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한갑용 의원 발언

제293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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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2. 2019년도 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가. 행정자치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운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정운입니다. 모든 일에 구민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최우선을 두시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진규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명세서는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81페이지 기획조정실 전체 예산규모는 1회 추경예산액보다 73억 5834만 1000원이 증액된 136억 7195만 5000원이며 증액예산의 대부분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상단 구정종합기획평가사업은 공약이행평가단이 구성됨에 따라 위촉장 제작을 위하여 2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구정통합기능 수행 및 구정홍보사업은 새로운 민주주의구현 기념사업으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정부혁신기반 구축사업은 독서활성화 업무추진비 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 운영사업은 2019년 추경예산서 인쇄를 위하여 556만 원,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및 계획서 인쇄에 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보조금심의위원 해촉으로 위원 수당 21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1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 상단입니다. 적극적인 소송수행사업은 승소사례금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정홍보 활성화사업에 홍보 광고비 2000만 원, 구정홍보탑 철거비용 3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 중간입니다. 예비비 1회 추경보다 73억 1185만 원을 증액한 122억 8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일반 임기제 공무원 연봉인상분 71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기본경비 중에서 복사기 임차료 하락으로 42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국내여비 중복편성분 936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 집기 비품구입비로 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규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점로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이점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진규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자치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5405억 1033만 원 대비 378억 3290만 3000원이 증액된 5783억 432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0억 1500만 원이 증액된 849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2억 8839만 6000원이 증액된 271억 528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9억 3100만 원이 증액된 84억 76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0억 7910만 9000원이 증액된 622억 124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9억 9576만 1000원을 증액하여 3632억 421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세출 총괄 부분입니다. 행정자치국 동 소관까지 포함한 예산액은 1032억 810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33억 9954만 7000원 대비 98억 815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에서 89페이지까지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억 8364만 2000원을 증액하여 749억 43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내역으로는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억 6780만 원,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6억 367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에서 104페이지까지 동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5074만 9000원이 증액된 55억 908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역으로는 개금2동사 건립 시설비 6억 원, 범천2동 범천건강문화센터 정밀안전진단 및 구조검토 용역 시설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에서 111페이지까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억 9740만 6000원 증액하여 43억 95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내역으로는 학교무상급식 지원비 17억 5275만 6000원,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에서 116페이지까지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억 301만 2000원 증액하여 66억 60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내역으로는 구청사 주차관제시스템 교체 등 시설비 8억 560만 원, 공공와이파이 플랫폼 활용 시범사업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세무1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149만 2000원을 증액하여 8억 534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세무2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97만 6000원을 증액하여 4억 568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5억 1403만 4000원을 증액하여 97억 797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역으로는 당감동 국민체육센터 부지매입비 41억 4030만 원, 동평중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비 3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20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39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상세한 내용은 과별 심의 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19년도 청사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으로 인한 변경입니다. 2019년 당초 계획안에는 청사정비기금 재원 중 일반회계 전입금이 연 3억 원이었으나 2019년 5월 10일 조례 일부개정으로 매년 5억 원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고 2021년까지 기금목표액 30억 원을 조성하여야 하기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7억 원 증액하여 2019년도 말 청사정비기금이 18억 5900만 원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변경안으로 자세한 사항은 청사정비기금 운용변경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청사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규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규석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5691만 9000원 증액된 108억 658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 각종 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1억 5568만 4200원을 세외수입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63페이지 국고 보조금은 변경내시를 반영하여서 35만 원을 증액한 57억 26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또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9910만 6000원을 감액한 37억 18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세입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전체 세출예산은 6억 7864만 1000원을 증액해서 154억 86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 전체 예산의 2.66%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세출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소 B동 3층 사무실 구조개선공사, 예방접종간호사 채용 인건비 반영 및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등을 반환하고자 기정액 대비 5억 596만 5000원 증액된 85억 806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신보건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등 관련 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고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등을 반환하고자 기정액 대비 1억 7267만 6000원 증액된 68억 180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사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각종 현황의 도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검토내용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13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증감내역은 지방세수입 60억 1500만 원, 세외수입 36억 4300만 원, 지방교부세 3100만 원, 조정교부금 40억 7900만 원, 보조금 64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75억 2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총 예산액 1324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65%인 179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현황입니다. 먼저 보고서 5페이지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예산안은 73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73억 1185만 6000원, 일반 임기제 공무원 연봉인상분 717만 5000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8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맞춤형복지비용 1억 6780만 원이 증액되고, 서면쇼핑문화특구 추진을 위한 시민참여행사 3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동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6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개금2동사 건립비 6억 원, 범천건강문화센터 정밀안전진단 및 구조검토 용역 1500만 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19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 7239만 원, 다행복교육지구 홈페이지 구축 2200만 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17억 5275만 6000원이 전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재무과 일반회계 예산안 18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지하 1층 대강당 리모델링공사 3억 6660만 원, 구청사 방화셔터스크린 교체공사 3억 1000만 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으며, 청사정비기금 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무1과는 2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무2과는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는 45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가칭 당감동 국민체육센터 부지매입비 41억 4030만 원, 동평중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3억 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민원여권과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행정과는 5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의료영상 저장·전송 시스템 서버 교체 2000만 원, 무정전 전원장치 100만 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1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국제안전도시 시범사업 15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2019년도 기금조성변경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도표 1, 2를 참고하여 주시고, 3번 기금 검토사항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19년 5월 10일 개정되어 2021년까지 기금목표액을 17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높임에 따라 올해 일반회계 전입금 7억 원을 증액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국·시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원에 따른 법적·의무적 경비 등 필수예산을 주로 반영하였으나,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 의무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개금2동사 건립, 당감동 국민체육센터 부지매입, 동평중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공공시설 건립에 따른 필수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재정지출 확장계획에 동참하여 대강당 로비 리모델링공사, 구청사 방화셔터스크린 교체공사, 각 실과 캐비닛 교체공사 등 확장적 재정지출에 역점을 둔 예산 편성으로 시기적절한 예산 편성이라고 보이나 이번 예산안 중에서는 행정업무용 IP전화기 구입, 의료영상 저장·전송 시스템 서버교체 등은 본예산 편성 후에 추가편성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힘든 점 등으로 볼 때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 바 향후에는 예산 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정운입니다. 먼저 수정자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자료가 없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60페이지에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1회 추경에 이미 반영된 사업인데 1회 추경예산이 넘어오면서 전산상의 오류로 인해서 중복반영이 되었습니다. 그걸 미리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의회에 책자를 제출하고 난 뒤에 최종 점검 시에 발견하게 되어서 이렇게 수정자료를 내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세입 부분에 이 부분 1000만 원을 감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세출은 특별히 불린 게 없기 때문에 나중에 계수조정하면서 예비비 부분에 넣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각종 국제행사 등 대시민 홍보 현수막 게첩 1890만 원,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구입 600만 원, 어린이대공원에서 사직동 간 도로개설 35억 이게 7월 3일 자로 부산시에서 자금교부가 되는 바람에 미리 예산서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최문돌 위원입니다. 과장님 81페이지 내나 하단에 신뢰받는 법무행정구현 해서 증액이 좀 됐습니다, 그죠?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이게 현재 우리 소송하는 건수가 몇 건 됩니까, 진행 중인 게?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계류되어 있는 거는 앞으로 진행될 게 한 5건 정도 추가로 더 있습니다. 2019년도에 한 8건 정도를 이미 해결을 했고 계류되어 있는 것만 한 5건 정도가 진행되고.

문돌

최문돌위원

진행되고 또 할 게 있어서 이렇게 미리 증액을 한 겁니까?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예, 상반기 중에 8건에 대해서 한 1800여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예산 2200만 원으로는 하반기에.

문돌

최문돌위원

부족할 것 같아서?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부족하고 하반기에 예상되어 있는 5건이 한 1000만 원 이상이 지급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이번에 좀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리고 82페이지 구정홍보강화 해서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죠?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전년도 보면 우리 기획조정실에 구정홍보 활성화 해서 2회 추경에 삭감을 하고, 작년도에 보면 하고 해도 돈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그렇게 해도 남았는데 올해는 또 이렇게 올려서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남은 거는 그때 통상적으로 늘 해오던 정도에서 절감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남은 것 같고요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게 된 거는 구정홍보 부분에 요즘 추세에 맞게 새로운 방법을 좀 도입해서 주민들한테 저희들 행정의 내용을 좀 더 홍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고자 해서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우리 구정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한다면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올려서 연초부터 우리 구정홍보를 해야지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그죠? 지나가고 이렇게 추가경정에 이런 예산을 올린다는 거는 추가경정예산의 의미가 좀 안 맞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우리 홍보를 할 것 같으면 애당초 1월 달부터 본예산에 예산을 올려서 1월 달부터 홍보를 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기획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홍보강화를 하기 위해서 한다 하는 거는 추가경정 그것도 2차 추가경정에 올려서 1년의 반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홍보한다는 거는 그 이치에 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저는 본예산에 올려서 처음부터 하는 게 맞다는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단지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는 미처 올해 많은 환경변화나 이런 거에 대응을 미리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하반기에라도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런 예산은 차후로는 본예산에 올려서 사업을 좀 시행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시설비 해서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홍보탑 철거 이거는 어디 거 하는 겁니까?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구청하고 시민공원 사이에 있는 홍보탑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설치된 지도 지금 한 16~17년이 되고, 좀 오래되고 내용도 주민들이 보기에도 너무 탑 형식으로 크게 있으니까 좀 거부반응 있는 분도 있고 옛날식이라는 그런 반응도 있고 여러 가지 낡아서 지금 보수도 해야 되고 그런 형편에 있어서 그걸 새롭게 보수를 해서 쓰는 것보다는 철거를 하고 주변환경을 오히려 시원하게 탁 트이게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번에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면 철거를 하게 되면 그 자리에 다른 탑을 씌웁니까, 그냥 철거만 합니까?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그걸 그냥 철거만 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철거만 하고 없앨 겁니까?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앞으로 거기에 다시 조형물 세울 그런 계획은 없고요?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범기

백범기위원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여기 오늘 받은 자료에 보면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각종 국제행사 등 대시민 홍보 현수막 게첩 해서 약 1900만이 지금 편성돼 있죠?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현수막을 어떤 형태로 몇 개를 제작해서 어디에 게첩을 한다는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이거는 구체적인 거는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시에서 행정지원과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사항인데 시에서 각종 국제행사 같은 거 할 때 각 구별로 이런저런 홍보를 하라고 내려옵니다. 상반기 중에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라고 하니까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하반기 대비해서 각 구·군에 내려준 사업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지금 예산만 내려와 있는 상태고 정확히 어떻게 게첩을 한다는 그런 거는 아직?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예, 시에서 그때 국제행사가 개최되면 어떤 걸 어떻게 하라고 또 공문이 내려오지 싶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82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최문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구정홍보강화에 보면 2000만 원이 증액이 됐죠, 구정홍보 광고비에서?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여기에 보면 지방지에 인터넷매체 배너광고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이 상세내역을 좀 기록하셔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지방지에 어떤 광고를 몇 회 싣고, 배너광고를 어떤 광고를 인터넷에 몇 회 올리는 그런 부분 있죠, 그죠? 상세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진규위원장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승소사례금이 1100만 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평상시보다 이번에 소송건수가 많아졌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특별히 많은 거는 아니고요. 과년도에 2017년, 2018년에도 계속 진행되던 게 올해 마무리 예정을 두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저희들이 해놔야 돼서 그래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진규위원장

과년도를 보면 거의 2200만 원 정도에서 끝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해마다 건수가 조금 많아질 수도 있고 마무리되는 사업이 2년, 3년 이래 계속되다가 마무리되는 게 그해에 조금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위원

승소사례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그러면 승소사례금은 계약할 때, 변호사 선임할 때 약정을 합니까?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예,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어떻게 약정을 하죠, 승소사례금을? 변호사 선임비용 외에 어떻게 약정을 하죠? 약정의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예,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잠깐만요. 2000만 원 이하는 100만 원, 5000만 원 미만은 150만 원, 1억 미만은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전체 규모 금액에 대비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예산을 1100만 원을 이렇게 예산으로 추경에 올렸을 때는 그러면 그 소송비용을 지금 얼마를 가지고 다툼을 하고 있죠?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그거는 한 5건 정도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한갑용위원

전체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각각의 비용들이 200만 원짜리, 160만 원짜리 그런 걸 저희들이 예정되는 금액을 다 뽑았습니다. 뽑아서 그게 총 한 1100만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1100만 원.

한갑용위원

승소를 했을 때에 승소사례금으로 나갈 금액이 1100만 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착수금하고 대비를 해서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지금 변호사 선임비는 대략 어느 정도 비용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비용이 듭니까? 소송금액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전체 소가에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준해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평균적으로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1회 소송할 때?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평균적으로는 보통 제가 보니까 한 200만 원 전후, 많은 거는 400만 원도 있고요.

한갑용위원

아니, 소송비용이요? 아니, 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 비용.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1건에 대해서, 예.

한갑용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아니, 200만 원이라는 게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기본 소송비용에 변호사 선임비용이 300만 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는 뭐 할인 같은 게 있습니까? 얼마 정도 되죠? 이해가 안 되는데.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저희들 고문변호사도 되어 있고 매달 고문비를 지출하고 또 그런 범위에서 저희들이 금액별로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다 동의를 하시고 해서 그런 금액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한갑용위원

사건 1건당 수임비용이 200만 원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최소 200만 원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최고는 얼마 정도 되죠?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지금 보니까 200만 원이 안 되는 것도 있고요. 소가에 따라서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최대 한 1000만 원 정도도 가능은 합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최고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지금 8건.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소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한갑용위원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게 아까 8건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그중에서는 대부분이 한 220만 원 정도 됩니다.

한갑용위원

그래 최고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지금 예정되어 있는 거는 그렇습니다. 예정되어 있는 거는 그렇고 지금 우리가 약정을 해서 소가 대비 최고금액으로는 100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아니, 1000만 원까지 가능한데 지금 진행 중인 소송에 변호사 선임비용이 최고금액이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은 대부분 220만 원입니다.

한갑용위원

아니, 최고금액이 얼마?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최고금액이 그렇습니다. 5건 중에 4건이 220만 원이고 1건이 165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요?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200만 원대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승소했을 때의 사례금은 어떻게 계산하죠?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이게 50% 이상 승소했을 때 이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대략 얼마 정도 되죠?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서 착수금이 200만 원이면 우리가 51% 승소했다 그러면 100만 원 약간 넘겠죠. 그런 식으로 승소사례금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일반적인 외부에서 변호사 선임비용보다 굉장히 저렴하다, 그죠? 어찌 보면?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외부에서의 민사소송의 기본가격이 부가세 포함해서 330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은 변호사 수임할 때 200 정도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예.

한갑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장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85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상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 수정자료가 있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자료 1번입니다. 중앙과 시 단위의 각종 행사나 시책홍보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에서 게첩하는 현수막에 대한 비용보전을 위해 7월 3일 시 특별조정교부금 1890만 원이 교부되어 세출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정자료 2번입니다. 오는 10월 부산에서 개최하는 2019아시아걷기총회 걷기 코스에 우리 구 성지곡수원지 코스가 선정되어 안내판 설치, 노후시설물 교체 등을 위해 지난 7월 4일 시비 보조금 1000만 원이 교부되어 세출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규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최문돌 위원입니다. 과장님 85페이지 사무관리비 보면 전년도에도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또 보면 추가경정에 증액을 해왔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이게 2019년 상반기 신규직원하고 또 전입 그다음에 정규직 공무원 전환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직 청소하시는 분하고 CCTV하고요. 이분들이 전환이 되어서 공무원증을 우리가 만들어드려야 되는데 공무원증 비용이 2019년 본예산에는 거의 다 소비가 되고 2019년 하반기에 또 예상 신규직원하고 공무직, 타 구에서 8월 10일 되면 한 70명 정도 우리 구로 또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한 70여 명 정도, 신규직원 해서 100명 정도를 공무원증을 우리가 만들어드려야 되는데 이 공무원증 만드는 비용이 17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서 그렇다 이겁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 환경개선 해서 서면 일원 쌈지공원 정비사업 있죠?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게 전에 롯데 앞에 그거입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롯데 후문에 있는 쌈지공원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 예산에 작년에 우리 본예산에서 과하다 해서 삭감이 좀 된 예산 아닙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지금 또 이래 증액이 더 되어 왔어요?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쌈지공원 정비사업입니다. 1회 추경에 1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되어서 우리 2018년도에 도시환경정비 갈맷길 평가해서 우리 부산진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상사업비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40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이거 4000만 원 상사업비를 다른 데 안 쓰고 우리 쌈지공원 정비사업에 시설물 정비 편의·안내시설 확충에 쓰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 4000만 원은 그러면 시에서 보조로 내려온 돈이다 이거죠?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요.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특별교부금 내려오더라도 우리 먼저 예산에서 이게 과하다 해서 삭감했는데 왜 그리.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작년에 본예산 심의하실 때 이게 내용에 좀 안 맞다 해서 삭감이 되고요 1회 추경에.

문돌

최문돌위원

설계하니까 얼마 나옵디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설계하니까, 이게 지금 설계 중인데 특히 담배 흡입하고 이런 시설을 설치하고 특히 또 의자 같은 게 많이 낡았습니다, 가보시면 편의시설이. 그래서 이 4000만 원 정도 상사업비를 우리가 다른 데 안 쓰고 여기에 포함해서 2억 1000만 원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그 단위사업 자체가 예산이 많다 해서 삭감을 했는데 이 상사업비가 내려온 거를 다른 데 써도 충분히 될 걸 여기다가 또 이렇게 그 예산을 증액한다는 거는 우리 위원들이 먼저 한 그 심의를 무시하는 거예요.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이 공사비는 1억 7000만 원 그대로 했는데요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주변에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아니, 공사비든 주변환경이든 다 단위사업 그게 한 개별사업입니다. 사업인데 다 끝났으면 끝난 거지 거기에 뭐 또 4000만 원 더해서 뭐하겠다는 말입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설계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주변환경하고 조금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000만 원이 더 필요하게 되어서 다른 그것도 아니고 상사업비 사실 상금으로 받은 내용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리고 87페이지 보면 지역특화발전특구 홍보 해서 신규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추가경정 의미가 뭡니까? 추가경정예산 하는 그 의미가요?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원래 추가경정예산은 우리가 긴급사태라든지 그다음에 태풍이나 이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편성할 때 추가경정예산을 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렇죠? 우리 사업하고 또 우리 민생에 경제활동 같은 걸 하는데 지금 이거 말입니다. 페스티벌이니, 음악회 하는 이런 예산이 과연 추가경정에 올라와야 될 예산이 맞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사실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음악회하고 그다음에 페스티벌은 사실은 문화체육과에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가 서면문화관광특구를 해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 특구 신청을.

문돌

최문돌위원

자, 과장님.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우리가 부산진구 새로 관광을 한다는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추가경정에 이런 예산은 맞지 않다 이겁니다. 안 맞으면 올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이고 공무원들이 청장님한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쓴 소리는 약이고 스승이고, 단 이야기하는 거는 적이다 그랬습니다.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할 줄 알아야만이 진정한 구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거예요. 이거 하고 싶다 해서 예, 그거 해야 됩니다하고 올리면 맞지 않다 이겁니다. 누군가는 No라는 대답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Yes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런 추경이라는 뜻이 정말로 재난이라든지 불가할 적에 하는 예산이지 이런 음악회하고 페스티벌하고 하는 이런 예산을 추경에 올린다는 거는 추경이라는 목적에 맞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를 전액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저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7월 4일 자 언론보도를 보면 우리 지난해 부산을 떠난 인원이 13만 명 중에 절반이 넘는 7만 7000명이 10대에서 30대 청년층입니다. 부산에서 사실 살기 어렵다 그래서 20대에서 30대 세대가 전부 부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가장 부산을 떠나는 이유가 취업하고 창업 지원이라든지 주거대책입니다. 따라서 사실 우리 부산진구가 젊은 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가 쇼핑관광특구를 만들어서 우리 젊은 층이 있는데 그러면 젊은 층이 희망하는 게 취업 아니면 창업 이건데 그래 취업·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서면쇼핑문화특구가 꼭 필요합니다. 이걸 만들려고 중소벤처기업부에 가보니까 자기들은 청년을 위한 각종 행사라든지 지원대책을 만들라고.

문돌

최문돌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이런 음악회를 자주 하고 페스티벌을 하면 우리 부산진구 인구가 늘어난다고 생각합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청년을 위한 지원은 바로.

문돌

최문돌위원

지원은요?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왜 그런가 하면 쇼핑문화특구가 올해 우리가 지정이 돼야 되거든요.

문돌

최문돌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예산을 할 것 같으면 추경예산에는 맞지 않으니까 본예산에 올려서 이걸 하라 이겁니다. 추경하고는 이런 예산하고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맞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예산은 추경에 올리지 마시라 이겁니다.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문돌

최문돌위원

맞으면 맞는 대로 그렇게 해야지 무슨 이유가 그래 많아요.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처럼 원래 이거는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니고 문화체육과가 맞는데 올해 우리가 서면쇼핑문화특구가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서면에서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데 젊은 층을 위한 시책을 만들어야지 그런 청년을 위한 시책이 없어서는 서면쇼핑문화특구로 지정되기가 힘듭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청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제가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닙니다. 말뜻을 알아야 되니까요.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추가경정예산에는 맞지 않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예산은 추가경정 1회든 2회든 올리지 마시고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것보다 더 큰 사업을 하시든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진규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위원

지금 답변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쇼핑특구 지정 말씀하셨거든요. 지정은 언제 되는 겁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올해 안에 됩니다. 12월 달 정도 됩니다.

한갑용위원

심사기준이, 올해 안에 결정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결정이 납니다.

한갑용위원

쇼핑특구를 신청한 지자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사실 쇼핑문화특구를 지자체로 하는 거는 우리 부산진구뿐입니다.

한갑용위원

원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특구를 우리가 예전에는 다 했죠?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야 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올해는 그 특구 지정하는 그 내용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조금 내용을 바꿨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관광특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쇼핑특구하고의 어떤 장단점이 차이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쇼핑특구를 꼭 해야 되는 필요성이라든지 또 함으로써 우리 부산진구가 얻는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문화관광특구는 해운대라든지 저번에 했는데 이게 사실 지금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거의 특구 지정을 안 하고 있고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만약에 쇼핑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 첫째는 규제 특례를 풀어줍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걸 풀어주고 그다음에 부산광역시에서 각종 지원이 내려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IT나 마케팅 이런 분야에 우리가 창업을 한다 하면 지원이 내려오고 또 시에서도 문화쇼핑관광특구가 되면 신발산업이, 우리 부산진구가 신발산업에, 옛날에 신발공장이 전부 부산진구에 있었거든요. 시에서도 한 16억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규제 특례입니다. 규제를 풀어주는 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한갑용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구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의논이 안 됐는데 자기들은 만약에 주차장이라든지 용적률 이런 걸 좀 풀어주는 수도 있고요 제가 구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은 정확하게 못 드리고 그거는 관련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어떤, 우리가 지원하는 항목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사실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예산을 투입하면 이익이 나야 됩니다, 수익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상하는 거는 피에스타 가면 e스포츠상설경기장이 지금 들어옵니다. 그게 지금 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옛날에 문화관광호텔 앞에 보면 엑센시티 건물 있는데 거기에 KT&G에서 상상마당이라 해서 내년 5월에 예산을 한 1000억 정도 자기들이 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거는 아까 신발산업, 시에서 신발 그게 전부 다 공장이 부산진구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신발산업을 활성화하자 해서 우리 16억 정도 시에서 내년 예산에 편성하고, 그다음에 우리 전포동에 공방이 있습니다. 전리단 그래서 지금 공방이 20개인데 이것도 한 70~80개 확대해서 수익사업이 나고 제일 중요한 우리 청년들인데 일자리 안 그러면 창업공간을 만들어주는데 또 위워크라고 있습니다, 서면로터리에. 공유오피스 글로벌기업인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13명을 모집해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사무실을 우리가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위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보면 청년 창업지원 해서.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임차료요.

한갑용위원

창업공간 임차료 해서.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13명을 모집합니다.

한갑용위원

300만 3000원은 또 뭐죠?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사실은 이게 임차료가 우리가 정가는 514만 8000원인데 위워크에서 우리 부산진구에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17%는 부담한다 했습니다.

한갑용위원

아, 할인가격이.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할인가격이.

한갑용위원

300만 3000원이다.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올해는 9월 1일부터 하니까 4개월밖에 안 받았습니다.

한갑용위원

4개월 하고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내년에도 올해 해보고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 창업공간이 13개라 했습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13명이.

한갑용위원

13명이 하는 거죠?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공유오피스라는 게 사무실을 같이 쓰는 거거든요.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게 할 수 있는 분야는 어느 분야죠?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분야는 주로 아까 IT나 마케팅 이런 분야. 젊은 사람들이 요새 선호하는 분야로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게 분야가 한정되어 있습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현재 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한갑용위원

안 하고 1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창업입니다.

한갑용위원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지원하겠다.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지원자격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죠?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구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안 나와 있는데 현재 나이는 제한을 좀 할 겁니다. 나이는 아무래도 청년을 위한 거기 때문에 나이는 제한을 좀 하는데 다른 거는 그리고 부산진구에 거주해야 되고요.

한갑용위원

부산진구에 거주를 해야 됩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내용을 좀 할 겁니다.

한갑용위원

아,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올해는 13명이니까 일단은 부산진구 거주자 중에 젊은 청년층을 위해서 창업공간을 마련하는.

한갑용위원

부산진구 소재의 대학 같은 거는 상관없고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두는 젊은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IT 분야에 이렇게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 위워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이 위워크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위워크가 사무실을 임차하는 회사입니다.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사실 글로벌 해서 48개국에서 지금 위워크가 들어와있고요. 제가 가보니까 사무실은 전부 사무실 오피스가 있거든요. 공유오피스인데 사무실을 같이 씁니다. 그리고 거기 가보니까 사실 1층부터 8층까지 있는데 우리가 4층에 10평 정도 공간을 마련해서 할 예정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회사가 위워크다?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공유오피스요.

한갑용위원

공유오피스 해서 창업 지원을 하는 회사가 위워크다.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창업 지원보다도 사무실 임차하는 회사입니다.

한갑용위원

임차?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교육비 해서 또 150만 원 잡혀있거든요.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13명이 창업을 하면 아무래도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자기들이 이것도 사실 200에서 250 하는데 자기들이 1회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겠다. 그리고 모든 네트워크는 사용해도 됩니다, 각종 사무기기하고.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받는 13명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본인이 부담하는 거는 9만 9000원입니다.

한갑용위원

9만 9000원.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전부 해 주는 것보다 본인도 좀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한갑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라든지 관리를 또 우리가.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것도 우리가 사후관리를 해볼 겁니다. 기간이 4개월밖에 안 돼서 올해하고 내년까지 해보고 분석이라든지 할 예정입니다.

한갑용위원

창업 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위워크와 연계해서 사무실 공간을 임대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이게 만약에 잘되면 내년 5월에 상상마당이 있습니다. KT&G 거기에서도 우리가 사무실 공간을 확보해서, 젊은 층인데 창업 쪽으로 자꾸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런데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 밑에 지역특화발전특구 홍보 이래서 청년페스티벌하고 시민음악회를 한다 해서 또 1500만 원씩 예산을 갖고 가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이게 사실은 저번에 우리 청소년월드컵 결승했다 아닙니까? 그때 쥬디스태화 옆에 우리가 사실은 행사를 해보니까 젊은 층이 요구하는 게 청년실업이 지금 가장 심각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탈부산 해서 7만 7000명이나 1년에 젊은 층이 빠지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것하고 페스티벌하고 시민음악회하고 연상이 안 되거든요.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우리가 쇼핑문화특구를 만들려고 중소벤처기업부에 가보니까 이 홍보라는 내용이 점수항목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지정되기 위해서는 청년들을 위한 홍보 그다음에 청년들을 위해서 뭘 제공했는지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점수가. 그래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고 하는데 청년을 위해 각종 우리가 제공한 이런 항목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좀 건의해서, 저번에 청소년월드컵 결승전 할 때도 호응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무대 만들고 이래 하는 데가 한 1500만 원 정도 듭니다, 출연진하고.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게 쇼핑특구의 심사항목에 들어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들어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이 항목이?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거 지속적인 겁니까? 아니면 1회성으로 심사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은 사실은 우리 최문돌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본예산에 문화체육과에 편성하는 게 맞는데 올해는 우리가 관광특구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올해만 하는 내용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쇼핑특구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하는 1회성 행사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래 보시면 됩니다.

한갑용위원

1회성 행사라 할지라도 이게 지금 시민음악회 이런 거는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실 계획입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시민음악회는 우리가 무대를 만들어드리고요. 거기에서 요새 가곡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출연진이 있습니다. 주로 이 1500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무대 보면 영상, 음향, 조명 설치비 그다음에 또 안전을 위해서 보험에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내용이고 주로 그다음에 젊은 애들 좋아하는 출연가수 등을 섭외하는 출연료가 좀 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1500 정도 들어갑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무대장치하고 음향시설 이런 거 다 하고 나면 1500만 원 예산 가지고 얻고자 하는 소기의 성과를 얻기가 좀 힘들 것 같고 흉내만 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저번에 월드컵 할 때 보니까 상당히 애들이 자동적으로 한 3000명 정도 모이더라고요.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쇼핑특구를 획득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이왕 돈을 들여서 하신다 그러면 액수에 상관없이 좀 내실을 기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진규위원장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최문돌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 소관에 보면 통장님들 수당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통장님이 그러면 지금 후반기에 많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위원님 부전1동에 보면 골든뷰센트럴 아파트가 5월 달에 입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범전동이거든요. 거기에 공동주택이 1272세대, 오피스텔 120세대 해서 한 1300세대 정도가 지금 입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아파트는 300세대가 1개 통이거든요. 그래서 4개 통이 늘어나서 이걸 편성하게 됐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아파트가 300세대입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2016년 1월 1일 자로.

문돌

최문돌위원

일반주택이 한 300세대고 아파트는 한 500?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게 2016년 1월 1일 자로, 옛날에는 사실 아파트가 500세대 이랬는데 바뀌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거 4개 통 늘어나는 게 이렇다 이거죠?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리고 이왕 제가 했는데, 아까 제가 했는데 우리 서면특구 시민음악회 있죠? 여기 보면 주로 이 1500만 원 경비가 보면 무대장치하고 음향비에 다 들어갑니다.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실제 제가 한번 이래 빼보니까 1년에 우리 구청에서 음향 빌리는 가격이 꽤 됩니다.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서 이걸 그 음향을 차후에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구입을 해서 이 음향, 우리 행사에 들어가는 돈이 1년에, 한번 뽑아보세요. 굉장히 됩니다. 이걸 우리가 구입을 해서 어지간한 데는 하면 영구적으로, 그게 뭐 2억이 들든, 3억이 들든 들겠습니다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생각하고, 음악회에 보면 합창단도 초청을 합니다, 그죠? 합창단 우리.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구도 합창단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구 합창단 출연합니까? 다른 데서 부릅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닌데요.

문돌

최문돌위원

이 경비가 출연진이 경비가 한 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차피 우리 구청의 합창단도 우리 구에서 보조를 좀 받고 합니다, 그죠?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런 행사에는 우리 남성합창단이든 여성합창단이든 간에.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피오레하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재능기부도 좀 하고 아주 최소 실비만 좀 우리 해 줄 수 있는 거, 출연료라 하지 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행사도 앞으로 만들어나가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거 지금 상세내역에 보면 출연진 출연료가 400만 원 잡혀있어서 어떤 사람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합창단 포함해서 1500이라고요.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피오레합창단, 남성합창단 재능기부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서 우리 최소한 경비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행사를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최진규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정

송만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관광위생과에서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이왕 말씀 나온 김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관광특구하고 쇼핑문화특구하고 이게 계속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는 관광기본법이 있죠?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관광기본법이 제일 모법이고 그다음에 관광진흥법이 있는데 관광진흥법이라는 게 외국인 방문객이 10만 명 이상 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신청을 해서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관광진흥법이 제가 그래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해운대구처럼 관광특구를 지정해놓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사실 관광 이런 걸 지정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관광특구를 하면 여기에서 혜택이 많잖아요. 국가에서 지원을 보조금도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일반규정 법령에 의해서 이걸 예외적으로 넘어가는 법이 특별법이 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실무자선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특구 지정은 자기들이 앞으로는 없다고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진흥법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그래 자기들이 관광특구는 너무 많이 지정했는데 지정하고 난 뒤에는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많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이걸 변칙적으로 쇼핑문화특구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우리가 변칙적보다도 어차피 서면이라는 데가 우리 쇼핑이라든지 이게 사실 빅데이터에 보면 서면에서 쇼핑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실 문화관광특구로 가는 게 맞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실무자들은 앞으로 관광특구는 더 이상 지정하는 게 잠시 보류하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관광특구가 되기에는 좀 기준에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부족한 거보다도 너무 지정을 많이 해놨는데 관리가 전부 안 되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렇게 해 주는 쇼핑문화특구라고 이렇게 하면.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이것도 사실은 지금은 쇼핑문화특구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용어를.

만정

송만정위원

관광진흥법하고도 내나 같이 그쪽에서 하는 겁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 사실 젊은 층이 있다 아닙니까? 실업대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소기업 지원하는 겁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고자 한 게 아까 쇼핑문화특구가 이렇게 지정이 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 문화사업이라든지 서면에서 문화공연이라든지 이래 한다는 말씀이시죠?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았겠고 그다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공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우리 위원들이 그 공문을 보면 이해를 좀 할 수 있으니까 전체 위원님들한테 그걸 하나씩 제출해 주십시오.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요약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진규위원장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보통 상사업비로 내려오면 예산안 명세서에 표시를 안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사실은 상사업비가 내려오면 표시를 합니다, 시에서요.

최진규위원장

아니, 우리가 예산에 일반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아니, 시에서 내려올 때 상사업비 몇 프로는 직원들 이래서 하는데 이번에 시에서는 표시를 안 하고 이걸 직원들이 다른 데 쓰지 말고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데 전액을 다 쓰라고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최진규위원장

그래요?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장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리고 1회 추경예산안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과 1회 추경예산안 최종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740억 19만 6000원.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장

맞습니까? 맞죠?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장

그러면 2회 추경예산안의 기정액을 한번 보십시오.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726억 3300만 원.

최진규위원장

740억. 아니, 기정액.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아, 기정액요?

최진규위원장

740억 2073만 6000.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금 2054만 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업무가 1월 1일 자로 기초질서단속원 이 업무가 도시정비과로 넘어가서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통계목에, 통계목 이체 해서 2054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기초질서단속원 시간선택제임기제 있거든요.

최진규위원장

아니, 플러스가 돼 있다니까. 2054만 원이 지금 기정액에 보면 플러스되어 있잖아요. 넘어간 게 아니고 넘어왔습니까? 기초질서단속원은 1억 5226만 6000원은 넘어갔고, 이미 1회 추경 때 삭감했고 평생교육사업도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아휴직 대체인력 해서 3894만 7000원이 남아있었죠. 그런데 지금 2054만 원이 플러스되어서 5948만 7000원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운영비 한번 보세요. 88페이지에 육아휴직 대체인력이 원래 금액이 얼마였어요? 3894만 7000원 되어 있는데 지금 기정액이 5421만 4000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54만 원이 예산 편성 과정 없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밝히셔서.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이거는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아마 통계목 이체 이래 되어 있는데 그거 밝혀서.

최진규위원장

그거 통계목 이체가 아니에요.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이거는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장

그리고 자료 제출은 저희들이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위원회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07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숙

고성숙위원

고성숙 위원입니다. 여기 115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최진규위원장

115페이지요? 교육지원과인데.

성숙

고성숙위원

아, 죄송합니다. 교육지원과에 예, 죄송합니다. 108페이지에 부산진구 다행복지구 활성화에 대해서 행사운영비가 800만 원 예산인데 또 행사실비보상금이 600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행사를 어떤 식으로 계획하시고 어떻게 실비보상금이, 행사비가 800인데 실비보상금 600이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다행복교육지구 활성화사업에 지금 3억을 저희들이 투자됐습니다. 이 3억은 교육청에서 3억을 투자하고 구에서 3억을 투자하는 올해 사업예산입니다. 이 예산 3억 내에서 사업을 조정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한마당 관계하고 거기 예산이 좀 조정이 됐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다행복교육 한마당사업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들이 다행복교육지구를 구성하고 관내에 교육업체, 마을공동체, 교육청 협의하다 보니까 다소 여러 가지 사업에서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한 부분이 있고요. 특히 마을공동체라든지 우리 관내에 있는 기관에서 다행복사업을 하고 난 뒤에 그 애들이 여러 가지 서로가 네트워크하면서 주민들한테 지금까지 끼를, 어떤 그런 부분에 공부한 부분을 한마당형태로 보여주고 서로 네트워크하자 이런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 한마당사업의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한마당사업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의 홍보물을 제작하고, 부스를 설치하고 또 행사물품을 구입해야 되는 부분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을 저희들이 800만 원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밑에 다행복 행사실비보상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스 운영에 따른 공연출연료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원봉사 실비보상 관계. 그러니까 위에는 행사를 해서 기반시설을 하는 거고 밑에는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자원봉사자라든지 운용하는 사람들 인건비 형태로 실비 보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그렇다면 홈페이지 구축은 전문업체가 하는 겁니까?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다행복지구를 구성해서 여러 기관들이 같이 워크숍을 하다 보니까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는 게 좋겠다. 구체적으로 사람들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가 기관 간, 마을공동체 간 정보가 유통이 안 된다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거는 업체에 홈페이지 구성해서 저희들이 다행복교육지구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금 현재 하는 지역의 공동체 기관과 마을공동체, 교육청, 구청 여기에 모든 운용하는 체계를 담아서 서로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걸로 넣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9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기타보상금에서 다행복지구 강사 수당 및 활동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계획했던 대로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삭감해서 변경하셨는지 그 사유가 뭔지.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에 올해 예산을 할 때 당초에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에 한 20개 정도는 참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요를 받아보니까 자체적으로 작은도서관에서 협소하거나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신청한 게 열한 곳에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소 예산을 좀 삭감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지 네트워크 하는 부분으로 좀 정리를, 다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가 109페이지 맨 밑에 보면 도서구입비에서 도서관 재료구입비를 3000만 원 증액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추경에 증액하는 게 맞나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시에서 보조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꼭 여기에 예상대로 책정했다 해도 이게 또 도서관 구입비로 이렇게 다 해도.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시에서 저희들 도서를 구입하라고, 저희들한테 이걸 도서를 구입해라 이렇게 시에서 보조를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넣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당초 계획대로 구입을 하고 내년 예산에 이걸 또 해서.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내년에도 또 시비 보조로 내려오고.

성숙

고성숙위원

내려옵니까?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보통 이 정도 수준에서 매년 도서를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그러면 지역서점 바로대출 자료구입비라고 4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400만 원은 왜, 나 이걸 잘 몰라서, 이게 뭘까?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이것도 시비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일반도서를 구매하는데 도서관에서 구매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 작은도서관과 연계된 서점과 연결해서 만약에 책을 도서 하고 싶은 사람은 서점에 바로 연락을 해서 거기 서점에서 바로 도서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좀 더 구입하는 쪽에서 바로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책을 시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이런 사업이 좋으니까 해봐라 해서 예산이 400만 원이 보조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10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작은도서관 냉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3개소하고 13개소 있는데 냉방비 지원이 조금씩 달라요. 그 차이가 나는 게 왜 차이가 나는지 그거 하나하고 작은도서관 3개소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총 16개소인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2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이것도 시비 보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열여섯 군데가 지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게 동화랑 놀자 작은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 꿈여울하고 훈민정음 작은도서관은 작년에 시의 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 도서관에 대해서는 시에서 10만 원씩 더 주라고 이렇게 명시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 그래요? 이게 왜 똑같은 작은도서관인데 왜 냉방비에 차이를 두나 이게.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시에서 평가를 해서 그렇게 지정을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한갑용위원

앞에 질문한 거하고 좀 중복되고 보충질문인데요. 홈페이지 구성하는 데 22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서버를 어디에 둡니까?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서버는 저희들 구청에 둡니다.

한갑용위원

구청에 둡니까?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데가 마을과 학교 했는데 학교라면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일단 구축을 하게 되면 학교 전체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다음에 이게 구축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일단 운영 자체는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를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아무래도 어떤 내용을 넣을지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마을공동체라든지 안 그러면 기관, 그 자료를 받아서 좀 이렇게 자동적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지금 현재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학교라는 게 정규학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우리 부산진구에.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초·중·고등학교.

한갑용위원

초·중·고등학교를 전체적으로?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한갑용위원

좋은 일 같네요. 나는 좀 축소된, 그러면 쌍방이 어떻게 주고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야 공지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학교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걸 올릴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학교 측에서 올린다기보다는 저희들이 다행복 자체가 저희들이 운영하는 사업이라든지 마을에서 하는 사업을 학교에는 좀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된 상태고 참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사업을 소개를 좀 하고 학교에서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게 말이 좀 다르게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는 또 학교지원사업 같은 것도 여기 같이 할 수 있는가요?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만약에 구축이 된다면 저희 부서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실과에서 학생들을 연계하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올려야 좀 이렇게 서로가 소통이 되고 네트워크가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아마 좀 전반적으로 다 실을 예정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교육지원과에서 서버를 구성하고 홈페이지를 관리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보건소에도 학교지원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서로 쌍방에 소통이 좀 부족한 것 같다고 느끼거든요. 그런 것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지 않겠나 이래 보는데.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예,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고맙습니다.

최진규위원장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범기

백범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107페이지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2차 추경에 새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죠?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이게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이거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매년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6개 기관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비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국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지원을 하는데.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국비가 내려오고 신청내역에 국비의 70%를 구비로 대응하는 조건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이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사업을 합니까?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올해 사업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19년도?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1월 달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있었다는 건가요?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4월 달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정부에 국가평생교육원에서 평가를 해서 그쪽에서 결정을 4월 달에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4월 이후부터 12월까지 실질적으로.

범기

백범기위원

실질적으로 4월 달에 결정되어 내려왔으면 4월 달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이제 예산이 편성되어 나가면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면.

범기

백범기위원

편성되면 4월 달 걸 소급해서 지급을 하시나요?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소급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업 신청은 4월 달부터 저희들이 하고 난 뒤에 결정이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되면 이 예산을 저희들이 이 교육기관에 주면 그때부터 신청해서.

범기

백범기위원

그때부터 연말까지 그 사업을 시행하네요, 그죠?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사업이 쭉 이어져서 연말까지 가는 부분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까?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국가에서 이걸 전국에 공모를 받아서 점수를 내고 예산을 하다 보니까 조금 내려오는 게 사실 좀 늦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좀 많이 늦는 편이네요, 그죠?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들 그런 부분은.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니까 2020년 사업 같으면 19년도에 벌써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도 본예산에 편성돼서 바로 2020년 1월 달부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생교육진흥원에 그런 건의사항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장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109페이지에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있죠?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장

원래 이걸 다행복교육 여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행복지구 이거 할 때도 하고 그다음에 진로교육지원센터 이걸 찬성하는 이유가 특히 보면 학생들이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따로 마땅히 할 곳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데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이걸 또 따로 이렇게, 시에 우리가 요구를 해서 받아들여졌습니까? 시에서, 시비는 시비예요.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다행복교육지구 자체가 서로 3억, 3억 매칭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유학기제 진로프로그램 이런 부분이 만약에 내려와서 다행복에 넣어버리면 이 매칭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끄집어내서 예산 편성을.

최진규위원장

그러니까 예산 편성은.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사업은 사실 거의 비슷한 그런 겁니다.

최진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1회 예산서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최진규위원장

추경 1회 때 교육지원과 예산액이 총 얼마입니까?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24억 3400만 원입니다. 추경예산 포함해서입니다.

최진규위원장

그러니까 1회 추경에 예산액이 1회 추경까지 딱 했을 때 예산액이 얼마냐고요? 예산서 보세요, 예산서.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23억 9800만 1490원입니다.

최진규위원장

아니, 예산서를 보시라니까요.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24억 1000만 원입니다.

최진규위원장

그렇죠?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장

그러면 2회 추경 지금 기정액을 보세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23억 9800만 원입니다.

최진규위원장

맞습니까?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장

그러니까 왜 안 맞죠?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이게 저희들이 110페이지 평생교육사 인건비를, 아까 저희들이 교육지원과 관계도 봤는데 아, 행정지원과 관계도 봤는데 저희들이 평생교육사 인건비가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에서 넘어올 때 그때도 1차 추경 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행정지원과에서 평생학습사 인건비가 이체가 넘어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행정지원과에서 착오가 있어서 저희들한테 이체를 못했습니다. 못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1차 추경 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교육지원과 예산을 한 4개월 동안에 교육 인건비를 지급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1차 추경 때 12개월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행정지원과에 저희들이 쓴 4개월 인건비를 다시 돌려주는 그런 여러 가지 좀 예산에 그런 사항이 생겨서 사실상 지금 현재 당초에 5677만 4000원 인건비가 본예산에 인건비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4400만 원 조금 넘는 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진규위원장

그러니까 평생교육사 인건비가 5677만 4000원이죠, 1회 추경 때?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장

그리고 지금 29만 2000원 올리면 5706만 6000원 맞습니까, 5706만 6000원?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1회 추경 때.

최진규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2회 추경 때.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최진규위원장

맞습니까?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장

그다음에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인건비가 있죠?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최진규위원장

아니, 여기에 없는데 그러니까.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최진규위원장

그게 5997만 원입니다, 본예산하고 1회 추경 때하고 합치면. 그러면 교육지원과 인력운영비가 얼마가 돼야 되느냐 하면 1억 1703만 6000원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인력운영비가 1억 437만 9000원 이게 안 맞아요.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평생교육사 인건비 중에 4개월분을 행정지원과로 통계목 이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추경 때 확보한 예산에서 행정지원과에 저희들이 4개월분을 사실상 당겼기 때문에 다시 이체해 주다 보니까 그 이체한 금액이 1265만 1160원을 행정지원과에 넘기다 보니까 지금.

최진규위원장

그러면 그게 양쪽이 딱 하면 전체 금액이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차이 나는 게 2054만 원입니다, 2054만 원.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기초질서단속원들, 도시정비과.

최진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그 돈하고 저희 교육지원과에 이체해야 될 돈이 합치다 보니까 교육지원과는 2500만 원 돈 되고.

최진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애초에 1회 추경을 하기 전에 부서 간에 이동이 일어나면 인력운영비 그거는 기본적으로 다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대로 다 넘어가야 되고 사업비 자체가 넘어가야 되죠?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장

그다음에 기본경비도 예를 들어 여비라든지 급양비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계산돼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아마 예산계하고 행정지원과하고 저희들이 새로 생기고 이렇게 할 때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미숙해서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장

교육지원과가 생기면서 기본경비를 얼마 가져왔습니까? 3000만 8000원 가져왔네. 그런데 이 3000만 8000원이 전부 다 문화체육과에서 넘어왔어요. 업무 대부분이 행정지원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교육지원과에 대부분의 업무가 어디에서 넘어왔습니까? 행정지원과에서 넘어왔죠?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그때 도서관 관계가, 저희들이 교육지원과가 생기면서 그 당시에 행정지원과의 한 계와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에 있는 도서관 관계부서가 저희들 교육지원과에 합쳤는데 사실상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들어왔고 행정지원과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밑의 직원들이 좀 실수를 해서 저희들이 이체를 못 받는 바람에 1차 추경에서 조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에러가 발생한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점로

이점로행정자치국장

위원장님.

최진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기본경비가 넘어온 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해서 3000만 8000원이 넘어왔는데 이게 전부 다 문화체육과 거란 말이에요, 문화체육과 거.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최진규위원장

그러면 행정지원과의 업무도 넘어왔으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또 당연히 전체를 위해서 기본경비가 주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가 분장이 되면 인원수 비례라든지 비례에 따라서 이게 분장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최진규위원장

그래 당연히 그거는 분배가 되죠.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과가 생기고 난 뒤에 업무조정을 하면서 직원이 또 인사로 인해서 좀 바뀌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에 직원들이 실수한 거 같습니다.

최진규위원장

아니, 전체적인 예산부서에서 그러면 그걸 컨트롤해야죠.

점로

이점로행정자치국장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들 아까 행정지원과 때 위원장님이 지적하셔서 그 부분은 예산계하고 해당 부서하고 별도로 그 내역을 새로 맞춰서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최진규위원장

그러니까 교육지원과도 여기에 지금 인력운영비에서 일단 1265만 7000원이 장부상으로 차이가 생깁니다.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최진규위원장

그거하고 문화체육과에 2054만 원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거하고 전부 다 맞춰오세요.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15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재무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숙

고성숙위원

고성숙 위원입니다. 재무과에 오신 걸 축하해드려야 될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위원님.

성숙

고성숙위원

115페이지 시설비에서 소규모 공유재산토지 나무식재 화단조성에 2000만 원 예산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왜 이거 편성사유가 뭔지, 이걸 꼭 추경에 넣어서 이걸 나무식재를 했어야 되나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이거를 사실 우리가 2019년 4월 19일 날 계획을 새로 우리가 수립을 했거든요. 목적은 우리가 미세먼지라든지 또 온난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규모 공유재산에 나무를 한번 심어보자 그런 목적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 그러세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이게 지금 나무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게 그 사업인가요? 지금 그거랑은 전혀 별개죠, 나무 심는 거랑은?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신용카드 후취정산 수수료가 처음에 기정액이 48만 원인데 이번 추경 때 100만 원이 그러니까 200% 이상 편성하셨어요. 이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200% 이상 증액할 사유가 있나요? 보통 예산은 이렇게 증액하지 않지 않습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주차요금 신용카드 결제가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청사 주차장을 이용할 때 현금으로 계산하는 게 많았는데 요즘 민원인들은 카드로 계산하는 게 많습니다. 카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카드 수수료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다음에 그러면 본예산 때 이걸 잘 책정하셔서 본예산에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성숙

고성숙위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청사설비 유지관리비에서 이렇게 기계 공조기, 냉난방 이거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2000만 원이 2회 추경에서 예산 하셨는데 이거 증액사유가 뭔지요? 그리고 이런 거는 본예산 때 예측을 잘못해서 이렇게 추가 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본예산을 잘 집행하셔서 본예산에 이걸 넣으셔야 되는데 이거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인정합니다, 위원님. 인정하고요 이거는 사실 우리 구청사가 지금 한 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관은 그런 대로 좀 볼만한지 모르겠지만 안에 배관이라든지 소방시설이 상당히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산출기초를 보면 스프링클러를 13개소 증설해야 되고 스프링클러 헤드직렬판을 40개 그다음에 거실·통로 및 피난구 유도등 증설 25개소 이래서 이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걸로 그렇고 우리가 하반기에 소방점검이 있습니다, 정기점검이.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니, 그래도 이런 게 처음에 노후된 청사를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예산을 잘 잡아서 추경에 예산 편성하지 않도록 본예산에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주차관제시스템 교체 설치에서 4200만 원 증액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설치했는데 이거 다시 교체 구입을 하시나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이거는 좀 사유가 있는데요 지금 자동차번호판이 9월 되면 여덟 자리로 변경이 됩니다, 자가용 자동차 번호판이. 그래서 그 번호판을 읽으려고 하면 시스템 교체공사를 지금 해야 됩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 그래요? 이거 설치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아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설치했지만 일곱 자리에 특화된 자동차 번호인식기가 돼서 여덟 자리를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그 밑에 에어컨 설치공사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8700만 원 추경 때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도 언제 이거 했는데 또 다 바꾸시는지요? 왜 이것도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서 이렇게 하시는지? 이거 민방위 대피소와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이게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론 본예산에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지하 1층 민방위 대피소에 우리가 지금 11개 설치하고 5층 통계작업장에 2대, 2층 여직원 휴게실에 1개 이래서 예산을 좀 잡아놨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이런 것도 좀 나중에는 본예산에 하고 추경 때는 정말 급한 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예산을 처음부터 예산 책정할 때 이걸 잘해서 예산이 추경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안 들어가고 다른 예산에 쓰일 수 있도록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정

송만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위원님.

만정

송만정위원

116페이지 내나 방금 고성숙 위원님이 물어본 거하고 연관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지하 1층 대강당 로비 리모델링공사 이게 3억 6660만 원이죠? 구청사 방화셔터 스크린 교체공사 3억 10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1층 대강당 로비 리모델링 공사는 당초 우리가 9500만 원을 2018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예산 편성내역은 전기공사하고 냉온수, 오수배관 교체, 소방공사, 설계용역비 이래 해서 했는데 지금 지하 1층 대강당 입구가 밑에 바닥, 천장이 사실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그거까지 전부 다 하자 이래서 금액이 좀 많습니다만 이번 2차 추경 때 3억 6000만 원을 증액한 사유가 그렇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래 저도 전에 이게 올라올 적에 제가 밑에 가서 확인도 하고 과장님이 올라오셔서 사진도 보여주고 설명도 하셨는데 저 혼자 생각만이 아니고 저는 항상 질문을 하기 전에 구청 공무원들한테 여론을 좀 들어봅니다. 여론을 들어보는 입장이고 제가 지역민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물론 안전을 백 번 강조해도 문제가 없죠. 안전은 최우선적인 욕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구청에서 지금 해나가는 일이 많은데 우리 구청장님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번 기회에 뭘 많이 바꾸려고 하는 건가. 지금 우리 1층 화단이라든지 앞에 그것도 공개용지로 만든다고 한 그것도 우리 의원들 간에 많은 토론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통과를 시켜줘서 그렇게 하는데 너무 일을 건설 쪽으로 많이 벌이는 거 아닌가 그런 여론이 사실 없지 않아 있거든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 관계는 우리 재무과는 사실 구청사를 관리하는 측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98년도에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외관은 그렇게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 안에 배관 같은 게 사실 상당히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이고. 모르겠습니다. 1층 지금 담장 허물기 저거는 친근한 관청 만들기, 주민 누구나 와서 쉽게 쉴 수 있는 공간, 벽을 없애고 경계를 허물고 그거는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저도 긍정적으로 해서 저는 찬성론자 쪽에 있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과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봐요. 배관이 너무 오래되다 보면 서울 같은 경우도 수돗물관이 청소를 안 하고 썩다 보니까 그런 나쁜 현상도 생기고 이러는데 결국에는 그게 집행부의 데미지로 돌아오는 법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화스크린 교체공사는 이거는 그러면 몇 건이나 되며 아까 소방점검을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한다는데 그전에 제가 의회에서 일을 할 적에 들어보면 소방 사이렌소리가 몇 번씩 났다 말입니다. 점검한다고 나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한다면 어디에 이렇게 스크린을 몇 군데 설치하고 개당 단가가 얼마고 이런 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냥 3억 1000만 원.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위원님 방화스크린이 우리 청사에 총 30개 있습니다. 지하 2층 3개, 1층 로비 2개, 2층 8개, 3층 11개, 4층 2개, 의회동 1층에서 3층까지 3개, 건강증진센터 1개 해서 총 30개인데 설치가 1개가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3억하고 관련 부대시설 보수 해서 1000만 원 해서 3억 1000만 원을 잡아놨는데 1년에 두 번 소방점검을 사실 합니다. 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적이 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산사정 때문에 지금까지 못했는데 금액이 좀 크기는 큽니다, 추경에.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올 후반기에도 점검을 할 예정인데.

만정

송만정위원

그래 과장님 이게 논리가 안 맞는 게 그러면 이때까지 이십몇 년을 이렇게 썼는데 그때도 소방점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2016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법이 이렇게 강화가 되어서 필수적으로.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아니, 2016년까지는 스크린을 좀 내리고 해도 괜찮았는데 17년도에 점검하면서 과도한 마찰로 인한 천장 마감소재가 파손된다든지 낙하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상 못하고 이래서 부득이하게 금액이 좀 많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점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안전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이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해왔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소방점검을.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20년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겉은 그래도 안에 좀 그런 게 고장 난 게 많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굳이 올해 이렇게 해야 되나 내년도 있고 내후년도 되는데.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안전만 아니면 저도 그렇습니다만.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이 소방점검에서 이게 필수적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는 법적요건이 있는 겁니까? 그게 없는 것 같으면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게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소방점검.

만정

송만정위원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거네요, 결국에는 그 예산을 통과 못 시키면?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런데 만약에 불시에 저게 작동이 안 돼서 일이 일어났다 하면 문제가 좀 심각해지지 않겠습니까?

만정

송만정위원

심각해지죠. 그거는 극단적인 예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그래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렇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만정

송만정위원

예, 거기에는 동의합니다만 추경에 이렇게 큰 금액이 올라오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죄송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저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위원장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축하드리고, 최문돌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중간에 정보통신관리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행정근무용 IP전화기 구입 되어 있는데 전화기가 우리 구청용하고 동 주민센터 거하고 틀립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같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가격차이가 나는데?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기종이 좀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금방 같다 해놓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전화기는 그러니까 IP전화기는 맞는데 기종이 틀려서 가격이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이거 왜 하면 동 주민센터는 이렇게 싼 거 하고 구청은 이렇게 가격을 비싼 걸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런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면 동 주민센터 가격 있는 걸로 하면 되지 이렇게 비싼 걸 구청에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이번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문돌

최문돌위원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 53만 원이고 38만 원인데, 동 주민센터는. 개당 단가가 틀리잖아요, 똑같은 전화기인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지금 여기 보니까.

문돌

최문돌위원

IP전화기가 구청 거는 뭐 특별합니까?

최진규위원장

과장님 우리 구청에서 쓰는 회선이라든지 이런 기종, 기능 차이 아닙니까?

문돌

최문돌위원

아니, IP전화기인데 똑같은 전화기라고 저는 보입니다, 여기 보면요. 그러면 이거는 구청 거는 잘 들리고 동 거는 잘 안 들린다는 말입니까? 왜 동 거하고 똑같은 전화기인데 단가가 틀리냐 말이야. 하면 그러면 똑같은 걸 해 줘야지.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기종을 처음에 구청하고 동 주민센터하고 설치할 때 기종을 다른 걸 설치했어요. 그래 지금도 구청하고 동하고 기종이 다르다 말이에요. 그래서 기종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번에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금액이 좀 차이 나는 걸로 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맞춰준다 하면 똑같은 걸 해야지 단가가. 아직도 틀리네요, 그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여기 보면 구청 거는 53만 원이고 동 거는 28만 원입니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38만 원요.

문돌

최문돌위원

아, 38만 원이니까 같은 IP전화기인데 기종이 틀리다 이 말입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기종이 지금 틀립니다, 예.

문돌

최문돌위원

같은 거 하면, 같은 기종을 하면 그게 뭐 기능에 문제가 있습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크게 이상은 없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 없으면 같은 값이면 같은 걸로 해서.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이래 해도 전화하는 데 크게 이상도 없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동에 이렇게 해도 전화하는 데는 크게 뭐.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구청에도 38만 원짜리 해도 관계는 없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사용하는 건 상관없는데 구청에는 이미 그 기종으로, 지금 구입하는 기종으로 일부 교체가 되어 있어서 같은 걸로 맞춰주려고 하는 겁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 우리 예산이 통과되는데 벌써 일부 기종을 갖다놨다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우리가 전화기는 조금씩 여유분이 있습니다, 여유분이. 1개도 없는 게 아니고 여유분이 좀 있다가 필요하면 그때그때 교체도 해 주고 이런 여유분이 좀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면 여유분이 있으면 꼭 필요한 게 20대가 아니네, 그죠? 아니, 지금 구청에서 여유분이 있어서 몇 개 교체했습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이번에 우리가 지금 40개를.

문돌

최문돌위원

아니, 구청에 20개 중에 기종이 지금 여유분이 있어서 교체를 했다면서요. 몇 대를 했습니까? 아니, 과장님 이 IP전화기가 우리 구청용하고 동 주민센터 거하고 차이를 둬서 꼭 구청에는 이래 좀 고급스러운 걸 해야 되고 주민센터는 좀 질이 떨어지는 거 해야 되는 이유가 딱 있습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거는 제가 이유를 상세하게 좀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으면 다문 10원이라도 우리는 주민이 낸 세금을 아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동 주민센터 하는 기계를 썼을 적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걸 써야 되고 똑같은 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구청에는 기존에 설치해놓은 게 SMT-i5220이라는 기종입니다. 그래 그게 53만 원짜리입니다, 단가가. 그래서 구청에 거를 교체도 하고 여유분을 가지려하면 그거를 구입을 해야 돼요, 같은 부서와 맞추기 위해서. 동사무소는 SMT-i2205 다른 기종입니다, 38만 원짜리.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애초에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잘못했다 이겁니다. 동사무소 걸 해도 되는 것 같은데 굳이 구청에 53만 원짜리 비싼 걸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처음에 구청에 그렇게 구입을 해놓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 주민센터는 38만 원짜리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53만 원짜리로 하는 게 아니고 동 주민센터는 38만 원짜리를 하는 거니까.

문돌

최문돌위원

38만 원짜리인데 앞으로 이것 또 쓰면 또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 같으면 구청에도 세금을 아끼는 마당에서 이 기종을 바꾸면 안 됩니까? 바꿔서 하면 이 전화기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습니까? 없으면 차후에 할 적에라도 다른 데 동일하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기종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부서마다 기종을 통일하기 위해서. 누구 무슨 과장은 38만 원짜리 가지고 있고 무슨 과는 53만 원짜리 가지고 있고 이러면 과마다 또 이게 달라지면 그것도 또한 문제가 생기니까.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니까 구청도 앞으로 통일해서.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구청은 똑같은 걸로 맞추고 동 주민센터는 이번에 53만 원짜리로 사는 게 아니고 38만 원짜리 저렴한 걸로 사자. 예산절감 측면에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구청 거는 저렴한 거는 안 된다 이거네요, 그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과마다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누구는 53만 원짜리 하고 누구는 38만 원짜리 하고 이런 거에서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범기

백범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반갑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116페이지 공공와이파이 구축 관련해서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해서 운영 중인 곳이 있습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지금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어디어디며 설치대수가, 기지국 설치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지금 어린이대공원하고 영광도서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아, 두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어린이대공원, 영광도서 같은 경우에 설치대수가 몇 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죠? 와이파이 기기.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어린이대공원도 그렇고 영광도서 앞에도 그렇고 AP 그러니까 안테나 1식씩 되어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1식 되어 있습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1식 같으면 1식에서 커버할 수 있는 거리가 얼마 정도 되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거리가 반경 한 30~50m 정도 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50m까지 갈까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한 30m 정도.

범기

백범기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하는데 이게 전포카페거리인가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4억 8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4억 8000만 원에 국비하고 구비하고 이통사하고 각각 매칭으로 들어가는데 구비가 1억 4000이 들어가고 여기에 설치되는 데 AP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AP가 28식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AP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죠? 이게 AP를 설치하는데 안 그러면 전주를 씌워서 설치를 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타 카페거리에 건물에 부착을 해서 하는 방식입니까? 방식이 어떤 방식이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통신선으로.

범기

백범기위원

아니, 통신선을 까는데 전주에 부착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남의 건물에 붙이는 건지? 가로등에 붙이든 어디에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런데 28개의 AP를 설치하고 나면 매월 사용료가 나오거든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사용료를 대충 얼마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아직 이 사업이 확정이 안 돼서 공모, 거의 확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안 그래도 그 사용료 관계가 조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용료 관계는 저희들이 홍보할 가게에서 월 얼마씩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이게 이렇게 된다면 사용료도 있을 거고 전기요금도 포함이 돼야 될 부분이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럴 것 같으면 하나에 3만 원씩 들어간다 하더라도 AP 1개에, 거의 한 달에 90만 원 정도의 사용수수료를 징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 카페거리에서 점주들한테 돈을 다 걷는다는 이런 내용인가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점주들은 와이파이를 통해서 가게를 홍보하고 그 사용료를 일부 지금.

범기

백범기위원

홍보비를 받는다 이런 뜻인가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홍보비는 1만 원에서 한 3만 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받을 걸로.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이 사용료가 충분히 가능한가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지금 생각은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이 공공와이파이가 설치가 되어서 거기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통신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이게 설치하고 나서 AP 사용수수료가 월 얼마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죠? 전기료도 나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확정된 부분은 아니죠, 이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이거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4억 8000이 들어가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AP를 설치하고, 전기를 어디서 당겨오고, 그다음에 월 사용료가 얼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따로 사업이 확정되면, 7월 말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따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예.

최진규위원장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위원님.

한갑용위원

공유재산에 나무심기 하는 거 있죠? 예산이 2000만 원인데 맞습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몇 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이게 지금 대상은 소규모 20㎡ 이하 공유재산을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 구 관내에 443필지 3218㎡.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필지는 그렇다 치고 몇 개소입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지금 이번 대상은 4개소입니다.

한갑용위원

예?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4개소입니다, 4개소.

한갑용위원

4개소에다가 지금 이렇게 2000만 원을 투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4개소에?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한갑용위원

위치가 어디어디죠? 몇 필지입니까? 몇 필지에 몇 평 정도 됩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산출만 이렇게 해놓고요 아까 이야기한 소규모 재산에 우리 토지 443필지 거기에 주민 누군가가 내 나무를 한번 심어달라. 관리를 하겠다 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보고 적합할 것 같으면 나무를 심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한갑용위원

아, 그러니까 대상이라든지 이런 게 선정된 건 아닙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없습니다, 예.

한갑용위원

예산만 확보를 지금 한 상태입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해놨는데 전반기에 전포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신청이 돼서 한 군데 나무를 심은 적이 있습니다. 700만 원 들어갔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 필지에 대해서 그러면 2000만 원 범위 안에서 들어오는 선착순으로 보고 식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한갑용위원

그러면 나무수종 같은 거 정해졌습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나무수종 이런 거는 환경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한갑용위원

지금 내가 보니까 그냥 예산만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전포2동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32㎡에 700만 원을 들여서 나무를 심어서 관리하는 걸로.

한갑용위원

가보셨습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제가, 죄송합니다. 너무 바빠서. 7월 1일 자로 지금 올라왔는데 아직 현장확인을 못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안 가보셨는데도 불구하고 가본 것처럼 말씀하지 마시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이거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7월 현재 1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합한지 안 한지 그거를 지금.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나무 수종은 아직 나무를 심을지, 꽃을 심을지 정해지지는 않았다 이말이죠, 지금? 나무를 심습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아니, 꽃은 아닙니다. 화단은 아니고 나무입니다.

한갑용위원

나무 같으면 수고가 있을 건데 그게 굉장히 높아도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런 걸 환경녹지과하고 의논해서.

한갑용위원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수종을 정하고 그다음에 생육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또 뿌리가 뻗어나가는 것 같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유지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한갑용위원

유지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유지관리는 신청인이 합니다.

한갑용위원

아, 신청인이?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좀 책임감을 부여하고 당신 나무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신청인이 신청해놓고 식재하고 나서 본인이 관리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수시로 우리 환경녹지과하고 또 청소행정과 이런 데서 관리도 하고 점검을 하고 그래 할 예정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점검하고, 그러니까 식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는 주민이 요청을 하는 거고 식재는 구청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또 일반적인 관리는 또 주민이 하는 거고 그렇지만 그 주민이 열심히 하고 있는지 원하는 목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도 환경녹지과에서 합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환경녹지과는 수시로 그런 걸 점검을 하고 하니까 거기에 부탁을 해서 우리가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돈 2000만 원 들여서 빈 땅에 나무 심어놓고 나중에 흉물이 되면 안 됩니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이게 전지도 해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 전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필요할 때 고사가 될 것 같으면 또 생육을 위해서 비료라든지 이런 것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이걸 2000만 원 해서 딱 식재만 해놓고 거기에서 손을 뗀다면 나중에 오히려 안 함만 못한 경우가 나옵니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염려하시는 사항 잘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다음에 주차관제시스템 교체, 뭐 일단 넘어가고요. 민방위대피소 시스템에어컨 시설공사도 다른 위원들이 일단 거론을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층 대강당에 로비 리모델링공사 지금 이게 예산을 보면 4억 6160만 원이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행자위 이게 통과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금액으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은 사실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구청이 지금 많이 낡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판단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1층에 보니까, 지하로비 하는 데 보니까 대리석으로 이렇게 지금 마감을 하고 바닥은 또 화강석으로 이렇게 또 마감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만약에 지하 1층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다음 해에 또 1층을 해야 됩니다. 지하 1층보다는 1층이 더 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서 지하 1층을 이렇게 삐까번쩍하게 하면, 지하 1층을 이렇게 하면 1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시겠지만 좀 이렇게 삭감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방화스크린 부대시설 교체공사 이랬는데 아까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지금 30개소를 하는데 개당 약 1000만 원이 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3억 아닙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게 개개별로 작동을 한번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소방서 점검을 한 거는 소방서 나름대로 자기의 정보에 의해서 한 거고 여기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청사관리계라든지 재무과에서 그 내용들을 점검을 해서 간단하게 해서 고칠 수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지금 이거 보면 결국은 20㎏ 되는 철제 방화셔터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이게 문제라는 말이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게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기구적이고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작동이 돼야 되는 거지 뭐 하드웨어적인 20㎏짜리 철문이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이거를 2017년도에 일부 보완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왜 저거를 점검을, 시험을 못하느냐고 물어보면 지금 저걸 내렸다가 철제문을 내리는데 위에서 천장마감재가 떨어지거나 낙하하고 다시 올라가지 못하게 되면 구청이라는 게 상시 문을 열어놓고 주민들을 맞아야 되는데 그거를 처리할 수 없어서 두려워서 지금까지 점검을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적을 할 때는 무엇이 잘못됐다고 보니까 소방당국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그게 기구적인 문제인지 또 거기 전기적인 문제인지 그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하셔서 이게 30개소니까 많지 않다 이거죠,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그냥 새걸로 교체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지금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걸 우리가 세밀하게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짜리 방화셔터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문제 같으면 그렇게 수리를 하고 이걸 또 전량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100%, 아니면 문제가 되는 것만 교체를 해도 괜찮은 건지 그런 것도 한번 따져봐야 안 되겠어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100% 맞고요. 하여튼 안전측면에서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저도 안전과 관련해서는 과장님과 같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따져보고, 뭐 제가 질문을 잘못했는지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 한번 따져보고 또 3차 추경도 있고 이러니까 그때 가서 하시든지 일단 잘 한번 점검을 해서 위원들을 한번 설득을 시켜보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갑용위원

그다음에 계속 이야기가 됐는데 IP전화기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구청에서 쓰고 있는 게 SMT-i5220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SMT-i2205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아까 우리 최문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5220은 53만 원 그다음에 2205는 38만 원 이랬는데 이 가격이 제가 볼 때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조달청 조달가격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금액차이가 좀 많이 난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의원실에도 갖고 있는 게 SMT-i5220을 갖고 있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의원님들은 SMT-i5343 고급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또 구청에 집행부가 갖고 있는 거하고 다른 기종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지금 뭐 사실 전화로 차별한다는 게 좀 우습습니다만.

한갑용위원

아니, 그거는 차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지금 의원님들 같은 경우 SMT-i5343 고급형인데 우리 구청의 부서장들하고 의원님들하고 고급형이고 일반직원 사무실에는 SMT-i5220, 동 주민센터는 SMT-i2205 이렇게 전화가 좀 기종이 나눠져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기종이 차별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콜렉트콜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는데 동은 동에 맞게끔 전화기를 쓰면 되고 그다음에 집행부는 또 집행부에 맞는 전화기를 쓰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할 바는 없고 우리 의원실에 갖고 있는 전화기에 매뉴얼이 있으면 하나 저한테 좀 주십시오. 사용방법을 몰라서 우리 의원들이.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거는 우리 부서의 전문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한갑용위원

매뉴얼만 주시면 됩니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자, 이게 예비로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또는 고장이 나서 A/S를 받아서 재사용한 실적이 작년에 이렇게 있습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지금 제가 현황을 보니까 총 우리 구청에 IP전화기가 1335대, 예비가 32개 그다음에 이번에 소요량이 66대, 부족분이 34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번에 구매를 하면 예비로 갖고 있는 게 몇 대 정도 됩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러니까 부족분이 34개인데 40대를 구매하면 총 6대.

한갑용위원

6대가 남습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금 3국 체제에서 4국 체제, 5국 체제로 가면 전화기가 또 소요되겠네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한갑용위원

그러면 한 6대 정도를 지금 예비로 갖고 있겠다 이런 이야기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와이파이 플랫폼 시범사업 해서 4억 8000만 원 이렇게 지금 들어가거든요. 과장님 이거가 지금 공모사업이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하면 지역은 어느 지역이 됩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지역은 우리가 전포카페거리, 서면 젊음의거리, 서면메디컬스트리트, 황령산 봉수대 총 네 군데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모사업을 했다면 수익형 모델로 공모사업을 했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백범기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수익창출이 소상공인들의 광고수입을 가지고 대체를 하겠다는데 그게 금액을 얼마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십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 통신3사 중에서 이 공모사업에 우리와 같이 컨소시엄을 한 업체는 어디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LG U+입니다.

한갑용위원

LG U+는 얼마 정도 투자를 합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1억 4000만 원입니다.

한갑용위원

1억 4000만 원.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한갑용위원

현물입니까, 현품입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현물입니다.

한갑용위원

현물입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결정은 언제 납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오늘 지금 우리 담당자하고 계장이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는데 7월 말 정도 되면 아마 결정이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7월 말 되면?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 이렇게 지금, 구청장 공약사업이 부산진구에 와이파이 무료로 한다 이게 공약사업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이게 계속해서 확장하고 이렇게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이거는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을 해보고 반응이 좋고 그러면 확장을 하고, 전국적으로 확장을 할 겁니다, 아마.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 업무는 계속해서 재무과에서 가져가는 업무입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공와이파이 통신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여기서 가져가는 겁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장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116페이지 위에 구청사 각 실과 캐비닛 교체 있지 않습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장

이게 올해 지금 몇 개를 교체할 생각입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이번에 355개입니다.

최진규위원장

지금 우리 구청에 캐비닛이 총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이 좀 안 됐습니다.

최진규위원장

작년에 구청사 실과 사무실 캐비닛, 옷장 교체 해서 지금 이월되어 온 게 있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것도 아직, 죄송합니다. 파악이 안 됐습니다.

최진규위원장

그때 작년에 결산할 때 나머지 자투리 금액까지 다 합쳐서 9674만 3660원을 올해 이월시켜놨습니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1월 달에 집행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장

그때 한 게 한 352개 맞습니까? 캐비닛, 옷장 교체한다고 해서 작년에 예산 편성했을 때 캐비닛이 대형 151개, 소형 201개, 옷장 130개 이렇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부서별 이동이 있고 이럴 때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그거를 다 일괄적으로 파악을 해서 한 번에 딱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를 여기 조금 해놓고 또 있다가 또 낡았니 낡았니 해서 또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돈을 쓰는 데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생각해야 돼요. 이게 각각 부서별로 그냥 업무니까 마지못해서 이것도 교체해달라 하니까 그래서 몇 군데 또 교체해 주고, 또 이쪽에서 해달라니까 이쪽에서 하고 그런 부서주의적인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 구청 전체 입장에서 보고 아, 그러면 이거를 교체를 할 때가 됐으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일괄 구매하면 아무래도 숫자가 많고 하면 이게 단위당 가격이 단가가 싸질 거 아닙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장

지금 2회 추경 때 올라온 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민방위대피소하고 지하에 시스템에어컨 설치하는 거 이거는 꼭 하셔야 되는지 그것부터 일단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시키시고요. 지하 1층 대강당 보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맨날 들어오다 보면 주차장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오른쪽, 왼쪽 있는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하고 사이에 보면 굉장히 더럽습니다. 시커멓습니다, 이쪽에도 그렇고.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위에 천장이 지금 엉망입니다. 천장 저도 보고 왔는데 엉망인데 그거는 제가 볼 때 꼭 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바닥하고 옆에 벽을 하는데 아까 우리 한갑용 위원께서 지적하셨잖아요. 저도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하가 너무 화려해버리면 사람의 욕구가 반드시 보면 지하는 진짜 화려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1층을 내년 되면 또 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래 또 1층 해야 돼요. 그러면 보면 1층 하면 2층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적당한 선에서 한번, 예결특위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자재를 좀 일반적인 자재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면 위원님들이 아마 동의를 안 해 주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장

그리고 방화셔터스크린 교체 이거는 필요하다는 건 아까 다 이야기하셨지만 그런데 거기에 일괄적으로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시스템의 문제인지 그걸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청사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돌

최문돌위원

최문돌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기정액이 3억이 된 걸 이렇게 7억 하는 거는 우리가 청사정비기금이 우리 앞으로 20년이 됐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새로 재건축을 한다든지 할 때 필요합니다만 저희들 우리 통상 보면 우리 아파트가 보통 40년이 돼도 시에서 안전도검사가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현 실정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20년 됐습니다. 천천히 기금을 마련하면 되는데 올해 갑작스럽게 이렇게 200% 이상 증액을 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사실 기금 이거는 수리 수선비로만 용도를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또 쓸 때도 청사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해서 쓸 겁니다. 쓰는데 금액이 지금 올해 7억 해서 총 10억, 금액이 좀 많습니다만 우리가 이번 5월 달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매년 5억 이상 30억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 10억을 하지 않으면 내년 2020년, 21년까지 30억 원을 맞추기가 좀 버거운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8억인데 올해 10억 하고 18억. 12억을 20년, 21년 나눠서 6억씩, 6억씩 해야 되는데 그거를 위원님들이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이 기금 하면 청사 수리비 하는데 지금 기금 관계없이 예산에 추경이든 지금 보면 우리 청사 수리비니 이거 올라옵니다. 1년에 보면 올라오는데 그거하고, 그러면 기금 마련해서 순 수리비만 다 써야 됩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그런 대로 엄격하게 좀, 이거는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예산을 예산에 편성 못했을 때 당장 돈이 필요한 사항이 생기면.

문돌

최문돌위원

아니, 지금 우리 여기에 구청 청사에 수리비가 계속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거하고 이 기금하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긴급한.

문돌

최문돌위원

기금이 없어도 이때까지 수리를 하고 새로 리모델링하고 다 하고 있는데.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돈이 많이 들어간다.

문돌

최문돌위원

어찌 보면 지금 의회에서 이 청사 관리하고 수리하는 데 제대로 허가를 안 해 주니까 별도로 기금을 해서 기금운용위원회 거기서 갖다 쓰겠다 이런 속셈이 있는 거 아닙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청사 유지관리하는 데 예비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확보해두는 거죠. 쓸 때는 하여튼 위원님 이거 엄격하게 우리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우리 구세가 세입이 넉넉하고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10억이든 20억이든 할 수가 있는데 갈수록 지금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구세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증액을 한다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보면 전체적인 예산이 우리가 추경이라는 목적이 정말로 불가불한 예산을 하고 긴급이 됐을 적에 재난 했을 때 쓰는 예산인데 이 예산이 거의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올라온 거 보면 꽃단장하는 데만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요. 이런 예산이 맞지 않다 이겁니다. 이렇게 안 맞는 예산을 우리 공직자들께서는 오너한테 이거는 아닙니다 하고 누군가는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래 이 모든 전체적인 예산을 보더라도 우리 각 과에 특히 재무과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추경하고는 동떨어진 목의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좋은 말씀은 많이 하셨는데 계수조정할 적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이거는 세무1과에서 물어봐야 되나. 과장님 우리 잉여금이 대충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진규위원장

전년도에 쓰고 남은 게 한 130억 정도 넘어왔죠, 올해?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그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장

130억 정도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비든 시비든 해서 전체적으로 세입이 있으니까 재정규모가 커지는 거 아닙니까? 자꾸 찌들어진다 찌들어진다 하는데 그러면 재정규모가 자꾸 줄어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계속 커지지 않습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여유가 있어서 이번에 편성을 조금 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최진규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에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1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포상금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포상금은 자기가 기존에 우편물 발송해서 받는 것보다 더 징수하기 위해서 본인의 노력이 얼마나 더 가미되었는지에 따라서 그 노력에 대한 포상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이렇게 많이 했다가 이번에 추가경정에 삭감한 거는 징수를 많이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와서 판단을 해보기에는 기존에 작년까지는 한 1300만 원 정도여서 1300만 원 정도를 갖고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징수금액 전체로 하면 81.1%인데 우리 작년에 송만정 위원님께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징수포상금을 준다는 데 대해서는 잘못된 거 아니냐는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고 또 제가 와서 확인해본 결과 보통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8년분 등을 받을 때에 징수포상금이 1%고, 그다음에 2017년분이 3%, 2016년 이전분을 받을 때 5%인데 저희가 재산세 등을 부과해서 금년도 받는 징수율이 보통 98~99% 이렇게 되면 1% 정도가 새로 발생이 됩니다. 1% 정도가 발생이 되면 800억을 했을 때 약 8억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8억을 다 받았을 때, 1%라고 하면 8억입니다. 그런데 8억을 다 받을 수 없는 그런 이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거기에서 또 2017년분을 다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다 해야 9억 3600만 원인데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비율로 따져보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 2018년분이고, 2017년분이죠. 2016년 이전분은 굉장히 누적되어서 아주 악성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부분하고 저희가 그동안에 사실 일반적으로 우편 들어온 것도 조금은 가미되어서 징수포상금을 받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우리가 순수하게 노력해서 받는 부분만 청구하기로 그렇게 우리 직원들하고 약속을 하고 합의를 한 결과 약 1000만 원 정도는 반납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으로 다 모여서 이번에 반납을 하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청렴시책에 따라서 청렴의 어떤 부분도 일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문돌

최문돌위원

그 1000만 원 삭감했는데 보면 우편 등기료가 더 올라가 있습니다, 그죠?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차라리 1000만 원 주는 게 낫지 이거 보니까 우편료가 더 배로 증가되어서.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아닙니다. 우편요금은 이번에 5월 1일 자로 무조건 건당 50원이 올랐습니다. 50원이 인상됐는데 저희가 1년에 우편물을 약 55만 건 정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55만 건인데 기존에 4월 30일까지 발생한 걸 빼고 나면 거기에서 50원씩을 하면 사실은 200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작년의 불용 부분도 있고 해서 최소한 줄여서 1000만 원 정도를 하고 저희가 9월 재산세하고 10월 독촉장 발송해보고 나서 조금 부족하면 그때 가서, 결산추경에 가서 좀 더 청구할 그런 생각으로 최소한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최진규위원장

아 예,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정

송만정위원

전문수 과장님 고맙습니다. 역시 리더가 바뀌니까 문화가 바뀌는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할 때 지적을 했었는데 흔쾌히 받아주셔서 포상금을 이렇게 깎을 때 얼마나 아까웠겠습니까, 솔직히? 월급 받는 사람 딱 정해져 있는데 단돈 1만 원, 2만 원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흔쾌히 응해 주셔서 세무1과 팀에게 의원으로서, 지역민으로서 감사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대형유통기업의 지역기여도 현황을 뽑아서 지역기여도에 대한 촉구 5분 발언을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은 들으셨죠, 그죠?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우리 일반직원들은 업무상 못 들었을 건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제 업도 동네에서 조그마한 슈퍼마켓을 해요. 슈퍼마켓을 하는데 정말 옛날하고 매출이 정말 다르거든요. 먹고 살기 정말 힘들어요. 우리 자영업자들 정말 힘들어요. 그런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형유통업체가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제가 자료를 방대하게 뽑아서 공부를, 다른 시·구 이런 데는 많아요. 지역협조를 하는 게 많은데 금액을 이렇게 뽑아달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형마트, SSM, 백화점, 쇼핑센터 이렇게 해서 뽑아주시면 제가 일일이 대형마트를 뽑을 수가 없어요. 좀 더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롯데백화점, NC백화점, 롯데마트, 이마트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좀 뽑아주세요. 법인화된 거는 세액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늘어날 거는 없는데 그걸 좀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뽑아주시고요. 그 자료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리고 다른 데 이렇게 보면 정말 기여하는 바가 너무 없어요. 내가 놀랐습니다. 홈플러스 가야점 같은 경우에 944억을 매출하는데 기부액은 320만 원 이렇게 나와요.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놀랐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른 일은 안 하더라도 이거 1년 내내 내가 쫓아다니더라도 이걸 내가 마칠 때까지, 구의원 마칠 때까지 이거 아마 싸워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 좀 확실하게 챙겨주십시오.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싸움은 우리 의원들이 할 테니까 우리 행정부에서는 견제 감시해서 우리 지역에서 자본을 유출하는 것만큼 그 사람들이 최소한 기여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좀 도와주십시오.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진규위원장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범기

백범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을 약 2000만 원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죠?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이게 1단계입니다, 그죠?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앞으로 추가로 예산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이거 뭐하는 시스템입니까?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저희 지방세뿐만이 아니라 세외수입까지 다 관리하는 지방세정보개발원이라고 하는 우리 행정안전부와 연계되는 자회사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세시스템을,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시스템을 다 유지, 보수,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부터 자료관리까지 그런 부분인데 오래되다 보니 좀 많이 노후화되고, 속도가 느려지고 또 다운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3개년 계획을 해서 시스템고도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1단계인데 그 부분은 주로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각 구별로.

범기

백범기위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시스템이 오래되고 노후화돼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꾼다는 계획이시고 1단계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 2단계, 3단계 들어가면 예산이 더, 이게 범위가 넓어지면 예산이 들어갈 폭도 커질 거 아니에요?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아닙니다. 거의 유지하게, 그 정도로 들어가면 약 2000만 원씩 약 6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3단계까지 해서 한 6000만 원 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면 기존에 쓰던 시스템은 폐지를 하나요?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폐지를 하고 그러면 이게 구축되고 나면 또 유지수수료가 나올 거 아니에요?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유지수수료는 월 대충 얼마 정도.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연간으로 해서.

범기

백범기위원

연간으로?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 4800만 원 정도로.

범기

백범기위원

연간 유지비가 4800만 원 들어간다고요?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이거는 배꼽이 더 크네요?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아닙니다.

최진규위원장

이거는 시스템 자체가 국가 전체의 시스템이고 그거를 우리 구가 분담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금액이 지금 3년간에 걸쳐서 하는데 올해 분담금이 약 2000만 원.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6000만 원 들여서 시스템 만들어놓고 유지관리하는 데 한 4800만 원, 그죠? 연간?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2019년부터 21년까지 총 한 2000억, 16억 정도, 20억 정도 이렇게 전국에 들어가는데 그걸 각 지자체별로 분담하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이게 4800만 원이라는 자체가 우리 구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하는 거죠?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3단계에 걸쳐서 공사를 구축해서, 잘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장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비가 총 1668억 원이 들어갑니다.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맞습니다.

최진규위원장

1668억 원이 들어가서 새로운 지방세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건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게 위택스 우리 이용하죠?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최진규위원장

위택스 이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자신고 이런 거는 부산이택스.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장

또 하나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이거를 이용하는 데 이게 전부 다 2006년도 이전에 구축된 거죠?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맞습니다.

최진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낡아서 클라우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납기가 되면 전국에서 동시에 일시접속을 하다 보니 다운이 너무 되어서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납기를 연장해 줘야 되는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코드화를 더 세분하고 하다 보니 그게 용량이 좀 부족한 그런 상태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장

그래 제가 보고 좀 자료정리를 해봤는데 우리 지금 가정에서 쓰는 스마트냉장고라든지, TV 이런 거를 통해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납세 편의시책으로서는 여러 가지 기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ATM기에서부터 스마트폰 그다음에 우리 카카오톡, 모바일 전부 다 지금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장

그다음에 인공지능 AI플랫폼을 이용하면 대화상담서비스도 지금 가능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3년간에 걸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해야 할 금액이 한 6000만 원쯤 됩니까?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전체까지 하면, 우리가 세외수입정보시스템까지 같이 다 하기 때문에 약 2억 2800만 원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거는?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그거는 또 별도입니다. 지방세연구원에 출자하는 거는 우리 자치단체에 부담하는 것은 조금 별개입니다. 이거는 전산시스템과 납부시스템을 하는 이런 부분을 다 구축하는 것이고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또는 세목을 신설한다든지 또는 기존의 방식을 좀 제도화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연구를 해서 지자체하고 그다음에 전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연찬하고 그렇게 하는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원은 우리 조세연구원하고 지방세연구원하고 대응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장

그러니까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이거는 3년간 들어가는 사업비를 우리 분담액을 분담해야 되죠?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장

그러면 2022년부터 개통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그래서 기종에 보면 산정기준이 기본적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1억을 하고 자치단체별로 지방세 세수규모나 부과건수에 따라서 나머지 부분을 더 추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장

지금 사업자 선정이 됐는가요? 지금 LG하고 삼성하고 서로 전에 보니까.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사업자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독자적으로.

최진규위원장

안 하겠다는,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장

지금 서울시의 서울이택스 같은 경우는 행안부보다 훨씬 앞서 있잖아요. 지금 한 10년 정도는 앞서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전체적으로 서울시는 제가 벤치마킹을 가보면 전산정보단이 굉장히 크게 서울시를 전체 다 관할하는 독자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서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단체만 이 시스템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장

그래 이게 새로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이 구축되더라도 서울시는 여기 편입 안 할 거 아닙니까?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추측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장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2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무2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최문돌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2과에서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있죠?

윤진

이윤진세무2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올해 우리 세외수입을 증액을 많이 했는데 이거 어느 품목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윤진

이윤진세무2과장

2차 추경에 지금 말씀하십니까?

문돌

최문돌위원

예.

윤진

이윤진세무2과장

지금 2차 추경에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426억 4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중에 재산임대수입이 20억 3600만 원, 사용료 수입이 40억 그리고 징수교부금 수입이 366억 800만 원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424억 5752만 원 증액되었고 그중 재산세 매각수입이 328억 8980만 원.

문돌

최문돌위원

예, 과장님 됐습니다. 그거는 목이 나와있는데 저희들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7월 1일부로 쓰레기봉투값이 내렸죠?

윤진

이윤진세무2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게 다 세외수입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윤진

이윤진세무2과장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게 우리 구청 들어오면 연간 한 2억 5000 정도 주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윤진

이윤진세무2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서 제가 놀란 게 그렇게 해도 이렇게 주는데 다른 목에서 이렇게 또 증액이 추경에 세외수입이 프로티지가 굉장히 많이 다른 데보다 높습니다. 18.76%가 올라와서 좀 의아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세외수입이 봉투수입도 내려가니까 7월 1일부터 해도 그만큼 주는데 다행히 이렇게 많이 징수를 하겠다니까 다행입니다. 만약에 우리 재산매각을 한다 하는데 우리 재산 어느 걸 매각을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윤진

이윤진세무2과장

재산세 매각은 재무과 소관 사항이고 저희는 세외수입 총괄만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답변은 제가 제대로 못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아, 우리 공유재산 매각하는 수입이 들어오는 거는?

윤진

이윤진세무2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도 여기 수입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잡아놨는데 어느 물건에 해서 이 정도로 세외수입이 들어온다는 거는 우리 과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재무과에서 팔아서 돈만 주면 이게 그냥 챙기는 겁니까?

윤진

이윤진세무2과장

세입 편성 총괄만 하고 세부적인 사항 원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그거는 나중에 매각된 게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세요.

윤진

이윤진세무2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진규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과장님 재산 매각수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세부적인 세입명세서가 없어요, 그냥 총괄만 있고. 그래서 저도 이게 굉장히 궁금해서 어디에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올까 해서 상당히 궁금했는데 나중에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위원들한테 나눠드리겠습니다.

윤진

이윤진세무2과장

예.

최진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27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누어 드린 세출예산 신규 편성안입니다. 2019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람 지원을 위한 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서 특별조정교부금 600만 원하고 구비 655만 원으로 총 125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용용도는 입장권 구입 및 전세버스 대여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진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127페이지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가을음악회 공연출연료가 있습니다, 그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구비 1300만 원하고, 뒤에 가면 131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지원 해서 백양산 숲길 걷기대회 이거 1500만 원하고 같은 행사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같은 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렇게 숲길 걷기를 해서.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산사음악회를 하는 거, 같은 행사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음악회를 어디에서 할 겁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달빛 걷기대회하면서 산사음악회를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같이 계획하고 있어서, 처음에 집결지에서 문화행사를 좀 하고 집결지에서 바람고개 거쳐서 선암사로 가는 길 중간에 한 두 군데 간이무대를 만들어서 행사를 보고, 마지막 선암사에 가서 본 행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시간은 그러면 선암사 가면 저녁 몇 시쯤 됩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아직 시간을 시작 출발 시간을 정하지는 않았는데, 안전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아무리 달빛음악회라고 하더라도 전체 음악회를 마치는 거는 9시 정도에 마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9시 되면 그러면 초읍에서는 6시쯤 집결해서 가야 되겠네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걷는 게 2시간 걸리니까.

문돌

최문돌위원

걷는 거 뭐 그리로 해서 바람고개로 넘어가면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1시간은 더 걸리지 싶습니다. 전체 6시 정도 출발하면 가을이니까 가다 보면 좀 어두워지고.

문돌

최문돌위원

이거 선암사 경내에서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부산에 문화예술연합회랑 저희 구 관계자들, 우리 예술진흥협의회 자문위원들 의견을 좀 모아봤는데 그리고 선암사 측의 의견을 우리가 좀 들었습니다. 선암사 측에서도 좋다고 하고, 우리 주민들도 특별한, 아직까지 그런 행사를 한 번도 안 해본 행사니까 한 번쯤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획하게 된 것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저는 종교를 떠나서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선암사 경내에서 하면 선암사는 불교입니다, 그죠? 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렇게 하는 거를 좋아라 할까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 과에 종교 관련 업무도 저희들 과에서 업무를 보는데 저희들은 불교만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 그런데 보통 산사라 하면, 산이라 하면 아직 우리 구민들 정서에는 절을 많이 떠올리고.

문돌

최문돌위원

아니, 장소가 성지곡수원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민공원도 좋은 장소가 있는데 굳이 거기 가서 하게 되면, 타 종교에 있는 사람이 거부감이 혹시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드리고, 그거는 그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보면 128페이지 일반보상금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위에 있습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면 작품 출품비 해서 40만 원 해서 30명 해서 신규로 1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공연 보상금 해서 또 있고 작품 출품비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이거를 기획하면서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이분들이 대구에 계신 작가들이 주가 되고, 우리 부산에 있는 작가들이 뭉쳐서 지역 간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해보는 건데, 이게 아마 공예품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들 작품들이 일반으로 그림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림 이런 거는 아니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어떤 작가들은 자기 작품을 전시만 해 주어도 고맙게 생각하시는 작가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수준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자기 작품에 대한 굉장한 자긍심을 가진 작가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저희들이 여기 주관하는 분하고 우리 부서에서 협의를 좀 심도 있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40만 원까지 주어야 되느냐? 그런데 자기들은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문돌

최문돌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며칠간 할 계획입니까, 기간을? 10일간?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2주 정도.

문돌

최문돌위원

2주 계획하고 있습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이거 대구에서 1차로 했지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대구에서는.

문돌

최문돌위원

1차로 하고, 대구에서 좀 말썽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과장님 추가경정이라는 예산의 성격을 알고 계시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추가경정에 이런 예산이 올라와서는 안 되는 예산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성격에는 안 맞다고.

문돌

최문돌위원

안 맞죠? 안 맞는데, 작가 1명당 출품대여료가 40만 원이란 이겁니다, 그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30명이 작품 수에 관계없이 1품을 내든, 2개의 작품을 내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추가경정하는 목적도 정말로 재난이라든가, 불요불급할 적에 써야 하고, 우리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추가경정을 해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30명 제가 자료를, 작가 자료를 보니까 부산 작가들도 있지만 상당히 우리 부산하고도 또 멉니다. 또 우리는 부산시가 아니고 자치구 부산진구입니다. 진구에 소속된 작가들은 거의 없고요 외부에 있는 작가들 불러서 그 작품을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이 작가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2일 정도 출품하는데 우리가 다 해 주고, 그 작품을 40만 원씩 준다는 거는 본 위원은 이 추가경정에도 맞지 않고 우리 부산진구 경제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돈이 1200만 원이 순수한 우리 부산진구민이 낸 세금입니다. 대구 사람이 낸 것도 아니고요. 진구민이 낸 세금을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 불러서 그 작품을 빌리는 데 1명당 40만 원씩 준다는 거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과연 이 작가들이 우리 부산진구 구민들의 정서에 맞는지, 왜 또 대구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합니까? 우리 부산진구에 문화인이나, 예술인들도 많은데 도와주려면 우리 구민을 도와주어야죠.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국세로 하는 것도 아니고 순수 구세를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좀 성격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이, 작가들이 정말로 그 작품 하나 하는데 40만 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하는 게 맞는지 다시 한 번 되묻고 싶습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답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한 고민을 했다는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대구라는 지역을 특정한 거는 아니고, 보통 우리 문화 수준을 비교를 할 때 부산하고 대구를 한 번씩 비교를 잘하더라고요. 잘하는데, 보통 대구는 상대적으로 부산보다는 문화 수준이 높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말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부산 작가들도 있는데 꼭 대구 사람들을 불러야 되나 그 생각을 해 봤는데 일단은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대구 지역 문화를 접목해서 우리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도 좀 기여하고 싶고, 우리 지역 문화를 또 역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그리고 타 지역 예술인과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 예술인들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예술인들 스스로 어떤 비교를 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추경에 들어가서, 행사성 경비 같은 것이 추경에 들어가는 거는 상당히 불합리한 거는 맞는데, 제가 문화체육과장을 하면서 생각을 해본 게 이 문화가 상당히 폭넓고, 어려운 종목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예산서에 본예산에 들어가는 딱 그 행사만 만약에 문화행사를 한다면 아마 부산진구 문화발전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작은음악회 13회, 청소년예술학교 운영, 뭐 바이올린 딱 그거만 하면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이 문화라는 어떤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이런 기획전시라든지 갑자기 할 수 있는 행사는 안 그래도 우리가 의회에 사정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 문화체육과장 입장에서는 좀 욕심을 내고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부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이번 2회 추경 때 제가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이번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을, 예산을 확보를 했던 부분이 청소년예술학교 기부금을 일단 2000만 원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고 그다음에 부산시에 구·군 문화가 있는 날 행사지원비를 한 350만 원 정도 우리 세입으로 잡았었고 그리고 부산시에 지역 문화예술 교육모델 발굴비가 2500만 원 정도, 이것은 시비로 받아서 우리 구비를 시비로 전부 바꾸었습니다. 구비를 시비로 전환하면서 우리 구비를 아끼고 그래서 보니까 한 48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새로 편성되는 우리 사업비가, 행사성 사업비가 지금 백양산 숲길 행사비, 산사음악회 지금 기획 전시까지 해서 44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앞뒤를 따지면 우리 것을 줄여가면서 사실 다른 행사를 좀 하는 거지 세금을 그리 낭비하는 거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좀 이쁘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 다 해야죠. 우리 소득 수준이 높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행사하는 문화 축제라든가, 음악회 이런 거를 보면 제가 얼마 전에 한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부산진구민이 36만이라고 봤을 적에 1%가 우리 그 행사하는 데 참여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강당에 와서 문화행사를 하면 오는 그 사람들, 우리 구민 골고루 문화와 혜택을 누려야 하는데 아주 1%도 안 됩니다. 유관단체장들, 동장, 사무장 이런 분들이 와서 행사 참여하고 이런 숲길 작은음악회도 이번에 한번 보십시오. 일반 순수 우리 구민이 몇 프로 참여를 하느냐, 자! 그 참여하는 사람들도 결국 우리 공무원들, 동에 유관단체 부서장들 이런 사람만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이렇게 행사를 하는지, 이렇게 작품을 40만 원씩 빌려서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구민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특수한 사람만 문화혜택을 누려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 행사를 하시되 우리 문화 담당부서에서는 전체 우리 구민들한테 그래도 다문 5% 내지 10%라도 이런 행사가 있구나 하는 거는 알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이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유념해서 모든 행사를 잘 치루어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작품 1인당 40만 원이라는 거는 본 위원은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다시 한 번 과장님이 그 참여하시는 작가들하고 상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한갑용위원

수정 설명자료에 지금 올라왔던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람 이게 지금 일정이 어떻게 잡혀있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 일정은 7월 19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플랫폼 10m 남자 준결승 다이빙에 우리 구민들 142명, 당일 관람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1회 관람이네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게 142명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참여하는 선발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동별로 배분을 합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20개 동인데.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큰 동은 7명, 적은 데는 6명 이렇게 배분합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배분한다는 거는 동장님한테 권한을 준다는 겁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이번에 내려보내면서 어떤 기준을 따로 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럴 시간도 급히 와서 사실 없었고, 보통 동장님한테 일임하면 동에서 당일치기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어려운 분이 갔으면 좋겠는데 뭐 그것까지 동에 저희들이 이야기 할 형편은 아닌 것 같아서 이번에 공문이 내려가면서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한갑용위원

잘 모르겠지만 수영이라는 게 어떤 보편화된 스포츠 종목도 아니고 이거를 가서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사람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쪽에 선발이 될 수 있을까 의문스럽거든요. 이게 그냥 꽃 구경 가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좀 수영이라는 종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종목을 가서 보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선발되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또 현재 자주 가시는 어떤 또 다른 데라도 갈 기회가 많은 유관단체의 장들 이런 사람들보다도 조금 소외되고 이렇게 된 이런 쪽에 혹시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나들이를 할 때 좀 가서 인상에 남길 수 있는 이런 분들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리 하도록 동에다가 저희들이 이걸 공문으로 다 명기하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동에 담당분이나, 동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갑용위원

왜냐하면 이게 세계적인 대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이게 꽃놀이, 산놀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기회를 자기 일생일대의 어떤 추억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데려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최문돌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10월 중에 백양산 숲길 걷기대회하고 선암사에서 하는 산사음악회를 같은 날 한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게 가능할까요? 아까 설명 중에 달빛 걷기대회를 하면서, 올라가면서 중간에 이벤트성의 어떤 음악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선암사까지 가서 오후 9시에 마치는 이런 일정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게 가능할까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우리 체육회에서 어린이, 내나 딱 이 코스로 해서 걷기대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때 참석하신 분들이 족히 2000명 정도 되었다고 보이는데, 그때 왔을 때도 그분들이 가을에 달빛에, 밤에 한 번 걸어보는 것도 안 좋겠느냐 하는 시민들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 저희들도 이 백양산 숲길 하면서 달빛음악회까지 같이 한 번 해보려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어떤 문화행사를 하는 게 사실 특화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 왔던 것 10여 년 전부터 해왔던 것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사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누가 뭐라 해도 천혜의 자원은 어린이대공원 쪽입니다. 그다음이 시민공원이 안 되겠나 싶은데 저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우리 구민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 것이 사실 이번에 이 행사인데, 그날 할 때 체육대회가 끝나고 바로 부산예술인 총 연합회에서 이 비슷한 행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 청장님하고 가서 구경을 했는데, 시민들 호응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때 진주 군무라든지, 저도 아직도 뇌리에 딱 박혀있을 정도로 아! 이거 상당히 괜찮다 싶어서 내년에 앞으로 우리 문화재단이 생기면 우리 부산진구를 대표하는 대표축제도 만들어야 되는데, 대표축제랑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어쩌면 이런 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축제라고 해서 꼭 시민공원이라든지 이렇게 사람들 꽉 모아놓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일종의 방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사실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세밀한 실행 계획을 세워서 하면 행사가 극대화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행사를 이렇게 따로 하는 것보다도 병행을 하면 참여인원을 좀 많이 유도를 할 수 있고 좋은 건데, 시간적인 이런 거를 잘 고려를 해서 짜지 않으면 실패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산사음악회를 처음 하는 거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장르는 지금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지금 걷기대회랑 병행하는 게 일단 걷기대회, 처음에 집결지에 조금 젊은 사람들이 좀 어울릴 수 있는 음악들을 생각 중이고요. 중간 중간에는 조금 나이 드신 분들, 평상시 산을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산사에 가서는 조금 무게감 있는 그러니까 산사와 좀 어울릴만한 그런 장르를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이거는 우리 과에서만, 저희들이 구상하는 거는 아니고 관련 전문가들과 같이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예산만 되면, 바로 해서 중간 중간에라도 의회에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산사음악회를 처음 하기 때문에 이게 성공적으로 되어야 2회, 3회 지속성이 있다 말이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좀 지명도가 있는 사람들을 모셔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산사의 분위기하고 맞게끔 또 가을의 정취하고 맞게끔 이런 음악을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타 지역에서 하는 산사음악회를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환경과 이런 게 잘 맞아떨어지고 거기 섭외되어 오는 가수들이 어느 정도 지명도가 있어야 지속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감안하셔서 이게 우리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부산진구의 문화의 한 장르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최문돌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전시회 기획이, 전시하는 거 있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한갑용위원

이게 아까 대구분 모셔와서 작품 출품비를 40만 원씩 해서 30명에 1200만 원 그다음에 공연 보상금이라는 거는 또 뭡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작품만 출품하는.

한갑용위원

감상하는 것보다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우리 공연도 중간에 넣으려고요.

한갑용위원

그런데 40만 원 해서 30명 이렇게 해서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예술에 대한 금액을 우리가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없어서 이게 적은지, 많다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 정도의 금액을 이렇게 들여서 했을 때 이분들로부터 어떤 일정 부분의 작품을 전시가 끝난 후에 기증을 받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예술을 보고 즐길 줄 아는 사람한테 흔쾌히 이렇게 맡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단지 전시만 한다고 해서 1200만 원을 쓴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한번 잘 이야기하셔서 우리 부산진구 시민들이 작품 기증도 좀 원한다고 이야기하셔서 기증을 받도록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시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최대한 성실히 협의를 진행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작품, 문화예술에 관련되는 거는 금액 산정하는 게 저도 너무 어렵거든요.

한갑용위원

예, 그렇습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 계시고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작가들하고 우리 구에 보관할 수 있는 작품 한 몇 점이라도 한번 이야기는 해보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예, 벡스코 시립도서관 특별전시관에 가면 이우환 작가 전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본인이 좋은 장소에 자기 그림이 걸리는 걸 좋아하니까 우리 구청 로비에 붙일 수 있는 그림 같은 거 한번 섭외하셔서 기증받도록 그렇게 좀 하시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진규위원장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범기

백범기위원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127페이지에 보시면 불법압수게임물 운송 처리비가 지금 1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요즘 불법게임이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모양이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이게 이번에 올해 부산지방경찰청에서 단속을 했는데 부산 최대규모 게임장 하나가 적발이 됐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게 진구입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우리 구에 있는 겁니다. 우리 구의 것이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다. 거기 한 군데에서 나온 게 적발되어서 압수된 게임기가 304대네요.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 2018년 1년 동안 한 게 한 680개 정도 되는데 올해 6월까지 현재 한 게 1898대를 지금 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억수로 늘어버렸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래서 처리비용이 굉장히 늘어난 부분이다, 그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그리고 뒤에 130페이지 보시면 광명사 칠성각 보수정비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광명사는 우리 전통사찰 보수정비하는 거는 전통사찰들은 우리 국·시·구비를 자기들이 보수를 하겠다 하면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에.

범기

백범기위원

예산을 지원합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예산을 지원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전통사찰 보수정비기 때문에 신축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축은 안 되고 보수만 할 수 있는 예산인데 당초 자기들이 보수를 한다고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시로 진달해서 예산은 확보했는데 이 보수하겠다는 건물 자체가 무허가건물입니다. 무허가건물이 되다 보니까 손을 못 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해결해 오겠다라고 저희들한테 약속을 했거든요. 무허가건물이지만 이걸 어떻게.

범기

백범기위원

아니, 그러면 이 예산을 국·시비를 확보하는데 이 건물이 정상적인 건물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을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했는데.

범기

백범기위원

예산을 확보하실 때 이게 허가가 난 건물인지, 무허가건물인지 사전에 파악이 됐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미리 저희들도 그걸 몰랐던 거는 아닌데 일단 광명사에서부터 자기들이 보수정비를 위한 사업 신청을 우리가 검토를 할 때 어쨌든 그 부분을 해결해 오겠다는 이행각서를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이행각서를 받았는데 결국 자기들이 이행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처음부터 안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 이게 곧 무너진다고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됐던 부분이고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모든 게 갖춰지고 난 다음에 이 예산을 편성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보면 성지곡수원지 안내판이 약 5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설치를 어디다 한다는 이야기시죠? 130페이지 맨 아래.

최진규위원장

문화재 안내판 사업.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내나 성지곡수원지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지금 그러면 있는 걸 철거하고 이걸 다시 설치를 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교체를 하는 거죠. 정비를 하는 거죠, 정비.

범기

백범기위원

기존에 있는 걸 다시 정비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기존에 있는 거를 새로 정비하는 겁니다. 정비를 하는 건데 성지곡수원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부산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범기

백범기위원

혹시 위치가 어느 쪽에 있습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지금 동물원 들어가기 전에 그 밑에 우리 작은음악회 하는 만남의 광장이 있는데 거기 있는 표지판입니다. 사진을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31페이지에 보시면 가칭 당감동 국민체육센터 부지매입비로 41억이 책정되어 있죠, 그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토지매입비에 대한 경비지 않습니까? 예산이지 않습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앞으로 건축비도 더 들어가야 되고 예산 확보계획이 2019년도도 있고, 2020년도 있고 쭉 이어나갈 거죠, 그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매입비, 건축비, 앞으로 국·시비 확보계획, 어떻게 추진되어 갈 것인지 전체적인 내역을 1부 좀 작성하셔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진규위원장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최문돌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당감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매입을 하는데 지금 다 이렇게 합의를 봤는데 경찰청 우리 당감지구대 현재 있는 그거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그것도 경찰청하고 협의를 끝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끝냈는데 지금 공지만, 옆에 있는 공간지만 협의를 봐서 우리한테 양보를 했지 경찰청에서 현재 지구대가 서있는 건물은 안 옮기는 거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안 옮깁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자, 지금 우리가 약 400평이나 되는 땅이 그걸 안 했을 적에는 출입구가 충분히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경찰하고 협의를 할 때 저희들 거기 길이 조금 좁기 때문에 차량통행도 많고 그래서 경찰하고 협의를 할 때 저희들 진입로, 국민체육센터를 새로 짓는 진입로는 확보하는 조건으로 경찰하고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해서 지금 들어가는 입구 그 땅만 지금 합의가 된 걸로 되어 있고. 자, 이렇게 대체부지로 지금 바꿔주는 걸 해서 어디어디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까? 지금 옛날 구 당감4동사하고 이야기를 했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자, 거기는 외져서 지구대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바로 앞에 지금 우리 구 당감1동 동사는 행복마을 해서 있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거하고도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얘기를 저희들이 안 꺼냈는데 저희들은 사실 속으로는 이래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당감지구대가 향후 자기들, 저게 한 23년 정도 됐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걸 새로 건축을 하려고 하면 30년이 지나야 된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8년 뒤에 자기들이 새로 지을지 안 지을지도 사실은 모르는데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옛날 당감4동사 부지를 대체부지로 주면서 협의를 한번 진행해보니까 경찰에서 요구하는 게 도저히 우리 구에서 수용해 주기 어려운 부탁들을 합니다.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협의가 잘 안 되거든요.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국민체육센터를 하면 전체 건축비하고 나면 돈이 130억 가까이 되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한 145억 정도 됩니다, 부지까지.

문돌

최문돌위원

예,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큰 건물을 지으면서 출입구를 그래 놓으면 건물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현장에 가봤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들어가는 입구 거기 출입구가 경찰서 땅인데 그것만 양보를 한다고 해서 하면 교행되기가 좀 힘들거든요. 다행히 삼익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 우리 거기 앞에 있는 도로가 구 도로라서 출구를 하는 거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하는데 전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경찰청하고 지금 우리 당감1동 행복마을 그거 하면 그 부지가 큽니다. 그거는 넓고, 그걸 제시를 해서 한번 바꿔보는 것도 어떻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경찰 그거는 고위간부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있는 치안센터하고 당감행복마을 하면 행복마을이 평수도 크고 건물도 깨끗합니다, 넓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 당감4동사는 건물이 너무 낡아서 새로 지어줘야 되고 자기들이 요구사항이 많이 있지만 현재 있는 당감1동사 행복마을 그거는 그렇지 않거든요. 깨끗합니다. 앞에 자기들이 시설에 주차할 공간도 있고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바꾸는 걸 논의를 해서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올바른 건물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지어놨을 적에는 앞에서 봐서는 건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출입구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차 2대 교행하기가 힘이 들거든요. 다시 한 번 의논을 해보십시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건립대로 우리가 추진하면서 이 부분도 경찰청하고 협의를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당감1동사 이야기는 제가 안 꺼내봤는데 이거는 우리가 가능한지 저희들이 내부검토를 먼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경찰청하고 이 부분도 협의를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협의해서 우리 현재 있는 당감치안센터를 헐고 하면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정말로 멋진 건물이 됩니다. 될 수가 있는데 그 현장 한번 가보시고 청장님하고 경찰청 고위간부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바꿔서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협의를 병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진규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최진규위원장

다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이야기를 하셨고 제가 회계적인 측면에서 묻는 건데 우리 2018년 결산서에 보면 보조금이 있죠? 국·시비 보조금 반납총액이 나오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최진규위원장

그게 그대로 지금 보전지출에 나오는 이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전부 다 2018년도 거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최진규위원장

그러면 그 금액이 정확히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결산서하고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

최진규위원장

저는 자료가 있는데 2018년도 보조금 반납금 문화체육과 총 합계가 7252만 15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전지출에 보면 1억 1980만 4000원이에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액이 예를 들어서 구상반려암이라든지 스포츠강좌이용권 이렇게 큰 금액은 보면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전체금액의 합계가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안 맞다는 게 이상하다는 말이에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그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결산서 그거까지 지금 공부를 못했는데 제가 서면으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장

여기 있습니다. 결산서는 여기 있으니까 제가. ( 최진규 위원장, 이복수 문화체육과장에게 자료 전달) 저는 이 전체적인 시스템이나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하고 그러면 보조금은 2018년 결산을 하고 나면 그 보조금 금액이 그대로 2019년 여기에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게 딱 회계적으로 그렇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맞으니까 제가 묻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거 할 때 업무이관할 때 저도 이거 찾는데 진짜 힘들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교육지원과로 기본경비를 3000만 8000원 넘겨줬죠? 아, 이거 찾아내는데, 그래 이거를 그냥 전체적인 토털금액만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가 얼마인지, 사무관리비가 576만 8000원, 공공운영비 120만 원, 여비 2184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0만 원 이렇게 교육지원과로 넘어갔다 말이에요. 그래 그거를 부서에서 전혀 표시 안 해놓으면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어느 돈이 어디로 넘어갔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 부서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예산부서로 넘겼는지는 이거 배열한 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까 저도 공부하다가 조금 복잡하게 돼 있어서 우리 직원한테 그 이야기는 해놓은 게 있거든요. 다음부터 이거를 아예 이 사업명세서를 만들 때, 책자를 만들 때 좀 같은 항목은 같이 배열되면서 보는 사람도 좀 편하게 만들어달라고. 청소년예술학교 예술제 같은 게 앞에 하나 있다가 또 뒤에 가면 뒤에 다시 또 나오고 이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도 어렵고 보기에 일목요연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음 우리 예산서 작성하고 할 때 그런 부분은 좀 정리가 되도록 한번 신경 써보겠습니다.

최진규위원장

아니, 그거는 사업을 정책사업하고 그다음에 단위사업을 정할 때 단위사업 정하고 세부사업을 배열할 때 그거는 세부사업을 통합을 하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 세부사업을 유사한 것들을 계속 늘려놓고 하니까 그렇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문화체육과 정책사업이 몇 개 있습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정책사업이라 하면 뭐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최진규위원장

아니, 장·관·항·목이 이거 옛날에 많이 하셨을 거 아닙니까? 정책사업이 총 몇 개가 있느냐고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장·관·항·목으로.

최진규위원장

장으로 치면. 장이 정책사업 아닙니까? 아, 관. 정책사업이 몇 개입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5개.

최진규위원장

총 5개입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5개네요.

최진규위원장

그러니까 그 정책사업 속에서 그다음에 단위사업을 정할 때, 단위사업을 정하고 세부사업 정할 때 그걸 전체 업무협의를 하든지 해서 정리를 하시면 헷갈릴 일도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왜 그 금액이 안 맞는지 정리해서 저희 위원회에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35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범기

백범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영인

서영인민원여권과장

예, 반갑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135페이지 보면 결혼이주여성 창성창본 및 개명 법원접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영인

서영인민원여권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그런데 이게 5명씩 2건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인

서영인민원여권과장

필리핀이나 싱가포르나 이런 데서 한국으로 이주해온 여성들이 이름이 되게 저희가 발음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범기

백범기위원

그렇죠.

영인

서영인민원여권과장

그래서 그분들 한국인 정서에 맞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개명하는 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지대, 송달료, 제증명수수료 등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분들의 접수를 받아서 우리가 업무를 대행하는 그런 역할이죠?

영인

서영인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혹시 신청하시는 분이 올해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영인

서영인민원여권과장

현재는 지금 2건 들어와 있고 향후 한 5건 정도.

범기

백범기위원

2건에 2명.

영인

서영인민원여권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2명.

영인

서영인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그 들어오신 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대행을 해 준다는 이야기죠?

영인

서영인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앞으로 들어올 계획이?

영인

서영인민원여권과장

한 5명 정도 예상하는데 사실 그게 픽스될 수 있는 건 아니고 해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죠?

영인

서영인민원여권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지금 우리 진구에 결혼이주여성이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영인

서영인민원여권과장

그 자료는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범기

백범기위원

아니, 그냥 우리가 참고적으로 대략.

영인

서영인민원여권과장

개략적이라 하지만 제가 알지 못하는 걸 개략이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래서 그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게 이 내용이네요, 그죠? 금액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그분들이 개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제도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위원장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보건행정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