건가요, 그럼? 이번에?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저희 과에 표기돼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거는 이따가 따로 질의드릴게요, 그럼, 교통지도과는. 지금 대중교통과 중이니까요. 그리고 10-18페이지 버스준공영제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는데, 준공영제 도입 연구 용역을 하고 설계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버스 디자인 설계를 변경을 했는데, 준공영제 연구 용역 과제하고 버스 디자인을 하는 것하고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어서 여기에 태웠어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버스 준공영제 용역의 과업 안에는 민선 7기에 하고자 했던 버스의 주요 정책들,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라든지 무정차버스에 대한 검증과 또 교통 취약지에 대한 노선, 노선 설계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반영돼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가용 같은 마을, 그러니까 버스 디자인은 경기도에서 다 통제를 하고 있고 같은 디자인으로 가고 있지만, 마을버스는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대답을, 원래 말씀하시는 스타일이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요점만 말씀을 해 주세요. 말을 너무 장황스럽게 하면 전달도 잘 안되고 시간도 가고 그러니까요. 그 준공영제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인데, 왜 디자인을, 버스 디자인을 한 거를 지금, 이게 추가돼서 나중에 태우신 거 아니에요, 이거?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준공영제라는 제목 아래 버스 정책을 어떻게 발전시킬까에 대한 용역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의 한 사업으로 이것을 한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처음부터 하는 거죠. 지금 중간에 이것 설계 변경을 했잖아요. 지금 설계 변경을, 준공영제 도입 방안 연구 용역 설계 변경 사유 해서, 설계 변경 금액도 늘어나고 한 거 아니에요? 2억 2,220만 1천 원에서 2억 4,120만 1천 원으로 늘어났잖아요. 이걸 왜 중간에 준공영제 연구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에 대한 거를 하는데 디자인을 설계를 하면서, 이거를 설계 변경을 하면서, 이걸 집어넣었냐고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솔직하게 말씀하셔야죠. 지금 마을버스,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가 뒤늦게 시장님 공약 사업으로 나오는 바람에 이게 추가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는 당초부터 계획에 있었던 것이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설계 변경 이유가, 정확하게 팩트만 말씀해 주세요. 왜 했다, 이렇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저희는 이 과업 안에서 디자인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설계 변경을 한 건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아까 최청환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자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메모들 잘해 주세요. 버스 회사가 업무상 비밀이라고 해서 자료도 늦게 주고 하루 만에 다 보라고 이만큼 뭉텅이로 주시면서, 저 같은 경우는, 어제는 행감 중에 자료를 또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매년 발주하고 있는 연구 용역 보고서들이 있죠? 공영버스 및 비수익노선버스 결손금 조사 연구 용역 보고서, 그 다음에 광역버스 연구 용역비, 그다음에 버스준공영제 연구 용역 보고서, 이 세 가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걸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지금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드리면 되는 건이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연구 용역 보고서, 최근 3년 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올해 게 아니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준공영제는 지금 아직도 과업 중이어서요. 아직…….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전에.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결손금 조사 같은 경우도 매년 하잖아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비수익노선인가, 수익노선인가? 적정한가, 지급하는 게,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연구 용역에?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매년마다 하고 있으니까, 지금 2019년도는 아직 안 끝났으니까 2018년, 2017년, 2016년도 이렇게, 광역, 급행버스 연구용역비도 마찬가지고요. 준공영제는 올해 처음 한 건가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중간보고를 해 주세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버스 준공영제, 이거는 중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자료보다는 중간보고를 한 번 해 주시고, 두 가지 자료는 최근 3년 치를 우리 상임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말씀하신 버스 준공영제 연구 용역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지금 중간보고 단계에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단계에, 그럼 조만간에 보고 갖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네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안 그래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지원 예산이 과기부 예산이고 국비 보조 사업인데요. 왜 불용 처리됐습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예산만 내려주고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과학기술부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그 업체에서 설치하게끔 설정이 된 사업이었는데, 과기부에서 업체 선정을 못 해서 공문으로 불용 처리하라고 내려와서 저희도 부득이하게 불용 처리한 건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그것 예산, 국고, 국비 보조 사업으로 했다가 진행이 안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4페이지 보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나와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018년도 자료에 보면 신용카드 사용 내역 중에 2월 12일하고 3월 26일 사이에, 2월 27일 사무관리비 82만 2천 원을 쓴 게 있어요. 2018년도 저희한테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한 자료에는 이 자료가 있는데, 지금 2019년도에 2018년도하고 2019년 4월까지 보고한 올해 자료에는 이 자료가 누락됐어요. 이게 왜 빠졌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고요. 확인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뒤에 팀장님들도 모르시나요? 싫은 소리 한 번 드릴까요? 이 부서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다른 부서들이 다 이런 문제점, 총합, 총체적인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저는 기분이 상당히 나쁜 부분입니다. 집행부에서 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알고, 의원들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기 때문에 이 예산, 신용카드 쓴 거는 그냥, 요즘 핸드폰에도 딱 뜹니다. 이건 속일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료 작성하면서 뺀 거예요, 이것. 다른 부서에 가서, 다른 부서가 이것 제출한 것 보니까 여섯, 열두 건 중에 일곱 건인가 틀려요. 완전히 짜깁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집행부,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의회 보고하는 거를 얼마나 우습게 알고 내지는 “이거 전년도 건데, 알겠어?”라고 그냥 되는 대로 대충해 낸 결과가 아닌가, 안 쓴 내용을 썼다고 하지는 않았을 거고, 또 쓴 내용을 뭐 카드로 쓴 건데 일부러 빼지는 않았을 겁니다마는 자료 작성과 자료 제출에 있어서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부정적이다, 지난 7대까지는 어떻게 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8대 우리 의원들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개별, 개별적으로도 훌륭하신 분들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소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중교통과나 다른 부서들도 이 점을 유념하셔서 자료 제출이나 이런, 오기입니다, 오기. 어떻게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기분 나쁘고 짜맞추기 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만큼 기분 나쁜 내용이니까 이런 것들은 꼭 빠뜨리지 마시고 부서장께서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병점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계획 용역,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일단 용역은 아까 사업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 계획 용역을 수행했던 건이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몇 번 했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용역은 한 번 했습니다, 2017년부터.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한 번 했다고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2017년부터 계속 중지를 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2017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해서 용역은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용역을, 병점 복합환승센터 개발 계획 용역을 딱 한 번 했어요?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한 번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 부서에서는 한 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점이 지역구입니다.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해서 이것 갖다 붙이고 저것 갖다 빼고 계속, 그래서 지금 이 계획이 채인석 전 시장 때 중간부터 진행했던 사업인데, 아직도 시작도 못 하고 있어요. 이러고도 지금 해당 과가 소신 있게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사실 1안과 2안, 그러니까 평면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지하로 개발할 것이냐…….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원래는 3안까지 있었어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전에는 또 다른 안이 있었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한 기본 계획이다 보니까 검토를 충분히 한 것이고요. 그랬을 때 사실 최적안으로 선택하기에는 둘 다 각각의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기에는 또 병점역이 변동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도로과에서 지금 병점역 주변 교통 개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으로 버스 환승이라든지 택시라든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잠깐만, 용역 얘기만 하시죠. 용역이, 지금 천천히 하는 게 맞겠다 그러는데, 그거는 말장난이에요, 지금. 용역 기간도 끝났어요. 아세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용역 기간이 끝나서 저희는 거기서 우리한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결과, 결과가 나왔습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결과가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중간보고는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아세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중간보고는 두 개 안에 대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세 개 안이었다니까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뭐 세 개 안에 대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처음에는 세 개 안이었고 중간보고, 최종안.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제시였었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최종 결정 나기 직전까지 세 개 안이었습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저는 이게, 물론 여기 계신 분들한테 닦달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뭐라고 해도 최소한 몇 년 동안 쭉 진행돼 왔던, 계속된 사업이다 그러면, 예산도 많이 투입됐고 시간과 인력과 또 주민들의 염원들이 많이 담겨있는 이런 노력적인, 오래된 계속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과가 자존심을 갖고 지키고 갈 수 있는 거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한마디에, 그냥 세 개가 됐다, 두 개가 됐다, 용역을 한 번 더 줬다, 덜 줬다, 최종 용역 직전까지 이렇게 하겠다고 다 해 놓고는, 마지막에 와서는 다시 바꿔서 또 다른 걸로 가버리고, 그러다 보니 몇 년 동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팩트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용역 업체, 신성엔지니어링, 동부엔지니어링, 리드도시건축, 이 세 군데는 뭐하는 데예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말 그대로 엔지니어링 업체여서 이런, 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세 군데에다 한꺼번에 준 거예요, 이걸?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신성엔지니어링…….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모르면 물어보고 대답하세요. 증인께서 지금 잘못,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잘못 대답하시면 본인한테도 마이너스입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신성엔지니어링이 주 회사인 거고요. 나머지 동부엔지니어링과 리드도시건축이 협력사로 같이한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저는 이게 지역구, 우리 지역구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된 지 1년됐는데, 6개월 이후까지 저는 도로과에서 광장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준공영제가 되면서 복합환승센터가 들어가면서 거기에 지하도 내지는 지상으로 교각으로 해서 병점역이 개발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 부분은 계속 얘기해 봐야 입만 아프니까,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히나 연차가 좀 지나고 오래되는, 3년 이상 넘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에서, 너무 과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존심을 갖고 업무에, 정책에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인덕원-동탄 복선 전철 능동역 사업비 790억 중 50%인 395억을 우리 화성시가 부담키로 한 협약 체결을 했는데요. 인덕원선, 그간 추진 경과는 어떻게 됩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기본 설계를 착수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설계가 2019년, 올해 12월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2021년 말에 착공 예정이고요. 2026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10-37페이지 보면, 운영 지원 개선금 보겠습니다. 운영 지원 개선금,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지금 이거는 버스 업체의 운행률이라든지 또는 비수익노선 운행 노력 이런, 업체가 진짜 말 그대로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노력했냐를 경기도에서 평가하고 거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 예산은 시비가 전체인가요, 아니면 비율이 있나요, 경기도 비용하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자체, 자치단체 분담금으로 저희가 예산을 납부하고요. 그래서 평가한 후에 도비 3, 시비 7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3 대 7 비율로 지원해 주나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이걸 보면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것 역시도 2017년도 자료를 보면 작년, 작년 2018년도 행감에 2017년도 자료가 왔으니까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작년 행감 자료를 보면 이 운영 개선 지원금이, 경진여객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21억 9,728만 7천 원인데요. 작년 행감 때 보면 3억 7,8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반대로 화성여객이 15억 2,500. 또 화성운수가 지금은 1억밖에 안 되지만 3억 7,300. 어떻게 보면 화성여객이나 화성운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원받던 게 2018년도 들어서면서 경진여객으로, 경진여객운수로 이렇게 금액이 확 간 이유가 있어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비수익 적자 노선을 얼마나 유지, 운행을 하느냐가 이제 이 평가에…….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경진여객은 그동안에도 계속 비수익 적자 노선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017년, 2018년이 바뀌면서 이렇게 확 바뀔 만큼, 비율 보시겠어요? 비율 3억, 3억 7천인데, 21억 9천을 지금 지원해 줘요, 경진여객에.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렇게 바뀔 정도로 그 회사가 비수익노선이나 뭐 이런 걸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200%, 300%가 넘게? 그건 아니잖아요. 약 700%네, 700%, 3 곱하기 7은 21이니까, 이 회사만 이렇게 많이 지급해 준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또한 비수익노선 때문입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일단 도에서 평가 후에 저희한테 공문을 시달하고 있는데요. 뭐가 어떻게 된 건지 한 번, 다시 확인 좀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담당 부서장님이 이거를, 제출을 하면서 이거를 모른다고 그러면 말이 돼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경진이 비수익노선 많이 갖고 있기…….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과장님 보셔도 이상하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그런데 작년 서류를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해서 사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작년 서류 여기 있어요. 한 번 보여드릴까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작년 서류 여기 있어요. 3억 8천, 나와 있어요, 여기에. 3억 7,800. 전문위원님, 이것 좀 갖다 주세요. 우리 최청환 위원님이 경진여객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계속 주야장천 주장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가 비수익노선 수십 년째 하고 있는데, 2017년에서 2018년 넘어오면서 어떻게, 그 정도로 금액이 차이가 나게끔 운영 개선 지원금을 줬다는 것은 뭔가 특혜가 있거나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봤을 때도 이상한데요, 한 700% 가까이가 차이가 나는 것은? 뭐 1년 사이에 그 정도의 금액을 700%로 상향할 정도로 어떤 개선을 했다, 이런 게 지금, 그냥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이거는 제가 한 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그렇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는 2019년도에 당연하다는 듯이 또 똑같은 금액이 올라왔어요. 2019년도 보세요, 2018년도, 2019년도에. 아주 자연스럽죠. 2018년, 2019년도는 똑같은 금액으로 주는 거예요, 또 그 금액 맞춰서.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아, 2019년도는요. 지금 재정 조기집행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일단 지급을 하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작년 수준으로 주는 거잖아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직 집행은 안 했고, 네, 알고 있습니다. 집행은 안 했고 그 대신 작년 걸 근거로 해서 주는 거지 않습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작년 거를 근거를 만드는데 2017년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이거는 좀 확인한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답변이 아니라 정확한 자료 제출을 해 주세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시내버스 인센티브, 어떤 경우에 시내버스회사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이거는 고용 안정이라든지 차량 현대화라든지 재무건전성 같은 것들을 평가한 후에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적정하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이것도 경기도에서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경기도 예산인가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마찬가지로 저희가 경기도로 부담금을 내서 저희한테 재배정하고 그렇게 해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결국은 우리 예산이란 얘기네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3 대 7로 주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거의 우리 예산이 70%죠? 잘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47페이지 이번에 새로 생긴 사업인데요, 유지 보수. 버스정류장 유지 보수 및 청소 관리 현황, 서북부권과 서남부권, 현재 이 사업이 새로 시작됐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유지 보수 사업은 매년 해 왔었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매 해 오셨나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환경 개선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사업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뉴성진파워주식회사, ㈜한민이엠씨, ㈜파인코리아, 한상조경(주), ㈜모아테크, 정서건설(주), 최근 5년간 이 관리 업체, 유지 보수 업체 현황 자료 일체를 요구합니다. 현재 유지 보수 업체, 청소 관리 업체의 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청소용역관리대장 관계된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어떻게 선정됐죠, 이 업체들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경쟁 입찰을 통해서 선정됐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어떤 경쟁 입찰이요? 공개 입찰이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사회적 약자나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네요? 그냥 업체들 중에서 경쟁, 공개 입찰시킨 거네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최저가로 했습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대부분 지금 위탁 업체들 그렇게 안 하는 거 아시죠? 마이크를 켜고 하세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입찰을 통해서 하는데요. 지금 보통 관리, 위탁관리 업체들 선정하는 게, 이런 식으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고 그냥 기업체들한테 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질의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저는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감사 중지

14시 29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김기용, 우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9페이지를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결과 조치가 있거든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때 저희가 상습 정체 구간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조사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교통 불편 구간 일제 조사에서 33군데하고 관할 경찰서 아홉 군데, 동부 네 군데, 이렇게 표시를 하셨네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읍면에서 현황을 많이 알기 때문에 읍면에 공문 보내서 조사했고요. 그다음에 경찰들도 교통 관련돼서 현황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도 취합을 했고요. 그래서 총괄 33개소에 대한 거를 파악을 해서 기존에 그럼에도 불구, 조사된 사항 중에서 개선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도 있었고요.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TF팀으로 넘겼습니다. TF팀에서 지금 11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교통량이랄지 이런 게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지난 추경에 예산 8천만 원 반영해 주신 걸 가지고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우리 증인께서 그래도 저희 위원분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처리를 하시고 이랬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도 보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2018년도에 14곳, 2019년도에도 일곱 군데 정도를 이런 개선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대중교통과, 아까 대책에 대해서 20, 30%정도 이렇게 감차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안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지금 계속 연구 용역에서 노선을 어떻게 증차해야 되며, 노선을 어떻게 더 개편하거나 신설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곧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 용역이 언제 나오는 겁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11월까지가, 용역 결과 보고가 나오는 때가 11월입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가 걸리는 용역이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을 적에도 금세 되는 것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너무도 이게 좀 답답한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전에도 사실 민원이 많은 상태에서 지금 또 감차가 한 20, 30% 되다 보니까, 그건 아마 현장에를 다녀보시지 않으면 지금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불만 사항을, 제가 얘기하는 것으로는 아마 만족을 못 하실 정도로, 굉장히 그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감차가 되다 보니까 학생들, 출퇴근도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이게 감차가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5시에 끝나면 그래도 버스가 6시에는 그 동네를 들어가야 되는데 막차가 5시에 끊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행정을 펼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다 세세히, 전화가 안 오다 보니까 다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통 대중교통에 대한 게 심각한 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인지하셔서, 지금 용역을 맡겼다고 그러지만 용역에 의존하시지 말고 한 번 이렇게 현장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좀 건의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각 읍면동으로 해서 이렇게 간담회를 주선해서, 우리 화성시 전체를 몇 개 권역으로 나눠서 우리가 간담회를 해서 그쪽의 어떤 진짜 고충에 대한, 대중교통에 대한 민원도 듣고 우리가 현장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우리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꼭 한 번 그렇게 시민들의 어떤 불편 사항을 듣는 시간을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에만 의존하시지 말고 더 이렇게 현장에 귀를 기울여서,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봐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위원

최청환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김기용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최청환위원

먼저 많은 민원들을 제가 제기도 했었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지역이 농업, 축수산업, 공업, 전반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들의 민원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동부권하고 다르게. 동부권은 이제 도시화, 체계적으로 이렇게 개발이 됐는데, 아직 시골이고 그래서 소소한 민원들이 많았었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신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행복택시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기존에 13개 마을에서 운영하다가요. 추가로 신청받아서 최종 결정된 것이 24개 마을이 추가돼서 37개 마을이 운행이 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마을에 대해서는 이번 주부터 쿠폰이 보급이 돼서 본격적으로 이제 운행이 시작될 거고요. 상당히 관심도가 높은 상태로, 제가 전화 몇 군데 해 봤는데, 1,300원 내는 것에서 500원 내고, 어쨌든 네 명이 타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혹시라도 누락된 마을이 있다면 다시 읍면동을 통해서 추가로 받아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이게 사실 교통 소외된 지역에 대중교통으로, 버스로 커버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사실 또 마을에 한두 명 타고 몇 명 타는 데 버스, 마을버스 운행할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행복택시를 운행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택시회사하고 연계가 잘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잘 푸셔서, 이 서남부 쪽에 교통 소외 지역이 많아요. 사실 동부권 쪽에서 잘 이해를 못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약간에, 수익적인 면으로 보면 얽매이는 면 때문에 조금 기피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에서 같이 사시는 입장으로, 봉사 차원으로 부탁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좀 더 인센티브까지 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여기 아무래도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저도 좀 운전 습관이 그렇긴 한데, 차량이 별로 없을 때 신호 대기를 좀 오래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보면 낮에는 그래도 좀 신호가 있으면 지키게 되는데, 저녁때라든가 차가 없는 데 신호등이 있으면, 저는 그런 고민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는데요. 차가 오지 않는데 혼자서 신호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나가자니 신호 위반이고. 그래서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점멸등으로, 시간대별로 점멸등을 해 주면 어떠시냐고 그러는데, 사실 교통 법규는 지켜야 되는데, 또 빨간불이면 가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차도 없는데 계속 이렇게 지키고 있기도 그렇고, 아마 이 화성 서남부 쪽에 비슷한 데들이 있는데, 그게 시간대별로 가능하다 그러면 점멸등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 그 위치 알려주신다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요. 도시안전과에 신호등 연동 체계, 그거를 변동시키는 걸로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제가 민원을 넣었던 것 중에도 회전교차로가 좀 많이, 여러 건 있었는데요. 이 회전교차로로 하면, 사거리에서 신호등이 네 개일 때 회전교차로로 하면 사고가 4분의 1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회전교차로로 앞으로는 다 방향을 잡아가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신흥교회도 거기가 사거리인데, 거기는 도로과, 제가 사진을 찍어온 게 있는데, 도로과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데, 거기도 도로를 좀 낮추면서 회전교차로로 했으면 하는데, 거기 도로를 좀 기형적으로 만들었는데, 일단 그것도 나중에 도로과하고 연관을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 김유태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최청환위원

이번에 승진하셔서 부서장으로 오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최청환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그 사진 보셨었죠, 대중교통과 할 때?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봤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런 부분들 주차 위반이죠, 주차 위반인데. 단속도 해야 되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보면 주차 공간이 좀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데 차 세우는 게 불법인지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 아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전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주차 공간 확보에 대한 문제를 드렸었는데, 주차 공간에 대한, 확보에 대한 것들을 반영을 많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페이지, 11-9페이지,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의 부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료가 부실해서 행정감사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다, 주차관제시스템 자료 같은 거를 요구했는데, 작년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이 쉽게 개선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 정도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A를 달라 그러면 A는 줘야, 저희가 알아서 달라 그러는 게 아니라 정확히 짚어서 줄 땐 자료 제출을 해 줘야 되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사례죠, 책자 자체가 이렇게 바뀌고 그러는 게. 사실 먼저 자료를 받은 분들은 위원들 중에도 검토를 하다가 나중에 책자가 바뀌었다 그러면, 그러면 전에 받았던 것들이 다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개 과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쭉 했는데 어디서 자료가 바뀌는 것들이 한 장씩이라도 이렇게 튀어나오거나 그러면 자료 검토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건의를 드리고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청환위원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주차관제시스템, 호환이 안 되는 걸로 인해서 독점 형태가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었는데, 어떻게 개선됐나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2020년부터 저희가 공영주차장 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타 업체도 설치 가능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2020년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프로그램 호환하고 이러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IT 수준으로 봤을 때 전혀 문제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오픈을 해서, 설령 그 업체가 계속 그 일을, 어떤 업체인지 지금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특정 업체가 계속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오픈된 상태에서는 모르지만 호환이 안 되는 상태에서, 당연히 그 업체만 될 것 아니에요. 그거는 누가 봐도 이게 공정하지 않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투명하게 호환이 되게끔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빠른 조치를 요구하고요. 그리고 11-34페이지요. 보면 동탄 남광장, 북광장, 이게 처음에 주차타워로 예산이 올라왔다가 저희 도건위에서 아주 심도 높게 토론들을 통해서 부결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게 한 400억 가까이 되던 것들이 지금 40억으로 예산이 편성됐어요, 20억씩.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지평식으로.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금 7월 아닙니까? 이게 4월 30일 작성 기준이라고 해도 사업 진행 정도가 너무 미비한데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관급 토목공사는 다 끝났고요, 거기에 지금 CCTV라든가 정산기, 차량 번호 인식 같은 거를 달면서 시범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공사가, 공사가 지금 거의 다 끝나가는 상태인가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7월 말까지는 CCTV라든가 정산기, 차량 번호 인식까지 다 완료할 사항, 완료할 계획입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래도 처음에 하는 사업이라 한 200억 가까이 되던 거를, 두 개 합치면 400억 가까이 되던 거를 줄이는 거라 한 20억씩 이렇게 해 놓기는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좀 여유 있게 잡아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20억을 잡아놨는데 7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것도 너무 예산을 그때 당시에 저희한테 올릴 때 과하게 올렸던 거 아닌가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이게 집행, 이 자료 작성 기준일이 4월 30일인데요. 그 이후에 아마 더 집행한 금액이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20억하고, 7천만 원, 6천만 원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는데, 이거 뭐, 어차피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검토를 해서 사업이 만약에 진행이 지지부진한 거라면 빨리, 조속하게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진행을 하면서 나중에라도 예산 편성을 하고 그럴 때, 올라올 때는 이게 꼭 필요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저희가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사실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것에 대해서 예산의 효율성이 부족하다고 저희도 맨날 지적을 하지만, 사실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켜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 의회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 때부터 적절하게 예산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39페이지요. 동탄 석우동 공영주차장 조성 건, 여기도 예산이 이게 지금 세 개소에 19만, 19억 5천만 원 아닙니까?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런데 여기도 4월 30일 작성 기준이라 그래도 1억 3,4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너무 집행이 저조, 공사가…….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이 사업도 7월 말 준공 예정이고요.

최청환위원

7월 말이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그래서 현재 공정률 한 80%정도 됩니다. 집행 잔액은 4월 말 작성 기준이라 그런데, 그 이후에 더 집행한 사항은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80%정도면, 한 16억 정도는 나갔다는 얘기인가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갔을 겁니다.

최청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집행이 너무,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 말씀을 한 번 드려본 거고요. 40페이지도 보면 2019년 공영주차장 유료화 정비 공사요. 두 번째 칸입니다. 여기도 예산이 13억인데, 4월 30일 현재 13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집행 잔액이. 이것 사업을 전혀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긴데?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이것도 지금 영천동에 있는 나루하고 솔빛마을 쪽에 있는 건데요. 이것도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이것도 현재 6월 말까지, 6월까지는 도급공사는 다 했고요.

최청환위원

공사는 끝났습니까?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그래서 지금 관급 자재, CCTV랑 정산기, 차량번호인식기 테스트하는 중입니다. 이것도 거의 집행 다 했습니다. 7월 말 예정입니다.

최청환위원

1억 이게, 저도 공사에 대해서 잘 아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계약금 주고 중도금이라든가 이런 것 해야지, 만약에 지금 내용으로 하면 계약금 안 주고 공사 다 끝난 다음에 준다는 얘기예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이거는 사업 기간이 4월부터 했습니다.

최청환위원

아니, 4월부터?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그래서 작성할 때 당시에는 아마 집행이 없던…….

최청환위원

계약금 같은 것도 안 나갔었나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계약금은, 계약금은 선금이라든가 이런 게 나갔을 겁니다, 아마.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금이나 이런 것들, 집행이 된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서류상으로 보면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 같고, 그리고 또 만약에 사업이 지지부진하면 우리가 아직, 이제 상반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려서, 정상적으로 공기에 맞게끔 되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최청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것, 이렇게 서류상으로 보거나 그럴 때 기본적인 게 안 되면 사실 감사 정확하게 하기 힘듭니다.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차후부터는 서류 작성에 좀 더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네, 부서장님 이번에 오신 거니까 앞으로는 좀 신경 써서 해 주시면 나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리고 46페이지요. 여기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동부권이 2018년도에 9억 8,900만 원, 수입이요. 그리고 서부권이 작년에는 27억 1,400만 원, 수입이 주차장 수입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올해는 반대로 동부권이 10억, 4월 30일 기준이죠?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최청환위원

서부권이 4억 1,900인데, 이것 너무 차이 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부권이 주차를 유료화하는 데가 늘었다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그럼 27억이었던 게 4월 30일까지면 3분의 1로 하더라도 한 9억 정도는 나와 줘야 되는데.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이거는 도시공사에서 저희가 지금 무료, 유료 주차장 22개소에 대한 위탁을 맡은 상황인데요.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로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이제 부서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이게 도시공사에서 자료를 받은 거를 근거로 해서 작성을 했다는 말씀인데, 이거는 관리, 관리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로 따지더라도 직원이, 사원이 올린 거를 위의 관리자가 봐서 잘못된 거를 수정을 해야지, 그런 게 안 되면 관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소한 것부터? 만약에 도시공사분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제가 도시공사 직원이라고 쳐 봐요. 이렇게 잘못된 거를 올렸는데도 그냥 다 통과가 된다, 도시공사에서 우리 관리 부서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지금 부서장님의, 우리 증인, 김유태 증인이 작성하신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서류, 자료 부실, 이런 문제로 해서 자료에 관련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었던 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되도록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대중교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청환 위원님이 언급하신 병점하고 2동탄 다니는 무정차버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일평균으로 하면, 낮 시간대는 사실 없으니까요. 그러면 가장 이용률이 많은 시간대의 이용자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아무래도 출퇴근 시간일 것 같은데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출퇴근 시간이고요. 무척 적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일평균으로 안 여쭤보고, 가장 이용률이 많은 시간대만 여쭤봤거든요? 그 시간대 이용률, 이용자수.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만차가 된 사례는 없고요. 그 정도, 한 15명에서 20명가량 탄 사례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게 가장 많을 때의 숫자인가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가장 이용률이 많은 시간대의 평균 이용률은,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정도가 평균에 대한…….

은진

이은진위원

10에서 15명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이게 역이 병점역 뒤편에 있거든요. 거기가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병점역 앞은 접근하기, 버스가 들어가기가 구조상 나빠서 부득이하게 그쪽으로 역을 했다고 하시는데, 처음에 이 노선을 하실 때, 황광용 위원님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그 거점을 병점 중심 상가하고 그 다음에 동탄, 1동탄의 거점을 거쳐서 가기를 요청을 했고, 또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요청이 많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무정차로 해서 2동탄하고 병점을 연결하셨는데, 지금 시정질의에서도 나왔고, 오늘 또 이렇게 여러 번 지적을 받으셨는데, 앞으로 그럼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하실 건지 방법, 추후에 어떻게 이 노선을 해결하실 건지 질문드립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일단 병점역 후문으로 노선을 기획한 것은 위원님이 알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문 쪽으로 가면 거기서 한 10분 정도가 사실 지체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문에서는, 그런데 제가 힐을 신고 정문까지 몇 분이 걸리나를 테스트해 봤는데, 2분 30초 걸립니다. 그러니까 2분 30초라고 한다면 사실 정문 쪽으로, 1번 국도로 관통해서 가면서 거기 교통 체증 유발시키고 또 시간 많이 걸리고 이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후문으로 했었던 건이고요. 노선에 대해서는 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조정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럼 이제 거점, 병점하고 1동탄에 정차를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거점을?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현재로써는 몇 가지 안을 갖고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는 노선을 연장하는 방법 그리고, 그러니까 정차를 하는 거는 사실 가장 마지막 단계로, 그러니까 노선을 바꿔서 정차하는 것은 가장 마지막 단계로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까 2분 30초 걸린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후문에 다른 버스가 서나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다른 버스가 서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 버스가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한 홍보도 제가 봤을 땐 잘 안된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정문에 있으면, 어쨌든 거기는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노출이 되니까 사람들이 “아, 2동탄으로 가는 버스가 있구나.”라고 인지를 하게 되고 이용하게 되는 게 있는데, 후문에 있으니까, 일단 유동인구 자체가 거기는 거의 없거든요. 거기 뭐 주택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도 한창 공사 중이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홍보도 안돼 있지만, 자동으로 버스가 다니면서 하게 되는 홍보도 거의 안돼 있고요, 관통하지 않으니까. 안돼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리고 현대인은 그 2분 30초가 사실 짧지만,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서도 10초, 20초 차이지만 정말 바로 현관 앞에 대려고 바싹 가거든요, 뒤에 대면 10초만 더 걸으면 되는 데도. 그런데 그 2분 30초가 짧은 것 같지만 사람들이 그 거리도…….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길게 느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길게 느끼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병점역 개선 공사를 하시는데, 그러면 그 개선, 병점역 광장 개선 공사를 하시게 되면 추후에 그 광장이 넓어지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정류장을 옮기실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신가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그, 그런데 1동탄하고 병점 중심 상가를 정차하는 거는 제일 마지막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를 무정차로 하시게 된 목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관통을 하지 않고 각 거점을 거치지 않고 가려고 하신 목적이 뭔가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일단은 무정차버스가 민선 7기 공약 사항이기도 했었고요. 그게 무정차였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현대인은 되게 시간이 귀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정류소를 들르다 보면, 굳이 무정차버스를 타는 메리트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시민들이 생각할 때 서울과 동탄, 이쪽을 생각할 때 어떤, 전철이 사실 없기 때문에 정시성이 확보된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 불편이 사실 되게 크거든요.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 무정차버스를 출퇴근하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건지, 그러니까 오전, 아침하고 저녁에 2동탄에서 전철로 출퇴근하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노선인지, 아니면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동탄하고 병점역에서 전철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만든 것인지에 대한, 저는 정체성이 확실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무정차로 하셔서 2동탄을 그냥 바로 하시는 거는, 그냥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만 만들었다고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용률에서도 그게 명백하게 나오고요. 그런데 그게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용이 아니라 그냥 데일리로,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1동, 2동탄하고 병점에 있는 지하철을 연결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게 하려고 하면 무정차버스가 답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 명백한데, 그걸 굳이 많은 시민들이 원하고 또 지금 적자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저희가 사실 시작하기 전에도 저희 도건위에서도 반대를 했고 찬성한 저희들조차도 어쨌든 거점의 정차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도 무정차로 이렇게 운행을 하게 됐는데, 결국 결과는 이렇게 많은, 이용률은 떨어지고, 사실 낮시간에 진짜 거의 텅텅 비어서 가다시피 하잖아요. M버스도 낮시간에 그렇게 많이 차서 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오전에는 정말 꽉꽉 차서 가요, 아시잖아요? M버스가 그래서, 그게 출퇴근용, 하시는 분만의 용이 아니라는 정체성이 있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버스는 출퇴근하시는, 정말 소수의 분을 위한 노선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막히는 것 말씀하셔서 무정차로 한다고 했지만 막히는 그 시간 때문에 결손을 감당을 하면서, 이용률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결손을 감당하면서 그 노선을 고집을 하는 게 맞는지,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어쨌든 최대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이, 조금, 출퇴근 시간 해 봤자 출근 시간 10분이에요, 아, 1시간 정도입니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길게 잡으면, 퇴근 시간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입니다. 그러면 3시간 정도 막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게, 그러면 시간이 더 걸리는 게 출퇴근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출퇴근 시간이 아닌 시간에는, 그래 봤자 5분, 10분, 정차해서 드는 1동탄하고 병점을 정차해서 가는 데 10분, 15분, 제가 봤을 때는 맥시멈 15분 정도 더 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두 가지의 선택지에서 정말 병점과 1동탄의 거점을 들르는 게, 무정차로 하는 것보다 불합리한 선택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맨 마지막 선택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하셔서…….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실 게 아니라, 어쨌든 문제점이 도출이 됐고 앞으로도 계속 바뀔 거라고는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계산하실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노력하시고, 거점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자료, 교통지도과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사실은 이게 제가 작년 대중교통과 자료를 드린 겁니다. 제가 아까 나눠드린 자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교통지도과 자료이긴 하지만, 제가 드린 자료는 작년의 대중교통과 자료였어요. 그런데 대중교통과에서 그대로 교통지도과로 넘어왔는데, 제가 옆의 작년 자료하고 올해 자료하고 비교해서 다른 부분을 다 제가 수기로 적어왔거든요. 보시면 맨 위에 있는 공공운영비 1,500만 원은 2019년도 자료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자료에는 있지만 2019년도 자료에는 이 1,554만 1천 원이 없어요. 그런데 원래 주신 이 두꺼운 자료에, 여기도 사실은 굉장히 오류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새로 주신 자료는, 제가 오류를 봤는데, 그 오류를 다 잡아서 새로 책자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원래 자료에도 누락이 돼 있고 새로 주신 자료에도, 맨 위에 있는 이 공공운영비는 누락이 되어 있어요, 금액이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리고 그 밑에서 보시면 제가 쭉, 날짜가 일단 전체적으로 다 다릅니다.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80%에 가까운, 거의 80, 90%가 날짜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금액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금액은 막 많이씩 다른 게 아니라 사용 금액 보시면, 제가 앞에 적어 놨어요. 앞에 적어 놓은 금액은 2019년도에 올라온 금액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보면 천 원씩 달라요, 금액이. 그러니까 1월 8일 사무관리비만 116만, 사무관리비에서 주정차 단속은 피복비만 116만 원인데, 200 얼마 이렇게 차이가 나고, 나머지는 보시면 끝에 천 원 단위가 다 천 원씩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처음에 ‘프로그램으로 천 원씩 잘못 돼 있나?’ 했더니, 중간중간에는 또 제대로 된 금액이 들어가 있어요. 중간중간에는 제대로 된 금액이 들어가 있고 그 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70% 가깝게 날짜하고 금액이 다 다르고요, 뒤에도 마찬가지고. 저는 뒤에는, 그러니까 거의 90, 80%정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심각하다, 자료가, 자료의 오류가 “그냥 오타입니다. 착각했습니다.”, 이게 카드잖아요. 카드면 영수증, 아까 황광용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날짜가 딱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뭐, 어쩌다가 직원이 입력을 실수해서 한두 개,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이것도 못 믿는 거잖아요?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자료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로 어쨌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게 제가 작년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하지만, 작년에는 비교할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잡아낼 수 없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나온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두 개 비교를 했는데, 어제 제가 다른 과에서도 되게 많이, 심지어 11-26번, 11-26 보시면 2018년도 자료, 지금 이거는 2018년도 자료를 뽑아서 제가 2019년도랑 다른 거를 체크를 해 드렸어요. 그런데 2019년도의 자료를 보시면 3월 27일, 2018년도 3월 27일 해서 쭉, 맨 마지막까지, 5월 30일까지, 5월 30일인데, 그 5월 30일에서 딱 하나 5월 11일에 나간 불법주정차 과태료 외에는 2018년도 자료에는 누락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자료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3월 27일, 그러니까 3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의 사무관리비 해서, 쭉 해서 있는 내용이 2018년도 자료에는 아예 없습니다. 거의 12가지 항목이거든요. 없어요. 누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자료가, 그것도 행감 자료인데 이렇게 심하게 자료가 오류가 날 수 있나,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 대중교통과 계셨던 증인, 계셨고 해서, 제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어쨌든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일단 작년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특별회계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기 때문에 사실…….

은진

이은진위원

특별회계로는 없었어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아니, 특별회계의 대상되는 거여서요. 지금은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뒤의 운수행정팀은 사실 일반회계에 대한 확인을 제가 한 거였었지, 이 자료에 대한 확인을 제가 한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범위에서 천 원씩 차이가 나는 건, 이 자료가 지금 단위가 천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원부터는 절사를 하면서 아마 반올림하거나 아니면 버리거나, 이거를 담당자가 여러 자료를 취합하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게 오류 난 부분도 있지만 금액 자체가 다른 부분도 있거든요. 일단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거의 80%정도 날짜가 다르거든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마이크.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카드 결제 일자하고 품의 일자하고 좀 혼동해서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씩, 하루씩, 며칠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카드 쓴 날 따로 있고 대금 결제한 날 따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보통 이런 걸 작성할 때는 그럼 품의를 올린 날짜로 작성을 하나요, 영수증 날짜로 작성을 하나요?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보통 지출일로, 용어가 좀 헷갈린 것 같습니다. 사용일 그러면, 카드전표를 가지고 붙여놓고 지출의결서 쓸 때는 이 날짜가 지출일을 뒤에 본다면 이게 유발돼서 잉크가 날아가서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 용어 표현이 사용일보다 지출일로 해 주는 게 정확할 때, 앞에 지출, 지출서를 보고 뽑기가 더 편하기 때문에 용어 정리가 사용일보다는, 사용일은 카드를 그날 사용한 거를 붙여서 지출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지출일이 좀 늦어지겠죠.

은진

이은진위원

품의를 올리는 게 먼저인 거죠, 그러면?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그렇죠. 지출…….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날짜가 품의,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면 날짜가, 오류 난 날짜하고 지출한 날짜하고 똑같이 이제 지출한 날짜…….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그러니까 카드 사용을…….

은진

이은진위원

늦게.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그날 사용한 날짜를 전표를, 영수증을 가지고 갖다 놓은 날짜가 빠를 테고, 지출한 날짜는 또 2, 3일이나 일주일 늦게 지출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은진

이은진위원

네.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그게 좀 착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그렇게 빠르고 늦고도 있지만, 늦고 빠르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드 지출을 먼저 하시고, 지출을 먼저 하시고, 그러니까 2018년도는 그게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아까 천 원씩 일률적으로 많은 거는 저렇게 타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건 납득이 되고 제가 그건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날짜 같은 경우는 뒤죽박죽입니다. 일주일, 열흘씩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제가 누락이 된 줄 알았어요, 없어서. 근데 한참 내려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까 말씀하신 품의하고 사용 내역하고의 문제에 국한하지는 않는다라고 지금 일단 생각이 되고, 지금 제가 이 과만, 사실은 제일 좀 심하기도 했고요. 누락된 부분도, 사실 누락된 부분도 많고 했지만 어제도 이런, 이와 비슷한 과가 있어서 사실은 그 과를 보다가, 여기 지도과를 보다가 그 과도 보게 됐는데, 그 과도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럼 제가 두 과만 어쨌든 집중적으로 봤는데, 제가 전체 과를 다 보게 되면 다른 과들도 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나, 제가 두 개를 봤는데 두 개 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냥 저는 자료를 대하는, 어쨌든 그러니까 업무가 과중하시고, 사실 저희가 12월에 행감을 하고 다시 7월에 행감을 하니까, 행감 자료가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납득을 하고요. 됐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자료를 대하고 그다음에, 금액을 대하는 공무원분들의 마음가짐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거를 작년 자료지만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올해 자료는 작년 자료보다 훨씬 더 충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있고, 어쨌든 좀 더 이렇게 발전하고 또 개선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된 점은 제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올해 자료도 좀 부족해서 사실 이렇게 따로 책자를 새로 하셨어요. 그런데 뭐, 저희 신랑도 회사에서 자료 만들 때 밤새고 굉장히 힘들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하나 하시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다 압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시민의 세금, 공금을 다루는 부분이고 투명성을 담보로 해야 되는 회계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신중하고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구에 맞춰서 대중교통 따라가려고 하니까 또, 이렇게 빨리빨리 정책이 통과가 돼서 빨리빨리 발맞춰서 가면 좋은데, 행정이라는 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 시의원들도 압박하고 시민들도 민원 많이 넣고, 또 시장님도 이렇게 빨리 결과를 내길 바라시고, 사방에서 압박을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든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계셔서,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이 이렇게 출퇴근버스, M버스나 부족했던 행복택시, 그런 것들로 해서 시민들의, 어쨌든 삶의 질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도, 또 저희는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지금까지 너무 빠른 팽창에 빨리 쫓아가시느라고 힘드셨겠지만 지금은 좀 익숙해지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더 빨리 이제, 더 나은 행정력으로 남아있는 부족한 교통에 관련한 것들을 잘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방금 이은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소명 자료를 도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은진 위원님이 말씀을 참 예쁘게 하시네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최상규 증인님!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사무관리비 100, 주정차 단속원 피복 제작 116만 6천 원 썼다고 보고해 놓고는 이번에는 212만 8천 원이라고, 자체를 잘못 적은 거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금액에…….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피복비를 직원 두 명한테 제작해 주는데, 116만 원도 상당히 과한 금액인 것 같은데, 이거를 212만, “그게 아니었고 사실은 212만 8천 원이었다.”고 뒤늦게 2019년도에 와서 이렇게, 이거는 우롱하는 처사 아닌가요?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글쎄, 이 숫자로 봐서는 잘못된 거는 명백한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것 신용카드 아닌가요?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신용카드가 이렇게 다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추가로 더 긁어서 단체로 누가 뭐, 옷을 더 제작했나요?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보면 피복비에 대해서는 이 공공운영비에서는, 사무관리에서는 뺄 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그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금액 대비 직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인원수도 그게 좀 오류가 아닌 이상은 이래저래 했다면, 뭐가 내부적으로 제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볼 부분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것 확실하게 조사해 보시고요.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까 날짜 얘기했는데, 날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네, 저도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품의를 먼저 했고 집행, 쓰는 걸 나중에 썼고, 먼저 쓰고 나중에 품의 올렸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의 융통성은 업무를 보면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 사무관리비 자체랑 이런 것들을 아예 누락시켜 버렸거나 금액이 다른 것, 이거는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을 다루는 금액에 대한 숫자의 개념이거든요.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자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 숫자가 다른 거는 엄청난 큰 실수예요.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네, 이 내용으로 숫자가 잘못되거나 그 사용 내역을 봐서 잘못, 내용 그대로라면 많이 잘못된, 조사의 필요성도 있고요. 부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제가 좀 살펴볼 내용이고 자료가 부실했다면 총체적인, 각종 수치나 아라비아 숫자 잘못된 것은 제가 앞으로는 이런, 어느 과를 불문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사전에 제가 철저히 검토 내지는, 좀 하겠습니다, 지도를.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저는 우리 위원장님도 참 마음씨가 좋다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을 때 보통들은 정회를 요청하고 이 자료에 대한 원본을 가져오라든지 영수증을 가져와서 확인을 하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 할 일인데, 지금 최상규 증인을 국장님으로서, 계시고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소명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이건 분명하게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엄중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이후로. 사실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대중교통과 유운호 증인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병점역 노상, 노상에 주차한, 병점역 뒤에 마을버스들 주차해 있잖아요? 그게 주차 위반 딱지를 지금 떼고 있죠? 아세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병점역 후문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후문에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아니, 모르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거기에 지금 마을버스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노상상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차고지가 없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병점역 정문 쪽 말씀하시는 거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요, 후문 쪽이에요, 후문 쪽.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후문…….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차고지가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정문도 문제예요, 사실은. 정문도 장기간 주차하고 있는 것도 마을버스끼리 서로 태우고 가려고, 더 많이 태우고 가려고 하는 부분이라는 것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사들의 소양 교육도, 업체들 간의 지나친 경쟁, 이런 것도 관리 감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후문 쪽에, 후문 쪽에서 출발하는 버스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버스들이 원래 어디에서 대기하게 돼 있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버스 베이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출발하는 차고지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차고지는 물론, 각자 회사마다 차고지가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차고지에 있다가 자기 시간되면 나와서 그 코스부터 자연스럽게 돌아야 되잖아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그렇지를 않고 미리 거기에 갖다 놓고 있단 얘기죠. 조금 올라가면 교각 있잖아요, 병점교각, 육교. 그 밑에 대놓는다든지 그 옆에 대놓는다든지 하면서 딱지를 떼었다고 난리를 쳐요. 대중교통을 딱지를 떼냐는 둥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업무 파악이 아직 많이 안 되신 관계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파악해서 제대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까 그 5, 6, 7 버스, 6005, 6006, 6007 버스, ‘버스기사의 리무진’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 알고 계시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 버스가, 이 직통버스가 지금, 이용 실적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1일 평균 몇 명이나 타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지금 6005번 같은 경우에는 하루 1일 145명, 이 정도…….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왕복으로요? 왕복으로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회당, 그러니까 모든 회 따져서 그 정도…….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왕복 다 합쳐서 1일.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게 6005번이 1일 몇 회 운영하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84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84회 나누기 인원수 하면 몇 명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웃지 마시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몇 명입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평균으로 따지면 두 명이 채 안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두 명이 채 안되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까 최정환 위원님이 얘기하고 싶었던 게 그겁니다. 그리고 두 명 타는데 유가보조금 얼마 주고 있어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유가보조…….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보조금 안 나가나요, 거기는? 유가보조금 말고 다른 보조금이라도?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이제 그…….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손실보조금이나 뭐 이런 거?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조사를 한 다음에 나갈 계획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나갈 계획이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얼마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두 명 타고 있으니까 상당한 양이 나가겠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아까 이은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6005번, 6006번, 6007번 이것, 저는 사실은 6005번만 광역버스처럼 큰 걸로 가고 6006번, 6007번은 마을버스나 이런 걸로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게 통합되니까 큰 버스가 이렇게 가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죄다 광역버스로 이동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 비싼 버스를 업계에서 또 이걸 얼마를 달라고 그러려고 이렇게 비싼 버스, 이렇게 큰 버스로 광역버스급으로 집어넣었나? 이게 과연 정책에 맞는 건가?”, 그리고 시범사업을 6005번을 먼저 한번 해 보고 나서 나중에 추가로 하자고 했는데, 이거를 왜 한 달 사이에 그새를 못 참고 6월, 7월 곧, 따라서 이거를 향남 구간 개통하고 남양 구간 개통합니까? 이건 제가, 저도 제 공약 사업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저도 이것 때문에 가슴 아픈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제가, 팀장님이었던 시절에 증인과 무수히 싸웠던 내용이고 이거를, “버스를 단순히 빨리 간다든지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운수회사의 적자노선이 곧 시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거니까 이런 수익성 사업 부분도 검토해서 50 대 50의 검토가 이루어져서 가야 된다.”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셨죠? 말씀하세요. 밀어붙이셨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일단 향남, 남양도 계획에 같이…….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그건 얘기하지 마시고요. 밀어붙이셨잖습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이제 와서 문제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점 주민들한테 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죄송해서. 시의원이란 사람이 공약 사업이라고 걸었는데, 병점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해요. 이유는 본인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병점 사람이 그걸 타려면요. 또 무슨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그 병점역 뒤까지 가야 돼요. 병점역 뒤에 주택단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거기 사람 누가 살아요? 병점역 앞에도 없어요, 사람 사는 것. 길 건너가서 동부출장소 뒤로 넘어와야지 비로소 주택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나마 거기는 나아요. 그런데 중심 상가 뒤쪽으로 와서는 구봉산 쪽이나 이쪽은, 아예 거기까지 가려면 택시를 부르거나 또 다른 자가용을 타고 가거나 다른 마을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그러려면 누가 동탄 가려고 거기를 갑니까, 그냥 거기서 동탄역 가고 말지? 제가 그렇게 주장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병점 사람들을 위한 거냐, 동탄 사람을 위한 거냐, 병점 사람을 위한다고 하면 차라리 병점역 광장, 병점역 광장 말고 그냥 1번 국도상에서 출발하든지 병점역에서 중심 상가 정도는 들렀다가, 1동탄의 랜드마크 격인 메타폴리스 정도는 들렀다가 가도 불과 4, 5분 차이니까, 이은진 위원님이 얘기했던 출퇴근용을 위한 빠른 시간 단축용이냐, 아니면 편안하게 시민들이 평소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용이냐, 그 목적도 정확히 없는 겁니다, 이 정책 속에는. 시장님이 전문가입니까, 증인이 전문가입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제가 전문가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앞으로는 자존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정책을 하실 때는 뚝심 있게 밀어붙이세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거는 시정돼야 될 사항입니다. 반드시 시정돼야 되고 동탄역을 가기 위해서 SRT를 이용하기 위해서 병점 시민, 병점 주민들에게 이러한 교통의 연계를 통해서 동탄역을, 동탄에 살지는 않지만 병점이나 남양, 향남에 있는 사람들이 SRT를 이용하고 GTX를 이용하고 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 연계를 통해서 행정이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갔을 때 정말 이용하기 편하고 좋아야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이 탈 수도 없는 곳에 만들어 놓고 직통이다 그러고, 다닌다 그러고, 보증금이나 보전해 주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병점역광장 조성하면 거기에서 해서 중심 상가 들르고 1동탄 들러서 가는 방향으로 잡기를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대중교통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새솔동을 하다 보니까 새솔동 인구의 70% 정도가 안산에서 이주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던 곳도 안산이었고 이용하거나 이런 것도 편리하다 보니까 안산으로 많이 갑니다. 그런데 행정 이기주의, 지자체 간의 이기주의로 안산으로 가는, 새솔동에서 다리만 넘어가면 안산인데, 거기 사거리를 사지서형 사거리를 삼지형 사거리로 만들어 버렸어요. 한쪽 길을 막아 버렸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어린이 위험 구역이니 뭐 이러면서 막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곳이 또 있어요. 반월동을 보면 대선초등학교 사거리가 망포동, 수원에서 거기도 멀쩡히 잘 다니고 있던 사거리를 갖다가 삼거리로 만들어 놨어요, 삼지로. 거기는 경우가 더 심합니다. 지하도로에서는 영통으로 가는 길이 뚫렸고 거기가 막힐 때는 지하도 위로 해서 어느, 대한민국 어느 곳의 지하도를 가면 그 위로 해서 넘어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막았어요, 대선초등학교 사거리라고. 이런 길을 막아놓고 이게, 이제 지방정부시대 되다 보니 지자체끼리 인구를 뺏기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 신도시가 개발되면 인구가 넘어가고 이러한 속내가 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시 일이라고 해서 그냥 손놓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불편하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그리고 안산에서 넘어오신 분들은 아직도 화성시민이라는 어떤 시민의식도 없고 주인 의식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주민 의식을 고취해 주고 교통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화성시 이미지를, 화성시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제고해 주고 위상을 높여줄 수 있는 정책들이 펼쳐져야 되고, 또 그래서 비로소 그 사람들이 화성시민이 진짜 될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미흡하다, 그리고 단순히 안산시 교통과에 공문 하나 보내서 “이것 해 주시오.”라고 하면 어느 도시가 해 주겠습니까? 우리는 해 주고 있어요? 우리도 안 해 주죠, 오산시도 마찬가지고. 수원시 망포동으로, 망포역이 수원시 경계기 때문에 망포역을 이용하면 반월동, 기산동 사람들은 편한데, 거기도 못 들어오게 버스를 막고 수원역도 정문 쪽으로는 못 들어오게 막고 후문 쪽, 저 멀리 평동 쪽으로나 화성시 출입하는 차들은 거기로 다닐 수 있게끔 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 화성시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부서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의 실정을 십분 감안하셔서 앞으로 화성시의 대중교통정책은 다른 시 운수 업체의 의존도를 최대한 낮추는 걸로, 지금 기산동, 반월동 쪽은 수원에서 오는 64번, 68번 이런 버스들 다 이용해서 타고 다녀요. 우리 화성시 버스 아니에요. 다 수원 버스예요. 거기서 적자다라고 해서 노선 폐쇄해 버리면, 그 사람들은 남의 자식입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학교도 동탄으로 다니는데 못 가는 거예요. 이런 의존도를 최대한 낮추는 데 정책을, 초점을 맞추시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성시 이미지 제고와 소속감을 높이는 데에 대중교통이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 대한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유태 증인!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거주자우선주차제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발의하였고 진행 중에 있는데, 시간이 걸려도 너무 걸립니다. 지금 1년이 다 됐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상태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현재는,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주민, 거주자전용주차장 시범 설치 및 의견 조사는 했고요. 조사 결과 68%의 찬성률이 나왔고요.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고 7월 중순까지는 설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설계를 다 하면 2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을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를 하고 내년 1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내년 1월부터는 시범 운행하는 데 이상이 없습니까?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시범 운행을 하고 난 후에 언제쯤 전체, 화성시 전역으로 할 계획이죠?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일단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시범 운영을 해 보고요. 그 결과가 좋으면 일단은 저희가 읍면동이라든가 이런 데 신청을 받아서 확장을 한번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제가 이거를 발의를 했기 때문에 저한테 “저희 지역은 하고 싶습니다.”라고 들어오는 데도 있어요. 그건 차후에 미팅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고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최상규 증인께서는 업무 전체를 총괄하고 계시니까요.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차후에 우리 화성시가 100만 대도시, 이번에 인구 배정받은 것 보니까 향후 119만 6천까지 이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100만 대도시가 훨씬 넘고 120만 정도까지 가게 되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도와, 지금 혼잡해 있는 견인 업무, 견인 업무가 없죠? 교통 혼잡으로 인해서 민원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제 견인을 해야 되고 또 그 견인을 한 차량에 대해서는 보관을 할 수 있는 견인보관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견인보관소 용지도 필요하고 시설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인원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중장기적인, 부서에서 계획을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네,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래서 시범 사업에 따른 주차 시설 우선, 거주자주차 시범 사업은 시기적으로 다소 도시화되면서 저희가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발의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치밀하게 하다 보고, 처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소 지연되는 부분이고요. 그걸 근거로 해서 나중에 필요성이나 모든 게 있다면 확대했다는 걸,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용역이나 모든 객관성, 타당성으로 할 부분인데, 좀 문제점이라는 것은 기존의 상권에 따른, 부분에 따른 주차 시설을 빼앗긴다는 그런 거에서 약간의 현장에서 충돌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공공성을 가지고 계속 추진할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말씀 주시는 견인 보관이나 방치 차량에 대한 것도 엄중히 단속을 할 부분인데,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최근에 와서, 지금 아시다시피 부위원장께서도, 동탄IC 주변에 저희가 한 6천 평 내외 화물차 차고지 겸 견인 차량, 방치 차량을 지금 확보를 해 놨고, 권역별로 저희는 일단 향남이나 서남부권에도, 아직은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좀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1만여 평을 가지고 LH 땅과 거점에 따른 중심 부분을 볼 때면 땅값도 한 절반 정도 된다고 비공식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나중에 확정되면, 그 역시 서남부권이나 향남 쪽에도 그런 거점을 가진 대형화물 차고지를 또 비롯해서, 일단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공공성을 가지고 확보를 해 놓고 나서 단속을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쪽 역시도 방치 차량과 견인 차량 플러스 화물차 차고지를 가지고 지금, 조만간에 잘 추진이 된다면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향남, 봉담권에도 추진을, 확보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쪽은 역시 그린벨트가 많기 때문에, 거기 입지를 여러 가지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우리 시에 그린벨트 보유 물량이 50만 평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그린벨트도 문제될 게 없지 않겠습니까?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거기에는, 지금 이 차고지라는 게 상업용지와 공업용지가, 단서 조항에 자연 녹지에 한해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 녹지를 찾더라도, 이게 기피 시설이다 보니까 차량이 들어가면 소음과 먼지 때문에 약간 누설된다고 그럴까, 봉담서 저희가 국유지를 찾아서 하려고 했더니 여러 가지로 민원이 들어와서 추진이 불리하다 그럴까, 그런 부분이고 향남권은 지금 여건이나, 지리적 여건이 적절하고요. 동탄권도 지금 거기 LH 것을 추진하기 때문에, 하여튼 다각적으로 그런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한, 발생되는 그런 주야간에 따른 주정차 단속 관련, 또 거기에 방치 차량에 대한 부분을 합리적인 관계로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앞으로의 차후의 계획이니까요. 차질 없이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남양재래시장 공영주차장 터파기 중에 나온 폐아스콘과 혼합폐기물, 증인! 누가 버렸는지 누가 매립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화성시는 지금 쓰레기 불법 투기와 산처럼 쌓아놓은 쓰레기 문제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그리고 곳곳에 과거에 군 시절의 생활 쓰레기부터, 군 자체의 시절 때부터 매립했던 지역들이 상당수 있다 보니 지하에 매립된 쓰레기양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남양재래시장 공영주차장 자리는 어떠한 연유로 폐아스콘과 혼합폐기물이 매립돼 있는지, 혹시 조사해 봤습니까?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저도 이 서류를 보면서 폐아스콘 처리에 대한 설계 물량이 많이 늘어났길래, 제가 먼저 과장하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보니까 당초에 설계에 따른 수요를 조사할 때 땅속에 어디서 이렇게 와서 매립됐던 게 아니라 아스콘이 더 두껍게 깔린 부분을, 옛날 매립과 매립에 더불어서 그걸 미처 파악을, 설계 반영이 안 돼서 설계 비용과 거기에 대한 용량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많이 누적돼 있는 그런 아스콘…….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설계 비용은, 당연히 폐기물 처리 비용은 늘어났겠죠. 그런데 그 비용 갖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매립된 원인이나 누가 매립했는지, 아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적인 상황이 벌어졌는데,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께서 “이거를 그냥 누가 묻었는지 모르겠다. 이것 그냥 돈 주고 다 퍼서 버리자.”, 이렇게 하고 마냥 세금을 가지고 추가해서 설계비 변경해서 금액 증액시켜서 처리를 해 버리겠다, 가장 단순하고 가장 쉽죠. 하지만 가장 욕먹을 수도 있는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이것 누가 매립했는지 정도는 파악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쉽게,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공영주차장이었던 부지이기 때문에 땅을 판매하는 거라든지 최초의 형성 과정에서부터 알 수 있는 충분한 근거들이 있을 것 같은데, 김유태 증인!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콘크리트 양을 보면 폐콘크리트 양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행감 이후 한 번 현장 방문해서 왜 그런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폐콘크리트 양이 많이 늘어난 게 아니고요. 야, 이걸 똑같은 걸 보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폐콘크리트 양은 설계 변경 해서 89톤이에요, 82톤에서. 불과 7톤 늘어났어요. 그런데 혼합폐기물은 18톤에서 406톤으로 늘어났어요. 뭐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혼합폐기물이 많이 늘어난 거죠. 이것 보고 얘기하신 거예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행감 끝나고 다시 현장 조사를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당초 설계 시 혼합폐기물 18톤이라고 보고 설계를 잡았어요. 폐콘크리트는 82톤이라고 비교적 현실적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 폐콘크리트는 89톤으로 7톤 늘어났고, 그럴 수 있다고 쳐요, 10% 범위 내니까. 그런데 혼합폐기물은 18톤에서 406톤이에요. 지금 혼합폐기물이 많이 늘어난 거지, 어디 폐콘크리트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죠, 이게. 10배, 20배, 몇 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수십 배 늘어난 겁니다. 이 혼합폐기물의 정체는 모든 쓰레기를 얘기합니다, 모든 쓰레기. 오만 쓰레기를 다 갖다 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콘크리트, 아스콘 쪼가리, 플라스틱, 뭐 그냥 생활쓰레기, 비닐부터 시작해서 다 묻혀있는 게, 이게 혼합폐기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에서 가장 비싼 값을 받고 있는 겁니다, 혼합폐기물이, 처리하는 데. 아니, 증인께서는 담당 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이거를 보고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 문제는 확실하게 한 번 조사를 해서 저희 도시건설 차순임 위원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교통지도과는 2019년도 사업예산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최청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월 사업들이나, 명시이월들이나 사고이월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사업 기간들이 상대적으로 짧고 대부분의 사업들의 패턴이 몇 개월 사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집행 잔액이나 이월액들이 너무 많이 남는 데 이유가 있나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지금 대부분의 집행 잔액이 보면 준공기한 미도래입니다. 그래서 남양 이게, 2018년부터 이월된 사업들에 대한 대규모 사업, 남양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100억인데, 이게 5월까지 넘어가다 보니까 2018년도 자료에는 집행 잔액이 많은 거고요. 또 봉담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봉담 같은 경우도 이게 작년부터 시작을 했지만 사업은 올 6월, 올해부터 착공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집행액이 지금 공사가 미도래, 미도래되거나 준공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나온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올해는, 내년까지는 다, 남양 같은 경우는 올해 다 집행이 되고요. 봉담 같은 경우는 2020년까지 다 집행이 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봉담의 동화주차장, 동화리 주차장 언제 착공 들어갈 계획인가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현재 저희가 6월에 시설공사과로 업무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공사과에서 올 7월이나 8월 정도에 착공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올 하반기에 착공 들어간다는 얘기죠?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10월경?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월액이 많다?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진안동 주차장,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했잖습니까? 그것도 지금 예산이 이월돼 있는데, 그 금액은 왜 그런 거죠? 1-40페이지, 11-4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유료 주차장, 진안 시설물 정비 공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이것도 6월에 완료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완료한 것 알고 있는데요. 집행액하고 잔액이 지금 많이 남는 이유가 뭐예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집행액은 이것 작성 기준일 당시에 남아있던 거고요. 6월에 완료를 했기 때문에 집행액은 다 집행했을 거고요. 잔액은 남으면 아마 입찰 차액 정도만 남았을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책, 이거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예산액이 15억 9,200인데, 집행액이 4억 2천이고 잔액이 11억 7천이에요. 증인!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게 조금 남은 겁니까?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이것 작성일 때, 작성일 때 당시에는 4월 30일 기준까지는 집행액을 4억 2천만 원인데요. 6월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그 잔액이 지금 다 집행액으로 안 잡힌 내용입니까?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얼마 남았습니까?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남은 금액…….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대략적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약, 한 3천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3천만 원 정도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제가 알 수도 없고, 이 자료 보고는 뭐, 아까도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교통지도과를 좀 이해를 하는 건데, 짧은 사업 기간 안에 폭발적으로 금액들이 투입되다 보니까 작성 기간하고 짧은 사업 기간 안에, 지금 4월에서 7월이니까, 3개월 사이죠?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패턴이 이렇구나, 이 과에 대한 사업의 패턴이 이렇구나라고 이해는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서로 간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병점복합타운 공영주차장, 공유재산심의에서 한 개가 커트됐죠? 47페이지입니다, 11-47.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주4부지하고 주1부지.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것도 4월이라서 이것 두 개 다 해 놓은 건가요? 공유재산심의에서 하나가 잘렸지 않습니까?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어떤 게 잘렸어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주1이, 주1이 지금 부결되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주1이 잘렸어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언제 잘렸습니까?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작년 10월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작년 10월에 공유재산심의에서 커트됐어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업무는 파악하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려볼게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공영주차장 부지가 지금 LH에서, 우리가 주차장 부지로 넘겼지 않습니까? 전부 다 LH에서 하잖아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어차피 그거는 주차장 부지로 용도를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사지 않아도 그거는 LH에서 주차장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왜 우리 시 돈을 들여서 또 주차장을 사서, 원래 주차장 부지인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그건 병점지구 지구단위계획 확인 한 번 해 봐야겠지만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아직 업무가, 같은 그쪽 업무가 아니어서 아직 좀 모르시는 걸로, 그 부분은 나중에 파악해 보셔서, 파악할 것도 없어요. 어쨌든 공유재산심의에서 잘렸으니까, 그런데 주차장 계획을 잡으실 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잘 감안해서 잡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그 병점 지역의 일일 유동인구가 3만에서 4만 명 정도가 이용하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주4부지만 갖고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우리가 또 더 필요로, 확보를 필요로 한다라는 의견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 LH에서 주차장 부지로 용도를 구획된 상태에 있는 걸 갖다가 또 우리가 사서 주차장을 할 필요는 없다, 거기는 이미 LH에서 개발을 하면서 거기를 주차장 부지로 확정지었기 때문에 어찌됐든 거기는 주차장으로밖에 쓸 수가 없으니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해 주시고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정작 필요로 하는 진안동 쪽 주차장을, 진안동 부지 공영주차장 맞은편에 상업지역들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곳이 주차장입니다. 그런 곳에 물빛공원이나 이런 데 시설 변경을 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와우리 공영주차장은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수원대학, 그 옆입니다. 수원대학을 정문에서 바라봤을 때, 정면에서 봤을 때 우측 편에 보면 농경지가 있습니다. 그쪽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화성세무서 쪽 올라가는 길하고 사이에 있는 데 말씀하신 건가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수원대학 정문에서 바로 한 20, 30미터 정도, 그러면 거기 무슨 큰 토마토인가 해서 이렇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그 가는 길 쪽에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어딘지 알겠네요. 거기에 지금 조성돼 있어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조성돼 있진 않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땅만 샀나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땅도 아직 안 샀고요. 이제 기본 조사 계획입니다. 기본 조사 계획만 올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마지막으로 수질구장 주차 요금, 11호 구장, 14호 구장 주차 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현재 동탄수질구장은 주차 요금이 무료입니다. 내지를 않고 있는데요. 11호, 14호 구장은 무료였다가 유료로 전환돼서 유료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11호, 14호 구장 같은 경우는 테니스나 배드민턴이나 축구나, 이렇게 체육인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일요일 오전 정도는 좀 무료로 해 달라, 왜냐하면 많이 이용하지도 않고 외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대수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좀 무료로 해도 되겠다 싶은데,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너무나 많은 시민들이 폭발적으로 오기 때문에 거기는 무료로 하면 안 되고 그냥 현 상태로 유료로 가는 게 맞고, 거기는 노상까지 유료로 가는 게 맞고, 14호나 11호 같은 데는 체육인들이 아침, 일요일 아침, 오전만 유료로, 아니 무료로 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해 줄 수 있습니까?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그것까지 아직 업무를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현장 파악을 한 번 해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이 될 수 있나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 김기용 증인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먼저 행감 조치 사항 완료와 자세한 자료 정리에 감사드립니다. 9-12페이지, 경기도 감사 지적 사항, 한 번 보시겠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내용이 뭡니까? 유가보조금 집행 실태와 부정 수급자에 대한 행정 처리 결과를 말하는 것 같은데, 자세한, 수급, 부정 수급한 회사는 어디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하는 사항 중에요. 화물차고지에 대한 임차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갱신이 안된 그런 차량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책임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또 책임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운전면허가 취소됐으면 그 취소된 사항을 신고해서 스톱돼야 되는데, 그렇게 숨긴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적발이 돼서요.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 정지 처분도 했고요. 그다음에 대명화물이랑 뉴대상화물이라는 큰 회사에서는 불복을 해서 또 행정소송도 진행 중인 사항처럼, 이렇게 행정 사항을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부정 수급한 화물, 그게 화물인가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다 이것 화물차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대명화물하고 뉴대상화물인가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두 군데 회사예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회사의 입장은, 입장은 뭡니까?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그 회사에서는, 원래 이 회사가 광주에서부터 화성으로 전입을 왔습니다. 청주를 거쳐서요. 그런데 그 차량을, 원래 화성으로 넘어올 때에 일반화물차로, 이 차량 증차 사항이 안 되다 보니까 원래는 특장차, 탱크로리랄지 이런 차량을 일반화물차로 변경을 해서 운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유가보조금을 못 준다, 그래서 중지를 했더니만 소송을 제기한 것이 자기들은 이 변동 사항에 대해서 광주의 행정적인 절차를 다 거쳤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관할 구청의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고, 화물차운송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협회를 통해서 변경된 것을 승인받았다고 주장을 해서 그건 우리 인정 못 한다고 중지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화물차는 따로 특별법이 있습니까?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특별법이 아니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규제 사항도 있고 보조금 주는 근거 조항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량, 그 화물차도 일반차량이 지금 너무 과포화 상태가 돼 있다 보니까 증차 허가를 안 내 줍니다. 다만 허가 내 주는 것은 청소차, 탱크로리, 그다음에 지게, 지게차 이런 것들만 해 주거든요, 아, 사다리차. 그런 것을 돈이 많이 되니까 일반차로 잠깐 불법 변경하는 그러한 불법 사례들이 적발될 경우에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장시간 또 하기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까지만 듣고 나중에 다시 추후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감사 중지

16시 0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황광용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김기용 증인께 이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9-75페이지 바우처택시 이용객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바우처택시 이용객이 좀 늘었습니까?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작년도 11월에 20대 가지고 시작했고요. 올해 10대 더 해서 30대로 운행하고 있는데요. 가입돼 있는 택시가 하루에 한 2번 정도씩 합니다, 한 대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증차된 게 그 10대가 늘은 건가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10대 늘렸고 8월에 다시 20대에서 50대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또 추가로 늘릴 계획인가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원래 그것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했기 때문에요. 운영을 하고, 혹시 좀 부족하면 또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택시 한 대당 일일 두 번 정도 이용한다고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이용하나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입돼 있는 택시가 연결돼서 운행하는 게 두 번 정도 됩니다, 하루에.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적당한 것 아닌가요, 더 늘리기보다는? 아니면 더 늘려야 될 이유가 있나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장애인, 현재 아직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것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만 1, 2급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는 인원이 한 4,100여 명입니다. 4,100여 명 중에 거동이 완전히 불편해서 휠체어를 이용해서 특장차를 이용할 사람이 한 35%, 그다음에 이렇게 다리로 거동은 되기 때문에 움직여서 일반 바우처택시를 탈 수 있는 사람이 한 65%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를 경우에 빨리빨리 이렇게, 중첩될 경우에는 안 되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특장차는 뭐…….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48대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그건 더 이상 늘릴 계획이 없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사실 교통 약자 측 입장에서는 참, 불러도 연결이 안 된다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65 대 35 아닙니까? 그렇죠?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바우처택시가 65%, 특장차가 35%를 커버하고 있죠?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니까 특장차 증차 지원은 무슨 소리죠, 이건?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그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특장차는 한 대가 8시간을 계속 풀로 가동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5.5회를 운행을 합니다. 한 번 운행할 때 한 20킬로미터 정도를 운행하거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특장차를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늘려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가장 피크타임일 때에 많이 연결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8시부터 10시 사이, 그다음에 오후에는 또 점심 먹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1시부터 3시 사이, 이때가 가장 많이 콜이 요청이 들어오는데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우리 교통 센터하고 우리 실무 라인하고 협의를 한 것이 “아무래도 특장차 한 60대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12대 좀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바우처택시도 80대까지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 면밀하게 한 번 분석을 해서, 따로 분석 사항을 보고드리면서 증차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것 보고를 올리자.”, 이렇게 지금 협의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제가 봤을 때, 만약에 특장차 이용이 그렇게 되면 굉장히 지연될 정도고 압력이 그 정도로 세다 그러면, 더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특장차 이용, 차량당 이용 횟수나 이런 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교통 약자들이 특장차를 불러서, 휠체어든 비휠체어든 약국이나 병원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진료를 목적으로 가면 이용을 가능하다 하고 진료가 끝나서 약 타러 가야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 병원에 약을 타러 가는 경우는 이용이 안 된다고 해서 운전원들과 이용객, 장애인들 간에 싸움이 벌어지고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알고 계신가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들어보진 아직 못했는데요. 이런 사항은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화성에서 인근에 있는 수원, 오산, 안산에 있는 병원을 갈 경우에 2시간 이내일 경우는 대기하면서 데리고 오는데, 두 시간이 넘을 경우에는 차가 계속 거기 머물러 있으면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복귀하는 조건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그분이…….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아니요. 그게 2시간이 아니고요. 약을 타는 데 뭐 2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잠깐 기다려만 주면 약 받아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기다려야 될 이유가 없다. 약을 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케어를 하는 게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다.”, 이러면서 “태워다만 주는 것까지가 우리가 목적이지 이걸 기다려 줄 수 없다.” 이래서 타시인,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수원시나 다른 시의 대형 종합병원 같은 데 가서 내려만 주고 그냥 와 버린 경우가 생겨서 민원이, 장애인으로부터 민원이 오고 이것에 대한 시행규칙으로 좀 바꿔달라라는 얘기까지 제가 나래지원팀에 했었는데요.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내부 시행규칙으로 그 또한, 병원에 가서 약을 타는 것도 환자가 필요해서 가는 거고, 장애인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필요해서 가는 경우니까 그런 부분도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부위원장님, 여기 교통약자센터의 팀장이 왔는데,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팀장이 한 번, 그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드리도록 허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답변하십시오.

정태

김정태화성도시공사나래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화성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김정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제가 기억하기로는 3월 1일에 저하고 통화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정확히 병원에 방문 목적은 서류, 서류를 받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규칙 사항에는 치료 목적일 경우에는 왕복이 가능하고 대기도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서 약간 오해가 있었고요. 더불어서 말씀하셨던 게 치료 목적이 아닌 다른 경우에도 왕복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부분 좀 검토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태

김정태화성도시공사나래지원팀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이분은 만약에 휠체어를 타지 않아도 될 것 같았으면 행복택시나 이런, 다른 택시를 타고 갔겠죠, 다른 거를, 바우처택시를 탔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휠체어 가지고 누가, 택시가 태워주려고 하지도 않을 거고 그런 상황에서, 상황을 봐야 되는 거지 단순히 목적만 보고 서류, 병원에 서류를 끊으러 갔으면 당연히 진단서겠죠, 내지는 보험회사 제출용이었거나. 그러면 이분들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것 또한 배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배려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증차가, 많이 이용이 된다 그러면 증차를 해서 좀 더 그러한 불만들이 해소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정태

김정태화성도시공사나래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가능하시겠습니까?

정태

김정태화성도시공사나래지원팀장

네, 가능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들어가도 좋습니다. 교통약자지원센터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병점역 차고지에 휴게시설과, 남녀 구분된 휴게시설과 화장실, 그다음에 비품 교체 사업을 지시했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저녁 때 방문을 했더니, 창고를 터서 가운데 칸막이만 하나 막아놓고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하고,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무슨 창고 속에다 진짜 한 평, 두 평, 한 평도 안될, 두 평도 안될 거예요. 그런 데다 남자휴게실이다, 여자휴게실이다, 시늉만 내는 거죠, 이게 바로.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죠. 남녀화장, 제가 그때 분명히 제안을 드렸습니다. 컨테이너를, 건물을 지을 수 없으니까 컨테이너라도 깨끗한 걸 구입해서 남녀화장, 남녀휴게실을 기존에 있는 거는 남성이 쓰고 컨테이너를 해서 여성이 쓰든지, 휴게공간이나 샤워실이나 화장실, 이런 것들을 구비를 해 달라, 거기는 주차 공간도 넓고 비어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지시를 했었는데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창고를 터서 한두 평짜리 휴게공간을 만든다고 뚝딱뚝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이가 없어서 야간 당직자들한테 그냥 말만 하고 한 번만 보고 왔는데, 이런 부분은 저 밑에까지 전달이 잘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시를 했는데 엉뚱하게 밑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아무튼 공간 확보해서 안락하고 쾌적한 휴게공간을 못 마련한 것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현재 여건이 뒤쪽으로 건물을 좀 늘리거나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그럴 사항이, 정화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물에 조금 넓혀서 창고로 만들고 현재 있는 공간만을 좀 깔끔하게 인테리어를 해서 샤워장이건, 화장실도 뭔가, 안을 새로이 교체해서라도 깔끔하게 하는 방법으로 다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그 옆에 물이, 지저분한 물이 흐르는 수로가 있어서 거기 모기도 많고 파리도 많고 벌레도 많은데 거기를, 판때기 놓고 뭐 가로질러서 통로로 사용하게끔 해서 창고로 다니는 것도 그것도 이상한 거고, 사실 하려면 제대로 해 주고 했다는 소리 들어야지, 향남에 있는 센터하고 병점에 있는 센터하고 차라리 바꾸세요, 그럼. 그러면 좋아하겠습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고 지역의 그렇게 열악한 시설이면 당연히 해 주셔야죠.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그거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요. 운수업계 보조금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브랜드택시통합사업하고 택시카드결제수수료지원사업?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택시 관련돼 있는 사업이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연말 되게 되면 12월 말일 것까지 운행한 것에 대한 거든지 아니면 1인당 5만 원씩 후생 복지 차원에서 주는 돈, 이런 것들이 다음 연도 1월 10일에 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돈에 대한 것을 이월하면서, 도비니까 이거를 반납하는 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좀 손해 보는 그런, 실무자 입장에서 그런 판단을 해서 남은 잔액까지 이월해서 금년도까지 쓰는 걸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또 내려온 돈도 합쳐지면 연말에 또 남는 그러한 문제점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어쩔 수 없이 남더라도 반납하고 정산해서 마무리짓고 내년도 것 예산, 본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1월 10일은 자금 배정된 걸 가지고 줄 수 있도록 오히려 운수업체 종사자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요. 금년부터는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이게 운수업계 보조금인데요. ‘콜 실적 감소로 인해서 월별 지급액에 따른 이월이 발생했다.’라고 불용 사유를 얘기를 했는데.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지금 코리요택시거든요, 그거는요. 코리요택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것 없어진 거죠?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있어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남아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앱으로 이용하는 젊은층들이 콜을 부르긴 좋은데, 어르신들이나 외국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코리요택시로 전화로 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면 단거리, 그러는 거를 연결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자, 교통 약자를 위해서 이거는 지금 존속하고 있고요. 실적에 단거리 이용하거나 출퇴근시간에 이용할 경우에 한 건당 연결된 성공률을 1,700원씩 줍니다, 그 택시 운전 종사자한테. 그래서 그걸 누적 개념으로 할 것 같으면 한 달에 한, 하루에 한 500, 600건 되고요. 한 달로 치면 한 2천만 원 내외의 지원금이 되는데요. 그것도 연말 되면 다음, 연초에 줘야 될 돈하고 다음에 유지 관리하는 그 비용이 있습니다, 시스템을. 그거를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거는 지금 세부 사업에 대해서 발굴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대가 바뀌고 있고, 기존에 콜로 불렀지만 지금은 어플로 부르고 있고, 여러 가지 변화되고 있는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으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도비 지원이나 이런 걸 받아서 다 쓰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은 새로운 사업 발굴하는 데 담당 부서장으로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택시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9-90페이지 승강장 설치 일곱 개 하셨는데, 택시 베이 5개소 설치 기준은 뭘로 기준 잡아서 설치했습니까, 택시 베이 다섯 개?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그건 대부분이 지역, 새로이 신설되는 도시일 경우에는 여기 적절하게, 사람들이 이용하는 상황에 맞춰서 필요하다는 사항이, 공감대가 형성된 장소를 선정하고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여기도 택시가 좀 서야 되는데 필요하다는 민원이 많이 접수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취합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봉담 지역에 택시 승강장이나 택시 베이 있습니까?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제가 뭐, 지역까지 구체적으로는 지금, 숫자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7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아직 여기서 찾지를 못한 상태인데 봉담도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봉담 있어요? 택시 설치 기준들이, 물론 주민들 필요로 하고 많이 타는 분들이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충분히 지역 민원 감안해서 공평성 있게 설치해 주시길 바라고요. 행복택시 사업 대상 마을을 확대 실시하셨죠?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24개 마을 확대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기대감이 크고요. 우선 500원 내고 네 명이 탄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몇 군데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1,300원하고 500원의 차이를, 그다음에 “어, 이것 500원만 내면 네 명이 타네?”, 이거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 높고요. 그다음에 낮에, 못 나가는 시간대에 편안하게, 부를 때 온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그러면 확대 실시하셨는데, 예산은 적합한가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지난번 추경 때 1억 5천만 원 확보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라도 누락된 마을이 있으면 추가로 저희들이 받고자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혹시 좀 부족하게 되면 또 추경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누락된 마을은 거의 없는 걸로 아는데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전체, 전체 예산이 지금 얼마죠?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원래는 9천만 원이었는데요. 6천만 원을 더 추가 확보해서 1억 5천만 원 확보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도에 반납하는 금액도 안 되네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이건 아닙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도에 반납할 금액만 아껴도 이거는 뭐, 확대 충분히 해석할, 할 수 있겠네요? 확대해서 실시할 수 있겠네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그리고 3차 총량까지 1,208대를 잡으셨는데, 혹시 4차 총량제에서 확보할 수 있는 대수가 몇 대나 예상됩니까?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지금 4차 총량제 조사 용역은 완료됐습니다. 완료됐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31대, 그러니까 이 구역이 오산, 화성을 합쳐서 31대만 증차되는 결과를, 결과가 나왔고요. 외국인 등록 인구수 비율이 전체 등록 인구의 5%가 넘어갈 경우에는 현재, 기존 차량의 5%를 증차해 주는데…….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몇 명 모자란다면서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안타깝게도 4.98%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오산하고 같은 구역인데, 화성은 5%가 넘었는데 오산이 미달되는 바람에 두 개 합쳐서 4.98%가 나와서, 저희들이 사실은 도에도 한 번, 이것 참 표현이 뭐 합니다만, “이것 뭐 사사오입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0.2%인데?”, 이것도 한 번 건의해 보겠고요. 아니면 오산을 빼고 화성만이라도 5%를 넘었으니 화성만이라도 해 달라는 건의도 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외국인 인구를 자료로 내도 되지 않을까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조사 시점으로 이미 못 박혔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변경됐다고 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께도 한 번, 국토부에서 지침을 내릴 수 있도록 또 한 번 부탁한다는 그런 작업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화성시가 인구 80만이 넘었는데, 1,208대이면 인구 대비 택시 이용할 수 있는 퍼센티지가 굉장히 낮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경기도의 전체 1인당 택시 수요가 320대고요. 화성시는 628대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죠.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절반밖에 안 돼서, 그걸 할 경우에 1,200대가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대수만큼 부족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너무 넓은 대지를 갖고 있어서 대중교통하고 택시, 이런 부분들이 질의를 많이 드리는데요,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인근 지자체와 교통 문제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라. 그리고 그 TF팀을 구성해서 각 지자체별로, 과별로 대응해서 각개 격파당하지 말고 팀으로써 대응해서 화성시의 위상을 높이고 불합리한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는데, 지금 TF팀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TF팀이 지금 30명 정도로 구성돼 있고요. 해당 부서 과장들을 다 포함시켰습니다. 도로과, 그다음에 동부, 동탄에 해당되는 산업과장, 다 포함되어 있고 대중교통과, 교통지도과,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산과 관련돼 있는 경계 지점 사항에 대해서도요, 우리에 관련돼 있는 실과장님하고 동탄 산업과장님, 그 다음에 오산시의 도로과장, 그다음에 교통과장, 다 합동으로 세 차례 정도 아마 합동 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요. 그때 우리 이은진 위원님도 오셨고, 아마 원유민, 그때 의원님도 오시고, 합동으로 해서 도로 확장하는 문제에 대한 거는 오산시에서 빨리 설계를 해서 6차로로 북오산IC까지 넓히는 걸로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짓는 그 회사 측에서는 셋백을 해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포스코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포스코에서 셋백을 해서 차들이 코너 돌 때 차로 확장이 되는 그런 것까지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사 마을하고 포스코 새로 된 데하고의 통행 문제가 상당히, 그쪽 지역민들이 관심사가 많기 때문에 거기 통행로를 추가해 주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용사 마을 안쪽의 여러 가지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동탄출장소 산업과하고 여러 부서에서 각각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동 조치 사항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흥IC하고 연관돼 있는 문제도 저희들이 도로공사, LH, 그다음에 용인시의 도로과, 교통과 합동으로 모여서, 이거는 용인, 우리 화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용인도 여러 가지 대형 쇼핑몰이랄지 물놀이시설, 이런 게 들어오는 문제가 있으니 같이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도로공사 입장에서도 공사를 하는데 차로를 갖다 빨리 이 동탄 쪽에서 왕래하는 거를, 지금 왕복 2차로를 위로 올라가는 거를 3차로로 하는 방법을 해 주십사 하는 것까지 협의를 마쳤는데요. 사실 주도적으로 과장인 제가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국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그렇게 타 기관하고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지자체하고의 그 입장들이 달라서 이걸 조율하기가 참 쉽지 않을 걸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각 과별로 각각 대응했다가는 또 그것마저도 더 어려운 상황이 돼서 각개 격파를 당하니까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그렇게 했었던 건데, 용인시에 있는 쇼핑몰, 롯데쇼핑몰이죠?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롯데쇼핑몰 거기하고 뭐 이용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거기로 주말이면 엄청나게 몰리는데 그쪽하고는 뭐, 전혀 대화되거나 그런 건 없죠?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그것도 용인시에 저희들이 사실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동탄2에서 직선으로 길을 하나 개설해 달라는 협의를 했는데요. 사실은 행정구역상으로 또 용인시 기흥구에 속하는 행정구역이고, 그쪽에 샛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샛길 옆으로 또 제조업장이 있는데 그거를, 용지를 수용해서 화성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한, 솔직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또 화성시에서 하려니까 그게 또 용인 행정구역인데 우리가 그 땅을 사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어려움이 또 있는, 그런 서로 간에 참 곤란한 입장이 있으니, 천상 기존에 있는 도로 중에 우회전 잘할 수 있는 방법도 찾자, 이런 거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하고요. 이번에 기흥IC 개선할 때 그런 사항까지도 반영시키는 걸로 협의는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망포역하고, 지금 현재 가장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진안동 쪽, 수원시와 경계 조정 문제, 거기에 대한 교통 대책은 또 따로 있습니까?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저희 TF팀이랄지 이쪽으로 구체적으로 아직 넘어온 사항은 없는데요. 오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한 번 경계 조정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 문제는 뭐가 있는지 한 번 다시 체크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지금 수원시의회와 조율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또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해서, 서로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조율이 되게 되면, 아마 안 할 수가 없게 될 거예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사업이 들어오고 화성시와 수원시까지 포함된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100%, 불 보듯이 뻔한 교통 대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 수원 업체가 교통영향평가를 피하려고 여러 개를 쪼개서, 나누어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도로 개설이나 이런 부분이, 가지고 있는 물량 가지고 다 소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개선축, 사업이나 도로 개선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분명히 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TF팀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관련 부서하고요. 그다음에 수원까지도 어떻게 협의할 사항인지 한 번 확인해 보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장시간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부서장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1-28페이지에서 전체적으로, 2018년도 피복비를 제가 전체적으로 내역을 받아서 봤는데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저희 무단 방치 차량 단속원은 서부 몇 명, 동부 몇 명 해서 화성시에 전체 몇 분이십니까?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총 36분 계십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니요, 무단방치차량 단속원이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아, 무단방치차량이요?

은진

이은진위원

네.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한 분 계십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한 분이시더라고요, 서부. 동부에는 안 계신 거죠?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동부는 있는데, 동탄출장소나 다른 데서 관리하시는 겁니까?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동탄출장소도 아직, 동부‧동탄출장소도 안 계시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그냥 전체 한 분이신 거네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불법주정차 단속원은 서부, 동부 전체 몇 분이십니까?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서른여섯 분이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서부?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서부가 열네 분, 동부가 일곱 분, 동탄이 열다섯 분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동부가 일곱 분, 동탄이?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동탄 열다섯 분.

은진

이은진위원

열다섯 분인가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1월, 자료에 보면 1월 10일에, 11-25페이지에 1월 10일 사무관리비 보시면요. 무단방치차량 단속원 근무복 구입입니다.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무단, 방금 전에 무단방치차량 단속원은 한 분이라고 하셨거든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그 한 분의 근무복을 구입하신 겁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여기에 개수 표시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서요. 금액이, 단가 이런 거를 일체 유추할 수 없었고, 제가 작년에도 시정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드린 부분이었는데, 일단 새로 만들어 오신 자료에는 그런 개수 표시나 이런 상세 내역이 너무 부실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일단 한 분에 대한 금액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답변이 늦어져서 제가 일단은,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는요. 영수증에는 여덟 벌을 구입한 걸로 되어 있어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단가는 26만 6천 원입니다. 그래서 26만 6천 원에 여덟 벌을 구입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우리 시의 무단방치차량 단속원은 한 분이십니다.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그것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가 본청이랑 동부하고 총 다섯 분, 그다음에 동부 여덟 분 해서 단속 차량을 단속하는 단속원 직원, 단속원분하고 그 담당 직원들 것까지 해서 총 여덟 벌을 구매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인원수를 다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여덟 분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여덟 분인데, 서부 몇 명, 동부 몇 명?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본청 다섯 분, 동부 세 분.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게 해서 여덟 분이신 거죠.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총 여덟 분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방금, 그럼 여덟 분. 그래서 제가 아까 동부, 서부 나눠달라고 했고 토털을 하려 했는데, 한 분이시라고 하셔서요. 일단 여덟 분이신 거네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 1월 11일에, 그러면 이게 한 번 들어오시면 불법주정차차량 단속원이나 무단방치차량 단속원분들은 들어오시면 그 기간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계약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게 보통 그 일을 하시는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1년 단위로 계속 5년간 계약을 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1년 단위로 5년간?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1년 단위로 5년간 계속 계약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그러면 그 유니폼, 그 근무복을 맞춰주시는 거는 그 기간을, 보통 바꿔주시는 기간이 얼마에 한 번씩 이렇게 교체를 해 주시나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지금 이 지출된 걸 보면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금 보면 보통 같은 경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상의나 하의, 하의 같은 거는 재킷 아니, 남방 같은 경우는 두 벌씩 사주고요. 또 봄 옷 따로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따로 따로 입으시는데 입으시면서 이렇게 또 일찍 해어지는, 해지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시기가 빨리 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보통 시기를, 보통 시기를, 그래도 규정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졌다고 해서 무조건 바꿔, 그러니까 1년 만에 해져서 무조건 바꿔주고 그게 아니라 어떤, 기본적으로 몇 년 이상이 지나야지 교체해 준다라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그 툴을, 룰을 가지고 계셔서 교체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아직 그런 룰은 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가요? 그럼 그냥 6개월 만에 이렇게, 누가 봐도 일을 업무적으로 하시다가 훼손된 부분들은 해 드리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이 되는 기간은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거든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기간이 없었는데요. 앞으로 그 기간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신규로 오신 분들, 1월 10일에 신규로 오셨어요, 두 분.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제가 한 분 오셨는지 두 분 오셨는지 모르니까 여쭤봐야 되잖아요. 한 분 오셨는데, 춘추복 하시는 데 1인당 58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지, 상의, 재킷, 이렇게 해서 58만 원이었고요. 나중에 또 이분들, 나중에 춘추복을 하셨는데, 나중에 하복을 다시 하세요. 그래서 31만 원입니다, 두 분. 하복 다시 맞추시고 나중에 다시 또, 외투, 동복 이렇게 나갔는데, 제가 자료에서 하나 좀 의문스러웠던 부분이 뭐냐면, 제가 받은 자료에, 이 책자에 없는 하나를 주셨어요. 영수증은 없고 내부 결재 올리신 겁니다. 거기에 보면 금액이 245만 4,700원 하셔서 이렇게 주셨는데, 다른 거는 영수증이 다 붙어 있어요. 견적서나 영수증이 붙어 있는데, 이것만 견적서가 없어요. 견적, 그러니까 견적서가 아니라 영수증이 일체 없습니다. 일체 없는데, 외투복은 춘추 단속 외투, 외투복이 있는데 이게 토털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불법주정차단속원, 그 다음에 무단방치차량 단속원 해서 토털로 하신 것 같은데, 춘추 단속 외투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춘추 단속 외투복이면 바깥에 입는 거잖아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 동복 외투 26만 6천 원 하셨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뒤에, 나중에 보면, 죄송합니다. 단가가, 동복에 대한, 동복 외투에 대한 단가가 하나는 13만 원 정도, 12만 9천 원 정도, 그런데 좀 전에,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26만 6천 원이었죠. 그러면 단가가, 겨울 외투에 대한 단가가 두 배가 차이가 나요. 같이 외부에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따로 따로 사 드리면서 이렇게 가격이 두 배가 차이가 나게 외투를, 저는 싼 걸 사 드렸다, 비싼 걸 사 드렸다, 그 얘길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밖에서 추운 데서 고생하시니까 이왕 사 드릴 것 조금 더 들이고 좋은 것 사 드리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그러면 저렴하게 13만 원을 사셨는데, 차등이 나는 거잖아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좀 전에 지적하다가 말았는데, 이렇게 저렴해도 13만 원인데, 겨울 외투가, 그런데 여기에 춘추 단속 외투복 해서 벌에 2만 7천 원입니다. 단가가 2만 7,181원, 2만 7,181원 곱하기 47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에 왜 의구심을 갖냐면 맨 처음에 주신 이 자료에, 맨 처음에 주신 자료에 보면, 그러니까 두꺼운 책입니다. 맨 처음 주신 자료에 11-28 보시면, 11-28페이지 위원님들 보시면, 2018년 10월 29일에 지출한 금액이, 그러니까 잘못 입력하신 거예요. 잘못 입력 하셨다고, 저희 새로 받은 자료에는 이렇게 입력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불법주정차단속원 근무복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무복 구입으로 1,800만 원을 지출하신 걸로 작년, 원래 내 주신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것 때문에 저희 피복비를 전부 다 뽑아봤더니, 피복비를 거의 3천, 4천만 원 정도 지출하셨더라고요, 2018년도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새로 주신 이 자료에는 이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목으로 하셨는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 의문이, 이거에 대한 영수증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입은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수량, 동복 근무복 재킷도 구입을 하셨고 하복 구입하셨고, 하복 셔츠, 동복 셔츠, 다음에 하복 셔츠, 어깨 견장, 가슴 마크, 그다음에 춘추 단속 외투복, 가장 많은 품명에 가장 많은 수량을 구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영수증이 단 한 장도 없습니다. 이 부분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관련된 자료나 서류,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일단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245만 4,700원인데, 자료에 없어요, 지금 내 주신 자료에. 이게 지출된 내역이 없으니까 결국 이게 누락이 되었다라는 얘기인데.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지금…….

은진

이은진위원

245만 4,700원이라는 금액이…….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그게 날짜는, 사용 일자는 다르게 나오는데요. 지출은 같은 날짜에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제가 2018년도 자료를 달라고 했거든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아까 말씀하시는 그 증빙 자료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그 외투복이, 외투복이 2만 7,181원으로 단가가 잡힌 것도 저는, 이게 금액을 억지로 끼워 맞췄다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돼요. 그리고 외투복인데 겨울…….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스웨트 파카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은진

이은진위원

네, 그렇죠. 여기 지금 적혀있는 거는 춘추, 춘추 단속 외투복인데, 파카까지는 아니고 잠바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관련된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이런 부분 오해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냥 총체적으로, 토털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보다 많이 좋아지시고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진보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잘못을 해도 사실은 진보하는 게, 그러니까 진보하는 게 중요하지, 매일 매일 개선되고 진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 잘못을 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이런,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의원들과 행정과의 어떤 신뢰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자료들을 보면서 계속 자료들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의심하면서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일을, 지금 돈을 쓰시는 부분을 제가 의심하면서 계속 들여다 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조심해 주시고, 어쨌든 관련돼서 해명 자료 확실하게 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더 이렇게 많긴 한데, 제가 또 너무 디테일하게 짚는 것 같아서,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던 내용인데요. 병점-동탄 운행하는 6005번 버스, 그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벽지 지역을 운행하는 농촌 버스보다도 못한 6005번 버스, 꼭 필요한지 의문이 들고요. 강남, 서울행 버스나 망포행 시내버스 운행할 기사도 부족한데 이것 만든다고 경력 있는 기사들 다 끌고 가서, 다른 노선 증차하기도 어려운데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수정한다고 하셨는데, 수정을 하시게 되면 동탄1신도시에 M버스처럼 두세 개 정도를 정차하시거나 2신도시에도 두세 군데 정도 정차하면 운행하는 데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그러한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무정차 셔틀버스 노선 운영과 관련해서 심각하게 검토하셔서 버스가 텅텅 비어서 뭐 공기차니, 뭐 리무진 버스니, 운전기사의 리무진 버스니 그런 소리 듣지 마시고, 아까운 세금, 아까운 시민들 세금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교통지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감사 중지

17시 02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강석화 증인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도로과장 강석화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차순임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팀,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행정팀 김지은 팀장입니다. 도로1팀 김기두 팀장입니다. 도로2팀 주인권 팀장입니다. 도로3팀 강영묵 팀장입니다. 도로보수팀 박형근 팀장입니다. 도로구조물팀 강용범 팀장입니다. 가로정비팀 박진석 팀장입니다. 자전거도로팀 차의성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도로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강석화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희섭 증인께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진희섭입니다. 2019년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금년 7월 1일 자 인사 발령으로 인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혜선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미경 보상팀장입니다. 김사성 행정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박회범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조성하 기반조성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진희섭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건수 증인께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장건수입니다. 행정감사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준갑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안정헌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차선주 지적1팀장입니다. 박진희 지적2팀장입니다. 정기호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도희 지가조사1팀장입니다. 유종원 지가조사2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 행정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장건수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도로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늘 화성시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 선거구 관내 도로 사업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강석화 증인께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3호선 도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죠?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정흥범위원

지금 공정률이 몇% 정도나 된 겁니까?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13호선은 현대연구소 장덕동에서 현재 팔탄 구장 간 도로 가는, 연결 도로인데요. 현재 1구간 공사는 거의 90% 이상이 완공이 돼서 차는 통행을 하고 있고요. 2구간 현대연구소에서 장덕동 가는, 현재 설계 보상, 아마 설계 중이어서 보상 통보가 바로 나갈 겁니다, 이제. 현재 공정도가 거기는 20%정도 되겠습니다. 1구간은 거의 90% 돼 있고요.

정흥범위원

그러면 1, 2구간 나눠서 공사를 하는데, 1구간은 90%정도 된 거고 2구간도, 그쪽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성토 작업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진행이 됐던데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럼 2구간의 사업 기간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2020년까지, 내년 2020년까지인데 공사 기간이 약간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흥범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쪽에 계신 분들이 공사가 너무 지연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 계속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빨리,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또 하나는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지금 15호선이 얼추 준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민원 관계로 해서 제가 어떤 보완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2차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설계비를 올 초에 세워서 설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재설계 들어가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네, 그래서 제 기억으로도 먼저 측량비로 한 1억 정도가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사업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 거예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우선 설계가 나오면, 우선 절차가, 설계해서 보상 절차가 들어가게 됩니다. 보상 절차가 들어간 다음에, 보상이 한 70% 이상 보상 절차가 나간 이후에 공사가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현재로써는 뭐, 그게 ‘고향의 봄’,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하던 도로인데요. 우리가 맡아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정흥범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어차피, 보상 70%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그것도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수용을 하든, 아무튼 그쪽에 현대연구소가 있음으로 해서 재차 제가 우리 증인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77번 도로도 굉장히 막히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마을로 차량들이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해서 민원이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지금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도 지금 어찌 보면 한 단계를 둘로 나눠서 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돈은 많이 투자가 되고도 실효성에서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그런 부분도 조속히 빨리 추진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또 화성, 송산-봉담 간 민자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 민자고속도로 IC가 신남리 쪽에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서부경찰서 인근에 생깁니다.

정흥범위원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차후 그 IC를 타기 위해서 인접지에서 굉장히 많이 그쪽으로 차량이 몰릴 것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77번 도로 확장에 대해서도 오래전부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게 우리 계획에 보면 77번 도로가 우정 쪽으로 이렇게 연결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화성 남양, 시청 있는 데에서 77번 도로가 안산으로, 새솔동으로 해서 이미 4차선, 6차선 폭으로 그게 확‧포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나머지 우정까지 이 부분도 빨리 조속히 추진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쪽에 테마파크 사업이 또 굉장히 조속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래서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교통 문제입니다. 거기도 이번에 2030, 우리 도로 계획을 보니까 별도로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별도로 광역교통망이 새로 생기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기존에 있는 도로가 현재에 있는 공장이나 이런 인원으로 밀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 송산그린시티에도 이제 12만, 한 13만 명 정도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여기 국제테마파크에도 연 1천만 명 정도가 오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광역교통망이라든가 새로운 교통시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77번 확장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거를 감안해서라도 조속히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증인 생각은 어떠신 거예요, 어떠십니까?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우선 77호선 국도인데요. 우선, 도로가 우선 빨리 공사가 시작되려면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국토건설종합계획이 있습니다. 우선 그 순위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거기는 그 순위에도 안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그래서 지난번 10월, 지난번 5월에 한 번 송옥주 의원님께서 남양 지역 이장님들 모시고 설명회를, 간담회를 했습니다, 남양읍사무소에서. 그래서 국토부 과장님께서 오셔서 이번에 반영시켜 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토건설계획에는 아마 반영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구두 약속을 하고 가서.

정흥범위원

그래서 먼저, 그때 저도 간담회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김기두 팀장님도 그때 오셨고 우리, 그때 과장님도 오신 걸로 제가 기억이 돼요. 지금 증인께서는 B/C문제라든가 적정성, 타당성, 교통량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 그게 조금 뭐라 그럴까,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제가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 다 계산한다 그러면 지방에는 어떻게 도로를 개설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 또, 그 길이 밀리기 때문에 다른 도로로 우회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지금 거기의 교통량 조사라든가 이런 거는 정확히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꼭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리고 지금 수화교차로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수화교차로 건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그게 한 네 번 정도 교통안전공단에 진입 가능한 노선을 협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능한 노선 하나가 찾아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바로 설계가 나오면 위원님들이나 민원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가능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네 번해서요.

정흥범위원

지금 설계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되는 걸로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 제가 그거에 대한 도면이나 이런 거를 못, 설계 도면을 못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설계 도면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발안-남양 도시고속도로, 민자 투자 계획이 돼 있잖아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래서 이건 향후 앞으로 계획될 도로지만, 그때도 제가 아마 자료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나시죠?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민자, 저한테 답변하시기를 민자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성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고속도로하고 연결, 분기점을 만드는 게 문제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게, 사실 그런 분기점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에 따라 화성시민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준다고 볼 수 있어요, 교통체증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일 진행 단계에서 꼭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현재 타당성, 국토연구원에서 타당성이 1이상 나온 걸로 아마, 현재 환경성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게 되면 제3자 공고를 하게 되면 주민 공람을 하게 됩니다, 제3자 공고를 하게 되면. 그게 한 2, 3개월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토연구원에서 모든 검토가 다 끝난 걸로 이렇게, 진행 사항입니다, 현재.

정흥범위원

아마 잘 추진될 거라고 보고요. 아무튼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을 때, 다른 데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누가 봐도 확연히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정흥범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건설과 우리 진희섭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해 대책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한해 대책 관련돼서 우리 건설과에서 용수로 공사라든가 하천 정비, 여러 가지 공사를 지금 대대적으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강수량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그래도 작년보다는 덜 해서 천만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지금 우리 증인께서는 우리 한해 대책에 대해서 배수로 공사라든가 그런 것 외에 특별히 또 하시고 있는 정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저희가 양수장하고, 양수장을 많이 설치를 해서 저희가 관정, 지난번에도 우리 부위원장이신 황광용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대형 관정을 많이 뚫으면 지하수가 오염이 돼서 그건 지양을 하고 앞으로는 양수장을 많이 설치해서 그걸로 농업용수를 썼으면 좋겠다.”는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양수장을 설치하려면 수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화성은, 이쪽 서남부권은 사실상 수원 자체가 아주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양수장 설치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쉬운 대로 금년 초에는 읍면에서 또 아우성이 나서 저희가 도비 지원을 받아서 관정을 한 20여 개 정도는 했고요. 양수장도 지금 3개선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수장 설치가 너무 힘듭니다, 사실은.

정흥범위원

그래서 관정 뚫는 것 갖고는, 그게 완벽하게 한해 대책을 한다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특히 요새 오히려 지하수 오염 관련돼서, 요새 오히려 지하수 파는 거를 많이 지양하는 이런 추세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송산 지역에 가 보니까 송산 지역이 사실 지하수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이쪽에 아마, 가물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서 대안으로 해서 뒤에 문산천 준설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저희가 작년에 문산천 준설하고 수문 개보수하고 기존에 있는 돌망태를, 돌망태를 다른 옹벽 블록 정도로 아니면 옹벽으로 교체해 달라는 건의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망태 대신에 옹벽 블록을 설치하면 담수량이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처리를 못 했고요. 배수문은 지금, 배수문은 지금 준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은 지금 못 했고요. 물 가두는 배수문만 지금 설치가 한 90% 이상, 아마 조금 있으면 완료될 겁니다.

정흥범위원

그래서 거기서 계속 만나, 만나 뵙는 분마다 요구 사항이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전에 시설해 놓은 것들이,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물양을 담는 양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계가 있고, 또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물 부족 국가가 돼 버렸는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거기를 조금 깊게 파서, 준설을 해서 물양을 많이 담는 게, 그게 어떠한 가뭄 대책을 해소,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니까, 한 번 우리 증인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리고 비봉의 쌍학리에서, 쌍학리에서 구포리 하천 정비 사업 하는 것 있습니까? 없으시면 볼 것 없고요.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어저께 전화가 왔는데, 공사 한 지가 20일 됐답니다. 20일 됐는데, 지금 공사하다가 중간에 그만뒀다 그러거든요. 그게 그만둔 지가 며칠 됐나 봐요. 그래서 이게 마무리가 다 안된 건지 그것 좀 체크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흥범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12-33페이지에 보면요. 설계 변경 사업에, 보니까 업체명이 없는 데가 있어요, 시공업체명이. 33페이지와 34페이지 맨 위에 시공업체명이 누락이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향남도시계획도로 해서 세 개하고 뒤에 반월도시계획도로, 사업도 다른데 어쨌든 업체명이 네 군데가 누락이 되어 있어요. 사업도 2018년도에 끝난 사업도 있고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관리자로서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누락된 부분인가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누락됐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그냥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보통 이런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는 거는 건설회사에서 하죠?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저희가 맡길 때 그러면, 전기시설공사나 이런 거는 그러면 그런 전문 업체로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따로 이렇게 공사를 맡기게 되는 거죠?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공사가 전문업, 발주, 공사 처음에 발주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사 액수가 큰 거냐에 따라서 전문 업체냐 아니냐 해서 두 가지를 별도로 발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기 폐기물 업체도 별도로 발주하게 되고요. 공사 금액도 일정 금액 이상이다 그러면, 금액이다 하면 별도로 또 나눠서 발주하게 됩니다, 가로등 공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사하면서.

은진

이은진위원

전기 공사도 마찬가지고요, 전문 공사니까?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12-30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요. 백미-송교 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우진건설이 했는데, 그 옆에 31, 12-31을 보면 전기공사도 같은 우진건설에서 한 걸로 되어 있어요, 전기공사인데. 그래서 제가 다른 데를 보니까 전기공사를 이렇게 건설회사에서 같이한 데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업체가 나중에, 12-38페이지에도 보면 전기공사에서 설계 변경하셔서 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다 우진건설, 여기가 백미-송교 간 공사를 하면서 도로 확‧포장 공사랑 전기공사를 이 업체가 두 개 다 맡은 건가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공사, 종합건설업체는 면허를 다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전기, 도로, 철근 콘크리트, 종합 건설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게 한 번 입찰로 해서 전기공사까지, 면허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진

이은진위원

그럼 저희가 어쨌든 발주를 할 때 그러면 한 군데에 발주를 하신 거네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별도로 발주하는 경우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아까 금액이 크면 별도로 발주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8회’ 이건 참 뭔가요? 그러니까 백미-송교 간 도로 확‧포장공사 8회, 이거는 어떤 뜻인가요? 제가 이거는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몇 페이지죠?

은진

이은진위원

몇 차, 몇 회 이렇게, 뒤에 설계 변경 현황에 보면, 뒤에 사업명에 보면 횟수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몇 차도 있고 몇 회,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여기는 해안도로, 백미-송교 간 도로 공사를 얘기하는 건데, 서신, 서신면 백미리에서 송교 간 도로 공사인데요.

은진

이은진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원래 총 공사 구간은, 송교리에서 궁평리까지 공사가 총 공사 구간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그걸 질의드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차수는 제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사를 나눠서 1차, 2차, 3차. 그런데 뒤에 ‘회’라고 붙어있는 게 있어요. 몇 회, 4회, 그러니까 12-31페이지도 보시면 사업명에 다 2회, 4회, 1회, 2회 이런 식으로 횟수가 붙어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설계 변경의 횟수인 건지, 맞습니까?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설계 변경 횟수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우진건설 같은 경우는 8회 동안, 8회를 설계 변경을 하신 거네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여덟 번 설계 변경을 하신 겁니까?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170억 공사인데, 공사인데 8회를 하셨네요? 그런데 아까 금액이 크면 따로 발주하신다고 했는데, 이 업체가 보니까 설계 변경 횟수도 많고 전기랑 어쨌든 같이 이렇게 발주가 나가 있어서, 특별히 이 업체가 전기 공사나 도로 확‧포장, 그러니까 전기 공사에도 특별한 노하우가 있거나 그걸 잘해서 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그런 것 아니고 처음에 입찰받을 때 종합건설로 가기 때문에 종합, 전체 다를 받았을 겁니다, 이게.

은진

이은진위원

원래 종합건설로 받아서 이 공사는 전기랑 도로 확‧포장 공사랑 같이 맡기신, 같이 발주하신…….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다 우진건설에 한 번에 받은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어쨌든 경쟁입찰을 하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경쟁입찰 받았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나갈 때 아예 처음부터 종합으로 해서 전기공사랑 도로 확‧포장 공사를 같이 합쳐서 나가신 건지…….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합쳐서 전부 입찰받은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이 공사를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실 때 공사가 크면 따로 발주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공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큰 공사인데, 이렇게 따로 발주를 안 하시고 이렇게 같이 발주를 하셔서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일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보면 이 업체가 설계 변경을 좀 잦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12-38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보시면 교통안전시설 보완 및 횡단보도 추가 설치거든요. 12-38페이지입니다. 그런데 감액이 되어 있어요, 2억 8천이. 설계 변경 사유는 교통안전시설 보완 및 횡단보도 추가 설치인데, 2억 8천만 원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으로, 같은 내용으로 보면 맨 밑에 보면 여기는 전기 공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백미-송교 간 도로 확‧포장 공사의 7차분의 3회 설계 변경에 교통안전시설 보완 및 횡단보도 추가 설치인데, 감액이 2억 8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맨 밑에 보시면 백미-송교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전기 공사입니다. 전기 공사인데 설계 변경 사유는 동일해요. 동일하게 교통안전시설 보완 및 횡단보도 추가 설치인데, 이거는 또 증액이 되어 있어요, 5,400만 원. 그러니까 설계 변경 사유가 동일한데, 하나는 확‧포장 공사에서 2억 8천이 감액이 되어 있고요. 하나는 전기 공사에서 5,4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12-39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똑같이 교통안전시설 보완 및 횡단보도 추가 설치인데, 3회 설계 변경이고 똑같이 5,4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으로 2회, 3회 똑같은 금액, 거의 같은 금액이네요. 5,420만 5천 원이 지금 2회분, 3회분 해서 설계 변경을 하면서 똑같은 금액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 개는 전기 공사고 하나는 그냥 확‧포장 공사고, 그런데 이것 하나 확‧포장 공사는 증액이 되어 있지 않고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유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 확인 후 서면 답변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내용이 많은 내용 사항이라요. 확인 후 서면으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혹시 알고 계시는 팀장님이나 이런 분, 안 계신가요?

기두

김기두도로1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위원장님!

순임

차순임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팀장님.

기두

김기두도로1팀장

도로1팀장 김기두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장기 계속 공사를, 도로 개설을 하다 보면 10여 년간 도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약 8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사실상으로 저희가 긴 기간 어떤 도로 개설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횡단보도, 횡단시설이나 기타 가로등이나, 설치 요구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설계 변경 횟수도 여러 차례 설계 변경이 되고 있고, 세부적으로 그때 당시 이미 준공이 나서 공용 개시 중에 있는 도로인데, 어떤 사항인지 세부적인 것까지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어떤 사항인지는 확인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저도 보니까 공사 기간이 길더라고요. 그래서 긴 동안에 설계 변경이 일어난 건 알겠는데, 8회면 아까, 8년이면 1년에 한 번씩 한 거거든요. 그렇죠, 평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보통 공사 기간이 이런 도로 공사들은 보니까 기간이 좀 긴데, 보통 설계 변경을 두 번, 세 번, 이거는 지금 같은 항목으로 하셨어요, 2018년도에. 그렇죠? 2018년도인데 같은 교통안전시설 보완 및 추가 설치라는 항목으로 세 번이 되어 있고, 하나는 어쨌든 감액이 돼 있고 하나는 증액인데 같은, 똑같은 금액으로 증액이 되어 있고 해서 조금 자료상에 이해가 안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서면으로 어쨌든 해명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두

김기두도로1팀장

일단 저희가 설계 변경을 할 때는 당일 건으로 1회씩 설계 변경하는 게 아니고요. 실정 사항이 있을 때마다 실정 사항을 모았다가 설계 변경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거는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듯 서면으로 확인 후 제출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모아서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항목으로 같은 해에 동일한 금액으로 증액이 되어 있으면 누가 봐도 의구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고요. 일단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1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8분 감사 중지

18시 1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위원

최청환 위원입니다. 도로과 강석화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워낙 업무가 방대하고, 또 그러다 보면 민원에도 많이 시달리시는데, 그래도 민원이 발생할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 회계보고서를 보면 도로과 사업비가 2,431억 원이었는데, 사업비 중에 이월 사업이 160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가 1,025억이었는데, 그중에 계속비 이월 금액이 914억이었습니다. 이거는 예산 편성이 좀 적절하지 않았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우리 회계, 이 성과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성과보고서 보면 2017년도 대비 사업비가 633억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2017년도에 비해서 사업비는 633억이 줄었고, 그리고 이월비가 914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사실 사업을 많이 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도시정책과에도 제안을 했었지만 타시, 서울시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지만, 타시하고 차별화로 강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아직 우리가 완성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망 같은 거를 잘 구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성시청도 2003년에, 2002년, 2002년에 개청식 할 때만 해도 화성시청이 너무 큰 것 아니냐 그랬잖습니까?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는 너무 좁아서 운동장이고 어디, 여러 군데로 이산가족같이 돼 버렸는데, 지금 현시점에서는 도로망이 지금도 충분하다 그럴 수 있지만, 2035, 2035도시기본계획에 보면 119만 6천 명으로 예상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저는 도로과에서 지금 사업을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특히, 지금 2018년도에 집행 잔액이 9천억이 넘게 남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도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 때 도로 같은 인프라를 구축을 해 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역 현안 문제인데요. 팔탄면 구장사거리부터 비봉면 자안리 806-1번지, 여기 내용에 대해서 아시죠? 민원 받으신 적도 있었죠,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팔탄면 구장사거리에서요?

최청환위원

발안 있는 데서, 거기 지월리 있는 데서부터 비봉IC 가는 길, 청요리 그쪽으로, 거기가 상습 정체 구간인데 거기 도로는, 도로 부지가 미리 확보가 돼 있어서 공사만 하면 되는데, 이거에 대한 거를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었었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정확한 위치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최청환위원

정확한 위치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것 팔탄면사무소에서도 사업제안서로 해서 올라왔었을 겁니다, 78호선 확‧포장 공사 건의 건. 이것 갖다 드리시죠. 지금 우리 화성시는 사실 정책 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잘 잡히면, 예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이건 사실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될,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지만 지금 과감하게 도로라든가, 항상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그러지만 도로라든가 주차장, 공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시민들이 답답해하고 불편한 상황, 그런 현실에 부닥치게 될 거라는 거죠.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팔탄초등학교에서 회전교차로, 도로 확장하는 데 아시죠?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거기도 계속 정체 구간이에요. 그리고 거기 걸어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인도 확보도 안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민원이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리고 장안7리 진출입에 관련돼서, 김기두 팀장님 민원 받으셨죠? 거기도 장안리 포승 쪽에서 318번 도로인가요, 그 평택 쪽에서 오는 도로? 그걸로 해서 장안7, 8리 쪽으로 들어가는 데 진출입로가 너무 좁아서 민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도 개설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진 좀 한 번 띄워줘 보세요. (자료 화면 제시)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 김기두 팀장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신흥교회 있는 데입니다. 우리 도시계획시설, 강인묵 팀장님이 아시는구나. 여기 신흥교회 있는 데입니다. 이게 지금, 현장에 몇 번 나가 보셔서 아시죠? 도로가 지금, 이게 오르막입니다. 또 다른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사거리인데 여기도 오르막이에요. 또 다른 사진이요. (자료화면 제시) 이것도 반대쪽에서, 하이츠빌라 쪽에서 올라오는 데, 여기도 오르막이고요. 여기 읍사무소 앞에서 와서 올라오는 길인데 여기도 오르막이에요. 여기 잠깐 멈춰줘 보세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네 군데가 다 오르막이고 여기가 꼭짓점인데, 굳이 이렇게 오르막으로 해서 겨울이라든가 이런 때 빙판이 얼거나 그러면 진행하는 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가 보면 도로를 개선하고 싶어도 개선이 못 되는 구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런 것 충분히 선제적으로, 도로 낮추는 거는 기술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되지 않습니까, 이거요? 다음 사진 좀 보여줘 보세요. (자료화면 제시) 여기가 꼭짓점인데요. 제가 여기에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에는 회전교차로를, 도로를 낮추면서 도로과하고 연계해서 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는데요. 다음 사진 보여줘 보세요. (자료화면 제시) 이게 미리, 이런 건물들이 들어오기 전에 그냥 하면 전혀 문제없이 하는 겁니다, 쉽게.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면, 민원이 들어온 지는 되게 오래됐었는데, 지금 민원을 받고 막 이러는 과정 속에서 바로 일 진행이 안 돼서 여기에 가구, 다가구 같은 거를 짓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수월하게 뭔가 행정을 해 나가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개선에 대한 거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감사드립니다, 지적 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이것 팔탄, 팔탄교회입니다, 이게요. 여기가 이렇게 하면 팔탄초등학교, 여기 농협, 밑에 쪽에 있습니다. 면사무소 이쪽에 있고요.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팔탄교회를, 이 부지를 치고 나간다고 이 교회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저한테 아주 많이 연락을 하셨었는데, 그래서 아마 과장님하고, 우리 강석화 증인하고 팀장님도 이 내용을 잘 아실 텐데, 이것도 교회의 부지를 치고 나가면서 그렇게, 교회 다니는 분들, 신도들도 꽤 많으실 텐데 이렇게 민원을 유발할 이유가 있나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저도 현장에 한 두 번 정도 나갔고요.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건물 일부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또 반대로, 반대편에 있는 도로는 반대 역민원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또.

최청환위원

이쪽은 폐지, 이쪽에 다른 보강토가 좀 쌓여있어서 이쪽은 도로를 폐지해도 되겠더라고요. 저도 현장에 여러 번 가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도로, 이 도로를, 이 도로를 꼭 이렇게 짜야 되는지 이렇게 가면 안 되는지, 이게 사실 그렇게, 그런데 처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요. 교회가 있으면 당연히 민원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할 텐데 저렇게 꼭 그림을 그렸어야 되는지 좀 저는 의아합니다. 당연히 민원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교회 부지를 치고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즉답하실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게끔 건의드립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토지주분들과 같이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이거는 방지턱, 민원을 받은 내용인데, 방지턱을 설치하기가 너무 쉽다고 민원 한 사람이 전화를 해서, 방지턱을 설치를 하는 데, 민원인 얘기입니다. 이거를 또 방지턱을 없애려고 그러면, 철거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힘들다고, 너무 이렇게 쉽게 방지턱을 내 주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규정에 맞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어떤 경우에는, 규정에 의하지 않은 것들은 사실 운행에 많이 지장을 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현재 방지턱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도로, 최소한도 길이가 한 3미터 이상 나가야 되고 높이가 한 7센티미터에서 10센티미터 정도 나와야 됩니다, 도로폭상. 현재 장소 위치는 우리 도로과, 행정 부서에서 설치할,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경찰서에 협의를 보고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럼 철거만 하시는 건가요? 여기 그…….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현재 한 2,300개 정도가 화성시의 과속방지턱이 조사가 돼 있고요. 작년부터 황광용 위원님이 정비를 하시라고 그래서, 지금 부적합이 한 570개 정도가 부적합이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지금 정비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현재 올해 상반기에 한 47개 정도가 지금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부적합 내용을 보면 과속방지턱 표지판이 안 설치돼 있다든가 도색 마모, 마모가 많이 돼 있다든가 아니면 규격 미달이, 주로 그런 세 가지 유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정비 내용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올해 예산 한 5억 세워서 지속적으로 하반기에도 계속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최청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업 내용 중에 12-121페이지 동탄신도시 공유자전거 이용 시스템 구축 진행 현황인데요. 이게 총사업비가 141억입니까?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141억은 아니고요. LH에서 부담해서 주기로 한 거거든요. 현재는 한 31억 정도, 38억 정도 가지고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 그게 지금 딜레마에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공유자전거 시스템이. 간단히 설명드리면 자전거 시스템이 공용자전거시스템하고 공공, 공유자전거시스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자전거시스템은 화성시에서 직접 자전거 관제 시스템을 설립을 해서 자전거 운영 관리를 화성시에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서 다 운영하고 해서 최소한도 인원이, 공무원이 한 23명 정도 소요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공용자전거시스템이고요. 공유자전거시스템은 그냥 앱 하나만 깔고 카카오시스템으로 그냥 민간사업자가 시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사업비도 필요 없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최초 바꾸는 과정에서, 또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이 망하다 보니까 공유자전거시스템을 하는 사항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 없는 사업이, 그런 사항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시스템이 PM으로, MP로 가고 있습니다. MP가 뭐냐면, 퍼스널 컴, 뭐라고 해서 개인용 시스템이라 해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이런 시스템으로 주민들에게 인기가 돼서, 그런 식으로 인기가, 그 시스템으로 또 바꿔야 되는 사항이, 지금 과도기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금 계속 지연되고 지연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최청환위원

저도 지금 공공자전거가, 요즘에 공유자전거 세계1위 기업도 몰락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점들을 저희가 지역개발사업소하고 동탄에 현장 방문하고 그럴 때도 지역 사업, 지역개발사업소를 통해서 얘기를 듣고 대화를 했었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사업이 지지부진해졌습니다. LH공사에서 141억 사업비를 받을 예정이었던 것 아닙니까?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120억을 주고 우리가 20억 대기로 한 그런 사업입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130억이 아니고 120억입니까?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최청환위원

120억을 받기로 했었는데 사업이 이제 지지부진해졌지 않습니까?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래도 사업비는 계속 다 받으시는 거지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2025년까지 사업 공정도에 따라서 LH에서 주기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협약이 돼 있는데 만약에 이 공공자전거 사업이 진행이 계획대로 안 갔을 때, 나머지 금액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현재 우리가 아무래도 궁극의 목적은 자전거 활성화, 주민들 건강 증진 목적이 있는 사항이거든요. 공용으로 가든 공익을 가든 우리는 그런, 항상 가지고 있는데 LH에서는 현재 부정적으로 봅니다. 협약 내용에 자기네들은 공영자전거만 협약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못 주겠다. 그래서…….

최청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이겁니다. 뭐냐면 LH공사가 동탄2 사업을 하면서 거기 14조, 10조가 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하면서 우리 화성시의 땅을 수용을 해서 개발해서 개발 수익이 난 금액들을 가지고 어떤 화성시의 기반 시설도 하고 다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부분 120억을, 동탄에 공공 사업을 하라고 120억을 보조해 주는 것도 그런, 어떤 자기네가 우리 화성시에서 사업을 하고 수익금을 환원하는 차원에서 해 주는 건데, 만약에 이 사업이 가다가 지지부진해지더라도 저는 이 120억을 받기로 한 사업을, 꼭 공공자전거가 아니더라도 다른 형태로 해서라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현재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자전거교육센터를 지금 기부채납 받아서 동탄영업소에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그리고 올해 또 MP시스템, 퍼스널 그거에 대해서 실정 사업이 지금 현재 우리가 공모돼서 선정이 됐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래서 9월쯤에 한 100대, 100대씩 아마 킥보드하고 전기자전거를 거기에 풀어놓을 겁니다. 그래서 실정 사업이라 그래서 그것 아마 선정되면 주민들 인증받으면, 그 사업으로 계속 밀고 나가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래서 진짜로, 한 120억 정도 되는 사업이면 동탄도, 지역도 사실 작지 않습니까? 동탄1, 2 다 합쳐봐야 우리 이쪽의, 서부권 쪽의 면 하나 정도의 면적인데, 그 정도 좁은 면적이기 때문에 복지 시설, 다른 복지를 줄 수 있는 다른 거를 찾으면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되더라도 꼭 이것에 대한, 만큼의 금액은 받으셔서 우리 동탄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평상시에, 지금 현장에서 몇억짜리 공사 사업 가지고 그게 정확하게 집행이 됐니 안 됐니 맨날 싸움해 봐야 그 얼마나 줄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LH공사에도 전에 도로, 동서간도로, 간선도로 해서 돈 받으려고 그러는 것, 못 받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런 것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액이 큰 데서 세심하게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서 동탄 시민들, 화성시민들이 복지를 더 누릴 수 있게끔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황광용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리에 함께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빨리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최청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자전거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바란다’라는 시민들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탄2신도시 사시는 이○

께서

분께서

주신 내용인데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동탄2신도시는 LH에서 자전거특화도시로 설계된 도시입니다. 그에 따라서 LH는 120억 원을 지원하고 시비 21억 원을 들여 총 141억 원의 예산으로 공공자전거 3천 대를 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공공자전거를 하면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LH 지원금 120억을 거절하고 민간공유자전거로 방침을 변경하였습니다. 화성시는 민간공유자전거 실시 시기를 묻는 저의 국민신문고 질의에 대하여 2018년 상반기에 한다고 했다가 2018년 하반기에 한다고 했다가 계속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체 사정이 안 좋으면 계약을 해지해야지 왜 업체 사정 때문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화성시민들이 보냐고 했더니, 그제서야 업체와 계약 해지를 한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 잘하고 있는 공공자전거가 자전거특화도시인 동탄2신도시에서 왜 하기 어려운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근 수원시 등에서 민간공유자전거로 인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고, 시민들이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수원시 일, 그리고 일, 이, 삼, 예가 있습니다. 일, 수원시 공유자전거오바이크 보증금 떼이나, 그다음에 이, 수원시오바이크 보증금 환급, 아마 시에서 해 준 것 같습니다, 이건. 삼, 공유자전거 지역 이탈 고심, 이렇게 국민신문고까지 올리고 우리 시의원들에게, 시민들의 대표인 시의원들에게 공유자전거, 공공자전거를 원래, 원안 계획대로 진행해 달라는 강렬한 요구들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강석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제가 올 1월 1일 부로 도로과장으로 와서 자전거시스템에 대해서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제가 왔을 때만 해도 공유, 공영자전거에서 공유자전거로 처음 모든 유행이 넘어가는 사항이었거든요. 그 사항에서 공유자전거 업체를 제가 만났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세계에서 제일가는 모바일 업체가, 중국에서 전국에 지사 43개 정도를 거느리고 있는 회사였는데요. 제가 만날 때만 해도 전부 다 부도가 나고 한 3개 업체만 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협약이 돼 있어서 공유자전거시스템 회사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그때는 벌써 회사가 망한 상태고 우리 협약 상태도 파기하려고 하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결심을 했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공영자전거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 상태에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공유자전거가 옳은 건지 공영자전거가 옳은 건지.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들 건강 증진을 위해서 자전거시스템을 해야 되는 건 맞는 사항인데, 이게 모든 유행이 바뀌는 상황에서, 과도기에서 맡은 담당자로서 정말 갈등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걸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 과정에 퍼스널 모빌리티가 한창 유행이 타기 시작한 거거든요, 개인 연결, 개인 전동자전거, 그 PM이. 그 사항에 업체가 또 지금 한창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게. 과도기거든요, 지금. 그 과정에 경기도에서 우리한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공모를 해라. 국비를 주겠다.” 그게 MP사업이거든요. 그게 규제박스라고 해서 원래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는 25킬로미터 이상 되는 거는 자전거전용도로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 다녀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를 규제박스, 그 규정을 정해 놓으면 그 기간 동안에 면제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도로에도 25킬로미터 이상 킥보드가 다닐 수 없지만 그 샌드박스 정해 놓으면 위법이 아니거든요. 다닐 수 있는 그런 게 샌드박스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공모에 선정이 돼서. 그 과정에 업체 모집까지 선정이 되고요. 그래서 한 개 업체가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증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과연 성공할 거냐 아니냐, 우리가 MP사업이 넘어가는 과정이, 그 과정이 9월 3일쯤에 우리가 100대 정도 거기에, 시범사업으로 동탄신도시에 풀어놓을 겁니다. 주민들이 한 10분당 한 1천 원씩 내고 그 사업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게 사업이 선정되면 그 사업으로 LH하고 협약 변경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걸로 하자, 변경으로. 그런데 아무래도 그때 문제가 될 겁니다. LH에서는 못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어쨌거나 담당자들과 현재 그런 얘기가 나온 거고요. 아무래도 사장이나 높은 사람들끼리 아마 다시 또 협약을 변경해야 될 겁니다, 이 120억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한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봄에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스페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과 공원사업, 트램사업,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공유자전거, 공공자전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하고 마드리드를 갔더니요. 여기에는 트램이 꼭 필요합니다. 트램이 거점과 거점을 연결해 주고 그다음에 간선 역할을 하는 자전거도로들이 잘 뚫려 있었습니다. 또 그 자전거도로로 전동킥보드 같은 것들도 같이, 라인이 있어서 같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우리나라 국민성이나 이런 것 생각했을 때 속도 제한 같은 거를 규제를 한다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회적인 현상들을 우리 집행부나 의원들이 외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킥보드는 법률들이 미비한 가운데서도 우후죽순처럼 새로운, 조그만 가공업체들에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떤 거는 시속 60, 70킬로미터, 80킬로미터까지 나가는 킥보드도 있고 화려하고 큰 킥보드도 있고 조그만 것도 있습니다, 정말 레저용도 있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저희가 눈으로 봤을 때 트램이 연결되고 거기서 내려서, 공공자전거가, 제가 사진까지 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다 찍어왔기 때문에. 일렬로 쫙 진열돼 있어요. 그래서 카드만 딱 대면 자전거 꺼내서 타고 갑니다. 그리고 자전거 필요 없는 사람들은 전동킥보드 들고 그냥 트램에 탑니다. 또 자기 자전거 있으면 들고 타고요. 그래서 내려서 그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상상을 한번 해 보세요. 동탄신도시에서 트램이 다니면서 자전거를 가지고 가서, 공공자전거든 내 자전거든 가지고 가서 중간에 내려서 타고 이렇게 일을 보거나 자기 다니고 싶은 곳을 다녔을 때, 이게 전체적인 교통이, 여러 가지가 혼합된 교통시스템들이 잘 돌아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공유, 공공자전거 시스템에 대해서는 자전거 시스템에 대한 한 가지만 볼 게 아니라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성들도 잘 살펴보셔서 추진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물론 제도가 미비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새로운 제도로, 제도나 룰을 만들면서 나간다면 좀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부분도 물론 있겠죠, 해당 과에서 결정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건 차후에 치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7월 17일 화산동에서 있을 민자고속도로 간담회, 알고 계십니까? 오산-서수지, 서울 용서고속도로와 연결시키는 민자고속도로 사항입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모르겠는데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모르시나요?

인권

주인권도로2팀장

도로2팀장입니다. 서울청에서, 국토부에서 지금 시행하는 사업이라서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위원장님께 발언 기회를 얻고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주인권도로2팀장

도로2팀장 주인권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발언 신청을 하시고 하시지요.

인권

주인권도로2팀장

말씀 다시 한번, 질의 좀 다시 한번…….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위원장님, 그냥 허락을 해 주시죠.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인권

주인권도로2팀장

지금 저희가 직접 사업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저희가 공문을 시달받은 상태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죠?

인권

주인권도로2팀장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지금, 공문을 시달받은 상태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아파트, 그 고속도로가 민자고속도로죠?

인권

주인권도로2팀장

네, 민자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서오산IC에서 서수지IC를 연결시키는 거죠?

인권

주인권도로2팀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제가 듣기로는 서오산IC에서 활주로, 비행장 활주로로 해서 비행장 활주로 끝인 수원시 10전투비행단 관사로 지나가는 고가도로 밑에서 지하 50미터로 내려가면서 수원 지역에는 세류IC, 팔달IC, 광교IC, 그다음에 서수지IC를 연결되는 램프들이 나오면서 다 지중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

주인권도로2팀장

화성은 다 지상으로 가고요. 수원시 구간은 다, 말씀하신 대로 다 지하로 나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라고요. 지금 43번 국도가 교각으로 해서 논길 한가운데 가로막고 있으면서, 지금 또 그 외의 다른 고가 차도들이 안녕리, 화산동 일대는 잔뜩 깔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화성시는 왜 지상으로 가고 수원시는 왜 지중화를 시켜서, 그러한 혐오시설들은 화성시에는 그렇게 가고 나머지 다른 도시들은 지하화시켜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우리 팀장님 의아하게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

인권

주인권도로2팀장

공공개발사업이, 이게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이 제안해서 국가가 검토하는 사항이라서요. 지금 저희가 이거를, 지금 우리 시에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대책을 묻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냐고요, 이 도면이나 내용을 딱 봤을 때?

인권

주인권도로2팀장

아마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가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서는 지장물이 너무 많아서 아마 사업비, 사업성 검토가 아마 지하로 검토가 됐을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말 그대로 민자고속도로인데 왜 이거를 시민들이 고민을 해야 되죠, 그런 부분을, 공공 사업도 아니고. 저는 지역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있는 고가 차도라든지, 그렇지 않아도 냄새나는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혐오 시설들인데 다 화성시에 내려와 있고, 지금 이 도로에 대한 민자고속도로를 만든 사람 자체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의 굉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미리 비밀리에 마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가 우리 시에서 볼 수 있습니까?

인권

주인권도로2팀장

지금 현재까지는 비공개로 돼 있어서 볼 수는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그런 결과서들은 비공개고 이건, 주민들한테는 지금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간담회를 한다 그러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인권

주인권도로2팀장

저희가 서울청에 한번…….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팀장님! 제 말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팀장님을 추궁하는 건 아니에요.

인권

주인권도로2팀장

네, 위원님.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같은 편이에요, 팀장님이나 저나. 그러면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나 이 민자고속도로를 추진하게 된 경위나 추진 내역, 세부 자료 일체를 요청해서 우리 의회에,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주인권도로2팀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상황들이 이렇습니다. 우리 화성시는 민간인이든 다른 단체에서 봤을 때 이런 정도의 취급을 받고 있고 수원시 같은 경우는 지하 50미터로 내려가서 지상권에 대한 어떠한 보상이나 이런 것들도 하지 않으면서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구 의원 이런 걸 떠나서, 화성시의원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민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에 항의하고 충분한 보상과 그에 따른 대책들이 마련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과속방지턱, 제가 작년에 전수조사 해서 규정에 맞게, 지금 요철처럼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것, 산처럼 큰 것, 다양하게 있는데 규정에 맞지 않는 것 철거하고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재설치하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동부, 서부 다 취합한 자료가 몇 개 정도였었죠?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총 2,300개의 과속방지턱이 있는데요. 그중에 570개 정도가 부적합이 나와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상당한 양이네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아까 자료를 보니까 더 추가된 물량이 있다고 나온 것 같던데, 얼마나 추가됐습니까?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추가된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과속방지턱을 지금 말씀하신 자료 외에 더 추가, 더 추가로 보수를 하거나 신설을 해야 될 경우가 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재설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안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현재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재설치라는 건 규정에 맞지 않아서 철거하고 설치하는 걸 말한 겁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현재도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과속방지턱 설치해 달라고. 그런데 거의 우리가 경찰서 협의해 보면 거의 설치를 안 하는 방향으로, 부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신설은 거의 없고요. 있는 것에 대해서 규정의 정비, 이런 상태입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전반기에도 한 80몇 개 정도가 정비가 되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쉽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화성시청 안에 있는 후문 쪽에서 올라오는 산 같은 과속방지턱, 규정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그거는 도로법 규정에 맞고, 우리 과에서 한 게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그냥, 자체적으로 회계과에서 그냥, 과속방지턱은 도로법 대상이 아닙니다, 거기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증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도로 방지턱은 해당 과의 본연의 업무지 않습니까? 이것 고칠 의향 없습니까? 너무 불편해요. 저도 불편해요, 거기 다니는 데.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눈에 보이는 것도 지금 우리, 쉽게 말해서 우리 집 안에 있는 것도 못 고치는데 무슨 밖에 나가서 과속방지턱, 주민들이 “너무 과하다. 너무 높다. 차량 다 부서지겠다.”, 이런 것 고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시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규정 외지만 저희가 한번 회계과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과속방지턱 전수조사 한 것 내용하고 현재까지 진행, 교체하거나 진행됐던 것, 또 앞으로 교체할 것들 자료를 우리 상임위로 제출해 주세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도로시설물 인수인계를 LH로부터 우리가 받고 있는데요. 송산그린시티 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로 받고 동탄2신도시 쪽 같은 경우는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받습니다. 자, 이것 LH로부터 도로시설물 인계받을 때, 그것보다 먼저 도로시설물의 종류에 뭐 뭐가 있습니까?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도로시설물이라 하면…….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대략적으로 큰 것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교량, 지하차도, 보도, 안내표지판 뭐,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고가차도도 해당됩니까?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도로시설물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고가차도, 지하차도, 교량, 이런 것들 다 해당되죠?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자, 그러면 이러한 도로시설물들을 인수인계받을 때, 시설물 인수인계받을 수 있는 연령이 있죠? A/S기간이 끝나고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교량 같은 경우는 주로 한 6년 정도 하자 보증이 돼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죠? 교량은 6년이고, 지하차도는 몇 년입니까?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하차도도 6년, 길이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지하차도 길이가 길다든지 짧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관없습니까?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보도는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보도는 거의 3년 정도 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고가차도는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그것도 한 5에서 6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10년짜리는 뭐죠, 10년짜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10년짜리는 기둥, 교량 중에서도 50미터이거나 500미터인 교량,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죠?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서 아까 제가 교량이 6년이 맞냐고 여쭤봤던 겁니다. 50미터 이상 되는 긴 교량에 대해서는 10년이 인수인계 기간이죠?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거 상당히, 조사해서 알았으니까요. 그러면 이 내용들이 인수인계를 받을 때 우리 과에서, 지역개발사업소하고 LH나 외부 단체하고 우리 해당 과하고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하죠?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걸 무슨 점검이라고 합니까?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거의 우리 도로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육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죠?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육안 점검을 하고 있죠? 그냥 보통, 흔히들 말하는 사용 전 점검, 이런 거죠?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6년, 심지어는 10년까지 사용한 제품을 육안으로만 대충 보고 ‘이상없음’, ‘적합’, ‘적합’, ‘적합’ 도장 찍고, 우리 시에서는 인수인계받고 그다음에, 참 이상하죠. 그다음 연도부터는 이게 보수 보강 비용들이 막 들어가기 시작해요. 과에서 “이것 교량 보수해야 됩니다. 이것 지하터널 보수해야 됩니다. 이것 고가차도 물이 샙니다. 크랙이 갑니다.”, 아니면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거를 보수 보강을 하고 나서, 인수인계를 받고 나서 보수 보강을 한 예들이 많이 있죠, 바로 연이어서?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글쎄, 저 와서는 거의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거의 없어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제가 아는 것하고는 많이 상이한데요. 제가 듣기로는 인수인계를 받기 위한 육안 점검을 할 때도 용역 발주를 준다고 합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용역 주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죠?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용역을 주는데 용역 비용을 그동안 LH에서 냈었습니다. 맞죠?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현재, 이번에는 LH가 아니고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일괄적으로 다 용역비를…….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올해만, 올해부터 이제 지역개발사업소에서 내기 시작한 거죠?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게 증인께서는 당연한 비용 지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아무래도 LH에서 하게 되면 자기가 유리하게 하기 때문에, 그 용역비는 우리가 부담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잡은 거긴, 바로잡은 거긴 한데요. 그동안에 동탄1, 2신도시, 봉담1, 2신도시, 태안1, 2신도시, 향남1, 2신도시, 송산그린시티, 그리고 앞으로 효행지구, 비봉지구, 송산그린시티, 이후 많은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들이, 도시개발사업들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그동안에는 물건을 팔 사람이 비용을 지출해서 검사를 하게 되고 “야, 이상 없어. 인수인계해 가. 괜찮은 거야.”라고 해 가고, 물건을 인수인계받고 살 사람들이 “어, 알았어. 이상 없네.” 하고 그다음부터는 하자 보수에 대한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서 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2018년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잘못된 사항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은 지역개발사업소도 똑같이 질의를 할 겁니다. 도로과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신도시들, 교량, 지하차도, 보도, 고가차도, 교량 50미터 이하든 이상든 10년짜리나 이런 것들, 인수인계받는 시점부터, 받는 시점부터 3년, 5년 사이, 5년 사이에 보수 보강이나 세금을 이용해서 유지 보수를 한 물권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2019년도부터 다행히도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인수인계에 대한 정밀 점검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육안 점검이 아닌 정밀 점검을 최소한 도로과에서만큼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법상은 준공일로부터 10년 지난 다음에 정기 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요. 특별히 이 구간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특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도로과 예산도 상당하고, 또한 몇 년씩 지난 물건을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육안 점검을 통해서 인수인계받았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직무유기를 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걸 바꿔서 나갈 시점이니까 육안 점검이 아닌 정밀 안전 진단을 받아서, 비용이 들더라도 최초에 인수인계받을 때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2년이든 1년이든 정기 점검이 있죠?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1년에 하반기, 상반기 두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1년에 두 번씩 정기 점검이 있죠?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 거는 조금 약한 점검을 하더라도 막 인수인계받을 때는, 그런 부분은 정밀 안전 점검을 받아서 문제가 있을 시는, 아까 최청환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 많이 하셨던 26조 사업을 하고 있는 LH나 2동탄 같은 데서 막대한 수익을, 땅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국가 단체들에 하자 보수까지 받고 인수인계를 받아야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신경 써 주시고 앞으로도 재발 방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건설과, 건설과 진희섭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 중 화성시 무단 점유 토지에 관한 재판 결과가, 13-11페이지입니다, 참고로. 기타로 분류된 것은 1차를 패소하고 항소 중인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인가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기타는 원고가 소를 취하하거나 재판부에서 화해, 권고 사항, 이런 것들을 기타로 분류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권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박래후 씨, 원고 박래후 씨, 피고 화성시에 관련된, ‘화성시는 무단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미지급용지 매수 기준에 따라 매수 요구, 서신면 상안리’, 이 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타로 분류한 내용이?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이건 원고가 소를 취하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소를 취하한 내용입니까?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전에도 아마, 해당 과에 우리 변호사가 조례 개정, 조례 제정에 대해서 아마 상의를 했던 걸로 기억되는데요. 화성시에서 국유지나 시유지를 일반인들에게 임대를 해 주고 점용을 할 때는 점용료나 임대료를 받죠?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화성시가 일반인들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는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까?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그냥은 주지 못하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소송을 해야죠.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많죠.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그런데 소송하시는 분이 거의 승소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그건 당연하죠. 내 땅을 다른 사람이 쓰고 있는데 소송하면 승리하죠. 그런데 그게 번거롭기도 하고 귀찮고, 어떨 때는 그것 쓰지도 않는 땅 찾으려고 내가 몇백만 원씩 들여가면서 소송을 해야 되나, 이런 거잖아요. 보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하고 말고 있죠, 당장 급하지 않은 이상은, 어떤 건물을 짓거나 필요하지 않은 이상은. 장건수 우리 증인님, 화성시 불부합지가 몇%입니까?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지금 15%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죠? 불부합지의 대부분이 이에 속하는 부지들이 많습니다. 화성시의 15%가 불부합지인데, 이러한 불부합지에 대해서 국가 땅을 시민이 사용하려고 그러면 세금을 내라 그러고 사용료를 내라 그러고, 불부합이 됐든 아니면 원래 예전부터 잘못 측량해서 썼든 일반 시민의 땅을 공원이 점유하고 있거나 도로가 점유하고 있거나 도로시설물이 점유하고 있을 때 재판을 걸어서, 돈을 들여서 하지 않으면 전혀 돈을 주지도 않고 무관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 제가 이거를 조례로 제정하려고 했었는데요. 고속도로나 국도나 지방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관할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 행정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도로시설물, 지장물들이 개인의 땅을 침해하고 있을 때 간단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면 간단한 이의 절차나 이런 걸 통해서 사용료를 주는 거예요, 그냥. 사용료, 우리 얼마 안 내잖아요? 우리가 시 땅을 국유지를 점유해서 해도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마을안길 같은 거는 안돼요, 왜냐하면 너도 땅 내놓고 나도 땅 내놓고 다 같이 쓰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 하면 너무 범위가 커집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에 한정된다든지, 이런 종목들 몇 가지를 한정을 지어서 조례로 제정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진희섭 증인이나 우리 장건수 증인, 두 분께서 이거에 대해서 어느 과에서 한번 제정을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어려울까요?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지금 그거는 국유재산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될 거로 판단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건설과에서, 지금 이 내용이 업무 보고에 있습니다.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소송도 하고 있고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당연한 업무지 않습니까?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그런데 아직은 시기상조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왜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세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이게 지자체에서 이거를 처음 시도하는 건 좋은데, 이게 파급효과가 아마 대단할 것 같은데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파급효과가…….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이거는 국가에서 나서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 땅을 도로시설물이나 공원이나 이런 지장물들이 많이 침해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까처럼 국도, 지방도, 마을안길 이런 것 다 빼고 도시계획도로라든지…….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그런데 만약에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도시계획도로상에 침범해, 우리가 사유지를 침범해 있다거나, 하여간 시설물이 침범해 있다거나 아니면 공원이 침범해 있다거나 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주면 아마 마을안길에 들어가 있는 토지 소유자들도 우리 건설과로 와서 “거기는 주는데 우리는 왜 안 주냐?”, 이렇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서 조례로 제정하자는 거죠.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아, 그거 갖고도 조례를 제정한다고 그래서 그거를, 그 민원을 갖다가 아마 막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쉽지 않을까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자신이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우리 증인께서 자신 없다고 하셨는데 뒤의 팀장님들이나 담당하시는 분들 의견 들어보시고, 진짜로 연구는 한 번 해 봅시다.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그러면 부위원장님, 이렇게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조사를 해 보고 그게 과연…….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시민들이 진짜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땅주인이라도 억울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내 땅인데 지적재조사 했더니 “네 땅 여기 아니야. 여기는 지금 도로야. 그리고 네 땅 여기서부터야.” 그러면, 얼마나 억울해요. 장건수 증인께서는 그런, 현장에서 그런 일로 멱살도 많이 잡혀보고 싸움도 많이 하셨죠? 느닷없이 재조사했더니 위치가 달라지는 바람에 땅을 뺏긴 사람, 양쪽에 끼어서 땅이 없어진 사람, 내지는 내 땅에 고가도로라든지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진짜 억울하면 돈 들여서, 성질 급한 사람들은 이익을 얻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기분 나빠서라도 또 소송을 한단 말이죠.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부위원장님, 이거는 조례로 갖고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법률로 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의회에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저는 이거를 보상을 해 주자는 게 아니고 사용료 부분을 주자는 거죠, 차용료.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서 우리 시가 만약에, 그게 만약에 시가 그걸, 아니 궁극적으로는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가 지금 개인의 땅을 침해하고 있다 그러면…….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아니, 궁극적으로는 저도 그게,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게 과연 상위법에 맞느냐 이것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재판에서 승소가 나오고 있는데 상위법에 맞죠, 당연히. 법에서 승소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그래서 우리 시의 집행부도 변호사가 있고, 고문변호사가 있고 의회에도 있으니까 변호사하고 일단 저희가 자문을 받아보고 그리고 부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오늘 이것 갖고 여기서 길게 다투고 논쟁할 뜻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 좁은 소견으로는 이런 것들도 이제는 한 번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 과에서 한 번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13-114쪽 한해 대책에 대해서, 한‧수해 대책에 대해서 지금 해당 과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정흥범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아까 하신 사항인데요. 부위원장님이 작년에 행감 때도 “관정 파는 거는 지하수 위험이 있으니까 가급적 지양을 하고 양수장을 설치를 해라.”, 이렇게 지적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저희가 가급적 관정은 안 하려고 하는데 읍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또 우리가 도비 지원도 있고 해서 금년에는 관정을 24개인가 정도, 읍면에 한 두세 개씩 배정을 했고요. 금년 상반 1월 말인가, 2월 초에 했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잠깐만요. 그 내용은 업무 내용이니까, 제가 이것 자료로 다 봤습니다. 그래서 관정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서신면 행정감사를 했는데요. 서신면에서는 물을, 물을 가두어서 이렇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어떤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우리가 경지 정리를 하면 용배수로를 만드는데, 지금 마도도 그렇고 서신도 그렇고 송산도 그렇고 하천에 배수문을 설치해서 그 물을 막아서 쓰든가 아니면, 경지정리구역의 용배수로가 상당히 큽니다, 폭이. 그거를 막아서 쓰든가 그렇게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응용해서 늘려서 사용하면 올해는 괜찮지 않을까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그런데 그걸 늘리려면 그게 또 개인 사유지니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도 어려움이 있습니까?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사유지를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또 공사비가, 인력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일단 땅값이 보상비가 들어가면 한 30, 40억 이상 들어갈 겁니다, 보상비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하천이 근처에 있지 않은 이상은 쉽지 않은 거네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쉽지 않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어쨌든 현실적으로 화성은 높은 산이 없고 평야지대이고 바닷가이기 때문에 물이 고여 있질 않아서 어려움이 있지만, 올해 혹시라도 작년처럼 40도 이상 더위가 오래 지속되고 하면 응급조치할 수 있는 방안들도 새로운 아이디어와 함께 직원들 간에도 논의를 해서 대응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부서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위원

최청환 위원입니다. 건설과 진희섭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도한 업무, 또 많은 민원으로 시달리시고 그러면서도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는 부분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천 정비 사업의 기대 효과가 뭐가 있겠습니까?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일단 첫 번째 기대 효과는요. 우리가 하천 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하천 개수를 못한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구역으로 들어간 사유지는 사유권, 재산에 제한을 받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천을 정비함으로써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미관도, 미관도…….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아, 미관도 좋아집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준설을 했을 때는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준설은 통수 단면이 커지기 때문에 일단 비가 많이 올 때, 우기 시 비가 많이 올 때 일단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지금 건설과에서 주로 담당하시는 업무가 하천 관련된 일들, 저수지 관련된 일들이죠?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정흥범 위원이나 황광용 부위원장도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한해 대책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저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화성시가 예산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사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천 정비 사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기천리 같은 데, 덕우저수지 같은 데도 제가 요즘에 다니다 보면 바닥이 거의 드러났더라고요, 퇴적토가 많이 쌓이고 그래서. 준설을 하거나 그러면 저수량이 늘고 그래서 충분히 옆에 해갈을 시킬 수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하천 정비 사업이라든가 준설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고요. 또 저번, 전에도 저하고 민원인들하고 여러 번 접촉도 하고 대화도 나눴었던 내용인데요. 운평리 쪽에 운평리 양수장을 지어 달라는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최청환위원

거기도 그쪽에 다섯 개 행정, 자연부락들, 그리고 한 500헥타르 정도나, 해갈이 될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이거는 팔탄면의 민원인데요. 팔탄면 지월리하고 발안천 잔여 구간 정비, 구간 남아 있는 것 아시죠? 여기도 해수가 불량하고 오물이 우기 시 배출돼서 악취도 발생하고 그런다고, 영농에도 문제가 있다고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쪽하고 팔탄 쪽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하는데 이게 워낙, 제가 볼 때는 도로과도 그렇고 건설과도 그렇고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새로운 사업들을 잘 추진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지금 예산이 있을 때 어떤 기반 시설, 인프라 같은 걸 구축을 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는 손을 대기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지금 일들을 많이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많은 업무에, 과중한 업무에,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추가 질의와 지적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얼마 전에 기사에서 육교 관련해서 기사가 났었거든요. 육교, 향남 발안중고등학교와 그다음에 매송영락교회 앞, 화성고등학교 앞, 이렇게 났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 두 개는 경기도 소관으로 되어 있어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지방도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되어 있고 화성고등학교 앞에 있는 육교만 화성시 관리로 되어 있는데, 그 기사에 난 걸로는 예산이 굉장히 낭비된 것처럼, 8억, 8억 5천을 주고 했는데 매송교회 앞에 있는 거는 철거를 또 고려 중에 있더라고요. 그 철거 비용은 그러면 어느 쪽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까?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철거, 보통 육교 하나를 설치하려면 그게 현재,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시설까지 전부 다 하게 되면 15억에서 20억 정도 듭니다, 육교 하나 설치하려면. 철거 비용도 거기서 한 60, 7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화성시 현재 육교가 한 15개 정도가 있습니다. 육교 설치 기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육교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시간당 6천 명이 통과하는 인원이 있어야 되고요. 육교 설치는, 좌우에 200미터 내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가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에 설치돼 있는 15개는 거의, 규정에 맞는 게 거의 없습니다. 6천 명 다니는 육교가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규정이 맞는 게, 왜 이렇게 많은가, 그 육교 설치하는 위치를 보게 되면 향남2택지개발이나 학교 주위, 역 주위에 거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찌 설치된 거냐, 그러면 그게…….

은진

이은진위원

과장님, 설명 길게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궁금한 거는, 육교를 다 학교 앞에 있고 교회 앞에 있고, 많은 유동인구를 예상은 했지만 사람들이 사실 육교로 잘 안 가거든요. 6차선, 8차선도 그냥 다녀요. 특히 학생들은 더 무단횡단을 하거든요. 가운데 중앙분리대를 놓아도 무단횡단을 하더라고요, 우리 동탄에도 있는데. 그래서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육교 철거를 검토 중인데, 보니까 관리청이 경기도인데, 그러면 저는 이 철거를 할 때 철거 비용을 경기도에서 대는지 화성시에서 내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화성고등학교 옆에 있는, 앞에 있는 그 육교는 굉장히 오래 전에 준공을 한 겁니다. 1995년도 준공을 추정을 할 정도로 오래 됐는데, 그러면 매송 영락교회 앞에 있는 거는 2006년도에 했는데, 지금 철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화성고등학교 앞에 있는 것도 사실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그건 또 장애인 리프트도 없거든요. 엘리베이터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관리비가 보니까 안전점검 하는 데, 안전진단 받는 데 반기별로 예산이 나가고 그다음에 유지보수 하는 데 또 예산이 한 번씩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화성시에서 이 육교도, 철거를 하는 거를 고려하시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우선 철거할 수 있는 명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우선 기준에 솔직히 맞질 않고요. 그런데 횡단보도 설치는 그게…….

은진

이은진위원

횡단보도는, 죄송합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경찰서 협의를 한 다음에 설치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가 없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기사를 보면 사실 화성시에서 굉장히 잘못한 것처럼 기사가 났는데, 실제로는 화성시가 뭘 잘못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육교를 했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육교를 이용하지 않으니까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고 민원을 넣었고 경찰서에서 검토해서 거기에 그냥 육교, 횡단보도를 설치한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육교가 먼저 생기고 횡단보도를 그냥 했기 때문에 육교 설치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횡단보도가 설치가 됐고, 육교를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유지보수관리비가 계속 들어가니까, 저는 하나는 어차피, 그러니까 철거 예정인 경기도 소관에 있는 육교에 대한 철거 비용을 화성이 내느냐, 부담하느냐, 경기도가 부담하느냐 하나고요, 질문이. 그리고 두 번째가 나머지 화성시 관리에 있는 화성고등학교 앞에 있는 육교를 철거하실, 철거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계획을 한번 세우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매송면 천천리 육교는 우리가 교통량, 사용량 조사를 했습니다. 1일에 한 200명밖에 안 다닙니다. 충분히 돼 있어서요. 그것 철거 비용은 아무래도 경기도에도, 필요한 게 우리 화성시니까, 화성시가 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그 옆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우리가 우리 비용으로 철거할 예정에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그 유지보수 소요 예산의 자료에는 관련 자료가 없다라고 나와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경기도가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유지보수를. 왜냐하면 제가, 자료에 유지보수 소요 예산이, 화성시 관리에 있는 화성고등학교 앞에 있는 육교는 예산이 나와 있어요, 안전진단 받는 거랑 유지보수관리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매송리에 있는 육교는 관련 자료가 없다고 나오니까 저는 이게 도에서 관리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유지보수를.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관리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럼 철거에 대한 결정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거기 협의해서 우리 예산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급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유지보수관리를 저희가 돈을 들이는 게 아니라면 굳이 저희가 저희 예산을 들여서 이거를 철거를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그것은 경기도하고 협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 문제에 관한 건.

은진

이은진위원

왜냐하면 엘리베이터까지는 육교고 육교가 위험하다 이런 게 아니고 저희가 유지보수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철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유지보수 비용을 경기도에서 대고 있는데 굳이 그 육교를 저희가 화성시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할 필요가 전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하셔서…….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경기도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하셔서 확인하시고…….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화성고등학교 앞에는 거기도 아마 우선 통행량 조사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우선 사전조사로. 그것 하고 나면 그 학교나 주민, 이장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철거 결정은.

은진

이은진위원

용역을 맡기시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주민들 의견 반영하셔서 매송, 화성고등학교 앞에 있는 육교 철거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토지정보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명세 하나도 없어서 제가 그냥 지적을 드립니다. 제가 공통으로, 되어 있지 않은 과에 다 공통으로 지적을 한 사항이고요. 토지정보과는 주석으로 ‘사용 내역은 수량 등 상세하게 기재하라.’고까지 주석을 달아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상세하게 기재를 안 하셨어요, 개수나 이런 것 일체. 그래서 다음에는 좀 더 자료를 상세하게 해 주시고, 최상규 증인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과별로 어떻게 보면 공통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추후로도 행정감사 자료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담당 과장님이 바뀌시고 팀장님이 바뀌셔도 서식은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성하는 방식은.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해서 다음해에는 됐는데, 과장님이 바뀌시고 팀장님이 바뀌셔서 다시 기재를 하지 않고 이런 거는 발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본적인 틀로 가져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인지하시고 앞으로도 쭉, 지속적으로 그게 지켜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네, 제가 봐도 기본이 안 됐다 그럴까, 좀 소홀한 부분이 다소 많이 발생된 건 사실이고요.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은진

이은진위원

아, 거기까지는…….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보다는 관심 내지는 집중력을 등한시하지 않았나 하는, 저로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어떻게 보면 지적을…….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앞으로 들어가서 과장님들하고라도 오늘을 계기로 삼아서 더 열심히 정확하게 엄중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지적을 받지 않았었기 때문에 개선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은 부분이니까 계속해서 틀로 유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다 섬세하게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로과, 건설과,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일정과 같이 7월 10일 오전 10시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6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