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 의원 발언

기획홍보실장 윤금성 입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새로운 대덕구현을 위한 현안사업 추진에 협조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총괄 입니다. 기획홍보실에서는 2019년 상반기 동안 상생협력을 통한 새로운 대덕의 미래발전을 견인하였고,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추진 등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재정운영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다양한 소통채널을 활용한 구정홍보와 주민편의를 우선으로 하는 법무행정으로 주민들이 구정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선7기 미래비전에 걸맞는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공약사업 등의 구체화로 본격적인 구정성과 창출에 행정능력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입니다. 7쪽 전략적 기획·창의적 혁신으로 미래비전 설계 입니다. 새로운 대덕의 구정비전 실현을 위해 대덕비전 2030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하였고, 협업체의 구축으로 열린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2030 중장기발전계획을 바탕으로 권역별 균형발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주민참여 민관협치를 통한 공감행정 구현입니다. 새로운 대덕위원회 분과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민관협치를 실현하였습니다. 5월중 민선7기 출범 20주년 기념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입니다. 다음 상생발전을 위한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 시·구의회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상생협력 추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8쪽 주민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재정운영입니다. 먼저 자원배분으로 건전재정실현을 위해 시급을 요하는 사업비를 우선 편성하였고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등 재정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요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특교세 공모사업 등 외부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소통과 참여로 주민이 공감하는 예산편성을 위해 동별 주민제안공모사업 18개 사업에 9,600만원을 지원하였고,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공동으로 주민이 알기쉬운 예산정보시스템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관리 강화 및 투명성 제고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쪽 주요정책의 공유확산과 이해협력 제고 입니다. 먼저 구정운영의 핵심가치에 중점을 둔 언론홍보를 위해 언론사별 개별 맞춤 보도자료를 제공하였고 인터뷰·토론·기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구정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발간되는 소식지 대덕&¶oAICA¿¡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소통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구정 구현입니다. 먼저 SNS채널을 활용한 주민공감 소통체계 구축을 위해 시책·축제 홍보를 위한 주민참여이벤트를 추진하였고, 폐이스북 팔로워 및 블로그 이웃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걱정말아요 대덕」소통콘서트를 개최하였고, 덕구 등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로 친근한 구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11쪽 구민중심규제혁신, 신뢰받는 통계로 지역발전 지원입니다. 그동안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30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의 개선을 건의하였고, 자치법규 18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주민권익보호를 위해 행정·민사소송을 수행함은 물론 특별사법경찰관의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13쪽 기획홍보실 소관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덕비전 2030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입니다. 국내외 행정여건변화, 정책 패러다임 등을 고려한 권역별·부문별 실현가능한 핵심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올말까지 주민공청회, 내부 토론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계획수립 과정에서 의원님들을 비롯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평가실장 김건수 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미경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평가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18쪽 입니다. 주요내용은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그리고 두번째 복무감사, 세번째 부패예방업무, 네번째 평가업무 등 실적 순입니다. 19쪽 감사활동입니다. 먼저 8개동에 대한 업무 전반에 적법성,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사회복지시설 및 공립어린이집 등 7곳에 대한 회계 등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방지를 위해서 95건의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지처분 50건, 본처분 60건 등에 대하여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감사결과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등 감사결과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입니다. 복무감사와 고충민원 관련 입니다. 취약시기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활동과 점검, 소극행정 및 비리취약 분야 점검활동, 사고발생 취약분야 점검 등 복무감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새올행정시스템 팝업창 개시, 설명절 복무점검, 비리 첩보수집, 사회복지시설 합동 안전점검, 다중이용시설 자체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11건의 고충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취약시기를 중심으로 감찰반을 운영하고 주민의 고충민원에 대해서 최대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듣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부패예방활동 입니다. 1등급 청렴문화확립을 위해서 청렴이행진단의 날, 청렴학습시스템, 반부패청렴교육실시, 청렴서약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부패진단을 위해서 취약분야 대상 청렴이행 클린콜을 운영하였고, 이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부패예방활동에 참고할 예정입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민·관협력 청렴캠페인, 주민과 함께하는 청렴연극공연 등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한편,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납세자 보호관 업무를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렴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2쪽 평가활동 관련 입니다. 구정에 대한 자체평가의 실효성 제고, 주요사업에 대한 주기적인 확인 점검 등을 실시하였고, 정부합동평가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평가활동을 통해서 구정 성과의 주기적인 피드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평가실은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추진사업의 에러요인을 확인하여 신속히 피드백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잘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에 있어서는 지적보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유를 통해서 진정한 개선을 이루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의 공무국외정책연수중 공석에 따라 대행 보고드립니다. 직무대행자 신성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미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표하면서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 총괄입니다. 새로운 대덕추진단은 상반기동안 사회적 트렌드에 따라 부각되고 있는 푸드플랜, 문화적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새로운 사회적가치를 담은 신규 정책의 추진 체계 마련을 위하여 조례 제정, 공모사업 선정,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 그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뛰었습니다. 일자리 목표공시제 운영, 사회적경제기업의 진출 및 재정지원의 확대를 통한 양질의 사회적일자리 창출과 양육환경 개선 시책 발굴로 저출생 위기에 적극 대응코자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신규 정책의 구체적이고 가시화된 실행체계를 정립하고 사회적 경제와 청년 정책의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3건입니다. 27쪽 ‘민선7기 구정 핵심가치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입니다. 의회와의 협력을 통한 주민 행복 증진 조례 제정, 지자체 공동연구사업인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의 행복지표개발 등 행복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힘썼습니다. 앞으로 주민의견 수렴과정과 반영을 통한 주민참여형 행복지표를 개발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지역먹거리 선순환 경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푸드플랜 추진으로 지원 조례 제정과 인적자원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푸드플랜 매니저 양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축산부의 푸드플랜 선도지자체 공모사업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확보된 공모사업비로 푸드플랜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어린이 식당 등 특화사업 추진으로 푸드플랜의 기반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의료, 돌봄 등 분야별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 체계의 한계를 넘어 지역사회가 지닌 자원을 연계 통합하는 지역주도형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현재 민관워킹그룹을 구성 운영하고 조례·예산·단계별 추진 전략의 구체화 등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의료, 보건, 돌봄, 복지전달체계의 통합관련 사항으로 향후 체계 구축과 함께, 다양한 기관 및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인식 공감 과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시책의 기반 조성에 따른 성과의 일환으로 상반기동안 7개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국 시비 7억 8,700만원을 확보 예정에 있습니다. 28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관리 총괄 부서로써 59개 세부사업을 선정하여 2019년도 목표공시제 일자리대책을 마련하였고 공모사업으로 추진중인 경력단절여성 창업지원사업은 현재 8명이 창업교육을 수료하여 5개소 창업을 목표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시 구 협력적 일자리사업으로는 청년 직업상담사 3명을 직접 채용하고 각 산업단지 관리사무실에 배치하여 기업지원시책과 구인·구직 홍보도우미로 활동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일자리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재정절약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구인·구직 만남의 날, 취업컨설팅,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실 운영 등 누구나 부담없이 맞춤형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일자리지원센터 이용을 활성화하였습니다. 향후 테마별 일자리 매칭사업의 확대, 지원정책의 적극 홍보 등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역할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사회적기업의 사업개발비 분야에 신규 지원으로 2개소가 공모 선정되는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행·재정적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사회적경제의 이해 및 공감 인식 확산 프로그램을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사회적 경제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적·물적 네트워크화와 사회적경제 참여 확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인구감소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입니다. 삶의 질 환경개선 중심으로 전환된 정부의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 개선 보완함은 물론 ‘산모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등과 같은 신규 시책 추진을 위해 인구정책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공직자와 출생가정의 주민을 대상으로 인구교육을 실시하여 결혼 출산 양육 등 인구문제의 인식 공감에 노력하였습니다. 대전시 주관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 우수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로 시비 7,500만원을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소득, 소비, 환경 등 공표된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자료를 토대로 우리 구의 강점과 약점, 고유 특징 등 주요 특성과 실태를 분석하여 구정운영 기초자료로써 활용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전시 사회지표를 비롯한 통계청 등 다양한 기관의 통계지표를 활용하여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가치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청년 공유공간 조성 등 3건입니다. 31쪽 청년 공유공간 조성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공모사업’에 선정된 청년커뮤니티 공유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원으로, 국비 7,500만원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금년 내 사업완료를 예정하고 있으며 구청사 본관 지하에 있는 민방위교육장을 활용하여 북카페, 갤러리, 세미나실, 공유부엌 등 청년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공유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경에 구비 부담분을 편성하여 금년내 공사를 마치고 내년부터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32쪽 2019 문화적 도시재생 입니다. 문광부 주관 문화적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지구 내 공간을 활용하여 문화 활동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원이며, 국비 2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문광부의 추진지침에 따라 대덕문화원을 수행기관으로 두고, 여러 문화예술관련 종사자와 청년들과 함께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현재, 추진 아이템과 컨텐츠를 기획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을 통해 시비·구비 부담분을 편성하고 오정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문화 예술의 숨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 산모 지역우수농산물 꾸러미 지원 입니다. 市 주관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전액 시비사업으로 사업비는 7,500만원입니다. 육아돌봄 환경개선을 위한 신규 시책으로 주민중 금년에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꾸러미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월말 시행 예정으로 준비중에 있으며 많은 출생 가정이 이용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맘카페 등 다각적인 온·오프라인 홍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연의원 입니다. 산모 지역우수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이 있는데 간단하게 사업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간략히 보고드린 바와같이 대전시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우수공모사업에 5개구를 대상으로 해서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중에 저희가 7,500만원을 확보한 사업인데요. 공모 당시에 사업계획의 심사에 따라서 최고 금액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고, 빠르면 7월말, 본격적으로는 아마 8월부터 진행을 할 것 같구요. 참여꾸러미 지원대상은 우리 관내의 주민중에 연중에 자녀을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인증까지 받지는 않았지만 친환경에 가까운 농산물들을 꾸러미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월부터 시행은 하지만 연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월1일부터 출산하는 산모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지원은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무작위로?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걸 제가 이해하기로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이나 그런 경제적 취약계층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 대덕구가 18만이 무너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출산 대책을 강력하게 대응해야 될것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걸 어떤 식으로 홍보할 거예요?

지금 일단은 기존에 중리행복길에 벼룩시장 같은 경우가 어머니라든가 아니면 부모라든가 아이가 있는 가정에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된, 홍보구축된 로드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리벼룩시장에서 홍보 가능한 수단을 저희가 참고를 해서 맘카페나 아니면 산부인과라든지 또는 지금 현재 저희가 신청을 받는 신청철을 동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받으려고 1단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맘카페를 비롯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쪽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후반기때 짧은 기간에 이 사업을 시작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 면에서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같은 질문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하반기 사업 추진에 따른 참여현황 같은 것은 갖고 계십니까?

지금 꾸러미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현재 상황은 지금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요.

하반기 현안사항같은 것은 아직,...

진행을 해봐야 일단 알것 같은데요. 저희가 일단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7,500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 출생아수 한 800여명 정도 되는거 같더라구요, 통계치로. 800에 신청수가 전액 100% 된다고 보기 어려울것 같고, 크게 잡아서 60%, 70%정도로 추산을 잡았습니다. 그 퍼센테이지로 추산을 잡았을 때 연4회정도 꾸러미 지원을 하면은 현재 있는 예산 한정액에 얼추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목표는 500여명 정도의 산모들이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꾸러미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있죠? 그것좀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여기서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국비를 2억 5,000 확보 하셨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지원보조금이 2억 5,000,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미확보됐다는 얘기죠, 이게요?

이미 문광부에서는 아까 보고드린 바대로 대덕문화원을 수행기관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공모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는 이미 제출해서 공모선정된 문화원을 상대로 2억 5,000을 이미 국가에서 직접 지급을 했습니다.

국가에서는 받았는데 시비 확보계획은 없습니까?

시에서도 일단 이 공모선정 결과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상, 시기상 안 맞아가지고 추경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 진행상황은 그럼 현재 뭡니까?

저희쪽에서는 일단 수행기관을 대덕문화원을 총괄 사업집행기관으로 보고 저희는 문화원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민·관문화예술 종사자하고 청년그룹하고 워킹그룹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소프트웨어적으로나 하드웨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의 컨텐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이제 확보계획이다?

예산 말씀하신 건가요?

예, 그렇죠.

프로그램은 그렇게 준비 중에 있구요. 예산은 현재 이게 공모가 된 것을 시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국비, 시비, 지방비 매칭 사업 입니다. 시에서도 1억 2,500에 대한 부담분을 저희가 요구를 해서 시에서도 추경에 편성할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로 100%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은 전혀 안 세우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저희 추진단에서 구비 부담으로만 현재 진행상황에서는 구비 부담분이 너무 큰 사무가 좀 있다 보니까 구비 부담분 전액을 가지고만은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재정절약을 위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을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일자리 창출 추진상황에 대해서 제가 잠깐 물어볼게요.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80건 접수, 20건을 사전 선정해서 최종 심사를 하셨다는데,

예, 그렇습니다.

최종심사 결전 제안내용은 뭡니까?

최종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입상한 결과는 총 6건 입니다. 동상 2건하고 금상, 은상 다 부여할 수는 있는데 위원회 전권으로 적격자가 없다고 하면은 동상을 더 줄수도 있고 이러한 결과로 나왔는데요. 그래서 동상 2, 장려상 4을 선정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단에서, 제안한 내용이 뭐냐구요.

이것은 전국민 제안이라 부서제안으로 이렇게 별도로 제출하거나 그런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안내용이 뭐예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한것 같습니다만 부서에서 직접 제안한 공모전이 아닙니다. 저희 부서간에 내부 일자리시책구상보고회나 이런게 아니라 주민 또는 국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일자리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것을 사업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모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모 주체는 부서가 되는게 아니고 전국민,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법인, 단체도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내용도 자료를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일전에 한번 제가 사회보실때 한번 가서 돌봄커뮤니티케어센터 거기 한번 가서 봤는데 상당히 국책사업으로서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구요. 그 돌봄커뮤니티케어센터 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까지 성과는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추진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에 대한 말씀이신것 같은데요. 국가적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커뮤니티케어라는 개념 안에 지역사회통합돌봄이라는 우리나라용으로 새로 만들어가지고 올해 초부터 8개 선도지자체를 선정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공모를 했었는데요. 이게 저희도 참여를 하려다보니까 일반 공모사업과는 판이하게 다른 현재의 복지전달체계를, 지금 현재의 체계를 완전히 뒤집는 국가사업 규모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것 같더라구요. 8개의 선도지자체를 통해서 일단 진행하는 것을 보고서 그 안에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커뮤니티케어 체계에 대한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 와중이라 현재, 보건복지부 자체에서도 어떠한 정형화되거나 구체화된 형태의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일본에서 초고령화가 많이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포괄지원센터라고 하거나 포괄지원 커뮤니티케어 개념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델들도 국가에서는 참고사항으로 모델링을 할때 참고적으로 하려고 많이 살펴보고 있는 와중인데요. 저희같은 경우에 선도지자체에 참여는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복부에서 하는 그런 공모에는 참여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러면 우리 지역내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에 맞게끔 그 모델을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접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시범지역을 법1, 2동, 수급자분들이나 아니면 가정형편이 어려우시거나 아니면 노인분들이나 그렇게 좀 아무래도 취약계층이 많은 법1·2동을 상대로 해서 법1·2동 안에, 아까 말씀드린 통합돌봄이기때문에 의료, 보건, 복지, 돌봄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를 해야되는 상황이라 법1동에 위치하고 있는 의료기관하고 또는 중앙병원 이런 데도 접촉을 해서 현재 어떠한 체계로 움직이는게 가장 효율적이고 예산 부담이 우리 자치구의 역량에 걸맞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논의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성과물이라는게 어떤 가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상으로는 가시화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을 그러면 계속 지금 말씀하신 방향대로,

가장 집중화되는 부분은 현장에서 커뮤니티케어를 통해가지고 수혜를 받으시는 분이 얼마만큼 기조가 다른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어떤 한 기관에서 우수사례성으로 하고 있었던 건강리더 양성과정이라는 그 지역에 살고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체크하는 방법이나 건강체크하는 모바일 툴이나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요령들을 알려줘서 이 분들이 독거노인이나 몸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각 가정마다 찾아다니면서 일상생활을 살펴주고 돌보는 그런 쪽으로 먼저 접근을 해보는게 가장 현실적으로 빠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그 이외에 의료나 보건 체계 등을 현재 복지나 돌봄 체계에 같이 접목을 시켜서 가는게 가장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나 또는 의료서비스 하는 쪽에 제도개선을 통해서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 모체를 가지고 그 말씀드린 커뮤니티케어 사업안에 참여한다고 하면은,

의료서비스도 같이,

예, 의료서비스나 보건서비스, 돌봄서비스나 그게 가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최적의 모델이구요. 그것은 국가 보복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에 말씀하시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이런 사회적 경제 주체가 의료나 보건 관련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저희가 사회적경제 모델이나 사업화를 하는데 관에서 이런 부분을 여러사람 모여놓고서 이런것을 하십쇼, 하십쇼 한다고 해서 기업화가 되거나 사업화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쉽지는 않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최적화된 모델이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피력하기 위해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건데,

예, 그렇습니다.

그쪽을 신경을 쓰셔서 같이 거기에 좀 삽입을 시켜서 그래서 사업을 좀더 효율적으로 지금 잘하시고 계신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원 입니다. 존경하는 대덕구의회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18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하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5쪽 입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현안사항 순입니다. 먼저 37쪽 총괄입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상반기 구정성과 창출을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매진하여 구정발전의 성장 동력기반을 조성하였다고 평가합니다. 주요 성과로는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삶 정착과 공동체 기반 구축으로 신뢰와 소통의 사회적자본 확충, 각종 축제의 차별화를 통한 성공적 개최로 대덕 브랜드의 가치 제고,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사업인 2019년 재난안전 선도사업 선정으로 국비 3억원 확보, 2018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기관표창 및 국비 5,000만원 확보 등 크고 작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중심 주민주도의 자치구현 및 마을교육공동체 구축과 누구나 고르게 향유할 수 있는 생활 속 보편적 문화정책 확대,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납세자 중심의 편의세정 운영, 구민이 공감하는 다양한 민원서비스 발굴 제공 등 구민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대덕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6개과 24개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총무과 소관「직장의 활력제고와 건강한 일터 조성」분야 입니다. 직원교류 활성화를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특별휴가제 신설 확대 및 연가 활성화로 일과 가정의 균형과 삶의 활력제고에 집중하였으며 수평적 노사관계 형성과 신뢰와 배려의 선진 노사문화를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복지 향상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0쪽「성과와 능력 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분야입니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으로 개인의 능력과 적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하고 있으며 체계적 인사관리로 조직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직원 사기진작 및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1쪽「변화를 선도하는 창의인재 양성」분야입니다. 행정의 전문성 및 공직자 역량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참여 공감 변화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자기주도적 상시학습관리를 통해 미래지향적 창의인재 양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실무역량 강화 및 비전 공유 등 변화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42쪽「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분야 입니다. 본관 환경개선사업과 각종 편의시설 교체 정비 등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 유지 관리에 힘써왔으며 앞으로도 행정지원센터 환경개선사업 등 사무공간의 다양한 활용방안과 안전한 청사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교육공동체과 소관「민·관·학 거버넌스를 통한 마을교육공동체」분야 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 지원 조례 제정과 지역 특색을 살린 혁신교육 모델 개발 운영 및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를 통하여 혁신교육지구 기반조성에 힘써왔으며, 일상생활 지원센터 운영 등 자원봉사 활성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혁신교육 지원센터 개소 및 4차산업혁명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혁신교육지구의 선도적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주민 친화적 공감행정」분야 입니다. 주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실질적 자치기반 마련과 내실있는 동 행정운영 및 대덕구 사업설명회 등 주민참여 확대로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시·자치구 간 실질적 정책공유로 자치분권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갔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친화적 자치행정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5쪽「지역자원과 공유·협력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분야 입니다. 민주시민교육 및 동별 프로그램 운영 등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공유공간을 활용한 참여 기회 확대,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성인, 청소년, 소외계층, 장애인 등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새로운 대덕, 평생학습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구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활성화」분야 입니다. 민 관 공동체 지원센터 조성 및 좋은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발굴 육성과 주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 소통행정을 강화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 육성을 통해 주민의 역량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활력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의 밀접한 만남을 통한 소통 및 공감행정 구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문화체육과 소관「사람과 지역이 상생하는 문화도시 구현」분야 입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민속·문화행사 개최와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 등 생활속 문화활동 증진 노력과 구민의 문화향유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화예술촌 조성, 대덕문화재단 설립 추진 등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한 문화도시 육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8쪽「삶을 풍요롭게 하는 전통문화유산 보존 관리」분야 입니다. 지역문화재의 보수·정비와 활용으로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노력하고 전통민속 문화의 맥을 잇는 다양한 민속행사로 지역의 전통사상과 민속 문화를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덕 유생고을 조성사업의 본격 추진에 따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49쪽「구민과 함께하는 공정·생태관광 도시」분야 입니다. 우리구만의 자연, 문화, 인문 자원 등을 활용하는 공정 생태관광의 토대 마련과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가 양성 등 지원체계 구축에 집중 하였으며 대청호 대덕뮤직페스티벌 축제를 매력적인 중부권 대표축제로 도약, 관광도시 대덕구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등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관광도시 대덕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쪽「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구민 건강증진」분야 입니다.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및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대덕구장애인체육회 설립 등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기반 마련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축제 등 주민화합과 결속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구민건강 증진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1쪽「만족도 높은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분야 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안정적 유지관리로 이용객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한 시설물 관리에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문화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모사업을 통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회계정보과 소관「투명한 회계와 건전한 재정운영 」분야 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과 하자검사 실시 등을 통한 행정 신뢰성을 높여 왔으며 효율적인 공용차량 및 물품 관리로 예산절감에 노력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회계업무의 효율적 지원 및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3쪽「주민과 소통하는 공감형 정보화」분야 입니다. 최신 트렌드 반영 및 정보화 복지서비스 제공 등 사용자 중심의 행정정보서비스 구현과 범정부적 공공데이터 제공·활용 기반 마련으로 주민이 공감하는 정보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기반시설 고도화와 신종 보안위협에 대한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체평가를 통한 정보보안 강화 등 공감형 정보화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54쪽「주민이 공감하는 안전도시 조성 및 정보통신 기능강화」분야 입니다. 방범용 CCTV 효율적 설치 운영과 노후 장비 교체로 보안성이 강화된 통신기반 시설을 구축하였으며 환경개선 공사로 통신장비의 효율적 배치와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정보통신 기능 개선 및 보안유지 강화로 행정정보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세무과 소관「지방세 목표액 안정적 확보」분야 입니다. 2019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1,538억 5,000만원으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납부 홍보, 현장조사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로 징수율 제고와 지방세수 확보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세수 목표액 초과달성으로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매진하겠습니다. 56쪽「세원 발굴 및 합리적인 과표 운영」분야 입니다. 법인 세무조사와 탈루 은닉 세원이 예상되는 분야의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로 공평과세 실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불합리한 시가표준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합리적인 과표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쪽「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및 세외수입 확충」분야 입니다. 2019년 5월말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은 92억 9,600만원으로 고액 체납자 집중관리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과 현장 중심의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58쪽「납세자에게 다가가는 따뜻한 세정 운영」분야 입니다. 납세자의 권익보호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 중이며 부서 협업을 통한 노후차량 폐차공매 처리로 복지급여 수혜 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맞춤형 세정 시책 등 납세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민원지적과 소관「구민공감 민원행정서비스」분야 입니다.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처리 내실 운영과 다양한 시책으로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전국 최고의 민원서비스 제공과 민원인의 권익 보호 및 편리함과 친근함을 제공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60쪽「맞춤형 정보공개 활성화 및 기록관리 선진화」분야 입니다. 담당자 직무교육을 통한 업무역량 강화 등 전문성을 높이고 사전 정보공개와 원문공개로 신속한 행정정보의 개방과 동시에 개인의 정보보호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록물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투명한 행정정보공개 제도 운영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61쪽「투명하고 정확한 토지행정」분야 입니다. 누수 없는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및 중개업소 지도·점검 강화와 공정하고 균형있는 개별공시지가 관리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區 재정수입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현장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한 불법행위 근절 및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2쪽「신뢰받는 지적행정」분야 입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기반 공적장부 일치로 정확하고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은 물론,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로명주소가 실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략적 홍보활동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지속 추진과 생활속 도로명 주소 정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자치행정국 소관 5개 당면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4쪽 교육공동체과 소관「주민자치회 도입 확대 추진」입니다. 주민자치회 도입 확대를 통해 자치분권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주민설명회 개최 및 관련조례 제정과 3개동 주민자치회 출범식을 시작으로 2020년 12개 동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주민자치회 확대에 따른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시비지원 결과에 따라 최소한의 자체사업비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시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65쪽「공동체 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지역주민 및 공동체의 거점 공간 조성으로 마을자치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대전광역시 공동체 생태계 조성사업 선정으로 주민설명회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설계에 따른 공사비가 예산 대비 초과가 예상됨으로 특별조정교부금 등 부족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 문화체육과 소관「대덕문화재단 설립 운영」입니다. 지역문화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 등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재단을 설립하려는 사업으로 그동안 재단 설립 검토 및 타당성 조사, 타당성 검토용역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관련 조례 제정과 발기인 총회, 설립 등기 등을 거쳐 2020년 1월 출범 계획으로 문화수요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구민의 양적·질적 문화예술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회계정보과 소관「우리동네 스마트에어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관내 설치된 CCTV에 복합센서를 설치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려는 사업입니다. 2019년 5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공모사업에 선정, 현재 세부 추진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자 선정 및 플랫폼 구축과 공공데이터 연동을 통해 2020년 4월 정보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8쪽 민원지적과 소관「지적재조사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기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밀 측량하여 실제 현황과 일치하도록 정리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4개지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상서1지구, 석봉1지구, 장동1지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중인 3개지구에 대한 경계확정 및 공부정리 등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직원들 모두는 구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대덕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과 열정을 모아나갈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은희의원 입니다. 66쪽 대덕문화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덕문화재단이 추진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얼마만큼 추진되어 있는지 일단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했구요. 그리고 현재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를 잠시 말씀드리면, 여러가지 우리 지역에 문화·자연·관광을 융합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구요.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공모제안 등 재원확보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고, 그리고 주민복리에 따르는 여러가지 주민욕구, 이런 거에 따른 문화적 혜택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구요. 그리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여러가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문화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구요. 그리고 지방재정의 영향에 따라서 여러가지 저희 출연을 하게되는 예산이 투자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2022년도부터는 시설운영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도 마련해가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해서 BS방법 등 이런 분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결과가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설립 준비를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곧 출자·출연기관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출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계획들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보면 이제 설립하는 개요에서 조직구성 안에 보면 이사장님 한 분 세우고, 상임이사나 그다음에 직원이 6명 입니다. 지금 출범이 재정도 열악한 상황에서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어떤 대립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의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준비하도록 하고 있는데 출범하는 상황에서 왜 직원이 6명씩 이렇게 필요한지 설명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가 한 70여군데 이상이 기초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구요. 그리고 70여군데에 기본적으로 인력구성이 지금 저희가 여기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금 계획을 잡아놓은 인원이 최소한의 인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개팀으로 운영할 거구요. 그 2개팀에 주요업무내용은 저희가 대덕형문화진흥을 위한 정책개발사업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구민참여형 지역문화거버넌스구축, 네트워크, 그리고 지역문화활동가를 양성하는 이런 팀이 하나가 있구요. 그 다음에 융합형 지역대표콘텐츠 개발해서 역사나 생태, 그리고 도시재생콘텐츠개발을 하구요. 그 다음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사업이라든가 청소년, 그리고 지역문화예술 문화공간 등을 운영하는 그런 팀으로 2개팀을 운영하는데요.

사업계획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처음부터 끌고가려고 욕심부리는거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재단이 만들어지면 어떠한 베이스기초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정책을 개발하고 양성을 하고 이런 것들은 점진적으로 차후 계획으로 하고,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그 지역에 있는 여러가지 베이스기초 작업들이 있습니다. 설문조사도 해야 되고 어떤 조사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문화원과의 어떤 교류도 하면서 이렇게 해나가야 하는데 이것을 한, 두명 정도 전문가를 통해서, 어차피 여기에 전문가는 필요하죠, 그쵸?

예.

여기 직원안에 있을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전문가를 통해서 계획을 세우고 기초 작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정책을 가서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되는거지 직원을 한꺼번에 6명 놓고 출발을 똑같이 한다고 하면 너무 지금 대덕구가 접한 상황에서 너무 지금 벅차게 가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조정을 해가지고 나중에 할때 물론 의회로 오겠지만 조정을 해가지고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되구요. 저희 내년도 출범계획인데요. 말그대로 출범을 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늘어나는 그런게 아니구요. 일반인중에,

알아요, 직원이 늘어나는게 아니라 물론, 행정적으로 직원도 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처음부터 그냥 직원 6명을 확 해가지고 9명 이렇게 가는 것은 좀 무리가 된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했으니까 그것좀 잘 검토해서 올라오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점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김수연의원 입니다. 저도 대덕문화재단설립운영 관련해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은 재정자립도가 높고 넉넉한 곳에서 이렇게 설립을 했던데 대덕구의 지금 재정상태로 문화재단 설립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가요?

예산은 어떤 사업이든간에 일단 필요하면 저는 세워야된다고 생각하구요. 어차피 저희 문화원에 있어서 아마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실텐데 어짜피 문화의 전문인력들이 지금 문화원에도 이제 물론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부터 위탁해서 운영이 본격 됐지만은 그 문화인력이 많이 있을수록 유사합니다, 사실. 문화재단이 많이 활동하게 되구요. 그래서 협업해서 일이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 대덕구도 얼마든지 문화의 큰 틀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대덕문화재단과 대덕문화원과 업무가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인원이 많다고 해결되는게 아니예요, 제가 볼때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우리 대덕구에 해결되지 않은 숙원사업도 엄청 많은데 이렇게 옥상옥으로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조짐, 또 그리고 예산낭비를 할 수 있는 이렇게 우려가 있는 이런 사업을 이렇게 바로 추진한다니까 걱정이 되서 우려가 되서 하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김태성의원 입니다. 지적공부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만 3,443건이라는데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이 내용은 뭐냐면요, 지금 저희들 토지대장하고 등기부하고 건축물대장이 일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직 일치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기상에 소유자하고 토지대장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은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등기소에서 통보오다가 누락되는 부분이 있구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가 우선이구요. 지적에 관한 사항은 지적공부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맞추는 사항입니다. 정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5만3,000건이 아직 남았다는 얘기로,

아닙니다. 대상은 이거구요. 이것을 계속 조회하면서 정비해나가는,

여기 불일치 정비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정비가 된거로,

예, 정비가 된 겁니다.

남아있는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