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46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46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예, 위원장님.

예, 김판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아까 조금 전에 의사, 등원일 안건 의장님실에서 회의 있을 시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물론 임시회 소집 요구는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사안이나 있을 때는 할 수 있는데 현 시기로 봐서는, 물론 그 앞 7월 2일 회의 시에도 군정질문 관계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전부 다 동의하고 해서 한다고 이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또 현재 7월 1일부터 휴가철이라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담당 해당되는 과장님이나 공무원들께서 또 휴가갈 수도 있고, 가신 분도 계실란가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러한 상황도 물론 중요하겠지마는 또 행정사무감사 시에 한 번 더 짚어주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일정 관계를 한번 조율하고 싶고, 그다음에 또 차후로 미루는 것이 어떻겠나, 그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반대, 찬성으로 나누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 저는 저기 김판곤 위원님 생각하고 거의 일치를 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뭐 어떤 거를 지금 요구해 놨는지 잘은 모르겠지마는 조금 지금 이 시기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 간 공무원들도 많고 한데 조금 시기를 늦추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의회에서 지난번에 우리 등원 회의할 때도 계속 쭉 이렇게 이야기가 돼 왔던 사안입니다. 처음에 인제 토요애 부분 때문에 조사위원회를 빨리 구성을 해서 뭔가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떤 궁금한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갖다가 의회 차원에서 조금 이렇게 알아서 빨리 좀 처리를 하고 좀 넘어가자 하는 부분이 일찍 전부터 이야기가 되어 왔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나름대로 군정질문을 통해서, 나름대로 또 이렇게 우리 집행 단위에서는 관리, 감독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임무가 있는 거니까 1차적으로 그걸 물어보는 게 뭐 선후 차원으로 그게 맞는 게 아닌가, 이래 인제 생각이 되어져서 군정질문을 7월달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지금 또 그 사안뿐만이 아니라, 뭐 양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격 폭락에 대해서 농민들이 굉장히 지금 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뭐 나머지 또 사안들이 또 몇 가지 뭐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 시기에 맞게끔 뭐 나름대로 군정질문을 통해서 빨리 정리를 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지 이 사안이 뭐 뒤에 늦춰서 할 부분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뭐 그 전에는 뭐 이런 일 안 했다손 치더라도 그거는 그 전에 그런 어떤 상황이 안 되어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저는 언제든지 임시회는 그 사안에 따라서 또 열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너무 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의회가 가질 필요도 없지 않겠나, 이래 싶어요. 그래서 현안이 지금 우리 의령군 군민들이 지금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또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스러운가, 이렇게 판단해서, 판단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래 싶으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나름대로 질문서가 집행부에 넘어가고 뭐 이렇게 한 사항이니까 뭐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사안은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예, 김규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을 인제……

그거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때는 의장님이 묻길래 군정질문 이거 받았는데 큰 소리를 안 냈습니다. 자기보고 냈지. 일단은 좋습니다. 제가……

예, 김판곤 위원님.

황성철 위원장님하고 김규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좋습니다. 좋은데 제 생각에는 그게 뭐냐 하면은 여태까지 토요애면 토요애, 인사면 인사, 양파면 양파 그에 대한, 제가 알기로는 양파에 대한 것도 한번 담당과장님이 와서 답을 한 적이 없고, 인사 관계도 그런 게 없었습니다. 우리가 불러 가지고. 단, 토요애 와서 한번 했는데 그래도 뚜렷한 답이 안 나옵니다. 또 예를 들어서 군정질문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답이 아마 안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한 번 더 검찰에 지금 넘어가 있으니까 토요애 같은 경우는 다른 사항도 있다든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인제 토요애 같은 경우는 검찰에 넘어갔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나왔을 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또 이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야기, 제의하는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안 나올 것이다가 아니고……

결과물을 보고 하자 이 말이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원님 저는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우리가 인사가 있었다 아닙니까? 그 인사가 있음으로써 퇴직한 분도 많고 새로 또 과장님이나 되신 분이 많은데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운영 전문위원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인사 있은 지……

아니, 아니, 얼마 안 됐는데 아직 업무도 파악이 안 됐을 거고……

파악도 안 됐을 거고, 그래서 우리 어느 정도 시간을 둬 가지고 업무 파악도 다 되고 이래 했을 때 질문을 한다든지 이래 하면은……

아무리 그래도 자기 담당이……

의원님! 우리 위원회만 보더라도 우리 자치 전문위원도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등원일 안건에 그게 없었다 아닙니까!

의원님, 저번 주 등원일 안건 안 봤습니까?

거기에 없었습니다, 이 안건이. 정말로 없었어예.

구두로도 못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뭐를 해도 7월 초쯤으로 이 이야기만 했지 날짜를 정한 것도 없고예.

구두로 할 거 같으면 등원일 안건 뭐 하러 작성합니까! 안 그래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중요한 사안이나 있으면……

중요한 사항을 갖다가 왜 등원일 안건에 안 올린다 말입니까? 그러면 등원일 안건을……

결정한 부분을 부정을 하는 겁니까, 방금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까 그러면은 등원일에 빠진 부분은 앞으로 올려 달라, 그 순수한……

그 순수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럼 그건 끝나야 되지……

김규찬 위원님께서 저한테……

그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왜 안 와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노” 이래 말씀을 하니까……

7월 2일날 날 안 잡았습니다, 그때. 초라고 이야기밖에 안 했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부 동반은 알지마는 이 사안에 대해서 날짜는 정확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거 한 게 아니고 등원일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아는 거지, 참석 안 한 사람은 이 안건이 7월 2일날 정한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자기 생각이라고 남의 생각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애먼 소리는 진짜 하지 마이소!

그러면 의원님한테는 특별히 말씀을 드렸는갑네예.

저는 못 들었습니다!

아요, 진행을……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장내 소란)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5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잠깐 제가, 방금 조금 전에 인제 김판곤 우리 위원님께서 인제 토요애 그 부분, 군정질문 하는 부분을 자꾸 그 사안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으니까 끝나고 하자, 자꾸 인제 이런 걸 연결을 시키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제가 조사단 특위를 구성하는 부분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군정질문은 다른 거예요. 군정질문은……

거기에 대해서 한 게 아니고, 토요애에 대해서 한 게 아니고……

아니, 그리 거기 자꾸 연결을 시키니까……

예를 들은……

그래서……

지금 정회된 겁니까?

군정질문은, 제가예. 제가 초선이지만 군정질문은 언제든지 임시회가, 정례회가 있을 때에는 내 개인이 그런 군정질문 할 사안이 있다면 제출해서 의장님 허락만 받으면 내 개인 혼자라도……

맞습니다.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뭐 군정질문 하는 게 큰 그거라고……

아니, 위원장님……

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고마……

두려워서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 안 드립디까?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지 그걸 갖고……

실·과장을 한번 불러 가지고 답 듣는 것, 그런 것도 한 번도 없었고 인사면 인사, 양파면 양파……

토요애는 있었고……

옛날에 있었는데, 그거 말고 예를 들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실·과에서……

아니, 그게 아니고, 위원님! 그게 아니고, 내 말은 요번에 이런 사항이, 요번에 군정질문 할 사항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실·과장님들 한번 불러 가지고 미리 한번 이야기를……

그건 아닙니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위원님, 한번 보이소! 군정질문을 하겠다 하는데 미리 위원 불러 갖고……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고요.

그 이야기, 내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하니까!

군정은……

남의 이야기도 좀 들어 주이소!

아, 그래 다 아니까예, 군정질문이 의회의, 의원들의 꽃이라 그랬습니다.

내 말이 그 말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 모든 부분에 궁금한 점은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절차를……

아, 그래 내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니까, 위원장님!

거쳐 갖고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라……

여기 말씀을 듣는다 아닙니까.

내말은 그 말이 아니고 사전에, 군정질문 하게 듣자 이 말이 아니고 그러한 궁금 사항이 있었으면 군정질문 하기 전 이게 아니고 군정질문 없고, 없던 걸로 하고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아요, 무슨 과장, 요번에 인사가 이렇는데 뭐 그런 게 좀 안 됐더라” 이야기, 답변 한번 들어본 적도 없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공사 관계도 이런 사항이 “그 보에 이러 하니까 물이 새는 게 뭐 이렇더라”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한번, 답변 들어본 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뭐 토요애 관계, 토요애 관계 우리 몇 번 들었다 아닙니까, 토요애 관계. 그 사람들 들었는데 우리 알고 있다 아닙니까? 뚜렷한 답이 안 나오니까 과장님 가지고 군정질문 관계라든지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내 말은 이게 군정질문 있기 전에 없는 걸로 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항을 담당 부서에 실·과장님들 불러 가지고 한번 듣는 것도 좋은데 없었다 이 말이라, 나는 아쉽다 이 말이라, 그 부분이.

아니, 그러니까예, 위원님. 그 자치, 우리 이제 군수님이, 자치단체장이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실·과장이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토요애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애도 모든 부분은 자치단체장이 지도, 감독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나도 압니다.

그러면은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장이 해야 되는,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을 과장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지.

아니예, 군수님 입장을 갖다가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습니까? 군수님의 입장을 갖다 직접 이야기를 해야 그게 되는 거죠. 이 사업 이루어 진 것,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들이 이걸 할 수 있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마는……

나는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보충질의도 할 수 있어요.

내 상식선에 좀 안 맞다 하는 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임시회 집회 요구는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건 하나 없이, 안건 하나 없이 넘어오는 이거는 좀 안 맞다 싶으거든.

무슨 안건이 없어요?

본래는, 사실은……

집회 요구는 행정에서 하면 주로 우리가 따라 가는데, 해 줬는데 왜 우리는 군정질문, 물론 특정 사안이 있다 보니까 묻기 위해, 알기 위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조금 시기적으로 우리 김봉남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시기적으로 적당하다고, 늦은 감이 있어 지금 하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런 내용이, 군정질문 할 내용이 “나는 없다”, “나는 적절치 않다” 그러나 상대 의원이 나름대로 군정질문을 지금 해야 될 사안이 있다 이러면 “아, 그럼 하시라” 이래 들어야지 내 할 일이 없다고 해 갖고……

군정질문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그렇게……

군정질문은 우리가 질문만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정확한 답변을 받고, 진짜 답변을 잘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답변을……

아니, 그 단체장이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그 답변을……

우리가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단체장이 전부 다 합니까? 실·과 모든 사람들한테 거쳐서 답을 받는 것이지……

그거는 김 위원이 판단할 부분이 아니고……

실·과에서……

어쨌든 제가 생각할 적에는……

지금 토요애 대표도 바뀌었지요.

그런 거는, 김 의원님이 그런 걱정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수진 계장님이 간 지도 얼마 안 됐지요?

그래 그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자꾸 김 의원님이……

왜 우리가 질문을 위한 질문을 해야 됩니까!

내용을 질문을 하고 요구를 하면은 공무원이 뭐 처음이라서 모르니, 어쩌니 왜 다른 사람 걱정을 합니까! 김 의원님은……

다른 사람 걱정이 아니고……

역할만 하시소.

의원님 걱정을 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답을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럼 그건 우리가 이끌어 낼 테니까……

김 의원님은 김 위원 할 일만 하세요! 왜 공무원들이……

뭐 이걸 갖다가 잘하니 못하니 왜 자꾸 걱정을……

군정질문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왜 자꾸 할라 그러니까 방해를 지웁니까, 그걸? (장내 소란)

정회를 하입시다. 인제 양쪽 토론은 뭐 이만큼 들었으니까……

누가 부탁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냥 뭐 좀 처리하죠. 뭐 이걸 꼭 그리 해야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들.

임시회 여는 부분 뭐 이걸 갖고 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마 뭐 위원장님 입장 곤란스럽게 그렇게 하시기보다…….

정회를 해서……

위원장님, 금방 김규찬 위원께서 표결도 하고 거수 이야기 있었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하고 나서 거수로 하든지 어쩌든지……

정회를……

안 많습니다.

아, 그거는 답변 대상이 있습니다.

예, 원래는 이제 군정질문은 이제 군수님 상대로 하고 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부분은 실·과 답변을 요구해서 이제 실·과장들이 인제 답변을 하고 그렇게……

하루 정도는 뭐 오히려 그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뭐 하루 종일 늦게까지 그렇게 하기가……

아니,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이틀 정도 돼야……

군수님 답변할 거는 거기 몇 개, 전부 다는 아닙니다. 그런 거니까 그거는 이제 시간 배정을 하면 돼요. 첫날, 둘째날 그건 배정을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질문하는 어떤 그 자리에는 질문 사안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없어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