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제3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모두 4건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처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께서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보다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지 총무담당관입니다. 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하였고 7월 1일 자 정기인사로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문영국 의사담당관입니다. 음성군 균형발전국장으로 교류를 다녀왔습니다. 이강근 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세정팀장을 역임하고 7월 1일 자 정기인사에서 승진하여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곽영학 행정문화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균형발전과장을 역임했습니다. 오문석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병준 건설환경소방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최경분 교육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충북교육문화원 문화예술부장을 역임하였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구현으로 도민과 소통하고 호흡하는 열린 의정 실현, 공감받는 의회상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 전개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도정을 견인하는 선제적 의정운영 등 5대 중점 추진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먼저 7쪽, 대내외 의정활동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 회기 운영입니다. 금년도 회기 운영 기본계획을 129일간 총 8회를 여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상반기에는 당초 계획대로 임시회 3회와 정례회 1회 등 52일 동안 총 4회를 운영하였습니다. 8쪽, 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와 올바른 정책 대안 제시입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발전방안과 대안 제시를 위해 대집행부 질문을 4회 실시하였고,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 22건을 지적하고 향후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는 한편, 도정시책 및 주민복지 등 주요 관심사안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4회 실시하고 후속조치 대상사업에 대한 정책반영 등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 상생협력·협의를 통한 의정능력 제고입니다. 전국 시도의회 협의체와의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의장협의회와 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여하여 58건의 안건을 협의하고, 시도의회 공동문제,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 추진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도의회 각종 현안 협의를 위해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회의 4회, 의회운영위원회 사전 간담회 5회 개최 등 의회 내 협의기구를 활용하여 주요현안과 쟁점사항을 협의 조정하는 등 소통하고 화합하는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입니다. 도·의정 관련 사회적 이슈나 현안사업에 대해 연구·연찬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의정 학술연구용역 2건, 의정 및 도정시책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활동 7건을 지원하였고, 의정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국회사무처 지방의회 연수, 유레카포럼, 전국여성의원 네트워크 워크숍 등 맞춤형 교육을 준비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6월에는 의정활동의 전문성 향상과 화합된 의정으로 신뢰받고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한 전체의원 연찬회를 괴산군 일원에서 추진하였으며, 상임위원회별 맞춤형 자체 연찬회를 6회 개최하여 의정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별 전문가를 3명씩 위촉하여 주요시책에 대한 정책연구와 각종 의안심사 시 총 5건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11쪽, 의원 입법 활동 및 정책연구의 체계적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 지원을 위해 입법·법률고문 자문 15회,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 30건, 입법정보지 발간 6회, 지방의회 관련 법규집 발간 6회 등 입법 관련 자료를 수시로 수집·제공하여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주요현안에 대한 올바른 정책진단과 의원 입법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책토론회 5회를 개최하였으며, 도의회 홈페이지에 토론회 소식방을 개설하여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구현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 의정활동 역량증진을 위한 국제교류 협력 강화입니다. 우리 도의회는 흑룡강성을 비롯한 중국의 3개 지역, 그리고 베트남 빈푹성, 일본 야마나시현과 우호교류를 맺고 매년 상호 방문하여 협력 의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에는 일본 야마나시현의회, 베트남 빈푹성 인민의회 2개국과 교류를 추진했으며 양 지역의 우호협력을 촉진시키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선진화된 정책을 의정에 반영하고자 추진하는 금년도 정책 테마연수는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3개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9월에 다녀오실 계획입니다. 올해는 특히 해외연수 개선방안 정착을 위해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개정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기능 강화는 물론 연수결과에 대한 홈페이지 공개 등 사후기능도 강화하여 정책 테마연수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 의회 운영입니다. 민주적 인재양성을 위한 청소년의회교실을 6회 운영하고 금년도에 확대 시행하는 찾아가는 의회교실은 5개 교를 방문 추진하였으며, 본회의 인터넷방송 수화통역을 8회 실시하여 청각장애인의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 민생중심의 찾아가는 현장의정 활동 전개입니다. 도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삶의 현장을 의정에 반영해 나가고자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장방문을 47회 추진하였고, 도민의 소리 민원 24건을 접수하여 총 20건을 처리 완료 하였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전 직원이 참여하는 전통시장 장보기와 봉사활동 행사를 9회 추진하여 도민에게 더욱 다가서는 의정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위문·격려도 9회 실시하여 나눔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신속·정확한 보도지원을 통한 의정홍보 강화입니다. 생동감 있는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보도자료 등 홍보자료 177건을 제공하였고 주요 의정현안에 대한 기획 인터뷰 24회, 기획특집 보도 11건, 홍보협의회 운영 등 역동적으로 일하고 있는 의회를 알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사안에 대한 의정활동 브리핑을 9회 개최하여 주요의안 안내와 도의회 공식의견을 대변하였으며, 파급력 있는 TV 등 다양한 언론매체 40개 사와 71회의 역동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6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정홍보 체계 구축입니다. 도민과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홍보 752건을 게시하여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실시간 의정 홍보를 역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의정홍보를 위해 홈페이지와 디지털 배너, 그리고 도내 전 지역에 설치된 전광판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회의를 도민들께 본회의 중계방송 44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인터넷 방송 및 모바일 서비스 168회를 추진하였고, 올해는 특히 충북의정뉴스를 새롭게 제작하여 유튜브 등 파급력 있는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한발 더 다가서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격월로 발간되는 충북의정이 의회 소식지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의정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적기 지원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의정정보를 제공해 나가면서 주요정책정보와 법률정보서비스에 대한 국회도서관 메일링 정보서비스 36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도서 146권을 구입 제공하였으며, 의원님들께 신간도서 도착 알림 문자서비스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을 책자로 제작하여 자료 보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투명한 집행을 통한 청렴도 제고 및 직무능력 강화입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매월 공개하고 청렴특강을 2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청렴마인드 제고에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사무처 직원의 의정보좌능력 향상을 위해 업무관련 전문지식 습득 및 자기계발 교육을 262명이 수료하였으며, 지방의회 운영 실무 등 의정관련 직무교육을 금년도 하반기에 필수적으로 이수토록 하여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정례조회를 통해 의정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전문가 초청 특강을 실시하여 소통·공감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화합·소통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의원님들과 사무처 직원이 함께하는 의정화합 단합행사를 하반기에 추진하겠으며, 의정활동 유공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등 다양한 직원 사기 진작 시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9쪽, 현안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고 사무처에서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펴서 의정활동 지원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사무처 직원들을 지도하여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김진형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 수석전문위원님들 퇴장하도록 하죠. 그러면 각 상임위 수석전문위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상교 위원입니다. 처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에 보면은 시도의회 상생협력 강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의장단협의회와 운영위원회 협의회가 잘 되고 있지만 또 특히 국제교류도 12쪽에 보면은 저희 도하고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제안을 하나 드리는 건데 국내에도 우리가 수도권하고 아니면 제주도 쪽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교류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사무처에서 한 두 군데 정도를 이렇게 추천을 해서 위원님들이 좀 오케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15쪽에 저희 의회에서도 언론사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위원님들이 각 시군에서 오신 분들도 계신데 도의 언론사에 등록이 안 된 소위 말하면 그런 언론사가 있습니다, 시군에도 있고. 그런데 저희 의원님들한테 그런 부탁을 합니다. 저희도 홍보비 좀 도에서 주면 안 되겠냐, 참 난감합니다. 저희가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도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 11대만이라도 본예산에 예산을 조금 예비비 성격으로 더 세워 갖고 불시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생기는 그런 언론과 관련돼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정상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광역시도의회와의 어떤 자매결연 그것 저희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여태까지 저번에 다른 한두 개 시도의회 쪽에 의향을 물어봤는데 그런 것보다는 상임위별로 이렇게 교류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쪽에서 그런 타진이 왔습니다. 그래 의회 전체적인 어떤 교류보다도 그런 얘기가 왔었고요. 또 언론홍보 관련해서는 지역의 언론이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시군별로 지역에 언론이 한 150개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인 운영하는 언론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지역에 활동하실 때 그런 언론사들의 부탁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홍보비가 워낙 또 집행부에 비해서, 집행부에서도 전체 지역언론에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몇 군데 선정만 해서 한두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한 군데만 하시기도 그럴 것 같고 이게 참 홍보비도 부족하고 해서 그런 점은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죠. 당연히 있는데 예산을 저희가 세우는 게 아니고 본청에서 세워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야 심사하는 것뿐이 없는데, 그래도 지금 공보관 소관이 저희 행정위 소관인데 본청 언론 홍보비하고 저희 의회 홍보비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물론 그쪽에 큰 행사가 있고 대외적으로 그런 게 있어서 감안은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 의회 홍보비도 더 상승이 돼야 되지 않겠나.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백오십 군데를 전체 다 소화할 수는 없지마는 그중에 위원님들한테 정말로 여러 번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매결연과 관련돼서 사실 상임위원회별로다가 연찬회를 하고 하는데 17개, 우리 빼놓고 16개 시도하고 교류하는 상임위는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연찬회 식으로만 가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육미선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10쪽 중간 부분에 보게 되면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프로그램 중에 유레카포럼 운영이 있습니다. 유레카포럼과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예산 총액이 얼마가 집행이 된 거예요?

예, 3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비.

연회비로 이미 연초에 다 그렇게 지출을 하신 거죠?

예, 연회비로… 1인당…

그러면은 전체 6회에 300만 원이면 한 회 할 때마다 50만 원이라고…

1년 열두 달 하니까요.

열두 달 전체 다 하나요?

예예, 12회.

그러면 그동안 유레카포럼 운영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의 참석 현황은 좀 체크해 보셨어요?

예, 의원님들… 적게는 한 분 오실 때도 있고 두세 분 오실 때도 있고 또 그렇게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예.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를 운영은 하고 있는데 활용도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자치연구소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예.

각 충청북도 시군이 그냥 관례적으로 연회비는 다 납부를 해 놓고 전혀 의원님들이 참석이 안 되고 있어요. 참석이 안 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상임위별로 지금 6회잖아요?

예예.

그렇게 되면 상임위별로 돌아가면서 의원님들이 듣고 싶어 하는 그러한 주제를 선정하셔 가지고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성공자치연구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그리고 강사에 대한 안내를 받는 게 아니고, 보다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상임위별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셔 가지고 그래서 적절한 강사 운영과 참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좀 갖추신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유레카포럼의 프로그램에 몇 번 참석한 적은 있었는데 만족도는 상당히 높아요. 일단 참여를 하게 되면 그나마 조찬이어서 아침 이른 시간에 이동하는 것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강의에 대한 만족도는 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연례적으로 그냥 안내만 하고 제대로 활용을 안 하니까, 아마 분석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 올해 상반기도 그렇고 작년까지 유레카포럼에 몇 명의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셨는지, 그리고 홍보는 어떻게 독려를 하고 있는지, 의회 자체 내에서는 홍보조차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성공자치연구소에서 의원님들에게 문자나 메일링 서비스 정도밖에는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여건들도 있고, 참석할 수 있는 기회들이 그렇게 잘 활용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좀 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육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조찬이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으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만족도는 높다고 했는데요. 앞으로 그쪽과 협의를 해서 정말 의원님들이 희망하는 강의라든가 그런 분야가 있으면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의원님들 의견수렴도 하고 해서 추진을 하고요. 한번 의원님들 애로사항 분석 같은 것도, 저희들이 참석여부 같은 것도 다시 분석을 해 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유레카포럼이 운영된 지가 벌써 2010년부터 해서 거의 한 9년이 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각 시군의회, 도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냥 관행적으로 연회비 다 지출을 하고 그리고 참석 명단을 보면 거의 참석률이 10%도 안 돼요, 전체 의원님들의. 그런데 뒤에 명부를 보면 모든 시군의회의 의원님들이 다 회원으로는 가입이 되어 있어요.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경비를 지출하시는 거죠. 이게 관례적으로 하실 내용이 아니고 정말 우리 의원님들에게 이 프로그램이 필요한 건지 수요조사를 좀 해 보시고 과연 성공자치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을 굳이 그랜드플라자 호텔에서만 해야 되는 필요성은 없다고 보거든요. 저희 의원님들의 여건에 맞춰서 직접 강사진을 우리 의회의 상황에 맞춰서 강사진과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설문조사를 좀 거쳐서 이 내용이 보다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의회 자체적으로 분석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이런 문제 같은 거를 한번 저희들이 성공자치연구소하고 해서 좀 더 의원님들의 만족도를 더 높이고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포럼, 발전할 수 있도록 방법이 없는 건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고요. 저희들이 그전에 사실상 참석도가 낮아 가지고 저희들이 포럼에 참여를 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또 의원님들께서, 원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셔서 그렇게 다시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성공자치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될까요?

예.

마지막에 현안과제 중에 의회사무처 조직·인사와 개편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4월 25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실·국의 20% 내에서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자율화 방안에 의해서 지금 벌써부터 6월 이후에 이러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예산결산특위 같은 경우 상설 운영하게 되면 시도의회에 4급 전문위원 1명을 추가할 수 있는 규정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구용역이 완료된 시기가 2월 14일이에요. 그동안에 그냥 반영 요청만 하시고 구체적인 활동이 없으셨던 거 같은데, 6월에 조직진단 계획에 대한 반영 요청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반영을 요청하신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육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방침에 의해서 예결특위를 상설하는 곳에서는 예결특위 전문위원을 4급을 더 둘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바꿨습니다만 저희들이 중앙에서도 의원님들 각 시도하고 협의, 의견을 조사해 본 결과 서울이나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예결특위 상설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결특위에 있는 4급을 예결특위를 상설화해서 만드는 거보다는 예결특위 4급을 우리 담당관제, 입법정책담당관으로 해서 입법운영팀, 정책지원팀, 예산분석팀을 두는 담당관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담당관제를 두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소요인력을 해서 일단 집행부 현재 조직진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비상설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상설화할 경우에 상임위의 직무가 좀 배치되고 여러 가지 권한이 또 집중될 수 있다라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연구용역까지 해서 여러 가지 추진해 왔던 내용들이 제대로 조직개편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는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입법정책담당관제를 신설하겠다라는 내용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10월에 가능할까요, 조직개편이?

현재 집행부에서 10월을 목표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7월 정기인사 때에 그러한 내용들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었는데 이미 그나마도 좀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0월이라도 이러한 의회의 입법정책과 관련된 그리고 입법정책담당관에서 예산과 관련된 내용까지도 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예산분석팀을 두고 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기왕에 법도 개정이 되었고 의회 자체의 기능을 더 강화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중간과정에서 혹시 집행부와의 여러 가지 의견 충돌이 있거나 반영에 대한 걸림돌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저희 의회하고도 의회운영위원회, 그리고 운영위원장님, 의장님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진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할게요. 예결특별위원회는 상설위원회입니다. 상설위원회입니다.

예예.

저도 이렇게 상설, 비상설 개념에 있어서는 1년 이상을 특위든 상임위든 존치를 하면 상설위원회로 이렇게 본답니다. 그래서 그거는 명확하게 좀 하고. 그리고 예결특위 이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결특위 전문위원실에 또 4급 두고 5급 두고 하는 거보다 다른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 도의회 형편에 저는 맞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 생긴 거는 경기도하고 서울시의회에서 요구를 한 겁니다. 서울시의회는 중앙정부에서 상임위원회 수를 이렇게 정해 놓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상임위원회를 하나 늘리려고 그래도 전문위원 TO를 안 주니까 인위적으로 자기네가 늘려버리고 예결위 수석을 빼 갖고 이쪽에다 그냥 넣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의회는 예결위원회에 수석전문위원이 없었어요, 상임위를 하나 더 늘리면서. 그래서 예결위를 하나 더 달라고 이렇게 서울, 경기에서 말씀을 중앙부처에다 얘기를, 건의를 해서 그렇게 반영된 거라서 우리 도의회하고는 좀 상황이 틀리니까 육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어떤 게 더 우리 의정활동을 의원들이 지원받는 게 효과적인 조직의 배치이고 구성인가를 고민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레카포럼에 관련해서는 육미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해마다 계속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유레카포럼에 몇 명 가지도 않는데, 그리고 실제 또 이건 청주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배제가 됩니다, 다른 의원들은.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있었어요, 6시 반에 조찬모임을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몇 명 거를 가지고 구좌를 갖다가 넣은 거죠, 지금?

예, 6명…

6명인데 그럼 6명까지 넣으면 실제 한두 명도 안 가는데 나머지는 예산 가지도 않는데 낭비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 하냐 아니면 정확하게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다. 그렇죠? 풀로 잡지 말고 신청을 받아서 하면 되고 그다음에 지금 육미선 위원님이 좋은 제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지금 우리는 우리 정보는 유레카포럼밖에 없어요. 그런데 의원역량개발비라고 비목이 신설됐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의원님들 문자 오고 그러죠? 무슨 산업 무슨 자치연구소에서 어디 1박 2일짜리 포럼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도 있으니까 의원의 역량개발을 위해서 지금은 유레카포럼 하나만 안내하고 했는데 다양하게 좀 알아보셔 갖고 어떤 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의원님들한테 안내해 주세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같이 가든 상임위별로 가든 간에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비용도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산도 세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보를 의원님들이 각자 찾기가 좀 어려우니까 좋은 연수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것도 의원님들에게 제공해 주셔서 의원님들의 역량개발을 위한 연수에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 저희들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 전문교육기관들에서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저희들이 좀 확인을 해서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1개 시군의 군의원들하고 우리 도의원들하고, 지역구의 도의원들, 각 지역의 11개 시에 소속돼 있는 지역구의 도의원들하고 최소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정도의 간담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결과를 추진하다가 각 시군의회의 그…

의장님들, 예.

의장님들이 그게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해서 저희들한테 전달이 됐거든요. 그래 제가 지역구의 당을 떠나서 의원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했더니 자기네들도 도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시스템이 군이랑 시랑 비슷한 줄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도정에서 특히 의회 활동을 하는데 그 지역구에 있는 군의 군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이 우리 도의원들하고 교감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예를 들어서 영동군이다 옥천군이다 하면은 영동군의 군의원들하고 영동군의 도의원 2명하고의 간담회를 하는, 그래서 도정을 홍보하고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그런데 시군의장단 회의에서 그게 필요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의원들, 전체 군의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번 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게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한 번도 지금 해 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재차 제가 건의를 드릴 테니까 좀 실효성이 있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예,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방금 박형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군, 도의회와 시군의회 간의 전체적인 어떤 교류에 대해서는 시군의장단 회의에서 불필요한 것 같고 또 그에 따른 의견을 표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래서 상임위하고 상의할 때 위원님들 상임위별로 시군에 현장 점검을 가실 때 그때 해당 시군의회하고 해당 위원회하고 같이 조인해서 간담회라든가 협의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저희들이 상임위에 제안을 해서 그렇게 추진 좀 해 보라고 한 적이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의원님이 지역구에 있는 시군의회 의원님들하고의 교류는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 보죠?

그건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 같은 경우는 한 번도 같이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디 지역의 저기를 떠나서 도에서, 의회사무처에서 도의원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이나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공식적인 자리가 도에서, 그 지자체에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공식적인 행사로 해서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는, 정책을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거 군에서 예산 세워서 만나는 것보다 도에서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고민 좀 해 보시라 해서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도의원님들이 해당 지역구 시군의회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어떤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 갖고 청주나 충주 같이 의원님들이 많은 데는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다른 시군은 그렇게 큰 애로사항이 없을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만 한번 저희들이…

아니 우리 도의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우리 도의원들이 개개인별로 호불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념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랑 이념이 안 맞다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안 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 이거는 도의원의 활동과 관련된 부분이고 도정을 홍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가 군의원 중에서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걸 행하고 안 행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저는. 왜냐하면 도 전체 도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도민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 도에서 그런 예산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도의원들이 “나는 군의원들하고 만나기 싫어.”라고 하는 데는 지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똑같이 획일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이념적 갈등이나 지역에서의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도의원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만나서 도의원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도민들에 대한 의무를 행사하는 거예요, 책임이 우리 책임이라고. 그런데 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군의원들은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알고 싶어도 루트가 없다, 그래서 개인별로는 얼마든지 만나요, 개인별로. 그런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초선으로서 1년 정도 됐습니다. 청주에 오려면 고속도로를 타고서 1시간 정도 걸려요. 청주시에 있는 의원들은 언제든지 내가 공부하고 싶으면 사무실 와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오고 가는 데 준비하고 어쩌고 그러면 3시간 걸려요. 그럼 이 시간이 과연 이게 불필요한 소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역구별로 도의원이 선출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사무실은 도청에 의회사무실 있는 거고. 그러면 회기 때는 가능하지만 회기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원들이 공간이 없어요. 대부분 주민이 민원을 요청을 해 가지고 만나야 되는데 다들 어디서 만나냐면 길거리에서 만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부분이 만나는 장소들이 음식점 아니면 커피숍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사무실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해서 시군에 사무실을 내달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조례를 통해서 뭔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들의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해서라면은 그런 장소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전부 설치할 수는 없지만 남부출장소가 지금 분명히 있고요, 북부출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에 2층 회의실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쪽에 직접 설치해 달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공동사무실 한 두세 평이라도 돼요. 그래서 책상 놓고서 영동에 계신 분들도 거기 와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그런 장소들을 마련을 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북부출장소하고 남부출장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도의원들이 민원인 만날 때 길거리에서 배회하고 그리고 커피숍에서 또 이게 잘못하다 보면 선거법 위반에 걸릴 수 있고, 음식점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런 공간들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세 번째 의회사무처의 인사가 너무 잦다. 제가 1년 동안에 사람 파악하려고 하다 보면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상임위별로 2년씩 상임위가 결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권한은 우리 의장님에게 있지만 그래서 최소화해야 된다. 2년 동안은 같이 공간에서 서로의 장단점을 익히면서 의정활동이나 입법활동에 서로 교감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1년 만에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의원들이 또 혼란을 겪게 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이 부분을 제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문제는 있지만 정기인사나 수시인사가 있듯이 정기인사는 대폭적으로 인사가 부득이한 경우에 인사가 만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전보가 되는 거지만 되도록이면 의회사무처 같은 경우는 특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한번 들어오게 되면 우리랑 임기를 맞춰서 활동해서 2년에 한 번 정도 같이 생활하고 옮겨가고 이렇게 정도는 시스템을 갖추어 주었으면 좋겠다, 집행부에서. 왜냐하면 선거를 통해서 4년마다 뽑히는데 그 부분을 좀 맞춰줘 가지고 2년 상임위 활동을 같이 해서 다시 또 2년 만에 바뀌어서 다른 데로 가고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가 적정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참고삼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가 하고 있습니다. 31개가 지역상담소라고 해서 직원도 두고 있고요 거기서 간담회도 하고 있어요. 충청남도의회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번 현황을 파악해 보셔서 우리가 시군마다 설치를 하는 데 필요한지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지금 박형용 위원님이 시군의회하고 교류하는 거, 그런데 시군의회에서 안 한다면 못하는 겁니다. 청주시하고 도처럼, 상급기관이 아니라서 우리 도의회가 시군의회를 가지고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현실이 좀 있고 거기서 안 한다면 안 하는데, 다만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간담회나 뭘 하게 되면 예산으로 지금 현재 지원 가능…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정공통경비에서 예산으로 세우지는 못하지만 분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도의원님들이 시군의회와 간담회를 하면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들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입니다. 짧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7월 1일 자로 저희들과 함께하게 된 직원분들께 좀 더 우리 우정을 두텁게 쌓아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또 의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자는 그런 인사 먼저 올리겠습니다. 우리 8페이지에 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와 올바른 정책대안 제시 중에서 대집행기관질문하고 5분자유발언을 통한 정책대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가 별도로 있지만 그 상임위에 소속되지 않은 그런 정책이나 지역 현안들을 대집행기관질문이나 내지는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정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속에서 본 위원이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 5분발언이나 대집행기관질문에 대해서 그 요지가 나갑니다, 진행과정 속에 대해서. 그렇지마는 진행단계에 의해서 한 번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수시로 연차별로 이것이 만약에 집행부에서 2년 차로 어떤 사업을 실행하겠다, 아니면 5년 차 사업을 실행하겠다, 아니면 어떤 특정한 시군별로에 국한돼서 이걸 시행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에는 그 상임위원회별로 하시되 5분자유발언 하신 의원님, 또 대집행기관질문 하신 의원님들께 정기적으라도 확인을 해서 집행부에서 원하는 정책도 있지만 발언한 의원님들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이 융화가 됐을 때 올바른 정책이 나오지 않나 해서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정기적으로라도 진행과정이나 질의한 의원님들하고의 교감을 좀 갖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6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정홍보 체계 구축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한테 한번 담당자가 확인을 해 주셨는데 의정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확대하자고 해서 담당자분 저한테 한번 오셨던데 여기 오셨나요, 오늘?

아니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신가요?

예.

선거법 문제 때문에 우리 지역의,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군 같은 경우에, 특히 군 같은 경우에는 지역신문하고의 관계 개선이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어떤 홍보비가 어렵다라면 의정소식지라도 지역언론한테 배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것이 대량 배포 또한 선거법 위반 이런 부분 때문에 염려를 했었는데 확인한 결과 선거법하고는 무관하다는 이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지금 1만 부를 발행하신다고 했는데 이 1만 부에 대해서 전에 있던 1만 부인지 아니면은 확장된 1만 부인지 이것 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임영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1만 부를 제작하고요. 추가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백오십 군데 정도 지역언론사가 됩니다. 그렇게 돼서 그 정도는 그냥 추가적으로 항상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냥 제공하는 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속에서 추가 질의 한번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우리 김영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무공간인데요. 사실상 이것이 선거법 위반 이것도 논란이 되기 때문에, 지역단체장은 해 주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선거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다만 도에서 지원되는 그런 사무실 운영은 선거법하고 무관하다는 그런 선관위 해석이에요. 그리고 이미 저희들이 제주 연찬회에 가서 타 시도의회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운영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는 좀 더 우리 시군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도민들을 위한 일이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산업 및 민생현장 탐방을 통한 민생의정 정례화 이게 신규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좀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분기별로 지금 1·2회가 추진되었고 방문 추진은 의장단만 이렇게 한정돼 있습니다. 의장단이라고 그러면 세 분밖에 없는데 저희 도의원님들이 서른두 분이나 계시는데 32명이 모두 관심 있는 의원님들께서 함께해서 기업체나 재래시장 등 민생현장,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장방문이고 그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거를 도정에 반영하고 행정화시키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걸 방문 추진을 의장단에서 한다는 거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확대해서 의원님들 전체 함께 동참하면 어떤가 이렇게 해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하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어떤 사회단체나 산업, 경제 관련 그런 단체와의 의견을 좀 이렇게 동향도 파악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건의사항도 받고 이렇게 하는 또 현장도 보고 하는 의장단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방문계획을 세웠었는데 이게 상임위원회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그런 단체와 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그런 관련된 의원님들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님들만 관심 있는 게 아니고요, 전체 서른두 분의 의원님들이 다 관심이 있으세요,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상임위로 의견을 듣는 것보다는 전체 의원님들이 여기 동참해서 같이 가는 게 낫지 의장단만 달랑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개선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1쪽에 도민과 소통하는 정책토론회 운영, 이 정책토론회 운영은 정책토론회 지원계획, 의원님들께서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의원님들도 상당히 많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현재 2016년 같은 경우는 2,500만 원 정도 예산에서 700만 원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도 500만 원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계속 불용액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여섯 번, 그래서 660만 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예산은 2,550만 원이 있고요. 이거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너무나 소중한 그런 사업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게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토론회 지원계획이, 사업계획이 어떠어떠한 것이고 어떻게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서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토록 하고 상임위별로 의원님들이 조례 제정이나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적극적으로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남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집행부에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11대 의원님들께서는 1년 동안 도정활동을 하셨는데요. 사실 예산 면에서 과별로, 의원님들에게 시군별로 해서 예산이 나왔을 때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결위에 계신 분,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어느 예산이 우리 군에 있고 이걸 다 알겠지만 예결위에 오시지 않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일부러 알아보셔야지 하는데 어차피 예산 편성할 때 시군별로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세부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윤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자료 정리가 돼서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학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두세 가지씩 질의를 하셔서 질의를 길게 할 내용은 없을 거 같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도청하고 좀 소외감이 있습니다. 의회도 마찬가지로. 어떤 예산을 집행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의원들이 쓸 수 있는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런 예산은 쓸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하셔서 위원별로 이렇게 주시면은 우리가 토론회도 주최할 수 있고 이런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 이런 부분이 연 계획에 수립된 거 외에는 없기 때문에 잘 파악이 안 된다, 소통이 안 된다 이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찾아가는 의회교실 이거 반응이 어떻습니까, 처장님? 찾아가는 의회교실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현재, 서동학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예산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찾아가는 의회교실은 현재 5회를 실시했는데 정확한 설문조사를 했다든가 그런 건 없지만…

그러니까 이게 찾아가는 의회교실이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직원들이 나가십니까?

의원님들이 나가셔서…

아니, 우리 의원들은 당연히 나가는 거고.

직원들 나갑니다, 상임위.

상임위에서 나오시죠?

예예.

의회사무처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반응 파악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의사담당관실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나오셨습니까?

아니, 지금 다 바뀌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청소년 의회교실 같은 경우는 만족도가 93%라고 하는데 이거를 확대할 것인지, 이거를 축소를 하고 이거를 확대할 것인지 반응이 좋고 한 부분을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용적인 부분이 좀 반영이 되는 거 같은데 이게 청남대도 가고 여러 가지 식비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이 예산을 홍보비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이런 예산을 좀 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지역의 학생들이 의회를 찾아와서 정말 그 학생들이 부모들한테 이야기하는 부분이나 그리고 의회를 이해하는 부분이 좀 더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 거 같은데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현재 작년부터인가 8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6회를, 청소년 의회교실을 6회 실시하다가 작년부터 8회로 늘렸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의회 본회의도 있고 또 의회 회기가 있기 때문에 겹치지 않고 또 학생들은 방학도 있고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그거는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계속 늘려가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시켜 나가도록.

그리고 마지막 좀 당부의 말씀은 아까 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집행부질문이나 5분자유발언 이게 정책대안 제시가 됩니까? 대안 제시가 됩니까?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합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제가…

그냥 메아리가 되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만 이야기하고 집행부에서는 그냥 잔소리 정도로 듣는 건가, 아니면 정말 정책제안이 되는 건가.

예, 제가 집행부에 있을 때 경험에 의하면 의원님들이 제시하는 것이 좋은 의견이시고 한데 앞으로의 방향이고 그런데 단기간에 그 문제를 그렇게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의회사무처에서 각 과의 어쨌든 5분발언을 하면 그 대상 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거기서 진행되는 사항들을 체크하셔서 5분발언 한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든지 진행과정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으면은 이 5분발언 이거 의원들 본인 PR하는 이런 저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언가는 대상부서에서 이런 부분으로 정책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은 이렇게 되고 있다, 현재 진행은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체크를 해서 계속 가지고 와라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현재는 1년에 상·하반기 업무보고 때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상시적으로 체크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

아니 전문 담당직원을 두든지 해서 그거를 가지고 의원들의 그런 부분은 그 지역에 정말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5분발언을 하고 하는데 그냥 5분발언으로 그치면은…

5분발언을 하시면 그 내용별로 상임위별로 쪼개 가지고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임위에서는 많은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1년에 한 세 번 정도씩 이렇게 정례보고가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촘촘히 세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냥 보고를 위한 보고가 아니고 정말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세부적인 부분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는 게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아까 보니까 질의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아마 동료 위원들이 다 먼저하고 시간 때문에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 답변 마치겠고요.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차질 없이 2019년도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