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전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승희 의원 등 14명이 2019년 6월 28일 발의하여 2019년 7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최근 디지털기기의 발달로 화장실,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눈에 띄지 않는 소형 몰래카메라를 통한 불법촬영으로 인해 사생활이 노출되는 등 도민의 피해가 심각한 상태이며 원천적인 예방활동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도민의 사생활 보호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불법촬영카메라의 증가로 인한 관련 범죄들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전 국민의 관심과 불안이 확대되고 이에 대한 시민적인 우려가 많아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 예방활동 등을 통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된 것입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불법촬영 건수가 매해 늘어나 2015년에는 7,623건에 달하다가 2017년 현재는 6,465건으로 소폭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나 피해자의 90% 이상이 여성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강남역 화장실 사건 이후 여성들의 공공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안전한 화장실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시민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사업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조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용어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하는 것으로 2017년 9월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서 통상 몰카라고 약칭되어 이벤트나 장난 등 유희적 의미를 담고 있어 이로 인해 범죄의식 약화를 가져온다는 지적에 따라 불법성을 드러내고 거부감이 적은 불법촬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바 있습니다. 안 제4조는 다중이용시설 점검계획, 상시점검 협력체계 운영방안,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방안 등 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한 것으로 지난해 정부에서도 행안부, 여가부, 경찰청, 법무부, 교육부 공동으로 불법촬영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불법촬영에 대한 상시적ㆍ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다각적으로 불법촬영 범죄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시설점검을 통하여 위법사항 적발 시 신고하도록 하며 위반자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불법촬영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다중이용시설 집중점검 및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안 제5조는 전문성을 갖춘 단체가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불법촬영 점검 장비 지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에 간접지원 형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민간건물의 건물주 등의 점검요청 시에도 인적ㆍ물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 직접 사업뿐 아니라 좀 더 폭넓고 실질적인 형태의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는 동 조례의 시행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여러 부서뿐만 아니라 경찰관서, 관련 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업이 요구되며 특히 공공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들의 협조가 반드시 요구되는바 협력체계 구축 및 협조관계 유지를 위한 규정은 다소 선언적이기는 하나 정책 실효성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안 제9조는 공공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은 일방적인 규제나 제한을 넘어서 시민 인식개선과 안심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 이용문화 조성을 통해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및 관계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도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에서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위법에 따르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조례는 제정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시민들이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사업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사업의 예산이 편성된 추진 부서와 화장실 관리 주무부서가 상이하고 다중이용시설인 만큼 각 시설 관련 소관 부서가 추가될 수 있는바 조례 주관 부서에 대한 검토와 함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업무의 소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부서 간,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원활한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승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