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광원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방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7%인 24억 7700만 원이 증액된 3538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세입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심사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6%인 73억 1900만 원이 증액된 4009억 8100만 원으로 편성되어, 부산진구 전체 예산 5783억 4300만 원의 69.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세출예산안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희망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다복동플러스센터 운영 공모사업 추진 등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85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생계급여 등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을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12억 9300만 원이 증액된 662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79페이지부터 183페이지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100만 원 증액된 8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장애인 활동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2억 3800만 원이 증액된 1841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반영으로 기정액 대비 9억 800만 원이 증액된 901억 7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감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4700만 원을 감액하여 265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의 관광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관광 활성화 등 관광산업 분야 예산 증액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400만 원이 증액된 6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의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예산 증액 편성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7500만 원이 증액된 83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환경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국·시비 보조사업 신규 편성과 초록도시만들기 사업비 예산증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억 9600만 원이 증액된 62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별 심사 시에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각종 현황의 도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034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593억 100만 원보다 7.89%인 441억 2400만 원 증가되었으나,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61억 100만 원으로써 실질적인 증가액은 6.8%인 380억 2300만 원입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86%인 73억 8000만 원이 증가한 4036억 74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의 1.86%인 73억 2000만 원이 증가한 4009억 81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2.31%인 6100만 원이 증가한 26억 9300만 원입니다. 재원별 예산안 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등이 3439억 7300만 원으로 85.2%이며 구비는 14.8%인 597억 100만 원으로 예산의 대부분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8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편성내역은 신규 편성된 예산안과 증액 편성이 많은 예산안 위주로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희망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185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7%인 16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보조금 반환금이 7억 4400만 원, 실질적 증가액은 8억 9800만 원으로써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세출명세서 163페이지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상승에 따라 부산시로부터 2019년도 자활근로사업 예산 1차 변경 내시 통보에 따른 것으로 국·시·구비 4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명세서 164페이지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은 일하는 기초·주거·교육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9년 희망키움통장Ⅱ 가입가구가 다소 늘어나면서 부산시 예산이 변경 내시 통보되어 국·시비 6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명세서 165페이지 저장강박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비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국민기초수급자 사례관리대상자 등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비용으로써 종량제 봉투 구입, 자원봉사자 실비 지원 등을 위해 구비 14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 명세서 165페이지입니다. 다복동플러스 운영사업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시행 후 동 간 복지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부산시 다복동플러스센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우리 의회로부터 위탁운영 동의를 받은 것으로 기금 1억 2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명세서 같은 페이지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사업은 정보부족과 활동기피 등으로 공공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고립·사각지대 가구 발굴을 위한 조사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민관협력 T/F팀 운영, 박람회 개최 등의 경비로써 국·구비 1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명세서 167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는 부산시 16개 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공무원의 부산지역 대회 개최를 위한 경비로써 국·구비 2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명세서 같은 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용역비는 가칭 성지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위한 구비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명세서 168페이지 보훈명예수당은 전몰·순직 군경 유족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지원 예산이 부산시로부터 교부되어 시비 77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9페이지 하단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662억 6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0%인 12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은 명세서 173페이지 원활한 통합조사 수행사업비는 통합 조사관리업무의 기동성 확보를 위한 경차량 임차비와 유류비로 구비 2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 상단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1841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인 12억 3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보조금 반환금이 9억 3500만 원, 실질적 증가액은 3억 300만 원으로써 주요편성내역으로는 명세서 187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는 2019년 부산시 경로당 환경개선 보조사업 지원 계획이 철회되어 예상되는 경로당 개보수비 부족액 7000만 원이 구비로 편성되었고, 명세서 188페이지에서 189페이지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의 방과 후 안전한 돌봄 지원으로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국·시비 62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명세서 189페이지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은 24시간 타인의 도움 없이는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최중증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2019년 신규 사업으로 시비 2억 1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명세서 190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LED 교체 지원사업은 양정동 소재 여성중증장애인 거주 시설인 헬렌의집 조명 시설 교체사업으로 국·시비 2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명세서 191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은 헬렌의집이 2019년 시설 개보수 기능보강사업에 선정되어 국·시비 42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901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인 9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반환금이 7억 6200만 원, 실질적 증가액은 1억 4600만 원으로써 주요편성내역으로는 명세서 201페이지 어린이집 에어커튼 설치 지원사업은 미세먼지에 취약한 영유아시설의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구비 54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명세서 202페이지 시설 퇴소아동 전세보증금 지원사업은 시설퇴소아동이 3명에서 5명으로 증가되어 조례에 따른 지원금 지원을 위해 구비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265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마이너스 0.17%인 4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명세서 209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비용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이 제한됨에 따라 10ℓ, 20ℓ 재활용 봉투 판매량 증가가 예상되어 제작비용 구비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명세서 같은 페이지 무단투기 단속장비 구입비는 2019년 도시청결사업 시비 지원이 당초 지원 가내시보다 적게 편성되어 시·구비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 관광위생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6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1%인 1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명세서 215페이지 관광안내소 구축 사업비는 2019년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른 관광객 맞춤형 특화지도 제작비로써 균특보조금과 구비 12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명세서 같은 페이지 서면 메디컬스트리트 축제 개최 지원사업은 서면 메디컬스트리트의 지속적인 축제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 예산을 확보하여 시비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명세서 216페이지 의료관광 활성화사업 지원비는 서면 메디컬스트리트 지역특화브랜드 이미지 구축과 의료관광산업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기금보조금을 확보하여 기금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 하단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83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8%인 17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반환금이 5억 300만 원, 실질적 증가액은 12억 7300만 원으로써 주요편성내역으로는 명세서 220페이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재정 지원사업으로써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일반인력 및 전문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1회 추경 확정 후 예산 변경 내시 통보되어 균특보조금과 시비 1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명세서 같은 페이지 협동조합 활성화사업은 협동조합 업무가 2015년 3월 구 단위로 위임됨에 따라 지역단위의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1회 추경 확정 후 예산이 내시 통보되어 시비 25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명세서 221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 꿈드림 복지JOB기 운영사업은 행정안전부 수요조사 시 선정된 청년 꿈드림 복지관 운영 지원사업 참여 청년 인건비 등으로써 국·구비 1억 2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223페이지에서 224페이지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사업은 부전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등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로서 기금·시·구비 5억 26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 환경녹지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62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7%인 3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반환금이 2억 1300만 원, 실질적 증가액은 1억 8300만 원으로써 주요편성내역으로는 명세서 231페이지 쿨루프사업은 건물옥상 차열페인트사업으로써 13가구 시공에 따른 시비 15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명세서 232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부과업무 수행사업비는 부산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2018년도 하수도 사용료 징수액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수도 업무 관련 경상경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시비 258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명세서 233페이지에서 234페이지 쉼터 조성 및 녹지공간 정비사업은 가야 만남의 광장의 노후시설을 재정비하여 쾌적한 쉼터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구비 6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은 8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명세서 183페이지 국·시비 및 과오납금 반환금이 6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산안은 18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보고서 16, 17페이지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3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44억 5900만 원으로 실질적인 증가액은 0.73%인 28억 60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당초 예산에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통보에 따른 구비 부담금 반영과 의무적 경비가 편성되었고, 각종 공모사업과 신규 사업에 따른 국·시비 상당 금액을 확보하였으며,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지원과 관광홍보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추가 예산이 다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조항에 따르면 소요경비를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 사용 시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예산 확정 내시 후 있었던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미반영 사례가 있었던바 예산 편성 질서를 준수하여야 하겠으며,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에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바 업무 미숙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업무 숙지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자활근로사업 과태료가 있네요?

예.

어떤 내용입니까?

작년 2018년 10월 30일 날 자활근로사업자가 가야에 있는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에서 사회복지시설 도우미로 근로 중에 눈 주변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산재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1개월 지나서 보고된 사항으로써 거기에 따른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 다친 사람 상태는 어떤가요?

1차로 요양을 통원요양을 받았습니다. 1차로 85일, 2차 통원 29일 해서 지금 현재로는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원 치료하셨네요?

예, 통원 치료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 1개월 내에 보고해야 하는데 왜 이게 누락이 되었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직원이 공무원 경력이 짧아서 그리고 해당 업무를 본 지 몇 개월 안 되어서, 한 3~4개월 정도밖에 안 되어서 그러한 내용을 숙지를 못해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최초에는 위에 계장님이나, 과장님에게 보고가 안 된 내용이네요?

최초에 보고는 됐었습니다.

그러면 업무 미숙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장님, 과장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 아닙니까?

2014년도에 법령이 개정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2014년 7월 1일부로 개정이 되어서 한 달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업무를 착오로 놓쳐서 실수도 할 수 있고 한데, 이게 이제 보고체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감경 20% 받은 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활근로센터 다사랑종합복지관 사업하다가 이분이 부상을 입었으면, 담당직원한테 업무 미숙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담당직원은 당연히 상부 계장님이나, 과장님에게 1차 보고를 하셨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세 사람이나 거쳐서 갈 동안에 이런 과태료를 받을 정도로 업무가 미숙했다는 거는 조금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처음 최초 치료는 뭐로 받았습니까? 그러면 자비로 받았어요?

아닙니다. 10월 30일 날 부상을 당해서 11월 8일 날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최초 당했을 때 말입니다. 그때 산재로 신고가 안 되었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따로 하겠지만 제가 예산에 과태료 560만 원이 과연 이렇게 절차가 되어서 담당직원의 그냥 업무 미숙으로 과태료를 받았다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좀 더 보고체계가 정확하게 되어서 사고가 나면 바로 산재처리를 하고 환자한테도 불안감을 안 주고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업무가 미숙했던 것 같네요, 그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관계 법령이 개정되면 관련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숙지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167페이지 종합복지관 건립 이게 지금, 보셨습니까? 과장님.

예.

시설비에 종합복지관 건립용역비 5000만 원이네요, 그죠?

예.

그러면 이게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용역비네요?

예.

그런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은 법으로 법 개정이 안 되어서 진행을 부지 매입도 안 되고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법 개정이 어렵다는 당초의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러한 사항을 답변을 받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는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아니, 방금 그러니까 공원을 사회복지시설로 하기 위해서 용역비 5000만 원을 확정했잖아요?

예.

그래 지금 제가 여쭈는 거는 그 당시 제가 구정질문을 했을 때 이게 좀 시설 내에 법이 개정이 안 되면 종합사회복지관을 못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을 개정해 달라고 지금 국토교통부에 올려놓은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진행은 지금 얼마까지 되어 있습니까?

그 진행이 몇 주 전에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어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다음 주 중으로 입법예고까지 될 거라고 담당자와 그러한 내용을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장관 결재가 나고 관계 부처 협의는 다 끝났다는 겁니까? 입법예고를 하기 위해서는 장관 결재가 나고 관계 부처 협의가 끝나야 입법예고가 되죠. 입법예고가 난다는 거는 장관 결재가 났다는 거고.

결재는 아직 안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법예고가 다음 주에 어떻게 납니까?

관계 부처 협의만 끝나면 장관 결재는 바로 된다고 담당자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직 사전 절차가 조금 남아서.

개정 절차가 이게 과장님께서는 얼마나 걸린다고 봅니까? 법이 개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법제처 심사까지 갔을 때?

저희들이 알고 담당자 이야기로는 한 2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짧으면 최대한 2개월?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는데 급하니까 2개월 정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절차가 법이 개정된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그렇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그냥 우리가 건축을 하면 되잖아요. 부지 매입을 해서.

그런데 거기 공원 조성에 계획 변경을.

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은 해야 되는데 법이 개정되고 나면 그 용역을 실시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법이 아직 개정도 안 되었지 않습니까?

예, 개정은 안 되었는데.

최소한 본 위원이 볼 때 최소한 빨리, 과장님 말씀대로 긴급한 사안이라고 보고 2~3개월 안에 법이 개정된다고 봤을 때도 지금 이 공원 조성 계획 변경에 대한 용역을, 변경 결정에 대한 용역비가 5000만 원이 여기 올라와 있다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올라와야 될 거고, 결정이 안 되면 도시계획 시설 변경을 해야 하는 용역이 올라와야 하는데 이게 법이 개정 안 되면 다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해서 다시 또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어쨌든 지어야 되니까, 국토부에서 법이 개정 안 된다고 봤을 때는 다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해서 우리가 공원 해제를 하고, 사회복지시설 결정을 하고, 토지수용을 하고, 짓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3개월 후에 이게 안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용역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용역비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위원님 당초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사회복지시설로 저희들이 시설 변경에 따른 용역비로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변경으로 했는데 지금 규칙이 개정이 되고 나면 공원조성 외에 변경을 하는 게 거기에 따른 용역비도 한 5000만 원 정도.

아니, 그러니까 제가 5000만 원이 안 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했듯이 가칭 성지종합복지관 건립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구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 용역비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용역비잖아요?

예.

5000만 원 올린 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올렸으면 국토부에 법을 개정해 달라고 올려놨어요, 그죠? 긍정적으로 2개월 안에 이게 난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금 입법예고까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마 사전에 난다고 지금 보시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앞에 관계 부처 협의도 안 끝났고, 장관 결재도 안 났는데 입법예고를 다음 주에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초 긴급하게 아마 진행을 하실 것 같아요, 그죠?

예.

법이 개정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법이 개정이 되고 난다고 하면 여기에 맞는 용역비를 주어야 되는데 법이 개정되고 난 후에 2개월이 될지, 3개월이 될지, 1개월이 될지, 목을 여기에 올려놓고 공원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는 이 부분에 용역비가 5000만 원 든다고 예산에 올려놓고는 또 국토교통부에 공원 변경 법을 개정하고 난 이후에 여기 쓰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뒤가 잘 안 맞지 않아요? 예산을 그렇게 올려서 두루뭉술하게 3개월 후에, 4개월 후에 결정나는 것을 보고 용역비를 2차 추경에 지금 올려서, 3차 추경도 우리가 있고 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걸 그런 식으로 예산을 두루뭉술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위원님 당초에 저희들 편성할 때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는 거로 했는데 그게 갑자기 이렇게 법 개정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제목은 종합복지관 건립 용역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그래 하시면 안 되죠. 전문위원 검토는 그러면 이분은 검토할 때 검토 안 하신 거네요. 방금 설명 검토보고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위한 구비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다고 저희 위원님들에게 다 보고를 한 내용이고 이게 또 맞으니까 전문위원이 공부를 해서 검토보고서를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이거는 아니고 이렇게 바로 엎어 버리면 이분하고 저희 위원들은 어떻게,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질의해서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리 진행이 되면 2개월 안에 된다면서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이 개정이 되면 그에 대한 용역을 하고, 절차를 밟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용역비가, 뭐 지금 이 용역비나, 이 용역비나 같이 들어간다고 제가 질문하면 똑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여기도 5000만 원 드는데 이것도 5000만 원 드니까 뭐 같은 겁니다. 이렇게 하실 건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용역비는 얼마가 드는지 다시 산출하셔서 2개월 후에 법이 개정되고 나면 그때 3차 추경에 용역비가 1억이 필요하면 1억이 필요한 대로 해서 빨리 진행되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올려놓고 두루뭉술하게 또 여기에 이렇게 예산을 쓰겠다 이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거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 내용이 맞다고 보는데 부서에서 검토하셔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국장님 뭐 아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일단 이 분야는 저도 사실 이게 법이 시행 규칙 개정은 다른 법률보다는 엄청 쉽습니다. 쉬우니까 시행 규칙이 개정되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지금까지 받았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시행 규칙 개정이 되는 것으로 계획됨에 따라 여기 보면 5000㎡ 이상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산림조사 이 용역에 필요한 예산인 줄 알았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법이 개정 안 될 걸 가정 하에 이 예산이 당초에 편성된 것 같습니다.

예, 그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관련 부서에서는 다시 한 번 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복지관을 빨리 지어야 되고, 기존 부지 매입비가 11억이 기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들이 아마 많이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법을 위반해서 할 수 없으니까 아마 그런 절차를 밟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법을 위반해서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법을 준수해서 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저는 빨리 진행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용역비가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관련 부서에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협의를 해서 예산을 삭감을 할 건지, 어떻게 검토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추가경정 명세서 16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166페이지 일괄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에서 고립가구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가야1, 2동 쪽에 지금 추진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야1, 2동의 경우에 지금 노인들이라든지 1인 가구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위원님 지금 현재로는 파악된 게 없고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조사원들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 이 사업 전체가 주공사업이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성 서비스 연계 강화사업입니다. 그거를 줄여서 주공사업이라고 하는데 당초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전체 1억 중에 국비 5000, 구비 5000을 해서, 지방비 5000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6개 구가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 이 전체 1억 가지고 당초에 가야동을 공모신청을 할 때 가야동을 선정한 이유는 부산진구 내에 노인비율이 19%로 해서 우리 구 내에서 자살률이 많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산복도로에 위치하고 있고 재개발 등으로 지역 슬럼화가 되고 있고 해서 그래서 가야1, 2동을 저희들이 사업 대상지로 공모신청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사원들이 지금 이 말씀하신 대로 1인 가구라든지 자살예방을 위해서 하는데 조사원들을 몇 명 정도 두십니까?

4명을 해서 가야1, 2동에 2명씩 한 조로 해서 하루 4시간씩 해서 55일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저희들이 조사원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조사원 보조원 인건비가 있는데 이 보조원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죠?

보조원은 가야1, 2동에서 조사원들이 하면 이 조사원은 사회복지사로 해서 채용을 할 건데 1일 8시간씩 해서 조사원들이 조사를 해 온 내용에 대해서 대상자들 상담하고 필요 프로그램 연계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희 과에 배치를 해서 가야1, 2동에서 조사를 해 온 내용에 대해서 전체 통합을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조사원들이 직접 조사를 하게 되면 피부에 굉장히 많이 와닿잖아요. 만약 1인 가구가 있다. 그분을 발굴을 해서, 조사원이 가서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굉장히 1 대 1로 봤을 때 굉장히 피부적으로 와닿는데 또다시 그거를 체크해서 보조원에게 넘기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이상한 거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보조원을 데리고 가서 만약에 발굴을 한 상태에서 바로 옆에서 앉아서 바로 하는 게 낫지 이거를 또 두 번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조사원이 조사를 하고 또 그거를 다시 보조원에게 넘겨서 보조원은 현장에도 안 가보고 조사원 이야기만 듣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조사원들이 지금 시라든지 이런 데에 매뉴얼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매뉴얼이 있는데 따라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매뉴얼이 없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만들어서 나가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 TF팀을 꾸릴 겁니다. 꾸려서, 조사원들이 조사한 내용을 보조직원이 관련 부서하고 TF팀에 전체 올려서 거기서 대상자를 가리고, 관련 부서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조치를 할 겁니다.

그래요. 지금 이걸 발굴하는 데 있어서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들, 혼자 사시는 분들 꽤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도시락 배달부터 해서 아침에 요구르트 배달해서 쭉 인원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을 발굴을 할 때 무작정 찾아가서 발굴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데이터를 가지고 발굴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발굴하시는 겁니까?

주민등록에 1인 가구를 전부 뽑아서 할 계획입니다.

1인 가구를 다 뽑아서 거기에 맞추어서 가야1동이면 두 사람이 가서 그쪽만 보시겠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1억이라는 돈에 쭉 훑어보니까 조사하는 비용만 2000만 원 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8000만 원을 가지고 징검다리복지마을 2400만 원 쓰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자살이라든지, 어르신 고독사 예방하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제가 볼 때 몇 프로 안 될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과연 1억을 받아서 이런 분들한테 조그마한 선물이라든지 다 하고 나면 과연 이게 맞는지 이런 부분들이 참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주 목적이 고독사라든지, 고립가구 이런 상담을 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뭔가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조사가 되어야 되고 저희들 발굴이 되면 기존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들 운영을 할 겁니다. 그에 따라서 기본이 발굴을, 사각지대 이런 분들을 발굴을 하기 때문에 조사가 우선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1세대에 주민등록상에 1세대, 1가구가 있는 집을 다 데이터를 받아서 그래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등록상에 다 1인 가구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조사원이 가서 그분들하고 상담을 할 때 같이 뭐를 겸해서 하는 게 낫지 이거를 발굴하고 또 발굴해서 보조원한테 연계시키고 또 보조원이 데이터를 작성해서 그분한테 올려서 역으로 가서 뭐를 해 주고 제가 볼 때 일이 번거롭지 않나 생각하는데 만약 그런 매뉴얼이 있으면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그런 매뉴얼이 없고 우리가 1억을 처음 사업을 하되 매뉴얼을 우리가 만든다고 하면 조금 과장님하고 담당공무원이 그런 거를 좀 신경을 써서 효율적으로, 타이트하게 하시는 것이 안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65페이지에 저장강박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지금 사례관리가 되는 데가 혹시 있는지요?

위원님께서 올해 발의를 하셔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20개 동 전수조사를 했는데 저희들 당초에는 20개 동에 15가구가,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로는 의심가구가 한 2가구 정도 있습니다. 그 가구에 대해서는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동의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민원사례를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찾아내도 동의를 안 하니까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이왕 이렇게 사례 지원사업을 하시는데 지금도 이제 준비는 그래도 봉사자들에게 물품도 지원하고 하니까 조금은 전보다는 수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에도 민원이 들어와야 다 조사가 되고 했는데 사전조사도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제 생각으로는 지금 폭염이 시작되고 하니까 동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홍보도 하시고, 받으셔서 본인 아니라 주변 주민들도 쾌적한 생활환경이 되도록 적극 힘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페이지 165쪽에 아까 오우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주공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공공서비스 연계강화사업이 지금 총 사업비가 1억입니다, 그죠?

예.

1억인데 지금 사무관리비하고, 인건비하고, 행사비가 지금 5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민간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지금 5000만 원 정도 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주공연계 서비스사업 자체가 어떤 복지혜택이 돌아가야 될 대상자들한테 쓰여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행사비라든지 인건비에 50%가 할당된 거를 보니까 너무 과다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민간위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6개 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6개 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 배정은 어떤 근거로 하게 되었는지 이걸 공모를 했잖아요. 이걸 공모를 했을 때 이 여섯 가지 사업에 있어서 예산을 어떻게 배정을 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저희들 공모를 받아서 주변 인근 기관, 그러니까 부산종합사회복지관, 다사랑문화회관하고 이런 보조금 지원을 해 주려는 민간단체 기관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을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아서 그러한 비용에 따라서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자살우울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에서 공모를 했다는 거죠. 해서 여기 대상자가 40명 독거노인이고요, 그다음에 희망지킴이라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산진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공모를 한 건데 여기는 대상자가 중장년층 10명 정도고요, 다음에 어르신고독사예방사업에는 진구자원봉사센터에서 했는데 여기는 대상자가 2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예산이 7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중장년층 사회적관계 형성사업해서 여기는 진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명 대상으로 하는데 이제 중장년층 대상이네요. 이렇게 해서 예산이 700만 원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희망지킴이라는 사업은 500만 원, 다음 자살우울예방사업은 700만 원, 보면 대상자나 인원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예산은 똑같이 한 700만 원 정도라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근거로 하게 되는지 그게 저는 좀 궁금합니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 기관에서 어느 정도 사업비를, 좀 필요한 사업비를 요청, 개략적으로 소요를 파악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모를 할 때 이제 각 단체에서 위탁을 해서 사업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데에서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금액을 그냥 바로 집행 배정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도 실질적인 공식적인 공모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 기관에 소요 조회를 했습니다. 얼마 정도 필요한지 그 사업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는 판단에 따라서 하고 이러한 사업 결과도 모니터링하고 나중에 평가를 저희들이 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10명 정도 하는 데에서 500만 원을 배정을 받고, 한 200명 정도 매 주 1회 이것도 하는데 한 700만 원 예산을 배정 받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어떤 사업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조율을 더 하셔서 예산을 좀 배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 배정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16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에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비가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네요.

예.

그러면 지역자활센터는 어느 쪽에 말하십니까? 위치가 어느 곳에 환경개선을.

옛날 전포3동사 건물입니다.

그러면 전포3동사 환경개선비는 3700만 원을 가지고 환경개선을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본예산에 2300만 원이 있었는데 1300만 원을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왜 증액이 됩니까?

북카페나 설계용역비도 필요하고 해서 시에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자활센터 현재 전포3동사를 자활센터는 이전하고 다른 거를 하기 위한 환경개선비입니까?

아닙니다. 거기 하려고 했는데 현재 그 건물을 저희들이 다른 시설로 신축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입니다.

전포3동사는 신축할 예정이네요?

예,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그럼 이거 전에 자활센터.

그 전에 있던 데서 저희들이 깨끗하게 환경개선해서 그래 사용하려고 했는데 우선 시에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놓고 나중에 지금 현재 전포3동 활용 방안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포3동사는 지금 신축할 예정이기 때문에 자활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환경개선비인데 3700만 원 가지고 안에 북카페나 이런 식으로 수리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63페이지 측량수수료 250만 원 이거는 어디를 측량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동사가 있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부지가 토지 2필지가 시유지가 있었는데.

일단 전포3동사 옆에 말씀하시죠?

예, 그 부지가 시유지인데 저희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수한 2필지가 개인하고 공유지번으로 되어 있어서.

예, 갈라져 있더라고요.

그 지번을 저희들이 분할측량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개인 부분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각 공유지번 분할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지금 전포3동사와 떨어진 그 2필지 말씀하십니까?

예, 3필지가 있는데 1필지는 저희들 부산진구 토지이고, 2필지는 부산시하고 공유지번으로 되어 있어서 작년 3월 달에 저희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 필지에 대해서.

그 2필지?

예.

그러면 이거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비는 지금 현재대로 자활센터 운영하면서 3700만 원 가지고 개선해서 북카페하고 또 뭐한다고 했습니까? 내용을 우리한테 주시면 그거는 그대로 하시고, 나중에 신축이나 이런 거에 여러 가지 방안에 의해서 이거는 분할 구입한 3필지에 대해서 측량을 다하겠다.

공유지번 분할해서 부산진구로 해서 순수하게 그렇게.

그걸 위한 측량수수료네요?

예, 그렇습니다.

향후 그러면 이 부분은 신축해서 주민들의 공간으로 사용하려고 계획은 있네요?

최근에 이야기가 되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러면 지역자활센터 갈 곳도 정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건물 내에 할지, 아니면 같이 할지.

같이 해서 지역자활센터도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이제 물론 주민들도 전포3동사에 여러 가지 요구 사항도 있겠지만 이왕 이렇게 토지가 3필지가 있으니까 신축 관련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2개가 연관되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좀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시에서 추가로 내려온 국·시비 예산에 대한 수정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명세서 61, 64페이지 세입으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국·시비가 1906만 2000원이 증액되어 3812만 4000원이 되겠으며, 예산안 명세서 188페이지 세출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국·시비가 1906만 2000원이 증액되어 38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원안대로 편성해 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그 앞에 187페이지 노인장애인복지관 승강기 수리비가 올라왔네요?

예.

2대 해서 하나에 600만 원, 1200만 원이 수리비입니까?

예, 전체 해서요.

수리 내용은 보니까 로프교체 이렇게 왔던데 이게 그러면 정기점검을 받은 겁니까?

지난 3월 18일 날 정기점검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3월 21일 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검사실시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거기에 와이어로프 직경 10% 이상이 마모가 되어서 보완을 조건으로 일단은 합격이 되었습니다. 조건부 합격이 된 거지요. 그래서 현재 복지관에서도 자체 운영비로 수리하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했고요 또 한 거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가 보았는데 그렇게 해도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확보를 못해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만 이게 그냥 복지관 내의 단순한 수리면 모르지만 여기 노인시설이고, 장애인시설이라서 하루라도 안 되면 불편도 따르고 여러 가지 사항이 좀 복잡할 것 같아서 부득이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21일 날, 18일 날 점검받아서 21일 날 된 거 같으면 1차 추경에 그러면 빨리 반영을 시키지 왜 이때까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들이 나름대로 자체 운영비로 수리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5월 17일이 1차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시사항에 보완을 해야 되는 시기가 5월 17일인데 1회에 한해서 연장이 되는 게 있어서 지금 최고 할 수 있는 게 7월 17일까지 현재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복지관 자체에서 위탁받고 해서 자체 운영비로 이런 교체 부분 자기들이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셨다, 그죠?

예.

그런데 운영비가 자체가.

예, 커서 좀.

운영비 자체에 비해서 수리비가 12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요청을 한 거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고요. 이게 아마 주로 장애인이 이용하고 노인 어르신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한시라도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긴박한 사항도 보이고 일단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구비로 빨리 해 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안전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자진해서라도 점검해서 돈이 1억 2000만 원 들더라도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당연하게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니까 기능검사가 3월 18일이었는데 자체 수리, 이게 보니까 현대엘리베이터에서 매년 정기점검을 하는 거죠?

예, 제품이 현대엘리베이터라서 부품별로 호환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현대엘리베이터라서 현대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리하는 거는 금액하고 이런 거는 잘 알아서 하셨다고 보고 그런데 이런 거는 우리 구에서 연말에 기능보강공사 계획을 복지관하고 수립해서 시비를 받아서 이런 부분들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시기가 저희들이 뒤에도 좀 나오지만 기능보강 신청 시기가 2월 달하고 3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4월 달에 그게 내려와서 그 부분도 지금 그 당시에 했으면 싶은데.

그때 했었어야 하죠.

그런데 자기들이 또 나름대로 노력하려고.

그러면 구비도 안 들고 시비로 해서 지원받아서 해 줄 수 있는, 구비도 절감이 된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이런 거는 시에서 하든, 구에서 하든 빨리 해 드려야 하는 거는 긴급한 사항입니다. 안전사고가 최우선 과제이니까요.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하더라도 안전사고가 나 버리면 계획이 무산되고 힘들어지니까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 기능보강공사 시비에 다음부터는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시비를 받아서 구비를 절감하면서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빨리 해 줄 수 있는 그런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8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시설비 경로당 개보수하고, 하단에 경로당 환경개선 보조사업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해 주세요. 증액하는 부분과 감하는 부분에.

경로당 개보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바로 밑에 보시면 경로당 환경개선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2016년도부터 시비가 50 대 50으로 매칭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쯤 되면 내려올 것을 생각하고 2000만 원 정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2회 추경까지 시에서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올해는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가 이거는 안 내려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개선보조사업 이게 작년 같으면 4680만 원 그게 감이 되었고요. 현재 경로당 개보수 1억 중에서 경로당 35개소 8100만 원을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 쭉 현재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서 조사해 놓은 게 아직도 미해결된 부분이 2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을 올해 환경개선보조사업 감된 것 하고 해서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경로당 개보수 사업이라는 거는 연초에 우리 과장님께서 다 파악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 지금 했는데 또 미비된 게 있어서 이 금액으로 다시 편성을 해 달라고 추경에 올려놓았는데 그러면 예상 못했던 이런 수리가 중간중간에 발생하죠?

사실은 이게 이월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작년 예산이 1억이 있는데 거기 다 못하고 접수를 받아 놓았다가 그 이듬해에 하는 게 있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비품도 그렇지만 현재 소요기간이 다 되어서 그런지 이 조사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수리를 해 달라는 부분이 상당히 증가되어서 그게 같이 맞물려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만 하면 올해 경로당에 대한 개보수는 다 완료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19개소에 저희들이 가정산을 해 보았는데 그 정도 하면 지금 현재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이고 올라오는 부분들이 다들 생활 거주에 밀접하게 관계되는 아마 이런 사항일 겁니다. 우선적으로 빨리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19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게 장애인 근로작업장 건립입니다. 중간에 시설비에 보시면.

보호작업장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 예산에서 2400만 원이 감해지는 겁니까?

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 본예산에 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가 2억 700만 원, 시비가 2억 700만 원 그다음에 우리 구비가 4억 8600만 원 해서 되었는데 저희들이 구비는 올해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면 국·시비를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올해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청을 하는 시점에 4월 4일로 기억합니다. 시장님이 우리 구를 초도방문하셔서 그때 물어보니 건의를 해서 5억을 요청했는데 그때 현장에서 승낙을 하셨는데 그다음에 실무진끼리 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 예산 사정이 안 좋다고 해서 4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8억 86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나머지 1400만 원이 남는 게 아니고 사실은 편성 안 된 국비입니다. 국비를 반납해야 하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올해 7, 8월 달에 기능 보강사업으로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이 부분은 지금 부족한 부분은 확보해야 하죠?

예, 확보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게 구비를 확보하든지 해야 되고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중에 장애인협회에서 옥상에 자기들 사업을 하면 물품이 있으면 보관을 해야 하는데 보관창고가 없어서 한 49.54평을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협회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해 놓은 상태고 그래서 지금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 5억을 받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국비 신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구비가 더 안 들도록 공사는 마무리해 주시고요 정리를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195페이지 경로당 건립 이거는 뭐죠? 이게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2억 이거 말씀입니까?

예.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 올해로 명시이월된 곳이 총 다섯 군데입니다. 다섯 군데인데 2개는 당감4동에 다솜하고 그다음에 양정1동에 양정경로당, 동의과학대 위에 하고 남았고요. 그다음에 범천동에 현재 엘리시안아파트 인근에 하나 하고 그다음에 개금에 올해 추경 때 되어 있는 부분하고 3개 남아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190페이지, 191페이지 걸쳐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LED 교체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헬렌의집에 교체하는 겁니까?

예, 양정1동에 성모여고 안에 보면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이 있습니다. 헬렌의집인데 거기 매년 추석이나, 구정 때 연말에 가보는데 교체해 달라고 몇 년 전부터 있어서 교체를 하려고 올려놓았는데 사실은 헬렌의집에는 사실은 기능보강이 없었는데 이게 신애재활원 안에 있는 LED 그거입니다. 2000만 원 이거요. 그런데 그 규모가 헬렌의집은 작습니다. 93개소가 있던데 한 1000만 원 정도 들겠더라고요. 현재 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2000만 원이 비용으로 잡혀있는데 2000만 원이 헬렌의집 여기에만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 이 예산 2000만 원이 처음에는, 당초에는 신애재활원에 LED를 교체하려고 했는데 신애재활원 LED는 우리 구에서 어느 부서에서 공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아서 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러면 같은 구에 같은 장애인 거주시설인데 헬렌의집에 하면 어떠냐, 시에서 승낙을 해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헬렌의집에 2000만 원이 교체비용이 다 들어갈 정도로 규모가 다 되는 건가요?

현재 당초 이 예산은 신애재활원은 굉장히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예.

인원도 41명이고요 여기는 15명밖에 안 되는 그런 자그마한 시설인데 이 돈은 일단은 한 1000만 원 정도만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개보수 공사가 있거든요. 이 개보수 공사 헬렌의집 개보수 공사는 지금 어떤 공사를 예정하고 있나요?

이거는 기능보강사업으로 헬렌의집에서 신청해서 된 사업입니다. 이 기능보강사업 안에 LED 공사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LED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1000만 원 정도는 빠질 것 같고요. 그러면 4230만 원인데 한 3230만 원으로 공사를 하게 되는데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시설이 노후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내 창문하고, 샤워실, 화장실, 실내 화단이라든지, 테라스 보수 뭐 총체적으로 약간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하려고 현재 시설에서도 신청해서 시에서 승낙이 되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많이 노후화되어 있다면 우리 LED등에서 남는 예산을 보수공사하는 데 탄탄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좀 돌려서 집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헬렌의집에 LED 공사를 이제 안 하니까 남는데 이 부분을 뭐를 할 것인지는 시하고 의논을 해서 현재 항목말고 다른 부분을 보수하는 데 가급적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논 중에 있기 때문에 말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잘 들여다보시고 이왕 공사할 때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명세서 187페이지를 보시면 중간 쯤에 보시면 시니어 해피라이프사업에 대해 1900만 원 정도 이번에 신규 사업이죠? 시비로 1900만 원 받아왔는데.

예, 이거는 올해 공모사업으로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이 시에 신청을 해서 그다음에 심의를 받아서 확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안 그래도 노인복지 27조의2 1항에 보니까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2항에 보니까 2017년도 10월 달에 신설이 되었네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어젠다가 좋다고 봅니다. 해피라이프사업 같은 경우 어르신들을 위한 안부확인도 될 수 있고 그 점에 대해서 사전에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도 될 수 있는데.

고독사 예방도 포함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3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9개월 정도 되네요?

예, 추경 때 확보가 되어야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추경이 확보되면 한 8개월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제공기간이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우리 사회복지사가 직접 어르신들 집에 나가셔서 안부확인이라든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사업을 하는 내용이고.

이거는 독거노인, 홀로어르신들이 보통 집에 계시는데 집에 계시지 말고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나오셔서 일반 어르신들하고 어울리고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동주민센터나 복지관을 통해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은둔형 홀로어르신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목표가 20명입니다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어르신 혼자만의 사정에 갇혀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 어르신들에게 상담을 통해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것도 우리 구의 역할이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인건비의 구성 요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900만 원이.

인건비가 담당인력이 복지관에 1명이 있는데 시급이 8970원 해서 하루에 4시간 그렇게 해서 한 달에 25일 해서 월 89만 7000원, 인건비 연 하면 8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1100만 원은 사업비로.

기간의 운영비는?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있습니다. 프로그램비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 4시간 해서 주 5일 정도.

그래 8개월 해서 하루 4시간씩 해서.

사실은 어르신한테 좋은데 사실은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한테도 혹시나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과는 어르신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주로 시니어 이상 되신 분들을 사업의 대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인 사업이 될까요? 내년에도 이 사업이 또 되나요?

신규 사업이고, 공모사업이고 부산진구 종합복지관에서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연속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말에 결과를 보고 시에서 판단하겠다 싶습니다.

정말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 어르신을 사전에 발굴해서 때로는 좋은 사례가 된다면, 진구 관내에 우수사례를 전파시킨다면 좋은 사례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제 개인적인 욕심 같지만 어르신은 어르신 나름대로 고독이 있을 거고, 청소년은 청소년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안 있겠나 싶어서 어젠다도, 청소년에 대한 해피라이프사업이라든지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성심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경예산 수정 설명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페이지는 1회 추경 때 62페이지로써 사업명은 정부 및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입니다. 당초 예산 3577만 8000원에서 2922만 2000원이 증액된 6500만 원으로 변경해 편성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른 편성액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과 마찬가지로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으로 똑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사업명 명칭변경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페이지 201페이지 당초 사업명은 어린이집 에어커튼 설치 지원사업으로써 예산은 5412만 원입니다. 이 사업을 다양한 미세먼지 차단시설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미세먼지 차단시설설치 지원사업으로 사업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업명 변경에 대해서 어린이집 에어커튼 설치, 에어커튼은 제가 사진을 어떤가 한번 봤는데 제품이 다른 겁니까? 차단시설 설치라고 해서 상품이 다른 겁니까? 이게 변경이 되는, 비교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당초 저희들이 에어커튼을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일단 편성을 하고 그리고 에어커튼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에어커튼도 좋지만 요즘에는 방진망이라고 있답니다. 창문에 붙이는, 방충망에 붙이는 그게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효과가 우수하다고 해서 어린이집의 여건에 따라서 에어커튼 또는 방진망 설치를 해 주는 대상을 확대를 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에 따라서 부득이 사업명칭을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경한 이 미세먼지 차단시설 설치는 에어커튼보다는 월등히 효과가 더 많다고 해서 변경하시는 겁니까?

서로 장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에어커튼은 설치하는 장소에 따라서 설치가 불가능한 어린이집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여건에 따라서 서로 어린이집에 맞게끔 설치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어린이집에는 미세먼지 100% 차단이 되어야 하니까 더 꼼꼼하게 살피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십니까?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성폭력상담소를 통해서 지원요청을 했을 경우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개별상담, 집단상담 그리고 심신회복을 위한 전문가들을 붙여서 하는 전문가들 강사료, 심리치료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몇 명이나 받았습니까?

지금 작년 2018년도에 총 16명 31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올해는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수치를 파악한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감하는 부분은 왜 이렇습니까?

시에서 예산을 조정을 하면서 작년도 우리 구 집행금액에 맞추어서 저희들 의사와는 관계없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적과 관계없이 그냥 시에서 일률적으로 작년 예산과 대비해서 많다고 해서 깎는 겁니까?

예, 시에서 작년에 저희들 1755만 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삭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우리가 16명 31건하고 거의 같이 사업이 되었다고 봅니까?

저희들 정확하게 예측은 못하고.

예측을 하기는 어렵지만.

부족하게 되면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시에 다시 추가요청을 한 번 해서 지원 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가 늘게 되면 시에 요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그런 능력되시니까 받아서 피해자들 못 받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방금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어린이집 에어커튼 예산이 올라왔다가 전액 구비로, 어제 해서 에어커튼이라는 게 문 앞에 에어로.

맞습니다. 찬바람.

뿌려 주는 에어컨처럼 생기고, 그죠?

맞습니다.

그거를 설치한다고 해서 지금 5400만 원을 어린이집 개수에 맞추어서 올린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게 갑자기 미세먼지 차단시설로 변경되는 이유는 뭡니까?

조금 전에.

아니 설명했는데,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것이 에어커튼인데.

예,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이라는 거는 창문에, 방충망에 요즘 새로이 설치하는 미세먼지 못 들어오게 하는 그 차단시설 말씀하시죠?

예, 방진망.

방진망, 그게 하나 하는 데 얼마나 가격이 되는데요?

지금 1m에 6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가로, 세로 1m?

예.

그러면 이거를 각 어린이집에 창문의 개수마다 해 주겠다는 겁니까?

다하지는 못하고 우리가 안에 공기청정기나 에어커튼이 있더라도 환기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돌리더라도 창문을 열어버리면 또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환기시키는 창 1~2개, 서로 맞바람 통할 수 있는 창에 1~2개 정도 저희들이 설치를 하면 효과가 있다고 보이고, 예산이 많으면 전 창에 다 설치하라고 하면 좋겠지만, 일단 우선은 환기시키기 위한 창문을 열 수 있게끔 어린이집에 설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계획할 때는 과장님께서 에어커튼을 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해 놓고 갑자기 변경을 하는 거는, 이번에 에어커튼 하고 다음에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다 놓아주셨잖아요?

예.

그다음에 에어커튼 우리가 다 해 드리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방진망 미세먼지 초미세입자 방지되는 방진망까지 우리 구에서 다 해 주면 환경, 공해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구에서 역할을 했다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계획했으면 에어커튼 하시고 또 추가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해서 방진망을 설치해 주겠다.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 계획을 했으니까.

저희들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설치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에 수요조사를 하고 에어커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는 과정에서 보니까 들어오는 입구가.

잠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을 계획을 잡을 때 사전에 그러면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그런 계획이 없었느냐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예산이 통과될지에 대한.

통과 안 될지 알았네요?

아, 그런 거는 아니지만 통과되기도 전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불러서 막 수요조사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위원회에서 삭감될 줄 알고 어린이집에 통보를 안 했구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기 전에 막 먼저 움직이는 것도.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5400만 원 어린이집에, 사실은 이게 위수탁 계약에 의해서 복지관이나 어린이집이 운영되지 않습니까? 운영이 되고 있는 데도 있고, 하여튼 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지급이 되고 자체 예산 가지고 개보수하는 것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일정 부분은 이런 것을 하시면서 방진망 이야기하시면 과장님께서는 방진망은 그러면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또 다음에 예산을 지원할 거는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에서, 에어커튼을 해 주시겠다고 했으면 에어커튼을 하고, 방진망 이야기 나오면 이런 부분들 방금 2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m에 6만 원 하신다면서요?

예.

그러면 그 2개 하면 아마 12만 원에서 15만 원 하면 방진망 2개는 한다고 보고 그렇게 협조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 드리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어린이들 건강을 위해서,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는 5억 6000만 원 나가도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집행 과정에.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202페이지 하나만 봐주세요. 여기 좀 보니까 먼저 시설 퇴소아동 전세보증금 있지 않습니까?

예.

갑자기 2명이 증가했다고 올라오는 거죠?

예.

제가 알기로는 불과 한 두 달 전에 3명으로 결정을 저한테 말씀하신 거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 예산만 가지면 우리가 올해 그때도 여쭈어보았습니다. "이 예산으로 했을 때 더 변동될 게 있느냐?" "추가할 거는 없다" 그러면 올해는 3명이니까 우리는 이 예산으로 해 주십시오 해서 5월 달인가 맞죠?

5월 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2명이 7월 달에 이렇게 느는 이유는 뭡니까?

매실보육원에 당초 대학생들이 퇴소 수요조사할 때 퇴소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제도가 생기고 보니까 본인들이 퇴소를 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혀서 수요조사 때 너희들은 조사가 안 되었으니까 예산이 안 되니까 시설에 그냥 더 살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2명분을 추가로 넣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여쭈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늘지 않겠느냐? 전세지원금을 주게 되면?"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때 그런 일은 현재는 조사한 내용으로 3명밖에 없으니까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사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 기억이 정확히, 속기록을 안 봐서 정확한 단어는 모르겠는데 과장님 아마 3명으로 올해는 없습니다하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때는 조사가 미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미비했다기보다는 시설에 있는 아동이 마음이 바뀌었지요. 지원해 주는 제도가 생겼다고 하니까 시설에서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지원해 주는 예산을 받아서 독립해서 나가고 싶다고 마음이 바뀐.

그러면 또 늘어나면 다 받아주실 겁니까?

그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이런 예산을 받기 위해서 혹시 다른 자치구에서 이동해서 오는 아동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매실보육원에 아이가 19명, 찬미의집에 7명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숫자가 크게 변함이 없을 거라는 말씀이지요. 거기서 다시 추가로.

그러면 올해는 더 늘어나는 인원은 없겠네요?

올해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신청하면 추경에 또 반영해야 되겠네요?

3차 추경에 해야 되겠지요. 아직까지 학생들이 매실보육원에 2~3명이 더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참 업무 보시는 과장님께서는 당연히 이런 게 조례나 뭐가 만들어져서 지원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늘어난다고 봐야 된다는 추론입니다. 그때마다 너무 계획이 없는 거예요. 하면 또 받아서 추경에 지원해 주고, 또 계속 아마 이런 일이 반복이 되지 않겠나, 어느 정도의 본예산 편성할 때 내년에는 조사를 확실히 하셔서 인원에 대해서 추가 추가, 추경에 자꾸 이렇게 당연한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내년에는 일단 대상자 되는 숫자만큼 정확한 수요조사를 해서 추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본인들이 심사숙고해서 신청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시설아동 자립지원금이죠?

예.

이게 왜 예산이 본예산 때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본예산에 1000만 원 증액했어요. 또 1차 추경에 1000만 원 감액했다가, 2차 추경에 2500만 원 증액 이런 내용입니까? 이거 설명을 좀.

우리 학생들이 중간에 대학교를 다니다가 학교를 자퇴를 한다든지 해버리면 지금 대상자에서 대상이 시설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자립지원금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는 변수가 항상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이거든요. 가정위탁 아동 같은 경우에도 일단 계속적으로 가정위탁을 하다가 본인이 중간에 갑자기 조부모님이나, 고모나 누가 봐주던 분이 같이 살 수 없게 되었다고 저희들에게 갑작스럽게 연락이 오면 또 우리 아이들을 독립시켜서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이 숫자는 저희들이 당초에 수요조사할 때 10명이라고 해서 연말까지 10명 가지는 않습니다. 대상자 전출입하듯이 가정위탁 아동들도 항상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자꾸만 올리게 된 것입니다.

예산이 감했다가, 증했다가 정신이 없어요.

추경할 때마다 또 수요조사를 했다가 또 추경할 때 한 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요조사 그 사이에 변동이 생겼다고 저희들에게 신청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때마다 자꾸만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에 최종 정리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또 변경내시가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반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또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으면 쭉 가지고 있다가 한 번에 하고 싶습니다.

시에다가 그렇게 건의를 하시고 해야지 이게 예산인데, 아이들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내렸다가, 주었다가, 깎았다가 또 달라 하면 또 주었다가 여기 위원들 앉아서 거기에,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시의 장단에 맞추어서 돈도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이거는 좀 예산 편성 계획에 전반적으로 수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건의를 하는데 복지 예산은 더더욱 변수들이 많이 작용하다 보니까 심하게 추경 때마다 자꾸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좀 심합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같은데요.

자꾸 나아져야죠. 같으면 되겠습니까?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조금 나아지고 또 나아지고 하는 건데, 저도 갑갑한 내용이에요.

예, 맞습니다.

뻔히 아는 상황을 전혀 모르면 몰라서 하는 거지만 알면서도 또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과장님은 또 같은 답변으로 시에서도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부분, 이해는 하면서도 현실에 안 맞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셔서 이런 거는 좀 밖에서 다른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도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시에 과장님께서, 과장님 또 그런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시에 강력히 요구하셔서 다음에는 더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201페이지에 청소년문화센터 계단 미끄럼방지 설치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올라오게 된 겁니까?

청소년문화의집이 저희들이 올해 안전한국진단을 받았습니다. 건물 자체도 지금, 문화센터 부전1동사 하고 같이 있는 곳인데 안전진단을 받고 보니까 거기가 미끄러질 위험성이 있고 사고로 인해서 위험하다 바로 보수 조치를 취하는 게 좋겠다는 안전진단 점검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미끄럼 방지하는 시설, 계단 끝에 그거를 지금 지원사업을 급히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150만 원 예산이면.

예,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장마 전에 설치를 좀 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부산진구 내에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좀 찾아서 이러한 시설들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지금 방학이고 해서 아이들이 좀 많이 이용하는 공간에는 좀 한 번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0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부분에 있어서 기본운영비하고 생활복지사 처우개선비, 센터장 직책수당이 있잖아요?

예.

이게 약간 운영비에서는 좀 증액이 되고 그다음에 처우개선비하고 직책수당에서는 약간 감해졌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이것도 금방 김재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지역아동센터가 저희들이 22개소에서 21개로 줄었습니다. 한 곳이 폐쇄를 해서 그래서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가 한 군데가 없어졌기 때문에 운영비를 줄여달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시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의사와는 관계없이 오히려 증액이 되어서 내려왔고 그리고 처우개선비하고 센터장 직책수당은 우리 구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1개소에 맞게끔 예산을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럼 1개소가 폐쇄되었다고 했는데 그 1개소 폐쇄 원인은 어디 있나요?

아동 수가 없어서 운영이 잘 안 되어서 폐쇄했습니다.

이게 언제 폐쇄한 겁니까?

2018년 작년 말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하고 처음에 지금 다 되었다가 지금 목이 바뀐 겁니까?

예, 목을 바꾸었습니다. 원래는 설치 운영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치비하고 구분을 했었는데 저희들 올해 리모델링해서 지금 8월 말이나 9월 초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기자재비하고 따로 분리를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앞에서는 페이지에서 예산을 없애고 뒤에 다시 세부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우리 인건비나 운영비가 5개월 단위로 지금 연말까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8월에 문을 열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예.

지금 8월부터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저희들이 최대한 일정을 공사 기간을 줄여서 최대한 8월 말에는 준비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공사 기간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는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예, 일단은 그러면 공사가 끝나야만이 여기에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을 모집한다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훨씬 좀 더 많이 뒤로 가겠네요?

기간이.

아니, 처음에 돌봄센터 운영할 수 있는 시작 기간이?

예, 시작 기간이 저희들이 많으면 5개월 짧으면 4개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들 모집공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홍보가 되어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들 위탁자 선정이 끝나면 위탁받은 업체가 아파트 안이기 때문에 아동들 모집하는 부분은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잠시 확인 좀 하고 싶어 질의드립니다. 김재운 위원께서 말씀하신 시설 퇴소아동 전세보증금 관련해서 안 그래도 조례를 보니까 저희가 6월 4일 날 제정을 했잖아요? 한 달 전에 설왕설래가 있었던 부분인데 그 당시에 부칙에 보면 조례에 대해서 적용례를 든다면 3월 1일부터 하기로 했습니까?

예, 3월 1일 퇴소자.

퇴소자부터 하기로 했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6월 시행 이후부터 두기로 한 거 아니었습니까, 적용례를?

저희들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이 늦다 보니까 그래 되었는데 6월 달부터 하게 되면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2월 28일 날 졸업을 하고 퇴소를 해 버리면 6월 달에 하면 이 대상이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소급해서 시행 일자를 3월 1일 이후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칙에서는 제1조 시행일이라든지, 제2조 적용례를 제가 받지 못해서 어렴풋이 기억을 해 봅니다. 조례를 보니까 3월 1일부터 퇴소아동 및 퇴소청소년부터 적용한다고 해서 지금 3명이 퇴소를 했잖아요?

예.

3000만 원을 지급했고, 지금 2명 더 대기하고 있는 상태죠?

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