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영화 의원 5분자유발언
영화
권영화의장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 석에는 평택시민환경연대 전명수 회장님과 열 분의 회원님들께서 오늘 본회의 방청 을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평택시의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청 하시는 여러분께 협조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방청 하시면서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내어 의사표시를 하실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소지하신 핸드폰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진동모드나 전원을 꺼주시기 바라며, 직원들은 회의장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전양숙의사팀장
오늘 제20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는 “ 평택시 제안 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등 13건의 심사보고 가,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는 “평택시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심사보고 가 제출되어 모두 19건의 안건 을 금일 본회의 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7분 자유발언과 시정 질문 접수 결과입니다. 이병배 의원님으로부터 7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유승영 의원님으로부터 일문일답 시정 질문 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의장
의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상정 에 앞서 7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7분을 초과하여 발언하실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으니 발언허용시간인 7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의원
존경하는 권영화 의장님! 동료의원님,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부의장 이병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안전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안 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추진을 유보해 줄 것을 제안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전의식이 남달랐던 우리 조상들의 여러 속담 중에 ‘얕은 내도 깊게 건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매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말로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평택시는 새로운 핵심 성장동력으로 수소경제구축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연내 우리지역에 두 곳의 수소충전소를 설치키로 했습니다. 수소는 화석연료 고갈에 따른 대체에너지 확보와 대기오염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체에너지원으로서 잠재적 가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 또한 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23일 강원도 강릉의 한 연료전지용 수소 개발 공장에서 수소탱크가 폭발하여 작업 중이던 직원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는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강릉에서 폭발한 수소 탱크와 관련해 정부는 당초 에펠탑의 무게도 견딜만한 강도라고 선전해왔습니다. 연초 산자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당시에 탄소섬유로 제작되는 수소 저장용기 강도 실험을 한 결과 에펠탑 무게인 7,000톤을 넘는 무게, 수중 7,000미터의 수압을 견딜 수 있는 강도라고 자신 있게 말했지만 이번에 맥없이 폭발하는 사고를 보면서 과연 수소차와 수소충전소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산자부는 폭발사고와 관련해 수소충전소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폭발사고가 발생한 전례가 없는 안전한 시설이라는 주장을 내놓았지만 그로부터 불과 20여일도 지나지 않은 6월 10일 노르웨이의 수소연료 충전소가 폭발하면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수소 충전소에서도 충전 중이던 수소트럭이 폭발과 함께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수소가 아무리 자연상태에서 쉽게 확보할 수 있고 깨끗한데다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에너지라고해도 안전이 검증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얕은 내도 깊게 건너야 할 때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실험의 대상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 시책이기도 하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현 정부와 여야 3당 교섭단체가 합의하여 LPG 차량 이용 대상을 일반인으로 확대키로 한 결정에 호응하고 개정을 고민하던 시 집행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안 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 개정 조례안이 지난 6월 정례회 때 시민의 안전을 이유로 부결 되었던 상황을 고려해보면 실제 폭발사고가 발생한 수소충전소 건립이 아무런 조치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그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 이후 요즘 소비자들에게 인기 있는 SUV 모델도 LPG로 개발해 시판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완성차 업체들까지 LPG 차량 보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등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하는 차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너무도 쉬운 예측 결과를 두고도 다른 유종 대비 충전소 숫자가 부족하지 않다며 개정안 을 부결 시킨 데에는 이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거나 외부 의견을 반영시키려는 시도가 아닌 시민의 안전을 고려한 순수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따라서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소충전소 건립 또한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섣불리 짓기보다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정부가 폭발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는 조치들을 내놓아 안전성을 확인한 상태에서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미세먼지가 심각한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선정하여 평택시가 추진 중인 수소경제 구축이 시민을 위하고 우리 평택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라면 특정인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이 닥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는데 원칙적으로 동의 합니다. 다만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안전문제가 확인되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검증될 때까지 충전소 건립 등 관련 예산의 집행을 유보하여 주실 것을 시장님과 집행부에 간청 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
권영화의장
이병배 부의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제안 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평택시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3. 평택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택시청과 그 소 속기 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택시와 외국 지방자치 단체 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평택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택시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0. 평택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11. 평택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평택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13. 평택시 방음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평택시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평택시 포승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의 건 16. 평택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8.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경관광장1)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9.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제안 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청과 그 소 속기 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와 외국 지방자치 단체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방음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포승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경관광장1)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일괄 청취하신 후 각 안건 별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일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07회 임시회 기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된 안건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제안 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정책을 효율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불채택 제안 에 대한 재심사를 강화하여 제안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20 19년 7월 1일부터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존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도의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현행 자치법규 중 장애인 등급을 인용하여 지원 및 보조를 규정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신속히 개정하여 행정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자에 대한 예우 강화 및 기부자 예우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사회복지기부금 등 나눔을 실천하는 다양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여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하고, 단체 사용장 감면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별표 중 일부 수정의 필요성이 있어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청과 그 소 속기 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 은 김영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안건 으로 저출산에 따른 다자녀 가정을 배려하기 위하여 다자녀 가정이 시 부설주차장 이용 시 감면혜택을 받을 경우 증명서로 다자녀가정우대카드만을 인정하던 규정을 두 자녀 이상이 명시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비전2동을 분동하여 용이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설함에 따라, 행정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평택시가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 하기 위한 교류협력사업 등의 확대와 내실화를 기하고, 공적개발원조 등 교류협력사업의 다양화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내외 교류협력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로 인하여 비전2 동의 분동으로 신규 행정동(용이동)의 설치 및 동장의 정수 규정을 신설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로 인하여 비전2 동의 분동으로 신규 행정동(용이동)의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의 규정을 신설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안건 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 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합리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 등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효율성과 적합성,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강정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안건 으로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 시 관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 으로 입양가정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입양 활성화 및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요보호 아동이 입양 후 입양가정 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은 물론, 입양아 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위기가구 사례발굴, 지역복지자원 발굴·연계 및 협력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통합사례관리의 거점화 역할을 수행하는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의 위탁기간이 종료 되었고, 통합사례관리 전달체계가 시 무한돌봄센터 및 네트워크팀에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중심으로 역할·기능이 변화되어 실효성이 소멸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방음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이관우 의원 및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 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실시하는 군용비행장 주변 연차별 방음시설 사업계획에 종교 집회 장 및 종교시설에도 방음시설을 할 수 있도록하여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방음사업 목적에 부합하고,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화 의장님과 이병배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에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위원 한 분, 한 분 모두가 정성을 다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권영화의장
정일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승겸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승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0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6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포승읍 소재 근로자복지회관의 7월중 준공 예정에 따라서 기존 장당동 소재 복지회관 명칭의 개정과 포승 소재의 근로자복지회관 명칭을 정하고, 수탁기관 선정 후 재 위탁절차의 문제를 개선, 위탁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포승근로자복지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의 건으로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준공예정인 평택시 포승 근로자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동복지 분야에 전문적이고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노동단체의 선정에 따른 동의 의 건으로 공개모집 원칙에 따라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통해 적격자를 선정토록 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위탁운영 계획이 관계규정에 적합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동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 택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경유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저공해 조치 및 명령 등에 관한 표준조례를 제정 시행함에 따라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기준 마련과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행차의 저공해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내용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으로 본 안건 은 도 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은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안 된 안건 으로서 노와〜객사간 도로개설공사 등 5개 사업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도시계획·예산·집행 등을 연계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으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제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 사유와 사업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경관광장1)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 은 도시규모 확대에 따른 오성강변 르네상스 핵심거점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안성천 주변지역 일대를 시민들의 문화휴식 공간과 관내거주 외국인과의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소통공간을 확보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라 제안 된 사항으로 제안 사유와 사업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 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김영주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평택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라 현행 기준에 맞게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내용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화 의장님과 이병배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에 상정 된 의안에 대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충실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
권영화의장
김승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제안 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청과 그 소 속기 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와 외국 지방자치 단체 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방음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포승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의 건」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경관광장1)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안건 에 대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나 그 밖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시정 질문 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시정 질문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시정 질문 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질문 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질문 하실 건수와 관계없이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의 경우에는 질문 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발언하실 의원님의 발언허가와 장소는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 제33조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의 발언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하시면 되겠으며,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어진 시간 40분 안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에 대한 답변자는 진행하시는 의원님께서 호명하시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일문일답의 경우 다른 의원님의 보충 질문 없이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규정된 시간 40분이 초과하게 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으니 발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 제36조 규정에 따라 의제 에 벗어나는 질문 은 삼가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문 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서면으로 요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 질문 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 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유승영 의원입니다. 고덕면의 지역구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 의 기회를 주신 권영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고덕신도시에 관하여 주로 시정 질의 를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시정 질문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원 도시주택국장 답변대로 나옴) 세부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대면답변은 2 ~3분 이내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고덕신도시 1단계 준공과 입주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청북신도시와 소사벌 택지지구 기반시설물 인수인계와 사후평가에서 드러난 주요한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또한, 지난 택지지구 개발의 평 가결 과를 통해 이번 고덕신도시 기반시설물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핵심적 검토·점검사항은 무엇입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먼저, 50만 시민행복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영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승영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청북신도시와 소사벌지구 인수인계와 사후평가에서 핵심적 검토·점검사항과 드러난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관내 택지지구에 대하여 문제점 도출 및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교통, 도시계획, 기반시설, 공원 ·환경 등 4개 분야로 검토하였습니다. 첫 번째, 도로교통 분야에서는 주차 공간 부족과 광역교통개선대책 지연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주요 문제점으로 확인 되었는바, 향후 개발사업 시에는 공영주차장을 필수적으로 확보하고, 점포주택 주변 이면도로 상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 더불어 광장 및 공원 등에 지하주차장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사업추진 시 택지지구와 교통대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며, BRT노선이 확보되어야 하는 구간은 인근 개발사업 시 우선적으로 협의하여 조기에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 분야는 상가공실 문제와 공공기여 방안 저조 및 미 매각용지 다수 발생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소사벌지구는 다른 지구 대비 두 배에 가까운 임대주택 비율로 수익성의 저하로 부득이 공공기여 방안이 축소된 측면이 있으며, 청북지구는 당초 대비 사업지구 면적이 대폭 축소되어 소규모 택지지구 개발로 공공기여 방안의 검토 폭 자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소사벌 및 청북지구는 상업용지 비율이 약 2.5% 수준으로 타 택지지구와 비교 시 높은 수준은 아니었으나, 계획과 달리 실제 이용하는 인구는 이에 못미처, 소사벌 및 청북지구 모두 상가 공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가공실 문제는 1인 가구 증가 및 가구형태 변화에 따라 거주인구가 감소함에도 사업성확보 등의 수단으로 상업용지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상가공실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청북·소사벌지구 내 미 매각용지에 대해 현재 LH에서 용역추진 중으로 용역결과 검토 후 미 매각용지 해소와 공공기여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반시설 분야에서는 택지개발지구 주변 구도심 침체, 학교설립지연, 문화(체육)시설의 부족 등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신도시 개발은 인근 구도심의 침체를 유발시키는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로 이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이기에 단기적인 대책마련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도시재생 등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설립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은 학교시설 복합화라는 측면에서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사벌지구 인근 배다리공원 옆 체육공원부지와 문화시설 부지는 공터로 남아있어 주민들이 많은 아쉬움을 토로하는데, 우선 체육시설은 관련 용역을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며, 문화시설 부지는 토지부터 우선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북지구는 소규모 택지지구에 비해 공원 내 체육시설과 체육공원을 많이 확보한 사항으로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되었습니다만, 당초 골프장 확보를 통한 다른 택지지구와의 차별화를 꾀한 것과 달리 개발 여건의 변화에 따라 골프장 부지를 시민들의 요구에 맞게 공원 및 편의시설로 조성하여 다수의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원과 레포츠공원 등 여가·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LH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공공 및 민간개발 시에는 체육공원으로의 특화 등의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환경 분야에서는 랜드마크 시설 부재와 배다리공원 수질개선, 산책로 연계 부족, 새로운 커뮤니티 부재가 문제점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소사벌지구는 시민들에게 배다리생태공원에서 통복천까지 쾌적한 수변녹지공간을 확보한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었으나, 수 질문 제, 산책로 연계 부족, 랜드마크 및 새로운 커뮤니티의 부재는 시민들에게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평택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수질을 개선해 나가고 인근 지역 개발 시 산책로를 확보하여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배다리생태공원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소사벌지구의 랜드마크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북지구 내 랜드마크 시설이 없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인식되고 있어 이는 도시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골프장 부지의 공원화를 통해 랜드마크 시설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택지지구에서 미흡했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고덕신도시에서는 외국교육기관 유치, 중앙공원 및 알파문화공원 특화개발로 국제화와 새로운 커뮤니티 테마로 도시공간을 조성해 나가면서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통, 환경 등 모든 분야를 세심하게 점검하여 단계별로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의원
제가 짧게 답변을 요구했는데, 처음이라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청북신도시는 2002년 7월 착공을 시작해서 2010년도 3월과 12월 준공을 하였습니다. 2만 4,000명 인구로 계획했으나 현재 1만 8,000명 수준이고, 상업부지 내에 공영주차장이 전무한 상황이고, 공공청사는 청북문화센터 1층과 2층에 도서관이 유일한 시설물입니다. 또한 1인 가구의 증가, 온라인 쇼핑몰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상가부지에 빈 상가들은 청북지구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의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지금 학교도 아파트 2,000세대에서 4,000세대가 돼야 학교가 새로 신설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상업지역 근린상가에 대한 적절한 비율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서정리나 송탄출장소 앞 상가지역의 영업타격이 예상됩니다. 현재 고덕 삼성전자 앞에 근린상가지역이나 상업지역에는 500개 이상의 건축물이 준공되거나 건축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소사벌 상업지역의 준공 속에서 조개터 상권이나 뉴코아 상권이 큰 타격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를 보았을 때 서정리나 송탄출장소 상가지역의 타격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지원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소사벌지구나 청북지구의 상가 공실률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만, 상업지역의 용지비율이 높은 수준은 아닌데도 1인 상가 1인 가구 비중의 확대와 상가의 이용률 저조로 현재 공실률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유승영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 하신 고덕신도시 1단계 서정리 지역의 상가에 대한 공실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상가지역의 공실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세밀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의원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별개로 제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평택시 인구는 5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시 추진 도시개발사업이 4만 6,000명, 민간도시개발사업이 17 ~ 18만 명, 브레인시티가 4만 명, 고덕 14만 8,000명. 이 합계를 하면 이미 40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도시개발사업이 더 진행되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저희가 2035에 90만 명이고 이미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이 90만 명을 도달하고 있는데, 여전히 ‘건축을 해 놓고 집만 지어놓으면 사람이 언젠가는 들어온다.’ 이러한 인구가 늘어나고 있던 시대,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던 시대의 발상을 여전히 가지고 도시계획을 할 건지, 도시개발 정책을 추진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질의 드립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 평택시의 공공택지개발이나 민간택지개발이 실질적으로 너무, 지금 우리 경기도나 전국적으로도 민간택지개발지구가 19개 지구로 굉장히 많은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2035 도시기본계획에 90만 명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현재 계획돼 있는 민간택지지구나 공공택지지구의 인구를 합해보면 거의 9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아파트도 지금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단위 택지나 이런 것을 지양토록 해서 우리 시가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으로서 전원이 활성화되고 주거문화가 시민들께서도 원하시는 수준으로 제안 을 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의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덕신도시 1단계 이관대상 및 기반시설물은 도로 3만 3,276m 303개 노선, 교량 12개 등 구조물 20개, 도로표지판 등 부대시설 4,124개, 자전거도로 3,673m, 오수 및 우수시설, 상수도시설, 저류지시설, 초기 우수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런 이관대상 기반시설 등 규모가 아주 방대한데 이에 대한 빈틈없는 점검과 문제점 발견 시 개선대책은 무엇입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고덕 1단계 사업 준공과 관련하여 인수인계를 시설물별로 종합적인 점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규모가 다른 지구와 큰 점을 비교하여 관련부서에서는 사업 준공시기와 별도로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하자발생률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에서는 합동점검 시 도출된 상황에 대하여 한국도시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 측에 보완 요구한 사항이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현장 확인을 거쳐 세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동점검 절차 외에 민간전문자문위원팀을 구성하여 공원도로 및 교통 녹지분야에서도 다양한 지적사항을 도출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의 점검을 통해서 하자발생률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의원
천안 불당지구, 인천 청라지구, 하남 미사지구, 위례신도시, 오산 세교, 구리 갈평 등 LH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른 시의 사례도 참고해서 인수인계에 적절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세 번째로 1만 여 명이 넘는 건설노동자와 아파트 입주민들이 생활하게 되는 고덕신도시에 대한 치안과 소방, 학교 등 다방면의 민원과 수요가 예상되는데 업무담당 유관기관들과의 협조와 분담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2019년 1월부터 산단주변 단독주택 입주가 시작되었고 6월 29일 입주가 시작되는 동양파라곤 아파트 1차를 시작으로 올해 4개 블록 3,200여 세대, 2020년 1,800여 세대 해서 2020년까지 총 6,600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생활민원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3월 13일 평택시 주관으로 사업 시행자 및 교육지원청 등 여러 유관기관과 평택시 관련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고덕신도시 입주 대비 T/F 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5월 16일에는 평택경찰서 주관으로 생활범죄 등 취약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고덕신도시 입주 관련 치안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택지 공공주택지구 입주지원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사업시행자인 경기도 등 유관기관과 평택시 13개 기관으로 구성된 고덕국제신도시 입주지원협의회 1차 회의를 5월 22일에 개최하였습니다. 7월에는 입주지원협의회 2차 회의 및 평택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초등학교 임시배치에 따른 학생 통학로 안전을 위한 협의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입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의원
인수인계 업무가 주로 야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와 장마철인 관계로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담당 공무원분들과 민간 전문가들의 건강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특히 차량이나 공사장이 가까이에 산재해 있어 안전에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도시주택국장님에 대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원 도시주택국장 의석 으로 돌아감, 유용희 건설교통국장 답변대로 나옴)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덕신도시의 대중교통수단은 서쪽 방향, 안중과 송탄방향으로 오가는 버스가 유일했습니다. 입주인민들, 특히 학생과 노약자의 불편이 예상되는데 시내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권영화 의장님과 이병배 부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유승영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고덕신도시 입주민들을 위한 시내버스 포함 대중교통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덕신도시는 2019년 6월 1단계가 준공이 되었으며 2단계는 2021년 7월, 3단계는 2025년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현재 고덕신도시 내 대중교통은 안중 방향 3개 노선 23회, 청북 방향으로 6개 노선 45회 등 총 9개 노선이 1일 68회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고덕신도시는 입주가 초기이고 일시개발이 아닌 단계별개발이라 산발적 입주로 대중교통 이용자의 집중도가 미약한 실정입니다. 또한, 운수업체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운전자 수급 문제점 등으로 시내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선의 다양성 및 배차간격 면에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만 운행 중인 노선을 통한 환승여건 체계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시에서는 1단계 사업지구 중 동양파라곤, 자연앤자이, 제일풍경채 등 3개의 공동주택과 삼성전자 일부 근린생활단지의 입주가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됨에 따라 통학하는 학생들과 입주민을 위해 이동환경을 개선하고자 7월 1일부터 대중교통 2개 노선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노선은 서정리역과 송탄역, 북부권역 내 초·중·고등학교를 경유하여 시내 권역으로 환승할 수 있는 순환형 노선으로 노선당 1일 각각 36회, 25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덕신도시 내 운행계통의 다변화를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환승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제역, 삼성전자, 터미널 등 주요 거점지를 경유할 수 있도록 운수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내버스 노선을 추가 신설할 예정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버스노선 전면개편 용역을 통해 1단계 입주자들의 교통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2, 3단계 입주여건과 고덕신도시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증차 및 계통 다양화 등 지속적으로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의원
현재 고덕신도시 1단계에는 초·중·고가 전무합니다. 일정기간 동안 모든 학생들은 경부철도선 너머 송탄(구)지역으로 등하교를 하게 됩니다. 학생들의 통학대책에 대해서, 특히 보행안전과 안내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의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주변 상업지역과 근린상가 택지에는 건축물이 완공단계에 이르고 있고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을 포함한 주차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주변 불법주차 현황을 보면 지제교차로 주변 고덕산단 진입도로에 집중되고 있고, 산업단지와 인접한 고덕택지 1단계 상업지역에도 공사용 차량 등으로 차량 통행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소사벌택지 등에서 주차시설 부족으로 시민불편이 발생한 경험이 있어 이를 교훈삼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공영주차장 조성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1,020억 1,900만 원을 투자해 16개소의 주차장을 설치 추진 중이며, 현재 추진 중인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도시 전체에 대한 주차수요 분석을 하여 2020년까지 주차장 공급계획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주차장 조성계획에는 고덕택지도 포함하고 있어 지구 내 총 40개 부지 중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5개 부지에 238억 2,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중 주차장 설치가 시급한 고덕산단 경계의 상업지역에 1개소를 우선 추진하고자 금년 2회 추경에 27억 4,200만원의 부지 매입예산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광장, 공원 등의 지하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공급에 대해 LH, 경기도시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덕 산업단지에는 삼성과 협업을 통해 현재 약 19만㎡에 9,500면의 근로자용 주차장을 운영 중이며, 추가로 연면적 12만㎡에 3,980면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산업단지 내 주차장 용지로 계획되어 있는 2개소에 대해 활용을 유도해 산업단지 주변 교통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삼성전자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불법 주차가 집중되고 있는 고덕산단 진입도로, 고덕택지 1단계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CCTV 확대 설치 및 현장 단속 등을 강화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주차시설 조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편리한 생활교통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의원
주차장 조성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돼서 다른 신도시에서 발생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존 도심과 도시개발지의 주차장 부족문제에도 균형 있게 예산을 편성 집행해 나가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고덕신도시에 횡단보도의 출발지점에 맨홀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현재 고덕 택지지구의 횡단보도 가운데에 저렇게 맨홀이 설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전 사진을 보십시오. 이것은 소사벌 택지지구에 있는 횡단보도에 설치돼 있는 맨홀입니다. 휠체어나 유모차, 그리고 어르신들의 보행·보조기구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바퀴가 저기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후에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하나, 두 번째, 세 번째. 이 다음. 이것은 서울 같은데 이러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뚜껑이 전면적으로 덮여있어서... 왜 횡단보다 가운데에 맨홀을 설치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도 나가봤는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몇 군데 됩니다. 우수관도 횡단보도를 통해서 지나가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거 다음에. 이게 지금 현재 청북신도시 비가 왔을 때 도로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2010년도에 준공돼서 지금 19년 됐습니다. 그럼 이 다음을 보십시오. 아직 준공도 안 된 고덕신도시입니다. 여기 물 뿌려진데 물이 고여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상황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시민들의 세세한 생활의 불편을 사전에 예방해서 꼼꼼하게, 특히 도로에 있어서 맨홀과 도로의 간극의 차이, 유격도 최소화 시켜서 잘 인수인계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가 고덕신도시를 주로 점검을 위해서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차량을 하나 보겠습니다. 화물트럭. (다음) 저기 빨간불 2개를 지나서 덤프트럭이 지나 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못 찍어서 그런 데 좌회전 차선으로 들어와서 다시 빨간불인데도 넘어서 직전을 해서 또 빨간불을 지나서, 또 빨간불을 지나서. 저긴 정차나 주춤하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그냥 부딪치려면 부딪쳐봐라’ 라는 식으로 덤프트럭 2대가 동시에... 고덕신도시에서는 수많은 토목공사가 벌어지기 때문에 저런 덤프트럭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재산상의 문제가 아니라 인명, 사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 부분에 우리 국장님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건설업체와의 협조, 건설 안전 교육, 지도·단속, 경찰서와의 협조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일단은 「도로교통법」위반인데요. 일단 경찰서와 경찰청과 협조를 해서 단속을 강화하고요. 또 한 가지는 교육에 대한 문제인데, 덤프트럭은 건설장비입니다. 건설장비협회 등과 협의를 통해서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의원
법제화도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방안들, 예를 들어서 블랙박스 설치해서 무작위로 검증하는 부분이라든가, 공사와 공사기간 간의 거리를 객관적으로 수치를 해서 하루에 몇 개 이상은 아무리 많이 횟수를 한다고 해도 제한한다든가 어떤 특단의 방안들을... 이미 작년도에 고덕에는 경운기하고 사람 사고가 나서 돌아가신 분이 계시거든요. 이것은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각별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대책 수준이 아니라. 그다음에 여기 넘겨봐 주십시오. 고덕수변공원입니다. 현재는 잘 꾸며져 있죠. 그다음에 보십시오. 이게 서정천입니다. 지금 저기에 자전거도로와 보행할 수 있는 산책할 수 있는 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서정천의 물은 수량도 적고 수질도 아주 나쁩니다. 제가 알기로 원래 고덕하수처리장의 정화된 물의 일부 1만 8,000톤을 펌핑해서 저 서정천에 내보내서 수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유량을 확보하려고 했던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덕하수처리장은 거의 2년 가까이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고덕이 명품도시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저 서정천을 거닐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 그 기간 동안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일단은 서정천은 지방하천으로 고덕국제신도시에 편입돼서 하천계획이 수립되어있습니다. 일단 공사현장 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직접 관여는 안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LH와 긴밀히 협조해서 지금 1단계 입주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의원
이미 고덕파라곤은 6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했고 어제 가봤더니 불 켜져 있는 집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달, 8월 달, 9월 달 예상되는 아파트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통복천 걷지 않습니까? 우리 소사벌택지에도 거기 배다리저수지부터 하수처리장까지 거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7월, 8월 9월입니다. 야외활동이 빈번한 시기입니다. 넘겨보세요. 저 물 보십시오. 저기 공사차량 지나가고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저렇게 해서 길 만들고 있습니다. 또 넘겨보십시오.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우리 주민들이 거닐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위천 물을 끌어오든, 어떤 이런 예상되는... 고덕하수종말처리장이 이래서 펌핑이 안 된다면 다른 방안이 뭔지, 서정천은 아까 제가 담당 공무원 분한테 여쭤봤지만 물이 여기서 출발해서 특별히 배다리저수지 같이 물이 유입 될 곳도 없다고 합니다. 비가 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넘겨보십시오. 또 넘겨보십시오. 이게 서정천입니다. 넘겨보십시오. 여기서 놀다가 그 밑에 서정천을 봤을 때 어떻겠습니까? 넘겨보십시오. 넘겨보십시오. 이게 고덕하수종말처리장 3월 25일 공사현장입니다. 3월 25일 날 시작한 겁니다. 넘겨보십시오. 이게 어떤 물인지 압니까? 이 서정천이 내려가서 진위천과 만나는 물입니다. 거기 수질입니다. 거기 주변분 들은 이게 많이 깨끗해 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지공장 때문에 옛날에는 더했답니다. 물론 사업진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차질을 빗을 수밖에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고덕은 준비기간도 굉장히 오래 되고, 또 새로운 각오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둘러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애쓰시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부족한 점, 특히 서정천의 문제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LH를 포함해서 어떤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인지... 1단계는 저류조도 없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걷고 싶은 도시, 안전한 보행환경에 대해서 제가 1년 전 7월 달에 이 자리에서 시정 질문 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년간 집행한 내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중심의 보행환경 구축을 위해 구성·운영되고 있는 T/F팀 추진현황입니다. 「평택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약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지난해 2월부터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차례의 회의와 부서 간 수시 협의를 통해 지난해 11월 도로, 교통, 환경·녹지, 상하수도 4개 분야의 T/F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올 6월에 평택시 보행환경 개선사업 표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7월 12일 개최 예정인 3차 회의와 현재진행 중인 관내 보도가 없는 도로 실태조사 용역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결과를 근거로 체계적이고 일관된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행 취약지역 주요 보행환경개선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민통행량이 많고 보행환경이 열악한 평택역 인근 롯데인벤스 일원에 차로 폭 조정과 길어깨를 활용하여 보행로 설치사업을 완료하였고, 야간 보행환경개선을 위해 평택역 및 한광고교 일원에 기존 노후 등기구 175개소를 LED 등기구로 교체하였습니다. 서정리역 일원에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및 시도32호선 등 3개소에 대하여는 보도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통약자인 어린이 안심 통행 길을 위하여 송탄초교를 비롯한 16개소에 안전휀스, 노란신호등, 보행로 설치 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무인단속카메라 13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시설물 정비와 더불어 보행로 불법 주정차, 적치물 및 쓰레기 단속 강화 등 보행자 중심의 도로환경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행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연차별 집행계획입니다. 보도가 없는 도시계획도로, 시도, 농어촌도로 등 총 1,264개 노선에 대하여 올해 3월부터 갓길정비 조사용역이 진행 중으로, 5월 도상 및 현황조사를 하고 정비대상 28개 노선을 선정하여 현재까지 21개 노선에 대해 현장조사를 마쳤습니다. 7월중 나머지 노선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8월중 권역별 주민협의체 구성과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9월까지는 최종 우선순위 결정과 연차별 갓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9년 6월 착수한 도시교통정비 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우리 시 전체 보행도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연차적으로 보행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의원
예. 1년간 많은 부분에 회의와 용역, 점검, 보완 등을 하였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시민들이 가시적 성과나 체감까지는 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개선과 계획 집행을 통해 안전하면서도 걷고 싶은 평택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살고 싶은 평택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개발이 최소의 비용과 최대의 이익이라는 상업적 자본적 논리에서 이제는 벗어나 친환경적이고 쾌적하면서 특색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살아가고자 하는 주민들이 평택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주민과 시민의 입장에서 도시계획과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장선 시장님! 오늘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 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언론인, 방청 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화
권영화의장
유승영 의원님! 그리고 도시주택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장선 시장님과 이종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 등에 대해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성실하게 자료 준비와 답변에 임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조례안 등 심사와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 등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대안 등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시정을 이끌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름철 수인성 및 식품매개 감염병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방역 근무체계 구축과 집단 환자 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등 감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붉은 수돗물’ 관련 민원이 전국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0일, 우리 시 지역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붉은 수돗물’ 공급 사고가 발생하여 생활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시설물 점검 등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입주민들의 피부병 발병에 대해서도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슬로건을 내걸고 힘차게 달려온 평택시의회가 개원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거울삼아 초심을 잃지 않고 보다 적극적이고 겸손한 자세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열린 의회, 듣는 의정, 뛰는 의원의 기치로 시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는 제8대 평택시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는 함께 고민하고, 서로 도와가며 협력해야 하는 상부상조의 관계입니다. 집행부와 시의회의 관계는 상호 견제와 협력 속에 두 수레바퀴의 한축이 되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소통과 유대강화로 시민중심의 새로운 평택을 만들어 나가야 겠습니다. 다양한 의견과 시각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의원은 성숙된 시민의 대표인만큼 태도와 말 한마디도 신중해야 하고, 지적사항이 있으면 꼭 대안 을 제시해 집행부에게 도움을 주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집행부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시민을 위해, 지역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 를 선언합니다.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