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4건의 조례 심사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집행부서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양 의원 등 7인 발의) 3.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희 의원 등 7인 발의) 4.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이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와 안 제6조에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 등 도지사의 책무규정과 3년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안 제8조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경영지원 사항을, 안 제10조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 노력, 소기업 공동사업제품의 우선구매제도와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 활용 등 판로 촉진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맹경재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본 조례 제정내용과 관련해서는 시행하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맹경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하게 된 동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직접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소상공인의 정의를 새롭게 하고 정부조직 명칭 변경에 따라 조문을 개정함은 물론 도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맹경재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본 조례 개정내용과 관련해서는 시행하는데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맹경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박문희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제3선거구 박문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산업기술 기반조성과 지역산업진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운용 중인 조례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은 물론 테크노파크가 추진하는 사업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맹경재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본 조례 개정내용과 관련하여 시행하는데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상식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식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업무위탁 규정과 필요시 진흥원의 경영상황 등의 보고 및 검사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맹경재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본 조례 개정내용과 관련하여 시행하는데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통상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9년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경제통상국 기구는 6개 과 25개 팀, 정원은 134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경제통상국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포함 1,635억 7,4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북경제 4% 실현에 기여할 10억 이상 주요사업은 중소기업 육성기반 구축 및 서민경제 활성화사업비 235억 2,000만 원, 기업유치활동 및 산업입지 조성사업비 472억 9,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3페이지,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 지역경제 현황입니다.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는 조성 중인 31개를 포함하여 총 120개소가 있습니다. 2017년도 기준 지역내총생산액은 55조 3,000억 원으로 전국 대비 3.56%를 점유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은 3.43%입니다. 2019년 5월 말 기준 고용률은 69.3%로 전국 4위를 기록하였고 누계 수출액은 90억 불입니다. 5페이지, 20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19년 경제통상국은 전국 경제를 주도하는 일등경제 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투자유치, 고용, 수출 등 연간 목표달성을 위해 경제통상국 모든 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전략목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경제기업과 전략목표인 도민과 함께하는 충북경제 4% 조기실현을 위해 충북경제 4% 조기실현 추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충북경제 4% 조기실현 추진입니다. 충북경제 4% 실현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전략별 이행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성과 기획보도, 경제인 한마음 간담회·워크숍, 충북경제포럼, 목요경제회의 등을 통해 경제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도민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국내외 정치·경제 불확실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경제여건 분석과 전망, 경제동향 발표 등 경제 위기에 선제적 대응과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8페이지,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입니다. 중소기업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자금 531개 업체에 1,989억 원을 지원 금년도 목표 2,750억 원의 72%를 상반기에 지원하였습니다.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17개 기업을 선정 해외 마케팅과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하였고, 품질분임조 활성화 지원, 메인비즈 인증 지원, 공공조달시장진출 지원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상담회, TV홈쇼핑 참가 등 중소기업 판로개척을 지원하였고, 시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함께하는 기업 여건조성사업들도 올해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기업애로 해소를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애로 지원, 순회상담 등 다양한 채널로 137개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 해소하는 등 기업애로지원 원스톱서비스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투자 협약기업에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협약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사후관리를 통해 투자기업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기업과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기숙사, 공용주차장, 다목적 문화·체육시설 설치 등 정주여건 개선 37개 사업을 도 자체사업으로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 14개 사업이 정부합동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10페이지,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소상공인육성자금 412억, 이차보전자금 8억 원을 지원하였고 소상공인 제로페이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 소상공인 집적지구 조성 등 지역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과 서민의 어려움 해결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별 특화된 콘텐츠 개발을 위해 특성화 시장 12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23개소, 화재공제 가입 1,258개소, 배송도우미 지원 17개소 등 쾌적하고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안정 관리, 소비생활센터 운영 등 서민생활 안정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투자유치과 전략목표인 민선7기 투자유치 40조 달성, 투자유치 올인을 위해 투자유치 강화로 충북경제 4% 실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투자유치 강화로 충북경제 4% 실현입니다. 도민 투자유치 참여를 위해 구축한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3개 기업 120억 원의 기업투자를 이끌어 냈고 기업유치 담당제 확대 운영 등 민관 투자유치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투자유치시스템을 강화하였습니다. 국가혁신 융·복합단지와 연계하여 반도체기업 등 7개 사를 유치하는 등 첨단산업 유치 생태계를 조성하고 증평 애듀팜특구 개장,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및 고용창출이 많고 고부가가치산업인 서비스산업으로 분야를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의 효율적 투자유치 추진체계 구축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3페이지, 수도권 기업 전략적 유치 및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6대 신성장동력산업 등 주력산업 관련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의약품, 수소연료전지, 이차전지 분야 유망기업 13개소를 유치하였으며, 수도권 기업 투자정보 수집채널을 다각화하여 잠재 투자기업을 발굴하는 등 선택과 집중의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대기업·중견기업 PM 운영, SK, LG, 현대 등 앵커기업 실무자 간담회 등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수도권 기업 대상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잠재투자기업 발굴과 투자유치 자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 등도 함께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성과 중심의 외국인 투자유치전략 전개입니다. 해외 유수 유망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미국, 유럽, 두바이, 일본, 중국, 태국을 각각 방문하여 외자유치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50만 불 이상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남부·북부·중부 3개 권역별 외국인 투자기업 협의회 구성, 오창·음성 신규 외투단지의 차질 없는 추진, 외국인 투자기업 고충지원단 운영 등 투자유치 다변화와 외투기업 현장애로 해소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외자유치를 위한 협력망 다원화와 전략적 홍보활동 등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산업입지 적기공급 관리로 충북경제 4% 선도입니다. 산업입지 적기공급을 위해 신규산단 2개 지구 지정 완료, 국토부 신규산단 지정계획에 11개 지구 반영, 보은·괴산 등 저발전지역 신규산단 개발 2개 지구, 청주 도시첨단산업단지, 옥천 제2의료기기, 괴산 유기농식품단지 등 특화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투자유치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진입도로, 공업용수 확보 등 23개 지구의 산업단지 기반시설 건설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 산업단지 재생과 구조 고도화,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후속대책을 추진하여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관리 기본계획 수립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 전략목표 추진상황입니다. 도민 체감·수요자 중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민 체감형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도민 체감형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일자리창출 목표공시제를 통해 6월 말 현재 5만 5,718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금년 목표인 10만 3,200명의 54%를 달성하였고 주력산업 일자리 창출, 노선버스 기사 양성교육 등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행복한 일터 조성 지원 43개 기업, 기숙사 임차비와 통근버스 지원 154개 기업,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지원 55개 기업 등 근로여건과 기업문화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북 잡브릿지센터, 일자리지원센터 기능 강화 등 도민체감 고용서비스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기반 확대입니다. 농가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사업에 6만 4,327명이 참여, 진도율 52.3%입니다. 긴급지원반도 68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해 도내 이전 공공기관과 협력망을 강화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취업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산업계·노동계·학계·지자체·정부기관과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등 인력 양성체계 확립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9페이지, 상생하는 선진 노사문화 구축과 숙련기술인 양성입니다. 모범근로자 연수 35명, 노사 안전교육 770명을 지원하였고 새벽 인력시장 근로자 급식과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통해 지역 노사관계 발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지방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여 충북의 우수기능인 125명을 발굴하였고 이 중 100명을 선수로 구성, 10월에 열리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겠습니다. 상위권 입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직업인 발굴, 충청북도 명장 선정은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전략산업과 소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미래 신산업 육성기반 구축을 전략목표로 정하고 지역 주도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 촉진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지역주도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 촉진입니다. 지난해 7월 준공한 청주SB플라자 조기 안착을 위해 27개 유망기업을 유치하였고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기업육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위원회, 수요과학기술회의 개최를 통해 지역 연구개발 기획역량을 강화하고 미래형 신산업 R&D과제 27건을 발굴하였습니다. R&D 수혜율 향상을 위해 지역혁신 주체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 구축입니다. 4차 산업혁명 중장기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지난 4월에 완료하여 이에 따른 충북 산업 육성 세부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충북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과 미래형 자동차기술 인프라 구축, 드론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총사업비 580억 원이 소요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자율주행차 지역테스트베드, 지능형 수송기계소재부품 원스톱지원센터 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부터 우리 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이 6월에 최종 확정되는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3페이지, ICT융·복합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입니다. 소프트웨어 융합제품 개발 및 상용화 지원, ICT융·복합 충북 글로벌게임센터 운영 지원, 충북 인공지능산업 컨트롤타워 기반 구축, 반도체 융합부품 실장기술지원센터 구축, 충북 반도체 융·복합산업타운 조성 연구용역 등 미래 신성장산업 중심으로 충북경제가 성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지역 혁신성장산업 기술개발 고도화입니다. 충북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육성 등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와 대규모 혁신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스마트IT부품, 바이오헬스, 수송기계소재부품 등 3개 주력산업을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양성과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미래 신산업을 주도할 공학인재 양성 등 산학연 협력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첨단형 뿌리기술 등 미래 성장산업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지속성장 가능한 미래형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입니다. 혁신창업 비즈니스센터 조성, 중소벤처펀드 1호 결성,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 등 혁신창업 생태계 환경 조성과 인프라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충청북도 일류벤처기업 지정 및 판로 지원,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등 지속성장 가능 유망기업 육성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에너지과 소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정적 에너지 공급 및 미래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전략목표로 정하고 도민이 공감하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 및 관리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도민이 공감하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 및 관리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확충 6개소, 농촌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8개소 등 안정적으로 에너지 공급을 관리하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6,000가구, 취약계층 가스타이머콕 보급 1만 2,500세대 등 저소득층 에너지복지 실현과 가스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폐광 복원 및 활용사업 등 지속 가능한 자원관리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친환경 미래 에너지 신산업 육성입니다. 수소경제 사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수소에너지클러스터 구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7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수소충전소 개발 및 실증시설 구축,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제조·충전시설 개발 및 실증시설 구축사업이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는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태양광 기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조성,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공정기술 개발, 태양광 아이디어 시제품 사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등 다양한 태양광 기반 에너지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양광기업 경쟁력 강화와 기술지원 사업들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안전하고 깨끗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입니다. 사회복지시설 30개소에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원을 지원하였고 일반주택, 학교, 공동주택, 축산농가 태양광 보급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에너지 자립기반 마련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태양광기업 해외마케팅,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 등 에너지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발전소 건립 및 안전점검 철저입니다. 진천·보은 열류전지발전소 건립사업은 금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공사계획 인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역주민 대상으로 발전소 견학 등 주민과 함께 고민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옥산∼오창 고속도로 태양광 발전사업, 괴산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 건립사업은 각종 인허가를 완료하였고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기사업 민원사무 제도 개선 및 행정지원, 안전사고 예방 시설 점검, 소비자 피해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국제통상과 전략목표인 실리교류·통상을 통한 수출역량 강화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마케팅활동 지원 강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중소·중견기업의 해외마케팅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해외마케팅 확대와 수출 촉진을 위해 도내 중소·중견기업 398개 사를 지원하여 6,091만 불의 수출계약 실적을 거두었으며, 벤처·창업기업 수출기업화,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등 내수기업의 수출 활성화 생태계 조성과 무역환경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사무소 운영을 통해 현지 동향 파악, 통상네트워크를 확충하여 국제 무역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판촉활동을 통하여 올해 상반기 930만 불의 수출계약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냈습니다. 33페이지, 기업체감형 지원 강화로 수출 가속화입니다. 수출 초보기업을 위한 미개척시장 개척, 수출기업 해외지사화 등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260개 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최근 선진국 중심의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통상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등 현장 소통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실질적 경제교류 증진 및 우호협력 확대입니다. 자매·우호지역인 중국 후베이성 등 3개 지역과 경제협력을 추진하였고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등 신흥지역과의 교류 다변화도 추진하였습니다. 민간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국제교류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농식품 수출기반 확충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입니다. 작년 10월 조직개편으로 이관된 농식품수출팀 업무로 수출 농식품 생산·유통기반 확대, 농식품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 및 수출 활성화가 주요 추진업무입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은 18억 8,500만 원으로 2018년 대비 6.3% 증액하였습니다. 무역사절단, 해외 박람회 등을 통해 상반기 1,746만 불의 농식품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농식품 수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출 촉진 업무에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기업 정주여건 개선 추진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금년도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기업과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근로자 복지, 문화·체육시설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군 공모를 통해 사업을 접수하여 평가단의 공정한 심사로 38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추진상황 점검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7페이지, 소방복합치유센터 적기 건립 TF 지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난해 7월 16일 유치하게 된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재정적 지원, 정주여건 개선, 인허가 지원 등을 위한 건립추진단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기재부에서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타 통과 및 적기 준공을 위한 TF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오창 2외국인투자지역 지정입니다. 2020년 하반기 지정을 목표로 청주 오창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내에 10만 평 정도로 외투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치산업은 휴대폰, 전기자동차용 이차전지 소재입니다. 투자가 임박한 외국인 대규모 투자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외투단지 지정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페이지, 음성 성본외국인투자지역 지정입니다. 음성 성본 일반산업단지 내 10만 평 정도의 규모입니다. 유치산업은 첨단 반도체 소재, 전자재료입니다. 2021년 상반기 지정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0페이지, 보은 신규 산업단지 개발입니다. 조성 중인 보은산단 분양 호조와 남부권 자립경제 기반 강화를 위해 신규산단 조성 필요성이 제기되어 보은군에 약 30만 평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투자유치 기반 마련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산업용지 부족 시군에 대해 신규 산업단지 조기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1페이지, 생산적 일손봉사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농촌·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우리 도가 처음 시행한 생산적 일손봉사사업은 금년도 사업량을 12만 3,000명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6만 4,327명이 참여하였고 올해 계획했던 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페이지,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충북 근로자복지관 이전 신축 필요에 따라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일원에 건축면적 2,314㎡ 규모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3페이지, 충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입니다. 충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 및 대규모 신성장 혁신거점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혁신도시 중심 반경 20㎞ 약 436만 평 규모입니다. 우리 도에서 제출한 융복합단지 육성계획안이 지난해 10월 25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되었고 금년도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제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 확대 지원으로 앵커기업 유치 및 글로벌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4차 산업혁명 성장동력 확보 기반 마련입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기반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자율 주행차 및 드론산업, 스마트공장 구축 확대 등 우리 도가 선점할 수 있는 미래 신산업을 역점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산업 발굴에 어려움이 많지만 충청북도가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로 거듭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5페이지, 충북 시스템반도체 후공정 플랫폼 구축입니다. 지난 5월 정부는 반도체산업 위기 대응을 위해 시스템반도체 육성방안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최근 우리 도에서도 반도체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후공정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충북에 시스템반도체 후공정 플랫폼 구축사업을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타 수행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정부 예타사업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47페이지, 수소융복합실증단지 구축입니다. 우리 도는 수소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하고 수소차, 수소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2030년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 산유국 목표달성을 위해 수소융복합실증단지 구축사업을 1,500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우리 도가 1차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0월 중 2차 공모 후 금년도 연말까지 최종 평가·선정이 예정되어 있어 사업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최종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페이지, 태양광기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우리 지역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약과 연계하여 2029년까지 총사업비 1조 3,198억 원 규모로 혁신도시 일원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다양한 정부예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절차 이행, 정부예산 확보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페이지, 통상환경 선제대응 및 FTA 수출전략 수립입니다. 선진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미·중 통상분쟁 등 국제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도 주력산업,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수출전략 수립과 지역별 통상이슈 사전대응 및 리스크 관리를 통해 금년도 수출목표 230억 불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 예산 집행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 속에도 충북경제는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상반기 정부의 전략산업 에너지 분야에서 대규모 공모사업을 유치하였고, 수년 동안 공들여 온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이라는 쾌거를 일궈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국 대비 충북경제 4%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맹경재 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소상공인 제로페이 조기정착 및 활성화 추진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시책 해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요. 제가 전통시장을 좀 둘러봤습니다. 제가 보은 지역이다 보니까 보은 지역을 좀 둘러보았는데, 또 의견을 들어 봤는데, 상점에서는 물론 다 가입은 하셨다고 해요. 전통시장은 다 가입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주민들께서는 가입을 안 하기 때문에 운영이, 이 제로페이를 사용을 안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한 상점 물어보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이제 6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사용을 전혀 안 한 데도 상당히 많았고요. 6개월 동안 다섯 분의 소비자가 와서 간편결제했다 그렇게 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홍보가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활용도가 낮은가요?

하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제로페이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반드시 이 제도는 활성화돼야 되는 거고요. 중국에 가 보셨겠지만 중국에서는 뭐 일반 포장마차에서도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점을 봐서, 우리나라도 빨리 이 부분이 좀 확대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제도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를 가맹을 했다손 치더라도 이용하는 분이 많지 않은 부분, 저도 여기 지금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쓰려고 그럴 때 “이걸로 좀 해 주세요.” 이런 부분이 해 달라고 해도 안 된 데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서 제도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우리 도에서 집중 홍보를 좀 해서 이게 조기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좀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사업자는 수수료 면제되고 소비자는 제로페이 사용금액 40% 소득공제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조차도 잘 모르고 계세요.

예, 더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30쪽에 보은 연료전지 발전사업 추진 100㎿. 현재 장흥군에서 2조 2,000억 원의… 1조 2,000억 원인가요? 1조 2,000억 원의 규모로 수소연료 전지발전소를 200㎿를 추진 중에 있는데…

장흥군이요?

장흥군이요. 그렇다면 이거랑 보은 연료전지발전이랑 다른 건가요? 수소가 들어가 있는데, 같은 사업인지. 본 위원이 알기에는 보은 연료전지발전사업은 액화천연가스, LNG에서 수소 추출한 다음에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시켜서 전력을 생산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장흥군에서 하고 있는 거와는 다른 건가요?

하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프로세스는 이해했는데요, 장흥군에서 어떤 부분인지 그건 저희들이 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이런 발전소가 있으면 늘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 강릉의 수소탱크 폭발사고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주민들한테 왜곡되거나, 지사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언론에 보도할 때는 이게 되게 청정발전이 가능한 사업이고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 배출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주민들한테 제대로 인지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간담회나 아니면 공청회 같은 게 이런 게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발전소가 또 생기게 되면 계속 마찰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쪽 강원도에서 수소탱크 폭발한 거하고 이쪽에 연료전지발전소 하는 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개념이 다른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강원도에서 수소탱크 폭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에너지과장께서 상세히 위원님들께 보고를 지금 이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보고는 괜찮고요. 이거에 대한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게 괜찮은 건지 좀 알고 싶어요.

저희들이 진천에도 그렇고 보은에도 그렇고 지금 제천에도 각 지역별로 연료전지발전소를 지금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발전소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간담회나 이런 부분에서 의견을 좀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렴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다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연료전지 발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충청북도가 진천 연료전지발전사업도 80㎿, 보은 연료전지발전도 100㎿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타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나 거기에서도 이 발전사업을 미리 하고 있었나요? 이런 규모가 있었나요, 지금까지?

우리 에너지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큰 규모가…

에너지과장 김형년입니다. 하유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작년도에 보은 2018년도 9월에 작년에 시작이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당시에는 저희들 100㎿가 가장 큰 사업이 됐었습니다, 이게 협약이 됐을 때.

대한민국에는 이런 사업이 없죠?

아닙니다. 타 시도에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타 시도에도 다 있나요?

지금 수소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에 대한 주요내용도 이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확충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건 정책적으로 국가적으로 우리가 하는 사업이고요.

다른 데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나요?

예예, 많습니다.

그거를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경기 그린에너지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이미 58.8㎿ 정도, 부산 그린에너지는 30㎿. 국내에 한 37개소 소형이더라도…

그 37개소가 있는 것도 저한테 입력이 돼 있는데요. 100㎿는 없지 않나요? 이게 가장 규모가 크지 않나요?

규모 자체는 저희들이 큽니다, 100㎿.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39 이런 것은 있지만 5 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한 단위 숫자가 많은데 저희 처음으로 이걸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강릉에 폭발사고 난 부분은 사실 지금도 가스안전공사에서 조사 중입니다, 조사 중이고. 그거랑 이 수소연료전지발전소와 다른 점은 강릉 거기는 물을 수전해 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그게 지금 그런 R&D사업이 그게 주입니다. 그래서 물을 수전해 해서 수소를 발생시켜서 그 수소를 탱크에 보관을 해서 그걸로 전기를 발생시키는…

그러니까 그거는 저장탱크가 있는 거고 이거는 없는…

그거는 수전해 하는 게 공정 거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그걸 지금 조사 중인데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수전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일반 도시가스를 개질을 해서 수소를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증사업을 주로 하는 게 강릉 거 같은 경우는 수전해 부분은 지금 아직 완전히 사업화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실증사업을 많이 하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개질사업 이런 부분은 지금 실증사업이 완료돼서 사업화가 가능한 조금 그거랑은 다른 안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한 사업이라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제 자료에 보면 거의 다 규모가 사업용량이 되게 작아요. 그리고 가장 큰 게 58.8㎿, 30, 그다음에 5.0, 2.8 이렇게 2.4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대개 용량이 작은데 100㎿, 80㎿ 이렇게 저희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거니까 안정성이라든가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뭔가 소통을 하지 않으면 문제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에 의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추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대부분 40㎿ 내외로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을 하는데 SPC 설립을 하고, 그러니까 발전사라든지 주관사, 건설사 이렇게 해서 컨소시엄 구성해서 SPC를 설립을 합니다. 그때 가장 유리한 게 40㎿ 그 내외가 가장 설립해서 대출을 받고 자금을 조달하기가 쉬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거고 지금 100㎿ 같은 경우는 어떤 기술적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이 아니고 금융지원 같은 그런 시스템 때문에 이게 해결되는 그건 ‘한프’에서 그런 역량을 발휘해서 이 사업을 크게 하는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안전성에는?

그거랑은 별개입니다.

그리고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6월 12일 소상공인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안길 상점가 상인회 회장께서 한 가지 제안하신 것을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충청북도에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타 시도의 운영현황을 보니까 지금 9개 시도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같은 경우도 준비단계에 있고요. 나머지 6개 시도가 미운영이 되어 있고 거기에 충북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충청북도의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 사업체가 9만 9,000개가 있고 종사자 수도 19만 4,000여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거를 좀 준비해야 되지 않나, 늦었지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료발전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안전성 여부, 그래서 위원님 지역구에 직접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 기술성 부분 또 위원님께서 지역주민들 만나시면 명확하게 설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건 에너지과에서 별도로 기술성 부분 또 규모가 그렇게 크다고 그래서 안전성이 더 많으냐 적으냐 이런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자료로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지원센터 부분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번에도 그렇게 저희들 일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간담회까지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소상공인 부분은 이상식 위원님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다각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지금 한다는 건데, 그래서 위원님이 특별히 말씀을 지금 해 주시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도에서도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운영비가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1억 8,000 정도 순도비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지원센터가 또 생기면 거기 창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개발 기반이 마련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늦었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시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각 시도 보니까 예산이 들쑥날쑥한데 어떤 규모로 할 건지 그 부분은 좀 더 고민하고 위원님 또 그런 부분에서 같이 의견 수렴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35쪽에 보면 농식품 수출기반 확충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열돼 있습니다. 이제 작년 10월에 조직개편으로 이관이 되었는데 6개월이 좀 더 지났는데요. 여기에 지원하는 업체들은 다 수출을 하는 업체한테 지원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수출을 하는 업체도 있고 수출을 하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이런 사안도 시책이 되도록…

충청북도에서 농식품 관련 수출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그런 게 데이터로 나와 있나요?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주공단에 이름이… 저희들 도내에 제일 많이 하는 기업은 지금 네슬레가 청주공단에서 하면서 커피 이런 거를 지금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규모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연간 매출이 얼마인지도 나와 있나요? 아시나요?

네, 그것도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 오면 제가 보고를 드리겠고요. 또 보은에 ‘이킴’이라는 데 김치를 제조해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래도 수출을 제대로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업체는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저희 지난번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6월 17일 날 또 현장을 방문해서 기업체 부분에서 애로사항을 저희가 청취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킴’이라는 보은에 있는 그 회사를 방문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14년 정도 되었어요. 그리고 매출현황 ’18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285억 원이었어요. 저도 보은이 물론 도의원 지역구이기는 하지만 이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지는 몰랐고, 그중에서 46.3%를 수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탄탄한 그런 회사였고요. 요즈음 또 김치 해 가지고 방송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대한민국 김치가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많은 외국인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그런 음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기업 애로사항 해 가지고 부산물 처리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농산물 보관 저온저장고가 부족하다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수단 부족으로 인한 비용부담 그래서 출퇴근 버스 비용지원도 좀 검토해 달라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을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이제 농식품 수출 우리가 경제통상국에서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고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행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수출을 잘하고 있는 업체는 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려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현장에 직접 애로사항까지 받아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거기서 애로사항 건의된 내용은 저희들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부산물 처리비용, 농산물 저장고, 출퇴근 버스 비용지원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해서 한번 반영되도록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간단간단하게 짚고 갈게요. 우리 충북경제 4% 조기실현 추진이 7쪽에 있는데 거기에 한 가지만, 아까 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충북경제포럼이라고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포럼에서 나오던 분이 분리해서 나가 가지고 유레카포럼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도의회에서도 의원이 참석하지도 않는데 1명 내지는 이렇게 참석을 하는데 한 사람당 50만 원씩 여섯 사람의 예산을 1년 회비를 지출하는 걸로다가 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경제국에서는 유레카포럼하고 어떤 관련은 없어요?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레카포럼에 저희들이 관여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혹시 있을까 싶어서 그런데 똑같은 포럼을 그냥 단체가 너무 많이 생겨서 그런 거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우리 또 경제국에다가 뭘 요구해서 보조금을 받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10쪽에 우리 하유정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인데 소상공인 관련된 부분을 하나 간단한 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는데, 소상공인들의 1년 연매출 얼마 이상이 일반사업자가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스터디를 못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심각해요. 뭐가 심각하냐 하면 소상공인들 1년 매출 4,800만 원 이상이 되면 일반사업자로 넘어갑니다, 이게. 4,8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과세특례자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걸 우리 도에서 고칠 수는 없어요, 이건 세법이기 때문에. 세법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고쳐줘야 되는데 지역에서, 경제국 같은 데서 계속해서 시정조치를 건의를 해야 돼요.

예,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건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벌써 언제 생긴 건데,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1만 원대를 주장하는 지금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게 인건비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인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여기 1년 매출, 아니 1년 연봉이 4,800만 원 이하인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1년을 생활해야 되는데 소상공인들은 매출이란 말이에요, 매출.

그렇죠, 예.

매출 속에는 원가를 다 빼야 되는 거거든.

그렇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4,800만 원을 가지고 살아도 사실 힘든 세상에 4,800만 원 매출 올렸다 그래서 일반과세자로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 부분도 우리 경제국에서 건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예, 이거는 일반과세자의 기준을 좀 상향시키자 이건데…

상향시켜야죠.

어디까지 상향시킬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 또 이런 게 어떤 의견이 정리가 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위원님과 한번 차제에 건의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의견 나눠서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이 뭐 우리가 소상공인들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근본적인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은 늘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상공인들의 애환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수용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라도 관심 가지고 국가에 건의하고 그거를 좀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15쪽 보면요. 15쪽, 산업입지 관련된 부분이 쭉 나와 있는데 아까 보고를 했는데 우리 산업단지가 지금 몇 개소에서 추진 진행되고 있나요? 우리 투자유치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투자유치과장 이종구입니다.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120개 산단이 있고요, 현재 31소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아, 32개소가 조성 중에 있고! 그러면 거기는 다 허가가 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허가의 최종은 우리 도에서 하나요, 지자체에서 하나요?

면적 규모에 따라서 다르고요. 일정 규모 이하일 경우는 시장·군수한테 권한이 일부 넘어가지만 도에서도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전체를 할 수 있지만 우선 시장·군수한테 권한을 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심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서른두 곳 중에 부실하게 진행되는 데가 있죠?

예,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종구입니다. 저희들이 산단을 하다 보면 시행사에서 제출한 문서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해 주긴 하는데 청주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국사산단 같은 경우가 좀 부진하고요, 그리고 오창 테크노도 지금 허가는 됐지만 착공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괴산 쪽에서도 산단이 하나 좀, 유기식품산단이 추진이 좀 부진한 상태입니다.

허가를 내줄 때 그래도 자금 조달계획이라든가 자본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조사하지 않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종구입니다. 이게 산단을 개발하겠다고 민간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당연히 자금까지 계획서를 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은행이나 또 법적으로 저희들이 강제를 해서 이렇게 조사할 수는 없어 가지고 타당성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군수 의견도 받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입주수요까지 받고 있거든요. 입주수요까지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정도 검토… 할 수 있는 방법이 거기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산단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위원님들 의견도 또 듣습니다. 저희들이 교수님들 또 전문가분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산단 승인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으면 다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검증을 하는데, 실제로 해 보면 제출한 대로 안 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독려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래서 도와줄 건 또 일부러 도와주고도 있습니다.

뭐 내가 며칠 전에도 우리 투자유치과장님한테 물어봤는데 국사리 같은 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게 진행 안 되는 산업단지 관련해서는 도에서 신속하게 저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 줘야지 저걸 무한정 그냥 끌고 가서 될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게 사기성 깊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겨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주가 무리하게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니까 진행을 시켜 보려고 무리하게 필요 없는 요구들을 금전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다 섭외를 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겨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잘못되면 그 책임을 뭐 우리가 질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일파만파 발생되는 주변의 여론 문제를 어떻게, 그냥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 물론 허가부서의 전적인 책임도 아니고 사업주들이 거짓말을 했든 눈속임을 했든 이 사람들이 허가는 받아놓고 주변에서 PF 발생을 못 시켜서 결과적으로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분들하고 빨리 협의해 가지고 이거를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사업을 다른 분한테 이관을 시켜서 진행을 하더라도 이런 문제들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무한정 계속해서 진행될 때만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 기한을 좀 만들어서 언제까지 이게, 그런 기한은 있죠? 사업 발주 기한.

투자유치과장 이종구입니다. 이게 우선은 사업계획을 내기 때문에 착공 시기나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사산단 같은 경우도 금년 내에 착공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최소한 보상까지는 진행이 되면 저희들이 크게 문제 제기를 안 하는데 우선 보상단계에서 지금 문제가 걸렸고, PF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으키지를 못하고 있어서 금년도까지 우리가 상태를 보고 그다음에 조치를 좀 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제로 지금 해산할 수는 없고요, 그 부분은 사업 규모를 축소시킨다든지 아니면 이행계획을 다시 받아서 사업자 SPC 구성원을 좀 바꾸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거 산업단지 한 군데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데 허가 난 지역을 아직까지 시공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을 얼른 좀 정리해서 사업기간이 확정된 날로부터 정리를 해 가는 걸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고하셨어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얘기 중에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니고, 이게 지금 우리 이상정 위원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농식품 수출이 가장 높은 회사가 네슬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슬레가 사실은 우리 농산물은 요만큼도 안 들어가죠? 그렇죠, 전혀? 거기는 커피만, 커피만, 원두입니까? 그거 수입해서…

원재료를 수입하는 거죠.

예, 원재료 수입해서 가공해 가지고 재수출하는 이런 업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뭐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 사람들한테는 전혀 도움 안 되는 거고, 우리 도에는 뭐 일정부분 도움이 되겠지만, 이게 농식품으로 분류가 돼서 참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수정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순수한 국산의 농산품을 수출하는 것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야 우리가 농산물에 대한 지원도 좀 이렇게 어떤 조례를 만들든 뭐를 하든 간에 할 수 있는데, 네슬레 같은 데에서 1순위로다가 많은 농산물 수출이 된다, 이 보고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떠신가…

그렇습니다. 저희들 수출금액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농식품 분야로 분류되고 또 기업들이, 제조기업들이 대부분 원료는 해외에서 갖고 옵니다. 갖고 와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수출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사실은 CJ가 저희들이 유치해 갖고 지금 막 가동을 진행 중인데 차제에는 뭐 CJ가 제일 수출액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CJ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원료 자체를 우리 한국, 여기 뭐 충북에서 나오는 원료도 쓰고 이런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정책적인 대상을 보고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해 갈 거냐라는 부분을 판단할 때 지금 네슬레 같은 부분은 빼고 합니다. 그걸 금액을 같이 넣고 거기에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의 오류는 없다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정책 대상을 갖고 판단할 때 그 부분은 반드시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개 업체가 있는데 그런 거는 빼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내나 국내 농산물을 원재료로 갖고 할 때 수출하는 이런 부분을 보고 저희들이 수출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충북경제 4% 실현의 선두에 서서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요. 특히나 일자리 대상까지 이렇게 전국 최고 대상을 받으신 부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이 워낙 범위가 여러 가지 넓어서 저는 좀 질의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지금 현안사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플랫폼 사업인데 이건 그동안에 비메모리 분야에서 우리 한국이 반도체에 사실은 그동안에 집중을 안 하다가 어쨌든 이게 4차 산업, 그리고 사물인터넷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 분야에서 개발이 많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거기에 대한 기본 기초, 어쨌든 그런 플랫폼,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측에서도, 대통령께서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런데 어쨌든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충북이 좀 앞장서 가야 된다, 전국적으로 가장 앞장서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반도체 분야, 혁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예타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면 시작을 하신 건가요?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직원들 이렇게 격려해 주신 데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플랫폼은 사실은 산업부, 정부에서 발표할 때 우리 도 시책을 보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장섭 정무부지사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그 부분이 많이 반영됐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혁신도시를 기점으로 해서 20㎞ 근방 내에 한 450만 평 규모에 반도체기업을 집적화시키겠다 이렇게 해 갖고 균형발전위에서 선정이, 그쪽을 선정을 하고 이게 산업부하고 국토부하고 같이 의견을 받아서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의 일환으로 반도체산업을 그러면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이런 건데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우리 도내 기업들이 120개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의견을 받아 보니까 후공정에 필요한 이런 플랫폼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테크노파크에 있는 고가장비들이 있는데 그게 너무 노후화됐고 그래서 새로운 부분의 장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혁신도시에 이 부분을 집어넣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한 동네가 있으면 우물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물을 파는 그런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면 이 장비를 쓰기 위해서 그 우물물 주변으로 반도체기업들이 좀 몰려올 것이다 이런 어떤 표현을 제가 하는데요. 그래서 예타가 진행되기 전에, 국가에서 예타가 진행되기 전에 저희들이 미리 예타 대신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7월 18일 날 업체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기술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술평가를 하고 22일 날 계약체결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예타 대신하는 용역을 지금 수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타 대상사업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목표를 갖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충북이 앞장서서 사업을 제안하고 장기적인 전망까지 제안을 하면서 정부에서 이렇게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본 위원도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 아까 120개 기업 얘기를 했지만 정말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데 대부분 또 중소기업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중소기업들의 어떤 사업들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쉽게 말씀하신 아까 우물이라는 중심 근거지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 앞으로 더 잘해 주시고, 혹시나 우리 의회에서 필요한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같이 하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통령님께서 오셨을 때 이 사업의 건의를 정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말씀도 계셨고요. 또 이미 혁신도시 근방으로 해서 거기 450만 평 규모의 오는 기업들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R&D 이 부분이 투입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도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혁신도시 근방에 이런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것을 많이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이거는 이 정도 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태양광 보급사업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29쪽에 보면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부족해하는 부분들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하셨지만 토지에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추진하더라도 실제는 건물의 지붕이라든지 벽을 활용하는 그런 사업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사업은 여러 가지 하고 계시지만 자료를 보다가 좀 궁금한 게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이 사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73쪽에 보면 국비가 삭감돼서 안 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진천에서도 아파트에 미니태양광 사업이 상당히 성공했던 거고 그러는데 이건 왜 이렇게 중지하는지, 아니면 만일에 국비가 안 되면 우리 도비만이라도 지방비에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에너지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에너지과장 김형년입니다. 이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이 산업부에서 에공을 통해서 했는데 아마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태양광 조그맣게 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 도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축소가 되는 걸로 사업이 일시적으로 다른 사업으로 BIPV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 벽에 태양광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로 그 사업비를 좀 확대를 하고 공동주택이나 미니태양광 쪽은 약간 축소를 하는 식으로…

베란다에 조그만 패널 붙이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민원들이 있어서…

공동주택에 300W짜리인데요. 패널이 앞집에서 비치니까 반사가 되고 해서 눈이 부시고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민원이 발생이 되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약간 소극적으로 해서 그 사업비를 아까 말씀하신 건물 외벽이라든지 수상태양광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다가 좀 더 사업비를 돌려서 확대를 할 그럴 방향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전략적으로 이 부분은 계속 사업을 확대하고 밀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본 위원도 건물 지붕에 소형주택부터 해서 작은 중소형 건물 그리고 커다란 대형건물 옥상 같은 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하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이렇게 지역에서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커다란 하천 제방들 국가하천이라든지 지방하천 제방들을 요새는 좀 잘 해 놨잖아요, 커다랗고 튼튼하게 잘 해 놨는데 그것이 방향이 이렇게 남향으로 돼 있으면서도 그런 데 상당히 아깝더라고요. 진천을 지나가다 보니까 도로주변, 그러니까 커다란 국도 주변에 좀 높게 돼 가지고 경사가 한 10m 이상씩 돼 있는 그런 뚝도 많이 이렇게 태양광발전하면 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도 쉽게 봤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괜찮고 하천 제방 같은 경우도 실제 물 흐름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건물 옥상이라든지 공장 지붕 또 수상태양광 또 나중에 말씀하셨던 도로 경사면 이게 옥산∼오창 고속도로 그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6.5㎿ 하는 게 있는데요. 그 부분도 사면에 하는 겁니다, 그 도로 사면에.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런 부분으로 좀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커다랗게 시설비가 안 들어가고 토목비가 안 들어가면서 벽에다가 사면에다가 쭉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고요. 이거는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농촌에서 농가 수익형 태양광모델을 개발하는 걸로 해서 28쪽에 공정률 25% 돼 있는데 그거는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박문희 위원님 산업단지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산업단지도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우량농지를 중심으로 산업단지를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원칙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물론 해당 지역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원한다면 농사 안 지을 테니까 하라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농민들이 그래도 유일하게 생업으로 기반들이 다 그 주변에 있고 대부분 경지정리된 그런 농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 농지들을 중심으로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조금 여러 가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도 농림부에서 절대농지를 산단으로 풀어주는 부분들은 가능한 한 지양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원칙을 갖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과거 사례를 보면 유촌산단이 일반 농지가 일부 들어가 있어 갖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주 농림부하고 저희들하고 엄청난 극심한 대립까지 하면서 그거를 관철시켰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얘기 듣기로는 다른 타 시도는 그 면적이 몇 십만 평 들어가는데도 끄떡없이 하는데 충북은 이거 조금 들어가는데 이걸 갖고 클레임을 거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제가 싸웠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농지가 들어가는 면적 이런 부분보다도 그 산업단지를 필연적으로 그 지역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어떤 목적 이런 부분을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여기 오송에 있는 국가 3산단이 거기가 그런 농지를 빼면 산업단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저수지 있는 데는 다 산이고 경사가 15도 이상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필연적으로 우량농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러면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산업단지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우리가 예타 대상으로 집어넣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량농지가 안 들어가도 되는 다른 산단을 개발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건 뭐 그야말로 그렇게 좋은 여건이 없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농지파트에서 답변할 문제지만 농지파트는 그 우량농지가 들어가는 것을 제척시키고 있는 기본적인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그 산업단지가 꼭 필요한데 꼭 그 지역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역설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별로 그런 문제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진천 쪽에 진천 테크노 거기도 농지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주민들하고 갈등이 돼 있고 합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 가지로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경제통상국에서 기업도 유치하고 산업단지도 다 만들고 결국은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그러는 데 핵심적으로 보면 결국 그 산업단지나 기업에서 취업해 가지고 종사하고 있는 우리 도민들 결국 근로자들이 어떤 실태인가 그런 부분들도 일자리정책과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하나의 사례인데 음성에 원남산단이 개발이 된 지 한 10여 년이 돼서 대부분 업체들이 들어와서 분양이 돼 있고 그러는데 노동단체에서 거기에 취업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해서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 봤어요.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임금수준이 대부분 최저임금인데 실제로 최저임금에 사실상 미달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을 안 지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또 최저임금이 된다고 하더라도 요새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쟁점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한 1년 정도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가 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상여금이라든지 교통비, 급식비 이런 부분들이 최저임금에 들어가면서 오히려 실제 절대임금이 좀 줄어든 그런 조사들도 나왔고요.

그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근로계약서의 문제라든지,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이게 공정하게 계약되지 않고 회사에서 함부로 일방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측면, 그 외에 산재, 연차휴가, 어떤 노동권익 이런 부분들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한 부분들은 우리 지사님도 저번에 5월 1일 노동절에 우리 노동자들, 한국노총 노동자대회에 가서 “노동이 존중되는 충북도를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 잘 안 지켜지는 부분들 이거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비정규직 관련 조례 또 근로자 권리보장 조례도 만들었는데, 좀 제안하고 싶은 부분들은 조례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우리 일선 노동자들의, 취업한 노동자들, 도민들의 노동 관련한 실태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그걸 직접 가서 하든지 아니면 용역을 주든지 그래서 다수를 대상으로 좀 공정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실제 이게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는 좀 제안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우리가 기업 유치를 하고 고용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노동현장에서 그런 어떤 우리 권리에 좀 위배되는 이런 부분, 실제로 삶의 질에 좀 저해되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태조사에 그런 설문도 나와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실태조사를 면밀히 해서 그 실태조사에 근거해서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거기에 도정을 집중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짧게 몇 가지 좀 당부드리고 자료 좀 몇 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주산단 구조 고도화 사업 진행현황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인정시장하고 미인정시장 그 현황, 그리고 시장별 점포 수, 그리고 2019년도 시장별 지원예산 내역 이렇게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SSM이 54개라 그랬는데 그게 대기업 SSM 말고 지역형 SSM도 다 포함해서인가요, 혹시?

맞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간소화시킬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간소화해서 기간을 좀 당겨서 지역경제에 일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예.

그리고 정원을 한번 보니까 에너지과가 저번에 에너지과장님이 연말에 2명이나 3명 보충해 주신다 이렇게 하셨다 그러는데 그럼 지금 정원이 2명이 안 돼 있는데 이거를 보충해 주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정원을 늘려서 더 보충을 하겠다는 건가요?

정원을 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18명인데 이십 몇 명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차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탄소협약이든 미세먼지든 여러 가지, 그리고 국가적인 신재생에너지 해서 굉장히 범정부 차원의 관심 사업이 여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원도 제일 적은 데에다가 그 인원조차도 정원을 채우고 있지 못해서 잘못하면 업무공백이 생길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은 좀 즉각적으로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에너지과 직원들이 밤을 꼴딱꼴딱 새우고 이렇게 일들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 정원 더 증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 자신도 직원들이 쓰러질까 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예,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필요 인원은 그때그때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두 가지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2030년까지 ODA자금을 지금의 두 배의 수준으로 늘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게 여러 가지 정치적인 관점도 있지만 사실 여기에서 저희가 한번 착안해야 될 것들이 뭐냐 하면, 저희 국제통상과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도내 기업들이 영세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좋은 제품들을 만들고요 그 판로 개척을 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판로도 보면 수출이 돼야 되는데 수출을 직접적으로 담당할 능력들이 안 되는 곳도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 기관에서도 하지만 도에서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사실 저번에도 보니까 민간지원팀인가에서 약간의 ODA자금으로 있는 건 아니고요, 다른 민간단체를 지원해서 그 민간단체가 우회적으로 ODA 성격에 활용을 하던데 저희가, 이렇게 수출마케팅을 위해서 ODA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조성하고 집행하는 것들은 어떨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중소기업의 어떤 판로나 이런 것들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한 정책도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그전에 제가 국제통상과에 직원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상당히 좋겠다. 그리고 국제통상과가 실제적인 통상업무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하나는 요즘 경제가 글로벌 경제 악화로 인해서 하방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하방압력도 굉장히 상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만 도내 기업에 투자위축이 될까 봐 오히려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과의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이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조금 더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좀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찾아내서 우리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 도내 경제의 위기를 타개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당부 말씀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ODA 사업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까지 ODA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ODA 사업을 전략적으로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얘기가 된 게 우리가 국비 확보 목표를 이렇게 두고 추진하는데 ODA 사업을 해서 이것도 카운트를 해서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서로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조직개편이 되면 ODA팀을 하나 만드는 걸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과에서 금년도 상반기에 ODA, KOICA의 담당자하고 전문가를 불러서 두 번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우리 도내, 우리 도청 내 직원들 관련된 직원들하고. 그래서 ODA자금을 어떻게 받는 거냐, 받는 방법, 지금 ODA자금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런 부분을 했고요. 지금 제가 이번에 아시안 국가를, 태국하고 캄보디아, 미얀마를 갔는데 캄보디아의 ODA 장관을 직접 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 보니까 ODA 사업으로 그 나라가 하고 있는 내용을 그걸 갖고 우리 도내의 기업들한테 설명회를 하면 거기에서 콘택트 되면 그 자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봤고요. 작년도에 라오스에 가서 저희들이 역할을 한 결과 우리 김형년 과장이 금년도에 라오스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 ODA자금으로 해서 전기·자동차 부문이 300억의 예산이 책정돼 있답니다. 그리고 환경 분야가 480억이 책정이 돼 있어서 그거를 우진산전에서 전기버스를 그쪽으로 하는 걸로 지금 해서 간담회를 이미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300억을 따오면 이걸 카운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이 ODA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전략적으로 상당히 집중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원과 성원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확대가 되고 이것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봤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는 체계적으로 해서 지원을 좀 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지금 기업들의 최저임금 문제하고 주 52시간 문제로 해 갖고 결국은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결과가 됐는데 그것이 투자위축이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기진작책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이미 ‘충북형 경영’이라는 명명, 프로젝트 이름을 해 갖고 저희들이 작년 8월부터 준비하고 있고요. 이번에 ‘제조업 르네상스 344’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지사님께서 말씀이 그 내용이 우리 충북 내용을 보고 한 거다, 그래서 새로운 대응책을 마련해라 그래서 지금 제조의 르네상스 충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특별히 저희들이 10인 미만의 기업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정책대상으로 10인 미만을 별도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5,000개의 기업 정도가 10인 미만의 기업인데 앞으로 정책대상을 10인 미만 기업의 육성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까지 집어넣어서 이번에 총망라해서 새로운 어떤 제조의 르네상스를 충북에서 선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업무보고 받으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선제적으로 잘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제가 궁금해 했던 부분들도 많은 부분 진행하고 있어서 참으로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제가 몇 가지 확인만 쭉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4쪽에 우리 GRDP 전국 10위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10년 동안 쭉 GRDP하고 실질 GRDP하고 1인당 GRDP 이걸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 고용률하고 실업률이 전국 4위하고 6위로 돼 있는데 이건 5월 달만 한 겁니까?

예, 5월 달 기준으로 한 겁니다.

기준으로?

예.

하여튼 일자리창출과장님, 이번에 대상을 받았는데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치하를 드립니다. 하여튼 이것도 전체적으로 고용률도 쭉 한 3년 동안 통계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수출에 관련돼 가지고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수출이 지금 현재 전국 7위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수출 증가율이 1위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가요? 과장님이 좀 설명해 주시죠. 수출 증가율이 얼마나 되죠? 4쪽에.

국제통상과장 최성규입니다. 박우양 위원장님 질의하신 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가율은 전국 7위입니다. 증가율이 전국 7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거예요? 작년 거는 얼마 되죠? 작년에는 전국 1위라고 돼 있었는데.

작년에는 230억 불입니다. 저희 232억 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그게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기업육성 지원체계인데 중이온가속기가 지금 가동 중인가요?

전략산업과장 김상규입니다. 지금 그거는 대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전 쪽에서. 그런데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중이온가속기에 준하는 그런 가속기를 갖다가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떤 거죠?

저희는 방사능가속기고요. 중이온가속기하고 기능 자체가 틀립니다.

그럼 방사능가속기는 지금 구입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용역을 지금 시작했고요, 기초과학연구원하고. 그래서 7월 한 중순경에 용역계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부 예타 용역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 되는데 예타를 받아야 되죠, 금액이?

저희가 지금 제1회 추경에 4억을 지금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기초연구원에서 1억을 같이 공동부담을 해서 총 5억으로 예타 용역을 진행을 합니다.

얼마까지 예타가 되죠, 금액이?

정부 예타 금액이요?

예.

그건 500억 이상이면 정부 예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총사업비는 지금 1조 규모로 잡고 있습니다.

1조로 잡고 있다!

예예.

하여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22쪽에 우리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됐는데 하여튼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게 되면 혜택이 어떤 혜택이 들어오나요?

위원장님 질의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충북대학교에서 특허가 한 200건 정도가 있습니다. 이 특허에 대해서 기업들한테 이전해 주고 이거를 사업화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야가 거기에 이동체 전장시스템 부품 이런 분야, 또 이동체 전장 관련된 지금 스마트센서 분야 또 스마트전자부품 분야, 센서 분야, 이동체 시스템 분야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이 분야의 200개 특허를 기업들한테 이전해 주고 사업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3쪽에 우리 블록체인산업 지역거점 기반구축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블록체인기술 컨설팅과제 선정 이게 돼 있어요. 이거 이미 돼 있는 거죠? 과장님, 누가…

이거 관련해서 답변드리면 저희가 소방안전 쪽으로 해 가지고 블록체인 과제를 정부에 제출을 해 가지고요. 저희가 1차적으로 그 사업을 최종사업으로 확정하기 전에 정부에서 기술 컨설팅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 그 과제에 대해서 기술컨설팅 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됐는데 그 사업비가 1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낸 과제가 선정이 최종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사업비를 저희가 반영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보건·의료 분야에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구축 부분도 여러 가지 부분을 전문가들하고 지속적으로 얘기는 합니다만 보건·의료 쪽에는 환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 부분 이런 부분이 그게 개인정보 부분하고도 여러 가지 얽히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 부분에는 상당부분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으나 과제가 아직 저희가 안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방안전 쪽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묶어 가지고 중국 상해사무소 운영 활성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지난번에 지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보고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출을 했으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지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국제통상과장 최성규입니다. 박우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쪽에 통상환경 선제대응 및 FTA 수출전략 수립 이래 돼 있는데 우선 이번에 일본의 경제보복조치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가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고 다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충청북도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의 3개 품목 일본에서 수입하는 품목에 대해서 규제를 좀 까다롭게 해서 기업들한테 애로를 겪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일본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제 지사님 주재로 관련된 일본기업, 반도체기업, 디스플레이기업 이런 기업들이 전체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오늘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우선은 이런 어떤 수입규제로 인해서 지연시켰을 때 모기업,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문제가 없지만 중소 1·2·3차 벤더기업들이 유동성자금 부족현상을 일으킬 것이다 해서 이런 기업들의 우선 피해사례를 접수하는 센터를 설치를 긴급하게 하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통상과에 피해 접수센터를 설치를 했고요. 또 그러면 유동성자금 부족한 기업들한테 자금 부분을 어떻게 해 줄 거냐 그래서 자금의 규모 또 지원절차 이런 부분을 지금 관계기관하고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의 대책을 하기 위해서 정무부지사가 팀장으로 해 갖고 도의 관련 기관하고 유관기관하고 시군 경제과장들하고 해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책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나온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정례화하고 또 관련된 이런 독점 수입을 하고 있는 부분을 일본에서 확대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도내 기업들이 어떤 부분을 지금 독점 수입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전수조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앞으로 확대되는 부분에서 기업들한테 정확한 정보 전달을 신속하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반도체 수출이 거의 40% 되죠, 충북 수출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타격이 심한 게 충북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대응책이 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아까 서비스산업 투자유치를 하셨는데 그것도 같이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서비스산업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을 분야별로 구분을 좀 해 가지고 서비스산업도 굉장히 넓잖아요.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넓으니까 분야별로 구분해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단 포인트를 잡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그 분야를 구분을 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비스산업 관련해서는 우리가 도내 분야별 포지션을 말씀을 드리면 제조업체가 47%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서비스업이 4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2%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거냐 그래서 2017년도에 용역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토대로 지금 각 분야별로 그 산업에 대해서 활성화계획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마침 지난주에 정부에서 서비스산업의 대책을 발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주재로 이거에 대해서 대응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를 지난주에 대책을 회의를 했고요. 지금 이제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로 대응계획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계획이 준비가 되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오전에… 오전이 아니라 아까 본회의 때 지사님께서 충북경제가 잘 나간다, 일등경제로.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정말로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다 이렇게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경제를 이끌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가지고 똘똘 뭉쳐서 끌고 나간다면 우리 충북경제는 밝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의회에서도 최대한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과 역량을 모아서 도와드릴 테니까 앞으로 그런 점이 있으면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아무리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시종 지사께서 경제국의 직원들은 아직도 배고픈 도민들이 많다 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라 이런 말씀을 저희들 아주 늘 염두에 두고 업무에 충실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주 수고하셨고 큰 업적을 이루었는데 너무 일이 많다 지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국제통상과를 국제통상국으로 승격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것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셔 가지고 우리 충북경제를 이끄는 그런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농정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농정국,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등 4개 부서의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