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양주YMCA의정지기단 회원들께서 지난 307회 임시회 본회의에 이어 금일 추경심의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양주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 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내실있는 예산심의 등 의정 발전에 큰 힘이 되어주심에 깊이 감사를 올립니다. 그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정덕영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정덕영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시의회 정덕영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발언을 허락해 주신 이희창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위수탁사업에 대해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문화, 체육, 교통, 환경시설 등 시민복지기반시설과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6년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하였습니다.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은 2007년 정원 57명, 10개 사업의 수탁을 시작으로 현재는 정원 243명, 19회 사업을 양주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사업의 적정성 검토, 사업의 수익 흐름 추정 및 분석 등의 수지 분석, 조직 및 인력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위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최근에 체육시설 등 일련의 위탁과정을 보면 시설관리공단 위탁검토 보고시 위탁운영에 대한 타당성 검토자료, 경영수지 자료분석이 전무함에도 협조부서인 성과관리부서 및 예산부서에서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의 협조를 누락 시키고 조직과 관련하여 인사팀 및 자치행정과의 협조 없이 추진 되었습니다. 타당성 검토 후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여 공단으로 위탁할 경우와 민간위탁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에 인건비 경상지출 등의 운영비용 검토, 수익금 대비 운영비의 손익 비교분석, 인력 운영계획 및 효율적인 방안을 선택해야 하나 비교 검토 과정 없이 당연시하게 위탁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인력운영 측면에서는 기존의 인력을 활용하여 불필요한 일이나 중복되는 사무를 대폭 조정하고, 개인별 업무량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인력을 재배치 하고,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의 검토가 가능함에도 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한 인력을 그대로 충원하고 승인해 주었습니다. 당초 공단 설립 검토시 조직 및 인력 관리에 있어서 전문성이 필요한 직종과 사업의 경우에는 최대한 민간에게 개방하여 전문직 및 계약직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정규직의 채용을 과다하지 않게 채용하여 조직의 탄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공단의 조직을 설계하였으나, 2017년 무기계약직으로 있던 113명 인력에 대해 별도의 검토 없이 순차적 전환이 아닌 일괄 정규직 전환으로 2018년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은 경상예산 97억과 사업예산 6억원으로 총 103억원에 있었으며, 그 중 인건비는 65억원으로 전체예산의 63%를 차지했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비 중 인건비 예산은 전체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이는 향후 양주시의 크나큰 재정부담이 될 것입니다. 시에서 신규사업을 위탁할 경우 상당 수의 인력이 증원되어 예산증액이 수반되는 사항임에도 사전의 의회 동의도 없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의 행정사무위탁시 의회 동의절차를 규정하여 예산의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하고, 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고자 관련 조례를 의원발의로 개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위수탁사업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수탁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한 정밀분석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음부터 총괄부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의 경상수지 증대방안 및 인력 감축 계획안을 작성토록 지시해야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각 사업장별 사용료 등의 세수증대 대책을 마련토록 촉구하며,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감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건비 등의 경상경비를 삭감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시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을 사업별로 경영수지 분석하여 예산을 성립해야 할 것입니다. 총괄부서에서는 사업부서 및 공단의 인력 및 예산요구에 대하여 정밀검토 하여 예산과 인력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을 위한 문화, 복지 서비스는 점점 다양해지고 증가할 것입니다. 수익성과 공익성간의 균형을 유지 하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덕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1차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심사는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및 제69조에 의거 본회의에서 직접 실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은 본회의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예산안 및 기금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기획행정실장이 일괄로 해 주시되 심의는 부분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방법은 의원은 의원석에서, 담당관·실국장·소장은 발언대에서 하기로 하겠으며, 단 주 답변자가 공석 및 부재시에는 기획행정실장이 발언대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담당부서장의 보충답변은 질의한 의원의 양해를 얻어 각각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입니다. 존경하는 양주시의회 이희창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시민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시민의 대표로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보태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을 세입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긴급하게 발생된 법정․의무적 경비, 시 정책 사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세출예산총액은 8,789억5,596만원으로 일반회계는 7,282억1,677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058억711만원, 기타특별회계는 449억3,207만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회계별 예산액의 3%인 총 263억6,867만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42억549만원, 일반 및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01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6.38%인 527억1,154만원이 증가한 8,789억5,596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7.16%인 486억4,742만원이 증가한 7,282억1,677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7%인 17억6,384만원이 증가한 1,058억711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5.4%인 23억27만원이 증가한 449억3,207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대비 2.21%인 33억1,800만원이 증가한 1,531억4,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9.34%인 33억6,954만원이 증가한 394억5,518만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69%인 3억3,518만원이 증가한 202억245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8.71%인 30억3,435만원이 증가한 192억5,272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0.43%인 7억8,200만원이 증가한 1,808억2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특별교부세 반영분으로 세부내역은 음악창작소 조성사업 5억원, 회천1동 청사 내진보강사업 2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6,200만원, 보행자용 도로명판확충 2,0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15.63%인 116억2,742만원이 증가한 860억4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7.72%인 166억2,847만원이 증가한 2,318억8,5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7.22%인 112억8,503만원이 증가한 1,674억8,642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9.05%인 53억4,343만원이 증가한 643억9,906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53.83%인 129억2,198만원이 증가한 369억2,9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 88억2,726만원, 전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40억9,472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16%인 486억4,742만원이 증가한 7,282억1,677만원이며 세출예산 분야별 증감내역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148억9,682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4억1,976만원, 환경보호분야 137억9,362만원, 사회복지분야 32억8,200만원, 보건 분야 7,94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9억8,834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6억3,321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17억8,583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9억8,468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236만원, 교육 분야 2,797만원, 예비비 5억 5,032만원, 기타 56억2,562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9개 기타특별회계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5.4%인 23억27만원이 증가한 449억3,2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0.49%인 3,097만원이 감소한 62억5,168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저류지공영주차장 건립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1.77%인 6,585만원이 증가한 6억2,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4.93%인 17억6,540만원이 증가한 375억5,5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억1,838만원, 전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9,178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폐기물처리특별회계에 14억1,447만원, 도시재생특별회계에 4,075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세출의 회계별 주요 증감요인과 예산편성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비비를 조정하여 상수도배수관 연장공사, 양주수도관리단 사옥이전 도시환경사업소증축 설계용역 등 사업비를 반영하고, 지방상수도 운영관리비 협약변경으로 인한 감액 및 상수도이설 설계용역 등 공사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추가경정 예산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23억9,715만원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규모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23쪽「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인해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은 288억 6,427만원으로 수익적 지출 주요내용은 사업예산 예비비 12억 7,070만원 증액, 공기관 등 경상적대행사업비(지방상수도 운영관리비) 12억 7,50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자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인해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은 135억 3,288만원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규모와 동일합니다. 자본예산 주요 내용은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 17억 3,500만원 증액, 양주수도관리단사옥이전(도시환경사업소증축) 설계용역1억원 증액, 상수도 이설 설계용역(국지도 39호선), 5,589만원 감액, 상수도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1억 4,190만원 감액, 자본예산 예비비 16억 3,71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타자본적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예비비를 조정하여 수도권 3단계 광역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과 동두천·양주하수처리장 운영비를 사업비용으로 편성하였으며, 옥정처리구역 2-2단계 및 은현처리구역 상수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청담천·회암천 차집관로 정비사업 1단계, 일반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단계, 옥정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신천수계 차집관로 기술진단의 건설중인 공사로 주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7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19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규모는 634억 996만원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 규모 616억 4,612만원 대비 17억 6,38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89쪽「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65억 3,505만원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 대비 수도권 3단계 광역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265억 3,505만원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 대비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의 주요 내용은 수도권 3단계 광역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200만원 증액, 동두천-양주하수처리장 운영비 4,000만원 증액, 예비비 4,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자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368억 7,491만원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 351억 1,207만원 대비 17억 6,28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의 주요내용은 순세계잉여금 13억 3,668만원 증액, 기타자본적수입 4억 2,61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368억 7,491만원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 351억 1,207만원 대비 17억 6,28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주요내용은 은현처리구역 상수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2억 2,517만원 증액, 일반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단계 20억원 증액, 옥정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억 8천만원 증액, 신천수계 차집관로 기술진단 1억 2천만원 증액, 자본예산 예비비 8억 1,65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각 분야별 주요사업의 세부 예산편성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주시의회 이희창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양주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시민이 주인인 감동도시 양주시를 위해 심사숙고하여 예산을 편성한 만큼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시정 주요시책을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앞으로의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헌 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 및 1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예산의 변경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근거하여 시정 수행에 수반이 되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총괄예산현황으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전체 규모는 8,790억원으로 2019년 기정 예산액 8,263억원보다 527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7,282억원으로 486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1,507억원으로 41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세입예산의 재원별 세부내용은 지방세 수입은 1,531억원으로 재산세, 자동차세에서 33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395억원으로 사용료,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불용물품 매각대, 2018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등 3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808억원으로 음악창작소 조성사업, 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 등 특별교부세 8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860억원으로 일반조정교부금 71억원 및 2018년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 43억원과 2018년 화력분 지역자원시설세 기타재원 조정비 2억5천만원 등 116억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2,319억원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 40억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21억원, 양주시 복합커뮤니티센터조성 25억원, 옥정체육공원실내체육관건립 10억원 등 166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69억원으로 12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 증액내용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620억원으로 149억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4억원으로 1천2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교육 분야는 127억원으로 2천 8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04억원으로 44억원 증액, 환경보호 분야는 504억원으로 138억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는 2,472억원으로 33억원 증액, 보건 분야는 135억원으로 7천9백만원 증액,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33억원으로 20억원 증액,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70억원으로 16억원 증액,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139억으로 118억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20억원으로 30억원이 각각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42억원으로 5억 5천만원을 감액 하였고, 기타는 773억원으로 5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용은, 인건비는 753억원으로 50억원 감액, 물건비는 516억원으로 21억원 증액, 경상이전은 3,516억원으로 8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은 없으며, 자본지출은 2,084억원으로 376억원을 증액, 내부거래는 324억원으로 1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89억원으로 4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조직별 세출예산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9년도에 운용하는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2종과 기타특별회계 9종으로 총 11개 특별회계이며, 세입예산은 1,057억원으로 4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564억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454억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10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서 저류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5억원이 순증 하였으며, 보조금은 232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07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 규모는 1,507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6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1,058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 별로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24억원 대비 증·감액이 없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16억원 대비 18억원을 증액한 634억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449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는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6건으로 총 사업비는 600억6천만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에 투자될 사업비는 2억3천만원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자하여야 할 사업비는 349억5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중 1억원 이상 증가사업은 총 101개 사업에 531억3천8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중 2천만원 이상 전액 증액 및 전액감액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2천만원 이상 전액증액 사업은 170개 사업, 350억9천7백만원이며, 2천만원 이상 전액감액사업은 옥정체육공원 관리사무실 증축, 장포교 내진성능 보강공사 등 9개 사업으로 21억4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세입원은 2019년 공시지가 상승, 인구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등 지방세수입 33억원, 각종 사용료·수수료·점용료 산정 및 2018년 보조사업 종료에 따른 정산금액 등 세외수입 38억원, 음악창작소 조성, 회천1동 청사 내진보강사업 등 지방교부세 13억원, 조정교부금 116억원, 노인일자리, 환경관련사업 등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167억원, 결산이후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60억원 등 총 527억원의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60억원으로 총 세입예산의 56.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결산이후 순세계잉여금 등을 정히 반영하여 세입분야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으로, 2019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한도액 범위를 준수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7 및 제32조의8 제8항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7조의2 및 제37조의4에 따라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바, 집행부에서 제출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보조금 총액한도 내 사업 전체 지방보조금 편성액은 111억9천7백만원이며, 금번 추경 안에는 12개 사업 12억4천7백만원이 증가되었으나 한도액 범위 내에 있습니다. 기능별 예산을 살펴보면,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양주시 동부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등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149억원을 증액하여 금번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등 환경 분야에서 138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각종 도시계획도로, 주차장건립, 도로시설물, 마을버스 대·폐차지원 등 교통 분야에 118억원을 증액하여 기반시설확충 및 환경 분야에 힘을 실어 주민편의와 건강증진을 위한 필요한 조치라 사료되며, 문화 및 관광 44억원, 사회복지 3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30억원, 농림해양수산 20억원, 산업·중소기업 16억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교육, 예비비 분야는 감액 되었습니다. 기존 삭감 사업 중 금번 추경안에 재편성된 예산은 총 4건으로 편성금액은 4억 3천 1백만원입니다.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의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가지며 한 회계연도 간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산 심의시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결시 지적 사항이 보완되거나 예측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추경에 편성될 수 있습니다. 총 4건 중 시비 없이 도비보조로만 편성된 사업을 제외하고 금번 추경 안에 편성된 사업들에 대하여 추진경위 및 편성사유 등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시 지적되었듯이 예산현액 대비 집행하지 못한 잉여금이 과거 5년간 20%에 달해 이 사업들이 연내에 차질 없이 진행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정책의 타당성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 중앙정부 보조금 매칭 사업의 부담비율 적정성 여부와 신규 사업의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 되었는지, 상급기관에 승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 계획적인 예산을 편성하였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1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개요입니다. 2019년 현재 양주시는 7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 1차(안)의 총규모는 112억원으로 기정계획보다 약 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167억원으로 2018년도말 조성액 171억원보다 약 4억원이 감소하였으며, 2019년도 기금의 예치금은 83억원으로 2018년도 대비 1억 4,000만원이 증가하고, 예탁금은 90억원으로 2018년도 대비 1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변경안 검토사항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2019년도 말 조성액은 49억 3,365만원이며, 2018년도말 조성액 47억 8,054만원보다 1억 5,311만원이 증가하였고, 연도별 수입·지출계획은 당초 계획보다 14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19년도말 조성액은 총 1억 3,074만원이며, 2018년도말 조성액 1억 4,419만원보다 1,345만원이 감소하였고, 연도별 수입·지출계획은 기정계획보다 3억 5,8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2019년도말 조성액은 총 4억 1,571만원이며, 2018년도말 조성액 4억 2,387만원보다 816만원이 감소하였고, 연도별 수입·지출계획은 기정계획보다 3억 8,04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19년도말 조성액은 총 1억 5,682만원으로 2018년도말 조성액 2억 3,636만원보다 7,954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연도별 수입·지출계획은 기정계획보다 9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19년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안을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조성 규모는 167억원으로 기정계획 171억원보다 4억원이 감소 하였으며, 기금운용 규모는 112억원으로 기정계획 116억원보다 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의 수입은 전입금 8,306만원 감소, 예탁금 원금회수 3억원 감소, 예치금 회수 5,227만원 증가, 기타수입 5,400만원 감소로 약 3.3%인 3억 8,479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기금의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2억 6,608만원 감소, 2018예치금 1억 8,339만원 증가, 예수금이자상환 3억원 감소, 기타지출 210만원 감소로, 약 3.3%인 3억 8,47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금번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반영된 주요 수입 및 지출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기금운영계획변경 1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총괄 나. 일반회계(세입부문)

양주시 부시장 김대순입니다. 존경하옵는 이희창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시립예술단 문제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교향악단 및 합창단 관련 그간 6개월여간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단장으로서 양주시민들과 시의회 의원님들께 그간 심려와 우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하여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계기로 관련자들과 상호간의 원만한 협의와 소통의 테이블이 조성되어 협상이 시작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일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을 포기하고 상호간 협의키로 하였으며, 이러한 것에 대하여 일부 의원님들과 관계기관들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민주노총노동조합원과 또 비노조원들의 대우 문제는 행정의 일관성 및 공정성의 대원칙 하에 복직신청이 있을 경우에 민관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판정서에 근거한 사태 치유를 위한 일부 관련 예산을 상정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그냥 원론적인 그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 우리가 행정소송이나 이런걸 들어갈 때 보면 다... 그럼 집행부기관에서 처음부터 아예 포기할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그걸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행정낭비나 이런 것도 없었을 텐데. 그동안 우리시의회에서 집행부한테 수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지휘자나 단장의 횡포로 인한 단원들의 고통을 수차례 이야기 했고, 또 그분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위해서 잘못된 조례나 규칙이 있으면 정비하라고 수차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휘자 편에 서서 합창단이나 그런 분들의 고통이 계속 가중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태까지 왔는데, 그 과정에서도 보면 의회에 모든 책임이 전가되는 언론지상으로 의회가 처음에 그렇게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모든 이런 절차가 원활히 되려면 의회의 협조 없이는 갈 수 없다는 거 인정하시지요?

예, 인정합니다. 더욱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결정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의회에서는 전혀 협상과정도 알지 못했고, 지면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노동위원회에 올라가는 걸 포기하고 했을 때 그동안에 행정미스로 인한 행정피해, 이런 절차를 통해서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것이며, 그리고 앞으로 운영을 함에 있어 이분들이 지금 현행조례나 이런 걸로 인해서 미비한 점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것 같은데, 향후 발전적 방안에 대해서 의회하고는 협의조차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이희창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시간적 촉박함으로 인해서 미리 알려드리지 못하고, 상의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조례관련 정비부분은 의회와 협의해서 문구정정 및 전체적인 안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인정하고, 중앙노동위원회나 상부기관에 더 이상 재심을 하지 않았을 때에 그러면 처음에 이 사태를 불러오게 된 사유에 대해서 책임 질 사람 있어요?

책임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석상이라 더 이상 깊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절차나 사업에 관하여 의회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반드시 절차를 이행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7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입니다. 2회 추경 상당히 많네요? 실장님. 527억원 맞죠?

예,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3년 동안 2회 추경 추이를 살펴보니깐, 2017년에는 224억원, 2018년에는 375억원, 2019년에는 527억원, 2017년 대비해서 2배 이상이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은 자체 재원수입으로 재산세하고 자동차세가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240억원은 1차에 반영을 했고, 나머지 88억을 이번 2차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년 추경하고 비교하면 차이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볼 때는 본예산이나 1회 추경편성이 잘 됐는지 그게 의문이 상당히 있는 겁니다. 1회 추경 시에 우리 의회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지적을 하니깐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면 “1회 추경 시 순세계잉여금을 태우지 않는 이유는 2회 추경 시 재원이 부족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한다.”고 발언을 하셨어요. 실장님. 그런데 지금 결과를 보니깐 상당한 부분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관련부서에서 추계를 너무 상이하게 한 것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 때 차이 나는 부분은 결산결과 시기하고 맞물려가지고요. 88억 나머지 추계를 좀 소홀히 한 점이 있습니다, 결산잉여금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한 88억을 반영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옥정신도시나 기타 유입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자동차도 더불어 늘어나는 바람에 자동차세 등 지방세수입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세입총괄표가 있는데, 거기 보니깐 순세계잉여금 공기업 포함해서 104억, 또 지방교부세 12억, 조정교부금 112억, 국·도비 166억, 자체 재원 지방세 34억원, 세외수입 37억원, 또 잘한 건 있더라고요. 실장님. 체납액 16억, 기타 18억, 이런 부분은 우리 세무 쪽에서 체납액 같은 경우 16억을 납부를 받게 되고 이런 부분은 좀 잘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1회 추경 시 예산을 태울 수 있는 거는 태워서 갔어야지, 그래야 집행 잔액이 남지 않고 그렇지요?

예, 향후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추계에 차질 없게끔 그렇게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추계가 잘못됐다고 본의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집행 잔액이 많이 발행되면 결국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발행 되서 또 2020년 예산으로 넘어가고, 사업도 잘할 수 없는, 지금 7월 달인데 2회 추경 때 예산을 태워서 갔을 때 연말까지 2회 추경예산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편성요구 한 사업들은 다 추진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또 반영을 한 거고요. 본예산에 예산 중에서 미집행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사업계획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런 차질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반기 때 집중적으로 지출을 해서 저희가 불용액을 최소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예산심사 때 보면 이런 부분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운 것 같은데 또 편성도 중요하고 집행도 중요한데 편성은 잘 하는데 결국엔 집행이 부족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결과가 나왔지 않나. 이런건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단계 부터 저희가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는 그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입총괄표는 그 정도로 하고요. 의장님께서 발언하신 예술단 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 했나요?

그건 담당국장이 좀 답변하는 것이...

예, 그렇게 하시죠.

임재근의원님, 지금은 예산과 관련돼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보겠습니다.

임재근의원님, 137페이지까지입니다.

본의원이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12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27쪽에 보면 경로당 냉방비, 그 다음에 보험가입보조금, 그 다음에 확대 경로당 추진 이 세 가지가 맞물려 있는데 이 집행잔액을 다 반납을 하셨어요. 3개를. 그런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래도 이 반납금액이 10만원 단위나, 100만원 단위도 아니고 지금 3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런 예산 편성시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납이 됐는지... 본의원이 보기에 경로당사업에 있어서 한 군데도 아니고 세 가지가 맞물려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냉방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보조내시 되는 사업으로 저희가 당초에 도에서 수요조사 할 때 그 회천4동에 신규설치 되는 경로당 수 까지 포함을 해서 259개소를 신청을 하였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조내시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해에 256개소만 지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좀 잔액이 발생 하였고 또 추가요인으로는 재해구호기금으로 또 지원되는, 하절기에 지원되는 것들이 있어서 먼저 그걸 쓰느라고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험가입에 대하여는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예산을 수립 하였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아파트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상가에서 자체적으로 보험을 든다든지, 이러한 경로당이 있어서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또 거점경로당 그 잔액 발생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 드린게 있는데 저희가 거점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도도 열심히 하고 하였으나 경로당회장님들이 운영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프로그램 활성화가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예산이 46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좀 더 내실 있는, 예산을 많이 세운다기보다는 내실 있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 1600만원으로 삭감해서 운영을 할까 합니다. 앞으로는 좀 정확한 추이를 보고 예산을 성립 해서 이러한 집행잔액이 과다발생 하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냉방비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무더위쉼터 재난기금이 빠져나갔다는 얘기죠?

예, 그것도 포함입니다.

그럼 다음 예산편성시에는 꼭 배제 하시고 이걸 참고 하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프로그램 확대 추진사업에 있어서 3천만원 정도가 반납이 된건... 지금 어르신들이 그 프로그램에 있어서 어르신들의 욕구가 뭔지 확실히 파악을 하셔서 지금 데워져 가는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가 나오고 분석이 나오는지 그걸 검토해서 예산집행을 할 때 그런걸 좀 더 욕구조사를 반드시 하셔서 예산편성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같은 페이지 127쪽에 보면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부담금 반납을 하셨는데 이건 해지가 안 된 걸로 왔는데 어떻게 반납이 된 건가요?

저희가 그 200만원 회비 반납 건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로 부터 협의회 부담금의 관리적인 측면에서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 됐습니다. 전국 동주도시협의회가 15개 시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상반기 때 결정된게 올 해 부터는 협의회 부담금을 받지를 않는 걸로 의결을 해가지고, 저희가 상반기 내에 또 미리 200만원을 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돌려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죠?

예, 발생 할 수는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해약된 건 아니고 계속 진행중인건 맞죠?

예, 협의회는 계속 운영을 하고.

알겠습니다. 150쪽 한 번 봐주세요.

안순덕의원님. 136페이지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덕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의원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기타수입이 있어요.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 부분이 무슨 수입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게 기타수입은 한 가지 사업이 아니고요, 2018년도에 집행하고 나머지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환급금이요? 정확하게 좀 표현 하셔야죠. 기타수입이 환급금이 지금 2회 추경에 한 게 18억1,400만원인데 그렇게 답변 하시면 맞지 않죠. 기정액이 63억3천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한 30% 정도가 육박하는 건데.

지금 불용품 매각대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복지기금수입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복지카드,

뭘 매각 했습니까?

불용품 매각대금은 굴삭기가 있습니다. 건설기계 중에서 굴삭기가 3,860만원에 저희가 매각을 한 바 있고요, 고철이라든가 노후 공용차량 4대분도 매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5,800만원어치 이번에 매각한 비용을 저희 수입으로 잡았고요.

뭘 매각했습니까?

불용품매각대금은 굴삭기가 있습니다. 건설기계 중에서 굴삭기 3,860만원에 저희가 매각을 한 바가 있고요. 고철이라든가, 그 다음에 노후 공용차량 4대분도 매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5,800만원 어치 이번에 매각한 비용을 저희 수입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복지카드나 기타 단체에서 쓰는 체크카드 수입, 그 다음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잔액들, 그 다음에 경신하늘뜰공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관급자재 반환급금 등, 기타 여러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의원님들께 배부를 당부 드리고요.

예산서 126∼12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기타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 외 수입.

예, 128, 129페이지 상단 부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건수가 많아가지고....

예.

이 부분 지난연도 수입 부분은 잘하신 것 같아요. 이거 징수과 업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이 수입을 걷기가 싶지가 않은 건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걷어드렸지요? 지난연도 수입에서.

이게 시도 6호선 부분에 보상금인데요. 보상금 중에서 저희가 추징한 게 되겠습니다.

보상금이요?

만송동 쪽에.

징수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 체납자 중에서 시에서 하는 사업을 가지고 보상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사업예산에 보상액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압류를 걸어서 보상과 동시에 저희가 충당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 잘 하신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거 놓쳐서 못 받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간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6월 말 현재 본예산 성립해서 집행 안한 내역이 몇 건이나 됩니까? 금액하고.

지난번 때 자료를....

5월말까지 자료를 냈었지요?

그거는 파악을 다시 한번해서 자료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7월이 되서 2회 추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집행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예산을 다시 성립하거나 이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후시간에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수 있게끔 자료화해서 내시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편성 후에 예비비로 사용한 게 있지요? 몇 건이나 됩니까?

한 4건 정도 됩니다.

그 부분도 어떤 사유까지 달아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시겠지요?

예, 일반예비비는 사용내역을 지금 말씀 드려도 되는데, 자료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내시면 의원님들이 오후에 자료해갖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보통 추경예산을 왜 세우나요? 실장님. 보통 지자체마다 추경을 적게는 2회에서 많게는 4회까지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주시는 보통 몇 회에 추경예산을 세우지요?

통상적으로 한 3회 정도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쭉 살펴보니깐 양주시가 지금 2회 추경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주시는 보통 추경예산을 왜 세우십니까?

지방세교부금이 발생되거나 그 다음에 저희 나름대로 자주재원에서 세금을 더 거치거나, 또 의존재원인 국·도비 매칭사업이 늘어나거나 기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어차피 다 뻔한 이야기인데 전년도 예산이 남아서 반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부족해서 추가로 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거의 보니깐 관행적으로 추경을 세우는 경우가 있더라, 라는 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보니깐 과별로 전년도에 이월이 돼있는 사업인데, 그대로 또 추경에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이런 거는 관행적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들어가면 그때그때 지적을 하겠지만 그런 거는 좀 과하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지난번에 동료 의원님들도 계속 예산을 좀 과하게 잡지 않고 적절하게 사업비를 제대로 세웠으면 좋겠다. 계속 지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이번 추경에도 역시 너무 과한 부분이 있더라, 이거를 지적을 한 다음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낭비 부분이 없도록 선심성 행사나 행사성이나 이런 거는 하지 말았으면 해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존경하는 정덕영 의원님이 지적을 한 19페이지 보겠습니다. 기타 수입과 지난년도 수입 18억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18억을 본의원이 어떤 건가 책자를 살펴봤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깐 불용품매각대가 있어요. 이게 21페이지입니다. 거기에 공영차량 등 불용품매각대상 증가, 고철 등 매각 대 있고, 22페이지에 보니깐 또 노후 된 공영차량 2대, 대여농기계 매각수입금 세입조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기타, 이게 불용품입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보니깐, 여기도 불용차량 매각관련 수입, 노후 된 차량을 몇 대를 지금 하신 거지요?

회계과 부분에서 4대고요.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대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대수를 알아야 되겠고요. 아까 정덕영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이니깐,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왜 질의를 드리냐면 저희 이 예산부분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차량을 사겠다고 정확한 대수를 본의원은 기억은 안 나는데 과별로 계속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불용품 매각대수는 없다. 그러면 그 남은 차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신차는 늘어나는데 차량을 10대도 매각을 안 하면 그 차는 어떻게 하세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금 들여서 제가 정확한 예산은 기억이 안 나는데, 기계를 샀어요. 그런데 여기서 매각대수는 얼마 없다. 그러면 그 노후 된 기계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노후 되가지고 사용이 불가능한 것들을 매각처분하고 있고요.

그러니깐 실장님 본의원이 질의하는 거는 뭐냐면 차량을 들어오는 매수와 판매하는 매수, 그런 걸 저희 양주시가 끌어안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노후 됐으면 판매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20,000㎞ 이상 되거나 사용연한이 넘거나 초과됐거나 그런 부분들을 매각하고요. 그게 또 사용연안들이 연도별로 대수들이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대의 부분은 사용연한이 지났거나 12킬로미터가 넘었거나,

본위원이 알기론 100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양주시가.

나머지들은 그 시기가 아직 사용할 수 있고요, 도래가 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량이 너무 과하게 많아지는데 그 차량들은 양주시가 다 주차되어 있나요? 어떻게 된건지.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대수가 파악이 됐으면 좋겠고, 차라리 그런게 없으면 빨리빨리 매각처리 해서 실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이런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끌어안지 마시고.

예, 한 번 전체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요.

검토 해 주시고, 파악을 좀 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21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반회계에서 기타 수입이 잡혔어요. 임시적세외수입에서 18.71%가 잡혔는데 이게 어떤... 기타수입은 이게 불용매각대가 포함 돼서 그런 건가요?

임시적세외수입은. 이제 재산매각수입은 이번에 들어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저희한테로 자치단체부담금이 넘어온 돈이 한 3천만원 되고, 그 다음에 과징금 하고 과태료 이 부분이 (청취불능)…비료법 위반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 따른 과태료 부분, 그 다음에 기타수입은 아까 직전에 말씀을 드렸던 불용매각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좀 있고요.

그건 다 이해를 했는데 그 맨 밑에 225페이지 전년도 수입이 16억인가요?

지난연도는 아까 거론되었던 그 시도 6호선의 보상금에 따라서 보상금 지급분에 대한 추징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세입으로 저희가 잡아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조정교부금이 지금 15.63% 잡혀있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지금 7.72% 잡혀있는데 이게 타 시군구에 비해서 조금 많이 확보가 된건 맞는 거죠? 어떤가요?

예,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는 그래도 다른 시군 보다는 좀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는 편입니다.

이 점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런건 많이 노력하셨다고 본의원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좀 더 확보의 노력을 좀 더, 욕심을 부린다면 좀 더 하셨으면 좋겠다. 좀 과하게 욕심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출 부분을 한 번 보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지금 문화관광과가 17.04%로 44억이 지금 잡혔는데, 그리고 체육 부분에 27억이 잡혔어요. 이게 좀 과한데... 특별하게 이걸 많이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인데.

문화예술 부분에는 아까 거론됐던 합창단 관련 예산이 좀 일부 반영이 되어 있고요. 옥정체육관 건립 그 부분이 10억 정도, 저희가 생활SOC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아온게 있습니다.

제가 이건 과별, 부서별 질의할 때 별도로 질의 드리도록 하고요. 그 환경보호 부분에 88%가 잡혔어요. 추경에. 이렇게 많은 부분이 갑자기 왜 이렇게, 거의 100%에 가까운 비용을 이렇게 추경에 잡을 수도 있는 건가요?

일자리환경국장이 답변 드려도 될까요?

예.

여기 지금 이번에 미세먼지 관련 해가지고 국비가 이번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경유 차량에 대한 저감장치나 영세사업장 같은 데, 개선사업 같은데 거기에 상당히 그 예산이 확보가 돼서 내려와서 국비가 이번에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이제 걱정이 되는건 이렇게 많은 예산을 1차도 아니고 2회 추경에... 뭐, 국비가 이렇게 늦게 내려왔다고 하지만 세워놓으면 이걸 언제까지 다 예산을 소진해야 되죠?

이건 매년 그 수요가 많은데, 사실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못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출하는 데는 그다지 연말까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거 약속 하셔야 됩니다. 또 이월 시키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절하게 잘 집행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나 체육 부분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라서 이런건 적절하게 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 부터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미령의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질의 못 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타특별회계 하고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전수입 등이나 잉여금이 좀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나 공기업특별회계에 보전수입 등에 보면 잉여금 부분이 발생한 부분이 있어요. 보전수입에. 그리고 일반회계 또한 잉여금에 발생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잉여금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8억이 이제, 전체 328억 중에서 본예산에 240억을 저희가 예산에 실었고요. 나머지 88억. 그 다음에 기타 국도비집행잔액들을 좀 싣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올 해까지는 어쨌든 다 집행 하실 수 있는 거죠?

예, 예산에 세워가지고요.

그래서 추경에 다 세우신거죠?

예.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돼서 질의 한 번 드렸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칙 부터 세입예산사업명세서 분야까지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 일반회계(세출부문) 라. 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 다음은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경정예산안 143쪽 부터 1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디어정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실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47쪽부터 1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입니다. 149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운영에서 모범직원 사기진작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이 800만원씩 21명 더하기, 그 다음에 400만원씩 6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지요?

저희가 장기 근속자에 대한 국외연수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에 예산 세웠던 거 대비해서 지금 8명이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하는 겁니다.

장기근속자는 몇 년 이상을 이야기 하시는 거지요?

지금 30년 이상.

30년 이상, 직급수와는 관계없이 30년 이상 근속자는 이렇게 주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뒤페이지에 보면 또 포상을 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는 자치행정과 국외연수를 가는 내용이 또 있지요? 시군구 평가우수해서.

기획예산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거는 여기에서 질의를 하면 안 되나요?

158페이지에 국외연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이거는 시군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양한 팀에 국외연수 기회를 줘서 일한 만큼 사기진작 차원에서 국외연수를 좀 시키려고 합니다.

71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배낭연수를 가겠다고 71명을 올리셨는데, 시군종합평가 기준은 어디 어떻게 세우는 건가요? 평가기준이.

저희가 정량지표, 정성지표, 부서 간의 협업지표, 3가지로 분류해서 그중에서 S등급 위주로 해서 성적이 우수한 그러한 업무에 대해서 국외연수를 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이지요?

시군종합평가는 중앙 차원에서 실시를 하는 거고요. 이 국외연수 부분은 종전에는 저희가 우수팀 에다가 1조, 2조해서 조별로 한꺼번에 실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업무공백방지도 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배당연수 위주로 해서 5∼6명 정도 1팀으로 구성을 해서 그렇게 보낼 생각입니다.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지금 149쪽에 30년 이상 되는 장기 근속자에 의해서 가시는 거하고, 이거는 가실 수 있다 오랫동안 고생하셨으니 가실만 하다라고 판단은 되나, 지금 우수공무원 국외연수는 이 부분은 계획을 한번 세웠었는데 안 되서 회수하셨던 적이 있지요? 그게 언제였지요?

이거는 본예산에 서있었는데요. 중간에 명예퇴직을 신청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30년이 넘으면....

아니 그거 말고요. 실장님 158페이지에 해외연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당초에 세우지 못했고요.

당초에 세웠다고 이번에 다시 세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평가지표는 알겠어요. 평가를 받는 거는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가는 건 알겠는데, 이게 평가에 의해서 연수를 가라는 거는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아니 저희가 포상금 차원에서, 종전에는 포상금 갖고 해외연수를 시켰었는데, 이번에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깐 희망 장학금으로 가든지, 아니면 일부는 또 다른 사업에 배정해가지고 추진하다보니깐 실질적으로 우수지표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간소하게 배당연수 위주로 해서 국외연수방향을 전환해서 시켜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알겠습니다. 충분히 사료되는 바이나,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때 청렴도 문제가 대두되어서 이게 취소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1년이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다시 예산에 이렇게 담는다는 거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렴도 문제는 나름대로 저희가 특단의 노력을 다 기울일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시군평가 대비해서 열심히들 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성과분에 대한....

그러니깐 시군평가가 작년에 청렴도가 과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취소가 된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다시 1년도 되지 않아서 이 예산을 다시 담았다는 게 좀 우려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 평가지표가 전 부서별에 다 담지 않았다. 그러니깐 예를 들면 평가지표는 다 받는 부서가 있고, 안 받는 부서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 평가지표를 받는 부서만 여행을 가고 평가지표를 받지 않는 부서의 직원들은 여행을 갈 수 없다. 이런 거를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왕에 가시는 거면 좀 형평성 있게 가시더라도 적당하게 잘 배치를 해서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71명이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제출해서 이렇게 훑어보니깐 지금 빠진 부서들이 있더라, 지금 그런 게 우려가 되서 이렇게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적절하게 잘 배치해서 갈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고,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1년 정도 지난 후에 내년 본예산에 담았으면 좋겠다. 이거를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 평가를 받았을 때 청렴도가 문제가 되서 회수했던 부분이 있는데 다시 담았다는 거는 좀 우려가 된다, 이런 부분을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의 우수한 성적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실고요. 올해 이거는 우리가 해당지표의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라 읍면동에서 협업을 해준 그러한 직원들도 같이 포함을 해서 이렇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예, 읍면동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몇 명 안 되고, 보니깐 전부 중복되는 이런 과가 좀 있어요. 그런 것도 우려가 됩니다.

부서장 책임 하에 선별을 해서 중복 되서 혜택이 가지 않게끔 그렇게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0∼151페이지에 보면 쭉 이렇게 인력운영비 총괄이 돼서 나왔어요. 나와 있는데 거기에 기정액 대비 비교증감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랬지요?

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급여.

예.

이게 기존 인건비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분석을 해본 결과 지금 과하게 예산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왜 과하게 잡으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기준인건비 부분이 올 해가 778억 정도 되는데 이걸 미처 담지를 못 했고, 그래서 새로이 들어오는 공무원들 증원분, 그 다음에 인상분 이런 것들을 감안하다보니까 미리 예측을 덜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예측을 좀 정확히 하셔서 증원되는 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의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정원 대비 결원 비율은 얼마나 되고 있죠? 민원을 넣으면 거의 출장이다. 아니면 휴가갔다. 아니면 무슨무슨 휴가다. 하면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이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결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한 거의 50명 정도 되니까요, 한 5% 이상 되는 걸로 보고요. 지금 대다수가 출산휴직이나 육아휴직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쨌든 갈 수 있는건 알겠으나 그런 것도 좀 방안을 모색 하셔서 이런 것도 행정에 적절히 배치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기존 인력들을 재배치를 잘 하셔서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의원입니다. 150페이지요. 활동차량 민간자본 해가지고 여기가 자율방범대죠? 차량지원 해 주는거.

예, 그렇습니다.

올 해 1대 해줬죠?

예.

2대는 어디어디인가요?

2대는 작년도에 저희가 상·하반기로 평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결과에 의한 (청취불능)…읍면에다가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몇 군데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양주시에.

일단은 저희가 1차적으로 지금 총 27개 자율방범대인데요, 저희가 운행차량을 지원한 부분이 지금 11개 자율방범대입니다.

지금 11대가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시효들이 지났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한 3대에서 4대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해결을 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하나 말씀 드리면 우리시민경찰대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이런 지원이 안 되고 있죠? 거기는 경찰에 소속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시 차원에서 인원도 보조해 주는 부분이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민경찰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민간보조로 해서 한 3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자율방범대도 지난 연도의 성과를 좀 봐가지고 성과가 있는 방범대 위주로 지금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시민경찰대도 한 1년여간 운영실적을 보고 저희가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 경찰서 소속이라고 해서 예산을 좀 안 세우는 것 같아요. 양주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좀 2020년 예산에는 계상을 좀 했으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역할은 뭐 거의 똑같거든요? 자율방범대도 우리 경찰서 하고, 읍면동 하고, 시 하고 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시민경찰대도 자율방범대와 같이 균등하게 해서 평가 후에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160페이지 그 상공회의소연수원 부지 건물 매입비. 이게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18억을 반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왜 18억이에요?

지금 통상적으로 10% 계약금으로 계상을 좀 해놨습니다.

아니, 행정에서 하는 일에... 그럼 우리가 10%면 180억에 매입하는 거네요?

예, 183억.

아니, 180억이겠지.

175억. 그 때 7억5천을 좀 삭감한 부분이 있어서 175억.

그럼 정확히 세우면 되지. 왜 이렇게 더 세워요? 17억5천만 세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10%라면서요.

180억이면 저희가 북부상공회의소 하고, 또 양주시 하고의 어떤 협약관계나 이런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확정된건 아니죠?

저희가 공유재산취득 할 때 저희가 승인을 받은 걸로 그렇게...

금액까지 승인을 해 준 건 아니잖아요?

아니, 금액이 결정이 돼야지만 취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공유재산관리취득까지 확정짓고 하는건 아닐텐데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비싸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럼 리모델링 하는 부분도 100억 들여서 할 건가요?

그건 이제 구조별로, 구상용역을 저희가 추진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잖아요? 리모델링비 100억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리모델링 하는게 적게 들어가면 나머지 부분을 새로 건물을 짓는데 쓸건지 그런 것 좀 조사를 해서 하라고 했는데 아무 답변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공유재산 예산 취득 해 주면 되는대로 막 하는 건가요? 100억 들여서 하실 건가요?

의원님. 일단은 그 예산을 좀 구상 용역을 줘가지고요, 그 결과에 의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아무리 공유재산관리 취득을 해줘도 지금 부동산 경기나 모든걸 봤을 때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청사 집기 물품구입.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상황실 얘기하는 거죠? 2층.

예, 그렇습니다.

거기 현재 다 잘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뭘 더 넓혀요?

저희가 과장 숫자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실 구조상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앉으면 이렇게 꼭 끼게끔 좁은 공간에서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회의진행이나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럼 의자를 다시 하고, 새로 다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년 썼습니까?

아마 초창기 시청사 할 때 지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거기서 회의를 몇 번 해봤지만 불편도 없고, 지금도 상당히 좋은 걸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다만, 회의의 대상들이 적을 때 지장은 없는데요. 지금 우리 간부회의라든가 읍면동장들이 다 같이 포함하는 회의 때도 그렇고...

공간이 꽉 찼는데 거기다가 뭘 어떻게 더 넓혀요?

이걸 폭을 좀 줄이고, 의자도 좀 작은 걸로... 의자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예산 낭비 하는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만큼 또 효율적으로 회의도 운영하고,

누가 그걸 구상해 냈습니까?

예?

실장님이 만들어낸 거예요?

다 이용하는 의견들이 또...

어느 분이 의견을 냈는지 여쭙는 거예요.

제가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시기상조다.

지금 계속 회의를 운영하다보니까 상당히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배려를 해주시면 효율적인 회의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심사숙고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낭비되는 요인은 최대한 줄여나가면서 합리적으로 사업을 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김종길 의원님께서 청사집기물품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7,000만원 회의실집기 사는데 다 쓰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100% 다요?

예, 가 계상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이블이나 의자를 바꾸는데 7,000만원씩 소요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까지 하시나요?

지금 좌석위치도 확장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깐 실장님 인테리어까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집기만 구입하는 겁니까?

집기만 하는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기기가 가격이 좀....

견적은 받으셨어요? 회계과장님 답변하세요.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견적은 가 견적으로 해서 업체한테 받은 거고요.

언제 받았습니까?

계획을 세우면서 저희가 업체에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견적서 다 제출하시고요. 그게 몇 좌석이지요?

현재가 44석이고요.

앞으로 몇 좌석으로 늘리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2023 인력수급계획에 의해서 2021년도가 68명입니다. 현재 44석인데 68석까지 늘리는 겁니다.

그 옆을 더 넓히지 않고 좌석이 나올 수 있나요?

지금 현재 구조에서 공간 좁히고, 뒤 공간을 한줄 더 세워가지고 좌석수를 늘리는 겁니다.

가운데 공간을 줄여서 뒤에 공간을 하나 더 놓는 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공간을 좀 잘 활용해서 쓰시겠다는 취지나 이런 거는 공감을 하는데, 테이블 몇 개하고, 의자 몇 개, 65석?

68석이니깐요.

68석해갖고 예를 들어서 의자 70개하고 테이블 놓는데 이게 어떻게 7,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그 테이블도 초창기에 구입을 해서 계속 사용을 하다보니깐 같은 모델도 없고요. 또 의자들도 폭이 높고, 노후하다 보니깐 공간 활용도 너무 좁아가지고요.

이 심의 끝나기 전까지 다 제출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61페이지에 보시면 시 청사테니스장을 철거해서 주차장을 조성 하겠다. 예산을 요구하셨습니다. 7,000만원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사증축이나 주차장 계획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어떻게?

주차타워 계획이 있고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지금 현재 언제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청사주차타워는 아직 도하고 협의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요. 아직 시행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청에 원형광장 때문에....

이거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청사별관 증축하고 주차타워 건립계획은 국토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승인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승인절차완료가 언제 되고, 언제 사업을 하시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승인은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승인계획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승인 나오면 저희가 내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인이 나면 바로 시작하실 거지요?

예.

본의원이 저번에 자료를 받았을 때도 2021년까지 승인이나 사업을 추진해서 하겠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지금 7,000만원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면적을 철거를 해서 주차 몇 면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기껏 있어야 한 1년 정도를 더 사용하면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7,000만원의 예산 들여서 몇 면의 주차 면을 만드는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양주시가 주차장 면적이 좁아서 갈 수 있는 면적이 없기 때문에 계획은 하셨나봅니다. 그런데 투자대비 효과가 있겠냐? 이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158페이지에 보시면요. 열린 혁신 감동 365 추진에 양주 리빙맵 프로젝트 사업이 있어요. 이게 무슨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문제점들을 시민과 관이 같이 협력을 해서요. 개선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무슨 시제품 제작을 해서 복지 그린 빌라와 양주도시 문화 살롱,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 시민과 함께 하는 사업이라도 어떤 걸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성립해가지고 의회에 의원들이 궁금해 하면 그 정도는 설명이 돼야지요.

설명을 드리면 마을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지역축제하고 연계한 쓰레기분리수거 교육 및 분리수거 캠페인활동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마켓 같은 경우에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천일홍축제하고 연계해서 프리마켓을 운영하는 그 부분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우리 시에서 공모사업을 한 겁니까? 이게 선정기준이 있을 텐데요?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리빙맵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시민들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4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데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이 양주 시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고민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저희가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만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학교, CJ 같은 경우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사회적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그런 학습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공모를 했으면 의회에 설명을 해줬으면 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이 아직까지는 초기단계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모를 언제 진행했습니까?

연초에 해서 2단계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몇 개가 하겠다고 응모를 했습니까?

공모는 7개가 들어와서 4개 선정했습니다.

7개가 신청을 해서 4개를 선정하시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2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4개소입니까?

지금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가야 될 것은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 성격으로 하는 게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것들이 마을공동체 네트워크하고 소소한 프리마켓이라고 2개를 하는 거고요. 나머지 밑에 있는 게 복지 그린 빌라하고 양주도시 문화 살롱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복지 그린 빌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저희가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또 시민들이 참여한 거를 확산시키고 하는 그런 사회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설비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을 2개소는 행사운영비로 지원을 하는 거고요. 2개소는 시설비로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예.

그렇게 지금 표기가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소소한프리마켓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천일홍축제를 하기 때문에 천일홍축제하고 연계해가지고 지역에서 스스로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기업이나 마을기업들을 여기에 연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도 7개가 신청을 하고, 4개 사업이 선정이 돼서 지금 2개는 행사운영비이고, 2개는 시설비로 해 가지고 지금 하셨다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요. 이것도 해 가지고 뭔지, 언제 공모를 하고 했는지 자료를 다 해갖고 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오전에 본의원이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6월에 정례회의 때 밤 10시까지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6월이 지나 7월이 돼서도 집행부고 아무 큰 반응이 없길래 오늘 다시 5분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을 보니까 35억7천만원을 계상해서 왔습니다. 다 인건비입니다. 이게. 거의 30억 정도 되은게 다 인건비죠?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의견은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집행부의 견해가 뭡니까? 이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한 부분.

의원님께서 오전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이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해서 추진할 업무에 대해서 상당한 분석을 통해서 실리를 어느 쪽에 둬야 되는지를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좀 하는 절차가 필요 했었는데 그 심층분석 없이 그냥 공단으로 이관해서 추진한 거에 대하여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다시 바로 잡는 그러한 시간을 두면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이 안 됩니다.

지금 예산서 상에 계상된 35억7,9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말씀 드리는건 아니고요, 예산은 의회에서 심의위원님들과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할건지 결정을 하지만 지금 이게 집행부서가 기획행정실 업무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과 하나의 업무가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도 지금 체육청소년과나 대중교통과, 여러 과별로 뭘 해서 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하는데 어떤 절차라든지 형식을 전혀 만들어내지 않고 지금 그냥 만든 사업에 대해서 적정한지 따지지도 않고 다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측에서는 당연히 인력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죠. 통제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달 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이렇게 지적을 하고 하는데 실장님이 아주 원론적으로 대답을 짧게 해 주시는데, 이 부분은 빨리 계획하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예전처럼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전부 우리 양주시 정직원들입니다. 호봉수 올라가고 뭘 하고. 지금 198명에서 한 250명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업무분장이라든지 우리가 수탁하는 사업대상을 조정을 해서 뭐가 이루어졌어. 정수는 이미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인력을 다 채용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사업을 조정하거나 뭘 하면 그 인력들은 다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하나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저희가 지금 의회에서 갖고 있는 권한이라고 하면 예산을 통제할 수 밖에 없는 권한 밖에 없다. 법률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안 돼서. 그래서 본의원이 잘못된 그 부분에 대한 걸 의원발의를 통해서라도 조례를 만들고, 예산으로 통제를 통해서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들이 정착이 되고 만들어지면 예산이 필요한 부분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맞다 싶으면 해주실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 하시고 고민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오전시간에 질의를 했어야 됐는데...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인건비를, 이거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 인력운영비. 실장님이 한 번 말씀 해 보세요. 이거 얼마를 감했습니까?

지금 59억5,900만원을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인력인건비가.

지금 789억7,800만원 중에서요,

얼마요?

789억.

789억 중에 60억을 감한 거예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의회에서 인건비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공직자들이 안정되게 일을 하시거나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크게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하겠지.’ 하고 잘 말씀 안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본의원이 누차 말씀 드리는 부분이 뭐 연금이라든지... 지금 여기 일일이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책자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보시고, 우리 집행부도 보실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5억, 10억 정도를 감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통계라든지 필요한 부분에서 과다 해서 좀 그럴 수 있다.’ 인식할 수 있겠지만 이런 금액은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59억6천만원 정도를 감했는데 앞으로 그 이상 인건비는 필요 없는 거죠? 혹시나 1회 추경 때 인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더 요구한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2차 추경 때는 우리가 늘어나는 부분까지 다 해서 지금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1회 추경 때 요구한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과장님이 대답 하시면 되잖아요?

1회 추경 때는 인건비와 관련 해서 추가로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본예산에 세운 거죠?

예.

확인해 보니까 없는데요, 이런 부분들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적기에 예산을 성립하고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상당 부분 우려스러운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연간 공무원 증원계획에 맞춰서 포괄적으로 좀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번엔 너무 과다예산이 계상이 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기준인건비를 배정받을 때 너무 적게 받았던 부분 때문에 이제 이번에 감하게 된 거거든요? 예년에 %를 비교해서 “그 정도 선으로 받을 것이다.” 해서 이제 본예산에 편성을 좀 해놨는데 그게 기준인건비도 좀 하향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본예산 세울 때 인원계획을 좀 철저하게 세워서 너무 과하게 예산 계상이 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핑계를 대시는데 정말 면밀하게 해서 계획을 확실히 세우고 뭘 하면 얼마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합니다. 마무리 추경까지 합니다. 조금 일부 모자라는 부분은 언제든지 모자라면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월에 2회 추경 가는데, 60억 정도의 인건비를 감하고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은 맞지 않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면밀하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재근 의원입니다. 150페이지 보세요. 존경하는 김종길 의원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주민자율방범대 활용지원, 이번에 어디 방범대에 차량을 지원했지요?

지난번에요?

예.

지난번에는 광적자율방범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2회 추경예산 통과되면 어디를 지원해줄 예정입니까? 선정되어 있지요?

지금 저희가 2018년도 성과를 평가한 결과 지금 광적, 백석, 덕계파출소, 거기에 소속되는 자율방범대 이렇게 해서 상위권에 지금 포진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뭡니까? 여기 보면 연중활동실적 및 지도점검결과 등을 반영한 평가를 실시해서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이 뭐냐고요? 실장님.

선정기준은 지금 평가항목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점 100점으로 했을 때 복장상태, 순찰횟수, 근무일수, 근무인원, 활동시간, 근무일지 작성 등,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총 망라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점수는 누가 줍니까?

점수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총점 100점으로 했을 때 40%, 읍면동에서 20%, 양주경찰서에서 자체 계획평가 40% 해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40%점이요?

예.

경찰서에서 많이 주네요. 그래서 지금 대상이 11대라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3대하고 앞으로 7대네요?

8대 정도.

8대인데, 차량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운영비인데, 보험료나 유류대나 이런 건 자부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비에 대해서는 올해 현재 1억5천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1개소당 거의 한 270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해서 초소운영비, 피복비, 야식비, 출동비, 유류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270만원이요?

아니 연이요.

월입니까? 연입니까?

27개 자율방범대에다가 연 평균 한 27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70만원가지고 이게 운영이 되겠어요? 이것도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저희 평가할 때 의견을 들어서 조금 더 상향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상향조정하고, 그리고 활동이 많은 자율방범대는 조금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본의원이 선정기준을 물어봤던 게 이것도 떨어진 데서는 상당히 억울하다고 그러니깐, 그래서 경찰서에서 40점, 시청에서 40점, 읍면동에서 20점인데, 읍면동에서 점수를 잘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네 동네니깐, 읍면동장이 잘 주지 않겠습니까? 이 평가점수 주는 거에 대해서 과연 잘 맞는 건지, 또 지역에 가보면 열심히 했다고 그러는데 보니깐 전년도에 1위가 광적, 2위가 백석, 3위가 덕계지구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을 준 방범대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실장님한테는 이견을 안주는데 의원들한테 이견을 많이 줘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평가항목 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보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불만이 없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방범대에서 불평, 불만이 없도록 투명성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율방범대 차량지원을 하면서 지원을 받은 방범대는 상당히 좋다 그러고 못 받는 데는 또 그렇고, 사기진작도 여러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한번 2회 추경에 이렇게 됐으니깐, 본예산 세울 때는 운영비도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차등지급으로.

운영비 아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270만원은 운영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차량이 없으면 그거가지고 됩니다. 차량을 만약에 지원해줬을 시에는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갖거든요. 보험료만 해도 상당할 겁니다. 그게 개인 차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보험 들고, 유류대도 상당히 많이 나올 걸로 보는데,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월등하게 활동실적 좋은 그런 방범대는 더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운영이 미흡한 그런 방범대는 차등해서 적절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기준도 투명성 있게 잘 만드셔야 되고, 지금 있는 거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면 보완해서 방범대에서 그 선정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보겠습니다. 징수과 체납징수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3,000만원, 보셨어요? 내용 좀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난해 저희가 지방세체납정리 우수기관선정, 세외수입운영 우수기관, 세무조사업무 유공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3개 분야에서 거기에 따른 포상금으로 저희한테 내려온 건데, 지금 성립 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주관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도 부득이 성립 전에 집행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실적이 좋은 유공공무원한테 우리가 국외연수를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전 시간에도 체납하고 기타 예산을 잘했다고 평가를 했는데, 본의원이 궁금한 거는 체납에 관련된 공무원이 국외연수를 가는 건지, 아니면 징수과에서 징수과 직원 중에 선발해서 가는 건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세외수입 부분은 각 부서에 해당 되는 부서들이 포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각 부서에서 협조를 했기 때문에 세외수입 부분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징수를 많이 한 공무원은 같이 이번에 포함해서 실시를 하는 겁니다.

아니 본의원이 궁금한 거는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뭐냐면 체납징수유공자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체납 했던 공무원이 연수를 가는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전체 징수과 직원 중에서 선발을 한건지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저희가 추징요원중에서도 같이 포함해서요,

추징요원이요?

예, 추징요원을 저희가 별도로 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이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저희가 이번에 포상사업비로 내려온 부분이 이제 목적 자체가 국내연수비로 지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작년도에 많은 실적을 거뒀거든요? 그동안 세금 징수하는 과정에서 고생했던 직원들이... 실제로 우리가 추심요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4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동안 근무를 하면서 이러한 어떤 사기진작 차원의 그런게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 4명 하고, 담당했던 직원들 하고 해서 저희가 국내연수를...

몇 명이죠?

한 6~7명 정도 계획을 수립해서 다녀오려고 합니다.

본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관련된 공직자가 연수를 가는건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국외연수, 이렇게 포상이 돼서 내려오는 예산은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이 가야 된다. 전체적으로 선발해서 가는건 부적합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이해 되셨죠?

예,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의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임재근의원님 이하 김종길의원님이 주민자율방범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본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지금 뭔가 답변이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확인차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 예산총액이 1억7,800인데 지금 각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270만원씩 돌아간다는 건 안 맞는데. 지금 예산을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27개소를 나눈다고 해도 거의 600에서 그 정도 되는데 270을 운영비로 받는다는건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1억7,800에 대한 부분은 추경에, 백석에 차량 1대를 2,800만원을 지원해준게 있고요. 나머지는 보상금은 1억5,664만원입니다.

그 보상금은 야식이나 출동수당 이런 걸로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예.

그건 운영비가 아닌가요?

그 운영비로 1억5,664만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27개에 대해서.

그러면 차량지원금에 대해서는 2,800만원이 따로?

예.

지금 이게 1대인가요? 2대인가요?

차량지원금은 아까도 기획행정실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적에 미리 추경 때 1대를 사준 그런 금액입니다.

지금 문제는 시 지원 차량이 11대, 개인차량이 18대, 차량 없는게 지금 6개소입니다. 특히 없는 데가 양주2동 여성자율방범, 덕계1~2통 자율방범, 한주 자율방범, 신우, 회천3동, 주공 이렇게 6군데가 지금 차량이 없는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아파트단지쪽에는요, 활동구역의 범위가 적기 때문에 차량이 없어도 항시 순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이 없어도 되는 걸로.

그럼 도보로 순찰을 하나요?

예, 아파트 내이기 때문에.

양주2동도 도보로 돈다면 그건 좀 불가능한데...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없는 곳은 그냥 아파트라서 그냥 떠넘기기에는 좀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없는 곳은 어쨌든 형평성 있게 같이 가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이렇게 선정할 때는 이 없는 곳을 특별히 고려해서, 선정에 있어서 점수가 좀 미흡하더라도 우선순위로 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율방범대에다가 지원할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에 의해서 활동실적이 좀 탁월한 부분을 우선지원을 해 주고요. 이게 지금 연차적으로 3~4대씩 지원을 하더라도 27개에 대한 방범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활동실적을 봐가지고 앞으로는 보완을 좀 해 나가면서,

예, 보완 좀 해 주셔야 되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곳은 왕성하게 차량이 움직이는 곳이 보이는데 또 그렇지 않은 곳은 그냥 세워져 있는 곳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곳의 지도점검을 제대로 하시고, 어찌됐든 모두가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한미령의원님이 말씀하신 성과관리 그거에 대해서, 배낭국외연수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데 지금 71명이 하반기에 가게 된다면... 지금 하반기라 하면 7월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인데 71명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도 그 행정공백은 어떻게 메울건지, 그거에 대한 계획은 세워져 있는지 그런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염려되는 것이 71명이 동시에 빠져 나갈 것을 우려를 하시는 건데,

아니, 동시에는 아니더라도 단계적으로는 빠져나갈 거죠?

연수팀은 구성을 5~7명 정도의 소수인원으로 해서 편성을 해 가지고, 갈 때는 업무 인수인계도 철저를 기해서 행정공백이 없게끔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대상자가 7급, 8급 그쪽이 맞나요?

6급 이하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7급, 8급, 9급.

그러니까 대상자가 6급 이하로 간다는 얘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8쪽에 열린혁신감동365 이거에 대해서 아까 이거에 대해서 존경하는 정덕영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게 리빙맵이라고 많은 연수도 하고, 워크샵도 하고 그래서 제가 몇 회 참석을 했었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게 아직 마무리가... 이게 전체 다 끝나지 않아서, 프로젝트가 끝나지 않아서 책라든가 이런 결과물이 안 나온건지, 지금 진행상태가 몇 % 되어 있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매일 같이 바쁜 일정을 잡아서 할 수가 없고요. 퍼슬리테이터라고 해서 지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모임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그 수시모임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가 9월 초 정도 되면 사업의 효과가 좀 나옵니다. 그 때 되면 저희가 사업의 효과 부터 해서 현장까지 해서 의원님들한테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양주리빙맵 프로젝트에서 좀 발전 돼 가지고 이번에 국민디자인단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잘 돼서 1억 상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민운동들이, 저희가 물론 약간의 리드를 해 주고 약간의 지원을 해 주지만 시민들 스스로가 모임을 갖고 또 양주시에 갖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직접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본의원이 좋게 생각한 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남녀노소 젊은 층도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거기서 모든 제안들이 나오고, 그 제안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프로젝트화 해서 그걸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현장의 소리를 그대로 담아서 실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나 잘 모르시고 있을 수 밖에 없는게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은 오히려 더 많이 참여를 해서 알고 있으나 그러한 부분에서 잘되고 있는 부분들은 자랑도 하고, 홍보도 많이 해서 ‘이러한 것들이 있구나. 시민이 참여하는 구나. 여기서 나온 결과물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실히 각인을 시켜주시면 이러한 것들이 점점 더 늘어나서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좋은 것들을 이루어서 양주시가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좀 더 홍보를 해 주시고, 100% 다 프로젝트가 마무리가 되면 책자라도 꼭 해서 결과물이 꼭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홍보에 더 신경을 쓰고요. 9월 초에 정리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사관리 원형광장 공사비 지금 설정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인가요?

지금 8억9,000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행감 때도 정덕영 의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의회 옆에도 같이 좀 공사해 달라 라고 주문을 하신 부분도 있고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깐 보건소 쪽도 공사비가 세워있고, 원형광장도 세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의회를 방문했을 때 저희가 교육할 장소도 없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교육을 받을 때도 단체로 들어가서 같이 받을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다, 부족하다, 그래서 그걸 추경에 담을 줄 알았는데 지금 없네요? 의회 공사비 부분은.

그게 지금 국토해양부에 협의 중이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별관을 증축해서 회의공간도 마련해 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 그 부분을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이어서 그런걸 좀 빨리 확보를 해서 본의원은 그걸 같이 진행을 하는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 예.

그렇게 답변을 주셨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찾아보니까 성과관리에 대해서 자꾸 말을 하는 것 같아서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이 성과관리책 본 세부사업설명서 101쪽을 한 번만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과관리부분에 보면 추징근거가 양주시 성과관리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런게 내부평가단 및 외부평가단이 사업내용에 구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성과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한 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4조에 보니까 양주시 성과관리 심의 심사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는데 “성과지급대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양주시 성과관리심사위원회를 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몇 명이 지금 외부 위촉 인원이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양주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평가단이 구성되어 있다면서요?

외부인원은 한 5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5명이 어떤 규정이나 규칙에, 지금 여기에 관한 조례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이 정확히 없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대학교수 하고요, 전직 공무원 하고.

그런 내용들이 운영에 관한 조례 1항에 보면 “제3조에 의한 성과시상금 대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양주시성과시상금심사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고, 2항과 3항에도 어떠한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시군구 조례를 한 번 찾아봤습니다. 경기도 조례를 보니까 경기도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성과관리조례의 구성은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행정1부지사로 하고, 어떠한 기타 등등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위원회 “시장은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두기 위해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이하에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위원회를 둔다.” 기타 등등 이렇게 남양주시 규칙이나, 성남시, 김포시 규칙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양주시는 지금 5명으로 두고 있는데 이 5명이 어떠한 누구인가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퇴직한 공무원이나, 대학교수 이 분들 5명이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가? 평가를 위해서.

예, 지금 꼼꼼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평가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 평가결과를 지금 저희가 문서로 남겨놓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문서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런게 양주시 성과시상금 및 평가에 관한 건 우리 양주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도 연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타시군구의 조례를 잘 살펴보시고 양주시도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다시 조례를 개정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요,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의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전자서 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게 예산편성이 하나도 안 돼서 좀 의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지금 급속도로 커지는건 아시죠? 인구 수도 늘어나고.

예.

우리가 기반시설을 위해서 계속 제가 땅을 사달라고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지금 회천지역으로 자꾸 따져서 좀 그렇지만... 회천지역이 지금 우리 22만 인구 중에 한 47%가 삽니다. 통계상으로는 99만9천 얼마라고 하는데 지금 입주하는 걸로 보면 10만이 넘는데, 지금 기반시설 하고 도시가 커지려면 뭐가 있어야죠? 공모사업으로라도 뭐가 있어야지 공모사업을 따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어떤 게 있어서 공모사업을 잘 따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부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공모를 해야지만이 수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회천에 땅이 있나요?

저희가 시유지들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큰 시설을 하기엔 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회천의 발전 속도로 GTX-C노선이라든가, 전철7호선, 제2외곽순환도로를 따지고 그러면 앞으로 회천은 상당히 많은 인구가 들어올텐데 그럼 여러 가지 사회, 복지, 스포츠, 문화 여러 가지가 지금 접목이 돼야 합니다. 지금 회천지구도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럼 뭐가 회천에... 사람들이 이사를 왔을 적에 떠나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게 기반시설이 좀 잘 되어 있고, 자식키우기 좋고, 살기 좋고 그래야지 안 떠날 것 아십니까? “여기가 좋으니까 너희들도 양주로 이사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게 전무하단 말이죠. 일부는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땅을 사자는게 투기 하자는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 때도 그렇고, 왜 시민들이 바라는걸 안 하시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본예산 외에도 우리 가용재원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타 시 얘기를 좀 안 했으면 본의원도 좋겠지만요, 지금 동두천 인구가 몇입니까? 9만6천대입니다. 9만6천대에 있는 기반시설이랑 우리 회천에 있는 10만이 넘고 앞으로 금방... 뭐, 내년정도 되면 한 12만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회천4동이 커지는 관계로.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게 과연 뭐가 있을까요? 이걸 계속 제가 부시장님한테도 전자에 한 번 “이건 땅 투기가 아니다. 이런 기반시설을 하려면 땅이 있어야 하니까 좀 이런걸 구입 하는게 어떻겠느냐.” 실장님한테도 얘기했을 거예요. 공식석상에서. 이렇게 등한시 하고 있으면요, 거기는 잠만 자고 빠져나가는 도시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의원님 말씀을 명심해가지고 하반기 때 그 수급계획을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건 반영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용역을 세워서 본의원이 얘기해 는 그 사회기반시설이 필요하려면, 공모사업도 하려면 땅이 충분히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도시가 커지지도 않고 아름다운 도시가 안돼요. 그거 좀 꼭 용역을 줄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성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실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안 167쪽부터 212쪽까지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운용특별회계 359쪽 부터 363쪽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 자금운용특별회계 365쪽부터 3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입니다. 16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보훈가족예우시책추진 성립 전 예산, 도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온 대로 성립 전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을 해가지고 기존에 보훈시책으로 6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번에는 참전명예수당으로 대상자가 늘면서 성립 전 예산에 편성이 돼서 2,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대상자가 늘어서 된 거라고요?

예, 대상자가 1,264명에서 1,400명으로 늘었습니다.

보훈수당은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2018년에 여러 얘기가 있었잖아요. 기억하시지요?

예, 참전명예수당은 별도로 지금 현재까지도 저희가 아직... 지난번에 의회하고도 협의는 했지만 최종적으로 내부방침이 정해지지 않아서 지금 계속 내부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의회에서 의원님과 협의할 때 도에서 인상을 한다고 그래서 의회에서 보류를 했었는데, 보니깐 도에서 맨 처음에 계획했던 만큼 인상폭이 안 나왔단 말이지요. 아주 적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깐 예산수립 편성할 때 관심을 갖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99페이지 보겠습니다. 시립예술단,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오전 시간에 부시장님께서도 예술단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말씀을 드렸고, 저희 부분에서도 나름대로 관련부서에서는 작년에 노조가 결성되면서 저희가 17차에 걸친 집회, 또 한 10여 차례에 걸친 작은 음악회, 수차례 면담 등, 여러 절차를 걸쳐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최종적으로는 지방노동위원회 결과를 수용하는 쪽에서 의회하고 원만한 소통이 좀 덜 돼서 의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진심으로 담당총괄국장으로서 사과드리고, 어차피 지방노동위원회 결과를 수용하기로 결정한 이상은 이 수용한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또 대처해야 되고, 어떠한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게 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 진행할 생각은 전혀 없는 거지요?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수용해서 예산을 세워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지금 저희가 지방노동위원회 판정문을 수용하면 거기에 주문사항이 원래 구제신청자들에 대한 복직과 정상화방안이 그 주문사항이 들어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만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술단이 그동안에 양주시에서 대다수 시민들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시청 앞에서 시위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아! 예술단이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게 대부분의 시민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더라고요. 물론 각종 행사에 오시고 사회단체에 있는 분들은 예술단이 있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사회활동도 안하시고 이런 시민들은 “예술단이 있구나! 그런데 그동안에 왜 공연을 이렇게 못 봤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서 이런 결과가 된 거에 대해서는 참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비 노조원 있지요? 이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6월 18일 날 판정문이 저희한테 송달돼가지고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은 저희가 6월 27일 날 했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가 시립합창단 및 교향악단들 35명에 대한 이번에 판결문은 구제신청 당사자들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지금 임재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기 판결문에 포함되지 아니 한, 쉽게 얘기하면 비 노조원들 한 28명 정도 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복지문제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임금 상당액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따로 별도로의 법리적 판단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조원이 됐든 비 노조원이 됐든 합당하게 형평성이 있게 똑같이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게 본의원 생각이고요. 또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들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아쉬운 거는 이런 일이 1월 달부터 사태가 발생이 되서 시작이 됐는데, 그거를 시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여러 군데 자문을 받고, 지방노동위원회가 됐든 이런 데 미리 자문을 받고 그랬으면 6개월 넘게 이렇게 우리 양주시가 혼란에 빠지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일을 추진하면서, 국장님은 늦게 오셨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을 덜 했던 부분,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많이 반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지금 임재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올해 1월 25일, 2월 3일 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답변서를 3번 제출했고, 또 지방노동위원회까지 절차에 의해서, 중간에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쭉 오다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최종적으로 5월 달에 심의를 하고, 6월 달에 판정문이 송달돼서 저희가 6월 27일 날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수용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이 예술단 문제가 발생됐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관련공직자 여러 분들이 모여서 아마 회의도 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이렇게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갔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까, 결국에는 수용해서 가는 그런 건데, 그런 부분은 참 답답합니다. 슬기롭게도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200페이지를 보십시오. 천만송이축제 4천만원. 이거 도비죠?

예, 도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어디다가 예산을 할 건가요?

이 사항은 저희가 천만송이 천일홍축제를 하면서 그 예산에 포함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이 도비 확보는 잘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인건비 말씀 하시는 겁니까?

예.

회암사지박물관 운영에 대한 건 저희가 유물이라든지, 또 전시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2명을 지금 기간제로 신규채용을 해서 나름대로...

6,800만원인데요? 기간제 2명을 더 뽑는다는 얘기죠?

예,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에 의해서 해서 저희가 2,700만원 예산을,

거기 가보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기간제 근로자가 더 필요해서 그런 겁니까?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시를 하기 위한 코디네이터 역할이라든지, 또 유물관리, 섭외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지금 채용 할 계획입니다.

그럼 전문가예요? 전문성을 갖춘 그런 분들입니까?

문화관광과장이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쓰던 기간제가 끝나고 새로 뽑는 사항이고요. 지금 기간제는 일반적인 기간제가 아니고 어떤 문화라든가 이런 전문직을 뽑아서 저희가 기간제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유네스코 등록 준비하고 있죠?

예, 잠정목록에 등재 했습니다. 9월 달에 신청합니다.

그런 것도 관련 있나요?

정식 계약직이 따로 있고요, 이번에 뽑는 기간제는 별도로 회암사지박물관이라든가 프로그램에 운영할 수 있는 요원들을 뽑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가보면 상당히 인원이 박물관 하고, 미술관 하고, 기간제까지 해서 28~29명이 된다던데 이게 더 필요한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던 거고요. 필요해요?

예, 저희 나름대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인력이... 아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좀 과다하지 않나 그렇게 많이 봐지거든요? 그런거 한 번 천천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옥정체육공원 실내체육관 건립. 이게 의회에서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보류된 사항인데, 예산편성을 하는게 맞나요?

지난번에 저희가 의정협의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항은 생활체육시설 SOC확충 공모사업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 돼서 10억을 자금을 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가는데... 본회의장에서 그 소규모사업을 그렇게 대도시에,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 우리 양주시에서 옥정지구, 회천지구 중간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홍성표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보류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결정이 안 된 사항을 이렇게 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결정은 안 됐지만 저희가 국비 10억을,

결정 될 걸로 보고?

아니, 그러니까 결정은 안 됐지만 저희가 국비 10억을 확보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예산에 일단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임재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순덕의원입니다. 178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담당공무원 사기진작. 이게 2018년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 지자체 포상내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건복지부 장관상에서 150만원 받은거 맞죠?

예, 맞습니다.

20명에 150만원이면 7만5천원씩 피복비로 들어갔는데... 지금 우수 지자체에 이렇게 선정된건, 아주 열심히 공무원들이 노력 해서 이렇게 된건 참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150만원이 많은 돈은 아닌데 그냥 이렇게 피복비로 처리를 한 거에 대해서... 다른 발전과 향상을 위한 계획은 없었을까? 꼭 피복비로 그렇게 했어야 했나? 직원들의 욕구가 그거였나? 그런걸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실 금액적으로는 많은 금액은 아닌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직원들이 나름대로 의견들을 수렴해서 조끼라든지, 점퍼 이런 피복비가 다소 의견이 나와서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의견 받은 거예요?

뭐 어떤 정식적인 의견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과에서 의견 수렴해가지고.

상품권이라든가 양주사랑카드는 선거법에 걸리나요? 그런 것도 좀 바람직 했을 것 같은데. 피복이라 하면 대부분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은 받아도 오히려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런건 고려해 보지 않으셨는지, 아니면 간단하게 힐링 할 수 있는 영화감상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텐데. 그렇게 꼭 한건 좀 더 고민을 많이 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번뜩 드는데.

이게 금액이 적고 한정되다 보니까... 물론 그런 여러 가지를 저희가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되면 돌아가는 수혜가 적기 때문에 다수가 어떻게 좀 혜택을 보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결정됐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뭔가 이렇게 딱 받았을 때 피복비 보다는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향상된 그러한 것들을 해 주시고 되도록 이면 적은 금액이라도 직원들의 의사를 분명히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0쪽에 보면 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항상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이 운영위원들이 정작 거기에 필요한 분들이 운영 위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구성들이 많이 있어서 그럴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쪽은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몇 명으로 구성되며, 그 구성에 어떤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3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28명인데요. 당연직이 9명, 위촉직이 19명, 이런 식으로 구성 되서 당연직들은 주로 공직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위촉직에서는 의회의 추천위원, 또 장애인단체장, 아동편의전문가, 교육 분야 전문가, 장애인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장, 이런 식으로 해서 19명, 총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염려했던 부분이 나왔네요. 거기에는 반드시 장애인 당사자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거를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 운영위원회 명단구성에 반드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들어가야 된다, 라고 꼭 말씀드리고요.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랑 상관없지만 꼭 그렇게.

저희가 위원회 구성할 때 참고해서,

해 주실 거지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임재근 의원님께서 시립합창단 및 교향악단 연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지방노동위원회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이런 걸 포기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본의원이 좀 아쉬운 것은 지방노동위원회 판결이후에 예술단운영을 제기함에 있어서 새로이 운영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고민을 안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28일 날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수용을 하고 나서, 판결문 송달 이후에 30일내에 주문사항을 이행해야 됩니다. 원직복직 및 임금 상당금액을 지급하라는 그거하고 또 저희 추경예산하고 맞물려서 그걸 수용하기 위해서 한 거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먼저 수용이 되면 이거에 의해서 단체교섭을 또 진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별개로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례제정이라든지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구재신청을 한 35명에게만 추경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비 노조 20명과 8명은 아예 양주가 싫다, 그러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성에 있어서 63명인데, 1명이 중복돼서 8명이 아예 그만둬서 양주 떠났다 하시고, 20명은 비 노조고, 35명 노조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 8명이 양주를 떠난 겁니다. 그리고 20명 아까 얘기했듯이 비 노조도 그들에 대책을 세워줘야 되고, 정작 그들은 어찌됐든 비 노조랑 노조랑 같이 어떻게 구성된다 해도 거기에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가 반듯이 발생하지 않을까 라는 염려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어찌되었든 이 순서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움직이시기는 하나, 다 하고 새롭게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례개정 이런 한 것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모든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그런 것들을 말끔히 가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히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처를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예, 그게 또 저희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 시 담당 부서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비 노조 20명에 대해서는 좀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입니다. 오전시간에는 우리 존경하는 이희창 의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동료 의원님들이 전부 말씀하시는 부분이 예술단에 관련된 이번에 예산도 성립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심히 진짜 우려스러울 정도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본의원이 갖고 있는 생각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얘기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성립한다, 이 부분은 큰 틀로 우리가 양주시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주기 위한 이런 사업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술단이 어떻게 돼서 법으로 해서 뭘 지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집행부가 더 큰 틀이 있음에도 큰 틀을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갖고 있는 생각은 전체를 그전에 규모 정도로 하다든지, 더 키워서 정당화를 시키는데 그 안에 한 틀에 그분들도 포함을 시켜서 방향성을 제시 해줘야지 맞다. 그런데 지금의 예산편성이나 가고자 하는 방향은 그러질 못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뭔가 ‘아! 이런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우리 공직자들이나 일부 시민들이나 시의 아주 막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 분들은 도무지 알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기 때문에 동료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이나 다 망라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쳐두고라도 본의원 생각에는 그렇게 짜야 된다, 그래서 큰 틀 안에서 전에 했던 분들을 다 복직 한다?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새로운 틀을 만들어서 틀 안에다가 예산도 편성하고, 우리가 잘못된 조례도 개정을 하고, 규칙도 새롭게 만들고 해서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서 끌고 나가야 된다. 그래야지 이 예술단이 정상화도 되고, 시민들한테 어떤 문화적 혜택도 주고, 여러 가지 방안을 다 해소할 수 있는 이런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문화국에서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쉽지만은 않지만 접근을 그런 식으로 해야지만 여러 가지 사례들이 다 정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우리 국장님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덕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맞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항은 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를 수용해서 판결이 나온 상태에서 비 노조원들은 향후에 저희가 별도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서 예비비라든지 이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를 수용해서 한 사항이고요. 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1월하고, 2월에 경기지방위원회 구재신청접수를 했습니다. 3개월이 경과해서도 지금 노조원들을 위해 비 노조원에 대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의 정책적인 결정이나 법리적 판단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예술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저희도 우려하시는 방향대로 조례개정이라든지, 총괄적인 운영계획에서 어떤 게 우리시민 정서에 플러스가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검토하고,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본의원이 예산을 편성하거나 다시 말씀 드리면 지금의 이 정도 예산이나 이런건 우리가 소송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걸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개선책은 정확하게 예술단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정상화를 시키는 거라니까요? 정상화 방안 안에 일부가, 그걸 우리가 법적으로 (청취불능)…부분은 포함을 시키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단원들 중에 시의 행정을 믿고 그런 데에 가입을 안 하고, 이의제기 안 한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시정에 협력을 해서 이걸 뭐 구제하고 안 하고의 그런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예술단의 정상화를 통해서 방법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급하기 때문에 부랴부랴 예산편성을 하느라고 조금 오류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본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그래서 이게 심의 과정에서 어떤 개선책을 마련해서 정상화 할 수 있는 방안의 예산으 편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릴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집행부의 생각과 우리 의회와의 절충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에 보면요, 180페이지에 생계급여 국비 집행잔액 반납과 자활근로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이 있는데 이 금액이 상당합니다. 이 사유가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복지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시금액이 과다하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국도비가 과다 배당된 부분이 다 반납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다 매칭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맞지 않죠. 만약에 과다하다고 하면 그걸 맞춰가지고 다 내시 비율대로 해서 세우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몇 백만원도 아니고, 억 단위로... 1억4500, 1억8700이면 사업을 덜 했다든지 아니면 대상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업무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발굴이 돼서 하는게 아니고 그 생계급여대상자가,

예, 알죠.

그 대상자에 총괄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거의 사업비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계급여 같은게 1억4500이 남은 거고요,

그러니까 명 수대로 뭘 계산해 가지고 하면 이게 남을 리가 있나요.

사실 국비가 어떤 때는 일방적으로 내려오고, 변동도 수시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통계를 해서 뭘 해서 상급기관에 자료를 내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내려주는건 없죠. 다 요구에 의해서 하는건데... 뭐, 과장님 오시기 전의 업무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이 보기엔 적정량의 예산이 배정 되거나 측정이 돼서 했는데 사업을 다 안 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사업은. 금액이 많아지면. 하여튼 이 부분도 대상이 얼만큼 되고 뭘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반납을 했는지를 자료화 해 가지고 2건 다 자료를...

별도로 사업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아니, 알고 있습니다.

책정이 되면 그 분들한테 지급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대상이 있을 것 아녜요?

예.

그걸 자료화 해 가지고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복지관에 운영에 대해서 재활기구나 차량, 집기류를 구입해 가지고 이번에 9,500만원을 요구를 했어요.

예.

복지관에 그 차량을 구입하거나 뭐 이런 부분은 예전에 다 성립했죠?

예, 다 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모자라서 이만큼 예산을 요구하신 거죠?

저희가 이번에 장애인 한건 물론 운행차량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체력단련기구라든지 이런 기구들을 당초에 본예산에 담았어야 되는데 자산취득 성격이 강하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목을 변경해서 추가로 더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본의원이 알기론 그걸 본예산에다가 다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누락된 부분이?

복지지원과장이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VR체험실의 소프트웨어라든가, 의료재활용 상체전용 에르고미터라든가, 런닝머신이라든가, 장비나 쇼파 같은 세세한 부분들을 설치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신규설치 하는게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부기 달은게 “복지관 운영차량 및 복지관 운영차량 및 재활기기, 집기류 등 구입.”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본예산에 성립을 했는데 뭐가 모자른지...

거기서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더 구입한 돈입니다.

새로 하는 거죠?

예, 새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한게 아니고, 새로 하는 그 누락된 부분을 성립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차량관계는 저희가 본예산에 3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청취불능)…제목을 “운영차량 및” 이렇게 해서 그런데요, 이번에 차량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그렇죠? 본예산에 다 성립을 했거든요.

예, 예.

좀 표기를 바로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우리 문화관광과 200페이지에 다문화축제 연구용역이 있어요. 어떤 걸 연구용역 하자고 예산을 성립했죠?

다문화축제가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작년까지는 민원봉사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이번에 저희가 축제의 어떤 음식 보다도 다문화 쪽에 좀....우리가 지금 관내의 다문화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축제의 성격으로 전환하고 해서 본격적으로 축제의 개념으로 저희가 처음 추진 하려다 보니까 용역비를 따로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뭐 연구용역이 필요합니까? 이걸 매 해 해왔던 거고 장소는 변경을 통해서, 사실 뭐 민원봉사과에서 하던걸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성립 했지만... 본의원이 보기엔 축제에 대한 연구용역은 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장흥관광지 개발사업 관리 해서 2500만원을 예산요구를 했어요. 이건 무슨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장욱진미술관 앞에 복지매점 그 이전관리에 따르는 예산을 저희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매점을 새롭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일정 공간에다가,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캠핑장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안내소 하고, 요금 받는 데가 거기도 좀 지적으로 볼 적에 불법에 들어가는 (청취불능)…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이쪽 캠핑장 안 쪽에 주차장 부지를 그 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매점 있는 부분을, 그 캠핑장 안에 매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점을 하나 설치를 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리고 불법매점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거기에 들어 올 수 있는 여건이 양주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자판기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조례에 의해서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를 통해서, 그 폭을 넓혀서, 입찰을 통해서 나중에 그 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 부분의 매점을 철거를...

불법을 합법화 해가지고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2,500만원이 들어간다 그 말씀입니까?

아니 거기에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있는 것도 이전을 해야 되는 총사업비지요. 매점 하나가 아니고.

표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행정에서 한 행위를 가지고 불법이 생겨서 합법화 하겠다, 매우 위험한 발언입니다. 왜냐면 조그만 건물을 하나 지어도 절차 다 따져 가지고 짓는 거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매우 중요 위험합니다.

아니 지금 현재 이용객들이 들어가는 입구도 불편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표현하면 틀리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양주시에서 건축행위나 행위를 했는데 불법이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표현 잘 해주시고요. 203페이지 보시면 양주회암사지박물관의 유지 · 관리에 보면 자산취득에 관용차량구입이 있습니다. 2,100만원, 이게 지금 박물관운영을 하는데 기관차량이 없습니까?

지금 기존의 관용차량이 예전에 2007년도에 저희가 구입한 포터 관용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동홍보관이라고 해서 예전에 미디어 쪽에서 쓰던 차량을 저희가 인수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게 거의 지금 한 13년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박물관에서 여러 가지 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옮길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차가 노후화 되다보니깐 고장도 잣고, 수리도 많고 해서 이번 기회에 신차로 구입을 해서 박물관 유지 ·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화물자동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포터.

1톤 포터라든지 이런 부분이요?

예, 포터라 그러나요? 짐차,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의원이 박물관 쪽을 가보고 그러면 그 안에서 지금 관리하는 부분이나 그런데 차가 있던데요?

지금 의원님이 어떤 차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포터 하나하고 오토바이 같은 거 현재는 그 2대로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물관 따로 그 공간 전체를 관리하는 거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그건 우리 박물관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공원이고, 회암사지고 전부 관리하는 거를?

예.

잔디하고 공원관리 하고 이런 거를요?

예.

전체 차량은 1대다?

차량 1대하고, 4륜 오토바이, 2대로 하고 있습니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노후화가 되가지고 교체하는 사업이다. 이 말씀이에요?

예, 엔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장에 204페이지 보시면 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운영에서 특설체험행사기획 및 진행에서 400만원씩 5종, 이건 무슨 사업이지요?

이 사업은 학교의 학생하고 연계하는 주로 프로그램인데요. 경기교육지원청에서 양주, 동두천, ‘우리지역 알리기’ 라는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지역을 홍보도 하고, 그 지역 박물관에 학생들이 가서 체험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비가 되겠습니다.

언제쯤 사업을 하시려고, 가을에 하시나요?

지금 계속 있는 예산 갖고 하면서 부족해갖고 좀더 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모자라서 더 하시려고 2,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체육청소년과에 206페이지 보시면 가상현실스포츠교실 보급사업, 기금하고 시비하고 50대50 매칭사업인데, 이게 무슨 사업이지요? 보조사업 같은데.

국·도비가 확정 내시 되서 내려와서 거기에 시비를 플러스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디다 하는 거지요? 이거 공모사업 한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 초등학교 내에 가상현실스포츠교실 설치비 지원사업해가지고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급에 수요를 신청해서 관내 덕정초등학교에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1개교요?

예, 신청을 덕정초등학교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범사업 성격으로 해서 저희가 기금하고 시비를 플러스해서 하고, 향후에 사후관리나 이런 거는 학교에서 담당을 하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받아서 했는데 신청한 데가 덕정초등학교 1군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한데가 덕정초등학교 교육청이 없어서 거기에 확정이 된 사항으로 해서 국민체육진흥기금하고 저희 시비하고 플러스해서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고요. 우리 서부스포츠센터 운영해서 또 4,300만원을 계상했어요? 우리 서부스포츠센터는 끝이 안 나네요. 이건 뭐지요? 어떤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에 올린 거는 공사는 다 완료됐고요. 인테리어, 지금 거기 늘어나는 부분은 헬스기구가 약 9,100만원이 들어가고요. 통합운영관리시스템, 가구류, 다 합쳐서 약 4억6,000 정도가 소요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약간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전에도 좀 부족하다 그래서 계상하시지 않았나요?

먼저 1회 추경 때는 시설비 쪽으로 했지요.

그렇죠. 13억 얼마인가 했고, 지금 마무리하는데 헬스기구나 필요한 부분들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게 주먹구구로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많으면 많은 예산입니다. 4,300만원이 적지 않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구입은 필요하겠지만 계획단계서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게 작년서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서부스포츠센터는 저희 지역이지만 크게 문제를 야기 시킨 겁니다. 이것도 한번 면밀하게 따져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공사하는 부분이나 사업비 확대되는 부분이나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 준공을 통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시설들 장비나 운동기구 예산이 부족해서 더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면밀하게 해주십사 당부를 하나 드리고요. 제가 오늘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체육청소년과에서 시설물을 다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하려고 준비하신 거지요? 맞지요?

예, 우리 체육시설을 준공하게 되면 관리운영 방안에서 내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방침을 받아서 공단에 넘기는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하는데 절차하는 부분에 있어서 직영으로 할 건지, 공단에다 위탁을 할 건지, 민간에 위탁할 건지, 이런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먼저 5월 달에 개관한 덕정동에 있는 체육복지센터도 그렇고 서부스포츠센터도 그렇고 지금 옥정동에 짓는 시설도 준공시점에서 작년 10월 달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침을 받아서 시설공단에 넘기기로 방침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어떤 검토를 했습니까? 그런데 의원실에서 자료 요구하는데 자료가 하나도 오질 않았습니다. 비교분석한 검토자료가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덕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체육청소년과장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내부적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떠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발생되는, 또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내서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10월에 검토를 하셨다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본의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안 오는건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못 오는 거거든요? 하여튼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기 좀 뭐 한거지만... 정말 이거 중차대한 겁니다. 쉽게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심사과정에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느 과, 어느 국 하나를 지칭해서 말씀 드리는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꼭 반드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지적을 하니까 그렇게 좀 인식을 하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덕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단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판결난 것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좀 세웠죠?

예.

그런데 참 떠들어대는 사람은 예산 세워주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안 세워줬죠? 그렇죠?

지금 예산편성된 걸 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계속 말씀 드린대로 이건 겸허히 판정결과를 수용을 해서... 이게 또 31인의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수용문을 참고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비노조원들에 대한 건 저희가, 어쨌든 간에 이게 또 구제신청기간도 종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항도 하면서 정상화 방안을 하면서 같이 맞물려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또 편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을 같이 해 주든지, 가만히 있으니까 안 해 준 거 아녜요?

그런건 아닙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예산이 승인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산이 승인 되면 그 외 비노조 1명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을 해 줄 수 있나요?

글쎄요, 이 자리에서 제가 수정예산은...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부시장님이 계시구나.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옵는 김종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그러시다면 저희들이 수정예산까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참 그 예술단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거 몇 마디 했다가 TV방송, SBS... 이름이 많이 알려졌더라고요. 그런데 좋은건지 나쁜건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좀 우리 의원들이 말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알아서 모든 일을 잘 좀 해 주세요. 국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예.

178페이지.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어쨌든 마스크의 보급이 필요한데 여기 저소득층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섰네요. 그런데 요새는 제가 마스크 쓴 사람을 못 봤는데, 과연 이게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해서 꼭 해야 됩니까? 그거 답변 좀 해 주세요. 꼭 해야 되는 건지.

이 사업은 저희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서 그 신규사업으로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또 예산에 반영했던 사항은 이런 사항들이 내시에 또 반영이 돼서 저희가 추진하는 거라고 그렇게 (청취불능)… 특히나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마스크나 이런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들 하고 계신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뭐, 안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요새는 없던데요? 그게 예산낭비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거의 4억에 가까운 돈인데. 그래도 그 미세먼지에 대해선 좀 많이 좀 들어갔지 않아요?

글쎄, 저기 의원님. 그건 저희 소관은 아닌데 사실 미세먼지를 보면은 보통 매년 11월이나 12월 부터 해 가지고 그 다음 해인 4~5월까지 그 때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마스크를 보니까 좀 하고 다니기가 안 좋아요. 그런데 이걸 어떤 재질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왕 하시려면 적게 하더라도 좋은 걸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어디 마스크를 쓰고 나가더라도 상대방이 봤을 때 괜찮은 걸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아마 그렇게 선택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187페이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사업. 이것 좀 설명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이제 도비 50%, 시비 50%로 추진을 하는데, 여태까지는 우리가 그냥 합동점검만으로 형식적 편성에 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도비가 또 내시가 반영 됐습니다. 그래서 전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해가지고,

1명 채용 하시나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건 2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 이거 가지고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하루에 시간을 조정을 해서... 하루에 한 4~6시간 정도? 시간은 조절을 해야죠. 그래서 거기에 기본급이라든지 출장비, 식비 이런 것 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시비를 플러스 해서 추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양주시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있나요?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공중화장실이 40개, 민간화장실이 한 50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려면 시비를 계상을 해서라도 좀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나, 형식적으로 하면 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좀 많이 고려 해 주시길 부탁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장흥관광지 내 시설 정비 2,500만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 하겠습니다. 이거 관리운영은 누가 합니까?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공단에서 하면 또 인력 1명 더 써야 되네요?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그럼 그거 해서 수입이 얼마정도 발생할 거라고 생각해요? 바깥에 (청취불능)…불법 있으니까 마지못해서 거기다가 설치해 놓고 그냥 또 돈 들어가는 사업한 거죠?

일단 그 매점은 어쨌거나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고, 이제 그 운영을 하면서 이 쪽 불법사항에 대해서 차후에 조치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바깥에 있는 매점은 장애인분들이 했는데 그 분들이 순순히 그냥 물러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할 바는 좀 그렇고... 저희가 일단 캠핑장 안에 매점을 넣어놓고서 그 분들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그 조건은 저희가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참여를 하면 참여를 한다고 하면 되죠, 뭘. 왜 그걸 공단에서 한다고 생각해요? 그 분들이 그렇게 물러설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매점을 (청취불능)…정리를 좀 하려고,

그럼 정리를 하지 않고 예산을 세우면 안 되죠. ‘누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거까지 나오고 나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지. 무조건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하면 안 되죠.

아무튼 누가 들어 올 사람도 물리적인 공간을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들어와야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미리 선정하기에는...

아니, 그러니까 공단에서 운영할 건지. 지금 바깥에서 하는 장애인분들이 순순히 물러날 것 같지 않고... 그 분들을 대신 그 자리에다가 해줄 건지 누구를 결정하실 건지를 질의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누구를 선택한다는 말씀은...

그럼 그 장애인은 아니죠?

아니,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청취불능)…말씀 드리지만 그 분들도 아까 조례에도 있듯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건물 지어주고 그 분들한테 그냥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보증금 받고, 월세 받을 거예요?

그렇죠. 받아야죠. 공단에다가 위탁을 하면서 공단에서 그 쪽으로 운영을 재위탁 하면서 그 일정의 사용료를 저희가 징수해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좀 많이 있지요.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 운영할 생각하시면 그냥 안하는 게 낫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부시장님 매점에 대해서는 잘 아시잖아요? 지금 어떻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존경하옵는 김종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머리를 맞대서 지혜를 짜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승인 날까지 만들어낼 수 있나요?

어려울 듯합니다.

그때까지 안하면 예산 성립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세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거기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예산이 또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데 이게 바람직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부시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화장실을 설치해야 되는 건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 관광지내에 현재 주차장 있는데다가 공중화장실 하나를 설치해야 되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화장실에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떨어져서 그냥 하는 건지, 부시장님이 보는 관점에 꼭 필요한 건지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답변해 주시기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서 답변은 자료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이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이거는 올해 2월 달에 경기관광도시공사에서 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조성사업 공모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장흥관광지 내에 경관이나 이런 거에서 좀더 아름다운 화장실을 조성하고자 해서 저희가 4월 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사업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대상지를 당초에 거기에다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가 나전칠기, 민복진미술관, 장욱진미술관, 캠핑장, 화장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또 공동화장실을 4억 정도 들여서 해가지고 예산을 또 낭비하고, 관리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 필요성이 있겠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인근에 건물이 없다면 진짜 관광지로서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성이 적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김종길 의원님께 말씀하신 나전칠기 주차장 말씀을 하셨지만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한번 더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사업은 그렇게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주시고요. 다음은 조소앙선생 거기에 조형물 설치해가지고 1억 예산이 계상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만 올해가 3 · 1 운동 100주년입니다. 100주년을 맞이해서 조소앙기념관 내에 지금 많은 관광객들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있고, 생가도 있지만 여러 가지 연못도 조성되고 있는데, 지금 독립선언서에 담아 있는 내용들을 포함해가지고 조형물을 설치하면 찾아오는 내방객들이나, 또 조소앙 기념관의 취지하고 맞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견적서를 받아보셨습니까?

예, 나름대로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견적은 받은 상태에서 저희가 1억이라는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몇 군데에서 받으셨나요?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초기 단계라 일단 1군데에서 받았고요. 시행하면서 좀 내용을...

어디서 받으셨다고요?

아니 1군데를 받았고요. 사업예산이 성립 되면 시행하면서는 다양하게 내용을 받아야겠지요.

혹시 타 시군에도 이렇게 설치하는 데가 있나요?

이거 독립선언서 초안은 하나 밖에 없으니깐, 저희 밖에 없다고 보고, 이런 유사한 기념물 같은 건 있으시라보고요. 하여튼 저희가 독립선언문 초안을 작성한 원본 그대로 벽에다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다 시비지요?

예.

그런데 이런 거 1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큽니다. 사실 이거 한번하려면 생각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계획을 잘 짠 거고, 다른 데 어디 설치한 부분 있으면, 설치해놓고 무의미하게 또 하면 하나마나에요. 이런 거 하나를 설치하는 거는 진짜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보니깐 다 너무나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의원님도 거기 가보셨겠지만 사실 기념관에 있는 내용 밖에 없고, 습지 앞쪽으로 필요하기도 하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올해 또 100주년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원래 본예산에 했어야 되지만 늦게나마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하여간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777레지던스에 보니깐 아까 엘리베이터 설치비용 5,900만원인가를 예비비로 썼더라고요. 그게 예비비로 써도 되는 건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지금 계속해서 이전부터 운영을 안 하고 있었고, 또 이용객이 또 있고 한 상태에서 저희가 그때 예산이 또 편성시기가 아니었고 그래서 요청해서 예비비로 지출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거기 지금 3년 사이에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는 아세요?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수리비용이라든지,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세요? 25억에 사가지고선 지금 그 건물 허물어야 되요. 그런데 거기다 예산만 들리면 뭐하냐고요? 엘리베이터만 새로 설치해놓으면 뭐하냐고요. 내년이면 예산이 또 들어가는데, 뭔가 한번에 완벽하게 했어야지요. 거기가 현재 운영비나 이런 거 단 1원도 나오지 않잖아요. 1년에 2억 정도 예산만 들어가지, 예비비로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기다렸다가 이거 추경 예산에 써야 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급해가지고 예비비를 해 가지고 쓴 이유가 뭐예요? 촌각을 다툴 일은 아니잖아요?

촌각까지 다투는건 아니지만 예전부터 그게 고장으로 인해서... 또 운행을 가끔 했을 때 자꾸 고장이 나고, 또 어떤 위험성이 있고, 또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해서 요청을 해 가지고 집행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2층에서 3층까지만 왔다갔다 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거 하나 못 하겠습니까? 다 (청취불능)…로 해 가지고 작가가 쓰게 했는데. 그렇게 그렇게 급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 예비비 함부로 그런 데에 쓰는거 아니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옥정체육공원 실내체육관 건립. 먼저 홍성표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그거 진행은 하는 겁니까?

예,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도 답변 드린 사항인데, 연초에 국비로 국민체육진흥기금 10억을 확보 해놨기 때문에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금 상정 중에 있어서 같이 진행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안 될 경우에 다른 데로 장소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당초에 우리가 신청을 할 때 그 장소로 올렸기 때문에 그 장소로 가야 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 맞아요? 아니면 바꿀 수 있습니까? 정확히 명확히 말씀 해 달라고요.

거기다가 해야죠.

그럼 다른 데로 옮길 수 없다? 정확히 얘기하세요.

당초에 우리가 옥정동에 계획을 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그 계획을 하시는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 옥정지구 내의 공원에다가 지으면서 3%를 쓸 수 있는데 과연 그 조그마한 건물을 지어가지고 되겠느냐. 더 큰 것을 원하그것도에 그 예산 받은건 다른 데로 옮기는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옮길 수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법적으로 정말 거기에 맞게 했기 때문에 못 옮긴다면 어쩔 수 없지만, 옮길 수 있는지 없는지는 법적으로 알아보셨냐고요.

법적으로는 다른 데 옮기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요, 저희는 당초에 계획한 대로 가는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법적으로 되면 옮기고 거기는 우리 홍성표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은 좀 다른 예산을 받아다가 거기에 맞게끔 건물을 지어야 맞는 것 아녜요?

먼젓번에 홍성표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건 1,000제곱미터가 규모가 적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크게 대형실내체육관은 나중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고요. 이게 이제 공모사업으로 거기 규격에 맞게 1,000제곱미터 이내로 다목적체육관으로 하는 그런 공모내용이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이 그런걸 고생해서 예산 받아온 거에 대해서는 칭찬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옥정지구 인구에 비해선 적지 않느냐, 그 공원의 활용도에 비해선. 그러니까 다른 그 예산으로 해서 거길 짓고 그 예산 받아온건 다른 데로 옮겨서 건립하면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한 번 생각을 깊이 해보세요.

죄송하지만 제가 대신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부시장 김대순입니다. 사실 이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는 대상지 변경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저희 쪽에서 대상지 변경 신청이 되면 저희시의 어떤 신뢰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추가 다른 사업에 대한 국비확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장소를 바꾸는 걸로 정책 결정을 하는건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패널티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 번 알아보시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천생활체육공원 축구장 개선 사업. 이걸 왜 하는 거죠? 7억씩 들여 가지고.

현재는 그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데 2006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10년이 됐는데도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잔디를 보수하거나 교체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가 올 봄에도 한 번 가봤는데 아직까지도 괜찮던데요? 그게 오래 됐다고 해서 꼭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써야 되는건지, 아니면 더 쓰고 추후에 예산성립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거 역시도 저희가 올 해 공공체육시설개·보수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 가지고 국비가 2억5200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이번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하고 해 가지고 저희가 그 인조잔디를... 일단 13년 됐기 때문에 그 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선정이 돼서 사업비를 받아와서 하는건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용자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면 더 활성화 시켜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여기를 관리를 하죠? 위탁을 받아서.

예.

그럼 수입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방안을 좀 해 주십사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은 또 그런 부분대로 검토를 하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지금 축구장만 있는게 아니고 테니스장, 농구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거기까지 사업 범주가 미칠런지는 모르겠지만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미령 의원입니다. 169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가 1,1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171페이지에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확대해서 인건비가 또 7억이 삭감이 됐고, 173페이지 실버인력뱅크운영인력 인건비가 이쪽에도 또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력운영비가 왜 삭감이 되는 가요?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회체는 저희가 당초에 간사 1명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현재 사무국장하고 간사가 1명씩 있는데 간사 채용이 늦어져가지고 6월 중에 예산이 편성되면 이번에 채용하고자합니다. 여태까지 1월에서 6월까지 채용하지 못한 거에 대한 예산을 사업비로 그 뒤에 나오는....

원래 간사가 없었나요?

1명 있었습니다. 1명을 더 채용하는데 그 채용이 늦어져가지고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납하기보다는 사업비로 돌려서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고자 해서 감액하고,

지금 여기 인력을 보니깐 국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금 본예산 책자 140페이지 보겠습니다. 2019년도 최종 예산에 1억7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사무국장이 신규로 들어와서 4,000만원이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시정 간사 3,500만원, 읍면동 협의체 간사 신규, 이렇게 다시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100만원이 삭감 됐는데 간사 하나를 지금 줄인 부분이다,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줄인 게 아니고요. 올 초부터 채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 채용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6월 중에 저희가 채용계획이 있어서 그동안에 인건비가 남은 부분에 대해서 그걸 사업비로 전환한 겁니다.

거기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국장 하나에 간사 2명을 둘 만큼 일이 많은가요? 거기에다가 지역마다 간사가 있습니다. 인력이 이렇게...

사회복지과장이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 본예산에 세울 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사무국 신설에 따른 사무국장과 간사 2명을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본예산에 계상했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마땅한 분들이 신청을 하지 않아서 1월에 채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 원래 있던 간사가 지금 어디로 갔지요?

그분은 그만 두셨습니다.

어디로 옮겼지요?

그만 두셨어요.

지금 어디로 갔습니다.

아니요. 그분은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그분은 안가고, 읍면동 공동모금회에서 보조되는 예산으로 채용됐던 분은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 채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가만히 보면 이게 추측이 아니고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릴까합니다. 그래서 3명 일괄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타이트 하다보니깐 안 맞아서 3월 달에 2명이 채용이 됐고, 그리고 5월에 1명 채용돼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거를 국장이 뭐 필요가 있느냐?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억지로 세워드리기는 했어요. 했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국장님이 새로 어디서 오셨냐면 다른 곳에 사회복지 어떤 곳에서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무한 돌봄 희망센터에서요.

그렇죠. 문제는 양주시가 지금 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내 있던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분이 또 어디에 사회복지관을 오픈하면 그쪽으로 가시고, 일자리가 새로운 분들이 올라갈 수 있게 창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양주시는 여기에서 다른 좋은 곳에 복지관이나 이런 게 생기면 그쪽으로 가신다는 거지요. 이직을 한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 근무하던 곳은 내팽개치고 이러한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당초에 막아야 된다. 이런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171페이지 인건비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예산이 삭감 되는 경우는 예측가능하다. 그런데도..

실버인력뱅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간 저희 시 직영으로 운영을 해왔던 실버인력뱅크가 노인복지관 개관에 따라서 복지관으로 옮겨지면서 시 직영에 따른 예산을 삭감하고,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예산을 다시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예산이 편입이 됐나요?

예, 예산변동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는 조금 감안하셔서 행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걸 지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 경로식당취사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료경로식당이 현재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는 3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최대 5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시간증가에 따른 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깐 옥정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대한적십자봉사회까지 있습니다. 대한적십자봉사는 1월부터 5월까지를 계상해놓으시고 옥정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은 6월부터 12월까지 해놓으셨어요. 이유가 뭔가요?

대한적십자에서 하는 거기는 취사원 1명이 있는데 근무시간이 3시간 이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옥정하고 회천노인복지관 2명, 1명은 저희가 5시간까지 근무를 하는 형태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개월 수대로 이렇게 잘라놓으신 거세요?

예, 그래서 지금 옥정하고 회천에 대한 취사원 인건비를 더 추가로 계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여기는 운영비가 별도로 나가지 않나요? 여기 사업체가. 지금 보니깐 사업체마다 제가 운영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 가요? 별도로 이렇게 취사원에 대한 인건비를 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비는 별도로 있고요. 이 부분은 도비 변경내시 되어서 반영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이해가 안 되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대한적십자는 봉사단체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봉사단체에서 취사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경로식당을 밥차를 이용해서 운영을 해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다?

이것이 대한적십자로 변경이 되면서 이렇게 사업운영주최가 변경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 176페이지에 보니까 경로당 사회봉사활동사업 도비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사업이 어떠한 사업인가요? 경로당에 사회봉사활동이란건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서 취사, 밥을 해 주시거나 청소를 해 주시는 봉사활동을 하시는 그 노인일자리를 말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한 번 당부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 하시는 기초생활수급자이신거죠?

저소득층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저소득층의 사업비나 이런걸 받으려고 일을 안 하신대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분들이, 거의 일반 어르신들이 연로하신데 청소나 이런걸 한다고 해요. 그러니 그런 분들에게도 이런걸 지급할 수 있는 어떤 지침이나 이런걸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사업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노인일자리는 저희시에서 지침을 마련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지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적극 반영되도록 저희도 권유토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경로당 마다 가면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안 계셔서 본인들이 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정덕영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집기류가 9,500만원이 듭니까? 180페이지. 차량을 뺀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한 달 됐죠?

복지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에 추가로 물품 들어가는게 공기청정기라든가, VR프로그램, 체력단련기구, 카페어닝 등 기구가 좀 부족한 것을 추가로 더 구입하는 겁니다.

이 추가지원 되는 내역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게 여성에 대한 폭력 이런 부분인데요. 양주시도 매우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한 번... 지금 보니까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본예산 205페이지 보겠습니다. 205페이지를 보니까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이 예전부터 있었죠?

예.

이건 언제부터, OOOOO와 OOOO가 언제부터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나요?

죄송하지만 의원님, 여기는 비공개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인터넷방송으로 나가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2006년 부터 했습니다.

왜 이걸 물어보냐면 지금 어쨌든 여기 2016년 결산액, 2017년, 2018년 결산액을 보니 지원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가를 여쭤보려고 질의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건 꽤 오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결산은 없다? 이건 가정폭력피해자립지원금이 물론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된건가? 연계가 좀 잘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된건지.

여성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폭력피해이주여성 대상자들이 최소 6개월 이상 입소를 해 있다가 자립의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자립지원금 사용 용도로써 주거마련이라든가 자녀가 있으면 학자금, 아니면 취업지원, 생활용품 이런 데에 용도로써 저희가 자립지원금을 5백만원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까지는, 저희가 2018년도에 6명이 퇴소를 했는데 이 사업이 없었던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써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2019년도에는 현재 전원 8명 중에서 현원 4명이 지금 입소해 있는 상태이고, 성인 2명에 아동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입소된 대상에 해당되는 분이 지금 현재 1명이기 때문에 예산 5백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안타까운게 500만원 가지고 이 분들이 퇴소 하시면 이 자립생활이 가능한지, 이 예산이 적당한건지. 지금 보니까 시 예산금은 없어요. 맞죠? 그리고 광역보조비만 달랑 5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양주시도 자체지원금으로 이런 예산을 좀 증액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 지원대상이 1명이니까 이 분이 자립의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지원대상으로 보여진다고 하면 추후에라도 예산 반영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주시는 이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 있나요? 자체적으로.

조례는 없고 이주여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꼼꼼히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9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자치단체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의정부 5개 시군구가 합쳐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양주시 자체재원금만 100%네요?

저희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의정부 내에 소재해 있고, 이 경기북부에 있는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에서 자부담비율에 의해서 경기북부 아동보호기관에 부담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인건비와 시간외 근무수당 이런 인건비격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6100만원이 인건비인가요? 그럼 양주시가 인건비를 보조 해 주는 건가요?

예, 그렇죠. 양주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몇 명분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2명에 대한 관한 부분입니다.

2명이 양주시의 어떤 이런 사례관리나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을 다 할 수 있나요?

그동안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사권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사를 했는데, 최근 3년 동안에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만 해도 한 104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동학대가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추세가 있어서 지금 포용아동이라고 해 가지고 시군구로, 지금 지자체로 업무를 이관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러한 건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나 이런 부분은 양주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례나 운영규정이나 이런 경기북부지역아동센터의 어떤 전문기관이지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해야 됩니다. 아까 이주여성도 마찬가지지만 이제는 양주시가 인력부분이나 그 다음에 인구증원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도약하는 양주시가 됐습니다. 이런 것도 꼼꼼히 살펴서 좀 자체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군으로 이관 하면서 지금 사회복지공무원을 향후에 한 4~5명 정도 더 추가 증원하는 걸로 자료를 지금... 중앙부처에서 수요조사 한 부분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관이 되면 직원이 더 보강 돼서 업무를 추진 할 수 있도록 보여집니다.

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니까 빨리 챙겨서 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노인학대에 대한 조례를 마찬가지로 작년에 개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학대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죠?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전문상담을 위해서 회천노인복지관에 상담원을 배치를 해서 상담을 하고 있고요, 또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학대가 발생이 되면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심층있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작년에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똑같은 답변이 나오는데요. 그 때도 노인학대전문기관이 북부에서 다 해결을 못 한다. 그러니 조례를 만든 이유가... 그 때 정덕영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드셨습니다. 그 때 자체적으로 양주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그 조례를 제정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빨리 발촉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라. 라고 해서 만들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속히 시스템이 구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것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페이지는 지금 의원님들이 하셨으니까 안 하고요, 202페이지 보겠습니다. 관광 홍보활동 강화. 지금 관광안내소를 더 구축을 하겠다고 3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여기 지금 관광안내소의 안내원은 어떻게 배치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운영을.

지금 말씀하신 관광안내소 데크 추가 설치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유는 지난번에 현장 확인 때 관아지 앞에 어떤 시설을 부족해서 추가 데크를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고요.

물론 데크인데.

지금 관광지안내소는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저희가 배치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관광해설사가 가서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쪽이 안 되는 걸로 지금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잘 살펴보시고요. 특히 양주역에서는 이게 좀 안 되서 불협화음이 있었던 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살펴주시기를 국장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주역에 안내소가 월요일인가 문을 닫아요. 맞지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현판을 세워서 무슨 요일, 무슨 요일이 잘 안보입니다. 그래서 거기 지나가는 시민들이 막 화를 내고 이런 부분을 제가 지나가다 본 적이 있는데, 이것도 언제 휴무라든지 이런 거를 글씨를 좀 크게 해서 잘 보일 수 있게 부착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공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4페이지 보겠습니다. 박물관교육프로그램에 400만원 곱하기 5종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프로그램인가요?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내용에 나왔습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편집한 책자로 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교재.

교재비 구입비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207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1억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양주 천일홍 전국 오픈 탁구대회 개최 해가지고 1억을 세웠는데요. 이게 뭔가요? 1,000만원인가요?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9월 달에 천일홍축제 개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붐 조성이나 이런 걸 위해서 저희가 시비 1,000만원, 협회 자부담 등을 포함해가지고 붐 조성이나 탁구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탁구전국대회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라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효과성이 있지 않나요?

나름대로 우리 양주시를 알기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탁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참여해서 한다면 충분히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탁구도 그렇지만 동호회가 배드민턴 있고, 축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탁구로 하신 이유가 뭔가요?

특별히 탁구로 했다 기 보다는 지금 현재 탁구대회를 양주실내체육관으로 저희는 예정하고 있습니다. 나리공원하고 가깝고 하기 때문에 어떤 접근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탁구를 선정했고, 또 협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동호회가 다른 데도 있지요? 탁구 말고 다른 데도 있지요? 배드민턴도 있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세요. 왜냐면 이왕에 하시면 탁구도 물론 중요하지만 같이 하시면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실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양주체육복지센터 운영관련시설 장비 및 운동기구 구입비가 나왔는데, 그런데 이게 감액됐어요. 왜 감액됐지요?

체육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웠는데, 다 집행이 완료되고 집행 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 집행을 했는데, 집행 잔액이 얼마가 남은 거예요?

지금 감액 부분이 3,700만원이 감액하는 부분이거든요.

기정액이 4억7,000만원인가요? 지금 운영비 3,700만원이 남은 건가요?

당초에 4억5,000만원을 예산 세웠는데, 인테리어 다 끝나고 개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억1,300만원을 집행해서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깐 이런 부분도 과하다, 당초에도 너무 과하게 세우지 마시고, 며칠 전에도 갔었는데 체육관에 에어컨이 벽마다 다 붙어있어요. 이런 것도 좀 과하게, 그래서 틀지 않는 부분이 있다. 각 지역에 체육관이 있는 거를 보고 있는데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맞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걸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도 행정운영을 잘 세우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입니다. 199쪽 여러 동료 의원님께서 계속 시립합창단 때문에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지금 추진 필요성 “품격 있는 문화공연개최를 통한 시민의 문화욕구충족 및 예술단체 활성화” 이렇게 하셨지요? 이거 지원이 왜 안 나가시는 이유를 아십니까? 왜 중단됐었다는 그 이유를 하십니까?

송년음악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다시 잘 만든다고 예산을 잡으셨습니다. 좋아요. 좋은데 이걸 왜 중단을 했을까요? 중단한 이유도 모르고 예산을 다시 잡았다는 거예요? 중단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복합적으로 있었지요.

어떤 사항이 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여태까지 어떤 문제점을 안고서 운영한 거에 대한 효율성 문제, 또 연말에 갑자기 예산편성이 안 되서 사업을 중단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거기에 포함됐다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을 또 이렇게 전자처럼 돈을 써서 단원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또 우리 집행부의 갑질이 계속 난무하고, 이게 계속 가겠습니까? 이런 걸로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접어서 우리 이렇게 운영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추진 필요성이라든가, 추진경위, 이걸 해야지 이게 잘 굴러가지, 지금 그런 건 전혀 없고 다시 예산을 세워 달라, 여기 혹시 탄원서 보셨습니까?

탄원서는 따로 아직 못 봤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 예산하기 전에 탄원서들이 쭉 많이들 다 들어왔을 겁니다. 그 탄원서들 보셨습니까? 탄원서를 안 보시고 이거 예산을 이렇게 잡으신 겁니까? 아니 우리가 고쳐야 될 건 고쳐서 앞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근거, 경위, 필요성, 이거를 해야지, 지나간 거를 무시하고 다시 똑같이 한다? 단복 때문에도 말썽이 있었고, 팀원들끼리도 우리 양주시에서 할 수 있는 연주가 아닌 다른 데서 필요한 연주를 공부시켜서 서울에 나가서 공연하고, 이런 걸 다 아시고 다 알고 나서 그거에 대한 방책을 세우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양주시가 탄원서를 안 받았다는게 말이 됩니까? 숱하게 우리가 이렇게 억울함을 갖고 있으니... 또 악장이 이렇게 갑질을 하고. 그거 탄원서,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너네 그따위로 하면 없앤다는 둥. 그 탄원서가 다 들어왔으면 이렇게 잘 해서 만든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방책은 하나도 안 갖고 와서 이렇게 예산 해달라고 하면 의원들한테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건 잘들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탄원서에 구구절절 그 분들의 애로사항, 우리시에서 하는 연주연습도 아닌 외부에 나가서 연주할 걸 강제로 연습 시키고 그거 고발했더니 그 사람 자르고. 교향악단에 겁을 준게 누구입니까? 이게. 그런 경위를 좀 잘 살펴보시고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200쪽 양주다문화축제 연구용역. 이게 용역을 올 해 줘가지고 올 해 다문화축제를 하려고 그럽니까?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 해 저희가 문화관광과에다가 처음으로 다문화인들만의 축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축제성격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인데요. 최대한으로 빨리...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연구용역비를 계상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혹시 양주에 이렇게 문화에 관심 있고, 벌써 다른 데에서... 다른 분야의 이 양주시에 사는 젊은 친구들이 이런 다문화축제 아니면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연구적으로 이런 다문화거리를 만들려고 다 벤치마킹 다니고, 쫓아다니는 거에 대해 혹시 아시는 거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들은 바는 없습니다.

조금 넓은 쪽으로 귀를 이렇게 확 터놓고 들어주십시오. 이거 벌써 부터 다른 단체에서는 지역활성화 및 다문화거리 조성 이런 걸로 해서 상당히 진척이 나아간 걸로 아는데 ‘우리시가 과연 이거에 신경 쓰고 있었는가? 또 용역을 꼭 이렇게 줘야 하는가?’ 본의원으로서는 의아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올 해 처음 축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처음입니까?

아니, 처음이 아니고 다문화만의 어떤 축제를... 여태껏 다문화음식 형태로 하다가 다문화축제로 변경해서 하는데 좀 더 신경 쓰고, 지금 말씀하신 그 연구용역에 대해 다문화거리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도 같이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서 담을 수 있으면 담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많이 진척들을 내가고 있을 겁니다. 젊은 친구들이. 그런 것 좀 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207쪽 양주체육복합복지센터 주차타워 건립. 이거 작년에 돈이 많이 지불이 됐네요? 2018년도 결산액 공사비 31억6900만원, 감리비 1억5천만원. 맞죠? 이렇게 지불 했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추경에 증감을 해서 예산 달아서 올 연말에 다 합쳐서 17억1300만원을 지불하면 공사가 끝나는 거네요?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시는 감리도 안 하는데 감리비를 지원 해 줍니까? 또 공사도 안 했는데 선급금으로 31억6900만원을 지불합니까? 이게 어떤 법으로 이렇게 돈을 주는 겁니까? 이거 어떤 법으로 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님. 이거 어떤 법으로 이렇게 돈을 주는 거예요? 2018년도에 양주체육복지센터 주차타워 건립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는 하나도 안 했는데... 입찰은 됐겠죠. 2018년도 결산액에 공사비가 31억6900만원 지불이 되고, 감리가 1억5천만원이 지불이 됐습니다. 이게 공사 하나도 안 해도 돈은 먼저 선불로 주는 건가요?

일단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집행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용을 몰라서 담당...

아니, 여기 지금 결산액에... 상세내역서 293쪽에 한 번 보세요. 2018년도 결산액 공사비 31억6900만원, 감리비 1억5천만원 잡혀 있죠?

예, 잡혀 있습니다.

그거 나간 돈이죠? 결산을 했으니까. 자, 그건 나중에 다시. 그거 준비 되면 다시 자료를 주시든가 하고. 이 공사기간이 2년을 잡았습니다. 사업기간 2018년 1월서부터 2019년 12월까지. 맞죠?

예.

국장님. 이거 공사 언제서부터 시작 했죠?

실질적으로는 올 해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관리비는 어떻게 책정을 해서 하나요? 작년 것 부터 해서 다 주나요? 말씀 해 보세요.

공사가 착공 이후 부터 시작이 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 좀 찾아주시고, 다른...

그 자료는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결산심사 때 보지도 못 했던게 지금 떡하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이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 레지던스 자리 라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하는 목적이 뭘까요? 시민이 그 쪽으로 원하는 겁니까? 거기 시민이 많이 삽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시민들이 다 그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사람들만을 위해서 쓰려고 거기에 넣어 놓은 겁니까? 편하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아유, 그냥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넣어 놓은 겁니까?

의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관내주민이라든지, 관외주민이라든지 다 두루두루 포함 되는게 맞고요. 어떤 큰 틀에서 보면 장흥관광지는 문화공연을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거기에다가 유치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우리시민이 바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집행부가 바라는 거예요?

예전부터 우리 양주시에서 장흥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전부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음악창작소라고 하면 많은 젊은이, 아이들, 중년, 노인들까지 이런 문화의 축으로 하는 것들이 많을텐데, 그럼 뭘 좀 하려고 하면 양주에 사는 사람들이 다 장흥까지 가야 합니까? 아니, 그냥 편하게 말씀 하시면 돼요. 이 분들이 그걸 하러 우리 양주시민들이 장흥을 가야 되느냐, 아니면 집행부에서 옛날서부터 ‘우리 집행부는 여기에다가 설치를 해야겠으니 여기에 설치를 해야겠다.’ 이건지 그 둘 중에 하나만 말씀 해 주세요.

이거다. 저거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장흥관광지의 예전부터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자원을 연계해서 기존의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음악창작소를...

기존의 자원이 뭐가 있죠?

그러니까 레지던스 옛날 그 자리에, 저희가 그 창작소 하고 공연장을... 기존시설을 활용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거기다가 추진하시면 이 쪽 다른 지역사람들이 거기를 간다고 하면 태워다 주는 버스라도 1대 놓으면 안 될까요? 아니, 시민이 이용하면 거기 뭐 타고 갑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갑니까? 거기. 유치원 아이들은 어떻게 가고.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향후에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아니, 그 발상이 좀 이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외진 데에 음악창작소를 갖다놓으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그렇게 살리고, 혹시 이쪽에는 이런 거 차릴 생각은 없습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 아이들이 필요한 곳에, 음악창작소가 필요한 곳에, 혹시 다른 쪽에도 유치할 계획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있다, 없다 하지만은 필요하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왜 국장님이 거기 된다. 그러는데, 중장기적으로요?

예.

지금은 그쪽 아이들은 “너네 음악창작소를 쓰려면 장흥으로 와라.” 이거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쪽을 장흥이라서 특정돼서 위치를 하는 게 아니고, 예전부터 장흥관광활성화사업.

본의원은 그렇게 들려요. 본의원 귀에는 그렇게 들린다고요. “양주시민들이 인구가 많든, 적든, 음악창작소가 필요하다면 장흥으로 와라.” 이 소리 밖에 안 들립니다. 이것 좀 한번 거기에 차리는 것도 좋지만, 진짜 그걸 필요로 하는 쪽으로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의원님 잠시만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을 정확히, 명확히 안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지에 사업을 내려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장흥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명확히 답변을 안 해주시니깐, 그러면 우리 지역에 필요하면 다른 데도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명확히 해주세요. 흘리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게 관광단지로 해서 돈이 내려온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지금 공연장은 본의원이 알기로도 그렇게 하기로 내려온 걸로 아는데, 지금 창작소에 그 비용이 국비가 내려왔다고요?

예, 5억 내려왔습니다.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요. 이게 그 돈이에요? 관광특구로 해서 이렇게 딱 내정 된 돈이에요?

예, 교부세 5억.

그러니깐 교부세 5억은 받은 거 분명히 아는데 이 돈이 장흥관광단지로 해서 받은 돈이냐고요?

예,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고 받고.

이거 명확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기획예산과장님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흥문화공연장에 대해서 예산이 그렇게 내려왔고요. 저희가 그 앞에 음악창작소를 복합적으로 하면서 도에서 5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그렇게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같이 진행이 되는 건 아는데 관광 그걸로 해서 5억이 내려온 건 아니지요?

당초에 저희가 계획수립을 했을 때 문화공연장하고 창작소가 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분에 대한 부분은 특별조정교부금을 올려서 5억은 내려온 사항은 맞습니다.

그거 좀 이상한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공연장 지을 적에 10억 받아갖고 내려왔지요?

예, 2018년 4월에 10억 관광지특구로.

이 창작소는 관광단지로 해서 내려온 거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관광특구로 해서 딱 준 건지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체육복지센터 주차타워건립에 대한 이 돈은 숙지들 됐으면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