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산, 계화, 하서, 위도면 지역구 김광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이한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전라북도, 부안군, 군산시는 고군산군도부터 변산반도에 이르는 지역을 서해안 해양 관광의 새로운 거점 지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가사업을 유치하여 관광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말 선유도를 중심으로 8.7km 도로를 완전 개통한 고군산군도에는 주말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고 2011년부터 9년 동안 480억 가량의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은 해수욕장 기반시설 마련과 함께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성공 개최를 목표로 캠핑장, 짚 라인과 같은 체험시설을 확충하고 휴양콘도 등 숙박시설을 함께 조성하여 과거 서해안 대표관광지로 손꼽혔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새만금공항 건설 예타 면제와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사업 등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새만금 내부 개발 사업을 계기로 고군산군도∼새만금∼변산반도를 잇는 서해안 해양 관광 벨트를 함께 조성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북 서해안 관광 산업의 침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화려한 청사진 뒤 에는 천혜의 관광 자원이 숨겨져 있지만 그간 크게 주목받지 못해 소외되고 있었던 힐링의 섬 위도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70년대 부안 칠산어장의 중심지로서 조기잡이도 호황을 누렸고 90년대에만 해도 1800여명까지 거주하던 곳으로 현재는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급격한 어획량 감소, 고령화 등으로 그 어느 지역보다도 인구공동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최근 위도 앞바다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인근 해역 행정구역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로 인한 어장감소로 해당 지역 주민의 좌절감과 상실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획기적으로 타개하면서 위도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위도 구석구석을 편안하게 돌아보고 더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위도 본섬과 불과 약 1km 떨어져 있는 식도를 잇는 연도교 설치 문제가 가장 먼저 선결 되어야 합니다. 당초 위도∼식도 연도교 설치 사업은 2003년 위도지역이 원전센터 설치사업 후보지로 유력하게 거론될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과 정부가 언론을 통해 부안군과 위도주민에게 보상 방안으로 제시했던 내용 중 하나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원전 센터는 다른 지역으로 최종 결정되었지만 이는 정부에서도 위도∼식도 구간에 연결 교량이 없어 주민 불편이 매우 크지만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상 사업 추진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지역 숙원 사업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주민 불편은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 현재 거주하고 있는 168명의 식도 주민들은 바다 기상 상황에 따라 바로 눈앞에 보이는 위도 본섬에 있는 학교에 등교도 하지 못하고 식료품, 생필품 등이 제때 공급되지 못하는 생활 불편을 많게는 2∼3일씩 반복 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장 20일간씩이나 고립되는 오랜 고통으로부터의 해방과 식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하루 빨리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문제는 정책 대안이 초래할 비용과 편익을 비교 분석하는 기존 정책 결정 방법으로 접근하기보다 낙후 도서 지역 접근성을 강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높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북 관광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기존 경제적 능률성의 정책 결정 방법은 인구와 경제 흐름이 집중된 도시지역에 유리하게 되어 있어 위도와 같이 낙후 도서 지역은 사업타당성이 항상 낮게 나올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정책 평가 기준과 방법보다 다양한 미래 가치를 적절히 반영 할 수 있는 가치 판단 기준이 우선 적용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연도교가 설치된 인근 타 시도 지역의 경우 경제적 논리보다 도서 지역의 교통 복지, 지역균형개발, 경제·관광 활성화 차원으로 접근하여 사업에 반영된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작년 10월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으로 위도∼식도 연도교 설치 사업의 본격적 논의를 위한 밑그림이 조금씩 그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도∼식도 연도교 설치 사업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가 함께 참여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에 수정 반영되어 정부 주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설득 가능한 논리를 개발하고 기존의 경제성, 효율성에 치중된 기준보다 주민 생존권, 지역 균형 개발 등의 다양한 가치가 우선 적용되어 본 사업의 추진이 최종 확정 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 사회단체, 지역 주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이 내용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30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