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준호 의원 발언
강근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안 심사를 위해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산업혁신국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과 조례안 세 건에 대해 심사하고, 경남 마산로봇랜드 추진 현황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산업혁신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1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산업혁신국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천성봉 산업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반갑습니다. 산업혁신국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강근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산업혁신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2호 산업혁신국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5_5_경제환경_2차 1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산업혁신국 소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5_5_경제환경_2차 2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산업혁신국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옥 위원입니다. 이게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동화회사 설립하는 데 어떻게 관계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내용이 조금 생소합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가 도내에 약 1,800여개가 있습니다. 희망하는 업체가 실물자산을 담보로 신용보증기금에 일단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러면 신용보증기금에서는 SPC를 구성해서 이 실물자산을 담보로 해서 유동화증권을 기관투자자나 투신사, 증권사 등에 매각을 합니다. 그 자금을 가지고서 우리 도내 기업체들에게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가 지금 현재 50억원 계획되어 있고, 또 산업부가 50억원, 총 100억원을 신용보증기금에 투자를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우리 도내에 있는 업체는 보증 배율 열 배해서 1,000억원의 돈을 최종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유동화회사 설립을 따로 하는 거죠?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산업부에서 각 지자체로부터, 저희들과 유사한 형태로 신용보증기금에 각 지자체마다 돈을 같이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인 하나의 SPC를 구성해서 각 지역별로 지자체가 지원한, 출연한 금액 비율대로 그 지자체 소관 바운더리 내에 있는 기업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5페이지에 보면 유동화회사 보조해서 최고 250억원 이내 이렇게 지원 금액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출연금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이것은 그 기업체가 도내에 큰 기업도 있고 작은 기업체가 있을 수 있는데, 작은 중소기업체는 약 15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중견 기업은 최대 250억원까지 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한 회사당 지원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계획을 하시기 전에 혹시 수요가 있어서 하신 겁니까?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전국적으로 산업부에서 각 지자체와 코워크(Co-Work)를 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경남도 내 자체적으로, 물론 오늘 동의안을 동의를 해 주시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지출할 때 수요 조사를 또 할 겁니다. 과연 지금 현재 단계에서 우리 지자체에 도내 업체가 수요가 있는지 자체 조사를 임시적으로, 부분적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전수조사는 못 했지만 당장 올해 필요한 게, 도내 180여개 업체가 있지만 약 20개 업체라고 그랬습니까?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
일수
김일수위원
몇 개 업체 이야기를 하셨는데 12개 업체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저희들이 상공회의소에다가 의뢰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과연 어떤 기업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수요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저희들은 충분히 그 정도면 이렇게 희망하는 수요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수
김일수위원
경남에 자동차 부품 회사들 자료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엔진을 가진 자동차에서 연료전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보면 실제 그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대비되어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습니까, 그죠? 저는 이 내용을 사실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구조를 바꾸는 데 필요한 자금을 좀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의 자금 사용처에 대한 내용은 안 보이더라고요, 내용 안에는. 어떤 데 써야 된다는 부분은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경영자금일 수도 있고, 시설자금일 수도 있고,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정된 것은 없죠?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
일수
김일수위원
전혀 내용은 보이지 않는데 혹시라도 이런 부분을 특별히 우리가 뭔가를 투자를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지금 사실 여러 자동차 부품 회사가 경영상으로도 어렵고, 전기자동차 내연기관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미래의 자동차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시설 투자를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일수
김일수위원
예, 그렇겠죠.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또 경영상으로도 지금 현대자동차 판매가 부진하다 보니까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가급적이면 미래를 생각하는 쪽으로 투자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저도 그런 희망을,
일수
김일수위원
그것은 우리 도에서 유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요.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신보를 통해서 유동화증권 발행 회사 설립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전국적으로 자동차 부품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각 지자체마다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가 많은 지역은 저희들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 하는 지자체가 있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산업부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하나의 SPC를 전국적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각 지자체마다 여건에 따라 참여하고 싶어 하는 지자체가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결국은 기업이 자기 실물자산을 담보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실물자산이라는 것은 부동산이라든지,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부동산이나 다른 설비라든지,
한옥문위원
결국은 자산 여력이 없는 회사들은 참여를 할 수 없겠네요?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조금 제약이 있는 것이 그것도 제약이지만 신용등급이 조금 일정한 제한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도 같이, 모든 업체가 다 향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은 아닌 것 같고요. 자산도 조금 담보로 낼 수 있는 업체이고, 공장 부지나 또 공장의 설비를 담보로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결국은 실물자산이라고 해 봐야 생산재고 가지고는 안 될, 상품을 가지고서는 안 될 것이고, 부동산이든 기계 설치물이든 이 정도 종류가 될 텐데, 기존의 기업들이 거의 대한민국, 특히 경남의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큰 여력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 담보로 신보에서는 신보 채권을 발행한다는, SPC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다는 이 말이죠?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예.
한옥문위원
그러면 거기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법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형성됩니까?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거기에 산업부도 있고요, 각 지자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완성차 업체도 같이 참여합니다.
한옥문위원
완성차도?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500억원 출연합니다. 지자체가 약 450억원 정도, 그다음에 완성차 업체가 약 150억원 정도, 현대나 기아나 쌍용차나 일부 완성차 업체가 같이 공동 출연을 하고, 그중에서도 우리 도는 약 50억원 정도,
한옥문위원
이 SPC에 우리 도도 참여하는 겁니까? 이 50억원이 결국 특수목적법인의 출연금으로 내는 겁니까?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약 60억원 정도 출연하겠다, 그러면서 그 지역 내에 있는 부품 회사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의지도 따른. 각 지자체 상황마다 다른 출연금 비율을,
한옥문위원
지금 현재 각 다른 지자체에서는, 대구, 경남 외에 또 다른 데 참여하는 지자체도 있습니까? (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다른 데도 우리처럼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되고, 아마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 집행부의 의사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 의회에서 동의 절차도 있으니까 최종적인 의사까지 만들어 내기는 조금 시일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옥문위원
일단 SPC 설립의 출연금은 1,000억원 정도로 본다?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산자부가 절반 정도 가져가고, 지자체가 450억원, 그다음에 완성차가 150억원, 1,000억원이 좀 넘는,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1,100억원 정도,
한옥문위원
1,100억원 정도 출연금을 가지고?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예.
한옥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중소기업들이 금융을 이용하지 않는 기업들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 기업들이 여신은 다 찼을 것이다, 그러면 여신 초과해서 그 여신하고 금융권 여신하고 이 출연금에 대한 유동화증권 발행하는 이 부분하고는 따로 관리를 합니까, 통합 관리를 합니까?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부품 회사가 일단은 실물자산을 조금 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어야 되겠죠.
한옥문위원
이것도 기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네요?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이 시스템은 기존의 금융기관을 활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서 확보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도 조금 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옥문위원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위원
경남 자동차 부품산업에서 기업 수라든지 근로자 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면 총 매출도 마찬가지 상위에 랭킹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미래 자동차에 대한 부분의 생태계가 사실은 급격하게 변화가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의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는 하는데, 사실 지금 신보에서 보증을 해 주는 부분에서 이 대금은 여기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대출 연장이라든지, 아니면 경영자금이라든지, R&D 투자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이고, 지금 신용 등급이 B0 정도로 나와 있는데 B0라는 부분들은 AAA부터 시작하면 BBB... B0는 여섯 번째인데 이게 상환 능력이라든지 거의 없는 부분이고, 또는 투자·투기적인 부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똑같은 B0입니까, 아니면 경남만 B0 정도로 신용 등급을,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동일합니다, SPC가 하나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 SPC에서 대출을 다 지원해 줄 것이거든요, 업무를 볼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R&D 쪽에, only R&D 쪽만 한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고,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지금 업체가 경영상의 어려움도 있고 또 시설 투자도 해야 할 상황입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R&D만 한정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하여튼 총체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측면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 주시면 이해가 정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열위원
3년간인가 10억원씩 하면, 보통 1,000억원까지 하면 우리 도내 중소기업 쪽에 150억원, 중견 기업은 250억원 정도 되면 크게 보면 기업 수도 몇 개 되지 않는 부분인데 최대 생각하는 기업 수는 몇 개 정도로,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일단 최종적인 수요 파악은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안에 의결해 주시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내년도 예산까지 편성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수요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체 홍보도 전제를 하고, 저희들은 과연 이 상품이 기업체들에게 어느 정도의 호응이 있을 것인가 개략적인이나마 한번 급히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약 12개 업체 122억원, 업체당 약 1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평균. 그 정도는 즉각적으로 수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볼 때는 앞으로 기업체의 활용도가 많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감사합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부위원
국장님, 결론을 보면 12개 업체,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은행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은행을 쓰고 있는 부분에 이자 조금 싸게 주는 거예요, 이자 싸게! 그 사람들이 2.5%나 이렇게 쓰고 있는 돈을 이 회사가 생김으로써 이자나 1% 정도 절감해 주겠죠, 그죠? 그런 돈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그분들도 이 돈을 가지고 가려면 보증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옥문 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회사에서 부분적으로 90% 정도는 회사가 어렵고 하면 대출을 다 내거든요, 사실은요. 낸 데다 이 자금을 갖고 다시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이것은 금융기관과는 무관하게 진행되는 겁니다. 신용보증기금에다 저희들이 10억원을 주면 전국적으로 산업부가, 국가에서도 돈을 출연을 하고 그래서 SPC를 구성합니다. SPC에서 유동화증권을 발행해서 직접 금융기관에, 직접 금융기관입니다. 우리가 은행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투신사나 증권사나 이쪽에 증권을 매각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서 SPC가 직접 기업체들에게 대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SPC가 직접 기업체들에게, 자동차 부품 회사에게만 지원하는 겁니다.
김진부위원
주는데 그분들이 담보 없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그것을 맨 처음에 설비나 부동산을 담보로,
김진부위원
그렇지, 그게 되어야,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담보로 해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죠.
김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국장님, 이게 사실은 산자부가 시행하는 사업인데 산자부하고 신용보증기금하고 매칭해서 하면 되는 것을 굳이 지자체까지 연계해서 하는 그 목적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아무래도 자금도 조금, 지자체가 거의 절반을, 국비가 500억원이고 지방비가 450억원이니까요. 규모를 크게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사실 지자체가 조금 출연하게 되면, 어차피 최종적으로는 우리 자동차 부품 회사가 이 상품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할 수 있는, 지자체가 참여를 하면 홍보 효과도 있을 수 있고, 이 사업을 중앙정부만 하게 되면 기업체들에게 피부로 직접적인 홍보 효과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산업부 입장에서는 지자체가 같이 참여를 하면 그 지자체의 어떤 의지도 반영이 되고, 또 홍보도 기업체로 하여금 많은 업체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부가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제로 실익이 우리 관내 기업들에게 얼마나 전달이 될지 그게 참 의문인데요. 사실은 우리 경남에 자동차 밴드들이 1차 밴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경남에. 경남에 해 봐야 양산, 김해, 거제, 창원 정도인데, 그게 전부 2차, 3차, 4차 밴드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일 열악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으려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 조건들이 실물자산을 담보로 투자를 해야 조건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 사실상 해당되는 기업이 얼마나 되겠느냐, 우리 경남에. 그런 부분에서 이 조건들을 완화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맥락에서 본다면 크게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조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잠시 임시적으로나마 전수조사는 아닙니다만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봤고요. 자동차 부품 업체가 어렵다고 하는데 지자체에서 마땅하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특히 금융 부분에 어렵다고 하는데 이차보전도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한계도 있고, 때마침 산업부에서 이런 것을 신보와 같이 협의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50억원이 큰돈이면 큰돈일 수 있지만 기업체가 그만큼 많은 레버리지(Leverage)를 해서 활용을 잘 한다면 효과는 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많은 기업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향후에 SPC 설립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일단 전국적인 다른 지자체와 같이 공동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SPC가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산업부가 주도적으로 수행하게 되어 있는데 SPC는 지금 현재 설립이 되어 있답니다. 이미 설립되어졌고, 거기에 우리 경남도가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옥문위원
이미 목적법인은 설립이 되어 있네요?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설립되어 있는 참여하는 내용에 기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
한옥문위원
지자체는 아직 검토 중이고? (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산업부에서 오퍼(offer)가 온 게 저희 지자체는 조금, 이미 중앙정부와 완성차 업체는 SPC 구성을 했고, 저희 지자체에 오퍼(offer)가 올해 상반기에 저희들에게 제안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의견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의회의 의결을 신청하는 겁니다.
한옥문위원
각 지자체에서도 현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검토를 심도 있게 하고 있을 것인데, 어쨌든 경남도가 그렇게 확정했다면 하는 과정에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추진 과정에서 SPC 참여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참여하는 것은 의회 동의 사항은 아닌가요, 출연금만 그렇나요?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출연에 대한 동의를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예산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가면서 도의 입장도 정확하게 현지의 사정들을 반영시키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마치겠습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출자해야 될 게 50억원 아닙니까, 그죠? 매칭 사업으로 50억원을, 꼭 50억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겁니까? (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기업체가 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강근식위원장대리
예.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일단 올해 10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10억원 출연하고, 그다음 연도에 20억원, 차년도에 20억원 해서 순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게 3년 계획입니까?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저희들이 중간중간 점검을 해서 수요가 없다면 조금 계획을 변경해서 현실성 있는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자동차에 한정해서 출자를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전국적으로 자동차 부품 회사가 조금 어렵습니다. 조선 업체도 어렵다고 하지만,
강근식위원장대리
국장님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자동차가 이래저래 수소차라든지 전기차 때문에 산업 자체 변화가 굉장히 빨리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 지원을 하는 게 장기적인 목적에서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출자를 하고 또 우리가 해 주는 부분이, 출자만 해 주고 다음에 그것은 없습니까? 회수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산업부에서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품목 업계의 유동성이 급격히 일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해서 산업부 주관으로 3조5,000억원 정도를 확보를 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하였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개소세 감면이라든지, 특히 노후차 교체 등 내수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과 더불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속에서 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에 지자체가 참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유동화증권을 발행을 합니다. 회수 부분은 나중에, 그 기업체가 대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시 갚아야, 상환을 해야 됩니다. 기업체가 3년 대출을 받고 3년 뒤에 다시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옥문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국장님, SPC 설립이 되었다니까 특수목적법인 설립 SPC 정관을 입수할 수 있습니까?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18명 발의)
10시 37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오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의원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송오성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51호 경상남도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5_5_경제환경_2차 3 경상남도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한 본 조례안이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5_5_경제환경_2차 4 경상남도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석면 하면 송오성 의원님으로 인식될 것 같은데요. 거기 제7조2항에 보면 제6조제1호, 제6조제2호 해서 ‘5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7조3항에 보면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정한 근거가 특별히 있는가 해서요. 그러니까 5년으로 정하고 10년으로 정하고 이렇게, 5년으로 정해야 되고 10년으로 정해야 되고, 이게 특별하게 5년 이상 해야 되는 어떤 연구 결과가 있다거나 그렇게 해서 5년으로 정하고 10년으로 정한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송오성의원
지금 기존에 시행해 왔던 것들을 참조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한을 너무 짧게 하면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고, 너무 길게 하면 대상자가 너무 좀 적어지고 이런 상관관계가 좀 있고, 실효성의 문제도 제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기존에 부산 쪽에서 시행했던 것들을 확인해서 그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했는데, 지금 이 제7조2항 같은 경우에는 2㎞ 범위 안에서 5년, 그다음에 1년 이상 직장·학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장 중심으로 노출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짧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노출 환경이 더 열악하기 때문에 짧게 잡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뒤쪽에 있는 제3항의 10년 같은 경우에는 환경성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 석면도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10년 정도 거주를 해야 실제 노출에서 건강에 위해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그건 좀 길게 잡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인정될 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요. 제9조1항 1차 검사 항목에 흉부 엑스선, 혈액검사, 진찰, 2차 검사 항목 이렇게 있는데 이걸 지원할 수 있다는 지원 범위는 그냥 전부 다 이 비용을 지원할 수도 있고, 범위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범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싶어서요.
송오성의원
여기 지원 부분은 검진에 대한 것만입니다. 치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구제법에 의해서 별도로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은 대상자를 발견하는,
박준호위원
검사하는 비용은 다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지원한다?
송오성의원
‘지원할 수 있다’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의학적인 영역이어서 실제로 굉장히 전문가적인 영역인데,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한 이유는 이 검진 항목이 일정 상황에서는 유효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새로운 사항이 더 추가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까지 환경부나 부산에서 시행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의학이 좀 더 나아진 방법이 있다거나 하면 그 항목이 추가되거나, 이쪽에 있는 부분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박준호위원
우리 송오성 의원님은 석면 관련해서는 아주 전문가시니까 뭐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옥문위원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질의, 들어가세요. 과장님, 수고합니다. 지금 우리 석면 관련 조례가 또 있죠,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 말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경상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작년에 송오성 의원님 발의로 해서, 작년 12월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처음으로 제정되었나요? 그전에는 없었나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한옥문위원
슬레이트 지붕 철거하고 이럴 때 지원하는 조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그것은 그냥 환경부에서 예산사업으로,
한옥문위원
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동안에 그런 조례 없이 그냥 한 것이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한옥문위원
지금 현재 석면, 슬레이트 지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거하는 것 같은 경우에 얼마 정도 기간을 예상합니까, 완전히 철거하는 데까지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지금, 우리 총 22만 동인데요. 그중에서 지금 주택만 한 11만 동을 작업하고 있는데요. 2011년도부터 해서 한 2만 동을 지금 처리했습니다. 아직 한 9만 동이 남아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향후 몇 년 정도 계획을,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이 추세로 하면 한 20년 이상은 더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빨리 좀 하려고 환경부에다 계속 국비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너무 예산이 많다 보니까 조금, 안 그래도 지금,
한옥문위원
슬레이트 지붕만 그렇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한옥문위원
석고보드, 학교에 이런 건 다 철거가 됐나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그런 것들은 다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한옥문위원
학교에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그건 교육부에서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석면 관련해서 건강 이런 영향조사라든지, 실태조사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 한 번이라도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그것은 지금 환경부에서 2016년, 2017년, 2018년 해서 일단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한옥문위원
경남 전체?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경남지역에요.
한옥문위원
그때 조사 내용은, 특이한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특이한 사항은, 환경부에서 총 창원, 김해, 양산, 거제, 이렇게 해서 1차에 1,340명, 2차에 83명 해서 19명이 피해를 인정받았었습니다.
한옥문위원
경남에 19명.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은 사후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그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석면구제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있어서 그런 분들은 요양급여라든지 생활수당, 그다음에 돌아가시고 나면 장제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고요.
한옥문위원
치료비에 대해서 지원도 있나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그게 요양급여가 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340명 정도를 했고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지금 얼마 정도 예상 인원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우선 피해 실태를,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실태 조사부터 먼저 좀 해야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지역이 실질적으로 석면 피해가 있는지에 대한,
한옥문위원
조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합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주로 위탁을 주는데요. 그분들이 주로 있는 데가 석면 공장이 있었던 데,
한옥문위원
공장 부근.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그다음에 수리조선소, 일반조선소, 제철소, 항만장 이런 데 해서, 석면이 많이 발생되는 사업장이나 그런 데를 우선 실태 조사를 해서 그분들을 조사한 다음에 건강영향조사를 그 범위에 있는 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10년 이런 식으로 거주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일단 검진을 하고, 거기서 나온 분들은 혹시 발견이 되면 치료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박준호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수정 의견과 같이 원안 제9조제1항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조문을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준호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준호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박준호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준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57명 발의)
10시 5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상동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상동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근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더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7호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5_5_경제환경_2차 5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5_5_경제환경_2차 6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의원님 들어가시고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심상동의원
일단 제가 못할 답변입니까?
박준호위원
아닙니다. 우리가 위원회를 15명 하다가 이제 30명으로 해서 공동위원장으로 이렇게 유형을 확대해서 분과를 나눠서, 이런 계획으로 이렇게 확대한 건가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박준호위원
구체적으로 조금,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3월 28일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 원래는 미세먼지 대책 자문단이라고 해서 15명이 계셨습니다. 그건 조례를 만들기 전에 만들었는데 그분들을 그냥 위원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가 사회 재난에 포함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실효성 있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확보하려고 공동위원장 해서 한 30명 하고, 그다음에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격상을 시키고 관련 부서 국장들을, 본부장님부터 해서 한 다섯 분 정도를 당연직으로 위원을 위촉하고요. 그다음에 민간 위촉직, 민간 위원도 위원님들, 교수님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그것 포함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3개 분과위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각 열 분씩 해서 정책 기반, 미세먼지 저감, 생활 실천, 이렇게 분과위원회로 좀 더 확대해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시스템을 조금 격상시켜서 실무적으로 일할 수 있게 만들겠다, 그런데 인원이 너무 많아서 그게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심상동의원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인원이 15명인데 30명으로 늘어난 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미세먼지는 일부 부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어떤 부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고요. 그리고 또 이 위원장님을 갖다가 조금은 우리가 실효성 있는 도의 협조를 구하려 하니까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이런 부분이 조금 있었고, 또 워킹그룹을 갖다가 실효성하고 수용성을 다 평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담아내다 보니 인원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실무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전진 배치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세우겠다, 알겠습니다.
심상동의원
예, 고맙습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에 교수를 모신다고 했지요, 그렇죠? 주로 이게 전문가를 모시는 중에 우리 경남의 교수님들을 모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산의 어디 교수님들을 모십니까? (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집행부석에서 - 주로 경남 쪽에 계시는 교수님,) 아니, 지금 우리가 명단을 받아 보면 부산의 교수들이 좀 많이 있어요. 물론 거기에 전문이 꼭 필요하면 모르지만 그건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한 교수들이 우리 경남에도 많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집행부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3월 28일 발의는 누가 하셨습니까?
심상동의원
제가 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아, 하셨고요. 하다 보니 아까 위원회를 늘릴 필요성을 느꼈고,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28일 제정을 했는데 아직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이 내용을 보면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하라는 조항이 없어서, 이렇게 조례는 제정이 되었지만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언제 열어야 된다는 조항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례는 제정했지만 위원회 개최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아서 좀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심상동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월 28일 이 조례를 발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우리가 미세먼지에 관한 미세먼지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법률이 통과되다 보니까 그 법률을 수용해서 조례에 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또 일부개정안을 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류경완 위원님의 말씀은 조례에 그것을 담기엔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운영상의 문제로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현재 빼놓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집행부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 중에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된다고 해 놓고 열지 않는 위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을 30명으로 하겠다라고 되어 있지만 구성해서 어떻게 하겠다란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집행부에서 그냥 좀 소홀히 하시면 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고,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을 할지, 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열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그런 방안들을 좀 나중에 계획을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집행부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7월 4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오신 박성재 환경산림국장님이 부친 별세로 참석하지 못하여 서석봉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존경하는 강근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적인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석봉입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5_5_경제환경_2차 7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강근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5_5_경제환경_2차 8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한 5분 정도 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경남 마산로봇랜드 추진 현황 업무보고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김성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남 마산로봇랜드 추진 현황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정창선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경남 마산로봇랜드재단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단하게 우리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있는 김태규 본부장입니다. 이상필 랜드기획팀장입니다. 정봉규 랜드조성팀장입니다. 황성규 사업지원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경남로봇랜드재단 경남 마산로봇랜드 1단계 사업 개장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5_5_경제환경_2차 9 경남 마산로봇랜드 추진현황 업무보고 이상으로 경남 마산로봇랜드 1단계 개장 관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요한 자료는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김진옥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9월 초에 개장되는 건 맞습니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개장은 9월 초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실시협약상 도지사님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언제 개장한다 하셨죠?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7월 중에 개장한다고 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 앞에는 언제 한다고 하셨습니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7월 초에 한다 해서, 7월 26일자로 일부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이유가 보고서 작성해 오셨는데 하나도 믿음이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생각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조금 전에 김진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저희들이, 원장님도 그 당시, 당초 작년에 로봇랜드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게 이야기하셨다 아닙니까? 이게 도민들도 볼 때 지금 개장 연기를 너무 많이 하셨거든요, 그죠?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김진부위원
그런 부분은 원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죠? 우리가 TF팀까지 만들어놓고도 이렇게 개장 연장을 계속하면 도민들이 볼 때 정말 로봇랜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여러 가지 안전 문제 때문에 연장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우선 안전이 맞습니다. 원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개장을 물론 한두 달 연기하는 건 좋습니다. 안전이 제일 문제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도민들이 볼 때 개장을 계속 연장하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소리들이 들립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원장님이 잘 파악하셔서 해 주시고, 만약에 9월 초로 연기를 하면 여름방학, 휴가 다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관광객이 만약, 그것은 어떻게 정리를 할 겁니까, 그런 부분들은?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방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답변드리기 전에 이러한 신뢰성을 저버린 부분에 대해서 재단 원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민간사업자는 투자비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서 개장 시기를 굉장히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나 시의 TF팀이 면밀한 검토를 해 본 결과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충분한 테스트, 그다음에 실험을 한 후에 개장하는 게 좋다고 해서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9월 초로 연기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통상적으로 테마파크는 국내의 경우에 계절적인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테마파크 개장일은 4월, 5월, 9월, 10월에 하는 게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휴가철이라든가 방학 기간 동안의 시기를 놓쳤지 않았느냐, 그 부분도 한편 동의를 하지만 9월에 불완전성을 제거한 후에 전체적으로 개장하는 게 효과도 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김진부위원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4월, 5월, 9월에 개장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당초에 7월로 왜 정했어요? 그게 잘못 됐잖아요.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을,
김진부위원
아니, 당초에 우리가 7월에 한다는 것을 업무보고 때도 들었고, 그런데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4월이나 5월이나 9월에 주로 로봇랜드 개장을 많이 한다 하는데, 그 시기에 맞춰야 될 부분인 것 같으면 당초에 7월에 한다는 소리는 안 해야죠. 그 부분은 또 넘어가고,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입주 의향이 12개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몇 개입니까? 조금 전에 12개라고 하던데.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저희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하루가 지날수록 입주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오늘 현재 총 14개의 기업이 입주 의향을 밝혀서 7월 말부터 입주를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순수한 로봇기업이 12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진부위원
12개는 확정이 되었고,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원시설입니다. 회계사무실, 은행 이런 부분들이 2개 기관이 확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교통 문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도선 있죠? 국도선 이게 지금 개장할 때까지는 마무리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김진부위원
일부만 개통 시킵니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며칠 전에 창원시장님이 거기에 왔죠? 신문에 난 걸 보니까, 현장에 오셨죠?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현장에 오셔서 이런 부분들 좀 의논 했습니까? 도로 관계, 이런 부분들.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국토관리청에서 창원시장님에게 보고를 했고요. 그 이전에 경상남도, 그다음에 부산 국토관리청,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국도5호선 감리단, 2공구, 3공구 감리단과 협의를 해 본 결과, 이게 지금 현동IC에서부터 로봇랜드 입구까지 육지부에 2공구, 3공구가 있습니다. 2공구는 내포IC에서부터 로봇랜드 입구까지인데 7월 말에 완전 개통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3공구 중에 석곡IC에서부터 내포IC까지 그 구간도 8월 초 정도는 준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장님이 직접 주재를 해서 관련 기관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김진부위원
이게 개장하게 되면 교통 문제가 최고 아닙니까. 조금 전에 시내버스 관계는 충분히 창원시하고 의논을 해서 만들었을 거고. 국도 관계 이것은 우리가 저번에, 지금 이대로 가면 피곤해서 가지 못합니다. 국도가 개장이 안 되면 오는 사람들이 정말 피곤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것은 정말 국가가 필요, 국도는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와 국회가 좀 의논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원장님, 그동안 로봇랜드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접했습니다만 그때마다 로봇랜드에서 야심차게 의욕적으로 아주 자신 있게 우리 의회에 와서 사업 설명하고 했던 부분들은 어디 가고 지금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졌습니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개장과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신뢰성을 주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옥문위원
제가 이번에 개장이 또 연기됐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 10대 4년부터 시작해서 11대까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로봇랜드 자료를 전부 다 읽어봤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속기록도 제가 다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로봇랜드가 의회에 와서 대답했던 내용들 속기록을 다 갖고 왔어요. 사업성도 그렇고 개장 일자도 그렇고 이렇게 신뢰가, 7,000억원이 넘는 국·도비, 시비 들여가면서 하면서 이렇게 신뢰성이 무너지는 행정 집행을 해서 되겠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죠. 지금 봅시다. 원래 당초 개장 일정이 언제였어요?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당초에는 4월 개장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옥문위원
올해 4월 5일 금요일에 개장한다고 발표는 언제 했습니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2016년 정도 됐을 걸로 기억합니다.
한옥문위원
그게 또 변경이 됐죠, 7월 5일로?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7월 5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3개월. 그 변경 사유는 뭡니까, 그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작년에 폭염이 굉장히 있어가지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라든가 사정에 변경 사유가 있어서 공사 기간이 약 3개월 동안 늦어졌습니다.
한옥문위원
보통 우리가 공기를, 발주를 할 때는 우기라든지 집행 이런 것도 다 공기에 감안하지 않습니까? 장마기라든지 이런 것 다 건설업체들하고 협의할 때는 그런 부분들 다 산정을 해서 합니까, 안 합니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당초에는 그걸 감안합니다만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폭염이, 기록적인 폭염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40일 동안,
한옥문위원
그러고 나서 또 한 20일 연기를 했어요. 7월 26일에 하겠다고 했죠?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한옥문위원
20일.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불과 20일 연기를 하겠다고 해 놓고 2개월입니까, 또 연기가 돼요. 이런 주먹구구식의 발표가 있고 업무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직무 유기, 직무 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장준비 TF팀은 언제 구성했습니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에 준비를 했었습니다.
한옥문위원
아니, 한 달 전에 TF팀을 구성해서 조사하고, 지금 연기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한 달 동안 TF팀이 무슨 조사를 하고 업무 파악을 합니까? 실제적으로 개장이 올해 4월 5일 목표가 잡혀 있었으면 연초라도 개장준비 TF팀을 구성을 해서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안전상의 문제가 무엇인지, 운영상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달 전에 TF팀을 구성해서 무슨 업무가 됩니까! 그래서 지금 그 TF팀이 내놓은 것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연기해야 되겠다, 이게 저는 핑계라고 봅니다. 무슨 내부적인 문제가 있죠?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기필코 말씀드립니다만 내부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그 말을 동의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재단에서 처음에 로봇랜드 설립할 때 경쟁력이라고 자랑했던 부분들 한번 봅시다. 김해공항이 확장되면 인천으로 가는 관광객들이 인천으로 통하지 않고 김해공항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김해공항을 통해서 접근성이 좋다, 거가대교를 통해서.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그런 보도를 본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아니, 이게 속기록에, 원장님이 의회에 와서 답변한 내용이에요, 경쟁력에 대해서! 그다음에 국도5호선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거마대교라고 알죠? 거마대교 계획 했었습니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거마대교는 거제 장목에서 합포구 원전까지 연결된,
한옥문위원
지금 그 계획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아직 설계 과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것도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8년까지 80만 평의 수자원보호구역 해제된다고 정부에서 했죠? 청와대 그때 업무보고 할 때 했죠?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해제됐어요?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안 됐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때 당시에 언제까지 된다고 했죠?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당시에,
한옥문위원
2018년까지 된다고 했어요.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2018년까지 수보지역 해제를 한다고 그렇게,
한옥문위원
그것도 여기에다 답변, 홍보를 했습니다, 로봇랜드에서. 이런 접근성 때문에 우리 로봇랜드가 경쟁력에 우위를 점하고 성공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재단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경쟁력은 제로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창원시에서 쇠섬~옥녀봉 케이블카 사업한다고도 했죠?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한옥문위원
그것도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실제로 민간사업자는 지금까지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현재 1,00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한옥문위원
4,340억원 중에?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1,000억원 투자한 부분하고 앞으로 투자할 부분하고 구분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테마파크 부분에 1,000억원을 투자했고요. 나머지 3,340억원은 호텔, 콘도, 펜션에 투자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비에 대한 적정성은 저희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할 말은 참 많지만 로봇재단 이렇게 신뢰성을 잃어가지고 이래서는, 추후에 저는 9월 초에, 날짜도 없어요, 아직. 9월 초라고만 명시했죠?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이것도 지금 저는 신뢰할 수 없어요, 지금 현재 재단의 업무 형태를 보면.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아마 무슨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재단의 핑계인 것 같고,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한번, 실제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의논을 해서 그 부분을 검토하는 걸로 제안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게 개장 날짜를, 정식 개장은 9월 초, 물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도 도로 여건이 안 돼서, 어쨌든 민간사업자 때문에 7월 26일에 개장이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당시에 제가 드린 말씀은 도로 여건이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7월 26일에 개장을 했을 때 이점과 불리한 점이 많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개장 날짜를 정해 놓고 개장일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까지 개장일을 계속 지정해 놓고 어떤 사안별로, 내지는 그게 조금 공정을 서두르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민간사업자가 7월 26일 무조건 개장을 해야 된다고 했음에도 9월로 개장을 연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민간사업자 때문에 7월 26일에 무조건 개장을 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민간사업자와의 관계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거죠?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사업자는 돈을 투자해 놓고 회수를 조기에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준공은 5월 31일에 됐지만 안전성 검사라든가 허가 전 검사 이런 인허가 부분이 상당히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 측에서 7월 26일에 오픈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실시협약서상 보면 민간사업자가 요청을 하게 되면 행정에서 검토 후에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공문이 와서 TF팀을 가동시켜 본 결과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협상한 결과 9월 초로 결정이 났는데요. 그 와중에 안전성이라 하면 허가 전 검사라든가 그다음에 시설 보완이라든가 교통 문제, 사실 국도5호선 관계도 국토부와 굉장히 협력을 했습니다만 막연하게 국토부에서는 10월 말에나 한다 이렇게, 오픈을 한다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혼선은 오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민간사업자에게 충분히 안전성 검토를 해서 9월 초로 결정이 났고,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개장일을 사전에 정해 놓고 전략적으로 이걸 활용하지 않느냐, 그 부분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준호위원
지난번에 7월 26일 말씀하실 때 7월 26일 개장을 안 하면 민간사업자에서 소송을 제기할 것처럼 위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문을 보내서 집행부에서 검토 후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면 당시에도 7월 26일을 잡은 게, 기간을 잡은 게 사실은 너무 성급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렇잖아요.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박준호위원
그게 우리가 이런 지점, 심지어는 저도 SNS를 통해서 “26일에 개장을 하니까 도민 여러분,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 왔는데, 지금은 9월 초에 이게 진짜 개장이 될지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아까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상당히 타당하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저도. 그래서 실제로 이건 위원님들께서 함께 현미경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로봇랜드 전반적으로 관련해서. 지금까지 그동안에는 이렇게 원장님께서 전략적으로 말씀을 해 오셨는데, 실제로 저도 안전상의 문제만 가지고 이게 이렇게 미루어지고, 더군다나 9월 초로 연기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얻는 게 있느냐, 이런 지점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9월에 방학을 한다거나 이러면 또 이해가 가요. 물론 도로 여건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그런 지점은 분명히 있는데요. 많은 고민이 됩니다. 한번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위원
원장님, 개장이 연기됨으로써 예산 낭비는 없는 겁니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7월 26일자 개장에서 40일간 연장을 하면 9월 초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미 민간사업자는 7월 26일자 개장 준비를 위해서 약 160명의 인원을 충원해서 현재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7월 26일에서 9월 초로 연장을 했을 때 비용이 약 1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관계를,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성이라든가 접근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 비용은 민간사업자가 부담을 하고, 행정은 부담이 없습니다. 이런 조건 하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충분히 이걸 인지를 하고, 그러면 9월 초에 개장을 하겠다, 이렇게 협의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시 인원이 약 260명이라고 업무보고 때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160명 초이스 돼서 뽑혀 있다 이거죠?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귀책사유가 민간사업자라 할지라도 민간사업자는 강행을 하려고 했을 텐데 TF 관계에 의해서 안전성 문제 때문에 못 한 것 아닙니까? 그 관계에서 귀책사유가 있지만 우리 도 쪽으로 한 부분은 없다?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재정 부담은 없습니다, 도나 시, 재단.
이상열위원
지금 예산 부분에서도 사실은 개장을 함으로써 우리 도의 지분만큼의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 부분에서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인데 개장이 딜레이 됨으로써 못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지금,
이상열위원
예산 낭비가 된 부분이잖아요.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그 부분은 좀 달리 봐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민간사업자가 테마파크를 운영해서 세전 당기순이익이 나면 특수목적법인 지분을 갖고 있는 경상남도, 즉 재단이 그 지분의 19.5%를 배당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배당이 좀 늦어질 뿐이지 행정의 재정 손실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열위원
애초 대비해서는, 애초 4월이라는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9월이면 약 5개월간의 19.5%는 우리 도에 가져올 배당금인데 없어진 부분이지 않습니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영업을 빨리 함으로써 발생하는 영업이익, 즉 당기순이익에 대한 배당금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용도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따져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열위원
일단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사실은 로드맵 자체를 2016년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해 왔던 부분인데, 모든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지금 개장 일자 부분 자체에서, 공사기간도 마찬가지겠지만 조금 딜레이 됐다는 이런 부분들이 경상남도의 신뢰, 마산로봇랜드뿐만 아니라 저희 도, 창원시까지 신뢰를 잃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사실은.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한옥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한옥문위원
여기 담당부서는 어디예요? 부서 간부 공무원은 왔어요? 위원장님, 발언대로 좀 불러주세요.
김성갑위원장
과장님!
한옥문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이 연기한 내용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하겠는데, 최근에 저희가 브리핑하기 전 6월 말, 7월 초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담당부서에서는 그 업무를 안 챙깁니까? 중간중간 로봇랜드하고 업무 커뮤니케이션 안 해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제가 정확한 날짜를 기억 못할 뿐입니다. 그것은...
한옥문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알았으면, 그 파악을 했으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아! 그 부분은,
한옥문위원
꼭 의회에서 불러야 오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어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옥문위원
하여튼 부서에서도 이 업무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한옥문위원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원장님! 아까 자꾸 민간사업자 얘기를 하시던데, 아까 제가 질의할 때 민간사업자 4,340억원 투자분 중에 1,000억원을 했다 했죠, 그죠?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1,000억원 투자분이 아까 뭐라 그랬죠? 어디 부분 했다 그랬죠?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테마파크 부분입니다.
한옥문위원
테마파크만 했죠?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한옥문위원
나머지 3,340억원은 아직 투자를 안 했다 이 말이죠? 그것이 호텔, 콘도, 레저 이런 것들이죠?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자! 2017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입니다. 강철구 원장님 계실 때입니다. 로봇랜드에서 뭐라고 했냐면, 민간사업자가 1차 사업에 민간 숙박시설을 약 5,000평 조성한다고 했어요. 그때 본부장 하셨죠?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2018년 말에 준공된다 했습니다, 작년 말에. 5,000평 했습니까? 이 내용은 펜션 위주 숙박시설이라 했어요. 투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지금 투자를 안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안 했죠?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한옥문위원
그런데 2차 사업은 언제까지 한다고 했어요, 그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2019년 말로 돼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2019년 말에 준공한다 했습니다. 전부 숙박시설로 한다 했습니다.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한옥문위원
리조트, 펜션, 콘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아직 안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건 겨우 놀이시설 투자해서 본전 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 하겠어요, 이것! 저는 절대로 안 한다고 봅니다. 재단에서는 이런 업무 안 하고 뭐 했습니까? 이런 사업을 왜 추진 안 시켰어요? 국비, 시비, 도비만 엄청 넣어놓고 말이지! 민간사업자가 7,000억원에서 겨우 1,000억원만 갖다 넣고 이 사업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위원님, 제가 답을...
한옥문위원
국가 자금이, 국고, 시비가 이렇게 이용되어서야 되겠어요.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옥문위원
약속을 왜 안 지켰습니까? 설명해 보세요.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4,340억원은 의무적으로 대우건설컨소시엄인 민간사업자가...
한옥문위원
아니, 의무적으로 한다고 자꾸 그렇게 궤변을 하지 마시고, 실제로 약속대로 이행이 안 됐잖아요, 지금까지는. 작년 말까지 1단계 하고 올해까지 2차 사업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것 안 한 걸 어디다 변명이라도 할 거예요? 약속대로 의무적으로 한다지만 이것 한다고 차일피일 하다가 언제까지 할 건데요? 더 이상 물어볼 가치도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원장님! 전 위원님들이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야기는 정말 할 게 많습니다, 그죠. 확인하고 싶은 것도 많고 굉장히 많은데, 먼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로봇랜드재단하고 우리 의회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피감기관과 수감기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피감기관으로만 생각을 하신다, 의회를.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겠다, 그죠. 의회에 와서 뭔가 하시는 데.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 것들이 예전부터 자료상에도 나타납니다, 그냥. 금방 우리 한옥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틀린 게 있습니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틀린 것 없죠! 그동안 계속 그냥 이렇게, 로봇랜드재단에서 뭔가 어려운 게 있거나 변화가 있거나 할 때 의회나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왔다면 지금 이 상황이 왔겠습니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책임감을 무겁게 느낍니다. 죄송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오늘 자료에도 보면 거의 대다수가 필요하고, 준비해야 되고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도. 아마 이 자료는 제가 봤을 때 로봇랜드재단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제가 경험은 안 했지만 계속 이랬을 거라고 봅니다, 현 결과를 봤을 때는. 개장을 준비하시는 분이, 아까 존경하는 우리 한옥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TF팀을 한 달 전에 구성했다 어쨌다 이런 이야기들이 주인데,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나 열어도 계획을 그렇게 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하나 짚고 가려면 이게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 로봇랜드재단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죠? 몇 년 됐습니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처음 시작한 지가?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201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럼 몇 년 됐습니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지금 9년 됐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10년째죠, 그죠?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10년 동안 이러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정말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장님 취임하실 때, 우리 인사청문회 할 때 정말 희망적으로 말씀하셨고, 로봇랜드재단에 오랫동안 관여를 하시고 근무를 하시면서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시는 분이어서 아마 저희들 위원님들이 다 전문가로서 예우를 하고 그렇게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 원장님께서는 신뢰성이 자꾸 떨어집니다, 자꾸. 그리고 과연 이 재단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자꾸 들게 만들어요. 자! 이런저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 원장님, 개장 시기를 내년쯤으로 하실 마음은 없으십니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개장 관련해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투자했기 때문에, 비용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가급적 빨리 개장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수
김일수위원
당연하죠, 그죠. 그 말씀 저번에도 하셨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연장을 했습니다, 그죠. 얼마 전에 우리 지역 언론에서는 도로 상황 접근성 관련해서 또 심각하게 보도를 한 적도 있고, 그렇죠?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9월에 개장하면 그런 문제 발생 안 합니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접근성은 많이 해소될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많이 해소됐어요?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죠?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많이 해소되어서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현재 도로공사 상황을 보더라도 우리 창원이나 이쪽 도시에서 들어가는 길보다는 로봇랜드재단 지나서 공사 진행상황이 더 많은 것 같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종합적으로 놓고 이야기를 합시다, 솔직히요. 만약 원장님이 재단에서 또다시 개장 일정이나 다른 부분을 앞으로 변경을 하신다, 또 하신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상상하기 끔찍합니다. 지금 몇 번이나 신뢰성을 잃어버리고 그랬는데,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일수
김일수위원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은 오늘 이 자료 자체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렇게 제출하신 자료 내용은 지난 5월인가요, 우리가 받은 게. 그때와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보다 더 심각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차질 없이, 그때도 모든 이야기를 다 하셨어요, 그죠? 저는 변화가 없는 걸로 봐서는 지금 이 9월 초라는 것도 솔직히 믿을 수는 없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하신 민간투자자나 다른 상황들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개장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개장을 하기 위한 주변 인프라는 전혀 조성이 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도 놀이기구 시운전, 놀이기구 시운전이죠?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때도 그것 하신다 그랬어요. 해서 6월 언제쯤 오면 다 가동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오늘 자료가 그 당시 하고 있었던 것은 부분 시운전이었고, 7월 중순, 그러니까 내일모레부터 한 달 동안 종합시운전을 또 하겠다. 기계를 부분적으로 시운전하고 전체적으로 시운전하고 그럽니까? 종합시운전이라는 말이 뭡니까? 전체 기계를 다 돌린다는 이야기죠?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죠?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전기라든가 이게 일시적으로 블랙아웃이 되는...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그 말 아닙니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걸 지금에 와서 고민을 합니까? 기계가 들어오는데 전기가 얼마나 들어가야 되고, 얼마나 여유분이 있어야 되고, 안전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것 시공할 때 걱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그것은 충분히 설계를 고려해서 했습니다만,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뭐가 또 더 필요하고,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실제 설계대로 기계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고자... 죄송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것 확인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5월부터 해서 8월까지 석 달 동안 확인을 해야 됩니까? 전체적으로 사실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개장을 한다 해도 도로 상황 때문에 굉장한 원망을 사실 것도 분명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 모든 부분들이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재단 쪽에서 생각하는 우리 의회, 의회는 그냥 피감기관이다. 서로 알고, 서로 협력을 해서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의회를 무슨 늑대 보듯이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재단에서는 뭔가 의회를 바라보기에 굉장히 힘드신 것 같은,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사실 어렵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어렵다는 것은 원장님께서 하루이틀도 아니고 어렵게 만드셔서 그런 거죠, 어렵게 생각하셔서 그런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재단에 뭐라 그랬습니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저는 이 부분 생각부터 개선을 하시고 진짜 혜안, 두 번 다시 고치지 않을 수 있는 계획, 같이 고민해서 그런 안을 다시 내놔 주시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더 이상 의심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용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분을 열어놓으시고 같이 상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명심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위원
원장님, 보니까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처음에 원장님 오셨을 때 상당히 저희들이 기대를 많이 했고, 또 청문회 과정에서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힘을 실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개장이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자신감도 우리 원장님이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어떻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마음은 초지일관입니다. 어떤 경우든 흔들리지 않고, 사실 민간사업자하고 이해 갈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개장 과정까지요. 민간사업자는 도덕적 해이를 하려 하고 저희들은 그걸 막으려고 해서 상당히 충돌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강근식위원
대부분 합의가 다 됐습니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위원
동료위원 분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했고, 또 많은 위원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한옥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민간사업자가 1,000억원을 투자했는데 그 투자 부분은 거의 유희시설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익이 창출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고, 나머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호텔이나 숙박시설들은 혹시 사업성이 떨어진다 해서 포기를 할 경우에 우리 협약서에 그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일단 투자비는 대우건설컨소시엄 전체가 연대책임해서 투자를 하게 돼 있고요, 투자기한은 실시협약서상에 한옥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 말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토지가 국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토지 양도를 못 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계속 투자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1단계 투자와 동시에, 얼마 전에 한옥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펜션 부분은 지금 현재 240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하기로 돼 있는데, 그 공정까지 전부 다 받아놨습니다. 그러나 따로따로 하지 말고 동시에 진행을 해 다오, 민간사업자한테 공문을 다섯 번 보냈습니다. 보냈고, 민간사업자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토지를 빨리 넘겨달라고 지금 현재 공문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행하지 못한 부분, 해태한 부분이 한 1년 6개월 정도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감안해서 토지를 지금 양도하게 되면 2단계 사업은 죄송합니다만 2021년까지는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강근식위원
원장님께서는 투자를 하실 거라는 것은 분명하게 확신을 하고 있네요?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투자를 안 하게 되면 1단계 사업 투자비도 다 회수돼 버립니다.
강근식위원
다 회수되는 거예요?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다음에 국도5호선 개통은 언제쯤 개통예정입니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완전준공은 내년 6월,
강근식위원
내년 6월이고.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6월 9일로 예상하고 있고요.
강근식위원
예산은 확보가 다 된 걸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내년 예산은 지금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540억원 예산이 확보되어서 로봇랜드 부분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이래저래 미루어졌는데, 신뢰성도 떨어지고. 저게 문제는 뭐냐 하면 접근성 부분에 대한 문제점 아닙니까, 그렇죠? 접근성이 떨어지면 다음에 다시, 관광객이라든지 찾는 분들이 정말로 접근성 때문에 오실까 염려스럽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그런 부분 때문에, 안전성이라든가 접근성 때문에 7월에서 9월로 민간사업자가 합의를 해 준 겁니다.
강근식위원
9월에 하는 걸로?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원래는 조기 개통을 하려고 민간사업자가 굉장히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공문도 보내오고. 그러나 협약서상에 저희가 개장 일자를 승인하게끔 돼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고 한데, 제가 볼 때는 어설프게 개장을 해서 과연 그게 성공할는지도 의문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또 원장님께서도 잘 생각하셔서 민간사업자하고, 소통은 잘 되고 있나요, 민간사업자하고?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업무상 잘...
강근식위원
업무상 잘되고 있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 호언장담을 하셔서 말씀에 책임을 못 지는 부분이 상당 부분 계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앞에 해 왔던 원장님의 말씀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곤란한 입장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상황을 잘 고려하셔서 신중하게 말씀해 주시고, 세부적인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사업자가 하는 부분은 우리 원장님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고, 지금 R&D센터에 12개 사가 확정이 되었고 2개 사가 입주의향서를 제출했다는데, 이 업체들은 어떤 업체들입니까? 어느 지역, 어떤 업체, 이렇게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죠.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중 경남지역 내 12개 사 중에서 7개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도 외 지역이 5개가 지금 확정이 돼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로봇기업이 약 718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부 다 영세합니다. 2,000억원 정도 매출을 올린 기업이 2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100억원 미만입니다, 한 680개 정도가. 여기서 고무할 사항은 저희가...
경완
류경완위원
아니, 전국 현황 말고, 거기 들어오는 업체가 어떤 업체이고 거기서 뭘 하려고 하는지를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로봇을 연구 개발하는 업체가 한 다섯 군데 되고요. 그다음에,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무슨 연구 개발, 서비스로봇인지 제조로봇인지 구체적으로 좀,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 거기서 뭘 연구할 건지를 말씀해 주시죠.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서비스 로봇을 담당하는 업체가 네 군데가 됐고요, 그다음에 제조로봇을 담당하는 데가 여덟 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는 게 서비스 같은 경우는 로봇의 코딩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키트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경완
류경완위원
그럼 12개 사가 들어오면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은 몇 명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전체적으로 근무인원까지 보면 약 150명 정도 돼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150명?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겠고. 그다음에 컨벤션센터,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는 건물은 다 지어졌던데, 개장 완료는 준비돼 있습니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민간 테마파크와 연동해서 행사를 지금, 개장과 연동해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무슨 행사를 준비하고 계시죠?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로봇문화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저희가 5세대 이동통신과 로봇과 연계하는 그런 행사를 개장과 연동해서...
경완
류경완위원
개장과 동시에 컨벤션센터에서도 전시 행사가 준비되고 있네요?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그것은 미룰 수도 없지 않습니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민간 파크 개장이 연기되어도, 만약 연기되면?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당초에는 7월 초로 했다가 저희가 9월 초로 민간사업자와 협의가 돼서 용역도 9월 초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민간 부분은 준비를 하더라도 재단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일들은 할 수 있도록, 따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만 또 나중에 변동된 사항들이 있거나 하면 그때그때 저희들하고 소통을 하시면서 양해를 구하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박준호위원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좀 나와 보세요. 과장님, 민간테마파크 이것, 아까 원장님이 민간사업자가 테마파크에 투자 안 하면 회수된다고 했잖아요. 이 기간이 언제까지였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그 기간은 제가 정확히는...
박준호위원
민간사업자가 3,340억원 투자를 안 하면, 언제까지 우리가 무한정 기다려줄 수 없으니까 그 기간이 언제까지이고, 페널티가 뭡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제가 기간은 지금 기억이 없고요, 페널티 부분에서는 그게 회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러니까 회수된다고 아까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기간이 언제까지죠?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제가...
박준호위원
제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 계시는지,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확인하려고 지금 물은 거예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박준호위원
제가 그 기간 몰라서 그것 때문에 질의했겠습니까? 이 개장 연기에 관련해서 우리 지사님 의중은 어떠신가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이것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사님께 사전에,
박준호위원
공식적이니까 답변이 곤란하면 곤란하다고 하셔도 됩니다.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도민의 안전을 제일 강조 많이 하셨고요. 그 부분에,
박준호위원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도민의 안전, 편의가 담보되어야 된다,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래서 교통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많이 하신 걸로,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교통 분야에 대해서도 국도5호선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장관님도 직접 만나시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박준호위원
과장님!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박준호위원
우리가 지금 로봇랜드 원장님하고 대화를, 지금까지 원장님 얘기만 계속 듣고 있다 말이에요.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박준호위원
저희가 아주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박준호위원
그래서 저는 좀 확대해서 이것 어떤 형태로든 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박준호위원
그래서 민간사업자 얘기도 좀 들어보고 운용사 얘기도 좀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과장님도 지금 역할이 상당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 지점을 알고 계시죠?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박준호위원
제때제때 못 챙기면, 이게 시간만 계속 가고 이러면 곤란합니다.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박준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나오신 김에, 어쨌든 제가 쭉 위원님들 말씀도 들어보고 여태까지 진행사항을 좀 정리해 보면, 경남도도 여기에 대해서 역할이 충분치 않았다. 또 창원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창원시하고 또 경남도하고 엮여 있으니까 제대로 추진하는 데 서로 협업이 좀 안 된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협업을 해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훈
우성훈전략산업과장
위원장님 말씀, 저희가 창원시와 협업에 문제는 없었고요. TF 처음에 출범시킬 때도 창원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고, 이 부분들은 열심히 협업해서 가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예, 들어가시고. 원장님, 로봇랜드 다 오셨는데, 제가 보니까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결과물은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김성갑위원장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현장에 개인적으로도 가보고 전에 위원님들 모시고도 한번 갔었는데, 그때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결과물이 썩 좋지 않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개장보다 안전에 대한 문제 이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많은, 개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개장도 물론 빨리 해야 되겠지만 개장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은 도민의 안전이다, 이용객들의 안전이다 생각하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렇죠?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김성갑위원장
도로 문제부터 해서 접근성 문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는 고민을 한번 해 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 아까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건 및 조사 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부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그건 절차가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개장을 하고 운영 또한 로봇랜드재단에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아닙니다.
김성갑위원장
향후 운영은,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테마파크 운영은 서울랜드가 하고,
김성갑위원장
서울랜드가 그건 하지만 전반적인 운영은,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R&D하고 컨벤션센터만 재단에서 하게 됩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도 랜드 그것도 아예 맡기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감독기관으로서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죠,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우려스럽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보여준, 아까 전에 위원님들 여러 말씀하셨잖아요. 신뢰가 무너졌는데 앞으로 운영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는 고민을 한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되고, 저도 물어볼 게 많이 있지만 오늘은 이쯤에서 하고,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회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시는데 더 힘내시고요.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저는 도민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세부적인 건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 마산로봇랜드 추진현황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6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