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균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 동구 주민 여러분! 박종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 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현숙 의원입니다. 지난 6ㆍ13지방선거 후 8대 의정활동을 한지도 1년여 시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구민의 대변자가 되었는지 곰곰이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과 장애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구 장애인 인구는 2019년 6월 기준 5,531명으로 동구 전체 인구 대비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구에는 행복재활원, 장애인복지관 등 10개소의 장애인 거주 및 이용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은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본인의 힘으로 보행하거나 전동휠체어 등과 같은 보장구의 도움을 받아 이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인도는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어려움 없이 이동이 가능한 상태일까요? 관내 몇 군데 인도를 제가 PPT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료 화 면≫ - 별첨 여기는 행복재활원 앞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앞부분에 나오는 행복재활원에서 산책을 가기 위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측도로에서 가다보면 아주 심하게 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정문 바로 왼쪽에 보면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건너가면 도저히 저 인도를 휠체어 타고 건너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 넘겨주세요. 이 앞에서 보면,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우리 비장애인도 인도를 건너가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행복재활원에서 나오면 맞은편 쪽에 천변이 있습니다. 천변에서 건너 쪽에 길은 폭이 넓기 때문에 거기를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놔주면 좋겠다는 대안을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는 행복재활원 인근은 아닙니다만, 거기서 조금 돌아서 일방로로 내려가다 보면 아남아파트 못 가서 입구에 인도들이 비장애인도 건너기가 아주 어려운 도로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여기는 산수동 성당 앞부분 건너 쪽 인도가 아주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이고, 지산동 지산유원지 올라가는 오른쪽 도로변이 저렇게 좁은 곳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좁고 울퉁불퉁해 통행이 어려운 인도, 또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어 통행이 어려운 인도 등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장애인들은 이런 곳을 지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때론 위험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비장애인이 느끼는 불편함과 장애인이 느끼는 불편함의 정도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첫 번째로 장애인을 위한 편리한 이동길을 보장하기 위해 파손되거나 좁고 턱 높이가 달라 통행이 어려운 인도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인도를 포장하고, 인도 위의 장애물 정비 및 경계석 턱을 낮추는 등 보행환경을 정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는 그들의 입장을 생각하여 이런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 이동권을 확보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현재 사회도시위원회 활동 중의 하나로 동구 무장애 만들기 추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동구에 근무하는 장애인시설 종사자 분들과 만나고, 그분들의 근무환경 등에 대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일례로 동구에 1개소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 있습니다. 이곳은 총 71명의 중증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복지법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 ‘장애 정도가 심한’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으로 구별되지만 예전 장애등급제로 말하면 지체, 지적, 뇌병변 장애 1급 등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몸을 가눌 수 없는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로 지역사회 자립도 불가하며 타 시설로 전환 또한 불가한 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간호사, 사회재활교사, 물리치료사, 촉탁의사 등은 각 1명씩만 배치되어 있으며, 밥을 먹이고, 옷을 갈아입히는 등 직접적인 돌봄을 수행하는 생활지도원은 3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행여 시설 입소자 중 병원에 입원하면 중중장애인을 간병인들이 간병하기 꺼려하여 생활지도원이 병원에서 직접 간병까지 한다고 합니다. 현재 이 시설은 보건복지부 지침과는 맞게 인력이 배치된 상황이지만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기준이며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 시간 보장 등을 원하지만, 대체인력 확보 등의 인력충원 대안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 등을 개선하고자 이용섭 시장님은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 계획안을 수립하고,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근로환경 개선에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시설의 중간 관리자로서 위 계획이 시설의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에 맞게 실현될 수 있도록 대체인력 및 예산확보 지원 건의 등 장애인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체인력 지원 등을 통해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근로여건이 보장되어 근무 만족도가 향상되면, 시설의 복지서비스의 질도 향상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보행환경 개선과 장애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박종균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임 택 구청장님 이하 700여 공직자 여러분! 지산, 서남, 학동, 학운, 지원동을 지역구로 하는 나선거구 구의원,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청장님 이하 여러분께 문화동구를 세계 청년 갭이어 지원 특구, 즉 청년 진로 지원 특별구역을 조성해 보자는 제안을 하고자 5분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미리 양해를 구할 게 있습니다. 외국어를 최대한 자제하려 했으나 주제가 청년문화이다 보니 쉽지 않았음을 이해해주십시오. 혹시 청년 갭이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갭이어는 1960년대 영국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에 진학하기 전, 자원봉사 등을 통해 다양한 사회 경험을 쌓는 1년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학업을 잠시 중단하고 봉사, 여행, 인턴 등의 여러 체험 활동을 통해 진정 자신에게 딱 맞는 적성을 찾고 진로를 설정하는 기간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습니다. 참여자도 고교생에서 나를 돌아보는 인생재설계 목적의 대학생, 구직자, 직장인, 은퇴자 등으로 늘고 있습니다. 오랜 전통을 지닌 해외 갭이어의 일반적인 사례는 주로 해외봉사, 여행, 인턴, 생활경험, 국제활동, 사회공헌활동 등입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비용지원을 하고 진로설계사들이 갭이어를 위한 개별 상담과 실행기획을 돕는다고 합니다. 대학생들이 사적으로 시도했던 해외무전여행이나 워킹홀리데이 등에 이어서 국내 갭이어는 2017년 서울, 대구, 제주의 공공기관에서 시작했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젠 거의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책사례로는 자아탐색, 관계 맺기, 인턴쉽, 공동체참여, 자원봉사활동, 협동조합경험, 취업ㆍ창업 관련 선배강연, 기업탐방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도시는 청년들을 제주도로 보내는가 하면 제주도는 섬을 떠나게 하여 낯선 곳에서 주체적인 청년의 삶과 다양한 관점에서의 인생을 설계해보라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력중심, 경쟁중심 교육의 문제 때문에 초ㆍ중ㆍ고에 이어 대학시절까지 쉼 없이 달려온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해 자아찾기, 청년 진로 탐색 활동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그럼 왜, 어떻게 동구에 전국, 아니, 세계 청년 쉼 특구를 설치할 것인가? 답은 동구의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특성에 있습니다. 아시아 문화전당을 중심축으로 충장로, 인쇄거리, 예술의 거리, 장동·동명동 카페거리, 조선대의 장점을 연결하면 전국에서도 독보적인 문화의 거리가 됩니다. 게다가 현재 우리 구는 동명동 뉴딜사업지구에 청년공간 동명플랫폼, 조선대 옆 도내기마을에 대학타운형 도시 재생지구를 준비 중이며 인쇄거리 역시 순차적으로 도시재생을 꿈꾸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성공한다면 동구 재생에 청년들의 비중이 커진다는 특별한 의미와 함께 진정 도시가 새롭게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상상력을 더 발휘하여 인근의 대인, 남광주, 산수시장 등 전통시장을 연결해봅시다. 뿐만 아니라 해발 1,000m가 넘는 무등산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 일대 젊음의 거리와 무등산 아래 전통사찰 세 곳 사이는 시내버스로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진정 청년들의 장기 휴식의 공간으로 제격이라는 뜻입니다. 체험장을 갖춘 대한민국 명장, 광주시 명인, 기능장도 동구에 3분의 1이나 모여 있고, 40~50년 이상 된 명품 오래가게들도 동구에 가장 많습니다. 5·18 관련체험학습 또한 동구로 충분할 테고요. 이렇듯 청년 갭이어 정책수행에 좋은 다양한 쉼, 체험, 봉사, 인턴 공간이 동구에 집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동구가 글로벌 청년 갭이어 허브 역할을 하면서 인근의 농ㆍ산촌, 어촌, 산업단지 등과 연대한다면 훌륭한 청년 진로 지원 특구로 우뚝 설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나아가 갭이어 특구 정책이 성공한다면 중등 1학년 자유학기제나 신안군의 섬마을 인생학교처럼 청소년, 일반인을 위한 갭이어 특구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공공기관이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광주시 청년 갭이어 정책에서 보았듯이 고용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진로의 관점, 판단중지와 쉼의 관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국내 갭이어는 국외 사례에 비해,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충분한 쉼, 충분한 진로 탐색을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전문가, 행정가, 지역 청년들이 함께 장·단기 코스를 다 발굴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구의 가용자원에 대한 활용방안을 반드시 공급자가 아닌 사용자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전국 청년 진로 지원 특구의 자격으로 광주광역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를 활용하고, 국토부, 재정경제부 등에 건의해서 동구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전국 청년 진로 지원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동구 골목재생을 위한 좋은 방안이 됩니다. 제가 사는 지원1동 2통만 해도 빈집이 22호나 되더라고요. 아시아 혹은 세계 청년 진로지원 특구를 통해 청년이 돌아오는 동구의 미래가치를 상상하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참! 세계 청년도시로서의 도시재생 실현의 과정에 젠더감수성과 장애공감은 기본이겠지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종오입니다. 제26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폐회 중 의안 제출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홍기월 의원 외 2인의 집회요구로 지난 6월 26일, 제26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6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심사 의결되어 당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안 제출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안으로 지난 6월 25일, 조승민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고, 같은 날, 김현숙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박진원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박진원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지원조례안, 전영원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중독 예방을 위한 기본 조례안, 이상 4건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예산안으로 지난 6월 2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입니다. 지난 7월 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인문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에 대해서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및 의안 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홍기월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 6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향후 2020년까지 각종 예산안과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같은 법 제134조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에 제출되는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 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년간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 드린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제안 한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