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황재은 의원 발언

제365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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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옥선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도지사 제출 조례안 1건과 공익활동지원센터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3건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훈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1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정훈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의원

반갑습니다. 이정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5_2_기획행정_2차 1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5_2_기획행정_2차 4 공익활동지원센터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외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정훈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될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조례안 통과되었는데 발의하신 이정훈 의원님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시고,

10시 13분

이정훈의원

예,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이렇게 무난하게 조례안을 통과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무난히 조례안을 흔쾌히 통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로페이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황재은 위원께서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감사드리고 앞으로 제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이옥선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삼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삼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0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5_2_기획행정_2차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동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이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15페이지부터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5_2_기획행정_2차 4 공익활동지원센터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외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대상자 범위가 어떻게 되죠?

상헌

이상헌인사과장

대상자 범위는 전체, 전 공무원이 다 됩니다.

이옥선위원장

전 공무원이라고 하면, 도청 안에 있는 공무원들도 정 조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고, 또 별정직이 있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헌

이상헌인사과장

예, 다 포함이 됩니다.

이옥선위원장

다 포함이 됩니까?

상헌

이상헌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장

그럼 기간제나,

상헌

이상헌인사과장

지금 기간제도 다 포함이 되고요.

이옥선위원장

기간제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상헌

이상헌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저희들은 그런 데에서 차별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공직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시범적으로, 또 모범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민간업체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시대적 흐름이 따라가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따라가지 못한다면 오히려 이것이 공직사회하고 민간업체 간에 오히려 위화감이라 할까요, 오히려 차별만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어서, 어쨌든 참 좋습니다. 저희들은 긍정적이고 좋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그뿐만 아니고 휴가를 늘리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특별휴가 주는 부분뿐만 아니라, 출산휴가죠, 그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흐름들이 경남도청 안에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퍼질 수 있는, 우리 경남도내에도 퍼질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시책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앞장서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인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저도 질의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시·군·구에도 같이 혜택을 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헌

이상헌인사과장

지금 특별휴가 부분은 시·군·구하고는 별도입니다. 시·군에서도 별도로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조례에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문철위원

그것 같은 경우에는 도청에는 도청만 관련되어 있는 개정안이고,

상헌

이상헌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각각 시·군별로 다르고 도별로 다르고,

삼희

이삼희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15개 시·군에는 직원들 특별휴가를 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 정도 빼고는 다 만들고 있으니까, 금방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에도 만들었으니까 안 만들어진 시·군에도 같이 협조해서 경남은 똑같이 도청이나 시·군이나 똑같이 될 수 있도록,

박문철위원

제가 어제 자료를 보니까 15개 시·군은 되어 있는데 3개 시·군은 안 되어 있더라고. 거기 보니까 창녕, 하동, 남해 이렇게 세 군데가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가지고 지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삼희

이삼희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위원

반갑습니다. 황재은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쭙고 싶은 것이 수업휴가 단서조항을 추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주요내용에서 ‘다’번에 보면 제23조2항2호에 수업휴가 단서조항 추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게 추가되었는지 궁금한데,

삼희

이삼희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휴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공무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 있지 않습니까?

황재은위원

예.

삼희

이삼희행정국장

거기에 수업을 통신으로 듣는데 직접 참가해서 수업을 들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업이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공무원 연가를 쓰고 연가를 다 쓴 경우 그다음에는 특별휴가로 인정이 되는데, 기존의 공무원은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으로 넣었던 것은 탄력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별도로 뽑거든요. 이분들은 시간을 하루에 풀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은 특별휴가, 수업휴가에 대한 특별휴가는 주는 게 맞지 않다 해서 그 부분이 단서조항으로 들어갔고, 이것은 규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를 했습니다.

황재은위원

학부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되는데, 물론 대학원에서는 주로 수업이 토요일, 일요일 이루어지니까,

삼희

이삼희행정국장

방송통신대학은 대학원은 없습니다.

황재은위원

아니요. 제 말은 대학원에서는 토요일 주로 수업이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방송통신대학은 학부이기 때문에 학부 수업에서 기간제 그 부분을 제외한 조항이 들어갔다 이 말씀이죠?

삼희

이삼희행정국장

예, 시간제는 특별휴가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왜냐하면 그분들은 하루에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언제든 시간을 내어서 수업에 참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정한다는 거죠.

황재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인

성낙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번 여쭈어 보입시다. 연가보상금 지급하고 그다음 연가 당겨쓰기, 연가 일수 공제, 병가 규정이 삭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제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상헌

이상헌인사과장

그것은 앞에 복무규정에 있기 때문에 중복이라서 저희들이 삭제를 한 것이고요.

낙인

성낙인위원

연가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상헌

이상헌인사과장

아닙니다. 지급합니다. 저희들 조례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그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낙인

성낙인위원

아, 중복이기 때문에,

상헌

이상헌인사과장

예, 중복이라서 저희들이 우리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고 복무규정에서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

낙인

성낙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포상휴가 5일 있잖아요. 이 포상휴가는 어떻게 선발합니까? 안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까?

상헌

이상헌인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태풍이 왔다거나 이래 가지고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서게 되면 며칠간 계속해서 비상근무를 서거나 그것을 하면 지사님께서 전 직원에 대해서 1/3씩이라든지, 이번에 태풍 피해복구에 고생했다는 개념으로 해서 포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개인이 아니고 비상사태가 있어서 그럴 때 말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상헌

이상헌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희

이삼희행정국장

제가 보충 드리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강원도 같은 경우 산불이 지난번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전 직원들이, 강원도 전체 직원들이 동원이 되어서 며칠 동안 밤 새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도지사께서 의견을 제출하고, 그러면 도정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판단을 해서 전체 직원들이 쉬기는 쉬되 하루에 같이 쉬면 안 되니까 1/3씩이나 1/4씩 나누어 가지고 하루 정도는 휴식을 취하는 게 맞겠다 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구체적인 운영 시행 지침은 별도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련해서 차별 없이 그리고 공평하게, 그다음 원칙적으로 맞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활용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리고 이번에 바뀐 게 보면 출산 같은 경우는, 출산 보니까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5일에서 10일로 늘어났죠?

상헌

이상헌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인이 출산을 했다, 공무원 남편이 10일 동안 출산휴가를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상헌

이상헌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5일에서 10일로 늘어났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상헌

이상헌인사과장

예, 본래 5일에서 10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예, 그리고 이것이 보면 자녀 결혼이 1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경조사 보면,

상헌

이상헌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런데 거의 자녀 결혼이 99%가 토·일요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삼희

이삼희행정국장

하루 앞에 준비하는 기간을...

낙인

성낙인위원

이것은 요일 관계없이 하루 자기가 쓸 수 있는 겁니까?

상헌

이상헌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희

이삼희행정국장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금요일 하루 정도는 가서 그렇게 하라고,

낙인

성낙인위원

아, 그러면 결혼 이것은 당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를, 의무적으로 하루는 쓸 수 있다?

삼희

이삼희행정국장

휴일은 휴가가 아니니,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니까 전후로 해서 자기가 필요할 때 하루 쓸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삼희

이삼희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다음날 쓸 수도 있고요.

낙인

성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익활동지원센터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사회혁신추진단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2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공익활동지원센터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난실 사회혁신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사회혁신추진단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혁신단 소관 공익활동지원센터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5_2_기획행정_2차 3 공익활동지원센터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사회혁신추진단 소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5_2_기획행정_2차 4 공익활동지원센터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외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사회혁신추진단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수탁기관 선정 방안, 운영인력 확보 계획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는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은 관련 조례 제14조에 근거해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수탁 받을 비영리법인 및 단체는 오는 10월에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향후 구성할 공익활동촉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언급되었듯이 공익활동 관련 경험과 사업 수행 역량, 운영 주체의 공신력 등을 우선할 것입니다. 참고로 조례 제8조에 의거 공익활동촉진위원회는 공익활동의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사람, 또 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센터의 운영 인력 역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자격 요건 등은 위원회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수탁기관 선정 방안 등이 구체화되면 위원회에 사전 설명 드리고 의견을 받아 확정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진입니다. 동의안 4쪽에 보면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에 있어서 3항에 선정위원회가 있는데,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했는데,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이 되면 그 사람은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선정위원으로 구성된 사람 임기는 매번 사안이 있을 때마다 선정위원회가 구성되는 겁니까? 아니면 상설로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져 계속,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최초로 민간위탁을 수탁 받을 기관은 2년 계약을 계획하고 있고요.

김영진위원

선정위원회 위원들은 2년 임기로,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그래서 선정위원들은 선정할 때까지 그렇게 임기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 이것 역시 조례에 있는 공익활동촉진위원회가 갈음할 수도 있고, 또 촉진위원회에서 별도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정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선정위원의 임기는 종료되는 것이죠.

김영진위원

자동 종료되고 다시 새로 선정할 사업에 대해서는 새로 선정위원회가 구성된다는 거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김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박문철입니다. 앞에 김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회를 구성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회의수당이 거의 1년씩 잡혀져 있는데, 그렇죠? 회의수당이 1년 잡혀 있죠. 여기 회의수당이라는 것은 선정위원회에 대한 회의수당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위원회도 구성해서 만드는 겁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다른 지역의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보면 센터 운영에 대해서 함께 심의하고 의결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하고요. 또 센터 활동을 위해서 각종 연구조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회의수당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예측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고요. 나중에 수탁기관을 공모할 때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받습니다. 그때 사업 계획 안에 예를 들면 센터 운영을 심의하고 의결해 줄 위원회 구성들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것을 예측해서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운영에 관련된 위원회도 만든다 이 말씀이시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선정할 위원회는 저희 사회혁신추진단의 회의비로 운영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센터가 개소하기 전 업무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계획으로는 10월 중에 공모해서 수탁기관을 정해야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수립하게 되면 1월 중에 개소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야기한 회의수당은 센터 개소 이후에 센터가 사용할 회의수당이고,

박문철위원

센터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회의수당이다 이 말씀이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위원

단장님,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동부치산사업소 리모델링을 원래는 1층, 2층 정도만 하기로 했다가 금액 자체가 추가로 올라온 것이 6억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더 올라온 거잖아요? 한 층을 더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어제 말씀하실 때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지금 현재 건물이 2층입니다. 그래서 1개 층을 증축하겠다는 게 원래 계획이었고요.

황재은위원

그러니까 당초계획에는 1층, 2층에 대한 리모델링만 했었지 않습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아닙니다. 애초의 계획에도 1개 층 증축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왜 예산이 지금, 아직 저희가 정확하게 예산을 추계하기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공익활동지원센터 사무공간으로 주민들의 come with 공간으로 쓸 동부치산사업소를 검토하면서 리모델링 관련한 민간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건축가 한 분이 들어와 있고, 저희가 회계과에 건물 상황을 보면서 진단을 했을 때 이게 33년된 건물이다 보니까 애초에 저희가 계획하지 않았던 내진보강을 해야 된다고 하는 법적규정이 있었고, 또 하나는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설비를 전체적으로 보강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 애초에 계획에 없던 증축 때문에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황재은위원

그런데 제가 이 발언이 적절한지는 의구심이 듭니다만 리모델링에 증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내진이라든지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셨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상에 15명의 위원들이 있으시잖아요.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회의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재은위원

아니 위원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아, 공익활동촉진위원회 위원들,

황재은위원

촉진위원들도 이렇게 계시는데 그분들과 연계를 했을 때 공익활동지원센터라는 그곳 안에서 얼마나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로드맵이나 플랜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뭔지 모르게 계획과 지금 가고자 하는 업무적인 일이 이게 뭔지 저희들로서는 명확하게 뭔가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향후 가야 된다는 부분은 공감은 합니다만 왠지 우리가, 저 개인적인 생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의원님들도 각자의 생각들이 있으시겠지만 끌려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목적에 의해서 수단이 끌려간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플랜들이 조금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구상이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저희가 조례 13조에 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업무가 8개 항으로 조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때 장소나 또 시설, 설비 등을 제공하는 것도 있고요. 공익활동과 관련한 도민들의 교육, 훈련, 또 공익활동과 관련한 상담, 컨설팅, 그리고 공익활동 관련 기관, 시민사회단체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들이 되겠죠.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 또 공익활동 활성화에 대한 조사나 연구, 또 정보의 수집, 제공, 기타 도지사가 필요한 내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원님들께 드린 보조자료 10쪽을 살펴보시면 이미 다른 광역 시·도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작게는 2017년부터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활동했던 내용들을 보시면 황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 조금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재은위원

활동 내용들을 첨부해 주시는 것도 단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사업 계획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향후 어떻게 갈 것이고, 타 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설명을 들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또 설명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게 계속 사업 계획이 먼저 올라오고 뒤에 부차적인 설명들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들로 향후 가야 된다라는 그런 계획을 다음에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저희 추진단의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도에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들을 지원하고, 도민의 공익활동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막연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공익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자원봉사라든지 친목 모임이라든지 영리를 추구하는 것을 제외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들을 공익활동으로 조례에서는 못 박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체의 역량 강화라고 이야기하면 거기 단체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회계 정리를 잘못한다든지, 보조금을 받는데 정산을 잘못한다든지, 여러 국비라든지 이런 보조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 계획서를 쓰지 못해서 그런 기회를 활용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도 있고요. 또 콘퍼런스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또 시·도민들께서 공익활동을 해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런 공익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모사업을 한다라든지, 교육을 한다라든지, 또 공익활동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뿐만 아니라 상담을 해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 통상적으로 우리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역량을 강화시킨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장님. 여기 나와 있는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해야 되는 일이 시민사회 역량 강화, 공익활동에 관련된 교육, 그다음에 훈련, 상담, 컨설팅, 공익활동 활성화, 조사, 연구라면 여기에서 이 5명의 인원들이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업무고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이게 왠지 모르게 플랜이 없는 상황에서 끌려가는 듯한 느낌, 어떠한 기준 하에 주요 기능이라는 틀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너무 이게 좀 부풀려진 듯한 느낌이 들어서 공익활동이라는 부분이 몇 가지로 압축해서 조금 더 정형화 시켜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기능들은 분명히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5명이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의회와 사회혁신추진단이 같이 고민해 가야 되는 것이지, 예산이 수반되고 그걸 집행하는 역할만 하게 하지 말고, 좀 더 많은 대화와 좀 더 많은 계획들에 대한 설명과 그런 토론들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참고로 서울은 NPO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16명이 근무하고, 예산이 한 22억원 정도 됩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6명이 일을 하고 있고요. 광주 NGO지원센터 5명, 대전 6명, 충북 NGO센터 4명, 충남 6명, 이렇게 저희가 타 시·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던 내용들이고요. 그 안에 보면 주요 시설 공간에 사무실이라든지 회의장이라든지 협업 공간이라든지 배움터라든지 카페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다목적실이라든지 이런 공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시·도와 비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에 맞게 이 공익활동센터가 지원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시민사회단체랑 간담회를 한 두 차례 했었는데요. 이후에 의회와 또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계속해서 토론하고 논의해 가면서 더 구체화시키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부치산사업소가 33년 정도 됐다고 그러셨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김영진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내진설계도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비용도 있을 테고, 또 리모델링하고 증축까지 한다 했는데, 혹시 신축을 해 버리면, 33년 정도 같으면 아마 앞으로 보수 비용도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용이 드는 것 같으면 차라리 신축을 하는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저희가 예상하지 않았던 내진설계라든지 그다음에 설비 보강에 예산이 더 추가되어서 신축했을 때의 예산도 뽑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신축했을 때는 사실은, 철거 후에 3개 층을 신축했을 때 20억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안, 2안, 3안을 놓고, 1안은 수평으로 증축하는 것, 2안은 수직으로 한 층을 올려서 증축하는 것, 3안은 완전히 철거하고 증축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는데 민간추진단하고 같이 상의하고 판단했을 때 이게 안전성 등급이 B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B등급 건물을 허문다고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의회를 설득할 자신도 없었고요, 도민들을 설득할 수도 없었습니다. 건물이 내부는 짱짱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비라든지 이런 게 다 손을 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검토를 했지만 최종 수직 증축하는 것으로 전문가와 민간추진단이 함께 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존에 그 건물이 가진 목적이, 목적 건물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공익활동지원센터라는 구조와 공간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지금 현재 결정했다고, 지금 현재 리모델링으로 결정했다 하니까 이 공익활동지원센터 공간에 맞는, 그 공간의 활용도에서 그 공간에 맞게 일이 처리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이옥선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죠. 지금 보고 내용 중에 조금 안 맞는 게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국비 지원을 받는 조건이 리모델링비를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맞습니다. 신축은 안 됩니다.

이옥선위원장

그래서 금방 말씀 중에 신축은 해당이 안 된 거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이옥선위원장

그런데 그 이후에 검토를 했다는 것 자체도 지금 말이 안 맞는 것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그 건물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 당시에는 1층에 어떤 단체가 있다 없다 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죠? 통째로 그걸 우리 사회혁신추진단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상태에서 보고되는 내용을 보면 바르게살기가 이미 거기에 오랫동안 하고 있었고, 그게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런 상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증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비용이 6억원 이상이 더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말이에요.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이옥선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원래 거기에 1층에 바르게가 살고 있었고, 2층에 예총과 재난건설본부의 화재 관련한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총은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바르게는 그 건물에, 옮긴다 이런 저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지 조건을 쭉 보면서 동부치산소를 검토했던 것이 그 건물 말고는 리모델링할만한 건물이 없었습니다, 도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중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이 건물을 찾기 위해서 몇 개월간, 시민사회단체 쪽도 저희가 양해를 구해 봤고요. 하다못해 김해시까지도, 도의 공익센터지만 혹시 김해라든지 다른 지역도 가능한가까지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부치산소를 검토하게 됐던 것이고, 증축은 바르게가 옮겨가지 않고 남았기 때문에 증축을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원래 리모델링하면서 1개 층에 대한 증축 계획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신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신축을 검토했던 것은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뭘까 이걸 검토를 했던 것인데, 저희가 내용적으로는 신축이라고 얘기하지만 예를 들면 기둥 하나를 남겨서 이것을 해석에 있어서 우리로서는 내용적으로 신축이지만 리모델링이 되게 하는 그런 건축적인 방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신축을 검토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옥선위원장

그 당시에 저희들은 어쨌든 리모델링 비용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10억원의, 국비·도비 5억원, 5억원씩이죠, 그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이옥선위원장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협의가 돼서 사실은 그때 승인이 된 것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막상 지금 다시 추진하는 이 내용들을 보면 그때의 어떤 보고 내용이나 추진 내용하고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확인차 질의를 드린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당장에 그런 거죠. 바르게살기협의회가 공사를 할 동안 이사를 간다든지, 이사를 가든 아니면 그 자리에 다시 들어온다고 했을 때 내년까지 1년 반 정도 이상 다른 데 가서 살림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저희는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임시로 쓰겠다 하는 공간 자체가 이후에 주민들의 휴게, 도민들의 어떤 휴게실로 쓰겠다고 하는 부분들을 사무실 공간으로 일부 쓰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도민 휴게 공간은 아니었고 기록원의 직원 휴게 공간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들었고. 그래서 기록원과 업무 협의를 하면서 양해를 구한 내용입니다. 직원 휴게 공간으로,

이옥선위원장

그러면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도민들하고, 직원뿐만이 아니라 그쪽을 방문하는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 공간으로, 그래서 넓게 좀 조성을 해서 편안한 공간으로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당장에 도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후에 공간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드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낭비가 아닌가 하는 부분이 우려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진행되는 것을 다시 한번,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질의를 진행하면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