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창녕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의원 및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대표의원으로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있어 간사가 본 안건을 진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두와 추영업 위원장 직무대리와 사회교대)

방금 홍성두 위원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간사인 제가 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녕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홍성두 의원외 2인 발의)(제91호)

홍성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의안번호 제91호로 회부된 창녕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성두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형준입니다. 창녕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91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두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간사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창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88호)

건설교통과장 황재우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 창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형준입니다. 창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88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건설교통과장이 설명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인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 제3조제2항 나에 보면 창녕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의회 의원을 몇 명으로 추천하실 것인지요?

김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총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의원님은 한분 김춘석 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까?(예) 한분으로, 제4조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제4조제4항입니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3조제2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어 있는데 간사 추천은 군수가 한다면 간사 임명에 관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옥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사무처리를 하기 위한 간사 1명은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게끔 되어 있는데 부군수가 지명한다를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조례라는 것이 정해지면 법이잖아요. 이것이 정해지면 이대로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오타가 난다면 나중에 군수로 되는 것 아닙니까?(예) 지적이 안된다면, 이런 부분에 좀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4조6항에 보면 간사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및 심의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존만 하면 아무도 볼 수 없잖아요. 물론 보존은 해야 됩니다. 보전은 당연히 해야 되고 회의록을 군 홈페이지에 올려서 공개를 해야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홈페이지 게재하는 부분은 법무통계계하고 의논해서 가능하면 게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삽입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고, 그리고 7페이지 제12조에 아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건입니다. 아동지원센터의 운영은 군수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탁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탁 부분은 저가 그것까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물론 규칙이 있겠지요, 규칙이 정해지겠지만 조례로도 제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 잘못하면 민원의 소지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민원이 발생한다면 결국은 군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책임져 주실 것도 아니고, 본 위원도 책임을 질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셔서 다음에 이 부분에 조례가 첨가가 된다든지 규칙이 정해지면 이 부분을 저한테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위탁해지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세심하게 조항을 안만들어 놓으면 소송에 충분히 휘말릴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차질없이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선창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 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형준입니다. 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89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일자리경제과장의 설명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처음으로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조례 제정하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상품권 발행 조례 제정에는 찬성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들이 잠자리나라 갔을 때도 이것이 필요하다. 이래서 남해 나비관에도 갔다 왔고 활용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몇 가지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폐로 5년 동안 총 10억 원어치를 발행하고자 한다는 것이 맞지요?(예) 전부 순수하게 지폐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나날이 발전하는 사회에서 젊은 사람들은 지폐를 잘 안씁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육십몇억 원씩도 쓰고 이십몇억 원씩도 쓰고 다 지자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억 원을 5년 동안 해가지고 금액도 상당히 적고, 그러면 한번 할 때 지폐한 10억 원, 그 다음에 전자화폐 카드나 모바일로 이렇게 10억 원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면 상당히 쓰기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저도 어제 우리 지금 화폐가 매년 10억 해가지고 5년간 되어 있습니다. 전자화폐는 모바일 화폐라 해가지고 지금 현재 겸용을 하면서 어제 안그래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온누리상품권이 있습니다. 여기도 기존 온누리상품권을 종이화폐로 쓰다가 지금은 모바일 화폐라 해가지고 내나 전자화폐입니다. 이것을 겸용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가 계명대 담당계장하고 담당자를 데리고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 가지고 전통시장 활성화 겸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상점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화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전자화폐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재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역화폐 이것을 종이 화폐로 쓰고 점차적으로 전자화폐를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은 본 위원들도 쓰면 모바일로 들어옵니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는 나이 든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이것을 쓰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야 유통이 많이 되는데 지금 할 때 10억 원 지폐로 하고 10억 원은 전자로 해야지 나중에 해놓고 다시 또 이래 하는 이것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고, 그 다음 우리가 사람들이 만 원짜리 한 개를 썼다. 우리가 보통 할인율이 있잖아요. 마트 가도 그렇고 우리가 쓰면 이렇는데 상시 할인율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10만 원 어치를 쓰면 우리 주부들이 가면 몇 프로라도 계속 적립을 시켜 준다 하면 그런 것도 한반쯤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러면 명절에 몇 프로를 쓴다. 10만 원어치를 쓴다 이랬을 때 한 10% 해준다 이러면 이것을 더 많이 쓰지 않을까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저가 제안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절 때 10% 활인하는 것이 조례상에 있습니다.

평상 시에는

평사 시에도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이것이 유지되고 쓰야 되는데 이것을 이 요율 때문에 또 개정하고 또 개정하고 하실 것은 없고 처음부터 하실 때 모바일도 같이 넣고 그 다음에 할인율도 정확하게 해가지고 해야지 이것을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찬성입니다. 이것을 하는데, 그러나 갑자기 졸속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음에 또 개정하고 개정하기 보다는 처음부터 정확하게 만들어 와서 해주시는 것이 안낫나,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이것을 제정해 놓으면 국도비를 한 5% 정도

예, 맞습니다. 국비 4%, 도비 1% 해가지고 국비는 아까 10% 활인하는데 4%를 보존해 주고, 도비 1%는 발행인쇄비에 1% 지원을 받습니다.

과장님께 저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내용을 오늘 또 다른 위원님 의견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세부내용도 같이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것을 만들어 오시면 우리 위원들 중에 아무도 반대하는 분도 없고 아까도 갔다 오셨으니까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으면 오늘 이것을 당장 제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고, 본 위원이 할 말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쯤 유보해 가지고 더 보완하고 수정해 가지고 상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미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또 시행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사항은 우리가 10% 이것은 안에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문제는 시행규칙에 정하면 됩니다.

과장님 저가 마치려고 하다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시행규칙에서 몇 프로로 한다는 것은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화폐 발행하고 10억 원 단위를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한다는 것은 규칙에 넣는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또 개정을 하셔야 되고 이러니까 처음부터 이것 적어도 전부다 보완해 가지고 하는데 한 달 정도 소요되지 싶은데 그 한 달 안에 추가해 가지고 하시면 되실 것을 또 해놓고 또 개정하고 또 개정하고 또 10억 원을 더 늘려서 한다 이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규칙에 넣는 것은 하시되 처음부터 이것을 보완해야 된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더 이상 본 위원한테는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미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인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설명하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척 이 건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앞에 우리 동료위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위원도 상품권발행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안을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은 이미 동료위원이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하면서 저가 몇 가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방지를 위한다고 했는데 그 규모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유출이 되고 있는지?

그것은 통계적으로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단지 저희들이 볼 때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쓰게 되면 상당히 우리 지역에

파악이 안되고 있다. 알겠습니다.

지역에 대한 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판매대행점하고 주요내용에 보면 가맹점 지정하고 있다. 제5조 제6조에, 이것은 기준이 이 부분도 분명해야 되는데 그래야 군민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례안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말을 하면 규칙으로 돌리시는데 규칙은 규칙이고 조례 본안에 들어갈 것은 반드시 본안에 삽입이 되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물론 규칙에 들어가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명확한 것이 없이 이것은 잘못하면 특권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문제라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꾸 간과하고 놓이면서 조례안을 급하게 급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 상품권 한번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아마 설명을 잠깐 의장실에서 간담회 아닌 간담회를 하면서 잠깐 들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이런 식으로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출장을 안가시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만들면서 앞에 것도 그렇고 살펴보면 너무 허술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저희들이 상품이용 활성화라는 표준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조례안을 이것이 표준 조례안에 있습니다.

나중에 그 근거자료를 우리 산건위(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나에 보면 제출의견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법적인 과정이고 절차입니다. 그런데 제출의견이 전혀 없다 그러면 이 건은 별로 중요한 건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본 건이 중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출의견, 2019년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아무런 의견이 없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앞에 말했다시피 창녕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은 찬성입니다. 그런데 조례는 분명히 손질이 되어야 됩니다. 이대로 그냥 넘어가기에는 손질되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제5조에 보면 판매대행점 지정한다고 해놓았는데 이 지정 기준은 어떻게 해놓았습니까?

판매대행점은 농협중앙회하고 지역농협 6군데하고 7군데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또 전산상에 체인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른 시근에도 지역농협을 활용해서 판매대행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시면 분명히 우리 위원들도 한번쯤은 벤치마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직접 보고 듣고 해가지고 납득이 갈 수 있어야 되고, 아까 우리 조 위원이 이야기하든데 모바일 상품권 그것은 시대에 맞는 것입니다. 그것을 규칙으로 어떻게 넣을 것입니까? 안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건은 분명히 유보를 시켜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세부사항을 다시 만들어서 올려 주시면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그때는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모바일 상품권은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 주로 사용하는 연령대를 보면 사오십대, 육칠십대, 많은 경우에는 시장 노점상 하시는 어르신들은 실제로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약자가 혜택이 안가고

노점상 하시는 분들 상품권도 별로 그분들 어디 가서 상품권 사 가지고 무엇하러 바꾸어 가지고 또 쓰시고 그분들 그렇게 불편한 일 안합니다.

배려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지폐화폐를 도입하고 점차적으로 전자화폐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처음할 때 전자화폐를 도입하면 저도 사실 제로페이 같은 것은 굉장히 생소 합니다. 휴대폰에 깔아놓았지만 상당히 쓰기에는 저도 상당히 제로페이 이것이 담당과장이지만 아직 1원짜리 하나 써본 적이 없습니다. 상당히 힘든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전자화폐는 조심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조례도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지류화폐를 도입해서 추진을 해보고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도입을 해보시지도 안하고 미리 문제점을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아니지요. 시도를 하세요. 시도를 하시면 젊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활용을 합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온누리상품권도 처음에는 지류화폐를 도입하다가 최근에 와서 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자화폐 이것이 상당히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류화폐를 하고 점차 이것이 정착이 되면 바로 전자화폐를 도입 하겠습니다. 안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이 10억 원이라는 금액이 결코 큰 금액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미미한 금액임에도 조례를 제정하는데 저희가 심도있게 다루는 이유는 조례라는 것을 한번 만들 때 계속 개정을 할 것이 아니고 한번 손질을 할 때 그 만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김인옥 위원님 할 때 답변하실 때 그러면 이것이 가맹점이 지금 현재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저희들 계획입니다. 지금 판매점은 농협이 체인망이 농협군지부하고 일곱 곳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인망을 활용하면 상당히 효과있기 때문에 가맹점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들어 있는 업체는 다 넣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 화폐사용 연령대가 30대, 40대, 50대 보통 20대들은 여기서 쓸 것이 없고 외지로 나가서 많이 씁니다. 그분들이 삼사오육십대까지는 충분히 카드니 모바일 쓸 수 있습니다. 미리 걱정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없습니다. 해보고 5억 원이면 아까 김재한 위원님처럼 화폐 5억 원 한번 해보고 한다면 전자화폐 5억 원 이렇게 분담을 하시면 10억 원 10억 원 하시든지 그러면 지폐화폐로 할 때 하고 수수료가 또 절감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모바일로 하면 그런 이점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또 보완해도 되니까 그 정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미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지금 조례상에는 지폐는

과장님 잠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부터 창녕사랑상품권이 유용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 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과장님과 질의 답변에서 느낀 것은 좀더 세심하게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준비를 해오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자화폐도 앞으로 경남에서 활성화 되면 우리 지역도 선두주자로 카드 모바일 등 전자화폐까지 준비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미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아까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이야기하신 모든 이야기들이 확연하게 다 드러났고 다 이해가 다 되셨고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창녕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지만 우리 지역 자체 조례지만 그래도 지역민들의 아주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좀더 세심하게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내지는 노점상하시는 그런 어르신들의 편리를 봐드릴 수 있는 그런 세세한 시행규칙도 나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규칙에 적용할 때 좀더 명확하게 그분들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시행규칙을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영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진호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0호 창녕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형준입니다. 창녕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90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도시건축과장 설명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과 유사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현행에 대해서는 분명히 위원회가 종료되면 안되기 때문에 종료되면 해산된다고 되어 있는 안을 3년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창녕군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5월 31일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물론 성별영향평가서에 보면 5월 21일로 이것은 되어 있는데 물론 그 전에 자료가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기에 보면 소속 위원회 입법예고한 내용을 보면 제7조제3항에 위원은 세 개를 초과하여 위원회에 위촉하거나 3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분은 한분이 14개의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그때도 강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부분이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입법예고가 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바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영엽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창녕군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으므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4조에 있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4조에 보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영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