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제1차 창조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창조도시국 소관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국장 김필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박희용 창조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창조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명세서 19페이지입니다. 창조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구 전체 5783억 4323만 3000원 중 7.22%인 417억 411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대비 124억 379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5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의 세부적인 세입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별로 심사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출안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1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창조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창조도시과의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32억 9650만 3000원이 증액된 81억 24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억 6833만 8000원을 증액, 새뜰마을사업에 20억 7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도시정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정비과는 제1회 추경 대비 6091만 2000원이 증액된 32억 149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감내역은 도로 환경개선에 1924만 원을 증액하고, 인력운영비에 215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안전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지원과는 제1회 추경 대비 9억 1193만 9000원 증액된 38억 508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감내역은 재난관리 및 예방사업비 1억 5861만 9000원, 영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7억 5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25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6474만 원이 증액된 140억 72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절대주정차금지구간 적색표시사업 3474만 원, 2019년 스쿨존 정비사업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65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의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경 대비 2억 2021만 6000원이 증액된 26억 823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사업비 1억 3900만 원, 절대주정차금지구간 적색표시사업비 3474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경 대비 1억 5547만 6000원이 증액된 113억 249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소규모공동주차장 건설비 8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12억 4716만 2000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과는 제1회 추경 대비 1억 8065만 원이 증액된 14억 543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투명하고 체계적인 건축문화 확립을 위한 사업비 3665만 원, 폐공가 정비사업비 88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의 건축과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61억 6548만 원이 증액된 61억 654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새싹로 확장공사비 61억 654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79억 7791만 4000원이 증액된 246억 454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당감동 동평상가아파트 일원 도로 개설비 15억 원, 부전천 본류 복개구조물 정비로 12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 건설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676만 5000원이 증액되고, 순세계잉여금 1676만 5000원이 감액되어 기정액 대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 303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제1회 추경 대비 1002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730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공유토지분할업무 등기우편요금으로 538만 5000원 증액, 개발부담금 부과 관리를 위한 3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창조도시 전문위원 조경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와 창조도시국 예산안의 현황은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창조도시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41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1.06% 증가한 186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24억 3800만 원 증가한 417억 4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2억 2900만 원이 증가한 223억 87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부서별 예산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창조도시과는 32억 9700만 원이 증액된 81억 200만 원 기정예산액 대비 68.5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19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시비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신규 편성한 사업이 행복마을 만들기사업에 시비 4898만 원,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에 시비 1520만 원, 서민주거밀집지역 생활디자인사업에 시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취약지역 개조 범천2동 새뜰마을사업에 20억 7000만 원을 국·시비와 구비 매칭비율에 따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액 구비로 편성한 예산은 도시재생 세미나 개최에 200만 원, 부산도시재생박람회 참가 행사 지원비에 900만 원, 골목길 노후환경 개선사업에 4000만 원 또 공모로 선정된 부암1동 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영하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코디네이터 인건비에 1833만 8000원, 하반기 교부 예정인 뉴딜사업의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구비 매칭예산이 1억 5000만 원, 만리산체육공원 시설물 정비에 4000만 원, 가로등, 보안등 교체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전액 구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도시정비과 예산안은 6000만 원 증액된 32억 1500만 원이며, 재원은 전액 구비입니다. 주요내용은 PVC카드로 발급하는 면허증자동발급시스템 도입에 1100만 원, 도로관리원 대기실과 방재창고 대문 교체에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2018년도 부산시 도시정비평가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000만 원을 수상함에 따라 그 시상금을 공사설계 프로그램 업데이트에 76만 원, 유공공무원의 도로시설물 해외선진지견학에 700만 원, 도로시설물 관리비에 224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인 공공운영비를 720만 4000원 증액 편성한 것은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안내문 발송 등에 따른 우편요금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안전지원과 예산안은 9억 1200만 원 증액된 38억 51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안전관리자문단의 안전점검 참여 수당 지급에 구비 1106만 9000원을 증액하고, 폭염 특별교부세 지원금 교부에 따라 구비 매칭 50%를 포함해서 1억 4600만 원을 폭염저감시설인 쿨링포그 설치사업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수방장비 구입에 시비 1200만 원, 재난대응안전훈련 추진사업에 시비 900만 원, 방범취약지역 생활안전 CCTV 설치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2억 2000만 원 증액된 26억 82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스쿨존 정비사업에 시비 3000만 원,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에 구비 900만 원, 시선유도봉, 차선 도색 등 교통시설물 설치 등에 구비 1억 3000만 원, 절대주정차금지구간 적색표시사업에 시비 3474만 원, 버스승객대기실 2개소 설치에 구비 15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주차장특별회계인 주차관리과 예산안은 156만 원이 감액된 113억 25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단속문자알림서비스 홍보물 제작비에 구비 355만 원 증액하였고, 문자알림서비스시스템 구축 후 집행잔액 53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 2대 설치에 구비 8000만 원, 주차장 건설 신규부지 확보 등 사업량 증가에 따른 공동주차장 건설비에 구비 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 인건비는 공로연수 1명, 질병휴직 1명 등 추가 인원에 따른 인건비로 2억 10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건축과 예산안은 63억 4600만 원 증액된 76억 1900만 원이며,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61억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물 현장조사 등 대행건축사 지급 수수료에 구비 2500만 원 증액하였고, 입주민 자율참여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4개 단지가 선정되어 시비 105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계속지원사업인 햇살둥지사업에 시비 1800만 원, 폐공가 정비사업에 시비 8800만 원,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사업에 시비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2016년부터 계속 지원된 사업으로 시민공원 주변의 새싹로 확장공사에 시비 보조금 6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79억 7800만 원이 증액된 246억 4600만 원이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액이 없습니다. 주요내용은 전포2동 서면아파트 일원 도로 개설 등 7개 도로 개설사업에 구비 60억 원을 증액하였고,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은 2개 구간에 보도 정비공사에 구비 5억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정비사업은 전포천 준설공사 등 3개 사업에 국·시비와 구비를 14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토지정보과 예산안은 1000만 원 증액된 4억 73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공시지가 적정성 여부 검증을 위한 감정평가 지급 수수료 130만 8000원, 개발비용 등 종료시점 지가 검증을 위한 평가 수수료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공모사업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의 교부와 그에 따른 구비 부담금을 반영하여 예산이 편성되었고, 추진 중인 사업은 원활한 사업의 완료를 위해 추가되는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은 주민의 소리를 반영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보입니다. 특히 창조도시과의 부암1동 뉴딜사업과 범천2동 새뜰마을사업은 주거취약지역 재생지원사업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뉴딜사업은 향후 국·시비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은 국·시비 보조금의 교부와 반환, 추진 중인 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해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에 구비로 편성하는 신규사업 중 창조도시과의 골목길 노후환경 개선사업과 도시정비과의 도로관리원대기실, 방재창고 대문 교체사업 등 자체 구비예산으로 편성하는 사업은 시급성 등을 고려, 본예산에 편성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한 근거와 계획에 따라 꼭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고 아울러 집행잔액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241페이지 밑쪽에 보면 호천문화플랫폼 태양광발전기 설치라고 16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 1600만 원이 물품 구매대금이죠?

이게 물품 구매하고 공사하고 설치하는 비용하고 다 합친 총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여기는 물품 구매대금만 나와 있고 설계비가 없어서 설계비가 별도로 책정되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공비하고 자재비하고 포함된 거다 이 말씀이죠?

예, 포함된 겁니다. 전체 설치 총 비용입니다.

그다음에 243페이지에 보면 범천2동 새뜰마을 다함께 안창 추진 있죠?

예.

대부분 여기가 무허가 노후건축물로서 돼 있는 지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의 다 한 80~90% 정도가 무허가.

다 무허가죠?

예, 노후건축물.

그러면 무허가를 양성화시켜 주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양성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일단 노후건축 이런 폐공가들은 일부 사용 안 하는 폐공가가 있을 경우에는 철거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폐공가야 당연히 철거하는 게 맞고, 그 주변환경을 봤을 때.

예, 그런 것도 하고 노후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환경녹지과에서 일부 철거비용 지원하고, 저희들은 설치할 때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자부담 20% 정도 해서 같이 그런 식으로 슬레이트지붕 교체사업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상적인 허가가 난 건물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당연히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 도와주면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무허가건물 같으면 어떤 양성화시켜 주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지붕 개량해 주고 개선해 주게 되면.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성화하고는 좀 다릅니다. 일단 현재 주거상태를 사실은 좀 환경이 좋도록 개선해 주는 쪽이고 양성화 같은 경우에는 별도 특별법에 의해서 양성화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서 양성화 신청을 해서 거기에 적합하면 양성화되는 경우도 있고 또 부적합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로 설명은 됐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만리산체육공원 전망대 외 6개소 시설물 정비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지금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의 어떤 시설물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13년식, 14년, 15년경에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으로 만리산체육공원 전망대하고 개금2동 안심골목길, 신암마을 어울림터, 안창마을 쌈지공원, 호천 방재공원, 범천2동 마을텃밭, 선암 산딸기마을 총 일곱 군데 해서 거기 보면 나무데크라든가 전망대, 정자 같은 걸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방부목으로 보통 설치를 해서, 방부목 같은 경우 한 5년 정도 되면 다시 오일스테인을 또 한 번 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보기 흉해서, 그런 시설물 정비도 있고 그리고 만리산체육공원에는 전망대가 난간하고 설치가 돼 있는데 거기 난간대가 조금 훼손이 돼서 좀 위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도 좀 하고 전체적인 르네상스사업으로 추진한 그런 시설물 정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매년 예산이 투입돼야 될 그런 부분이다, 그죠?

일부 조금씩, 오일스테인 같은 경우는 돈이 뭐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이거는 전망대 보수하는 비용이 조금 많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설 맨 첫해가 몇 년이었죠?

첫해가 그때 2013년부터 추진을 해서.

그러면 제법 앞으로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나오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크게는, 나무데크 방부목으로 설치한 데는 한 5~6년 정도 되면 한 번씩 오일스테인칠을 해 주는 게 보기에도 좋고 그럴 것 같아서 한번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정기적으로 계속 예산이 투입될 부분 같으면 이런 2차 추경에서 하는 것보다 본예산에서 예산 책정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우리가 특히 이번에 만리산체육공원 난간대 훼손이 올해 3~4월경에 돼서 부득이 저희들이 본예산에 책정을 못하고 이번에 같이 해서 전체 시설물을 정비하려고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특색 있는 도시경관 개선 추진 해서 테마거리 조성 전기요금 있지 않습니까?

예, 전포카페거리 전기요금.

이게 5만 원씩 6개월인데 어떻게, 올해 7월부터 해서 12월까지 하는 겁니까? 어떻게 6개월이 책정돼 있죠?

이게 본래 전포카페거리 공공디자인사업으로 파사드벽면 해서 경관조명 설치를 좀 했습니다. 또 계단 데크에, 그 계단 올라가는 데가 있습니다. 전포카페거리 공구상가에서 전포로 쪽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 쪽에 나무데크 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 계단 쪽에 경관조명을 조금씩 설치했습니다, 밤에 야간에 다니시기 좋도록. 그래서 올해 7월부터 앞으로 계속 전기료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5월경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아, 그래서 6개월만 잡으셨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래서 6개월 잡고 앞으로 향후에 전기료가 지속적으로 비용이 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부산도시재생박람회 참가 예산이 이번에 조금 증액이 됐는데, 이게 행사운영비입니까?

예, 시에서 주관하는데 각 구·군별로 참가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500만 원 편성이 돼 있는데 최근에 시에서 홍보부스 외에 정책홍보패널부스를 추가로 3면을.

그러니까 부스 만드는 비용입니까?

예, 부스 만드는 비용하고 홍보물하고 홍보리플릿, 홍보물품 구입비.

그런데 제가 여기 이 예산서를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앞에 전년도 것을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2019년 본예산 때 확정된 예산이 얼마죠?

확정된 예산이 500만 원입니다.

500이고 그다음에 1회 추경에서 또 증액이 있었습니까?

예, 이것은 전국 도시재생박람회가 인천에서 그때 개최가 돼서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1100만 원.

1123.

예, 1123만.

아, 1회 추경에 돼서 이게 1523만 원이 산출된 겁니까?

예, 그때 1100만 원 1회 추경 때, 인천에서 전국 박람회 할 때 그때 예산으로 1123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인천에서 할 때?

예.

그러면 그거는 다 사용했네요?

예.

그러고 나서 다시 지금 또 400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부산시에서 하는 거고요. 그때는 전국적으로 전국 단위에서 인천에서 박람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박람회 행사를 전년도에 좀 계획을 하고 안 합니까? 예산을 몇 번이나 증액을 해야 되고.

그런데 저희들은 전국 박람회 참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뉴딜하고 새뜰하고 선정 관계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참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인천에서 한 것은?

예, 추가로 그때 1회 추경 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더라도 지금 또 우리 시에서 하는 것 때문에 400을, 이번에 400을 증액한 사유가 홍보부스 하나 더 만드는 것 때문에 그렇다 말씀 아닙니까?

예, 3면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 외에 또 각 구·군별로.

그러니까 갑자기 늘어났습니까?

예, 최근에 홍보부스를 추가로 운영한다는 그런 결정이 나서 3면에 대해서.

그러면 500만 원 우리가 작년 본예산에 책정할 때는 어떤 생각으로 예산 500만 원 했던 겁니까?

500만 원 할 때는 우리가 그냥 도시재생 관련해서 패널을 3면하고 거기에 따른 홍보리플릿하고 설치하는 비용으로 500만 원 책정했는데, 최근에 정책홍보패널부스가 추가로 3면이 늘어나는 거로 시에서 결정이 돼서 그 3면.

시에서 늘려라 하고 통보가 와서.

예, 3면을 더 추가로 제공하겠다.

더 올리신 거네요?

예, 그래서 3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패널.

예산이 너무 복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하여튼 본예산 편성할 때 물론 시에서 급작스럽게 내려온 거라서 이해는 되는데 하여튼 추경에서 너무 많이 왔다 갔다 안 하도록, 들쑥날쑥 안 하도록 좀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 예산이?

마중물사업까지 총 사업비가 80억입니다. 국비 40억하고 시·구비 각각 20억 해서.

총 80억?

예, 총 80억 사업입니다.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죠?

예, 50 대 25 대 25.

우리 구비도 25% 들어갑니까?

예.

그래서 2019년도에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내려온 게 1억 5000입니까?

아직 배정은 안 됐는데 시에서 공문이 5월 달에 저희 구로 3억이 배정된다고 이번 2회 추경 때 매칭비율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 3억에 대한 25%.

그러면 시하고 우리하고 1억 5000씩?

예, 1억 5000씩 하면 총 6억이.

그러면 올해 6억 정도 시작을 하시는 거네요, 그죠?

예, 그리고 또 추가로 아마 하반기경에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뭐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그 밑에 보시면 인건비 1833만 8000원이 이번에 신규로 증액이 됐다 아닙니까?

예.

이 뉴딜사업이 80억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또 인건비하고 이런 것들은, 뭐 코디네이터 인건비, 기관부담, 출장비 이런 것은 또 우리 구 예산으로 별도로 합니까?

예, 인건비는 뉴딜하고 새뜰사업은 일단 구비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는데 이 비율은 우리가 구비를 만약에 1000만 원 인건비로 투입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비에 1000만 원만큼 들어간 거로 그렇게 다음에 정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비는.

우리가 25% 들어간 데서 이거 제합니까?

예, 제합니다. 인건비는 뉴딜하고 새뜰사업은 구비로 편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액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업비에 들어간 거로 다음에 감안을 하게 되기 때문에 똑같은, 결국에는 비율로 따지면 똑같은 금액.

그러면 나중에 25% 들어갈 때 이 예산은 제하고 들어가겠네요, 그죠?

예, 들어간 거로 보고 책정을 해서.

그러니까 총 수십억을 들여서 하는데 별도로 또 1800 예산이 기재가 돼 있어서.

예, 인건비는 구비로 전액 편성하는 거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43페이지에 만리산체육공원 전망대에 시설물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예, 만리산체육공원 보수.

예, 이게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으로 해서 18년도에 완성된 곳 아닌가요?

이것은 2014년도경에 전체 7개소가 완성된 곳입니다.

2014년도에 만들어졌고, 5년이 지났네요, 이게?

예, 한 5년쯤 됐습니다.

저희가 설명서에 보면 18년까지 사업이 진행됐다가 된 것 같아서.

그 관계는 아마도 전체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기간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충질문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배영숙 위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241페이지 개금다락방 물품 구매에 대해서 지금 냉장고가 본예산에 편성됐다가 지금 삭감되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음료수자판기로 교체하기 위해서 삭감된 부분입니까?

맞습니다. 본래 3층에 체력단련실에 냉장고를 설치해 주십사 해서 저희들이 그걸 예산에 편성했는데, 차후에 자기 주민협의회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냉장고보다는 1층 무인카페에 자판기를 설치하는 게 보다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좀 변경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변경했습니다.

과장님 음료수자판기를 나중에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그 음료수 판매하는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음료수를, 물품을 제공하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어느 업체가 있는지 그 업체하고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거 무료로 대여를 다 해 줍니다. 확인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전달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2페이지 보시면 김동효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부산도시재생박람회 이 부분은 지금 부산에서 개최가 되죠?

예, 부산역.

그러면 참가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참가대상은 16개 구·군하고 건축 관련, 그때는 부산역광장에 지식혁신플랫폼이라고 9월경에 개관을 합니다. 그때 여기서 시행을 하는데 건축 관련 단체들 그런 쪽하고 참여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어느 부서가 가십니까?

아, 부서는 저희 창조도시과에서.

창조도시과에서 가시네요?

예, 참여합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 창조도시위원회 위원님들도 같이 참석을 해서 공유를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 일정이 되면 저희 창조도시위원회에 연락하셔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보충설명 하나만 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아까 한일태 위원님께서 우리 안창마을 새뜰마을사업에 대해서 무허가건축물이 많은데 이 양성화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안창마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열악한 곳이고 이런데 저희들이 부지 소유권을 대략적으로 파악해 보면 국공유지가 전체 한 20% 정도가 되고, 무허가 건물주하고 토지 소유주가 다른 경우가 한 30% 정도 되고, 무허가 건물주와 토지 소유주가 일치하는 경우가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이제 이걸 양성화하려고 하면 토지 소유권하고 건축물 소유권이 동일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건축물이 현행 법령에 도로 관계라든지 이런 법령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로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맹지 등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옛날에 1985년도에 무허가건축물, 특정건축물 양성화해 주는 법령이 한 번 한시적으로 시행된 바가 있고, 한 3~4년 전에 시행된 적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법규상 좀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양성화를 시키려고 생각했었는데 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무허가건축물에, 불법건축물에 예산을 투입해서 슬레이트 교체나 개보수를,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당초에 새뜰마을사업을 저희들이 선정하기 위해서 부산시하고 협의할 때 부산시 도시재생과에다가 이 관계를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다행히 불법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인 개보수는 안 되지만 환경 개선 차원의 개보수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설명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중식 및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7페이지 중간쯤 밑에 보면 도로환경 개선 부분에서 국제화여비 도로시설물 선진지견학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700만 원이 이번 2차 추경에서 책정됐네요, 그죠?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설명서에 보면 17년도에는 1400만 원이 책정됐었습니다. 그리고 18년도는 하나도 책정이 안 됐었고요. 이번에 추경에서 700만 원 책정하셨는데 이번 추경에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2018년 부산시 추계 도로정비평가 결과 장려에 선정돼서 2019년 3월 상사업비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서 700만 원을 직원들 선진지견학도 할 겸 예산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17년도에 1400만 원이 책정됐을 때는 인원이 좀 많았습니까, 선진지견학 가시는 분들이?

아, 17년도에는 시상금을 많이 받아서 편성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선진지 쪽에 견학을 가셔서 좋은 시설물이 있으면 우리 구에도 접목을 해서 보다 나은 시설물이 시민들한테 제공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은 참 좋습니다마는 이게 18년도에는 예산이 안 잡혔다가 올해 다시 2차 추경에서 이렇게 잡히는 것 보니까 무슨 다른 사정이 있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시상금을 받아서 선진지견학도 할 겸 해서 올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배영숙 위원님 하셨던 것에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했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시스템에서 이번에 그 대상자가 엄청 늘잖아요?

예.

그 재발급하는 데 이분들이 소요되는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이분들이 발급수수료는 개인당 2500원 수수료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이게 건당 2500원인가요?

건당 발급수수료를 저희들이 받는 게 2500원을 본인들한테 받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기계의 연식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한 번 구비해 놓으면?

20년 정도 아, 10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여기에서 더 들어가는 비용들 뭐 PVC 발급하는 카드비용이나 이런 게 계속 지불되겠네요?

예.

그러면 이번에 PVC카드가 1100만 원 예산 중에 얼마가 책정돼 있죠, 지금 미리 준비를 하시려고 하는 게?

한 3000매 저희들이 준비해서, 발급리본하고 공카드하고 해서 한 270만 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3000매에 270만 원이고 해마다, 그런데 이게 올해 대상자가 이렇게 2800명가량 되시는 거지 그다음 해부터는 좀 많이 줄죠? 이번에 법 개정 때문에 확 는 거고?

예,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것도 혹시 인원이 파악되나요? 그다음에는 어느 정도 되겠다 이런 것도.

지금 총 관내 건설기계조종사가 6600명 정도 되는데 10년마다 재발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65세 이상은 5년마다.

이렇게 카드로 들고 있는 것도 뭐 신분증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그런데 요즘 편의상 거의 다 인터넷으로 많이들 발급도 하고 진행하시잖아요. 이 카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신분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지 않나요? 시스템 도입을 지금 이번에 하시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인터넷이나 아니면 앱이나 이런 식으로는 좀 활용이 안 되나요?

그거는 아니고 기존에는 저희들이 수동으로 출력해서 코팅해서 드렸거든요, 주민등록증 같이. 그런데 요즘은 주민등록증도 PVC카드로 해서 발급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발급해 준다는 내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그렇고 아까 전에 이어서 대문 설치하는 두 곳이 가야, 개금이라고 했잖아요?

예.

저는 죄송한데 이 주소지를 잘 몰라서 소재지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개금은 우드빌아파트 바로 밑에 삼환아파트하고 경계에 종사원들 근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 방재창고는 가야골프장 밑에 고가도로가 있거든요. 고가로 밑에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 저희들이 방재물품을 많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추경이 되다 보니까 내용이 많지 않아서 다들 많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주요사업설명서에 보시면, 그 책자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두시고 이게 정리를 해 봅시다. 기존에는 종이에 프린트해서 코팅을 하든 면허증을 PVC 재질로 된 것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그 기계 도입이나 이런 시스템 구입 때문에 1100만 원이 든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갑자기 수요가 늘어난 것은 기존에는 지금 법 30조에 있는 수시검사만 있었는데, 적성검사가 생기는 바람에 갑자기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주요사업설명서에 이 사업의 근거가 건설기계관리법 26조가 되는 게 아니고 건설기계관리법 29조가 됩니다. 바꿔 주셔야 됩니다, 이 내용도. 의원들한테 제출하는 자료를 좀 정확하게 법 근거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기존에 진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이 육천육백 분 정도 된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예.

그러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에 보시면 이게 적성검사를 매 10년마다 하게 돼 있죠, 그죠?

예, 10년마다.

10년마다 하게 돼 있고, 65세 이상은 5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총 6600명이 계신데 이게 10년만에 하게 돼 있는 건데 올해 2797명 정도 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는 좀 과다하신 거 아닌가요?

대상자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 육천육백 분이 계신데 이게 10년마다 하게 돼 있는데 2019년인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한 삼천 분 정도 예상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책자에는 정확하게 2797명이라고 나와 있고 그런데 절반 정도가 2019년에 몰릴까요? 10년만에 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올해 10년 대상자가, 저희들이 통보하고 발급을 해야 할 대상자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10년 전이 되는 그해 연도에는 우리 구 관내에 계신 분들이 조종사 면허증 절반을 따신 거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10년이면, 육천육백 분 같으면 평균적으로 한해에 660명씩 나와야 계산적으로 맞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2019년도에만 3000명이 적성검사 대상자다? 이게 2019년 3월 19일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는 특수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많은데 그래도 너무 많지 않나 싶어요. 이 시스템 교체하고 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하는데 이런 수요 예측이나 근거자료들이 좀 수치가 정확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면허 발급한 지 10년 이상 된 사람들은 다 대상이 되니까 이번에 대상자가 많은 모양입니다.

그렇다 치고요. 그리고 도로관리원대기실 및 방재창고 대문 교체 있죠? 이게 개금에 있는 것은 이번에 신설된 개금파출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가야에 있는 거는 가야골프연습장 옆에 고가다리 밑에 있죠?

예.

그런데 제가 이 두 곳에 자주 가는데, 제 지역구 안이고 해서 그런데 크게 대문이 열려 있는 상황을 잘 본 적이 없어요.

거기 문을 다.

차량이 그렇게 빈번하게 통행을 하지는 않던데.

차가 자주.

오래됐으면 교체하는 것은 맞는데, 이게 각각 언제 제작된 건가요, 대문들이?

대기실은 2011년도고.

2011년도고, 8년 됐다, 그죠?

예, 그리고 가야 방재창고는 굉장히 오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가야 방재창고는 제가 보니까 거기에 거주하시는 인원도 안 계시는 것 같던데, 가봐도 한 번도 사람이 안 계시더라고.

거기는 사람은 안 계시는데.

그리고 차량도 별로 통행도 안 하고.

물품 같은 걸 많이 쌓아놓고 하니까 오래돼서 거기 대문이 지금 부식돼서.

그런 것 같으면 교체는 해야 되겠죠. 그리고 247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인건비 있죠?

예.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배영숙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평가를 해서 성과급 때문에 좀 조정을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부방침이 좀 바뀐 거로 알고 있어요, 올 하반기부터.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는 시간의 폭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적용되는 건 아닌가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우리 구는 그걸 적용 안 합니까?

그런데 이번 시간선택제가 전에는 국민연금법을 적용하고 했는데.

국민연금요?

예, 지금은 공무원연금법 해서 공무원연금을.

시간선택제가 공무원연금을 받기 시작한 거는 제가 알기로 제법 오래된 거로 알고 있고요.

2018년도에.

그것보다 더 오래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거는 그렇다 치고, 이게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 전에는 절반이었죠? 절반이었는데 지금 이거는 35시간인가 그렇게 늘린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부방침에 의해서. 그것은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시간선택제는 지금 하루 7시간 해서 주 5일 35시간 근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35시간.

예.

그런데 지금 7월 1일 이전에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렇게 안 해요. 7월 1일 이후로 그런 거고.

전에도 근무시간은 시간선택제가 7시간 맞습니다.

하루에 7시간요?

예.

그것은 과장님 다시 한 번 조사해 보셔야 될 거 같은데, 그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는 전에는 절반 했어요.

아, 시간선택제도 종류가.

바뀌었죠, 7월 1일부터? 7월 1일부터 바뀐 거지.

예,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절반 근무한 것이 맞고요. 그러다가 또 바뀌었는데, 이분들은 당초 채용할 때부터 7시간.

그런데 이분들은 애초에 채용할 때부터 원칙이 그랬어요. 한 5~6년 됐나, 이 제도가 생긴 지가. 임기제하고 시간선택제하고는 다른 거죠.

예, 저희들은 임기제 해서 35시간 맞고요. 행정지원과에서 채용한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앞에 답변 주신 것은 시간선택제하고 임기제하고 혼동하신 거예요, 그죠?

두 가지.

그렇죠. 제가 두 가지 중에서도 시간선택제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렸었는데, 답변 주신 것은 혼동하신 거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시간선택제는 원칙적으로는 이 제도가 생기고 난 이후부터 올 7월 달까지는 아, 올 6월 30일까지는 35시간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직원들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고, 동에 근무하시는 그런 분들 있거든요, 시간제. 그런데 그분들은 4시간씩 오전 근무하시고.

오전, 오후 하고.

예, 가고 그런 류로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아, 그런 건가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전지원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51페이지 보시면 쿨링포그시스템 유지 관리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쿨링포그 등 설치사업이 또 있고요. 그게 1억 4600이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는데 쿨링포그사업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장마가 한 15일 정도 되다 보니까 부산에 기온이 상당히 높아서 정부에서 폭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서 폭염대책을, 폭염이 사회재난에 포함이 됐는데, 올해 3월 28일 자로 행정안전부에서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줄 테니까 폭염시설을 설치할 수요가 있는 자치구에서는 제출하라 해서 그 사업이 특별교부세 50%, 자치구비 5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폭염저감시설로 그늘막은 지금 현재 34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얼추 완전하지는 않지만 수요가 충족돼 있어서 새로운 폭염저감시설로 일본 같은 데 가면 많이 돼 있는데 쿨링포그는 굳이 우리말로 풀자면 냉각분무, 냉각안개 정도인데 이게 수도파이프에서 가는 노즐을 통해서 안개가 분출되는 장치인데 우리 구에도, 그게 영도구하고 북구는 올 상반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해서. 우리 구에도 그런 시스템을 하나 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국비 7800만 원 정도, 우리 구비 7800만 원 정도 해서 한 120m 구간 정도를 해 보자고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는데, 6월 5일 자로 조금 삭감돼서 국비가 7300만 원 반영이 돼서 우리 구비를 7300만 원을 포함시켜서 1억 4600을 가지고 서면교차로~영광도서 앞쪽에 한 40m 구간에 쿨링포그를 설치하고, 나머지 금액은 그늘막을 한 8개소 정도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데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쿨링포그사업만 먼저 설명을,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미스트 형식으로 분무하는 그런 시스템이네요, 그죠?

예.

그러면 이게 몇 개소란 말입니까? 방금 설명에 의하면 1개소를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제가 잠깐, 이것은 시안입니다. 투시시안인데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영광도서 맞은편에 할머니들 버스 타는 지역입니다. 거기 나무도 없고 해서 여기에 한 40m 구간에 전기수도시설을 넣어서 펌프로 압축을 해서 물을 주면 그게 이 수도관을 쭉 타고 관에서, 한 30에서 50㎝ 사이로 노즐을 설치해 놓으면 이런 식으로 분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북구하고 영도구를 가봤는데 그냥 거리에 분무만 하니까 땡볕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위에 폭 한 1.2m 정도로 해서 그늘막 형식의 이런 구조물을 설치해서 복합적으로 설치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소고 40m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 사업비 안에 보면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늘막 설치사업이 포함돼 있다 말입니다, 8개소가. 기존에 우리가 그늘막 설치사업을 지금 2~3년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른네 군데를 했고요.

그것하고 같은 겁니까?

예, 서른네 군데를 하고 올해 우리 상반기에 폭염 수요조사하면서 각 동에 필요한.

아니, 그러니까 그거하고 같은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쿨링포그사업하고 그늘막 설치사업하고 이 예산을 왜 묶어서 하는지 내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폭염,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같은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예산서상에도 그늘막이라고는 지금 명시가 안 돼 있다 아닙니까, 그죠? 폭염저감시설로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계속 그늘막 설치사업을 했다 말입니다. 삼십몇 개소를 우리 부산진구에 했다 아닙니까, 개당 200만 원 정도로 해서.

예.

그거는 우리가 별도로 구비로 했었다 말입니다. 그거 전부 구비로 했다 아닙니까, 서른몇 개는? 맞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이라 해서 시비, 구비가 매칭돼서 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늘막 설치사업을 올해는 8개를 하든 10개를 하든 별도로 안 하고 이렇게 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 행정안전부에서의 그 타이틀을 저희들이 그대로 예산서에 넣었는데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특별교부세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서에도 폭염저감시설 괄호 열고 쿨링포그 등 해서 등이 그늘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그늘막을 어쨌든 국비 조금 받아서 하니까 손해 보는 것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구비로 다 하다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쿨링포그시스템 유지 관리비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이번에 6070만 원으로 조정이 됐다 아닙니까? 일반운영비.

예.

5915만 원에서 6070만 원으로 지금 변경됐지 않습니까?

예.

여기 안에 보면 쿨링포그시스템 유지 관리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게 다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이것은 우리가 본예산에 잡았을 것 아닙니까, 5915만 원은?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밑에 쿨링포그 설치사업비는 이번에 내려왔는데 유지 관리비는 왜 미리 우리 본예산에 잡아놨었죠?

이거는 본예산 아닙니다. 이번에 추경에 바로 포함되는 겁니다. 이번에 증액되는 게 150만 원입니다.

아니, 그러면 기정액이 5915만 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일반 우리 본예산에 있던 그거고요. 이번 추경에 증액되는 거는 150만 원입니다.

아, 그러면 5900만 원 이게 전부 다가 쿨링포그가 아니네요?

예, 그거는 앞에 본예산하고.

아, 일반운영비고, 이번에 그러면 밑에 설치사업하면서 유지비에 150만 원만 더 올리신 거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됐습니다.

이게 설치가 된다는 전제 하에 이후에 소요될 비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그늘막을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더 설치할 장소는 없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폭염저감시설을 저희들이 각 동에, 20개 동에 그늘막을 설치할 장소를 달라고 했는데, 저게 그늘막이 지름 3m부터 5m까지 되는데 요구하는 대로 무조건 다 설치할 수는 없고, 그걸 수용할 수 있는 폭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거는 맞죠.

추가로 받아 보니까 범천동하고 가야동, 개금동에서 추가로 좀 7개를 해 달라. 그래서 그거 추가로 7개 하고요. 그다음에 노인장애인복지관 맞은편 쪽에 그쪽에서 노인분들이 교통정리를 하시는데 그쪽 하나 하고 지금 8개를 받았고요. 그 외에도 추가로 필요한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니까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금에서 구청까지 걸어와 보면 앞에 여기 옛날에 신발탑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거기도 하나 설치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신발연구소 그쪽에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한번 나가서 찾아보고.

그 반대편에는 있거든요.

예, 자세한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1~2개 정도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쓸 수 있는지 검토하고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에 민방위시설 및 장비 유지 관리에 보면 민방위급수시설 물탱크 청소 수수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132만 7000원 해서 2회라고 돼 있는데 이게 한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청소해야 될 곳이?

지금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 25개입니다. 25개 중에서 물탱크를 없애고 직수화사업을 추진한 게 한 5개 있고요. 그 나머지 한 20개 정도가 지하수조 내지는 고가수조를 갖고 있는데, 수도 관련 법령에 수조는 저수조든 고가수조든 1년에 두 번 정도를 청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기를 올해 직수화사업이 한 10개 정도 될 거로 보고 예산을 이렇게 올렸는데, 직수화사업이 5개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반영시키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물탱크 청소를 몇 개 정도 한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상반기에 4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13개소에 132만 7000원 주고 시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똑같이 한 번 더 시행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13개소 하는 데 132만 7000원이면 예산이 충분합니까?

그거는 용량에 따라 다른데 땅 속에 있는 저수조는 톤당 500원이고요. 그다음에 땅 위에 있는 고가수조는 톤당 1만 9000원 해서 지하저수조는 5개가 140t이고, 고가수조는 12개소에 33t이 있고, 그걸 산출하면 132만 7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생활안전 CCTV 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게 7억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설치 예상지역이 다 정해져 있습니까? 올해 정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CCTV설치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동이라든지 경찰서 민원이 오는 것을 딱 순서를 세워 놓고, 그걸 순서를 정해 놨습니다, 하도 말이 많으니까. 그렇게 순서를 세워 놓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41개소를 하고, 이 7억 받은 걸로 50개소를 할 예정인데, 그 50개소는 저희들 나름대로 순서는 정해 놨는데 그 사이에 뭐 경찰서라든지 또 각 동에서 의원님들이 시급하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그 50개소를 저희들이 또 적절하게 검토를 해서 어느 게 시급한지 그것은 또 약간의 가감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설치개소를, 우리가 올해 지금 예상개소가 50개소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설치할 위치를 자료를 뽑아서 우리 위원회에 각 위원님들한테 1부씩 돌려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자기 지역에 좀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기본경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부서기본업무추진 급량비라고 돼 있습니다. 8000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4식, 12월이라고 돼 있는 부분 있죠? 253페이지 위쪽에 말입니다.

예.

4식이 무슨 말씀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재해 근무하는 지침에 아침, 점심, 저녁이고 밤에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넘겨야 되니까 그 사이에 1식이 좀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식밖에 안 됩니까?

그러니까 4식을 잡은 이유가, 18명을 4식을 잡은 이유는 예를 들어서 태풍이 와서 저희들이 한 36시간을 계속 근무하게 될 경우에 아침, 점심, 저녁, 밤까지 그렇게 4식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산한 겁니까?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밑에 보면 우리가 기본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는데 이 부분에 4식을 한 이유가 조금 명확하지 않은 거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이런 부분은 평소에 나가는 금액인데, 본예산에서 책정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추경에서 하는 거보다?

기본업무추진여비 이거는 저희들이 조정하는 이유가 작년도에 저희들이 우리 과에 배치되는 인원이 공무원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는데, 작년에 안전지원과 정원은 19명이었는데 작년 연말 기준으로 1명이 휴직을 들어가서 현원이 18명이 돼서 현원 기준으로 했다가 올 1월 1일 자로 정원 19명에 현원이 20명으로 돼 버렸습니다. 신규직원 1명이 과로 더 있어서 그 직원한테 6월 30일까지 업무추진여비를 주다 보니까 바로잡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이게 질의라고 듣지 마시고요 건의라고 들어봐 주세요. 251페이지에 보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쿨링포그사업하고 수방장비 구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지금 쿨링포그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7월 17일 날 2차 추경이 확정되고 나면 지출원인행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 기간도 거쳐야 되고 그리고 실제적인 설치작업공사의 기간도 필요할 겁니다. 그런 기간들이 완료되고 정작 작동할 수 있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8월 중순이나 될 거예요.

맞습니다.

그죠?

예, 느긋하게 하면.

더위가 지나가는 철입니다. 그때는 더위가 지나가는 때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수방장비 같은 경우도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 통상적으로 이 자재가 뭐가 부족한지, 뭐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점검을 봄에 하는 거로 알아요. 2월이나 3월에, 그죠?

예.

그러면 적어도 2월, 3월에 지금 우리 구 관내에는 수방장비가 어떤 것이 부족하고, 어떤 것은 남고 이런 그 계획은 2월이나 3월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올해 특이하게 마른장마라고 해서 비가 안 와서 그렇지 지금이 장마철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수방장비를 지금 사겠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장마철이라서 비가 무지하게 왔다. 수해가 났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대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 수방장비 이것은 4월 23일 날 100% 시비 교부사업이라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기초단체기 때문에 광역단체에서 오는 교부금이나 중앙정부에서 교부세나 여기에 맞춰서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줄은 압니다. 그러나 이런 주민이 필요한 사업이나 또 재난에 대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긴박한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든 광역단체든 간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고, 폭염이 오기 전에 이런 시설이 완공돼야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교부세나 교부금 같은 것들이 제때 적기에 올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이 사업들이 제때 완공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나 광역단체하고 건의를 하시라는 겁니다. 이걸 제가 건의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65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하단부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비가 있는데 예산액은 크게 뭐 증가된 건 아닙니다마는 1300만 원이 증액됐네요? 그런데 이게 뭐 시선유도봉, 반사경 등 이렇게 해서 1300만 원인데.

1억 3000만 원.

아, 1억 3000인데 이게 신규 설치도, 신규 설치입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유지비가 증액이 됐다면 이 사업설명서에도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유지비라 하면 우리가 본예산 책정할 때 잘하셨으면 이렇게 변동이 있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사업량인데 작년에 책정된 예산 가지고 작년 연말까지 다 못하고, 들어온 민원양에 비해서, 지역주민의 수요에 비해서 다 만족을 못해서 작년 3/4분기에 신청 들어왔던 민원양이 2019년도로 이월돼서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지금 현재 이 관련 사업 집행량이 훨씬 더 많게 된 거지요. 그래서 지금 실제 수요가 횡단보도 전수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출한 금액이 시선유도봉이나 반사경 또 노면 표시 같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지출됐습니다. 지금 현재 지출된 금액이 예를 들면 교통시설물 설치 유지비 같은 경우 2/4분기까지 한 8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한 분기당 4000만 원 정도 집행된 사항인데, 지금 현재 본예산은 1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한 3000만 원 정도가 부족할 것 같아서, 만약에 지금 현재 남은 예산대로 할 것 같으면 3/4분기 되면 바닥이 됩니다. 그러면 4/4분기 때 작년처럼 또 예산이 부족해서 즉시 민원에 응대하지 못하는 사항이 돼서 올해 4/4분기에 민원 들어오면 그대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신청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우리가 본예산 편성한 이후에 수요가 더 늘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본예산 할 때 수요 예측을 우리가 잘했으면 추경에 1억 넘게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좀 예측을 부족하게 해서.

하여튼 올 연말부터는 좀 본예산 때 수요 예측을 잘하셔서 이렇게 추경에 변동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김동효 위원이 시설비 쪽에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 저희 현실적인 부분이 안전하고 관련되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이 예산 부분이 본예산 편성 이후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리고 중앙분리대 설치 같은 경우도 보니까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증액됐더라고요.

사실은 좀 더 여력이 된다면, 좀 더 할 수 있으면 지금 올해 신청 들어와 있는 민원양에는 좀 부족합니다, 이번 추경을 하더라도.

추경에 하더라도요?

예.

그러면 제가 보는 관점은 구민들의 안전과 다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을 교통행정과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소요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서면으로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65페이지 중간쯤 보면 횡단보도 투광기 전기요금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1440만 원 정도 나가는 거로 돼 있는데 이게 총 투광기가 몇 군데 정도 설치돼 있습니까?

지금 민간 이관분까지 해서 한 99개소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99개소요?

예.

투광기는 설치하려면 보통 개소당 금액이 어느 정도.

투광기가 한 280에서 300.

그 1개소가.

투광기 설치비용이 노면, 도로 몇 차선이냐에 따라서 2차선이냐, 4차선이냐, 뭐 5차선 이상이냐에 따라서 설치비용이 좀 다릅니다. 이거는 장백산 위원님께서 지난 연도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에게 공부를 시킨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도로 폭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지겠습니다. 평균 한 300 정도 보면 됩니다.

이 부분이 양쪽에 다 도로에서, 횡단보도 양쪽에 다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양쪽 다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쪽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로가 아무래도 폭이 넓으면.

예, 양쪽으로.

양쪽에서 해야 되고.

예.

그러면 2개소로 계산하시네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제가 좀 다니면서 보면 큰 대로변에는 좀 돼 있는 것을 많이 봤어요. 우리 백양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상당히 도로 폭이 좁은 편도 아닙니다마는 좀 설치를 했으면 싶은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렇지 않아도 경찰서 쪽에서 저희들한테 5월 달에 협조 요청이 들어와서 한 50개소 정도 추가 설치를 하려고 본예산에도 확보를 했었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설치 예정인데 그 대상리스트를 한번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혹시 빠진 곳이 있으면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기요금 납부완료가 보면 과장님 99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주간업무계획에는 보면 93개소가 돼 있고.

93개소가 우리가 설치한 거고.

예,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는 보면 87개소가 돼 있다 말입니다.

중간에 주요사업설명 그거 한 거하고 시차가 좀 있다 보니까 개소 수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들어오기 전에 우리 실무자하고 그 부분이 왜 이게 제각각이냐고 자문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시차에 따라서 좀 된 사항입니다. 중간에 또 삼환기업이라든지 새로 생긴 아파트 주변에 자기네들이 교통영향평가에서 설치해야 될 부분, 설치하고 난 이후에 또 이관돼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소 수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질의라기보다도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개금3동에 보면 신발관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보면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아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려서.

그때 비가 한번 샜다고?

예, 비 샌다고 담당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비 새는 거는 여전하고 비가 중간에 아크릴 같은 데 그 사이에서 샌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거기에서 비가 오면.

저번에 설치한 업체하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날 가봐야 돼요. 비가 오면 중간에 그 안에 있어도 우산을 쓰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신발관 앞이다 보니까 어떤 신발관을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거기 양쪽에 아치 식으로 돼서 뒤쪽에 보면 뒤에 벽면이 맨 뒤쪽에 있는 것도 한 3분의 2 중간쯤 있는 것은 아시죠?

예.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다른 데 시설하고 좀 다르죠.

예, 규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비가 닥치고 위에서도 비가 새고 전혀 기능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내일 특히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 하니까 내일 현장에 방문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 날은 또 위에서만 새겠지만 바람이 불고 이러면 양 사방에서 닥치니까 전혀 승강장으로서 기능을 못한다는 그런 주민들의, 저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그걸 좀 개조를 했으면 싶어요.

예, 한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265페이지 스쿨존 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부산진초등학교 말씀 맞으시죠?

예.

부산진초등학교 후문 쪽에 관련돼서 스쿨존 정비사업인데 이번 정비사업은 예전에 있던 옐로카펫 정비사업과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예, 좀 다릅니다.

예, 해당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차제 통행 제한 교통시설물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기존에 노면 표시라든지 어느 정도 스쿨존에 대한 기본장비는 다 갖춰졌는데 교통시설물 그러니까 차단막이라든지 바리게이트라든지 시차제 시행에 따른 안내표지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시차제 통행 제한구간에 대해서 표시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설치하는 시설물이 있는 건가요?

시설물이 있습니다. 바리게이트하고 아예 차단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바리게이트라는 거는 아예 못 들어오게 막는 그 시설물이 있다는 건가요?

예, 그 시간대.

그 골목 안으로 아예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건가요?

예, 그렇지요. 차량 통행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그러면 이 안에 골목이 지금 뒤쪽에 있는 대로변이랑 연결되잖아요, 주유소 뒤쪽으로 해서?

예.

그러면 그쪽 길을 아예 이용을 못하게 만드는 건가요?

이 시간대에 차량 통행을 완전히 차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인쇄나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다른 시설물도 하나 있으시잖아요? 그분은 괜찮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마 정확한 위치가 제가 지금 판단이 안 서는데 이 시설을 했을 때 다른 좀 약간 벗어나서는 그렇게 문제는 안 되고 학교 주변 부분이라서.

학교 후문 바로 앞에 있는 상점들이신데 이분들 다 괜찮으시고요?

그거는 경찰하고 협의가 된.

아, 된 상태에서 시에서 시비로 진행되는 거라서 문제가 없네요?

예.

바리게이트로 아예 막아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이 골목이 그런데 차량 통행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차량들이 바로 들어갈 수 있고 후문으로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랑 바로 이어지잖아요? 그 앞에 횡단보도가 하나 있는데 그 횡단보도가 방지턱 역할이랑 같이 하는 횡단보도 있잖아요, 요즘에? 그걸 설치해 놓으면.

예, 험프식.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해당내용도 이번에는 안 되지만 바리게이트만으로도 가능하면 뭐 문제는 없을 거 같기도 하고.

사실 요즘 과속방지턱을 요구하시는 민원들도 좀 많은 편이고 그리고 횡단보도도 과거와 다르게 험프식이라 해서 과속방지턱처럼 생긴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설치하게 되면 비용도 사실 좀 들기도 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가 이런 케이스의 민원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민원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쪽 지역에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면밀하게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266페이지에 버스승객대기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증액이 조금씩 됐는데 이것은 추가 설치를 진행하는 건가요?

예, 추가 설치대상지가 저희들이 민원 접수받아 놓기는 13~14개소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도로 폭이 좁다든지 또는 현재 그 위치에서 위치를 이동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지역이 있어서 그런 문제있는 지점을 빼고 할 수 있는 곳이 한 두 군데 정도는 설치를 하겠다는 의미에서 추경에.

그러면 일단 민원이 들어오신 것은 전부 검토대상으로 올려두셔서 검토를 하셨는데 그중에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걸 제외하고 편성하신 거죠?

예.

나머지 부분도 추후 개선.

조금만 개선이 되고 조정할 수 있다면 나중에 본예산에 반영할까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추경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넣으시는 게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