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춘석 의원 발언
춘석
김춘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각 안건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토론 후 의결 순서로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예산담당관의 한중일 따오기 국제포럼 중국대표단 예방으로 인해 재무과 소관 의사일정 2,3,4항을 먼저 심의한 후 마지막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85호) 3.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86호) 4.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제87호)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경
성학경재무과장
재무과장 성학경입니다. 의안번호 제85호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6호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7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5호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6호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7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변경승인안 부록에 실음
춘석
김춘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설명 중에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에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이것 설명할 때 안 제32조라했는데 32조가 아니고 안 제2조로 조정변경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용입니다. 재무과 소관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6월 27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8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6월 27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8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6월 27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8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등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춘석
김춘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춘석
김춘석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관리계획이 3차 변경승인안인데 두 번까지 지금 선정했다가 변경했다, 이 사유지요?
학경
성학경재무과장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추가로 신설되거나 당초에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공유관리계획에 누락됐을 경우에는 넣어서 의회에 승인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아니 제 말뜻은 두 번 했다가 안돼서 한 게 아니고 우리 관리계획에 의해서 누락된 것 넣는다 지금 이 말이지요?
학경
성학경재무과장
신설되거나 누락된 부분
안홍욱위원
이건 다 지금 토지들 동의 다 받은 사항입니까?(예) 변경되고 그런 건 없지요?
학경
성학경재무과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홍욱위원
그대로 다 통과될 것이다, 수용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렇지요?(예) 알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1.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84호)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엄득봉입니다. 의안번호 제84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춘석
김춘석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6월 27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8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춘석
김춘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춘석
김춘석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이칠봉 위원입니다. 페이지 2페이지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 중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별지가 지금 자료 4페이지에 있는 게 맞습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알기 쉬운 법령정비 제3조와 관련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45가지 연번 45까지 있는 이 부분은 각 과에서 자료를 제출한 겁니까, 아니면 담당과에서 조례정비를 위해서 검토하는 가운데에서 나타난 그런 정비내용입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이칠봉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 실과 읍면에서 실제로 조례내용에 대해서 정비하는 부분이 법무규제담당에 자료를 낸 내용과 자체적으로 정비한 내용을 포함해서 일괄 일제정비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총괄 이번에 일제정비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위에서 세 번째 연번 3번, 4번에 있는 창녕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관련해서 창녕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이 자료에 근거해서 제6조제2항을 보게 되면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하고, 추천제안은 그 소속 실·과장 및 읍·면장이 제출한다.’ 이 2항에서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개정한다 이런 내용이 맞습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다음 제11조제3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행정·재정경제·문화관광·농정·보건복지·환경위생·여성정책·건설 등 8개 분야에서 각 1명의 외부전문가를 관련 실·과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는 이 3항 중에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과장을 과장으로 개정하는 것 맞습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렇다면 여기 제13조에 보면 이게 지금 창녕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입니다. 13조제2항에 보면 ‘실무심사위원회는 수시로 구성하되 실무심사위원장은 해당 실·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 담당주사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이 실·과장은 어떻게 수정합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 실·과장 부분은 미처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칠봉위원
지금 실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과장은 과장으로 개정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각 조마다 있는 내용을 챙겨봤더라면 이렇게 지금 누락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리고 5항에 보면 제11조 제안심사위원회 이겁니다.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창녕군 직무대리규칙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위원 구성에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럼 두 사람이 없는데 일반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구성원 중에서 어떻게 창녕군 직무대리규칙에 의해서 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없을 때 직제순위로 하면 그다음 순위는 행정과장이 직제순위가 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직제순위는 창녕군 직무대리규칙에 따른다라고 했을 경우에 가능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창녕군 직무대리규칙이 아니라 지명하는 사람이라든지 위원장이 지명한다든지 위원장이 없고 부군수가 했을 경우에 기획예산담당관이 했을 경우에 기획담당관이 지명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직무대리규칙에 따른다라고 했을 경우에 위원이 아님에도 또 위원장을 뽑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개정할 시점에 다시 한 번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밀양시, 함안군, 합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검토를 해 보니까 여기는 대리 그러니까 창녕군 직무대행규칙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제안제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군조정위원회에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행위원회는 거기에 국장도 들어가고 담당관도 들어가고 과장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천군 또는 밀양시 군조정위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대리할 수 있다 규칙에 따른다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창녕군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창녕군 직무대리규칙에 의해서 이루어 질 수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한번 재검토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함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와 함안군 조정위원회 조례를 참고를 해 보면 여기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그다음에 당연직직원이 국장·실장·담당관·과장·소장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직무대리규칙을 준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었기 때문에 차기 조례 일부개정할 때 참고해서 바르게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제안심사위원회 실질적으로 한번 여기 소집을 했을 때 여기에 조례에 맞지 않게끔 위원이 구성되어 있다. 지금 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게, 그러니까 앞으로 조례를 재정비해서 위원회 구성할 때 이런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지금 질의시간인데 어떻게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춘석
김춘석위원장
다시 하시려고요?
이칠봉위원
아니 없으면
춘석
김춘석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창녕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이것 하나만 들어서 개정해야 될 사항들 다시 한 번 더 체크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첫 번째 했었는데 그리고 노인여성아동과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분명히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해서 조례 재정비를 꼼꼼하게 담당과에서 어려우면 담당자가 할 수 없으면 각 과에서라도 조례정비를 새로 해서 조례를 근거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 아닙니까? 꼼꼼하게 챙겨달라는 말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