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허남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8회 제3차 본회의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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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8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청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행복나눔과, 복지정책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경제과, 농정과, 축산과 순으로 군정 질문을 진행하겠으며 질문에 의한 순서는 공군오 의원님, 이호열 의원님, 나기호 의원님, 박영록 의원님, 최이경 의원님, 정관교 의원님, 허남진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장님은 답변대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군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어때요, 과장님. 군에 들어오신 지 한 일주일, 이제 일주일 되셨죠?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예.

군오

공군오의원

업무파악은 어떻게 다 되셨나요?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아직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런 지방세 체납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라고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이 직접 하시긴 힘드셨을 거고 우리 계장님들한테... 이 답변하러 오시는 과장님께서 토의라도 좀 해보셨는지.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동익입니다. 이 체납의 원인은 항상, 매년 관례적으로 상시 발생되는 사유가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작년에도 항상 이 체납액에 대한 얘기는 항상 나오는 부분인데 이번에도 이 답변서를 보면 항상 하는 얘기 수준에서 작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서로 성실하게 재산세를 내는, 또 지방세나 국세나 성실하게 내는 사람들은 참 성실하게 내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성실하게 내는 사람들이 조금은 마음을 다칠 수가 있죠. 또 일부에서는 누구는 안 내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내냐하는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지방세를 징수하는 우리 군청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한 번 직원들끼리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 질의를 했습니다. 고민하신 게 있으면, 그리고 이 부분을 분석을 하셨으니까 분석한 결과를 한 번 말씀을 좀 해 보시죠.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지방세나 도세, 재산세를 포함해서 연 저희가 걷어야 될 세금에서 94%는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5%~6% 정도의 체납자가 발생돼서... 발생되는 체납액이 저희가 괴롭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5%~6% 되는 체납금액을 받기 위해서 저희 군 차원에서는 진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세자들께서 생계곤란이나 주로 이제 표에서 보는 것처럼 체납사유가 대개 폐업, 사업부진, 그다음에 납세 태만, 그다음에 무재산, 이런 사유로 인해서 체납이 되고 있는 것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그런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액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금액으로 보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나 건수로 보면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이 1428건이나 돼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죠?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건수는 많습니다만 처분액은 한 3,700만 원 정도되는 금액입니다마는 대개 체납을 한 5년 정도에 체납하고 있는 분들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이거나 뭐 이런 사유로 되신 분들은 저희가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징수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니고 또 이분들에 대해서 향후 5년간 계속 이분들에 대한 재산을 저희가 조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만약에 발생되거나 소득이 발생되면 저희가 추징하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 세금이 5년이 지나면 여기 말대로 시효가 소멸이 되잖아요.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예, 시효됩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그러면 시효가 소멸된 이후에라도...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5년간 저희가 또.

군오

공군오의원

또 5년간. 그러면 그때 소멸시효가 됐는데 어떤 방법으로 근거를 마련하는 거죠?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에 잔고가 생긴다든지 그다음에 차량을 소유하게 된다든지 재산 뭐, 토지를 소유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저희가 바로 압류가 들어가게 됩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건 시효가, 시효가 지나면 의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근거를 다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떻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걸 징수를 하냐는 얘기죠.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그러니까 체납기간이 5년이 경과돼서 또 체납기간이 5년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되고서 다시 5년을 관리하면 10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이후에는 어떻게 저희가 법적으로...

군오

공군오의원

그러면 그 시효가 지난 5년 동안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걸 지금 제가...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저희 지방세 프로그램, 또 아니면 금융 기관 쪽에도 저희가 우편 송달을 시켜서 이분들에 대한 재산이 발생했느냐, 예금이 발생했느냐 이런 것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그런데 이제 제 얘기는 만일에 5년이 지나서 시효가 지난 다음에 재산이 발견돼서 우리가 징수하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재산만 생겼다고 해서 징수할 수 있는 건 아닌 걸로 아는데.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일단은 근거는 발생된 체납액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압류가 가능한 가요?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예.

군오

공군오의원

지방세법에...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예, 지방세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그러면 결국은 10년이 지나야 완전 소멸이 되는 거네요.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예. 도저히 그 이후에는 받아낼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져야 되겠죠.

군오

공군오의원

그러면 다시 여쭤보면 5년, 시효가 5년이 지나서 소멸이 됐다고 해서 결손처분이 됐지만 완전 결손처분은 안 되는 거네요.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예.

군오

공군오의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5년 동안 유보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유보는.. 글쎄, 유보라고는 좀 아니고요. 일단 체납대상자로 명단이 들어가 있고 단지 소멸시효만 됐다뿐이지 그러나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체납액 징수를 하기 위한 노력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다음에 이제 재산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보면 납세태만이 278건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죠?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이분들에 대해서는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피하는 분들이 대부분의 체납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자동차압류라든지, 번호판압류. 그다음에 토지압류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가장 큽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제가 이 부분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아마 재산에 관한, 돈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고 하겠지만 그러나 조금 더 공정하고 또 적극적으로 하셔서 성실하게 납세를 하는 사람들하고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조금은 괴리감이 없도록 우리 재무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고맙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록 의원께서 질문할 순서이나 박영록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군정질문을 대신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복나눔과장님은 답변대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군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과장님 어떻게 준비 많이 하셨죠?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나름 했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제가 이 질문한 것은 왜 했는지 충분히 아실 테고요. 또 항상 우리 간담회 때도 그랬고 항상 많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왔던 거니까 제가 질문하기 이전에 이거에 대한 문제, 어떤 문제 때문에 했을까 한번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노인일자리전담센터에 관련된 거라면 전담센터 내에 일부 화합되지 않은... 그러니까 소통하고 관심의 부족으로.

군오

공군오의원

과장님. 아니, 일자리가 아니잖아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일자리가 아니죠.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아, 죄송합니다. 노인복지 아동 및 청소년지원에 대한 비교분석.

군오

공군오의원

예.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제가 순서를...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면 어른들...우리 있으니까 아동하고 청소년, 우리 저소득층의 소외계층처럼 우리 어른들의 정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렇지만 그런 부분 소외계층이 아닌가 그래서 아동하고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조금 어르신 복지라든가 이런 다른 정책에 비해서 좀 관심이 적지 않았나 하는 그런 걸로 해서 이 질문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예,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우리 지방자치에서 또 군정질의를 할 게 아니라 사실의 제가 이것을 질문서를 놓고 느낀 게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회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 인구를 줄어드는 원인이 아이를 안 낳는 거잖아요. 그만큼 아이 탄생율이 적은데 왜 적을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가장 근본적인 게 본인들의 생활이 힘든데 거기다 자식이 생기면 자식 부양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또 우리 사교육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부분. 이건 이제 통상적으로 나와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홍천군만 봐도 과연 우리 요즘에 얘기하면 아동보호, 학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들을 하면서 우리 이 젊은 청소년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커가고 있는지는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학생들 종아리 때리고, 종아리는 상상도 못하는 거고. 말 한 마디만 잘못해도 난리를 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더 나은 환경에서, 또 나은 그런 부분에서 교육을 받고 생활을 하는지, 이 부분은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우리 홍천군만이라도 조금 더 청소년들에 대한 문화라든가, 또 나름대로 청소년 복지에 관한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 지역이 월등히 다 좀 나아진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 질문을 던졌는데 이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청소년들이 저희가 자랐을 때 청소년들이 아니더라고요. 사고가 어른들 못지않은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를 토론회 같은 데 같이 하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5분발언, 자유발언하는 거 최이경 의원님 말씀처럼 청소년의회제도라든가 이런 걸해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한 그런 정책을 많이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에 하나 질문 좀 다시 드릴게요. 최이경 의원님께서 지난번 5분 자유발언 하시면서 하셨던 청소년의회제도 한번 우리 홍천군에서 시작해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아동친화도시도 지금 지정하려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계로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서 좀 되도록, 가능하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가능하면 되도록 노력이 아니라 지금 자체사업 비교를 하면서 분석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 아동 청소년 시설이 홍천읍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면 지역 아동청소년의 사업참여가 제한적인 게 한계라고 말씀을 하셨죠?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예.

군오

공군오의원

이 부분은 이걸 이렇게 분석을 하셨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이제부터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면 지역에는 지금 도서관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청소년이 소외된 면 지역도 청소년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시설이 갖춰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점차적으로 면 지역도 소외되지 않게 면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도 이런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많이 강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이제 면지역에 도서관이 생기는데.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서석면에 도서관이 지금 이제 오픈을 했죠?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네.

군오

공군오의원

그럼 거기에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죠?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지금 현재는 초기단계라서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직 계획이 안 돼 있고요. 지금 초기단계니까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좀 했으면 좋았지만 저희가 그걸 이제 방안을 강구해서 거기 프로그램에, 면 지역 청소년들, 서석면 청소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청소년단체들하고 의논을 해서 프로그램 개발해갖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참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건물을 지어놓고 그 건물에 맞게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이거보다는 건물을 만들기 이전에 정말 우리 면 지역에 사는 청소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하는 의견을 좀 들어보고 거기에 맞는 건물을 짓고 또 그걸 사용하려고 하는 청소년들에 맞는 프로그램이 돼야 되는데 건물을 우선 먼저 지어놓고 그다음에 건물에 맞는 프로그램을 해서 청소년들보고 이거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얼마나 따라올까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아니, 그거는 저희가 도서관... 여기가 또 뭐 부서를 따지면 안 되겠지만 도서관 추진하는 부서에서 아마 그런 건 충분히 반영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시설을 저희가 청소년 프로그램을 접목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제가 군정질의를 하면서 또 이제 군의원을 한 1년 하면서 제일 답답하고 안타깝게 느껴지는 게 지금 과장님 말씀 같은 거예요. 그건 우리 부서 일이 아니니까 그건 그쪽부서에서 해야 된다. 이게 그렇게 하다가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당장 그 부서로 가셨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이게 네 부서, 내 부서 일이 아니라 연계해서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청소년 복지 이 부분도 행복나눔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네.

군오

공군오의원

도서관을 짓는 건 우리 부서 일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도서관을... 저는 과장님한테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홍천군에 이 군정질의에 나와서 이제 애쓰시는 과장님들, 또 계장님들 다들 계시는데 좀 이것을 미리, 이것을 하면 주 이용은 또 어디서 할 것인가, 어느 부서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할 것인가 이런 걸 서로 업무를 연계해서 좀 더 계획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단지 청소년에 관한 부분뿐이 아니에요. 모든 부분들이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다리를 하나 놓으면 다리 놓는 거 건설방재과에서 놓는데 이게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놓는 다리다 그러면 또 농정업무하고도 한 번, 여기에서 농정 부분에서 짚어볼 부분이 없나 한 번 정도는 서로 의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을 때 진정한 지자체사업이 완성돼 가는 것이지 어느 부서에서 이거 해 달라니까, 민원 들어왔으니까 해결하고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그 문제에 대한 건 교량에 근본적인 그 부분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부분들, 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한번 정도는 같이 짚고 고민을, 긴 시간이 아니더라도 한 번 정도는 의논을 해볼 수 있는... 제가 왜 다시 얘기하냐면 여러 가지 아마 과장님, 제가 왜... 지금 이 자리에서 표현 못하는 부분들 있는 거 아시죠?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네.

군오

공군오의원

이러한 부분들이 답답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미래를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는 청소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커가는 청소년들한테 무엇을 어떻게 해주고 우리 미래를 담보할 수 있나, 다시 한번 걱정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죄송한데 아까 도서관이 우리 업무라... 그게 아니라 그 부서에서 청소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도서관을 건립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부서간에 협조를 해서 소통해서 하면 좋은데 그게 조금 부족하다는 건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또 도서관 하나를 짓더라도 미리하고 그 도서관이 어떠한 의도에서 어떻게, 어떻게 지어질 때는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해서 도서관이 개관과 동시에 그 프로그램도 적용이 돼서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느끼는, 면 단위에 있는 청소년들도 도서관이 개관되면 바로 그 도서관을 이용을 하고 그 프로그램에서 정말 도서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뭔가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좀 제가 너무 급하게 요구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딱 도서관뿐 아니라 여기 보면 청소년 양육, 교육 지원, 여러 가지 원동력이 된다는 거 알고 다 아세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아직도 있는데 과연 못하는 건지 아니면 안하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죠.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여태껏 청소년 정책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요. 이제 점차적으로 우리 군 행정기관에서도 청소년하고 아동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지금 우리가 군에서 어제 우리 최이경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아, 그제 하셨구나. 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경제적 지원만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경제적 지원만 하면 그 사람들은 결국에 경제밖에 모르잖아요. 정말 인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존중과 배려라는...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존중과 배려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은 타인을 존경을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존중과 배려를 모르는 사람이 존경을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도 존중과 배려를 할 줄 아는 가정에서, 부모 밑에서 아이들이 크면 그 아이는 반드시 자기 엄마, 아버지 존경할 거예요. 이제는 정말 그 청소년들 아직 어떤 결정권도 없고 또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우리가 다 함께 그 아이들도 존중해주고 또 조금 더 배려해주는 그런 정책이 만들어지면 아마 우리 홍천군은, 성인들은 , 어른들은 대단히 존경하는 그런 지자체 군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 질의를 했습니다. 꼭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오늘내일 어느 순간에 이거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정책이 군정이 나라의 기조가 돼서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언제 이렇게 됐지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 질문했습니다. 같이 노력하시자고요. 과장님 혼자 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열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의원

예, 이호열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한 가지는 하지 말라는 요구에 의해서 제가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좀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복나눔과에서 위탁을 한 20여 개 주고 계시네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네.

이호열의원

그러면 이거를 점검은 1년에 한 번씩만 하나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연 1회 이상 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보조금 주는 경우에는 수시로 정산을 보고 그다음에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지금 이 내역표를 보면 거의 1년에 한 번씩 그냥 점검을 하는 수준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게 그냥 돈만 줘가지고 그냥 알아서 1년에 정산서랑 가져오라는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정산서는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 바로 정산을 보고 있어서 모든 위탁시설을 수시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시설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은 연 1회 이상 저희가 하게 돼 있어서 보통 자주하게 되면 더 좋겠지만 저희가 부득이 그냥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이거를 자주 좀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 돌아가는 체계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그냥 해마다 때 되면 한번 점검이나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위탁시설에 우리 입·퇴원 하신 분들을 보니까 사실 운영이 안 될 지경으로 지금 들락날락했어요. 그런데도 운영을 한다는 자체는 사실 인건비가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 데도 운영을 한다는 자체는 사실 인건비가 많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들락날락하는데도 운영을 해간다는 자체는 젊은 사람을 줄여도 된다는 얘기뿐이 안 되잖아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저희가 위탁시설종사자 임면퇴직 현황을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하루라도 공백 기간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주일 단위로 휴가를 가거나 이러면 대체교사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교사를 써서 이동이 좀 있었고요. 다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수 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이직을 위해서 퇴사하는 분이 있었고 또 간혹 적응을 못해서 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제가 분석을 했거든요.

이호열의원

여러 가지겠죠. 이게 힘들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일을 못해서 그럴 경우도 있을 테고 본인이 싫어서 그럴 경우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이 입사, 퇴사한 내역을 봤을 때 제대로 과연 이 단체들이 굴러갈 것인가를 봤을 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런 문제, 그러면 결론은 이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을 때는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이며 수시로 사람이 들락날락하면 일이 되겠냐 이거죠.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그런 부분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또 이것까지 너무 개입을 하게 되면...

이호열의원

저희가 이걸 봤을 때, 주신 걸 봤을 때 분명히 이 인원이 빠져나가면 공백이 엄청나게 생기는데 운영이 된다는 자체가 좀 의문스럽다는 얘기죠.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일부는 바로 채용은 못 되지만 거의 바로 채용을 해서 채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원은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어쨌든 이 위탁을 주시면서 이 위탁 우리 시설에 문제점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문제점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말씀하셨듯이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저희가 해야 되지만 저희 특성상 많은 위탁 기관이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본다고 봐도 좀 미처 못 보는 부분에 대해서 누수가 생겨서 사건사고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지도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예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열의원

어쨌든 20여 개 관리하시는 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업무하시랴, 관리하시랴 힘든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힘든데 어쨌든 위탁시설이 사실 비리나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게 위탁을 주다 보니까 이게 입사하는 사람들한테 일을 시킬 때 팀장이 됐든 윗 사람이 제대로 좀 가르쳐야 되는데 어떤 내용도 하나 안 주고 뭐 해라, 뭐 해라 하면 하면 처음 들어간 사람들이 뭘 아냐고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제대로 체계를 갖춰서 가야 되는데 위탁을 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다. 이래서 되겠냐 이거지, 이게.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점검을 해서 좀 제대로 갈 수 있게 만들고 잘 운영이 되도록 해야지 이게 빠져 나가서 인원이 없으면 결론은 그 사람들이 야근을 하든, 밤샘을 하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도 힘들테고 다 힘들 텐데 왜 일을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를 나는 못하겠다는 얘기지.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혹시 시설운영위원회도 있으니까 그럴 때 참여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의원

이게 이런 식으로 내년도 계속 이 식으로 간다면 예산을 축소할 수밖에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인원이 없어도 운영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아니, 어차피 그분들이 인원이 빠지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인건비가 또 안 나가고 나중에 정산 보게 되면 다 반납하기 때문에요.

이호열의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안 쓰는 것은 반납을 하겠죠. 그렇지만 이 운영비를 줄여주면 본인들이 생각이 다를 거 아니에요. 제 뜻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의원

그리고 우리 여기 기간이 5년, 3년은 이게 왜 그런 거죠?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저희 사회복지사업법에 5년으로 돼 있는데 지금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침이라든가 우리 조례라든가 여기에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다문화 가족센터도 지침에 3년으로 하게 돼 있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3년에서 5년으로 할 수가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3년에서 5년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3년으로 돼 있어서 3년으로 계약을 한 겁니다.

이호열의원

그러니까 이게 국공립 우리 어린이집이나 수련관이나 이런 데도 지금 3년이잖아요. 그렇죠?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네.

이호열의원

3년인데 여느 데는 5년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상위법에 지금 5년으로 다 늘리라고 내려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예,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은 다 5년으로 했고요. 그 외에 거는 3년으로 했습니다.

이호열의원

그런데 이거는 같이 5년으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에는 3년으로 가야 되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3년에서 5년이라는 기간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서 5년으로 바꿀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호열의원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폐쇄하기 전에는 영구적으로 갈 거 아니에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어차피 3년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고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면 물론 이제 기존에 했던 분들이 시설운영을 잘하기 때문에 거기에 될 확률은 높지만 꼭 거기가 된다는 보장은 없긴 없습니다.

이호열의원

어쨌든 이것도 좀 검토를 한번 하셔서 누가 들어가든 못하면 결론은 자르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예.

이호열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좀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 홍천군 장례식장 우리 삼호아파트 앞인가 그 간판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어떻게 추진 중이시죠?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그거를 저희 부서에서 도로 부서에 알아봤는데 가능하다 그래서 그거 추진하라고 얘기는 했는데 제가 최종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이호열의원

그래서 그것도 좀 주민들이 찾아오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열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기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가 최고 많은 부서잖아요. 그렇죠?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저보다 많은 부서도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데 예산으로 보면 거의 복지예산이 한 20%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효과로 나타내기가 참 어려운 그런 역할이신데 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좀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달라고 주문했었고 또 그렇게 어떤 진행과정이 있는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 보니까 맨 밑에 보면 축제등, 뭐 이렇게 축제위원회 협조해서 일자리를 만드시겠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행되는 내용들이 있나요, 혹시?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지금 축제등은 저희가 문화재단하고 계약을 맺어서 꽁꽁축제 때 축제등을 하기로 계약을 맺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쯤 해야 되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예,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 그거 이외에도 이번 축제 때 저희가 노인 일자리에 대한 홍보관 운영이라든가 팝콘 판매라든가 무궁이 우드마카체험관 운영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지금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진행되는 상황 있으면 나중에 간담회 때나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를 몇 년간 같은 거의 일자리가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들 청소 아니면 간단한 학교 주변 돌봄 정도인데 요즘 어르신들이 과거경력을 또 한번 되살려내고 또 과거에 늘 만들어서 사용하던 그런 재능을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기회있을 때마다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은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일자리를, 일자리전담센터가 올해 1월 1일부터 생기다 보니까 거의 작년에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일자리를 하고 있고 지금 자료 제출한 바로 의하면 신규 같은 경우는 7개를 저희가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량 1리 같은 데는 보니까 재주가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자리를 만들려고 저희가 9월 중에 그런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일자리를,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제가 경로당에 가능하면 올 금년 1/4분기 정도에, 아니면 상반기 중에 경로당에 어르신들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게 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아까 이호열 의원님이 질문 안 하신 게 경로당 전수조사인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거의 끝나가지고 내부방침을 아직 받은 단계가 아니라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게 다 정리가 된다음에 의원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조사내용은 어떤 거였죠?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조사내용은 시설보수라든가 아니면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여론을 좀 수렴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이제 어르신들이 일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이게 노동력이 필요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복지사업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 어르신들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어르신들이 보람도 가질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드려야 그게 어떻게 보면 노인들에 대한 또 복지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거를 갖고 나왔냐 하면 저희가 경로당 갔더니 어르신들이 이거를 가지고, 이거 만드신 분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상당히 정성이 많이 들어간 물건이거든요. 끈 하나하나 다 직접 꼬아서 엮으신 건데 어르신들이 이런 걸 상당히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이런 게 이거 만드신 분들 돌아가시면 이런 걸 다시 볼 수가, 만들 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르신들께서도 이러한 거를 좀 해서 이렇게 여가도 즐기시고 보람도 느끼시고 또 옛날 우리 전통을 계승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일자리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우리가 관광상품으로 이렇게 연계를 하면 어르신들이 보람도 있으실 테고 또 판매에 따른 수익도 생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직업적으로 제빵하셨던 분들이나 여러 가지 재주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을 보충교육을 통해서라도 그런 전문 분야의 일자리도 한 번 시도해볼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제 때 무궁이 우드마카체험관을 운영하게 게 공방 전문가 선생님을 초빙해서 일자리하고 접목시켜갖고 체험하는 걸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갖고 오신 거 그거 필요하고요. 저희가 읍면에 전수조사해서 그런 재주를 갖고 계신 분이 일자리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게 이제 대부분의 어르신들의 금년에도 보니까 선발기준에서 허리가 많이 굽으셨다거나 다리가 불편하시거나 그럼 제외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더 한 달에 많지는 않지만 27~8만 원 정도가 수령이 되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금액이거든요, 그 돈은. 병원에도 더 가셔야 되고 아프시니까 약도 더 사드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경로당에서 이렇게 좀 실내에서 앉아서 만들거나 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네.

기호

나기호의원

가능하시겠죠?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자리가 불필요하다는 건 그래서 앞에 정관교 의원님 제출하신 그 자료에 답변이 있듯이 일몰제를 적용해서 그런 일자리는 없애고 새로운 일자리에 그런 불편하신 분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건 제가 왜 상반기 중에라도 전수조사를 마쳐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냐면요. 이런 것은 일자리 변경만 해드리면 금방 할 수 있는 일자리거든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금방 바꿀 수 있는 일자리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도로청소가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일들도 있지만 어르신들이 그거를 무의미하게 그걸 반복적으로 도로에 나오셔서 다니시면서 매일 청소할 것들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도변까지 나오셔서 하는 게 상당히 좀 위험, 교통사고 위험성도 있고 어르신들 건강에도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많이 다니고 먼지, 분진 많이 날리고 그러니까 건강에도 안 좋으신데도 이거를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반복해서 자꾸 말씀드립니다.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기간이 있다 보니까 바로 금방 저희가 변경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기호

나기호의원

어떤 기간이 있을까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일자리가 9개월, 저희가 9개월짜리가 있는데 9개월로 골목청소를 채용을 했는데 중간에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기호

나기호의원

사업을 바꾸시면 안 되나요? 그게 어떤 뭐...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실무자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바꾸시면 되죠. 그래서 좀 일찍 서둘러서 하셨으면... 검토만 하시는 것 같아요, 시행은 안 하시고. 검토라는 표현은 자주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움직임이 안 보여서 좀 답답한 감은 있거든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기간을, 그 일자리를 원해서 신청하신 분이라서 우리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신청을 받으셨으니까 그분들은 거기에 신청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1, 2월 중에 일 안 하실 때 경로당 의견을 수렴을 해라.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를 한번 알아보시라고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랬으면 거기서 경로당마다 그 어르신들이 잘 하시는 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런 걸, 이런 걸 만들고 싶다. 또 이런 경로당에는 이런 공예품을 우리가 만들겠다. 그러시면서 거기에 대한 일자리를 바꿔드리면 됐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바꿔가는 건데 지금 그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제가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저희가 전담센터가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다보니까 정착 단계가 아직 좀 안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처 발굴을 해서 내년도에는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하반기에라도 시범적으로 시도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혹시?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그건 제가 지금 사업이 9개월 기간이 정해진 게 있어서 그게 가능한지는 저희 실무담당자하고 의논을 해서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하시는 사업이라는 게 어떤 연속성이 없으면 사업에 차질이 있다든가 어떤 결과물이 처음 계획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든가 이러한 사업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은 돼요, 의지만 있으시면. 그래서 좀 하루라도 빨리 어르신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하시는데 그래도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또 그분들만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긍심을 갖고 일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건 과장님께 드린다 그러고. 주시길래, 저를 주시길래 제가 이걸 과장님께 꼭 전달을 해 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과장님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앞서 우리 공군오 의원님께서도 말씀주셨습니다만 청소년 쪽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사례만 하나 말씀을 드리고. 어느 경로당 보면 학교 아이들이 2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학생들이 떡을 해가지고 경로당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 어르신들과 대화를 어르신들 말씀을 듣고 뭐 이런 시간을 갖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청년정책 하면 우리 정부에서 하는 정책 거기만 볼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약간 변형해서 우리 실정에 맞고 또 우리가 좀 추진해야 될 어떤 방향이 있다면 우리가 약간 좀 추가해서 하는 사업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00세 시대를 위한 경로당 신설과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과는 달라져야 어르신들도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건강관리 유지, 또 문화시설을 이용하면서 얻는 욕구충족 이런 것들이 될 텐데... 어떻게 이거 생각을 하고 계세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지금 저희가 어르신들이 무료하게 보내는 경로당이 많기 때문에 지금 보면 저희가 204개 경로당에 올해 142개 경로당만 참여를 했는데요. 나머지 경로당은 신청을 안 해서... 그리고 무슨 예산도 있겠지만 하여튼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면 같은 경우에는 저기 길곡리 쪽에는 경로당 회원 중에 재능을 가지신 분이 있어서 재능기부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재능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확대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먼저 청량 1리 경로당 준공식 때 가셨었잖아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네.

기호

나기호의원

거기 회장님 서각 만들어 놓으신 거 보셨죠?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 것처럼 경로당에서 취미 활동도 이렇게 하는 장소가 돼야 되고, 앞으로는. 또 경로당 혹한기나 혹서기에는 피난처가 돼야 되기도 하고 휴식처도 돼야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 어르신들의 어떤 교양이라면 그렇지만 그런 우리 군에서 지향하고 있는 정책을 좀 이렇게 가미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르신들이 군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경로당마다 겨울철에만, 동절기에만 개방이 되고 하절기에는 폐쇄가 되는 경로당들이 있잖아요. 거기 경로당 회장님들 말씀 들어보면 농사철 때문에 잠깐 낮에만 열었다고 가고 아니면 또 여름에는 지원이 없어서, 프로그램 지원이 없어서 덜 모이게 된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어르신들이 하시고 싶으신 게 어떤 게 있는지. 그다음에 또 우리 군에서도 봤을 때, 우리 나라에서 사회적으로도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선호를 하는지를 좀 조사를 해서 선제적으로 권유를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그 경로당 프로그램을 많이 좀 확대해 주셔서 어르신들이 나오시면 거기 앉아서 고스톱 종일 치시다 가시니까 오히려 경로당에서 건강을 해치고 가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그리고 한참 무릎 아프시고 허리 아프다고 한참 쩔쩔 매시면서 일어나시잖아요. 종일 앉아서 고스톱 치시다가. 그러니까 좀 그런 건강관리를 하면서 또 취미생활도 하시고. 또 그러면서 이제 건강도 챙기는 그런 경로당으로 좀 바꿔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경로당 조사할 때 좀 그런 것도 좀 한번 조사를 하셔서 취미활동도 어떤 프로그램 하고 싶으신지 이렇게 해 주시면 아마 우리 군에서 계획을 짜실 때 훨씬 수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우리 한 200여 개 되는 경로당을 한 가지 프로그램을 전체로 할 게 아니라 지역마다 좀 이렇게 다른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야 또 그걸 가지고 가을에는 경로당 어르신들의 재능자랑도, 장기자랑도 한 번 보고 그렇게 해야만 어르신들도 더 열심히 이제 참여를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인 프로그램보다는 각자 지역에 맞고 또 어르신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가능하면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록 의원님께서 질문할 순서이나 박영록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군정질문을 대신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최이경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최이경 의원입니다. 행복나눔과라는 이름을 들으면 행복해지는데 오늘도 또 나누는 말씀들을 들으면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어서 앉아서 시청을 하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행복나눔과 중에서 많은 계가 있는데 그중에서 청소년복지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청소년복지계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또 추진내용은 어땠는지, 또 성과는 어떤 게 있는지 PR의 시간을 잠깐 드리겠으니까 좀 PR좀 해주십시오.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청소년의 다양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분 자유발언에서 제안한 내용처럼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와 권리증진을 위해서 각종 어울마당이라든가,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거든요. 동아리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너무 짧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한 일은 많으신데. 이 청소년 업무를 추진하시다보면 운영상 또 어려움을 만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노하우들이 있으실 텐데 혹시 이 어려움을 해결했던 그런 노하우를 통해서 해결한 사례가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문제를 해결하다보면 어려움을 만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행입니다.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청소년수련시설 만들 때 사업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

이경

최이경의원

네, 전반적으로 아무거나.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청소년들하고의 대응에서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청소년 100인 원탁토론을 저도 갔다왔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같이 다녀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도 홍천군 발전과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서 어른들만큼이나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을 보니까 그들도 나름대로의 사고관이 형성이 되어있다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지원받을 대상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그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수렴해 달라고 늘상 저희가 간담회나 여러 기회를 통해서 저는 이야기를 해 왔는데요. 보셨겠지만 많은 청소년의 의견들도 저와 동일한 걸로 한 번 겪어보셔서 아시겠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가 제안한 것 중에서 아까도 말씀 계속 하셨지만 청소년의회제도. 저는 그 발전시책으로다가 청소년참여예산제까지도 이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104명의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61.2%가 원한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아까 공군오 의원님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고려를 그냥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이게 시행에 적극적이지 않고 고려를 해야 될 어떤 사안이나 문제점이 있습니까?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제가 청소년 의회제도, 청소년 참여예산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했었는데 의회제도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보가 없어서 그래서 좀 신중을 기하려고 고려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아, 타 시군 사례도 찾아보고 제가 찾아봤더니 전국에 한 50여 개의 지자체에서 청소년들이 사회에 정당 구성원으로서 본인들의 의견과 정책을 자유롭게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의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하는 목적으로 청소년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홍천군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사실 적었고 제가 이제 아쉬운 거는 혹여 타 시군에서 이런 사례들이 없었을지라도 홍천군에서 투표권이 없는 아이들이라고 좀 열외하거나 소외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좀 이쪽으로다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적극적인 정책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을 해 드립니다.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우리 군에서 지금 그래서 행복교육도시를 만드는 이유도 청소년들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많이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천군 청소년 진로정책 중에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홍천군에서도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군에서도 그렇지만 각 기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랑 또 겪어보셨으면 문제점을 발굴하신... 문제점을 찾으신 적도 있으실 거고 또 보시기에 개선점은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지금 저희가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나의 진로를 찾아서라는 학교연계 청소년체험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직 9개 강좌에 26명밖에 참석을 안 해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어촌 청소년 육성재단에서도 저희가 청소년 대학탐방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도 참여인원이 1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참여인원이 적어서 좀 확대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게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아, 이건 홍보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제가 또 원하는 부분은 이렇게 연례 반복적으로 지금 저희가 보니까 형식적으로다가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직업군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또 다양하게 하는 일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직업들도 지금... 사실 대면 모르는 직업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천군에서 하는 직업군에 대한 내용들이 좀 시대에 뒤처지지는 않았나,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현실적으로다가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일을 하고 싶어하는지까지도 체크를 한번 하셔갖고 이런 체험의 질을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보도자료를 좀 봤습니다. 며칠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다가 보도자료를 봤더니 다 보셨을 겁니다, 아마. 홍천지역 초·중·고 학생 학업중단자가 매년 70명 정도 나오는 걸로 나와 있고. 작년 기준으로 학생들의 학업중단 도내 군 지역 중에서 홍천군이 최고입니다. 몇 명인 줄 아시겠죠? 69명. 작년기준으로 69명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학교 밖 아이들, 학업중단한 아이들에 대한 홍천군의 역할과 중·장기적인 대책을 혹시 가지고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저희 아까 말씀하셨던 홍천군의 69명이고 강원도 전체가 1414명에 비한다고 그러면 저희 군 지역에서 최고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청소년 상담센터, 상담복지센터 내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꿈드림이라고 있는데 센터장님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이 청소년들이 여기 69명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하고 이렇게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자료를 받기에도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학생들이 여기에 홍천지역 내에 있지 않고 타 지역으로 나가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서도 또 상담해서 얘네들을 케어하기가 한계가 있다는 그런 애로사항을 들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해서 중장기계획은 지금 아직까지 세운 건 없지만 좀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상담센터하고 같이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청소년 문제도 어제 인구정책만큼이나 홍천군만이 고민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 이건 국가차원에서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또 홍천군의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과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사 중 하나 예를 들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게 학업을 중단한 우리 청소년들이 학력을 다시 취득을 하고 싶어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홍천에 검정고시학원이 없어서 홈스쿨링을 하든지 아니면 춘천이나 원주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학원비가 엄청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는 여러 사안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도 고려를 하셔서 정책을 마련을 하신다면,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고... 네,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짧아서... 홍천군에서 올해부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기본계획을 단계별로 수립을 해 가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죠. 홍천군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어떤 건지 좀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지금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수립을 6월달에 했는데 계획을 수립해서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아동이 꿈꾸는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홍천이라는 비전과 UN아동건립협약 아동의 4대권리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실현하는 목표를 잡고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2회추경 때 용역을,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줘서 우리 홍천군의 실정에 맞는 아동친화도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네, 그 용역을 주실 때 아동권리협약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별조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조항들이 삶 속에서, 아이들의 삶 속에서 제대로 반영이 되는지 그거를 중점적으로 봐주셔갖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친화도시를 조성하는, 아동청소년친화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저 혼자 나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정말 올바른 한 사람의 민주적인 민주시민을 키워야 되는 게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청소년들이 우리의 미래라고 늘 저희 어른들은 얘기합니다. 어른들은 자기의 미래나 자기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 때문에 보험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을 대책을 세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는 청소년들이 우리의 미래라고 하면서 그들에 대한 정책이나 또 의견수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소극적인 거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이 질문을 드렸고 5분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정말 더 홍천군이 청소년 친화도시로써 정말 첫 번째로 으뜸돼서 소개되는 그런 곳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관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의원

정관교 의원입니다. 과장님 좀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위수탁 사업과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분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주무관님과 계장님들 이하 열심히 해 주신 노고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감사합니다.

정관교의원

앞으로 복지사업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같아요. 제가 질문을 두 가지 드렸는데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질문의 요지를 잘 받았어요. 잘 받았고요. 요지서 보고도 저희가 이해를 했는데 사실 노인일자리를 저희가 전담팀 만들 때는 이유가 있어서 만들었거든요. 자세히 아시나요? 맨 처음, 최초에 설립될 때의 그런 문제점을 알고서 어렵게 시작을 했는데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좀 아시면 부탁 좀 드릴게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은 바는 없는데 제 짐작으로는 기존에 했던 수행기관에서 일자리 참여자의 선발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통합 운영을 할 필요성을 느껴서 전담센터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교의원

네, 그리고 그 외에는요? 그것 때문에... 그 이유 말고도 있었을 텐데 혹시 다른...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다른 건 들은 게.

정관교의원

사실 이제 제가 일자리에 대한, 어르신들의 일자리에 좀 신경을 쓴 부분이 사실 전담요원들의 고용 불안정에 대한 것도 제가 느낀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 어르신들과 어떤 청년, 중·장년 청년들하고도 매칭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자리도 좀 포괄적으로 매칭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안을 했는데 사실 지금 저는 이제 우리 전담요원들이 1년, 이번 11년도 아니, 지금 2019년도에 요원 모집한 것들이 1년 계약이 된 거죠?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네.

정관교의원

그래서 1년에 계약이 됐지만 큰 문제 없으면 내년에도 이제 고용 재계약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대한노인회나 아니면 노인복지회관 쪽에서나 그분들이 이제 열심히 했지만 일부 직원분들은 이제 재계약이 안 되면서 실직이 돼서 그런 분들을 이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걸 한번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했던 부분인데 지금 올해 전담요원 19분(명)이 채용이 됐죠?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네.

정관교의원

그리고 이제 팀장급으로다가 4분(명)이 됐고.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우리 전담요원들의 고용안정 차원에서는 지금 올해 19분(명)이 채용이 됐는데 어떻게 계획을 어떤 식으로 가지고 계시죠?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저희가 고용불안정에 대해서 전담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면담을 해서 이제 알고는 있는데 저희가 전담인력은 참여자, 노인 일자리 참여자를 기준으로 해서 150명에 1명으로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이제 이분을 고용안전 그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아마 채용을 했다가 일자리가 줄어드는 바람에, 그러니까 국도비지원이 이제 중단되는 바람에 일부 줄어들어서 그 채용...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을 퇴사시킬 수도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전담인력이 지금 저희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이분들이 그대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일자리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관교의원

예,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전담요원 분들의 어떤 업무량이 아주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 우리가 뭐 한 달, 두 달 정도에 어떤 교습만 받으면 누구든지 일할 수 있는 그런 업무인데 사실 이분들이 이제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의 역할이 어르신들 일자리를 알선해 주고 그분들의 어떤 그런 관리감독을 하는 차원에서 소통이 되면서 그분들의 지금 또 다른 우리가 찾아가는 복지 차원에서도 지금 많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일만, 일거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그분들의 그런 어떤 어르신들에 대한 케어라든가 이렇게 관리하시는 또 다른 그런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전담요원이, 전담요원으로서만 일자리만 줘서 일자리 관리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그분들이 와서 또 다시 찾아가는 그런 복지가 될 수 있는, 연계가 돼가지고 유도할 수 있는 일을, 일 양을 더 만들어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지금 보시면 일자리가 한 3164명이 있고 나눔으로 해서 지금 300명 해가지고 34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지금 전담요원이 팀장까지 했을 때 23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이분들 했을 때 1인당 한 150명 정도 되거든요. 적정수준에서 전담요원이 배치가 됐는데 향후... 모르겠어요. 지금 150명이라고 해서 딱 정확하게 맞출 필요가 있는 건지. 제가 봤을 때 일 양이라는 게 처음이 어려운 거지 이 인원을 타이트하게 가더라도 고용안정 차원에서도 늘리는 것도 좋지만... 일양이 늘어나는 것만큼 전담요원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예측을 하셔가지고 지금 내가 봤을 때 정확히 150명당 1명이 되버렸어요. 이제 팀장까지도 배정을 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향후 2020년 업무내용에서는 잘 고안하셔서 해 줄 필요가 있고 그 차후에 지금 시니어클럽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나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저희가 노인회관이 건립되면 거기에 시니어클럽을 지정하려면 프로그램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시니어클럽을 지정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의원

그것도 지금 어차피 올해 입주가 되잖아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예, 되는데 지금 하반기쯤.

정관교의원

하반기면 될 것 같아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예. 저희가 거기 사무실이 좁다 보니까 안에 책상이나 집기류를 별도로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노인회하고 의견을 교류한 다음에 저희가 그거를 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래서 추경에 예산 세워서 바로 추진할 수 있게끔 용역을 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의원

사무실 이전에 대해서는 그건 문제없죠?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예.

정관교의원

그래서 전담요원들이 지금 보시면 사실 비좁은 데서 그냥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데 이전해서 가실 때는 공간 확보도 좀 넉넉히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 좀 관리 잘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사실 이제 고용 안정을 떠나서 일자리를 직원분들이 할 수 있는 양을... 사실 아이디어, 지금 이번에 직원분들하고도 소통하면서도 면담하면서도 아이디어 공모할 수 있는 것도 어떤 기회를 주셨나요, 그러면?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기회를 따로 주진 않았는데 간담회 때 일부 전담인력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정관교의원

그래서 그런 발굴이 전담인력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접목 좀 잘 시켜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면담하면서도 많이 상당 부분 어수선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 지금 이번에 면담하고 설문조사하면서 개선점이라든가, 어떤 문제점 도출된 부분이 뭐가 있죠?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저희가 일자리 관련된 문제점보다는 전담인력하고 그 팀장하고 그러니까 전담인력 내에, 직원 내에 사소한 사적인 갈등이 좀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교의원

그래서 어차피 그런 업무는 처음 이제 시작한 게 6개월 10일째잖아요, 그렇죠 오늘?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네.

정관교의원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또 많은 여성분들하고의... 남자직원분이 3분(명)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그런 환경적인 분위기에서는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센터장도 남자고 하다 보니까 어렵사리 그분들의 모든 양을 파악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이 됐든 그런 것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건 센터 내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먼저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권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강력하게 해 주시고 센터 내에서 소리 안 나게끔 해서 지금 올해 처음 시작하는 일자리가 시작하면서 저런 쓴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예상을 사실 했거든요. 했는데 앞으로 좀더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쓴 소리다 생각하시고 잘 좀 관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네.

정관교의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뒤에 재능나눔사업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사실 재능나눔사업이 보면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일자리가 지금 350개로 돼 있나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대한노인회?

정관교의원

예.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예, 대한노인회 350개요.

정관교의원

그래서 그 대한노인회나 지금 노인복지관에도 90개 정도 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재능나눔 일자리는 대한노인회 쪽이나 복지회관 쪽에 이원화를 시켜서... 그건 이원화가 아니라 재능나눔 쪽에 프로그램은 그쪽으로 좀 확대시켜서 나가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이 재능나눔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공모기관이 저희가 4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전담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국노인종합복지관에서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이 되고요. 홍천군노인복지관은 한국노인복지관협회에서 할 수 있는 그 공모기간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공모기간에 공모를 해서 거기서 이제 배정을 받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많이 또 활성화시키고 하게 되면 공모사업을 많이 따올 수는 있겠지만 그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정관교의원

그래서 일단 대한노인회에서도 일자리 지난해까지 운영을 하시다가 전담팀이 생기면서 사실 없지 않아 서운한 면이 사실상 많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거를... 하지만 그거를 저희가 일자리를 뺏어왔다는 개념보다는 어떤 더 발전적인 걸 찾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향후 대한노인회에서도 좀 일할 수 있는, 어르신들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재능나눔사업을 포괄적으로 공모사업이 됐던간에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향후 같이 진짜 동반성장할 수 있는 그런 봉사단체가 됐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회복지직렬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지금 우리 집행부에?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전체가 69명인가, 육십 한...

정관교의원

60명이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예, 60명 안팎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69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교의원

60명 정도고 사실 저도 국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사실 복지사업이 상당 부분 늘어났고 지금 복지과만해도 복지정책과가 있고 행복나눔과가 있는데 저는 지금 농업직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인원 대비 보면 지금 60명 복지사들의 문제에서는 사무관이 한 분밖에 안 계신 상태죠, 그렇죠 지금?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복지직에서요? 예.

정관교의원

내가 봤을 때 지금 과장님은 행정직이시고. 그렇죠?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네.

정관교의원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앞으로 복지직렬도 실과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과장급이 사무관으로 승진이 돼서 지금 1명이 아니라 과가 또 다른 과가 늘어날 수 있는 조건에서는 사무관 승진을 할 수 있는 그런 TO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과장님 복지 행복나눔과 업무를 하고 있지만 과장님이 느끼셨을 때 그런 제도개선, 인사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제가 이 업무를 보니까 전문가가 하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적으로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정관교의원

저도 지금 행정직은 지금 한 279명 되시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과장급이 15명당 한 분이 지금 과장업무를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우리 복지직도 지금 60명이 계시는데 과장직 한 분 더 만드신다고 할 경우에 30명당 1분(명)이 이제 과장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될 텐데 제가 봤을 때 복지사업이 지금 예산집행에서부터 앞으로 향후 집행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복지사업이 무수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특수직에 있는 그런 직렬도 같이 동반 우리 업무를 할 수 있는 데에서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계시지만 과장님 계시면서도 우리 실과 직원들이 복지업무하면서 사실상 상당 부분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욕을 최고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집행하면서도 지금 일부에서는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그런 면에서 잘 좀 챙기셔가지고 진짜 내려서 우리가 복지사업이 행복이 직원들도 내려주면서도, 나눠주면서도 직원들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힘이 돼야 되는데 서로가 인상 붉힐 수 있는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향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건 우리 직장생활의 꽃은 승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자리를 우리 복지직에 있는 분들도 희망을 줘서 행복을 우리 직원들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팀이 됐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복지직들이 고생 많이 한다고 홍보하고 다니겠습니다.

정관교의원

과장님이 복지직으로 환직을 하시든가 아니면 뭐 어떻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허남진 의원입니다. 먼저 옆자리에 앉은 공군오 의원께서 추가보충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사실 나눔과장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5년, 6년 전에 외국을 방문했다가 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계속해서 같은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나 지원 분야에 대한 얘기,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 분의 의원님께서 청소년에 대한 정말 많은 관심과 그다음에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잘 들으면서 그 내용에는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지금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정책 행복나눔과장님께서 이걸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는 역량이 되실... 우리 군이. 과장님이 아니라, 우리 군이 행정적으로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 역량이 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 보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청소년, 지금 우리 보니까 청소년복지계가 있어요, 그렇죠? 이 청소년문제를,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떻게 되죠? 아까 질문에는 청소년 시설을 만드는데 어려운 점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접근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게 있죠?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접근하는데 어려움... 저희가 이제 청소년 대부분 학생이다 보니까 저희가 토론회라든가, 모여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학교에다가 협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새는 교육청에서 적극 지원을 협조해 주는데 과거에는 학교 밖으로 애들이 나가게 되면 교사가 따라나가서 인솔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걸 되게 꺼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좀 느껴집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밖에 없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결과가 그거 같아요. 아까 진로 할 때 우리 군이 직접 했더니 참여자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교육청에서 학생을 동원할 경우에는 가능하고 우리 군이 직접적으로 어떤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자 그럴 때는 참여감이 저조하고, 이 문제인가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아니, 그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학교를 가니까 그 시간대는 물론 주말을 이용해서 저희가 할 수는 있지만 평일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평일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그러면 학교에 협조를 요청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물론 이제 당연히 학교협조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문제고. 학교협조 없이 지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주말에 문화의 집에서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건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수련관 여기 외에는 실질적으로 마땅한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예, 청소년단체가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그러면 우리 청소년복지계에서 청소년 문제를 다룰 때 전문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문기구 있습니까?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저희가 청소년...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하면 청소년 지금 단체를 운영하는 분으로 한정돼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다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까지 대한민국 내에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는 현재까지는 아마 교육청 주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부 주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학생들을 관리하고 학생들에 대해서 인성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겠죠. 그렇죠? 나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런데 이제 이거 이외에 자꾸만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하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학생들의 역량을 규정화된 틀이 아닌 또 다른 역량을 강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냐라고 이제 문제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제 말이 좀 비약됐나요?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와중에 가장 중요하게, 지금 현재까지는 가장 중요한 게 학부모 입장에서는 입시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어느 부모한테 얘기해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또 사회지도층이나 아니면 사회일원인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입시제도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인성이나 또 개별적인 자질을 가꿔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얘기...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서 우리 지자체의 담당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가가 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앉아서 사실 짧은 시간에 생각을 해 봤는데 과연 우리 행복나눔과장님이 청소년문제를 좀더 접근하기 위해서 교육청하고 얼마만큼의 협의시간을 가졌는가를 좀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학교가 될 수도 있고. 홍천 같은 경우는 이제 홍천교육지원청이 되겠죠, 전체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면. 우리 청소년담당, 청소년복지계장님이나 우리 행복나눔과장님께서 이런 청소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청이나 어떤 행사 때문에 가는 거 말고 내가 우리 홍천군에 우리 청소년들한테 이런 걸 하고 싶다라고 협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같이 가졌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지금 반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남진

허남진의원

저희가 이제... 저는 군정질문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했다가 아니고 제가 의원으로서 제가 못하는 부분을 누군가가 얘기해 주면 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충실히 할 수 있고 또 과장님은 직접 겪지 않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겪어서 이걸 얘기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좀더 좋은 방향으로만 갈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부족한 문제가 아마 이제 자꾸 대두된다 그러면 이 부분은 앉아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청소년복지계가 하는 일이 뭘까, 그러면. 저소득층 학생들을 굶지 않게 해 주는 거 또는 학생들 교복지원해 주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그 친구들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 파악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적인 복지로. 지금 여기서 논의됐던 그 우리 학생들의 폭넓은 역량을 강화시켜준다는 차원에서는 청소년복지계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청소년복지계장님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도 교육청 쪽에서도 굉장한 관심이 많을 것 같고 또 우리 의원님을 비롯한 홍천사회에 계시는 여러 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을 다 무시하고 갈 수도 없고. 전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관련된 학교라든지 여기하고 시간을 많이 갖고 우리 지자체가 이 부분을 위해서 직접할 게 뭐가 있고 또 아니면 학교에다 도와줄 게 얼마나 많은지 이걸 한번 좀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 섰고요. 그런 의미로 보면 교육 관련해서 교육청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들어가 보면 거의 99%가 시설지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지원이 아니라도 행복나눔과에서 전적으로 그 예산을 못 세운다 거면 그 비용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이만큼 떼어놓고, 이쪽에 떼어놓고 이건 네 거고 이건 내 거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같이 반성 좀 하고 또 과장님이나 저나 아니면 우리 담당께서는 청소년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또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문제로써 학교나 교육청하고 많은 대화를 갖기를 권하면서 보충질문을 마감하는데 저만 떠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보충질의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과장님, 제가 크게 생각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휘

김설휘행복나눔과장

현실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그때 교육청에 협조하는 부분이었는데 앞으로 교육청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청소년 정책에 많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기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저는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서 홍천군이 앞으로 우리 지역의 복지정책을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서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은 여기 답변주신 것 외에 어떤 게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저는 새로운 것도 중요하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 빈틈없이 추진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서 제가 과장이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앞으로 현장, 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모두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면밀하게 살필 계획에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 복지정책이 자칫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집중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염려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청소년에 이렇게 한정돼서 정책이 자꾸 만들어지고 집중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참에 우리 전체군민들이 골고루 복지정책이 누려질 수 있는 어떤 정책은 없을까 그런 고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제가 과장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앞으로 이제 그건 계속 연구해 나가고요. 현재도 지금 제가 오기 전에 정책을 보니까 상당히 넓게 71종의 사업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걸 하면서 주민들의 어떤 복지욕구랄까요. 새로운 욕구가 발생될 때 그걸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저희 답변서를 보면 지금까지 계속하는 것이고 새로운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보니까.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하반기에 달라지는 복지정책이 있을 테고 또 추가되는 복지정책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응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나요?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아직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질문에 금년에 새로 시작되는 신규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걸 이제 우리 복지 쪽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또 이거 외에도 또 혹시 새롭게 하는 게 있으면 추진하고 현재는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아서 어떤 것을 해야될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대부분의 그 사업들이 행복나눔과하고 이렇게 협조 관계가 돼야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죠?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죠. 이참에 과별로도 업무 협조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부군수님께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메신저든 SNS든 어떤 게시판을 이용하시든 그래서 과별로 다른 업무를 하지만 경험 있는 선배동료 직원께서 서로 이렇게 도움을 드리면서 행정을 해나가면 훨씬 힘도 덜 들고 또 골고루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럴 생각도 있으신가요, 혹시?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예, 저는 개인적으로 경쟁보다는 직원 간 화합을 중요시여깁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직원들의 화합,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협조하면서 서로 정보 제공하면서 그러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어떤 효과, 효율을 높일 수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화합을 주장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건 잘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부24나 민원24에 보면 우리 홍천군은 거기에 어떤 홍보 이런 내용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데 홍천군은 비어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홍보도 그런 정부24나 이런 온라인게시판을 통해서라도 우리 홍천군에 그런 좋은 복지정책이 있으면 알리고 또 그것이 이제 전국에서 확산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반대로 다른 지자체에서 잘 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선별을 해서 우리 지역에 이렇게 좀 접목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하여튼 어려운 업무 맡으셨는데 같이 앞으로 서로 의논하고 잘 이렇게 이끌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하여튼 가급적 의회에 자주 내려와서 진행되는 상황도 좀 보고 드리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듣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잘 되는 것은 저희들이 빨리 좀 받아들일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발굴 이런 복지정책이 별다른 거 있겠습니까? 지금 현실에 맞는, 현실에 요구되는 사업들을 하는 게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매체를 이용하든 그런 정보 홈페이지를 이용하든 또 정부 복지부나 여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미리미리 숙지를 하셔서 이렇게 참고를 해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의원

박영록입니다. 과장님 공직생활 올해 몇 년째십니까?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35년, 4년.

박영록의원

그냥 분위기 부드럽게 가려고 여쭤본 겁니다.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정확히 계산하지 않아가지고.

박영록의원

사무관 되시고 진급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육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죠.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박영록의원

이렇게 새로운 또 업무를 맡으시고 군정질의 준비를 하면서 내가 해놓고 봐도 처음 오신 분한테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이번 시간이야말로 서면으로 대신할까 했었는데 동료 의원들의 따가운 눈초리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담으로 들어주시고요. 공직생활을 여쭤본 것은 처음 이 자리에 오셨지만 그동안에 저력이 있으신 그런 공직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가도 충분히 책임완수를 하실 분이다 생각을 가지고 아주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복지사각지대에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잘 되고 있는지요. 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복지사각지대는 어렵게 생활하면서도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어렵게 생활하는 분을 발견해서, 발굴해서 우리가 후원하고 지원해 주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홍천읍, 화촌면, 서석면, 남면 등에 맞춤형 복지전담팀을 만들어서 3개면씩 담당을 하면서 발굴을 하고 있고요. 또 이장님 또 읍면지역협의체 통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희망지킴이 이런 조직을 해서 발굴하고 있고 또 특히 희망나눔우체통을 읍면에 하나씩 설치하고 그다음에 홍천종합복지관, 또 사회복지협의회 하나씩 12개를 설치하고 거기에 써서 제보할 수 있도록 그런 서식을 같이 비치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박영록의원

지금까지 해오신 방법들이 기존에 쭉 해오신 그런 내용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각지대에서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이 아직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 홍천읍 화촌면, 서석, 남면의 어떤 맞춤형복지계가 일을 하면서 많은 긍정적인 결과들을 낳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4개 면에서는 활발하게 잘 돌아가는 듯 합니다마는 그 권역에 함께 속한 권역, 거기 속하지 못한 예를 들면 화촌면 같은 권역인 인근지역인 타면에서는 맞춤형복지가 있는 면에 비해서 좀 진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있다는 것이 보이고. 또한 인력에 대한 부족, 복지계, 맞춤형 복지계가 지금 몇 명이 근무합니까?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가 지금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의원

아니, 각 면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석면에 있으면 서석면 맞춤형 복지계 직원이. 계장님 계시고.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제 경험으로는... 제가 정확히 조사는 못해서 정확히는 모르는데 복지계에 3명 정도, 계장님, 직원 2명. 그 다음에 전담팀이 있는 데는 2명 내지 3명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록의원

그 2, 3명이서 3개 면을 커버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그렇다 보니까 일단 인원이 부족하고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인원을 충원을 해 주든가 아니면 어떤 기간제를 쓴다든가 복지계가 없는 타 면에 기간제근로자라도 써서 이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를 기회 있을 때마다 했습니다마는 진작 복지계, 우리 정책과에서는 그런 요구틀이 없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저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내면지역에 가니까 이런 제안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인력들이 부족하다, 복지계 직원. 그리고 맞춤형복지계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서석 권역이다 보니까 서석에 예를 들면 서석에 복지계가 있지 않습니까, 맞춤형복지계 직원이? 내촌이나 내면을 가면 그 지역에 이런 업무를 보기 위해서 방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석면 직원이 온 걸로 이렇게 이해들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들은 적이 있고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차원에서 좀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와서 제 생각에 복지계, 맞춤형 복지계 충원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얘기했듯이 각 없는, 맞춤복지가 없는 면에 그런 보조인력들을 충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하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요. 어떤 기간제나 이런 직원들을 쓸 때는 무기직을 해 줘야 되고 이런 어떤 행정적인, 대우적인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예 아주 정식직원으로 맞춤형 복지 전담팀을 없는 데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0년도에 3개 면에 3개팀을 만들고 나머지 2021년도에 3개팀에 3개면을 만드는 걸로 해서 지금 인사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없는 면에 3개 면 정도는 또 전담팀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12명이 필요한데 얼마나 확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록의원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면에 맞춤형복지가 다 생기는 것이 가장 완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요구해 주시고 또 인력충원은 다른 부서에서...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제가 일주일밖에 근무 못했습니다마는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이 현저히 적다라는 걸 좀 느낍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무를 자꾸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업무조차도 잘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있는 업무만이라도 충실을 기하자, 이런 마음을 먹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의원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모든 업무 중에 소중하지 않은 일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특별히 우리 복지정책과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정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또 귀한 자리에 오신만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짧게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관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의원

정관교 의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관교의원

또 우리 박영록 의원님께서 칭찬을 하셨는데 저는 승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정관교의원

과장님께서는 복지업무는 처음이신가요? 몇 번 해 보셨어요?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그전에 2004년도에 내면에서 복지계장을 1년 5개월 했습니다.

정관교의원

복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깊이는 아시겠네요. 어떻게 복지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은.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조금 맛을 봤습니다.

정관교의원

저도 지금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이 자리에서 군정질의를 하지만 사실 정책을 논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올바르게... 또 아니면 변화될 수 있는 것을 좀 논의를 해서 우리 복지정책이 잘 정착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될 자리가 이 자리인데 오늘은 사실 유감스럽게도 지난 과거를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짧게 답변을 드리고요.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며, 사실 정책을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위수탁 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도, 지도관리감독하는 그런 면에서도 우리 집행부에 큰 몫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여러 갈래, 수가지의 정책이 있음을 지켜지지 못하고 묻혀버리는 그런 정책이 있다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지난 행정감사 때도 저희가 이제 일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이제 첫 번째 질문은 민간위수탁업체에 대한 향후 지도관리에 대한 걸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지도관리 계획을 적어 드렸는데 지금 여기에 책자에 수록된 것 외에 과장님이 근래에 느꼈던 점도 분명히 있을 테고 책자가 이제 미리 발간이 되다 보니까 분명히 느끼셨던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던 자료 외에 민간위수탁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또 좀더 개선점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구상한 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예, 제 생각으로는 이제 위수탁을 받으신 분들도 사실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민간단체가 하는 거거든요, 대신 위임을 받아서. 그렇다라면 위임을 받은 수탁자도 공무원의 마음 자세로 저희가 원하는 것을 바르게, 정직하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데 저는 수시로 점검을 통하고 또 교육을 통하고 마음을 비우는 교육을 통해서 봉급 외에는 절대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오직 군민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잘 행복하게, 군민이 행복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쪽에 점검지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관교의원

맞습니다. 민간위탁 자체는 공공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어느 업체가 위탁업무를 보든 질 좋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기본인데 그게 이제 잘못 관행된 버릇에 의해서 묻혀가는 면이 있어가지고 다시 말씀드렸고요. 사실 이제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데 과거로 돌아가다 보면 16년도에 재계약이 이루어졌어요, 12월달에. 재계약이 이루어지면서 사실 불거졌던 사건에 대한 원 근본은 법인전입금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법인전입금인데 당시에 나눔과 기쁨이라는 그런 법인재단인데 사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법적 계류 중이고 그러면서도 그 당시나 지금이나 관장분이나 부장으로 있던 분하고의 법적 시비로 공판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재단, 나눔과 기쁨의 재단에 대한 조치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거든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직원분들에 대한 불성실하게 행동해서 법적으로 죄를 공판을 받고 기다리는 중인데 엄연히 계약을 하실 때는 재단하고 계약을 했다는 얘기예요. 직원들의 죄는 뒷전이고 원죄를 진 계약자에 대한 처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신 사항이 있으시나요?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요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고하고 변호사 상담도 하고요. 아직까지 제가 완벽히 깊이 뭘 잘못했는지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7월 19일에 공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직접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공판의 주요내용을 좀 파악한 다음에 그다음에 신중을 기해서 처리방향을 검토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처리하기에는 알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조금 늦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방문하고 그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정관교의원

그건 맞는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식의 사업이 위탁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사실상 제자리걸음 걷는 식의 이런 관리가 사실 6년 동안 이렇게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하시는 주무관께서도 많은 고충이 있었으리라 봅니다. 그 당시에 주무관이었던 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어려움을 수습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주무관께서도 지금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제 이번 계기로다가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큰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사실 우리 지금까지 오면서 종합사회복지회관에 대한 우리 집행부에서는 많은 배려를 했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그래도 지켜봐 오면서 정상적인 참작이 되고 지금까지 복지관으로써의 노력을 열심히 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지만 그 뒤에 지금 불거진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지금까지 온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책임은 일부는 져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처음 정책과를 맡으면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복지정책하는 그런 업무가 상당 부분 사실 복잡하면서도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례도 지금 많이 개선돼야 될 안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민간위수탁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최이경 의원님께서도 지금 민간위수탁에 대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향후 재위탁이라든가, 재계약에 있어서 진짜 투명하고 정당성 있고 적정성 있는 그런 제안을 제대로 받아서 투명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 위수탁을 줘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거기 안을 토대로 하지만 각자의 사업마다 분명히 또 다른 조례안이, 숨어있는 조례안에 대해서 잘못된 거 있으면 발굴해서 향후... 저는 그래요. 조례안도 사실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단체장님들께서 임원들이나 그리고 관리하시는 분들, 그분들께서 그만큼 도리 있게 지켜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에 따라서 사실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럼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도감독이 철저히 되는 부분이 있고 향후 저는 위수탁 관리하는 그런 업장에서는 규모가 좀 크다면 6급 계장급 정도 되시는 직원분들이 파견을 나가서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찾으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규모가 크니까요. 그것도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그건 인사하고 또 관련이 되니까 인사 쪽하고 협의해 가면서 그게 가능한지 추진해보겠습니다.

정관교의원

전자에 우리 행복나눔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지계열이 사실상 앞으로도 많은 일을 더 부여받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한 분이 더 복지계에 있는 분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지계의 분들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줘서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꿈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걸 과장님도 둘러보시면서 우리 열악하게 복지업무를 하는 우리 복지사들을 위해서도 또 다른 복지차원에서 힘을 써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관교의원

지금 또 다시 문제가 되는 게 복지관도 고용 직원들이 열...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14명이 계십니다.

정관교의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사실 고용안정에 대해서는 따로 큰 문제점이 없었나요?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현재는 14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사고가 나면서 직원에 내부적으로 갈등이 약간씩 있어서 그만두신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만둔 것 같은데요.

정관교의원

따로 관리감독하는 데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불거진 사건 같은 건 없죠?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건 일체 없습니다.

정관교의원

그래서 지금 거기도 보면 이직이 근간에 지난해부터 좀 많이 이동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여파가 이제... 그런 점이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선 이유도 사실 오늘 행정감사를 하는 자리도 아니고 진짜 정책을 논하고 진짜 어떤 좋은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자리인데 그런 점에서 제가 이런 거를, 이런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는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하루 빨리 이 점이 개선이 돼서 우리 홍천군 내에서 위수탁이나 보조사업에 44개, 거의 200억이 되는 보조사업을 하는 그런 단체장님 분들도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보조금 집행하는 데 있어서 단돈 10원이라도 절약해서 진짜 진정하게 복지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사회 프로그램에 쓰일 수 있게끔 지도감독 했으면, 그런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화

최창화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교의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군오 의원께서 질문할 순서이나 공군오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군정질문을 대신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나기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이번 축제 때문에 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던데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난번에 체육시설 관리에 대해서 저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궁도장 앞으로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죠, 궁도장.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저희 궁도장은 총 사업비 23억을 들여서 지금 현재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금년도 9월달... 지금 이제 이 답변서 내용에는 12월달로 되어있는데요. 9월달 내지는 10월달로 완공계획을 앞당겨서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홍천군 테니스장을 옆에 있는 (구)궁도장을 관내에 있는 궁도 동호인 약 70명 정도가 아침과 오후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제 좀전에도 답변을 드렸듯이 저희 새로 지어지는 궁도장이 9월에서 10월정도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올해 동절기부터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현재 새로 지어지는 궁도장은 의원님들께서 작년도에 현지사업 때도 확인을 하셨지만 저희 강원도권에서는 가장 잘 지어진 궁도장으로다가 자리매김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강원도 궁도대회라든지 중앙단위 궁도대회를 한번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그 시설도 십분 활용하면서, 그 시설을 십분이용해서 지역에 경기활성화 효과도 부양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군민들을 위한 시설로 이렇게 적극 활용할 계획은 또 혹시 안 갖고 계신가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조금 전에 관내에서 기존 궁도장에서 활동하는 동호인들이 약 한 70분정도 되는데요. 앞으로 지역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역 관내에 동호인들이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저는 그러한 시설을 학교, 학생들, 그 다음에 각 읍면지역 노인회나 옛날에 활을 이렇게 좀 구경이라도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체험하고 경험해 보는 계기를,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학교 방과후수업이나 학교에서도 학생들도 호기심 내지는 또 한번 경험해 보면 괜찮을 것 같아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생들도 접할 수 있는 시설로 이렇게 이용했으면 좋겠다. 비단 궁도장뿐만 아니라 지금 테니스장도 새롭게 되면 테니스도 전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특정 동호인들만의 시설로 되면 우리 군비 들여서 마련한 취지가 무색해질 것 같아서 좀 적극적인 활용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나기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 전통 무예종목인 궁도를 적극적으로 하반기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관리는 어떻게 하게 되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기존 궁도장을 홍천군 궁도협회에서 관리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궁도장도 홍천군 궁도협회에 관리 위탁을 맡겨서 잘 관리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사용하려면 궁도협회 승낙이 있어야 사용이 되는 건가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궁도협회에 회원으로 등록하고 회비를 내야 되고요. 회비를 적립을 해서 새로운 궁도장에서 나오는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궁도협회에서 맡게 되는 상황입니다. 대수선이 필요한 상황들은 군에서 수선을 하면서 계속해서 유지 관리되는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운영방식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가서 내가 활을 쏴보겠다고 갈 수도 없을뿐더러 그분들의 승낙을 받아야 되고 그분들의 스케줄대로 운영이 되게 되다 보면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그런 관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체육회 산하 아니면 다른 체육시설 관리팀을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군민들의 참여, 군민들의 이용을 늘리기 위하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기구, 아니면 팀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나기호 부의장님 말씀도 맞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공공체육시설을 잿골에 있는 체육시설처럼 개방형으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궁도장은 아시다시피 엘리트 종목이고요. 저희가 그걸 개방 못하는 게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습니다. 감사를 받고 선거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군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하게 되면 상급기관에 감사가 수반이 되고 선거법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타 지자체도 엘리트 종목 시설들은 조례에 의해서 분명히 징수를 하고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런 시설도 선거법하고 연관이 돼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이용 조례를 손을 보더라도 좀 사용하기 쉽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해서 만약에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읍면 단위에 있는 각종 축구장이라든지 생활체육공원, 이걸 다 징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궁도장을 개방한다면 조례 개정이 필요한데 조례 개정이 무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쉽지는 않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무료 아니고 단체로 하면 학교에서도 일정 부분, 최저 금액을 가지고 참여하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사용료를 내면 이용은 가능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좋은 시설을 특정인만 사용하는 시설이 아닌 군민의 시설로 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 가능하기 때문에 단체로 학교에서 사용료를 일부 내고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학생들도 새로운 궁도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것은 아마 담당 과에서 아직 그렇게 우리 군에서 학교나 교육청에 안 했기 때문에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홍보가 부족했던 것은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게 해서 비단 궁도장뿐이 아니라 옆에 양궁장도 있고 여러 군데를 지역 아이들과 지역주민들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문화예술 발전 방향은 지금 동아리나 활동, 이런 것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홍천에 문화예술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너무 광범위한가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변 드리게 된 동기는 저희가 이달 말에 1회 추경에 예산 승인을 해주셔서 홍천인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홍천인 음악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읍면 전체에 악기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을 돌아 봤습니다. 그분들이 저녁마다 오후마다 악기 취미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열정적으로 취미활동 한다는 것을 느꼈고요. 열심히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고 저희 지역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관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음악뿐만 아니라 미술, 문인, 연예, 국악, 전체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자세히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홍천인 음악회가 열리게 되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이는 기회잖아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그날 프로그램은 나와 있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기회가 처음인데 밴드나 연주하는 분들의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급 공연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동아리들이 자기들보다 한 클래스 위의 공연을 보면 더 분발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나기호 부의장님께서 작년부터 강조하시는 부분입니다. 군민들께서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군에서 제공할 때 진짜 면단위 지역이나 읍단위 지역에도 각종 공연할 때 유명한 연예인들이 찾아와서 활동하는 모습을 면단위까지 보여달라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000인 음악회를 계기로 7월 27일 홍천 농협중앙회 꽃뫼공원 대로변을 도로 부서와 경찰, 소방부서 협조해서 1000명 되시는 분들을 모아놓고 공연을 하는데요. 중간 중간에는 유명한 가수, 연예인들이 나오셔서 무대에서 수준 높은 공연을 하고 시간이 약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음악회에 참가하시는 연주자들이나 읍민들이 수준 높은 관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늦었긴 하지만 내년부터는 올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속된다고 보면 하루 오전부터 일반 군민들도 악기를 체험해 보는, 그런 봉사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악기들을 군민들이 관심 있는 악기를 이해를 돕는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행사 때는 참고를 해서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읍면 지역은 순회해서 찾아가는 음악회나 그런 계획이 있는데 읍면 지역에도 수준 높은 공연을 좀 직접 군에서도 챙겨볼 생각은 있으신가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네. 한 가지 예를 들면 읍면 지역에 5월이나 모내기가 끝나고 가을철 추수가 끝나고 한가할 때 농한기를 이용해서 읍면 한마음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면당 700정도를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면당 1,000만 원씩 예산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서석, 북방, 내면, 3개 면이 한마음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할 때 유명한 연예인 분들이 공연을 많이 하셨고요. 나머지 7개면이 앞으로 가을 추수가 나면 하게 되는데 그때도 분명히 음악회에 참여를 해서 면민들과 같이 호흡하고 공감하면서 즐겁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고맙습니다. 동아리들 활동하는데 불편사항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봐주시고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아리 연습실도 부족하지만 연습실에 컴퓨터나 프린터기 정도는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야 악보도 출력하고 그러는데 대개 7시에서 9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면사무소 근처에서 하지만 어디는 출력을 할 데도 없고 그래서 불편을 겪거든요. 그런 비용은 많이 들 것 같지 않으니까 가능하시면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홍천군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십시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문을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조명시설 관리가 좀 부족하다는 제보를 받고 군정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체육공원이나 불특정다수가 사용하는 시설 조명시설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주변의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테니스장이나 동호회가 사용하는 시설들은 별 문제가 없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있다고 군에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박영록의원

불특정다수가 사용하는 체육공원의 주변,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부분, 요지는 뭐냐면 대낮에 전깃불이 켜 있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세는 우리 군에서 내고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사용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내고 있습니다.

박영록의원

그러니까 면 공원은 면에서 내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면 체육공원의 사용자 분들이 내고 있습니다.

박영록의원

군에서는 내지 않지만 관에서 내고 있다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사용하는 군민들이 내고 있습니다.

박영록의원

불특정다수라고 했잖아요, 공원 가로등 같은 거. 동호회가 사용하고 있는 테니스라든가 배드민턴 같은 것은 사용료를 내니까 거기에서 사용자부담 원칙이 되겠습니다만 체육공원 가로등 같은 경우 말씀입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그건 관에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의원

제보를 들어보면 보통 두 시간에서 세 시간 정도 켜져 있다는 거예요, 낭비하는 시간이. 그러면 어느 한 곳에서 그렇다면 그렇겠지만 과연 그런 현상들이 한 곳에서만 일어나겠는가 생각해 보면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리하기에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박영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뭔가 고장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읍면단위 체육공원은 읍면장 책임하에 관리를 하고 있는 데요. 읍면에 협조 공문을 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을 하고요. 다만, 일몰시간에 따라서 자동으로 가로등이 켜지고 꺼지는 상황이 있거든요. 썬 스위치 제도인데 타이머 조정을 통해서 컨트롤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전기요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록의원

대부분 타이머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절이 바뀔 때 낮과 밤의 차이가 생길 때 조정을 해야겠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록의원

그런 부분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때 누가 봐도 관심이 없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영록의원

조명시설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에 대한 고장, 여러 가지 사용에 어려운, 오히려 체육시설로 인해서 부상을 당하거나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명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체육시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충분히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이경 의원님께서 질문할 순서이나 최이경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군정질문을 대신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정관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의원

정관교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답안지 잘 받았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도민체전을 위해서 많은 단체에 지원해 준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과장님이 애쓴 덕에 종합 3위라는 쾌거를 올린 것 같고요. 앞으로 체육에도 올해만이 아니라 내년에 양양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양대회도 잘 준비해서 홍천군에 체육에 대한 길을 이번 계기로 인해서 상위권에 오를 수 있도록 지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관교의원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홍천군 엘리트 체육 선수 발굴 및 종목별 창단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해에도 단예로 남산초등학교 배구부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사실 종목 창단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닌데 남산초등학교 학생들이 배구를 열심히 하다보니까 강원도 대표까지 열심히 뛰고 있는데 아쉬웠던 것이 중학교부가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강릉이라는 객지생활하면서 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에서 홍천군도 중학교 쪽에도 창단을 시도를 해봤는데 만만치 않은 난관이 있었거든요. 앞으로 이런 점에서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가야될 부분이라고 느끼는데 혹시나 좋은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관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군민들 많은 분들이 저희 군에다가 중학교 배구부 창단을 건의해 왔습니다. 두촌면 지역도 면 단위지역도 두촌 중학교에다가 창단 검토를 했고 읍 지역에서는 홍천여중에 창단을 해달라는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홍천군과 저희 교육청과 학교와 아주 교육청에서 정식으로 간담회를 수차례 가진 적이 있습니다. 다만 행정에서는 행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재정적인 부분, 예산 지원, 지도자 충원, 이런 것을 다 학교 측에다가 전적으로 해서 배구부 창단 검토를 부탁드렸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내부 사정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무조건 창단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의견, 학부모님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더라고요. 학부모회라든지 교사 협의회에서 힘들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내년도에 한 번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창단해 보자는 의지를 피력하고 간담회를 마쳤는데요. 앞으로 저희 군에서는 종목별로 배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실업팀까지 연계되는 종목이라면 언제든지 실업팀까지도 창단할 수 있는 군의 의지가 있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관교의원

좋은 답변인데요. 중학교 최고 문제가 되는 게 중학교팀을 창단해도 졸업할 때쯤 되면 고등학교가 걸리는 문제가 있어서 창단이 이루어지면 과장님 말씀처럼 고등학교까지 팀이 생기는 게 맞고, 더 나아가서 실업팀까지 있으면 최고 좋은 길인데 사실 홍천이 제가 봤을 때 저도 운동을 좋아하지만 홍천군 대표로 계시는 허남진 삼선 의원님이 계시지만 운동이, 홍천군이 체육 인재가 상당히 있어요. 역도는 물론, 인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재육성을 못하는 부분에서, 재정적으로 못한다기보다 팀이 없다보니까 못하거든요. 홍천에서 하이트맥주나 일반 기업체나 재정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틀이 돼 있다고 보는데 정작 지원받을 수 있는 팀이 없다보니까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된다면 저도 고심해 보겠지만 다방면에서 지금의 꿈나무들이 열심히 운동을 해서 중학교든 일반 선수로 뛸 수 있게끔 지도할 수 있는 방향도 체육 관계자나 과장님 입장에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네. 답변을 드리면 제54회 도민체전에서 3위에 입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을 때도 엘리트 체육을 주축으로 외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축구도 마찬가지로 그런 분이 선수구성이 돼서 우승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필드하키도 관람을 했는데 외지에 선배님들이셨습니다. 앞으로는 지역 내에서 커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연계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실업팀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종목을 만들어서 지역 내에서 크는 프랜차이즈 스포츠 스타들이 관내 체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의원

부탁 좀 드리고, 홍천 농업고등학교는 육성 종목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골프도 하고 그렇지 않았나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관교의원

골프연습장도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관교의원

따로 알고 계신 상황은 없나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정관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홍천농업고등학교에서는 골프종목을 육성해서 세계적인 여자 골프 선수도 나오고 했는데 그 뒤로 침체기로 접어들면서 다 철거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정관교의원

농업고등학교도 사실 육상이나 일반 운동 종목도 발굴할 수 있는 좋은 학교라고 보거든요. 후에라도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관교의원

다음은 홍천군 홍보용 체육대회 유치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홍천에서 지금 앞장에 보면 12종목하고 뒷면에 농구대회를 비롯한 17개 종목을 기입을 해주셨는데 홍천에서 인기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대회 중에 개최 못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각종 중앙 및 도 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스포츠 마케팅 차원에서 많은 선수 및 임원들이 오셔서 대회 기간 동안 저희 지역에 머물다가 가시거든요. 경기적 부양효과가 있어서 스포츠 마케팅 차원에서 대회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홍천군 홍보용 전국체육대회 유치 계획은 없는지, 기존에 여기 보면 저희가 유치하는 상황들이 태권도라든지 배구라든지 육상이라든지 테니스라든지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예전에는 인기 있는 종목, 축구라든지 이런 대회를 많이 유치했는데 조금은 빠져 있고 앞으로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54회 도민체전을 계기로 체육 인프라가 많이 정비가 됐습니다. 특히 테니스장 같은 것도 엘리트 시설로 갖추게 됐고 궁도장도 위로 옮겨가면 테니스장으로 17면, 18면 정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부터는 전국단위 테니스대회도 유치를 하고요. 궁도장도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듯이 강원도에서는 명실상부하게 가장 잘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전국 궁도대회도 한번 유치를 하고 그 옆에 양궁장이 있습니다. 양궁장도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했는데 양궁장도 작게나마 대회를 유치해 보고요. 그러면서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이런 신규대회를 유치하려면 지역경기활성화 효과도 있어야 되지만 당연히 관내에서 대회를 유치했을 때 종목별 클럽들이 그 대회에 참가하면서 같이 경기력 향상도 반드시 도모해야 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건 맞거든요. 일전에 정관교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대명부터 홍천까지 수변도로가 개통이 돼 있습니다. 인접시군 같은 경우는 춘천호반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저희도 한번 아름다운 홍천강 수변도로 개통을 계기로 해서 아름다운 홍천강을 보고 달릴 수 있는 마라톤 대회도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의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라톤 대회는 12년, 13년에 했었어요. 지금 중간에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폐지한 사유가 있나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2회 대회를 하면서 참가하는 동호인 수가 상당히 적었고요.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듯이 관내에 마라톤 동호인 수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홍보도 공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관내에 마라톤 동호인 수도 늘려서 대회를 치룰 때 관내 동호인 분들도 많이 참여하고 외지분들도 참여를 해서 같이 어우러지는 전국단위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관교의원

전국대회가 홍천만 없는 것 같아요. 인제라든가 양구, 횡성은 자리매김 해서 정착이 돼 있는데 마라톤 동호인들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오셔서 1박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홍보가 잘 되면 또 다른 홍천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보니까 추진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면 홍천에 골프 동호인들이 몇 분 정도 된다고 보세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답변을 잘 못 드리겠는데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교의원

제가 알기로 400에서 500여 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궁도장 동호인 보면 사실 100여명 남짓 되는 동호인들께서 쓰고 그러는데 일부 골프 동호인분들이 우려하는 게 사실 동호인들끼리 골프라는 게 잘못 비춰지는 부분이 사치성 경기가 아니냐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그러기보다는 많이 대중화 돼 있다고 보거든요. 동호인분들도 볼링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전용 구장을 만들어준 적은 없잖아요. 기존에 있는 데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골프 동호인들도 보면 아쉬워하는 게 그런 쪽에도 시설을 새로 지어달라는 것보다 임대 방식이 됐든 동호인들을 위해서 도움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 고심을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문뜩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린 건데 홍천에서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운동을 더 권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안이 있을까 해서 질문을 던지거든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정관교 의원님께서 골프를 말씀하시면서 볼링 말씀을 하셨는데 볼링 부분은 저렇게 풀고 있습니다. 매주 볼링 수요리그라고 해서 예산을 들여서 관내 볼링 치시는 동호인들을 위해서 세방볼링장에서, 새홍천볼링장에서 할 수 있게끔 예산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풀고 있고요. 골프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일전에 골프동호인 분들이 400에서 500 확대되다 보니까 저희 군에 골프도 체육종목이다. 축구만 운동장을 만들어주지 말고 골프연습장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검토하다만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검토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볼링처럼 관내 골프장을 이용해서 정규 리그를 개최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고요. 나아간다면 골프장 사용료가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들한테는 할인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관계업체 대표 분들이랑 간담회를 해서 부담이 없도록 검토를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골프연습장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관교의원

홍천에 사시는 분들이 할인 혜택도 못 받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홍천주민들에게 왜 혜택을 못주는지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군 주민들이 할인될 수 있는 금액에서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스포츠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금액이 다운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누구나 사치성이라는 얘기를 안 하는데 지금은 사실상 누가 봐도 편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제가 알기로는 연습장 가도 한 달에 돈 10만 원 이고, 필드 나가서도 그 이상의 돈을 지불해야 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도 고민을 해보셔서 어려운 시점을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관교의원

답변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남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허남진 의원입니다. 아마 이 시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 같습니다. 좀전에도 정관교 의원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남들이 해서 잘 한다고 우리도 똑같이 잘할 수 있다는, 무작정인 사업에 대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문화체육과에다가 가칭 대지의 예술제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서는 잘 읽었습니다. 답변서 내용은 아직 시작도 안됐고 용역을 통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잘 꾸려나가겠다는 뜻으로 봤습니다. 어쨌든 그런 발상을 하게 됐을 때는 군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어떻게 대지의 축제를 새롭게 기본적인 마인드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허남진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현재 저출산 초고령화, 그리고 젊은이들이 홍천군을 떠나고 있는 위기적인 인구 소멸 위험도시에 처해있습니다. 저희 홍천읍 원도심 같은 경우는 많은 상가들이 폐업하는 현상이 심각합니다. 예를 들면 홍천읍 중앙시장이 그렇고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폐업된 상가들이 많고요. 그리고...

남진

허남진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좀 끊겠습니다. 다른 축제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대지의 축제를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배경 말고 기본적인 마인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말이 길어졌는데요. 도심 곳곳에는 폐업이 된 상가들이 많고 유휴공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시장 옥상이라든지 관광호텔 폐쇄된 건물, 그리고 저희 지역 곳곳에는 아름다운 도시 공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유휴공간에다가 내년부터 세계적인 유명한 예술 작가들, 국내 유명 예술작가들이 수개월씩 들어와서 아름다운 예술 조형물 설치 작업을 하고요. 특히 색다른 작품들은 세계적인 작가들과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면서 소통하고 그러면서 예술제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시내 면단위 곳곳에 지역과 건물을 예술적인 공간, 예술적인 공원화해서 문화 예술적으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외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싶고 오셔서 사진 찍고 싶은 그런 지역을 만들고요. 이런 예술제를 통해서 관광지화 시켜서 다른 축제의 일환으로 추진해 나가보자 하는 게 기본 발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잘 들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봤을 때 작거나 크거나 축제라는 것이 한두 개씩 늘었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본에 지명이름이 에치고 츠마리, 거기서 대지의 축제를 보고서 우리 군도 도입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하신 것 맞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설명하신 것이 일본 그 지역 대지의 축제에 그대로를 본 따서 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남진

허남진의원

물론 배경도 보면 그 지역도 인구소멸지역으로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사한 방법으로 우리 지역에다가 똑같은 축제를 옮겨놓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지역을 가봤는데 과장님께서는 가보셨나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그당시 면장을 하고 있어서 못 가봤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우리 지역에도 유사하게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100% 같지는 않지만 유사하게 하고 있는 데를 혹시 아시나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에 문화관광과장을 할 때 화촌면 주음치리 백락사 절을 중심으로 해서 강원환경설치미술대전을 한 걸로 매년 갔었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그런 축제를 들였는데 우리 군이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분석을 했는 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백락사에도 보면 10여 개 국가의 젊은 예술가들이 와서 작품을 만듭니다. 대신 매년 하죠. 두 개 축제의 차이가 있을까요? 일본 대지의 예술제나 백락사에서 하고 있는 축제하고 동일하다는 것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지만 외국의 작가가 초빙이 되고 예술품을 만들어서 설치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외에 두 개의 차이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백락사에 사는 미술대전은 제가 가봤는데 약 한 달 정도 세계적인 작가들이 절에 머무르면서 보름 정도 예술 작품을 해서 설치를 했고 보름동안 절에 신도 분들이 위주로 해서 관람을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바로 철거를 해서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을 하는 걸로 봤고요. 에치코 츠마리 지역 아트 트리엔날레를 직접적인 벤치마킹은 못해봤지만 이번에 답변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에츠코 츠마리 아트 트리엔날레는 전통이 20년 이상이 되고요. 3년 주기로 개최되는 세계적인 미술 거장들이 들어와서 지역 주민들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주민들과 협업을 하면서 작품을 만들고 유명한 작품들을 전시하다보니까 세계적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일본 내 자국민들에게 호응을 받으면서 5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축제로 자리매김한 걸 공부했습니다. 저희 군도 이렇게 처음 단계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첫 번째 질문에서 과장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두 가지 축제를 비교했을 때 나오는 건데 저는 기본적인 발상이 어떻겠느냐가 사실 일본 축제에 대한 방침을 따라가는 거고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최초에 시작할 때 어느 정도 크기로 시작하고, 거기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냐를 사실 물은 겁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일본에 트리엔날레는 3년 주기로 개최되는 미술제를 의미합니다. 저희 군도 벤치마킹을 작년에 했고 그 축제를 벤치마킹해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금년도가 1차년도라고 생각했고 금년에는 1회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용역 부분에 대해서 예산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남진

허남진의원

용역을 거치고 다 끝난 다음에 시작을 한다고 하면 과연 얼마의 금액으로 축제를 해볼 예정입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용역 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일본 지역은 3년 주기로 하는데 약 60억 정도의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속담에 첫 인상, 첫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대지예술제를...

남진

허남진의원

죄송한데 기본적으로 담당 과장으로서 이걸 용역이 나와서 용역만 보고 한다고 하면 내가 원하는 축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용역에 의한 축제가 되지 않습니까, 대지의 예술제를 본받아서 비슷한 걸 하겠다고 하면 분명히 저보다 더 많이 축제도 봤을 것이고 여러 가지 비교 검토한 결과 우리 군은 얼마의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은 있을 거 아니에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일본처럼 크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시작 단계는 절반 정도.

남진

허남진의원

30억이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남진

허남진의원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슷한 축제를 우리 군에서 하는데 예산이 1억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도비 포함 1억 정도 되는 거 같고, 일본 축제는 6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60억 정도 3년에 한 번씩 열리는 축제에 소요되면서 거기 오는 사람들은 50만 명 정도라고 봤습니다. 근데 매년 열리고 있는 화천 산천어축제 같은 경우는 매년 50만 명 이상 오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남진

허남진의원

결론은 남의 것을 본 받을 때 얼마나 분석할 수 있냐는 차이가 그걸 토대로 어떤 축제를 만들어갈 것이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좀전에 정관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라톤 대회 같은 경우도 두 번하고 말았던 이유가 어느 날 보니까 마라톤 대회를 하는데 나이 60이 넘으신 분들이 제공해 주는 상품을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전국대회라고 하기는 했는데 경기도에서 한두 팀, 저 아래지역은 아예 안 오고 강원도에서 서너 개 와서 전국대회예요. 결국은 어느 지역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막연히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던 결과물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마라톤대회 더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만 뒀던 겁니다. 근데 이것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시려고 하면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일본의 축제가 왜 성공했는지도 파악을 해보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뭘 할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가 나온 지 반년 이상 됐죠? 반년 이상 됐는데 우리는 용역에 기준을 두고 있고, 첫 번째 질문이 과장님의 의중은 뭐고 우리 군의 의지는 뭐냐고 여쭤보았던 이유가 뭐냐면 당연히 용역은 제3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어느 정도 마인드 차이가 있냐는 것을 보는 거지, 내가 그 사람이 용역준 것을 똑같이 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교하겠다는 뜻은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 홍천군은 의지가 없다고 보이는 것 같아요, 죄송스럽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가보든지, 어쨌든 모든 자료를 분석해서라도 내 스스로 의지를 확실히 해야죠. 용역을 주는 시점까지 의지가 확실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저는 거기 가봤습니다. 제가 느낌을 한 번 말씀드릴게요. 홍천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한테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소리이긴 한데 3년마다 50만 명 오는데 일본 인구가 1억 2,000만 명 정도 온다고 하면 일본사람이 지금 계시는 분들이 다 갔다 오더라도 200년 걸리겠더라고요. 사실 전 예술적인 감각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뭘 만들어놓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첫 해부터 세계에서 유명하다는 거장들을 모셔다가 했더라고요. 예술하는 입장에서는 잘하는 작품을 만든 사람이지만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거장이 와서 만들었으니까 입소문을 통해서 나도 죽기 전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가는 것 같아요. 50만 명 전체가 가려면 200년 걸립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성공한 세계적인 축제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의아했어요. 물론 사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술적인 감각도 부족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 데도 인색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하면서 만약에 우리 화촌면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도 홍천 주민 중에 누가 갑니까? 무슨 차이일까요? 거기도 우리 홍천 지역에 있는 작가뿐만 아니라 홍대 미술교수님도 와서 하시고 세계적으로 이름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젊은 작가들이 열분 정도 오셔서 작품을 만듭니다. 과연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뒤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내 개인적인 업무가 아니고 예술작품을 보러 갔다가 자신할만한 분 계신가요? 아까 제가 일본 사람들이 한 번씩 다 갔다 오려면 200년 걸리겠다고 했냐면 흥미유발하는 거 같아요. 안 갔다 오면 빠진다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관심을 갖게 하는 행위가 있던 것이지, 그 사람이 대단히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박물관에 전시될 만큼 그런 작품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논에다 만들어놓고 폐교에 다 쓰러져 가는 건물에도 해놓고 했는데 제 눈은 이걸 왜 보러갔나 했어요. 그걸 보러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분들이 1년 이상 작업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작품을 전시하는데 1년 이상 만들다 보니까 많은 일본 내 국민들이 저거 가봐야 되지 않나 하는 관심을, 동기 유발을 시키는 것 같아요. 이것이 아마 주민들이 찾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거지, 그 작품이... 느낄만한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미술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이 잘 그렸는지, 아닌지 모르다시피 본인들만 알잖아요. 결국은 그런 축제나 행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여기를 찾아갈 수 있게끔 흥미를 유발시키는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부분을 정확히 못 찾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좋겠다는 마음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꼭 물어보고 싶은 이유 중 하나가 과장님 일본의 그 축제가 이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라고 했는데 성공한 이유가 뭘까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저는 못 가봤지만 공부를 했습니다. 가장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술가들만이 지역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예술가들이 작업을 할 때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도 했고 주민들과 같이 작업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호응을 얻었고 호응을 얻다 보니까 협조해 주고 그런 분위기가 일본 전역에 확산이 됐고, 또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세계적인 거장들이 들어와서 예술작품을 만들다 보니까 일본 전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관광객들이 가보고 싶다는 호기심 때문에 성공했다고 봅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 정말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이건 것 같습니다. 내 지역 주민들이 관심이 없는데 그 축제가 성공될 리 없죠. 특히 유명 가수 불러서 하는 행사야 오지 말라고 해도 가서 즐기는 마음에 갈 수 있지만 전시 관람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축제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는 그런 준비가 덜 돼 있다는 생각이고 아울러서 눈에 번쩍 띄었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꽁꽁 축제를 하든 뭘 하든 일요일에 10만 명이 왔다고 좋은 소리로는 뻥, 나쁜 소리로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는 실제로 유효관람객만, 일본 축제를 보면 노천에 설치된 작품이 있고 밀폐된 공간에 설치된 작품이 있는데 노천에 설치된 작품은 무료입니다. 밀폐된 공간에 설치된 작품은 유료인데, 유료화 된 고객만 5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매년 할 때마다 사람이 줄어들거나 많거나 하면 정확하게 분석이 가능하죠. 줄어들면 어떤 이유 때문인지 분석이 되는데 홍천군 대부분의 축제는 유지하기 바쁜 것 같아요. 혹시나 사람이 적으면 사람이 적었다고 얘기하니까 모든 신문지상 10만 명이 왔네, 5만 명이 왔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이 축제의 성공여부를 어떻게 판단하실 거예요. 내가 보면 판단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만 보고 축제가 성공했다, 안 했다 얘기하실 것 같은데 우리 축제도 가능하면 유료 고객을 가지고 이 축제를 어떻게 변모시킬까를 계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황된 것 가지고 하지 말고 결국은 어떤 축제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어떤 분석을 해서 좋은 방법을 찾을까가 중요한 것이지, 그걸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축제가 추진배경은 좋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축제가 시간이 걸리는 한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많은 분석도 하시고 우리 방향도 분명히 하신 다음에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감사합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장 소관 분야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5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관광과장께서는 답변대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군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과장님, 준비 많이 하셨죠? 아니, 보니까 질문자도 많지 않은데 내용도 많지 않고 한데 자신 있게 대답을 안 하세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조금 광범위해서.

군오

공군오의원

제가 광범위하다는 말씀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광범위한 질문을 했는데 아주 답변은 간략해요. A4용지 양면도 아니고 몇 줄 딱 써놨는데 과연 이게 홍천강 관광 인프라 구성에 대한 계획이 뭐냐고 질의를 했는데 A4용지 한 장에 썼다, 우리 관광에 관한 부분이 홍천군의 슬로건이 대한민국 건강대표놀이터를 만드는 게 관광과에서 해야 될 일이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근데 보니까 너무 간단해요. 제가 느끼는 대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보니까 홍천강 체류형 관광인프라 기본 구상 용역 수행, 지금 용역...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저는 서면으로 대신할까 했는데 용역 수행을 해서 한다? 어디에다가 맡기셨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지금 춘천에 있는 용역 업체가 합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그 업체는 주로 뭘 하는 업체예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일반적인 연구 용역 관계를.

군오

공군오의원

그 업체가 과연 홍천군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전에 문화체육과에 대지축제를 가지고 허남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에서 하고 있는 대지축제를 홍천으로 그 모양을 가져와서 축제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 서로 하는 얘기를 듣고 저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컨설팅도 있지만 용역에서 우리에게 주는 자료를 가지고 이걸 하겠다고 하는데 관광이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얘기가 올바른 것인지 몰라도 관광이라는 것은 볼거리, 즐길거리가 얼마나 돼 있느냐, 거기에 저는 한 가지 가미시키고 싶은 게 있는데 과장님은 어떤 것을 가미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저는 생각하는 게 볼거리, 먹거리, 잘거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여기에 저는 첨부를 시키라고 하면 지역의 정서를 가미시키고 싶어요. 정말 그 지역에 갔을 때 어떤 정서로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줄 것이냐, 그 지역의 민심은 어떤 것이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과연 이런 부분을 용역업체에서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관광이라는 개념을 별로 공부를 안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관광이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관광이란 다른 지방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그곳의 풍경, 풍습, 문물 따위를 구경하는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풍습이라든지 문물, 이런 것을 등한시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지만 드러나지 않은 군민들의 마음에서 꺼낼 수 있는 우리가 상대가 있을 때 아주 정겨운 마음으로 꺼내놓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끌어낼 수 있을까, 저는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린다면 대표건강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용역에 맡겨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 비용이라면 그걸 가지고 정말 관광과 직원들이 한번 우리나라에 정말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있는 먹거리라든가 즐길거리가 있는 그곳에서 관광객으로 젖어 들어서 한 번 신나게 놀고 오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즐기고 무엇을 먹고 그걸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분들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하면 몇 천만 원짜리 용역 결과물보다 더 큰게 나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옳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 옳다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과장님 숙박시설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천강변을 위주로 하는 곳에 한번 수요조사는 대략 얼마나 되는지 해보셨나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조사는 못해봤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우리 군수님께서 취임하신지 1년이 되고 취임과 동시에 대한민국대표건강놀이터, 여기에 홍천강 사백리길 관광지 개발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도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과연 건강놀이터를 만들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하여튼 제가 나가서 조사하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구축된 데이터는 있으니까 토대로 해서 개선방안이라든가 많이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관광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 확정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21년도에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인프라 구축 확정 및 국비공모신청 등, 이렇게 돼 있는데 21년도에 시작하면서 국비 공모를 했을 때 선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거기서 일부 표현만 했고 저는 세 가지 방향에서 용역을 나가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관광 자원 개발로 구상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기존 관광시설이 있잖아요. 많이 해놨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라든지 발전방안, 그 다음에 관광 자원 간 프로그램 개발 같은 거 있잖아요. 세 가지를 토대로 해서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그 얘기를 여기다가 쓰셨으면 제가 나와서 안 해도 됐을 텐데.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어차피 나와서 질의를 시작했으니까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벤치마킹의 의미가 뭐죠? 벤치마킹, 벤치마킹 하는데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서.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제 생각은 벤치마킹이라고 하면 우수 자치단체도 있지만 실패 자치단체라든지 그런 사례를 방문해서 배워오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저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벤치마킹을 갔다 왔다, 그래서 홍천군에도 다른 지역에서 하던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축제를 하는 게 있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대표적인 게 꽁꽁 축제, 이게 화천에서 하는 산천어 축제를 벤치마킹해서 해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벤치마킹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벤치마킹 잘못하면 모방밖에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꽁꽁 축제가 산천어 축제를 보고 거기서 벤치마킹해서 한 축제인가, 아니면 모방인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보기 나름에는 벤치마킹으로 볼 수도 있지만 모방도 강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그런 게 염려가 돼서 벤치마킹을 좀 여기에다가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왜 제가 그러냐면 팔봉산 관광지를 관광시설 확충을 하겠다고 하면서 보면 출렁다리, 출렁다리 이거 말씀하셨는데 이거 원주에 있는 소금산에 있는 출렁다리가 한 때 굉장히 난리였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과장님 몇 번 다녀와 보셨어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한 번 다녀와 봤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언제 다녀와보셨어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두 달 됐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지금 어때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주말에 갔는데 상당히 사람이 많더라고요.

군오

공군오의원

차량이 어느 정도나 돼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관광버스나 차량이 댈만한 데가 없어서 좀 그렇더라고요.

군오

공군오의원

작년 8월부터 요금을 받고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 안 받고. 요금 안 받을 때는 차 댈 데가 없어서 난리였어요. 그 강변이 다 주차장이었는데 요금을 받으면서 많이 주춤해졌죠. 휴일 같은 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지금은 평일에 가보면 썰렁해요. 처음에 했을 때는 기대감, 스릴감, 이런 걸 했는데 한 번 갔다 온 사람들은 다른 곳에 이거 해놓으면 갈까요? 벤치마킹을 그래서 모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게 벤치마킹이 아닌 팔봉산에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모방이 될까.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지금 출렁다리는 한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고 기존에는 모노레일을 깔고 다리를 연결하는 것을 구상했었어요. 그 부분을 재검토하면서 출렁다리를 과연 우리가 놨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 분석 용역을 하는 중이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소금산 출렁다리보다 짧거나 높이 같은 게 낮으면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현재 보면 저희 같은 경우 400m까지도 연결하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구체화 되면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이 사업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원주에 가서 소금산 출렁다리를 보고 오셨으면 왜 그 사람들이 그걸 타는지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한 모델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또 여기서 이런 것을 보고 다른 모델을 구상해 볼 수는 없겠나,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노레일도 있지만 접근하는 방법은 과장님 스위스 가서 보신 거 어떠세요. 산 올라가는데 중간에 커피숍 있는 거 보셨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산 중턱에 커피숍 놓고 곤돌라 타고 올라간다면 그 시설 한다는 자체가 아마 미친 사람 취급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도 이 부분을 고정관념을 깨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특히 관광산업은 어쩌면 어떤 사람의 아이디어가 얼마나 튀어나와서 접목이 되냐에 따라서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대한민국대표 건강놀이터의 가장 기본 틀을 우리 지금 현재 계시는 최 과장님께서 기본 틀을 만드셔야 되잖아요. 과장님이 계속 그 업무를 할 수 없지만 시작하는 기본 틀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고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를 유추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팔봉산 출렁다리 이 부분은 제가 아마 어느 부서에선가 다리 하나 놓는 거 또 있었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송학정 다리.

군오

공군오의원

그때도 그게 관광시설로 유명한 지역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제가 뭐 때문에 안 된다고 했죠? 주차장이잖아요. 팔봉산 출렁다리도 소금산처럼 많은 관광객이 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주차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을 하나 할 때는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검토를 하고 검토를 해서 하는 게 저는 기본의 틀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홍천강 관강 인프라 구성은 우리 관광과 계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아마 많이 힘든 기간을 보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용역업체에서 가져다주는 보고서 한 권 가지고 이게 만들어져서는 지금까지 해온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정말 홍천군이 관광으로 해서 이걸 살아야 된다고 하면 또, 그것이 상당히 지역에 미치는 경제 소득원이 될 수 있다고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지금부터 직원들하고 같이 더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더 많은 고생을 해주시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기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축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다다음주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저는 축제 발전에 대한 계획하고 축제 발전 전략을 여쭤봤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지금 우리 홍천의 축제가 계절별로 통폐합되고 나눠지고 하면서 새로운 전략과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정말로 성공적인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고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다가온 축제도 있지만 봄에 축제한 것 중에 산나물 한우 축제가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처음 하는 축제여서 상당히 저도 우려를 하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생각보다는 산나물 판매수량이라든지 관광객 호응도가 좋아서 나름대로 크게 성공했다고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축제를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잖아요. 축제 목적이 있을 텐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준비도 그만큼 중요하겠지만 또 노력에 따라서 성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자칫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난 연 초엔가 맥주축제를 대비해서라도 요리 경연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푸드트럭이 대체하고 있는 맥주축제의 안주 정도는 지역 주민들이 경연을 통해서 선별되고 또 부족한 것은 기술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개발된 레시피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경연대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경연대회 결과를 어떻게 보세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산나물 축제 때 경연대회를 했는데 제가 볼 때 만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했어야 되는데 새마을지회라든지 이런 데서 중점적으로 많이 참여해서 다소 부족하다는 점은 있지만 처음 시도한 것이라서 발전시켜나가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요리 경연대회가 목적이 있었나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이번에 한 것은 맥주축제 때 안주로 활용하고자, 입선한 사람에 한해서 입점료 없이 와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기호

나기호의원

공고를 할 때 충분히 숙지가 됐나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나름대로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에 했는데 다소 부족한 점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면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거기에 맞는 주제를 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최선을 다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홍보도 늦었고 계획도 너무 늦게 했고, 저희가 그래서 늦어도 3월 중에는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시기도 늦었고 개최를 알리는 홍보도 일주일 남기고 했던 것 같고 해서 총체적으로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다소 인터넷 공고가 늦었고요. 전반적으로 미흡한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올해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개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의원님들이 이런 저런 말씀들을 주시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잘 숙지를 하셨다가 궁금한 것, 서로 소통이 덜 돼서 그런 것들은 자주 소통하면서 의논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난번 그런 요리경연대회 같은 경우도 결국 참가자가 없어서 여성단체나 이분들이 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방법을 같이 연구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한쪽만 볼 수 있거든요. 여러 사람 시선으로, 여러 사람 합치다 보면 기발한 방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소통을 하면서 추진했으면 어떨까 하는 상당히 아쉬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경연대회가 제대로 됐으면 그래도 지역에서 푸드트럭을 예쁘게 만들어져서 축제 때 여기서 안주 제공을 하고 평소에는 주말이든 전통시장 주변에서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상설로 그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린 건데 저희 생각과는 아주 다르게 돼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번 맥주축제는 푸드트럭 외부업체가 되게 돼 있나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외부업체도 몇 개 들어오고요. 푸드트럭보다 요려경연대회 나왔던 분들이 전체적으로 음식을 안주를 나와서 판매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맥주 안주라고 하면 정말로 우리 평소에 일상에서 먹는 것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출전했던 팀의 메뉴 대충 기억나는 것 있으시면 말씀 해주세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김말이 같은 거, 옥수수 샐러드인가요? 그거하고 몇 가지 봤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캔 들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발이 돼야 되고 처음이니까 이해가 가지만 우리가 맥주축제를 이어가려면 반드시 개발을 해야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홍천 맥주축제 가면 맥주와 그런 안주를 먹을 수 있는 곳이 홍천이어야만 홍천을 오지, 아무데서나 먹을 수 있으면 여기에 오겠어요? 그런 특색을 갖춘 메뉴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맥주업체는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하게 되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하이트 맥주, 관내 수제 맥주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금년도에는 OB쪽에는 연락이 안 됐나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제가 알기로 아직 OB하고는 접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축제라고 하면 축제에 참석하는 관광객을 생각하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맥주 시음행사나 판매행사로 격을 낮추든가 해야지, 맥주축제 하면 맥주가 120여 가지 나오잖아요. 근데 한 업체 가져다 놓고 맥주축제가 되겠어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저번에 의원님께서 간담회 때 세계맥주를 판매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을 하셔서 그건 보완을 해서 세계맥주를 캔 같은 것을 전시해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업체하고는 접촉을 해봤어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관내에서도 수입맥주를 파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자꾸 축제를 소규모 판매행사로 착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답답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축제위원회에서 하려고 하면 안돼요. 우리 축제위원회는 장소와 기간만 설정을 해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공간을 내주셔야 돼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여쭤봤어요. 수입하는 업체들한테 전화를 해봤거든요. 이런 행사가 우리 지역에 있는데 당신들 와서 자리를 드리면 생각이 있냐고 했더니 그분들에게 정확한 축제 개요하고 이런 정보를 보내주시면 준비를 해보겠다는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직 과에서나 축제위원회에서 그런 노력은 안하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왜 우리는 하이트만을 위한 축제를 해야 될까요? 홍보도 그렇고 하이트가 이 지역에 있는데 하이트가 맥주축제에 주된 맥주 업체로 들어오게 되면 전국에 팔리는 맥주병에 축제가 홍보가 돼서 나가고 있나요? 축제 라벨 붙여서 나가고 있어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안나가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 게 안되는 이유가 뭘까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수입맥주축제라든지 맥주병에 라벨 붙이는 것은 기간이 있으니까...

기호

나기호의원

최소한 3개월 전부터 돼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면 지금은 휴가나 이런 거 계획을 짤 때 직장인들이 두 달, 세 달 앞두고 계획을 짜잖아요. 그런 것을 위해서 홍보가 미리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두 프로그램 해서 축제를 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방문객이 몇 명이 왔냐, 줄었냐, 늘었냐를 가지고 성공이다 실패다 판단을 하는데, 축제는 성공, 실패를 평가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축제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축제에 대한 개념을 폭넓게 생각하셔서 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관광과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축제하려면 임시 가설물도 설치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어제도 나왔던 얘기지만 우리 조례도 가설물 설치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서로 협력을 해서 그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가 돼야 원활하게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금년에도 다른 맥주업체의 맥주는 볼 수 없겠네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보고요. 보완 가능한 부분은 보완 가능하도록 보완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반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축제는 모든 걸 다 축제위원이 프로그램을 끌고 가려면 힘들고 또 식상할 수 있고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능력을 표현할 수 있는 자리를 주는 것도 한 방법이거든요. 덧붙여서 전통시장하고 연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구시장하고 신시장 사이에다가 맥주광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공연도 하고 맥주도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몇 회로 하나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저녁 때 2, 3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거기도 축제위원회에서 해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상인회나 뭐 여기다가...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상인회하고 소통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만 들어가면 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상인회에서 직접 하시겠다는 얘기는 안하셔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상인회가 신문에 나온 것 보니까 몇 개 단체가 합해지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만 해도 5개 상인회에서 하다 보니까 의견이 늦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하여튼 축제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향후계획을 보면 숙박업체와 연계해서 관광자원을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나열된 것을 보면 있는 것들이거든요. 관광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거기에는 콘텐츠만 잘 입혀서 가지고 있는 자원이 최대한 가지고 있는 자원의 우수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만들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인위적으로 다른 것을 더 얹어서 한다기보다 있는 자원을 활용하면서 축제는 축제대로 바꾸어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해서는 해마다 똑같은 수준의 똑같은, 안 와 봐도 뻔히 예측할 수 있는 축제를 해서는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유발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더 만들어줘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부탁을 드립니다.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축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시간이 다 돼서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며칠 남지 않았지만 축제하기 전까지 많이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주변, 아까 말씀드렸던 맥주업체나 이런 데를 접촉하셔서 정말 못보던, 나라별로 수입하는 업체도 있잖아요.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와 있어서 그런 관심도도 높아졌기 때문에 세계적인 유명한 맥주가 아니더라도 축제에 왔으면 최소한 10가지 이상 맥주는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는 게 축제위원회 의무라고 생각해요, 관광과의 의무이고. 그것도 안 되면서 맥주축제를 하겠다고 전국에서 와달라고 하면 누가 오겠어요.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의원

저의 질문도 홍천군 축제 발전 전략이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서 동료 의원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많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중복되는 부분은 피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의 축제가 지금 많은 편이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여섯 가지 축제로 가고 있습니다.

박영록의원

뻔한 질문입니다만 우리 군에서 축제를 왜 하는 겁니까?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축제의 목적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우선 관광객을 불러들여서 주민 소득을 증진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영록의원

축제를 함으로써 우리 군의 경제를 살리고자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좀 더 열심히 올인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참 더디게 변한다, 천천히 발전하고 있다고도 좋게 말씀하면 하겠습니다만 해마다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하는 궁극적인 목표 아래 한 축제인 만큼 좀 더 올인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축제를 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기에 이렇게 더딘 겁니까?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느 축제에 가 봐도 거의 유사하고 새로 프로그램을 창출하는 게 어렵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 예산관계가 있잖아요. 증액시키는 게 다소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 때문만이라고 볼 수 없는데요. 각 면에서 소축제들이 많이 한때는 우후죽순으로 이루어지면서 소축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소축제와 군에서 이루어지는 꽁꽁 축제라든가 산나물축제를 보면 큰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과연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성공하고 실패하는가,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록의원

프로그램이 어렵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축제를 주관하면서 프로그램이 어렵다고 하면 심한 표현으로 끝난 것 아닙니까.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프로그램을 지역별로 차별화시키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새로운 것을 해보려고 하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영록의원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축제라는 것이 다 비슷하죠. 비슷한 가운데서 차별화를 유도하고 희소성을 찾는 것이 축제의 성공적인 길로 가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늘 보면 준비과정이 너무 안이하다는 지적들을 늘 하고는 했습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많은 축제를 하다보니까 한 가지 축제 끝나면 다음 축제 준비하고, 이러다보니까 평가회를 통해서 평가를 할 때 많은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할 시간, 준비할 시간을 못 갖고 다음 축제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다시 축제가 돌아오고, 매년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참 변화를 주기가 힘들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하셔서 큰 변화를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축제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앞서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일단 우리 지역주민부터 어떤 축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역 상인들을 끌어낼 수 있는, 유도해 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도 축제를 세 가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소득이 우선되는 축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시장상권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현재까지는 축제하고 지역의 관광 자원하고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 부분도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타 시군 축제를 다니면서 우수사례 같은 걸 벤치마킹해서 많이 접목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영록의원

속히 하셔서 방법을 찾아내시기 바라고 축제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렇게 하면 상권을 살리겠다, 상인들을 이끌어낼 수 있겠다고 하지만 늘 반복되는 실패죠. 왜 그럴까요? 그렇다면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인들이 요구하는, 원하는 그런 부분에서 멀어져 가는 프로그램이 아니었을까, 그렇다고 보면 상인들한테 아주 맡기는 방법도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들로 하여금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앞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과에서 전체를 주관하고 운영하기에는 버겁다고 말씀을 하셨듯이, 필요한 분야대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단체나 함께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저도 홍천강 꽁꽁축제를 할 때는 각 단체에서 나와서 음식점도 운영하고 그런 방향을 시도를 해보려고 하다가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각 축제별로 주민들이 나와서 농특산물도 팔고 음식점도 운영하고 이런 방향으로 전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록의원

하이트 맥주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지역 축제에 하이트 맥주에서 협찬하는 금액은 얼마나 돼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제가 정확하게 금액은 모르는데 일정 부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록의원

산천어 축제에 갔다가 아주 깜짝 놀랐는데, 물론 산천어 축제와 꽁꽁 축제는 비교가 안 되리 만큼 규모의 차이도 있고 사업을 하는 하이트 맥주 축제에서는 계산할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액을 기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이트 맥주라는 단일 품목의 축제를 할 정도로 이렇게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체감하기에는 작은 금액을 하고 있지 않은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 테두리 안에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지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직접적으로 그 부분은 관여를 안 해서 못 해봤는데요. 축제 팀들하고 얘기해서 많은 후원금이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영록의원

산나물 축제에서 산나물 파는 데만 집중하고, 또 옥수수 축제는 옥수수 파는데, 한우는 한우, 대부분 그렇게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태껏 말씀하셨듯이 축제들이 비슷한 가운데 축제의 차별성을 살리고 희소성을 찾기 위한 노력들은 역시 프로그램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노력들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내면 은행나무숲에 대해서 질의를 짧게 하겠습니다. 국비사업이 선정이 된 겁니까, 신청을 한 겁니까?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확정은 안 되고 가확정 된 상태입니다. 정식으로 문서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최종 선정 서류를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박영록의원

은행나무 숲이 사유지라서 군에서 활용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록의원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일단 은행나무숲에 직접 투자하는 게 어렵고요. 자립적으로 못한다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영록의원

국비사업을 신청하고 확정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들어옴으로써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아시다시피 은행나무숲 보면 계절적 특수성은 있는데 보면 많은 관광객들이 오다 보니까 주차장이라든지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민원 같은 게 쇄도하고 있고요. 향후 저희가 국가생태탐방로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은행나무숲 주변이 중간 거점지역이 됩니다. 거기에 농정과에서 국비 공모사업을 선정한 상태고요.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의원

은행나무숲이 우리의 관광 자원임에는 틀림 없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록의원

다만 활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유지라는 이유로 제한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과장님께서 앞으로 큰 숙제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 자원인 만큼 활용을 하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가장 문제점이 토지 소유주와 논의 관계인데 저희가 3, 4차례 만나서 매각이라든지 기타 의논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은 30년 정도 무료개방 하겠다, 그거 이외에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내일 오전에 토지 소유주를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주하고 원만하게 얘기를 해서 가장 좋은 방안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록의원

은행나무숲을 보면 명분과 실리의 양날의 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맘대로 투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많이 고민하셔서 문제를 속히 풀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추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최이경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앉아서 계속 고민을 했는데 제목은 죽느냐 사느냐 그게 문제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홍천군의 관광, 그중에서 자연을 활용한 관광에 대한 가치관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미약골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급하게 기사를 보다 보니까 홍천군에서 태백시 검룡소 벤치마킹을 통해서 미약골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겠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과장님도 거기 다녀오셨습니까?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다녀오셔서 비교 분석을 한 게 있고 어떤 우수사례가 있어서 홍천에다가 이걸 접목시킬 것이라는 기본안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것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저희가 검룡소를 갔다 온 것은...

이경

최이경의원

발원지하고 관계된 것 빼고.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일단 갔다온 것은 계속 홍천강 발원지 미약골이라고 많이들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자원화 시켜야 된다고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자원화 시킬 것인가 해서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군수님은 홍천강 르네상스 시대를 계속 피력하고 계시고 사백리길을 할용해서 관광자원을 개발하겠다고 각오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책에서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보면 홍천강, 생태, 환경, 이런 단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미약골을 몇 번을 다녀오셨고 미약골의 생태환경조사 결과 같은 게 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생태환경조사자료 같은 것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미약골에는 10번 이상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느끼신 게 혹시 있으실 것 같은데.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자연환경이 잘 보존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자연환경이 잘 보존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를 굳이 관광개발을 하고 싶은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모든 관광자원이 보존도 중요하지만 관광객이 느끼고 힐링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약골은 홍천강 사백리길의 발원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곳이 한 폭의 동양화 같다고 자랑합니다. 생태계와 산림 훼손을 막으려고 지난 97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자연휴식년제가 진행됐던 곳임을 알고 계실 겁니다. 허남진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연생태보호를 위해서 15년간 출입 금지된 곳입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럴까요?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자연휴식년제를 하기 전에는 무분별하게 사람이 와서 훼손하고 해서 환경을 보존하고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홍천군이 생각하는 미약골은 보호대상지일까요, 관광개발의 대상지일까요? 저는 이걸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보존도 중요하지만 개발과 조화되도록 추진 중입니다. 인위적으로 등산로를 막 개설하는 게 아니고 현재 있는 길을 보존하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겠죠. 홍천군은 홍천강을 살리겠다고 합니다. 근데 미약골은 홍천강의 발원지입니다. 홍천군의 정책은 홍천군의 발원지를 오염시키겠다는 뜻이 담긴 오류 섞인 발전 정책에 대해서 고민이 되고 많이 속상하고 유감을 표하는 바인데 과장님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십사 이 자리에 나왔는데 조만간 생태계가 급속도로 훼손될 것이라는 저의 생각이 기우가 아니기를 바라면서 굳이 거기를 개발하시겠다고 하시면 원시림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시키는 방법으로 최대한 손을 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환경인들과 한 번 공청회를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덕현

최덕현관광과장

실시설계 나오고 하면 관련 기관이나 단체하고 설명회 정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경제과장께서는 답변대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군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공군오 의원입니다. 과장님 참 제 질문에 답하기가 오늘 굉장히 곤혹스러운 자리가 되실 것 같은데 심정이 어떠세요?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사실 질문서를 내면서 참 많이 망설였습니다. 과연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공개적으로 질의를 해야 되나, 그런데 과장님도 아마 이 질의서를 받고 굉장히 당혹스러우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군정질의는 많은 우리 홍천군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이걸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더욱 누군가는 한번 열어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끝내 제가 며칠을 고민하다가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제 군정질의는 다른 게 아니고 요즘 일부 지역에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송전탑 설치에 관한 내용인데 5회에 거쳐서 회의를 했고, 근데 사실 5회에 거쳐서 회의를 하는 동안에도 우리 의회에서도 제대로 몰랐다. 어떻게 보면 저는 제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몰랐다는 것은 제가 무능해서,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비밀리에 홍천군은 이게 진행이 돼 왔다. 과장님 제가 간단간단하게 여쭐게요. 우리 여기에 관련돼있는 군이 몇 개 군이죠?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저희 영서지역에는 횡성하고 홍천, 2개 군이 포함이 됩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양평군은 포함이 안 되나요?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거기는 경기도...

군오

공군오의원

경기도까지, 다해서 우리 같이 회의를 한.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4개 군이 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횡성, 홍천, 양평, 가평, 이렇게 돼 있죠?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네.

군오

공군오의원

입지 선정 위원들이 몇 명씩 돼 있죠?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5명.

군오

공군오의원

그러면 한간에서 얘기하는 추가 도의원 한 명은 원래 정원이 아닌가요?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그건 저희 홍천군에서 5명이고 강원도에서 강원도의회 의원, 강원도 에너지과장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홍천, 횡성에 5명, 5명이면 10명에 도의원 하나, 에너지과장 하나 해서 12명?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네.

군오

공군오의원

양평, 가평도 마찬가지겠네요?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양평, 가평도 광역 경기도에서 에너지 관련 과장하고 도의원이 들어가 있고요. 양평, 가평, 5명씩 해서 10명이 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12명이 되는 거죠?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네.

군오

공군오의원

양쪽해서 24명이 회의를 하셨네요. 입지선정위원은 누가 선정했죠?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한전에서 직접 민간위원은 위촉을 했고 홍천군은 공문이 와서 홍천군수가 에너지 관련 과장을 위원으로 추천을 했고.

군오

공군오의원

그러면 이건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군수님이 결재한 것은 에너지 때문에 경제과장 한분만 결재를 한 거죠?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네.

군오

공군오의원

전체가 포함돼서 결재한 사항은 아니죠?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네.

군오

공군오의원

군수님 결재는 경제과장님 한분이요.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네.

군오

공군오의원

다섯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지난 6월 5일이 마지막 회의가 됐나요?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마지막 회의는 아니고요. 경과대역을...

군오

공군오의원

최종 확정하는...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심의하기 위한...

군오

공군오의원

최종 확정하기 위한 회의였다는 얘기는 어떻게...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최종확정은 아니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경과대역이 심의 결정이 되면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입지확정위원회라고 또 있습니다. 거기서 확정을.

군오

공군오의원

확정위원회는 따로 구성이 돼 있어요?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따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그 위원들에서...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그 위원들이 아니고 한전에서 입지확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그러면 여기 제가 이렇게 보면 3차 회의 때 운영규범을 확정했다고 하셨죠?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이건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회의를 위한 규범이 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규범하고 그 다음에 보면 경과지 선정 기준이 있죠?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네.

군오

공군오의원

그 다음에 가중치 선호도 설문조사한 것 있죠?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네.

군오

공군오의원

이 설문조사는 대상이 누구였어요?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입지선정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

군오

공군오의원

거기 회의한 사람들?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네.

군오

공군오의원

회의한 사람들이 자기가 회의한 거 옳다고 하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바보들 아니에요?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가중치 선호도 설문조사가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생활권을 중시할 것이냐, 군사부 시설을 중시할 것이냐, 자연을 중시할 것이냐,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32명이, 입지선정위원회가 32명인데 시군에...

군오

공군오의원

32명에 8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전문가라고 해서 환경단체라든가 환경 관련 대학교수, 에너지 관련 대학 교수들, 이런 전문가 집단 그룹을 한전에서 별도로 위촉을 해서 32명의 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운영규범하고 경과지 선정 기준, 경과대역을 여기는 설문조사 결과 및 경과대역을 공개했다고 답변서를 주셨죠?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네.

군오

공군오의원

이거하고 시민단체 환경위원회 협의결과 보고 받으셨죠?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예.

군오

공군오의원

이건 자료를 저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가중치 선호도 설문조사 설문지하고 우리가 운영규범, 이런 것은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환경단체위원 협의결과 보고는 별도의 문건으로 협의된 게 아니고 환경단체 위원 위촉을 어떻게 하겠다는 한전 측의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두로.

군오

공군오의원

구두로 했어도 어떤 내용인지 기억을.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정리해서...

군오

공군오의원

정리를 좀 해주시고, 제가 과장님한테 경과지에 대한 자료를 달라니까 자료를 못 가지고 나가게 했다고 했잖아요.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5차 회의 때.

군오

공군오의원

그거 못 가지고 나가게 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그 당시에 못 가지고 나가게 한 게 한전하고 한전 측에서 자료가 심의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해가 생길까봐...

군오

공군오의원

어떤 오해?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오해라는 게 여러 가지 구설수에도 오를 수 있고.

군오

공군오의원

사전에 유포가 되면 반발 때문이죠?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자료를 다 반납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결국 5차 회의는 비공개였다는 거죠?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비공개였다기 보다 위원들만 참석을...

군오

공군오의원

위원들 외에는 비공개로 하겠다, 그렇죠?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소위 말해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공개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은폐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죠?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생각에 따라서.

군오

공군오의원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해도 되죠?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예.

군오

공군오의원

그러면 지금 처음에 이것을 많은 사람들 입에서 회자될 때 어떻게 했냐면 765송전탑을 따라간다고 알고 있었어요.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예.

군오

공군오의원

과장님도 그 내용 들으셨죠?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예. 2010년도부터 추진이.

군오

공군오의원

언제부터요?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2010년도.

군오

공군오의원

2010년도부터 추진이 됐어요?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송전선로 자체가 2008년도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 한전에서 2010년도부터 765㎸로 시작을 했다가 2014년도에 국회 산자위에서 ㎸는 전자파가 많으니까 전자파가 없는 방법으로 전환을 해서 송전탑이 지나가는 지역에 피해를 최소화시켜나가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해서 한전 측에서 2014년부터 DC로 바꿔서 HVDC로 바꿔서 시작이 된 사항입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HVDC?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765㎸는 AC고 AC는 교류,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DC는 건전지나 이런 것으로, 직류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어쨌든 765가 지나가는 지역은 피해가 많으니까, 전자파라든가. 이게 바로 맹점입니다. 765 할 때 전자파 피해가 없다, 안전 보장하겠다고 설명회를 하고 765 강행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14년도에는 국회에서 전자파가 너무 많으니까 안 된다고 해서 이제 DC로 간 거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 지역 주민들을, 군민을, 대한민국 국민을 한전에서 얼마나 농락을 했습니까? 그 농락 속에서 이걸 하면서 그동안 횡성군에서 이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이 알았죠? 그래서 입지선정위원들 바뀌었죠?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예. 일부.

군오

공군오의원

우리 홍천군은 어떻게 됐어요? 철저하게 비밀에 부쳤죠?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혁일 경제과장님만이 유일하게 홍천군에서 이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해야지, 우리가 임의로 우리끼리만 앉아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누차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자리에 선정위원으로 갔던 죄 때문에 똑같은 죄를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역주민이 집어던진 의자에 권혁일 과장님은 맞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한전은 우리 홍천군을 철저히 기만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도 그렇고 작년 2018년도에 시작할 때도 그렇고 사전에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설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 측에다가 강력한 홍천군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앞으로 한전 측에서도 주민과 충분히 소통이 되지 않는 시점에서는 추진을 보류하겠다.

군오

공군오의원

보류가 아니라 저는 이 자리에서, 과장님 또 회의를 참석을 하셔야 될 입장이잖아요.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분명히 전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765을 처음에 따라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횡성부터 우리 홍천으로 다 들어왔어요. 어쩔 수없이 피하지 못할 곳에서 청일 지역에서만 횡성을 걸치고 나머지는 전부 홍천으로 들어왔죠.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당초 계획에 대비해 보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라 다 넘어왔잖아요. 우리 홍천군민은 바보인가요?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홍천군 입장 자체가 홍천군민만의 피해를 본다면 군민과 함께 홍천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는 걸로.

군오

공군오의원

사전에 오픈돼서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들었으면 어떻게든 결정이 됐겠죠, 그 기간에. 그런데 횡성도 오픈이 돼서 지역주민들이 싸우고 지지고 볶고 다 했잖아요. 그리고 위원도 바꾸면서까지, 그래서 정리됐잖아요. 정리된 게 어떻게 됐어요? 전부 홍천으로 미뤄라. 횡성 765에서 완전히 벗어났잖아요.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이제는 홍천군도 군민이, 지역주민들이 용납 안합니다. 이제 홍천군에 기둥이 네 개가 들어가서 철탑 하나 생기죠? 홍천군 땅에는 기둥 한 개도 못 박는다고 회의 가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그동안 과장님이 지역주민을 대변하려고 많은 애를 쓰시고 그 속에서 고충을 많이 받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홍천군민들이 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심각해지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공직자들이 별 수모를 다 겪어가면서 이뤄냈던 것도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더 홍천군민들이 분개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뒤에는 홍천군민이 과장님께 힘을 실어드릴 겁니다.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향후계획에도 국책사업이란 명목으로 한전 측의 일방적인 사업 진행 시 적극 대응하겠다고 대책도 하셨는데 아마 이 대책은 우리 군수님께서 남면 나가셔서 분명히 공언하신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네.

군오

공군오의원

꼭 그렇게 해주셔서 더 이상 송전탑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홍천군이 갖고 있는 역량을 다 발휘해서 이 부분에서는 주민하고의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진척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나가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암만 국책사업이라도 철탑 세우는데 개발해야 되고 허가는 군수님한테 있죠?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예. 어차피.

군오

공군오의원

허가권은 군수님한테 있죠?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예. 개발행위허가라든가 산지 전용, 이런 부분은.

군오

공군오의원

허가권은 군수님한테 있죠?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예.

군오

공군오의원

저는 우리 군수님이나 집행부를 절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어려움도 많이 겪고 하시면서 아주 곤혹스러운 자리에 서서 이런 답변을 해주시는데 끝까지 군민들의 염원을 져버리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동안 회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웠던 것,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미안한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지나온 과정에 대해서는 면목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대응을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열 의원님께서 질문할 순서이나 이호열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군정질문을 대신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나기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양수발전소 때문에 고생 많으셨는데 그거 넘으니까 송전탑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어서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 앞에 정관교 의원님 질문하고 겹치는 게 있어서 한 가지만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이 우리 지역에도 필요할 텐데 군에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서 이외에 내용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저희가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입지타당성 관련된 용역을 금년도 중에 마쳐서 12월까지 농공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할...

기호

나기호의원

입지타당성 조사는 어디에 맡기는 거죠?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그건 저희가 지난번에 잘못된 그런 것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전국공모를 실시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저는 군에서 지역균형면에서도 그렇고 미리 지역을 지정해서 거기서 컨펌을 받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용역은 용역대로 수행을 하겠습니다만 사전에 농공단지 조성이 필요한 입지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도 사전에 준비를 해서 용역하시는 분들에게 제공해서 검토가 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읍면지역이 크고 작고 장단점이 있고 어떤 면은 소멸 위기에도 있고,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런 것을 유치할 때 지역 안배를 좀 염두에 두고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농공단지만을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일반 산업단지까지도 생각을 하시는 건지요.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농공단지는 농공단지 대로 가야겠습니다만 일반 산단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기업이 이전하고자 부지 알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부지확보고 되지 않았을 때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그런 산단을 유치하고자 할 때 그런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할 때 상당한 가격대를 높이 부르는 부분 때문에 어렵습니다. 사전에 계획 수립으로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의회에서도 도와주시면 산단 부지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부분은 미리미리 준비를 했다가 도움이 될 수 있게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우리가 홍천지역을 지나는 고속도로 IC가 3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을 개발하지 못하고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있어서 별다른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잖아요. 농공단지는 3만㎡에서 33만㎡ 이내로 하게 돼 있지만 일반산업단지는 훨씬 더 클 수 있잖아요. 지역적 위치를 고려해서 미리 추진을 하고 그러면 오히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철도 유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의견도 같으신 가요?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저희가 농공단지도 마찬가지고 산단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내촌IC을 잘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홍천IC 부분을 잘 활용하면 그런 부분 개발이 용이하다고 보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기준에 있는 지역이 조금씩 늘리다보면 규모화도 안 되고 규모화가 안 되니까 거기 입지하는 업체들도 협업이 필요하고 서로 교류가 필요한 업종들끼리 들어오는 면적이 부족해서 못 들어오는 것도 사실 있거든요. 홍천 땅이 전국지자체 중에 가장 넓다고 말씀들은 하지만 실제로 그런 활용도로 쓰일 수 있도록 미리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상오안농공단지 이외에 다른 지역도 생각하고 계세요?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이번에 저희가 화전이나 상오안농공단지 외에 인근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촌IC 주변도 고려를 하고 있고 저희가 동산TG 주변 같은 데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가능하면 제 생각은 홍천읍도 우리 홍천군의 확장성을 위한다고 보면 홍천을 지나 올라간 상류지역에 위치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촌이나 동홍천 주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지구지정을 해서 관리계획 변경을 해놓고 대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주신 말씀을 참고해서 나름대로 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동홍천에서 내촌IC을 자주 이용하지만 고속도로 주변 IC 나가면 어느 정도 유통시설이나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유소도 없이 농경지만 있다 보니까 지역에서도 지나가는 자동차 구경만 하지 그 사람들로 인해서 경제적 유발효과를 못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이용하셔서 위치를 선정해서 그게 적절한지, 경제성을 따져서 지정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록 의원께서 질문할 순서이나 박영록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군정질문을 대신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최이경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최이경입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니까 소상공인 지원 추진 현황을 주셨는데 최근 3년, 2016년은 빼고 2017년부터 3년간 지원사업별 사업비와 소진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인원이랑 체크를 했을 때 100이 다 안 나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저희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기금 융자기금은 총 2억 원을 1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융자지원사업은 2억 원 중 7,000만 원 정도가 나간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개선 보조사업은 연 1억 원을 기준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보조는 1억 원 중에서 5,100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융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저희가 1,000만 원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400만 원이 집행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이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분들이나 만나면서 여쭤봤더니 이런 지원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셨거든요. 그 사실에 대해서 놀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홍보에 대한 개선책이나 발전대책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현재 저희가 홈페이지라든가 지원사업 공고 등을 통해서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라는 게 아무리해도 부족한 부분은 있다고 보입니다. 소상공인 분들이 이런 지원사업을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이경

최이경의원

왜냐면 정말 급박한 분들도 계시는데 몰라서 못한다는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홍천군에서 소상공인 지원기금이 있잖아요. 그 목적과 용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소상공인지원기금 융자는 홍천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등록을 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한대상이 있는데 연간매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는 제외가 되고요. 향락업종, 이런 부분은 제외를 하고는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융자지원사업, 이차보전사업, 시설개선,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금융기관 기준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없거나 지원하기 곤란한 소상공인을 위해서 일반 보증에 비해서 완화된 심사규정으로 지원해 주는 특례보증제도라고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저희가 이런 지원사업을 하면서 특례보증제도는...

이경

최이경의원

은행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타 시군도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잖아요. 그럴 때 금전 채무를 지자체가 보증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실 많은 소상공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신용등급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사실 경기가 어려워서 많습니다. 그리고 자본도 부족하고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영세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까다로운 조건들이 너무 많죠. 왜냐면 기관마다 입장이 있을 테니,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서 거절되는 횟수가 많아요. 그런 사례들을 보고 현재 이렇게 타 시군에는 특례보증제도가 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안정적인 경영지원을 위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홍천군도 신용보증기관과 함께 협력을 해서 특례보증제도 지원 계획을 하실 의사가 있는지 한 번 말씀 좀 해주세요.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내용을 살펴보고요. 개선방안으로 해서 제도를 바꿔나갈 수 있는 방법을...

이경

최이경의원

기금이 있는 용도가 무엇인가 여쭤본 이유는 다시 하지 말고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면 기금에서 이렇게 잡혀있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적절하지 않고 모두가 나가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것이 혹시 가능하다면,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만 살펴봐 달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한 가지는 재래시장 상인 분들한테 재래시장은 어때야 되냐고 물어보면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다워야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말속에는 변화가 두렵다는 뜻도 내포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시스템이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정은 하면서도 예전 고집 그대로 하시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상인교육과 벤치마킹을 통해서 타 시장에 진열이나 위생이나 여러 가지 면을 벤치마킹하시기 위해서 가시려고 하시잖아요.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현재도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고 있죠?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벤치마킹이 중요한 것은 가서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후 문제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후관리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신지.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저희가 일단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시설개선을 위한 그런 부분 때문에 벤치마킹 이런 것을 실시코자 하는데 전통시장상인회하고 얘기를 해서 상인회에서 9월 이후에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9월 이후에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통시장이라고 이제 의원님께서 변화를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저는 정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사랑, 정, 그 다음에 그 부분과 함께 같이 우리가 변화를 좀 줘서 같이 맞물려 가면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상인회 간의 화합, 이해,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는 보입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벤치마킹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서천시장에 벤치마킹 가려고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서천시장에 목표를 잡았으면 이유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상인회하고 시장 벤치마킹하는 데를 대화를 나눠서 협의드릴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런 먼저 지난 6월에 업무보고 때 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서천시장이라든가 우림시장, 이런 부분이 잘 돼있다고 해서 그런 쪽도 살펴보는 게 괜찮지 않나.

이경

최이경의원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서천시장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거기가 280여 개 점포들로 진열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고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서천시장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소문이 난 곳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왔다가 특화시장만 보고 떠난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벤치마킹을 가는 목적, 서천시장이 소문이 나서 가지만 그 뒷면을 봐달라는 겁니다. 그 뒷면에 대한 것도 보시고 홍천과 접목을 해서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는가, 이런 데이터를 마련해 달라고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홍천군에 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권별 기초현황 조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이 많고 어떤 것이 주류고, 이런 분석 자료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벤치마킹을 다니고 교육을 하시다보면 나오겠지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홍천군의 특화 발전전략이 뭐일까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건 조심스럽긴 한데 대규모점포, 대규모점포의 기준이 대형마트나 이런 것 외에 업소용제품 파는 곳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 식자재마트. 사실 그런 것도 저희가 사이즈는 겉으로 봤을 때 작지만 거기도 소상공인이 봤을 때 대형마트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셔서 중장기적인 상권 활성화를 위한 그런 활성화 방안 데이터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준비한 것은 많은데 우리 과장님이 이런저런 큰일을 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셨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감사합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관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의원

정관교 의원입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양수발전 고생이 많으셨고요. 과장님이나 실과 계장님들,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나 의원님께서 같이했던 질의를 했는데 제가 홍천군 중장기적인 기업 유치 향후 발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홍천군이 지난 북방농공단지 사건이라든가 농공단지 협소한 면에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못하고 있었던 것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 사실 그래도 기존에 있는 농공단지 부지도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못해서 아쉬움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다시 과장님께서 대안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대안이라면 북방...

정관교의원

기업유치에 대한.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저희가 앞으로 홍천군이 지역유치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보면 일단 저희는 기업유치를 위한 개별입지 정도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 같고요. 그 다음에 기업유치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라고 봅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뛰어다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계장 포함해서 인력 2명 가지고는 상당히 그 일을 이끌어낼 수도 없고 이루어갈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인사 부서하고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 보강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유치와 관련된 전문관을 특별채용해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 우리 지역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말뿐이 아닌 정말 기업유치 전략을 담아갈 수 있는 전략수립 용역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갖고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보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의원

저는 사실 우리가 국책사업인 양수발전 유치 선정도 됐고 거기에 따른 관광자원에 대한 기업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다방면에서 농공단지 활성화도 있지만 그 주변을 이용한 유치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 홍천군에서는 경제인 연합회가 조직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아직 경제인 연합회는 구성이 안 돼 있고요.

정관교의원

묵호나 삼척 그쪽 동해에는 경제인연합회 조직 구성이 잘돼있어서 동해 경제인 연합회 회장님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홍천도 구성이 돼서 움직이면 기업유치나 그런 경제성을 봤을 때는 교통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이 좋은데 오히려 동해보다 더 좋은 입지가 있는데 왜 활성화를 못 시키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일부 몇 분 경영인들하고 조율 중인데 이렇듯이 기업유치팀이 조직이 돼 있지만 사회에서도 경제인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분들의 제2차, 3차 연계돼가지고 원자재를 보급을 받는다든가 완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중간 매체에서도 유치할 수 있는 중간적인 것이 생긴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최초 공장과 소비자를 만나는 그 중간에서 소위 말해서 도매상 할 수 있는 부품을 판다든가 조립라인에서 일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유치할 수 있는데 사회단체 분들하고도 소통이 사실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울에서도 연합회가 잘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천도 그런 분들하고 접촉을 하셔서 홍천에 있는 농산물이 됐든 또 다른 생산품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하고도 조율을 하게 되면 기업유치팀이 제가 먼저도 행정과 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기업유치팀이 계장님과 주무관님 두 분이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안된다고 봅니다. 기업유치팀을 하루에 한 회사를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복지 차원에서도 찾아가는 복지가 되고 그런 현실이 있는데 기업유치를 그분들이 홍천에 와서 정착을 하겠다고 해서 기다리는 그런 시스템보다 발 빠르게 움직여서 사실 출장 개념의 찾아가는 기업 유치를 갈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기업유치도 유치지만 사실 가장 문제는 나기호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농공단지가 사실상 큰 관건이 돼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하고 답변을 못 받은 부분이 있는데 연봉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화진화장품 공장은 건립이 안 되는 거죠?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예전에 화진화장품하고 협약 체결한 서류부터 살펴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 당시에 협약이 됐는지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서 화진화장품하고 대화를 나눌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 부분을 잘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과에 대해서 중간 중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의원

부탁 좀 드리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기업유치팀에서 할 일이 있지만 사실 팀이라고 해서 직원 두 분에 대한 팀이 있지만 집행부의 몫이라고 봅니다. 다방면에서 저는 영업전략이라고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공무원들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홍천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은 전직원 마인드가 영업에 대한 것도 염두에 둬야 되고 어느 술자리에서나 어느 식사자리에서 홍천에 연고를 둬서 올 수 있는 분들을 만난다면 누구든지 영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고 분명히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직원들이 돼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아이디어 공모도 열심히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가도 충분히 보상이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경제과장님으로 일을 하시는 게 상당부분 된 것도 아니고 엄청 어려운 과정에서 환경과부터 경제과까지 오시면서 양수발전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 철탑 때문에 고생하고 계셔서 안타까운데 사실 지금 앞으로 경제에 대한 홍천 모든 쪽에 홍천군민들의 염원이 일자리다운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봤지만 인력시장 용역 사무실을 지나다보면 반 이상은 일을 못하고 있대요. 일터로 못 나가면서 새우깡에 소주 먹는 그런 분들을 볼 때 홍천주민인데 저는 농민들한테는 그나마 보조금이라도 들어가니까 나머지 희망이 있다고 보지만 그런 분들은 진짜 희망이 없거든요. 시장 활성화도 좋지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기업 유치 심각합니다. 2인 사업장이 됐든 고용창출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어떠한 일이라도, 사실 저는 모 단체 군수님 스타일로 포클레인만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길만 돼도 개발을 해서 기업유치나 홍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 집행부 직원들 진짜 고생 많이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건 내 일이라 느끼면서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팀을 잘 구축하셔서 기업유치팀다운 팀이 돼서 또 다른 홍천에 힘을 만들어서 멋진 걸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역할은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한 가지 저희가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가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아니면 기업유치를 위해서 주민기업유치단도 구성을 해서 유치하는 규모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한 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의원

좋은 아이디어 같고요. 민관군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홍천이 살 수 있는 같이 협력해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관교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남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허남진 의원입니다. 군정질문하기 전에 우리 경제과장님께서 경제과장으로 오시면서 처음에 북방농공단지로 애를 쓰시고 양수발전소, 이제는 송전탑까지 너무 많은 일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뒤에 경제과에 계시는 담당이나 주무관님들께서는 과장님을 너무 잘 만나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군정질문을 하면서 화살이 권혁일 과장님한테 다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군정질문을 하면 무슨 의도로 질문을 했는지 담당들한테 물어보나요?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아니, 제 머리에 있는 걸 과장님하고 담당하고 머리를 맞대면 무슨 대답이 나올까요? 아까 최이경 의원님이 대답한 것 중에 제가 보면 과장님이 모르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주시는데 이 얘기는 국장님 이거 써서 보내면 사인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다 속이는 거네요. 다 속이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예의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물어볼 때 나는 집에 갈 때 버스를 타고 갈 텐데, 버스는 어디에서 타고 가야 되냐고 묻지는 않잖아요. 나는 집에 가야되겠습니다, 어떻게 가냐고 이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이걸 질문을 하는 지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시는 과장님께서 직접 의원님들한테 전화해서 물을 수는 없을 것이고 담당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최소한 이게 어떤 의도로 이 질문을 했는지에 대한 파악은 하셔야 과장님께서 진짜 아까처럼 머리를 맞대고 현황은 기본적인 거지만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걸 쓰실 수 있지 않나요?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그런데 비단 경제과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의원님들한테 대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질문을 할 때는 현황에 대한 질문서를 던졌을 거예요. 현황을 봐야 내가 무슨 얘기를 할지, 어떻게 질문을 이끌어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할 텐데, 이 부분을 와서 보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서로 의원님하고 과장님하고 질문서 놓고 같은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자리가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면서 그게 정책으로 발전할 수도 있잖아요, 같은 의견이니까. 잘못된 의견은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시간이 걸리지만 같은 얘기를 하면 충분히 가능할 텐데 계속 합의를 못하고 어떤 식의 대답이냐면 검토하겠습니다,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거의 답이 돼요. 이 얘기는 거의 제가 보면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의도를 대답을 하시는 각 과의 과장님들이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또 하면 담당께서 혼나실 것 같은데 제가 드린 질문은 작년도에 했던 것과 똑같은 거였어요.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메디컬허브연구소가 뭘 하는 곳이고 건강생명과학관이 뭘 하는 곳이고, 거기가 얼마나 지원을 해줬고 얼마나 실적이 났다, 이걸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대답이 그렇게 왔습니다. 전년도에 어떤 식이었냐면 어느 공무원 한 분께서 여성분인데 여기 도서관도 있고 건강생명과학관도 있고 메디컬허브연구소도 있습니다, 우리지역을 찾아주시는 젊은 분들이 홍천에서 갈 데가 없습니다, 저한테 어디로 갈까 물었더니 번뜩 그 생각이 들었답니다. 거기 가면 어린 학생들을 위한 생명과학관도 있고 도서관에 유아도서관도 있고, 이런 게 있으니 이 부분을 좀 더 개발을 해주시면 이 지역에 또 다른 명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였습니다. 제가 작년에 했던 얘기를 그대로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더 신나게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내 어린이 도서관을 만든다고 하고 어린이들이 쉴 수 있는 연못 같은 것도 만든다고 하고 얼마나 더 좋은 환경이 구성이 돼요. 대답은 사실 그걸 기대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노력을 하셨나, 그리고 어떤 실적이 있나, 이걸 물어봤는데 메디컬허브연구소에 매년 돈을 얼마나 지원을 해주는데 몇 건의 연구실적이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뭘 물어봐야 돼요. 아마 국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어제부터 오늘까지 본 과장님들의 대답 중에 검토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의원님들하고 전혀 소통을 안 하시는 분, 그 대답이 어제 오늘 군정 질문하는 동안 50% 그렇게 했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잘했다, 잘못했다보다는 다음부터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군정질문을 하든 의원님들이 어떤 질문, 저희가 질문 요지잖아요. 요지를 드리면 이게 왜 이 질문이 나왔는지를 물어보기라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서로 안 물어본다고 하면 우리가 군정질문 할 때 요지를 줄 필요가 뭐 있어요. 저보다 과장님이 경제과에 대해서 더 많이 알 것이고 뭐 하러 질문서를 주고 답변을 받아요. 근데 이런 신뢰가 깨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런 부탁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그런 소통 부재라든가 이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죄를 좀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추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의원

하나만 잠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영록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인데 지금 양수발전 선정되면서 향후 개발에 대한 것을 질문 드렸는데 사실 선정된 이후로 6월 14일에 발표가 났잖아요. 그날도 공교롭게 반대하시는 분들은 대책회의를 마을에서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틀린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서로 생각이 다를 뿐인데 그렇죠?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예.

정관교의원

그리고 난 다음에 저하고 각별한 친구들이 살고 있는 상태지만 그래서 지금 향후 투표소에서도 무단 점거해서 투표도 안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도 있고,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큰 사업에 대한 것을 원활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방향에서는 풍천리 주민들에 대한 고충을 분명히 들어줘야 되고요. 한수원에서 공문화 돼 있는 형식적인 보상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 외에 풍천 2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발전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것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인데 집행부에서는 진행을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현재 양수발전소 관련해서 풍천리 지역 주민이 사실 아직까지 반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반대해 오시던 분들이 그중에서도 강성파가 있고 온건파로 나뉘어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주민 한분 한분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마을의 대표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는 하루 한 번씩 연락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과 전화통화도 수시로 하고 문자도 주고 받고 있습니다만 입장이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아직까지 강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말도 못 꺼내게 한다, 자기말도 안 듣는다고 입장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시간을 갖고 접촉을 시도하고 있고 한수원과는 별도로 홍천군과 지역주민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협의체를 꾸려서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체 구성 단계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정관교의원

집행부에서 그건 잘하시는 것 같고요. 당장 반대하시는 분들이 분이 금방 풀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시간을 두시고 어차피 한수원 쪽에서도 거기에 따른 보상이라든가 향후 추진하기 위해서 사무실까지 직원들이 내려오신다는 말도 들었는데 집행부에서 우리가 움직여야 될 부분은 그분들이 조사라든가 또 다른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요. 급하게 서두를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한수원 측에서도 일을 할 때 원활하게 일을 수행할 수 있게끔 길목을 돌봐줄 수 있는 집행부가 돼야지만, 한수원 일이라고 한수원에 다 맡겨서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분들한테 잘 해주셔야 주민들하고 요구할 때 2차, 3차 일을 찾아낼 수 있지 않나 생각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한수원에서 그 이상 보상이 될 수 있는 것을 끌어냈을 때 홍천군에서도 또 다른 지역주민들하고의 소통의 힘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혁일

권혁일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관교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분야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오늘 군정질문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4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8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회의중지

18시 32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농정과장님은 답변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호열 의원님께서 질문할 순서이나 이호열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나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할 순서이나 나기호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군정질문을 대신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박영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의원

박영록 의원입니다. 홍천군의 우수농산물 차별화 방안, 두 번째 우리 군 농정 발전 방향, 세 번째 경관 농업의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네 번째 홍천군 농축산물의 수출 품목과 그 현황, 마지막으로 홍천군의 농작물 등 가뭄피해 정책, 이렇게 제가 봐도 좀 심하게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초선 의원의 무리한 열정이 새로운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줄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중에서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업 발전 방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업 정책은 어디서, 누가 결정합니까?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정부에서 지시가 떨어져서 하는 것도 있고요. 사실은 자체적으로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조사업 같은 결정은 주로 농정 부서하고 지휘부 결재를 받아서 농정 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의원

정부에서 하는 거야 일관성 있는 정책들이겠죠. 그러나 우리 군 만이 할 수 있는 정책들, 그건 우리 군에서 결정하고 개발해야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늘 이런 정책들이 어디서 제안되고 어디서 결정하는가가 매우 궁금했습니다. 어떤 예기치 못한 좋은 정책들이 우리 군에서 펼쳐질 때 그러 했고, 뜬금없이 이런 정책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정책도 보이기는 합니다. 이럴 때마다 이런 정책이 어디서 제안이 되고 어디서 결정되었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지난 16년도인가요? 하우스 비닐 보조 사업이 있었습니다.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비닐교체.

박영록의원

50% 보조사업이라고 하니까 농가에서 우후죽순 거의 다 노후된 비닐을 교체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농가에서 자재를 사다가 씌우는 것하고 차이가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정책은 농업인을 위한 보조사업이라는 이름을 달고 농업인을 현혹시켰습니다. 이런 사업을 보면서 과연 이런 사업은 누가 제안했을까, 누가 제안했을까요? 사업자가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유추할 수 있죠. 그런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 했을까요? 우리 군에서 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몹시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농업인이 주체가 돼야 할 농업정책이나 보조사업에 있어서 과연 농업인은 어느 수준까지 함께 했을까, 의견을 주고 함께 교류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결정이 되면서 진짜 농업에 관한 기초지식만 있어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척이나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발전 계획을 보면 거기에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5개년 계획이죠?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네.

박영록의원

거기 보면 농업인이나 농업단체와 관과의 협의체를 통해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모든 정책을 개발하고 수행할 수 있는 농업회의소라는 운영 조직을 만들어서 평창군에서 시행하고 거기에 대한 좋은 성공사례들을 각 군으로 파급시키겠다는 내용이었고, 우리 군 발전 계획은 15년도에 준비를 해서 16년도에 시범 운영을 하고, 17년부터는 확대 보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서 참으로 좋은 계획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했다는 지적을 하시고 내려가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용역을 맡기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들을 과장님께서 많이 하시고 내려가셨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이나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의원님들 질문에 용역 결과에 따라 하겠다는 답을 대부분의 과장님께서 해주시고 나가셨습니다. 우리 농정과에서는 이런 결과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통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농업회의소 설치 운영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요.

박영록의원

회의소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좀전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농업인이나 농업인 단체에 대한 의견이나 사업 주최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구나 조직을 말하는 겁니다, 꼭 홍천군 농업회의소가 아니라. 계획서에는 홍천군 농업회의소라는 명칭을 했더라고요.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도 하고 이런 사업도 하면서 우리가 농업발전심의위원회를 많이 활용해서 새로운 사업도 발굴을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록의원

많은 일들을 하면서 부서별로 보면 각 과별로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생각도 다를 것이고 접근하는 방향에 따라서 같은 사안을 가지고 전혀 다른 제안을 할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물론 합니다. 이론과 실제의 차이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예를 들었던 16년도에 그런 사업들을 보면서 좀 더 농업인들의 의견이 사업의 주체가 돼야 할 의견들이 반영되지 않았다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체가 변질되는 일은 없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길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2016년도에 비닐교체사업은 작년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이건 소모성 자재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해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생각을 했고 올해 작년도를 기준해서 소멸시키고 올해는 안하는 사업이 됐고요. 지금 농업 분야에 있는 공무원들은 내년도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할까 해서 홍천군에는 대규모로 농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중소도 있고 소농도 있지만 이런 분들을 만나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지역 농민들께서 돈을 벌 수 있나 이런 것을 상담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 직원들이 예산도 많고 인원은 적다 보니까 그렇게 못 했는데 옛날에 근무할 때는 수시로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새로운 아이템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그래서 그 사업이 잘 됨으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 같으면 시범적으로 시도해보고 거기서 성과 분석을 해서 확대 되는 절차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영록의원

제가 좀 전에 질문을 드렸던 계획서, 용역 결과, 그 용역을 결과가 나오기까지 비용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세운 계획서가 현장에서 쓰이지 않는 부분이 비단 농정과의 이 부분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서에서 책장에 꽂혀있는 용역결과들이 수없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전에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정확하게 못들은 것 같습니다. 계획서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행이 안 됐는지.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계획서가 실행을 위한 계획서가 아니라 정부에서 세우라고 하기 때문에 세우는 계획서도 사실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5개년 농업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거든요. 친환경단체라든가 농업인 단체, 이런 간담회를 실시해서 앞으로 5년 동안 홍천군 농업이 나갈 수 있는,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까지는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충분히 기간도 줬고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행 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록의원

답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하라니까 했다는 식의 말씀은 좀 그렇고요. 어차피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 군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계획을 꼭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계획이니까 계획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보기에 참 좋은 제도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16년도에 그런 결과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고 용역 결과가 모처럼 내 맘에, 내 귀에 감동을 주는 계획서였다는, 그런 좋은 결과물이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안됐기에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과장님 열심히 하겠다는, 잘 하겠다는 말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보조사업을 비롯한 모든 농정과의 사업들이 16년도에 들었던 그런 부정적 사례들이 아니라 참 잘했다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개발해 주시고 성공사례들이 홍천군 농정과에서 봇물 쏟아지듯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이경 의원님께서 질문할 순서이나 최이경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군정질문을 대신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정관교 의원님께서 질문할 순서이나 정관교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군정질문을 대신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농정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장 소관 분야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축산과장님 답변대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군오 의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공군오 의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올해 많이 힘드셨죠?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괜찮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축사 신축문제 때문에 나가서 당하시는 모습 보니까 저 역시 그 현장에 갔었습니다만 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제가 나중에 위원장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하자고 해놓고 의원들, 또 해당 관계부서 과장님들 불러놓고 청문회를 하는 거냐, 앞으로 이렇게 할 거면 그런 간담회는 응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들끼리 하든 맘대로 해라, 상당히 불쾌했다고 심하게 항의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반면에 우리도 뭔가는 변해야 되지 않나, 과장님이나 공직자분들 계시지만 저도 축산인의 한 사람으로서 좀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고충을 겪는 공직자 분들을 볼 때 그분들한테 미안하다, 우리도 반성해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축산인들을 만나면 이런 현실을 우리 스스로가 이겨나가고 개선하지 않으면 축산인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축산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반성을 하자는 얘기를 합니다. 축산인들은 나름대로 우리가 개선시키고 하려고 과장님이나 환경과장님과 했습니다만 거기에 또 지역대표한테 이용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쉬움도 있었고 했는데 요즘 과장님 남부지방에서 축사 짓는 거 얘기 들어신 적 있어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제가 알기로 남부지방에서 1,500두, 3,000두, 대규모 축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보통 요즘 축사를 지었다하면 2,000평, 3,000평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도 그렇게 짓게 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가 과연 홍천군에서 강원도의 축산업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봐야 되지 않겠나. 남부지방이나 이쪽에서 지금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강원도에서 500두 하면 놀라는데 아래쪽에서 1,000두 미만을 얘기하면 축산인들끼리 대우를 안 해줘요. 그렇게 지어진 우사에 세월이 가면서 한우가 또 육우가, 돼지, 양계가... 그 다음 우리나라 축산은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들은 살아갈지 몰라도 소규모 축산 농가들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 부분을 같이 논의하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홍천군의 한우를 예를 들면 한우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3만 2,000두 정도 규모를 보였습니다. 2만 4,000두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2만 6,000두 정도 올라왔는데 전성기에 비해서 6,000두 정도가 사육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축사 민원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축사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귀농귀촌인들로부터 많은 항의가 있어서 축산 입지가 상당히 좁아져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반면에 소규모 농가들은 상당히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향후 대책에 대해서 10년 계획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대처를 해나가야 되고 소규모 농가를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과장님이 중장기 대책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질문한 그대로 중장기 대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제가 지난해에도 중장기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올해도 질문을 했고요. 근데 작년에 저한테 답지준 것을 그대로 한 것 같아요.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한 가지 여쭤볼까요? 축산물 수출 유통 활성화 했는데 혹시 홍천군에서 축산이 수출되는 게 있나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없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없는 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거 썼는데 올해 또 쓰셨어요. 작년에 제가 질문이 뭐였냐면 홍천군의 축산업 장기, 중장기 발전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 있다, 그래서 나중에 자료 좀 달라고 했더니 책 한 권 주시더라고요. 이건 홍천군에서 만든 발전계획서가 아니라 연구 용역 보고서예요. 연구 용역 보고서를 중장기대책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계획을 세우려고 용역을 주고 하는 거잖아요. 올해도 보면 용역 실시 있는데 또 그거 가지고 중장기계획 대신하실 건가요?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제가 축산과장으로 온지 얼마 안 되셔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한우 연구 용역을 지칭하는 걸로 알고 잘못 드렸던 것이고요. 다만, 홍천군의 축산 규모가 강원도에서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우 같은 경우는 14%, 육우는 13.4%, 젖소는 10.3%, 돼지 같은 경우에는 13.4%, 육계는 15.7%, 이렇게 상당한 비중을 보이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용역 이외에는 축산 전체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10년 계획을 목표로 해서 중장기 계획을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용역물이 나오게 되면 그 용역물에 의해서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축산환경이 점점 더 힘들어져 가는데 한편으로는 희망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앞으로는 마리당 가축 축종에 따라서 면적 제한이...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아직 실질적으로 깊이 있게 시행은 안하지만 시행단계에 들어가 있죠?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아마 이게 시행되고 나면 그 다음에 축분 총량제 시작하리라고 보죠?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군오

공군오의원

아마 홍천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한 지자체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행되면 오히려 홍천군은 유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돼서 10년, 20년 후를 바라볼 수 있는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셔서 하실 때 용역결과물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일하시는 축산업 하시는 분들, 그로 인해서 간접피해라도 받고 있다는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정말 축산업이 홍천군에서는 주민과 공생하는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중장기계획이 힘들더라도 그런 계획서도 나와서 앞으로 그런 계획에 맞게 차곡차곡 하는, 그래서 축산업이 우리 홍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50% 가까이 차지하죠?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예.

군오

공군오의원

무너지지 않는, 홍천군의 경제적 버팀목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선

남기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기호 의원께서 질문할 순서이나 나기호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군정질문을 대신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박영록 의원께서 질문할 순서이나 박영록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군정질문을 대신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축산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과, 환경과, 도시과,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한 군정질문을 위한 제4차 본회의는 7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2분 산회